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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제327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09

백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장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송영완 정책기획과장님!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김주현 자치행정과장님!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노만호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백종헌위원장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님!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준하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님!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이준하 : 네.

백종헌위원장

강기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강기태 : 네.

백종헌위원장

김봉식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님!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네.

백종헌위원장

서건기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님!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기획조정실장 박흥식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정책기획과장 송영완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수원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이준하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강기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백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흥식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을 위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행정관리, 인사, 기획, 예산, 전산, 통신 등 총괄 지원부서의 역할을 다 하여 3,000여 공직자의 행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공직자를 위한 활기찬 직무 환경 조성사업, 민선 6기 시민약속사업 이행,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시민의 정부 추진 등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백종헌위원장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김교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민숙위원

작년 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30쪽을 보시면 여성공직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만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료에는 추진완료라고 했는데,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여성공직자에 대한 배려나 여러 가지 혜택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여성공직자를 위해서 많은 시책도 마련했고 또 시행도 많이 하고 배려 정책에 대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지금 여성공직자들을 위한 우리 시에서만의 특별한 대책이라고 했는데 희망부서제 운영하는 것과 시간선택제 전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대체인력제도는 아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신·육아공직자 도우미 제도하고 한시임기제 인력뱅크 운영은 아주 수월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복무조례를 개정하겠지만 그때 전국에는 없는 특별한 시책도 복무조례에 포함해서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만 1세 이하를 1시간 정도 단축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1시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복무조례에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준비 중이시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휴직자 현황에 보니까 육아 때문에 휴직하는 여성공직자가 234명이나 되고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 현재 복귀하고 있거나 대기하고 있는 인원, 혹시 알고 계세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인원은, 거의 육아휴직을 갈 때는 보통 2년 정도 갑니다. 많게는 3년 가는 직원도 있고 해서 기간이 되면 바로 복귀합니다. 현재 우리가,

양민숙위원

4년에서 3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길게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양민숙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되셨다는 얘기지요? 2017년 자로 복직했거나 대기하고, 혹시 복직해서 자리가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나 이런 것을 파악 하셨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민숙위원

확인해 주시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민숙위원

일을 제일 많이 해야 하는 9급, 8급, 7급 여직원들의 애로사항이에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육아라는 것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공직사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에도 증인께 그런 말씀드렸던 것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마련을 해 주십사 했었던 부분인데 아직도 좀 미흡합니다. 아직도 미흡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성공직자들하고 비교를 해서, 번거롭지요. 왜냐하면 쉬었다가 다시 나왔다가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일에 대한 진행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흡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지 않으면 인구절벽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만 가지고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양민숙위원

아니면 이것을 공론화 시켜서 여성공직자들의 전체, 그동안 육아휴직 이런 것을 겪으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설문을 받아본다든지, 그래서 공통적인 생각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서 대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몇 사람만이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겪고 느꼈던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남성공직자들은 “우리는 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남성공직자들도 결혼을 한 기혼이면 집에 계신 분이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맞벌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처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서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어느 누구도 희생하지 않고, 조금씩은 희생을 해서 그것을 감수해 내지 않으면 이것을 풀 수 없다는 것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여성공직자뿐만 아니라 남성공직자도 육아를 위해서 휴가를 줍니다. 휴가도 주고 휴직도 자유롭게 하는데, 지금은 육아 문제로 직원들의 부담감은 상당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바로 대체인력도 배치하고 그만큼 혜택을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양민숙위원

조금 줄어든 것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많이 줄었다고,

양민숙위원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그런 혜택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지금 들어오는 9급, 8급 이런 분들은 조금 더 파격적인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양민숙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전체 고위공직자까지도 포함을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통해서라든지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대안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 시켜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틀이 나와야, 기본 틀이 나와야 신규로 채용되는 여성공직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번거로운 일이지요. 육아 때문에 휴직했다가 다시 복직했다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겪는다고 그러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여성공직자에 대한 상황은 조금 더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앞으로 설문조사도 더 하고 저희가 가끔씩 타운홀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때 대부분 여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법제화 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격무부서는, 저희가 임산부는 거의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산부들, 또 육아휴직 갔다 오거나 출산휴가 갔다 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양민숙위원

어쨌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셔야 적응을 빨리 빨리 할 것이고 또 업무에 대한 성취감 이런 것들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겠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양민숙위원

업무파악을 빨리빨리해야!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95쪽 보시면 여성공무원 승진비율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했었던 부분인데 썩 만족할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웃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아마 승진비율도 올해부터, 7월에도 인사가 있지만 여성공직자가 앞서 갈 수가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앞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것이 금방 제가 보기에 닥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지금 5급 같은 경우는 남성공직자가 141명이고 여성공직자가 17명밖에 안 되어서 10.8%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9급에서는 65.3%였다가 8급 62.5%, 7급 45.6%, 6급 31.4% 이것이 확 주는 것이에요, 5급에서.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자료에서 보셨듯이 남성과 여성 인원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오래전에는 여성공직자가 아이를 낳고 하면 그러면 대부분 관뒀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요즘은 일과 가정이 양립이 되기 때문에 퇴직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거의 많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인원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성공직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쪽으로 저희가 승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5급, 6급, 7급에서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어쨌든 더 많은 %의 여성공직자가, 승진 공직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5급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부터는 거의 5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확 늘어버리잖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아니, 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성공직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대등하게 인사고과 평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제가 볼 때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양민숙위원

지금까지 노력하셨던 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가 인사에 관한 부분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원시 자료 153쪽 보시면, 인사고충에 의한 전보처리 관련된 사항이 있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건의 (자료확인) 반영비율을 보면 2016년 정기인사랑 2017년 정기인사 때 많은 부분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양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해당이 되는 사항들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적극 반영하신 것인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앞으로 개선점 같은 것도 같이 생각을 해 보시고, 98쪽에 보시면 신규 공무원 중 임용을 받고 퇴직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자료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보면 2016년도 발령인원 194명 중에서 퇴직자 7명이 그 해에 발령받은 인원 중에서 퇴직한 인원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이 3.6%예요. 그리고 2017년도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한 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사유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다른 직장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간 사례입니다. 저희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261명을 뽑기로 했는데 동점자, 양성평등 해서 275명을 저희가 작년에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검찰청이라든지,
철승

이철승위원

타 기관으로 전출?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여러 기관에 중복 합격자가 많이 나와서,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적인 부분들만 있지 음적인 부분은 없다는 말씀시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을 보시면 무보직 6급과 관련해서 지금 현황이, 159명인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양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신규 공무원들, 그리고 무보직 6급, 그리고 166쪽에 보면 전입공무원 현황 있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전입공무원 현황을 봐도 많은 분들이 많이, 아까 신규 발령자들은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전입을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인사 배치를 할 때, 업무 배치할 때 어떤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 주시나요? 고려해 주시는 점이 있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전입을 오게 되면 경력자가 옵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가 오기 때문에 먼저 빈자리부터 보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다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요, 반영비율은?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보통 전입 받을 때는 1
철승

이철승위원

같은 직렬 간에,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같은 직렬로 그렇게 배치하게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상호 교환 위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각 구청 질의 때도 추가자료 요청한 사항 중에서도 타 기관에서 전입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 배치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당부드린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 관련 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전입을 왔는데 첫해는 관련된 부서에 있다가 그다음에 보직 받을 때 전혀 상관이 없는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게 되면 그분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간에 화합 문제도 약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지요? 준비하는 것 없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인사관리시스템이요?
철승

이철승위원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서,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사관리시스템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인사관리시스템 구축하고 계시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간단하게,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직원들, 수요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이 어디가,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직원 스스로 인사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인사관리를 하는데,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직원의 경력이라든지 특기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거기다 올려놓으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배치도 하고 그분의 경력에 맞게끔 그렇게 저희가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업무의 배치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본 위원이 무보직 6급 말씀드렸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지금 인사적체 업무 말씀드렸고 양민숙 위원님이 여성 진급자의 승진율 부분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저희가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서 변경되는 것으로!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이 지금 고양시 희망보직시스템 벤치마킹한 것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현재까지 진행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시기를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부터 활용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서버 구축까지 되었고 현재 테스트 중에 있는데, 고양시에 한 것하고 봤을 때, 그쪽에는 형식적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보완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시스템 자체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고양시가 이것 자리 잡는 데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시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몇 년에 걸려서 했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몇 년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구축할 때 아마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3년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6년 걸렸습니다, 6년! 처음 2012년에 도입해 가지고 정착되는 데까지 6년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 국무총리 인사혁신 우수사례로 해서 상도 받았고요. 알고 계시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도 수원형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특히 만성적인 인사적체와 업무배치의 효율성 부분과 직원들의 고충처리를 위해서 도입을 하는 것인데 우리 수원형 인사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경력관리, 고충정보, 희망부서, 인재추천 이 부분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경력관리 제도,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은 고양시 희망보직시스템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거의,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서 아까 문제가 있어서 수원시에서 개발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네 가지 말고 또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만 좀 개선해 가지고 “고양형이 아닌 수원형이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현재 인사추천 제도가 별도로 거기에 첨가되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인사추천 제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은 어느 분이 해 주시는 것이에요? 동료나 상·하급자?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동료 직원끼리도 그렇고 상·하급자가 추천하게끔, 시스템에 접속해서 그렇게 추천하게끔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 부분 같은 것도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 직원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직원들이 추천하면 안 되겠지요, 다른 데로?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나올 수 있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일을 잘하는 사람은 더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군가 추천을 한다.”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고양에서 6년이 걸렸기 때문에 수원에서도 정착하는 데 몇 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6년이라는 시기를 지나오고 정착된 부분이 고양시 희망보직시스템인데, 우리 시는 그 부분 벤치마킹을 하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만큼은 그런 시행착오적인 부분은 겪지 말아야 되겠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몇 번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것 설마 용역 같은 것 주지는 않았지요? 또 이것 하면서 용역 줬나요, 아니면,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일단 서버 구축이나 이런 기본 시스템은,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기본용역, 설계용역 말고! 수원형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무슨 용역, 무슨 용역 그런 것은 없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있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 주시는 것 보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고양시 것을 참고해서 직접 우리가 하는 사항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 125만에 공무원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사적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원시만의 수원형 인사관리시스템을 잘 구축하셔서 하반기 정기인사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큰 혼란이 없게끔 해 주시고 또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건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시키시고 진정한 직원들을 위한 인사관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문제점, 연공서열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보완성 검토도 철저히 해서 문제없도록,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교원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을 보면 공직자 생태체험 실시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계시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한명숙위원

어떤 분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기준은 하위직 우선으로 했고, 그다음에 격무부서, 동의 직원을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2015년에는 1억 6,100만 원이 나오고 2016년에는 줄었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진행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대통령선거 때문에 중단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그렇고 휴가철에는 이것을 중단하고, 9월부터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더 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는지, 열심히 대통령선거도 했고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더 늘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작년에 터졌던 지방재정개편 때문에 후생복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1억 세웠는데 올해는 5,000만 원 밖에 안 세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같이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도 우리 직원들에게는 이런 후생복지가 더 많이 되어서 이분들이 기분전환, 힐링의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많은 영향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한명숙위원

189쪽에 보면 장애인 공직자 채용 및 근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채용 비율은 법적인 것으로 맞춰져 있나요, 인원이?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한명숙위원

대개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50명에 2.9%를 채용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여기에 맞춰서 장애인 채용이 원활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채용 비율이 3%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92명으로 3.7%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채용에 장애인 분들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10%를 해서 24명인가, 아니, 22명을 채용했는데 중복 합격자가 많이 나와서 12명이 다른 기관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10% 정도 채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서울시나 이런 데에 중복 합격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12명이 거기로 빠져 나갔습니다.

한명숙위원

서울시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도 갈 수 있는 것인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이 시험을 서울도 보고 수원도 보고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 공무원을 늘리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잘 해 주고 계신데 경증하고 중증이 있잖아요. 경증환자들이 하는 일과 중증환자들이, 장애인 분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일은 다 똑같고,

한명숙위원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똑같이 합니다.

한명숙위원

근무시간도 똑같고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한명숙위원

이분들이 또 혹시 후생복지나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움직일 때, 이동할 때든지 아니면 업무 볼 때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되도록이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집근처라든지, 본인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기구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셔서 조례로 만들어서 보조기구도, 보정기구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흥식 기조실장님과 담당 공직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의 90쪽과 연관성 있는 242쪽이 되겠는데 시 산하기관 공직자 분야별 구분과,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차별화 된 수급에 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신청을 했고, 간단명료하게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차이점을 보다 보면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 김교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 무엇인가요, 다른 점이?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상시 근무하는 전일세 공무원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 공무원하고, 별정직, 일반,

박순영위원

내가 수급할 때 차이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내가 수급을 받을 때, 혜택자가 되었을 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50%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고 국민연금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래서,

박순영위원

일단 내가 받는 금액이 많네요, 금액적으로.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매 월 받는 금액이.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좀 많지요.

박순영위원

거기에 보면 별정직·임기제 54명,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분들이 고용보험에 대한 임의가입이 되어 있어요. 물론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타시는 분들은 고용보험을 탈 필요가 없겠지요, 실업할 일이 없으니.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그런데 임의가입이 되어 있는데 54명과 133명이 어떤 이유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로 가입을 하셨지요? 왜 임의가입을 하셨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시간제공무원은 보통 15∼35시간 근무자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전일세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검색을 쭉 하다보니까 그 내용에 고용보험을 임의가입 하는 대상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있네요,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 별정직·일반임기제 공무원 50명이 넘고, 그렇지요? 토털 54명이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가 구체적으로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시간도 그렇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5년 이내입니다. 또 한시임기제는 1년 6개월 범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연금에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

박순영위원

아니 고용보험을 의무가입,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아니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아니고 임의가입을 해 놓은 것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라는 내용이잖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것에 따라서 드는 것인데, 왜 이분들이 의무가입이 아니고, 왜냐하면 고용보험을 들어 놓으면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이 보는 혜택이 무엇에요, 과장님? 우리 김교원 증인 얘기해 주세요. 고용보험 가입했을 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고용보험 가입했을 때 그 기간 동안 보험을 들면 퇴직했을 때 그 보험을 나중에 수령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요, 실업급여로.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임의가입은 그러니까 본인이 반드시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반드시 가입을 해서 만약에 수원시가 됐든, 수원시 산하기관이 됐든 일정기간 일을 하다가 그만 뒀을 때는 몇 개월이라도 실업고용보험을 받아서 생계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임의가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본인 희망에 따라 이것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의무가입이 아닌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이분들이 5년 이내다 보니까, 또 한시임기제는 1년 6개월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금전적인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서 이분들이 가입하는 것이지요.

박순영위원

본인이 희망해서 안 들 수도 있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그다음에 자격여건이 임의가입 대상이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후생복지 수단으로 자격요건을 갖추게끔 만들어서, 왜냐하면 고용보험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자기의 경제적인 수입이라든가, 일 하는 근무라든가, 근무지가 불규칙한 사람일 경우에는 몇 개월간 다니다가 고용보험 받는 것을 굉장히 생계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고용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다 취약계층이잖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가입을 하고 싶을 때 자격이 안 되어서 가입을 못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교원 증인 얘기를 들으니까 15시간∼30시간, 가입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가입을 못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그분들에게 맞는 충족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혹시 그 고용보험을 가입하게끔,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적극 행정을 펼친 사례는 없나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아마 1년 이상이면 본인이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본인 희망에 따라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원래 원칙이잖아요, 그것은. 그것은 그냥 원칙적인 얘기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원래 원칙적인 얘기고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시간선택제든, 별정직·일반임기제든 고용을 하면서 고용보험을 가능하면 가입해서 혜택을 받게끔 노력해 달라는 얘깁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거기까지 신경 써 보셨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입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분들이 거의 100%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연계된 것이 주신 자료 83쪽에 공무직이에요. 수원시에 공무직이 231명 있다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42쪽에는 최근 3년간 공무직 인사이동에 관한 현황을 주셨는데 공무직이 근본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김교원 증인!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의 직종은 두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현장실무원이 있고, 사무보건실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무원은 사무실 외적인 그런 데서 50% 이상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시설물이나 현장공사 이런 작업,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식당에 일 하는 분, 그다음에 청사관리 하는 분, 또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 분, 이런 분들이 현장실무원이고, 그다음에 사무보건실무원은 사무실에서 일반 사무지원이나 발간지원, 그런 것을 하는 분들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어쩌면 그분들이 하루에 근로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나 수원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예우는 어쩌면 그분들이 바라는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실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물론 상호호환이 가능한, 직종마다 다르겠지만 최근 3년간 인사이동 한 26명은 쭉 보기에는 호환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 공무직이네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호환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이분들 26명간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의 경중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경중이 다릅니다.

