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3일간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은 사전에 조 편성을 해서 김종근 위원님과 우미선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했으니까 두 분 위원님이 먼저 발언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그 후에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진행순서는 여성가족과장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의참석 관계로 조정 요청이 있어 여성가족과, 시민복지과, 생활안정과, 아동보육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안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가 작년 재지정에서 탈락돼서 올해 재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원화장실 안심벨을 170곳에 설치하였고 시민참여단도 추가모집해서 모니터링에 참석했고 안심지킴이, 영서포터, 안심무인택배함 네 군데를 설치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열심히 해서 올해 재지정을 받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새로운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친화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이쪽과 연관해서 사업계획서를 짜면 우리 실적이 더 오를 걸로 생각하는데 전라도 익산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못해요. 일들이 큰 것도 아니고 우리시가 훨씬 앞서가는 것 같은데 작년에 친화도시에서 탈락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 서류를 잘 꾸며서 작성했으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아닙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일을 많이 하는 데도 왜 그게 안 됐을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창원이 탈락하면서 도미노현상으로 우리까지 탈락되지 않았나. 사실 서류 부분에서는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평가부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올해는 꼭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른 부서하고 잘 조율하셔서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님 한번 여쭤보이소. 제가 보고 또 할게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담당계장님 나왔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계장님도 오늘 여성친화도시 교육이 있어서 서울 출장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상위법 권고사항 부분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잘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우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대로 돼서, 준비과정에 있다고 보고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 전에 여성가족과에 민간이전 해당 사업별 정산검사 및 감사 실시 현황에 자료들이 쭉 있는데 사업예산 금액들이 기재가 다 안 됐더라고요. 21페이지도 보면 민간자본이전, 정산검사 예를 들어 복지회관 시설 보수공사 금액을 기재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국에서 서식을 일괄하는 바람에 빠졌는데 사실은 준비해서 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음부터는 자료를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8페이지 2016년도에서 2017년도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현황에 보면 성희롱심의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개최하는 위원회라서 그렇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3년 동안 개최를 안 했습니다. 올해는 개최를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장이 누구죠? 시장님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명단은 뒤에 위원회별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조례로 제정해놨으면 관심 있게 과장님께서 주도해서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5페이지도 보면 각종 수의계약 현황하고 경쟁입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가 또 예산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다른 부서는 있으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시민복지국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페이지수가 다 다르다 그죠? 여성가족과 개별사항 4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우미선 위원님께서 지원 조례를 만드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청소년ㆍ부모대상 개인상담 등에서 5만 6,618명이 상담을 받았는데 365일 일일 계산하니까 하루에 155명 정도로 상담을 받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교육을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의 효과는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기에 센터에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집단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렇게 상담을 해서 학교 밖 아이들의 통계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연간 김해에 퇴학을 당한다든지 부정을 한다든지 학교 밖 아이들이 얼마나 되죠?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 한 이백몇십 명으로 알고 있고 김해에 한 51명 되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더 많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줄어드는 추세가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학교에서도 상담이나 위탁이 많이 오더라고요. 작년에 청소년지원센터의 실적을 보면 검정고시서비스 지원이 125명이고 자격증취득 및 자기계발프로그램 지원이 235명 그다음에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이 139명, 대학진학 4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자료는 제가 다음에 개별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자원봉사가 현재 13만 2,000명이다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1365 등록된 회원 수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인구 대비 25%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한 24%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근데 이게 낮은 수치입니까, 높은 수치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경상남도나 전국 대비했을 때 저희들이 높은 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더 높일 수 없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더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자생단체하고 학교하고 우리 시청공무원들도 전부다 1365 가입하고 올해 상반기에 9,0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고생 많습니다. 14페이지 부서별 행사개최 내역을 보니까 자원봉사나눔축제&카부츠 있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하고 전에 자원봉사한마음대회를 테마파크에서 한 것 같은데 예산 규모를 보면 1500만 원 예산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카부츠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쓴 것은 규모에 맞춰서 쓴 것 같은데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일회성 행사에 1500만 원 쓰는 건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는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한 자원봉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맞춰서 하긴 하지만 자원봉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금액도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에는 한마음대회를 하면 선물을 하나씩 준다든지 표창을 한다든지 했지만 지금은 우리 문화수준이 많이 상승돼서 공연이나 문화예술 쪽으로도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예산이 개인적으로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니까 그렇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니까 장유지역에 장유2동 건물을 하셨잖아요.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장유지역에 청소년들이 특별히 놀거나 휴식을 하거나 힐링을 할 공간이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오늘은 바쁘니까 출장 갔다 오셔서 대책을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저한테 간단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님과 같은 질문인데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실시하는 부분은 답변을 들었고요. 거기 7번에 보면 김해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열리지는 않았지만 이 위원회 구성에서 자원봉사자 여성과 남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센터운영위원회 남녀 비율이 여성 40%, 남성 60%입니다.
하성자위원
여성 40, 남성 60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도 열리지는 않았지만 폭력과 관련해서는 남성보다 여성 위원수가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현황에 보면 아동중심, 여성중심이거든요. 혹시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하성자위원
3페이지 여성가족과 개별사항에 친화도시 차트에서 3번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현황입니다. 이 많은 프로그램들 속에 청소년이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들은 따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주로 각종 동아리나 축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는 말 그대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입니다.
하성자위원
다문화여성들이 김해에 정착해서 그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맞고 있고 오히려 다문화청소년이 선주민 학생들을 왕따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제가 활동하면서 알고 있는데 다문화프로그램 속에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과 정서, 적응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외된 것 같아서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제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이라서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제외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언급해 볼게요. 전년도 9월에 김해시 여성 취ㆍ창업페스티벌을 했고 올해 들어서 4월 12일에 여성취업박람회라는 행사를 했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4월 2일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가시적인 효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이 두 가지 행사의 목적은 여성취업 쪽에 무게중심을 둔 것 같은데 이 행사 이후에 취업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세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Job을 잡아라, 여성 취ㆍ창업 페스티벌”에 450명이 참석해서 연결된 취업은 13건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13건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년도?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전년도는 그렇고 올해는 4월 2일에 시청대회의실에서 취업박람회를 하고 참석인원은 200명인데 10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10명?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구인구직 조건이 서로 맞아야 하는데 사실 참여하는 인원이 많지만 취업되는 비율이 낮아서 구직업체하고 조율해서 취업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년도 13건, 올해 10건 자료 제출할 수 있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진영한빛도서관, 안동문화의집, 동상동주민자치센터,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이 센터들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 네 군데 권역별로 하는데 다문화지원센터가 멀어서 못 오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도 교육할 때 한번 나가봤는데 많은 여성들이 애기까지 데리고 참석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 행사를 위해서 사회복지사 한 명 채용했죠? 한 명 채용되어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채용했어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를, 엊그제 부산경남공동경마장에 김해시장배 승마대회 있었죠? 모릅니까?
한 2, 3일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 예산이 1억인가 들어있을 거예요. 경마장에서 출연금 한 2억하고 총 소요예산이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상금 전액을 아마 다문화가족 또는 이런 데 기증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집 같은 데 기증한다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시민복지국에 이런 정보가 없죠?
확인 한번 하셔서 기증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 것을 속히 받아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전액 기부하는 걸로 듣고 있다고요.
해주시길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정옥 과장님 바쁘시다고 질문도 안 하시려고 하네.
