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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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주민생활국) 맨위로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와 구리 농수산물 도매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차용회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수감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천인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표영실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김천복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감사 보충자료 답변 자료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존경하는 진화자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0페이지 상 13점 특별회계 사업 내역 현황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위원회 란이 예산 집행 등 4,138만 5,000원을 4,183만 5,000원으로 숫자 38을 83으로 바꾸어 오기하였습니다. 동 내역은 31페이지 상의 2016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과 상치되어 4,138만 5,000원으로 정정합니다. 아울러 예비비 중 4억 9,704만 5,000원은 순세계 잉여금을 예산 집행으로 오기한 것으로 이 또한 집행액 0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오기 정정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거듭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들 내역 잘 들으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계속 복지 부분은 끝이 없고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업무량도 많은 것 같고 또 분담을 해서 일을 될 것 같은데 구리시에도 나름대로 복지에 관한 부분은 시장님도 잘 책임지시고 계시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부서장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광섭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많아서 그런데 그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위원회 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 역할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거의강광섭위원

10개나 운영하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고 봐야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자꾸

자꾸강광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대한 그런 일에 대한 역할이 조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나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를 하다 보니까 거의 서면 회의가 있을 거고 대면 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집합 회의 같은 경우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극소수에 불과하다기 보다도 너무 적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 맞는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지도 않은 것 같고 서면 회의 같아 경우는 굉장히 불성실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위원들을 위촉했을 때는 그래도 그 위원들이 나름대로 그 위원회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회의를 안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역할에 대한 그런 의문점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인 운영 보다는 10개 중에서도 통합해서 같이 업무가 전문성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통합 운영을 해서 10개를 5개 정도로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회의 그 역할과 전문성과 또 거기에 따르는 소속된 위원회 위원의 그런 자기 역할이 충분히 주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에 대한 구성도 충분히 제고를 하셔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조례에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있지만 그 내용면에서 충실하지 않다. 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강광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활동 이의신청위원회는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에서 동기를 같이 하도록 해서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 보장협의법 제46조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법적인 사항 같은 것은 좀 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저번에 우리가 발달장애인 센터를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승인하고 나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렇죠? 불과 며칠 안 돼서. 또 장애인들 소속된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강광섭위원

목적은 발달장애인 센터라고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또 민원이 생겨 갖고 문제를 야기 시키고 또 점거까지 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서로 실마리가 잡혔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애당초에 저희가 그 발달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은 법이 2015년 12월 달에 제정이 돼 가지고 발달장애인 권익증진 및 평생학습에 관한 법률이 됐기 때문에 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장애인복지센터 보다는 그쪽으로 명명하는 게 국비 운영비 내지는 지원이 용이할 것 같아서 애당초 2011년 장애인 회관 건립부터 시작돼서 2013년 전임 시장 공약 사항으로 이루어 진 거기 때문에 예산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데요, 그래서 불미스럽게 3월 29일 새누리 장애부모 연대에서 시장실 로비에서 2박3일 동안 점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그 이후에 우리 여기에 보시면 이 단체 모든 분들이 그 이후에 1층에서 2층을 한 개층을 더 쓰고 한 개 층을 더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조속하게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합의문을 저희 시에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을 사업비하고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 장애인 단체에서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 됩니다.

하고

지적하고강광섭위원

싶은 부분은 동의안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이런 문제가 더 없어 졌을 거고 우리가 의원들 간에 원안가결하기까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100% 찬성을 했어요. 정말 잡음 없이 했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잡음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의회하고 소통하는 미리 사전에 한 번 몇 개월 전이라도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부족했다. 의원들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계속 그 뭐야 임박해서 임박해서 일에 앞서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결된 이후에 3월 29일 새누리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저희 시에 와서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

진화자위원장

마이크 켜셨나요, 마이크?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마이크 켜신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켰습니다. 와 가지고 지침 저기 지하층하고 1층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부모연대에서는 "언제수영장을 우리가 요구한 적이 없다." 그래서 "1층, 2층을 쓰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 이후에 "그러면 4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 층을 더 올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의회의 의원님들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이 어렵다." 그러니까 새누리 장애인 연합회에서 29일 날 "시장실에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있겠다."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가 지금 116명 있습니다. 실적하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복지대상자 보장 결정하는데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가 날로 많아지다 보니까 부정수급자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구리시의 부정수급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파악 했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해산장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산급여는 4명이 지급 됐습니다. 건 당 6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60만원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장제급여에 대해서는 75만원씩 한 분 당 돌아가신 한 분 당 75만원씩 해서 그 다음에 급여 나간 것은 112명 8,323만원인데요. 조금 아까 강광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지원 받은 분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구리시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그래서 그 금액을 우선 환수하고 드린 금액이 8,32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입법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계 수급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장애인 가정 파탄이라든가 기타 독거 생활이 많다 보니까 경제상으로 저희가 중위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일인당 162만 4,832원을 받는데 거기에 29%에 해당되는 금액 47만 2,200원 정면 수급가자가 되는데 이런 분들이 책정되는데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3,455명이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런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매년 소득이 있으면 다시 소득이 있는 거다 해서 취소라든가 또는 중복된 것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바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하는데 물론 많은 금액은 저희가 분할해서 상환해서 받지만 가급적이면 조속히 해서 빨리 빨리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강광섭위원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재활시설이 딸기원에 근로복지센터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하고 해냄 일터하고 행복한 일터 이렇게 세 군데인가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 근로센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 작업장하고 그 다음에 시설할 수 있는 저기 뭐야 보장할 수 있는 작업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원에 있는 것은 근로 작업장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능력이 없어서 해 준 게 때문에 이룸 그 다음에 행복한 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근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 작업장은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근로의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생계 보장 비용을 주는데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의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일을 가르치면서 쉽게 얘기해서 수당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이건

이건강광섭위원

뭐야 근로 급여에는 일정액인 것 같아요. 126만원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해냄 일터나 행복한 일터에서는 월 30만원 월 33만원 이렇게 차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 작업장 같은데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근로의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근로의 능력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1시간당 최저 급여 그걸 지급해서 월 126만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해야지만 능력이 없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해냄 일터라든가 행복한 일터에서 근로 일을 월 30만원씩 이건 법적 기준 상 최저 인건비의 40%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근로급여는 열 분들에 대해서 능력 있는 30만원 그 다음에 훈련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차비 정도를 주는 3만 4,000원 지침대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련된

훈련된강광섭위원

분한테 관계되는 부분은 아니고 다 근로인 이에요. 그렇죠? 근로복지센터에 간 장애근로인이나 해냄 일터에서 하는 근로인이나 행복한 일터에서 일하는 장애근로 인은 똑같은 근로인 이에요. 그런데 시간은 똑같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뭐 이렇게 근무 시간이 같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 시간도 차이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근로사회복지센터는 딸기원에 있는 작업장은 정상인하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취업의 기회가 없는 분들한테 이 분들한테 경제 안정을 위해서 일자리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당 최저 임금 저희가 시간당 6,030원이거든요. 그걸 월 202시간씩 해 가지고 한 명 당 126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구리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고 간단한 일 단순한 일 예를 들어서 뭐 임가공 치약 칫솔 같은 포장을 한다든가 그건 걸 하기 때문에 임금이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최저 인건비의 30% 이상을 수입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33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생산에 따라서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해냄 일터에서 나오는 생산물 근로 인이 만들어 낸 것도 판매하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센터에서도 판매하고 그럼 매출이 다 같이 포함이 되지 않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르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딸기원에 있는··· ···.

진화자위원장

예, 질문과 답변을 핵심 정리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근로 작업장은 완제품을 생산합니다. 파우치라든가 그 다음에 버티칼 블라인드 커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고 해냄 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동식 카페 6월 6일 날 앞에 커피 차 왔지 않습니까? 푸드트럭. 그런데서 간단하게 바리스타 교육 받고 와서 커피를 판다거나 아니면 단순한 방역사업을 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 인건비의 30% 이상 매출액에 비례해서 드리고 있죠.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똑같은 근로인임에도 차별화 되는 점이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는 있으되 정상인과 똑같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은 근로 작업장에 와서 일하시고요,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일할 수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호 작업장 가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좀 차이가 있고 노동의 질도 차이가 있어 가지고 급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사항 얘기하시는 건지?

박석윤위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돼서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기 강광섭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3월 29일 날 우리 부모연대 30명이 오셔서 2박 3일 동안 한 이후에 장애인 단체 간에 대책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여 드렸는데 합의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후에는 기 합의된데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변동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한 번 제가 확인차 하나하나 여쭙겠습니다. 최초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장애인 복지타운으로 들어가 있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3년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지금은 장애인발달 센터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언제박석윤위원

됐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작년에 논의가 있어서 금년 3월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가로

추가로박석윤위원

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

금년박석윤위원

3월에 추가로 하면서 작년부터 발달장애인 센터 필요성을 느껴서 표현을 하신 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석윤위원

예산 준칙에 보면 어떤 사업을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는 1.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 나와 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2. 실시설계 전까지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금액이 됐을 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20억 이하는 자체 20억에서 아! 40억에서 100억까지는 도 심사. 그렇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100억 이상은 중앙. 그래서 발달장애인 센터라는 이름이 왜 나오게 됐습니까? 장애인복지타운이.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달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후에 우리 구리시에서 그 다음 해 6월 달에 의원님 발의로 동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신동화의원님이 발의했다고 왜 표현을 안 하시죠,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본회의장··· ···. 발의는 우리 의장님이 하신 건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의원님들한테 장애인복지타운에서 장애인발달 센터로 넘어간 부분을 2015년도 연도 말에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뭐 이런 오해가 덜했다. 그런데 계속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장애인복지타운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발달장애인 센터라고 믿고 끝도 없이 툭 튀어 나왔어요. 그 당시에 발달장애인센터 걸음마 단계에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 붙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밀어 붙인 게 아니라 우리시로서는··· ···.

했죠

추진했죠박석윤위원

, 그러면?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로서는 시민에 대한 어떤 공익이 최대화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법이 제정되고··· ···.

박석윤위원

아! 그러면 공익은 장애인복지타운은 공익이 아니고 발달장애인 센터는 공익인 겁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추진하는데 있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것은 이미 법이 없었는데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타운은 기존에 근로복지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해서 되는 시설이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애초에 조례에 하신 것처럼 해서 다른 용도의 장애인근로 센터하고 복지타운하고는 전혀 안의 내용물이 다릅니다.

진화자위원장

바뀌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금 장애인근로복지센터가 전임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 말에 착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분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시로서는 가장 정확한 그리고 공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목표 자체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럼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최초에 본회의장에서 저하고 시장님하고 격론을 벌였던 내용인데 최초에 발달장애인 학습센터라고 표현합시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입니다.

박석윤위원

평생학습센터이니까 용어가 너무 기니까 발달장애인 센터라고 용어를 줄이겠습니다. 최초에 이게 총 볼륨이 얼마나 됐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총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석윤위원

예.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54억 7,5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박석윤위원

얼마만큼 올라왔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직 동의안이 안 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만 얘기하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애당초 54억 7,500입니다.

박석윤위원

의회에서 승인 받은 걸 말씀하시라니까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저희가 12월달에 받은 그 이후에 위탁동의안 받은 건 105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50억 출발해서 의회 승인 받은 것까지는 105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최초에 50억부터 출발해서 100억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재원이 어떻게 돼요, 배로 늘어났죠? 이것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100억이 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건 국가에서 하는 투융자 심사 건이기 때문에··· ···.

박석윤위원

중앙심사를 받아야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심사 지금 기 제출을 해 놨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중앙심사를 받았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진행 중인데 지금 8월 말 정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박석윤위원

1년에 4번 진행이 되죠? 중앙에 올라갔습니까? 8월 16일인데.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지금 올라가서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7월 정도 내지 8월 정도에 심의가 될 예정입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허위 원천무효나 마찬가지에요. 왜?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허위 원천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에다가 이러이런 개발을 하겠노라고 승인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재원이 충당되는 부분 이게 남의 사적 영역이든 우리 재정사업이든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야죠, 받고 추진했어야죠. 이걸 간과하고 일을 간과하고 뒷북치는 행정이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천무효라는 것은 무효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겠지만 말입니다.

박석윤위원

행정시스템 상 행정 프로세스 상 그렇다는 얘기에요.

진화자위원장

예, 질문이 끝나고 답변하시고 답변을 듣고 질문하십시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행정프로세스 상 계획 단계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심사를 안 받고 의회 승인 받았으니까 예산 반영돼도···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54억 일 때에는 저희가 지금 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구에 의해서 105억으로 늘었습니다.

박석윤위원

50억에서 출발해서 100억으로 바뀌었으면···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미 다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다만··· ···.

박석윤위원

투자심사를 다시 받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7조에 보면 변경 계획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ING 중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당연 무효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법률적인 판단을 봐야겠지만 그것은.

행정

행정박석윤위원

절차상 그렇다 저는 이런 얘기에요. 왜? 앞뒤가 바뀌었으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 절차상이라도 이미 진행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거라고요.

성이

연속성이박석윤위원

있으면 그렇게 부서에서 잘 아시면···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금액이 늘어가면 거기에서 확인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50억에서 105억으로 늘어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고 진행을 했어야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 이미 받은 거 있고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의회에서 승인 받은 다음에 지금 받으면 뭐합니까? 다 끄집어냈으면서.

진화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조금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것 맞지 않습니까?

진화자위원장

예, 그리고 오늘은 행정감사 2016년도에 관한 행정감사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진화자위원장

예, 물론 이게 그··· ···.

박석윤위원

50억에서 출발해서 105억으로 늘었으면 투자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의회 보고 돈을 주십시오. 이랬어야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받은··· ···.

진화자위원장

예, 그건 아는데 이게 진행 중이니까 이건 다음에 우리가 논의할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은 이만 하시고 오늘 지난 일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집행부 부서에서 준 걸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숫자 하나 바꾸지 않고 원안가결 해 드렸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원안가결에 대해서 감사하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위탁개발 한다고. 그리고 바로 2~3일 뒤에 어떤 사건이 사단이 벌어졌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 부모연대에서 수영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장향숙 부의장님께서도 작년 12월 달에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영장이 필요해서 계획을 잡아서 넣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갑자기 "필요 없다." 고 하는 바람에 3월 29일 날 시장님 면담과 동시에 "1층하고 2층을 쓰겠다." 해 가지고 "그러면 2층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단체들은. 그럼 3층으로 가고 3층에서 4층으로 가고 4층에 있는 분은 한 층을 더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구리시 시장 권한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협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협의가 29일 16시 30분에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공문을 드리겠노라" 했더니 "공문 받기 전까지 안 간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항이 벌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의회에 승인 절차를 거치는 마지막 단계에서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5억에 대한 원안가결입니다.

그건 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해서 내용을 첨부해서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원안가결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3일 뒤에 "우리는 수영장은 필요없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승인 받으려고 했을 때 이해 당사자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느냐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

박석윤위원

협의했는데 왜 그런 불만이 나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으로부터··· ···.

해가

양해가박석윤위원

아니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몇 번 수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최종 의회가 대법원이라면 마지막 승인해 주면 그걸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해 당사자가 한 둘 일 수도 있고 여럿이 될 수도 있겠죠, 단체 일 수도 있고 개인 일 수도 있고 그게 다 마무리가 됐을 때 우리 보고 해 달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원안대로 해 드린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 지금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는요. 다시 저기··· ···.

시가

시가박석윤위원

아니고 부서의 책임이죠. 담당자.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저희가 말씀드리는데요. 발달장애인 연대에서 오라고 한 얘기도 없습니다. 다만, 29일 날 시장님 면담을 해서 공문을 받아 오시고 그에 대해서···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현판이 발달센터라고 용어가 길어서 줄여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왜, 현판을 이걸로 거느냐?" 수 없이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다 양보를 한다. 없던 걸로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팩트는 의회에서 원안가결 해 드렸다. 원안가결 했으면 일사천리로 나가야 되는데 원안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불만이 야기가 됐다. 이건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

진화자위원장

잠깐만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동안 논의를 많이 했고 또 박석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점이 많지만 이건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우리가 서로 협의하고 장애인 부모단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계속 조정 중에 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바뀌게 된 건 국비 지원을 받는 그런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게이 많았는데 오늘 이거는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중지를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협의 중에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다시 부모연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고 지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지금 갈 길이 좀 머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하던 것은 마무리하고 해야죠.

진화자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석윤위원

간단하게가 아니고 대답이 명쾌하면 질문도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원안가결 해 드렸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들리는 얘기는 "의장님이 약속을 했다. 의장이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의장님 오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 농성장이라면 농성장이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가서 의회에서 무슨 약속한 거 있습니까? 의장님?

경자

민경자의장

없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런 얘기는 왜 흘러나왔습니까? 우리 부서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 답변을 드린다면 필요하다면 장애인 단체에서 오셔가지고 확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일 날 저도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새누리 부모연대에서 시장실 로비에서 대치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구리시 지체협의회 그 다음에 시각장애자협회 그 다음에 정보화협회 등에서 다시 우리가 이쪽하고 "왜 그러냐? 너희들" 쉽게 얘기해서 "왜 우리가 협의가 됐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고 오셨습니다. 한 40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상황이···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늘어놓지 마시고 팩트 그러니까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 안 들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그런데 약속했던 건 이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예스 다 노 다만 얘기를 해 주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의장님은 이미 오셔가지고 그 단체장들한테 "오늘 이러면 안 되고 충돌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 10시경에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해산이 하게 된 거거든요. 약속은 그겁니다.

장이

의장이박석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기 뭐야 제가 직접 안 하면 필요하시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 분 단체장님들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이 행감장에 확인하고 싶은 건 부서장님께서 의장으로부터 "의회에서 책임지겠다. 의회에서 알아서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건은 모르겠는데 협의가 다음 날···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걸 묻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그게 농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의장으로부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진화자위원장

"내일 아침에 협의하자" 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하자" 는 것은 제가 옆에 있었으니까 들었습니다. 그건 저 말고 정보관도 있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의장이 "협의하자" 고 그랬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아까 장애인 단체 세 단체장들한테 여쭤 보시면 답이 시원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님

의장님박석윤위원

,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경자

민경자의장

제가 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화자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하게

간단하게박석윤위원

해 주십시오.

경자

민경자의장

예. 발달장애인 단체들이 농성을 하고 엄마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농성을 풀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체하고 시각하고 다른 단체들이 몰려와서 "너희만 농성할 줄 아느냐, 우리도 할 줄 안다." 이런 식으로 장애인 단체와 단체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 회장님들한테 "이건 이렇게 해결할 일이 아니고 지금 발달장애인 단체에서 시장님하고 요구니까 여러분들은 가십시오." 했더니 그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2~3개 단체가 밤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장애인 단체끼리의 충돌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내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논의하는 자리에 그러면 의장이 책임지고" 저는 그 이야기를 "의장이 책임지고" 라는 말은 지금 발달장애인에서 하고 있는 그 이야기 그리고 저는 그 세 단체가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나가자" 그래서 "내일 아침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단체끼리 충돌을 막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발달장애인··· ···.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경자

민경자의장

예예.

박석윤위원

그 "이해 당사자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책임지고 마련해 드리겠다." 여기까지인 거죠?

경자

민경자의장

예예, 제가 그 얘기했고··· ···.

박석윤위원

예, 그랬죠.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의장님은 그 자리에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왜 거기 갔습니까? 다른 기관에?

경자

민경자의장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오셔서 좀 풀어주시면 설득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밤 10시 반인가 이렇게 나왔었던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의회에서 2박 3일 농성한다고 시장님이 오십니까? 부재 중이라도.

경자

민경자의장

아니,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는 그 농성을 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좀 도와 달라" 고 협조가 왔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그 자리에 갔던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아니,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그런 외부기관에서 간절하게 요청이 있어서 가셨다.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들끼리 격렬하게 서로 입장만 이야기 하니까 날이 밝으면 제가 이해 관계자들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책임지고 만들어 드리겠다." 여기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죠?

경자

민경자의장

예, 그렇게 해서 나머지 다른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됐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시장님은 뭐하셨는지?

박석윤위원

예?

진화자위원장

시장님은 그 날 뭐 하셨는지 물어봐 주세요.

한테

누구한테박석윤위원

물어봐요?

진화자위원장

아니, 그 시장님은 그 날 뭐 하셨느냐고.

박석윤위원

예, 과장님?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해 당사자들이 와서 그렇게 격렬하게 의사 표명을 하고 소란이 있었는데 "시장님은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데?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은 저희하고 계속 연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별도로 약속이 있으셔 가지고 현장이 아니고 업무적인 걸로 출타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6시 30분에 나가셨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의장은 다른 기관에서 농성하는데 현장에 가있고 집행관은 다른 일이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는지 몰라도 외부에서 농성장에 입석을 안 하십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안까지 잡아가지고 팩스를 보내 드리고 조율을 계속했습니다. 못 오시기 때문에···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 현장에는···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지금 제가 사진까지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에는

현장에는박석윤위원

지자체장인 시장님이 모든 문제의 키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을 하셨어야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백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맞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하지만 이미 시장님께서는 선약이 되어 있으셔서 그때 5시 30분 정도 됐는데 계속 지연 지연 되고 나서 6시 30분에 나가셨습니다. 그 때에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쪽이야 목숨 걸고 간절하게 소망하는데 여기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선약이 어디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목숨 걸고 해야 그쪽에서 말을 번복해서 일어난 겁니다. 바로 공문을 달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어떻게 공문을 줍니까? 저희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

진화자위원장

예, 잠깐만이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부서장님이 그 분들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의회에서 원안가결을 해 주었는데 무슨?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한 층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 증축되는 부분하고··· ···.

진화자위원장

잠깐만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은 뭐 하시냐고 질문하라고 그런 건 시장실 앞에 가서 농성을 하고 자기들 요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만났고 그 전에도 계속 만났고 그리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왜 경찰서에서 의장님한테까지 시장실에 가 있는 사람들을 의장님을 불러서 오라 가라 밤 10시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불편한 사항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시장님이 충분히 다 대화해서 풀 수 있는 이야기고 과장님도 계셨고 그런데 일을 이렇게 의장님까지 그 밤에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건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걸 지적하고요. 의장님께서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이 오시니까 솔선해서 우리 시민들 이야기라 의장실에 하든 시장실에 하든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마음이 있으니까 솔선수범해서 가신 내용도 있는 것 같기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 이 문제로 제가 자꾸 중재를 하는데도 너무 오래도록 시간을 끄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박석윤의원님이 양해를 하시고 충분히 이것 끝나고 행정적으로 절차가 많이 있으니까 대화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하시고 오늘은··· ···.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질문 10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예, 진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석윤위원

예. 이번에 그 사건이 일단락 돼서 잠잠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직 안건 상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변경안 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105억에 우리가 원안가결 해 주었는데 이유도 명분도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설명도 보고도 없이 건축비가 올라갔어요. 한 층이 증축이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공적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에서는 한 것 없습니다.

다만··· ···.

없고

없고박석윤위원

이렇게 문자로 획 날려주면 원안가결해서 재 수정가결 해야 되는 겁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저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목일 행사 전에···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당한 겁니까? 아니면 미스가 있었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충분하게 조율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

분히

충분히박석윤위원

됐다고요? 액수가 달라졌는데 의원들하고 액수가 달라졌는데 액수를 변경 시켜서 원안가결을 희망하겠죠. 이게 충분히···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다시 재상정 요청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 계시지만···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부서장님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설명이 있어야 안건을 올릴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일을 지금 합의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서는

합의서는박석윤위원

집행부하고 그 분들하고 합의서지 우리가 봤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하루가 바쁩니다. 중앙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에서요.

진화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조금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다시 결정을 하고 해야 되니까 이만··· ···.

박석윤위원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그러시면.

진화자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지원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후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좀 더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견 차이가 많이 크구나, 이런 걸 절감하면서 집행부에서도 보다 의회에 적극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6월하면 호국보훈의 달이지 않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상금 및 수당 등의 지원 확대를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이런 예우 기반을 개정해야겠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실천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확대 실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들의 협조에 더불어서 지금 보훈단체들에 대한 처우는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 위로금 인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지금 저희가 관내에 1,716명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가 그런데 이 분들을 일률적으로 현재 5만원씩을 드리고 있거든요. 드리다 보니까 기초생계 수급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소득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분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해서 방안을 한 결과 그러면 특별 위로금을 조금 인정하자 해서 기존에 드리던 보훈대상 명절 위로금을 명절 때 한번 보훈의 달 한번 해 가지고 3만원 드렸는데 10만원을 두 번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한 번에 더 5만원 드리는 던 것을 15만원으로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위로금은 3.1절 날 광복절 날 10만원씩 드리는 걸 20만원씩 다 집행을 해서 토털 지금 약 7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평균. 그런 걸 이렇게 인상을 하면 약 한 50만 원 정도 평균. 안 되는 분도 있지만요. 인상 효과가 있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미 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신정부가 들어선 거에 발 빠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항은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민원 창구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제안 접수할 때 각 시·군의 편차가 많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대통령님한테 각 시·군이 이런 건 승인을 받고 할 것 없이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인상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걸 제안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고요. 각 시·군 단체별로 이렇게 위로금이라든가 수당에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법률 정비라든가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예상되는 추가 예산은 얼마나 될 걸로 보십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전에 설명린 것처럼 저희가··· ···.

액을

총액을신동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약 한 6억 정도가··· ···.

연간

연간신동화위원

6억이 추가 되는 겁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신동화위원

추가 되는 재원이 얼마 입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억 내외입니다.

지금

지금신동화위원

말씀하신 위로금하고···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총 3,879만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3,879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면 지금 말씀하신 위로금···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3억 8,000입니다. 이게 만 단위입니다. 3억 8,000입니다.

