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송흥석 의원 발언
원영
소원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도 지난 3, 4차 회의에 이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헌
김재헌전문위원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우상입니다. 민원봉사과의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수 민원팀장입니다 정태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윤영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전명조 지적팀장입니다. 고동학 지적조사팀장입니다. 이원재 주소전환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원영
소원영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가 외부인이나 동두천 시민이 제일 많이 찾는 부서죠?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네.
김승호위원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동두천 시민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가 3,068명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네.
김승호위원
사실 우리 동두천에 3,000명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외국인 등록된 것 외에 외국인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 본적은 없고요. 외국인 등록은 사실은 저희 업무라기보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출입국관리소의 거주 허가를 받고 우리시에 주소를 등록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승호위원
점점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상주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외국인 범죄도 많고 지금 우리나라 범죄도 있지만 외국인 범죄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거기에도 등록이 안 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필리핀, 한국계 중국인, 중국, 스리랑카 몇 개국으로 되어 있고 기타가 1,403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네팔에서 온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네팔은 잡혀있지 않네요? 통계적으로? 네팔 근로자가 동두천에 상당히 많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을 정확히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국적별로는 다 나오는데 아마 이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통계 작성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팔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해 보려면 알 수는 있고요. 그런데 여기 등록 되지 않은 외국인들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관리 문제는 저희가 나름 노력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출입국관리소라든지 그런 데랑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볼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우리가 출입국관리소 협조할 때 상의이라든지, 아니면 출입국관리소가 우리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파악한 이후에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하여튼 출입국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인원 파악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출입국관리소에서 협의하는 것은 등록이 된 사람들이고 금방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등록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의 문제로만 넘기기에는 동두천이 너무 심각한 거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모 대학교수님이 저랑 보산동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아니면 특히 보산동에 주로 많이 집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지원하거나 이런 건 힘들어도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 주민 인구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업무를 회피하려는 건 아니고 일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도 사실 통계는 저희가 잡는데 주민등록 인구 문제는 저희 업무는 아니거든요. 외국인 문제도 저희가 통계는 잡지만, 주소를 등록하기 때문에 통계는 잡히는데 외국인에 관한 문제가 우리 과에서 단독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등록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지, 또 파악하려면 나름대로 제가 볼 때 예산도 들어갈 것 같고 조사인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관련 부서랑 업무협의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예.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업무추진실적에 ‘지적공부 안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를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죠?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네, 기본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한 데가 있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요. 옛날 측량을 해서 설정해 놓은 것과 현재 새로운 기구를 통해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한 거하고 현재하고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 민원이 많이 있죠?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과거 일제강점기 때 측량했던 게 동경을 기준점으로 했기 때문에 거리도 만만치 않고 해서 오차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세계측지계라고 그래서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전산으로 해가지고 좌표를 잡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는 그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재조사하고 있는 건데요. 틀린 거는 잡아낼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재산권에 관한 문제, 분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거에 의거해서 했는데 이거는 측량을 해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업무적으로 너무 많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먼저 최초로 우리시에서는 상패동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가 상봉암지구, 그다음에 광암지구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에 대해서 오차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토지주들이 전부 동의를 하는 건 아닌데 땅이 많아진 사람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를 한 것 가지고 땅이 많아진 사람은 시에다 돈을 내고 부족한 사람은 저희가 그 돈으로 토지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단시간에 해결은 어렵고요. 시간을 두고 조금씩 추진해 가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냐하면요, 건축행위를 다했잖아요. 옛날에 지적측량을 해가지고, 그때는 공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측량해서 건축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령 A측에서 측량을 해서 건축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B측에서 새로운 내 건물을 측량을 하고 건축행위를 하려고 보니 지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B측 땅이 A측으로 들어갔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공적인 측면에서 일단 문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금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측량을 잘못한 게 확인이 되면 측량한, 지금은 국토정보공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책임을 져야하는 거고요. 대부분이 측량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지적 기준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가 많거든요. 그것은 책임을 누구한테 묻기는 어렵고 결국은 토지소유자한테 협의를 해서 잘 조정하는 수밖에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완료하기 전까지는 그거를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김승호위원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네, 그거는 시에 의뢰하면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서 오차가 났는지 설명을 하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간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진 분들은 서로가 협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지적재조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보니까 부과 3건 중 1건 체납됐고요. 2016년은 5건 중 3건, 2017년은 10건 중 8건이거든요?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납기가 미도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납기기간이 6개월인 것 같아요.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보니까 대부분 부과일이 1, 2월이더라고요? 그래서 납기일이 머지않은 거 같아요. 6월 안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체납이 돼서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징수계획은 있으신지,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2015년 체납된 건은 나중에 설명 드리고 2016년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6년 ‘그린환경’ 건은 자체 내부적으로 소송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소송이 해결이 되고 하면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홍규섭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인데 이분이 유예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법에 보면 본인이 병원치료라든지 이런 경우에 유예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유예가 되면 납부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납기가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납기가 다 되면 저희가 한 번씩 독촉을 해서 납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섭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납부 독촉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안 내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독촉해서 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빠른 시일 안에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친절도 조사 용역을 4월 6일 날 했나요?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2016년도요?
김승호위원
아니, 2017년도…….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조사는 4월 10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1년 단위로 한 번씩하나요?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네.
