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식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정책관 및 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정책관 나. 교육국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이기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고견을 주시는 김종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목별설명서 61쪽입니다. 정책관실 총 예산현액은 14억 2120만 3000원이며, 이 중 12억 6134만 970원을 집행하고 약 9.5%인 1억 3586만 20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행정실장역량강화연수 사업에 477만 원을 집행하고 3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사업입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 사업에 556만 5000원을 집행하고 5145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조직개편 방안이 지연됨에 따라 연도 내 조직진단 연구용역 실시가 불가능하여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비로 4970만 원을 집행하고 38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2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사업입니다. 학교안전교육연구학교운영, 학교안전 매뉴얼 발간, 교직원 안전연수 등에 1억 4170만 6000원을 집행하고 781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2쪽에서 63쪽입니다. 학교평가관리 사업입니다. 학교평가시행 분담금, 학교평가 역량강화비 지원으로 1억 7577만 원을 집행하고 6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3쪽에서 64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입니다. 교원모니터단 운영,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분담금,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주요업무관리 등 기획관리업무에 2억 778만 2000원을 집행하고 943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4쪽에서 65쪽입니다. 기관평가 사업입니다. 시도교육청평가 시행경비 분담금, 외부전문가 컨설팅 및 평가유공자 연수 등에 1억 817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96만 9000원은 산하기관평가 외부용역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5쪽에서 66쪽입니다. 교육행정혁신 사업입니다. 주요업무평가, 제안심사위원 수당, 교원행정업무경감 등에 340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34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교원인사과에서 이관된 사업인 교원참여카페형 홈페이지 개발을 기존 교원행정업무 홈페이지에서 댓글을 다는 기능향상을 통해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고도 해결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66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시의회 운영지원에 11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0만 원은 협의회 및 여비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재무관리 사업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교육용제세동기 구입·보급에 447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04만 2000원은 낙찰차액 및 여비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66쪽에서 68쪽입니다.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입니다. 학부모 교육,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회 참여지원 등에 3억 580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4731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평체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학부모지원센터 인력 운영 변경에 따라 인건비 예산 감액이 필요하였으나 교육재정시스템(에듀파인)상 이체사업은 예산현액으로 추경을 통한 감액조정이 어려워 부득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 사업입니다. 부서의 각종 장비유지관리 및 행사 지원 등 부서운영에 편성된 예산액 4541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정책관실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오 교육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생활교육과의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천원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국 전체 예산현액은 1371억 6000만 원으로 1327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7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4억 3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7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28억 6687만 5000원으로 315억 696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7502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0억 2215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75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지원체제구축 사업 5277만 9000원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자유학기제 성과 확산을 위한 자료로 보급될 계획이었으나 연도말까지 교육부 요청이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80쪽입니다.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사업의 4188만 7000원은 유공교원 국외연수 공개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82쪽입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사업 3억 2064만 2000원은 원어민교사 신규채용 시 등급에 따른 인건비 및 재계약률 예측불가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9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93억 7843만 6000원으로 289억 622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161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5쪽입니다.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사업의 8090만 7000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간제치료사 채용축소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불용액입니다. 99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의 1억 102만 원은 가정교육안내서 발간 계획 변경과 울산인성교육센터 운영 지연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0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8억 9189만 2000원으로 203억 856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5억 62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05쪽입니다. 교원인건비의 1억 643만 1000원은 중등공립학교 교원명예퇴직수당 환수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07쪽에서 108쪽입니다. 교원임용관리의 6657만 2000원은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출제 및 채점분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여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1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51억 3552만 1000원으로 236억 985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2억 6488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205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18쪽입니다.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 881만 4000원은 제11회 울산과학기술제전 전시 장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121쪽입니다. 학교정보화기기보급 및 관리 명시이월 12억 3982만 5000원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으로 초·중·고 소프트웨어교육이 필수화됨에 따라 학교 컴퓨터실 노후 컴퓨터를 모두 교체하기 위해 1차 입찰에 따른 컴퓨터를 2016년 12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2차 입찰에 따른 컴퓨터를 2016년 회계연도에 설치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3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25억 9047만 7000원으로 219억 727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599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1171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3쪽입니다. 체육육성종목지원의 3480만 원은 운동부지도자 미채용 및 중도퇴직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35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실내환경종합측정기교체의 744만 2000원은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4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9863만 원으로 61억 776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943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56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3쪽에서 144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의 불용액 172만 1000원은 학생자치법정운영연수 강사비 등의 불용액이고 명시이월액 530만 원은 2016년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특교금으로 2017년도 지원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144쪽에서 145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의 불용액 2355만 4000원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신청 감소에 따른 운영비 및 자살위기학생 감소에 따른 치료지원비 잔액이고 명시이월액 1413만 2000원은 2016년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2017년도까지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기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계약직 직원을 미채용한 사유가 뭔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미채용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액 대부분은 기간제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미채용하게 된 것은 당초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기간제 인력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량이라든지 향후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1명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특히 금년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1명을 줄여서 편성했었습니다.