예.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 유공자 분들이나 국가보훈 대상자 분들에게 각종 수당이나 위로금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중 받고 이런 분들의 어떤 가문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더 명예를 드높여 주려고 하는 선양사업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6월 1일 날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물론 관리책임 부서는 안전총괄과입니다. 군 자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버지가 안 계시고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군 창립 이후에 할아버지 때에서 군을 정상적으로 하셨어야 3대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보훈 대상자 분들도 6.25 참전자들께 호국보훈단체에 연로하신 분들께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널리 홍보하셔서 이런 분들께서 본인의 자녀 또 본인의 손주가 병역을 현역으로 근무한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가 선양하고 예우하고 크지는 않지만 작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 주셔서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예우 풍토를 마련해 주시는데 물론 안전총괄과가 주무 부서이기는 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각종 기 반상회라든가 기타 필요하실 때는 아까 인상 그 수당 같은 것도 있지만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거기까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게도

아쉽게도신동화위원

이게 2004년부터 이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들이 존경 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병무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경기 북부에서는 파주와 양주 구리시만 해당 조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당 조례가 없으면 해당 시에서 각종 예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새로 제정했으니까 이런 병역 명문가가 사회적으로 존중 받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보다 선도적으로 잘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보훈단체 기타 각종 매체에서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뜨겁게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해서 약간 식히는 마음으로 칭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20만 구리 시민 중에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국가보훈 사업과 각종 봉사단체에 지원과 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차용회 과장님과 각 부서의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자료를 하나 신청했는데 빠졌더라고요. 딸기원 상등마을 쪽에 우리 장애인근로복지관 있죠? 작업장.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근로 작업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근로 작업장이요. 죄송합니다. 근로 작업장에 공사하시고 작업하고 계시는 분들 구리 시민이 몇 명이고 정원이 몇 명인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러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정원은 30명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작업하시는 분들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0명입니다.

예, 장애인 30명이고요. 현재 정원은 29명입니다. 한 분은 결원 중이시고요. 관내 거주자가 약 한 20명이 계시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20명이 있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관외 거주자가 아홉 분인데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많이 없고 시비가 거의 다고 나머지 도비가 10% 미만이기 때문에 구리 관내 사람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문제는 구리가 집값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구리시에서 사시다가 남양주로 전출을 가십니다. 집값 싼데로 그래서 부득이 관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구리에서 2009년도에 이게 자립 작업장이 시작됐거든요, 거의 이 분들이 구리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의 문제 때문에 월세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남양주로 가신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들이 구리에서 사시던 그 전에는 100% 거의 구리 분들이.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10년도서부터는 거의 구리 분들이었죠.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작업장에서 일을 해 보겠다고 하는 구리시 장애인이 있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광섭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작업장은 두 가지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근로를 못하는 그 다음에 근로 능력 자체도 없고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보호 작업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리시··· ···.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얘기하는 건 거기 근로 작업장 얘기하는 거기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죠?

진화자위원장

근로복지센터.

향숙

장향숙위원

근로복지센터요. 거기에 지금···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근로 작업장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거기에 지금 작업 능력이 있어서 일하겠다고 거기 장애인들이 신청합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그 시설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더 짓는다고 그런다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라는 개념이 장애인들이 오셔 가지고 공간에서 어떤 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PC 하나만 따도 소호라고 쉽게 얘기해서 SO HO해 가지고 스몰 오피스 그 다음에 홈 오피스 하기 때문에 그런 창업의 기회를 주려고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래도 그전에 작업을 하고 싶어서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는 뭔가 좀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있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발굴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그 동안 업무도 많으시지만 그런 걸 조금 추가해서 일반 이렇게 가내 수공업이나 이런 쪽에 장애인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면 다른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조금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제가 자료 신청 하나 했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있는 복지시설에 비상응급 용품의 비치 현황을 제가 봤더니만 그 장애인단체 협의회는 구급약품만 있고 응급약이나 자동제세동기 심박 그게 없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비치하셔야 됩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아주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관련법상 방독면 하고 지금 자동제세동기 여기는 지금 특별시 광역시 도 시도는 특별자치부의 청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청사에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금액이 설치비까지 저희가 이걸 해 주려고 했는데 200만 원 이상씩 됩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제가 얘기하는 건 비상용 역사나 이런데 물품 시청에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심장박동기 제세동기가 있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금 알아보니까요. 170만 원 이하짜리는 거의 지금 어렵고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170만원 주어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장애인단체 거기 지회에서 많은 장애인들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다른 쪽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건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저희가 그래서 요청을 해서 했는데요. 다른데 열악 한데는 200만 원 정도 투입하기가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설치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장향숙위원

하죠, 장애인 다중이용 시설을 하고 있는 1년에 몇 번씩이나 행사를 하고 있는데 ···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여기 지회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도

경기도장향숙위원

장애인 복지관은 따로 저기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구급약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 안 드니까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런 부분은 구급약은 비상용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은 이 분들한테 하시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요, 향후에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

향숙

장향숙위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보건소라고 그러면 저희가 필요하다면 소방서에도 한번 의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이것 작년에 조례를 발의했어요. 이런 부분의 교육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했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그 쪽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셔서 장애인들께 같이 있는데에서 놓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응급처치 구급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장애급여 환수한 게 있더라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장향숙위원

해서 22명이나 부정수급자 관리가 안 되신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저기··· ···.

별로

분기별로장향숙위원

이것 조사 안 합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생계 그 다음에 주거 의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500에서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9%는 생계 의료급여는 40 그 다음에 주거비는 43%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넘어가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로를 해 가지고 통보가 늦게 옵니다. 그래서 늦게 오면 본인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통지가 늦게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징수된 걸 저희가 환수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장향숙위원

사항이 이 분이 계속 이게 도의적으로 계속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 아니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소득이 발생되거나 했을 때 추계가 늦게 되거나 또는 날품 팔아가지고 오는 소득이 늦어가지고 통보가 늦어서 이런 사항이지 이것이 지금 어떻게 고질화 된다든가 장기적인 거라든가 그런건 아닙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어제도 동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트홀에 관객들이 관람하러 왔을 때 장애인 휠체어를 비치해 다오"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구리 시민이 다중 이용할 수 있는 행정복지타운이라든가 구리 시청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장애인 휠체어가 미처 무거워서 못 갖고 다녀요, 저도 집에 있어 봐서 아는데 차에 싣기도 힘듭니다. 도우미가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올 때는 우리 구리시도 그렇고 구리 시청 강당에 없죠, 휠체어 없죠, 구리시에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저희가 3대 갖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장향숙위원

갖고 계시면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불려다니고 또 상시 저희가 관리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민원봉사과에 우리 시민들이 민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저희가 거기다가 위탁을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예. 그 분들한테 항상 몇 대를 거기다가 비치해서 필요할 때 슥 갖고 와야 되는데.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벨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 가지고 벨을 누르면 저희가 가려고 했는데요.

아휴

아휴장향숙위원

~벨을 언제 누르겠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몇 백 명이 몰려오는 행사에. 그 부분을 조금 관리해 주시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과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구리시의 다중 이용시설에 특히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그 시설에 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비치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계속해서 우리 구리 시민의 낮은 곳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공직자들께서 더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박석윤위원을 바라보며) 하실 거예요?

저요

저요박석윤위원

, 아직 많이 남아서 아! 그것 한 다음에.

진화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첫 번째니까 먼저 하세요.

임연옥위원

과장님, 먼저 한번 행감 우리가 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연옥위원

주민생활국에 오시고 아니, 생활지원과에 오셔서 행감 한번 하셨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작년에 바로 저기 뭐야 그렇습니다.

마자

오자마자임연옥위원

하셨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꼼꼼하시고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딱 이렇게 자료를 보면 뭐가 느끼는 거 없으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두세 번 자료 요구하다 보니까 도비 표시에 대해서 하고···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이것 딱 첫 페이지 펴고 4페이지 어···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순서가 안 맞은 거 제가··· ···.

에요

아니에요임연옥위원

. 딱 보세요. 딱 보시면 여기에 집행액 잔액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양식이?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연옥위원

7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잔액이라는 건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죠? 시비 포함이라고 그랬으니까? 옆에 국도비 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잔액이 딱 똑같아야 될까요, 틀려야 될까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

것만

그것만임연옥위원

대답해 주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포함한 거 있고 시비 포함한 것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야

맞아야임연옥위원

돼요, 틀려야 돼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기 팀이 몇 개에요, 3개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세 팀이 다 똑같아야지 틀리려면?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과장님이시면 세 팀을 총괄하시면 마지막에 보시는 건 과장님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잔액 딱 하면 잔액이 많고 반납액이 적어야죠. 여기에 써 놨잖아요, 국도비만 쓰라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복지팀에서 그건 좀 착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사항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 말씀을 하시면 되지 자꾸만 그래서 나는 하도···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양식하고 달라가지고요.

하게

꼼꼼하게임연옥위원

조례까지 다 외우셔서 기대를 했는데 다른 부서는 지금까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직 주민생활지원과만···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챙기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작은 일부터 챙기셔야 큰 게 보일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행정은 서류로 말하는 겁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장애인종합복지관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시죠.

임연옥위원

그 위탁이고 성공회에 유지재단에 계속 위탁인 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2000년부터 계속인가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계속 승인 받으셨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또 거기에 궁금한 게 거기에 또 보면 추가 자료 제가 부탁했던 것 중에 복지시설 운영 현황이 있어요, 한나의 집 샬롬의 집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여기 성공회가 16개 중에 9개가 성공회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몰리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한 단체가 받았는데요, 한 단체에서 너무 하다 보니까 계속 분사를 합니다.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된 사항입니다.

용이

내용이임연옥위원

이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시범 사업으로··· ···.

임연옥위원

집중적으로 왜 여기 성공회만 주시느냐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준 게 아니라 그 자격 조건이 거기서 되기 때문에 해 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심사하셨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올 때는 위탁동의안으로 해 가지고 심사 받은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온 사항이 작년 6월이기 때문에··· ···.

래고

그래고임연옥위원

오셨어도 누가 했던 간에 그 서류는 있을 것 아니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확인 안 했는데 위탁동의안은 다 받았습니다. 절차대로.

중에

나중에임연옥위원

그것 확인해서 주세요. 어떻게 16개 중에서 9개가 거기 다 갔는지요. 그걸 주시고요. 그리고 지도 감독 실적을 다 내라고 그랬어요. 너무 성의가 없어요, 시설점검 누가 점검을 말해요, 점검한 그 내역을 달라고 그랬죠. 이것 다른 부서는 다 이렇게 해 왔어요. 여기만 점검 무엇을 점검했는데 무엇을 점검했는지 무엇이 체크 됐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

너무

너무임연옥위원

불성실하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지금 굉장히 하문하시면 답변하려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변해

답변해임연옥위원

보세요. 왜 불성실하게 자료를 냈는지 답변해 보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내역은 여기 이 서식에만 맞춰서 드렸고요. 그렇게 낸다면 저희는 워낙에 많기 때문에 100페이지를 드려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래서 하문하시면 답변을 해 드리는 걸로 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100페이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하면 돼요. 제가 물어본 거 있잖아요, 예산집행 방법 운영 그리고 인원이 체크가 안 됐다 예산 집행을 했는데 카드를 안 썼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카드 내지는 계좌이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만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하나도 없이 점검.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랬고요.

진화자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는 최대한 성실하게 보내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제가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내역까지 달라시면 공문까지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임연옥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과장님 너무 꼼꼼하셔서 나는 기대를 굉장히 걸었다고요.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장애인복지관 자주 가 보시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자주는 못가더라도 월에 한 두세 번은 갑니다.

아홉

아홉임연옥위원

군데 다 가보셨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홉 군데 다 못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보훈회관 쪽만 해도 12개고 장애인단체가 14개고 그 외에 많기 때문에 가다 보면··· ···.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이렇게 한 군데 집중되는 곳은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거기는 한 달에 세네 번은 꼭 갑니다.

임연옥위원

제출하신 34페이지를 보면?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를

인건비를임연옥위원

반납했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연옥위원

왜 인건비를 반납··· ···. 위탁을 할 때 총액이 결정되지 않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정되는데 이건은 인건비는 우리가 법정비라고 해서 이게 지금 잔액이 있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도에 이게 TO대로 해 가지고 PO 현원이 있으면 되는데 중도에 자기가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데로 전용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바로임연옥위원

그래서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다 말을 못하니까 더 좋은데로 가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없을 동안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최상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딱 해 줄 때는 그만큼 이러이런 인원을 써갖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인건비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인건비만 해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60명입니다, 근무자가. 60명인데 저희가··· ···.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말을 못 알아 듣··· ···. 제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또 발견이 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라면 종합복지관이잖아요, 복지관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어린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런 건 중간 중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탁 준 인원대로 30명을 위탁 인원을 해 주었다면 그 30명이 제대로 근무 했나 돈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혈세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나 그걸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통상 보면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항상 좋은 자리가 있으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매년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이 3.5%인데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먼저도 1회 추경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들은 현장보다 더 좋고 보수가 많으면 언제든지 나갑니다. 이런 부분 허다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여기 자체 부담액 중에···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즉시 충원이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여기 자체 부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지 않는 것 중에서도 3,900만원이나 반납을 했어요, 자기 자체로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 반납을 해서 다시 이게 이월돼서 쓰죠.

걸로

이걸로임연옥위원

하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도네이션(donation) 받는 부분입니다.

임연옥위원

제 얘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연옥위원

2000년부터 10 몇 년을 저희한테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그런 것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체부담금에 대해서는··· ···.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말씀을 드리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뭐 훈시적인 조항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과장님, 질문을 듣고 말씀을 하시기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17년 정도를 하니까 반납하고 그럴 바에는 다른데부터 주어 버리고 어차피 자체부담을 하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조견표가 있습니다. 급호봉 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른데

다른데임연옥위원

뭐 좋은데가 있다면서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남양주에서 더 준다면 개인적으로 갑니다.

진화자위원장

과장님, 지금 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

말을

말을임연옥위원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진화자위원장

인건비 잔액이 그 분들이 다른데로 갔으면 얼른 인원을 충원해서 일을 해야지 인건비가 안 남지 그 일의 누수가 생긴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바로 충원이 안 됩니다. 모집공고도 똑같이 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30% 이상 불용액이 12개 사업이에요.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가 미리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따로 따로 우리한테 내려오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재료 한 푼도 안 쓴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해보험인데요, 재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고요.

조금

보조금임연옥위원

집행 잔액.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여기 가장 많은 게 장애인 보조기구보다도 장애인 생활도우미가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드릴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

하게

간단하게임연옥위원

해 주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생활도우미는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장애인 스스로가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중 삼중의 지원이 됩니다. 첫 번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국도비에 있어서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입니다. 이 사람한테 소득 무관해서 주는 게 국도비에 따라 가지고 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건 시간당 9,000원씩 해 가지고 최대 100만원까지 주는데 또 여기서 이 분들이 사회활동 내가 학교를 간다. 그러면 그 시간마다 추가가 됩니다. 그럼 그걸 또 더 드립니다. 고려해서 그걸 사회활동 추가 보조금이고요. 거기서 탈락된 분이 수급자고 차상위 되시는 분이 장애인 생활도우미 추가 보조인데 이미 수급자 및 차상위는 이미 다 들어갔기 때문에 삼중 안전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씁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이렇게 같이 어쩔 수 예산을 짜야 되는 건가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시가 내려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연옥위원

이것도 조금 건의를 하든가 해서 아니면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그건 이해가 갔고요. 제가 아까 우리 강광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 아니, 이것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자원봉사센터고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업무용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차를 주어 가지고 관리위탁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게 보험료하고 수리비를 여기 시에서 내줘야 돼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시에서 한 게 아닙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여기 보니까 있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일괄위탁금액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센터장이 합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위탁을 주었으면 모든 걸 위탁을 해야지 이걸 시에서 주면···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위탁금액에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렇게 쓰셔야죠.

진화자위원장

알아보기 쉽게 써야지.

야죠

쓰셔야죠임연옥위원

. 시비하고 위탁비하고 구분을 해 주셔야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차량 보유현황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 작성해 드린 겁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게 시가 책임져야 돼요, 안 나면 좋지만 그런 걸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생활7지원과 10개의 위원회가 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2015년에 서면으로 52회 집합으로 13번 총 65회를 했고 2016년에는 서면 27회 집합 10번 총 37회를 했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시장님이 당연히 위원이 되셔야 될 것도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현황 그것 말씀하신 거죠, 조례에 의해서?

임연옥위원

예, 그럼 그런 건···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직 그 단체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개최를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임연옥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계획을 내라고 그랬어요, 5개년 계획을. 제가 상위법까지 찾아 봤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아직까지 재의기간 동안은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요. 그래서 아직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렇게 위원회 많으면 잘라서라도 아까 통합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통합을 다 하셨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별법에서 정한 것은 저희가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하나 하셨죠. 이걸 계속 들고 하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저희가 건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과장님이 다 얘기하세요. 제가 질문 안 할게요. 무슨 말을 못해 제 의도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진화자위원장

질문을 천천히 다 들으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시장이 위원장이 돼야 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어요. 이건 정기회를 1년에 꼭해서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대한 법률이 있어서 거기에 꼭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2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담당 부서장은 규정을 정비해야 돼요,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화자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임연옥위원

예. 그런데 안 하셨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와서는 지금 1년 동안 이건 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2015년 2016년 2년을 제가 다 체크해 봤는데 이것 시정···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정을

시정을임연옥위원

하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5개의 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국가유공단체 지원 기금?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것 심사할 때는 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죠, 조례에 있어 가지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매년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또 이걸 서면 심의를 하셨어요, 이런 기금 심사는 서면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시에서 짜 준대로 사인밖에 못하잖아요. 적어도 기금을 분배하거나 이럴 때는 대면 심사를 하셔야 되지 이런 걸 갖다가 2015, 16년 다 서면으로 하면 안 되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판단해서 기금을 해서··· ···.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판단하세요. 여기 조례에 보세요. 거기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정기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조례는 구리시의 법이에요. 어떻게 과장님이 판단하세요. 그럼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 과장님이 다하시지.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

답변임연옥위원

들을 필요도 없네요. 과장님이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진화자위원장

예,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씀을

말씀을임연옥위원

그렇게 어떻게 과장님이 결정을 하세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럼 조례는 뭐 하러 의회에서 만들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건 저희가 필요 시에 판단해서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당연히 오셔가지고 심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금 같은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그 심의위원 중에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례를 읽어 보세요, 위원회 조례. 이해 당사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서류심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릴까요?

임연옥위원

해 보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해 당사자가 뭐 그건 저기 제척해서 그 심의할 때는 배제시키죠, 저희가. 그걸 배제시키죠.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제 시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서류심사 할 때 그 분을 제척하셨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제시키고 서명 안 받죠.

저를

저를임연옥위원

한번 줘보세요. 배척시켰나 안 시켰나? 그리고 배척을 그렇게 해도 그건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에도 지적됐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임연옥위원

역시 2016년에 서면으로 했어요. 여기 이 복지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임연옥위원

심사하도록 되어 있죠? 역시 여기도 2015년도에 서류로 5번 2016년도 서류로 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것도 또 필요 없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기는

여기는임연옥위원

회의를 정기회를 두 번 하게 되어 있어요, 년에.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기 답변 드리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답.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복지기금 심의위원회 한 건 기금운영 계획과 결산 보고인데 아마 위원장님이 주민생활국장 일 겁니다. 하셔 가지고 어차피 항상 교감이 되고 내용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외부위원이 배인숙 아니, 실명을 거론하면 그런데요. 그리고 세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 아니면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모이는 시간도 빼기고 그 다음에 오시면 또 위원회 수당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돈 7만원 아끼기 위해서 그 위원이 계신 돈 7만원 받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 분의 명예도 있어요, 시정에 참여한다는 명예도 있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 힘드신 거 다 알아요. 그래도 그 분들의 예우를 해 드리려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회를 가져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겹치는 위원회는 빼 버리고 여기 보면 겹치는 위원회가 많으면 빼라고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이자도 8,300만원 있죠, 올해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이요.

임연옥위원

예, 이자가. 그런데 차상위 계층한테 몇 명 주었는지 아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이요. (자료 찾는 중)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 해야 되니까. 100만원씩 주었어요, 10명에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장학금 주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리고 돈이 남았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일몰기간이 있잖아요, 기금. 2020년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여러 개 기금이 저희가 지금 거의 다 도달 했어요. 보훈단체기금은 18년이고 나머지 10개는 나머지 9개 하나는 계속해야 되는 거고 기금에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거든요,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 등 생활안정자금하고 사회복지기금하고 세 가지가 많이 충돌이 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불용하듯이 그 예산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민간인 결산심사위원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이것만 써서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한번 주민생활국장님이 어차피 다 담당하시는 부서에요. 그러니까 이건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2020년이 되기 전에 우리도 대안을 갖고 있어야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다 건의할 수 있고 또 대면 심사하면서 다른 시대가 변하니까 기금이 벌써 한 10년씩 됐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수혜 대상도 바뀔 수 있으니까 한번 대면 심사를 해서 그 기금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나가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조례에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아쉽게도 올해는 위촉하고 해촉하고 재위촉이 있었어요. 적어도 이럴 때는 대면하는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올해 됐는데 한 번도 못 만나면 참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면 좋은 거잖아요. 와 달라 고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니까 올해도 2014년에 결손처분을 4,233만 3,000원 했어요.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융자를 해 줄 때 2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증명이 있는 사람으로 하든가.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연옥위원

2만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증명이 있는 사람으로 하든가.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험

보증보험임연옥위원

증권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증보험 증권 같은 걸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체납되거나 결손처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요하는 거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결손을 작년도에 3천··· ···.

임연옥위원

4천.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4,000만 원 정도 4,233만 3,660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중상위층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29% 해서 47만 2,200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방세를 얻는다고 그래서 1,000만원 그 다음에 학자금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 400만원 범위 내에서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거치 기간이 있습니다. 학자금은 3년 거치에 3년 균등상환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은 1년 거치 기간에 6년 균등상환이 있는데 이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득이 적다 보니까 중간에 경제적으로 파산되거나 또는 이런 뭐 행불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증보험 증권을 만들면 되잖아요. 이것 돈 많이 안 들어요. 조례에 다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조례에 다 있는데 왜? 그리고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우리 이름으로 해 놓으면 되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한 가지 답변 저기··· ···. 이 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자꾸 개인 프라이버시가 나와 가지고 여기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신용등급이 10등급에서 보통 8등급 이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에서 그나마 지원 안 해 주면 2등급까지 이하로 내려가는데 그나마 못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증보험 증권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만원 보증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기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재활의욕이 있는 사람만 재활의욕이 강하고 일시적인 재난 이렇게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증보험 증권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주 못하는 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다른 기금이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답변 드릴까요?

진화자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데는 없습니다. 여기 생활안정자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저소득층 쉽게 얘기해서 월 소득이 일인당 47만 1,000원에 대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구리시에서 이나마 이걸 외면하면 이 분들 갈 때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시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당장 돈이 없는데 자꾸 이 분들 자활할 수 있는 의지를 드려야 되지 그나마 이것도 못주면 공적인 부조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이 부분 자활교육을 자활 강한 사람 하라고 그리고 이게 동장님 추천이더라고요. 동에서 추천해서.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동장님이 얼마든지 집에 가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은 못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4,000만원 보다는 적게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 시민들 돈이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릴까요?

임연옥위원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얘기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징수율이 40%였었는데 저희가 그나마 여기 있는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해서 62.8%까지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걸

그걸임연옥위원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써보라는 얘기에요. 왜 있는 제도를 안 쓰느냐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증권은 아까 얘기 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그것임연옥위원

전부 못 끊으면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8등급 이하가 거의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서 안 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시고 말씀하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권에서 아예 해 주지를 않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생각··· ···. 그러면 왜 집세 할 때 하면 되죠. 노력을 해 보라는데 뭘 그렇게 노력도 안 하시고 그냥 안 된다고 그러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으로

법적으로임연옥위원

불가하면 그러면 조례를 바꾸세요. 누가 센지 보자고요.

진화자위원장

예, 빨리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조례를 바꾸세요. 그럼 과장님 이 조례를 바꾸시고 안 되는 조례는 빼시든지 그래야지 그 사항에 대해서. 왜 그걸 1년이 됐는데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있는데요. 우리가 조례가 없어요. 심의위원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단체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고. 그런데 2016년도에 8회씩이나 개최하면서 법적으로 이게 되어 있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라 고 명시되어 있어요. 의료급여 제6조에 보세요.

진화자위원장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

예.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릴까요?

진화자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지금 위촉직이 한 분입니다. 원진녹색 병원장 한 분인데 다 내부적인 인사고 그리고 의료급여 상환일수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더 뭐 연장을 해 줄까하면 간다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장이 구태여 여기 오지 않으셔도 판단을 할 때 그쪽에 OK 하면 바로 서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이걸 다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법 다 바꾸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단에 의해서··· ···.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말씀하시지 이게 법으로 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다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또 답변을 드릴까요? 반드시 저기 뭐야··· ···.

임연옥위원

저 차과장님하고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저렇게 불성실하게 대답을 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해요.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임연옥위원님 질문 끝내시는 겁니까?

임연옥위원

예, 저 더 이상 안 할래요. 고치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진화자위원장

차용회 과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행감의 위원으로서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례는 구리시 법입니다. (

임연옥위원

- 감사장 나감) 법령이라는 얘기는 법과 시행령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하죠. 잘 만들어졌든 잘못됐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고 했습니다. 구리시 조례는 구리 시민이면 공직자면 반드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 행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 보면 이건 내 멋대로 합니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해야 된다 강제 규정이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 주장합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임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심의를 많이 하는 이유는 구태여 집합···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서면심의든 집합심의든 제 얘기는 그러면 조례가 잘못됐으면 현실에 안 맞으면 집행부에서 조례 조문을 바꿔 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조례의 조문이 맞다. 그럼 거기에 따라 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는 서면심의를 해라 집합심의를 해라 그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에 따라서 이건 꼭 집합심의가 할 필요가 있으면 집합심의를 하는데요. 시간 장소 등 고려해 가지고 간단한 것은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죠? 여기는 신성한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시의원님들의 역할은 지방자치법에 합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뭘? 집행부에서 행정에 미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감시해라 견제해라 확인해라 그리고 요구해라 시정을 요구해라 이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건 대면심의보다 집합심의가 효율적이다. 그렇게 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죠. 이건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한 겁니다. 이게 올바른 답변인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서 예, 의원님 그건 우리 각 부에서요,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이랬을 때 파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박석윤위원

답변하십시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그렇게 불손하게 대답 안 드렸고 다만, 아까 간단한 서면심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지금 그런 걸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심의 같은 건 빨리 빨리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 의료수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돈을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기 때문에 여기 실무자도 있지만 실무자가 거의 다 서면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고요.

박석윤위원

참! 답변이··· ···.

진화자위원장

예, 과장님 그··· ···.

박석윤위원

잠깐만이요, 위원장님? 답변이 참, 저도 화가 납니다. 지금 직원 공직자 여러분들의 행정편의주의에요, 대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 겁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을 위해서 합니다.