박순영위원

경중이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본인의 자긍심도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도 형평성에 맞게, 맞는 근무지 배정이라고 할까, 전환이 신경 써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말 수원시 공직자는 공무원이 아니고 수원시뿐이 아니고 전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속칭 “공무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지만 그분들의 적극적인 행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살리는 것은 그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소해 주는 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행정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나 배려도 수원시에서는 앞장서 나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김교원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달라진다는 계획 좀 전해 듣겠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무직 후생복지는 우리 공무원은 똑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후생복지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혜택은 똑같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후생복지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후생복지만큼은 아주 똑같이 동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혹시 중앙정부차원이나 다른 타 지방에서 더 많은 후생복지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수원시에서 실시 못하는 복지책은 있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가 후생복지만큼은 타 시보다는 월등히 앞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자료를 찾아서 그런 것은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김교원 증인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로사항과 격무를 보고 있는 일반직이 아니고 정식 공무원이 아닌 단기간이나 기간제에 해당하는 그분들의 업무 효율성도 늘려 주시고, 그다음에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는 그런 공직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양진하위원

아니요.

백종헌위원장

아니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박흥식 증인께 확인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류차원에서 공직자들이 교류파견을 나가서 6개월이나 1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현황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외연수 및 파견!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지금 현재 국외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은 두 명이고 그다음에 국제자매우호도시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아홉 명, 이렇게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 전에 더러 갔다 오시고 그랬잖아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그 전에요?

백종헌위원장

그 전에도 갔다 왔잖아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 전에 갔다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갔다 오신 다음에 어디서 근무하세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복귀 이후에 근무하는 부서는 다양하지요. 일정한 저기는 없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류를 하면 그쪽의 문화라든가 그쪽의 어떤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이런 이해 속에서 교류가 되어져야 온당한데 이 분들이 갔다 오더라도, 또 그쪽에 있는 분들이 방문해 오더라도 만나기 힘든 경우가 있을 것이고 관계없는 부서에서 근무함으로써 단절시켜 버리는, 단지 그냥 파견만 갔다 오는 실적만 가지고 단절시키고 업무의 연속성은 배제되어 버리는 이런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갔다 왔으면 국제교류센터나 이 주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또 그쪽 분들 초대해서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하셔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바로 아까 이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 시스템의 심각한 오류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갔다 와서 그쪽하고 연관성이 없어진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저희도 사실은 인사를 하는 부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해외 파견기간에 습득한 여러 가지,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상당부분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나마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파견 나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도 그 언어를 활용하는 것은 각종 회의, 아니면 화성문화제나, 국제행사 등등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위원장이 지적하신 말씀, 앞으로 우리가 인사관리시스템을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그 시스템 상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잘 될 수 있는지, 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노만호 센터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외국에?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캄보디아 수원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1년에 연도별로 다른데 2016년도에 가장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때 학교 짓는 것이 있어서 8억 9,000지원이 되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활동가들 1년에 약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중에 계산서가 필요 없는 돈이 얼마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급여는 별도로,

백종헌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쓰는 돈 중에 계산서를 다 첨부해야 됩니까? 계산서 필요 없이 인정해 주는 것이 몇 %입니까?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급여하고 여비는 별도로 계산급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나머지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것도 지금 우리가 계산서 없이 쓰는 돈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가진 자들, 권력이 센 사람들은 지들 멋대로 쓰고 있고, 힘없는 사람들은 일일이 다 계산서를 쓰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문화차이지요. 캄보디아나, 베트남, 또 어디에요, 지원해 주는 데가?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저희는 캄보디아에 했고 3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문화하고, 몽골지원사업하고,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몽골이나 이런 데가 주변에 상점들이나 점포들이 계산서 발행 안 하는 데에요. 그러면 계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감사 때 가지고 오라고 하면 무슨 수로 계산서를 갖다 드립니까! 이런 데야말로 1년에 얼마 정도의 금액의 포션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해서 저기에 가서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 데 예를 들어서 월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50만 원은 계산서 없이 쓰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산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물건을 못 사고 결국은 저 멀리 차 끌고 가서 수퍼에 가서 계산서 끊어주는 데 백화점 가서 사와야 돼요, 아주 비싼 데 가서. 약간 후진국에 가보면 느끼시겠지만 일반 동네와 백화점은 가격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맞춰주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기조실장님!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해결하기 참 어렵다고 저는,

백종헌위원장

뭘 어렵습니까, 이것을 인정해 주면 되지요! 조례로 만들어 드려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어떻게 인정해 달라는,

백종헌위원장

아니, 여기에는, 그러니까 계산서를 끊을 수 없는 데는 거기 생활형편에 맞춰서, 거기 물가를 봐 가지고 월 30만 원이나 50만 원 인정해 준다는 것이 비리입니까?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종헌위원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알뜰장이나 재래시장에서 카드 들어온 지 5∼6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서 회계감사를 하려고 하니 거기에 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쓰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채용이 되면 자기가 쓰는 돈을 월급에 포함시켜 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CEO들이 월급을 10억 받니, 20억 받니 해서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받는 것 같지만 로비자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연봉 1억, 2억 하고, 판공비 3억, 4억 되어 있잖아요. 외국은 이것이 다 포함 되어 있다고요. 본인이 알아서 처리해 버린다고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줘 버리든가, 한 달 생활비를 30만 원 플러스해서 줘 버리든가, 영수증 없이 쓰든가 이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이 분들한테 영수증 찾아오라고 그러고, 몇 푼 주지도 않고 나서 이 영수증 안 맞는다고 계속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보다 영수증 찾으러 다니는 것이 일이에요! 그리고 시골동네 가면서 주스 한 잔 먹어도 영수증 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쓰라는 얘기에요, 이 돈을.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하고 맞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시골 점방에 가면 영수증 발행 못해 주는 어르신들이 장사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문 닫는 것이에요, 영수증 안 끊어 주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아무리 컴퓨터를 선도하고 IT를 얘기해도 컴퓨터에 관심도 없고 컴퓨터 켜 보지도 않은 사람도 우리나라에 꽤 많이 계실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을 맞춰 주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행정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맞춰요? 답변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저도 몽골을 다녀와서 그것을 느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 주신 말씀은 충분히 저도 납득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지, 문제가 이런 것들을 악용할 소지가 약간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행정에서, 공적부분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회계처리와 그것과 연관된 감사 이런 것들이 같이 통일성 있게 맞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연구하겠습니다. 바로 연구해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 중에 한 가지는 바꿔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의 회계기준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입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백종헌위원장

캄보디아나 몽골은 그 회계기준이 없어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백종헌위원장

이것이 문화차이 아닙니까! 그 문화차이를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교류이고, 그 문화차이를 인정 못하고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돈을 냈더라도 “우리 기준에 회계를 맞춰라.” 그러면 그분들이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갔으면 현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 나갔던 공무원들이 와서 그쪽의 문화를 여기에 와서 공론화 시키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인데 교류를 갔다 온 공직자들은 그 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청에도 발령 내버리고, 기간에 따라서 내버리고, 동사무소도 내버리고 이러니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개선노력을 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백종헌위원장

개선노력이 아니라 바로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영수증 때문에 백화점 가라는 것이! 거기에 가서 그 동네 분들하고 어떻게 교류를 합니까, 그분들하고! 수퍼에 가서, 작은 점방에 가서 음료수도 하나 사먹으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영수증을 하나도 안 끊어주는 것이에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경험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것을 별도의 수당으로 드려버리든가, 아예 그 직원들한테. 뭔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담당 주무관을 향해) 사진 띄워보세요. 김교원 증인 뒤에 사진 한 번 봐 주십시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역난방공사에서 가끔 나오는 것이고, 저렇게 나오면 주부들은 바로 창문을 닫지 않으면 본 위원 같이 입었던 하얀 와이셔츠는 전부 숯 검둥이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얼마 전에 땅 속에서 6가 크롬(Cr6+)이 유출이 되어 가지고 땅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SBS가 보도 했습니다. 이런 것 나올 때마다 시민들이 굉장히 공포에 떱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달라 이러면 전부 다 떠밉니다. 구청에다 얘기하면 시청 가야 된다고 하고, 시청 와서 얘기 하면 찾아다녀야 됩니다. 저런 원인들을 단속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인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먼저 띄워드린 사진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저지경인데 눈에 안 보이는 것, 땅 속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한참 후에야 문제가 불거지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굉장히 힘들어 집니다. 저것이 바로 저것을 할 수 있는 전문직 직원들, 또 저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고, 문제가 됐을 때만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옵니다. 물관리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천에 떼죽음 사건이 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물관리과를 없애버렸습니다. 앞으로 저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시스템을 어떻게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환경직들이 주로 하고 그렇지만 적재적소에 인사를 저희는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들의 책임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백종헌위원장

아니, 발령을 내 줘야 그 곳에 가서 일 할 것 아닙니까, 발령을 내 줘야!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저것과 관련된 직원이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백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저것과 관련된 직원을 어디에 발령 내셨냐고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저런 부분은 환경정책과하고 또 재난과도 해당되고 그래서 그것은,

백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저것이 인사시스템 적으로 누가 어디에서 일해야 되는데 안 되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 사진을 띄운 것이에요. 통상적으로 저 사진을 띄워야 되는 데는 도시환경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에 띄우면 뭐 하냐고, 담당자가 없는데. 1번 띄운 사진은 환경직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기오염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것이 기계직입니다, 공장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봐야 되니까요. 2번 띄운 화면은 환경이 아닙니다. 저것은 화공이 봐야 됩니다. 화공이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화공하시는 분들이 도금회사에 가서 어떤 물건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 취급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봐 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서 매뉴얼만 가지고 체크한다고 되느냐는 것입니다. 탱크에 넣었는데 이 탱크가 플라스틱 탱크인지, 스테인레스 탱크인지, 쇠로 만든 탱크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격이 맞는지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매뉴얼만 가지고, 우리가 법을 만든 법전만 가지고 따진다고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문가들과 또 저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주셔야 저것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공장밀집지역으로 되는 지역들, 이런 데들은 저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직자를 파견하고 또 구청마다 일괄적으로 하는데 그런 밀집지역은 구청에 맞는 인력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 이름만 되어 있고 행정조직상에 지침만 되어 있다고 그 과가 책임지라고 하는데 그 과의 담당자는 이것을 잘 몰라요. 이것이 안 돌아가는 것이 이철승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인사시스템이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저기는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서장께서 책임감을 갖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을 떠나서 오염물질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전문가를 어떻게든지 하든지, 직원이 같이 가서 해야지 이것이 인사,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환경과장님이 누구십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백종헌위원장

환경과장님과 국장님이 누굽니까, 환경 얘기하셨으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백종헌위원장

조인상 국장님이시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과장님은 누구십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이훈성 과장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훈성 과장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두 분이 현장에 가서 “저것을 바케스에 담아라.” 지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케스에 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 두 분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장에 가서 “이것 오염물질이니까 바케스에 담아.”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바케스에 담아도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판단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과에 그 직원이 없다니까요! 문제가 됐으면 가서 “누구를 불러라.”라고 지시를 하는데 “누구를 불러라.”라고 지시할 공직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에요! 그 특성을 안 살려 놨다는 것입니다. 수원시에 화공직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화공직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어디 가 있습니까, 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지금 우리 수원시에 화공직이 22명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어디 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 저 문제를 아는 사람이 나와서, 그리고 그 문제가 되려면 우리 수원시에 어떤 화학약품이 들어와 있는지를 평소에 파악을 해 놔야, 그 화학약품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한다는 방법이 나올 텐데 그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문제가 터졌을 때, 예전에 70년대에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월남전에 가서 고엽제를 맞으면 모기 안 물리는 줄 알고 샤워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10년, 20년 후에 이분들은 어떻게 되셨느냐 이것입니다. 이 특성을 모르니까, 요즘 화학물질은 매우 세밀화 되고 매우 특이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것을 관리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에 맞는 인사시스템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백종헌위원장

과감히 바꿔 주셔야 됩니다, 과감히! 그냥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시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기조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인사를 하고 있는 실무 입장의 고민이라면 사실 다양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나 여러 가지를 사실 공직자들이 지금 다 막아내기는 현재 수원시의 여건은 어렵다는 고충을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지방분권이나 대도시 특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여하튼 백종헌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 현재 여건 속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시스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앞으로 시스템을 바꿀 때 제대로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진하위원

네.

백종헌위원장

아,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교원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청원경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오랫동안 채용이 없다가 2016년 이후에 여러 명을 채용하셨어요. 물론 여자 청원경찰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신규 수요가 있었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여 청경을 3명 뽑았습니다. 주로 집단 민원이 여자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여경을 3명 뽑고, 올해는 젊은 남자 청경을 2명 뽑았습니다.

양진하위원

한동안 없다가 한 이유가 퇴직하신 분들 때문에,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계속 퇴직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여기도 총액임금제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이분들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공무직에 해당됩니다.

양진하위원

공무직!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기준인건비에는 포함이 됩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에 있는 조리원들 신분은 또 어떻게 되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분들도 공무직입니다.

양진하위원

공무직이라면, 이분들도 기준인건비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은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양진하위원

각 구청에 보면 식당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임대료를 내고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음식의 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그런 해당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일자리 차원에서 형평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같이 논의를 해서 식당 부분만큼은 저희가 위·수탁을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총 4개 식당이 되지요! 그것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따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식자재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구에 있는 식당들은 임의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이 한번 방안을 짜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 시민의 날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조례상에 10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특별한 행사 같은 것이 있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보통 화성문화제를 시민의 날에 끼워서 했습니다. 올해만 9월에 하고 있는데, 10월 10일에 끼워서 보통 화성문화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몇 년 동안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행사가 있었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화성문화제에 겹치는 바람에 그런 것이 없던 것 같은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상식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몇 가지를 추가해서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저도 우리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상이나 상징적인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전에 화성문화제를 하면서 수원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시간과 날짜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올해부터 시민의 날이 그래도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이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통보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현황을 보면 지금 두 채가 있고 팔달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임대기간이 내년, 언제까지 되어 있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내년 초까지, 2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저희가 따로 기숙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 토지를 구입하지는 못한 것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지난번에 의회까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궁동에 추진하고 있는데, 354평에 감정가는 32억이 나와서 올해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은 차후에 하더라도 우선 기본적으로 수리해서 입주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늦춰질 수도 있고 하니까 재임대를 한다든가 대책방안을,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여기는 기본적으로 연장을 하고 신규공직자가 들어오면 수원시 내 공직자가 42%가 되고, 타지에서 공직자로 들어오는 분들이 58%를 차지합니다. 수요는 많고 신규공직자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원을 더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양진하위원

새로 마련하려는 기숙사도 그렇게 수용인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것이 2층 규모입니다.

양진하위원

실제적으로는 몇 명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두 군데 임대해서 하는 데도 2층 침대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씩 그 안에서 직원들이 기숙하게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것으로 신규직원들한테 완벽하게 갖춰주는 것보다도, 아마 새로 생활관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도 2층 침대로 해서 되도록이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여러 직원을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191쪽을 보면 전문분야 임기제 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진짜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을 외부에서 초빙해 올 때 이것이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멀리 떨어지신 분들은 좀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런 2층 침대를 놓은 그런 방에 모실 분들도 있겠지만 또 저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숙사가 구비가 되더라도 기존에 있던 것이나 아니면 대체적으로 아파트를 임대하는 방안도 꼭 유지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국제교류센터 노만호 센터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직원들 보면 전문 통역인들이 있지요? 다 인근 분들인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양진하위원

저번에 뽑을 때 부산에서 지원하신 분 중에 괜찮은 분이 있었는데 너무 멀어서,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다른 곳으로 갈까봐, 지역에 있는 분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숙사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이, 국제교류센터에서는 프라이부르크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프라이부르크랑 작년도에 자매도시 맺고 나서 프라이부르크 시내에 한국사랑 모임이 있고 저희는 독일사랑 모임이라고 별도로 모임을 해서 지금 독일어 공부를 영통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 하나인가요? 민간교류 차원은 그것만 있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그리고 민간교류가 그것 말고 화성문화제 행사 때 자매공연단 초청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초청하고, 격년으로 하는 핸디크래프트 수공예 축제 때 상호 교류하고, 이번에 프라이부르크는 프리마켓 운영할 때 저희 팀도 지금 갈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독일어 전공자는 따로 있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모임에 독일 사람도 있고 독일어 전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살다 온 사람들도 있고.

양진하위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이후로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자매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문 통역하시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현재 저희는 독일 통역은 따로 하지 않고 그쪽에서 필요할 때 저희가 의뢰해서, 거기에 총무국장은 귄터브르거하고 총무과에서 일하는 마티나라고 있는데 독어, 영어를 둘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할 때는 영어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김교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방문단 가는 것, 교향악단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안 됐습니다.

