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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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 3일 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성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 요구자료를 보고 있어서 요구자료를 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1페이지에 보면 17년도 사업목표가 공공일자리 6,000개 창출이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었거든요. 일자리 4,000개가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사회적일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만 개의 일자리창출 목표를 두고 있었던 것은 민간 부분을 포함한 분야를 전체적으로 자료화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사회적일자리 부분만 목표를 6,000개 잡은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공공일자리가 6,000개 정도 되는데 전에도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3개월, 6개월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계속 일자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공공일자리는 아시다시피 한시적 일자리로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 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전에는 인력 양성 맞춤훈련 사업을 하면 회계라든지 세무 쪽으로 계속 했었거든요. 그전에 특수용접을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회계 쪽으로 계속사업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특수용접 부분에 대해서 2개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수용접이 빠진 이유는 훈련기관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특수용접 부분의 수요가 너무나 적었고 두 번째는 특수용접 수강생들이 계속적 훈련이 돼야 하는데 2개월 정도 지나면 이직하는 경우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훈련기관이 특수용접을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현재 많이 요구되고 있는 전산회계 쪽으로 훈련과정을 개설했던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작년에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김해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용역조사를 했었는데 7,000개 기업 중에서 저희가 기계금속, 자동차, 선박 중 한 60% 정도가 자동차, 선박이 많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우리가 기업체 맞춤형 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회계라든지 세무 쪽만 해서는 인력창출이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선박이라든지 자동차, 금속 쪽으로 교육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기업체 실태조사를 미래산업과에서 처음으로 시행했고 맞춤형훈련과 실태조사가 같이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 분명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고려해서 훈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전국 최초로 마을기업 공모사업을 김해에서 11월에 개최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올해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를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유치했습니다. 마을기업박람회는 현재까지 6회에 걸쳐서 전국에서 이루어졌고 우리 시에서 올해 공모신청을 해서 영광스럽게도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에 걸쳐 있는 마을기업이 우리 김해시에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수릉원 일대에서 개최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는 행자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행사이고 전국 지자체와 마을기업이 동시에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람객을 7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김해시의 이미지 제고 이런 부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전에도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국장님 계실 때도 마을기업을 만들겠다고 몇 년 동안 이야기하시더니만 2개, 3개 있던 것 1개 없어지고 지금은 2개입니다. 조금 부끄럽습니다. 박람회를 한다는데 마을기업이 2개밖에 없고 조금 그것 한 것 같습니다. 11월에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을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몇 개월 남았으니까 조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현재 마을기업이 2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을기업 2개를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마을기업을 많이 육성하고자 하고 본격적으로 지역농협과 연계해서 1읍면 1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걸로 협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우리 김해에 나들가게가 팔십몇 개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어려운 상인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그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저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번 공모사업에 김경수 의원님이시든 시장님이시든 또 여기 국ㆍ과장님이 도움을 주셔서 나들가게 공모사업이 경남에서는 창원하고 김해 두 군데가 됐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번에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나들가게를 하면 지역특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야뜰에 지역특산품이 있는데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되거든요. 생산해도 판로 개척이 잘 안 되는데 이번에 나들가게가 팔십몇 군데 되니까 가야뜰하고 연계해서 지역특산품들을 나들가게에도 배치해서 홍보하면서 마케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들가게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올해 2017년도 나들가게로 선정된 게 전국에 11곳입니다. 경남에는 우리시와 창원시가 지정됐고요.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2015년도에 전국 6개, 2016년에 전국 6개 해서 올해는 조금 11개로 확대되었습니다. 다행이 우리시가 나들가게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나들가게의 시설 현대화 부분에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나들가게 특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나들가게 특화사업으로서는 지금 전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찬을 상품화해서 수로왕찬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판매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진영에 지금 봉하빵을 출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특화해서 프랜차이즈화하는 것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모색하는 가운데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야뜰 부분도 접목해서 나들가게를 육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할게요. 김해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6개 정도 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했는데 안 된 데는 어디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올해 우리 시에서 굉장히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동상동 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큰 성과이고요. 그리고 진영시장이 명품시장으로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특화시장이 지정된 것은 큰 성과라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고 작년도에 삼방시장이 골목형시장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이 완료됐던 부분, 그 앞에는 장유시장 역시 골목형시장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은 외동시장 부분하고 진례시장이 있습니다. 6개 시장 중에서 아시다시피 진례시장은 5일장이다 보니까 특화하기는 지역적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동시장 같은 부분은 시설 현대화를 주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전통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일장이라고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조금 더 주민들하고 협의하시고 상인들하고 협의하셔서 문화관광형시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전통시장 두 군데가 남았으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 관광형시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고 부산에서 서병수 시장님께서 큰 공약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우리 허성곤 시장님도 이 생각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종합지원대책을 최초로 시행했더라고요. 5년 동안 6000억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의했더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도 6000억은 안 되도 한 5000억 정도는 발의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안 될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좋은 지적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5월에 부산시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프로젝트를 발표한 걸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부산시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는 소상공인 지원 325프로젝트라고 해서 3개 분야, 25개 과제를 발굴해서 4월에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고 시와 의회가 같이 손잡고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325프로젝트를 잠시 설명드리면 3개 분야에서는 재정적 지원, 시책적 지원, 제도적 지원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분류된 과정에서 25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3개 분야면서 제도적, 재정적, 시책적 25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부산에서 종합지원대책을 최초로 시행하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필요한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걸 추진하고 있던 과정입니다. 새로운 시책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만들고 7월 1일부터 소상공인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는 것을 모아가지고 시책으로 한다, 프로젝트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단이라든지 부산이 멀지도 않고 옆에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그런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 오고 소상공인들이 뭐가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바닥민심을 읽어야 하거든요.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 찾아가지고 그게 특별시책이다, 프로젝트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생존하기 어렵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한, 너무 힘든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도 하고 있다는 부분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도 시장님께서 발표하셔가지고 지원단도 만들고 예산도 한 5000억 정도는 받아 올 수 있다, 대책을 내겠다는 것도 조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고맙습니다. 단지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것을 모아서 프로젝트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이라서 포함을 시켰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밤샘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지원금액이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사업적기업 부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수는 같습니다.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감액된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를 들면 인원을 8명 쓰다가 7명을 하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017년도에 보면 65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억 2000만 원이고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현지방문을 한 번씩 하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제도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적기업은 연차별로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현장을 나가셔서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각 업소를 방문해서, 방문하실 때는 불시에 가셔야 되겠죠? 그 취지에 맞게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일부에서는 지원금이 기업의 운영에 얼마나 영역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기업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곳이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민원도 발생되고 하는데 시간 나실 때 수시로 돌아보셔서 사회적기업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전통시장에 보면 1년여간 4억 4000만 원 정도가 국비, 시비로 지원됐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통시장 살리기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데 너무 이벤트에만 치중하지 않느냐. 일회성 행사에 거의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4억 원이라는 돈이 그냥 행사 몇 번으로 소모되는 것보다는 지원금액들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집행해서 무슨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영구적인 지원 형태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벤트성 행사에 너무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통시장 지원방향을 저희들이 조금 강력히 전환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벤트행사는 정말 특수시장 그때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만 하고 나머지는 시설 현대화라든지 운영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렇게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방향을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벤트성 행사로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상인회나 이런 쪽에서 잡음들이 많더라고요. 과연 지원된 금액이 이벤트행사를 하면서 적정하게 지급됐느냐, 어디 샌 것은 아니냐는 상인들 간의 불협화음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반영구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의 방향이 선회했으면 좋겠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해서는 이런 사업들도 거의 기존형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장님 계실 때도 매번 말씀드렸는데 태양광이나 태양열 기기들을 설치하면서 참 좋은데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독특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김해시는 조금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공동주택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시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해에 이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건축과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 설치, 신재생에너지 보급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범적으로 한두 개씩 해나가면 굉장히 큰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충분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사업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 현황 관련해서는 기존에 김해시와 도시가스공사인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경남에너지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경남에너지와 협의해서 김해시 일원에 아직 공급되지 않는 지역들 특히나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에 순차적으로 보급해 나간다는 계획서를 저번에 한번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직접 제출은 안 했습니다만 기존 계획 대비해서 시행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경남에너지와 협의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본 것 같은데 당시와 현재가 같은지 모르겠지만 각 권역별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서를 하나 제 메일로 보내주시고 지난번에 의회로 제출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대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대비를 한번 해보셔서 지금 앞당겨서 추진하고 계시다니까 잘하시는 것 같고요. 요즘에 영세상인들,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호로만 계속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영세상인들, 자영업자들 가스비용 만만치 않거든요. 도시가스를 사용했을 때는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 대비 준수는 돼야 되고 가능하다면 예산을 경남에너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근로자 복지향상 사업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인가요, 올해인가요? 3100만 원 정도 시비가 집행됐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근로자의날 기념행사, 노사정 한마음 연수, 근로자자녀 산업시찰, 노조대표자 세미나, 근로자체육대회 이래서 한 31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조금 눈에 띄는 것이 주관이 전부다 한국노총 김해지부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근로자단체다 보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고루고루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저희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민노총에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부터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민노총에서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사업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대 노총 부분이니까 같이 결합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부서의견인데 또 물과 기름이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동적으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목적은 같지만 가는 방향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더라도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정책방향에 따라서 지원을 안 받는 항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될 수 있는 항목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민주노총하고 협의를 한번 가지시고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민노총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노총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사업 정도는, 어쨌든 민주노총과 협의해서 시비가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에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민층 에너지 시설개선 사업 추진현황 실제 사업비 8720만 원 집행된 금액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사업계획입니다. 집행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사업계획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금액이 얼마였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전년도는 이것보다는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어려운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억 240만 원 맞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작년도에 600세대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억 240만 원.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왜 이렇게 줄었죠? 오히려 이런 부분은 조금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신청을 받는 대상이, 지원하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서민층입니다. 서민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시민복지과하고 연계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이 부분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도 1억 240만 원이 전액 다 소모됐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발굴을 잘했고 썼다는 말인데 오히려 금액이 상당히 줄었다 그죠? 금액으로는 그렇다고 치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줄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시민복지과하고 연계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많이 줄었단 말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단편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가스타임밸브 818세대하고 휴즈콕 그런 걸 211세대에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거의 국비가 많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가 많이 포함된 금액인데 이런 것 정도는 오히려 늘려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해야 되는데 왜 줄어드냐 이 말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특히나 가스안전밸브 같은 경우는 크게 필요한 사업 같아서 실무진하고 추가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국비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은 더 강화되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가령 예를 들면 독거노인들 안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독거노인들이 가스도 사용하고 전기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놓아야 할 의무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무진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무진하고 의논하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오기 전에 당초예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경에 계획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사업비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추가사업이요.

