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하수관리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녹지국(하수관리과) 나.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과 맑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조성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하수도특별회계 감사를 맡아주신 공인회계사님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빛회계법인 김동필 공인회계사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하수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6억 7325만 원으로 6억 732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농소하수처리장 주변도로확장공사 6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상환에 732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사업보고, 수입·지출 결산,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결산, 이월예산 결산, 그리고 재무제표 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사업보고입니다. 총 수입액은 2132억 5855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1451억 7372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680억 8483만 원입니다. 총수익은 1127억 5832만 원이며 총비용은 1442억 989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314억 5156만 원입니다. 또한 자산은 9325억 5721만 원이며 부채는 2144억 5208만 원으로 자본은 7181억 513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설․개량․수선 공사 개요입니다. 2016년도에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 및 수선공사는 총 473건에 473억 3477만 원입니다. 공사시행 세부내용은 결산서 14페이지부터 8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수입·지출 결산 보고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총 2161억 6124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 988억 1115만 원, 자본적 수입 651억 8282만 원, 이월재원 521억 6726만 원이며 미수금은 29억 268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1451억 7371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476억 8345만 원 자본적 지출 878억 2183만 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은 96억 6843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492억 5042만 원, 수입 1640억 813만 원, 지출 1451억 7371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680억 843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 수익적수입 입니다. 수익적수입 징수결정액은 988억 1115만 원으로 977억 450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금은 10억 6611만 원입니다. 9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 수익적지출 입니다. 예산액 487억 294만 원 중 476억 8345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19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인건비 1억 884만 원, 재료비 2억 4114만 원, 동력비 1억 3636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3억 7577만 원, 민간위탁금 3475만 원, 예비비 2759만 원 기타 집행잔액 950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98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 징수결정액은 651억 8282만 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액 1519억 5388만 원 중 878억 2183만 원을 지출하고, 191억 4354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9억 885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청량하수맨홀펌프장 수해복구공사 등 3건에 대한 건설개량이월 20억 4879만 원, 온산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9건에 대한 계속비이월 170억 5200만 원과 남구 하수관로 준설공사 사고이월 427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예비비 434억 1859만 원,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 6억 3382만 원, 관내 하수시설 긴급복구공사 2억 4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언양 및 방어진 BTL사업 임대료·운영비 집행잔액 4억 60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30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이월예산 수입결산입니다. 이월예산 수입결산액 521억 6726만 원 중 수납액은 503억 3069만 원이며, 미수금은 18억 3656만 원입니다. 미수금 내역은 2015년 이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4억 5646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13억 8010만 원입니다. 150페이지 이월예산 지출결산입니다. 이월예산액 121억 953만 원 중 96억 6843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5230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등에서 집행잔액 8억 88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6페이지부터 190페이지의 결산부속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 운영 결과 자산은 9325억 5721만 원이며 부채는 2144억 5208만 원이고 자본은 7181억 513만 원입니다. 195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성과는 영업수익 966억 9642만 원, 영업비용 1364억 4664만 원, 영업외수익 160억 6190만 원, 영업외비용 77억 6325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314억 51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농소하수처리시설 준공 등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처리장비의 증가와 감가상각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9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부터 266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관리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도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4억 7400만 원을 포함하여 51억 13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1억 950만 원, 미수납금 이월액은 35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24억 7400만 원은 바이오에너지센터 예비시설 설치공사 사업 이며 미수납금 이월액 350만 원은 2016년 12월분 가축분뇨 반입수수료로서 금년 1월 전액 수납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 예산현액은 예산액 48억 3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4억 7400만 원을 포함한 73억 1300만 원으로 그중 70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92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금 600만 원, 바이오에너지센터 예비시설 설치공사 6900만 원,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수처리 운영 21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권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국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환경녹지국(하수관리과)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미수납액 중 원인자부담금 13억 8000만 원, 이게 지금 어디죠? 재산압류조치 해 가지고 소송 중에 있는 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웅촌 곡천에 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거든요. 그게 처음에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납이 돼서 가산금을 부과했는데 그게 또 가산금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중가산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가산금 부과가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소송이 종료되어서 그 부분은 감액 조정하고, 2억 5000만 원 됩니다. 나머지는 사업자가 사업재개의 의향이 있어서 나중에 사업승인이 나면 원인자부담금은 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저희가 징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압류만 해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속적인 절차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저희가 체납자 압류 외에는, 지금 현재 압류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고요. 그 사람들이 사업 재개를 해서 사업승인이 나야지 이게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인자부담금이 종전에 2014년 12월 이전에는 사업인·허가 때 저희가 계산을 해서 통보하고 부과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완공이 안 되면 납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이후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승인이 날 때, 사업준공이 될 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2014년도 12월 이후로는 현재 원인자부담금 체납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변경을 해서 사업인가때, 이런 것을 다 완납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가가 그전에 난 거네요?