김승호위원
우리가 용역을 하는 부분들은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포함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이 찾을 때나 각 동주민센터에도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개선된 방향이 있습니까?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네, 공무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전화 친절도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가 끝나게 되면 세부적으로 첫 번째 받았을 때의 태도, 중간에 설명했을 때의 태도, 아니면 설명이 충분했나, 못했나, 또 마지막 마무리 인사는 어땠나, 그다음에 음성은 듣기 편했나, 이런 정도까지 다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나게 되면 통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결과만큼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호위원
전화도 그렇지만 일단 외빈이 찾아왔을 때 민원인들은 사실 본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당황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도 같고요. 안내도우미도 있죠?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네.
김승호위원
안내도우미도 때로는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오시는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첫 상대했을 때 따뜻한 웃음으로 맞이해 주면 상당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각 민원실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관리가 돼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상
정우상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55분부터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10:57 감사시작 ~ 12:15 감사종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헌
김재헌전문위원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규만
여규만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여규만입니다. 안전도시국은 재난 관련한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지역경제, 환경, 교통, 농축산위생, 공원녹지, 도로, 도시, 건축, 각종 민원과 밀접한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시민의 많은 목소리와 행정에 개선할 사항을 전반적으로 지적하시면 저희도 발전적인 측면에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봉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지고 저희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장병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형 안전예방팀장입니다. 김병규 민방위팀장입니다. 문기식 하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원영
소원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연차계획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한지 얼마나 된 거죠? 5년 지난 것 같은데요, 이게 10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2009년에 31개소를 완료를 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렇죠? 10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으로 말씀하셔서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했다고요?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네.
정계숙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이것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네.
정계숙위원
소하천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떤 거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하천을 분류할 때 ‘하천법’에 따라 관리되는 지방하천, 신천이 지방하천이 되겠죠. 그리고 ‘소하천법’에 있어가지고 소하천은 관내 지천들, 관리주체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인 신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고 소하천은 동두천시장이 관리하는, 관리주체 별로 ‘하천법’하고, ‘소하천법’하고, ‘구거공유수면법’, 이렇게 세 가지 법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관리주체로 따지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하천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냐는 거죠. 폭이 몇ｍ, 길이가 몇ｍ인 것이 소하천이고 더 폭이 넓은 것은 지방하천이고,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일 경우에는 폭이 소하천 같은 경우에 한 2ｍ에서부터, 구거 부분도 있고 길이가 한 300ｍ 되는데······.
정계숙위원
소하천은 하천 폭이 2ｍ 이상 되고 끝 지점까지 길이가 500ｍ 이상인 것이 소하천인 거잖아요, 그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랬을 때 어쨌든 좀 전에 설명하실 때 31개의 소하천이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쭉 보면 우리가 하천별로 계속 정비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이것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진작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소하천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용역이라든가, 또 18억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준공계획에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종합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이 빠져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용역비가 그만큼 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종합계획은 우리가 31개소 소하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천 물 흐름에 필요 없는 부분은 유역을 변경한다든지, 하천에 유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 편입한다든지, 하천 유역을 결정할 때,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현황을 조사하여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18억 원이나 들여서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소하천을 다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완벽하게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죠? 추가로 보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용역단가가 줄어들 수 있냐?” 이미 공사가 준공이 된 것인데,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해야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 종합계획 안에 포함시켜서 순차적으로 순번을 매겨서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이번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런 사항이 판단이 되겠죠.
정계숙위원
따로 따로 이게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요. 용역을 주실 때 그 부분을 확실히 한번 짚어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정비된 소하천에 대해서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포함시켜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계획성 있게 소하천을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하셔서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구거 있잖아요, 구거가 정비가 안 된 곳이 엄청 많아요. 구거는 어떻게 조사하고 계시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구거는 국토부에 구거가 되어 있는데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구거가 과거에 세부측량 당시에 설정되어서 구거로 관리되다가 흐름에 의해서 물이 안 흘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용도 폐지하여서 매각대상은 매각하고 계속 유지·관리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계숙위원
그런 경우는 구거가 용도폐지 대상이 되는 것은 그렇게 되겠지만 구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어요. 저에게 민원이 몇 건 들어왔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자고 해서 말씀은 아직 안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비가 안 돼서 물이 범람하여서 농사라든가, 또 둑이 높지 않지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상패동 쪽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사가 되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요. 하여튼 그런 구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특히 도심지는 그런 게 없겠지만 탑동이나 상패동이나 안흥동, 이런 쪽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훈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올해 훈련을 보면 대상인원이 2,125명에 참석이 987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민방위대라는 게 비상시에 활용하는 대원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참석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들의 1년에서 4년차까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훈련 통지서를 보내고 했는데 관심 부족과 이런 사항 때문에, 아마 홍보 부족이겠죠, 홍보 부족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어떤 행정을 통해서 하기도 어렵고 해서 민방위 훈련을 1차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교육 이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2차, 3차로 훈련계획이 보충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원들이 전부 다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민방위 훈련이라고 하면 사실 절반 이상이 불참을 했고 또 2차 교육을 통해서 실시한다고 하지만 우리 민방위 대원도 국민들의 생각이 민방위 교육은 그냥 가도 그만, 대충 때워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거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 시에는 제일 우선 필요한 대원들이 민방위 대원들이거든요. 우리가 수해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도 긴급히, 가령 신천이 넘치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민방위 대원 소집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교육부터 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상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을 교육을 받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기본 교육을 1년에서 4년차까지 2,142명이었습니다, 교육 참석한 사람이······.