민을

시민을박석윤위원

위해서 하는데 빨리 빨리 우리가 급하니까 직원들 있으니까 대면해야 됩니다. 대면이 아니고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고 아까 조례의 조문에 1년에 한번 1년에 두 번은 반드시 정기회를 열어야 된다. 이것도 안 했다고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답변하셔서 야! 내가 행감을 7년차 의원 생활하면서 네 번 하면서 이런 부서장의 답변 듣기는 서글프다.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잠깐 진정하시고 제가 마무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 임연옥위원님께서 조금 이해가 덜 되시고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으셔서 나가셨는데 차용회 과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위원님 찾아뵙고 서로 이렇게 소통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고 다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고··· ···.

신동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하던 거니까··· ···.

신동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잠깐만이요. 이것 마무리하고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끊지 마시고 저도 질문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진화자위원장

잠깐만 예, 진정하십시오. 지금 박석윤위원님도 그렇고 신동화위원님도 지금 여러 가지로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이런 상황이면 잠깐 정회를 해 주십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예요.

진화자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님 아까 이어서 질문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우리가 사회 통념상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을 만듭니다. 구리시는 조례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죠,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를 제가 주문합니다. 과장님께?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행감 자료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38쪽 보기 전에 26쪽을 봐 주십시오. 이 자료는 제가 능력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26쪽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위치 교문동 부지 7,125제곱미터 건축면적 4,400 총 사업비 115억 5,500만원 추진 사항 2015년 10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16년 12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2017년 3월 시의회 위탁개발 사업 원안가결. 115억을 원안가결 해 드렸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잘못박석윤위원

됐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시인하시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진화자위원장

그 옆에 추진 중이라고 해 놓고 가결이라고 써놓으면.

박석윤위원

원안가결을 추진 중인 거죠, 사업을. 그 다음에 38쪽 잘못하셨다고 하셨으니까. 37쪽 총 사업비 115억 5,500 추진 현황 15년 2월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15년 10월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16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017년 3월 시의회 위탁개발 사업 원안가결 17년 4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일부 변경 방침 4,000제곱미터에서 4,400 그러면 뒤에다가 2017년 7월 의회 일부 변경안 승인 요구 이런 거라도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말씀하십시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계획에 의해서 2017년 5월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 변경 계획 심의하고요, 상정을 6월 달에 했는데 조금 아까 의원님께서···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다가 추진계획에 현황에다가 의회에 이러이러한 걸 올릴 예정이다. 이렇게 여기에 문구에 들어갔어야죠,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한 줄도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했는데 이번에 상정이 안건이 채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여기다 싹~ 넣어 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7월이 됐건 8월이 됐건 의회에 추가 비용 그 다음에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추진현황에다가 아니면 추진계획에다가 의회에 승인 재 요구 라든지 뭘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저희가 넣은 거죠.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계획을 앞으로 의회에다가 추진 승인 받을 계획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 계획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뭐야 지금 말씀하신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달리하는 게 계획을 해 가지고 상정을 6월 달에 하겠다는 사항을 넣은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상정한다는 이게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상정 이게 계획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

수탁기관박석윤위원

개발계획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어디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중앙부서에다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의회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저희가 105억에 맡아 놓은 게 있고요. 30% 이상이 증감이 되면 변경 계획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 계획을 맡으려고 지금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의회에다가 의회 쪽에서 그러니까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상정 이거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앞에 이것 115억이라고 적어 놓은 건 잘못된 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이것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장애인단체나 또 새누리 부모연대나 제가 발달장애인 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시에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오류가 있는지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을 철저히 집고 넘어가자고 오늘 행감에서 서로 질의·답변하는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 센터의 건립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일곱 분 모두가 원안가결 해 드렸다는 걸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사실 이 부분은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과의 질의·답변 속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적절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의원 발의로 2012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장애인복지증진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고요, 이 조례에 따르면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임의 사항이 아니라 그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아까 필요한 경우에 "서면심의할지 집합심의를 할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다." 고 답변하신 것 일견 타당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임연옥위원님께서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 라는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질문 취지에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서면심의든 집합심의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지만 조례에 반드시 정기회를 1회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위원회는 반드시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잘못을 시인하셨으니까 그건 그만큼 해 두시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다가 갈매택지 지구에 입주를 한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매지구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안정 대책해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 이웃 간 불화 분쟁 갈등 후원물품 지원 등에 따른 오해 일반분양 주민과의 갈등 학교 배정 등 또 공원의 음주 노숙 등 슬럼화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되겠다. 라고 계획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연 초에 한번 가서 집합교육을 했고요.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1단지 101동서부터 106동까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의견 수렴 사항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렇게 저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쪽은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예의 주시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갈매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고 갈매 종합복지관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 보니 사실 거의 매일 사건사고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갈매택지 지구에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파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매택지지구까지 인창지구대에서 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동 시간도 아무리 빨라야 10분 내지 15분이 걸려서 사건이 바로 났을 때 바로 즉각 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사실 매일같이 신고가 접수 되다시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갈매 종합복지관 등을 통해서 이런 주민 간의 불화 분쟁 갈등을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업무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특별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리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신동화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지도로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도보거리로 610미터 그래서 걸어갔을 경우 9분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다음 지도상에 나옵니다.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거리는 가까운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 간의 마음의 거리는 상당히 멀리 있는 것 같아서 같이 구리시의 복지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기관과 기관 사이에 이런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일에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원인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는 업무를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공간을 할애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 문제가 상당히 오래 된 갈등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 또는 TF을 구성해서라도 장애자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과의 간극을 좁히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판단하고 있는데 여하튼 건물 면적 등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아무튼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금 숙제 사항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은

답은신동화위원

오히려 간단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수행하는 주간보호센터인가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 주간보호센터의 공간을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그만한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간에 그 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최길수 관장님이라든가 정호택 관장님 사이에 협력하고 저희 시에서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서 조정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주간보호센터를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어도 해결이 되는 문제고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를 다른 곳에 장소를 확보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주어도 해결이 되는 문제고···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둘 중에 하나겠지요.

어떤

어떤신동화위원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지 사실은 남의 집에 가서 우리 집 일을 해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모양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신동화위원

않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인과

원인과신동화위원

이유를 몰라서 여쭤 보는 게 아니죠, 제가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쨌든

어쨌든신동화위원

결과적으로 각 기관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 각 양쪽 기관을 공히 관리감독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오래 된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하셔서 뭐 시장님의 방침을 받든 의회의 승인을 받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상

이상신동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에 1,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은 657만 2,000원하고 불용액이 549만 4,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 대상자 미 발생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은 어느 곳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신데 조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대상자 발굴을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 작업장 두 군데와 장애인근로복지센터의 일자리 사업도 30명씩에서 90명 이렇게 인원이 있는데 보호 작업장 30명 두 군데에서 30명 중에 열 분만 30만원씩 급여를 받고 나머지 20명은 훈련생으로 되어 있어서 3만 4,000원씩 지급이 된다. 이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최고 역점 사업으로 하는 게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주는 그런 순기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보호 작업장이나 근로복지센터의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새 정부에서도 많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주민생활지원과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두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중에서 6.25참전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복지 수당을 줄 수 있는 게 17년 1월 1일부터 실시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게 지금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실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조례 가결하고 예산을 세워 주셔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배우자도 그 전에 받던 수당의 얼마를?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월 5만원씩을 짝수 월에 받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아! 월 5만원 받는 겁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진화자위원장

우리시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진화자위원장

아! 우리만 이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 겁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새누리 장애인 부모연대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이 2명이 있는데 보니까 이건 거의 인건비로밖에 예산이 쓰여 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새누리 장애인 부모연대 특성상 어디 나가서 일도 못하고 아이들 때문에 아이를 계속 돌봐야 되니까 이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들과 평생을 부모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조건 때문에 늘 걱정이 많은데 뭐 이렇게 공예품을 만든다든지 뭔가 기술연마를 해서 그것으로서 나중에 그 분들이 아이들과 어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간까지 갈 수 있도록 연마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공방이나 공예 찾아보면 이렇게 같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위주로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충일 날 푸드트럭이 와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는데 평소에도 푸드트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는 현재 1층에 바리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진화자위원장

예.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중복이 되니까 저희가 휴일 날 시의 각종 행사시에 저희가 일정을 알려 드려서 와서 좀 이렇게 활용을 하게 그래서 일자리 확충 차원도 있고 소득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트럭이 참 예쁘게 되어 있고 놀리는 건 아까운 것 같습니다. 한강 시민공원만 하더라도 이렇게 장애인들이 나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면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잘 활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이나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고 특히 일본의 원전사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원전이나 화력발전소에 많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대안으로 요즘 풍력이나 태양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우리 복지시설만큼이라도 옥상 같은데 공간을 이용해서 태양광 시설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나만

하나만신동화위원

더요.

진화자위원장

예예,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신동화위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2015년 12월에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올해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실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담고 있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해야 될 내용도 많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 정부가 미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법률을 제대로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관계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법률 시행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전에 한번 내용은 봤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접근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신동화위원

중앙정부에서 이 법률 시행과 관련한 지침이라든가 없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내려 온 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접근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어찌됐든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의무사항이 있고 권고 사항이 있고 그럴 텐데 만약에 이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을 우리가 미리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후에 지침 내지는 방침이 내려오면 다시 한번··· ···.

먼저

먼저신동화위원

확인해 보셔도 되지 않겠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예산 배분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 때문에.

신동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이 막상 배분 됐는데 준비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협의 좀 해 보시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우리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

아니

아니아니박석윤위원

, 잠깐만이요, 잠깐만 잠깐만이요.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윤위원

예, 이걸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수치 오류 때문에 행감 자료 16쪽입니다. 제가 결산 때 받았던 예산잔액 집행 잔액 30% 이상 사업 내용이 7개에서 8개에요. 그런데 30%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 사업이에요. 불용액이?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신 16쪽에 두 번째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집행액이 63이니까 불용액이 36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혼동이 되는데 집행액이 많은 걸 여기다 적어 놓은 것 같아요. 한번 참고를 해 봐 주십시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박석윤위원

예, 없습니다. 이 수치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결산서 자료에는 8개인데 여기는 12개가 나와 있어서 한 5개 정도가 어느 거에 오류가 났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확인하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1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무한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정태 무한돌봄과 과장님을 비롯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답변에 앞서서 무한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주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권명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박정숙 자활고용팀장입니다. 박종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이 두루두루 찾아야 될 때가 많을 텐데 그렇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강광섭위원

불구하고 무한돌봄과는 과장님 공석이 한 5개월 정도 돼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공백을 또 메우는데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요.

강광섭위원

업무적으로 힘 안 드셨어요. 파악이 다 되셨나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좀 미진합니다.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여러 가지 힘드신데 또 우리 복지 부분의 일부 파트를 갖다가 맡으시면서 힘드신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우리 긴급복지지원이 오히려 지금 늘고 있어야 되는데 올해 조금 줄었어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를

대상자를강광섭위원

발굴 못한 겁니까? 아니면?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이게 2015년도는 메르스 때문에 지원 가구가 많았었고요, 작년에 원래 본예산은 7억 6,000인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9억으로 증액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인원은 그렇게 많이 소폭 감소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로

나름대로강광섭위원

진짜 주변에서 긴급하게 굉장히 보면 애처롭고 정말 힘들고 안 도와 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렇게

이렇게강광섭위원

봐서 그냥 도와주십시오. 하는 구걸이 아니라 그냥 현 사항을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연결을 많이 해 드렸는데 사실 두 달 석 달 갖고는 안 되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3개월씩 끊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급여별로 좀 개월 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도움을 받아 갖고 고맙다고 하면서 다시 회생의 길을 찾는 걸 보니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갖고 정말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주어야 될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심사는 어떻게 엄격합니까? 심사.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심사요?

강광섭위원

예. 보장협의체에서 하나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강광섭위원

보장협의체에서?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저희가 법상에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단서 조항에 자치단체에 구리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으면 그걸로 대체하게끔 되어 있어 갖고 그 위원회로 지금 갈음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교육강광섭위원

바우처 제도 사교육비 이 부분은 대상이 초등학교는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 사항은 2014년도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들어가는 건 없고요,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희망이음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인터넷으로 강좌를 개설해 갖고 저소득층한테 무료 강의를 해 주는 거죠.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발굴하는 부분도 있고 각 부서별로 특징이 좀 새롭다고 보는데 이게 발굴해서 바로 이렇게 대응해 주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부분이 긴박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고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에서 선별해서 그··· ···.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그 장애인 가구라든지··· ···.

애인

장애인강광섭위원

가구.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한 부모 가정 이런 대상이 됩니다.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저기를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발굴이 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발굴이 되나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통·반장은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보통 사회복지 관련해서 신고 의무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신고 의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도비가 보조됐던 사업인데요, 올해부터 시비 자체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수요 자체는 지금 거의 작년보다 한 7명 8명 이 차이밖에 안 되고요, 2015년도하고 차이는 한 50명 차이가 납니다. 50명 차이가 나는데 이건 예산상의 문제죠. 예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근로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시에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으면 접수처가 거의 여기 입니까? 무한돌봄과가?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접수... 이제 총괄부서는 저희 무한돌봄과가 되는 거고요. 접수가 꼭 무한돌봄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동 주민 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사회복지과나 이런 사회복지 관련 주무 과에서 받아 갖고 지정으로 하든 비지정으로 하든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배부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런 후원금이라든가 후원 물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전달해 갖고 금액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그러니까 물품 같은 경우는 가액으로 산정을 해 갖고 그 금액을 산정합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접수 받아서 그러면 전달을 어떻게 하시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를 예를 들면 후원으로··· ···.

으로

물품으로강광섭위원

들어오면 물품으로 전달하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성금으로강광섭위원

들어오면 성금으로 전달합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성금이강광섭위원

들어왔어도 최근에 우리 무료급식센터 아시죠? 우리가 공공 경로식당 말고 토요일 날 주로 우리 경로식당이 쉬는 날 구리역 광장하고 수택동에 수평교회 거기서 지금 무료급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세요. 저도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그 운영업체는 사실 정말 희생하는 모습으로 자기 진짜 희생을 다해서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에게 사실 쌀이라도 아니면 부식이라도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로 하는 봉사단체 얼마 전에 얘기하신대로 저희가 쌀을 후원했습니다.

정말

정말강광섭위원

그쪽으로 선별을 해서 해 주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 예산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조그마한 큰 기업도 아니고 조그마한 그런 교회 후원 업체를 통해서 한다는 걸 보고서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권해 주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도움을 준 거에 굉장히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서 정말 그런 일을 찾아보시고 권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처음에 제한을 많이 받다가 정말 이제는 개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해 주는 모습에 많이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팔을 걷어 부치고서 이렇게 같이 희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여튼 무한돌봄과가 할 수 있는 최대 영역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지속적으로 후원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부서는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역사회 투자 사업이나 이웃돕기 연대 긴급지원 위기가정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늘 수고가 많으신 김정태 과장님과 부서의 공직자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감사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기 가정이 와서 상담을 하거나 하면 어떤 지원금이 필요할 때 접수되고 나서 얼마나 기간이 걸리죠, 행정처리 기간?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저희가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의해서요.

향숙

장향숙위원

아! 긴급복지?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긴급복지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한 일주일이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일주일 정도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에 맞는지 만약에 중위소득 75% 그 다음에 재산 8,500 그 다음에 금융 500만원이 맞는지는 일단 지원을 한 후에 적정성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연장을 할 것이냐 추가 지원 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러면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요, 몸이 많이 아프고 지난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하고 나서 이렇게 계약 체결이 되면 서류를 가지고서 동사무소 갔다가 시청 갔다가 주민생활지원과 갔다가 사회복지과 갔다가 이 어르신이 지쳐버리신 거예요. 저마저도 지쳤는데 그 민원인 당사자는 얼마나 지칠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대선 관계로 바빠 가지고 같이 참여는 못하고 전화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 드렸는데 다행히 무한돌봄과를 소개해 주어 가지고 가서 이렇게 4월 며 칠 날 이렇게 다 서류를 주었대요, 계약서랑 다 주었는데 5월이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서류 준 지 20일이 넘은 것 같은데 연락이 없다." 고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해 갖고 퇴근 후에 6시 넘으니까 담당자 퇴근하고 옆에 담당 받아서 연락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전화 안 오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처리가 더딘 부분은 왜 그럴까 해서 물어 본 겁니다.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부서장 입장에서 판단을 할 때는 긴급지원 민원접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총 예산액이 지금 한 54%가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적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어려운 사람이니까 일단은 선지원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 시민이 하루에 세 번씩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오는 것 보니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아, 예.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느껴서 이 분이 이렇게 거래일이라든가 이런 게 뭐 보충서류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연락이 간 것 같은데··· ···.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보통 5일은 넘지 않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예. 법상에는 이게 2일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경리팀에 올려서 지출하고 이러다 보면 한 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긴급복지지원 실적이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네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생계비나 모든 부분이 총액이 조금 늘고 있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그만큼 힘들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장향숙위원

우리가 시립으로 있던 위스타트?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부분이 이제 시립을 없애고 15개 지역아동센터에 골고루 돌보미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은 잘 되고 있는지?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2016년 12월 31일부로 위스타트가 공립형이었잖아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아동센터로 운영을 하고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형의 아동센터는 폐지가 된 거죠.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위스타트 거기에서 그동안에 제가 작년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3년 정도 후원금의 내역을 봤어요.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후원금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뭐 마사회는 1년에 8,800만원 주고 삼성재단이나 거기서는 거의 1억 가까이 주는 큰 금액이고 그 다음에 작은 개인 단체들이 주는 돈이 심지어는 10만원 30만원 매월 12개월 동안 주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그게 후원금 관계는 재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재단으로 들어가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아동센터 자체는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후원금이나 기부금 자체는 아동센터장의 역량이라고 그럴까요, 노력도에 따라서 후원을 받거나 기부도 받는 사항이고요. 지금 마사회 얘기했는데 마사회 같은 경우도 공모라든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부금도.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그런데 거기에 신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온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공립형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다가 주는 것 같아요. 800만원이나 1,000만원 이렇게 주고··· ···.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마사회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 그래서 그 동안에 공립이다 보니까 위스타트가 그만큼 특혜를 누렸다는 게 저는 후원금이 한 달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금액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니까 팀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교사들 인건비 그 다음에 캠프비 뭐 캠프비를 위한 현장 학습비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로 옆에 200미터 전방에 또다시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심지어는 어린이날이 되니까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애들 시계까지 주고 개인이 하고 있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스크림 정도다. 이래서 참, 지역아동센터 애들까지 차별화가 되는 구나 이런 부분에서 없애는 계기였는데 위스타트에서 다행히 제 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주겠다." 해서 굉장히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잘 해 주시고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공립에 들어갔던 예산이 2017년 1월부터 15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로 나눠 주고 있는 거는··· ···.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 정도면 감사하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 전에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하면서 "조례에 의거해서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반드시 연 1회 이상 혹은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임연옥위원님 지적에 또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 상당히 우리 설전을 벌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감사중지 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무한돌봄과도 마찬가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지?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저희 위원회가 사실은 4개 위원회가 있고요, 하나 위원회는 2016년도에 자체적인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고 지침에 의한 위원회는 폐지를 시켜서··· ···.

신동화위원

아동급식위원회 말씀이신가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아동급식위원회는··· ···.

신동화위원

아동급식위원회는 어느 조례에 근거하고 있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아동급식위원회는 이제 조례 자체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 사항이고요, 사업 그 안내 지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

신동화위원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설치가 가능합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한번 파악을 했는데요. 경기도 전체에 6개 지자체만 조례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올 4월 달에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아동급식위원회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안내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담당 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1회만 개최했습니다.

신동화위원

1회 했습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소집이 불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고 위원회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집하지 않았다면 행정 업무가 조금 미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법령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신동화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차용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리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 그 장소가 구리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있어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양 기관 간에 운영하는 주체도 그렇고 직원 간에도 오랫동안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이제 그 사용하는 시설은 무한돌봄과가 관리감독 하는 시설이고 그 사용하는 기관은 주민생활지원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과가 머리를 맞대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리시의 복지정책에 조금이라도 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갈등이라 든가 복지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왜 발생하게 됐는지 이유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입장에서 남의 집에 가서 살림하는 격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아! 종합사회복지관 얘기하시는 거죠.

신동화위원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와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남의 집에 와서 살림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 종합사회복지관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무한돌봄과와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원만하게 협의를 하셔서 동일한 공간을 확보하든가 다른 장소에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이 업무를 위탁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은 이 문제가 복지 담당자들 사이에서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이제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거라서 뭐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도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별도의 공간이 그러니까 장애인과 관련한 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것은 조금 근본적인 갈등의 소지를 갖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곳에 제3의 장소에 위탁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양 부서하고 양 기관이 이쪽에 이렇게 모이셔서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장향숙위원님?

자료

자료장향숙위원

요청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추가 질문?

자료

자료장향숙위원

요청 하나.

진화자위원장

자료 요청? 예.

자료

자료장향숙위원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공립 위스타트를 2014, 13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후원금?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작년까지 공립형으로 했기 때문에 2015년 2016년 위스타트에 후원한 내역을 지난번에 저 주셨듯이 그런 식으로 자료 요청을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무한돌봄 솔루션 위원회가 있는데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위원회는 이런 복지센터 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피드백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한 번도 이게 위원회가 언제 만들어 졌는지 한번도 이렇게 회의를 안 했네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복지에서는. 그래서 아니면 아동복지심의회와 같이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어떻게 아동이든 성인이든 다 한꺼번에 들어가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좀 말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지금 솔루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합사회 회의를 개최해서 실무진의 판단에서는 그걸로 해소가 된다고 생각해서 솔루션운영위원회 개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앞으로는 무한돌봄 운영위원회나 솔루션운영위원회나 타 무한돌봄과에 소속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전면 검토해서 조례상에 뭐 연 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일정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여러분들 계시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무한돌봄과에서는 주로 어디를 관리하고 있죠,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뭐 이런데 하고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종사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자활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아동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 언론에 가끔씩 나오는 것 보면 아동학대 성폭력 추행 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시는

구리시는박석윤위원

어때요,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문제점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견을

발견을박석윤위원

못했습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원을

직원을박석윤위원

채용할 때 범죄경력 조회 반드시 하고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무한돌봄과는 잘 대체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결산을 할 때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또 다른 무슨 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거기는 3분 2가 범죄경력 조회 안 한 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 내용을 보면 기준이 있죠, 몇 세 이상은 인건비 보조금을 제한한다. 알고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우리 종사자 얘기하시는 거죠?

박석윤위원

예.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장

시설장박석윤위원

종사자 알고 있는데로 좀.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시설장은 65세까지만 지급을 하는 거고요. 종사자는 60세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것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이상 없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정말이에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예.

예.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묻겠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저희는 한 건도 없는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 얘기하시는 내용이 이번에 결산감사 때 아치울 아동센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분은 그 홍... 이 분은 이제···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뭐 홍이라고만 해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예, 그 분이신데요. 이 분은 생년월일이 2013년 9월생이시거든요.

박석윤위원

53년이죠, 2013년은.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아! 53년 9월생이신데 지침에 의하면 12월까지 종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31일 날 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박석윤위원

2013년?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12월 31일이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장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12월까지에요. 그 근거 자료 있어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있습니다.

생일

생일박석윤위원

때까지 아니에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도 만약에 퇴직일이 6월 12월에 하고 상반기에 속한 사람은 6월 30일 하반기에 속한 사람은 12월 31일처럼 딱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기준을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그 별도의 기준이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 만 61, 60세 아니고 60세 초과라고 하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렇죠? 60세 이상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죠.

초과

초과박석윤위원

그래야 만 60이 되는 거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더더욱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과 관련돼서요, 예산?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내용과 관련돼서 결식아동 총액이 얼마나 되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결식아동··· ···.

박석윤위원

결식아동과 관련되는 사업비가?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작년 2016년도에는 11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박석윤위원

11억 1,700인가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쪽에 한번 제가 잘 모른다. 아니다 보다는 나누어 주신 행감 자료 5쪽 6쪽을 봐 주시면 11억 7,000이라고 그랬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11억 1,700.

박석윤위원

11억 1,700.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자, 5쪽에 6쪽에 5쪽 맨 하단에 6,700 그 다음에 6쪽 제일 상단에 10억 500.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해서

포함해서박석윤위원

6,700을··· ···. 아, 10억 5,000이네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니까

합치니까박석윤위원

11억 1,700 딱 나왔어요, 그렇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확실합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결산서에 제가 보니까 결식아동 지원센터에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이 정확한 거죠, 예산현액? 예산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예.

박석윤위원

결산서상에?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읽어드릴까요? 예산액은 11억 1,854만원 그 다음에 예산현액도 11억 1,854만원··· ···.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1,800?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총액에다 뭐를 안 넣었느냐 하면 30% 사업 집행 잔액 보면 결식아동과 관련돼서 위원회 수당 154만원 집행을 하나도 안 했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행을

집행을박석윤위원

안 했다 하더라도 총액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숫자를 뺐으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크가

펑크가박석윤위원

났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차이가 같습니다." 가 아니라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메모는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빠뜨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그런데 이 행감 자료 자체에 보면 이건 국도비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거기 시비 있잖아요, 7억 3,500 더하기 빼기해서 이렇게 계가 나온 거죠, 뭐 시비 도비만이에요. 도비는 3억 얼마 있고요. 총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예,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수치는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이건 맞춰놔야 이걸 찾아갈 때 쉽게 찾아가는데 물어보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하면 "이게 빠졌습니다. 이게 빠졌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부서에서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혼란스럽다.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 왜 154만원을 10원도 안 썼어요? 서면회의를 한 것 아니에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서면회의 한 게 아니고요.

번도

한번도박석윤위원

안 했어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아동복지위원회는 운영을 두 번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으로

서면으로박석윤위원

했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게 조례가 서면으로 하라고 나와 있죠? 아, 조례를 잘 지키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조례가 지금 조례 자체가 아까도··· ···.

박석윤위원

예, 서면이다 집합이다 나와 있지 않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조례 자체가 지금 조례에 근거 없이 지금 사업하는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례에

조례에박석윤위원

기준이 없다고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조례가 지금··· ···.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조례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지금 현재 없고요.

