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이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의회를 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름이 시작이 되는 6월에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밝고 희망찬 모습을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관계자 분께서 의정모니터를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고요,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나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이게 전부할 수 있는데요, 여기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은, 지금은 여성정책관 소관 심사를 하게 돼서 새로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임명이 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소회를 좀 밝히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좀 뜬금없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월든”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써서 유명해진 소로우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명문으로 칭송되는 그 문단에 대해서 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민의 불복종”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온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버스 안에서 흑인이 앉았다는 이유로 백인이 흑인을 내리게 했었던 그런 건을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흑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인류 역사상 인종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920년대의 미국에 참정권이 없었던 여성들, 그 여성들이 시민의 불복종운동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했었던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얻게 됐었던 시민의 불복종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디가 비폭력·무저항운동으로 영국에서 납부를 하게 했었던 세금을 소금으로 내라는 거기에 맞서서 바닷물을 떠다가 소금으로 납부운동을 했었던 소금 납부운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촛불집회를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시민의 불복종은 중학교 교과서에 늘상 나오는 시험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늘상 생활 자체가 불복종을 하지 않으면 여성으로서의 어떤 자존심과 또 인격적 이런 문제에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감하고, 여성들의 입장에서 함께하려고 노력을 저도 해 왔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는 그러려고 노력을 해서 발전을 해 왔습니다. 특히나 여성운동을 통해서 호주제가 폐지되고 많은 여성들이 성장을 해 온 건 사실이나, 작금의 현실은 충청북도의 2017년도 상담건수를 보면 여전히 하루에 30건이 넘는 가정폭력이 발생을 하고 하루에 10건이 넘는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상담이 진행이 될 정도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고안해 낸 방법은 여성정책관을 운동적 성격을 결합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어떤 참여와 연대가 보장이 가능한 개방형 직위를 만들었고, 그것은 여성운동의 큰 성과이고 여성적 역할들에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방형 직위인 여성정책관에 어쨌든 공무원이신 우리 전정애 여성정책관이 되셨는데요. 여성정책관을 개방형으로 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성적 지위를 좀 더 상승시키고 또 현재 처해져 있는, 여전히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데이트폭력이니 뭐니 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공무원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당하는 사람들, 피해자의 관점,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 좀 봐 주십사 하고 개방형을 했었던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여성정책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쭉 지난 십수년간 충청북도에서 있었던 여성정책관 중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번째 아마 공무원 출신의 여성정책관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여성의 권익 향상과 여성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셔야 되는 그런 자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되신 여성정책관께서 이런 우려와 기우가 우리 의원들 사이에, 또 저도 그렇고, 있음을 고려하셔서 좀 더 공무원 그 이상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하고자 합니다. 좀 딱딱해 졌죠. 그래도 안건을 상정을, 이 정도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정책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여성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추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결산서 8쪽과 25쪽, 세입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여성정책관 236억 2,800만 원, 여성발전센터 3억 900만 원 총 239억 3,700만 원으로, 247억 9,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246억 4,4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5,000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금 1억 5,000만 원은 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미납부 건으로 임대인에게 지속적인 납부독촉 등을 통해 조속한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59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여성정책관 352억 2,700만 원, 여성발전센터 22억 2,200만 원 총 374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95.8%인 359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9,800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0.4%인 1억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성평등정책 활성화 집행잔액은 307만 5,000원으로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강사료 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며, 44페이지 미혼모 복지 지원사업의 집행사업 705만 원은 미혼모 대안학교 시설 폐지에 따른 검정고시교육 등 강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교육운영 집행잔액 2,879만 9,000원은 협약기관 사정에 따른 교육수요 감소로 당초 예정된 장기교육을 단기교육으로 단축 운영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과, 선거법 저촉 우려로 도민 수료생들에게 시상품을 미지급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54페이지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집행잔액은 1,340만 7,000원으로 자원봉사 참여인원 감소 및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도내 근거리지역에서 추진하여 예산절감에 따른 실비보상금 집행잔액과 폭력피해여성 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 등 1366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8페이지 인건비 집행잔액 5,114만 4,000원은 질병휴직자 발생 및 임기제 공무원의 중도퇴직, 채용 지연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7페이지 예산전용으로 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토론회, 성주류화제도 확산 지원, 성별영향분석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서 171페이지 예산이체 사항으로는 분장사무 조정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비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했습니다. 첨부서류 575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4차 연도인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도 이월된 39억 700만 원으로 미래여성플라자 건립에 따른 관리비, 부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23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토지매입비 13억 6,8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593페이지 명시이월 집행입니다. 행복가족상담실 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10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609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4차 연도인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도 이월된 39억 700만 원을 더하여 76억 2,200만 원으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 총 62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주차장 추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13억 6,800만 원은 동남택지개발지구 시행사 LH와 협의 중에 있어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64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64억 8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 말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11억 7,9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저희 여성정책관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할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전정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하실까요?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6쪽을 보시면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해서, 준비되셨나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박종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전정애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산단형 운영은 도내의 중소기업 밀집지역 오창, 오송에 있는 공단들과 그다음에 산단지역 증평·진천·음성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기관입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에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직접 운영을 하는지 민간이전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새로일하기본부에서 지금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위탁해서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박종규위원
7쪽에도 새일여성 인턴제도 그런 건가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새일여성 인턴제는 저희 직접사업인데요… 아, 이것도 역시 새일본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일본부가 산단형인데 지역별로 새일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8쪽에도 그렇고 9쪽에도 그렇고 전부가 다 같은 형식이죠?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이전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라는 건 뭐를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위원님, 여기… 결산서에 있는 민간이전 보조비에 대한 질문이신 것이지요? 어떤 항목으로 나가는가를 물으시는 건가요?
박종규위원
민간이전이 됐을 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거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민간이전 보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렇다면 이건 직영은 하기가 어려운 거죠? 직접 운영을 하기에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규모도 크고 직접사업을 하기보다는 민간에서 위탁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우리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성과가 있습니까?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산단형 새로일하기센터는 상당히 성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도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이 전국에서 2위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산단형 새로일하기본부에서 공단 중심의 여성들을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바로 직장으로, 기업으로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새일본부에서 최근에 한 취업 청년여성에 대한 희망일터 찾기 사업을 보면 20명 교육을 시켜서 9명을 취업시킨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박종규위원
20명 교육시켜서…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9명을…
박종규위원
9명 취업을 시켰다고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박종규위원
그러면 교육방법이라든지 교육기간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여성을 나눠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아무래도 산단형이다 보니까 산단형에는 바이오 관련이라든가 무역 관련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쪽에서 맞춤형으로 요구하는 교육을 저희가 본부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쪽으로 취업시키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16년도 실적을 보면 본부에서 하고 있는 산단형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명을 취업시킨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일정은 어떻게, 매일 교육을 합니까, 계절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그렇게 정해져서 하지는 않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2개월 내지 3개월 교육 또 6개월 교육 이렇게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정에 따라서 교육기간이 다 다르기도 합니다.
박종규위원
강사나 교육을 시키는 교사들은 그쪽에서 다 판단해서 저기를 하는 것이지요?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새일본부와 맞춤형 교육을 요구한 기업체에서 그쪽 전문가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박종규위원
그분들 초빙해서?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 정책관님 생각에 이 사업이 앞으로도 산단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장려할 만한 사업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새일본부 사업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수한 산단형 새일본부로 꼽고 있습니다.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은 새일본부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역맞춤형 교육, 산단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분께서…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의 개편과 변경으로 인해서 결산을 하는데 2016년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성발전센터가 사업소 형태의 조직으로 존재를 했었지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김영주위원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결산이니까, 2016년도 부분에서는 결산에서 그 조직과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건데 결산심사를 하면서는 여성발전센터라고 하는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김영주위원
여성발전센터의 업무가 전부다 여성정책관실로 이관이 됐다면 문제가 없어요. 여성정책관에서 여성정책관이 결산심사에 응하면 되는데, 문제는 결산서에는 예산이니까 누락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산서에는 여성발전센터 결산을 해놨어요, 예산이 성립하고 집행을 한 내역을 보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적어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보는 자료인데, 없어요. 왜냐하면 결산서를 작성하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졌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김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민간이전은 3억 이상이고요, 일반사업은 1억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발전센터 예산이 그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인건비 제외하고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부기명으로 봤을 때.
김영주위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총괄부서에서 일종의 설명자료를 작성하면서의 기준을 정해 줬는데 그 기준에 맞는 해당되는 사업이 없었다!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여성발전센터의 사업이 재단으로 넘어간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결산은 그냥 정책관님한테 물어보면 되나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것도 이치에 맞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김영주위원
그렇잖아요. 소장 했다고 해서, 이것은 사람의 문제고 조직이 없는데… 그러면 여쭤볼게요. 167페이지에 여성발전센터가 전용이 많아요, 전용.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예.