엄정

엄정위원

어려운 서민층에 전기시설, 가스시설 예산이 줄었다 이건 담당 국장님, 과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향후 내년 예산에도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적용되어서 오히려 이런 쪽에는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한 것 지적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하네. 일자리창출과가 제일 먼저 감사를 하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 그런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직제 편제순위에 의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선임국의 선임과가 되었는데, 직제가 언제 바뀌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작년 연말에 직제개편을 해서 본격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자리창출과로 과 이름만 바꿨지 실적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건 너무 억울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료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과가 바뀌고 이렇게 몇 자리가 늘었습니다.”아니면“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자료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고 나타내야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게

형수

김형수위원

일자리창출과로 바뀌어서 이런 실적이 있었다 아니면 마침 현재 바뀐 정부하고 딱 맞아떨어졌어요. “우리시는 일자리 창출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임국의 선임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우리시는 맨날 그런 것 안 하다가 이제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말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이 선임국으로 또 일자리창출과가 선임과로 선정된 이유에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보강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지원팀을 저희들이 전문화했던 부분이 있고요. 현재 김해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인력 충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조직 부분은 접고 나서라도 성과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모사업에 굉장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광장사업이라든지 명품시장이라든지 나들가게라든지 기타 등등의 공모사업 특히나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는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실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김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자료에도 나타나 있어야 되죠. 잘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기술이고 과에서는 노력하는지 몰라도 우리시 기구개편에 있어서 선임국, 선임과로 만들어놓았지만 문제는 계가 하나 늘어난 것도 없고 인력 보충도 계획 중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은 사업에 따라서 느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공모사업을 하면 예산이 늘어나지만 지난번 예산에 있어서나 지금 새로 바뀐 기구개편안에도 한 개 계가 늘어나나?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지역공동체팀이

형수

김형수위원

기구개편의 문제는 그냥 조직 위치만 바꾸었지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구를 개편해 주세요. 예산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잘한 것은 잘했다고 나타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들이 성과 부분을 따로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형수

김형수위원

주요 업무 추진상황 자료도 나오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게 선임국, 선임과로 편제됨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의 가점 부분에도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살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받는 것이 아니고 부서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도 같이 두 가지 책자를 받잖아요. 감사자료에는 요청 안 해도 추진상황에는 이렇게 잘한 게 있다고 나타내야 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혼자 알고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우리 동료위원에게 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내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냐. 대통령 공약사업 일자리 8만 개 그것도 우리가 의심하고 공공일자리가 우선이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시도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게 과연 시민들 일자리창출에 진짜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1층에 지원센터도 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에 가면 일자리가 생기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서 지원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기업체라든지 다른 쪽의 구인요구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칭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은 미스매치라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 과제를 해결하려고 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을 요하는 사람들이 올 경우에는 그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노력하시는 것 좋고 새로운 사업 만들어내고 공모 따고 직원들 고생하시죠. 그것도 실적이 될 수 있고 국비도 받을 수 있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나 시에서 하는 일이 진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1층에 있는 고용지원센터에 가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면 항상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갈 때는 직원들 앉아계신 것 말고는 상담하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시책도 만들어 내시지만 물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과 원하는 업체와 연결될 수 있는, 지금까지 잘 안 됐다면 안 되는 문제가 뭔지 그런 걸 개선해 나가는 게 실질적인 일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데에 조금 치중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이영철 위원님은 이벤트성으로 전통시장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골목형시장이나 문화관광형시장 이런 것 외에는 예산에 반영된 이벤트예산은 1년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옛날에 삼방시장에 서울에서 오신 분하고 연결해서, TV에 나오는 것처럼 마술을 잘하시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시장 바닥에서 하는데 동네아이들 다 모였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벤트를 하더라도 젊은 주부나 이런 분들이 시장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는 이벤트는 오히려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죠. 물론 공모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서에 그렇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말은 전통시장 살리기라고 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제외한 시 예산이 가는 건 100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말만 전통시장을 살리는 게 아니냐.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한 전통시장에 이벤트 지원비가 200, 300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1년에 한 번 되어 있는데 이게 이영철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 제가 답변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노래자랑 한 번 개최하고 소모하는 특화된 이벤트 행사를 계획해야 되는데 선례 답습형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다 보니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결과물이 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삼방시장을 예를 들면 노래자랑하는 날은 매출이 많이 올라요. 하루 종일 하거든요. 같은 돈 300만 원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노래자랑 때문에, 경품 때문에 종일 손님이 붐비고 그날 매출이 올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또 경품을 내놓거든요. 잘 된 것은 알리고 해야 되는데 같은 맥락에서 걱정되는 게 동상동시장 문화관광형사업 4년 동안 16억 잘 진행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사업단이 꾸려졌습니다. 사업단이 꾸려져서 사업계획을 6월 말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중기청하고 같이 6월 말까지 사업이 확정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말이 16억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기도 복잡하고 용역비, 인건비 떼고 나면 시장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고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16억 들여서 뭐 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걱정이죠. 예산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진영시장에도 처음에는 명품시장 해가지고 꼼장어 하다가 지금 뭘 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갈비촌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시장에 갈비촌이 성공하겠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상설시장 앞쪽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옛날에는 진영에 갈비가 유명했는데 상설시장 근처 거기에 저도 최근에 가봤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걸 갈비촌으로 특화해 보자고 진영읍단체하고 상인회하고 진영읍의 시의원님들하고 그렇게 사업 결정을 해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공모사업 예산 가져와서 나중에 되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죠. 왜,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뭐 하려고 했느냐, 예산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연결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시장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12곳 정도의 기관과 시장에서 벤치마킹하러 왔어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에서도 시장체험프로그램을 오고 있고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해서, 지금 이 사람들 벤치마킹하러 와가지고 빙 둘러보고 가시는데 시장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골목형시장 사업 이후에 잘 진행되어서 모범사례가 될 만한 것은 잘 정리해서 인원도 좀 구체적으로 기록하라고 해서, 골목형시장 사업은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드물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면 이걸 알려야 되죠. 아까 과장님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재래시장에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시만 해도 국비, 시비 수차례 들어갔어요. 그 뒤에 성공한 예가 별로 없거든요. 성공한 예가 있으면 성공한 것을 알리고 그게 모범이 되도록, 다른 도시에서는 구경하러 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무시하고 자료도 안 내놓고 하면 어떡해요? 자료도 기관하고 교육하고 분리하셔서 인원도 좀 해서 우리 위원회에 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삼방시장은 이것 말고도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반찬 나누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 중 잘하는 건 잘한다고 알려서 다른 데서 따라할 수 있도록, 다른 도시는 보러 오는데 우리시는 골목형시장 사업 끝났으니까 끝났다고 하는 건 맞지 않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전통시장 회장단회의 때도 삼방시장의 사례를 제가 직접 말씀드린 바도 있고 또 소상공인진흥공단 본부에 직접 가서 삼방전통시장의 결과도 말씀드렸고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회장님은 불려 다닌다고 바빠서 장사 못하고 손님들 접대한다고 장사 못하는데 대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걸 보면서 설계해가지고 공부할 때까지 우리 과에서 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설계 의뢰부터 해서 사업단 선정은 어차피 입찰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뒤에 그러면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감독은 별도로 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추경 할 때도 저하고 삼방시장상인회하고 동료의원들한테 곤욕을 치렀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책정 못하고 추경 때 추가로 하는 바람에 안 해도 될 일을 했고 지금도 시민들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예산이 들어가서 저것밖에 안 나오느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설계가 잘 되어야 하는데 예쁘긴 예뻐요. 예쁜데 2층에 탕비실도 없고 수돗물도 없고 물 버릴 데도 없고 1층 화장실 같으면 그게 시장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애당초 설계할 때부터 공공건축계가 같이 개입하고 고객지원센터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은 일자리창출과에 이야기하고 설계에서 꼭 갖춰져야 할 것들은 공공건축계가 이야기하고 설계단계부터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한창 진행되다가 1층에 문도 새로 달았다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원래 설계가 변경되면 그 업자는 안 해줘도 그만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이 생겼을 때는 두 군데에 다 이야기해야 돼요. 일자리창출과에도 이야기해야 되고 공공건축계에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면 책임소재도 분명하지 않고 차라리 공공건축계가 개입하지 말든지, 개입하려면 설계단계에 개입하든지 이건 구조적으로 의논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에 업무적인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면 시책부서, 실무부서의 기술직도 같이 배치되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력 운영상, 효율상 전문부서를 배치해놓고 있고 그 전문부서에 시공이라든지 감독을 의뢰해놓고 있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적인 부분은 설계 전 단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의논하고 설계검토가 이루어지고 설계준공이 일어난다면 아무래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 삼방시장의 예를 보니까 그 제도에 있어서 개선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상반기 조기집행 관계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단계도 빠진 것 같고 시장의 의견, 전문적으로 건축에 꼭 있어야 할 도면의 검토 이런 것들에 군데군데 모자란 점이 있다. 잘하려고 한 제도가 오히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나마 보완을 많이 했었습니다. 협의해서 설계변경도 이루어졌고 상인회 회장님, 임원들을 만나서 보완할 부분이 뭔지 체크해서 하나하나씩 준공 전에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 기회에 봅시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더라고요.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현재 제도대로 간다고 하면 설계단계부터 공공건축계가 개입하든지 그때부터 책임을 완전히 한쪽에서 지든지 어중간한 상태가 아닌가.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삼방시장의 사례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는 상인회에 이야기해서 인원이라든지 정확하게 기록해서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알리고 칭찬해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원래 첫 시간은 집중이 잘 되어서 좀 깁니다. 오래 서계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상시장에 문화관광형 예산이 정확하게 몇 억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19억.

영숙

옥영숙위원장

19억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19억인데 김형수 위원님은 16억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사업이 결정되면 왔다 갔다 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나중에는 조금

영숙

옥영숙위원장

어쨌든 오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위원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팀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병가입니다.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오늘 제거수술이 있어서 이번 주에 병가를 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리가 모르니까 이럴 때 오셔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통시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노력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우리시에 유익하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단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김해시에 있고 주로 일련의 일에 헌신되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많이 오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사업단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선임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하고 공모에 응모해서 이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인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수혜대상이 상인이고 향후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도 상인들이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옛말에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고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했듯이 그 기간이 지나서, 3년이면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상인들이 변해야 된다. 상인들이 변해서 핵심가치를 가지고 가는 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상동 지역구 의원이라 자료도 받아봤는데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그러니까 일련의 사업계획에 치중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상인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많은 일들보다도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 백화점 나열식으로 사업만 많이 가져와서 아무런 결론도 없이 흐지부지하게 지나는 것보다도 좀 작아도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팀장님들 못 오실 때 사전에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새정부 출범 이후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 비율배분이 굉장히 확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목표 30%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목표치를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바뀐 게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새정부 출범 이후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확대방안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수원시에도 제가 직접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확대방안을

광희

이광희위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언제쯤 나오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기한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도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를 들어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일정방안이 나오면 그 예산을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추경은 편성자료가 이미 의회에 넘어간 상황이라서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잘 준비해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상당히 강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더 확대될 걸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를 전부 폐지하고 더 이상 짓지 않고 정부에서 전국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격적으로 바꾸어서 수년 내에 달라지는 소위 우리 인류가 원자력발전소라든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화석에너지와 관련된 발전에 대한 피해라든지 악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바꾸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새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굉장히 많은 강화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김해시에서 거기에 발맞추지 않더라도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해야 될 거라 생각해서 깊은 고민과 정책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혹시 한 가구가 휴대하고 있는 태양광발전기를 아시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이동용 태양광.