미선
우미선위원
인당어린이집은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노순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활가족 한마음행사를 하셨는데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생활안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가 뭡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발달서비스는
김종근위원
장애아동 발달?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장애아동발달서비스라고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행동과 지적발달을 돕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김종근위원
이용절차하고 지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이용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신청하면 발달상태에 따라서 놀이, 음악치료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우리 시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요건부합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균소득 150% 충족되면 시에서 선정해서 직접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2016년도 이용절차에 따른 이용실태 보고서를 간단하게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작년 5월에 경남종합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지적사항인데 서비스 이용자들이 해외출국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바우처카드 있잖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게 사용되었어요. 지적된 것 알고 계십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으로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서비스를 위해서 카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없는 데도 사용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종합감사 내용은 알고 계시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간단하게 의지표명을 한번 해주이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2016년 5월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적심사 과정이 실시간으로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7월 이후부터 공적심사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실시간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대처된다 이 말이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실비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도 종합감사에 지적됐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실비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2016년도에 입소보조금에 지적을 당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방치하는 수준으로 전혀 검증이 안 되고 담당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과장님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복지과를 거쳐간 역대 과장님들이 있었을 건데, 분명히 관리하는 과장님도 계셨고 국장님도 계셨을 건데 이렇게 했는지 저도 참 의아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우리시 내에 실비장애인 거주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일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운영의 애로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운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건드릴 걸 건드려야지. 그죠? 그것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그 빈 곳간을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채웠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저희들 감사 이후 현재 입소보증금 금액이 한 곳은 2억 7000만 원, 한 곳은 59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책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입소보호자를 상대로 돈을 시설관리비로 썼다는 주체도 있을 것이고 피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태껏 퇴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소 없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가 됐다고 보거든요. 유사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가 이걸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시감독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이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대책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이 잘 하겠다 했고 시설보조금 충당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던 걸로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아시다시피 현재 시중은행 이자율이 많이 하락했다 아닙니까? 그죠?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노인복지기금이 감소하게 되면 향후에 우리가 기금운용을 계속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하거든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난감한데 어떤 대책이 있어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지금 금액이 11억 가까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사업비 부분이 충당되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경로를 통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 부분으로만 사업을 충당하려고 하고 있고
김종근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시 재정 여력이 되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목적한 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장애인교통카드를 발급해 줍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통합카드라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통합카드, 담당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어떻게 해결돼가고 있나요? 뭐냐면 부산의 경우는 그 교통카드 한 장만 하면 재승차할 때도 사용이 가능한데 우리는 재발급을 받아서 해야 되고 제가 그날 우연찮게 장애인들 도우미, 선생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됐어요. 가다가 만났는데 그날 보니까 교통카드를 다시 발급받고 할 때 장애가 많은 애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가는데 그 애들을 데리고 표를 끊으러 가야 되고 다시 와야 되고 엄청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냐고 물으니까 부산에는 1개만 하면 무조건 되는데 우리시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다른 시에도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고 내가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 바꿔주는 게 안 좋겠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하려면 더 편안한 방법으로 배려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 카드를 발급할 때에 우리가 다시 승차를 해도 불편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덜 됐나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환관계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호환하려면 예산이 한 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당초예산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정부에서 그 전국호환이 될 수 있는 카드를
미선
우미선위원
교통카드를?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거기 발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정부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일반적인 사람들도 농협 교통카드 안 있습니까? 그 액수만큼 지원을 해주죠. 그러면 차라리 농협에서 교통카드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돈을 통장으로 입금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맞죠? 입금을 하고 농협카드를 발급하면서 교통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 액수만큼 자기네들이 다닐 수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발급 받아서 서울 가서도 써요. 전국 어디에 가도 통용되는 카드인데 우리가 구태여 5억이라는 예산을 안 들여도 농협을 이용하면 공짜카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 액수만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걸로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지금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신한은행을 바꾸면 되잖아요. 간단한 건데.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우리시도 카드를 재발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시스템을 조금만 바꿔서 재발급하면 5억이라는 예산을 안 들여도 되고 국가에서 해주는 시스템을 이용을 안 해도 우리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쪽 길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신한은행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전국적으로도 신한카드사의 장애인들을 위한 통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교통카드가 발급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이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은 간단한데 전화 한 통화만 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하루빨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도 은행 교통카드를 서울 가서도 쓰고 부산 가서도 쓰고 경전철, 지하철 다 통용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안 그래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장애인복지카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신한카드로 국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신한카드에 교통카드 되는지 알아보면 안 됩니까? 알아보시고 지금 노인일자리 수입이 한 명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지금 공익형은 22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매일 하시는 거 아니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일주일에 세 번?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일주일에 2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4시간씩 해서 며칠씩 짜넣으면 되겠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월 30시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월 30시간?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오전근무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가겠다. 그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커피, 카페?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달보드레사업이라고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서도 그렇게 하나요? 하루종일 안 하시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에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인력파견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2만 원이 지급되는 30시간은 공익형이고 시장형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시장형사업은 60세 이상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사업 22만 원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참여노인 수에 따라서 N분의 1로 수익금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시장형 이런 것은 좋다 그죠? 자기들이 판로 개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익이 많이 나겠네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겠네.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있으니까 이 세 개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나중에 자료를 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동이체육센터 공사는 다하셨다 그죠? 아마 수영장에 염소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야 되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뒤에 보면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비 해서 3억을 17년도에 확보하셨는데 실제로 집행이 안 되겠다 그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불용처리하실 거예요 아니면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이번 1회 추경에 일단 삭감을 합니다. 부지선정을
유인
송유인위원
왜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사실은 서부지역에 시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부지확보 계획부터 세워놓고 진행을 했어야죠. 적은 돈도 아닌데 다른 데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6월 2일에 장애인들 시청 앞에서 집회하셨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주장하시는 것 수용되었나요 아니면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일부 장애인복지 부분하고 교통관리과에 저상버스 관련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었고 일부 사항만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권관계라든지
유인
송유인위원
그분들이 받아들여줬나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받아들이셨나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여성가족과도 그렇듯이 시민복지과도 보면 민간이전 예산이라든지 수의계약 금액들이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다음 감사 때는 예산을 같이 자료에 올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다 그렇네요. 민간자본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저도 제출하고 이후에 발견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자료 준비를 해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해버리면 되는데 별도로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과장님에 말씀드렸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추진현황에서 올 초에 우미선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6.25 참전유공자 인상하셨던 것, 전몰군경유가족하고 특수임무유공자는 인상이 안 됐다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전문위원한테 야단을 쳤는데 그런 것들도 인상을 할 수 있으면 같이 인상을, 하반기에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장유종합문화센터와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설립 추진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현장사실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서부노인복지관은 그나마 한 56대 정도가 확보되었지만 우리 김해시가 차를 타고 오지 않게 유도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차문제가 김해시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장유복합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저는 이것이 개관하는 날 바로 주차대란으로 인한 시민의 불만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김해시의회나 김해시의 모든 실무진들이 힘을 합치셔서 객석 수와 모든 것을 합쳤을 때 최대로 한 1,000명이 수용된다고 볼 때 주차대수가 174대인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0대에서 400대는 되어야 하는데 당장 개관식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대체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인근에 주차빌딩을 하는 게 아주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문화의전당은 이면도로라든지 대체주차를 할 위치 그런 게 가능한데 이 주변은 보니까 대체주차를 할 용도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거의 없었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판단하셔서 적극적인, 예산이 다소 많이 들더라도 이 부분은 시민편익과 우리 행정서비스에 다 맞물리는 것이므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구산사회복지관 이전 신축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장유복합문화센터가 너무나 멋있고 일체형 수영장 다 좋은데 지하2층에 주차장 설계가 되지 않은 예산 부분 그리고 모든 집행 부분에 대한 게 있지만 건물 자체가 더 이상 증축도 어렵다, 지상에 주차를 대체할 만한 건축설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174대 이외에는 이 건물 안에 그 많은 넓은 부지 안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은 설계로 인해서 주차문제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대체부지 매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축적 제한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고 옥상이나 상부에 할 수 있는 건물하중의 기초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거죠. 층을 위로 올렸을 때 그런 준비가 안 된 설계로 인해서, 이 구산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은 942만 원 도비, 시비 이렇게 책정돼 있고요. 그리고 계획설계 및 입주자 동의가 5월 31일로 만료되었지만 실시설계가 아직 6, 7월 예상으로 돼있고 추진되지 않았다면 주차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지상2층만 하고 있거든요. 주차부지에 몇 대가 가능하며 그리고 대체부지가 있는지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저희 장유서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주차면수를 당초 17면에서 54면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셔틀버스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어르신들께 최대한 홍보해서 인근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주차 부분을 해결토록 하겠으며 구산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LH에 부지는 제공하고 일부 건축비만 시에서 제공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유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할 것이지만 구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상에 건축면적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면을 최대한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착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구산주공아파트가 재개발되면 아파트 자체의 주차면을 저희들이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할 때 우리가 건축설계 당시부터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면 비용이 연결되긴 합니다만 행정에서 최대한 그것을 고려한 설계를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앞의 도로도 결국 밀려서 이면도로 자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는 예측을 해서 건축설계 당시부터 그 건축에 소요될 한 70~80%를 확보되는 건축설계를, 여지를 둘 수 있는 설계를 하라고 촉구하고 싶었는데 지상1, 2층만 하니까 지하를 넣을 수도 없고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이유도 장유복합센터를 보고 서부노인복지관이 많이 보완했더라고요. 훌륭하게 하셨고 장유는 근원적인 주차문제를 안고 있고 구산사회복지관은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하매설 부분이라든지 LH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현충일 충혼탑 관련해서 시민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제가 담당부서를 잘 모르겠는데 좌석이 양측으로 배치되어서, 거기서 정면으로 볼 때 충혼탑이 보이고 전면을 보면 앞 열에 앉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리얼하게 보였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진입로에 보면 양사이드에 난간이라고 해도 좋겠고 조경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해도 좋겠고 굉장히 허접하게 돼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하고 싶었고 올해도 보니까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엄숙한 자리이고 그런 자리에 이런 조경이 되어서 되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동료위원들한테도 귀띔으로 저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공감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제 방에 한번 오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전반적으로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저희 보훈시설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명의전화 안 있습니까? 지금 생명의전화에 지원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연간 35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노인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노인자살예방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생명의전화에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그리고 재가복지사업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 노인자살예방에 3500 나가고 재가복지 부분에서 또 나가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상근인원이 5명 있습니다. 예산이 한 몇 억
미선
우미선위원
인건비는 재가복지에서 나갑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인건비도 거기서 나가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국도비, 시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의전화 법인에서 운영하는 재가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생명의전화 여기에 보니까 우리시 보건소에서 지금 자살예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명의전화 여기에서 엄청 많은 건수의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 봉사자들이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맨날 그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것 같아서 우리 김해시 보건소보다는 훨씬 능률이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 보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수를 비교분석해 보면 자살예방 쪽이 훨씬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자살예방사업은 법제도화되기 전에 이미 생명의전화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은 따로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장애인거주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는 거예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라고 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거주공간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먹고 자고 다 합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자립홈 사업이라고