어쨌든 인원감축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무조건 미채용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 이번 건과 같이 당초 계획이 변경되거나 더 이상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더라면 즉시 추경편성 시에 감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처럼 당연한 사항인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체예산이 되니까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상 삭감 조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성교육과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서 9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안내서 발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학생생활지도지원의 가정교육안내서 발간사업을 보면 당초예산의 40%에 해당하는 6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안내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2억 6400만 원 정도 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발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단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시의회의 요구가 있어서 1학기 때는 일단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초등학교만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5600만 원 정도의 돈은 용역을 맡겼을 때 입찰차액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어렵게 예산을 아마 편성했었는데 확보한 예산만큼 최대한 추진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렇게 40%나 미집행 불용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미숙한 계획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입찰차액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협의회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절하게 잘 썼습니다.

어쨌든 사업의 취소나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듯이 예산에 따라서도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1페이지 수석교사제운영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집행잔액이 882만 원으로 예산이 거의 6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석교사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울산교육청의 교사정원을 배부할 때 해마다 자꾸 감축을 해가지고 2016학년도 같은 경우는 87명이나 감축이 되었고 2017학년도에도 71명이나 감축이 되면서 해마다 감축되는 시점에서 수석교사 선발을 하게 되면 교사수가 줄어들면서 수석이 선발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석교사는 일반교사의 수업을 2분의 1정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수업이 일반교사에게 돌아가는 수업증가 우려도 예상되어서 가급적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고 수석교사 선발비율을 보면 전체교원수 대비 수석교사 비율을 0.55%입니다. 이것은 광역시 수준에서는 1위로 되어 있고 전국에서는 3위로 확보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교사감소 부분이 해소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초 계획수립 시에 제가 봤을 때 좀 신중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 사업계획수립부터 면밀하게 잘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 설명서 134페이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 중에 흡연예방지원전문인력 인건비를 보면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했는지 전액 이렇게 미집행을 하다보면 흡연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미집행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7억 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예산이 5월에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어서 하반기에 인원을 못했습니다.

내려오는 매칭사업하고 안 맞아서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타이밍이 좀 늦어서 못해서 금년에는 채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흡연교육도 어쨌든 충족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이런 실시에 그치지 마시고 어쨌든 교육프로그램 전문기관 강사들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게 되면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설명서 132페이지하고 134페이지, 136페이지, 138페이지를 보게 되면 평생교육체육과 여비잔액 관련해서 죽 보니까 평생교육체육과에 편성된 주요 4개 사업 중에 학교체육활성화지원하고 학교보건관리, 체육대회지원, 본청운영사업에 집행잔액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28% 정도 남았습니다. 특히 체육관련 사업이 잔액비율이 더욱 많이 남았는데요. 당초예산 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가 너무 안 되었다,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보니까 주로 인원이 전문인력의 인원들이 실제로 학교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하는 데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여비가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청운영 여비잔액 비율이 28.63%나 되는데 타 부서와 비교해 봤을 때 대부분의 부서는 편성된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평체과만 유독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서 내 특성상 체육관련 사업이 각종 대회참가와 출장이 많으면 부서에서 의 여비는 이를 감안해서 대폭 줄여서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에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잔액이 월등히 많이 남았는데요. 어쨌든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배분도 필요하다면 무엇보다 예산부터 확보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잘 검토해서 무모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질의를 할 내용들을 준비하다보니 반복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가정교육안내서 발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준비를 해 뒀었는데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2016년도 가정교육안내서 발간사업에 대해서 아까 40%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용역입찰차액이라고 하셨는데요. 용역입찰차액이 40%나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추계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제대로 안 한 게 없다,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2017년도 중등도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2017년도에도 이렇게 입찰차액이 이만큼 발생하리라고 예측을 해야 됩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여기서 제가 입찰차액이라고 한 내용은 총 쓴 액이, 잠깐만요.