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해서 참석자가 1,4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1차 보충 교육을 9월 6일하고 9월 7일 날 했는데 726명 대상 중에 343명이 참석했습니다. 2차 교육도 10월 19일부터 10월21일, 10월 22일 했는데 142명이 참석하고 3차 보충 교육까지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41명이 전원 참석해서 민방위 1년에서 4년차는 불참자가 없습니다. 5년 이상의 1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본교육하고 4차례 3차까지 보충 교육을 실시한 결과, 1명이 불참했습니다. 올해는 홍보하고 강력하게 계획을 세워서 모든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런 부분이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정말 참여한 사람들은 괜히 귀한 시간 뺏기는 것이고, 그냥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생각 자체가 “민방위 정도야 빠져도 되겠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관리 실태를 보면, 우리 대원의 숫자하고 맞지 않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그 부분은 왜 그렇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예산 관계인데요,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수가 지역대 151개, 직장대 13개, 기술지원대 1개소해서 총 165개 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민방위 대원수가 5,783명입니다. 그런데 방독면은 지금 보존돼있는 게 4,012개입니다. 그래서 한 69%정도 확보되었는데 이 사항도 순차적으로 올해도 예산을 확보하여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서 민방위 대원수에 맞게 방독면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리고 사실 방독면을 비치를 해도 민방위 대원들이 착용이나 이런 훈련은 한 번도 안 하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2주 전에 가서 민방위 대원들, 3월 달에 중앙동에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때도 민방위 대원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있는데 방독면 착용이라든가, 그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교육 때 방독면 착용이라든가, 심폐소생술, 이런 것 시연을 보여서 전 대원들이 민방위 대원의 긍지를 갖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교육 때 그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방독면 착용에 대한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빨리 습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야 완전한 장구를 착용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우리가 방독면만 예산을 들여서 구해 놓고 비상사태 시에 쓸 줄을 모른다면 그것도 낭비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방독면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방독면 내구연한은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들에게 지급되는 방독면은 실제 군 방독면하고 비교했을 때 간이 방독면이에요. 그래서 이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민방위대에게 지급되는 것은 30분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고 군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정도 착용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방독면은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면으로는 한 개당 4만 5천 원 정도 구입비가 들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비상사태에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독면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관리감독을 각 동에 주로 많이 있잖아요?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추가적으로 좀 방독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네.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올해 예산을 7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가지고 175개를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급률이 한 69% 되는데 내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서 100%가 되고 내용연수가 지난 방독면들은 폐기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11쪽에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완공이 된 거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외관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오늘 내관공사는 준공할 겁니다. 오늘 준공하고 거기에 기자재, 책상이나 TV, 라디오, 손전등, 이런 사항을 다음 주까지 비치를 완료하여서 다 끝난 다음에 외관적으로 안 된 것은 당초에 외관에 보도블록을 원상태로 복구하려고 했는데 시민회관에서 전체를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외관공사는 완료되고 내관에다가 집기, 책상, 선풍기나 에어컨, 이런 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위원님들 모시고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현재 두 군데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동철
김동철위원
만약에, 요즘 화학전이잖아요? 화학전도 완전 밀폐가 되나요? 실질적으로 전시상황이면······.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저도 공사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방화문이 한 40㎝ 이상 되어 있는데 화학전까지는 참 어려운······.
동철
김동철위원
그래요? 양주시청 보면 굉장히 화학전에 대비하여서 굉장히 밀폐되게 만들어 놨어요. 들어가도 안 죽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 지적할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하 대피시설이 점차적으로 어쨌든 정부에서도 계속 늘려나가는 건가요?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민방위 비상계획에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연천하고 동두천, 파주는 특별히 이것을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다음에 만약에 계획이 된다면 제가 볼 때 거기는 인구밀집 지역과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시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지하 대피소를 만드는 것인데 이왕이면 인구밀집 지역에 만들어놔야 빨리 가는데, 거기 가다가 전쟁이 화학전인데 가스 맡아서 다 죽어요, 가다가······. 제가 봐서는 현실적인 것도 감안하여서 차기에 이런 대피시설이 세워진다고 하면 이왕이면 인구밀집 지역에 세워주는 게 옳지 않나, 해서 나중에 혹시 이런 사업비가 또 생겨서 만들어 진다고 하면 그런 위치에 좀 세워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왕 세우는 것 평상시에는 거기도 체육시설 같은 것으로 사용되는 거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사실 민방위 시설을 다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꺼리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다른 시설로 좀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본연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몇 달 전 언론에 연천이나 접경지역에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 다용도로 사용한다고 언론에서 아마 한번 뉴스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방침은 정말 순수한 본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아직은 계획이 없군요?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아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급수시설이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12개, 동별로 있나요?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동별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시설을 계획할 때 인원을 9만 8,273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을 계산할 경우에 2,457t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12개소에서 생산되는 톤수로는 2,337t이 나오는데 확보율은 이 인원대비 소요량 비교하게 되면 9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를 한다는 게 물이 나오는 지역, 대표적인 게 ‘왕뱅이’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내려오게 되면 (구)광암동사무소, 상우아파트 뒤에,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비상급수라는 게 실제 위험한 상황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에 상수도 시설을 못 쓰게 됐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있는 만큼의 위치가 선정돼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오늘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각 동별로 사실 이런 관정도 있지 않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만일 전시 체제가 된다고 하면 제일 문제가 저는 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별로 큰 지하수에 관정을 그래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사실, 왕방산 같은 데 물 뜨러 갔다가 이미 거기 한번 폭격 맞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동별, 그런 근교에 어떤 지하수도 개발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동별로 분포도를 보게 되면 생연1동은 체육공원, 상우아파트 뒤에 있고, 중앙동은 공영주차장하고 중앙4통에 비치돼 있고요. 보산동은 싸릿말, 불현동 같은 경우는 왕방산이 대표적인 것이고 종합운동장도 있고 중앙고등학교에도 있고 불현동 구 광암동사무소, 소요동은 소요동주민센터, 생연1동은 개인시설인데 보문사 거기 사찰에 있고, 소요동도 굿모닝서울, 서울앙금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공동관정을 개발하여서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중간에 ‘빗물펌프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15개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빗물펌프장 관리에서 빗물이 들어오면 퍼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전기시설이 참 중요하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장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첫째가 전기겠죠, 운영하는 요원들 배치하고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빗물펌프장에 양수기 가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17년도에 양수기 가동한 적이 15개소에서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가동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빗물펌프장을,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한······.