미선
우미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내외동하고 3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내외동에도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세 군데 현황을 주시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네 군데나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도림원 또 한마음학원, 진례에 세아라고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란 4곳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는 나름대로 재활시설은 갖춰져 있다 그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작업장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내외동에도 작업장이 바로 위에 있는 것 같던데 내동중학교 밑에 거기는 뭐지? 거기는 개인들이 하시는 건가?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아마 개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데는 보조를 안 해주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장애인자립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주간보호소는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거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주간보호소가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것.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공동생활가정하고 거주시설은 따로 입니까? 공동생활가정은 어디에 있는데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도 내외동을 비롯해서 몇 개소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생활장애인거주시설 3개소하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자립홈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걸 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언급해볼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언급했습니다. 화정글샘도서관 1층에 달보드레 화정점 개장했어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오늘이 개장일입니다. 2주간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면적을 보니 한 4.9평 정도 되는데 종사하시는 어른들은 10명으로 잡아놨네요. 5평 안에 10명이 너무 안 번잡스럽나요? 로테이션이 돌아갑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두세 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침 10시부터 20시까지 하는 거예요? 고용이라 하긴 뭐합니다마는 참여하는 노인들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아까 노인일자리 사업 중 시장형 그 부분입니다. 만 60세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거기에 바리스타도 있어야 할 거고 자격증 부여한 사람들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하신 분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보도록 하고 그다음 2017년 사업 중에 경로당에 전자포충기 보급하는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관내 경로당이 총 몇 개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538개소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538개소인데 올해 상반기에 보급할 게 150대, 전년도에 지급된 부분이 있나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15년도부터 대한노인회 사업으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150대 하면 마무리지어 집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마무리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올해 마무리 짓는 사업이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올해 3월 임시회 시 장애인복지관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확인하러 다녀왔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공간의 효율성을 지적했었고 리모델링이 절실하다. 건물 건립한 지 10년이 넘었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12~1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 김해시 인구가 30만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을 거예요. 지금 인구가 53만 가까이 되는, 인구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장애인 수가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복지과에서 공간 넓힐 부분들은 넓혀야 하고 안에 공간활용도 높일 부분들도 높여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2~3일간 현장 확인하고 감사자료 요구하면서 보니까 추경예산에 설계비라든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위원들이 현장 확인하러 다니는 게 말장난하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면 하는 척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공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좁습니다.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주방부터 교육장이 좁으나 저희들이 빈 공간에 식당 부분을 옮기려고 하니까 예산이, 당초 저희들이 5억을 계상하였는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활용도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자문도 받아야 되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활용도 부분만 먼저 하고 공간 부분은 장유지역에 서부장애인노인복지관을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부 쪽이고 동부 중심도시 쪽에도 관에서 관리운영하는 곳이 김해장애인복지관이 유일하잖아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나머지는 민간위탁관리이고 장애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비좁은 공간이에요.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관리과하고 상의하든지 해서 인근 자연녹지 부분들을 도시계획변경 요구를 해서 그 구역을 넓혀서 신축할 부분들은 신축하는 원초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아마 매일 장애 가진 분들한테 호소도 당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과라는 게 존재하는 이상 그런 부분들을 커버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내년 예산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그 구역을, 목욕탕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공간들은 장애인 가족들의 요람 같은 자리로 매김하자는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참고하셔서 관계공무원들하고 논의하고 과장님이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바깥에 용역의뢰 잘하지 않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참고하셔서 장애 가진 사람들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길 당부드립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또 하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이것 복지과에서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의뢰한 거잖아요. 용역의뢰한 결과가 나온 것 같으면 제도개선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감사기간에 복지재단에 종사하는 복지사 몇몇 분들의 급여지급명세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거기 보면 이용시설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과 김해시복지재단의 연간 평균 기본급 수준 비교라는 란이 있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시 복지재단이 턱 없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80%선밖에 안 되는, 그런데 수령액은 가까이 가 있어요. 여기에 16호봉 수령액 예를 들어볼게요. 보건복지부 기준은 연봉 4425만 6000원 정도 된다 말이에요. 12달 나눈 몫이면 285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16호봉 이 분의 월급수령액은 276만 2000원 가까이 근접해 있어요. 이런 게 상부기관의 감사에 지적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분의 기본급은 얼마로 되어 있냐면 240만 원이에요. 270만 원이 되는 나머지 부분들은 각종 수당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기본급 플러스 특근수당, 특근하면 특근수당 주죠? 공무원들도 야간근무하면 특근수당 주잖아요. 미흡하지만 수당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기준에 근접은 했어. 이런 게 상부기관에 지적이 안 되는지 걱정스럽고 정부 기준에 걸맞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것 요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급료는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복지과에서 관장하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감사기간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상화시켜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몇몇 사람들의 급료명세서를 요구했다고.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걸 받아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특근수당이다 뭐다 해서 붙여서 보건복지부 기준에 얼추 근접하게는 만들어놨어요. 상부기구나 이런 데 감사를 받으면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요. 바로 잡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시민복지국은 전체 수의계약 금액이 다 빠졌다 그죠? 생활안정과도 지적하고요. 7페이지 보시면 정산검사 및 감사실시 현황에 지역자활센터가 1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에 대해서 8건 조치완료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역자활센터 건은 대관료 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안 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해서 바로 예산에 편성했고
유인
송유인위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에 대한 지적은 8건인데 어떤 내용이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여러 가지로 8가지 지적이 됐습니다.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징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고 이중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이 2건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8건이라면서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8건인데 본인부담금을 미징수, 서비스 제공을 받으려면 정부지원금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다 납부받았나요? 조치를 다 하셨어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조치는 다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질문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님하고 감사 안 했습니까?
하성자위원
없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없으면 넘어가지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반갑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기 전에, 감사 전에 고맙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문제에 발 빠른 행정대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위원회를 보니까 김해시성희롱위원회, 맞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죄송합니다. 아동보육과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아동보육과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요성을 느끼면서도 간과한 점이 있었는데 그때 우미선 위원님께서 챙기셔서 작년 10월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못하고 올해는 한번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면 아동위원협의회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복지심의위원회와 같이 합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릅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각각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맞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안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654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1년에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462개 정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기획조사라든지 제보에 의한 조사 이렇게 1년 동안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재무회계 규칙위반이라든지 부정수급, 보조금에 대해서 허위로 청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조치를 하고 일부 고발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몇 건이나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건 정도 고발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행정조치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행정조치는 시정은 많이 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몇 건이나?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시정은 한 92건 정도요. 자체시정이니까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을 했다 그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확보해서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처우개선비 3456만 원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말씀하신 처우개선비는 시비로 4만 원씩 주는 종사자 수당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종사자 수당이에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서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캠페인은 363회, 하루에 한 번 꼴인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주로 각종 축제나 행사 때마다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들이 있던데 그분들도 참석을 하나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위원협의회 월례회를 마치고 경찰서와 아동전문보호기관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아이스퀘어호텔 앞에서 한 번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행사는 많이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질 않아서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위탁하고 있다 그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몇 개소 정도 되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급식지원센터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기준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몇 개소나?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개수는 제가 미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치원도 할 수 있고 어린이집도 할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654개소인데 실제로 보니까 200개가 안 되던데.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참여율이 낮다고 하던데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참여하고 싶어도 이제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정원대로, 급식센터에서 기준대로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전문가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센터가 있으면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드려야지 왜 별도로 만드나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가야대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그게 한정되어 있나 봐요.
유인
송유인위원
한정되어 있으면 처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왜 한정하고 이렇게 다른 사업예산을 편성했는지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 누락된 데는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끝으로 CCTV 점검은 잘하고 있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2015년도에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설치해서 연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대충 말씀드렸는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안전시설 지정은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00인 이상 유치원은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00인 이하는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신청하면 도로과에서 법적으로 해야 하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협조공문 한번 보내봤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보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호응도가 있어요, 어때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북부어린이집 앞에는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원장님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한번 방문해서 의사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원장님이 필요성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주변 분들이 어린이집이 앞에 있어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과속이라든지 주정차를 한단 말이에요. 도로교통법에 엄연히 해줄 수도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에서 협조공문 보내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도로과에서“사업 시행해 주세요.”하면 될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추진현황에 보면 학대판단이 208건 중에서 169건이나 되거든요. 엄청 많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주로 90% 정도가 친부모고요. 그다음에 친인척, 타인 이런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처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일단 아동학대도 범죄에 들어가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서 경찰은 경찰대로 처리하고 저희들은 조사하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먼저 아이를 우선적으로 보호조치합니다. 먼저 필요하면 시설에 일시보호라든지 장기보호 아니면 원가정보호를 하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부모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정신적으로 이상이 약간,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분리를 해서 애들을, 센터 같은 데도 있나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지금 일시보호소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김해에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동광육아원에, 일단 아이들 의사를 먼저 존중합니다. 혹시나 힘들더라도 입소시설에 보호할 것인지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도 엄마, 아빠를 좋아하겠지.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우선 보낼 때도 있고 필요하면 시설에 갔다가 다시 가정에 귀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매 맞는 것 말고 성적인 학대 같은 것도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성학대는 9건 있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에는 주로 피해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것도 부모인데요. 창원에 일시보호소가 있어서 잠깐 보호시키고 이 같은 경우는 아이가 원하더라도 격리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은 맞지.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부자가정인 경우 방이 한 칸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인당어린이집 내부적인 그런 것을 듣고 계신가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떻게 처리를?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작년부터 부모와 선생님 또 원장님과의 마찰, 갈등이 있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간에 원장님이 사직을 하셨고 또 학교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총장님한테 공문을 보내고 맞지 않는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는 원장님이 그만두시면서 법인에서 원장님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꼭 원장님만의 문제인가?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내부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부모님들도 교육을 시키시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던데.
미선
우미선위원
학부모와의 관계지만 사회에 나올 때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잘 돌봐야하고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다 보니까 정말 많이 속상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도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접근하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잘 조율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동학대 이것 어떻게 할 수 없나?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건수가 많았는데 올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방홍보를 많이 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좋아져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죠. 너무 가슴 아프네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우리가 발 빠르게 2015년도 3월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고요. 도 단위에는 2개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김해시도 한 개 해야 되겠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했습니다. 우리 것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2015년 3월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발 빠르게 설치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에서는 주로 뭘 합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견하면 조사하고 사례관리
미선
우미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구 보건소 2층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몇 명인데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10명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0명이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현황을 한번 줘보십시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학대예방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하이소.