예, 6건 총 13억 원은 그전에 부과 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조치를 잘 해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인가가 잘 돼서, 준공이 돼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온산·굴화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것은 계속 중에 있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합니까?

이 사업기간이 2년 조금 넘어 걸립니다.

작년에 발주 들어갔죠?

예.

굴화하고 온산하고?

예, 맞습니다.

보니까 일부는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으로 온산하고 굴화하고 지구가 틀리니까 별도로 한번 보고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현장에서 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공법을 통해서 하는 것 같던데, 노후관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보니까 바이오가 지금 다 됐습니까? 다시 재 해 가지고 가동 중에 있는 것이?

가동 중에 있고 준설에 지금 마지막 메탄발효조가, B조가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6월 20일 정도 되면 딱 끝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능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됩니까?, 7월, 8월 됩니까?

이번에 석달 정도가 성능을 다 거치고 난 뒤에 10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172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체납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가 2015년도 이전에 4억 5000만 원.

예, 맞습니다.

2016년도 10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5억 2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과년도 것 4억 6000만 원은 지금까지 대부분 저희가 행정조치로 압류라든지 다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것은 현재 징수가 좀 어려운 상태라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일부는 저희가 결산처분 할 예정이고 나머지 10억 원은 현년도 분입니다. 그것은 12월에 부과한 것이 다음 1월에 납부가 되거든요. 그게 결산서상에는 그게 체납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달에 거의 98% 납부가 됩니다.

단 ’15년도 이전에 발생한 이것은 받을 수 없는,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가요?

대부분 고질체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재산을 재조회 해 가지고 완전 무재산일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악의적으로 일부러 재산을 도피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가 생겨서 쉽게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하시겠지만 계속 체납으로 나오니까 회계상으로는 모양새가 안 좋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결손처분을 할 것은 결손처분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16년도 거야 아까 말씀처럼 98% 수납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수익은 우리가 영업수익이 2015년도에는 840억 원, ’16년도에는 966억 원 정도 발생 했거든요.

예.

그래서 수익의 계로 보면 1127억 원 정도, ’15년도에 비해서 20% 증가했지 않습니까?

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으로 보면 매출원가가 ’15년도에는 이게 918억 원 그다음에 ’16년도에는 1119억 원 정도 증가를 했다 말이에요. 많이 증가를 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에 보면 ’15년도에는 202억 원 정도 되는데 ’16년도에는 24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외비용을 보면 영업외비용은 ’16년도에 77억 원 정도, ’15년도에 105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매출원가가 증가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라서 수익은 126억 원이 증가 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농소하수처리장이 작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BTO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금액하고, 저희가 또 가동설비자산은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은 비용으로 들어가서 매출원가에 잡히게 됩니다. 그게 또 증가했고요. 그것은 BTL, ’08년 저희가 지금 언양BTL 그 사업들이 5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또 비용으로 들어갔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특히 온산이나 용연, 회야 같은 경우 상당히 건설된 지 오래 되어서 각종 설비에 대한 교체비용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상에 당기순손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3월에 14% 하수도사용료를 인상을 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인상을 했는데도 30억 원 정도가 순손실이 났다면 이게 올해를 예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미 농소까지 비용이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매출원가가 크게 상승할 부분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일부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비에 대해서는 조금 증가하는데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16년도에 우리가 14%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했으니까 또 이것으로 인해서 하수도사용료 인상 요인이 있어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40%, 재작년에 14%, 작년에 13% 내년도 13%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올릴 때 저희가 요금현실화율 80% 잡고 저희가 요금인상안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농소라든지 이런 것이 준공되는 것을 그때 고려가 되지 않아서, 그게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더 이상 아까 손실부분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 재정운영에는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인상폭 13%를 인상하고 나면 더 이상 인상 요인은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자꾸, 요즈음 상당히 경기도 어려운데, 그죠?

예.

되도록이면 인상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172페이지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이게 2억 5200만 원이 감액 조정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아까 한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웅촌 곡천에 가면 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저희가 그때 사업인가가 들어와서 원인자부담금을 고지를 했는데 이게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비지도 압류하고 해 놨는데 이 사람이 또 안내고 있으니까 체납 독촉을 하면서 중가산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가산금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인데, 2억 5200만 원인데요.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중가산금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이 2016년 10월 20일 중가산금부과 무효 행정소송이 종결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감액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할 때 우리가 질의 원인을 두 가지로 보지 않습니까? 질의하는 사람이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제대로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다입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 전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준공이 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뒤에 용도가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에 보면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그리고 용도변경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또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게 그 용도변경에 있어서 10t 이상 하수배출량이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추가물량이 10t이 안 되면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무실로 사용을 하다가 식당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면 원인자부담금을 물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식당으로 바뀌더라도 건물용도별로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수발생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원단위 계산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 식당은 몇 t, 사무실은 몇 t, 주택은 몇 t 그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산정기준에 따라서 10t 이상 증가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고액이더라고요.

t당 142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2, 3천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되던데 이것을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건물 용도변경이 되었을 때는 건물주나 세입자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 3천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서로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시민에게 잘 계도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이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축물 신고가 들어올 때 그 건축물 신고는 복합민원입니다. 소방, 전기, 하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대차계약이 되었을 때 그게 분쟁이 되더라 말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은 잘 알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결산서 93페이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73억 원 발생을 했는데 이유가 뭐죠?