김영주위원
성별영향분석센터 운영, 성주류화제도 확산 지원, 여성·가족네트워크 구축 및 토론회, 여성발전센터의 사업이었죠?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김영주위원
지금 이 사업들은 여성정책관실로 이관이 됐나요, 재단으로 이관이 됐나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재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죠? 그래도 일단 답변을 해 주세요. 전용이 많은데 전용 사유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 사용했는데, 사무관리비로 하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안 된 건가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김영주 위원님의…
김영주위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잘못 계상한 건가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애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잘못 됐습니다. 이게 성주류화 확산이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포럼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전문가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사무관리비로 잘못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출하기가 곤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예산을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처음에 예산을 할 때. 저희가 또 예산 심사하면서도 그것을 정확히 못 본 오류도 있고.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꼼꼼히 살펴봐서, 아마 민간인들 토론회에서 주는 패턴이나 수당들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만 지급이 되고 사무관리비로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예산 성립시킬 때 잘 항목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해서 여성정책관 세출예산을 보면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0.39% 발생되었습니다. 매년 집행실적이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는데 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 수립과 그리고 추경 작업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대개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고 또 세출은 넉넉하게 편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결산서 8쪽을 보면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8억 원이 늘어났어요. 당초에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은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전정애입니다. 윤은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맞지 않고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서 차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2015년도 여성가족부에서 확정내시가 왔을 때는 전체 금액인 19억 6,6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총사업비 19억 6,600만 원 중에서 13억 원은 교부가 되고 잔액 6억 6,600만 원은 교부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 3월에 나머지 금액 6억 6,600만 원이 교부가 되어서 완전히 집행이 된 거고요, 그 중에 8억 중에 나머지 금액 1억 5,000만 원은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징수 결정했었습니다. 미래여성플라자로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가 이전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자금난 이런 걸로 인해서 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윤은희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세입재원의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반영으로 우리 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쪽에 보면 위에서 하나 둘, 기타사용료 부분이 있죠? 미수납액이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윤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단체협의회의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아직 수납이 되지 않아서 미수납 상태로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5월 15일부터 계속 건물주를 만나서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1억 5,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잘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진행을 하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은희위원
노력은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받을 수 있는 걸로 보면 되나요? 가능성은 있나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저희가 근저당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다 안 되면 방법은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독려해서 이것이 수납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은희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24쪽에 보면은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도비 1억을 지원했는데요,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은 주성학원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운영비에는 직원 보수와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충북대 산학협력단하고 ’15년 12월에 원가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아서 경영이 되지 않으면 건물을 새로 지어놓고 활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 자연학습원이 계약이 3년간인가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3년입니다.
박종규위원
3년 계약을 했으면, 위탁을 받았으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주성학원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사실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서 책임을 져서 운영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2년간 계속 적자가 난 금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1억씩 이렇게 매년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자가 조금 메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시니까 거기서는 그냥 또 적자가 나도 이건 뭐 큰 부담도 없이 그냥 다 적자가 나면 나는 대로 도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방안이라든지 자구노력을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세월호 때문에 입소생이 적어서 5,000만 원의 적자가 났다, 또 그다음에는 메르스 때문에 2억이 적자가 났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닌 때도 적자가 있었고 한데,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박종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탁기관을 방문해서 원활하게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여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에 시설비 2억을 또 계상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2억을 해 드렸는데, 거기 지금 신축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아직 안 가 보셨죠? 방문하신 적 없죠?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아직 방문 못해 봤습니다.
박종규위원
거기 팀장님 오셨나?
팀장님도 바뀌신 것 같은데 새로 오셔 가지고 자연학습원 방문 좀 해 보셨어요?
언제쯤에요?
예?
4월 달에요?
거기 지금 부대시설 신축하는 거 하고 있어요?
다 끝났어요?
체험공간뿐만 아니라 체험시설도 노후화되고 해서 위험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안전사고에 상당히 노출되고 있는데…
펜스하고 징검다리니 뭐니 산 위에 동산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워낙 노후되고 하니까 방치하고 해서 거의 다 고장나고 한 실정이라, 그런 것도 새로 좀 고친다든지 또 새로운 기구를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비바람 맞으면서 노출돼 가지고 아주 형체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거 보셨어요?
국비를 10억을…
4억!
그 4억은…
자연학습원에 직업체험 시설로다가?
그래 사업은 확정이 됐어요?
통보만 받았어요?
통보만 받았느냐고.
아, 올린 것이지 확정은 된 게 아니죠?
그럼 뭐 미정이잖아요, 그건.
거기 정책관님하고 팀장님!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 대비해서 거기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방문하셔서 점검을 해 가지고 하천이 그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도 위험 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없거나 아주 낡고 해 가지고 그냥 아무나 막 접근할 수 있고 상당히 안전사고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서 여름철 대비 안전사고를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관님하고 팀장님하고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우기 전에 꼭 그런 거 점검을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책관님!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위원님, 빠른 시간 안에 수련원을 방문해서 시설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리고 시설은 2억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건 거기에 맞게 다 시설이 끝났나요?
일부?
아까 끝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왜 못하고 있습니까? 왜 지연이 됩니까?
예, 그렇게 정책관님하고 방문해서 체크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여기 문제는요, 어쨌든 청소년 이곳에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꾸 이렇게, 메르스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얼마 정도가 적자가 계속 날 예정인지 그 적자폭을 메우기 위한 계획은 있는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이거를 저희들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마치 긴급자금 투입하듯이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계속 청소년사업에 돈이 들어간다는 건 다 아니까, 위원님들도 다 아는 거니까 돈이 들어가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말고도 시설비도 계속, 저희들 우리 위원들 작년에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해 달라 그러셔서 해 드렸는데, 그렇죠? 2억 얼마 들어서…
박종규위원
2억!
이광희위원장
예,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것만 되면 될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투입될 거면, 매년 투입하는 거면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든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기금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양성평등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을 정책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기금이 한 64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네요, 2016년도 말에.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양성평등 조성액이 64억입니다.
김영주위원
예, 그리고 2016년도의 조성액과 수입과 지출을 보면 비슷하네요. 6억… 아니구나. 얼마를 조성했죠, 양성평등기금을?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지금 현재 조성액은 64억입니다. 추경분…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에 얼마를 조성해서 지출이 얼마인가.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2016년도 예산액은… 지금 양성평등기금의 이자수입이 6,500입니다. 6,500 중에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6,1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자수입 말고 별도로 조성된 사업은 없나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2016년도에 조성된 것이 얼마라고 하셨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2016년도만 조성된 금액을 물으시는 것인가요?
김영주위원
예.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2016년도 출연금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자 조성액이 얼마냐고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이자 조성액은 6,500만 원입니다.
김영주위원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예.
김영주위원
645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지금 말씀하신 거랑 조성액과 사용액의 금액이 달라요. 6,500 얼마라고 했는데, 지금 6,800 얼마지 않습니까? 사용액도 지금 구두로 답변하신 것과 달라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 부분이 있는데 기타수입은 전년도 잔액하고 그에 따른 이자수입액이 298만 원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은 6,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것은 공모사업으로써 지출하는 것이고…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더 기금사업을 확대하거나 사업을 좀 다변화할 계획은 없나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지금 이자액으로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너무 낮아서 출연금 부분을 보존하면서 사업을 하려면 양성평등기금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기에 사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영주위원
현재는 재정부서와 예산부서와 같이 논의를 해서 기금에다가 더 출연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금 기금에 조성된 이자로서만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원금을 계속 하면서 자금을 사용해 가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은 매년 출연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있죠?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 2억 원 정도 했는데, 지출이야 워낙 미미하고. 목표가 20억이라고 했나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목표는 20억입니다.
김영주위원
목표가 20억 될 때까지 매년 계속 출연받아서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것은 주로 어떤 데 사용하지요?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저소득층 청소년장학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청소년육성기금도 목표 조성할 때까지는 장학금 등에 극히 일부만 지원을 하고 목표 조성액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나 다른 운용으로 해서 더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때까지는 돈이 없으니까 적립을 해야 되겠지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이자액이 확대되면 사업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하나만, 집행잔액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54페이지에 교육운영 집행잔액이 2,800여만 원 되는데 협약기관의 어떤 사정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이광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전체 시·군을 아우르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시·군의 협약기관, 시·군에 세 군데 내지 네 군데씩 선정을 해서 협약을 하고 찾아가는 교육을 했습니다.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했는데, 나중에 교육생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했던 교육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해서 반영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교육생이 모집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왜 모집이 안 되는 거죠?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시·군에서 모집을 해서 저희한테 교육 의뢰를 하는 건데, 처음에 교육을 할 때는 굉장히 의욕에 차서 장시간 교육들, 그러니까 시·군에서 못하는…
이광희위원장
그것이 의례적이고 안 들어도 되는 교육이라서 없는 거 아니에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한 교육을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 주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광희위원장
그러니까 요구하는 교육의 내용도 요즘 인문학 강의나 각종 강의에 사람들이 넘쳐서 문제인데, 여성 거기에 저도 아시는 대로 몇 번 참여해 보지 않았습니까? 맨날 보던 분들만 오시고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한가요, 약간 구태의연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왜 없어?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새로운 교육을 많이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적 특성도 좀 많이 있었던 같고요. 아무래도 교육을…
이광희위원장
저는 교육비가 남는 것은 교육수요가 감소해서 남는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이거는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교육수요가 감소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그 안에 2,0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한 데는 저희들이 강사를 양성을 해서 교육청, 각 학교에 성인지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게 YWCA나 성문화센터에 성인지 파견 강사 과정과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액하고 중복사업을 없앤 부분도 있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여기 답변에 보면은 그런 내용보다는 선거법 저촉 우려로 도민 수료생에게 시상품을 미지급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라는 말이 더 크게 보이는데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그거는 그 항목에서 기타보상금 부분에 2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금액 중에 같이 털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광희위원장
그런데 이 제안설명은 정책관님이 해 주신 거예요. 가장 적다고 하는 부분을 제일 크게 그거를 중심적으로 쓰셨어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전체 교육운영비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어쨌든 교육비가 남는 거 이런 거는 좀… 오히려 교육은 더 늘려도 시원찮은데. 그렇죠? 1366 운영과 관련돼서는 왜 이게 남은 거죠, 1,300만 원?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몇 페이지요?