광희

이광희위원

창문에 걸어놓고 이사할 때 가지고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없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부분도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내년도 계획에 그런 게 들어가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지금까지는 결론을 안 내리다 보니까 검토대상에 넣어서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 에너지담당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친환경생태과에서 아파트 베란다에 일정하게 설치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생태과에서 추진합니다.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담당부서가 좀 그러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친환경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이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시책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분리되어 있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분리라기보다는 그쪽은 친환경 쪽으로, 우리는 에너지를 총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같이 하는 거죠.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얼마 전에 협동조합에서 MOU 맺은 것 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시민햇빛발전소하고 MOU를 체결한 부분인데요. 우리시의 공공부분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시민햇빛발전소가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공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합이라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를 신재생에너지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추진계획에 왜 안 들어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MOU를 체결한 상태다 보니까 실적이 안 잡힌 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용량이 얼마나 됐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지금 3개 지역을 협약했고요. 전체 용량은 750㎾ 정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언론에는 다 나갔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으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 사무감사 실적에는 반드시 들어갈 사항이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실시되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이런 부분이 강화ㆍ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2년까지 74.4% 달성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3년 후에 이만큼 달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현재로는 얼마나 되어 있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전체적인 보급률은 굉장히 높습니다만 구시가지 부분은 56%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56%를 74.4%로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구시가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는 안 되나요? 신도시는 설치폭이 높은 줄 아는데 뻔히 다 알고 있는 지역에 굳이 74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구시가지에 도시가스 보급은 저희들의 큰 과제입니다.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주민생활 안정이라든지

광희

이광희위원

우선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 90% 이상 할 수도 안 있습니까? 굳이 3년 후에 74.4%까지 달성하도록 계획을 잡는 사유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구시가지에 도시가스 보급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망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경남에너지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구시가지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계획하고 조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당겨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구시가지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데 관망 연결이 안 되어있는 부분 또 두 번째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의 애로사항 또 하나는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3년 미만 되는 사항들, 마지막으로는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부분들. 저희들은 구시가지 보급을 빨리 달성하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 74.4%가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2020년도에 74.4%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두고 있죠.

광희

이광희위원

방금 답변은 74.4% 이상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많이 어렵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장애에 의해서 더 이상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올렸다 그런 뜻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구시가지에 가볼 때마다 참 안타깝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기타지역에 대한 계획자료를 아까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앞당긴다는 게 얼마나 앞당긴다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2018년, 2019년도에 경남에너지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진영에 계획도 안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본부장하고 협의해서 진영 구시가지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공급관 설치사업이 선행돼야 관망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루라도 더 앞당겨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걸 위생과에 물어봐야 될지 아니면 과장님께 물어봐야 될지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릴게요.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사업자 폐업 또는 90일 이상 담배를 미매입했을 때 지정취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담배소매업을 지정한 걸로부터 해서 담배 판매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법상 지정취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했을 경우에는 며칠 기간, 90일 이상 안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판매실적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허가만 받고 영업행위를 안 하는 걸로 인정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 그러네요. 저도 몇 번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다니면서 현장도 방문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정취소된 데 보면 식당이라든지 편의점, 잡화점, 철물점, 통닭집, 중개사무소, 식당 이렇게 제한이 없더라고요. 에어컨 가게에도 이렇게 담배 승인을 해주고 수선가라든지 저희는 업종제한이 없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담배소매업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병원을 동일건물로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담배소매업을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기타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담배소매업 지정에 상관없습니다. 단, 거리의 제한은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정 거리제한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지정거리에 50m 제한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정 거리제한이 없다고 돼있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50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정 거리제한도 다시 검토해 봐야 되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제한이 없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일이 있었는데 건축물을 짓고 사용승인만 나면 그게 되더라고요. 마트를 하려고 중심가 쪽으로 해가지고 상가 쪽에 가게를 했습니다. 한 2, 3개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도 보면 운영을 하는 점포에 한 2분의 1 정도 입점되어야 하고 모든 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영업이 준비되고 완료되어야 된다고 돼있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마트라든지 이런 쪽에 일을 3개월 정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했는데 마지막 공고일 몇 시간 남겨놓고 제한이 없다 보니까 옆에 두 군데서 마지막 승인을 받으려고 그걸 했더라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몇 억을 투자해서 당연히 되겠지 싶어서 있었는데 그날 저녁쯤에 갑자기 옆에서 꽃집을 오픈한 거예요. 간판을 넣고 꽃을 넣고 그 옆에서는 장판가게를 한 거예요. 갑자기 왜 저녁에 간판 달고 꽃 넣고 장판 넣고 이러는지 자기들은 몰랐던 거죠. 그 다음날에 자기가 담배 승인을 받을 거라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접수가 3개가 된 거예요. 본인도 접수를 했었고 장판하고 꽃가게하고 됐더라고. 거기서 보니까 그 두 군데에는 가점이 있는 거예요.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 가점이 있어서 전 재산을 투자했던 편의점은 안 되고 그 옆에서는 가점으로 인해서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마트 같은 데는 사실 담배가 되어야 손님들이 오고 그런데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누가 소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승인만 받고 몇 개월 있다가 담배가게 점포를 넘긴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는 업소명이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없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그 담배가게가 해주고 피해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거든요. 제가 타 지역에 있는 조례를 보고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없어서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업소명 이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제한해서 제3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분별하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하고 주신 자료에는 거리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분들한테 거리제한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거리제한이 없다 보니까 길목 하나에 두고 담배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쪽에도 취소시켜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더 체계적으로 점검하시고 타 지역에 있는 조례를 보셔서 김해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담배지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거리제한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있고 우리시와 같이 현재 창원, 진주, 양산 같은 경우에도 50m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담배소매업에서 보행거리로 50m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이 다른 시군에서는 2분의 1 입점이 될 경우에 가능하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3분의 1만 되더라도 입점이 가능하게끔 조금 더 완화시켜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종 구분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현재 규정상에는 두도록 되어있지 않고요. 병원과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담배소매업이 지정될 수 없다는 제한은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파트라든지 주택상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차후를 봐서라도 지금 김해시는 안 되지만 타 지역에는 이게 제한이 돼있다고 하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니, 거리 말고 업종.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이야기한 일자리 창출에 하고 있는 일하고 삼방시장 정리해서, 잘 정리하시면 모범사례가 되고 정리가 잘못되면 지적사항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김해의생명센터ㆍ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소관 업무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는 미래산업과장이, 김해의생명센터ㆍ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소관 업무는 의생명산업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전에 조사 때 말씀드렸지만 창업카페 개설 이유야 어쨌든 위원회와 장소에 대해서 상충이 조금 있었지만 어쩌겠습니까? 김해여객터미널 3층에 일단 개소를 하셨는데 조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해시는 가야왕도 아니겠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가보니까 영문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의 다 영어더라고요. 영어를 쓰는 것이 글로벌인지 모르겠는데 한글 잘 만들어놓았는데 한국어가 우선돼야 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다 말씀드렸듯이 안내표지판부터 해서 전부다 한글로 바꾸시고 그 밑에 괄호 열고 영문을 표기하셔서 조금 가야왕도답게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대폭하셔야 됩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비용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땅은 아니잖아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렇죠.

영철

이영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조치경과 꼭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기업애로접수 및 처리현황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접수건수가 총 18건이네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보면 기반시설에 5건이 있고 제도개선ㆍ규제완화에 2건이 있고 기타애로사항에 11건이 있는데 기반시설 관련 접수건수는 뭔가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기업체협의회에 가보면 오래된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오폐수 관로 설치라든지 배수장 수문을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반시설들을 보완해 달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도개선ㆍ규제완화 2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실제로 조금 낮춰 달라는 것과 완화해 달라 하는 내용, 공단하고 개별입지지역은 용적률이 다르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개혁대상으로 정부에 건의는 하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처리불가 1건인가 보네요?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규제개혁대상으로 감사실 규제개혁 담당부서를 통해서 올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빨리빨리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처리불가로 통지된 것 같고 그다음에 처리완료 1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이었나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처리완료는 많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에 총 2건이 있는데 처리불가가 1건이었고 처리완료가 1건인데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 내용은 바닥높이를 인허가부서에서 나올 때 철저하게 검토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건 우리가 인허가부서하고 협의해서 나갈 때 실질적으로 바닥을 그대로 하면, 공장을 그대로 하면 침수피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황에 맞게 바닥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건 인허가부서하고 의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애로사항 건수가 11건이 있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기본적으로 하수구를 조금, 간단한 겁니다. 돈이 얼마 안 들고 가로수를 조금 더 정제해 달라든지 입간판을 정비해 달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들은 웬만하면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묻냐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해 주시고 계시는데 소위 말하면 산지경사도 조례,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이고 의견수렴도 끝난 상태에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공장부지가 3년이 지난 곳은 기존의 1.5배에서 2배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항을 풀어서는 안 된다. 기존의 난개발을 1.5배에서 2배까지 더 악화시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조항만큼은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중 미래산업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런 내용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 달라는 게 공장을 확장하려면 자기들이 공장을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도 확장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개별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걸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용적률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도 그렇고 시설관리녹지지역을 공장이 주위에 많으면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꿔서 공장을 확장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것은 사실 민원이 오고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제도개선사항에 쉽게 해결해줄 수도 없고 건의는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우리시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 차원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실제로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도시계획파트에서 그걸 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기업애로를 담당하시는 주무부서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실 것 아니에요? 관련 조례 때문에 지금 묶여있는 것이지 법 때문에 묶여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해시 조례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애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김해시에서 검토해 달라든지 개정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들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어쨌든 미래산업과에서 접수된 민원은 하나도 없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여기 처리목록에 돼있는 데는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혀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업체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해년마다 하시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해마다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사업비용이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항목은 거의 유사하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휴ㆍ폐업하고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해마다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중소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해마다 계속해야 될 것 같고 연관된 부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시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외부로 나간다, 만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실제로 기업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유관부서에서도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서도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해마다 하실 때 그런 것들을 꼭 업데이트해서 정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2년 전인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조사항목에 직원복지 부분을 포함시켜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일일이 항목까지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근로자들의 복지와 근로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볼 수 있는 항목도 집어넣어서 파악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16년도에 실시했던 자료 있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 저한테 한 권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2016년 결과보고서 말하는 거죠?

영철

이영철위원

예.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저한테 책자로 한 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제가 창업카페를 갔었는데 1년 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나 가슴이 꽉 막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더라고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창업카페 간판이 없더라고요. 간판도 좀 하고 제가 그 안에 한 10분 정도 있었거든요. 하시는 분들 일이 바쁘셔서 사진을 찍고 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저뿐만 아니고 누군가가 처음에 갔을 때 안내도 해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옷도 단복을 입으시든지 지금 일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네 분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옷도 깔끔하게 입고 체계를 처음부터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창업카페 개소식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과장님께서 자주 가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거기가 한 100평 정도 되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거기가 여객터미널 식당을 하려고 자기들이

동순

김동순위원

3층에?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옆에 식당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설계까지 해놓았다 하더라고요.

