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고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결산서 순서에 따라서 지난해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 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4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7668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02.5%인 총 1조 810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5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778억 원으로서 이중 4112억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의 13.8%인 661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부서별 집행액 및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의 예산현액은 70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 6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90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63쪽 주요시정 성과 평가 행사운영비 3300만 원은 정부3.0 박람회 전시관 설치비 낙찰차액과 지자체 합동평가 워크숍 등 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64쪽 인력운영비 900만 원은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 지원사업 중 연구원 인력 운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현액은 4275억 원이며 이중 3615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4%인 660억 원입니다. 166쪽 기관공통경비 지원 1억 2000만 원은 풀(pool)예산으로서 예측이 어려운 행정수요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167쪽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5900만 원은 예년에 비하여 보조사업 신청금액이 저조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70쪽 예비비는 총 702억 원 중 지진과 태풍 차바 피해복구 등 14건에 49억 원을 사용하고 652억 원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기획조정실 불용액 661억 원의 대부분은 예비비 집행잔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71쪽, 인력운영비 5억 4400만 원은 본청직원의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을 합한인건비성 경비에 654억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172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예산현액은 10억 5000만 원입니다. 이중 1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9%인 1900만 원입니다. 174쪽 통계연보 및 자료발간 400만 원은 통계책자 발간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기타 불용액 대부분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8쪽 U시티정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U시티정보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91억 600만 원입니다. 이 중 8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인 2000만 원입니다. 179쪽 정보격차 해소사업 관리 300만 원은 중고PC보급사업 계약 낙찰잔액입니다. 182쪽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방음시설 설치 600만 원 또한 공사계약 낙찰잔액입니다. 다음은 186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실 예산현액은 330억 5000만 원으로 이중 33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03%인 4000만 원입니다. 187쪽 세정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400만 원은 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징수액 감소와 소액 체납징수액에 대한 포상금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22쪽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서울본부 예산현액은 8억 2500만 원으로 이중 7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0%인 3300만 원으로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등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이체사용, 기금결산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1쪽 예산전용입니다. 규제개혁 국제 학술대회 개최와 홈페이지 접속폭주 제어시스템 구입 등 예산집행 여건 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총 3건의 예산이 전용 되었습니다. 결산서 643쪽 예산이체입니다.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정책기획관 규제개혁 업무가 법무통계담당관으로 이관되면서 2016년 6월 30일자로 예산이 이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74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5년도 말에 946억 원, 2016년도에 345억 원을 조성하였고 개별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86억 원을 지출해서 2016년도말 조성액은 1106억 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2015년도말 조성액은 6억 90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285억 원을 조성하고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에 50억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24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19쪽 결산총괄을 보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03억 원을 포함하여 2849억 원이며 지출은 2588억 원으로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액은 261억 원입니다. 21쪽 주요 수입은 비유동부채수입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1247억 원과 투자자산처분수입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이 696억 원이며 그외 융자금 이자수입등 202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비유동부채인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876억 원을 지출했고, 옥동∼농소1간 도로개설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1597억 원을 융자했으며, 영업비용으로 지역개발채권이자상환 등 116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순서에 따라 허령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령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6페이지에 기관공통경비 사무관리비에 대해 질의를 드릴 게요.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예산이 2억 908만 원, 지출액이 1억 252만 6000 원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1억 655만 4000원으로 불용률이 51%나 됩니다. 불용률이 왜 이리 높은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풀성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지난해 공조 같은 영화가 울산에서 있었는데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에 필요한 경비들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실에서 풀성경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되는데 그게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술인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풀성경비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를 비교를 하면 똑같은 예산편성의 집행잔액이 1470만 원 또 2014년도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예산편성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했는데 집행잔액이 7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가면 갈수록 이런 풀성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미진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해마다 조금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50% 이상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미숙하게 판단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위원님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데 저희들 미래에 있을 일을 정확하게 예측하면 정말 좋겠지만 해마다 여건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예비비성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너무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편차가 73만 원 남았다가 그다음에 1400만 원 남았다가, 절반 남았다가…….

그래서 위원님 실무적으로는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소화를 해야죠.

맞습니다. 그것은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또 사업을 발굴해 내셔서 사업을 만드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가능하면 이 부분도 예비비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비비성격이기는 하지만 긴급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예측을 하셔야 되고 전자에 2014년도처럼 최소한의 불용액이 남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또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이월사업비 현황인데 아까 허령 위원님께서 좀 언급을 하시던데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이 878억 원, 사고이월이 115억 원, 계속비이월이 2654억 원, 이월률이 9.5% 정도가 됩니다.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또 절차에 따라서 이월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이월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과다한 이월은 재정운영에 효율성의 저해요인이 반드시 된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현액대비 이월률이 9.5%나 되는데 특히 계속비이월을 제외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9.5%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발생됩니까?