이광희위원장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에 지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일반운영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 2,600 정도.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1366 관련해서는 하나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상담원들 그다음에 유관기관과의 워크숍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 예전에는 1박 2일로 가기도 하고 또 먼 거리로 워크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예산액을 세우기는 했는데 올해는 근거리에서 우리 지역 뭐 괴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음성 이런 곳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차량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폭력 피해여성 보상금 집행잔액이라고 여기는 말씀하셨는데…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폭력 피해 잔액은…
이광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정책관님이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소소하게 몇 백만 원 이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원래 보고하셨던 대로, 그 문제 때문이면 폭력 피해여성 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 등 1366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고를 하셨으니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폭력 피해여성 보상금 부분은 긴급…
이광희위원장
긴급구제!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피해를 당하고 저희가 긴급 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오시면 올 때 갈 때 교통비를 지급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버스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저희가 1366 차량이 있어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댁에도 모셔다 드리고 치료도 받게 해드리고 이러면서 교통비 부분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광희위원장
그럼 그 버스를 언제 구입을 한 거예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작년도… 2015년 10월쯤…
이광희위원장
그때쯤이죠? 그런데 이거 지금 2016년도 결산하는 거잖아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장
그럼 그게 예측이 안 됐어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그 부분은…
이광희위원장
어차피 결산이라서 다 쓴 거 가지고 하는 건데,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여기서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혹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괜히 예산 세워놨다가 이렇게 남기고 이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대부분의 집행잔액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 주세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이광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복이 되거나 그래서 굳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거를 세웠다가 이렇게 남기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언급이 하나 돼 있는데 예산 수립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결산서가 이렇게 두껍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결산서가? 결산부서하고 회계과하고 여성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하나요? 성인지예산을 하는 건 협의가 되는 것 같은데 결산은 하나요? 결산부서하고 성인지예산을 결산을 볼 때 같이 협의하고 이런 게 있나요? (…)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의 결산에 관해서, 예산에 관해서는 여성정책관의 역할이 있어요. 여성정책관의 역할이 있는데 결산에 관해서는 결산부서에서 일반 사업부서에다가 그냥 탁 이렇게 양식에 내려 갖고 여성정책관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유인해서 나오는가, 아니면 결산부서에서 성인지예산 결산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여성정책관과 같이 협의하는 체계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결산은 여성정책관과 협의하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받아서 회계과에서 그냥 결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계결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인지예산 결산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게 어차피 여기 있는 예산만 집행률이 얼마인가만 탁 나오는 거라서 내용적인 게 전혀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늘 성인지예산서를 따로 받아보는데 그게 여성정책관하고 얘기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김영주위원
아니, 예산서는 예산이 성립할 때는 성별영향평가예산 해서 그거는 체계가 좀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부서하고는.
이광희위원장
예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평가하고 결산할 때는 결산부서하고 여성정책관하고 논의되는 과정이 없어서, 결산 보니까. 예산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같이 논의하는 테이블과 어떤 체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어쨌든 여기 결산위원들의 문제 제기에서는 예산 수립 시에서도 사업 주관부서나 예산 수립부서나 결산부서가 상의해서 부서 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결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여성들을 위한 성인지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는 거지, 뭐 항목 빼 가지고 여성과 관련된 건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정애 여성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위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5월 29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미생물과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1억 5,576만 2,000원으로 목표예산의 97.2%인 11억 2,335만 3,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은 117억 3,127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의 99.2%인 116억 4,302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0.8%인 8,8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5억 4,999만 1,000원과 이자수입 20만 3,000원, 불용품 매각수입 377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5,448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2억 8,986만 8,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85만 원, 기금 2억 3,814만 9,000원을 포함하여 5억 6,886만 7,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3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28억 312만 5,000원 중 27억 4,967만 원을 지출하여 5,34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연구원 운영 공공운영비 673만 1,000원과 각종 검사장비 및 시약구입 낙찰차액 1,871만 1,000원, 대기측정망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절감액 1,542만 4,000원, 대기측정망 노후측정소 교체에 따른 낙찰차액 72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9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43억 9,249만 4,000원의 예산액 중 43억 5,770만 5,000원을 지출하여 3,478만 8,000원의 진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직원 결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무기계약직 보수 집행잔액 3,409만 2,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산의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출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신태하 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219쪽에 보시면은 대기오염측정망 노후측정소 교체라 그래서, 노후측정소를 어디 어디 교체했나요?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교체한 측정소는 2005년도에 설치한, 청주시 사천동에 설치한…
박종규위원
사천동!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거 한 군데…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사천동. 다른 데는 아직 노후화가 되지 않았나?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에도 충주 칠금동에 한군데 지금 교체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현재 작업 중이라고요?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금년도 예산입니다.
박종규위원
아! 이건 2016년이니까.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거기에 그러면 잔액이 400여만 원 남았는데 그거는 뭐 다 그렇게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부득이하게 발생을 합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기기 구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전부가 다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조달구매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수의계약은 없습니까?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수의계약은 저희들 2,000만 원 이하 소액은 가끔 저희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달을 통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거의 없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 일부는 이런 기기 같은 것을 납품하기 위해서 저한테도 문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입찰에 응모자인가요? 입찰하려고 알아보는 사람들인가?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어떤 분들이 전화 문의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규위원
일체 입찰 외에는 없는 거죠?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리고 지금 낙후된 것은 거의 교체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대기질, 즉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정보 제공을 지금 현재 문자로 몇 명 정도나 발송을 하고 있습니까?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문자서비스가 1만 1,083명 정도 되고요, 총 전체 저희들 합쳐서.
박종규위원
만 천…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연구원이 1,950명, 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4,470명, 그리고 청주시·충주시·제천시에서 일부 참여를 해서 토털 1만 1,083명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왜 우리 연구원에서는 1,950명밖에 못 하죠?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신청한 민원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다 보니까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저희가 보낼 수 있는 게…
박종규위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정보 제공은 전화번호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전 도민을 상대로 보낼 수 있는 데에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 이런 거 보내고 하면 상당히 좋아하고 신뢰를 더 많이 할 것 같은데요?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대기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저희들, 제가 부임을 하면서 홍보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영상물도 다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처음에는 한 300명, 500명 하던 게 지금 근 2,000여 명 이렇게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만 해도 상당히 발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저도 늘 받고 보면 반갑기도 하고 또 생활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고 할까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대기오염 때문에 미세먼저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마스크를 하느니 뭐 하느니 해 가지고 건강에 유의를 많이들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되도록이면 문자서비스 좀 더 많이 확충을 하고, 증가를 시켜서, 또 각종 서비스를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대기질 문제가 심각한 상태고 또 거기에 우리 도민들이 노출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좀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많은 분들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 측정소는 지금 현재 그 정도면 가능한가요, 다? 전부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소가 현재는 12개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박종규위원
시·군마다 다 있는 거죠?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전 시·군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12개소가 있고…
박종규위원
청주에 주로 많고?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청주에 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영동, 증평 또 새 정부 들어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대통령 지시 말씀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국비를 단행해서 한 5개소 정도 저희들이 추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한 19개소 정도 전 지역을 커버를 해서 경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영동하고 진천까지 건설이 되면…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영동하고 증평…
박종규위원
증평하고?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금년도에 설치 추진 중입니다.
박종규위원
증평하고 준공이 되면 지금 없는 군이 어디예요?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괴산, 보은, 음성 이렇게 돼 있고요, 지난번에 윤은희 위원님께서 서원구 걱정을 하셔서 서원구, 또 오송 지역도 지금 상당히 인구 유입도 많고 그래서 오송 지역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도와 시, 또 환경부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청주시에는 지금 다섯 군데인가요?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6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변 대기…
박종규위원
하나가 더 이번에 증설이 돼서 6개소인데 앞으로 그러면 국비를 받으면 총 몇 개가? 17개?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측정소가 5개소가 있고 도로변 대기측정소 1개소 해서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서원구가 추가되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합이 얼마예요?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18년도부터는 19개소가 됩니다.
박종규위원
19개?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종규위원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정도면 전 시·군이 다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꾸준히 노력해서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아울러서 현 정부에서 전국 초·중·고 1,100곳에 미세먼지측정기 설치한다고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연동되거나 관련이 우리 보건연구원에 있습니까?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뉴스로 접해보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어떤 사후관리 측면이거든요, 측정소나 이런 부분들은. 미세먼지가 공중에 다닐 때 그걸 측정하는 그런 사후관리의 측면이고, 그런 정도의 예산이면은 사전관리에 투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측정소가 간이측정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정확하게 운영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 시설과 고가 장비를 갖추고서 전문 인력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런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관리대책, 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편다든지 또 저감대책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설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대책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지금 측정한 결과치는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데이터가?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장
그래서 문제는 청주의 측정이 계속되는데 어디에서 오염원이 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세먼지 특성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몇 억 들여서 했고 청주시에서도 최근에 5억 들여서 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그거를, 그리고 거의 연구 기본데이터는 우리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쓰는 것 같은데도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못 찾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거지, 사실 다 아는데.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이광희위원장
아니, 정서적으로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알면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고요…
이광희위원장
청주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각시설이 전국의 10%가 청주에 있고 그 얘기 안 꺼내시잖아요. 저쪽에 벙커C유 때는 거 얘기 안 하고 오염물질 계속 내는 공장들 있는 데서 특히나 많은 거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시고 있는,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고 있는 거지 다 그렇게 아는 거 아닙니까?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우려하시는 말씀대로 저도 벙커C유에 대한 보도도 보고 제가…
이광희위원장
저는 그거 10년 이상 반대 운동 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해당 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벙커C유 시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 시료도 좀 채취해서 할 수 있냐 했더니 기술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측정을 하기 위한 장비, 또 여러 가지 제한요건이 있어서 어렵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오늘은 어쨌든 이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측정을 해서 나온 결과치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나왔으면 좋겠는데 측정은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이렇게. 결과는 원래 시민들이 다 알 만한 얘기는 안 나오고… 저기 개신·성화·죽림동이 지역구인 우리 김영주 위원님 동네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이 오염이 돼서 많다고 하는 결과가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벙커C유 때는 그거 외에는 거의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산속인데.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안 하거나 아니면 못하는 거거나 연구가 지금까지 측정이 잘못돼… 아! 측정은 제대로 된 거죠, 많다는 게 나오는 거니까.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공무원이기에 앞서서 일반 시민입니다. 저희들도 다 호흡하고 마십니다.
이광희위원장
그렇죠.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돼서 해당 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할 수가 있느냐, 조사연구특성사업에 시료 채취지점으로 넣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채취가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 다른 분들이 여기 상임위원회를 해도 적어도 대기오염측정망 뭐 한다고 예산 올리면 이거 문제 삼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워낙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하신 율이 청주가 전국 1위인데 당연히 미세먼지 가지고 하니까 좀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중부권 대기환경청을 충북에다가 한다고, 그전에는 수계 쪽에 뭐 금강유역환경청인데 대기에 관해서 지역 청단위가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책에 맞게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성화·개신·죽림동 얘기가 나와서 드리면서 … 결산이니까, 뭐 전체적으로 큰 이상은 없다고 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전용도 없고 이용도 없고 이월도 없고, 명시이월·사고이월도 없고 집행잔액이 있는 것에 관해서 낙찰차액 등의 답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갖고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서 157페이지에, 한 예로 대기측정망 설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액으로 1억 8,500의 예산이 서서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729만 1,000원 가량 됩니다. 그렇죠?