양진하위원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 교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일본이랑 중국에만 파견하잖아요. 공무원들을 교류 파견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사업량이면, 저희 그것 말고도 굉장히 교류하는 것이 많잖아요! 실제로 자매도시를 맺은 국가 중에는 저희가 배울 것도 굉장히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고 해서 이것 한번 올해나 내년까지 파견 공무원 하는 것, 교류 맺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양시간에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일본이나 중국하고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프라이부르크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프라이부르크 시장님과 이런 것을 제안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 가능하겠는데 이번에 일단은 한번 개진해 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철승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김교원 증인!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께서 공무직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답변하신 사항을 듣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자료에 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가입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그런 것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간선택제에 채용된 공무원들은 정규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맞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정규직 공무원인데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근무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철승

이철승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제한이 되어 있어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제한이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전국의 모든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분들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냥 너네는 그렇게 근무해라.” 이것이 맞습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하셔야지 법 체제 그렇다면, 그러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같은 직장 내에 근무하면서도 나름대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더더욱 힘들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중앙부서 서울사무소와 연계해서 계속 건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개정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무직 공무원들과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의 그런 고충상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노무사 운영하고 있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예산 세워서 해 드렸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노무사와 관련해서 노무사가 상담한 건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왜 여태까지 없었는지, 아니면 인사행정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는지 한번 복귀하시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동 복지화 시범 1년 되었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1년 되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문제점 도출된 것이 있나요,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따라서?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시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13개 동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회복지과에서 도출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서 보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부분들 세심하게 살피시고, 금년에 조직 늘어나면서 더 추진되지 않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신규 공무원 채용할 때 사회복지직렬도 많이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이 총 시간이에요, 1주일에?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1주일에 몇 시간 기준이에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일주일에 20시간 분도 있고 35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흔히 말하는 반일제 공무원 있지요? 그분들도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인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이 한 15명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동에 보면 작년에 신규 채용한 직원들 보면, 아까 관두고 다른 데로 이직한 분들 중에서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에 배치된 분들은 4시간 근무하는 것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오후에 4시간 근무하는 것이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청이나 구청에도 있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분들이 근무를 할 때, 주변에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겠지만 서로 간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바빠요. 그러면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초과근무수당 몇 시간까지 인정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초과근무를 하면?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초과근무 4시간 나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전일제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8시간 기본근무는 하는 것이네요, 수당 개념으로 보면!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수당으로 본다면 그렇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분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관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승진과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사항 나온 것 있지요? 경기도 감사, 상급기관 감사에서 나온 것 있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인사, 징계와 관련해서요?
철승

이철승위원

네. 근속승진 소요연수 부족자에 대해서 승진 및 임용했다가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 있지 않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파악 못하고 있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장안구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33조의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속승진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제외한 승진소요 최저연수기간을 재직한 자로 임용해야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작년에 금품 및 향응수수 징계처분 받아서 총 18개월 간 승진제한 받고 있는 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7급 근속승진 임용소요 연수인 7년 6월에 1개월 12일이 부족한데도 부당하게 근속승진해서 경고처분 받은 적이 있지요? 없으세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마 구청에서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구청 인사는 시 행정지원과에서는 관여 안 하고 관리를 안 합니까? 아예 관리 자체를 안 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인사시스템 지금 개편하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구축하고 계시다고 했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 본청 따로 구 따로 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나중에?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는 확보할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는 안 합니다, 별도로.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관리를 안 한다는 자체가?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인사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런 것이 다 입력이 되겠지요. 그러면 저희가 한 눈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인사시스템 구축하시기 전에 아까 본 위원이 고양시 희망보직시스템 완성되는 데 6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6년 단축해서 지금 시행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통합관리를 할 필요성이, 필요성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인사에 관해서 필요하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도 첫 근무지에서 인사교육총무 업무였습니다. 다른 사업본부에 근무한다고 인사관리를 안 하지 않아요. 특히 인사부서에서는 모든 사업본부에 있는 것들도 다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각 사업본부별로 가는 것이지, 각 구청별로, 각 사업소별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통합적인 관리는 당연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취합을 하셔야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이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아마 자료가 다 입력되니까 그것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7급 이하의 근속승진은 임용권자가 구청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인사위원회 안 여세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구청에도 따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규정도 모르고 그런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을 인사위원회에 넣게 한 것도 문제가 되네요, 구청도! 시에서도 그렇게 되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외 교육훈련 운영 부적정 해서 행정상 주의경고 받은 적이 있으시지요? 어떤 건이에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없으세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철승

이철승위원

없으면 없다 하시고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본 위원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재정개혁 때문에 많은 시가, 금년에 해외연수 가는 공무원들 벤치마킹 예산도 줄고 다 줄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이 미진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줄어든 것이 저희로서도 안타깝다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 말고! 재정개혁, 작년 그부분에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인사를 담당하시니까! 관련된 업무 예산재정과에서 했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예산재정과에서는 취합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간 것이고, 1차적인 조사는 세정과에서 했어요. 알고 계셨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세정과 내에 세정팀이 있는데, 지방재정 개악 작년에 할 때 거기에 대응했던 인력이, 담당했던 인력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담당자가?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아마 팀장하고 직원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이 해서, 작년에 재정 개혁할 때 많은 문제점들 도출되고 그랬을 때 모든 과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고 그렇게 대응했지 않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기초적으로 대응을 하고 법적으로 세법을 알고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될 공무원이 한 명이었어요. 그 한 명이 그 업무만 하느냐? 다른 업무들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대응전략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지요! 당연히 인력이 모자라서 그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정회시간에 잠깐 세무직렬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많은 인원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지방재정분권하고 지방자치 점점 강화될 전망이지 않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약사업으로 조세정의 실현하고 지방재정분권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미리미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재정에 대한 그리고 조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복지허브화와 관련하면서 복지직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1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작년에 위원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몇몇 위원님들이 이것과 관련되어서 삭발도 했었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된 대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행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행령 하나 때문에 모든 이런 문제들이 수반이 됐었는데 그때 도에서는 미리미리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딱 터지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나서 그 난리를 겪다가 진행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제 정부도 바뀌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들, 지방재정분권과 조세정의 실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둔다면, 거기에 대한 것 미리미리 저희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식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이고,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전문적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갈 것이고, 자치행정과에도 조직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박흥식 증인께서 총괄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는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진하부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김교원 증인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시 산하기관 공직자 인원 차별과 국민연금 수급, 그다음에 공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후생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김교원 과장님께서 “어쩌면 일반직 공직자보다 공무직 공직자가 후생복지 정책이 더 나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자료 내용이 있다면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 그 자료를 주세요. 이따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세부파악을 하고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여성공직자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에요. 함께 소통을 하다보면 공무직과 일반직 공직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가임 여성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좀 달라는 것! 일반직 공직자가 유급 1년에 무급 2년, 여기는 유급 1년이 선택복직이예요. 복직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반드시 있는 것이지만, 공무직들은 유급 1년밖에 없잖아요. 무급 2년 없잖아요. 아시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유급 1년이 무엇이에요? 반드시 의무 복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아시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가임여성에게,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는 것만큼의 역차별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것이에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또 한 번 민원을 접수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젊은 공무직 공직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녀 돌봄 휴가를 쓰는 것입니다. 일반직은 연 이틀을 줘요. 세 자녀 이상이면 3일을 줘요. 공무직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정말 서러운 것! 휴가 때 왜 펜션 못 씁니까, 공무직? 평상시에 콘도는 쓰는데 휴가 때 펜션을 신청하는 자격에 왜 안 들어가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똑같이 자격을 줍니다.

박순영위원

에이, 무슨 말씀! 책임지실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똑같이 자격을 줍니다.

박순영위원

뒤에 담당 팀장님!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박순영위원

공무직 휴가 때 펜션 신청했다가 자격이 안 된다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공무직도 갔어요. 저희가 똑같이 기회를 주는데,

박순영위원

아, 그것도 자료 주세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단지 공무직 직원들은 컴퓨터를 다루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미처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다시 발송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올해도 그렇고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는 철저하게, 같이 동등하게 할 예정입니다.

박순영위원

공무직 펜션 여름휴가 때 사용한 것 자료 주세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일반직보다 공무직이 어쩌면 나은 혜택이, 없을 수 없겠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휴가 관계, 가임여성의 휴가 관계는,

박순영위원

자녀돌봄 휴가도 그렇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단체 협약이 있습니다. 협약에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올해 단체협약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법적으로 상위법도 개선하려고 애써야 되지만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제7항에 의해서 약간의 차별성이 있다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공무직 231명 중에 가임여성이 몇이나 될 것이며 아이를 낳는 공직자가 몇이나 될 것이며 정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고민,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큰 수원시에서 이것을 과감히 철폐해서 공직자들의 출산, 육아휴직, 휴가를 적극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수원시의 참된 멋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박흥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향후 대책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점차 새 정부에서도 차별 없는 공평한 그런 대우를 강조하고 있어서 박순영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에 관한 것만은 맞춰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는 188쪽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정년이 되어서 정년퇴임하시는 공직자들의 퇴직 설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세부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다양화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취미나 동기부여 하는 것에 끝내지 말고 자격증 취득까지 할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6개월이든 1년이든 퇴직은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장기플랜을 가지고 적극 대시를 하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이것을 딱 보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좀 아쉬운 것은, 저희도 학생 때는 학생시절이 좋은지 몰랐어요. 그러나 자녀를 낳아서 학생시절이 되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학생시절이 역시 좋았어.”라는 얘기를 우리가 실감을 해요. 그 프로그램 중에 우리 수원시에 기라성 같은 공직자들이 퇴임 많이 하셨잖아요. 그분들 모셔다가 “내가 막상 퇴임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공직자 할 때 준비를 못했던 것이 아쉽더라.” 경험, 체험,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간접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박흥식 증인의 생각이 어떠신지 청해 듣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박순영 위원님이 진작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혜택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제가 혜택을 못 보내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퇴직해서 나간 사람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나름대로 기여도 하고, 업무적으로도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웃음많음

웃음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생각이 있다면 사회적기업도 있고, 비영리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보조의 수단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우리 우수한 인력이 수원시에 공직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반드시 시 공직자 분이 아니어도 교육계나 여러 분야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한 인력뱅크를 만들어서 언제든 다양한 경험과 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면 그분들, 일일 강사로 모셔서 강사료도 드리고, 실감나는 얘기를 제대로 한 번 들어보는 기회를 3,000여 공직자들이 가져보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또 아까 언급했지만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정말 공직을 그만두고 나가시는 것은 사회에 나가는 이력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인생 리모델링할 때에요. 그때 한 3∼5년 리모델링 하셔 가지고 나머지 30년을 멋지게 누리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의 퇴직노후를 정말 보람 있고, 기쁨 있고, 활기차게 누리게 하는 선진적인 것, 대략 뭐뭐뭐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런 것 말고 허울뿐인 것 말고 정말 전문가한테 필요한 용역도 주시고, 그런 것 잘 하시드만, 용역도 주고 연구 발제를 해서 제대로 된 퇴직공직자의 미래, 노후설계를 위한 장기플랜을 만들라고 강력하게 우리 박흥식 증인께 요구합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양진하부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김교원 증인!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민숙위원

행정지원과에도 위원회 있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자료 38쪽에 있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여기도 여성의 비율이 높지 않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민숙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위원장님을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성비가 비슷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위원회가 인사위원회하고 후생복지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양민숙위원

두 개인데 지금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위원장님을 이렇게 놓고 보면 동등한 인원수에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29% 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비를 맞춰 주셔야 돼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저희도 인사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물론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퇴직공무원들을 몇 분 더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외부인사로 변호사, 교수, 교장 이런 분들을 여성으로 추대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성비가 맞아지잖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여성위원들을 높이는 데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양민숙위원

아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하여간 균형 있게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것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국제교류센터 노만호 센터장님! 지금 여기 정원을 보니까 14명이 필요한데 지금 10명 정도 근무하시나 봐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9명.

양민숙위원

그러면 일의 진행이라든지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합니까?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현재 하반기에 인력충원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국제교류, 그러니까 자매도시 그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자매도시에서 온 학생들 공부 시키는 것도 하고 있고 하여튼 행사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맡고 계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희 총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9명입니다. 그 중에 기간제가 대체인력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인원을 늘리려면 저희 지금 사무실 면적이 협소해서 우선 인원을 늘리려고 그러면 사무실 면적을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인력이 늘면 예산이 따라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 늘리는 것이 만사는 아니라고 보고 거기에 따른 업무도 과중된 업무는 쪼개야 되는데 지금 업무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계획에 맞추어서 저희가 결원에 따른 센터 증원계획을 해서 단계별로 용역에 나온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2016년도에 추진한 사항들을 보면 인원파악은, 거기에 참가했던 인원은 파악이 안 되어 있기는 한데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작년도에 핸드 크래프트 해서 16개 도시, 자매도시를 다 불러서 행궁광장에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많이 썼어요. 100여 명 정도를 써서 그학생들한테 실비변상으로 해서 했는데 그렇게 큰 행사나 저희가 화성문화제 행사하게 되면 각국에서 여러 기관의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초청하게 되면 거기에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인력을 증원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충원되려고 하면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도 비좁아서 인원충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경기 어디에 세를 들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경기문화재단 6층에 299㎡를 쓰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것도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사업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몽골도 가지만 캄보디아도,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ODA 지원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양민숙위원

지난번에는 학교 준공도 했고, 수원학교! 그다음에 수원마을도 어쨌든 거기에 진료소라고 그래야 되나,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보건진료소.

양민숙위원

그것도 이제 상주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일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지에서 없다고 이야기하나요, 있다고 얘기하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에 따른 피드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지 인력사무소 직원들이 현지인들이다 보니까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쪽에도 현지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는 로터스월드의 성관스님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건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현재 작년에 지은 것까지 고등학교까지 해서 약 1,530명 정도가 학교에 재직을 하고 있는데 그아이들 관리부터 모든 것을, 저희 수원마을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현지에 파견인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은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센터장 증인께서 지금 확실하게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양민숙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인원도 충원이 되어야 되고, 사무실도 옮겨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쨌든 우리가 수원시의 위상이라든지 우리가 국제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일들이, 물론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수원시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양민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46쪽에 보면 본 위원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찍어 보면서 도대체 얼마 정도를 받으시는지 봤더니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팀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2만 8,080원, 조금 올라가지고 2만 9,91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원래도 초과근무시간이 원래 못이 박혀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선이 넘지 않도록! 30시간을,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맥시멈은 30시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센터장은 시간외근무를 해도 받지 못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실비변상 차원에서 30시간 기준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본 위원이 쭉 계산을 해 보니까 9급 같은 경우에는 2만 510원 정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센터장으로 간지 몇 년 되셨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저희가 계약직으로 2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또 다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뒤에 오실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동안 해 왔었던 축적된 노하우를 전부 인수인계를 잘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남아 있네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외사례로 ODA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다큐를 찍어서 작년도에 ODA서치라는 한재관 사무총장이 하는 데가 있는데 MBC “PD수첩”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고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캄보디아 현지에 와서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ODA사업 중에 교육사업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아니냐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ODA 리서치 기관에 가서 발표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작년도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까지 건립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수원밖에 없다고 해서 교육사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양민숙위원

본 위원도 현지에 가서 그것을 보고 굉장히 커다란 꿈과 희망을 안고 왔는데 예전에 우리가 전쟁시절을 겪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 왔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의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반대로 우리가 후진국에, 어려운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교육사업을 차근차근 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을 제대로 하고, 인식을 바로 해서 자기들이 그 나라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잘 하는 일 같고 어찌됐든 더 개선할 점이 있다면 조금 더 보완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시하고 저희 집행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김교원 증인과 박흥식 증인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직원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근평, 인사에 불만이 있었고, 또 진급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얘기 했었는데 증인들께서 잘 형평성 있게 해 주셔서 지금은 그런 불만이 많이 줄어들고, 직원들이 업무를 아주 잘 하는 것을 보고 대신해서 본 위원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회에 대한 형평성 그런 것들이 집행부와 별다르지 않게 평가를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해 주셔서, 잘 하고 계셔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앞으로도 계속 의회 직원들이 특별히 차별 받는다는 의식 안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박흥식 증인께서는 의회에 계시다가 기획조정실장으로 가셔 가지고 그런 형편을 잘 아셔서 참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53쪽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인사위원회 여성위원의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성비율이라든가 또 이런 위원회 인원구성,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해서 하는 것이에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주로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염상훈위원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공무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 조례 14조에 보면 16명∼20명 이하로 되어 있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 17명으로 되어 있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께서 “여성의 비율이 적다. 좀 더 올려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셨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4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명인데 이것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염상훈위원