지금 5800만 원이 인쇄비 200만 원 포함입니다. 이게 지금 퍼센티지 따지면 40%에요. 40%라는 금액이 입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게 과연 제대로 잘 하셨다는 답변과 맞는지 제가 그걸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1억 4700만 원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인쇄비가 200만 원이 포함되었고요. 예산절감 편집수당이 60만 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지출액이…….

예산절감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예산절감 하셨습니까?

편집수당입니다. 그러니까 편집을 할 때 필요한 수당을 좀 줄였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 10%, 100%, 예산절감 1%라는 게 과연 필요한가, 이것은 강제조항이다, 정말 순수 자발적인 예산절감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해놓은 잣대에 맞추다 보면 예산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불용액을 늘리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절감 부분을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용역입찰차액 40%라는 게 잘하셨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입찰을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 필요한 원가를 계산한 후에…….

그렇죠. 입찰금액을 예상을 해서 예산추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추계가 잘못된 것이죠.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용역을 맡겼습니다. 예산을 측정할 수 있는 원가계산을 맡겼는데 거기서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그러면 교육청 행정은 용역에 다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발간할 때 필요한 것들을 원가계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나와서 입찰을 했는데…….

그래서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업체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맞다면 그렇게 되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40%라는 금액이잖아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인데 600만 원밖에 안 들어갈 것을 1000만 원 예산을 올려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 자체가 이것은 충분히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에 한번 짚는 거예요.

잘했다는 생각은 저는 안했고,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예산이 4000만 원이나 남았냐고 저도 담당장학사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장학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원가를 낸 후에 입찰을 했는데 입찰가격이 최저가입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4000만 원 정도의…….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에 저는 이 질의를 빼려고 했습니다만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고 제가 이걸 한번 지적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면밀하게 예산추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산하고 좀 비켜가는 내용인데 워낙 시급한 내용이라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울산시의회의 역할을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며칠 전부터 남구 모고등학교에서 교사폭력 사례가 SNS를 통해서 급속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이 다 되어가고요. 심각한 것은 이 교사폭력이 수년간 누적이 되어서 지역에 모르는 사람 빼고 정말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게 계속 회자가 되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고난 뒤에 SNS 상에다가 글을 올리고 현재 학생들도 올리고, 이게 트위터를 통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왔던건데요. 제가 언론보도 상에 보니까 교육청하고 경찰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결산심의 자리니까 최대한 요약해서 요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그동안 문제가 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이 여지껏 학교에 취해왔던 대응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6일 아침에 당직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6월 5일 월요일 학교 체육대회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6일 아침 교육청 당직실에 남부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인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 장학사 두 명이 현지 학교에 가서 관련사항들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하게 되었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아마 학생지도과정에서 일어난 적절하지 못한 지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한 문제였었는데 그게 아마 이전에도 말씀주신 것처럼 지속되어 온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당시 경찰도 같이 출동했었기 때문에 경찰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면 학생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현황을 분석하고 그 현황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단 측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달라고 하고 있고 지금 수사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교육청이 조사한 바와 함께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신고를 도와주세요’ 언론에 탔죠?