원영
소원영위원장
2014년, 2015년도에도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15개 관리지침에 보면 한 군데서 세 번씩 연속으로 퍼내게, 양수기 가동을 하게 돼있는데 2015년, 2014년도에 90번을 해야 되는데 6번 한 것밖에 없고, 2017년에는 지금 상반기에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많이 했는지를 물어보려는 것은 아니고 2016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는지 ······.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2016년에 총 펌프장을 가동한 게 17회를 가동했습니다. 가동하여서 42시간을 가동하였는데 19만 4,860t의 물을 펌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빗물 중앙1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4개가 비치돼있는데 170루베에요. 이것을 하자면 펌프장이 밑에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데 물이 없이 펌프를 가동하게 되면 열에 의해서 손상을 입죠. 그래서 6월 6일, 7일에 비가 온다고 하여서 한 20㎜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을 가둬서 가동을 한번 하려고 했더니 물이 차지 않는 거예요.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게 지금 2016년도 얘기하는 겁니까? 2017년도······.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작년에 가동횟수는 2016년도는 17회를 가동하여서 42시간 19만 4,860t을 펌핑을 하고······.
원영
소원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개를 뭐 한 시간 퍼내는 게 아니고, 지금 2016년도에 장마가 지고 물이 많이 갔을 때, 그때 세 번씩 퍼내게 되어 있어서 45일을 퍼냈어야 해요. 그러면 1년에 세 번씩 확인하다 보면 모터가 잘 돌아가고 양수기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비가 올 경우에는 물을 가둬가지고 펌핑을 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문제는 위원들이 거기 안 가도 바쁘시니까 물을 퍼낼 때 30초, 10초, 퍼내면서 그럼 양수기가 가동됐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붙여서 하면 정확히 된다고 작년에도 했는데, 45번을 퍼내야 하는데 17번밖에 못 퍼낸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양수기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동을 거의 다 안 했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 2016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올해부터 지금부터는 빗물이 많이 장마가 지기 전에 그렇게 되면 관리를 하셔서 15개 업소, 맞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래서 관리지침에 된 대로 세 번씩 45번 이상을 퍼내서 할 수 있도록······. 양수기가 잘 돌아가서 나중에 그 전에는 상패동인가 생연동에서 양수기가 작동이 안 되어서 엄청난 큰 수해를 본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것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양수기를 시험 가동할 때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물이 없이도 가동하는 펌프기계가 나오고 있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펌프의 내열관계로 하여서 지금 상용화를 점차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상용화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물이 없이도 가동을 해서 모터도 한 48시간을 움직여도 문제가 없는 기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여서 앞으로 계속 기존 기계에 어떤 기준을 둘 게 아니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펌프장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고단위적인 기술전문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김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펌프를 배치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느냐, 용역사에다가 검토를 받아 봤는데 아직까지 그 펌프에 내열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상용화가 덜 돼가지고 펌프를 사용하는 자치단체에서 꺼려하는 감이 있더라고요.
김승호위원
그런 펌프를 설치한 자치단체를 한번 방문해 보셔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일단 펌핑 가동을 할 때 꼭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 없이도 가동할 수 있고 그것을 설치해 놓은 지자체를 방문해서라도 한번 시험가동을 보고 검토하는 것이 좀 더 기계 안정성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잠시만요, 질의를 여러 개 하실 때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가 지금 세 네 건 정도 있으신 것 같아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 보충 질의할 위원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양수 펌프장에 관해서요, 없죠?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12쪽에 보면, ‘안전점검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각종 시설물 정기·수시 안전점검 현황’, 이것을 시정 조치한 것 보니까 2016년도에는 29건이 있고 2017년도에는 시설 점검수가 많지만 시정 조치가 109건이에요. 그중에서 2016년도에는 시설점검 시설수가 33건이고 2017년도에는 295건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감사자료 11쪽, 12쪽에······.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건수가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계숙위원
아니요, 2016년도에는 점검 시설수가 33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295건이나 되는데 전년도에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인지······. 건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은요, 특별한 게 2017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해서 이 사항이 안 들어가 있다가 이게 159건이라든가 취득법상 시설물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게 포함됐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2016년도에도 이와 같이 했어야 되는데 2016년도에는 이뤄지지 않고 2017년도에 이렇게 이뤄진 내용이 뭐냐는 거죠.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이게 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때 행정사무감사 기준일을 2016년도는 5월 1일부터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 초에 점검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33건밖에 안 되는 거죠.
정계숙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 3년 치를 요구하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요양원 외 104개소 해가지고 59개’ 이런 것은 실과별로 조치가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변전소 부처고개간 209지구’ 있잖아요?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네.