대답을 명쾌하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남녀 성비를 더 균형 있게 올리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모든 것이 우리 조례에 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준한 그런 대답을 해 주셔야 또 모든 것이 맞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정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잖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염상훈위원

직원의 비율을 보면 지금은 남성의 비율이 약간 공직자들이 더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1∼2년 가면 여성의 비율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구도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연구단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것들의 평가나 많은 것들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이 비율에 지금 얘기한 대로 여성의 비율도 높여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조례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 임명직 공무원 6명, 위촉직 10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평성도,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긋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어쨌든 그런 형평성을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더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공무원이 누구냐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비율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그런 형평성과 비율은 잘 맞춰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197쪽에 보면 무보직 6급 현황 있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무보직이 지금 6급을 말하는 것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6급 159명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몇 명?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159명이 지금 현재 무보직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 무보직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속 무보직으로 이렇게 그냥 대기시키면서 계속 이렇게 둘 것이에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보직 받을 때까지 보면 2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퇴직자가 많아짐에 따라 앞으로 40∼100여 명씩 매년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무보직은 되도록 많이 해소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6급 다는 것에는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12년에서 이것이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11년 6개월이면 근속승진에 30%를 매년 근속승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보직 6급은 계속 늘어나리라 보고, 보직부여도 점차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무보직이 조금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무보직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상관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것이에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것이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직에 팀제,

염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우리,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리를 안 만들어 놓고 무보직을 많이 만들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보직으로 그냥 대기 시켜서 그냥 또 자리가 있으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자리를 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팀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이 사실은 팀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팀을 만들면 거기 직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기준인건비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준인건비로 행자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도나 이렇게 해서 대도시 특례가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무보직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어떤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계속 그냥 무보직으로, 해마다 보니까 해마다 그냥 놔두고 또 그 뒤에 보면 아주대학교에서 공공정책대학원 무보직들 교육을, 거의 무보직들을 많이 보내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팀장이 10명 가고 그다음에 무보직이 20명, 해서 30명이 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 가지고 교육 받고 온 분들은 거의 다 직책을 줘요, 보직을 주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정기인사 때 보직이 있던 직원들은,

염상훈위원

보직 안 준 사람들 있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무보직에 대해서는 근평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서열대로, 서열에 의해서 보직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염상훈위원

서열을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서열이 되는데 그다음 여기에 교육도 안 받고, 그냥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은 서열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무보직이에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어느 정도 기간이 차면 자연적으로 순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직은 부여됩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교육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6급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지금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만한 역량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교육을 보낸 것은 예산반영이 된 것이잖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예산반영이 된 것 만큼 그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역량강화를 했든, 무엇을 했든 그사람들한테 보직을 줘서 그사람들이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교육을 시켜 놓고, 그냥 무보직이라고 하면 그것이 말이 돼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보직을 받고 갔든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팀장을 했던 직원들은 부여가 되고, 나머지 20명은 서열에 의해서,

염상훈위원

무보직하고 교육한 것 하고 다 맞물려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 줘야 되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무보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바로 진급한 사람들은 조금 늦더라도 1∼2년 된 사람들 먼저, 그래서 거의 2년 되면 보직은 다 받는다면서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2년 6개월 정도 되면,

염상훈위원

2년 6개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6급에서 2년 6개월을 무보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이번에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이 되잖아요, 각 동에. 그래서 7월 인사 때는 많이 나가리라고 보고 내년부터 많이 풀린다고 봅니다.

염상훈위원

내년부터?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올 7월부터 많이 풀린다고 봐야지요.

염상훈위원

어쨌든 “많이 나가면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실제 그렇게 퇴직이 되기 때문에 그 수요만큼 보직을 받게 됩니다.

염상훈위원

그래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무보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 놓고 지금 같이 역량강화에 대한 그런 교육도 보내서 그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자리, 보직을 주고, 그래야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이 앞서나가는 공직자들이 되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아직은 무보직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막연하게 있는 것이네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무보직으로 실무에 똑같이 주무관으로 활동하는 것이지요.

염상훈위원

한 번 연구 좀 하세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 머리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연구도 안 하시고, 하여튼 그런 무보직에 대해서 우리가 탈피를 해야 돼요, 너무 많아요. 159명이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서 무보직 직원들이 보직을 받아서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증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나빠서 그런가 김교원 증인께서 대답하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가 않는데 사실 무보직에 관한 것, 159명에 대한 얘기가 있고, 팀장까지 가려면 공직에 어쨌든 최하 15년은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직자한테 무엇을 얘기 했어요. 이렇게 좋은 황금 인적자원을 가지고 무보직 160명의 인원을 이용해서 “나는 보직이 없다.” 이렇게 방만하게 누군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책임과 연대감도 없이 하지 말고 정책제안이라든가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뭔가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하라” 그 얘기 1년 전에 했잖아요! 그것 하셨습니까, 준비?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6급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무보직이라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해서 프로젝트는 좀 그렇고 각 부서에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박순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이에요. 왜?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무보직 6급이 아니니까 보기에는 이 사람이 할 일, 이 사람이 대신해 줘서 참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긍지를 갖겠지.”지만 그것은 추이하는 것이고 무보직 6급은 내 자리가 필요해요, 보직이 필요해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자긍심이 저하된 것, 의욕이 저한 된 것 모든 것의 감퇴요인을 행정에서 적극, 프로그램을 만들든, 프로젝트를 하든 해서 그 무보직 6급, 159명의 황금자원을 “우리 수원시에서 무보직 6급이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수원시에 이런, 이런 정책입안을 했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이런 얼렁뚱땅 대답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 시키고, 그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끌어내고! 행정 뭐 1∼2년 하셨습니까! 그리고 너무 두루뭉수리 한 대답을 하셔 가지고 행정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다음에 또 과장님 바뀌고, 담당자 바뀌면 온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이래서고, 이 얘기 언제까지, 8년 내내 들어야 됩니까, 그 얘기 지금! 박흥식 증인! 정말 식상합니다, 그 얘기! 한 말씀 하시지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김교원 과장이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들이 좀 더 수원시를 위해서 더 나은, 역량발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말씀인 것 같고,

박순영위원

당연하지요! 저희 위원들도 그사람들이 그만한 보직, 보직은 없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더 바쁘게 하고, 더 근로여건을 열악하게 만들고 이러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무엇인가 명분이 있는 계획을 입안하고 참여했다면, “160명이 무보직이었을 때 수원시에 이런, 이런 정책, 내가 무보직일 때 만든 거야, 우리 집행부에 제안한 것이야!” 두고두고 남잖아요. 이 얘기를 한 것이지, 한 4∼5년 걸려서 또 내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년퇴직이 빨라지고 많은 인원이 비어서 보직 받는 데 4∼5년 걸리던 것이 2년 걸리고 1년 걸리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인적자원을 활용하라는 얘기를 우리 위원들은 해야 하고, 그 인적자원의 공백시기를 없애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은 아니어도 거기에서 책임 있는 일을 하고 비중 있는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대답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무보직 6급들의 조금 더 나은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공직 떠나시기 전에 계획 세워서 프로젝트 시행하시고, “그 프로젝트 내가 만든 거야.”하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웃음많음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부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노만호 증인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일근태 관리 어떻게 하세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일근태 관리!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저희 근태 관리 시청하고 똑같이 지문인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문인식시스템 되어 있으세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그것에 의해서 출결 관리하고 시간외 근무 체크하고,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일전에 다른 센터에서 문화복지와 관련해서 일근태 관리를 카드로 찍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수정 요청해 가지고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저희는 처음부터 지문인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초과근무 수당 시간을 보니까 월별 차이 나는 것도 있고, 보통 그런 것이 외국에서 손님이 오거나 그럴 때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많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초과근무면 6시 이후부터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철승

이철승위원

하루 근무시간 4시간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철승

이철승위원

1월이나 2월 기준만 봐도 이때 외국에서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왔었나요, 저희가?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저희가 1월, 2월에는 전년도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들 피드백하고, 명년도 계획을 집행하고 해외에서 금년도에 할 행사의 참석여부 이런 것들을 1월, 2월에 결정을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연간 사업계획 세우느냐고 초과근무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월별 차이 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김교원 증인!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국제교류팀이 행정지원과 안에 있다 보니까 금년도 하고 작년도 본 위원이 추가 자료요청해서 본 자료를 보면, 공직자 해외벤치마킹 현황이 있잖아요. 이것이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2014년∼2017년까지 예산을 쭉 보면, 예산은 거의 고정적이에요. 조금씩 줄긴 했어요, 지방재정 개악 때문에 금년에도 조금 줄긴 했는데, 인원수는 조금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인원수는 아무래도 나라별로 다르다 보니까 동남아 같은 경우는,
철승

이철승위원

가까운 나라가 갈 때는 많이 가도 비용이 적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생태체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체험은 연도별로 계속 줄고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생태체험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예산을 한 1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으로 인해서. 같이 우리 공무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줄였는데, 그 범위 내에서 했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지방재정 개혁 관련해서 현년도의 전체 예산을 비교하면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이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5억∼5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벤치마킹이요?
철승

이철승위원

네. 그런데 생태체험은 줄었다고 했잖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약간 상반되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가 벤치마킹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벤치마킹은 새로운 제도나 기술, 이런 정보를 배우기 위해서 가고 그런 우수 정책을,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가시는 것은 다 좋아요. 당연히 선진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서 본 위원도 권장하고 적극 필요성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생태체험도 그렇고, 생태체험은 힐링 개념이겠지만, 벤치마킹도 그런 관련 개념으로 갈 때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모범공직자 같은 경우는 그런,
철승

이철승위원

국외 배낭연수는 후생복지팀에서 관리하시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국외 배낭연수 갈 때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세요, 보통 자부담 비율?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국외는 200만 원 이내에서 하는데, 보통 한 180만 원정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180∼200만 원?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한도는 200만 원 정도 하는데 보통 180만 원 정도로, 많은 인원이 갈 수 있게끔,
철승

이철승위원

분배하느라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 정도 혜택을 부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국외 배낭연수 가는 것하고 생태체험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생태체험은 모든 공직자가 다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외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근무연한이 5년 이상 된 공직자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차이점 말고 큰 차이점! 어쨌든 국외 배낭연수와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벤치마킹이잖아요. 벤치마킹이 되어야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고요, 생태체험하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벤치마킹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그런 우수 정책을 배우러 가는 것이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국제교류팀에서 주관하는 공모연수 관련해서 그런 것이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배낭연수도 그런 차원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나중에 사례발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전혀 연관 없는 부서끼리도 같이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그래서 하는 것인데, 가는 것은 다 좋아요. 가는 것 가지고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은 늘어난 반면 오히려 국내 생태체험은 줄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늘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 가실 때 어떻게 보다 보니까 딱 서둔동 청사 신축에 따른 선진지 벤치마킹이 동 청사와 관련해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공교롭게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갔는데 다섯 분이 갔어요. 시설공사과에서 한 분 가시고 행정지원과에서 세 분 가셨어요. 시설공사과에서 두 분 가셨군요! 그런데 저희가 서둔동 신축청사 지을 계획으로 쭉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와서 “신축청사를 어떻게 짓겠다.”라고 통장협의회에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서둔동 청사 같은 경우는 패시브 공법으로 짓기 때문에 약간 창의성도 있고 그래서 선진지를 간 것이었는데 저희 서둔동 직원이 한 명도 안 갔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물어보면 꼭 와서 설명할 때는 그래요. 독일 프라이부르크 막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설명을 못하는 것이에요. 회의 때 와서 그분들한테 설명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동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본 위원한테 물어봐요. 본 위원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신축청사들이 계속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서둔동과 관련해서 직원들 간 것은 온양하고 안암동 가고 두 군데 밖에 안 갔어요. 국내에 있는 것을 보고 운영만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청사를 어떻게 신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약간의 개선이 앞으로 필요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마 이것이 설계가 시설공사과에서 설계담당 공무원이 갔었고, 디테일한 부분 이런 부분은 구청 행정지원과 경리팀입니다. 구청 경리팀에서 직원들이 갔기 때문에 이 공사에 주관되는 직원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승

이철승위원

알고,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요. 이해를 하는데,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구성원을 짤 때 동과 관련된 저기도 포함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차피 서둔동은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하는 동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은, 최소한 한 명이 같이 갔다 오면 시설공사과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구에 행정지원과 직원이라든지 최소한 3명은 업무연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무엇을 보고 왔으니까 접목을 해야겠다는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직원이 와서 “앞으로 우리 동은 이런 식으로 지을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을 짜올 때 필수 요원에 꼭 포함되게끔 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올라오는 대로, 국제교류팀에서 100% OK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00% OK했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필수 요원만 짜 가지고 올 때,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 요원 5명이 지금 갔는데,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주문을 해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구성원에 포함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무튼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부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56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뒤에 화면을 봐주십시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역난방 공사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얼마 전에 SBS에서 방영된 6가 크롬이 유출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저것 때문에 본 위원이 문자를 엄청 받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수백 통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쪽을 보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사회가 고도화되고 전문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인사시스템에서 저렇게 되었을 때 어느 과가 저것을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장

환경정책과에, 지금 첫 번째 사진은 대기환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지역난방공사라는 공장이기 때문에 기계설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땅 속 문제지만 도금업체이기 때문에 화공물질입니다. 화공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에?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백종헌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 과에서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갔을 때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가서 명확하게 지휘를 해야 됩니다. 잘못 만졌거나 잘못 다루었다면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 좀 전에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에 얘기했을 때 20여 명의 화공직 직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본청 조직상으로 TO가 되어 있는 데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기업지원과,

백종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환경정책과에도 화공직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몇 명이 있습니까? 직급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백종헌위원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인사에 반영을 해서 전문직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분들에게 충분히 예산을 드려서 거기만이 아니고 그 주변 공장 현장을 파악해서 우리 수원시에 어떤 화공약품이 들어와 있는지, 이 화공약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이 화공약품들이 지하는 오염시키고 있지 않는지, 이런 체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고 들어와 있는 화공약품을 분석해서 혹시 유출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를 출동시켜야 되는지, 또는 소방과 협력을 해서 화약약품에 방재가 될 수 있는 팀을 출동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에는 화공직 6급이 하나 TO가 있고,

백종헌위원장

아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요! TO만 있으면 무엇 합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물론 TO가 있더라도 배치가 안 되어 있다 보면 제대로 대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공직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TO상에는 총 48명인데 현재 2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새로 뽑아 가지고 재 위치에 채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불안을 주는 요소를 없애는 이런 정책들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기획조정실 내에 있는 정책만 하십니까, 아니면 수원시 전체의 정책을 하십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전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런데 수원시 전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타 부서, 또는 타 국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으신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제가 조정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당 실·국에서 만든 정책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정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통해서 이것을 정책실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님께서 수원시를 “시민의 정부 원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시민의 정부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시민의 참여와 그리고 시민들의 진정한 참여 속에서 시민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참여만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참여 속에 시민의 주권으로서, 그다음에 시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시민”이라는 것이 매우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물을 인·허가 내주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그 지역의 지형지물, 현황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파악해서 향후에 문제점이 없는지, 또는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가 없는 지까지 검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외부의 용역업자가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어서 인·허가도 내주고 그 지역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끌어가는 것 이것이 본 위원은 시민의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 타 국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시민의 정부 원년”을 선포하고 저희가 내년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번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속에서 해당 부서가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검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실현을 할 수 있고, 실천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나 다른 데 사례, 또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재미있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범답안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 또는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 실천하기 위해서 선언한 것들이 우리 공직자들에 의해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혀버리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과거에 공무원 주도의 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새정부 들어오고 지금 저희 민선 6기 3년차를 맞이해서 시민의 정부를 시장님께서 선포하고 모든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거버넌스 행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미약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런 새정부의 목표와, 또 우리 시의 목표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재은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돌려주십시오. 이제 내년이면 우리 지방자치는 앞으로 20∼30년간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이라는 숙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 문제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수원시가 처음으로 연구원을, 자랑스럽게도 연구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구원에서 앞으로 자치분권 준비를 위해서 예산이나 인력에 대해서 부족한 현황이 무엇인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입장 말씀이십니까?