예, 보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학생들이,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자신이 그동안 겪어왔던 신체적·언어적 폭력, 성희롱 경험담이 SNS에서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닫았다고 했는데도 팔로워를 통해서 계속 번져나가고 어제 다음사이트에서는 실검색어 3위까지 올라가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진상조사단을 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셔서 범법행위가 있다면 한 건도 의혹을 빠뜨리지 마시고 경찰에 조사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자체 내에 자정적인 노력으로 이것을 덮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된다는 게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학생들이 오히려 2차 피해를 입어서 공포에 떨어서 아이들이 이것을 그동안 이야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한 졸업생들이 이 내용에 계속 경험담을 올리고 있고 심지어 저한테 문자가 고려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려대학생, 유니스트학생, 연세대 몇 명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고 있어요. ‘이것은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다 캡처를 해 뒀고요.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나 인격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고요. 국가인권위에다가 지금 조사의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연대에서, 철저하게 조사 당부를 드리고 저도 이번 사건이 직접적인 발단이 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인권단체나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학생대표 여러 분들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 초안을 작성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하든 어떤 공론화를 통해서 조례 발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교육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제대로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발 빠른 대응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울산시민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정책관님, 학생생활지도지원에 보면 안전동아리지원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100만 원 정도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학교 안전문화조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10개 학교를 안전동아리 선정을 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9개 학교는 다 되었고, 하나가 뭐냐 하면 학교안전컨설턴트양성과정에 여기에서 나오는 분들이 한 동아리를 구성하도록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동아리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어떻게 하든 간에 관내학교가 240개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10개 학교에 지원해가지고 100만 원씩 나가는데 동아리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100만 원을 남긴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서 시급하게 다른 학교에도 동아리가 같은 동아리가, 비슷하죠?

예.

지원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 같은 경우는 40개 학교에 대해서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동아리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어떤 정해진 곳에 혹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못 주더라도 다음번에는 꼭 집행할 수 있게끔, 다른 학교라도 줄 수 있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교육과정운영과에 보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연수운영에 2억 2000만 원, 지원체제구축에 5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교금 자유학기제 운영지원금 7957만 원으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우리가 추후 교육부에 공모한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청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청에 공모할 때는 2억 2000만 원 사업으로 공모했는데 여기에 당첨되어서 4억 4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2016년도 6월에 당첨금이 내려와서 도저히 작년에 다 못 쓰고 교육부에 반납을 하려고 했으나 교육부에서는 올해까지 계속 써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부모님연수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자유학기제에 반영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공자교원연수비 해서 4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유공교원연수라고 하면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작년에 교육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학교유공교원 해외연수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로 각 과별로 그 과에서 유공이 있는 분들을 해외연수를 보내고 특히 창의인성교육과에서는 인성교육발전유공,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행복교육및소년체전유공자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144명을 작년에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원연수 영역 중에서 학력증진유공교원연수대상자는 보통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12월에 확정되는데 12월 10일에…….

과장님, 12월에 연수가 확정이 되든 어쨌든 간에 그만큼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이 교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려다가 그래도 몇 번 정회에 걸쳐서 이 부분들을 예산을 줬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늘 이런 식으로 보면 유공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추진했는데 1회 유찰되는 바람에 회계연도를 12월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어가지고 ‘그게 안 되었다’ ‘유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추경이라고 하면 뭡니까? 예산이 올라왔으면 정말 급해서, 또 꼭 필요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래인재교육과 121페이지, 결산개요 18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노후PC교체 이것도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1차분 2847대는 완료를 했는데 1142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만큼 PC가 노후가 되고 해서 시급한 것으로 사안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또 1차, 2차 나눠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전신만신 추경에 때려 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에 보면 교원자격연수 운영비로 해서 2000 몇 백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교원자격연수라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교원자격연수는 주로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분인데 교장자격연수는 교원대에 위탁을 하고 중등교과목, 각종 교과목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견할 수 있는 거죠?

분담금으로 주기 때문에 예견이 정말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과목이 필요한지가 통계가 나와야 되고 전국에서 몇 명이 지원…….