평균보다는 조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태풍 차바라든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것도 시기가 9월 정도에 있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내려온 게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서 집행하는 시간에 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계속비를 제외하고 이월이 많았던 것은 태풍 차바와 같은 그런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인한 부분임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큰 저해요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재무제표상에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부채비율이 721.9%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제가 어제 회계과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여기 내용에 앞에 보면 회계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예산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16페이지에 보면 쭉 질문문항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퇴직예치금, 대여금 등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이 잘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7번 문항에 보면 예산편성시 당기 예정재무제표, 이 책 있습니까?

감사보고서를 말씀하신 거죠?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재무제표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7번 항입니다.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및 전기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편성시 예정재무제표와 예정손익계산서는 작성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게 지금 복식부기형태로 왜냐하면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복식부기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전산상에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이 수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7년도부터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빠지고 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업회계가 아니고 예산회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무제표 작성은 일단 할 필요는 없는 사항으로 지금과 같은 우리 예산회계 형식에 편성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수기로 작성을 한다?

예, 수기로 작성해 왔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문구를 빼주셔야죠. 질문문구를.

그런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인이 그런 부분은 그렇는데 최종적인 그것은 뭐냐 하면 재무제표가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결론보고서에 보시면 적정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기금운영의 회계상에는 적정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문구에 삽입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거나 해야 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문구를 삽입한다고 보는데 그 문구를 삽입해 놓고 그렇지 않다고 답변할 것 같으면 이 문구를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세정담당관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지방세 징수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령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세입추계가 보다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담당관님 동의를 하시죠?

예.

그런데 이 추계가 사실 그렇다 해서 과다 계상해서 과거에 일부 지자체에서 세입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너무 과소 계상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정확한 추계가 되어야 그 재원을 또 필요한 사업도 적재적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쪽에 보면 과오납반환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총액 대비 과오납반환액이 0.96%입니다. 그리고 지금 0.96%면 금액상으로 100건에 1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만 하더라도 지방세 일반회계죠. 하더라도 270억 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수납액 대비하면 1.8%로 100건에 2건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과오납반환액은 국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외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과오납반환금 전체 지금 현재 세법 적용을 잘못해서 한 부분은 0.9%이기 때문에 그것은 높다고 볼 수 없는 거고 지방소득세 환급 같은 그런 경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국세라든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외적인 요인 그런 것 말고 자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는 0.9%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 교육문제 세법 적용하는데 잘못한 부분이 0.9%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게 과오납 금액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성은 정말 떨어지고, 그다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연찬회를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비·국세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시민들에게, 납세자에게 충분히 주지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손처분액이 123억 원인데 최근 5년 중에는 최고 금액입니다. 물론 결손처분은 납세자의 납세능력이 없거나 징수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조세채권을 포기하는 행정처분이지만 또 시효소멸 5년 이내에 계속 관리하면 다른 재산이 생기거나 은닉재산이 발생을 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5년이 결손처분 이후에 다시 징수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 에는 결손취소 후에 결손하고 취소를 해서 256명에 7억 100만 원 추징하였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조금 전에 7억 원을 징수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잘하셨는데 징수의 노력한 그 직원에게 다른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한 것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징수포상금으로 작년도 예산 1억 원…….

얼마 나갔습니까?

1억 원.

아니요. 징수포상금은 작년에 1억 1000만 원인데.

지방세 부분이 1억 원이고 세외수입부분이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제가 묻는 것은 결손처분 한 분들이 징수한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

징수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간 게 1억 원 예산 책정해서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 한 분들?

결손처분도 거기에 1억 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계산…….

하여튼 그러면 지금도 그런 식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데 그런 것도 활성화해서 그런 분들이 결손처분 했는 것도 찾아내서 자꾸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 게요.

노력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하고 보면 특별교부세하고 보조금에 과오납반환액이 있거든요. 10억 원하고 그다음 2억 원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죠? 특별교부세하고 그다음 국고보조금, 예산서 37페이지 중간에 국비내시라든지 교부가 잘못되어서 다시 반환하는 그런 식으로 됩니까?

저희들이 교부세는 국고보조금이 확정통보가 왔기는 왔는데 그것보다 적게 와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마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시는 되고 교부는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은 반드시 차질이 안 생깁니까?