민정
박민정위원장
맞춤형보육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자주 등장하던데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맞춤형보육은 작년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보통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보는데요. 아이들을 부모가 볼 수 있으면 가능한 집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부시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정부지침 내용에 맞춤형보육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서 시간이 단축되면서 보육료를 적게 지원하고 부모님이 집에 계실 경우는 가능한 원에 맡기지 말고 중요한 시기에 아이를 가정에서 보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수시점검하고 계시나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50명 대상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합창단을 창립했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올해 3월에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하고 있나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도는 누가 합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지휘자는 김철수 단장이라고 어린이합창단 단장님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립어린이합창단 단장이 짬을 내서 지도를 한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하고 계시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들었는데 최근에 김해예찬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정례조회 때 단체에서 참석해서 공연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관내에 정부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총 654개 어린이집 중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654개.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조금씩 줄어들어서 654개입니다. 그중에 정부지원시설이 36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38개?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36개요. 직장어린이집 하나하고 민간어린이집이 161개, 가정어린이집이 사백몇 개가 되는데요. 정부지원시설에는 일부 인건비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 안 되는 시설은 없다고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40평을 초과하는 정부미지정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검사비를 신청 받고 15억 7500을 지원했던데 140평 안 되는 어린이집들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140평 기준은 의무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무조항이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공기질 측정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도 필요하다고 해서 환경부서에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규모가 크다고 시비를 지원해서 공기질 검사를 하고 규모가 작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린이집도 소규모일수록 영세성은 더 면치 못하는 현실 아닐까요. 규모가 큰 부분은 나름대로, 일단 크고 면적도 넓으면 부유할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재정이 어려운 것은 상식적인 문제 아닐까요? 아동보육과라는 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예의주시해서 예산이 지원돼서 맑은 공기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건강하게 클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끝까지 신경 쓰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바우처사업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디에서 해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여성가족과, 생활안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권대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참고하시는 동안, 지금 AI가 양산까지 아주 횡행해있고 오늘 아침 보도도 그렇다 하던데 우리는 올 봄에도 잘 차단했고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우리시는 징후는 안 보이고 있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북 군산, 제주를 비롯해서 우리 경남에는 양산, 진주, 통영, 거제 그다음에 인근에는 부산 기장, 울산 울주 이렇게 양성으로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김해시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시군 경계지점 차량 통행하는 쪽에 방역 계속하고 있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양산 쪽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대동톨게이트에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병행해서 1일 3명씩 3교대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노면 소독하고 있습니까, 위에 살포 소독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AI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가금류 운반차량과 사료운반차량 그다음에 분뇨운반차량만 선택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일반차량은 안 하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일반 차량은 하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 그래요?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AI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혹시 봤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침에 일찍 나오는 바람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핵심요지는 뭐냐면 하던 대로 해서 잡힌 게 있냐 이거죠. 매일 하던 대로 해서 AI고 구제역이고 잡힌 게 있냐는 거죠. 다른 방식도 한번 써 보라는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 제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매일 하던 방식대로 해서 악취가 잡힌 게 있으며 AI, 구제역이 잡힌 게 있냐 이거죠. 제발 다른 방식도 강구를 하든지 선택을 하든지 해보라는 얘기죠. 3개 해서 2개 실패해도 1개가 성공하면, 그런 것도 해보고 새로운 것을 하는 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그런 걸 뭐라 합니까? 계속 반복적인 것만 해서 해마다 연례행사 AI, 구제역, 광우병 다른 것을 한번 선택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공모를 하든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보상을 하든지 우리 직원들 외에 색다른 분야의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다 집단사육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웬만한 것들이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것도 원인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집단사육이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디다. 그다음에 음식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잔반으로 음식물을 이런 돼지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사항이고 집단으로 사육하는 걸 방목을 해야 될지, 현실은 안 맞잖아요. 돈이 안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할 겁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차라리 돼지든 닭이든 방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손해나는 걸 막고 보조해 줄 필요가 있죠. 나중에 뒤치다꺼리하는 돈보다 더 적게 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우리 건강에도 좋고 한번 역발상으로 가보자는 말이죠. 아니, 샘플로 한두 농가 닭이면 닭, 소면 소, 돼지면 돼지 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광우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걸리는 이유가 동물 마리당 넓은 범위로 사육평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도 샘플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대한민국에서 농업기술을 가장 선도하고 있는 우리 김해시가 한번 해보자 이거죠. 물론 힘들 수 있는 것 압니다. 구제역이라든지 AI 이런 게 비켜나갔다. 귀감이 돼서 전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봉하시 김해마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하는지 아시겠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몰라.
명열
류명열위원
모르겠습니까? 소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미선
우미선위원
소장님은 대답하면 안 돼.
명열
류명열위원
괜찮아. 내일 모레 막살 나는데 어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봉하마을 철도용지 해제했을 때 처음에는 김해시에서 좋아서 올렸지요. 그죠? 된다고 하라고 올렸다 아닙니까? 올려서 뒤에 봉하에서 난리치니까 안 된다고 올렸을 거고 그 내용은 지금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안 묻겠습니다.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전국에 164군데인가 하는데 한 군데, 다른 데 있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한다. 왜 김해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를 해보이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일단 농업진흥지구 해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방식이, 통상적으로 할 때에는 정부가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정해서 보통 도를 통해서 시군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먼저 시군이 안을 잡아서 올려주면 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농식품부가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번 건은 정부가 그렇게 일을 하지 아니했고 정부에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먼저 서류상에 있는 여러 가지 기준에 맞는 면적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기준에 봉하지구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도시지역 내에 미경지정리지역이라 해서 내려오는 대로 지난해 6월에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주민들이나 단체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우리도 도에 제출했는데 제출하고 난 이후에 별도의 의견이 접수되어서 그것을 진단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의견 낸 사람들이 누군데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봉하마을 대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누군데요? 김정호하고 이해찬입니까? 이해찬 뭐 하는 사람인데? 이해찬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해찬이네. 이 사람이 뭐 하는데? 농사짓는 사람입니까? 논 하나 가지고 있나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괜찮아요. 아니, 이 사람 서울에 주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다 합니까? 이 양반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남의 동네까지 간섭 다하고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사람 사는 세상 같은 소리하고 있네. 자기들만 잘 사는 거지. 봉하마을 걸어놓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노무현 이름만 대고 팔아먹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야. 나는 전적으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옆에 있는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라고요. 한 개 더 이야기 할게요. 봉하에 있는 사람들이 농기계창고 전용 내려면 시청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봉하 가서 허가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봉하시라 하는 겁니다. 김해시가 그렇게 해서 됩니까? 김해시가 맨날 50만이라고 전국 10등이라고 자랑, 개똥 같은 소리하고 있다 해라. 지금 무슨 자랑을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하는데 뭐를 한단 말입니까? 소장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내 말이 틀립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발전시키는,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얼마나 퍼부었습니까? 모여서 150억 해서 3억 2000씩 주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거기에다 봉하장터까지 해서 11억까지 줘가지고 부도나고 난리 치다가 어제 아래 8주년 할 때 급하게 개관하고 김해시에서 1억 8000도 내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내놓고 자기들이 법을 다 정해서 하고 있어. 아니, 조그만 비석 하나 세워주라는 말 잘 써 먹대. 조그만 비석입니까? 그게 몇 평입니까? 근 3만 평 안 넘습니까? 거기에다 김해시가 얼마나 많이 지원해주노? 계속 지원해 주는데 전에 기념관 할 때도 처음부터 관광과에서 깨어있는 이상한 말을 해서 사람을 농락하더만 나중에 결과는, 그것도 대통령 국가묘 이런 것 같으면 국비로 하지 시비가 필요한 이유가 뭐 있노? 반대한 이유가, 가야테마파크 매일 적자가 얼마입니까? 80만 명 와서 빵 몇 개 사 먹고 가는 사람들이, 가야테마파크 주위에 지어 놓으면 40만 명이 온다면 1만 원씩만 해도 40억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김해와 연계된 것을 해야지 매일 턱도 아닌 봉하마을에만 다 처넣고 김정호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누가 버섯창고 이야기 뭐라고 한다더라? 김정호 자기가 하니까 허가 내줘라? 참나, 기가 찬다, 기가 차.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봉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봉하시 김해마을 거기는 천몇백 명 직원들이 그 밑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는 농기계창고 온갖 것 다 짓고 기념관도 땅에 다 지으면서 왜 일반 사람은 못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다 같이 해주란 말이야. 다 같이 해주면 괜찮아요. 왜 안 해 주는데? 과장님, 왜 안 해줍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유가, 대한민국이 이게 뭡니까? 빨갱이 나라야, 도대체 무슨 나라인데?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괜찮다. 안 잡아간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맡은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다 같은 김해시에 52만 시민들이 있는데 왜 유독 봉하마을에만 누구는 내주고 누구는 안 내주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자기들은 온갖 것, 김해시에서 봉하장터만 해도 11억 해서 그 사람들한테 줬다 아니가? 장사해 먹으라고 주고 그것도 부도내서 한참 있다가 8주년 할 때인가 7주년 할 때인가 급하게 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거기도 김해시에서 1억 8000을 받아내야 돼. 받아내야 하는데 아직 못 받아내고 장사는 하고 있고 자기들이 법이라. 내가 이 이야기를 봉하 가서 물어볼게요. 이해찬한테 물어볼까? 김정호한테 물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김해시가 줏대가 있어야지. 해줄 건 해주고 우리가 정당하게 말할 건 말해야지 어디 빌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김경수가 그럽니까? 누가 그래요? 처음에 김경수 의원이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늦게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들은 거기 관리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던데 실컷 해놓고 그런 소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일을 해야 되고 이해찬은 서울에 있으면 서울 일만 간섭하고 조그만한 봉하마을 간섭하지 말고 김정호는 친환경 쌀을 하면 그 앞에 빼주면 되지 왜 자기가 나서서 미친 지랄병을 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 업무가 농축산과 업무가 맞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허가과 업무도 있고 관광과 업무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논만 하나 있는 것 같으면 농약을 논에 갖다 처부을 텐데 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제발 봉하 적당히 하고 내가 전에도 5분 자유발언할 때 진영 속의 봉하로 남아 달라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왜 자기가 주가 돼서 오만 간섭 다하고 내가 거기 가서 만난 것 이야기 다 하려면 이상하게 될까 싶어서 더 이야기를 안 하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도 같이 살고 봉하도 같이 사는 걸로 해야지. 지금 봉하를 보면 몇 명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이지 진영 사람들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80만 명이 온다는데 진영에 갈비 하나 사 먹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요. 80만 명 와도 나보다 적게 쓴다. 똥 닦아주고 뒤치다꺼리만 하고 맨날 돈만 넣고 기념관 지어놓으면 십몇억 주고 버는 것은 자기가 다 가져가고 생가에 9억 7000 주는데 인건비 3명 주면, 얼마를 벌었노? 