그러니까 자격연수는 어느 정도 대상자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는 저희들이 예견하지만 분담금이 예상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전국공동분담금으로 나누어서 평가원에 지출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2690만 원, 여비가 1100만 원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생각할 때 대상자를 이렇게 해서 충분히 추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원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추계하면, 저는 생각할 때 몇 명 빼고는 휴직이나 복직이나 이런 걸 빼고는 어느 정도 충분히 추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은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 있으나 분담금 산식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참여카페형홈페이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서 65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에서 교원참여카페형홈페이지개발 사업예산 1000만 원이 전액 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설명서를 참고 했을 때 계획변경이나 취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선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이 생겼다는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톡톡학교정보공유카페라는 것을 개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기능은 결국 이런 겁니다. 토론과 의견교환이 가능한 온라인 소통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3월 1일자 이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후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따로 개설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원업무경감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기능을 개선을 하면, 조금 업그레이드 하면 그게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이 이체예산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상 삭감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원참여카페형홈페이지개발 사업은 교육청하고 학교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학교현장 만족도 제고방안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청과 학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학교현장 만족도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수립을 좀 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학생선발 배정의 진학시험 입학전형관리비와 관련해서 결산설명서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학생선발 배정의 진학시험 입학전형관리 예산현액으로 보니까 2억 9065만 원으로 2억 7174만 8570원을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1602만 1430원입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중학생들을 보니까 학생수가 좀 많이 감소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을 정말로 조금 잘못 세운 점은 먼저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학생선발 배정의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운영비는 우리가 전기학교 및 후기학교 입시관리하고 고입선발고사 교사관리운영,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이와 같은 사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중학생 학생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0명이 줄었습니다. 학생이 2000명이 줄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선발시험 전형관계의 돈이 조금 이렇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전년도에 봤을 때 학생이 감소한다 라는 것은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벌써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거기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액을 안 시키고 예산을 편성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을 하고, 올해부터는 감소되는 학생을 우리가 참고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고등학교 입학전형 학생배정 관련 사업비가 해마다 반복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학생수 감소 등을 잘 예측하셔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밀한 사업계획수립을 통해서 향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학교급식에 대해서 결산설명서 13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맛품평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2회 추경에 학교급식맛품평회 관련으로 2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급식맛품평회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간락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하반기부터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급식 맛품평회 평가단이 점심시간에 각 학교를 방문해서 실제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단을 직접 시식 후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단의 평가점수와 학생들의 급식만족도를 취합해서 최종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별로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교육감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맛품평회 이후로 학생급식 종사자들의 관심도도 높였고 또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우수식단에 대한 조리 노하우를 전체 학교에 공유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는 맛품평회를 하고 금년에는 맛컨설팅을 격년제로 해서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를 10개 학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아니 10개 학교가 아니고 학부모 16명이고 학교는 전 학교를 다했습니다.

전 학교를 다하신 거죠. 그러면 어쨌든 2016년도 전국적으로 저질학교 그러니까 급식에 대한 논란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식중독도 많이 발생하고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울산급식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급식관계자분들이 급식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음식의 질에 있어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 교육급여예산 3억8000여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80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21%의 집행잔액인데요. 조금 예산편성시에 꼼꼼하게 추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교육급여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417페이지를 보시면 영어교사연수비 운영비 예산총액 4억 9000만 원 중에서 지출이 2억 4800만 원이고 나머지 2억 4200만 원 딱 50%에요. 이게 사고이월로 처리되었습니다. 그죠? 이 이월사유가 2017년 2월 28일 용역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교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내려 온 교부금입니까?

설명서 몇 페이지?

417페이지 결산서. 교부금이 내려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교부금이 2016년도 우리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8월말까지로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온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부금이 내려온 시점이 2016년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상반기에 내려왔고 용역발주는 그러면 언제 합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용역발주 사고이월로 처리되었는데 용역발주 시기와 이게 궁금해서 50%라는 예산이 전부 다 사고이월처리 되어서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설명서 75페이지 자유학기제 연수운영비집행잔액 2억 2200만 원인데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유학기제 연수운영비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자유학기제 연수운영비 총액이 4억 7650만 원입니다.

4억 7650만 원 중에 그러면 2억 20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연수운영비 모두 자체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특교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이것은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청에 공모해서 공모할 때는 2억 2000만 원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 그게 당첨되어서 4억 400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한 금액보다 두 배의 돈이 내려 와서 이것을 연내에 다 쓰려고 도저히 노력하다가 다 못써가지고 교육부에 반납하려고 문의를 드리니까 내년까지 이것을 써라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니까…….

그냥 교육청의 예산으로 집행잔액 처리되는 겁니까?

아니 내년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 행사용역비 창의인성교육축제 행사용역비 집행잔액이 44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총 예산이 얼마죠? 제가 보기에 2억 1300만 원 맞습니까?

결산서 몇 쪽인지? 설명서 몇 쪽인지?