웃음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영주위원
제가 예산서나 정확히 안 봐서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재원이 어떤 재원이죠? 그러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기금입니까?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산취득비는 도 100%로 저희들이 확보하는 예산이 있고요, 국비에서 사업과 같이 내려주는 국비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국비로 오는 거는 4 대 6이나 5 대 5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5 대 5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은.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영주위원
인건비도 그런 게 있나요?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인건비는 경상경비로 일부 사업과 함께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에는 인력운영 인건비 부분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잔액이 약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증진 사업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24만 4,560원. 혹시 이 첨부서류 가지고 계신가요,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서 말고요, 첨부서류. (…) 결산서 첨부서류도 책자가 있어야 돼요. 결산서는 그냥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집행잔액만 표기가 돼 있고요, 자세하게 부속서류로 해서 결산서 첨부서류가 법정서류인데 첨부서류에는 성질별·재원별 결산액도 있고요,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도 들어가 있고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 이월이 없다 그러지만 현황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라고 있어요. 이 결산서에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는 집행잔액만 남아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도대체 어떤 거냐를 부속서류로 설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것은 집행잔액이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지, 예산절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아예 일부만 배정을 해 버리거든요, 예산을. 그때 나머지 금액을 예산유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이 있어요. 낙찰차액까지도 포함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가지고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227쪽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입니다. 그렇죠?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면 24만 4,560원만 남아있어요, 그렇죠? 결산서에는. 똑같죠?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부속서류를 보면 이 돈이 왜 남았는가 원인을 분석해서 해 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은 보시면 알겠지만, 부속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 집행잔액으로 원인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영주위원
예산 집행잔액에는 말씀하신 대로 낙찰차액도 들어가 있죠?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는 집행잔액이 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입니다. 그렇죠?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영주위원
그럼 아까 설명하신 대로 표본감시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매칭사업인가요?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4 대 6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예?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40%, 60% 사업입니다, 인건비.
김영주위원
그런데 왜 예산 집행잔액하고 보조비 집행잔액이 같나요?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예.
김영주위원
거기도 말 그대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6만 6,000원가량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여긴 또 5 대 5가 아니에요. 예산 집행잔액이 더 많아요. 이건 또 뭐죠?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자산취득비 부분은 5 대 5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고요, 인건비는 4 대 6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4 대 6으로 받는데 지금 맨 마지막 줄하고 맨 마지막 줄에서 세 번째 줄하고 똑같은 보수인데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은,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은 5 대 5로 집행잔액 원인을 분석해 놨고 이게 왜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편성 자체가 그거는 5 대 5로 편성된 게 있고 4 대 6으로 편성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마다 조금씩…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은 뭐 보수하고 다르다고 그랬는데 보수 내에서도 사업마다 다 다르다!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예.
김영주위원
국가에서 따는 사업이기 때문에!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사업별로 되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예,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다음에 자산취득에 관련해서는 이것도 이해 안 가는 게, 228페이지, 부속서류. 대기측정망 설치 있잖아요? 총집행잔액은 730만 원가량 됩니다. 그렇죠?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영주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5 대 5로 나눠 놨죠? 그럼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건가요?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반납하는 거고, 5 대 5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예산상으로는, 그러니까 낙찰차액까지 포함된 총금액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이 도비 100%의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낙찰차액에다가 표기를 해 주고, 그렇죠? 그런데 국비, 도비 반반 대는 것은 낙찰차액이라는 걸 무시하고 총집행잔액을 가지고 그냥 5 대 5로 분배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걸로 보이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비 100%면 여기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게 아닙니까?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국비가 섞여있는 비용은 실제 여기서의 낙찰차액이 아닌 그냥 총집행잔액의 2분의 1로만 표기한 거죠?
아니, 그거 잠깐 답변하세요.
이광희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김영주위원
결산이라, 회계적인 부분이라서.
이광희위원장
예, 회계적인 부분이니까.
김영주위원
마이크에서 답변, 성함 대시고, 직위하고 성함 대시고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갔고요. 그래서 국·도비의 비율대로 잔액이 남았을 때 반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표기를 가지고 그 비율대로 그대로 인위적으로 나눠 놨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 낙찰차액은 아닌 거죠, 국·도비가 섞여 있는 것은? 자산취득일 경우.
그러니까 총액은 낙찰차액이고, 그러니까 낙찰차액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섞여있는 것은 집행잔액 총액이 낙찰차액이고 도비로만 돼 있는 것은 여기 원인별에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질의 다 하셨나요,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보면 무기계약직 보수도 이게 차이가 너무, 기준도 없고…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229페이지, 부속서류입니다. 인력운영비 식중독 예방관리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예산 집행잔액하고 차이가 큰 것은 무기계약직이 여러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그걸 그냥 통틀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에 차이가 난 거죠? 5 대 5도 아니고 4 대 5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잔액하고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난 것은 무기계약직이 도비로 되는 데도 있고 또 국비 반반도 있고 4 대 6도, 여럿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보는 거죠?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만큼 5 대 5면 지금 60만 원분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쪽에 포함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것도?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우리 노조하고 협상한 거에 관해서 국비가 매칭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도비로만 더 이렇게…
그러니까 도비로 더…
거기다가 협약을 해서 무슨 교육훈련비를 더 준다든가 명절휴가비를 더 준다든가 그런 협약에 의해서 더 들어가니까…
이쪽의 집행잔액, 도비 집행잔액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윤은희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아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내는 문자 있잖아요? 오존율 몇 %, 미세먼지,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가 천…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1,950명.
윤은희위원
1,950명 대상이 어디 누구, 도청 직원인가요?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 도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은희위원
아, 그 문자메시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자메시지를 받아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까 얘기할 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많이 확장을 못 시킨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어떻게 그 방법은 없는지. 제가 그런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더라, 이거 어떻게 받는 건지. 왜냐하면 날씨만큼이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없으신지요?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저희뿐이 아니고 도나 시·군 전부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가장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은희위원
그 안내를, 홍보를 좀 왕성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저는 신청 안 했는데 들어오던데요? 어떻게…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은 아마 기본으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을 겁니다.
윤은희위원
아! 예. 아니, 그걸 좀 확대해서, 왜냐하면 여성들은 어디 운동이라든가 외출할 때 그걸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막 바르고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서 좋은 일을 더 홍보 좀 왕성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신태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홍보를 제가 상당히 강조를 하고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된 기고문도 좀 해당 과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다각도로 하여튼 홍보를 위해서 며칠 전에 기자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합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복지국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박승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60만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8,976억 6,000만 원 중 100.1%인 8,988억 5,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8,988억 3,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24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871억 2,900만 원 중 99.6%인 1조 830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5,5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19억 7,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14억 900만 원은 불용처리하고 5억 7,0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8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457억 3,400만 원 중 99.5%인 5,432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사업 7억 원은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17억 8,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복지부의 국비 미교부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13억 9,0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 5,00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사업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796억 6,500만 원 중 99.9%인 4,791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애인체육관 시설관리사업비 3억 3,500만 원이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고 시니어클럽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억 2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니어클럽 설치사업비 불용액 5,000만 원,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 집행잔액 1,5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128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8억 원 중 98.2%인 577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6년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충북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비 9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 원, 국가 결핵예방사업에 신환자 발생건수 감소에 따른 잔액 2,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7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9억 3,000만 원 중 99.6%인 29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 2,071억 4,400만 원 중 99.9%인 2,070억 4,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100%인 2,070억 4,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71억 4,400만 원 중 96.8%인 2,060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의료급여기금 운영사업 집행잔액 7,900만 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예산 2,028억 500만 원 중 99.5%를 지출하고 남은 10억 2,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669쪽부터 675쪽에 기금결산 보고서 중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에 2015년 말 조성금액은 20억 6,600만 원으로 융자금 해소 및 이자수입으로 2016년 동안 1억 4,6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자활지원 사업비 등 1억 2,700만 원을 지출하여 20억 8,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2015년 말 조성금액은 222억 4,500만 원으로 2016년 동안 일반회계전출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 등으로 37억 7,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비로 3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57억 1,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2015년 말 조성금액 114억 6,000만 원에서 2016년도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2억 3,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등의 사업비로 7억 700만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기준 119억 8,700만 원을 적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박승영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1조 871억인데 99.6%를 지출했습니다. 99.6% 맞나요?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박승영입니다. 맞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 이월이 20억, 잔액이 19억 7,000, 불용처리가 14억 900,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게 5억 7,000만 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이월되고 잔액이 남아있고 불용처리, 반납 등을 했다고 돼 있는 거죠?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 뒤에도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박승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일부 과다한 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적정하게 수립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들은 불가피하게 전용이 되든가 아니면 이월이 되고 아니면 잔액이 남은 것은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글쎄, 뭐 사유야 뒤에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예기치 않게 발생을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과다한 예산을 계상했다고도 또 판단이 되기 때문에 후미에서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한 불용처리라든지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제일 마지막 장에?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거를 앞으로도 명심하시기 바라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에 보면은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에서 거기에 보면 도비 7억이 집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사업 추진실적에는 또 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명시·사고, 뭐 해서 이월했다는 얘기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박승영입니다.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게 2015년도 추경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에 편성을 해 가지고 공기 부족으로 2016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저희들 여기 공사를 계획하다 보니까 석면 철거비 등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추가가 되어서 2억으로는 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5억을 추가로 2016년도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일부 국비를 좀 따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대체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5억을 추가편성을 해서 ’17년도에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공기 부족은 원인이 무엇인가요?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이것이 좀 늦게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희들 3회 추경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늦게 연말에 되는 바람에 올해부터 사업을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규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박종규위원
3회 추경에 승인됐다는 거죠?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연말이 돼 가지고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작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어떻게, 금년 안에는 다 마무리를 할 수 있나요?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박종규위원
부족한 예산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요?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예산 부족한 건 없습니다.