박석윤위원

아! 아까 질문하셨던 건가?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표준안이 올 4월 달에 내려 와서 지금 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다시 여쭤 볼게요. 모든 부서가 집합회의 대면회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회의를 많이 하세요. 서면회의를 하다보면 운영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이렇게 액수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이게 티끌모아 태산 이라고 100여 개 200개 위원회가 있다면 모으면 이것도 큰돈이다. 그래서 예산 다루실 때 집합으로 할 거면 세우고 서면으로 할 거면 차라리 빼자 그래야 결과도 깔끔하게 나온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조금 전에··· ···.

산을

예산을박석윤위원

세우면 반드시 집합을 하십시오.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임연옥위원

답변하신 거 한참 오래 전에 생긴 일이에요. 저기 드림지역아동센터 딸기원에 있는 거?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아이들 이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거기 하다가 2년씩밖에 못하고 그만 두었어요. 제가 가 보니까 시설을 굉장히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신이 나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주변에서 아줌마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멀쩡한 거 때려 부수고 또 다른 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그래서 제가 어제 회계과 할 때 확인을 했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부서 간에 왔다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등록일이 무한돌봄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자산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임연옥위원

예. 그러면 안 되죠. 거기 드림센터도 다 옮겨놨다면서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2014년도에.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14년도 말고요. 이것 언제 옮기셨어요, 드림센터 짐을?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잠시만이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저기 회계과가 잘못한 거죠, 정수조사 잘못한 거지. 왜냐하면 200만원이 넘는 물건들이 있어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의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딸기원 드림지역아동 센터는 2014년 11월 22일 날 위탁아동이 수가 적어서 폐지하게 된 사항이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있던 이용 물품 무상대여 이용 물품은 총 18종의 물품입니다.

임연옥위원

29종이에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임연옥위원

29종.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아니, 이건 무상대여에 대한 품목은···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아동복지법에 국유나 공유재산의 대부에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드림센터, 드림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비전이라는 아동센터가 있거든요.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그 주는 거 재활용 하시는 건 좋은데 회계과에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붕 떠 있다고요. 우리 저기 살림이 붕 떠 있다고요. 그러면 무한돌봄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의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고 관리는 우리 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 소모품들이 많은데 그냥 그렇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이따 사회복지과에다 물어보겠지만 거기 실내만 해서 전기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 하는데 4,000만 원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4,000만원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고 그 아까운 거 다시 또 들어간다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그거에 대한 무한돌봄과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고 가는 것들이 무한돌봄과에서 다시 안 하니까 사회복지과로 가고 이런 걸 보면서 애매해서 저는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이라도 그게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물건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소모품이 많을 거고 예를 들어서 복사기 같은 경우는 650만원이에요. 700만원 돈이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220만원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은 몇 백만 원씩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이런

이런임연옥위원

걸 그냥 이게 결국은 지나면 소모품 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기록은 회계과에 남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그러니까 이제··· ···.

람이

사람이임연옥위원

바뀌고 오르면 다 잊어 버려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그런데 이 컴퓨터 정수 물품 대장이 있잖아요?

임연옥위원

예.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정수물품 대장은 저희 무한돌봄과로 정수 관리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기간이 경과해서 불용품이 된다거나 이러면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불용품 조회를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처리는 앞으로 하고··· ···.

임연옥위원

그 중에 하나 과장님 혹시 모르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감 하면서 모든 컴퓨터 전산은 전산실에서 관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리시청에 구리시에 컴퓨터가 몇 대 있고 모니터가 몇 개 있고 등록하게 해서 관리를 하게 한 거예요. 회계과에서 전에 해 보니까 1,000대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뭐냐 하면 전산실에서 한 건 전산실에서만 알고 있고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무한돌봄과처럼 드림스타트 이런데 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행망에 들어있는 그런 것만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원화 되어 있어서 처음에 못한다고 그랬어요, 전산실 자기가 왜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누가 봐도 컴퓨터는 전산실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체계가 잡히고 200대씩 사면 내구연한이 되면 바꿔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찾아낸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실에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다 바뀌고 그러면 그것 또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아요. 제가 찾았으니까 이렇게 뽑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정보통신과하고 회계과하고 현재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정수물품하고의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갔다 추적할 수 있게 해 놔야 나중에 책임도 분명하고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건 추적은 가능한데요, 물품관리의 측면에서는 한번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해 놓으셔야지 제가 정말 창피했거든요. 시는 돈이 많아서 또 그런 물품 들여온다고 했거든요. 그런 물품을 관리 잘해 주시고 위원회는 아까 신동화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릴 테니까 정말 위촉해 놓고 회의 안하는 그런 건 좀··· ···.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행감 자료 10쪽을 봐 주시면요. 민간위탁 사업 현황 및 점검 실적이라고 나와 있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첫 번에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점검 실적에 복지관 운영 지적 사항 자체 규정 미정인데 6건 시정은 2건인데 시정은 뭐예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시정은 지금 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인사규정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하고 맞지 않아 갖고 정비를 마치는 이런 걸로 하라고 시정 조치한 겁니다.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완료가 됐다는 얘기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16년 12월 27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10월 27일이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예, 12월 27일.

바로

바로박석윤위원

밑에 맨 밑에 무한돌봄와 구리 YMCA 지적 사항을 보면 사례관리자 시간 외 근무 관리 소홀 근무상황부 관리 부적정 시간 외 근무 관리 소홀이라는 얘기는 이 분들이 시간 외 수당을 받죠, 안 받습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시간 외 근무 관리 소홀이라는 얘기는 초과근무라고 미루어 짐작해도 되겠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지금 YMCA 같은 경우는요···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여기 지적 사항으로만 본다면 사례관리자가 시간 외 근무 소홀이라는 얘기는 근무 안 서고 시간을 썼다 그 다음에 근무상황부 관리 부적정 이라는 얘기는 상황부 일지도 안 적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죠

맞죠박석윤위원

.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지금 수당 지급에 관련된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결재권자가 우리 초과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면 일일이 결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확인 자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처럼

우리처럼박석윤위원

무슨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지문?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되어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덜한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잘못하면 간과할 수가 있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그래서 관리자의 근무 태만으로 인해서 정말 4시간 시간 외 근무를 했는데 2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30분을 했는데 3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10원이 됐건 20원이 됐건 재화와 연결이 될 수 있죠? 수당이 나가면.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런 것들은 혹시나 나간 부분이 있다면 이건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사례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결재를 일괄 결재를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적으로··· ···.

박석윤위원

아! 일괄 결재를 하면 믿지를 못하는 거죠, 매일매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다 알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그런데 지적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사례관리자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수고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는 받아가야 된다. 그런데 관리자가 그 업무 소홀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또 시의 재정이 손실돼서는 안 된다.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사회복지법인 신망애 복지재단도 지적 사항이 사례관리자 시간 외 근무관리 소홀 사례 회계 수당 지급 시 입금처리 부적정. 부적정이란 얘기는 10원 나갈 걸 100원 나가고 100원 나가야 될 걸 50원 나갔다.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아!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부적정이 뭐에요. 수당 지급 시 부정처리?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타인의 명의로 계좌 입금을 했다는 얘기죠.

계좌

계좌박석윤위원

입금을 해야 되는데 현찰로 준 거예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아니 아니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시켰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여기 시간 외 근무관리 소홀 여기도 나왔잖아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그건 시간 외 근무 대장 자체에 근무 내역을 미기재를 하고 공란으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는 건 민간위탁 중에 2개의 기관이 다 시간 외 근무 관리 소홀한 거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노동 유임금이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당한

정당한박석윤위원

일을 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 계산이 과부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석윤위원

예.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갈매택지지구의 입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도 주민들이 거의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거기에 적절하게 갈매사회복지관을 적절한 시기에 개관을 해서 그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여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관련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앞으로 저희가 조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지금 조례는 구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작년 3월 달에 개정을 해서 별표에 갈매사회복지관을 포함시키는 별표 하나 만들어 놓은 걸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우리 복지관의 기능 및 사업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혀 안 들어 있어요. 그런데 갈매사회복지관에서 주로 하는 기능 중에 상당히 큰 기능이 경로식당 운영이거든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조례로 본다면 그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경로식당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경로식당이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면 조례에 담아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명칭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는 구리시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데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기되어 있거든요, 이쪽 수택동에 있는 것은요. 그리고 갈매동은 갈매 사회복지관이고요. 그래서 명칭도 조례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조례 개정을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별표도 택지지구 입주하기 전에 블록으로 나눴을 때의 주소를 쓰고 있어서 지금 이제 거리명 주소인가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도로명 주소.

신동화위원

예, 도로명 주소가 완료가 되어서 이 부분도 기왕이면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어차피 조례도 개정 예정에 있는데요. 사업지 자체가 주소가 맞지 않아 갖고 개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을

개정을신동화위원

할 때 하나의 조례에 두 가지 복지관을 두는 게 맞을지 아니면 두 개의 복지관을 따로 나누어서 조례를 만드는 게 맞을지도 신중하게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능을 그냥 하나로 묶어 두면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왜 경로식당 운영 안 하느냐 이런 이의 제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보시죠, 주례모임 같은데서.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윤위원

한 10초만?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무한돌봄과의 여러 사업들 중에서 시 금고 협력 사업이라고 부기를 달아 놓은 것들이 있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직접

직접박석윤위원

시 금고에서 자금을 받았습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그렇게 안 되는데 저희가··· ···. 예, 맞습니다. 시금고 협력 사업비는 보통 전에는 이렇게 별들 해서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에 편성해서.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 년 전에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안 고쳐져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너무나 행정편의주의 예산을 짜고 있다 짠다 그러죠, 계획하고 있다. 그 전에는 시 금고에서 협력 사업비로서 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시 금고 협력 사업비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수 년 전부터 시 금고를 지정할 때부터 "당신들이 시에다가 그 환원을 아니면 협력 사업비로 포괄적 사업비로 얼마를 주실래요." 그래서 약속된 부분이 들어옵니다. 세무과로. 그럼 들어오면 똑같은 돈이지 거기에 10원짜리가 이건 붙어 다닙니까? 이 돈은 박석윤이가 준 돈이고 이건 홍길동이가 준 돈이고 이건 신동화가 준 돈이에요. 그건 아니다. 결국은 다 들어오면 일반 예산으로 짜는 거죠. 그럼 굳이 여기에다 시 금고 협력사업 두 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최초에 아마 이렇게 괄호를 쳐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담당자들이 다 아무 생각 없이 괄호 쳐놓고 여기서 저곳에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시 금고 협력사업 그 다음에 어린이 날 기념행사 운영비 시 금고 협력사업 이건 의미가 없는 건 개선해 주십사.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겠습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제가 몇 가지하겠습니다. 우리 입양아동 양육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1억 681만원이고 잔액이 2,438만원이 있는데 입양아동이 몇 가정이나 되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입양아동 양육 지원은 45명입니다.

진화자위원장

45명이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개별로 다 개인집에 입양 되어 있는 아동들 말인가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양 특례법에 의해서요. 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리 시민이 가정으로 아이를 입양하는 거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별로 분포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예.

진화자위원장

9,500만원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지금 구리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고요. 남양주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남양주시에.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그래서 여기에 운영지원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구리 남양주 같이 운영해야 되니까?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아동 우리 구리시 아이들도 보호를 해 주나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비를 부담을 하는 거죠.

진화자위원장

아동은 보호해야 된다 우리는 기관이 없어서 남양주로 가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장

9,5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그러면 운영비의 몇 %를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 수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이건 부담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요.

진화자위원장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제가 무한돌봄과에 와서 문서 접수를 한 게 이번에 하나 있는데 시 자체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취지의 문서가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이 시설이나 부지를 사서 건축해서 전문기관에 만약에 해서 했을 때는 부담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진화자위원장

더 많은 돈이 드니까 부담금을 내는 게 낫다?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이게 꽤 부담이 크네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아동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100으로 보면 남양주가 70% 부담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30% 부담을 하는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글쎄 뭐, 한 명의 아동이라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 가지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해 드리면 100으로 보면 남양주가 70이고 저희가 20이고 가평이 10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가평까지?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예.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서 9억 800만원 사업비인데 반납액이 1억 9,340만 9,000원이거든요. 이것도 국도비만 1억 9,300이고 시비까지 다 합치면 2억 3,000만원이 반납인데 꽤 금액이 크게 반납이 됐어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2015년도에는 참여자 수가 648명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450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한 168명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한 원인이 뭐냐 하면 2015년 6월 달에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협업으로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대책이라는 이 지침이··· ···.

진화자위원장

근로?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근로빈곤층··· ···.

진화자위원장

빈곤층.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취업 우선지원 대책이라는 지침이 발생해 갖고요. 일단은 조건부 수급자 자율 참여 근무자는 일단 고용노동부에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일단 참여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안 되는 사람이 우리 자활로 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2015년까지 지급했던 자활 참여자의 근로소득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16년도에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 하면 맞춤형 생계 복지가 2000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생계 급여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의료나 주거나 교육은 선택 사항으로 했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얘기 드리면 감소 자 수가 대폭 감소가 돼 갖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는 금액을 줄여서 하나요, 아니면 일단 전체 다 해서 하나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이 부분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책정해서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책정해서 내려오면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단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사업단에서?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예. 지금 6개의 사업단이 있는데요. 각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YMCA가 9,500만원 우리가 지원했다고 나오거든요. 위탁금으로. Y는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이건 지금 11페이지에··· ···. (자료 찾는 중)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찾았습니다. 9,500만원 민간위탁금 주는 건 무한돌봄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례관리 하는 부분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그것만 9,500만원이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예.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Y는 관리를 우리 무한돌봄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나요? Y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아니, 위탁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이 무한돌봄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거죠?

정태

김정태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게 의아해 가지고. 아! 그리고 우리 임현일 팀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수평교회 무료 식당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금방 또 발 빠르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무한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권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안권호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덕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영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선아 보육팀장입니다. 서윤미 여성노인회관팀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우리 아동들 또 여성 어르신들을 위해서 담당 부서로서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위탁하는 업체가 꽤 많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거의

거의강광섭위원

22군데가 되네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22개소입니다.

강광섭위원

이 분들을 관리하다 보면 나름대로 자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도 점검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연 1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 현지 지도해서 바로 잡아 주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강광섭위원

다시 또 재 위탁 받을 곳이 몇 군데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재 위탁 준비 중인 건 시립요양원 의회에서 16일 날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그게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위탁기관에서 행정처분 받은데가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그런 관계라면 어느 저기라고 얘기하고, 그냥 내역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처분 한 건 과징금 부과한 게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회계처리 부적정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서류를 작성할 때 견적서 미첨부 했다든가 체크카드를 미사용 이런 부분은 바로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강광섭위원

그것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데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영 정지를 받은 이런 부분은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건 참 어렵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기관에 대한 그런 신뢰도에 이렇게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강광섭위원

부분은 내부 단속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걸로 마무리 하고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민원과에서 위탁을 받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동들을 어린이집을 많이 관리하니까 우리 어린이집이 136군데인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현재는 164개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급식센터 관리하는 건 126개인데 또 우리 어린이집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또 다르네요, 그렇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어린이집에서 급식지원센터에··· ···.

거의

거의강광섭위원

50명 이상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관내에 급식하는 급식소가 별도로 따로 있다고 보면 급식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안 잡혀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급식 부분은··· ···.

그냥

그냥강광섭위원

위생적인 거라든지 식당··· ···.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하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한번 얘기는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안으로 해 갖고 꽤 오래 됐거든요. 급식재료 공동구매하는 그 지침 내용에 있어서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는.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개정 방침을 보니까 어린이집에 값싸고 우수한 급식재료를 적기 적량 공급하여 폐기 식자재를 갖다가 최소화하고 또 선생님들 어린이집 원장하고 병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식자재 관리하는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줄여주는 부분 그 다음에 표준 식단 레시피 제공 등 맞춤 식재료 공급에 가능 업체를 갖다가 관리하는 거죠, 선정 공고해서?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조달하고 있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그 부분을 갖다가 구리시에서 엄정한 진짜 위생업체를 선정을 해 주는 거죠? 그 중간에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구리시가 돼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각 어린이집이 개별로 해 둔 부분 급식재료를 갖다가 공급 받던 것을 갖다가 특정한 선정한 정말 모범 업체를 선정해서 학교에서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강광섭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를 몇 개 선정해 갖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건 아니고 1년이면 1년 단위로 해 갖고서. 아까 보니까 무한돌봄과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취급하는 줄 알았어요. 위원회가 있어서.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또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고 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164개 중에서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 9개소 있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가정 어린이집인데 그 부분이 저희가 지역 아동 아~ 저, 어린이 연합회가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급식관리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 영양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 보급한다고 생각하면 식재료는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중간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어린이집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한번 들어보시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예.

좋은

좋은강광섭위원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시·군에서도 다 지금 하고 있고 서울시는 거의 100%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최근에 남양주에서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 선정위원회 선정해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나름대로 안전한 급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강광섭위원

제가 이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장향숙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성과 아동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늘 현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과 안권호 과장님과 팀장님들 부서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보통 문화원에 있는 실버뱅크나 시니어 클럽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순 노동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항상 나오는데 보면 어르신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농협하고 시 담당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솜씨 좋은 된장 만들기라든가 메주 띄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협동조합으로 결성되면서 그 분들이 또 적금을 해서 모아서 협동조합 금고를 또 여는 것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타 지자체에 밴치마킹이나 이런 거 해 보신 거 있으세요. 혹시?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러세요. 가까운 양평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농협하고 행정 부처랑 해서 명절 되면 유과 있죠, 유과?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명절

명절장향숙위원

음식이나 그런 부분을 그린벨트에 창업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허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서 거기서 완전한 전문 공장을 하는 거예요. 해서 이 분들이 명절에는 임시 그 어르신들까지 임시직으로 들어와요, 그 자체에서 뽑아서. 명절 같은 경우는 한 150명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입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통장을 보여 주면서 TV에 나왔어요. 통장을 보여 주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 고 이러면서 상당히 어르신들 삶에 긍지를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권호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 TV를 보고 지역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저희들이 하겠지만 좀 구리시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는 제가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장향숙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고민해 봤는데요. 작업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특성상 이게 뭐 상당한 산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환경 조건은 필요 없고 공간만 있으면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봐 주시겠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회 때문에 이슈가 됩니다. 아동여성지원 연대 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하셨네요, 그렇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을

재요청을장향숙위원

하시고. 그 다음에 아동여성지역연대 심의위원회는 또 뭡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아! 이건 운영위원회 그 밑에 여성가족팀장이 협의회 회장이 돼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실시는 안 했습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위원회를 하실 예정이었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경기도에서 또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4월, 12월 달에 해 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참석을 했는데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도 광역 단위에서 개최를 하면 시·군은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저희 조례에도 연 1회 개최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못했지만 올해는 개최를 해 가지고 위원들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의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위촉되신장향숙위원

위원들이 자기가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 된지 알고 계십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고는 계시죠.

장도

위촉장도장향숙위원

수여 하셨고요. 위촉장을 수여했으면 그때 한번 회의를 여셨을 텐데?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2013년도니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러셨어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가 꼭 필요한 위원회거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례에

조례에장향숙위원

있는 거와 같이 이번에 과마다 이렇게 조례에도 있고 의무사항을 제대로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도 이것도 꼭 필요한 건데 작년 2016년도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상반기 또 하반기 이렇게 해서 오늘 끝나고 6월 달에 개최하고 하반기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에

구리시에장향숙위원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이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세대 수는 604세대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정도인데 위원회를 이렇게 한번도 안 여시고 이렇게 하시면 뭐··· ···.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꼭 개최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장향숙위원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구리시가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노인교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3개소에 그렇죠? 성당 두 군데하고 노인회가 있습니다. 기금 말고 우리 다른 일반회계에서는 예산 짤 수 없는 부분입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노인복지기금 이자 수입으로 계속 지원을 해 왔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종교재단에다 하는 이런 건 지양하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종교재단에서 안 하면 구리시 어르신들이 노인회관은 더 포화 상태에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어르신들이 교실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위탁 줄 수도 없고 다른 또 그걸 해서 위탁 줄 수도 없는 거고. 작년에 저희가 지금 구리시에 몇 군데 사실 종교단체 말고는 할 사람이 없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3개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자원봉사단도 있고 실무 강사 정도만 이렇게 실비 조금만 주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금액을 올리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원래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잠깐만이요. 자료를 찾겠습니다. 그건 노인회 지회에는 연간 1,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각 성당하고 교회에는 240만원씩 각각 그렇게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금액이 인상해야 되거나 기금에서 할 수 없고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짤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종교단체나 이런데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과장님? 경로식당 말입니다. 경로식당이 계속 재 위탁을 그냥 서류로만 재위탁 하신 거예요, 심의 안 했죠? 이번에 내년 12월에 끝나면 경로식당?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이게···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일반사무관리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 2년간씩인가 3년간씩 되어 있네요, 위탁 기간이?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3년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것 재위탁 안 하셨죠, 위탁공고 안 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서면으로 해 가지고.

향숙

장향숙위원

예. 서면으로 어떻게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연장한 것이 있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장향숙위원

누구한테요. 여기 지금 천주교하고 이런데다 서면으로 그냥 "더 연장해서 일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장향숙위원

딸기원이나 아천동이나 이런데 특성상 다른 업체가 와서 하기 힘들지만 시에서 만들어진 경로식당 운영하는 곳 있죠, 수택동하고 인창동하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장향숙위원

부분은 우리가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공개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조금 어려운 분들 해 주다 보니까 경험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분들한테 일인당 1일 2,500원씩 지원해 주면 그걸 가지고 주식도 사고 부식도 사고 또 운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3년 기간 돼가지고 계속 서면심의해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해서 연장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그 판단을 누가 했죠? 과장님?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동의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공고도 안 하고 이것 공고해야 되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 ···.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공고를 해서 없을 때는 2차 공고까지 해 보고 없을 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나 복지재단에다가 서면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그게 행정 절차 아닌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검토를 안 해서 죄송하고요. 다시 확인해 가지고.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과장님, 지금 구리시가 하고 있는 여섯 군데인가 여기가 지금 2018년 12월 31일이 위탁 기간이 끝납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회 단체나 종교단체에서 그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시에서 장소를 만들어서 주는 이 위탁기관 지금 구분되어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위탁공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수택1동이 지금 거기가 재개발 구간이라서 이전한다. 이런 경로식당?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디로

어디로장향숙위원

이전 하실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 복개천 끝자락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내년도··· ···. 그래서 건설과하고 저희가 1차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장소는 그쪽으로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데 좀 더 협의하고 그리고 또 이것 재개발하는 쪽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좋은 장소를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협의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택2동이 구리시에서 복지 대상이 최고 많습니다. 3,400명 정도 됩니다. 거기 어르신도 많고요. 그래서 수택2동이 경로식당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사 때에도 과장님께서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회계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건물이 구입되면 그게 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작년에 의회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 인원이 102명 정도 되시니까는 그게 내부적으로는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일화제약 정문 뒤쪽에 쪽방촌 있는 거 아세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장향숙위원

가끔씩 실무부서로서 한번 나가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진화자위원장

예, 하십시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강당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도색이 절실한 부분이 많아요, 전기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회의 때 가서 참석하고 오실 게 아니라 강당에 있는 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화재 위험에 드러나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 부분은 화재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 종사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협의 때보다 나옵니다. 외부 강사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협의회 수당이 2,000원 올라가기를 한 6년째인가 7년 됐어요, 2,000원 인상했어요. 시간당 2,000원. 그게 지금 6년째인가 7년째 됐습니다. 물가 인상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따라 갈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 과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강사 분들 의견을 우리 운영팀장도 수시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인상을 해 드려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만

공감만장향숙위원

하고 있고 예산 반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예산 부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3할 정도 된다면 10% 인상 3만 3,000원 정도 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구리시의 최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 장소에서 조금 더 우리 강사들이 퀼리티 있는 강사들이 와 있거든요. 그 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여성양성평등기금 이것 도대체 못 맞추겠어요? 이 서류 어느 분이 내셨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양성평등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추가 자료 낸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예예임연옥위원

. 아니, 이게 사업비하고 실질적으로 낸 서류하고 사업비하고 맞나 보려고 그러는데 못 맞추겠어요, 숫자를. 어느 분이 내셨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화자위원장

차후에 하는 걸로 하세요.

다른

다른임연옥위원

거 하세요.

진화자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박석윤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을 몇 개나 운영하고 계시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운영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 ···.

박석윤위원

13억 정도 되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기금은 13억 조금 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13억 2,100만원?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양성평등기금은 얼마나 되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기금은 현재 10억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10억 2,700 정도 되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10억 270만 원 정도요, 약 10억. 이걸 지금 보통예금에 넣습니까, 정기예금에 넣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제 정기예금으로 10억 2,700만원을 예치해 놓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보통예금은 1,934만 2,588원 그렇게··· ···.

박석윤위원

1,900만원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양성평등기금 말씀하셨는데 그 상품은 은행은 같은 은행에다 넣어 놓고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걸 만기가 되면 은행에 두세 개 정···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같은 은행에 넣고 계시느냐 다른 은행이냐?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석윤위원

같은데에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2개 다 농협입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2개 다 농협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아니, 2개라면 정기예금 보통예금 양성평등기금은 그렇고 노인···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양성평등기금 말씀하셨으니까 2개 다 농협이냐고 제가 묻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농협이냐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갖고 있는 자료는 국민은행인데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노인복지기금이 이제···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자산 부채 내역서. 제가 틀린 건가요, 자료가?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아! 이것 예금 이율로 하다 보니까 농협도 보내고 이자율 조금 높은 농협으로 12월 달에 이렇게 다시 이체를 했습니다.

디로

어디로박석윤위원

갔다고요. 양성평등기금이 농협으로 갔어요?

영희

이영희여성가족팀장

예.

마에

얼마에박석윤위원

갔어요, 이율?

영희

이영희여성가족팀장

1.79%.

박석윤위원

예?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1.77%요.

영희

이영희여성가족팀장

1.77%.

박석윤위원

1.77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예.

영희

이영희여성가족팀장

예.

박석윤위원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오타 난 건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양성평등기금 당기금융상품 정기예금 국민은행 계좌번호 303-1867-0381-81 맞습니까? 농협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는 국민은행이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 계좌번호까지 제가 지금.

영희

이영희여성가족팀장

저희가 11월 달에 바꿨습니다.