92페이지요. 설명서 92페이지 창의인성교육축제 행사용역비 집행잔액이 4400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21%, 제가 알고 있는 2억 1300만 원이라면 약 21%에 대한 잔액인데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꼼꼼한 예산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억 1000만 원 정도가 처음에 예산이 산정되어서 원가계산을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에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2억 12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입찰을 붙여보니까 최저가입찰로 인해서 1억 6800만 원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4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몇 월에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본예산입니까?

예,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이면 언제 지금 이것을…….

10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이것에 대해서 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기회를 놓쳤습니다. 추경이 작년에…….

작년에는 추경을 네번이나 했었습니다. 10월, 12월까지 10월 22일에도 있었고 12월에도 있었고 기회는 많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사가 10월 9일 한글날을 중심으로 열어져서 좀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97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운영비 예산현액이 1억 800만 원인데 7100만 원 집행하고 약 34%에 육박하는 37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2600만 원인데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사업을 진행할 원인이 소멸된 건데요?

맞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예산을 편성하지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옆에 그 근거를 보면 중등학생 발표회 현수막, 임차료, 피아노대여 이렇게 미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이것을 많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위에 지급사유 미발생 중에서 90만 원, 720만 원 이런 것들은 다담은갤러리와 연관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등학생학예대회 발표회 현수막이라든지 대공연장 임차료라든지 그리고 피아노대여료, 무대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급사유 미발생 원인은 처음에 저희들이 영상장비 임차를 해서 이것을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공보관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촬영해 주겠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자기네들이 촬영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영상장비 임차를…….

그럼 앞으로도 중등학생학예대회 때에는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죠?

아니죠. 이번 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강당을 썼습니다. 대강당을, 관람장소를,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돈이 많이 절약되고 그래서 이게 사유가 미발생된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도 영상장비 임차 대신에 공보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보과에서 충분히 또 협조를 요청하시고 예산절감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요. 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원인사과장님, 설명서 105페이지에 보시면 교원인건비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억 600만 원 집행잔액 처리되었죠. 이게 중등공립학교 교원명예퇴직수당수요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고 공립에 근무하는 중학교 선생님 한 분이 명퇴를 하셨는데 사립고등학교 교장으로 지금 임용되시는 바람에 받으신 명예퇴직수당을 환수 받은 겁니다.

보통 그러면 환수를 언제 받습니까?

그 사유가 소멸되면 바로 받거든요.

그게 몇 월이었습니까?

작년 9월 1일자로 그 분께서…….

그렇죠. 그러면 8월 전에 됩니다. 그죠?

환수는 임용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제가 창의인성교육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이게 중등공립학교 명퇴가 2월말, 8월말 결정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9월초가 되면 늦어도 예산집행 원인발생이 종료가 되죠? 그러면 3회 추경이 10월에 있었고 4회 추경도 12월에 있었고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을 결산까지 오지 말고 충분히 감액처리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112페이지사립학교 교원명예퇴직수당 8500만 원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것이, 저는 항상 평소에도 말씀드리지만 여성분들이 굉장히 일을 잘 하신다 꼼꼼하시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시면 창의인성교육운영 보전금 집행잔액이 408만 원 정도 중에 교육기부 재능기부자 수당 306만 원이 남았는데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예.

거의 12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남았는데 재능기부자 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하고, 안 하고 합니까?

여기에 나오는 재능기부자 수당은 저희가 울산대학교하고 유니스트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 주기로 해서 의무교육을 MOU를 해 준 것 중에서 울산대학교가 1학기, 2학기 유니스트가 1학기, 2학기 이렇게 하는데 울산대학교가 1학기 때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라든지 방향 없이 실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학기 때 자금을 그러니까 수당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협의한 결과 1학기는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2학기 때 한 번과 유니스트는 1학기, 2학기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액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교육재능기부 같은 경우는 제가 조례도 발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능기부자 수당이라 해서 어느 정도 잡아놓고 또 자매결연까지 맺고 했으면 어느 정도의 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특히나 각 학교에 여러 가지 형태로 기부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해서 이런 잡아낸 예산도 어느 정도 소진을 시키는 것도 저는 바람 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재능기부자 수당이 예산으로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충분한 계획과 함께 재능기부자 수당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보통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을 지역민들한테 많이 개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교장선생님이 위임 받아서 임대를 하는 데는 임대를, 임대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고 학교사정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 학교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떤 일률적인 지침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정과의 관재팀에서 그것을 각 학교에, 아마 학교시설물 조례에 따라서 시설사용금액이라든지 그것은 아마 재정과에서 각 학교에 안내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활용에 대해서.