저희가 2015년도에 요금인상으로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저희들이 중장기로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특히 매년 하수도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국비를 받아옵니다. 큰 사업들은 국비가 30%, 군지역은 70%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만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다 쓰면 되는데요. 국비를 받아오는 대부분의 장기적인 사업들인 삼산의 근린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예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가 예비비를 안 쓰게 되면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여유자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BTL, BTO사업이 매년 500억 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그런 것을 여유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결산하게 되면 추경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게 이월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월금이 아닙니다.

이월금이 아니에요?

저희가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은 세계잉여금이라고 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거기에서 다시 이월액, 빼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에 수납 된 세입에서 지출 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보면 안 됩니까, 그죠?

그것은 세계잉여금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은 거기에서…….

그것은 차원이 틀려요?

거기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집행잔액을 뺀 순수한 세출로 안 잡혀가지고 남은 돈들입니다. 이월비는 대부분 조서가 있어가지고 세출로 안 잡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서에도 없는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과 세계잉여금이 틀린다.

예, 다릅니다.

그렇다고 보면 434억 4600만 원 이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앞으로 각종 중장기사업에 대비하고 BTL·BTO사업비, 임대료 사용료 지급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을 이렇게 많이 비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430억 원이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의 세입 자금으로, 세입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도 1회 추경을 하면 국고보조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세입은 당초예산에 다 짜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1회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모아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돈을 내가 승인을 안 받고도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공인회계사님께 여쭙겠습니다. 256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인데요. 재무제표하고 예산결산서하고 차액명세서가 있고 성질별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예산결산 채무확정액하고 손익계산서 금액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일부는 손익계산서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면 유형자산처분 이게 보니까 예산결산에는 아예 없는데 재무제표에는 들어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예산결산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식부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재무제표는 근본적으로 복식부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위쪽에 이자비용 같은 부분도 일치는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자비용 같은 것이 우리 결산서에는 실제로 딱 돈 준 것만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만 제가 계산할 때는 복식부기에서 재무제표를 만들 때에는 기간 계산을 한다거나, 또 우리가 이름이 예산서에는 예산 과목이 이자비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BTL에 미지급금 대금을 상환할 때도 그런 이자성 비용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산에 의한 결산서와 재무제표는 차이가 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왜 차이가 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예산서에는 보시면 고정자산매각으로 표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산하변전소에 토지 부입 되는 것을 한전에 매각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는 보면 토지를 매각해서 예를 들어서 받는 돈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자산매각수입 1억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만들 때에는 돈을 받기는 1억 원을 받았지만 그 토지의 취득원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에 토지를 옛날에 사왔다 그러면 처분이익이 80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복식부기로 만든 재무제표에는 토지를 매각해서 돈이 1억 원이 들어와서 우리 결산서에는 토지매각수입이 1억 원이라고 잡히지만 손익계산서에서는 취득원가를 차감한 처분이익이 8000만 원으로 표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산서는 단식부기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단식부기라고 결산서에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자산매각수입이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자산평가수입에 들어 있습니까?

자산매각수입이라고 자본적지출에 있을 건데요. 결산서 9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금결산이 우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정과목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8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하변전소…….

8200만 원이 아니고 여기에는 7200만 원 돼 있는데요. 금액이 틀리는데요.

아니죠. 그러니까 산하변전소에 편입 된 토지를, 한전에 매각한 대금이 8200만 원에 팔았고 이 부지의 과거의 취득원가가 1000만 원 정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에 산 땅을 우리가 80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7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 된 것입니다.

제 말은 같은 금액이, 동일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게 또 있다는 말입니까? 유형자산처분이 93페이지에는 8253만 9000원인데 262페이지에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이 7296만 3000원이거든요.

그게 아까 회계사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 산하변전소 그게 왜냐하면 강동…….