박석윤위원

뭔 11월 달에 만기에요. 2016년 12월 12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이자율 1.77 만기. 그런데 이때 왜 깼는지 몰라요, 미수이자가 94만 6,000원이 있는데 만기가 되면 94만 6,000원을 더 받을 텐데 굳이 이걸 깨서 12월 12일 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건 문제가 심각한 게 미수일자가 19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들 교육 받을 때 자, 12월 31일부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만기 날짜 한 달 전에 깹니다. 그럼 왜 받을 이자 못 받아요, 그리고 다른데 넣어요. 아니, 여기 나왔어요, 미수이자 19일 미수이자 94만 6,000원. 그래서 예금을 한 게 2016년 12월 12일 날 예금 했어요. 그럼 19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31일이 딱 나오죠. 그럼 미루어 짐작하건데 양성평등기금은 2016년 12월 31일부가 만기다. 대답해 보세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걸 읽어 드린다니까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

자료

자료박석윤위원

준비 안 됐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통장 관리라든가 이것 전부 다 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별도

별도박석윤위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노인복지기금은 국민은행이에요. 이것도 13억 2,000. 2015년 12월 24일 날 예치를 했어요. 그런데 상품은 공금예금이라고 국민은행에 있습니다. 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금이기 때문에. 농협은 이율이 쌉니다. 그런데 KB는 가만히 보니까 이율이 높아요. 공금 예금이 이자율이 1.96%로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은 KB에다 넣었는데 물론 0.23%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건 우리 감안을 합니다. 그래 1.77로 해서 2016년 12월 12일 2017년 12월 12일 1년 만기로 해서 예치를 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미수일자가 19일 더 받아야 될 미수이자가 94만 6,000원 이 미수이니까 못 받은 거예요, 받을 걸. 그러면 이건 만기 전에 깬 거다. 이것 해명해 주시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1,930만원인가 1,890만원이에요. 작년말 현재.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예.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농협에다 예치했어요. 그런데 이율이 0.1%에요. 이런 것들은 KB에 공금예금으로 넣으면 공금예금의 이율을 보니까 세무과하고 계속 얘기했지만 제일 낮은 게 1.4 제일 높은 게 2.15 정도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농협에다 0.1%의 이율을 받으면서 이건 요구불이라고 그래요, 요구불. 나는 예금을 안 받아도 좋다. 입출금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KB에서 움직이면 KB에다가 넣어서 10억 단위 이상의 3부이니까 이것도 1년 가면 뭐 불로소득이라고 합니까? 자동빵으로 24시간 계속 돈 붙는 게 이자잖아요. 그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부서에서 상품명도 잘 모르고 아직 준비가기 안 됐다니까 저는 이걸로 질문을 마치는데 금융상품도 잘 들여다보셔서 이율도 높고 안전한데가 예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겠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감사 전에 서류를 빨리 보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우선 제출하신 자료 58쪽에 보면 경로당 내 체육시설이 별도로 있는 공간과 그 활용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구리시 관내 경로당에 체육시설이 있는 곳이 7개인 것으로 표기해서 보고했습니다. 맞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로당

경로당신동화위원

내 체육시설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을 다하셨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다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뭐 활용이 어르신들께서 계속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중단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시설

시설신동화위원

사용에 장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듯싶어서 제가 그냥 샘플로 한 군데를 찾아가 봤어요. 제 지역구인 교문경로당을 찾아가 봤는데 안타깝게도 체육시설이 별도로 2층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체육시설을 "안 쓴지 2년이 넘었다." 고 그래요. 왜냐 하니까 "비도 많이 새고 바닥에 장판도 엉망이고 곰팡이도 슬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운동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제발 체육시설 공간 수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는데 2년이 넘도록 조치가 안 되고 있다." 고 해요. 교문동 경로당만 그런 건지 다른 경로당도 사실상 공간만 차지하고 어르신들의 체력 단련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건지 전부 조사를 좀 해서 확인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교문경로당은 지금 체육시설로서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사실상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제가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7군데 중에 상덕경로당 같은 경우에 남일 주유소 뒤라고 하죠. 상덕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런닝머신 하고 그걸 3층으로 옮겨 주십사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6월 24일 날에 구리시 목민봉사회하고 구리시 사회복지과하고 73사단 공병대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 옮겨 드리고 전기 판넬도 말씀하셔 가지고 6월 24일 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문경로당도 우리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담당 주무관이 현장을 가 봤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공간을 마련해 놓고도 사실상 사용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행정이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장소도 많지 않잖아요. 7군데밖에 없으니까 차제에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개선해야 될 곳이 있다면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조속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이 있죠? 정확한 명칭이?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구리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신동화위원

시립노인전문? 요양원인가?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웃음

구리

구리신동화위원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네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신동화위원

다행스럽게 2층 복도에서 바깥으로 피난하는 피난 통로가 확보가 돼서 바깥으로 피난하면 바로 야외 조그마한 동산 공원이 나타납니다. 이게 대략 보면 한 60평 내지 8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봤을 때 이게 기재부 소유 땅이죠.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 이 땅을 가급적이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사실 기재부 땅이니까 적극적으로 협력만 하면 공시지가로 매입을 한다면 큰돈이 들어가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최근에 기자부로부터 개인이 그 땅을 사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그 땅을 개인이 사버리고 나면 시립노인전문요양원 2층에서 대피 공간이 없어 질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봄철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바람을 쐬시면서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거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신동화위원

땅은 정말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구리시가 선제적으로 매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민간한테 넘어갔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행감 끝나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이 땅이 그 주변 절에서 매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주변 토지주가 매입하려 한다는 얘기가 있고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저희 구리시가 매입을 해서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대피 통로 마련과 야외 휴양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신동화위원

확인된 게 있으십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혹시

혹시신동화위원

관련해서 확인된 게 있으신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3년도인가 그때 자산공사 그쪽에다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수립되면 저희도 빨리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기재부 소유 토지를 사려고 한다면 저희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려고 한다면 저희가 먼저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저희가 구매할 의사가 없다면 인근 토지주가 먼저 구매할 수도 있는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오늘 얘기한 게 나중에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연옥위원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저기 양성평등기금으로 선정된 사업이 저희가 정산 당초 낸 거 하고 나중에 정산한 거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중간에 내용을 바꾸려면 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절차가? 그런데 계산도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진화자위원장

양성평등 공모사업인가요?

임연옥위원

예, 공모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바뀌면 얘기를 하고 바꾸어야죠.

업이

사업이장향숙위원

바뀌었다고.

임연옥위원

예.

진화자위원장

공모를 했는데 사업이 바뀌면··· ···.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사업이 바뀐 건 아니고.

예산

예산임연옥위원

내역?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산 내역이 이 분들이 400만원 요구했으면 380만원 지출···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게 아니에요. 강사를 쓴다고 강사비 쓰고 재료비 하려면 재료비도 쓰고 그렇게 해야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것 안 했어요. 그리고 계산도 안 했잖아요.

진화자위원장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얘기했어요. 맞춰 보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맞춰 봐요, 이걸 이미 다 된 걸 뭘 맞춰 봐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나는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3년 동안 양성평등기금 심의를 봤었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정말 아닌 것도 그냥 막 도저히 그 돈 갖고 할 수 없는 것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행감에서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진화자위원장

지금 현재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뭐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공모하면 그거에 따라서 뭘 한다는 게 아니죠, 심사를 해서 하는 거죠.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연옥위원

뭐 내일을 여는 무슨 회사 아니, 구리 지역사회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진화자위원장

여성단체.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원래는 다섯 군데에서 이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가임연옥위원

올해 되게 느꼈거든요. 올해는 뭐 몇 시간을 주겠다는 거야 도저히 할 수 없는 시간을. 그래서 나는 직원만 믿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랬더니 정말 믿었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좀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직원

직원임연옥위원

확인 했잖아요, 다 계산 했으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앞으로 다 또 그 잘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연옥위원

잘하는 게 아니죠, 이건 잘못됐으면 그것하고 달라요. 이건 돈이 오고 갔으면 잘못됐으면 환불을 받아야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 자세하게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이런 서류를 내가 달라고 그랬으면 의원이 이런 서류를 달라고 그러면 한번쯤 챙겨 보고 이걸 저한테 제출해야지 그냥 복사해 갖고 이 복사도 앞뒤로 막 차례가 안 맞아서 지금 내가 맞추려고 생고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내요.

진화자위원장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임연옥위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 그 자료를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직원 담당자들이 감사자료 이것 못 찾잖아요, 못 맞추잖아요.

진화자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거 질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그것 하려고 했다가 못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아! 그러면 조금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임연옥위원님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 되겠네요.

그냥

그냥임연옥위원

하세요.

강광섭위원

시립묘지가 지금 어느 정도 매장이 되어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총 매장 할 수 있는 양이 4,241기인데··· ···.

잔여

잔여강광섭위원

수가··· ···.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13기가 남아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13기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현재강광섭위원

시립묘지로서의 매장 기능은 끝났네요, 거의?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 올해가 윤 5월이 있는 윤달이 있는 해입니다. 윤달이 있으면 이게 많이 개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3년 전에는 한 86기가 개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한 100기 정도 이렇게 개장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부터 7월 22일이 윤달이다 보니까는.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여기서 개장을 해 갖고 이장을 하게 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줍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10만원 드립니다.

강광섭위원

10만원?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의원님들 동의 받아 갖고서 대표 발의한 것 있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전에

전에강광섭위원

차상위 계층에 40% 주는 거에서 일반인들도 1년 거주하면 30% 그렇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30%. 차상위 계층에는 40%에서 50%로 10% 더 올려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하고 연관은 없겠죠, 여기 시립묘지 관련해서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강광섭위원

연관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화장 문화가 많이 해서 한 90%가 지금 전국적으로 화장을 하다 보니까는.

래도

그래도강광섭위원

우리 시립묘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연을 훼손 안하고 진짜 현 위치를 갖다가 친환경 정말 예전에 이런 묘지의 기능을 조금 탈피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권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장을. 그 화장으로 자꾸 유도를 해서 나름대로 자연의 그 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기능을 조금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권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화장 문화가 거의 정착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 화장에 대한 걸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안전한 운동하죠, 3무 운동?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중에 독거노인 고독사가 없는 안전도시 조성 그렇죠? 사실 거기에 제가 지금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가 또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강광섭위원

예. 그것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어르신들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서 주 1회 방문도 하고 그리고 주 2회 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수시로 확인하고 그리고 또 도시락 배달 해 주시는 어르신들도 계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우리 구리시에는 독거노인 홀로사시는 분들 정말 누구한테 보호를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전수 조사가 다 됐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2만 623명이었는데 홀로사시는 어르신은 주민등록상 5,060명이고 취약계층 보호 홀로사시는 어르신은 1,639명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은 홀로사시는 어르신은 677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우리 홀로 산다면 우울증도 오고 또 홀로 사시다 보면 혼자 고독사 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 있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강광섭위원

부분이 홀로 사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서로 같이 영역 간에 돕고 그러면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강광섭위원

뭐 노노 케어도 마찬가지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강광섭위원

사업을 우리 구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데 지금 카네이션 사업에 10명이 하고 계세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분 10명만 이렇게 도움을 받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 열 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서 하시죠.

이걸

이걸강광섭위원

좀 적극적으로 권해서 그 사업이 조금 확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독거노인들이 계시는데 열 분만 받는다는 건 이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하는 거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공간적인 문제죠.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구역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는 지금 그러니까는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어렵고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저기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을 빨리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여러 군데 관리하고 계시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잘 관리되고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로

나름대로박석윤위원

최선인가요, 아니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건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웃음

박석윤위원

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돼서 관리 주체인이 있죠, 종사자?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예.

거에

그거에박석윤위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뭐 점검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잘하고박석윤위원

계시는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기 저··· ···.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이것 결산검사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좀 몇 가지했었습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까 무한돌봄과도 얘기했지만 65세 초과 시설장인 경우 종사자 60세 초과인 사람들에 한해서는 인건비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어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저희 시가 이걸 100% 지키고 있습니까? 미스가 있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시인을 빨리 빨리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것 또 한참 갈 것 같은데. 몇 건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 제가 사람들 이름을 다 호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 신상도 있고 해서. 최소 다섯 분 이상이 있었다. 시인하시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는 이게 식당이에요. 그 경로식당이고··· ···.

식당

경로식당박석윤위원

수택이 주로 되는데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 안하면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인건비 주면 되는 겁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간과해서 보조금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인건비 보조금이?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건 앞으로는 제가 지적했으니까 안 나가겠지만 그동안 나간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빵 쐈으니까 이건 함흥차사인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는 취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 요인이 뭐냐하면···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구하는 건 힘들지만 여기서 170이 됐건 200이 됐건 정해진 액수가 있겠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시설에서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170이 됐건 200이 됐건 그 중에서 규정에 의해서 정부보조금 얼마 나오면 그것 받아서 플러스해서 그 액수에 약속한 만큼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관에서는 그 기준에 도달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데 지급을 했으니까 문제 된다. 저는 이거죠. 사람을 구한다. 안 구한다. 인력 운영하는 거하고는 별 건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잘못을 그냥 시인하시는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깔끔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경력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할아버지든 아저씨든 요즘 가끔 언론을 보면 흉기를 가지고 아주 지극히 가까운 친인척이 끔찍한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취약계층 또 이렇게 나약한 노약자들이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수 년 전부터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시설은 범죄경력 조회 특히 성범죄 경력조회를 반드시 해라 그런데 사회복지가 미미한 부분이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이건 뭐 한 20건 정도 되는데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쿨 하게 시설장 65세 초과 그 다음에 종사자 60세 초과 이에 대해서 몇몇 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인건비 지급 플러스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범죄경력 조회를 확인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다. 라고 깔끔하게 인정하시는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범죄경력 조회 이건 저희가 결산검사 끝나고 5월 4일 날에··· ···.

박석윤위원

일괄했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일괄해 갖고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이전에는 경찰서에다 조회를 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구축돼 가지고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 간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행감을 통해서 미진했던 부분 반추해 보는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과거에 잘못한 건 시인하고 거기에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하고 앞으로 고쳐나가면 이것도 진일보된 행감의 순기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과장님 깔끔하게 인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여기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추가 질문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임연옥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구리시청 홈페이지.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자치법규는 가끔 들어가죠.

예.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어디 업무인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장애인이면 주민생활지원과죠.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사회복지과에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관리책임부서 사회복지과.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제가 확인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 4개 팀 거 쭉 다 봤을 때는 저는 못 본 것 같아 가지고요.

임연옥위원

양성평등은 이따 하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노인복지기금 조성하고 운영 조례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거기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도 하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임연옥위원

2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개최를 안 했어요. 연2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일몰이 언제인지 아세요. 노인복지기금.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 ···.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가르쳐 드릴 게요. 2024년 12월 31일이에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것도 점점 고령화 되니까 지금 주던 그런 어떤 혜택을 기금으로 사업하는 걸 이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60세면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빠른 시일 안에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속할 건지 안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우리 조례 중에 구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가 있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여기 위원회가 없어요, 노인복지운영위원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경로당 우대할인 경로식당 운영 경로당 지원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노인상담센터 이걸 관여하는 조례인데 위원회가 없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임연옥위원

필요한 건 안 만드시고 내 발인지 누구 발인지도 모르고 그러시면 안 되시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운영위원회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영유아보육지원도 마찬가지로 꼭 연 1회는 개최하세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해서

집합해서임연옥위원

하고 시립어린이집, 어린이집 이런 걸 다 부모 모니터링 있잖아요. 다양하게 지금 모니터단한테 다양하게 들으라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예, 그거는··· ···.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감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위탁 주고 그럴 때 다 집합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항상

항상임연옥위원

부모 모니터단을 보면 1년에 한두 번밖에 갑자기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주 못가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학부모들을 통해서 모니터하면 좋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몇 가지만 제가 확인 한 번하겠습니다. 대한 노인회 구리 지회는 실무자들이 국장과 총무 직원 한 사람 있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부장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경로부장?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경로부장 그 사람은 예산이 여기서 나가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다른 분은 남자 직원 한 사람 새로 오지 않았나요? 그럼 국장 총무 경로부장 이렇게 경로당 부장 이렇게 세 사람 있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예.

기서

거기서장향숙위원

매년 임원진들께서 노인지회 임원들께서 이 분들에게 모자라는 처우개선 유지비를 회비로 이렇게 거둬서 십시일반 거둬서 준 적이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올해 본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원안의결 해 주셔 가지고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00% 다··· ···.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들어주겠다고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다 주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향숙

장향숙위원

100% 그 분들이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에 대해서는 임원들이 갹출하는 건 없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일부를 좀 이렇게 지원받으면 일부를 좀 삭감해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알기로는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수당이라든가 인건비가 회장님들이 일인당 5만원에서 지원을 했다면 지금 2만원만 낸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각 경로당에서 4만원씩 냈는데 그 지원이 됨으로 해서 3만원씩 이게 그게 제가 그렇게 좀··· ···.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임원회의 할 때 한번 참석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리고 더 요구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을 저한테 답변을 나중에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재가복지시설 운영 두 군데하고 있는데 2억이 나가는데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딸기원에 있는 참사랑복지센터가 있고 구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두 군데다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장향숙위원

사례관리자들이 일일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하는 그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찾아도 뵙고 도시락도 배달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락

도시락장향숙위원

배달 해 주고. 도시락 배달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저기 경로식당도 다 하는데 여기서도 또 하고 있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예. 일부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향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현재 9,800만원입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리가

일자리가장향숙위원

모자 란가요, 일자리 사업이 지원자가 없어서 남는 겁니까? 이것 어디서 하는 거죠? 직접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실버인력뱅크나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그것 따로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9,800만원 남은 잔액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모집을 해서 하는 건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보건복지부라든가 경기도에서 각 시·군들로 집행을 하다보면 전국적으로 집행하거나 시·군이 받아서 하다 보면 모자라는데 있고 남는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거의 10월경이나 추가로 배정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하고··· ···.

가로

추가로장향숙위원

내려 온 돈이었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조정을 또 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그러니까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몇 개월 지나면 동절기가 돌아오고 그래서 어르신들 참여가 중단된 부분이라서 집행 잔액이 남은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택동에 드림한숲에 경로당 어려운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떤 봉사단체에 연계해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로당 운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나가는데 수리는 어떻게 해 줍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수리

수리장향숙위원

부분?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수리 부분.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러니까 공동주택 보조금에서 쓰기도 조금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매년 우리 의회에서도 환경개선 사업비로 매년 세워 주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비를 작년에는 8,400이었는데 올해는 7,200 그리고 지금 민간합동 집수리라고 그래 가지고 자재비만 해 주는 그 1,200 지금 해 주고 있고 계속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은 동 주민 센터를 통해 가지고 경로당 어르신들 회장님이나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동 주민 센터를 말씀하셔 가지고 그럼 주민 센터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어르신들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수택동에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추워 가지고 냉방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대요, 동사무소에서는 시에서 공문을 보냈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골에 여럿 어르신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해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무소

동사무소장향숙위원

통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연락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무래도 1차적으로 관리를 동 주민 센터가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연계돼서 와야지 이렇게 직접 오는 건 조금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

향숙

장향숙위원

예, 공문보다는 통신으로 연락이 됐을 때 이렇게 좀 복구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어르신들이 그 추운데 10시 간 넘도록 담요 깔고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2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웃음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마지막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기온이 해가 갈수록 더워지고 있습니다. 뭐 여름하고 겨울이 더 길어지듯이 봄가을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해 여름에 백경현 시장님 취임하시고 우리가 큰 길 사거리 돌다리 사거리나 또 교문사거리에 어르신들이나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더위 폭염 대피 천막이 있었어요.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았다고 신호 사거리 신호 한번 받기가 이렇게 길면 5분씩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상당히 좋았다고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올해도 이렇게 그 자리에 하실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올해도 꼭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안전총괄과에서?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어르신들 무더위 때 부채 만드셨죠, 작년에?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부채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부채

부채장향숙위원

이렇게 큰 거 만드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반응이 좋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예. 부채도 그렇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한국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상생기부금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임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그걸 응모를 해 가지고 마사회 본사에 가가지고 1,700만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12개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해 드렸어요. 스탠드형으로.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작년에 또 가장 더웠던 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어컨 설치해 주고 너무 좋아 하셔 가지고 올해에도 저희가 경로당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해 가지고 의회에서 또 전액 다 의결해 주셔 가지고 반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게 품귀 현상이 예상돼 가지고 저희가 좀 서둘렀어요. 그래서 현지 다시 확인하고 평형별로 다르니까 전수조사 해 가지고 조달요구 해 가지고 그게 6월 말까지는 지금 두 개 회사에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정목표의 세 번째가 섬기는 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과도 이제 어르신을 잘 섬기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특히 감사드리는 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다 이렇게 반영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신나 가지고 열심히 현장 의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사회복지과를 운영하고 계신데 안권호 과장님과 우리 부서의 팀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더욱 그 정신 이어 받아서 우리 구리시에 사회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없나 잘 살펴 주시고 사업을 계속 영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확인박석윤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제출 22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동화위원께서 질의·응답 과정 속에 또 강광섭위원님도 함께 질의·답변하는 속에서 과징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구리 시립전문요양원 과징금은 얼마나 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2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박석윤위원

2억 3,000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구리시에서 생긴 이래 과징금 2억 이상 부과 받은 적 있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제 기억도 없고 한평생을 살아도 2억 3,000만원 저축하기도 힘든 게 현실인데 이걸 과징금으로 부과했다는 얘기는 놀랠 정도다. 그래서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구리 시립요양 병원을 개원 시기부터 지금 8월 중순까지가 아마 계약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또 평가 잘 돼서 다시 재계약되는 겁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일 날이 민간위탁동의안이 지금 의회에서 상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의회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의회는 이 기관을 민간위탁 줄 거냐? 직영을 할 거냐 이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공개모집?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구리시에 보면 민간위탁 기관이 중간에 바뀐 적이 요율로 따진다면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처음 받으면 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이 2억 3억. 이거는 과징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만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관리를 하는 주관 부서의 담당자도 큰 실책이다. 이렇게 크게 과징금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역으로 본다면 지도점검에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느냐, 그렇죠? 내 잘못이니 네 잘못이니 따지기 이전에 어쨌든 포괄적으로는 시립요양원입니다. 앞에 시립 자가 들어갔으면 이건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매트리스가 고장 났다고 그러면 또 바꿔 드리고 뭐 저희들 해 드릴 거 다 해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인줄 알았는데 뭘 잘못했는지 2억 3,000만원을 이걸. 그래서 참고로 해서 재 위탁 될 때 공정하고 공평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기를 희망합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운영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종사자의 인건비 산정이 잘못 된 걸 확인을 하고 우리 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현지 실사는 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하고 그 다음에 경기 지역본부 여기서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를 하면 거기서 다 조사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건비 부분 이런 건 건강공단에서 다 지급을 하고 시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그래서 조사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립요양원 지도점검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지적을 해서 그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 냈다 한쪽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잘 지적을 했다. 뭐 이렇게 부서장님께서는 항변을 하시는 거죠. 그것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요양원에 가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생애 말미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케어를 받고 싶은 분들이 거기에 계시는데 이런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셨다 그러면 시립 요양병원이 생긴 취지와는 맞지 않다. 이걸 꼭 서로 명심했으면 좋겠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런데···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인건비나 받을 걸 못 받고 그 사람들은 정당히 받으려고 싸우니까 이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치고 박고 싸우다 보니까 그것이 누구한테 가요, 부엌에서 싸우다 보면 안방 가서 화내고 안방에서 싸우다 보면 부엌에 가서 화내는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결론은 뭐예요, 드러누워 있는 어르신들한테 120%의 요양서비스가 와야 되는데 7~80%도 못 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서비스는 100% 다 하고 계시죠.

떻게

어떻게박석윤위원

담당 부서장님께서 100%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 내 놓을 수 있어요. 이것 보이지 않는 심적 정신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신동화위원

예.

진화자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에

최근에신동화위원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주관자가 바뀌었어요. 구리시 노인회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3년 간 위탁을 했고요. 초대 노인상담센터장께서 3년 동안 여러 가지 구리시의 노인상담센터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여곡절 끝에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관이 구리시 노인회에서 구리시 사회종합복지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름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계속 봤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3년 간 애쓰시면서 많이 몸도 마음도 쇠약해 지셔서 지방에 내려 가셨다면서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가슴이 아프고요. 노인상담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민간위탁 하는 걸로 전환이 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관리감독 주체가 무한돌봄과더라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노인상담센터는 사회복지과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 가서 두 가지 정도는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얘기한 바 있어요. 하나는 "상담센터 직원 고용승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고용승계 하는 게 원칙이겠다." 했고 "그게 맞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 고용승계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무한돌봄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은빛서포터즈 활동이 상당히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은빛서포터즈 활동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이 분들이 민간위탁 기관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위축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요구를 한 바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노인상담센터는 의원님께서도 심사위원이시지만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신망애 복지재단에서 이제 하시고 종합사회복지관 그 분들도 앞으로 신망애 재단 소속이시니까요. 그리고 센터장님을 뽑거나 인원 뽑고 이러는 건 우리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건 신망애 복지재단에서 전적으로 한 거고 또 이번에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직원 2명은 채용을 했고 센터장은 복지관장이 겸임한다고 이렇게.

원에

직원에신동화위원

대해서 고용승계가 됐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다른 분으로 이게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신동화위원

분들로 바뀐 건가요, 그 분들이 고용승계가 된 건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재단에서 뽑은 거니까 저는 그 명단에··· ···.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고용승계가 안 된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안 됐다고.

신동화위원

안 된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예.

일단

일단신동화위원

민간위탁 심의 때 신망애 복지재단 관계자가 "반드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네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어떻게··· ···.

니요

아니요신동화위원

,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과는 그런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채용을 거기서 한 거니까 결과은 그렇게 된 거죠.

신동화위원

예, 그리고... 그러니까 신망애 복지재단이 민간위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용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고 내용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노인상담센터를 같이 겸임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노인상담센터가 있는 게 아니죠? 인창동에 무슨 경로당이죠? 그 경로당··· ···.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궁말 경로당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궁말 경로당 2층에 사무실이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전담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겸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두 분은 거기 전담하고 계시고.

하고

전담하고신동화위원

있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 센터장님은 왔다 가시고 비상근이시니까.

신동화위원

전담하시는 걸로 최근에 새로 뽑았다는 말씀이시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이전에 은빛서포터즈 활동하시던 분들이 계속 이렇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 담당하고 계시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럼요. 그 분들하고는 뭐 관련 없는 거니까 은빛서포터즈 되시는 분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그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그 분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가 이야기는 했었죠. "잘 좀 하십사" 하고.