체육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모 초등학교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저녁에 체육관을 7년 동안 임대해서 사용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교장선생님이 연초에 바뀌고 새로 부임을 하시고 나서 체육관을 비워달라고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게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여론수렴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여론수렴 하는 과정을 여기에 들고 와서 공개를 하고 싶을 만큼 엉망으로 해 놓았어요.

학교체육시설물들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 때문에 다른 교장선생님들이 욕을 먹어서도 안 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시정되고 고쳐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가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마련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민원 안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래 안 해도 시끄럽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어느 학교라고는 따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릴테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나 더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결산과 조금 관련이 안 되지만 우신고에 대한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세웠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너무 길게 앞에 부분을 설명하셔서 향후대책과 계획은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요.

학생생활교육과장 강병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요?

예.

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 전수조사 결과와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따로 피해학생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와 여러 인터넷자료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조치는 학생생활규정관련 부분에 인격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건의, 개선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나머지 교원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교원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보고된 사항을 보면 전원이 학생들 앞에 공개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맹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세가 위기모면용 맹세가 아니라 실제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고 관련된 교사들은 사학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관련교사가 지금 현재 몇 명 파악되었습니까?

현재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선생님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분하고.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엄중 조치하신다는 게 감사를 하실 거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하실 거죠?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울산의 우신고가 검색순위에 올라갈 만큼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제대로 면밀한 조사 하십시오. 하셔서 절대 법 위반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제대로 된 제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진상조사와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또 경찰수사 의뢰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꺼냈고요.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5페이지 보시면 계약제교원인건비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49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게 복지지급대상이 1년계약 기간제교사 맞죠? 1년 이상.

예, 맞습니다.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그렇게 적용이 되죠?

예, 맞습니다.

우리 수습교직원들에게 개인별로 맞춤형복지포인트가 부여되는 시점이언제입니까? 시의회는 1월부터 포인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일반교원들은 1월부터 적용이 되고 기간제교원은 3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일반교원들은 1월부터 되고 있고?

왜냐면 보통 우리가 3월 1일이 새학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간제교사 우리가 채용을 할 때는 그 기점으로 해서 1년 단위로 보통 이뤄집니다.

3월부터요?

예, 보통 그렇게 됩니다. 간혹 때에 따라서 9월 1일부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3월 1일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3월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은 늦어도 4월 되면 결산이 다 되겠네요?

그런데 보험관련은 결산이 나올 수 있지만 맞춤형복지는 1년 안에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쓰는데 그래도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예, 대상자는 정해 집니다.

그러면 2·3회 추경에서 충분히 감이 가능한데요?

예, 죄송합니다.

이것도 과장님 꼭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8페이지 교육용 노후 PC교체사업비 36억 8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12억 3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지금 이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인데 1차 교체사업 완료했고 2차는 연내 집행이 어려웠다는 그 말인데 그죠? 그러면 그때도 추경에 이게 꼭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을 시킬 정도로 안 되는 것을 생각을 못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추경이 저희들 예상과 달리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놓쳤는데 이미 추경 올려놓은 상태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시간을 끌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다시 또 취소도 어려운 입장이었고.

4회 추경도 있었는데

4회 추경에서 이것을 깎아 버리면 또 본예산에 넘어가면 점점 시간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그런 방법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본예산에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 평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400페이지 보시면 학교흡연예방교육예산 7억 4900만 원인데 전부 국고보조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억 1400만 원 쓰고 집행잔액이 3500만 원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 국고로 반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제대로 100% 다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특별하게 3500만 원을 남길 이유가 있었습니까?

추경에 잡히다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미처 금액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좀…….

저는 아쉬워서요. 국고가 지원이 되었을 때는.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3500만 원 이것을 돌려 보내지 않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다 쓰면 좋겠다. 국고라고 낭비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필요한 곳에 제때제때 좀 쓰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는 잘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보면 초등스포츠강사운영비 예산현액 12억 원이죠?

예.