동순

김동순위원

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무역사절단 계속 꾸준히 나가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참가기업이 2년에 한 번 씩은 나가시더라고요. 계속 나가시는 분들이 2년에 한 번씩, 3년에 두 번씩 나가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절단 나갈 기회를 자기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접수를 받아보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신청업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시장성평가를 해서, 만약에 이번에 어디에 가면 그 지역에 이 품목으로 갔을 때 시장성평가가 좋게 나와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규업체에 조금 더 가점을 줍니다. 신규업체에 가점을 주는 이유는 신규업체는 정말 시장개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회를 줘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성평가 순위가 나오면 순서대로 선정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업체가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해마다 신청하면 2개 업체 정도가 겹치지 보통 한 7개 업체 정도는 신규업체가 대부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3년치 자료를 보니까 서너 개 업체가 겹칩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헷갈려가지고, 작년인가 기업체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기업체 실태조사 결과가 매년 하는 자료입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매년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시 한 건 없네요. 분석한 자료는 없네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해마다 연말쯤 되면 실태조사를 하고 우리 기업체 숫자가 올해는 7,450개 정도 되고 작년에는 한 7,200여 개 되고 해마다 업데이트되는데 기업체 실태조사라 하면 여러 가지 조사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료도 공유하고 다른 부서에도 공유하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책을 할 수 있는 백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같은 종목을 거의 다 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연속성 있게 하는 항목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전, 휴업 이런 것하고 다른 데에 나가려는 업체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항목까지 조사에 포함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수정을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작년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기업체들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주십시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두뇌한국21플러스 사업 있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교육부하고 인제대하고 김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석사, 박사 이렇게 대학생들에 지원하는 사업들이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두뇌한국21 자체가 인재양성하고 그런 내용의 사업들입니다. 인제대학교에서 교육부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우리시가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시 예산도 나가고 하는데 인력양성, 특허, 연구 부분에 대해 이런 결과가 발표됐을 때 우리 김해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서 한번 하셨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결과를 매년 받아보거든요. BK21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기본적으로 논문이라든지 특허라든지 나오는 것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취업되는지 그런 자료를 다 챙겨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업률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도 취업률을 봤는데 한 75%, 80% 정도 되네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80% 이상은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20%는 그러면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다 될 수는 없기 때문에 80% 이상 되면 저희들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동순

김동순위원

100% 되는 데도 있으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그걸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더 파악하셔가지고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하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창업카페 만들어놓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노? 잘해야 될 텐데 위원님들 반대해도 만들어놓았는데 앞으로는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공 못하면 만들어놓은 사람이 책임져야죠. 잘 되면 진급시켜야 되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잘 되겠어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은 재선 확률이 높아서 보고 있다가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창업카페 관련해서 초기부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처음에 홍보도 많이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반에 홍보를 많이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창업카페가 광역단위는 모르겠지만 기초지자체의 창업카페가 성공할 수 있을지 사실은 시작부터 걱정되는 게 있거든요.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도 한다고 했는데 실태조사 결과가 미래산업과 시책에 반영됩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어느 업종이 많고 분포라든지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사업 제목들을 보면 김해인지 창원인지 그러면 실태조사 결과 현재 김해의 산업들은 선박, 자동차 이런 데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 앞으로는 이렇게 나아가야 되니까 방향 이런 게 담겨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실태조사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다른 도시 이름을 붙여도 똑같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게 반영되고 있냐고 묻는 거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업무를 하는데 기본적인 백데이터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수요라든지 기초업종별 분석 이런 게 되어야 우리가 기계, 금속 파트의 업체를 주로 해서 연구지원센터에 어떤 니즈가 있어서 만들어야 된다든지 큰 정책을 결정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몰라서 하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의 사업 제목들만 보면 김해시 것인지 창원시 것인지 별로 분간이 안 된다. 해마다 용역을 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되는 것인지 여기도 4차산업, ICT 융합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것들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연계해서 실태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김해기업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야 될 방향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보여야 되는데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아니냐 이런 것을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의 실태조사는 사람이 나가서 일일이 체크하였는데 올해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빅데이터화되어서 모든 자료의 변화추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체크되고 지금 찾을 수는 있지만 수기로 다시 찾아야 되는 시스템이라서 그 부분을 접목해서 그때그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보통신화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실태조사 결과도 정보통신과하고 연결돼서 누구든지 찾아보고 그걸 이용해야 되죠. 어제 보니까 잘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횡단보도에 사고가 많이 나는 곳 거기에 안전시설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게 빅데이터화하는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되어서 공공건축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여성과를 경유하도록 되어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전부 정보통신과를 경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것을 빅데이터화하고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빅데이터는 A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B사업을 새로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방향에 맞는 거지 안 그러면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고 실질적으로 김해기업에는 혜택이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부탁드리고요. 기업체 애로를 한다는데, 동김해기업체협의회도 있던데 그런 데도 찾아가나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기업체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있고 농공단지는 농공단지기업체협의회가 있고 분류를 보면 수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특정 분야별로도 있고 지역별로는 주촌, 한림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농공단지 이런 데는 정례화되어 있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동김해기업체협의회는 삼안동사무소하고 연계돼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만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가셔서 애로를 청취해 주시고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시하고 연계가 안 되고 50개 업체가 모여서 친목 정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 무역사절단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업체도 그렇고 장소는 어떻게 정하나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장소는 10월쯤 되면 코트라에 의뢰를 하고 내년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장소를 먼저 정하고 업체를 정합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내년에 어느 국가 시장성이 좋겠다는 타깃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업체를 모집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많은 사업들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로 넘어갔는데 무역사절단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기존에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 웬만한 건 비즈니스센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효과성을 따졌을 때 시에서 제조업 실태조사나 이런 걸 조사하면 업체들이 조사에 응하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낫고 센터 이름으로 하면 조금 조사에 응하는

형수

김형수위원

센터는 생긴 지 며칠 안 됐는데 뭘.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센터의 사업들을 보면 비슷한 게 많죠? 이것하고 연결되는 사업 바이어 초청이라든지 박람회 참가라든지 그게 전문성이 있으면 이 사업도 그쪽으로 넘기는 게 맞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점차적으로 보면 그렇게 넘어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언뜻 보니까 다른 것은 넘어갔는데 이건 안 넘어간 것이, 그다음에 대학교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은 자기들이 국비 따와서 하고 시비도 조금 보태지만 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지역에 그대로 적용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취업되는 학생이 다 김해사람인 것도 아니고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우리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아니고 어째야 합니까? 업무를 했다는 보고서는 있지만 사실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잖아요. 우리가 감독을 지휘하는 것도 아니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특히 인제대학교가 교육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공모하는 데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프라임사업이라든지 링크플러스라든지 이런 걸 하면 학생들을 많이 교육시켜서 인재로 양성시키는 것도 있고 기술이전이라든지 특허를 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당장 직접적으로 우리 기업체에 학생들이 바로 취직하느냐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 비율은 낮을 수 있지만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더라도 시의 돈이 들어가고 하면 뭔가 우리 김해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학교 좋은 일만 시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계속 주문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달라. 당장 학생들을 100% 취업해 달라는 내용은 아니고 김해에 있는 기업체들이, ICC라고 있습니다. 인제패밀리회사 1,000개 정도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 업체를 위하는 일들을 산학연 연구를 그쪽과 협업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연구대상 학교가 교수님들이 알고 있는 일부 업체에 국한될 가능성이 많고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연구대상 학교 또 연구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업체가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결해 줘야 결국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누가 답하노?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제 파트가 일자리 파트라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 같이 한다는 게 미래 끝나고 다시 한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미래산업과는 없으시죠?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한 가지만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전영기 위원님 질의 마치고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박종환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는데 대충 검토해 보니까 이걸 보면 김해가 내일부터 활성화될 것 같은 시스템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고 어딜 가나 이래서 될 것 같으면 세계시장이 금방 성공했겠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창업카페에 직접적으로는 안 가봤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예산을 가지고 조금 신경을 썼는데 내부가 안정적으로 됐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걸 가지고는 인테리어 쪽이나 자리 잡는 데 일부였지 내부에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은 그 예산으로 모자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시작했으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창업카페는 거대한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 개발하는 게 아니고 연필 흑심이 잘 나오면서 안 부러지는 이것도 하나의 그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모든 게 창업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걸 하려는 것 같으면 내부에 필요한 게 우선순위로 좀, 공간을 떠나서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좀 있어야 되겠죠?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괜찮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해보고 싶은 것은

영기

전영기위원

막상 하긴 했는데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안에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게 역부족이었다. 이 상태로 갔을 경우 6개월 만에 될 게 1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보라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간은 해놓았고 해보고 싶은 것은 예비창업자들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오면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화하는 게, 예를 들어서 시제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공간을 해서 3D프린터라든지 이런 게 쫙 있어서 내가 생각만 하던 것을 실제로도 만들어보고 그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완전한 단계는 아니지만 실제로 만들어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학생들이 왔을 때“너네는 뭘 생각하노? 실제로 한번 해봐라.”했을 때 할 수 있는 교육장 같은 게 욕심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인제대에 산학협력단하고는 연계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건설공고를 뭐라고 합니까? 무슨 협력학교로 바뀌었습니까? 학교 명칭이 바뀌었던데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도제교육.

영기

전영기위원

젊은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면 대학이라는 곳보다 고등학교에 홍보를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건설공고도 그렇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 외에 중학교나 초등학교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초등학생들도 기본적으로 기업가정신이라든지

영기

전영기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18살 친구가 획기적인 걸 생각했더라고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굉장하더라고. 어린 친구들에게도 이게 진짜 필요하니까 3D프린터라든지 하여튼 기반시설이 안 되면 그게 안 돼요.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생각했던 걸 연상해 보고 평소에 물 뚜껑이 이렇게 되는데 따는 것 말고 획기적인 게 있으면 테스트를 못한다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그걸 한번 스스로 만들어볼 수 있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돈이 들더라도 하여튼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신경을 써보이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쪽에 은행 같은 경우 창업카페에서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다든지 인제대에도 보면 학생들이 특허출원을 해놓은 게 엄청 많아요. 산업융합대학원 쪽에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많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나도 거기에 특허출원을 해놓은 게 3개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걸 다 해줘요. 학교 지분이 30%이고 개인 지분이 70%입니다. 학교나 이런 데 연계를 잘해서 산업을 하는 사람하고 접목을 잘 시켜보라고.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이 활성화됐을 경우 상당히 효과적인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육성자금 이것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앞으로 연계가 돼서 싼 자금으로 어째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부시책 자금은 따로 있더라고요. 사업계획서만 잘 쓰면 받아올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걸 홍보하면서 잘해주면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지금은 창업카페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3년간 매출이 있어야 되고 의무사항이 많이 있어서 창업하는 자금은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과 엔젤투자자를 연결시키고 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우리 대학원팀에서 정부자금 그것 사업계획서를 해서 지금 나왔어요. 곧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런 걸 잘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업체가 경험이 있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에스앤엘이 운영사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에스앤엘이 경험 있는 회사니까 관리를 잘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을 하느냐 그런 것도 잘하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다음 주에 실무기획 회의하고 입주업체 간담회하고 할 계획입니다. 초기에 잘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언제 시간 나면 의회에 관심 있는 의원들하고 경제과하고 돈이 좀 들더라도 미국 샌포드대에 실리콘밸리 있다 아닙니까? 기술을 사고팔고 하는 새벽시장 같은 데에 이 시스템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계가 어떤 식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중국 상해대학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부의 규제가 한국을 망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행정규제가 너무 심해서 제로상태까지 되어 있어요. 대학에서 등록금 반값을 하면서 사립대학교는 연구기관부터 교수들까지 그래프가 쭉 올라갔다 요즘은 거꾸로 내려가요. 돈이 없다 보니까 장비 살 돈도 없고 교수들 연구비도 못 주고 연구도 안 하고 지금 조교들 급여도 못 받아 가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결될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만 하고 말겠습니다. 신경 잘 써보이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미래산업과장님은 전영기 위원님을 강사로 한번 모셔가지고 강연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래산업과에