신동화위원

예, 은빛서포터즈 분들께서 정말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봉사정신을 가지고 그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어르신들 참여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그 분들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현장 지도감독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적인

정책적인신동화위원

판단을 해 보면 사실 어르신들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노인상담센터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상담센터 사무실의 위치가 정책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차제에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노인 회관 내에 노인상담센터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많은 곳으로 가야 그래야 기왕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온 김에 상담센터를 들려가는 건 접근성이 좋은데 따로 궁말 경로당 있는 사무실까지 가려면 정말 마음먹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노인상담센터에 가서 상담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마음 편하게 털어 놓지 못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노인들이 많이 계신 곳이 사무실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타 시·군의 경우는 노인상담센터가 노인복지관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상담센터가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지 않은 곳은 제가 알기로는 구리시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여성노인회관이 너무 과포화 상태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향후 추진되는 다문화가족 여성회관이 완공이 돼 가지고 여성회관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이런 단체들이 다문화가족 여성회관으로 가게 되면 그 공간이 노인상담센터도 같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이라도 우리 노인상담센터에 필요한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가보니까. 상담실 두 개 정도 사무직원들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사무실 이렇게 공간이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노인 회관 내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리는 거니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립되고 완공된다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노인상담센터의 기능이 조금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면 노인 회관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상.

신동화위원

예.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일단신동화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뭐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러니까 1층에는 없는 것 같고 2층도 현 노인회 사무실 말고는 특별한 공간이 없고 강의실 하나 빼기 전에는 답이 없죠?

렇죠

그렇죠신동화위원

, 뺄 수 있는 강의실이 없는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없죠. 그게 부족해 가지고 그것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는 예.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인상담센터는 원칙적으로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주하는 게 맞고 타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기시키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께서 노인상담센터 계속 뒷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여기 위치 선정이? 딱 방법은 하나 있어요. 무한돌봄과랑 상의하셔서 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 했듯이 시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임대를 하고 거기를 신망애에서 어차피 사회복지관 재단에서 이걸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우리 어르신들 접근성이 편해요. 종합사회복지관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 위치를 그대로 오게끔 원래 제자리를 찾아주게끔 하면 무한돌봄과랑 협의를 하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가까운데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안 된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찾으세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걸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과랑 하시고 우리 계속 신동화위원님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방법이 없는 것처럼 그러시니까 결론이 안 나잖아요. 제가 지금 중요한 걸 하나 빼먹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경로당 운동교실 발표회를 하죠? 9988운동교실 100세 운동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하면서 목적이 의료기관 방문 횟수 줄이기입니다. 그 목표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번 병원에 가면 1,500원 내지만 의료수가 공단에서 내는 부분은 1만 5,000원씩 가져가요. 그리고 일인당 2만원씩 그 돈을 가져가면서 1년에 그 돈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한 의료수가가 한 140억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줄이고자 공단과 보건소가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어르신들이 운동교실 발표회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요, 구리시청까지.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에서 그 비용을 못 줍니다. 선거법으로 이게 선심성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놀고 있는 시청 차도 못 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강사들이 승용차로 움직입니다. 또 아는 집의 학원 버스를 이용해서 태워서 모시고 와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 보험을 안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움직이다 만약에 상해를 입으면 겁이 나서 우리 선생님들이 모시고 오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지난번에 강사들 간담회에서 시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강사 한 분이 그래도 운동교실 발표회를 하는데 어르신 오다가 만약에 택시를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면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내리다 교통사고 나고 걸어오다가 교통사고 나고 그 날 어르신들이 시청으로 이동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교통사고나 상해를 입어서 보험 가입이 된다면 우리 지도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모시고 오겠대요, 차들이 다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검토를 하셔서 빨리 이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에다 전해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보건소에다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9988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향숙

장향숙위원

예, 경로당 감독을 하시니까 협의하셔 가지고 여기 지금 여성회관에 노인지회 어르신들이 만약에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다가 다치면 경우 어떻게 되죠? 보험이 되어 있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영조배상물보험 그쪽에 가입돼 가지고 그 분들이 다치실 경우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어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강의 여성회관에 강사가 특히 예를 들겠습니다. 요가강사. 요가강사 같은 경우는 여성부 수업을 같이 하고 어르신들 수업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여성부는 여성 강사를 채용하시고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하세요. 여성부 요가강사 했다가 바로 어르신 수업 들어옵니다. 자세가 틀려요, 그래서 다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얘기는 안 하고 "저 목 다쳤어요, 선생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특히나 우리 요가 같은 큰 자세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여성부 요가강사 별도로 그 다음 어르신부 따로 이렇게 강사를 채용할 때 공고모집 할 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확인해서··· ···.

부터

내년부터장향숙위원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2018년부터?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 본 다음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우려가 있어서··· ···.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개선해 나가겠느냐, 얘기에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정말로 사회복지 이 사회 전 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중요 부서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끝맺으려고 하는데요. 행감 전반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니까 의문 나는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되죠.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시의회에 위탁개발 사업으로 계획안을 낸 걸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 14년도가 되겠죠, 15년도쯤? 공모설계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년도 10월인가요? 실시설계를 용역발주해서 16년도 6월 18일 쯤 8개월인가 10개월 준공기간으로 해서 용역발주 했는데 무슨 연유에서인가 아직도 설계용역이 완료 안 된 걸로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준공 날짜가 2017년 6월 30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비 확보의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또 실시설계 용역을 공모설계해서 계약까지 완료했는데 "을" 이 "을" 의 잘못으로 인해서 용역이 중단이 됐는지 "갑" 이 일방적으로 용역을 중단해서 1년 이상 끌었을 때의 추가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사업 진행은 어떤 차질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5일 날 우리 신동화의원님하고 저하고 여성가족팀장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을 했고 저희가 5월 달에도 저하고 우리 팀장이 행자부 교부세과를 방문 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국비 30억 원을 요구를 했고요. 그게 우리 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시죠, 도를 통해 가지고 행자부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심의위원회가 6월인지 그때 또 행자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부분은 그렇게 조치했고 실시설계 하는 거는 6월 30일 거기인데 설계는 도시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은 조금 못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작년 6월 13일 날 행정절차 완료 시까지 정지를 했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게 일상감사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해 정지를 했었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변경이 돼 갖고 시에서 건설기술심의도 했고 그래서 이게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가 6월 1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00대 이상 주차 구역에는 의무적으로 전기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조례가 시행이 돼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이 115대다 보니까는 그것까지 반영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부서장 입장에서는 뭐 간략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도 오늘 안타까운 것은 여성회관의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은 도시과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관 부서의 부서장은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파생되는 일들이. 그러면 유기적 관계가 잘 부서 간에 이루어지든지 헤드컨트롤이 있어서 늘 이거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서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정보를 공유할 텐데 회계과하고 수택2동 동사무소의 동장님하고는 전혀 절벽이고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도시과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게 의원 입장에서는 주관 부서의 부서장한테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면 일사천리가 돼야 되는데 가다보면 A는 B한테 물어봐야 되고 B는 C한테 물어봐야 되는 이런 결과가 된 걸 좀 안타깝다. 이래서 어렵지만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주관부서가 사회복지과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어느 영역은 어느 부서에서 얼만큼 진행이 된다는 건 여기서 챙겨야 되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후에 진행됐을 때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응답의 파트너는 안권호 사회복지과장인지 실시설계는 도시과장한테 물어보고 종합적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그러면 주차장은 건설과 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상대로 질의·응답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존경하는 장향숙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욱했던 안개가 걷히는 느낌입니다. 장향숙 부의장님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3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주민생활국장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해서 질문을 하고 종합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이제 그 관련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걸려 있고 무한돌봄과에도 걸려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걸려 있어서 3부서와 관련해서 가장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분이 국장님이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뭐 다 여태까지 지켜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센터의 위치 주간보호센터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시고요, 그 자리에 노인상담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향숙 부의장님이 제안을 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하면 모두 다 효율적이고 모두 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말씀하신 것은 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트러블이 있는 건 관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센터 종합사회복지회관이 그 안의 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불편함이 있죠,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그런데 그게 위탁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상담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장이 센터장을··· ···.

하고

겸임하고신동화위원

있습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위탁을 했으니까 공유 한다는 건 글쎄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자리가 노인 분들이 접근성이 지금 용이한가, 그런 문제도 짚어 봐야 되겠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노인 회관에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노인 회관에 들어갈 수 없다면 제2안으로 종합사회복지관장이 노인상담센터 장을 겸임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차선책으로 가장 낫겠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없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적법하게 위탁사항이 정리할 게 꽤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되 적법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두 가지 다 일단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무실 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에 일단 동의하셨고요. 또 종합사회복지관장이 겸임하고 있는 노인상담센터가 만약에 노인 회관 및 갈 장소가 없다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것도 타당하기는 하나 노인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검토해 보겠다. 여기까지는 동의를 해 주신 거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건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검토를 하시고 나머지 법적사항이라든가 위탁사항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서 답을 주시겠다는 거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렇죠, 검토를 해 봐야죠. 그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거고··· ···.

신동화위원

그러니까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개별적으로 검토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그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

신동화위원

예,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견이 없되 법적 검토라든가 위탁관리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렇죠.

신동화위원

예.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국장님의 예전에 왕성한 추진력을 제가 믿기 때문에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감사합니다.

웃음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니요

아니요장향숙위원

, 저는.

진화자위원장

아~ 예. 저도 노인상담센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인상담센터가 이게 노인회에서 위탁을 넘기면서 그 센터장님께서 아주 몇 달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고생도 하시고 또 직원들 승계 문제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지만 직원들이라도 승계 해 주려고 몇 달 동안 노력하시고 여러 군데 상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무난하게 잘 이루어 졌나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말 들어보니까 그 관철이 안 됐나 봐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우리 구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수십 년 간 구리에서 구리시의 위탁을 많이 받아 가면서 몇 십 억짜리 복지관 운영해 오고 또 그 신망애 복지재단이 아까 보니까 무한돌봄과에도 7,100만원 위탁 받은 게 있고요. 여기도 지금 관장님이 급여를 같이 중복하시니까 안 받으신다 그래도 한 몇 천만 원 예산이 들어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다 들었으면 이걸 또 지켜주면 좋은데 지금 일이 이렇게 돼서 저희도 난감하고 이건 서로의 신뢰 문제인데 같은 지역 안에서 이런 문제로까지 이렇게 갈 필요는 없지 않았었나, 저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7,400만 원 정도 노인상담센터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복지관으로 들어가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은 5,800만원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7,400만원에서 5,800이면 그 센터장님 급여가 다 빠진 건 아니네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전임 센터장님은 3월 말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때 종사하셨던 분들은 3월 말까지 했고 지금 신망애 복지재단이 4월 1일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센터장이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예산에서 빠진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거기는 전에 운영하던 거기서 드렸죠, 그 분들 임금 3월 말까지.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관장님은 센터 장으로서의 급여는 안 받으시고 복지관장님의 급여는 한 군데에서만 받은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센터 장은 다 그렇게 직원 한 명을 채용하고.

진화자위원장

직원 한 명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뭐 5,000만원도 안 들어야 되네, 한 3,000만 원 정도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인건비 차이는 그렇게 안 나니까 전임 그 분도 월 200만 원 정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래서 큰 차이가 없고 이렇게 예산상으로 아주 뭐 감하여 지는 부분이 없다면 그 하던 거 계속해서 그동안 길 닦아 놓으면서 3년 동안 고생을 죽도록 했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가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이게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다 끝난 이야기지만 거기서 같이 일하던 분들이 또 실업자가 되거나 다른 일자리를 못 찾았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배려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구리를 떠나 있으면서 뭐라고 그러지 요양하러 가셨나? 그 정도로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 중재를 우리 과장님이 좀 하셔서 그 내용을 다 아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앞으로라도 노인상담센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관 대 기관의 갈등 문제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중간 가교 역할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권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어야 하겠지만 문화예술과의 중요한 행사 관계로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강동호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팀장에 김종찬 팀장입니다. 예술팀장에 김기일 팀장입니다. 그리고 관광팀장에 김대범 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시 반까지 질의를 마쳐야 되니까 조금 시간을 당겨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의

구리시의강광섭위원

문화와 예술 총 관리하시는 과장님 힘드시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시라고. 어떻게 지금 박완서 문학관 건립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됐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박완서 문학관을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25억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보상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행정 절차를 하나 선행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 걸려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2012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요. 심사를 2012년도에 받고 지금 3년, 4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규정상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재심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7월 4일에 경기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선행하고 난 다음에 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강광섭위원

시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올해 25억 토지 보상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만큼

그만큼강광섭위원

협조적으로 도와주는 만큼 빨리 서둘러서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아차산 역사공원은 지금 진행이 약간 답보 상태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사업 계획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차산에 채석장이 두 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미 그린벨트에 형질변경이 된 것이 약 한 2만 6,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곳에 유스호스텔과 고구려 전시관을 건립하는 아차산 역사공원 계획을 가지고 2013년도부터 국토교통부와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유스호스텔 건립이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보여서 그 협의하는 사항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에도 국토부의 소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요, 여기에서도 국토부의 입장과 또 심의위원들 간에도 조금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그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국토부를 설득해야 될 사항입니다.

간이

시간이강광섭위원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견 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견을 좁혀 나가는데 그래서 저희는 유스호스텔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법적으로는 뭐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린벨트 내에 유스호스텔을 승인해 준 선례가 없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대신에 청소년 수련원으로 대체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로 이견차가 있어서··· ···.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이견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라고 봅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같은 숙박시설인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숙박시설에 각종 편의시설이 자유롭게 유치할 수 있는 입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 수련원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제약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좁혀 나가고 하여튼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대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거기 2종 박물관인 고구려 대장간 마을도 연계가 되는 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앞이니까요.

연계

연계강광섭위원

시키려고 하는 지금 그게 계속 1년 간 임대를 하면서 더 지속할 수 있는 이런 거기가 제한적이잖아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시는

구리시는강광섭위원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차산 역사공원이 진행이 순조롭게 된다면 거기도 장기적으로는 구리시 도시계획상 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작년에 만료가 됐잖아요. 1월 30일부로 만료가 돼 갖고 그거는 어떻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 거기는 토지사용 승낙 지금 무상으로 토지주가 협의를 주어서 1년씩 무상계약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또 계약을 하신 건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1월 달에 다시 연장해서 내년 1월까지는 사용 승낙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내년 가면 또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토지주의 입장은 저희가 바라는 게 좀 장기간 3년 내지는 5년 간 토지 무상사용을 승낙해 주시면 감사할 텐데 토지주 입장에서 꼭 그렇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1년씩 단기적으로 승낙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입장료를 받았잖아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받았는데강광섭위원

지금은 안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강광섭위원

왜 위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위탁관리해서 지금 시로 직영 관리하는 걸로 전환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설이 워낙 노후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부분 보수는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사용료 입장료를 3,000원씩 받고 구리시 같은 2,000원 받았는데요. 이 부분이 많이 클레임이 들어오기 때문에 입장료를 안 받고 보통 박물관도 무료입장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무료 개방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2년 전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강광섭위원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런 문화 공간 예술 공간 역사적인 공간을 갖다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항상 이게 있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정말 이렇게 고구려 대장간 마을 같은 경우는 정말 외국인들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요건이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로 워커힐도 있을 거고 강남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이 가장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한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좋은 앞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하셔 갖고 이렇게 해마다 질질 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해서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은 반드시 추진이 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진행이 되는 걸 공유하면서 과장님께서 빠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친환경 캠핑장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 확인 나갔었습니다. 공정률이 거의 7~80% 되고 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기초 토목공사는 거의 마무리 됐고 지금은 조경 식재가 들어가면 이달 말까지는 어느 정도 7월 초에 준공 목표인데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준비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 예산 부서 행감 때 모니터링 해 보셨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미처 못 했습니다.

터링

모니터링박석윤위원

못해 보셨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놓쳤습니다.

산을

예산을박석윤위원

편성하고 취합하는 건 기획홍보 예산 부서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부서에서는 이러이런 단위사업을 하겠노라고 올리는 건 부서에서 올리는 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2015년도에 명시이월을 일부 시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16년도에 일부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일부는 사고이월 시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예산 부서에서 제가 왜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있다면 유도심문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뭐 없다고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저하고 갑론을박하다가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동일 유사 사업에 한 해서는 다음 연도에 신규 재원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사고이월 예산도 사고이월로 이월 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동일 사업이거나 동일 유사 사업은 찢어서 일부는 명시이월 시키고 일부는 사고이월 시킬 수가 없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런데 친환경 캠핑장을 보면 2015년도에 6억 정도가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16년도에 11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총 볼륨 17억 가까이 예산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지출 원인행위를 한 8억 2,000 정도 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출 원인행위 8억 2,254만원 그런데 지출은 6,700만원 했어요, 그렇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찢었어요.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을 11억 9,000은 명시이월 시키고 집행 잔액은 5억 3,200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집행 잔액이 남았는가, 봤더니만 사고이월에다가 5억 3,200을 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15년도에 6억을 명시이월 시켜서 16년도에 갖고 있었어요. 여기에 11억 정도가 새로운 재원이 마련됐어요. 도합 해서 17억 9,000 정도의 재정이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지출 원인행위는 작년도에 6억을 받았어요, 명시를. 그런데 원인행위는 8억 2,000을 해 놓고 지출은 6,700을 했어요. 그리고 또 찢었어요. 11억 9,000은 명시이월 시키고 5억 3,000은 사고이월 시켰어요. 이건 명백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명시이월 제2항 사고이월 법령 위반이다. 그래서 기획부서에서 인정한다. 잘못했다. 앞으로 고치겠다. 이런 답을 얻었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 과 소관과 관련된 거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친환경 캠핑장 사업은 총 18억입니다. 그런데 앞서 사고이월 했던 6억은 도비 3억에 시비 3억을 확보해 놓은 건데 이게 2015년도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도비든 시비든 총액이 18억이 됐건 20억이 됐건 친환경 캠핑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 속에서 1차 연도에 재원 확보가 6억이 된 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도비

도비박석윤위원

3억이 됐건 시비 3억이 됐건 어쨌든 6억을 확보 했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해서 2016년도로 넘어왔는데··· ···.

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3년 이상 사업비 소요되는 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라 방점이 이겁니다. 당해 연도에 끝날 걸 계산해서 잡는 게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다 지출을 완료 못할 걸 뻔히 알면서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으로 잡은 건 계획 단계부터 잘못됐다. 이것 시인했다. 그래서 지금 부서장께서 친환경 캠핑장 18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당해 연도에 6억밖에 재원을 확보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당해 연도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걸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추진을 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예.

박석윤위원

예, 뭐 부서장께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것 사업을 원칙적으로 하면 중단해야 돼요. 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으니까 중단해야죠. 그런데 금년 7월 6월 말까지 완공한다. 그러니까 그러하지만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으로 잡아서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해 연도에 못했어요, 한번 명시 시켰어요. 아주 지출 원인행위하고 하다하다 안 되면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그래서 3년 내에 모든 사업이 끝날 걸 확신이 섰을 때 당해 연도에 사업을 잡는 겁니다. 이제 확실하게 공유가 된 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공유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구리시 축제를 담당하시는 우리 강동호 과장님과 그 부서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저도 바빠요. 우리 구리 시민의 여망이었고 우리 고구려의 도시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할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물어 봅니다. 성금 조성 관계는 행자부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금이 얼마 모아졌고 지금 얼마를 썼고 그 다음에 얼마 남았고 성금에 대해서 반환 여부는 있는지 아니면 국가에 귀속이 됐는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길게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동안 고구려 역사 기념관 건립 성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시원스런 답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고구려 역사문화보존회가 구리시에 행정 지도감독을 받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확인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는데요, 이번 올해 4월 달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역사보존회에서 메일을 통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 온 걸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7월 13일 날 사단 법인 고구려 역사보존회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부금품 모집 등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목적은 구리시 역사기념관 건립 범국민 모금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300억 모금을 목표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는데요. 종료된 시점은 2010년도 7월 13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금 모금액은 보존회 단체에서 밝히기로는 13억 2,000만원을 현금으로 모금을 했다. 그리고 이 중에서 7억 8,000만원을 경비로 지출을 했다.

예.

경비

경비장향숙위원

내역은 안 나오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상세한 내역은 안 나오고요, 홍보라든지 제경비를 다 통괄해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당시 2010년 당시에 원금은 5억 4,000만원을 잔금으로 가지고··· ···.

예, 잔액으로 가지고 "은행 통장에 예치하고 있다." 그렇게 밝혀 왔고요. 이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금 규정에 의하면 경비를 법정 허용 비율이 모금액의 약 12% 경비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금액에 비해서 경비 지출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약 59%을 경비로 지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행자부에 정산보고를 통해 가지고 점검을 받았는데 이 단체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부분이 규정 위반이다. 해 가지고 적발이 돼서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에 임원이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고 알려 왔고요. 앞으로 이 성금 남은 5억 4,000 잔금이 아마 이자가 붙어서 한 6억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이 부분은 구리시에서 모금 활동을 했고 많은 구리 시민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하는 고구려 관련 사업에 쓰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희망컨대 구리시에서 아차산 아까 강광섭의원님께서 의견 주셨듯이 아차산 역사공원을 건립을 하면 거기에 유스호스텔 내지는 고구려 전시관을 또 건립을 해야 되는데 고구려 전시관 건립하는데 이 모금을 쓰도록 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할 때 아마도 저희가 살펴 봤을 때는 규정에 따라서 행자부에 모금 성금 사용 계획까지 제출을 해서 승인 받은 뒤에 아마 사용 집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쓰겠다. 그 잔액에 대한 사용 승인을 행자부로부터 받아야지 만이 우리 역사공원 짓는 박물관이라도 그런 공사비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성금 모금을 고구려 역사기념관 용도로 성금 모금을 했기 때문에 고구려와 관련한 유사한 사업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안 날 우려는 없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행자부에서도 아마 그 부분은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유사 사업에 투입을 해라 하는 게 아마 행자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금을

성금을장향숙위원

모으는데 기간이 있었나요, 몇 년 동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3년 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로부터.

향숙

장향숙위원

3년 간?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3년 간 모금 기간을··· ···.

마를

얼마를장향숙위원

모아야 돼죠. 반은 모아야 되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원래는 목표를 300억을 모금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3억밖에는 모금을 못한 것이죠.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300억이 사업액 이었나요, 총 사업비가?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국고보조금은 전혀 없나요, 기회만 주었는데?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때장향숙위원

개입할 때는 몇 %는 국고보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성금으로 한다. 이런 게 없었나 보죠? 그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다는 뜻이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상반기 중에 고구려 역사보존회하고 확인한 건 여기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게 우리 구리시에서 시장님도 나오시고 또 뭐 체육관에서 이렇게 크게 발대식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시에서 하고 있는 줄 안 거예요. 그래서 행감 때마다 묻는 부분이 됐어요. 보존회에서 했던 거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우리 현장을 찾아 갔지만 캠핑장 면수를 한 7~8개라도 좀 늘려서 규모가 위치는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여유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친환경 쪽으로 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면도 있고 식수대나 이런 부분 개수대 부분이 끝에서 끝까지는 음식물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기는 조금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차후에 보완하실 거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제안 드린 부분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좋은 건 또 차가 캠핑 그 옆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구리 문화원에 대해서··· ···.

진화자위원장

1분 30초 남았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리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건물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신 게 있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시설이 많이 노후 돼서 비도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예산을 3,000만원 확보해서 건물에 대한 시설 보수 방수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에 하고 있는데요.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방수공사 도색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방수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원천적인장향숙위원

새로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그건···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장기적인 과제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갈매 도당굿 전수관 건립 한 게 언제죠, 제 기억으로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2009년 8월인가 9월인가,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 이후에 개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개보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소규모 우리가 시설관리 하는 유지보수는 했지만 개보수는··· ···.

신동화위원

하자보수를 한 적은 있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하자보수! 예. 벽체에 금이 가서 2년 전인가요, 보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신동화위원

전에 도당굿 전수관 관계자를 만났더니 들어가는 출입문 자체가 현격하게 휘어 있었고요. 처마 밑에 채색이라고 하나요? 채색도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가 있었고요. 말씀대로 이렇게 균열이 갔다거나 문틀이 휘었다거나 하는 게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인 문화예술과에서 그동안 소홀히 관리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현장을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면 예산 수반 하시고 또 이렇게 전수관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시 예산을 보조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전수관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리고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 중에서 하나는 향토유적보호조례 가 1986년 구리시 승격 하던 해에 제정되었는데 31년이 지나도록 향토유적이 지정되거나 이렇게 발굴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어서 구리시에서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향토유적이 없는 것인지 보호해야 할 향토유적을 발굴 보존하는데 좀 역량이 뒤떨어지는 것인지 저로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유적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못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한지가 30년이 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동안에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에 와서는 적용을 하자니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없다는데 이 조례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실무 부서 쪽에서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마 시가 개청되면서 이 조례를 타 시·군에 운영되는 걸 보고 우리가 조례로 정했을 것 같은데요.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저희도 여기 조례에 7조에 보면 뭐 보호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가 설정이 되면 반경 몇 미터 내에는 어떤 각종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요.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문화재관리 부처인 문화재청에서도 이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문화재 기본법을 가칭 제정을 지금 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2015년도부터 아마 발의가 되면서 공청회도 갖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진행이 아직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 아직 그러니까 구리시 향토유적보호조례에 근간이 되는 상위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의가

협의가신동화위원

되면?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테고요. 그에 따라서 구리시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존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견 타당한데요. 그러니까 향토유적 지정 관리를 위한 보호구역 설정이 상위법에 정리가···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되어

되어신동화위원

있지 않아서 근거가 없어서 이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소지가 있다는 말씀하신 것은 익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향토유적을 여러 군데 발굴을 해 놓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향토유적으로서 지정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있다는 것을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저는 그 이후에 법적 테두리에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지정하는 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북부권의 타 시·군을 살펴보니까 양평이나 남양주나 인근 의정부라든가 향토유적 보호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향토유적이 시·군에 따라서 몇 십 개에서 몇 백 개까지 상당히 많이 지정 관리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유적의 도시라고 고구려의 기상과 뭐 조선의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시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향토유적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적이 전혀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서 향토유적 발굴 보존 보호 업무에 그동안 조금은 소홀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고요.