그것 때문에 차질 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자꾸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그 사업도 사업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중앙정부 쪽에서 아니면 부처 쪽에서 내려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국에 5개 사업이 만약에 확정됐는데 국회의원 쪽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6개 사업이 됐다 그러면 부처에서 총사업비에서 그 금액을 나눠 버립니다. 그러다보면 아마 5개 지역에 가게 되는 것을 6개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드는…….

이런 경우도 우리 중앙에 반드시 확인도, 물론 절차라든지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건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안 생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그게 적기에 사업이 안 됨으로 해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안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건의도 자주 하고는 있지만 또 그쪽에는 그쪽사정대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부분입니다. 계속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정내시 금액들이 정확하게 내려 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예산의 수납 총액의 3.7%나 되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현철 부위원장께서 잠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기관공통경비라든지 그다음 특정업무경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이 풀성으로 관리하는 풀예산을 관리를 하면서 지금 아직까지도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소위 말하는 힘 있는 부서에는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힘없는 부서는 요청도 못하고 그 사업을 예산이 부족해도 포기한다 하는 아직까지도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것을 풀예산을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풀예산 힘 있는 부서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다 총괄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빼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던데 지금 예산현액 대비가 120.5% 초과되어서 초과수납된 부분인데 이게 결국 지방소득세나 취득세 부분이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앞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결손처분액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대비 아주 많이, 60억 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이 행정력 낭비를 막고 또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는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허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좋습니다. 특히 저는 배당금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못 받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배당금 부분은 배당순위가 정해진 부분이 있고 경매액에서 순서대로 배당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1순위, 2순위, 3순위로 가는데 우리 시가 1, 2순위 안에 못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법적 조치가 늦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획조정실 전체 소관에 세입결산 보면 661억 원 입니까? 집행잔액인데 그것도 보니까 아까 또, 제가 드렸네요. 예비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전체 예비비가 700억 원 정도 된다, 그죠?

그런데 그게 전부다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어렵고요. 원래본래 예비비는 230억 원 정도가 예비비라고 보면 되고 나중에 결산을 하면서 집행잔액과 그 당시에 초과세입을 포함해서 그것을 예비비로 나중에 결산하면서 거기에다 합치기 때문에 예비비 총액이 700억 원 정도 나오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전체는 우리가 볼 때는 거의 700억 원이 되어 있으니까 예비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첨부서류 542쪽입니까? 이월에 대한 부분을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 울산시 전체에 특히 명시이월은 많아요. 72건에 약 790억 원 정도가 되고 특히 우리 지금 소관에 보니까 정책기획관에 연구용역비로 3건에 3억 원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1회 추경에 또 확보를 했더라고요. 또 이월사유도 다른 게 아니고 용역기간이 만료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용역기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추경에 해서 이렇게 이월을 시킬 이유가 있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께서도 이야기가 있으셨는데 이게 1회 추경으로 예산편성이 좀 늦은데다가 10월 차바건으로 인해서 전체 업무에 차질이 약간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월 물으면 전부다 차바 구실로 다 돌리고 있는 판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명시이월은 그렇다치고 지금 사고이월도 전체 보면 36건에 약 96억 원쯤 되죠?

예.

그런데 사고이월은 재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 승인도 필요 없는 부분이고, 가만히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고이월된 부분에서 또 전용을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것 참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이월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어서 최소화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죄송스럽게도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태풍 차바 때문에 그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월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주요 이유를 보면 그 사업들이 준공시기가 미도래했다든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늦어서 계약을 하기가 어려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사고이월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가 유달리 많았던 것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에 대한 어떤 부당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6년째 이 결산을 죽 보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면 차바라는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몇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보다 많은 특·광역시도 많고 아주 적은부분도 많고 한데 예비비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특히 예비비의 쓰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특히 다른 건 다 놔놓고 온산소방서입니까? 화학구조대, 이 부분 공사대금 미지급된 부분이죠. 이런 것도 예비비로 하나요? 아주 약소한 금액인데.

이게 시공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탁을 한 입장이었고, 그 공탁을 해서 법원의 결정이 이자를 포함해서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판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이자를 언제 계상해야 될 지를 알 수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지급의 의무가 발생한 그 시점…….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이렇게 미비한 400만 원 정도잖아요. 그죠? 이런 금액이 결국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해야 되나, 그 자체가 충분하게 소방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예산에 계상할 수 없던 부분을 예비비로 쓰도록 되어 있고 예비비가 그 부분에 지체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보면 민사소송 업무에 대한 부분을, 어느 분이죠? 법무통계죠? 여기 보니까 변호사 수임료로 4억 원 정도가 나갔어요? 올해 울산 여러 가지 민사소송, 송사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 우리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4억 원 정도 되는데 몇 건 정도가 진행된 거예요?