여기에 국고가 2억 4700만 원 자체가 9억 5400만 원이에요. 이게 매칭이면 1대1 매칭입니까? 초등스포츠강사운영비 1대1 매칭은 아닌 것 같습니다.

8대2 비율로.

원래 8대2로 정해졌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갈수록 문광부 지원이 줄어들고 우리 자체예산이…….

원래 100% 다 국고로 하다가 지금은 자체예산이 조금씩 들어가는 시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울산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초등스포츠강사운영에 투자를 좀 많이하지 않나 싶은데요.

예,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울산이 조금 높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여기에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해 주는, 다른 시·도는 1년 계약하는 시·도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대신에 처우개선 쪽에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요. 집행잔액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국고가 600만 원이 남았어요. 자체투자금액이 29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러면 평체과에 국고나 시·도비 다른 것 보조금 결산을 보면 스포츠강사운영비를 제외하면 전부 다 국고는 다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액수는 안 커도 600만 원이라는 돈이 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예산을 좀 아끼고 국고지원 받은 것을 다문 600만원이라도 다 쓰고 우리 자체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자체예산 집행잔액 3500만 원이 전부 다 우리 것으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후 질의 드리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체과장님, 결산서 418페이지 보시면 학교체육 연구용역 연구개발비예산총액 3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출은 제로인데 사고이월이 2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0만 원 집행잔액이고요. 연구용역계약이 2017년 6월 27일 완료예정으로 나와 있어서 연내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했다는 사유 설명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 연구용역이 원래 3000만 원인데 2500만 원으로 입찰되어서 그래서 그 5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입찰금액이?

예.

사업비가 한 푼도 지출되지 않았음에도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하다 보니까 500만 원이 남아서, 3000만 원을 잡아서 그래서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 해 놓고 잊어버리고 계신 것 아니었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419페이지 보시면 실내환경종합측정기교체 예산이 8400만 원인데 지출 400만 원 해놓고 사고이월을 이것도 7200만 원을 했어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이것은 구입시점에 시장조사한 것보다도 예산편성 시 가격이 좀 인하요인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냐고요?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이월사유를 보면 수입품인 관계로 검토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연내집행이 불가했다. 무슨 수입품을 검토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 이게 사고이월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경측정장비가 9년 가까이 쓰다가 새로 장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전문용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집에서도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요즘은 해외직구도 하고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런 단계도 일반인들이 많이 알아요. 어떻게 물건을 구매하는지도, 그리고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국산품은 없습니까? 제가 이것 인터넷을 다 뒤져봤는데요. 국산품도 있는 것 같습디다.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물품구매를 수입품을 선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수입품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사전검토에 시간이 이만큼 소요되어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품목만 그렇고 나머지는 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너무 오래 하십니다. 일반인이 그러면 결정장애라고 이야기들 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보시면 신설학교 급식기구 지원 예산총액이 3억 5900만 원인데 지출액은 1억 5500만 원, 사고이월이 여기도 2억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80만 3000원 집행잔액 비율이 23%나 됩니다. 이것 과다예산 편성 같은데 이월사유설명을 보시면 7월 14일 2회 추경 할 때 반영된 사업이고 준공예정이었으나 준공지체로 준공 후 납품예정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준공 후에 납품예정이라 하는데 1억 5500만 원은 지출이 되었어요.

그게 아마 신설학교에 급식기자재 들어가는 게 일부는 아마 되고 일부는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준공이 늦다보니까 일부는 구입을 하고 일부는 사고이월로 넘어갔지 않았나.

일부분은 들어갔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좀 줄여 가셔야겠습니다. 제가 매번 결산할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교육현장의 현안들 또 우리 교육청과 위원님들 간에 소통문제 등등을 비롯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국을 비롯한 정책관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예산 등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와 우리 교육청이 같이 상생하면서 소통되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 특별히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37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이기호 정책관님께서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시게 됩니다. 오늘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참석인데 정책관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 이기호입니다. 이번 달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김종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저는 무려 강산이 네 번 바뀔 정도의 긴 공직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정년퇴직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교육위원님들의 각별한 조언과 지도 그리고 격려를 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고마움을 마음깊이 간직토록 하겠습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시의회와 울산교육을 사랑하면서 또 지지와 성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저에게 주신 과분한 사랑과 도움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앞날에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에 큰 박수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