신동화위원

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상위법도 제정이 되고 또 우리시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정리가 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도 지금부터라도 조사 발굴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적

향토유적신동화위원

조사 발굴 관련한 계획을 우선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작년 2016년 12월 30일자로 저희 의원발의로 구리시 관광기념품개발 및 지원조례 가 새로 제정이 되어서 구리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리시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구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기념품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서 지금 위축되어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이 조례에 근거한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저희가 개발은 아직 못한 게 사실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작년에 진화자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동화위원

예, 맞습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개발해 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신규 사업도 적극 발굴을 계획해 보고 있고요.

신동화위원

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구리시에 맞는 관광기념품이 개발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나

시청이나신동화위원

의회에서도 방문 기념품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진화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신 자리에서 진화자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제정된 조례를 일부러 들춰내서 문화예술과에서 주무부서에서 구리시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구리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강하게 질문했다는 점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관광기념품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아휴~사려가 깊으신 신동화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웃음

향숙

장향숙위원

예, 한 가지. 갈매동 전수관이요, 도당굿 전수관?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년에

작년에장향숙위원

우리 행사 있어서 갔더니 더워서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아주 그냥 애 먹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에어컨 6대를 설치해서 2,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발주했습니다. 이 달 중에는 아마 설치가 될 걸로 이번 주에는 전기 증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있어야지 누군가가 오면 안내도하고 이런 부분도 행사도 하고 이런 그것도 한다. 도당굿은 이런 식이다. 하고 역사가 있을 텐데 그게 찾을 자료가 없고 이런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시설을 저희가 건립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갈매 도당굿 전수관 보존회장님이 계셔서 수시로 행사 때 협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갈매 도당굿 전수관이 갈매 도당굿 뿐만 아니라 구리시에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으로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해 볼 테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지금 갈매동에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면서 이번에 갈매 축제를 하더라고요, 마을 축제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잘 전수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도당굿도 보여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 강동호 과장님께서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사업을 계속 지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연옥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잠깐.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우리가 동구릉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얼마나 됐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 등재가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10여 년이 다 돼가고 있죠? 7~8년.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쪽에

이쪽에박석윤위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밀려 올 거라고 그 당시에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동구릉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엄청 줄었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관광객이 동구릉에 방문한 추이를 보면요.

박석윤위원

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처음 5년간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 9만 9,000, 10만 정도 되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2013년도에 9만 1,000 14년도가 조금 늘었습니다. 16만 9,000 그리고 15년도에 21만 5,000 작년 2016년도에는 18만 4,000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연인원이 18만 명이라면 나누기 12 그러면 한 달에 9,000명 정도라고 평균적으로 잡는다면 그러면 연인원이 20만 명 가까이 동구릉을 찾는다고 그러면 피부로 한 달에 8~9천이면 열흘에 800인가요, 맞나요? 30으로 나누면?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거죠. 몇 백 명에 불과한 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계속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물밀듯이 많이 밀려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서 관광특구로 지정도 하고 뭔가 우리가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또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역점적으로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여건이 지정 여건이 외국 관광객이 10만 명이 찾아야 된다는 기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박석윤위원

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구리시 동구릉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연간 1,000명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박석윤위원

1,000명?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연간박석윤위원

1,000명이면 나누기 12 그러면 한 달에 100명?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박석윤위원

한 달에 100명 하루에 또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한 2~30명.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고요.

박석윤위원

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관광특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행을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동구릉이 사적지인데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 주체가 또 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에 부닥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제가 주장하는 건 여주 그러면 역 이름도 바꾸고 면 이름도 바꾸자고 그래요. 여주는 지금 역 이름이 뭡니까? 세종대왕릉이 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리도

우리도박석윤위원

물론 동구릉역이라고 가칭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유산으로 이렇게 등재된 아주 유명한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관리주체가 문화재청이라고 그래도 이건 문화재청이 관리를 한 거지 구리시 땅을 가져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문화재청하고 정말 심도 있는 협의를 하셔서 우리 시계 안에 있는 중요한 관광 자원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내 주신 유인물 18쪽에 보면 시장 공약사업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려면 외국인이 10만 명 이상이나 일정 부분 몇 명 이상이 와야 된다. 시장님이 공약을 걸었는데 내용은 동구릉 일대로 관광특구로 지정을 한다. 그럼 이게 허구란 얘기잖아요. 충돌이 되는 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허구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아까 이걸 제가 읽지 않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관광특구 같은 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건 현실적으로 요원합니다. 왜? 외국인이 1년에 1,000명밖에 안 옵니다. 나누기 하니까 한 달에 100명 하루에 열댓 명 20명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시장께서는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 추진 사항은 재정비 및 관광인프라 구축 추진 관광지 지정 등록 및 관광객 집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문을 하건데 시간이 자꾸 없다 보니까요. 시장께서 이렇게 거창한 공약을 거셨으면 이 공약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관련 부서에서는 이 용어 하나하나 쓰는데 있어서도 시민이 현혹되지 않게끔 관광특구 딱 그러면 아! 뭔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한 거풀 양파 껍질 두 개를 까고 들어가 보면 아!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그러면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든 의도된 거짓말이든 거짓말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용어의 정리를 이 순간 이후에 관광특구 지정이 가능하면 특구라는 용어를 계속 써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고 그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다면 이런 용어를 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 주문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는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건 다 거짓말이죠. 백 년 뒤에 관광특구를 한다. 그래서 그냥 보기 좋게 간판 걸어 놓고 관광특구로 갈 겁니다. 그러면 그 희망은 좋은데 이게 내가 죽은 뒤에 현실이 되면 뭐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5년 내지는 10년 내에 관광특구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 이렇게 강력한 뭔가 계획이 눈앞에 다가와야지 아지랑이 잡듯이 무지개 빛 청사진은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재청은 보존이 우선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천혜의 관광지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하든지 잘 활용해서 구리를 찾아오게끔 만들고 와서 돈을 쓰게끔 만들어서 정말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구리를 찾아와서 구리를 알리는데도 일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쪽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좀 시간이 길면 질의·응답 많이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동화위원님께서 제 관광 상품육성 개발지원 조례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조례가 정말 올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리시의 어떤 관광 상품 개발이 될 때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장간 마을 활용계획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대장간 마을 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건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으로서 정말 대장간 마을은 우리 구리시의 어떤 관광 명소로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축 건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이왕 이렇게 만들어진 대장간 마을을 제가 처음부터 누누이 말씀드린 건 그 안의 내부 공간을 공예 디자인의 체험방이나 공방으로 활용하면 그 분들이 와서 거기서 활동을 하면 온기가 있으면 건물에는 사람 온기가 있어야지 사람이 없으면 금방 우리 폐허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좀 위험한 구석이 많아요. 이렇게 보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보수하는 그런 내용도 수립을 하셔서 잘 보수해서 거기 활용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 드라마에 지금 사극이나 현대극이나 많이 나옵니다. 보면 카페로 이렇게 활용해도 누구나 관광 코스로 좋고 또 지난번에 이름을 잊어 먹었는데··· ···.

예예, 이영애 씨가 나오는 신사임당 같은 건 정말 여기가 대장간 마을이 맞나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답게 화면에 비춰져서 정말 자부심을 느낀 적 있는데 그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많이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구리시의 예술축제 문화를 담당해 나가는 예총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동안 정말 몇 십 년 전문인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물론 시의 예산도 타서 이렇게 끌어왔는데 어느 날부터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전문인이 해야 되는 축제 공연 이런 게 이 사람이 말하면 이리 갔다가 저 사람이 하면 저리 갔다가 이런 게 있어요. 예총은 상관도 없이 이름만 빌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축제 현상에서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축제라는 것은 마이크 소리 한번만 삐끗 나도 전체 축제 공연이 다 이렇게 누가 되는데 이름만 빌려주는 그런 예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문화예술과장님이 잘 좀 조정하셔서 예총이 옛날처럼 그런 어떤 전문적 그런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할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그리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있는 의원님들 모두 다 지난번 선거 때 다 공약으로 거셨고 백경현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고 또 현 국회의원께서도 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담긴 거니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런 안을 좀 만드셔서 올해 안에 그런 방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그냥 오늘 빨리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동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감사중지

18시 2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경호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경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상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동철 청소년팀장입니다. 강성수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평생학습과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이랑 교육... 교육··· ···.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교육발전기금이요.

임연옥위원

교육발전기금.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임연옥위원

2개 있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2020년이면 일몰되잖아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더구나 교육경비는 급식을 일반경비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1년에 5억씩 우리 뭐 돈이 없어서 청사도 위탁하겠다고 그러는데 문화예술과 이걸 갖다 하는 건 너무 무리이니까 그리고 이걸 서면으로 저도 사인을 하라니까 기분이 나빴거든요. 왜냐하면 직원이 해 온 대로 사인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직원의 생각으로 하는 거지 위원들 생각이 아니잖아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가져 온 것. 지나 간 건 지나 간 거고 올해 안에 체육진흥기금운영위원회랑 교육··· ···.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교육발전기금이요.

임연옥위원

예, 발전기금 운영위원회를 여세요. 그래서 한번 심도 있는 의견을 내고 그리고 여기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올려야 되니까 한번 여러 각도로 체육전문가들 교육전문가들이랑 해서 벌써 10년 전에 만든 거 제가 보니까 7년 정도 됐으니까 집합회의 한번 의견을 모아주세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LG구장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LG구장 시민운동장 추진 말씀이시죠?

임연옥위원

예.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LG하고 GS 측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D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리 시민이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사용 중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거쳐서 그걸 완전히 구리시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구리시에 거기 체육시설을 갖고 있지만 회사이다 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 한계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도 다각적으로 하여튼 그걸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이 구리시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알기로는 다시 매입할 때는 무슨 가격으로 하겠다고 그런 제가 들었거든요, 일부는 우리 땅이잖아요. 그래서 빌려 주고 있다는 것 같은데 계속 협의만 하고 몇 년째 협의?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지금 몇 년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됐던 거고.

임연옥위원

그 전에 엄과장님 계실 때도 계속 그런··· ···.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아니, D구장 같은 건 계속 사용이 됐었으니까 하고 금년에도 계속 접촉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 체육진흥팀장과도 여러 번 찾아뵙고 그래서 단순히 그게 LG뿐만 아니라 지분이 GS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LG만 갖고서는 해결이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GS하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저희 소유의 땅이 거기 한 축구장 한 면 이상 나오는 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고서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결실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리고 인창동 57사 인창동 군부대 거기?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그것 역시도 그게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 청평병원이 들어오는데 의무사령부 입장에서 보면 청평병원 짓는데도 돈이 좀 모자라다 이런 식의 나름대로 표명한 상태고 저희는 그래서 사이드로 국방부라든지 저희가 1월 1일 날 거기 발령 받았지만··· ···.

임연옥위원

몇 번 만나셨어요, 몇 번 만나셨어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그래서 의무사령부를 직접 시장님이 방문하셔서 의무 사령관도 금년에··· ···.

한번

한번임연옥위원

가셨어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2월 달에.

예. 가서 만났고··· ···.

한번

한번임연옥위원

갖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아니,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지만 의무사령부에서 굳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을 이렇게 반가워하는 어떻게 보면 의무사령부 입장에서 그런 점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저기 뭐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3선이시고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안 계시면 계시잖아요, 여러 채널을 통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고생하신다고 해야 될 일은 아니니까 여기 저기 시민을 위해서 방향을 좀 다시 잡아주세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임연옥위원

이건 말로 자꾸 끊을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딪혀 보다 보면 무슨 방법이 생기겠죠, 하다보면.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제가 아까 양성평등기금 때문에 돈을 기금을 가지고 썼는데 거기서 서류를 제대로 안 해 와 가지고 지적했거든요, 이런 진로체험 지원 사업 이걸 제가 3월인가 4월인가 공문이 왔어요, 작년에?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계속 제가 의회에서 뭐 그랬다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킬 테니 방학 전에라도 공문을 보내라 그랬더니 직원들이 계속 의회사무과에다가 천천히 해도 된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11월 달까지 왔잖아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은··· ···.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업무를 파악한 바에 따르면 5월 달에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아! 밀렸길래 제가 실무자들한테 그러면 급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방학

여름방학임연옥위원

전에 해라 여름방학 전에 해라 그런데 의원님들 개개인한테도 설득을 시켜서 일단은 공문이라도 한 개 보내 드릴 테니까 계속 제가 9월 달에도 그렇고 10월 달에도 같이 얘기했어요, 빨리 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게 2015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유학기제니까 계속 안 온다고 왜 안 오느냐고 교육청 보는 사람마다 "그것 왜 안 해요. 우리 11월 달 되면 방학되면 정리해야 되는데 바빠요, 바빠요." 그러더니 그리고 서류를 보니까 시의원 1명은 누가 가셨어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어디에요?

임연옥위원

심사하는데.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10월 말경에 저희가 추천을 해서 했는데 의회 측에서 미추천으로 됐나 봐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얘기를 해 주셔야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

임연옥위원

그 제가 심사를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회의록에 써 놓으라고 그랬다고 그러서더라고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 중에 교육자가 하나도 없대요, 학부형도 없고 그래서 회의장에 딱 들어간 순간 내가 왜 여기 왔나 싶더라는 거예요. 중학교 아이들을 심사하는데 아무것도 교사 한 명 없더라는 거예요, 교사도 없고 학부모도 없고 이건 아이들 거예요. 심사위원을 그렇게 구성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 놓고 지금 여기 사업 내역서를 보세요. 시간표가 구성이 되면 강사료 몇 시간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급 B급 C급 1, 2, 3급 강사가 있어요, 보조강사는 얼마 주방장은 얼마 실기강사는 왜 내가 오늘 아까 사회복지과 화나서 다시 보냈는데요, 이렇게 서류를 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날짜도 안 나왔어요, 언제 했는지 정산서에.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

이걸

이걸임연옥위원

정산서라고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정산서를 저희가 받아서 나름대로 처리했는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 다면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해서··· ···.

이것

이것임연옥위원

다시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 수료자도 말이 안 되는 게 수료증은 45명 식대는 40명 실제로 간 사람은 30 몇 명이래요. 이런 정산이 어디에 있어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실제로 간 사람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0명이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그때 독감이 유행하는 바람에 30명 정도가 독감으로 불참을 하게 되었고··· ···.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반납을 해야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식대 부분이 아니, 그 식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장 뷔페를 했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돼서 식대 부분은 그대로 지출이 됐던 부분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게 제가 누누이 말을 하지만 제가 "의원들한테 사정사정해서 받아 주겠다." 고 할 때 왜 안 하셔 갖고 독감 핑계를 대시느냐고요. 그리고 이걸 정산서라고 여기다 내시면 어떻게 해요. 몇 명이 참석했다는 게 나오고 몇 날 며칠을 뭐가 이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세 가지 프로그램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게 나와야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

어디임연옥위원

있어요, 보세요. 어디 있어요, 이 서류가?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 꿈이 많아도 괜찮아요. 어서와 이런 직업 처음이지··· ···.

그것

그것임연옥위원

며 칠 날 했어요, 그것 며 칠 날 몇 시부터 했어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건 날짜별로 해서 의회에 제출이 안 됐나?

임연옥위원

안 됐어요. 토평중학교 수업을 했으면 토평중학교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고 어떻게 이걸 이렇게 강사료 뭉뚱그려서 60만원 이렇게 주면 얼마나 저기 했으면 강사가··· ···.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강사

강사임연옥위원

60만 원짜리 강사가 어디에 있어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양해를 해 주신 다면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정확한 인원수를 알려면 여기 보험을 들었더라고요, 보험 명단을 보면 딱 나와요. 거기 갔다 온 사람이 몇 명 왔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래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임연옥위원

이걸 서명을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행정하시는 분이. 그리고 팀장님 과장님 여기에다 사인하시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날짜하고 시간은 나와야죠.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자료 제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강광섭위원입니다. 체육 분야 교육 분야 각종 체육시설 관리 업무에 여념이 없으십니다. 과장님, 2017년 1월부터 지금 와서 계신 거잖아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2016년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부분에서 업무 파악이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과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육도 해야 되지 체육도 해야 되지 각종 체육종목 다 따라다녀야지 굉장히 시간적으로 불합리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시설 부분은 도시공사가 위탁을 대행하니까 나름대로 업무량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여 지는데 아무래도 교육지원 사업 중에 대응 사업은 아닌 것 같고 현안사업으로 구리 고등학교 인조 잔디 깔아 주는 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진행 중이고요.

강광섭위원

예.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이번 여름방학에 수선을 마치는 걸로 교체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교육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인조잔디이다 보니까 발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많이 발견 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계속 한다는 거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번 추경에 예산을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세워 준 게 아니라 저희가 대응 사업으로 책정됐던 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동의안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서

앞에서강광섭위원

임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발전기금 그 부분은 여러 의원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냥 저거 할 때마다 사인해 주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그런데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에 위법요소들은 삭제를 해서라도 장학 사업을 벌이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빨리 조속히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시설 관리 대행하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동안 쭉 이렇게 보면서 감독한 부서로서 경영수지 측면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검토를 좀 해 본 사항에서는 세부적이게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더 물어 보시면 하겠고 일단은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계략적인 숫자로는 먼저는 처음에는 우리가 직영을 요구했을 때는 한 45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보면서 첫 해에는 45억을 보조금으로 지출이 됐던 사항이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36억이 지출이 되고 29억으로 수입으로 나니까 약 7억 정도의 갭이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서 매년 한 10% ,15%는 수입이 증가된 걸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물론 서비스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 보면 일단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공사 직원이 시 직원 공무원보다는 서비스가 덜 하지 않나 이런 불편의 민원도 제기되는 건 사실인데요, 또 그 반면에 한 단계 또 하니까 공평하게 서비스를 질이나 절대적인 건 그렇겠지만 또 전체적인 시민을 대할 때 공평하게 하는 건 오히려 공사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일장일단이 그런 점에서 보면 괜찮은 편이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기

초기강광섭위원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시행착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도 있는데 시설 관리 측면에서 쭉 보다 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요, 그렇죠? 안전사고가 나다 보면 조그마한 사고도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안전사고가 나는데 보험은 어떻게 수강료에 포함된 겁니까?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그 시설물에 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제출된 그 내용에 보면 건수가 사실은 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고 한 분이라도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건 저희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시·군의 예와 비교해서 물론 체육관 규모라든가 이런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보면 구리시가 많이 난다. 이런 측면은 아닌데 그 중에서 보험 처리가 다 돼서 원만하게 합의가 됐고 그 중에 지출된 것 중에 하나 다이빙대를 잘못 뛰어서 거의 반신불수 전신불수가 된 사람이 소송 중에 있는 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고요.

강광섭위원

반신불수에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그래서 거기는 아마 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 자체 내에 시설물 안에 배상책임보험을 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강료에 포함시켜서 보험은 든 경우가 있잖아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배상책임보험 당연히 책임보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특히 수영 같은 경우 정말 이용시설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개인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개인도. 그래서 수강료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배상책임은 당연히 들었을 거라고 보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것

그것강광섭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그건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갈매동에 문화체육시설로 해 갖고 계획을 잡았어요, 건의사항에 들어가 있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우리 계획은 없잖아요. 2018년도 매입계획을 해 갖고 916평에 거기 소재지가 어디쯤 되는지?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주가 되는 게 토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

강광섭위원

그러니까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갈매동 예정 지번지는 갈매동 15-1번지이고요, 그게 어디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좌측으로 보시면 그쪽이고 면적은 한 3,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토지 공급 가격이 한 68억 되기 때문에 일단 급선무가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 조달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것도

이것도강광섭위원

어떻게 되면 굉장히 즉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들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거나 보고한 거 없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 ···.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지금 계속 이 업무에 대해서 특히 시장님 로드체킹도 가시고 시민들 방문을 하다 보면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정책이 될 수 있고 현실화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부서에서 진짜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서 공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까지 구리역 광장에 잔디를 깔아 준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시점으로 안정화 상태에서 해 준다는 이걸 했는데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민원이 제기되면서 우리 시장님을 욕하게 되고 시장님을 갖다가 나무라는 것도 없지 않아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현실성이 있는지 또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검토 사항을 분명하게 해서 공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다만, 그 저기는 아마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체육 육성지원 되고 있죠. 선수에 대한 건 종목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학교 뭐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대로

나름대로강광섭위원

학교보조금 학교체육보조금.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선수

선수강광섭위원

육성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11개 학교에 11개 종목.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종목별로 하나씩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로

나름대로강광섭위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거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금 학교에 등록된 선수들은 가능해요, 그렇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렇지 않고 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학교 육성이 아닌 그런 엘리트가 아닌 생활체육 여기에서 전국대회를 입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기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라도. 이번에 보니까 도 체전에서 입상한 사람들 격려해 주는데 그 보다 더 다른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소수에 불과해. 거기는 미리 선수를 확보해서 시작부터 훈련부터 입상할 때까지 그 과정을 다 체킹 하면서 결과를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성적 좋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부터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쭉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진화자위원장

예, 하십시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따져 보라고 이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체육회 직원 급여?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이건

이건강광섭위원

어느 기준으로 맞췄나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자료를 뽑은 겁니다.

예예

예예강광섭위원

, 이것만 보고 갈게요, 이 자료. 46쪽.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 ···. (서류 찾는 중)

그냥

그냥강광섭위원

제가 말할까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이건 실제로 지급된 거 거기에 기본급 하고 각종 수당 포함돼서 그러니까 연봉 형태로 해서 1년 치를 뽑은 거고 6개월 근무한 사람은 6개월만 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계약직인가요? 계약제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아니, 계약이 아니라··· ···.

약이

계약이강광섭위원

아니에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지금 체육회 신대섭 국장 같은 경우에는 들어 온지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고려해서 6개월 치만 해서 3,000만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 사람은 1년 치 계산된 사람 또 3개월만 근무하고 그만 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인사 문제 저기 뭐야? 어떤 사람은 11% 어떤 사람은 38%까지 이렇게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2년 사이에 이렇게 올리는 저건 불합리하지 않는가?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 연봉과 2015년도 자료 뽑은 거랑 그런 퍼센테이지로 증가가 됐다는 말씀이죠?

강광섭위원

예, 지금 2년을 기준으로 준 거잖아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강광섭위원

3년 치 주었지만 보니까 계약이 2년이잖아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강광섭위원

그 2년 동안에 보니까 누구는 19% 누구는 11% 누구는 38% 이렇게 인상률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딱 이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합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급여 차이가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거고 하여튼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따르고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은 왜 그렇게 증가가 돼서 더 많이 증가가 된 사유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지금 인상이 많이 된 사람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열등의식을 갖기 때문에 직장 내 분위기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강광섭위원님께서 평생학습과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하느라고 많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저희 시·군 저희 인구 규모의 인근 타 시·군 사례를 좀 봤어요. 우선 과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업무가 하실 만 하십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제가 사실은 6개월밖에 부서장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를 많다 적다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교과서 같은 대답이 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범위는 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진

주어진신동화위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입장이야 당연하실 텐데요. 어쨌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평생학습팀 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포함한 교육지원팀 또 청소년보호육성 청소년국제교류 등을 담당하는 청소년팀 또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모두 다함께 담당하고 있는 체육진흥팀 업무를 제가 그냥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가 하고 경기도 내에 우리시 규모 한 20만 인구 정도 되는 도시의 조직표를 일일이 다 찾아 봤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산시는 평생교육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로 나누어서 체육업무를 나누어 놨고요, 하남시도 교육지원과와 문화체육과로 나누어서 체육 업무를 분장시켰습니다. 이천시도 평생교육과와 체육지원센터를 별도로 두어서 체육 업무를 분장 시켰습니다. 안성시도 교육체육과와 가족여성과를 나누어서 가족여성과의 청소년팀 업무를 분장 시켜 놨습니다. 양주시도 마찬가지로 교육진흥원을 두어서 교육업무만 전담하게 했고 체육청소년과를 별도로 두었습니다. 포천시도 평생학습센터에서 학습교육 관련한 업무를 모두 총괄하게 하였고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인구 규모의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교육과 체육을 모두 나누어 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교육과 체육을 나누어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담당 부서장으로서 시장님과 각별히 협의하셔서 이 업무를 교육과 체육을 나누는 쪽으로 적극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일

하루종일신동화위원

듣고 계신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우리 인구 규모와 비슷한 시·군의 사례를 좀 분석하셔서 교육업무와 체육업무를 나누는 쪽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가 있는 과가 꽤 있어요. 시·군이.

신동화위원

예, 맞습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런데 문화도 행사가 많고 체육도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는 진짜 1년 동안 못 쉬어요, 그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장·단점이 있더라도··· ···.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신동화위원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인구 규모의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다 나누어 놨더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신동화위원

혁신교육지구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즌2를 이렇게 시행하면서 시즌1에 비해서 개선되었다거나 아직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혹시 점검을 하셨는지 우선 여쭤 보겠습니다.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서부터 16년까지를 시즌1 그리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시즌2가 돼서 지금은 시즌2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즌1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설문을 받아 보니까 약 한 83%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또 거기에 만족한다. 물론 개별적인 사항으로서 조금 약간 부족한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괜찮다.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시즌

시즌신동화위원

2를 작년 한 해 해 보고 그 평가보고회를 하셨나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시즌2는 아직 못했습니다.

일단

일단신동화위원

첫 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시즌 첫 해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한번 하셔서 의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하여튼 하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답변하셨나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신동화위원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얼마

얼마신동화위원

전에 현장 방문하면서 궁도장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뭐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해서 시설을 갖춰주시느라고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마 안전상의 문제가 현장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도장은 저번에 경과보고를 의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렸고 그때도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우측 부분에 사실은 등산로가 우측으로 해서 궁도장 우측으로 해서 개척이 되어 있고 기존에 구리 시민이 그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를 우리 일부 통제를 했었고 통제를 하다 보니까 또 그와 마찬가지로 민원이 발생되었고 민원 발생보다는 안전이 더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옆에 이번에 휀스를 더 보강을 해서 한 건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휀스 보강 작업을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도록 저희가 설명을 잘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인데 등산로를 폐쇄하는 방법하고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등산하실 수 있도록 안전보호 장치를 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요. 제가 볼 때는 등산로를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확실하게 뭐 궁도장이 위험한 시설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기 통행을 못하게 하는 확실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저희··· ···.