우리 김해시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생각을 좀 하이소.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왔으니까 통 잡아서 이야기했는데 물론 듣기 싫은 소리도 있을 거고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좋은 소리도 있을 건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건 공무원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위에 시키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 욕 듣는 것은 싫으니까 앞으로 욕 안 듣도록 잘 처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말만 알았다 하지 말고 단디 하이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전년도부터 농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농한마음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하고 있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총사업비는 제법 많고 5억 9500 국비보조사업인데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함안군, 창원시, 우리 시하고 이렇게 3개 시군이 연합해서 합동으로 정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지난해에 초기단계로서 창원시하고 함안군이 진척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다가 올 초부터 정상궤도에 올랐는데 민간위탁자인 지역정책연구원을 선정했고 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자입니다. 그다음에 그에 따른 김해지소에 상담사와 기간제근로자도 채용을 해서 지난 5월에 본격적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도시지역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력풀을 구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에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사업이에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3개년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이후는요?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농가에 일손이 부족한 부분에 충원이 된다고 하면 한시적인 시간이 지나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래서 작년에 못한 부분을 전부다 올해로 예산을 이월해놨습니다. 당초 2018년까지 3개년이었습니다만 2019년까지 1년 더 연장될 것 같고 3년간 시행해 보고 아마 이게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평가한 다음에 효과가 있고 농업인이 필요하고 도시에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3개 시군이 협력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창원, 함안, 김해 3개 합동사업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시 5억 9500, 국비 4억 7600, 도비 3400, 시비 8500.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가 배정받은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창원, 함안, 김해시가 포괄적으로 하는데 김해시가 5억 9500 한도 내에서 이 사업량을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원래 3개 시군의 총사업비는 19억 8300만 원인데 그중에 우리 시가 5억 9500만 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것은 배정받은 거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중에서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국비가 4억 7600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19억 3800 중에 15억 8600이 국비인데 전년도 2월 4일에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센터 개소는 올해 5월 17일에 했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효과를 기대, 지금 자료 나온 게 없다 그죠? 추후 지켜봐야 될 부분이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바람직한 사업인데 농촌에 일이 모자라니까 인건비를 지급해서 일손 부족한 데 우리가 보조를 해주겠다는 거잖아.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인건비는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고 그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러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농가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는 거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한마음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 될 것 같고 올해 축사현대화사업 이것도 예산 규모가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올해 상당히 많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비보조사업으로 256억 5000만 원 같으면 지금 한우 2개소, 양돈 19개소 선정은 됐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12개소가 확정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 양돈 12개소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양돈 10개소.
민정
박민정위원장
10개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한우 2개소 해서 총 12개소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 부분은 융자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일부 보조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일부 보조도 있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일부 보조는 농가들이 일부 보조를 받을 것인지, 저리융자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규모가 작은 농가는 일부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은 전부 다 융자를 하고 융자의 금리를 낮추어주는 이자보전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현대화사업의 규모 기준이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 면적 이상 되는 것은 융자가 미흡하고 아래쪽 영세 양축농가는 보조금이 따른다고 하는데 저한테 구체적인 사업계획 하나 보내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지원 현황에 세부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까? 자격요건이 뭡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일단 우리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관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농업이 아니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업법인도 가능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선
우미선위원
축사 신청하는 것도 주고 모종하우스 설치하는 것도 주고 LED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전부다 우리 관내 농업인이 돼야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요새 농사지으면 보조도 많이 해주고 농사지으러 가야 되겠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어촌발전기금은 융자금입니다. 시설이나 운영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농사를 많이 지어야 줍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사 규모에 따라서 시설의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설의 크기에 따라서
미선
우미선위원
땅 몇 평이냐에 따라서 주는 액수가 다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토지가 크면 시설면적이 클 수가 있고 작으면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부자는 결국 많이 받게 돼있네. 또 부자 되겠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대신에 농어촌발전기금은 한도가 있습니다. 최고 7000만 원까지 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나는 우리 시에는 할랄식품이 없다 했더만 없는 게 아니고 할랄식품 개발 및 수출상품화지원 사업에 4500만 원 있네. 여기는 뭐 하는 회사인데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수산가공품 회사가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서 수산물이 나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우리시에 생산은 안 되고 수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한 다음에 수출하는 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 중에서 김이라든지 이와 같이 최근에 아랍권, 이슬람권 식품이 할랄식품이기 때문에 그쪽이 우리 농수산물의 새로운 신시장입니다. 그쪽을 개척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김하고 세 군데 또 뭐가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김부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부각? 아세아식품에 해줍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세아식품이 포함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세 군데라면서요. 나중에 주이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울식품, 해밀원식품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 생림에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세 군데에 4500만 원이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아랍권으로 다 수출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현재 두바이까지는 못 가고 말레이시아라든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두바이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국내에서도 많이 팔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내수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축산물 우수브랜드 정착 및 위생 안전관리 추진현황 이것은 농가에 직접 주는 것은 아니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브랜드 경영체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일품한우라든지 김해축협 그다음에
미선
우미선위원
축협 같은 데는 돈 많은데 또 주나?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축협이 영리목적으로 브랜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이라는 하나의 브랜드 경영체가 그러니까 조합이죠. 104개의 한우 농가를 조직화해서 천하일품 한우브랜드라는 경영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축협에서도 그쪽에 보조를 해줍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많이 해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자기들 사업인데 당연히 해줘야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자기들 조합원이니까 축협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서도 만만찮게 해주는데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축산물은 물론이고 농산물까지도 각종 브랜드정책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농축산물을 브랜드화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수출까지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서 나는 고기들이 우수 축산물 대회에 나가고 하던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전국대회에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것은 대대적으로 알려서 전국 1등 상품인 그걸 매년 혜택은 받아도 우리 김해시에서 전국적으로 부각을 못 시키고 김해에서 고기 많이 나는 걸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언양하면 언양불고기 이런 게 딱딱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이렇게 좋은 고기들을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못해.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자체적으로 축협과 부경양돈농협에서 천하일품한우하고 포크밸리는 TV광고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또 우리가 홍보비 1억 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TV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고기만 해도 우리 김해시는 특별한 게 없잖아. 나오는 게 워낙 많으니까, 음식하면 우리 김해시는 안 나오는 게 없으니까 특별한 음식을 개발하려고 애를 쓰는데 김해하면 브랜드 1등 소고기 이걸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김해고기 이걸 부각시킬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개발해서 김해음식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가도 실질적으로 우리만큼 좋은 고기가 없다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한우는 김해축협에서 장유까지 포함해서 자체 판매장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고 올해 또 축협 본소에 주차장에 판매장을 건립해서 네 군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국적으로 크게 하라고 하이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언급을 할게요. 엊그제 부산경남공동경마장 시장배대회에 누가 다녀왔나요? 소장님 갔다 왔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난해에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말고 엊그제 없었나요? 올 예산에 시장배대회 1억이 있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올해는 10월 28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 그래요? 아직 안 했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승마대회에 우리 시에서 출연한 1억 또 각종 협찬금들이 있나봐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것은 마사회가 부담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시에 사할린 동포들이 이주해서 와있고 3억 정도 되는 시상금을 이주민들에게 기증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복지과에 한번 챙겨보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대회는 안 했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현재 일정만 잡아 놓은 상태고 세부계획은 아마 8월 되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상금 부분 복지과하고 잘 챙길 건 챙겨야 하니까 해주시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에 시민승마장 타당성조사한다고 올해 8000만 원 예산을 성립시켜놨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감사자료에 보면 몇 차례 벤치마킹 또는 출장도 다녀오셨는데 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 소장님이 예산에 비해서 부가창출이 미흡하다고 보고하셨고 농축산과에 계획을 세운 것은 추후 165억 정도 예산이 들 것 같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로 다녀오신 곳이 평지에 있는 시립 또는 군립승마장이죠. 그렇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일부 산속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산악승마하는 데도 있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 경사도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속에 들어있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승마장 자체가 산 속에 있는데 필드라고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승마장.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거의 평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경마장 자체는 평지
민정
박민정위원장