박종규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건축을 하다보면 이것저것 많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그런 거 잘 유의하셔서 예산을 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박승영입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에 결산검사 위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검사를 한 다음에 의회 결산심사에 참고하라고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과·오납 반환 부적정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네요. 과징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반이 됐다라고 하는 지적인데, 설명 좀 해 보세요.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박승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제시했듯이 이것이 의료급여 과오납이,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3억 5,791만 2,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해서 이걸 좀 감면을 받았습니다, 반액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제출한 금액, 기이 했던 금액이, 납부했던 금액이 2억 9,826만 2,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납부한 금액 중에서 일부를 반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은 반환할 금액이 1억 1,930만 6,000원 이거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들어온 금액이면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를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세출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을 지적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런 건들이 있으면 나중에 세출 그걸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올해 세출로 아직 잡지도 않았나요?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박승영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2016년도에 기이 세출을 해서 과오납을 반납을 한 금액입니다. 2015년 말에 이것이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2016년도 초에 이렇게 해서 반납을 했던…
김영주위원
여기 지적사항이 2015년도 세출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지적을 받은 건가요?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에 세출예산을 잡아서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말에 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김영주위원
지금 아직,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반납은 했습니다, 2016년도 초에.
김영주위원
2016년도 초에 반납을 했다고요?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예, 이게 ’15년도 12월 31일 날 감액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2016년도에 연초든지 이때 추경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이 있던 잉여금에서 이것을 반납처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언제 반납처리를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반납처리를 했던 것이 1월 20일 날 했습니다, 2016년 1월 20일 날.
김영주위원
’16년 1월 20일 날이요?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예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191페이지에 보면, 결산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과·오납 반환액 있잖아요?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예예.
김영주위원
1억 1,900.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예, 이게 그 금액입니다, 반환한 금액.
김영주위원
이게 그 금액이라고요?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예예.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부속서류 27페이지에도 보면, 첨부서류 27페이지, 같은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기타”라고 하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착오부과, 이중납부, 불복청구가 있는데 “기타”라고 돼 있어서. 그럼 행정심판이나 어떤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과징금이 감면되었을 때는 기타라고 하는 데에 다 포함돼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예.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리하고요. 그렇게 당해 연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요, 첨부서류 645페이지 봅시다, 첨부서류. 확인되셨나요?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예예.
김영주위원
아, 뒤페이지가 더 자세하겠네요. 646페이지 보시죠. 사회복지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출연금, 기금운용수입금, 이자수입이라고 돼 있죠?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건 조성액과 당해 연도 사용액이 대부분 운용하면은 수입·지출이 맞는데,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재원 조달의 원인에 의해서 조성된 금액이 37억 7,00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사용액이 3억밖에 안 됩니다, 재해구호, 저소득 장학금 지급, 장애인·노인복지 증진사업비라고 해서.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게 뭐죠? 사회복지기금은 250억 가량이 있는데 계속 더 기금을 모아놓는 건가요?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박승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재해구호기금 이런 것들은 재해가 발생을 해야지 응급구호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적어 가지고, 발생한 건수가 적어서 이런 집행잔액들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집행잔액 문제이기보다도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너무 적으니까, 계속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쌓인단 말이에요. 지금 250억 쌓였는데 내년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면 기금을 운용해서 적절하게 저소득층이나 재해를 구호하고 장애인·노인복지 증진하는 데에 써야 되는데 돈은 많이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0분의 1도 안 썼잖아요, 예산을 보면. 다른 기금 보면요, 조성액과 당해 연도 지출액이 일정 정도의 기금 목표가 달성했을 때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출연금이나 이자소득 해서 쓰고 쓰고 하는데 이 사회복지기금은 뭐 하려고 이렇게 돈을 계속 쌓아 놓는 건가? 결산상으로만 보면 그렇죠? 제 질의 이해하시죠?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예.
김영주위원
무슨 큰 목돈 들어갈 데 있어서 쌓아놓는 건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박승영입니다. 이 재해구호기금은 저희들이 유사 시 때에 좀 쓰려고 비축을 해 두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저소득층 장학금이나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쪽은 저희들이 약간 지출이 적은 면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차츰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늘리든가 수입을 조정해서 그 수입을 다른 데다가, 뭐 자치단체출연금이 있거나 해서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해는 언제 또 재해 난다고 그걸 그렇게 많이…
성식
김성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성식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는데요,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에 적립을 하게 되는 거는 법정으로 쓰든 안 쓰든 적립하게 돼 있는 어떤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못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아, 법정비율이 있는 건가요?
성식
김성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주위원
아! 저도 들은 적 있다. 이거 조정을 해야 돼요.
성식
김성식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을…
김영주위원
이 돈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하든가 건의해서 조정을 해서 이게…
성식
김성식복지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으로 매년 30억 이상 적립하게 돼 있는 어떤 법정 비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에 참석하고 이럴 때 건의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자금을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법적으로 정해 놨으면 그렇게 사용되고 소요되고 지원되는 사업의 영역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억지로 발굴하겠습니까? 그 재원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선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시니어클럽 5억 원 명시이월도 됐고 집행잔액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에 또 5억이 잡히고… 아, 5억인가요? 5,000만 원인가? 예, 5,000만 원이죠, 5,000만 원. 또 잡히고 그래서 예산현액으로는 1억이 있다가 다시 또 5,000만 원을 가지고 불용처리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5,000만 원」하는 이 있음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박승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니어클럽은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군에는 다 설치가 돼 있고 영동하고 괴산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영동하고 괴산 이 두 군데를 염두에 두고 1억 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괴산군은 절차상에, 행정절차상에 지연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었고요. 그다음에 영동군은 내부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수 없는, 세울 수 없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동군 거는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괴산군 거는 5,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2016년도 예산에 잡혔던 것이 어느 군 거라고요?
명수
고명수노인장애인과장
괴산군.
김영주위원
’15년도에 잡혔다가 이월된 거는 어디 거라고요?
명수
고명수노인장애인과장
영동이요.
김영주위원
영동 거요? 그러면 지금 불용처리된 건 어디 거라고, 다시 한번…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영동 게 불용처리된 겁니다. 그리고 괴산군 거는 명시이월, 그건 올해 추진하려고…
김영주위원
올해 확실히 추진되는 겁니까?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추진상황…
김영주위원
2015년·’16년부터 세워 놓고, 2년 동안 세워 놓고 아예 하나가 안 됐으면 되는데 두 군데 다 이월되고 한 거라서. 그리고 도의 잘못이기보다는 시·군에서 여건상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더 확인하셔서 이렇게 연거푸 2개 사업이 2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띄엄띄엄 이월되는 것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설명자료 11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첨부서류 135페이지를 보면, 같이 연관돼서 보면요,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집행잔액이 4,3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15페이지에 설명자료에 보면은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잔액 발생 1억 1,000이 돼 있거든요.
성식
김성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성식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선정돼 가지고 시설비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국비가 근본적으로 내시가 돼 놓고서 돈이 일단은 국비가 안 내려온 그런 부분 때문에 도비 비율 매칭에 의해서 같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못 받은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작년 말에 내려왔어야 될 돈이 못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잔액으로 남은 그런 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내려올 돈이 못 내려오면요, 자금없는이월이 되죠. 돈이 내려왔으니까 잡은 거죠, 잔액으로. 내시가 됐는데 돈이 안 내려왔으면 자금없는이월로 이월처리를 해야죠. 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박승영입니다. 이 부분은 내려온 게 아니라 감액해서 내려온 부분인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액이 돼서 내려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데 감액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래서 그 부분이… 연말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남았으면 감액 처리해서 내려와서 예산을 줄여서 줬어야 되는데 이게 늦게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줄이지 못했던, 그래서 감액 처리를 못하고서 그냥 넘어가서 돼 있던 것을 미집행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국가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성식
김성식복지정책과장
주기로 해 놓고 사실 못 줬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못 줬고.
성식
김성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감액내시 내려온 게…
김영주위원
차라리 마지막 정리추경 전이라도 감액된 것을 다시 내시를 해서 내려줬으면…
성식
김성식복지정책과장
그랬으면 됐죠.
김영주위원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면 이런 금액이 안 남는데…
성식
김성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11월…
김영주위원
정리추경 이후에 다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세입은 잡아 놨는데 그만큼 안 들어와서 이렇게 발생했다는 건가요?
성식
김성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옆에 집행잔액은 그냥 사업하다가 남은 돈입니까?
성식
김성식복지정책과장
국비에 따른 도비 매칭입니다.
김영주위원
매칭이기 때문에 도비 부분 이만큼 남았다고 하고 국비는 되고!
성식
김성식복지정책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그 비율대로 이렇게 된 거죠?
성식
김성식복지정책과장
예, 비율대로. 그것이 11월 말에 내려와 가지고요.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래도 예산과 집행내역이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렇죠? 여하튼 설계부터 종료까지 잘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국가 결핵사업비가 6,000만 원 정도가 섰었는데 한 2,100 정도가 지금 불용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결핵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삭감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또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해서 처리가 됐는데도 불용액이 남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박승영입니다. 이것은 주원인은 일단 결핵환자가 줄고 있다, 그리고 결핵환자들이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한 중에서도 다른 검사를 하거나 이럴 부분들이 5세 이하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그전에는 PPD라고 하는 이런 검사를 했었는데 이게 혈액검사로 대체를 하라는 권장을 해 가지고 이런 구입비가 좀 남은 것,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결핵환자 발생건수가 줄고 또 주는 것 외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준 사람들 중에서 추가검사해야 될 부분 이런 검사비가 감소가 되고 이러면서 비용이 남은 금액입니다.