동순

김동순위원

저 하나만 더

영숙

옥영숙위원장

뒤가 바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세요.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메세나협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이번에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김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단체들도 많이 열악하다 아닙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단체에 기부를 했다 그러면 기부금을 받고 정산이 되거든요. 세금으로 내야 될 돈을 다시 환급받습니다. 메세나협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시에서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상공회의소에서도 그 기업들에 이사들이 있고 그 업체하고 김해시 문화예술단체하고 관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문화예술단체하고 기업들하고 서로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메세나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나 이쪽에서 할 것 같은데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도 같이 그걸 해야 되니까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한번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우리는 사실 더 하고 싶은 게 문화 쪽은 문화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고 아까 전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펀드 같은 이런 것을 오히려 조성하고

동순

김동순위원

하시는 건 하시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면

동순

김동순위원

문화예술과에 이야기만 해주시면 되지. 연결만 시켜주고 문화예술단체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기업이 살려면 문화예술도 같이 이루어지고 해야지.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자리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장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ㆍ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생명산업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 김해의생명센터에 방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하실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속도를 조금 당겨주시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시에 행사가 있다니까 실무자들이 저렇게 앉아있으면 제가 앞에서 마음이 바쁩니다. 하실 말씀은 하시되 속도를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통합재단 출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방금 나눠주셨는데 28일에 출범식을 하시는가 보네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 예산 얼마 정도 잡으셨나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것 관련해서 3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돈 많이 들어가네.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기존에 있던 기관 2개 합치는데 3000만 원 또 들여가지고 홍보행사 출범식을 개최한다는데 참 답답합니다. 전에도 아끼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000만 원이나 들여서 일회성행사를 꼭 하셔야 되나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일회성행사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지 CI라든지 그런 것을 바꾸고

영철

이영철위원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출범식 행사비용만 얼마 들어가나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사무국이 새로 생기니까 사무국 집기 정도 또한 1000만 원 정도

영철

이영철위원

그건 다 이해하고 6월 28일에 출범식 행사하는 비용만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간단한 다과나 다른 것은 이벤트 부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사회를 보고 준비하기 때문에 행사하는 데는 큰돈이 안 들어갑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얼마 들어가냐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다과하고 하면 100만 원 이내로 되지 싶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유선상으로 알려주십시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장님은 포괄적으로 답변하실 거잖아요. 지난 한 해에 김해시에서 의생명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에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세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20억 정도

영철

이영철위원

예?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비즈니스센터하고 20억 정도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담당부서에서 지난 3년간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김해시 산하기관 전체 예산지원 현황을 받아봤는데 의생명센터에 2016년도 71억,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11억 이렇게 지원됐거든요. 이게 그러면 국도비 다 포함된 거네요.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중 의생명센터에는 시비만 얼마?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2016년도에 12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담당부서에 따로 요청하겠지만 순수 시비만 얼마 지원됐는지 자료 파악되시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최근 3년간 의생명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하고 국비, 도비, 시비 구분하셔서 지원된 현황을 파악하셔서 월요일까지 제 메일로 넣어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산하기관 전체의 지난 3년간 지출한 금액이 무려 3000억 원이더라고요. 299억 원 정도 이것 보통 금액은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문화재단이라든지 다 포함된 건데 어쨌든 2016년도에 의생명센터와 비즈니스센터에 지원된 예산이 83억 원이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국도비, 시비 분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이후에 결산 때 확인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손익결산서에 의생명센터, 비즈니스센터 손익이 어떻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 손익.

영철

이영철위원

적자 봤어요, 흑자 봤어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의생명센터는 흑자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대략 얼마 봤습니까?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시는 팀장님이 하시죠.

병주

김병주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김병주입니다. 저희가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결산감사를 받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결론만 이야기하십시오.

병주

김병주행정지원팀장

그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흑자는 아니고 적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공익재단이다 보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다 알겠고요. 금액만 이야기하세요.

병주

김병주행정지원팀장

금액은

영철

이영철위원

대략

병주

김병주행정지원팀장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적자가 그죠? 의생명센터만?

병주

김병주행정지원팀장

그런데 그게 회계상으로 나오는 수치라서 실제 예산상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회계상으로 의생명센터만 20억 원 정도 적자를 봤다?

병주

김병주행정지원팀장

예. 회계상으로 볼 때는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흑자 봤어요?

병주

김병주행정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회계상으로 의생명센터 20억 적자 봤다?

병주

김병주행정지원팀장

예. 자세한 수치는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비즈니스센터는 아직 통합이 다 안 돼서 잘 모르시나요? 비즈니스센터 관계자 분 안 계시나요?

병주

김병주행정지원팀장

비즈니스센터하고 이번에 같이

영철

이영철위원

통합회계를 해서 20억 적자를 봤다?

병주

김병주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의생명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하고 분리하셔서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그 자료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 건 알겠는데 의생명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에 개설부터 해서 돈이 만만찮게 들어갔습니다. 긴장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못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게 과연 제대로 쓰여서 그만큼 효과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경영진들부터 경각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긴장이 없으신 것 같아.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각종 공모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비즈니스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두 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공공재단이다 보니까 제가 많은 이익을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적자는 보지 마라는 거예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국ㆍ도ㆍ시비 전부 피 같은 예산입니다. 너무 국도비 예산에만 목매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서 흑자를 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의생명센터나 비즈니스센터가 업체들의 지원기관이 되다 보니까 수익을 내는 그런 법인이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계속 적자 보실 거네? 적자 운영하실 거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회계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임대수입이나 장비수입이 있기 때문에 적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세히 작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통합손익계산서를 제출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앞으로 운영비 이런 것 지원 안 해줘도 돼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지금 메디컬디바이스라고 이번에 299억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어지면 자립화도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을 크게 안 가져가도 꼭 필요한 예산은 되겠지만 거의 100% 자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가사업 많이 유치하신 건 알겠습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다 좋은 일이고요. 고생하셔서 사업 떼온 것은 좋은데 타당하게 운영을 해서 시비 같은 게 추가지원이 안 되도록 운영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손익계산서 중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접대비가 있습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접대비가 2015년도에는 204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는 429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게 어떨 때 쓰는 돈입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회계상 접대비라고 있어가지고 참 당황스러웠는데 그게 한마디로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016년도에 늘어난 것은 비즈니스센터하고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 손익계산서 자료에 보면 2015년도분이 제10기이고 2016년도분이 제11기예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제10기 자료는 분리해서 회계를 했고 11년도에는 통합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접대비라는 항목이 똑같을 것 아닙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15년도 10월에 비즈니스센터가 출범했고 16년도는 1년이 꽉 차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네요. 비즈니스센터 출범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게 포함돼서 16년도에 좀 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접대비라는 것이 업무추진비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월요일에 자료 제출하실 때 업무추진비인지 모르겠는데 15년도 자료하고 16년도 자료 세부항목 같이 제출해 주시죠. 바쁘시겠지만 일단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적자를 보시는데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는 안 나오고 42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직원들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하여튼 그 자료해서 월요일에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사무감사 자료 보면 15페이지에 입주기업 성장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것은 총사업비가 3억 원인가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비 1억 5000하고 재단 1억 5000하고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19년까지 연간 5개사, 업체별로 1900만 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사업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연간 5개사라는 것은 김해시 전체 7,000여 개 사업장 중에서 선정할 건가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니, 이건 입주기업에 대해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매년 1억 정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업체 선정할 때 메디컬 뭡니까? 치아 관련 쪽에서 예전에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업체 선정할 때는 각별히 투명하게 잘 선정하셔서 뒷말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답변되시나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지금 공실 현황이 어떻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80%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향후 입주예정 거의 내정되어 있는 단계까지 포함하면 몇 % 정도 되나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중에서 조금 큰 게 중진공이 들어오려다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8년 말까지 KT&G하고 지금 있는 장소에 계약이 돼가지고 못 오고 있는데 그것 들어오고 하면 거의 다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다 돼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바쁘실 테니까 월요일에 자료 제출하실 때 현재 각 호실별 입주현황하고 공실 중에 입주예정이라든지 입주계획 자료 정리하셔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만 들어오면 다 입주된다고 하니까 딱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임대료하고 입주현황 가져온 게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드려도 되는지 싶어서

영숙

옥영숙위원장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자료만 드리세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나중에 자료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의생명센터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노?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지금 위촉연구원하고 연구보조 쪽에는 정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원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21명이 일하고 계신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공무원 네 분 빼고 나면 정규직하고 어떻게, 직원들의 성격이라고 해야 하나? 신분이 어떻게 다르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연구원들은 주로 계약직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형수