백종헌위원장

네.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빠른 시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어제도 저희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가서 지방분권 전체와 그다음에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된 정책 답변을 하고 왔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금 연구원 TO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한 분밖에는 연구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한 분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상황이 되어서 아무리 전문가가 있다고 해도 한 분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분야별로 복수의 연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하되 인원충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박흥식 증인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위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놓여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배려해 드려서 이런 자치분권을 할 수 있게, 제대로 제안도 할 수 있고 자치분권적 개헌이 되었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시에서도 분권, 그다음에 대도시 특례화 등과 관련된 시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시정연구원이 막중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시정연구원이 조금 더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이후에도 많은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 앞서서 선도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양민숙 위원입니다. 송영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사항에 252쪽 보시면 위원회별 위원은 전문가 외에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지난해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최대한 전문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을 최소한 30% 이상 반영을 하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향후에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더 최대한 안배를 해서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쨌든 전문가집단,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사항들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군의 위원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비고란에 보시면 여성위원에 대한 참여율이 40%, 43%, 20%, 22%, 40% 이런데 지금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수원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여기는 지금 많이 모자라 보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관계기관이 참여하다보니까 관계기관에 추천을 의뢰하다보면 여성 쪽보다는 현재는 남성 쪽이 현재는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여성 배려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찌됐든 여성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하는 부분들의 중요한 역할인데 자꾸 발굴을 해 내야 되는데 지금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만 계속 위촉을 하다보니까, 지금 주신 자료 보면 부서별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운영 보세요. 박흥식 증인! 이것을 한 번 보시면 중복되는 민간위원 현황이 나왔는데 위원회 3개 이상 중복되는 위원이 14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위원들이 안 생기도록 조정을 하고 부서에도 그런 노력을 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일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또 빠른 시간 내에 중복위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여성도 참여시켜야 되고 새로운 인물도 찾아야 되고 이러니까 일을 하시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이렇게 중복인원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서 그러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은 유사한 위원회일 경우에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내 주셔서 수원시 행정에 참여해서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나 한 사람이 8개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속해있고, 6개, 5개도 몇 분 계시고. 그러면 정책들이 물론 과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비슷한 것들이 계속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의견들이.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임기가 있지요? 송영완 증인!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있지요.

양민숙위원

그래서 임기 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그때 돼서 다시 찾으려고 그러면 인재가 없어서 또 다시 기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을 편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을 계속 이렇게 위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64쪽 봐 주세요. 이것은 박흥식 증인하고 송영완 증인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 위원으로 시의원들을 위촉합니다. 시의원들을 위촉하는데 지금 송영완 증인은 수원시의회의 의원들을 정당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정당비율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시의원들의 정당, 인원 수!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현재 민주당 분이 열일곱 분이고 그다음에 한국당이 열네 분, 국민의 당이 한 분, 무소속이 한 분,

양민숙위원

잘못알고 계신네요. 잘못알고 계신 것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다음에 무소속, 그다음에 국민의당,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의당 의원이 두 분 계시고, 무소속 의원이 두 분 계시고,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아, 두 분 계시네요.

양민숙위원

더불어 민주당이 열다섯, 자유한국당 열다섯, 이래서 서른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 위촉하는 상황을 보면, 거기 한 번 보세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양민숙위원

보시면 정당별로 제대로 잘 배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사항은 아니고,

양민숙위원

물론 알지요. 소속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님한테 추천을 해 달라고 하시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안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정당을 안배해서 추천해 주셨는데 시간이 좀 된 것은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정당안배 없이 추천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야 정당안배를 하면서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시의원들은 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당 필요 없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송영완 증인은 어쨌든 이 위원회에 의원들을 추천받는 상황에서 이것 파악하고 있으셔서 어찌됐든 의회사무국에 맡겨도 들어올 때 이런, 이런, 이런 의원은 이런, 이런 위원회에 속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의원을 추천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것들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사전에 그런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결정 되고 그 사항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의회에, 사전에 추천 되었을 때 “이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분이 추천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해결을 위해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양민숙위원

본 위원이 무조건 잘못 했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시라고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259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수원시 상징 캐릭터에 대해서 송영완 증인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상징 캐릭터가 “수원이” 맞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수원이”가 수원청개구리인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수원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나 연구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또 증인께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모든 처리를 해 주셔서 지금 “수원이”가 수원상징물로 되어서 캐릭터 역할도 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활동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얘기해 보실래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는 벤치마킹한 결과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시 상징 이후에 산업전반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캐릭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초보단계인 시에서의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전반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상품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상품화는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몇 %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100이라고 숫자를 따지면 몇 % 정도 상품화를 지금,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한 10% 정도!

염상훈위원

10% 정도!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아주 미미한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미미합니다.

염상훈위원

홍보는 얼마 정도 하고 있다고?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홍보도 저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10%?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염상훈위원

예산은?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1억 8,700인데,

염상훈위원

올해 예산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작년에 예산이,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작년도 1억 8,000이었습니다.

염상훈위원

1억 8,000이었고?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늘 얘기 했는데 TF팀이라든가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 수원 상징물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품화 만들고 펀드형으로, 시민참여형으로 이것을 전환시켜야 된다, 그 얘기는 계속, 증인도 아시는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지난해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 다 검토가 되었고 다만, 저희가 팀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 기준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 조직 우선순위에서는 아직 저희가 한 명으로 배치를, 협조를 받았는데 현재로서는,

염상훈위원

인력을 받았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협조는 받았습니다.

염상훈위원

협조?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기준인건비, 정규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시간선택제로 이번에 공모를 해서,

염상훈위원

어쨌든 안 된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안 되고, 시민참여 저기도 아직 안 된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염상훈위원

박흥식 증인께 여쭤볼게요. 이 상징물 캐릭터를 TF팀을 만들든, 어떤 조직의 인력, 전문 인원을 하든 해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송영완 증인이 처음에 이것을 만들면서 함께 했는데 사실 굉장히 고생했어요. 열심히 해서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업무상으로 하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얘기한 것이에요. 이것을 TF팀으로 다시 만들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하나 배치해서 전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나아가서는 펀드형까지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알아들었는데 그 이후는 진행이 안 되었는데 무엇을 증인에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력배치를 송영완 증인께서 얘기하셨어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들었습니다.

염상훈위원

들었어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왜 안 해 주시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일단 캐릭터 “수원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확산의 시점이 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인력운영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당장 팀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TF팀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조직 이외에 우리가 필요하면 여기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들이나 팀장급으로 만들어서도 우선 운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는,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인력증원만 한 명이 되더라도 시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TF팀처럼, 그 정도는 안 되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그것이에요. 펀드형으로 하라는 것이 주주처럼 5,000원, 1만 원, 2만 원 적은 돈을 내서 본인들이 주주가 되고 그분들이 바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그 상품을 살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홍보비 그런 것을 따로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민들을 참여시키면서 이것 상품화도 또 될 수 있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송영완 증인께서는 그것을 계속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을 못하는 이유가 본인이 다 감당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당장 인력증원, 만약에 저기 하면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TF팀으로 다른 어떤 저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이달 중에 시간선택제로 우선 한 명을 긴급하게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해 가는 추이를 보면서 증원이라든지 아니면 TF팀의 구성‧운영을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줘야 만이 그 이후에 상품화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상품을,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 내고 또 홍보에 대한 것도 더 구체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지금도 구청마다, 시청마다 캐릭터 탈을 만들어서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시설은 해 놨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원에 수원 청개구리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작은 박물관 같은 것도 짓고 공원과에서도 모형을 만들어서, 청개구리 모형을 만들어서 청개구리 공원에 가면 청개구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실제로 청개구리 모형들이 거기에 있는 것들을 지금 만들어 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일월공원 저수지에 가면 서식지가 있고 이런 어떤 테마적인, 연결성이 있는 그런 상징물의 캐릭터를 계속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수원의 한 테마를 계속 끌어가는데, 이것을 하려는데 이것이 계속 시간만 끄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 끄는 것을 송영완 증인이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업무상 과중하다는 것이에요, 못 한다는 것이에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을 꼭 인력증원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재은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을 보면 “시정연구원에서 수탁 받은 연구과제를 외부기관에 재위탁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과제는 수탁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중이 검토하기 바람”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지난해 지적해 주신 것인데 아마 지난해 저희가 외부수탁 과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외부에 수탁하는 것은 정책과제나 수탁과제 중에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조사기관이 조사를 해야 돼요. 저희 연구원 자체로는 조사하기 힘든, 그런 것들에 한해서만 지금 외부위탁이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외부 여론조사기관이나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통해서 수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것을 외부수탁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1년에?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것은 과제마다 다른데 지난해에 7건, 금년 4월까지 외부위탁 한 것이 257쪽에 위탁용역 심의 개최를 해서 했고 총으로 하면 이것보다 수가 좀 많습니다. (자료확인)

한명숙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이 여기 연구원에서 주로 하시는 연구과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는 시정에 관련된 전 분야입니다. 저희가 현재 4실로 되어 있는데 도시행정연구실, 재정경제연구실, 도시공간연구실, 안전환경연구실로 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시정에 연구과제가 투입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금년도 연구과제, 진행 중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한명숙위원

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금년도 연구과제는 우선 기본과제라고 해서 학술적이면서도 수원과 관련된 그런 연구가 17건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 과제가,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363쪽에 올해 진행되는,

한명숙위원

아니, 지금 연구과제로 우리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저희 연구원은 전부 수원시 정책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거의 대부분이 정책에 크든 작든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년에 당장 반영되는 정책이 있고 또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반영되는 정책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바뀌고 있잖아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은 나오셨습니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이미 선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새 정부가 스마트시티라든지 도시재생 관련에 대해서 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저희 연구원에서 그런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분권 개헌 같은 것도 지방분권 개헌안이나 지방분권 개혁 과제 등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 시민들이 진짜 편리하고 질 좋은 삶을 위한 이런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최근에 한 예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부터 저희 연구원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주 깊숙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하시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아주 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전문가가 저희 연구원에 마침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한명숙위원

다음은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412∼413쪽에 이르는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주요 참석인원이라든지 참석하는 대상이 나오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입주자 대표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시범운영하셨잖아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은 완전히 이것이 틀이 잡혀서 하고 계신 것이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분들이 이수하고 난 다음에 향후 방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지금 “나도 주민자치위원”하고 “나도 동장” 그다음에 “나도 아파트입주자 대표” 이렇게 세 과정이 대상별 과정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세 과정의 수료자 분들께서 “시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돼요?”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과하고 연동해서 가능하면 그런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아파트입주자 대표들이 하시면 수원시 정책이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런 분들의 역할이 더, 향후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나도 주민자치위원” 같으면 현장에 나가셔서 그 지역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교육생들끼리 찾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교수와 함께 방향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식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매우 현장중심적인 교육입니다. 이분들이 그것을 받으시면 현장에 가서 갈등이 있는 문제를 어떻게, 갈등조정 기법까지도 저희가 강의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문제의 해결책을 끌어내는가, 이런 방식까지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잘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향후에 이수를 한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초급을 했다면 중급, 고급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다시 활용하는 것이 시민기자단 형태로 시민자치대학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저희 연구원도 알리면서 시의 전체적인 것을 SNS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수료 후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향후에도 이런 교육이 질적으로 좋은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한명숙위원

수원 시민들이 원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향후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고맙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김주현 증인께 묻겠습니다.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말로만 들어도 줄줄, 왜 우리가 자치분권을 해야 되고 100만 이상 특례시는 왜 지정을 촉구해야 되는지 김주현 증인 잘 알고 계시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경인일보와 인터뷰도 했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 시절에 광역특위를 만들어서 함께 방문을 해서 자치분권의 심각성과 수원이 왜 100만 이상이 넘어가면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해야만 하는지 궁극적인 이유를 얘기를 했었고 “훗날 자치분권을 실행할 기회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실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에 당선되시고 나서 자치분권 비서관실, 균형발전 비서관실을 만들어서 정말 자치분권을 앞당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주현 증인! 우리 수원시에서 물 좋을 때 배 띄우라고, 적극적인 행정을 새 정부 들어서 취할 액션이 있으신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난주에 행자부를 방문해 가지고 100만 대도시 특례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위성에 대해서 자치제도과장하고 앉아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수원시에는 국회의원 다섯 분 전부 총선 출마 공약으로 수원 시민들과 기초의원들과 담당 공직자들께서 얘기를 해서 공약을 하신 상태이고, 그다음에 김진표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박광운 의원, 백혜련 의원 더불어 이찬열 국회의원까지, 특례시 지정과 각각 조금씩은 사안이 다르지만 다 입법을 하신, 입법예고를 하신 상태입니다. 김주현 증인은 정말 우리가 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또는 자치분권을 중앙정부에 촉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국민의 삶의 질을 따졌을 때 울산하고 수원시를 비교해 봤을 때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재정권이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교육권까지도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례시가 되어야 되고 지금 광역사무라든가 중앙에 있는 사무 중에서 사무뿐만 아니고 재정이라도, 조직권, 재정권, 자치행정권까지 다 가지고 내려와야만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할 때 즉시 즉시 대응해 줄 수 있지, 지금 체제 가지고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도시 특례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치분권도 중앙에서 하는 것처럼 권력에 대한, 어떤 분권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지방자치에 대한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이 해 나가게 만들어주고,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중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분권이 되어 가지고 이중적인 자치분권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김주현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신데 본 위원도 특례시를 만들고 크게 묶어서 “수원시민한테 실질적으로 이득이 무엇이냐,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냐, 의원이나 집행부에서만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가 100만 이상 특례시를 촉진해야 되고 자치분권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일반 도시와 100만 이상 대도시는 행정의 차별성이 있고 수원시민이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공무원 1인당 시민 숫자가 200여 명 넘을 때와 400여 명 넘을 때는, 물론 행정의 질은 떨어지기 마련이고, 두 번째는 지방사무가 국가사무보다 국민과 시민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생활고를 해결하는 데는 국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센터를 찾아가고 구청을 찾아가고 시를 찾아가서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 우리에게 복지혜택을 달라.”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한테 맞는 실생활 규범을 정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들이 민원이나 볼일이 있어서 행정기관을 찾으면 찾은 즉시 행정서비스 질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방문해서 이러이러했는데, 이런 고충이 수원시청에 가니까 해결이 됐어.” 그래서 내가 결과물을 안고 가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말하는 복잡다단한 문화·복지 수요, 수원시는 현재 1인당 문화·복지 수요 예산이 약 47만 원 정도입니다. 일반 광역도시는 1인당 복지수요 예산이 74만 원 정도입니다. 반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다보니 수원시민이 복지수요 혜택을 더디게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도 아주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공부하다보면 보좌진이라든가 우리를 보좌할 직원들의 인원이 모자라서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다음에 수원시가 123만, 실제로 125만을 바라보고 42개 동인데 의원수가 34명입니다. 5대 때 49명이었습니다. 15명 왜 뺐겠습니까? 수원시가 힘이 약했습니까? 김주현 증인,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시의원 수가 정치적인 변동으로 인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례시가 되면서 이 부분도 적정한 수에 맞게 확보 되고 환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용역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심각성은 알고 계시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말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를 건의하면서 우리 의회와 시민과 집행부가 그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힘이 모자라면 의회 힘을 보태야 하고 의회의 힘이 모자라면 집행부와 함께, 더 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올해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도 하니 수원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반드시 우리가 쟁취를 해야 된다고, 취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적극 행정에 개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주현 증인!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김주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지방재정분권과 조세정의 실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방재정분권과 지방분권을 위해서 10대 실현과제를 선정하셨어요. 그렇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선정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재정분권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저희가 바라는 것이 국세·지방세 비율을 6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만 정해 놓으셨는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국회하고 상당히 많은 접촉을 가지고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가능하지 저희 지방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 줘요. 개정을 해 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논리를 개발해서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논거 없이 “이제 지방재정분권 이것이 중요시되니까 6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본적인 조사는 어디서 할까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기본적인 조사는,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행정조직 내에서!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행정조직 내에서 그런 부분은 세입파트 분야에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총괄적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지방재정분권이 강화되고 재정자립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특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쓸 돈을, 수입을 거둬들여야겠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려면 당연히 세정파트가 해야 될 업무이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일례로 작년에 지방재정 개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시련이 있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으로 인해서 금년에 예산도 300억이 줄었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줄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때 대응함에 있어서 작년에 주 대응부서가 어디였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산재정과였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예산재정과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예산재정과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해서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예산재정과에서 그 업무를 처음에 기본 자료를 어디에서 받았을까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세정과에서 받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세정과에 기획팀 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세정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세정팀 있지요! 거기서 기획 담당하는 팀이 있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총괄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철승

이철승위원

한 명이었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팀장과 팀원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팀장 제외하고 한 명이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는 지방재정 개혁 등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특히 법인지방소득세의 조세전환 내지 시와 도의 배분율 조정을 위해서 도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배분율과 관련해서 그 논리를 용역 의뢰한 후에 자체 논리를 확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시는 아무런 대응 준비가 없었어요. 할 수 없었던 한계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력부족 문제입니다. 인력부족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전담 팀 자체가 없었어요. 세정과 내에 팀장과 한 명이 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완전히. 예를 들어서 도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까지 의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한 분이, 아니면 팀장까지 두 명이 여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거나 자체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예산재정과에서도 대응함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정기획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세정기획팀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저도 지방재정 개편을 보면서 그때도,
철승