외승 나가는 것은 야트막한 야산을 다닐 수 있겠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외승코스는 약간 굴곡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죠? 지난날 충청도에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도 외승을 나가던데 엊그제 감사기간에 자문 받으러 다녀보고 했는데 김해에는 야트막한 야산이 많으니, 평지는 거의 아스콘 포장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승마를 관리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편자가 닳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서 누가 제언을 해주는 게 김해에는 야트막한 산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생림 도요에서 상동 용산 쪽으로 민홍철 의원이 국비 확보해서 임도 개설하는 구간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한번 접목해볼 필요성도 안 있겠나 싶어서 제언드리는 겁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거기에 아스콘 포장, 물론 임도를 내면 산에 가면 시멘트 포장을 많이 해놨잖아요. 승마를 염두에 둔다면 마사토로 대체할 필요성도 있겠다. 거리도 제법 긴 거리던데 말 사육장, 교관 정도 확보하면 경마장의 패마를 이용하면 좋은 승마장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제언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전에 계획은 잘 세웠더라고요. 다른 데 벤치마킹한다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한테 A4용지 몇 장 자료 만들어서 주셨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추후 계획으로 해서 165억 정도 했던데 참고하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반려동물 인식표 이런 사업을 했었잖아요. 관리 안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관련 집행내역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8,700마리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추정치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2013년부터 시작된 건데 8,700에서 9,000두 정도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실제로 아직 등록 안 된 비율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안 된 것도 일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잘 모릅니다. 아파트 안에 애완동물 한두 마리 기르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요즘 등록제 안내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공원이라든지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동사무소라든지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동물병원에서 바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 사업예산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홍보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없지만 일반 사무관리비로 공원에 플래카드 부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전에는 등록제를 예산에 편성해서, 처음에는 목걸이로 하다가 인식칩으로 안 바뀌었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게 세 가지입니다. 몸속에 식립하는 매립형전자칩이 있고 목에 거는 외형전자칩도 있고 아니면 카드인식표 세 가지가 있는데 소유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안 보여서 질문을 드렸고요. 혹시 나아가서 반려동물 화장이라고 해야 되나 장례지 그런 사업은 없으신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특히 반려동물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문화센터 이렇게 명명해서 여러 가지 화장시설 그다음에 애완동물 놀이시설까지 아주 선진화된 형태가 도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 맞춰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소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벤치마킹으로 타 도시로 출장을 많이 가시는데 출장보고서는 제대로 받아보고 계신가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고서를 꼭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소위 말하는 총량, 내용들을 전체 직원들이 공유를 하나요? 벤치마킹을 갔다면 그 사유가 있을 것이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자기 분야별로, 말하자면 산림이면 산림 분야 직원들만 공유하고 농업은 농업 분야에 대한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누적된 데이터 총량을 가지고 있나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석동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산업지원과 7페이지 보시면 각종 용역사업 현황들이 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중에 5번까지는 용역결과가 다 나왔다 그죠? 서너 개가 나왔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예를 들어서 진영단감 공동브랜드 개발용역, 테마공원 최적의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적합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저희들에게도 하나 주셨으면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화훼하고 시설원예농가가 몇 가구나 되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1,321농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농가 수익들은 다 괜찮은가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어렵습니다. 화훼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시설채소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수익은 주는 반면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수출농업 육성 지원이라든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있던데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저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올해 신규사업 3개가 더 늘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어떤 전문업체들을 선정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지금 합천식품에서 냉면, 육수를 개발해서 수출하고 있고 네추럴푸드에서는 곡물가공을 하고 있고 고려식품에서 김치도 제조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냉면 같으면 우리 김해시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뭡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우리 김해시에서 나는 것도 있고
미선
우미선위원
냉면 만드는 원재료가 뭔데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우리 김해시에서 나는 것은 김해에서 조달하고 나지 않는 것은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냉면이 어떤 냉면인가?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냉면 주 재료가 김해시에서 생산이 안 되더라도 김해시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나 시설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현재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진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 3개 업체 자료하고 내용들을 주시면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가공업체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경상남도 농업경영인 대회 이것은 올해 한 번만 주는 겁니까, 계속해서 줄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올해 경상남도 대회를 김해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개최하게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일시적인 거네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농업경영인 대회인가 매년 하고 있거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안 하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올해는 안 하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잡혀있는데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잡혀있다니까요. 13페이지에 잡혀있어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잡혀있지만 이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중지원 안 하고 이것과 함께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산까지 다 잡혀있는데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겠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안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잡아놨노?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당초예산 짠 후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 잡혔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당초예산 잡고 나서 도 대회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송유인 위원님께서 용역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단감가공식품 안 있습니까? 대충 몇 가지 정도 나왔나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미선
우미선위원
용역이 끝났는데?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용역이 끝나도 올해 1차가 끝났고 2차 발주를 했는데 1차에는 화학적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식품을 도출해놨는데 2차가 돼야 완제품이 나올 걸로
미선
우미선위원
테마공원하고 이런 것 할 때 신경 써서 하이소. 다른 데 가서 보면 우리는 맨날 그림 같은 것 갖다 붙여놓고 별로 볼 게 없어.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라고요. 훑어보면 맨날 그림 쪼가리만 붙여놓고 돈만 짜다리 들여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상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회는 없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무슨 위원회 말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무슨 위원회든지 그쪽에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농산물 유통 관련한 직거래장터 이것 농산업지원과 소관 업무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대동직거래장터 올해로 4주년 행사도 했던데 유통과정을 생략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친환경농산물도 공급되고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을 구매할 때 근접성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올해 사업에 보면 대동, 주촌농협이 있고 인구가 많이 운집해서 살고 있는 장유, 내외동, 삼방 이쪽 주민들 집 가까이에 대형마트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연간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에 1억 4000~5000씩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민들이 구매해줘야 농가 소득도 창출되고 하는데 전부 외곽에 포진되어 있어요. 작년인가 언젠가 수릉원에서 축제같이 농산물 행사를 한번 했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올해도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것은 그날 단편적으로 하루 이틀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직거래장터 같은 것은 상설이잖아요. 주민들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김해농협에서 서김해IC 가기 전 우측에 김해시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했습니다. 개설해서 340여 농가들이 직접 농산물을 입점해서 당일에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롯데마트 그쪽 말이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서김해IC 가기 전 큰 도로로 장유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측 농협주유소 안에 매장을 개설해서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소로 빠지는 사거리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야외상설이에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실내에 상시로 할 수 있도록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가 모르는 것 같으면 홍보가 미흡했다고 봐야 된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현재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5월 말에 개장을 했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한 게 아니고 농협 자체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 5월 말에 개장을 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것이 효율적이고 가깝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구매할 것 아닙니까? 옆에 큰 매장에 아주 신선한 야채들이 천지인데 대동까지 누가 갑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농협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하신 것 같아요. 칭찬드립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호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오늘 SNS상에 보도를 봤는데 1인 수박이라고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개발한 거예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산이 7000만 원 되어있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정확하게 애플수박, 사과수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애플수박이라고 해서 상당히 대박을, 우리가 큰 수박 쪼개서, 어떻게 그런 개발을 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지금 1인 세대도 늘어나니까 8㎏, 10㎏ 나가는 것은 주부들이 잘 들고 다니지도 않고 먹고 남고하니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수박단지를 조성해서 현재 출하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개발해서 몇 농가에서 시도를 했나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지금 약 3.5㏊ 정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출하하고 있으니까 보도가 됐겠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3일 전부터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면 이런 것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부도 창출시켜주고 이런 게 농업기술센터의 소임인데 이런 부분들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틈새 신규소득을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범단지를 운영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산 7000이 거기에 다 투입됐네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자부담이 4000 되고요. 사실 보조금은 3000밖에 안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소요된 예산은 7000이라고 보도가 됐던데.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미생물배양센터 착공 못하는 겁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설계는 완료됐고요. 사실 수년째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센터 사정상 주차면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계획을 봤어요. 기존 사업처럼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이동하는 거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살짝 변경했습니다. 하우스를 옮기면 하려고 설계는 마쳤는데 그것만 되면 바로 금년에 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개발제한 GB가 그렇게 빨리 해제가 가능하겠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수용 가능한 면적이 있습니다. 하우스를 연차적으로 옮기다 보니까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안에 착공 가능하겠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금년에 착공 가능합니다. 내년까지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비 신청까지 해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꽃 양묘장 농지임차 계약을 왜 부산으로 하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부산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 업체 소재지가 그렇구나. 시설물 꽃 재배 그루백 육묘, 페츄니아 3600 해서 수의계약하셨던데 페츄니아 꽃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봤더니 관리하기가 어려운 꽃이던데 굳이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사실 여름철 다리 난간에 재배하기에 그 식물이 기후적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다른 꽃은 다리 난간에 하면 생육이 굉장히 불량하고 관리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걸 백에 넣어서 육묘를 파는 게 특허가 나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2번 하는데 가장 편리하고 또 보기도 좋고 우리 김해가 맨 먼저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이 본받아서 하니까 어떤 분들이 식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변경을 해보려고 마땅한 하종을 찾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나오는 것하고 다르네요. 이것은 보니까 물을 이틀씩 한 번씩 줘야 하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아, 그런 것은 당연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가꾸기 어려운 수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보통인데 일반인들이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김해장군차 명품화 사업 농업기술과 맞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농업기술과 개별사항 2페이지 보시면 장군차 묘목을 보급하는 사업비는 있는데 묘목만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차후 관리비는 별도로 책정 안 합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사후관리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각자
유인
송유인위원