정계숙위원
여기 209 외 9개소에 시정조치가 2건이거든요.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정 조치된 게?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공사현장,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봄철이 되게 되면 겨울철에 얼었다가 녹고 난 뒤에 사업부서별로······.
정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외 9개소잖아요? 시설점검소가 10개소면 시정조치가 2개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는 거죠. 부처고개입니까?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부처고개에 경사면 관계입니다.
정계숙위원
부처고개 무너진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지금 시정내용은 뭐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사면을 좀 정비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되어 있는 내용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지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승호 위원님이 질문하실 게 있죠? 저도 질의할 게 있고 해서 그러면 제가 5분 정도 이내로 끝낼 것인데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을 하고 식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안전에 대하여 하다 보니까 그 문제로, 신천 준설을 거의 많이 못하고 있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네.
김승호위원
하상 정비작업을 2019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신천에 갈대숲을 조성을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갈대가 있어서 나름대로 수초가 발생돼서 물의 흐름도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기들도 산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저는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갈대가 상당히 높아요. 높다 보니까 과연 수해가 발생했을 때 그 물의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류는 조도 계수를 높여서 물이 덜 유입되도록, 또 신천 시가지 쪽은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라든가 ‘하천하도 정비 사업’인데 지금 좌환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2.5ｍ예요. 우환일 경우에는 1ｍ인데, 강변로에다 재방 쌓아놓은 게 1ｍ짜리인데 실제 지금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나 하천사업을 했을 경우에 하상을 1ｍ20㎝ 정도를 암반을 깨가지고 낮추는 겁니다. 낮춰서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거죠. 하천에, 그런데 거기에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하면서 갈대라든가 그런 것이 심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관심 있게 그런 제거작업을 하고, 사실 또 제거작업을 한다는 게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말부터 해서 우선 큰 나무, 아카시아나무나 버드나무 같은 것은 이번 주까지 제거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옆에 풀이 나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번 주까지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리를 해 주시고요. 사실 2019년까지 하상 정비작업이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광교에서부터 소요동까지가 2년에 전부 1.2ｍ를 다 파내겠습니까?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패교 밑으로 해서 전부다 그게 암반입니다. 1차적으로 거기를 한번 통수단면을 파기 위해서 공사를 한번 했는데, 1998년 전에 했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확보계획을 잡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헬리포트 비행장에 5만㎡가 반환되는 구역을 1만2천㎡를 하폭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예산은 확보된 거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사업자체가 다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헬리포트 관계는 예산관계도 아직까지 좀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광교 하류에서 상봉암보 일원까지 124억 원 들여서 2017년도에 20억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작 안 하고 있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6월 달에······.
원영
소원영위원장
이것은 14쪽 중간에 있습니다. 20억 원이 돼서 6월 달에 작업을 시작하는데, 시작 지금 안 하고 있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6월 달에 경기도 하천과에서 착공계획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지금 동광교에서 상봉암보라고 했는데 계량보 있는데 맞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네, 동광교 하류에서 상봉암보까지······.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보는데, 소요산교에서 연천 경계까지 ‘고향의 강 정비’ 해서 225억 원이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물이 넘어와서 동두천 시내에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죠? 맞습니까?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장
거기도 2017년도에 10억 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동광교에서 상봉암교, 그리고 소요산교까지 차이가 한 3ｍ20㎝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 장마 졌을 때 미군부대 앞에 상패교죠? 거기서 경찰요원이 한 명 떠내려갔었죠? 매달려 있다가······. 그때 1ｍ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획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고 과장님은 생각 안 되십니까?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패교부터는 통수단면을 넓히는 작업이 최우선입니다. 물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하고 또 실제 신천이 만약에 인천에서 조수간만의 차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상봉암동 보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천에 바닷물이 만조가 됐을 경우에 이 물이 빨리 흐르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만조가 됐을 경우에는 그 물이 차서 임진강으로 해서 한탄강까지 역류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도 이 강 하천을 관리하고 하는 사항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국가대 국가로 관리해야 하고, 지방하천일 경우에는 총괄부서인 도에서 시·군간 관리가 이뤄져야지 우리 동두천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했을 경우에는 물이 흘러서 빨리 배출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연천이나 파주나 그런 관계가 정립돼야만 총괄적으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동두천천이 내려오고 있죠?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장
동두천천이 미군부대 옆으로 내려오잖아요. 신천이 내려가죠? 그 합류되는 부분은 신천교, 동광교 사이, 거기보다 반이나 3분의 1로 좁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이 근간에 여기 보산동 거기에 공방까지 다해서 물 넘은 게 근간에도 여러 차례 있는데 배꼽까지 물이 찰 정도로 시내에 물이 들었는데 지금 문제는 다른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합수머리가 하폭이 3분의 1로 좁아져서 거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가 빨리 흘러가면 시내로 물이 안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 소요산교 밑이나 그렇지 않으면 신흥학교 밑에서 물이 넘쳐서 동두천 시내로 들어온 적은 없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데, 국·과장이 몇 번 바뀌고 3년이 지나도 미온적인 대처로 지금도 그냥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올 여름에 한두 달 사이에 장마가 크게 져가지고 만약에 시내에 물어 들어온다면 이것은 진짜 굉장히 잘못되는 겁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하셨는데 물이 바닷물이 넘쳐서 한탄강으로 동두천까지 넘치면 연천은 찾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탄강으로 물이 내려가게끔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 시내에만 물이 안 들어오게 통과만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양주에서 내려와서 신천까지는 물이 별로 안 넘칩니다. 그럼 신천이나 동광교부터 소요산교까지만 지나가는 것을 신경 써야 되는데 얘기를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까?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 관리는 시·군간 관계인데 양주시에서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급수점이 생기고 물이 금방 신천으로 유입되고 신천에서 물이 유입된 것이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되도록 2차적으로 하는 게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신천하도 정비사업’인데 그 사업을 당초에는 이게 국토부에서 수도권 하천 정비 사업을 계획을 다시 짜기 위해서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일시중지하라고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하고 연 초에 “우리는 이게 시급하니까 그것과 별도 계획하고 우리 신천 정비사업과는 별개로 추진해 주십시오.” 해서 담당팀장과 저하고 경기도에 가고 국토부에 간 결과,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그러면 신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과 ‘하도 정비 사업’은 그 계획과 관계없이 추진하라고 해서 이게 6월 달에 착공되는 겁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양주가 어떻다, 연천이 어떻다고 하는 것보다도 양주에서 이미 내려와서 동두천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광교에서부터 소요산교만 물이 흐르면 동두천 시내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산관계라든지, 지금 쭉 얘기한 양주에서 신도시가 생기고 그런 것은 양주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도시에 물이 통과해서 물이 안 들어오면 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앞서 전에도 1ｍ가 넘어서 경찰요원이 떠내려간 것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1ｍ20㎝ 하는 것 가지고는 너무 어렵고요. 아까 얘기 중에 보니까 바닥에 돌이 딱딱하고 돌을 파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문경새재, 터널, 바위·암반을 10㎞, 8㎞씩 캐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만 있다면 빠른 속도를 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금 과장·국장, 이런 분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세월 많이 흘렀습니다. 이거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장마나 홍수가 크게 져서 손해되면 그때부터 여태까지 다룬 국·과장들 진짜 원망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애쓰시고 해 주셔서 이것을 꼭 성공적으로 개울 하상굴착을 해서 홍수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여서 사업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 저희가 쫓아다녀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14:00 감사시작 ~ 14:19 감사종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헌