이철승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때도 예산재정과하고 저희들은 소통기획관, 자치행정과, 세정과 이렇게 5개 부서가 모여 가지고 TF팀 식으로 매일 회의를 하면서 그 일을,
철승

이철승위원

TF팀 식으로 하는 것이지 정식 조직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정식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앞으로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서 국세·지방세 비율 6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 담당자들이 모여서 TF팀도 아닌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면,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철승

이철승위원

불가능하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앞으로 지방재정 특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조직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겠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100만 도시 특례가 되면서부터 조직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선 아까 말씀하신 재정개편이라든가 조직개편을 하려면 반드시 담당 팀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수원시의 미래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세입 부분입니다. 돈이 들어와야지 수원시 2조 5,000억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세정과에도 이것과 관계된 질의를 또 할 것이고, 오전에 행정지원과 감사할 때도 박흥식 증인도 자리에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주현 증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도 소통하시고 서울에 있는 서울사무소와도 업무연찬 하시면서 우리 수원시가 자주재원 확보 그리고 재정자립도 확립에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이 머리를 안 깎았더라면 900억 잘리는 것인데 머리를 깎는 바람에 300억밖에 안 잘렸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서 감소된 부분이 다시 수원시로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552쪽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시정연구원, 자원봉사센터 등 산하기관 위·수탁 기관에 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자원봉사센터가 나와 있는 것인데 굉장히 자세히 잘 기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전체 내용은 아니고 초과근무수당 각 단체별 산하기관이랑 위·수탁 관련 인정시간이랑 지급단가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애써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송영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위·수탁 기관 관리 조례의 주무부서가 정책기획과가 맞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아니고, 위탁업무는 자치행정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아, 자치행정인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양진하위원

시정연구원을 보면 시정연구원은 별지로 나와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면 일부 연구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연봉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관리직들을 보면 간부 공무원들이 조금 오랫동안 열심히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의도는 몇 가지가 있는데,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일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고 간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이렇게 근무를 오랫동안 열심히 하시면 하위직 직원들은 퇴근도 못하잖아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김주현 증인께서는 이 자료를 자세히는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료 요구했을 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부서에서만 이것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협조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이랑 지급단가만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그러니까 전부 취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왜냐하면 일부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격무임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 인정시간이 전혀 없는 데도 있고 10시간인 데도 있고 20시간인 데도 있고 한데 일을 하다가 중간에 센터장님이 일을 그만하고 가라고 그러거나, 왜냐하면 그분이 퇴사한 다음에 노동위원회에 고발하면 센터장 책임이 되기 때문에. 또 휴일에 행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평일에 대체휴일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적절하게 조정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모두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맨 끝 마지막 670쪽을 보면 녹색가게 설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수원시 관내 14개 녹색가게가 최근에 많이 들어섰는데 이것이 꼭 돈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올해 1월∼4월까지이기는 하지만 100만 원을 넘는 곳도 거의 없어요. 보통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5평∼7평, 8평 그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적은 것 같은데 여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녹색가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일단 면적도 협소할 뿐더러 취급하는 품목들이 1,000원 짜리, 2,000원 짜리로 하다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특히 다문화 가족들, 어린 애들이 많은 집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곳에서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진하위원

꼭 매출만 따져서는 무엇 하긴 한데 개인이 사업을 하면 아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공간을 오히려 임대를 놓아서 임대료만 받아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물론 취지는 여러 가지 나눔이나 봉사의 의미로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적절한 사업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더 확대되는 것을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대도시 100만 특례 같은 경우에 지금 분권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100만 특례는 조직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100만 특례는 조직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인력이 얼마나 되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담당자 한 사람입니다.

양진하위원

한 사람이 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것은 알고 준비도 체계적으로 해서 안 같은 것은 좋은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김진표 의원님이나 박광온 의원이 국정발전위원회 위원장?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위원장님과 위원으로 활동하시고 김동연 전 아주대 총장님이 입각하시고 시장님도 지방자치 개헌을 위해서 한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만약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짧은 시기가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은데, 발 빠르게 대응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이 행정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력도 조금 보강하시고 학계나 아니면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대표 등을 포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대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조직 팀 자체가 자치행정과 안에 있다 보니까 팀을 분팀하거나 늘리기에는 정말 부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팀도 못 만들어주면서 자치행정과만 팀을 늘리거나 분팀했다고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못하면 위원님들과 학계에 필요하신 분들, 시정연구원 이렇게 합쳐 가지고라도 어떤 TF팀을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인력으로 몇 명씩 구성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양진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박흥식 증인!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장

산하단체, 산하기관 자봉이나 다른 데 야근 시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줄 때! 이십 몇 시간 이렇게 제한해서 그 이상하더라도, 이러면 열정페이가 되고, 아니면 인원을 더 주시든가! 그리고 조례에 자원봉사센터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 중에 2명은 계약직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행감 할 때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것 정규직 왜 안 시켜 주냐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명은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고 2명이 계약직이라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사장님!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15명 중에 이사장님하고 센터장은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면 13명이 정규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이준하 : 현재 조례상 정원은 15명입니다. 그중에서 11명이 일반직,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보고 나머지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센터장님하고 이사장님은 계약직이 맞는데 2명은 계약직이란 말이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이준하 : 두 명은 계약직으로,

백종헌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17명이라고 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이준하 : 그것은,

백종헌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정원은 15명인데 지금 현원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비 계약직이 2명이 있고 국비 계약직이 2명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11명 이내의 계약직, 두 분 계약직은 국비 계약직이고 나머지 2명은 이번에 추가로 해 주는 시비 계약직 2명이 있고 그래서 현원은 17명입니다.

백종헌위원장

2명은 정규직으로 해 줄 수 있는데 왜 정규직으로 안 해 주고 계속 계약직으로 놔두시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전환 좀 시켜주십시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지금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것하고 그리고 특성상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말 근무, 휴일 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행사라는 것이 다 주말, 휴일에 있지 평일에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초과근무수당 또한 제한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직률도 높아질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오래 근무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김주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송영완 증인께도 질의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자치행정과에도 위원회가 몇 개 있네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양민숙위원

여성위원의 비율이 21%, 2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특수한 분야여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는 주로 공무원, 경찰들, 하나원, 3개 경찰서 보안과장하고 동부 하나원하고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그쪽은 다 남성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양민숙위원

그것은 약간 특수성을 띄고 있지요. 이것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된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양민숙위원

올해 만들어졌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북한이탈주민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해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인원이 전문가들만 하다 보니까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간인들도 필요해서 인력풀을 조금 넓게 만들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 특성상 본인들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

양민숙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다문화 가정하고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인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상담실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증인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상담실은 지금 저희들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하겠어요? 잘 안 하지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간다고 하면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수원시에 북한이탈주민이 한 1,000명 되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양민숙위원

북한이탈주민이,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696명입니다.

양민숙위원

1,000명은 안 되는군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지금 분포도를 보면 권선구에 제일 많아요. 원래 우만1동에 많았었는데 호매실동에,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임대아파트,

양민숙위원

집짓고 그다음에 평동 쪽에 지으면서 그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된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임대아파트 위주로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관리하는 것도 어쨌든 경찰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고 해서 시하고도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이 경찰서 정보과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상담하는 부분도 일반 공직자가 하지 말고 하나원이라든지 큰 기관에서 하셨던 분이 자원봉사를 해 주신다든가 이러면, 그렇게 이용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따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말씀을,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민숙위원

김주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짧아 가지고 못했던 것, 위원회별 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개 위원회만 있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4개 위원회입니다.

양민숙위원

542쪽 보면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정책기획과장 증인한테 질의하고 질타했던 부분이 여기 또 있어요. 시의원들 어쨌든 위촉했는데 시의원 9명이에요. 9명을 위촉했어요, 도의원 두 분 위촉하고. 비율 보세요! 더민주 6명, 자유한국당 2명, 국민의당 1명! 숫자 세셨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것 맞춰주셔야 되는 것인데 어느 한쪽으로 몰아지면, 아까도 본 위원이 우려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균형도 맞춰야 되고 견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무조건 “이것이 좋은 의견이다.”라고 밀어붙이기식이 되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반드시 의회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박흥식 증인!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의회사무국하고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게 해 주시든지 해서, 그래야 의회에서도 추천을 할 때 중복되지 않게,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국과,

양민숙위원

위원도 마찬가지고 민간인도 마찬가지이고!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것 꼭 시정을 해 주세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박흥식 증인께 다시 한 번 매뉴얼을 만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하시다가 가셨잖아요. 예전에는 위원회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조절이 되었는데 지금은 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이 분산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선거가 끝나고 2014년도에 의원이 새로 들어왔을 때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분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선 이상 3선, 4선 의원님들은 기존에 있던 것 그냥 놔둬버린 것이에요. 비어있는 것만 배분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들어가 있고, 남아있는 것은 새로 들어오신 분만 분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전반기·후반기 2년씩 하기 때문에 전반기에 각종 위원회의 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원은 시의원으로서 당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원으로서 여기에 들어갔을 때 그냥 2년 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임기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것을 분배를 해서 위원님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형평에 맞게끔 분배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비어있는 순으로 기계적으로 돌려 버리면, 또 기존에 재선, 3선 의원님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버리고, 이러면 이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에 맞는 매뉴얼을 만드시라고 의회사무국장님이랑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의회사무국장하고 필요하면,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백종헌위원장

아니, 의회운영위원회도 이 권한이 없다니까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권한이 없어요?

백종헌위원장

의장이 그냥 아무데나 배분해 버리니까!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매뉴얼을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장

아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지요?

박순영위원

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공직자들! 장시간 앉아계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일부 공직자가 오전부터 앉아있는 공직자도 있는데 2시 반에 들어온 증인을,

백종헌위원장

아니, 그것은,

박순영위원

물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다 하지만,

백종헌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본 위원장이 아까, 거기에 안 계셨나본데 위원님들한테 “질의할 것이 있으시냐, 질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보낸 것이에요, 질의할 것이 없다고 해서.

박순영위원

아니, 그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새마을문고 건으로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오기 마련이고 해결책이나 대안이나 제안을 하기 마련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는지 그것은, 하여튼 인정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그러나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주현 증인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능기부 활성화 대책 추진실적을 쭉 받아봤고, 각 동에 재능을 가지고 계시고 특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행사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활성화 대책뿐만이 아니고 무엇도 하느냐 하면 정보인적자원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함께 공유하는 네트워크도 우리 수원시에서 대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라는 주문을 한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예산지원이나 함께하는 활성화 말고 수원시에서 재능기부 활동가들을 위해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없고 워크숍 갈 때 이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박순영위원

어느 워크숍을 가셨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단체 워크숍 갈 때,

박순영위원

아, 자원봉사단체 워크숍 갈 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단체별로, 재능기부하신 단체별로 오신 분들 배분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워크숍 다녀오고 그런 격려는 해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박순영위원

그것이 1년에 몇 번이나 되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1번 정도밖에는 안 갑니다.

박순영위원

이분들은 재능기부 활동가로 인해서 가시나요, 아니면 봉사하는 그 단체 소속으로 해서 가시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봉사단체 소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함께 가거나 이러지는 않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같이 갑니다. 자원봉사,

박순영위원

동일 동시에 떠날 때 함께 떠나신다는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같이,

박순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워크숍 가셔서 수원시에 요구하거나 본인들의 활동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이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박순영위원

누가 참석을 하셨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강기태 증인께 물어봐야 될 것 같지요! 센터장님! 혹시 자원봉사자들 함께 할 때 동참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강기태 : 네, 했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현장 상황을 간단하게 전해 듣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강기태 : 한마음 워크숍이라고 작년에 250명 내외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각 단체별로 많게는 4명에서 적게는 2명씩 선발해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힐링 워크숍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박순영위원

거기에 설문조사를 했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개선책이라든가 의견수렴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강기태 : 저희가 교육보다는 주로 힐링하는 관광 형태의 인정 보상 차원에서 다녀왔는데 작년에 여수 쪽을 다녀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워크숍을 좀 많이 원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

더 자주 했으면 하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강기태 : 네, 그런데 예산 문제도 있고 주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10대, 20대보다 한 6∼7배 정도의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강기태 :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분들, 자원봉사 어르신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힐링 워크숍을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박순영위원

우리가 그분들이랑 공적인 네트워크는 다 형성해서 만들어주고 계신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강기태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강기태 증인께서 같이 동참하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셨다니까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주현 증인께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우리 동네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저렇게 심각합니다. 화면을 차례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동네뿐이 아니고 수원시가 주말이나 일요일이나 국경일이면 저런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경고문이 붙은 밑에, 저것 보이시지요? 이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주말과 일요일에 굉장히 공백기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 동네는 우리 주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손님이 올 수도 있고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저기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다른 행사가 있어서 우리 수원시민이지만 다른 구의 분들이, 다른 동네 분들이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되게 창피했었습니다. 그 해결책에 대해서 김주현 증인께 듣고 싶습니다. 저기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단체를 활성화 시킨다든가 아까 이분들처럼 특기를 재능기부 하는 것도 있지만 각 동에 청소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봉사단체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동네 환경은 내가 가꾼다.”는 그런 제안도 있을 만한데 혹시 저런 환경, 김주현 증인 못 보셨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시청 뒤쪽 다니면서 점심 먹으러 다닐 때도 많이 자주 보는 사항입니다.

박순영위원

일반적인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수원시 전체적인 일반적인 사항인데 몇 사람의 가로청소원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저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까지 있으니까 여름 되면 파리, 모기에 냄새까지 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쪽 분야에, 환경 분야 쪽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큰 신경 안 썼는데 늘 다니면서 불편은 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한 번 어떻게 할지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순영위원

수원시가 선진자치 행정을 추구하고 있는데 저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서, 이것이 어느 동의 특정사항이 아니고 수원시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박순영위원

혹시 박흥식 증인께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청해 듣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구청장을 하고 동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런 문제를 조금 완화시켜 보고 주민자치적인 힘으로 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아마 지금도 구청에서나 동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는 있을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기초질서계도 이런 식으로 하시겠지요!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리고 단체별로 가로를 지정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도로입양”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회사나 기관, 단체하고 결연을 맺어서 청소담당을 맡기고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꽤하고 있는데 실효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김주현 증인이나 박흥식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진시민의식이 제고가 되면 가깝게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각 단체, 각 동에 있는 10개 동의 단체원들이라도 월례회의를 하면서 수원시의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우리 동네, 내 동네 환경은 내가 지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일단 우리 단체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크게 모든 시민들한테 선진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마음먹고 하기 시작하면 결코, 내 생활에 와서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김주현 증인! 생각이 어떠십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다음 달 주민자치 시 협의회가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구 협의회부터 시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의제로 상정해 가지고 동에서 단체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한 번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박순영위원

행정이 있는 평일은 좀 덜한데 행정이나 청소 이런 공적인 공백이 있는 시간은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동네 일은 스스로 해결하는 무엇인가 그런 것이 보아지는 그런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의제로 상정해 가지고 동에서 활발한 활성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단체원들끼리 같이 논의가 되고, 거기에서 동별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잘 하는 동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김주현 증인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증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하장이 없는 데는 늘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독주택에는 집하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전부 내 집 앞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집하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소규모로 만든 것이라든가, 아니면 거점으로 집하장을 만드는 것을 하지 않으면 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돈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내서 폐휴지 줍는 할머니에게 광고할 수 있는 리어커를 만들어 드렸어요. 폐지 주어야 하루에 몇 천 원밖에 벌지 못하는데 이렇게 광고를 해 드림으로써 동네 가게들이지요, 식당이나 광고하면 그 가게로부터 이분이 한 달에 몇 만 원씩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광고하게 함으로써 식당도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고, 또 할머니들도 도와 드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를 찾느냐, 안 찾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현장에 맞게끔 해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청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탁운반이고, 하나는 미화원들이 거리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운반하면서 전부 다 2.5톤 차에요. 그러니까 저런 골목을 들어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또 주말에는 차량들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더 힙이 듭니다. 1톤이나 작은 차량으로 계속 이것을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시민의식을 탓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촛불집회 할 때도 수백만이 모였어도 그다음 날 거리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만한 장소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쓰레기를 주어서 쓰레기를 집으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쓰레기 봉지를 놓고 쓰레기를 집하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는 정책적으로 한 번 기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가 깨끗해지려면 더 노력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수요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셔서 거리가 좀 더 깨끗해지고, 또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주현 증인!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지자체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책무를 명시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 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범죄자예방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정확한 명칭!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이 근거가 되는 것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자료 526쪽 보시면, 찾으셨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찾으셨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보고 계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원에 몇 개가 있을까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철승