이양섭위원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이걸 많이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또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달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던 부분인데 거의 3분의 1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나?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박승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5,2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걸 줄여서 3,389만 원 정도 감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양섭위원
어떻게 됐든 결핵환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얘기인데요. 저희 직원도 결핵이 한 분 작년도에 발생이 돼서 우리 직원들도 전체 결핵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결핵이 많이 또 생기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아주 불행스러운 일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수당이 그것도 한 3,000 정도 있었는데 거기도 1,000만 원 정도가 이것도, 평가수당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나요?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박승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수당은 저희들이 세 사람 정도로 해서 한 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을 많이 쓰는데 이때는 저희들 여러 사정 때문에 도 공무원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했습니다. 포함된 공무원들은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아예 당초에 잡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박승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는 부득이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부인들을 많이 쓰는데 그때만 부득이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도 소속 공무원들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이양섭위원
일반인을 써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많이 들어갔다!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시·군 공무원을 쓰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 공무원은 안 되고. 그래서 시·군 공무원을 썼어야 되는데…
이양섭위원
시·군 공무원은 돈을 줘야 돼요?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예, 거기는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어떻게 됐든 예산이 남으면 좋은 사례지만 그래도 예산은 세운 만큼 쓸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우리 직원한테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한번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예산이 세부적으로 분야를 거치지 않고 그냥 뭉텅이 돈으로 한 번에 내려가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비, 인건비, 식비 이런 게 서로 분리되나요, 지금?
성식
김성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성식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기본 운영비가 아동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아동 10에서 20명 이하는 그렇게 나가고, 414만 2,000원 정도 나가고 그것도 도·시·읍·면에 따라 다르고 또 20에서 29인 이하는 430만 원 정도, 또 30인 이상은 570만 원 이런 식으로 아동 규모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 처우개선비, 인건비가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 상당히 열악하고 또 시설도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종교시설에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열악해서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는 데가 있고 부득이 선풍기까지도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라는 부분, 또 인건비도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 거의 100만 원 이하 더 적게 잡혀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시설을 좀 돌아 보셨나요, 과장님?
성식
김성식복지정책과장
예,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인건비가 90% 정도 충당되고 프로그램비가 10%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국가의 어느 시책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다른 건 어떻게 되었든 냉·난방은, 정말 저희 부모님 경로당도 작년도에 많은 데에 고생 끝에 거의 다 에어컨을 올여름에는 다 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도 있는데, 당연히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어떻게 이런 기초적인 시설이 지금 안 돼 있다라고 보면 어느 부모가 지역아동센터에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하튼 이것도 전수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기초적인 시설은 좀 갖춰져야,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좀 색출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든지, 그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치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뭐가 좀 필요한 건지… 또 환경개선부담금도 한번 얘기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악하니까 이런 말씀을 해 주시겠죠. 그렇죠? 잘 나가는 교회는 나름대로 저기 하겠지만 또 열악한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파악하셔서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아까 이어서 첨부서류 135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밑에 보면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집행잔액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과 설명했던 거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똑같이 돈이 같이 내려온 건가요?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박승영입니다. 앞의 것과 똑같은 그런 예입니다.
김영주위원
자본보조하는 시설비는 반납을 하고요?
성식
김성식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같은데 차이는 아까 거는 자금이 실제로 모자란 부분이라 금년 초에 받아 가지고 미리 지출해 가지고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 이거는 잔액이 실제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쓰고. 그리고 차등형 보육에서 경상비와 자본이 있는데 자본은 작년에 연초에 하반기에 개소를 하는데 거기에 공공형 같은 경우는 자금을 지원하는데 민간이 심사를 할 때 복지부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어떤 기준에 맞춰 선정을 하는데 민간일 경우에는 또 지원의 대상이 안돼요. 그 부분에 제천 게 하나 들어가서 좀 남은 부분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성식
김성식복지정책과장
예, 잔액이 좀 남은…
김영주위원
1,000만 원.
성식
김성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67페이지, 결산서 125페이지, 장애인 곰두리체육관 운영입니다. 사고이월한 사유를 말씀해 보시죠.
명수
고명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고명수입니다. 곰두리체육관 시설보강 사업예산이 ’15년도 2회 추경 12월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16년도로 명시이월을 전액을 했고요. ’16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와 건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경량철골조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청주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경량철골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일반 철골로 하는 그런 청주시와 협의과정이 있었고요. 그것과 또 하나는 감리에 관한 부분을 상주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주하지 않은 그런 감리로 해야 되느냐 하는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질의하고 하는 과정들 그러한 행정절차들이 좀 지연되면서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16년도에 일정부분 집행을 하고 3억 3,000 정도는 공사기간도 부족해서 익년도로 사고이월한 그런 건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67페이지에 보면 도 예산집행 실적, 예산현액(A), 예산액 9억 6,000, 그리고 이월액이 없이 9억 6,000 그대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결산서 125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9억 6,000만 원, 예산 후 증감에 보면 5억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예산현액이 14억 6,000인데 결산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고 이 설명자료 167페이지에는 이월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명수
고명수노인장애인과장
부속서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곰두리와 관련…
김영주위원
그 뒤에 시설비에도 이월액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예산현액에.
명수
고명수노인장애인과장
결산서상에는, 결산서 125쪽에는 3억 3,500과 운영비 부분, 감리비하고…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월이 5억이 돼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16년도로. 그렇죠?
명수
고명수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시설비 쪽. 결산서 보시는 거죠, 위원님?
김영주위원
아이, 그러니까 제가 표기가… 168페이지를 보는 게 낫겠네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15년도에서 ’16년도로 이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시이월 시켜 갖고, 5억 원이. 그렇죠?
명수
고명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월돼 넘어온 금액 전체를 다 넘겼어요.
명수
고명수노인장애인과장
예, 5억이 넘어왔고요…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결산에는 예산이 없는 거예요.
명수
고명수노인장애인과장
’16년도…
김영주위원
예산현액으로만 있죠.
명수
고명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액입니다. 넘어왔으니까 현액예산이고요, 그중에 1억…
김영주위원
자, 그러면 168페이지에 잘못 표기된 거죠?
명수
고명수노인장애인과장
168에 추진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주위원
예산액에 5억 원이 아니고 이월액에 5억 원이 표기됐어야 되는 거죠?
명수
고명수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현액으로 돼야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그걸 하다 보니까 길어진 건데…
명수
고명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표기가 설명자료에 잘못된 걸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서 향후 결산심사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없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광희 위원장, 이양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이양섭위원장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윤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윤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의원
윤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관련 사항 등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상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과 불명확한 조문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기존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수용해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과 센터장의 임기규정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양섭위원장대리
윤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박승영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박승영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이 「영유아보육법」상의 시장·군수의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하고 센터장 임기를 연장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법에서도, 사회복지법에서도 사회복지시설들은 5년으로 이렇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잘 개정되는, 추세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양섭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영 보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기획관리실(충북도립대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과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이어 예산 전용,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채무 결산안 순입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10쪽에서 1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840억 2,674만 원으로 현액 대비 99.9%인 7,840억 1,632만 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8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29억 8,925만 원으로 이 중 2,124억 2,403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4,81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74억 1,70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비비 366억 885만 원을 제외한 실집행잔액은 8억 819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165쪽, 예산전용입니다. 충북미래기획센터와 충북미래관 학사 운영 지원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를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전환하였으며, 생활 속 규제발굴 도민공모 시상금 지급을 위하여 법무행정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11쪽입니다. 수입액은 5,121억 9,707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50억 2,595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4,671억 7,112만 원에 대하여 2,961억 508만 원을 집행하고 1,710억 6,6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 749만 원, 부채상환 10억 797만 원, 예비비 1,699억 7,89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 집행잔액에서 세입결산 증가분을 더한 2,160억 9,19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45쪽, 통합관리기금 결산입니다. 2016년도에 이자수입 등 13억 1,177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이자상환 등에 8억 4,467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조성액 포함 40억 7,20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Ⅱ, 재무제표 책자 131쪽부터 137쪽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도 채무는 2015년 말 기준 6,487억 원이었으나 일반회계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33억 원을 상환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채권 1,644억 원을 발행하고 1,161억 원을 상환하여 2016년 말 기준 채무총액은 지역개발기금채무 6,93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 발전에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우리 기획관리실이 도정 핵심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에도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위원장대리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도립대학이 대학회계로 회계상으로 독립해서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든 결산이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하고 결산을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세출로 잡은 항목에 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결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립대라고 하는 기관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심사 대상은 아닌 거죠. 다만, 기획관리실장이나 정책기획관이 세부내역에 상세하고 자세하게 위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때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좀 부족하거나 미진할 수가 있으니, 별도의 출석요구는 하지 않지만 도립대에서도 적절하게 참고인 비슷하게 이렇게 오셔 갖고 보충적으로 위원장님이나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행정문화에 있을 때도 체육과의 예산이거든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 또한 문화재단에 지원되는 예산도 문화예술과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하는 것인데,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더 보충적으로 원활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육회 관계자들이나 재단 사무처 관계자들 나와서 별도로 앉아서 이렇게 놓지 않고 하니까 그건 유념해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만 이번 결산에서는 도립대도 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학회계로 변경이 되었지만 조례에 예외조항으로 시설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되는 거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속되기 전까지는 대학회계가 전속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립대학도 결산의 하나의 기관으로 결산을 받는 겁니다. 도립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단건 사업이지만, 단건 사업이지만 이 회계에 의해서 도립대도 이번에 결산심사의 대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도립대 운영회계에 관해서 질의하는 것들은 도립대에서 대답을 하시고 기획관리실에서 운영비로 세출을 잡은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적으로 필요할 때는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도립대학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 사업이지요. 이거 미래관 사업인가요? 답변 도립대학에서 해야 됩니다, 이건. 회계는 도립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사무국장 이규형입니다. 도립대학 특별회계 운영을 2016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답변을 거기서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결산이기 때문에, 회계 결산이 들어와서. 공사가 다 완료된 거죠?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집행잔액은 반납을 했습니다, 도에.
김영주위원
도에다 반납을 한 거죠?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예.