김재헌전문위원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경제팀장입니다. 김경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양혜란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강민철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박태순 에너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원영
소원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시는데 정말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일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시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에너지팀이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쭉 확인해 보니까 미세먼지가 31개 시·군에 동두천이 최고인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연평균 농도가 64㎍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환경기준 초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원인이 우리 시민들이 “복합화력발전소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열이 발생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게 아니냐?” 또 온도상승 요인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측정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아니면 이런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정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 아니면 환경오염 물질이 제로라고는 답하지 못하겠지만 법적허용 기준치 이내다 보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 굴뚝 있는 데에다 센서를 달아놓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때는 즉각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오염물 배출은 법적 허용 기준치 이내기 때문에 단순히 발전소 때문에 동두천에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면이 있지 않나 싶고 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데 공장에서 미세먼지가 나온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도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보통 남서풍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나온다 치더라도 북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나 산업단지가 시내 생활권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력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기준치가 64 ㎍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환경기준 초과거든요. 4월 달에 ‘뉴스원’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최고 1위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 원인이 뭐냐, 동두천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에 자꾸 의문을 제기하니까 “복합화력발전소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측정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측정을 정확히 해서, 또 아니면 이거에 따른 용역이라든가, 필요하면 이런 거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거를 알려줘야 하지 않나, 계속 반복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환경보호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불감증에 대해서 불안한 이런 것에 대해서 해소를 해 줄 수 있는지, 또 우리시도 정확한 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이라도 줘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지만 에너지팀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하셔서 이런 측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여년 넘게 공직에 있으면서 그동안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마지막 떠나는 마당까지 제일 업무가 많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통시장·골목형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골목시장이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김승호위원
골목형시장이 5일장을 대비해서 새롭게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고 우리시도 매칭을 해서 골목형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 결과가 그렇게 만족치 않아서, 또 주변에서는 그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매대가 방치되고 있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김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사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매대뿐만 아니라 투자대비 효과성이 없다는 걸 저희도 인정하고, 또 그 당시에도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그런 엇박자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상인회 측하고 매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우리가 주말시장이 작년에 매대를 임대해서 장사했던 분들이 전문 장사꾼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상인정신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면도 있었고, 또 낮에 덥고 비 오고 춥고 해서 운영을 안 하는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주말 야시장으로 변형해서 한번 야시장으로 운영을 해보자.”해가지고 상인회 측이랑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포장마차 하듯이, 포장마차에서 음식종류도 팔지만 기념품이라든가 잡화라든가 물건도 팔거나, “주말 야시장을 개장하자.” 해서 상인회 측하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상인회원들, 일반 상인들의 참여율이, 반응이 사실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인회하고는 주말 야시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더불어서 매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저희는 주말 야시장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타 지역의 야시장도 가보고 하면서 우리가 그쪽의 활성화된 사례를 직접 보여주면서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외부 벤치마킹을 통해서 상인들이 직접 그 잘되는 곳을 참여하고 또 느끼고 해야 ‘이런 부분을 내가 한번 가져와서 뭔가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 차도 있고 하니까 잘되는 지역의 전통시장을 찾아가서, 또 우리와 인구가 거의 비슷한 그런 부분을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교육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리고 또 매대가 지금 많이 남아 있어서 말씀인데 우리 ‘성탄크리스마스축제’도 사실 먹거리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공연이 없으면 거의 사람이 왕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먹거리 문화와 다양한 공연, 그런 것들이 함께 공유돼야만 트리축제에 청소년들이라든지 주부들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활용을 한번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 45분부터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14:45 감사시작 ~ 15:29 감사종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헌
김재헌전문위원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영순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희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이선희 EM팀장입니다. 임기환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옥란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최민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정엽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원영
소원영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셔서 시민들이 상당히 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송흥석위원
뭐 하나 좀······. 수도권 대기질 관련하여서 미세먼지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시에서는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요즘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대기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다음에 대기오염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섬유업체 백연 저감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원연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사장님 불러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전업화 유도를 위해서 부지개발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라고 그쪽에서도 2020년까지는 전업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에너지 소각방식에 대한 변경추진 보조금 지원은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소요산역 뒤에 있는 하나산업에 대한 소각업체에 대한 보상 권유와 미세먼지 발생 시설의 입지 제한 지역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하였고 중장비 매연 기준에 대한 강화 건의와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를 하는 것, 다음에 대기배출업소의 버너교체, 지금 저녹스 버너 교체에 대한 지원 사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하는 것도 이번에 100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노면 청소차량도 이번에 저희가 1대 더 구입하려고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 사업지에 대한 기준 강화도 경기도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측정소가 보산동 사무소에 있는데 옥상에, 그것을 동두천시청 쪽으로 옮기면 좀 기준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흥석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지난해 사실 의회에서 백연저감 때문에 시민들에게 요구가 들어와서 했는데 4억 원, 4억 원해서 8억 원 세웠는데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신 건 알겠는데 지금 올해 7군데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지금 마무리된 데가 있나요?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거기 신청하면 선정심의위원회 결과까지 나오기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지금 3개 업체가 설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2개는 9월까지 그리고 1개 업체가 10월, 이렇게 해서 7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아직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3월 달부터 시작은 했는데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송흥석위원