통상 저희가 1년에 150건 정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아니고 이번에 몇 건이냐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150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가 4억 원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여기에 자체 작은 것은 직원들이 자체변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150건에 대해서 수임료가 4억 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우리가 승소율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승소율은판결로 승소는 60%됩니다. 그러나 조정, 중간에 취하까지 합하면 저희가 90% 수준까지 됩니다.

일단은 60% 된다, 그죠?

90%까지도 승소로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죽 보면 올해부터 성과보고서 작성하죠?

예.

그런데 이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조정실이 평균보다 좀 낮다, 그죠? 이것 3건입니까?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미달성부분 때문에, 한 85%된다, 그죠?

예.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올해 성과보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했습니다. 처음에 하기 전에 성과계획서를 수립합니다. 각 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성과달성이 미달성인 부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정확하게 처음하다 보니까 업무와 지표가, 달성도가 공정하게 아니면 정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석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울발연에서 용역을 줘서 다시 하는 부분은 하면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성과보고서가 지금 작성이 됐잖아요. 2016년도 회계결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평균보다는 좀 낮다해서 보니까 미달성된 부분이 기획조정실에 환경녹지국 다음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비한 부분들은…….

그것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할게요. 기획조정실 소관에 전체 과목별 잔액 20% 이상 되는 부분, 그다음 경상경비 300만 원 이상, 사업예산 500만 원 이상 해서 불용액 전체를 다 한 번 뽑아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5건에 6000만 원, 예산담당관실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비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거의 660억 원 정도 되는 것이고, 법무통계담당관실은 3건에 800만 원 좀 넘네요. U시티정보담당관실은 3건에 1300만 원 정도, 세정담당관실은 2건에 800만 원 정도인데 아무튼 잘 참고하셔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한 번 세워 보세요. 매년 집행부하고 했던 말이 재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 특히 당초예산도 있을 거잖아요. 당초예산에 이게 꼭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보면, 세정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대체적으로 보면 5년 내에 최고 많습니다. 5년 이내에, 2014년 52억 원, 2015년 63억 원, 2016년 122억 원으로 늘었어요. 거의 55억 원 늘어서 배로 결손처분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배분금액 부족으로 인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작년도 결손처분액을 보면 122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 앞년도는 63억 원이고 2014년도는 52억 원이고 해마다 결손처분을 해 나가고 있잖습니까?

예.

제가 이 결손처분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결손처분이라는 자체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작년도에 55억 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배로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그 부분은 지금 전체 전국에 광역시 평균을 보면 그게 한 0.9%됩니다.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마다 아까 강대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과감한 결손처리를 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아닌데 이게 해마다 52억 원 죽 대동소이하게 결손처리를 하다가 작년에 120억 원 배로 결손처분액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주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배당금액 부족이 2015년도…….

이게 32억 원, 33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해마다 배상금액 부족액은 발생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2015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이었는데 작년도에 33억 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2015년도에 얼마였다고요?

2억 3700만 원이요.

그러면 이게 요인이 가장 크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1000만 원 이상을 고액상습체납자라고 이야기하죠?

예.

이 부분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결손처분한 내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상습적 고액체납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재산을 부인이나 타인에게 명의를 변경하고 은닉한 상태에서 유지관리하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명단공개부터 시작해서 출국금지라든지 별도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가택수색 대상까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강력히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잘 내는 납세자들, 선량한 납세자들이 그로 인해 피해가 안 가도록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U시티정보담당, 법무통계담당, 서울본부 멀리서 오셨는데 다 한 번씩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8호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7호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7호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지금 시설관리소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같은 건물에 가면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별도로 있다가 같이 통합관리되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 형태로 외부에 있는 업무가 물리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고 직속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직할형태로 업무의 지휘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통합수운영센터가 생깁니다. 그게 우리 시에 있는 모든 밸브라든지 시설을 자동으로 다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옛날보다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본부장 직속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 형태보다는 직속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환경복지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사업소는 사업소 나름대로 의 일의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부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의 어떤, 지금 서기관이잖아요. 4급이잖아요. 그러면 오더 받아서 그대로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죠?

예.