김영주위원
예산에 변경이 있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6,000만 원의 감리비를 시설비로 예산 성립 후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185페이지에, 감리비로 예산을 세워놓고 왜 시설비에 갖다 썼냐는 얘기입니다.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도립대학 사무국장 이규형입니다. 감리비를 당초예산에 많이 세워 갖고 시설비로 예산을 변경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감리비가 당초에 많이 세워졌으면 감리비를 감액해야지 왜 시설비에 갖다 넣습니까?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그러니까 감리비를 지금 감액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감리비는 시설비에 관해서 일종의 요율로 편성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감리비를 예산을 변경해서, 감리비 2억 6,000을 빼서 왜 시설비에다가 갖다가 보탰는지. 그러니까 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감리비 자체가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감리를 다른 형태의 내부감리로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당초에 감리비가 좀 과다해 갖고 시설비로 저기를 해서 시설비가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집행잔액은 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거 혹시… (…)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가 당초예산에 좀 과다해 갖고 시설비가 부족해 갖고 감리비를 감액하면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감리비라는 것도 시설의 목적대로 잘 완성되도록 하는 주요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예.
김영주위원
감리비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도립대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지금 총 40억 중에서 공사비가 37억 정도 되고 설계비가 1억 6,000 정도 되고 감리비가 4,000 정도…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감리비를 3억으로 계상을 했을 때 3억으로 계상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시설비의 일정 비율에 따라, 요율에 따라 책정되는 예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감리비라고 하는 것은 그 시공이 성실하게 완성도 있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제도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돼서 감리를 하는 겁니다. 즉,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감리비를 마음대로 그냥 빼고 감리를 뭐 3억짜리 하느니 4,000짜리 하느니 이렇게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시설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시설비를 추경 때 증액을 하는 것이고 그 증액에 따라서 감리비도 같이 비율에 맞게 증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감리비를 빼 갖고 시설비에 가져다 쓰는 것이 이것이 맞는 거냐, 타당한 거냐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사무국장 이규형입니다. 감리비를 당초에 과다하게 세워 갖고 시설비로 변경을 조치한 것인데,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해 갖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담당관 부서인데요, 민간경상 사업지원 있죠? 그 예산이 4억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행사사업보조 2개로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사업보조는 집행률이 높은데 경상사업보조, 그러니까 행사사업보조는 높은데 경상사업보조가 불용률이 높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죠?
박재국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면서 운영비는 관련 법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행사사무보조비는 운영비 성격의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를 찾다 보니까 지원근거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신청 자체가 적었던 부분이 있어 갖고서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괜찮고요, 지금 진행되는 게?
박재국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올 예산은 지금 상반기 현재 50% 정도 소진이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17년도에도 똑같이 예산 편성이 됐나요, 2억 2억씩?
박재국예산담당관
예,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풀사업비이기 때문에 일종의 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단체에 예산 지원되는 게 있는데, 혹시나 모를 중간 중간의 수요에 그것이 공익적 활동이고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다 채우려고 일부러 막 조건도 안 되고 예산 투여해서 도민들의 수요도 적은데 막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해는 합니다만,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경상사업보조에서는 2016년도에 결산을 보니 너무 집행이 저조했으니 앞으로 금액과 운영에 있어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박재국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2017년도 예산운영 상황을 봐 가면서 2018년도에 감안을 해서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남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일반 예비비 남아요. 예비비라는 성격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있는 거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짜서 오히려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나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적절하게 잘 조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이 있죠? 발생을 하죠, 결산 보면? 돈을 쓰다가 남은 것도 있고 예산을 절약한 것도 있겠고 낙찰차액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계획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취소되거나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산서에 쭉 표기가 돼 있어요. 첨부서류 보면 또 표시가 돼 있죠. 그런데 예산절감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절감이라고. 지금 우리가 결산 보면서 불용처리한 것이 예산절감이라고 중앙정부에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안 하나요?
박재국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은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평가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또 중앙정부에서… 그전에는 예산 절감한다 그래서, 아시죠? 추경에, 다 예산 세워놓고 1회 추경에 다 감액하고, 온 거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예산의 유보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고 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보를 시켜서 절약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있지 않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유보, 그리고 예산절감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결산서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의 절감에 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니 그거 억지로 1회 추경에다가 10%, 20% 다 감액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실적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인센티브시책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런 노력을 또 하나도 안 하면 되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 예산에 유보액 칸이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예산을 유보한 적이 없단 말이죠.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유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런 노력들을 판단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 유보가 한 건도 없는지… 여기 표시에 나와 있어요, 예산 유보. 한 건도 없어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상.
박재국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평가부분은 없지만 예산절감을 갖다가 저희가 일률적으로, 과목별로 사업별로 일률적으로 10%, 20% 절감을 해서 예산을 유보시키는 강제적 사항이 아니라 실·국·사업소, 실·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긴축운용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하는 자율성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10%, 20% 삭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예산부서에서 편성에 있을 때 확정한 부서 아닙니까, 집행부 내부에서. 그것이 집행의 과정에서도 예산실에서 유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 이거죠. 일률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적어도 예산의 유보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물론 사업부서의 자율성도 있지만 또 사업부서에서는 그 자율성을 너무 보장하게 되면 배정된 예산들을 다 써버리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연도 예산에 이것이 평가받고 조정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예산의 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흔히 맨날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보도블록 얘기하듯이 남으니까 쓰는 것들, 그것을 사업부서에서는 경향적으로 예산을 다 당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소비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적절히 그걸 판단하고 예산의 유보로서 과하게 계상이 됐든가 아니면 계상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여건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재국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양섭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선 결산서 165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5쪽 펴셨나요? 충북미래기획센터와 충북미래관 학사지원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전용했다는데 왜 이렇게 썼죠? 사유가 뭐죠?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과목 자체를 잘못 편성을 해서 부득이 이렇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절차는 정당하게 밟았나요?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로 전용사유와 근거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요, 신청을 하면 담당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기획관리실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전용 승인을 받아야지만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도민공모시상금 지급이 법무행정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을 갖다가 썼어요, 전용해서. 그러면 사전에 이 도민공모시상금은 책정이 안 됐던 건가요? 중간에 그냥 생긴 겁니까, 아니면은 계획이 없었는데 갖다 쓴 겁니까?
대희
김대희법무통계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김대희입니다. 도민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위해서 도민공모를 하는 건데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미처 예산을 못 세워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그렇게 쓰게 된 겁니다
박우양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세워 놓고 공모해서 돈을 줘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대희
김대희법무통계담당관
도민공모를 하면은 뭔가 또 공모한 사람들한테 약간의 보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박우양위원
아,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도에서 한 게 아니고?
대희
김대희법무통계담당관
예, 행자부에서 도민공모를 하라고, 규제개혁 발굴을 하는데 도민공모 같은 걸 해서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보상금도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말만 해 놓고 그냥 “100만 원 너희들 알아서 줘라” 그런 얘기예요?
대희
김대희법무통계담당관
그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행자부에서 금액을 정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생활 속 규제발굴을 위한 국민공모계획을 내려 보내면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겁니다.
박우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예산전용은 진짜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항목을 뭘 잘못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차단을 하시고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온다면은 “야! 그럼 돈도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에서 그냥 도 혈세로 주지 말고. 지시만 하고 뭐 우리는 그냥 말만 듣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대희
김대희법무통계담당관
예, 그런데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큰 큼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우양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고 그런 관행이나 행태가 앞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지방분권에 비춰 보면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앞으로 이제 지방분권화가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워 놓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희
김대희법무통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결산서 두 번째에 재무제표 책자 131쪽부터 137쪽입니다. 전체 채무가, 채무결산인데 일반회계에서는 지역개발기금차입금으로 33억을 상환했어요.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채권을 갖다 1,644억을 발행하고 1,161억을 갖다가 상환했어요. 이거 차환 발행한 겁니까? 왜 이렇게 발행한 거죠?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지역개발기금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량을 산다든지 어떤 회계 계약했을 때 일정금액 이상 넘어갔을 때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합니다. 그건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만약에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은 그 지역 공채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행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박우양위원
그럼 차량하고 또 뭐 뭐 있죠, 지역개발채권이?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계약할 때요. 계약할 때, 또…
박우양위원
차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1,644억이나?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대부분이 차량이 많습니다. 차량 등록할 때 사는 지역개발공채가 대부분…
박우양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은 네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이전등록에 관한 거, 그다음에 기타 허가·등록에 관한 거, 각종 계약 체결할 때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도는 1,200억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한 1,600억 정도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번에 보고드렸겠지만 저희들이 2,000㏄ 이하에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채권 발행을 아예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1,200억이기 때문에 매년 한 1,600억 정도의 매출채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은 줄일 수는 없나요? 2015년도 말에 비해서 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지역개발채권을 줄일 수는 없어요?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린 대로 법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로 면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5년도에는 1,552억, 2016년도에는 1,644억, 그렇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에는 일정규모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할 때 면제를 해 주다 보니까 1,2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 쓰고 나서 뒤에서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모든, 아까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예산전용과 그리고 채무 쪽에 좀 줄였으면 좋겠다. 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갖다가 일반채무를 다 없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이제 앞으로 지방분권을 준비하려면은 그래도 채무를 좀 줄여 가지고 이렇게 채무 자체를 갖다가 없앤 그 바탕 위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채무나 부채 관리 건전히 되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대리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 지난번 4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세밀하게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큰 하자가 없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견을 내서 저도, 본 위원도 존중을 합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지원에서 설명자료 49쪽에 보시면은 운영비 내용에서 통학버스 구입이 들어있는데 그때 그 예산 세울 때는 통학버스 구입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요? 통학버스 구입한다고 별도 항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별도로 한 게 아니고 대학회계에 자산취득비로 해 갖고 버스를 구입한 겁니다.
박종규위원
아니, 그때… 그럼 버스 1대에 대당 얼마씩 들었습니까?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사무국장 이규형입니다. 약 2억 정도 들었습니다.
박종규위원
몇 대 구입했어요?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1대 구입했습니다.
박종규위원
1대요?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예.
박종규위원
그때 1대 2억을 계상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삭감했다가 하도 학생들이 입석자가 많고 뭐하고 하다고 해서 결국은 그냥 부활을 시켜 준 일이 있는데…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사무국장 이규형입니다. 대학교 운영비로 버스가 세워져 갖고 저희들 대학회계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종규위원
별 항목이 없이?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예, 운영비로 해 갖고…
박종규위원
운영비로! 그럼 풀예산인가요?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그런데 대학회계 자체에서 자산취득비로 해 갖고 세운 겁니다.