이철승위원

법무부 인가 받은 것!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법무부 인가받은 것은 검찰에 하나 있고, 수원지검에 하나 있고,
철승

이철승위원

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인가받은 시설은 수원지검에 하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범죄피해를 받았을 때 상담 받고 치료받고 하는 시설은 세류동에 내려가면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에 법원사거리 근처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법무부 인가받은 센터가.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는 이 한 군데만 지원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수원시 민간위탁단체인가요? 아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단체 아닙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조금 단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법적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법적으로 보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지원센터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만약에 두 군데가 거기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등록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법무부 인가 등록 되어 있는 법원사거리,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 있는데,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거기만 지원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하나가 또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도 법무부에 정식등록이 되어 있고 인가를 받은 데인데 거기에서도 보조금 신청하면 당연히 줘야겠지요. 그것이 맞는 체계겠지요? 한 쪽만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아닌가요? 똑같이 지원근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거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가 더 있는데 한 군데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원을 못 받는 한 군데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똑같이 법무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 허가를 받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시설에도,
철승

이철승위원

지원을 해 줘야겠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지원을 요청하면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서류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수원시 예산이 적어서 금년에 보조금 증액 요청해서 편성해 줬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600만 원 증액해 줬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사업비 4,500만 원하고 운영비 100만 원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 시에 비해도 좀 적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명확하게 못 해주는 것이 지원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추후 다음 정례회 때 조례관련해서 준비를 할 테니까 그때 또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 나간 것, 보조금 관리하시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산 받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조금 집행 정산자료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관련해서 민간위탁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수원시에 민간위탁 시설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주무부서 아니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28개 부서에 142개 사업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중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 되는 데는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만 확인을 하면 3건밖에 안 되지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한 군데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면서도 건물 내에 있는 도서관과 밖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11억이라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표기를 안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디라고 명칭은 명시하지 않겠어요. 도시디자인과에 두 군데가 있고, 자원순환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독립채산제가 뭡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철승

이철승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기원이 어디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기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철승

이철승위원

1929년에 러시아에서 제일 처음 시작 됐습니다. 1929년 소련에서 국영기업 적자운영에서 오는 손실을 보전하고자 만든 것이 독립채산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시설 중에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고, 독립채산제를 지양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관할 부서가 자치행정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원시의 모든 민간위탁시설은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치행정과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모든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를 하게끔 우리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어요.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규칙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립채산제 때문에 민간위탁 수탁기관들의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으세요? 보통 우리 민간위탁 하면 몇 년씩 합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보통 3년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3년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사무위탁은 3년이고 시설위탁은 5년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시설위탁은 5년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이번에 입법개정 되는 부분이 몇 년 입니까? 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낸 것 알고 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번 조례에서 빠진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넘겼으나 법제처에서 시장의 권한사항이라고 해서 권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몇 가지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재계약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빠져 있는데 다음 회기 때 본 위원이 조직팀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관계된 분들과 협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본 위원은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사업수익에 대한 부분, 특히 독립채산제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사업이라고 전부개정조례안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독립채산제를 명시해 가지고 지금 조례개정을 발의한다고 그러면,
철승

이철승위원

독립채산제 명시를 한 것이 아니라, 독립채산제가 무엇이에요, 정확히?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자기가 수익사업을 가지고 위탁받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독립채산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슨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그 안에는 체육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운영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자체 사업으로 운영을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수익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수익이 떨어지면 적자를 보겠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적자를 보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 줍니까? 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독립채산제는 적자가 나도 시에서 보전을 안 해 주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왜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독립채산제는 말 그대로,
철승

이철승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안 해줘야 원칙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안 해줘야 원칙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협약서 쓴 것 내용 보셨어요, 각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보신 적 없으시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총괄관리 안 하시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상급기관 감사에서 걸린 내용, 지적사항 나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민간위탁 사후관리 부적정과 민간위탁 체결절차 미준수 해서 시정조치사항 1건하고, 주의사항 1건 받은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모르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파악하지 못하고 계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상급기관 감사에 나와서, 민간위탁시설의 전체적인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을 체결한 뒤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뒤 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14개 사무협약 공증 미실시, 50개 사무편람 시장 승인 미실시, 28개 사무감사 미실시” 해서 처분 요구사항으로 협약서 공증 및 사무편람 시장 승인 및 민간위탁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시행을 실시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내용 모르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적사항 상급기관 나와 있는 것 알고 있냐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시정조치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러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때 그 사항을 질의한 것인지 몰라봐 가지고, 내용이.
철승

이철승위원

상급기관 감사의 시정조치사항이나 지적사항 있냐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또 민간위탁 체결절차 미준수가 있습니다. 수원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을 체결할 때는 수원시의회의 동의와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의 적격성 판단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하지만 14개 사무 심의 미실시, 8개 사업 시의회 동의 미실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수원시의 사무 민간위탁 관리의 문제점입니다. 이 많은, 126개라고 그러셨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142개 사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42개의 민간위탁시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총체적인 관리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규칙에도 나와 있고,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를 하는 것이고, 2000년도 초반에 만들어서 아직까지 띄엄띄엄 부분개정만 했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점 때문에 전부 개정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박흥식 증인도 잘 인지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사업소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는 관리에 대한 철저성을 좀 중요시해야 될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특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데는 10년, 15년, 길게는 20년, 거의 근 20년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 주민들도 이것이 수원시 시설이 아닌 그 기관 시설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많고. 그리고 민간위탁시설은 CI 자체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수원시 마크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간위탁시설 가 보십시오. 자그마한 어린이집 말고는 거의 다 자체적인 CI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협약서에도 쓰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이 민원 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 한 군데 샘플링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끔 조치를 했는데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끔 조치를 한다는 것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협약에 대해 다시 한 번 재협약을 체결하라 했는데 할 수 있게끔 협약서를 체결하고, 김주현 증인! 기본적으로 우리 민간 사무위탁해서 건물 준 데는 수원시는 수익사업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운영비로 운영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미진한 부분, CI 마크 쓴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더니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협약서를 쓴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관리 안 하시지요, 협약서 관리 안 하니까 당연히 상급기관에 지적당한 것이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별 조례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개별 조례에도 그 두 군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향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개별 조례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나와 있다고 그러고, 본 위원한테 예전에 주신 자료에도, 해당부서에서 준 자료에도 “아주 긍정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 그런데 흑자가 안 나요. 흑자가 안 나기 때문에 저번 회기에서도 사용료 올려 달라고 시의회에서 통과해서 사용료 올리고. 예를 들어서 직원 하나 또 채용하고 운영하는 데 부족하면 또 사용료 올리고,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시설은 수익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시설 중에서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은 지방재정법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말했고, 비근한 예로, 똑같은 예로 폐기물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도, 그 당시에 안행위지요. 안행위에서도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은 부적합하다고 공문이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서도 모든 수익은, 민간위탁 운영비를 받고 운영하는 모든 민간위탁시설의 수익은 시에 귀속되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독립채산제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재계약 때는 재검토를 해 봐야겠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보조금 정산업무 같은 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조례에 따라 가지고 민간위탁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개별 조례를 저희들이 한 번 전체 검토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전면 검토하시고 개별 조례에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지 독립채산제 방식을 줘서, 규칙에도 없어요. 시행규칙에도 없고 조례에도 그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다시,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0년도 초반, 보면 2002년도,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때부터 한 군데가 받으니까 계속 이 방식을 차용하는 것이에요. 기간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그렇지만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조례를 다 한 번,
철승

이철승위원

해당부서에 다 업무연찬 하셔 가지고 이 부분,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전체 다 파악해 가지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 현재 법무담당팀이 있는데 이번에 조직신설로 나가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분과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분과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시의 전체적인 조례들, 잘못된 부분들 같이 연계해서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완 증인! 답변 그냥 막 쉽게 하지 마세요. 우리 조례를 다 검토하려면, 지금 다른 지자체 보니까 조례를 다 검토하는데 한 10억 든다고 합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위법 위반여부, 중간에 조례 만들어놨는데 지금 쓰지도 않는 조례들 지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는 매년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례 검토하는 데만 1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냥 혼자서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예산도 잡고 해서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다행이다.”라고 본 위원도 얘기하는 것이 조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틀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증인께서 파악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법령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다시 확인을 좀 잘 하시고, 이철승 위원이 전부개정조례를 하더라도, 이철승 위원하고 그 조례 봤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이 다 맞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중에서 우리 집행부가 추진할 사항은 개정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난 다음,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그것 철저하게 다시 검토하시고 해서 나중에 이철승 위원이 조례 발의할 때 이상 없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612쪽에 보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별 회비 납부 현황이 있어요. 보면 9만 원, 8만 원, 정기적으로 연납한 데도 있습니다. 이것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명숙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부 운영세칙을 정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운영세칙까지 조례상에서 관여를 할 수 없어서,

염상훈위원

그러면 5만 원 우리가 수당 주지요, 회의수당!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회의 참석수당 줍니다.

염상훈위원

참석수당 주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 참석수당을 일률적으로 다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행감 때 많이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어느 누가 “내 수당, 참석수당인데 왜 받느냐?” 그렇게 얘기 할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증인께서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회의 참석수당은 지금 참석하게 되면,

염상훈위원

아니, 본인이 받는데 그것을 회비로 낸단 말이에요, 거기에. 8만 원이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5만 원하고 자기가 3만 원 더 내서 8만 원, 7만 원이 2만 원 더 내는 것이고, 9만 원이 4만 원 더 내는 것이고, 10만 원이면 5만 원, 5만 원 내는 것이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참석했는데 참석수당을 왜 다시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 밥 먹고, 뭐 먹는다고 또 2∼3만 원 왜 걷느냐?” 이렇게 얘기 했을 때 “그러면 너 주민자치위원회 하지 마!”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회비 안 내려면.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처음에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해져 가지고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우리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어요. 지금은 또 더 올려달라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뭐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왜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 회비를 이렇게 많이 걷어서 꼭 써야 되는 그런 것이, 혹시 증인께서는 알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염상훈위원

2∼3만 원 가지고도 자기들 회의하고 나서 밥 먹어도 되고 이러는데 왜 굳이 8만 원, 5만 원 수당 그것도 내 놓고, 자기가 또 2∼3만 원 더 내놓고 그래야 되는 이유를 혹시,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동에서 운영하는 조직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이고, 또 자기들이 지금까지 계속 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돈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염상훈위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통상적으로,

염상훈위원

옛날에는 다 수당을 주지 않아도 다 자기 주머니, 호주머니에서 봉사하고, 돈 내고 해서 다 했지요. 점점 갈수록 그런 것이 투명해 지고, 이런 것이 더 정확하지 않으면, 또 지금 위원들 들어오라고 그러면 여성위원들 잘 안 들어와요, 공개적으로 해도. 왜, 회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빠지면 5만 원하고 또 3만 원 해서 8만 원 물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한 번 저기하면 그것이 얼마에요, 16만 원 아니에요. 2×8=16, 16만 원 아닙니까? 부담 가지요! 그러면 안 하지요! 거기 가서 회의에 멀끔히 하다가 그냥 오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만한 기능을 동에서 다 한다고 하지만 그 몇 사람 임원들이 하는 것이지, 회원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좀 투명해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이 속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해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있는 것 뻔히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시지요, 증인?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 협의회하고,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돈을 써야 되느냐고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 협의회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염상훈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돈을 쓰려면 그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왜 돈을 더 쓰기 위해서 보조를 더 해 달라고 하는 위원장이 있는가 하면, 이 돈 때문에 회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을 집행하는 쪽에서 무엇인가는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서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고 앞으로 이런 것을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정자3동에는 연납을 하고 있어요. 또 조원1동도 연납하고, 지동도 연납을 해요. 여기에 보니까 위원장, 이렇게 위원장 많이 내고 이러니까 여기도 위원장은 부담을 갖겠지요. 그렇지만 회원들은 그냥 1년 돈만 내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맞을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 수당을 어쨌든 타는데, 지금 전체 동별로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5만 원 다 걷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리고 2∼3만 원 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애로가 돈이 없었을 때, 안 걷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을 못하게 되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검토해서 역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어느 동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위원장 임기나 위원이 2년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2년입니다.

염상훈위원

2년에 한 차례 더 할 수 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위원장만 한 차례입니다.

염상훈위원

위원장만 한 차례 더 하고 위원들은 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지속적으로,

염상훈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년인데 내가 주민자치위원입니다. 2년인데 지금 1년을 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나를 위원장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위원장 뽑아줬으니까 임기가 2년이잖아요. 자기 임기는 1년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있다가 그만두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냥 2년을 자기 임기 새로 뽑아줬으니까, 위원장 뽑아줬으니까 2년을 해야 맞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새로 조례가 개정된 주민자치회의 조례처럼 6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위원장을 뽑아줬다고 하더라도 6년이 다 찾다 그러면 1년 하고 그만둬야 되고 만약 지금 말씀하신 사례처럼 연임이 계속 가능하다 그러면 연임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해촉 기간이 되었을 때 1년이면 1년, 2년이 되었을 때 해촉 통보를 하면 그 시점으로서는 위원장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위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위원장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되면 한 번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됐다 하더라도 1년 지나서 내가 2년 차에 위원장이 됐어요. 그런데 2년 되면 1년 남은 것이지요. 1년 하고 위원장이 임기가 끝나는데 또 재임은 될 수 있어요. 재임되면 문제는 없겠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재임 안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위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장도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어느 동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시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해결하셨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속 그분, 위원장은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들 그분들 모임도 있고 동장들 모임도 있고 다 있으면서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그분들이 왜 모르고 있지요? 본 위원은 그것이 의아합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증인께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셨으면 그분들이 이런 이의제기나 이런 문젯거리를 만들지 않겠지요, 이것 별 문제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문제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자세한 사항까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관리가 잘못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은 거기 자체 내에서 알력이든 무엇이든 양쪽이 서로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냥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쪽 집행부에서 정확한 잣대를 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로 정한 것, 우리가 어떤 선을 정한 것, 이것을 잣대로 재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정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밑에서는 계속 울림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더 철저하게 이런 사례가 생겨서도 그렇겠지만, 생기기 전에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이나 같이 회의할 때나 동장들 회의할 때나 이럴 때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 예민하잖아요, 사실은 임기 이런 것 되게 예민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꼭 사건이, 통장도 그렇지요, 통장도! 그렇지요? 그전에 통장 때문에 문제되고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통장 임기 때문에요?

염상훈위원

통장도 임기제를 물어봤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임기 시점이 “이런 데 어떠냐?” 그래서 임기 끝나면 끝난다. 재임이 되면 된다. 안 되면 남은 기간만 하되 나중에 재임 되면 이것은 새롭게 또, 그만두더라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새롭게 하든지. 그런 것을 증인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것도 그렇게 정리를, 그러니까 일일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통장 했으니까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이 미리 되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께서 많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방재정에 대해서, 어쨌든 지방재정은 우리 수원시가 작년에 많이 건의하고 동료인 이철승 위원이나 백종헌 위원장이 삭발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가서 많은 건의를 하고 역할을 해서 지금 그래도 300억 정도 예산이 줄어서 다행이긴 하나, 앞으로도 더 문제가 있지요, 올해도 또 그런 것이. 그리고 자치분권에도 보면 100만 대도시 특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온 것이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다섯 분이 계세요. 그런데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진을 하면서 보면 이찬열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특례시 법안 발의했어요. 김용남 의원은 무엇을 전에 했었느냐 하면 특정시를 했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명칭만 다릅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정광역시 법안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김진표 의원님께서는 지방분권법 개정안 대도시 지정기준법안 발의를 했어요. 수원시에 가장 시급한 대도시 특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를 맞대고 한 목소리를 내도 참 어려운데 이렇게 국회의원들께서, 국회의원들께서 하신 것이지만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이 시점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국회의원들과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 얘기안 한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들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특례시 말한 데는 이찬열 의원하고만 얘기한 것이지 다른 의원들하고 얘기 안 한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다 말씀은, 저희들은 초안은 잡아 가지고 어쨌든 다 협의는 하는데 낼 때 명칭을 저희들하고 좀 다르게 지정광역시, 일본 제도 따라가지고 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통일시키거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증인께서 거기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은 무엇이냐 하면 한 목소리를 내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한 목소리로 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 만들면서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정말 국회의원님들께서 이것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깊이 증인께서 다시 한 번 의논하셔서 정말 우리 수원시 자치분권에 대한 역할, 지방재정에 대한 그런 역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정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증인께서 더 건의를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셔서 특례시가 하루속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을 향해)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어쨌든 너무 많아요, 많기는! 하나만 더 할게요, 조직에 대해서. 새로 개편되는 조직을 3월인가 우리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만드는 것 있나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하신 것 있나요?