그 이유가 건물을 통합해서 같이 쓰다보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물만 그렇게 새로 안 됐으면 그대로 놔놓을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소를 하기 보다는 직속으로 넣는 것이 명령 전달체계가 빠르고 오히려 사업소는 그런 게 불가피할 때 사업소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 전달체계보다는 주민들의 민원해소가 제일 우선인 부분이죠. 특별회계 부분은, 상수도나 하수처리 쪽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발전과 명칭도 어렵고 타 시·도에도 이런 과를 신설하는지 또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 수요까지 받아서 신설되는 새로운 업무인데 각 부서에 공동체관련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그런 업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역발전업무하고 같이 묶어서 과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고, 각 시·도도 행정자치부의 그런 직제편재에 맞춰서 함께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과 이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과라서…….

그런데 최대한 업무의 정체성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규업무이니 만큼 잘 좀 홍보도 하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36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맞죠? 여기 연구직하고 지도직은 자연감소입니까?

자연감소가 아니고 연구직하고 지도직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변화될 때 탄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직하고 복수직으로 만들면서 그 숫자를 그렇게, 복수직렬로 되면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정원에는 잡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원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복수직으로 만들어지면 행정직 쪽으로, 일반직 쪽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상 감소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연구직이나 지도직 부분은 우리 직속기관, 사업소 쪽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맞는 직책이 있을 건데.

그게 일선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각 해당직위에, 그래서 일반직도 갈 수 있고 연구직도 갈 수도 있고 그 두 개를 탄력성 있게 지정을 해 놓은 것인데 그게 숫자상으로 감소처럼 보이는 이유가 일반직과 연구직을 복수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직렬의 계산 부분은 일반직으로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기에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절대 감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직으로 하니까 별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직속기관에 맞는 또는 사업소에 맞는 업무 직책이 필요할 것인데 그게 굳이 복수직이라 해서 일반직으로 그게하는 것이 맞는가.

이게 꼭 일반직하고 같이 복수직으로 만들어 놨다 해서 그것을 꼭 일반직으로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구직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봐서 그 상황에 맞게 그리되면 일반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일반직이 갈 수도 있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일반직이 필요없고 연구직이 필요하다고…….

말씀은 그렇게 해도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버리면…….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상에 이렇게 직위를 복수직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규칙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조금 전 설명에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조정 그리고 강동119안전센터 인력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소방직이 17분 정원이 되시면 3교대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3교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증원되는 인력관계도 상당수가 15명 정도는 또 우리 구급대에 두 분이 타시는 비율이 또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33% 정도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번에 충원하게 되면 한 55%까지 늘어나게 되고 점차적으로 구급대에 3개조 형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소방인력이 과부족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913명인데 이번에 늘리게 되면 930명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계속 수요부분이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

지금 점차라는 것이 현시점으로 봤을 때 인력이 어떻습니까? 과부족이 어떻느냐 이거죠. 업무에 차질이 있다든지 근무조건이, 근무여건이 너무 부담이 가서 근무하시는데 지장이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봐서는 꼭 특·광역시 단위하고 도단위하고 일률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언론상에 나기로는 소방이 여건이 열악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기는 한데 우리 특·광역시 쪽에 있어서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라고 판단은 되고, 다만 일선에 있어서의 이러한 직무분석을 추진해서 계속 수요가 모자라는 부분이 발견되면 인력충원도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기획관님께서는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면 충원할 계획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신정부에서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국비도 인건비도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충원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겠죠? 소방인력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인력이 필요도 없는데 도 정부에서 울산에 예를 들어 몇 명을 충원해라, 어느 부서에 몇 명하라 그러면 인건비 준다고 해서, 인건비는 한해, 두해 밖에 안 줍니다. 계속 주지는 않잖습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물론 필요한 부분에는 충원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한 부분에, 중앙정부에서 한해, 두해 인건비 준다고 해서 그 많은 인력을 전부다 보충을 하겠나 이런 말씀이죠.

조직과 인력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절대 필요없는 인력을 이렇게 할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지시가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당하게 거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조직을 다루면서 위인설관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위해서 조직을 늘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 일자리창출하는 그런, 사기업의 일자리를 만들고 해야지 공기업에 일자리 만드는 그것은 그것 다 국민세금, 시민세금 아닙니까? 그죠? 조직도 강소조직으로서 원활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요. 제가 볼 때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자리를 추가해서 그런 식으로는 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알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님이 그런 복안을갖고 계신다면 최종결정권자인 시장님께서도 혹시 그런 식으로 중앙정부에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다니시면 절대 아니라고, ‘NO’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37호 울산광역시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