박종규위원
자산취득비로!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예.
박종규위원
그럼 지금 임차료는 몇 대를 하고 있습니까, 임차는?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버스 임차는 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8대 운영에 학교에서 구입한 버스는 몇 대예요?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학교에서 구입한 거는 1대입니다.
박종규위원
지난번 구입한 거 그거 1대!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예.
박종규위원
전에는 없었나요?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노후돼 갖고 교체한 겁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 자체구입은 1대?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예예, 1대입니다.
박종규위원
8대하고, 이제 9대를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예예.
박종규위원
지금은 아침, 저녁 학생들 등하교 때 입석하는 일은 없어요?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저희들 대학에서 자산취득비로 세운 버스가 입석하는 사람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어떻게요?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IC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입석한 학생들을 저희들이 구입한 차로 입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입석하면 「도로교통법」이나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예예.
박종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 1대가 지금 구입이 돼 있어 갖고 그렇게 부족한 거는 없습니다, 학생들 수요에 대해서.
박종규위원
그것도 아침에 학생들 등교할 때만 좀 복잡하지 오후에 하교할 때는 사실 시차로 학생들이 하교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몰리는 현상은 없지요?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 9대를 운영하는 데 통학버스 임차는 어디 다른 시설의 차량을 임차하는 거죠?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예예.
박종규위원
임차해서 하시는데 혹시 운전자들, 운전수, 저녁에 술 먹고 뭐 하고 술기가 있고 뭐 하고 한데 운전하는 운전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운전사 중에는 술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규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제가 운전기사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박종규위원
간담회를?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예.
박종규위원
그래 하나도 술을 안 먹는다 그래요?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예.
박종규위원
못 먹는다 합니까, 안 먹는다고 합니까?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운전할 때, 집에 가서는 먹는지 몰라도 운전할 때는 술 절대 안 한다 그럽니다.
박종규위원
그때야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뭐 술 먹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차량을 운행하고 할 때는 상당히 필요하고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봐서… 어느 학교 같은 데는 수학여행을 할 때, 수학여행 차량 버스가 10대도 되고 7∼8대 한꺼번에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수학여행 출발할 때 8대든 10대든 운전기사한테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하고 출발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운행할 때 수시로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한 다음에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한다라고도 보지만 다수의 학생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건데 참 철저하게 잘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사무국장 이규형입니다. 저희들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고라 기사님들하고도 간담회하면서 모든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고니까 잘 좀 운전을 해 주시고 절대 술 드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데 기사님들이 술을 안 드신다고 그더라고요, 저한테는 다. 그래서 안전에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사님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박종규위원
간담회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간담회는 같이 이렇게 한 것은 한 번이고요, 수시로 기사님들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또 우리 담당자가 최고의 저기가 기사님들은 안전이니까 안전은 매일 유념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매일이요?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예.
박종규위원
글쎄, 그렇게 철저하게 잘 하시면 좋은데 가끔이라도 음주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매일은 못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각심이 들기 때문에 언제 측정할지 모르니까, 음주가 나오면 해고되고 뭐 할 테니까 가끔 1년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한번 했으면, 한두 대도 아니고 9대인데 이것도 매일같이 운행을 하는 거라서. 제가 어느 학교 수학여행 버스 차량 기사한테 출발하기 전에 음주측정을 하고 출발을 한다고 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한번 꼭 우리 도립대학의 통합버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사무국장 이규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 갖고 절대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아니, 1년에… 그거 뭐 1대에 얼마 안 간다 그래요, 가격이. 그거 한두 대 구입해서 한번 음주운전 측정을 해 보시라고.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마음대로, 지금 말씀에는 자기들 술 안 먹는다 그러지만 술 먹느냐고 물어보면 운전수가 안 먹는다 그러지 나 술 잘 먹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지 마시고, 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철저하게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가격도 얼마 안 간다 그래요. 구입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꼭 좀 한번 실행을 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충북학사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나요? 충북학사에서는 나오신 분 없지요? 원장님이 안 오고.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질의해 주시면 저 또는 우리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뭐 여기 원장님도 안 오시고 관계 충북학사나 청람재에서 안 오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하지 않고, 지금 제2충북학사 건립을 하고 있지요, 신축을?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두표
이두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충북학사는 중화동에 짓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기본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이 돼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박종규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군요. 준비단계지요, 준비단계?
두표
이두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언제부터 그럼 건축이 시작되나요, 예정이?
두표
이두표정책기획관
건축은 올 11월, 지금 예정대로 설계가 마무리된다면 11월 쯤에는 아마 시작될 겁니다.
박종규위원
모든 인허가니 뭐니 절차를 밟고 끝나면 이제 11월부터 터파기 공사라든지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죠?
두표
이두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네. 그 문제도 하여튼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원장님이 계시면 제가 다른 말씀을 많이 물어보려 그랬는데 안 계셔 가지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이양섭위원장대리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잘못 얘기한 것이 있어서 수정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유보액이 하나도 없다고 한 건데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거의 없어서, 총예산에 비해서. 유보액이 1,725만 원 있습니다, 유보액이. 여기에서 예산절감을 한 거죠.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 440만 원. 이 정책기획관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사님이 쓰는 것입니까? 지사님이 쓰시는 시책업무추진비 어디에 편성돼 있죠? 어디에 편성시켜요?
박재국예산담당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총무과죠? 그러면 이거는 실장님이…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소관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관리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가 또 52만 8,000원.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이제 기관업무…
김영주위원
유보를 시킨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거 말고 의회에서 삭감된 거 내부유보금을 또 예산절감으로 잡아놨네요. 그렇게 원래 잡는 건가요?
박재국예산담당관
의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거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예산의 한 항목이고 결산에서의 예산절감으로 잡히냐는 거죠.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영주위원
다른 의미죠, 그거하고는.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항목을 예산유보금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이 유보금 항목이 없을 때는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을 못하게 하고 유보금 항목으로 모아뒀다가, 잡아놨다가 추경할 때 그걸 조정하도록, 다음 추경할 때 조정해서 그게 집행이 되면 유보금 항목에서 없어지고 추경 재원으로 가고요,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가면 결산할 때 아마 유보금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거는 맞는 건데 그거는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그냥 예비비로 다 가니까 예비비 퍼센티지가 높아져 갖고 별도의 내부유보금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의 세출항목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결산서상 예산절감으로 잡혀야 되냐는 거죠. 101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보니까 내부유보금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에 일정 퍼센티지를 가지고 아예 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결산상 예산절감으로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유보금으로 됐다가 추경 때 다시 쓰지 않습니까? 저는 내부유보금도 어차피 예비비로 추경 때 쓰지 않으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유보라는 용어가 같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따라서 보조금 집행잔액 옆에 예비비에 표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박재국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용어상에 유보금, 유보금,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쪽으로 분류가 됐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청북도는 채무 제로죠, 일반회계?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외부차입 예산은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다른 데도 채무…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예, 2016년도에…
김영주위원
다른 데도 지역개발채권 쪽은 다 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외부차입이 제로입니다.
김영주위원
차입하고 하는 건 없죠?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제로로 만들었죠, 그렇죠?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예산담당관
외부차입금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빚 없는 충청북도” 이런 거 언론에 난 것도 봐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요. 이상입니다.
이양섭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없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양섭 부위원장, 김영주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양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이양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의원
이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의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성 및 기능의 중복으로 운영 실효성이 상실된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폐지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는 민선4기 지사 공약사업으로 2007년 2월 설치되어 2009년 2월까지만 운영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구성 상태로 운영실적이 전무합니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충청북도교육행정협의회가 설치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충청북도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가 설치되어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와의 구성 및 기능상 중복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위원회에서도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유사·중복 및 필요 없는 위원회 정비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넷째,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 대상에도 부합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주위원장대리
이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살펴본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기획관리실장님, 조례안에 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없습니다.
김영주위원장대리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청으로의 교육재정교부금 전출 시기가 도 교육지원 조례와 불일치하게 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월별 징수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고 분기별로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주위원장대리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4항의 신설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시기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시기를 “2개월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던 것을 “다음 달 말일까지”로 변경하고,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 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하여 전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주위원장대리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양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물어보죠.
김영주위원장대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하나 좀 궁금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청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얼마 정도 줘야 되나요, 지금? 줄 게 있나요?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지방세법」 보면요, 지방교육재정으로 저희들이 보통세의, 도 같은 경우는 3.6%, 서울시 같은 경우는 5%를 전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규모가 대략 제 기억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315억 정도, (집행부를 향해)맞나요? 예, 315억 7,000만 원 정도를 2016년도에는 전출을 해 줬습니다.
박우양위원
전출 안 한 게 있어요?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교육재정교부금은 법에 의해서 전출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 정산을 하고 만약에 지방세가 정산을 해 보면은 결산을 해 보면 추가로도 걷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전출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는 문제가 됐던 것이 지방교육세는 다 전출해 줬고요, 학교용지부담금에 약간 미전출이 있었는데 그건 작년에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일부를 집행해 줬고 금년 안에 다 전출해 주는 걸로 하면 교육청하고에 있어서 미전출 금액은 없습니다.
박우양위원
다 클리어 됐단 말이죠?
승우
서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올해 지나면 다 정리가 됩니다.
박우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대리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충북도립대학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승덕 총장님께서 전문대학 총장 세미나 및 임시총회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의사일정 제5항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북도립대학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사무국장
충북도립대학 사무국장 이규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립대학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립대학도 기존 특별회계로 운영해 오던 것을 대학회계로 설치 운영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한 도립대학 미래관 증축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준공시점인 2016년 말까지 특별회계 폐지 유예규정을 두었던 것으로, 지난해 12월 미래관 증축사업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관련 유예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학회계 운영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불필요해진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주위원장대리
이규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기 부족으로 계획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도립대학 미래관 증축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학특별회계 운영을 유예했던 동 조례 제11조의2 조항을 2016년 12월 미래관 증축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주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도립대 처장님과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