그게

그게신동화위원

일반 사유림에 등산로가 예전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궁도장은 최근에 설치되었는데 사유림의 등산로에 등산객들이 다니는 걸 어떤 법적 근거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그 푯말을 설치할 때도 사실은 그 부분이 다니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던 그 길 자체가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 소유자를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궁도장을 설치했고 이런 자리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통제를 좀 할 테니까 사용 동의를 해 달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동의를 해 달라"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 세 사람한테 모두 동의서를 징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완전한 제반 절차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자구책을 저희가 일단 해 놨고요. 지금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게 저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구리 시민 모두가 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등산로를 어떻게 그럼 같이 이용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 길로 다니시는 분들이 가정교회 뒤에 주로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접근성은 가정교회 뒤에 그 길로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이 접근을 해도 되는데 거기에 접근하기가 안 좋은 뭔가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해서 그쪽으로 이 등산로를 이용 안 하게 그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그 부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안전조치라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우회 등산로를 개설 해 주는 것도 예산이 크게 드는 게 아니라면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확인했습니다.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자

남자신동화위원

청소년쉼터 건립 사업이 올해 8월 31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이 건물에 대한 준공은 외부에 대한 준공은 8월 31일이고 내부까지 하면 완공해서 입주를 할 수 있는 건 10월 정도.

신동화위원

10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10월 정도.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가급적이면 남자 청소년 쉼터를 건립하는 취지에 맞도록 건립과 동시에 남자 청소년 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의회 동의 절차 민간위탁 관련 동의 절차가 조금 늦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지금 건물이 준공이 되면서 모든 절차 작업을 진행하려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늦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준비 작업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준공과 동시에 위탁하는 업체도 선정을 할 것이고 그래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이 되면 바로 위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위탁업체신동화위원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하는 절차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청소년 쉼터에 들어올 청소년 선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발 과정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준비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장향숙위원입니다. 구리 시민의 평생교육과 청소년 삶과 생활체육과 1인 1종목 갖기 건강을 위해서 늘 힘쓰고 보급에 힘쓰시는 정경호 평생학습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행감 자료에 보니까 시립 테니스장 6면 보수가 국비로 이렇게 내려 와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국비가 6면 보수에 4억 예산 잡았는데 1,700만원밖에 안 쓰고 3억 8,000이 남았네요? 이게 어디에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아! 그건 1,700만원 쓴 건 설계비로 된 거고 이월을 시켜서 지금 준공이 났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치가

위치가장향숙위원

어디죠?

진화자위원장

자원회수시설.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 자원회수시설 문화예술과의 오토캠핑장 바로 그 옆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옆으로 지난번에 가 보니까 쌓아 놓고 있던데.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지금은 거의 다 준공이 돼서 쓸 수 있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원래

원래장향숙위원

여섯 면 있는 부분을 다시 보수하는 겁니까?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거의 뭐 개장을 다시 하는 식으로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여기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활용 방안 활용?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지금 구리 테니스협회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거기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향숙

장향숙위원

아! 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있고.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왕숙천 체육공원도 거의 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장향숙위원

식이든지 제가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며)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거의 면이 놀고 있더라고요. 뭐 시간대도 낮 시간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카데미 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면이 없어서 못 쓰는 낮에 주부를 이용해서 아니면 낮 시간에 시간이 있는 교대 직원 바꾸시는 분들이 아카데미 교실을 하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른 시·군도 알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한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날씨가 악천후도 아니고 괜찮은 날씨였거든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거에 대해서 약간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보조금을 타다가 한 사업인데 테니스장을 몇 면을 짓겠다. 해서··· ···.

니요

아니요장향숙위원

, 여기는 왕숙천입니다.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아! 왕숙천.

향숙

장향숙위원

예, 왕숙천이에요. 여기 몇 면이죠, 20면? 18면이에요. (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 17면이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주로 사용을 안 한 부분이 클레이코트인데요, 클레이코트는 기후에 따라서··· ···.

향숙

장향숙위원

클레이코트가 뭐예요, 안쪽에 있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흙으로.

향숙

장향숙위원

아! 이것. 아, 예예. 지금 다 비어 있었어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은 더 많이 비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평상시에··· ···.

데미

아카데미장향숙위원

교실을 하시면 코치나 이런 지도자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이것도 테니스 동호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향숙위원

과장님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지난번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지적했던 대림아파트 수택동 게이트볼 장 지금 수리 하신 건가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그 말씀하신 대로 한 6,000 정도를 예상해서 거기 인조잔디가 안 깔렸던 부분을 깔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 부분도 약간 보수를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관리사무실 바닥하고 이렇게 벽면하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편에

뒤편에장향숙위원

어르신들 이렇게 주방시설 있던데?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닫고

문닫고장향숙위원

하는 그런 부분도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그리고 수리하고 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존경하는 신동화 전의장님께서 시립리틀 축구단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버스 구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지금 축구단인데요. 축구단은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코치 감독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내서 감독이 채용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제반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걸로.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 운영은 어디서 하실 생각이세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운영은 그 관리 주체 문제를 정해야 되는데요, 그건 어디가 되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효율성을 찾는데로 방침을 맡을 생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배드민턴장 전용 구장 있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저녁

저녁장향숙위원

시간에 마지막 들어오는 클럽들이 사용 시간이 훨씬 다른 팀보다 줄어서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현장에 가면 늘 이 민원을 제기하세요. 그 클럽은 본래 다른데는 3시간 쓰는데 2시간 쓰면서도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되니까 미리 나가 달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것 쓰는데 용품도 제대로 못 챙겨 나간다고 늘 빠뜨리고 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도 민원 부분이 그런 부분이 제일 조금 그랬던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여러 사례를 찾아보니까 다른 시·군도 아침에 늦게 나와서 저녁에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처럼 아침에 일찍 되면서 빨리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민원인 입장에 서서 가능하면 조금 더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시간 조절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근무 시간을 탄력 있게 하시더라도 민원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장향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직원들 급여 문제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물가인상폭에 감안해서 인상폭이 있나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따라서 체육회 이사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 주면.

향숙

장향숙위원

아! 결정을 해서.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여기 체육팀장이나 똑같이 체육행사가 있으면 일요일 날이고 토요일이고 정신없이 사생활이 없다시피 합니다. 이 분들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이나 그런 부분에 거의 못 받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복지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5시간씩 몇 시간씩 책정이 되어 있나 봐요, 다른 복지시설도?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시간 외 수당은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무원 복지랑 비슷한데 그 부분은 더 주거나 이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추후에 하여튼 그건.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10분 정도 더 써도 됩니까?

진화자위원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10분 정도 더 써도 돼요? (

박석윤위원

- 아니, 저.)

진화자위원장

아니요, 일단 하시고 나중에.

예예

예예장향숙위원

.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매동에 우리 새로운 마을이 탄생됐는데 지난번에 갈매리 축제를 하다 보니까 임대주택 공간에 마당이 있어요, 그 축제 마당에 우리 아침에 주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더라고요. 아침이나 저녁에 이렇게 체육 프로그램 지도자들이 가서 저녁에 걷기라든가 아침에 기체조나 체조 이런 부분이 지도자들 배치해 줄 수 있나 생활체육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지금 체육회 지도자 배치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시다시피 한 다섯 명 정도가 있고 그리고 어르신 하는 분들이 두 분 정도 배치돼서 구리시 전체를 커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매동 부분에 배치가 안 됐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고려해서. 과장님 조금 검토해 주셔서 우리 새로운 주민들이 건강 체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몇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이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금년까지 하면 네 번째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구리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코드 관리에 보면 제가 한 말이에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실에 맞게 제개정 조례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고쳐지지 않아 다시 지적하는 사항으로 기금조성 목적이 충분히 살아 날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바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제개정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2015년도 16년도 올해도 17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 조례는 의회에서 개정하겠다. 박석윤이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 부분이나마나 그쪽에서 못하면 이쪽에서 해야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박석윤위원

뭔 답변을 줘요. 의원님들이 잘 해 오시면 저희들이 상위법에 저촉 안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깔끔하게 끝날 것 아닙니까?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한번 답변을 들어보시죠, 뭐.

박석윤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저희도 준비를 해 온 게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비를

준비를박석윤위원

··· ···.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준비를 좀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의원님이 몇 년에 걸쳐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만 해도 두 해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정도인데 제 입장에서 와서 이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간도 많이 지나니까 제가 아까도 이 말씀을 드리니까 준비해 왔다고 그랬는데 개정을 제가 발의한다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걸 거기다 넣어서 주세요. 그래야 속도를 내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이맘 때 몇 살아 있을지 죽을지 몰라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를 정 믿으시지 못하게 상황이 돼서 저도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조례 개정을 금년 말까지 저희가 꼭 하겠다. 이렇게도 믿지는 못하실 것 같고···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믿지 못하죠, 지금까지··· ···.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을 못 믿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은 조례 개정대로 추진이 되겠지만 거기에 보면 조례에 급식비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학교 교육환경개선 하는 그 용도로는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댔고 일반회계에서 뭐 학교개선 환경이다 그럼 그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해서 예산으로 썼었는데 이건 지금 조례 개정을 전에라도 교육환경개선 부담금 저희 나름대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기준을 정해서 사용하면 교육발전기금을 조례 개정 전이라도 지금이라도 사용 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몇 줄만 지금 개정을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내가 개정을 하면 집행부에서 동으로 가면 저는 서로 가는 걸 개정합니다. 더 화가 나면 이것 폐지조례 만들 거예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하여튼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건 금년 말까지는 하여튼 조례 개정을 할 거고요.

나는

나는박석윤위원

믿지 못해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조례 갖고도 하반기서부터는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은 교육환경개선에 쓸 수 있는 돈은 여기서도 쓸 수 있다. 현 조례에서도 그래서 그건 쓰도록 하겠다.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2년 동안 주장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오늘 지나고 나면 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믿지 못해서 일단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내용 맞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서로 교감했으면 좋겠다. 이래야 오늘 행감이 빨리 끝난다.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박석윤위원

예, 이래야 시간 단축이 되죠. 그 다음에 도시공사 관리대행 사업 추진현황 행감 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수익구조가 개선된 걸로 느껴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시공사에 관리대행 주기 전에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 없고 어떤 부분은 장기적으로 운영이 됐던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단순하게 관리대행 얼마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작년도 대비해서 수입구조가 19%, 5.4%, 4.4%, 7.4로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쳐져요, 그렇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자랑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2016년도에 보니까 멀티스포츠 센터에 위탁금을 구리 도시공사에다가 30억을 주겠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건 안이 아니죠, 확정된 거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하니까 믿죠, 30억?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박석윤위원

기억납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가 이게 2016년도 결산서 2-2입니다. 2권입니다. 여기에 보면 멀티스포츠 센터 관리 운영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29억 1,196만 1,000원 그럼 30억을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하고 결산서에는 29억 1,100 얼마밖에 여기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또 고민 했어요, 중간에 반납을 했나? 그런데 집행 잔액이 3억 3,400이나 남아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30억 본예산에 편성됐으니까 건들지 않고 넘어갔는데 본예산 예산서의 30억과 결산서의 예산액 하고 다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 ···.

박석윤위원

이 숫자가 A라는데도 그 숫자가 있으면 B라는데도 있어야 되고 C라는데 빼면 그 나머지가 맞아야 저희들이 뭐 대화가 돼도 되는데 자료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16년도 결산 1권에 30억 반영 그 다음에 결산서 2-2권에 29억 그 다음에 지출은 맞아요, 25억 7,700. 이것 못 찾아내면 전체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 ···.

박석윤위원

자, 이것 자꾸 시간이 가니까요. 찾았어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 ···. (서류 찾는 중)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못 찾았으면··· ···.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박석윤위원

못 찾았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위탁금 도시공사 해서 본예산에 13억이 반영이 됐어요, 여기요. 이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결산서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11억 4,723만 3,000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한 8,7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하고 결산서 예산하고는 중간에 손대지 않았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감 자료를 준 걸 제가 더하기 빼기 해 보니까 예산을 얼마 집행했다고 그랬느냐 하면 10억 5,900만원을 집행했다고 나왔어요. 관리대행 비용이. 그래서 이쪽저쪽 하다보니까 수치가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될지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요, 제가 시간을 다 잡아 먹을 수 없어서. 행감 자료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수입이 2,614만 6,000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도시공사인가 평생학습보고 이 시설물에 대한 대안사업 수지 총괄을 해 갖고 와라 그랬더니만 어느 부서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국민체육진흥 센터가 3,200만원이 총 수입이라고 갖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총 수입은 2,600. 그러니까 이게 이 자료는 3,200 행감 자료에는 2,600 또 본예산 편성 액수 달라 결산서 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스포츠요. 총 수입을 결산 우리 볼 때 자료 요구 했더니만 23억 9,700이라고 해 왔는데 행감 자료 평생학습과에서는 수입이 24억 7,100 얼마 얼마라고 갖고 왔어요. 이것도 차이가 좀 난단 말이에요. 몇 천씩.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낸 행감 제출 자료하고 다 차이가 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도 뭐··· ···.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되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이걸 지금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신 다면··· ···.

해는

양해는박석윤위원

못하고요. 이해를 합니다. 왜? 뭐 업무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약간 놓쳤을 수도 있고요. 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해는 해요. 이럴 수도 있겠다. 양해하는 건 내가 용서하는 게 되니까 이건 종합감사하기 전까지 자료를 좌우로 바둑알처럼 맞춰서 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맞춰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좀 행정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예, 이상입니다.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임연옥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혁신교육지구 중에 생생체험 워크북 있죠? 올해도 만들 건가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교육청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우리 예산에서 준 거죠? 생생워크북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안 만들어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지환

임지환주무관

아! 그것 9월 말에 제작하고 있는데요.

임연옥위원

예? 그거에요.

지환

임지환주무관

예, 재작년처럼.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작년도 하고 똑같이 하나요, 아니면 반납해 주나요?

지환

임지환주무관

아! 내용에 대해서 달라고 그럽니다.

해는

올해는임연옥위원

내용이 뭐예요?

지환

임지환주무관

강사 분들한테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분이

강사분이임연옥위원

누구인데요?

지환

임지환주무관

실질적으로 체험활동 하는 강사 분들한테.

승훈

이승훈의회법무팀장

일어나서 해.

저도

먼저도임연옥위원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수택고등학교 선생님이.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의원님 교육지원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년에

작년에임연옥위원

늦게 나와서 이렇게··· ···.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작년도에는 교사분이 계셔서 저희 혁신교육지원센터에도 같이 근무를 하시고 하시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사님이 그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시지를 않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선생님이 열의가 있으셔서 나오신 거예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저희가 하는 사업 내용은 작년이랑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다만 그 워크북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완하는 부분들하고 해서 작년도에 생생체험 교실을 담당했던 선생님들 경험이 있으시니까 작년도에 워크북을 사용하시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 달라 해 가지고··· ···.

임연옥위원

초등학교에 계신 분들이에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어느

어느임연옥위원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아! 선생님들이요?

임연옥위원

예,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 강사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일반... 예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연옥위원

혁신에서 양성하는 강사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말씀을 하셔야지 그 분들이 지금도 다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올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내용을 작년에 제가 걱정하는 게 정말 필요할 때 없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늦게 내려 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빨리 빨리 하시라고 예산 미리 다 주었는데 늦게 하느냐고 늦게 한다고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시간에 딱 줄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혁신교육 콘텐츠 구축 용역이요. 이게 청소년진로진학 상담 이거랑 같이 했어요,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었어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혁신교육 예산으로 해서 이게 상반기에 승인난 건데 왜 늦게 했어요. 이게 연말에 이렇게 지금 내가 그때 임지환 주사님한테 계속 그랬잖아요, 연말에 하지 말라고. 이것 전부 상반기에 본예산에서 승인 난 걸 이렇게 늦게 12월 23일이 뭐예요. 도저히 말을 하면 내가 그럴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한거예요. 그리고 평생학습 동아리는 회원 수가 최소 몇 명이 돼야 되나요, 100만원씩 지원했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최소

최소임연옥위원

인원이?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10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10명이 안 됐는데도 했네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등록할 때는 10명이 됐다가요.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자료로 남게 되면 알려 지잖아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10명 미만인 회원들이 또 해 달라고 해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청소년 방과 후 수업 있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게 20명씩 해서 아마 4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연옥위원

40명인데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이들

아이들임연옥위원

고등학교에 이렇게 저기 멘토 가는 거?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런데 환경이 안 좋은 학생들로 해 갖고요, 5~6학년 각 20명씩 40명을 하는데··· ···.

임연옥위원

제 아들이 거기서 선생으로 해서 알아요, 수택고에서 멘토를 해 주어서 아는데.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아! 그래요, 그럼 뭐.

토를

멘토를임연옥위원

해 주어서 아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들고 오히려 애들이 사주고 이러는데 선생님들이?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뭐 이제 간식은 가끔 사줄지 몰라도.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무슨 돈이 나가는 거예요, 사용 내역이 뭐예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주로 강사 분이 세 분 계시니까 인건비가 주로 많이 나가는 거고요.

경철

이경철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이경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경철

이경철청소년팀장

방과 후 아카데미는요. 방과 후 아카데미를 총괄하시는 선생님이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별로 담임 성격의 선생님들이 두 분이 계세요. 그 분들의 인건비가··· ···.

임연옥위원

그 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해요?

경철

이경철청소년팀장

저기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련관

수련관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어디?

경철

이경철청소년팀장

그 1층에 보시면 방과 후 아카데미.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들어가서 왼쪽에 거기 말하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청소년팀장

예,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근무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가요?

경철

이경철청소년팀장

주 그거는··· ···. 잠깐만이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1일 4시간씩 해서 6일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 ···.

경철

이경철청소년팀장

지금 하시는 분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많으십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건 저도 알아요.

경철

이경철청소년팀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하는 건 아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지 몰랐어요. 거기 40명 같은데 1억 5,000이 나가요? 애들 학원을 보내도 이 돈은 안 들어요.

경철

이경철청소년팀장

선생님들이 그 전문 선생님들이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전문 선생님들이 따로 있고 강사 분은··· ···.

학교

초등학교임연옥위원

애들인데 지금 5~6학년인데 전문 선생님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게 통상 인건비에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담임이 두 분이 있고 총 매니저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강사 분들이 따로 붙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경철

이경철청소년팀장

그리고 이건 주말에 애들 체험학습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예, 조금 아는데요.

경철

이경철청소년팀장

예예.

보다

생각보다임연옥위원

돈이 많이 나가서 그래요. 그리고 왕숙천에 풋살장?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왕숙천에 풋살장이요.

예예

예예임연옥위원

, 풋살장 작년에 예산인데 이월 시켰잖아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번에

이번에임연옥위원

내가 가 봤어요, 아직 안 하던데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아직

아직임연옥위원

공사를 안 하던데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아니, 그건 아직 공사를 못하죠, 재정보전금 받아 갖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을 일단 재정보전금 받은 걸로만 사업을 진행해라 이렇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셔 갖고 저희가 그걸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맞춰서 진행해야지 보전만큼의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것만큼의 사업이 안 돼서.

숙천

왕숙천임연옥위원

어디 테니스장 쪽으로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뒤쪽으로요. 테니스장 있는 뒤쪽으로.

스장

테니스장임연옥위원

배밭 있는 쪽이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거기 보면 약간 배밭하고 테니스장하고 사이죠.

저기

저기임연옥위원

테니스장 지나 배밭 사이 무슨 골프인가 하는 학교골프인가 하는 그쪽이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몇 면이에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두 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두 면만 하고 그럼··· ···.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 제가 혁신을 잘 알아서 말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쓰세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지 많이들 서운해 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했던 거잖아요, 그게요. 경기도에서 가장 잘하는 아까 여론조사 해 보라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학부모 참여도가 높은 경기도에서 참여도가 높은 혁신교육지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오히려 뒷걸음 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왕에

이왕에임연옥위원

한 거 시즌2 시즌1보다 더 잘해야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아이들한테 정말 잘해 줘야 돼요, 우리들 꿈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저보고는 간단하게 하라고 그러네.

진화자위원장

예,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하여튼 시장기배요?

웃음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8년 동안 8,800만원에 거의 묶여 있었거든요. 이제 종목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이제 지난번에 국장님도 주문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놀고 있는 종목은 정리를 하고 했는데 올해 예산은 종목별로 조금 인상이 되나요, 2017년?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인상이 그렇게 많이는 안 되고요. 그 전에 약간 배분 기준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해서 그 전에 보면 회원 수가 30명 있는데나 40명 있는데나 똑같이 균일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기준을 2017년서부터는 다시 배분해서 약간 형평에 맞게 기준 배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는 시장기배나 도지사기배 가서 메달을 따고 성적이 좋은 가맹단체는 약간 인센티브로 있으면 이렇게 구리시를 빛내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아까 강광섭의원님께서도 그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이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물론 다른 시에는 더 잘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대우가 좋은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구분이 돼서 지원이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에 체육발전기금에서 포상금도 주고 등수에 따라 그런 게 있는데 생활체육은 그런 게 전무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들 말씀하시고 저희가 보더라도 생활체육도 격려 차원에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부분은 하여튼 같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경기도 축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인상이 됐나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조금

조금장향숙위원

참여하시는 종목별 팀들의 사기진작은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하도 칼국수 얘기가 신문 언론에 났더라고요. 행감에 칼국수 값 나왔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주사님 제가 총무과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시흥 아카데미라고 이게 지금 있는데요. TV에 두 번이나 났어요. 중앙TV에 났는데 SBS 나오고 KBS 나오고 하면서 시흥 아카데미 지금 이게 프로그램 나갔으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고기 학교해서 39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총장은 시장이고 총장은 시장이 되고 그 학교마다 육아 공동체 우리 구리시하고 관심이 많은데가 축제학교 양봉학교 꽃차학교 효소학교 온돌학교 전통주 학교 한우학교 그 다음에 곤충학교 물고기 학교 로컬푸드 학교 수제맥주 학교 한국와인 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얘기를 다 끝나지 않았지만 39개가 있는데 학교마다 학교장을 임명해서 여기 한 학급에 35명에서 한 40명 정도 모집을 해요, 하면 1,560명이 여기 수료를 하는 거예요, 1년에. 하고 나니까 이 분들이 동호회가 결성이 되면서 심화과정을 또 전문 과정으로 가면서 다시 지역 사회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2년부터 하는데 상당히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학습과랑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벤치마킹을 갈 의향이 있으시냐고 하니까 한번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장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원도 있는데 지금 내가 학교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평생학습을 진행해서 퇴진하고 계시는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학교장을 임명하고 또 유명한 강사들은 좀 이렇게 회원들이 학비를 내면서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참여하게 되면 우리 또 뭐 할인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면 지원 조례도 해당이 되고 하면서 여기 아카데미를 통해서 시 현황과 미래 비전을 시민과 소통해 나가면서 도시 경쟁력을 갖추며 시 사랑과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과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 쪽이나 청소년 쪽에 또 성인 쪽에 하고 계시는 우리 팀원과 공직자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 시흥 아카데미를 한번 벤치마킹을 꼭 한번 다녀오시기바랍니다.

웃음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다

해마다강광섭위원

당구대회 있잖아요, 당구 월드컵이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거기

거기강광섭위원

2013년부터 도비로 행사를 계속 치르다가 점점 줄어들어 갖고 2015년에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면서 행사성 사업을 지원 불가라고 그래 갖고 사업을 우회로 지원 받아 갖고 지원을 했잖아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 명세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는

올해는강광섭위원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올해는 뭐 그래서 작년에도 2016년도에도 3억을 시비로 전액 들여서 추경에 반영해서 개최가 됐는데요, 개최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에는 시행을 안 하는 걸로 그래서 본예산을 안 세웠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치할

유치할강광섭위원

계획은 없고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구리 실내체육관 임대기간이 끝났지 않아요, 2017년에?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임대는 어떤 임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 KDB하고요?

임대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강광섭위원

10년도로 정해 갖고 2017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강광섭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판단했는데 질문하시는 요지를 저희도 파악했습니다. 뭐냐하면 배드민턴에서 예를 들면 체육관을 KDB 농구단에서 완전히 전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그 분들의 영역이 작아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

강광섭위원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 아마 원할 겁니다.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지금 보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엘리트 체육시설입니다. 그 체육관 자체는. 생활체육이나 이런 동호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인들이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입 부분에서도 지금 KDB가 저희가 체육관에서 1년에 벌어들이게 한 1억 6천 얼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KDB가 부담하는 게 1억 2천 얼마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도 무시를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연고지가 구리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TV에서 중계도 되고 그래서 구리시를 알리는 이런 홍보 효과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활체육이나 그동안에 국민체육진흥 센터라든가 구리 배드민턴장이 많이 생겼음에도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사실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로망은 그것까지도 다 쓰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로 해서 하여튼 구리시나 구리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예전 갖지 않아서 행사가 체육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종목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 체육관이라고 해 놓고 좀 쓸 만 한데가 구리 실내 체육관 하나에요, 달랑 하나이다 보니까 큰 행사를 치르고 싶어도 전국대회를 치르고 싶어도 아니면 도 대회를 치르고 싶어도 열악한 체육시설 때문에 사실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육에 관련 돼서는 우리 31개 시·군에 이렇게 관련된 체육인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굉장히 진짜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단지 우리가 써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한 종목에 한 단체가 이렇게 전용되어서 쓰다 보니까 그 불편함이 지금 거의 10년을 묵혀 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참았으면 됐겠다. 또 나름대로 지금 KDB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시를 알리는데 크게 도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봐요.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진짜 우리 연고를 두고 있는 KDB를 사랑하고 KDB의 후원 단체가 돼야 되는데 후원 회원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게 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사실 KDB가 정말 구리 시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연고지로서의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서의 존속성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서 제가 10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가 종료 시점 같고 그래서 앞으로 계약 기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것 계약서 좀 볼 수 있나요, 자료로?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볼 수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그 자료를 그럼 저한테 주세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진화자위원장

예예.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제가 읽어 보니까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가 이게 순수하게 구리시 체육회 예산으로 나가는 걸로 나온 거예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알기로 지금 문자를 보내 봤거든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

대한체육회에 문자를 보내 봤는데 그 경기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게 있어요, 한 1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월급 100만원··· ···.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아니, 그것까지 포함돼 갖고요.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여쭤 보는 거예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예.

그것

그것임연옥위원

100만원 경기도에서 나오는 것까지 포함이에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산업경제과와 구리 농수산물 도매공사 소관 업무는 2017년 6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과와 구리 농수산물 도매공사는 2017년 6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제6일차 감사활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렬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