본예산에 세워드렸죠?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네,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을 다 했는데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업소에서 8월 달에 전체적인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그 기간 중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개 업체가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여러 가지 사정은 알겠는데 그쪽에 사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왜 진행이 전혀 안 되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행정절차를 밟는 거고 실제로는 눈에 안 보이니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알겠는데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지금 전에 한번 제가 보니까 임기환 팀장님이 저탄소 그것 때문에 사진 찍고 계신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게 월 한 번 정도 하는 것 맞나요? 월 1회?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승용차 없는 날이요?
송흥석위원
네.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회 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래서 사실 차량에서도 미세먼지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직원들을 월 1회를 주 1회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는데요. 직원들이 월 1회하는 것도 많이 불편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독려도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인해서 하는 거니까 협조를 부탁하여서 이번 달은 협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강화가 되면 아마 기간이, 시행하는 횟수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날 이렇게 보니까 민원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차장도 상당히 정말 거의 거짓말 좀 보태 한 반 정도 비어있다고······. 그러니까 민원들이 차를 많이 대기도 쉽고 또 아까 미세먼지 저감하는 그런 큰 효과도 직접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돼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공익적인 공공성을 갖고 우리 임기환 팀장님과 같이 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미세먼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지역경제과 할 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와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동두천시가 미세먼지로 1위인 것은 아시죠?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기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1위였을 때 기준치요?
정계숙위원
네.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치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지금 평균치보다 많이 오버가 됐거든요. 우리 여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64㎍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보시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저도 통계가 나올 때마다 많이 속상합니다. 저희 동두천은 그래도 시골인데 미세먼지가 다른 시보다 높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기관리팀장하고 많이 조사도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저도 앱을 핸드폰에 깔고 수시로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가 오늘은 보통이냐 얼마냐 보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 지역이 분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분지로 되어 있고, 도시형태가 가로로 쭉 일자로 형성이 되면서 폭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좁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1㎞뿐 안 되어있고 양주는 3㎞, 포천은 6㎞로 돼있기 때문에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희는 분지형태라 바람이,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나갈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이 좀 작용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왕방산이나 소요산, 큰 산들이 이쪽을 막고 있어 가지고 그것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도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였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백연저감 사업하는 것과 미세먼지를 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 점검,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 외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더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소가 보산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시청으로 좀 옮겨서 측정하는 위치를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경기도에 건의를 하려고하는 상태입니다.
정계숙위원
이것을 미세먼지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풍도 있고 또 우리가 미세먼지를 측정할 때 굴뚝에 달려있는 센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봤을 때 어쨌든 기준치가 오버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경기도 1위라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든,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분지형태로 되어 있어서 산으로 가로막혀 있든, 뭐가 원인이 됐든, 하여튼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추측으로, 생각으로만은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에 반해서 시민들은 매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제가 앞전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특히 “화력발전소 영향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도 시민의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우리시가 무언가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을 없애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이게 원인이라도 좀 밝혀봐야 하지 않나, 또 아니면 그 원인에 의해서 측정하는 게 그쪽에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옮겼을 때 그런 게 안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으로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지 제가 부서와 협의하여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또 실무 부서하고도 협의하여서 무언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하여튼 이것을 안 되면 용역이라도 줘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매년 석면 처리 지원으로 예산이 보통 한 올해도 7,728만 원, 그렇게 잡혀 있죠?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그 예산이 항상 부족한가요?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국비 보조 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해가 23개 동에 7,728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대기자까지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긴 하지만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물량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승호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국비 50%와 도비가 7.5%, 시비가 42.5% 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신청을 하는 시민이 마지막 단계 시민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이 업무를 잘 몰라서 주변사람이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집을 헐게 되거든요? 보통 원도심에서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은 시 지원을 알고 집은 뜯어놓고 막상 그 부분을 신청하면 “예산이 없다.”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집을 헐었을 때 그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헐고 나서도 일단 사진 찍어놓고 그 슬레이트를 그 주변에다가 저장해 놓겠죠? 그리고 다음 연도에 그 부분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사에 대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그분은 사업을 하시기 전,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하기 전에 일단 저희 시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견적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 설계하고, 다음에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은 그것을 본인이 그런 것 없이 그냥 철거를 하셨고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셔서 지원해 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드릴 수 없는 게, 석면이나 해체를 하면 그것을 함부로 보관하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해에 지원을 해 준다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시의 홈페이지도 자주 찾고 그런 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돼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다가 내 집을 수리하려고 보니까 나중에 그런 시 지원에 대한 방침을 알고 신청한 분들이 더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후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국비 보조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분들은 대기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할 때 하시라고 …….