웃음많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조직개편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하고 이번에 하고,

염상훈위원

그 조직개편 언제부터 시행,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7월부터 확정된 것인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의회 통과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의회 통과해서 확정된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바뀔 수 없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바뀔 수 없나요? 본 위원이 민원도 받고 확인을 해 보니까 “참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너무 과중되고 이것은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업무가 너무 한쪽으로 몰려있고 이분들한테 업무량이 너무 많이 가중되어 있고, 다른 데를 보니까 업무를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반적인 것을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파트를 나누어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업무 여기서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나 예로 얘기하면 허가를 내준 쪽에서 공사를 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놓으면 되겠어요? 팀을 나누어 놓아야 되지요! 허가 부서가 따로 있고 공사부서 따로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것만이 이 답은 아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염상훈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할까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생태공원과 공원계획팀이에요. 공원조성팀에 토목 6급, 토목 7급, 녹지 8급, 녹지 8급, 계약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신설을 공원계획팀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공원계획팀이 무엇이냐 하면 녹지 6급, 행정 7급, 토목 7급, 녹지 8급, 행정 9급!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 쪽에 보면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한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에 보면 도시행정팀이 있고 도시계획팀이 있고 지구단위계획팀이 있고 도시시설팀이 있고 그린벨트팀이 있어요. 여기는 제대로 잘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업무를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허가를 해 주는 데서 공사도 할 수 있게,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나누어서 업무분장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과중되고 이러는 것을 증인께서 한번 민원이나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해 보셨다면 아마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셨을 것인데 그것을 안 하고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공원조성팀에서 지난번에 문제 제기한 것은 없고 공원관리팀에서 오히려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쪽에 녹지직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자원을 한 사람 더 추가로 해 준다고 했는데 공원계획팀이나 공원조성팀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하다,

염상훈위원

건의한 적은 없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려워서 그러지요. 본청은 힘들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염상훈위원

증인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아휴, 아닙니다.

웃음많음

염상훈위원

어렵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대신 얘기해 주는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대신 얘기해 줘도 할까 말까 한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인께서 검토하고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겠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단, 기준인건비가 올 연말에 다시 내려오면 그때나 검토가 가능합니다. 조직이 개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올 연말에 기준인건비가 다시 시달이 되면 그때,

염상훈위원

의회 통과해서?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이름을 이것저것 계속 바꿔놓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과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또 바꿔놓고 연말에 가서 또 바꾸고 7월에 바꾼다, 12월 가서 바꾼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쨌든 알기 좋은 이름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나중에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팀 이름이 자꾸 바뀌어 가지고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것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안 돼요. 본 위원이 자료 드릴 테니까 이것 가지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확인하셔서,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분들 일하는 데, 이분들한테 무엇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도와드려야지요.

염상훈위원

얼굴로 봐서는 무엇이라고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할 것이라 믿고, 그러실 것이지요? 무엇이라고 안 그러시는 것이지요?

웃음많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절대,

염상훈위원

그리고 여기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하셔야 형평성에 맞게끔 업무진행을 하게,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본 위원한테까지 이렇게 나누어서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관리팀에서는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바로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혀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다루고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 이런 문제가 어디선가는 자꾸 튀어나오는 것이니까 잘 관장해서 처리 좀 해 주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현 증인께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가 2년인데 본인 위원 임기가 1년밖에 없어서 1년 후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그러면 2년 중에 1년밖에 못했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새로 뽑히는 위원장은 보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2년으로 뽑는 것입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새로 뽑히는 위원장은 다시 2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문제지요! 그러면 그 전에 뽑혔던 부위원장, 간사, 감사 다 다시 뽑아야 되는 것인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백종헌위원장

이것이 지금 애매한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임제와 연임제가 혼탕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위원장만 임기가 다 되어서 잘렸지, 그 당시 임기가 시작할 때는 감사도 뽑았을 것이고 간사도 뽑았을 것이고 부위원장도 뽑았을 것 아닙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다 뽑았지요. 같이 뽑지요.

백종헌위원장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부위원장이 대행하면 되는 것이고! 세칙에 의해서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다시 뽑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싸워요. 지금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김주현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0쪽에 보면 동별 문고 이용자 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조금을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을 드려서 추진이 완료된 것으로 지금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틀 동안 감사에서 보니까 각 구별로 문고에 지급된 돈을 보면 다 같이 일률적으로 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동 문고는 올해부터 500만 원, 단위문고라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단위문고는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중에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동 문고는 8개소에 구별로 2개씩 2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고 11월에요. 그다음에 단위문고는 100만 원씩 2개소만 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올해 다르게 적용해서 기존에는 500만 원씩 균등하게 줬는데 올해부터는 동 문고는 500만 원, 단위문고는 400만 원씩 주고 우수문고는 구별로 2개씩 정해서 8개소를 200만 원씩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1월에 평가를 해 가지고.

한명숙위원

그렇게 차등으로 해서 완료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차등으로 지원해 주고 그리고 문고 예산 일부를, 이분들이 책을 새로 구입하면 라벨을 붙이고 도서정리를 하면서 식사비가 없다고 매일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기타보상금으로 돌려 가지고 식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되었다고 지금 보고가 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완료되었다고, 내용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내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회원수는 팔달구 화서1동에 보면 회원이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용자 수도 백 몇 명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데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화서1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문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서 문고 회원을 다시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모집 중에 있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믿고 그다음에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조원1동에 문고가 너무 활성화가 잘 되어 가지고 거기는 프로그램 자체도 책만 빌려주는 이런 시간 외에 아이들에게 한글 지도도 하고 또 수학 공부도 시켜주고 해서 점점 활성화 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장소가 되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 문제가 있는 데는 이렇게 소통하는 장소로 바꾸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염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가지고 문고 활성화 시책으로 해서 학생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해서 지금 5개 동에서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실시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는데, 나머지 5개 문고에서는 중국어회화라든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계속 발굴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 하는 구연동화 같은 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젊은 엄마들의 각 특색별로 자기의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협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김주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새마을문고에 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4개 구청 새마을문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모니터링 하셨다면 그 내용을 보실 것이에요.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여덟 번째 하는데 새마을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제안도 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거듭나는 것이 NEW SMU라고해서 거듭나는 것도 보였고 그다음에 새마을문고에서 “도서를 대형서점을 이용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서점을 이용해라.”라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4개 구 중에 어느 1개 구는 정말 일부러 동네에 있는 작은, 요즘에는 수원시에 서점이 많지 않아요. 아주 작은 서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도태가 되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서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서점을 찾아가서 책을 구입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구는 작년 올해 몽땅 대형서점에 가서, 물론 대형서점에 주문하면 편하고 배달도 해 주고 용이한 점은 있겠지요. 그러나 새마을단체가 그런 것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주현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새마을 김장을 100% 삭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었지요. 그 당시 문 모 위원장님을 통해서 직접·간접적인 압력이 들어오고 표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새마을단체만큼은 김장이라는 것이 비용대비 가소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 많은 인원이 함께 가서 김장할 인원도 없지 않느냐. 사회단체원 모집도 힘든데 지역사회 어디 김치공장이나 아니면 전통시장에 가서 김치 주문해서 나누어 드리면 어쩌면 더 그것이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다.”했더니 서건기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수원시에서 김장 외에 단체로 하는 것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장이 김장의 의미가 아니고 이웃과 정을 나누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서건기 증인, 생각나시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박순영위원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그때 얘기 잠깐 청해 듣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 살려드렸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어려운 계층에 있는 수요자들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김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박순영 위원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박순영위원

단순하게 책을 어디서 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동네 행사를 하거나 시 행사를 할 때 우리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슈퍼, 우리 뒷골목에 있는 슈퍼에 가서 사이다 한 박스, 다소 비쌀 수도 있으나 구입해서 쓰면 본 위원이,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동네 경로당, 우리 동네 부녀회 무슨 행사 갈 때 음료수가 올 수도 있고 떡이 올 수도 있고, 이것 오가는 정이잖아요! 그 얘기를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500만 원씩 42개 동에 지급되는 근 2억이라는 돈이 대형문고로, 100%는 아닙니다. 평균 60%는 될 것 같아요. 어느 구는 100%였고 어느 구는 80%, 60% 많게는 40%까지 된 구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개선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산을 과감히, 증액도 못하고 세우지도 못하고 삭감하는 기능밖에 없는데, 내년 정도에는 예산을 삭감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 새마을문고 예산은 기 예정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50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을 1년 전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함께 하자, 고통 분담하자.”라고 얘기를 해마다 하는데, 그러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으니 “우리 동에 남자직원이 없어요, 마을문고에 회원이 남자가 없어요. 이렇게 배달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해서 그 지역 서점을 활성화 시키고 같이 이용하는 것에 동참해야지, 끝까지 편한 곳 이런 곳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주현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크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다른 3개 구청은 괜찮은데 1개 구청만 구 협의회에서 일괄로 구입해 가지고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편한 데에서 각자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글쎄 내년부터라고 장담 못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본 위원이 의원되고 계속 8년 간 정기적인 도서구입비가 지금 지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 하는 것이에요. “거듭나게 하라, 재정비하라, 혁신적으로 무엇인가 하라” 그랬는데 새마을문고도 반드시 책을 빌려 주고 책으로 인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 한 해 정도 휴식년 비슷하게 도서구입 안 하고 인문학적인 다른 프로그램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런 정서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원년으로 삼아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본 위원 혼자되는 일이 아니고 위원님들과 함께, 또 우리 지역의 우리 새마을문고 회원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고 공유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한 번 정말 올해는 되짚어보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서건기 증인께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했고 대형서점에 가면 책 목록이 많으니까 구입하기 좋아서 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지역서점을 활성화 시키고, 또 책보다는 필요시에는 특수한 프로그램, 동네에 이런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안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주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서점마다 다 거래하는 출판사가 있고 어차피 한 출판단지나 어느 곳에서 오기 마련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유통마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고저가 있겠지요, 우리는 주부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같이 나누자는 얘기고 김주현 증인이나 서건기 증인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켜보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김주현 증인께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팔달구 화서2동에 주민자치활성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나치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지요? 아, 모르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박순영위원

아, 왜냐하면 그 지역구 의원이나 동네 주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외부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문화센터에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부작용이 뭐냐 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탁구장, 컴퓨터학원, 주부들이 취미로 해도 좋고, 소일거리로 해도 좋고, 이런 소상업이 싹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아,

박순영위원

아, 그것 모르겠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과년도에 명규환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 지나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에요, 다른 동에 비해서 그 한 개 동이. 그것은 우리가 그 동의 상황을 자세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야만 될.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강사님, 그다음에 동장님, 다 관계 분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적절한 수위로 조정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다른 질의는 또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김주현 증인! 아까 본 위원이 민간위탁과 관련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또 잘못 전달되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방식도 몇 군데 채택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있기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만 지금 전주 같은 경우도 독립채산제 문제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이전 타 지자체에서도 이 독립채산제와 관련 되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된 적도 있고,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위에서도 이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권고한 적도 있고 한데 지금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려고 하는 데들은 예를 들어서 단양이라든지, 태백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병원, 그런 부분입니다. 재정자립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하는 부분 외에는 거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당 부서의 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사회복지 위탁시설도 마찬가지고 모든 위탁시설들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하는 것은,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운영비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인 것이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면 그 부분을 보전해 달라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흔한 예로 “남으면 독립채산제를 잘 운영해서 남았으니까 우리 것이고, 모자라니까 달라.” 이런 식의 협약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독립채산제 개념상으로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지원해 주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봐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협약을 쓰려면 시에서 민간위탁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예산을 추가지원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독립채산제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차라리 시로 환수 받고 위탁을 시켜야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만 조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조례상에, 해당 부서의 조례가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한다든지 추가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번에 개정이 되는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나머지 조례를 다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에서 독립채산제 방식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수익금 전부 세입처리한 후에 운영비를 줘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니까 독립채산제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에, 시스템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해서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달 상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을,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4개 독립채산제 운영 관련 현황에 대해서 사업정산 결산보고서 자료가 있을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시겠습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정책기획과의 송영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6쪽에 보면 조례 및 규칙, 훈령 정비 실적(실‧국별로 구체적)해서 자료를 쭉 받았는데 참 자료가 방대하네요. 수원시에 이렇게 규칙, 훈령, 조례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 3년 간 806건이 정비가 되었고, 개정이 되었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저희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라는 것이 사실 3대 꽃 중에 하나인데 조례를 하면서 완전히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검토를 받기는 하지만 조금 조문이 잘못된 내용이 조례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되었을 때 행정부에서는 바로 의원님께 이러 저러한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지금 바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텀을 두고 보시나요? 어떤 행정을 펼치시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두 가지 정도의 과정이 있는데 1차 의원님들께서 의안 발의할 때 의회에 협의 할 때, 저희하고 1차 협의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수정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 의회에서 최종 서명 받아서 넘어왔을 때, 저희 집행부 검토 왔을 때 그때 의견을 한 번 더 다뤄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뤄 주고, 거기 상임위에서 수정이 될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 통과한 후에 시정조정위에서 다시 한 번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대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지만 잘못된 조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문에 문제 있는 조례가 있을 수도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입법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봐요. 이 조례 중에서도 정확하게 5∼6개 정도 조례가 현재 만든 입법과 다르다는 것을 본 위원이 문자로 받고 있고, 그다음에 조례나 조문, 훈령, 이런 것이 바뀐다는 것은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잘못된 조례도 많고, 바꿔야 될 조례가 많다는 생각도 있지만 사실은 긍정적으로 더 많이 봐요. 뭔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고, 공직자나 의원들이 조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정책기획과에서는 의원님들에게 바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이에요?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하신 조례가 있다 하면!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잘못된 입법이 될 경우에는 시민에게 바로 불편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를 이용해서 바로 수정이나 또 바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집행부 조례발의와 의원 조례발의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입법발의는 다 같지만 의원님들은 의원님 고유의 권한이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각 분야에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시기 때문에 또 빠른, 입법기간도 짧고, 또 모든 분야를 신속하게 입법발의 할 수 있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집행부 발의 입법예고기간이 며칠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는 20일입니다.

박순영위원

20일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박순영위원

의원들이 빨리,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도 있기는 하네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박순영위원

쭉 자료를 보다 보면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비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것이 있고, 개선‧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수원시의 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성실한 내용으로, 지금 몇 개가 벌써 눈에 띄었다는 내용은 전문적인 검토를 하면, 본 위원이 5∼6개라고 그랬지만 그 외에 몇 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행정 집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수원시의 기초적인 법을 지키는 것, 그다음에 그 내용을 충실히 관리하는 것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송영완 증인!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증인 부서에 법무팀이 있는데 이번에 법무담당관으로 분과되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번에 분과하면서 소송 쪽에, 송무 쪽에 중점을 담았다고 보면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소송이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인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 그러니까 사업소나 구청 다 포함해서 이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 있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확인) 전체 현재 계류 중인 것이 141건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41건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 중에 행정이 54건이고, 민사가 51건인데 저희가 대도시이다 보니까 특히 행정과 민사소송이 좀 과다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송무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이 시를 상대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인가요, 다 포함된 것인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수원시 상대이고, 직원 상대한 것은 두 건 정도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 우리 직원 상대로 말씀드린 것인데,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직원은 두 건 정도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두 건이 어떤 건인지 말씀하시기 곤란한 것인가요? 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민원인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통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직원을 상대한 경우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직원을 상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변호사도 당연히 써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직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소송심의위원회 개최하면 1,000만 원까지,
철승

이철승위원

1,000만 원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만약에, 만약에 소송에서 개인이 지게 되면 이 1,000만 원은 다시 환수되는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저쪽 상대편에서 회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적으로 직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수가 되는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아니, 개인한테는 환수하지 않고,
철승

이철승위원

변호사 비용을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직원한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직원한테 직접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데 그것을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철승

이철승위원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패소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업무상 과실이 인정 되어서 패소할 경우에!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과실이 있으면 회수한다고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런데 개인이 변호사를 쓰거나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 1,0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해서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는 있는데 법무담당관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소송을 당한 건이라도 행정업무를 하다가 발생되는 소송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같이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적극 공감하고 향후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최근 2건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순수하게 행정상 업무추진 하다가 소송에서 패소를 당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증액을 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의 변호비용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어서 이 제도를 혹시 몰라서 개인적으로 변호사 썼다가 “우리 시에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해서 다시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박흥식 증인께서 업무보고 회의 때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 부서장님들께 말씀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수행 함에 있어서, 물론 직원들이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개인적으로 우선 해결하려 들지 말고 우리 시에 법무담당관실이 생기면 법무담당관에 문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좋은 제안이시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 문제와 또 업무에 대한 수행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을 수 있게끔 잘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기획조정실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정책기획과장님! 김주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부서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