회계사님 설명에 의하면 매입원가를 차감한 금액에 처분이익이 표기 되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치한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처분이익이 7000만 원이고 여기 매각금액이 8000만 원이라서 일치가 안 된다는 뜻입니까? 93페이지 처분금액은 82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원에 과거에 구입한 토지를 2016년도에 80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식부기로 만든 결산서에는 입금되는 돈이 8000만 원이라는 의미에서 유형자산 처분금액이 8000만 원으로 기록 돼 있고요. 손익계산서에는 1000만 원에 산 토지를 80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차액이 7000만 원이라는 의미로 표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표기하는 방법에 따라서 숫자는 하나는 8000만 원으로 표시 돼 있고 하나는 7000만 원으로 표시 돼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뜻은 알겠는데 금액이 차이나니까 이것은 회계사님 설명하고는 조금 안 맞는 금액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봐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차이가 있는데 수선비나 기타 이런 것도 우리가 비용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약품비나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 부분이 수익비용에 대체가 될 것인데 결산서는 재무제표하고 안 맞는 이유가…….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약품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 결산서에는 1년에 구입한 약품 금액이 표시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손익계산서에는 우리가 구입한 약품 중에서도 재고로 남아있는 것도…….

그것도 약품을 구입하면 비용은 나가지만 자산으로 잡힐 거라는 말이죠.

재고로 남아있는 것이 자산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 기초에 남아있던 재고도 있을 것이고 2016년 기말에도 약품 실제 재고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있는 약품비와 우리 결산서에 약품구입비,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는 약품 사용금액이 나와 있고 우리 결산서에는 약품 구입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식하고 복식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게 처음 초창기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복식에 표기를 누락시킬 수도 있고 또 복식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봤을 때는 특별회계는 복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다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비용도 복식에는 수익비용이 다 잡히게 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산으로 들어가든지, 그러면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초창기에는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벌써 ’97년도 광역시 되고 난 이후부터는 하수도사업이 특별회계로 넘어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과다하게 나온 것은 어떤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초창기에는 단식부기, 복식부기를 하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표기라든지 모든 기표방법에 따라서, 그러나 20년이 돼 가면 이 특별회계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기 위해서 복식으로 특별회계 하는 거거든요. 사업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계사님께서 하실 때 조금 컨트롤을 잘해서 이런 차이점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6억 원 정도 절감 예상이 단지 이자하락에 따른 절감입니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당초에 우리가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2006년부터 2011년간 할 때에 BTO사업을 하면서 건설투자자 한솔 이엠이(주)하고 ㈜태영건설이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우리 시가 그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을 쳐줄 때에 그 이윤이 6.8%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이 미래에셋에서 이것을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우리가 일시에 다 주겠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 자본을 가지고 다른데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져나가고 우리는 미래에셋하고 한 것이 6.8% 이자원금율을 3.92% 낮췄다는 거죠. 거기에 효과가 26억 원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상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2016년 12월 28일부터 단가가 1752원으로 다운됐다는 얘기고, 그럼 기간이 15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5년인데 그러면 이게 출자업체에 국한해서 15년 동안 계속 업체에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BTO사업은 당초에 사업자,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목돈을 넣어가지고 건설을 하고 15년간 이자와 원금을 빼가는 형식인데 자기들 자산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데 투자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고민이 되는 찰나에 우리 시가 재무구조화를 하자, 당신 돈을 전액으로 둘테니까 당신들은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투자자를 받아 가지고 세율을 낮춰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해서 서로 동의를 받은 사항이죠. 이것이 우리 추진실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15년 후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15년 후는 우리가 돈을 다 갚으니까 우리 시의 자산이 되죠.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직접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네, 그럼 다운이 되겠네.

그렇죠. 그때 되면 다 갚았으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굴화하수처리시설과 농소하수처리시설도 BTO 사업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하나 성공했으니까 이 두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사업투자자들하고 지속적인 간담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런 재무구조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로 다시 그 사업도 해 보겠다?

예.

알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BTO사업이 그래도 현재 우리 울산에서는 많아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데 자금재조달 협약변경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우리 시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자본구조변경에서 유상감자를 하고 변경에 12억 원, 당초자본금이 37억 3500만 원에서 변경으로 하면 12억 원으로 되네요, 그죠?

예.

이것은 자기 자본금은 계속 살아있는 거네요? 12억 원은.

협약사항으로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은 살려놔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때까지 10년간, 26년까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예.

나머지 25억 3500만 원은 유상감자로 해서 자기가 갖고 나가는 거고?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자도 이득이고 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업수익률을 보면 당초 6.31%에서 변경 5.3%로 되어 있는데 사업수익률은 전체적인 요인을 가지고 산정을 할 것인데 수익률 구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5.3%라는 게.

그것은 저희가 애초에 BTO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저희한테 제안해서 저희가 수용해서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게 투자하고 KDI 피맥(PIMAC)을 거칩니다. 거치면서 타당성을 받고.

그 율 안에서 이렇게?

예, 거기에서 나온 산출된 내용들이고 또 이게 한국환경공단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수차에 면담의 과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료의 객관성이나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수익률은 2026년까지 계속 가는 거죠?

예.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변동은 매년 달라지고?

그것은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