김형수위원

나머지는 7명입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기간제도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기간제하고 연구원은?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계약직도 있고 한 명은 정직으로 되어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분들은 신분이 불안정하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대로 된 인력을 정규직화하거나 하다못해 기간제화해야 되지 않나요? 의생명센터가 생긴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계속 그런 상태로, 보통 연구소가 그렇게 운영하나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분이 불안하고 프로젝트 따오면 조금 연장이 되고 아니면 그만두고 그렇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 계약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과제를 따오면 연장된다는 것은 위촉연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대체적으로 정규직으로 된 분은 몇 분 안 계시나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연구원 중에서 정규직이라고 뽑은 사람이 한 사람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기간제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뽑았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하니까 그때 같이,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면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내려고 하면 사업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사람 쓰고 끝나면 내보내버리고 이러면 되는데 시 산하기관이란 말이에요. 공공기관인데 세월이 지나서 의생명센터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정이 돼야 하잖아요. 시 산하기관이면서 안정성이 없다. 주가 되는 연구원들의 신분이 불안정하다 그러면 일반기업하고 달라야 하는데 차이가 없잖아요. 공공기관 아닙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가정책에 따라서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알겠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라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 전체와 같이 공유하든지 저하고 공유하든지 의논을 해서 바람직한 것은 정규직이 늘어나야 되죠. 그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정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시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또 방만하게 경영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가야 그게 적정하게 활용돼서 그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에게, 기업에게 돌아오느냐. 그 선을 정하기가 참 힘들지만 적정한 예산이 가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야 그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기관이 존재하는 목적이 달성돼야 그게 시민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건 돈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적정한 예산이나 적정한 대우의 요구는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돈 안 드니까, 예산 없으니까, 우리는 신분이 불안정하니까 이렇게 일을 안 하면 결국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 기준점이 어디냐 이게 문제이긴 하지만 해당기관이 설득해야 되는 거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건 따로 한번 의논하셔야 될 것 같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같으면 본격적으로 활용한 지가 2년이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2년 다 되어 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최근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미래산업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김해에는 중소기업이 많아서 적실히 필요해서 생긴 기관이다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어떻게 하면 김해에 있는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고 또 국책사업을 따오는데 김해에 꼭 필요한 사업을 따와야 되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미안한 이야기지만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따와서 거기에 인력이 집중되는 것보다는 김해에 꼭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아까 실태조사에서 자동차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하면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가져와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을 많이 따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시비도 포함될 수도 있고 거기에 인력이 집중되고 하면 꼭 해야 할 일을 놓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볼 때는 비즈니스센터나 의생명센터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되어가지고 중심을 잡아서,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한 부서에 길어야 2년 아닙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문적인 기관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 김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특히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계신 분들이 더 노력하셔야 되겠고 의생명도 그런 관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이런 쪽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건 결론이 없기 때문에 숫자의 개념이 있어서 정답이 나오는 것 같으면 참 편한데 또 어느 쪽으로 전공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진짜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세월을 보내는 건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의 발언에 반론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두 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생명센터나 이런 건 지원센터잖아요.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입한 거고 지금 당장에 흑자를 보느냐, 아니냐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이 창출하게끔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성공하면 우리 이익이 남는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워봤고 우리가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기업의 시스템은 이윤창출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일과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과 영업을 하는 사람과 제품을 만드는 사람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기업이 어떻게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낫겠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는 오래 안 됐는데 센터장님,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연구진들 있지 않습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연구원들이 지금 전부 계약직으로 되어있는 실정이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표에 보면 현재 연구원이 11명 있습니다. 11명 중에서 정원이 배정된 연구관이 있고요. 또 과제를 따왔을 때 예를 들어 이번에 풀뿌리사업을 따왔다 그러면 풀뿌리사업 전체 금액에 연구원을 쓰게끔 되어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과제에 따라서 위촉연구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연구관이 11명 있는데 그중에서 7명은 정규직입니다. 4명이 과제에 따라 사용하는 위촉연구직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방침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촉연구관도 사실상 노동법에 보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봐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해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위촉연구관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정규직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에 보면 연구보조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무보조인데 이것도 기간제로서 정원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재단 출범하면서 정원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인은 사실상 손익계산보다도 얼마나 우리 기업에게 크게 도움을 주나 하는 것하고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자립화를 해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법인 중 사실상 흑자 운영하는 법인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흑자 운영은 잘못된 겁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는 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센터에서 흑자가 나오고 운영을 잘하면 일단 될 수 있어요. 7명은 정규직이고 4명은 계약직이라 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해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정부기관이라든지 도에 일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건이 만약에 안 좋아졌을 경우에 자기가 좋은 곳으로 가는 보장이 되지 않는 직장은 우리가 의욕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진 위주로 시스템을 바꿔나간다면 흑자를 볼 수 있게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기업에도 지원될 것이고 연구진들이, 사실 행정에 대한 시스템을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데서는 연구진하고 기업하고 아니면 정부나 도에 그 시스템이 연결돼서 예를 들어서 종이 한 장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폐기될 수 있고 아니면 좋은 대용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연구 쪽에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기업 지원기관에는 연구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구원에게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장기근무를 한 사람은 몇 분 정도 됩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사실 지금까지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연구관들이 근무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처우가 조금 약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단을 출범하면서 연구원들의 근무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직급체계가 지금은 3단계로 있는데 5단계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측면이 있고 또 처우개선도 지금 공무원 봉급처우보다도 상향 조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생명센터가 개원한 지 10년 됐는데 성과상여금 같은 게 없었습니다. 작년에 성과상여금을 신설하고 공무원들에게 주는 연가보상비도 올해부터 지급하는 등 점차적으로 연구원들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오늘은 제대로 대답을 하네요. 그때는 연구원들 6개월 해서 성과가 없으면 자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는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압니까? 그때 그런 말하셨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그건 기본적으로 성과에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연구진을 성과로 해서 6개월 보고 안 되면 그 사람을 교체하겠다고 센터장님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낙영

최낙영센터장

6개월이 아니고요. 세 번 미달이 되면 삼진아웃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을 잘하시네. 연구원들도 들어오면 진급할 수 있고 여기가 나의 안정된 일자리다. 무엇 하나라도 기업에 보탬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여동기를 해주란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의생명센터가 살아날 것이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는 데서 행정을 가지고 규제하지 말고 행정 몇 사람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라고요. 행정이니까 하는 것에 브레이크 잡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니까 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판공비는 그때 쓰는 겁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센터장님 오래 계시더니 이제는 잘 돼가는 것 같아서 좀 낫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안에 자유학기제라는 기업하고 연계시킨 것도 들어가 있어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교육진로센터라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기업하고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기업하고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학부모 네트워크인가 그런 식으로 되던데 그게 오히려 기업에 가면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업무가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해 주고 기업하고 연결시켜 주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로를 상담해 주고 기업하고 연계되고 말 그대로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업하고 하는 그 내용은 맞는데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니까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업하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하고 뭐 하려고,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이걸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것 임대료는 받는 겁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그건 다음에 합시다. 행정사무감사에 이게 아마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체크해 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연봉이 6000 정도 되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전년에는 6200 정도 된 것 같은데 시 출연기관 방침에 따라서 산하단체장은 4급 25호봉 수준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7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7000만 원이요? 그러면 공무원 정년퇴임 이후에 연봉이 나오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연금이 나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연금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몇 %가

낙영

최낙영센터장

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연금을 평소에 얼마, 금액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낙영

최낙영센터장

제가 2급으로 퇴직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센터장님이 계시니깐 센터장님을 지명해서 죄송한데 지금 공공기관 사장이나 임원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공무원 정년퇴임 이후에 연금을 받는데 연금의 50%가 나오고 50%는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지금 이 50%가 7000만 원이 안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50% 삭감되는 게

낙영

최낙영센터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안 되겠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연금은 100% 다 받고 시 출연기관 금액을 연금만큼 깎고 일을 하면 시비는 절약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느냐 이거죠. 여기서는 대답할 수 없겠지만 그 방법이 낫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영기

전영기위원

공무원 퇴임 이후에 좋은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금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연봉이 한 3500 될 수 있겠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3500 되어도 삭감은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시스템을 해나가면 잘하는 사람에게 위원들이고 뭐고 이의를 걸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기업체 같은 데에 취직할 때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 같은 데도 국장이 퇴직하면 어디에 부회장으로 들어가면서 연금 상한선, 연금이 전혀 삭감이 안 되는 선에서 임금을 조정하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산하 같은 데는 모든 게 규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규정에 따라 움직이니까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영기

전영기위원

부시장님 정도 했으니까, 그 정도 고위공직자였으니까 이런 것은 국비는 그대로 유지하되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을 연구해 보이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거론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의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재직자 직무교육을 외국인교실 운영하고 맞춤형 재직자 직무교육하고 R&D기획 역량강화 교육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16년도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보니까 있네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 근로자 외국어교실하고 맞춤형 재직자 직무교육, R&D기획 역량강화 교육 중 근로자 외국어교육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왜 안 합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적은 모양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홍보를 많이 안 해서 그렇겠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처음에는 홍보를 해서 많이 옵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점점 줄어들어서

동순

김동순위원

점점 줄어드는 것은 담당자들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거죠. 지금 7,000개 기업이 있고 외국도 계속 나가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지금 하는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지금 재직자 직무교육 보니까 공공기관 전자입찰교육 하나 하고 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현재로는 전자입찰교육 하나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맞춤형 재직자 직무교육은 왜 하다가 말았습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까?

기업

SOS팀장 김성권 비즈니스센터 김성권 팀장입니다. 맞춤형 재직자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제대학교에서 IRHRD센터에서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앞에 있던 사업은 무슨

기업

SOS팀장 김성권 16년도 사업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6년도에 했던 게 일자리창출과에서 했던 그 사업입니까?

기업

SOS팀장 김성권 아니요. 그것하고 다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기업체 실태조사를 보면 7,400개의 기업 중에서 기계, 금속, 자동차, 선박이 5,000개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기업들이 재직자 직무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으라고, 작년에도 제가 실태조사했을 때 이야기했었거든요. 결과는 찾았다는데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건데 R&D 기업 역량강화 교육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기업

SOS팀장 김성권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언제 합니까? 17년도에 안 하고 18년도에 합니까?

기업

SOS팀장 김성권 아니요.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약간 연기가 되어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하면 5월 중에 준비할 계획이었습니다. 파트너기관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되어서 약간 연기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전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비즈니스센터는 기업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데입니다.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재취업자 직무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업무협약 같은 경우는 김해 도예ㆍ공예협회 한 군데에 하고 있네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어디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업무협약을 해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내에 제품전시장도 만들고 그렇게 수시로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하나 하고 있고 계속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다른 데 업무협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예.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저희들은 항상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맞다든지 이런 게 잘 안 나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시만 해서 업무협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메세나협회에 대해 과장님께 이야기 드렸듯이 문화예술도 우리가 상품화시킬 수 있는 게 됩니다. 문화예술단체도 상품화시켜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보시고요. 대한상공회의소 지부도 한번 찾아가서 MOU도 체결하셔가지고 업무협약도 맺을 수 있게끔 경영지도사협회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많이 뛰어다니시면서 업무협약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2월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협약하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리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닙니다. 서로 의견이 맞고 하면 그렇게 시간은 안 걸립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여러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MOU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네 가지 정도에 관심을 가져서 고려해 주십시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실장님 28일에 출범식을 한다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시ㆍ도의원 다 올 텐데요. 순서에 보니까 식 후에 오찬이 있는데 지난번처럼 시의원들 차별 두지 말고 관심 있는 시의원들이 가시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김해의생명센터ㆍ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의생명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넘어갈까요?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하나만 할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다른 부분인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예산을 책정할 때 추계방식에 의해서 정한단 말입니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세무 쪽하고도 상당히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김해시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추계에 의해서 책정을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잔액, 순수하게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행을 못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주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세무과에서 추계하고 실제로 걷힌 금액하고 얼마 정도 차액이 있습니까? 올해는 얼마 정도 했고 얼마 정도까지 예상하는지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작년에는 한 200억 정도 추계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한 50억 내외로

엄정

엄정위원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난 몇 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정말 형식적이다. 전년도에 했던 것을 똑같이, 시대상황은 변했고 수요도 변했고 모든 것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50억 정도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잠정적으로 추경을 반영해놓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 부채가 1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그 금액입니다. 물론 제로베이스는 이상적인 예산서겠으나 제로베이스로 만든다고 하면 빚이 하나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대한 줄인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이 사실 세무과장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액도 그렇고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좀 해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년 하는 이야기지만 돈을 받는 게 많이 힘듭니다.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받으러 다니시는데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전부터 했던 이야기지만 직원문제 때문에 한 직종이 있어도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인사가 4급, 5급, 6급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납세과 같은 경우는 7급이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소수직렬들의 비애가 있는 게 그런 상황인데 7급에서 6급까지 올라가려면 소위 이야기하는 자동빵이 돼야, 12년이 돼야 6급으로 올라가는 실정이다 보니까 사실 남의 지갑을 여는 게 참 힘듭니다. 힘들지만 조금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독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다들 7급에서 6급까지 거의 12년차 이렇게 되니까 의기소침해집니다. 앞으로 총무과하고도 협조해서 조금 빨리 진급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급수 하나 올리려고 12년 동안 노력해도 올라가지도 않고 고생이 많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비정규직도 정규직이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세무직렬에 대한 인사 정체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산하에서 다른 직렬하고 형평성은 갖춰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3년 동안 했던 이야기인데, 3년 전부터 올린다고 했는데 아직 되지도 않고 어떻게 갑자기 그게 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갑자기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딱 어느 직렬을 거론하면 그 직렬에 대해서는 반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어필해서 맞춰가는 식으로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6월에 인사 있죠?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자리 계실 때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을 인사파트하고 협의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인데 고액체납자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고액체납자라고 한다면 1000만 원 이상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전체 체납세는 340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 문제입니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위원님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7500억이 부과됩니다. 7500억 중에서 3% 225억 정도가 체납으로 넘어옵니다. 그중에서 155억을 거두고 70억 정도가 1년에 체납으로 남는다면, 99%를 거두고 1% 정도가 체납되어서 5년 이상 되는 체납세를 합친다면 한 340억에서 350억 되는 게 1%의 체납세밖에 없다는 결과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통계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가능합니까? 현년도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고 과년도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어떻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전체 분석은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0% 정도는 부도가 나서 경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금액들을 지속적으로 못 받게 되면, 남아있는 금액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남아있다면 결손처분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토지를 샀을 때 부과해서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손처분 기준은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무재산자이거나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2차 납세의무자까지 재산이 전혀 없을 때 결손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폐업을 하고 해산하고 나면 사장이나 이사들이 주주로 되어 있으니까 2차 납세의무자에게 전국재산조회를 합니다. 해서 재산이 없다면 결손을 했다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면 다시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있는 분들 회수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회수가 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지금 거기에 1000만 원 실어놓은 사람들을 본다면 거의 경매진행 중이거나 부도, 파산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압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선순위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의도적으로 안 내려는 분들도 많이 있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일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지금은 우리가 받으러 나가서 징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원들한테 먼저 압류하는 게 우선이다.