자율적으로?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여력이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심어놓고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공을 들이더라고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박물관에서 허왕비릉 산책로를 저희들이 직접 한 건데 이런 것은 여름에 이틀에 한 번씩 물도 주고 지금은 잘 자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단체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유인
송유인위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고 있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단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삼안동에서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스토리텔링파크라고 해서 묘목을 지원해줍니다. 주위에 자꾸 퍼줬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주지만 말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동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잘하고 계십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4페이지 도시텃밭조성사업 이것은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전체 다 치면 도시농업 분야가 1억 9000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억 9000?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학교가 120개가 넘는데 네 군데밖에 없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학교에 다 못하고요. 학교에 공문을 내서 또 학교에서 열의가 있어야 되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1년에 학교를 조금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칭찬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또 전국차품평대회에서 장군차가 대상을 받았던데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김해에 비산먼지도 있고 한데 늘 1등 하는 것 보면 신기해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거기에 나가는 것은 무농약 인증에다가 완전 산골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덖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차 품종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첫째는 청정해야 되고요. 대동 주촌 골짜기나 뒤쪽에 가면 굉장히 청정하거든요. 두 번째 만들 적에는 저희들도 입회해서 한 1박 2일 밤을 새워야 합니다. 그다음에 사실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칭찬 후에 쓴소리를 해야겠는데 매년 대상, 1등, 금상, 은상, 동상 보도는 칭찬받을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 장군차 묘목을 공급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가의 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하라고 연간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수십 년째 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한데 과연 장군차를 식재해서 찻잎을 따고 아까 이야기한 대상을 받는 상품을 만들기까지 농민들은 상당한 고충 속에서 만들어내는데 이게 상품화되어서 공급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밸런스가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홍보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시는 총무과나 이런 데 외부 손님들이 오면 농가에서 구매해서 선물을 하더라고요. 7대 의회 들어와서 수차 농업기술과에 주문한 게 도시가 형성되면 한 집 건너 상가에 커피숍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차를 마실 공간들은 저 뒷구석에 있더라고요. 아이들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밥 먹고 나면 커피를 마시는 게 인이 박혀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농민들이 애써서 만든, 전국차품평회에서 대상을 받고 1등을 하는 이 차를 지역주민들이 선호하고 밥 먹고 나면 차 생활이 되어야 안 맞나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식후에 거의 생수 끓인 물을 스테인리스통에 꼭지 틀면 나오더라고요. 그걸 농가에 팩으로 드럼통 하나에 들어갈 정도에, 그런 것을 내가 수차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시행하는 학교가 거의 없는 것 같던데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제가 1분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장군차는 사실 산업적으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두 가지 갈래로 갑니다. 가야문화유산으로 보고 또 하나는 재배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 소득이 실제적으로 올라와야 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사람의 식생활 습관을 한꺼번에 바꾼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금년에도 저희들 10개 학교를 정해서 방과 후 예절교육부터 학생, 학부모, 교사, 체험 이런 걸 동시에 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시행령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만 앞으로는 학교 급식에도 장군차 물을 보내기로 하고 여러 가지 내부 사정상 감사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선물용으로 하기는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한도 내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동녹차를 쓰던 도청에 우리 장군차를 넣기도 하고 또 시내 가보시면 전통찻집 한 20개 정도를 시범 찻집으로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여러 가지 홍보행사라든지 웬만하면 직원들이 직접 서울이고 부산이고 다 찾아갑니다. 아직은 50여 농가가 100% 만족을 못합니다마는 사실상 초기다 보니까 그런 기반, 토대를 쌓기 위해서 두 가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올 연초 업무보고 시에도 주문하고 몇 개 학교 선정해서 하겠다고 아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10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저한테 그 학교들 명단 하나 주십시오. 잘하고 있는지 가보렵니다. 그런 걸 점진적으로 늘려줘야, 근데 아이들에게 녹차는 바람직한 게 아니더라고요. 황차 종류로 하면 되겠던데 녹차는 많이 마시니까 속이 쓰리더라고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녹차도 많이 안 마시고요. 녹차에 든 카페인은 분해가 다른 카페인하고 다릅니다. 예민한 분은 많이 마시면 데미지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학교 명단 저한테 주십시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미생물배양센터 건립한다고 했다 그죠? 어제 이규상 도의원님께서 5억이 확정됐다고 전화 왔던데 전화받았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근데 도에서 정부사업도 올려놨으니까 앞으로 이게 잘 추진되도록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내년까지 연계사업으로 완전히 잘 만들어서 농업 분야하고 생활 분야에 전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앞으로 많이 활성화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계실 때 열심히 해서 생활이고 농업이고 이걸 많이, 축산에는 이미 하고 있어요. 알죠? 소나 돼지한테 이걸 먹이면 면역이 생겨서 병도 잘 안 하고 등급도 잘 나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좌우지간 동물, 식물, 가정에 안 좋은 데가 없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할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 과장님이 어제 아래 오셨길래 잠깐 불러서, 우리 동사무소 통장님들 회의할 때 잠깐 한 20분 정도 할애해서 생활에 접목을 시키든지 도시농업텃밭 또는 화초 키우는데 접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면 엄청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렇잖아도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자연히 되려면 여러 시민들한테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저는 한 20년간 쓰고 있는데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아니면 정기적인 교육방도 신설할 수 있고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문적인 게 안 되면 우선에 급한 것은 제가 땜을 해줄 수 있으니까 도와주겠습니다. 좌우지간 교육을 많이 시켜서 활성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의식이 있는 분이 계실 때 해야 됩니다. 암만 이야기해도 안 통하니까 일단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18쪽에 농촌여성신문사 이것은 뭡니까? 신문을 계속해서 대줍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여성농업인단체 이분들한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국비가 지원됩니다. 여성신문을
미선
우미선위원
집으로 보내줍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구나. 21쪽에 보면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시에 유기농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환경이 이래서 되나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물론 하류지역 이런 데는 조금 곤란하지만 청정지역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디? 골짜기에 공장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래도 친환경 면적이 334㏊ 됩니다. 그중에서 유기농이 약 31㏊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종류가 뭐 뭐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종류는 조금 조금씩 많습니다. 대파도 있고 멜론 같은 것도 있고 상추도 있고
미선
우미선위원
대파도 해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전에 대파도 했는데 대동 월촌에 단지 조성 때문에 그분이 요새는 잘 안 하는데 하여간 조금 조금씩 많다 보니까 전부 31㏊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유기질비료 많이 쓰면 결론적으로 유기농 농사지을 때 수월할 것 같은데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유기농은 당연히 그걸 써야 됩니다. 그걸 안 쓰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유기질비료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것 같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 아직 설치는 안 됐지만 여기 생산계획을 보면 300톤 바실루스 외 4종이거든요. 생산하고자 하는 이 미생물 균종이 뭔지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언급된 것을 다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언급된 미생물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바실루스균, 유산균 해서 미생물 내에 균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바실루스 균종에서 불가리쿠스나 그런 식으로 나누어지네요. 균종이 바실루스 종이네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유산균류에 속하고 고초균이라고 바실루스균은 예를 들면 메주 같은 것 담글 때 짚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게 바실루스균이고 작물마다 작용하는 기작이 다 다릅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바실루스 종만 하는 건지,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미생물에 대해서요?
하성자위원
예.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균종이 사용될 때 효능이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미생물은 지구상에 수백만 가지인데 유용미생물 Effective Micro-organisms이라고 흔히 EM이라고 그러는데 유용미생물 중에서도 압축을 하다 보니까 네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바실루스균은 일단 장내 유용균이니까 그런데 그 외에 어떤 균을 사용하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고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또 한 가지 질의는 올해에 상동 산딸기 괴사된 것 알고 계시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작년에 태풍 차바가 늦게 와서, 습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때 괜찮은 것도 저장양분이 적게 쌓이면 월동하면서 고사를 합니다. 동해를 안 입을 것도 입다 보니까 다소 그런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성자위원
구체적인 연구에 의해서 습해와 동해 두 가지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가장 큰 요인은 습해입니다. 작년에 대감리 용전에 물이 많이 들었는데 주로 그쪽에 피해가 많습니다.
하성자위원
지금 농가 피해가 있고 습해와 동해라는 두 가지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농가를 위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토지에 가셔서 현지 연구를 하시면 좋겠어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토양분석도 하고 있고요. 오염이 안 된 건전묘를 보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한창 수확 중인데 수확이 끝나면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영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뒤적이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하나 언급할게요. 과장님 우리 경전철 하단을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차 타고 다녀보면 수종이 자주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죽으니까 다시 옮겨 심는 부분도 있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수종이 바뀌진 않았는데 내나 전하교에서 선암까지 하부 말씀이지요? 거기는 죽은 것도 똑같은 수종으로 보식하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대로 보식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반넝쿨나무 그게 요새 심은 것하고 기존 것하고 생긴 게 조금 다르게 보이니까 아마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장님에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경전철 하부에 교각 있지 않습니까? 교각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올라가있거든요. 지난날 우리시가 그 옹벽에 담쟁이를 공급한 적이 있거든요. 아주 짙은 녹색담쟁이 있잖습니까? 아주 흡착력이 좋아사 저희 집에도 몇 포기 심어놓으니까 온 담장이 덮여서 잘라내기가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담쟁이를 교각 밑에 심어올리면 도심이 푸름으로 인해 시원하지 않을까 차 몰고 다니면서 왜 저렇게 회색 벽을 늘 보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개 교각이라도 시도해볼, 몇 군데는 이렇게 심어놓은 데가 있어서 타고 올라간 데가 있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올라가는데 말라버리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게 안 되나요? 물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가?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올라간 것은 물을 못 빠니까 줄기가 중간에 끊어져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지공원에서 전하교에 오는 데는 콘크리트 가에 담쟁이가 타고 올라가도록 그물망처럼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입하는 게 안 맞겠나 싶고 교각 안전점검팀에서 난색도 표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름답게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왜 난색을 표하는데?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교각 변형에 대해서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교각 안전성검사를 할 때 담쟁이가 심어져 있으면 원활하게 못합니다. 균열이 갔든지 무슨 이상이 생겼을 때
민정
박민정위원장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하면 담쟁이는 못 심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게 있나? 질의하실 위원?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얼추 마무리 다 됐죠.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위에 정토원에 쉼터 그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한 2억 들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부 다 해서?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2억 아닌데?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관급자재비는 포함인데 그 공사비는 한 2억 듭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 7억 5000만 원인가 들었다 하던데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1층인데 그렇게 들 턱이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지하도 있고 지상도 있잖아. 밑에 화장실도 있고 위에 2층도 있거든. 여기서 보면 1층이고 저기서 보면 지하이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설계서 보여드릴게요. 그것은 2억 정도 들었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2억이면 엄청 싸게 지었고 7억 5000이면 잘못된 거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7억 5000은, 택지에 3층짜리 지어도 그렇게 안 되는데요.