김승호위원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집을 건축을 새롭게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공사계획을 잡았다가 1년을 또 늦춰서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안타깝지만 자부담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승호위원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좀 한번······.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저희도 해드리면 좋은데 지금 접수가 23개 동이 계획에서 오버돼서 대기자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본인이 하시고 난 다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매일 같이 하나요? 아니면 요일별로 하나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거죠?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은 수요일 빼고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안 합니다, 토요일까지 합니다. 수요일 날 아침은 재활용 위주로 하고요. 그렇다고 생활폐기물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재활용 위주로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네.
정계숙위원
수요일은 재활용만 하고?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과장님도 주변을 보시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평일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다녀보지 않아서 솔직히 모르겠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면 쓰레기가 완전히 엄청 쌓여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어디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만큼 제가 기억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분명 이게 지적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워지지 않아요. 그대로 엄청 많이 쌓여있고, 특히 신시가지 원룸이나 그런 원룸 주변 있잖아요. 상가주변 이런 데요, 그런데는 특히 토요일 같은 때는 엄청 쌓여있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날 수거했는데도 토요일에 아침에 그렇게 쌓여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아침에 주로 많이 봤거든요. 늦은 시간이라면 모르지만 아침 일찍 보면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수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음식물도 저희가 업체를 한 군데 더 선정해서 좀 더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군데로 분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지역은 수거가 안 되어있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수거 안 된다고 민원은 거의 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좀 일찍 합니다, 처리를······. 토요일에 10시 이전에 처리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사실 쓰레기를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특히 원룸촌이나 신시가지 상가 주변에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미화원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단체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는 있기는 하는데 부족한 사실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있더라도 평일 날 저희 직원들이나 미화원들, 아니면 업체에서 저희 도시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 그런 것은 많이 수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양주시 벤치마킹을 갔는데 거기는 이동식 CCTV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동식 CCTV는 가서 쓰레기를 버리면 센서가 작동돼서 ‘이 지역은 불법투기 지역이 아닙니다, 쓰레기를 가져가세요.’ 이런 메시지도 나오고 사진도 찍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이 많이 환경이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예산을 좀 세워서 불법투기 지역은 좀 설치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룸 지역이나 신시가지, 특히 그쪽 지역은 신경 써서 토요일, 일요일에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고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와 얘기를 잘하셔서 이런 것들이 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행락철이 시작돼가지고 탑동지역에 벌써부터 도로가에 쓰레기들이 너무 심할 정도로······. 그것을 또 누가 터트려서 그냥 도로에 막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토요일, 일요일 날 좀 더 많이 오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때는 물론 많이 인력을 투입해서 하시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쪽이 표현하기 그럴 정도로······. 참 시민의식이나 그런 게 문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작년에 그걸 얘기했더니 올해는 5월부터 사람을 써가지고 좀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가 좀 있으니까 드신 분들이 그냥 개울이고 뭐 아무데나 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5월 10일부터 10월까지 저희가 기간제 4명을 채용하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포천이 비교돼서 보도가 났는데 우리는 참 깨끗하고 포천은 관리 안 된다고 났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클린기동반은 참 잘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 민원 딱 생기면 그다음 날 와서 바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치가 몇몇 위치가 있는데 차로 갔다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집중된 장소가 얘기 들어보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대기 좋은데 딱 버리고 그냥 그런 장소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쓰레기 문제가 참 제일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신시가지의 제일 문제가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항상 현재 그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끔 신시가지를 가면 주민들이 그래요. “동두천시에서는 뭐하느냐, 쓰레기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야 하지 않겠냐?”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공원이나 우리가 녹지과에서도 공원에 벤치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지금 많이 철거하는 추세잖아요. 우리 시민의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여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테이블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게 술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가지고 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다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금요일부터 시작돼서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거의 쓰레기장이에요. 신시가지 대풍당 뒷골목으로 해서 시민공원 앞쪽으로 그쪽은 정말 전반적으로 어떤 매주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했습니다. 신시가지 주변으로 해서 10개 제작해서 해놨는데 버리는 사람의 의식이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쓰레기통 설치를 해도 완전히 그 쓰레기통 주변에도 쓰레기가 또 쌓이고 있고 그래서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홍보가 좀 필요하고 어떤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조례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런 것도 노력해 보겠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공모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사후대책에 대한 아이템을 시민들의 공모도 하시고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신시가지가 사람이 많이 모여야 발전이 되기는 하는데 많이 모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김승호위원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층들의 어떤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항상 그대로일 겁니다. 구시가지에도 상업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시가지 그렇게 쓰레기 널려있지 않거든요? 그래도 정돈이 나름대로 돼있고 질서의식이 갖춰져 있는데 유독 신시가지는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민원 때문에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그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순
윤영순환경보호과장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6월 12일 날 오전 10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