엄정

엄정위원

어째 보면 이런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왠지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특히 의도적으로 안 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시에서 과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역점을 둬서, 정말입니다. 전체 금액의 몇 %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정도로 추적해서 받아내겠다는 의지,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안 그래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작년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TV 1시간 30분짜리를 탔고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의날이라고 해서 이번 주에 해서 9시뉴스에도, 전국 번호판 영치의날을 하면서 150여 대. 꼭 많이 떼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걸 안 내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홍보 차원에서 전 직원이 나가서 홍보도 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적하는 입장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십시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도 없는 사람에게는 못 받습니다. 저번에 빚 독촉문제 때문에 자살사건 알지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너무 달라고 해서 혹시나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하이소.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건 이마트ㆍ신세계나 대형업체가 들어왔을 적에 김해시에서 걷히는 세금하고 전에 그렇게 안 했을 적하고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롯데라든지 이마트ㆍ신세계라든지 대형업체가 들어왔을 적하고 농협이나 축협 그런 쪽에서 들어온 금액 그리고 마을에 순수 소상공인들에게 해놓았을 적하고 그런 통계 나온 건 없어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통계는 없고 실제 토지건물로 나눠진 자체인데 토지세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업원이 들어오면 주민세 그런 것만 일부 늘어나지 금액이 왕창 증가하고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신세계ㆍ이마트 김해채용박람회 해서 4,600명이 어떻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업이 들어오면서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대기업에서 들어오는 금액 시스템을 무슨 논리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본사로 가는, 물론 인건비는 일부이고 시장에 흐르는 금액은 줄어들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방향에 대한 세금은 줄어들 수 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보유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까지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것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까지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서 안 되겠죠? 이건 내가 연구하고 있으니까 공부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 민원과장이 신병치료차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불참하게 되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물론 장유에 대한 결산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일 급한 게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큰 민원문제가 하나 있죠? 돼지막사.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아, 장유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과장님하고 상의해 봤는데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올라올 적에 금액이 농업기술센터에서 200억 정도의 예산으로 3,000평 정도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3,000평은 아니고 제가 다시 보니까 4,700평 정도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4,700평 정도를 매입하는데 약 200억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었는데 아직까지 감정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뭘 하든 간에 시에서 매입한다면 다른 건물이나 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상세한 사항은 할 수 없고 도시개발부서에서 아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장유에 있으니까 장유에 물어보는데 거기에 가면 여기 하고 여기에 하면 저기 하고 세네 사람 모아놓고 이야기하면 안 맞다니까. 그러니까 지역이 장유니까 장유에서 주축이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인데 생활지원과에서 맡게 된 이유는 악취문제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은 우리가 처리하고 도시개발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게 공공개발을, 시의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고 공공개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서도 할 게 없고“민원만 해결하세요.”하면 되는데 어차피 지역이 장유이고 생활지원과에서 하더라도 협의체를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시 예산이 그 정도 투입되어서 그 정도로 되겠느냐. 이건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상대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고 연구해본 결과 땅 소유주에게 적당하게 개발권을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되고 어차피 개발해야 되니까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돈을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본 결과 그거다. 하여튼 민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곳은 장유출장소밖에 없지만 장유는 구청단위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주 장유가 되어서 그 시스템을 의논해보는 게 안 낫겠느냐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200억이나 주고 매입해서 또 다른 공공시스템을 한다고 또 200억 정도 들어갈 테고 한 몇백억을 투입해서 한다는 건 진짜 안 맞을 것 같아요. 몇백억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민원도 해결되면서 소유지에 대한 이득도 되면서 여러모로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협의를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 말고는 생활지원과에 특별히, 장유 의원님들도 유능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지금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민원과에서 다 교체하시나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해년마다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조도가 너무 어두운 곳, 전체적으로 장유지역 내 소공원들 많잖아요. 그죠? 파악 좀 하시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연차적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교체만 하고 계신 건가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노후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교체하고 필요한 곳에는 신설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교체만 하신 것 같은데 교체하실 때 등 조도가 밝은 걸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조도의 규격으로 하시는 건가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50W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조도는 같은 것으로 계속 하고 계신다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같은 걸로요. 지금은 어두운 부분은 노화됐기 때문에, 유리 부분이 아주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처음에 설치했던 그 조도를 하더라도 등만 바꾸면 밝게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커버도 같이 교체하시나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등커버도 같이 바꿉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조금 나아져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많이 나아지죠.

영철

이영철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 어둡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전반적으로 해보고 필요한 개소에는 조금 늘리든지 조도를 밝게 하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계속 등만 교체하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 3,700 정도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올해 300개 정도를 교체했습니다. 이중에서 조도개선사업을 200개 정도 하고 LED등을 교체한 게 180등 정도 교체하고 상황에 따라 LED등과 조도개선사업을 당초보다 밝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요구해 놓았는데 추경에는 힘들 거고 내년 예산에 300등 이렇게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약 400등 정도 교체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소장님께서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도로 가로등과 소공원 등 주민밀착형 지역의 사잇길이라든지 그런 데에 조도가 어둡다는 민원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곳에는 증설하고 아니면 조도를 밝은 것으로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다 밝게 할 수는 없으실 거고 그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연차별로

영철

이영철위원

필요한 부분들은 밝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시민들이 불편 없이 공원에 다닐 수 있도록 잘 살펴서 부족한 데는 가로등도 더 세우고 어두운 곳은 등도 갈고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매년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행정동별 있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법정동별로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죄송합니다. 민원에 대해서 내가 보고서까지 써놓고 여기에 대해서 깜빡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작년 예산이 6130만 원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걸 가지고 올해에 그걸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일은 많이 했더라고요. 앞으로 해야 될 게 노후가로등이 약 60개 정도 추가로 남아있는 것 같고 파손된 보안등은 20등 이상이고 올해 안에 하려면 추경에 예산이 되어서, 이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추경에 올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일은 열심히 하는데 체크를 하나하나 다 해봤습니다. 2016년에는 6110만 원, 2017년에는 불과 한 200만 원 증가되었나? 증액도 얼마 안 되고 작년에 비해서 현재가, 내가 그쪽으로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료비하고 부족해서 조금만 더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민원과장이 없어서 제가 민원과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올해 하반기에 노후등 55등, 보안등 20등을 예산잔액으로 하도록 하는 거고요. 또 추경을 1억 5000 정도 요구해 놓았습니다. 반영되는 데에 따라서 사업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만큼 충분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우리 지역이 아니라서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저쪽에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장유가 20년 전에 도로나 뭐나 형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장유에는 내보다 유능한 분들이 많으니 거기에 말씀하는 게 낫다고 하니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이 하고 난 이후에 안 하려고 했는데 보고서를 써놓아서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민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님.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다른 게 아니고 바닥분수가 지금 장유에 몇 개 있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두 곳에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수질검사는 자주 하고 있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수질검사는 한 달에 두 번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여름이고 하니까 밖에서 나와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니까 자주 검사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검사항목에 pH, 대장균, 탁도, 염소농도 이 네 가지를 하는데 그걸 철저히 해서 안심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본청에 계실 때 청소과에서도 열심히 하셨는데 출장소 가셔가지고 생활지원과에 일하시니 어떻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생활지원과에 할 일이 참 많은데 주무관님들 업무로드는 안 걸리시나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영철

이영철위원

업무가 과중한 주무관님들이 많이 안 계시냐고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많이 있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관내에 공원이 51개 있고 등산로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이 업무가 엄청 과중합니다. 공원마다 놀이시설이라든지 데크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관리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나무가 쓰러지면 세워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에 치여서 그러신지 기운이 많이 없으신데 어쨌든 소장님, 아시지만 시에서 지금 조직기구 개편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4월부터 계속 장유출장소에 증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셔서 조직 개편할 때는 최소한 주무관님들이 더 배치되든 아니면 팀이라도 한두 개라도 증설하든 정 필요하면 과라도 하나 더 증설하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 일선 주무관님들은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거거든요. 민원을 제기하는 곳은 많은데 몸이 하나니 가지는 못하고 행정업무 봐야 되지. 그런 분들을 파악하셔서 본청에 필요인원들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소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도 244개소, 지금 몇 분이 담당하고 계시나요? 보육시설 지도점검.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팀장님까지 6명.

영철

이영철위원

증원된 건가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출산휴가 한 명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부족해요. 7월 되면 또 출산휴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휴가 들어가고 나면 인원이 바로 충원돼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한번 지도점검 나가면 체크할 것은 많을 텐데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증원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수선유지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잘하고 계실 거라고 보이고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담당자는 몇 분 계신가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팀장 한 사람에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사실 버겁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사장이라든지 대형공사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공사장에서 같은 민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업무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장비도 그럴 것이고 첫째는 인력일 것 같은데 민원을 넣는 사람들은 당시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나와서 체크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고 여러 군데 전화하면 몸은 하나고 동시다발적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 민원인도 불편하고 공무원들도 바쁘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힘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거든요. 많이 힘들기 때문에 민원요구 왔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율하2지구 도시개발사업 하고 있는 앞쪽에 보면 큰 대로 있잖아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주공아파트 앞 큰 도로 거기에 주기적으로 지나가는 길에 한 번씩이라도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도로에 흙이 너무 많이, 물론 세륜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로 다 씻어낼 수 있을 정도로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하고 출장소 앞에 네오푸드앤조이 상가 건축과 관련해서 행정처분 일부 하신 게 있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어떤 게 있나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고발을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고발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지난달에 고발을