명열
류명열위원
아닙니다. 노출형 그게 금액이 많이 나와. 밑에 노 대통령 묘역에 들어가면 왼쪽에 노출형시멘트 그걸 위에 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한 건 좋은데 지금 안 그래도 몇 번 올라왔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 일요일 현장에서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사실 너무 엉망이라.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서울에서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설계는 봉하재단에서 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도면을 받았네요. 김해시에서 안 하고 뭐 하러 봉하재단에 줍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것도 있고 고급스러운 설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볼 때 돈만 많이 들여놨지 무늬가 옳게 나오지도 않고 엉망이던데. 바닥도 그렇고 계단에 시멘트로 마무리해 버리고 돼지 마구간도 아니고 지금 가보면 사용을 안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데요? 정토원에 기부채납할 겁니까? 창고같이 해서 대야 넣어놓고 그랬던데.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남이 빌려가서 수익을 창출해야 원칙에 맞는데 거기 있어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잘 없거든요.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 차라리 선법사에 얘기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주는 게 낫겠더만 시 재산이니까 그렇게 못 한다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재단에서 직접 관리하든지 아니면 전대를 하든지 그렇게 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전에 생태문화공원 위탁운영할 때 3억 2000 이게 입찰한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제한공모해서 한 건데 나중에
명열
류명열위원
1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2번이나 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하나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년에 할 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입찰해야 되네. 그죠? 없으면 줘야 되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지금 계약이 2년 반으로 되어있거든요.
명열
류명열위원
2년 반 돼있습니까? 그러면 기간이 17년 올해 말까지인데.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올해 말까지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년에 다른 업자 선정해야 되겠네요. 금액이 3억 2000 같으면 괜찮은데 김해 희망근로가 풀 다 매주지. 별로 할 일도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봉하만 나오면 열을 내는데 단디 하이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럴게요.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많다 그죠?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름에 수리공원 리모델링한다고 시민들이 불평 안 하던가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쉴 데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도 욕을 보는데, 수고를 하시는데 조금 빨리 할 수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안 그래도 8월 십며칠까지 되어있고 7월까지 종료하려고 하는데 1월부터 행정절차를 거치고 감사부터 쭉 하니까 이렇게 밀렸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더 좋게 해주려고 해도 시민들은 우선 급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수리공원도 그렇고 해반공원은 언제 착공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이번 달에 착공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래요? 수고 많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좌우지간 공사를 시작해서, 거기도 잘해 주시고요. 아래께 내가 이야기한 연지공원 분수대 한번 가봤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안 그래도 담당자한테 물어봤거든요. 물이 안 나오면 가에는 단이 없도록 평평하게 하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안에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가운데는 그런 게 잘 없다 하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완성하기 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공원 화장실 중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옛날에 화장실법이 개정되기 전에 된 것, 표준화장실 전에 된 것 또 간이화장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수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이용수요가 많은 데 따라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리공원도 없어서 이번에 화장실 새로 넣죠.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장애인화장실이 없는데 신축을 하면 표준화장실로 만들어야
유인
송유인위원
화정공원도 없거든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것도 옛날 것이 되어서 안 그래도 화장실 리모델링을 연차별로 두세 개씩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해나가고 있습니까? 그것 신경 써주십사 질문드렸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언급할게요. 조금 전에 해반공원 내 키드워터파크존 6월부터 착공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6월, 7월 두 달 이용할 건데 이제 수질이 문제란 말이에요. 수돗물 쓸 거죠? 지하수 쓸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수돗물
민정
박민정위원장
수돗물이죠? 7월이 되면 작열하는 태양열에 튜브, 체온으로 물이 금방금방 뜨거워질 거예요. 또 염소 넣고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정수도 해야 될 거고 여러 사람이 붐비고 하면 물도 탁하고 할 건데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월, 7월 넘어가면 전염병이 횡행합니다. 만일에 그런 걸로 인해서 눈병이 온 시가지에,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대책을 갖고 시행하시는 건지?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수질관리법이 강화돼서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것 특히 저런 것은 접촉형 수경시설이거든요. 굉장히 강화돼있어서 도에 합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튜브 면적을 몇 평으로 잡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제가 그 면적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큰 공간을 세울 공간이 나올 데가 없단 말이에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수경하는 구간은 15평 정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15평, 몇 곳 설치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내나 한 군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한 곳에만? 아닌데 자료에 의하면 물놀이조합 놀이대 1개소 외 3종, 탄성포장 381㎡ 외 2종, 수경설비시설 1식, 파고라 2개소, 안전펜스 및 안내판 설치에 3억 4600, 도급 519억에 관급 1억 2700 이렇게 돼 있다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조합놀이대 있지요? 그 안에 그게 다 들어갑니다. 놀이시설을 물놀이시설로 바꾸는 거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 같으면 제가 모두에 언급을 했던 눈병, 전염병 이걸, 이 지역에는 굉장히 고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정말 관심 가지고 늘 물 교체하고 수질 체크해야 될 거예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산림과장 윤종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생태숲 개장했다 그죠? 현재 일일 내방객 수는 얼마 정도 되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평일하고 주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한 300여 명 공원하고 같이 이용하시고
유인
송유인위원
적지 않네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오백여 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보 데크 설치해 주셔서 고맙고요. 근데 도보 데크를 보면 생태숲으로 가는 안내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데크 입구에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없죠? 왜 있는지 잘 몰라요. 이왕지기 데크를 설치하셨을 때 이 길은 분성산생태숲 가는 길이라든지 안내 문구를 예쁘게 하나 만들어주시면 그냥 체육공원에서 분성산 가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경유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 들지 않을 거예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 챙기는 동안 제가 하나 언급할게요. 지금 임호공원 조성사업에 광장이 계획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공원 쪽이라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공원관리과인가? 마이크 들었으니까, 지금 경운산에 편백 식재 잘하셨다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격려도 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지금 4m 간격으로 외줄심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아침 목욕탕에서 등산하고 오신 분이“박 의원, 거기 몇 그루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하도 가물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계속사업으로 지속할 거잖아요. 내년에는 임호산도 식재를 할 것이고 그런데 편백나무를 보면 가지가 크게 없잖아요. 그냥 외줄기로 올라가고 잔가지가 뻗는 나무인데 제가 일본 대마도에 자전거 투어로 자주 가는데 히노끼 숲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넘어진 나무가 엄청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뿌리, 구근이 크게 실하질 않으니까 섬이 돼놓으니까 바람에 넘어지는 것 같은데 주로 계곡 쪽에 등산로가 놓여있고 두세 줄 심으면 하나의 편백터널이 형성될 것 아닌가. 산림과가 공원하고 병행했을 때 제가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산림과로 나눠지고 나서 그 사업을 시행하니까 산림과를 참 잘 만들었구나 싶네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년도에 또 식목일 전후해서 식재할 것 같은데 임호산 쪽에 식재할 적에는 두 줄 정도로 하든지 묘목에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시비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더라도, 경운산 쪽에도 수인사에서 산꼭대기까지만 심어져있고 거기서 체육공원 쪽까지는 아직 심지 않았더라고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쪽도 보완해 주면 좋겠고 임호산에 식재할 적에는 양편에 두세 줄 정도씩 식재를 해서 큰 나무가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칭찬 많이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른 과에 드릴 말씀이 많았으나 다른 위원들이 말씀이 많으셔서 많이 하라고 제가 참았고 여기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하는 사업이 완료됐나요? 자료를 요청해놨는데 아직 안 왔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자료를 따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직원들이 다 외부에 나가셨다 하더라고. 담당한테 자료를 요청해놨어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보내주시고 신어산 자연휴양림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인가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발주가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하고 그런 게 되면 산림청에 지정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사업비가 지특?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지특예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장유 쪽하고 진례 쪽에 넘어가는 산 인근에도 이걸 할 계획은 혹시,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와서 답변해 주세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장기적으로 장유 용지공원 밑쪽에, 우리 시보다는 그 지역이 국유림이 많습니다. 국유림 지역에 국립자연휴양림을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신어산 여기는 시유지입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시유지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는 시유지고 장유는 국유림이 많더라. 그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야 국유림이 있어서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요즘은 산림청에서 산림을 활용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휴양림, 짚라인, 놀이기구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과장님이 하시니까 관심을, 자연휴양림을 설치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대로 놔두고 보존하는 것도 가치가 높고 관심을 한번 가져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인도 문을 잠그고 열고 하는 건 여기서 하나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장유사에서 진례 넘어가는 길에 문 잠그는 인도 있잖아요. 겨울철에는 화재 때문에 문을 잠그나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산불방지 기간 중에는 필요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감시원을 통해서 열어드리고
재금
김재금위원
365일 24시간 동안 개방해 주시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거기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맞지 않습니까? 용지봉에서 장유사로 해서 평지까지 가는 길인데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산불기간 몇 달 동안 문을 잠가놓으니까 사람들이 가지를 못해요. 차라리 헬기 살 돈을 드릴 테니까 시민들이 그걸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헬기 살 돈을 드릴게요. 대통령도 봉하, 가야사 하는데 가야사 보존 차원, 예를 들어서 장유사가 있으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산불이 나면 불을 꺼야 하니까 헬기를 하나 도입하자 이러면 되잖아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저희들이 양산과 함께 임차해서 산불예방 기간에는 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이용 못하는 시민들의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산불예방 기간에 막아놓잖아요. 과장님 계실 때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안 막아두시면 안 될까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불나면 큰일 난다.
재금
김재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잠깐만요. 소나무재선충 훈증기를 만들어놨는데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터진 데가 더러더러 있던데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6개월 내까지만 있으면 안에는 방제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래요? 우리는 터져 있으면 안타까워서 벌레도 하나 못 잡을까 그랬더나만 6개월 이상 되면 터져도 별로 상관없다 그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치익 뿌리는 걸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 이후에 터진 것은 그것하고 그 안에 터진 것은 신고하도록 하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습니까? 재선충 옆이라고 안 갔더니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주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