영철

이영철위원

비산 먼지인가요, 소음인가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비산먼지.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 관련해서도 양 당사자들 민원협의를 갖기는 했는데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동미라주 건 관련해서 공무원들 너무 바쁘셔서 못 오는 바람에 제가 막다 보니 전과자가 됐는데 사실 많이 답답합니다. 인원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답답한데 이 건도 마찬가지로 조금 예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에 바라는 부분은 인력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은 있지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내려줘야 사업자도 대화에 나오거든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민원인이 요구할 때마다 우리가 소음기를 측정하고 수없이 합니다. 할 때마다 초과되면 행정처분이 나가는데 초과가 안 되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 사업자 측에도 소장님이 전화 한 통 넣어보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협상하는 과정에 행정력을 이용하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법적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협상하는 데까지 행정공무원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동의합니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원이 생기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24시간, 담당직원이 여자 세 분인데 언제든지 나가서 측정을 하고 실태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할 건 고발하고 법이 규정돼있는 대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오푸드앤조이 상가와 관련해서 민원 접수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나가서 조치한 내용 그다음에 행정처분한 내용 이 세 가지를 정리하셔서 월요일까지 제 메일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덕산 안에 아파트 신축공사장 관련해서 그 앞에 푸르지오아파트하고도 장시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푸르지오아파트 분들도 소음과 분진 때문에 참 오랜 기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버겁더라도 중요사업장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곳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각 공사장에 민원이 있을 때 현장을 가보면 공무원이 나올 때만 소음도 갑자기 줄어들고 분진도 갑자기 줄어들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전민원을 받고 출동을 할 때 업자들한테 미리 연락해 준다든가 그런 것 없이 있는 그대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 현황에 보면 장유에 너무 많다 그죠? 3,344개소 있다 그죠? 여기도 일선 공무원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관내 업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점검하려면 엄청 부하가 걸립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체계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요청드린 세 가지 자료는 월요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생활지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김해시하고 교육청하고 터널통합 대책 때문에 말이 많던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지금 장유터널 관계는 우리 시에서 버스 운행을 하면 안 되겠나 그 안을 가지고 해봤는데 양방향으로 두 대를 하면 연간 3억 4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2안으로 터널 내 차단막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12억이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가 1억 들어가고 그리고 제3안에 보면 기계실에 환풍기를 설치해야 하니까 이건 1억 8000이 들어가는데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된 게 학교셔틀버스를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김해교육청에서 3000만 원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1회 추경에 1400만 원을 주면 그걸로 이용하고 2018년도에는, 또 덕산아내캐슬 있다 아닙니까? 그게 998세대입니다. 6월에 준공되거든요. 그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상황을 봐가면서 추후 통학로를 내든지 아니면 차를 전세 그대로 가든지 그때 재협의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학군조정을 했으면 한다고 교육청하고 계속 의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고생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비용이 100억이든지 200억이든지 필요하면 해야겠습니다만 그 터널이 각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어서 내부터널을 만들면 시야장애로 인해서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안에 터널을 설치하면 유지관리라든지 비상시에 사람들이 대피해야 된다든지 이런 통로가 없어져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그걸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들고 근본적인 문제가 능동중학교와 삼문고등학교인데 터널 앞쪽에서 뒤쪽으로 가는 쪽에 월산중학교가 있습니다. 또 월산중학교와 내덕중학교 이런 쪽으로 적절히 배치하면 그쪽으로 통학을 안 해도 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군 조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이능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내캐슬 그게 내년 6월에 준공을 합니다. 또 1400세대 앞에, 옆에 아파트가 설치되면 거기에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능동중학교도 그쪽 학생들만 수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지금 통학버스를 운영해도 학생들이 그쪽으로 걸어 다닙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근본적인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군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돈이 얼마나 들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해결하라고 지시를 받았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볼 때 터널 내부에 터널을 설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학부모님들 의견수렴을 조금 해보셨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교육청에서 나오는 말은 학부모님들 의견이 다 수렴된 걸로 시에서는 입장표명을 하십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말씀하시는 통합버스도 예산 편성해서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한시적으로만

동순

김동순위원

터널에서도 그 안에 한다 해도 미세먼지가 줄어들 수 없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 생각에는 위쪽으로 해서 등산로를 만들어가지고, 요즘에 학생들도 많이 앉아있고 그러는데 운동할 수 있게끔 하고 산책로를 만들어서 시민들도 이동할 수 있으면 장유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산책로는 어떻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빠트렸는데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가 있지만 밤에 다니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CCTV를 양쪽에 설치하고 밝게 하고 또 등산로를 정비해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게 지금 길이가 280m고 폭이 한 2m 됩니다. 이 부지에 사유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우리시 부지는 없고 올 하반기 정도에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내년에 그 앞에 아파트가 생기니까 면밀히 검토하시고 등산로를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십시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이건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에, 만약에 과장님 안 되시면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항을 보니까 24시간 운영 어린이전문병원 추가운영이 장유에 지금 생겼습니까? 공약사항에 추진되고 있다고 장유에, 잘 모르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그건 잘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하단, 녹산, 신항 철도를 장유에 연결한다는데 그것도 지금 추진되고 있다 하거든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그건 도시계획부서에서 부산시 교통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장유에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있다니까 출장소에서도 알고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요. 장유여객터미널 건립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 관계가 해결이 안 돼서 착공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여기는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율하천, 대청천 생태하천 부근도 계속 추진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장유 쪽에도 24시간 운영 어린이 전문병원이라든지 몇 가지 공약사항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김동순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장유터널 문제 전에 언론에 크게 나던데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사실 장유터널이 굉장히 높게 뚫렸잖아요.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다른 터널보다는 높게 뚫려서 교통량이 사실은 주요도로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출퇴근시간에는 일부 있지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시간대에 650대 보면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주요 시간대에만 조금 있고 평상시에는 교통량이 많지는 않고 터널 높이가 굉장히 크게 뚫렸기 때문에 자연환기도 타 터널보다는 조금 용이한 곳입니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터널 높이가 8.6m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사실은 학생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가 본데 아시겠지만 진해 안민터널도 예전에 인도 낸다고 차단막 설치했거든요. 당시에 공사할 때 제가 가보고 했는데 과연 거기에 차단막을 설치해서 밀폐가 될 수 있느냐, 이후에 유지관리를 계속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고민해 봤는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학생들이다 보니 해줘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런 터널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셔틀버스 운영 등으로 인해서 등교시간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시간대별로 거의 같으니까 그렇게 통학버스를 배치하면서 멀리보고 이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계획하신 대로 추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도1020호선 창원터널 유지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의 4억 원 확보하셨는데 이 정도면 되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1월 추경에 6억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해년마다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매년 10억 정도.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해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지난해에 7억을 했거든요. 올해는 창원터널에 각종 인재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추가적인 장비구입이 있어서 한 10억 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해년마다 10억 정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지난해에 7억했다는 이야기네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너무 10억에만 맞추지 마시고 그렇게 긴 구간은 아닌데 이 사업을 하실 때 김해에서 창원으로 들어가는 굴 입구 앞에 보면 다리 하나 있죠? 그게 대청교인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 다리에 진입하기 전에 도로설계를 할 때 구배가 회전하는 쪽으로 굽어져야 되는데 그건 역방향으로 굽어져서 파손이 굉장히 잘 되는 곳입니다. 나중에 도로포장 공사하실 때 가보셔서 양쪽 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장기 도로정비계획과 관련해서 그 좁은 지역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학교도 많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도로 슬립 다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설치해야 할 곳이 많은데 설치하는 재료, 어느 업체에서 시공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공이 되면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 그래서 시공하는 업체들 질적 수준을 확인하고 질이 강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년 지나면 훼손이 많이 되고 하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질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유지보수를 해야 될 곳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부분을 유지보수할 때는 질적으로 나은 업체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에 보면 15년, 16년, 17년에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워낙 많이 짓다 보니 지을 곳이 별로 안 남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 같긴 한데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원래 상반기 때는 건수가 조금 줍니다. 하반기 때는 이것보다 배로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지금 장유지역 산 쪽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녹지가 자꾸 훼손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한데 어쩌겠습니까? 특히 대청계곡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경에 아랫상점 쪽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막아보고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막지는 못했고 해제가 됐는데 대청동 527-2번지 대형주차장이 있는 곳입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대청천 우측에 대형주차장이 있는 곳인데 얼마 전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모 절에서 경매로 구매하셨더라고요. 2014년인가 2015년도경에 경매로 구매하셨는가 본데 거기가 답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답이라는 지역에 아름드리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지난번 휴일을 통해서 다 벌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을 하겠다는 모양인데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다만 담당주무관님한테 부탁해 놓고 왔는데 벌목을 하는 과정에서 벌목을 하지 말아야 될 지역까지 벌목이 됐는지, 제가 사진촬영은 다 해놓았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건축허가 신고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개인주택하고 편의점 그런 식으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현지에 가서 들리는 소리를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절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 절에 따른 복합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용용도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어제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527-6번지가 전입니다. 전에 보면 441㎡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그 경계부분은 GB구역입니다. 어제 현장을 대충 확인해 보니까 정부분에는 편백나무 한 9그루 정도를 잘라냈고 GB구역에는 보니까 한 5그루 정도 되겠습니다. GB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대천계곡 윗상점, 아랫상점 다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다 보니까 하절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역민 및 타지민들이 오다 보니까 계곡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경사가 깊은 곳이다 보니 녹지가 별로 없는데 단 한 그루의 나무라도 지킬 수 있으면 지키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관련해서 단속현황이 어떻습니까?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해서 건물 쪼개기가 아직도 횡행하는가 본데 너무 많을 겁니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지금은 사람들의 경각심이 있어서 추가로 생기는 것은 없고요. 원룸쪼개기 221개가 지금 적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행정처분을 계속하고 있고 추가로 원룸을 불법개조하는 것은 거의 지양하는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서 횡행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과 관련해서 해년마다 김해시 세수에는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장유지역인데 올해도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단속건수가 지난해도 그랬고 징수금액도 그렇고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차지하던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김해시 전체로 보면 한 27% 정도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만만치 않다 그죠? 그래서 지역민들이 상대적인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걷어가고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걸 걷어갔으면 징수해 간만큼 환원해서 개선하는 사업비로 써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주요 요구거든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우리 시에서는 공영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2단계는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단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래서 총예산은 한 12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구역은 한 14개소가 되겠고 주차면은 3,680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징수액이 많은 만큼 어쩌겠습니까? 주정차가 많으면 그만큼 일반도로 통행이 힘들어지는 만큼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대신에 주차대책 마련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코아상가 같은 경우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봤는데 사실 사업은 좋았는데 시민들이 아직 지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한번 돌아보니까 주차선 그어놓은 맞은편에 다 대놓으셨더라고요. 그것도 홍보를 한 다음에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7월 말까지 홍보를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계도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안 되면 단속하셔야 됩니다. 자리를 잡아야 통행이 원활할 것 같으니까 챙겨봐 주시고 두 번째 사업으로 올해 예산에 잡혀있던 젤미마을 쪽에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장유 중앙광장.

영철

이영철위원

예. 중앙광장 쪽에 주차개선사업 그것도 잘 진행되고 있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용역 잘 진행되고 있어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8월 말에 용역 완료보고가 들어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 준비하셔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장유신도시 인도 보도블록 상태 및 보수계획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으면 장유신도시가 도시개발사업을 한 지가 2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22년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당시에 깔아놓았던 보도블록, 가로수들이 커서 보도블록 치고 올라오는 상태라서 구석구석 엉망이더라고요. 예산이 워낙 많이 들 것 같으니 순차적으로 연도별 계획을 잡아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일단 실태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연차적 계획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 정도만 제출한 것 같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사업계획 잡힌 것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작년에 한 것을 가지고

영철

이영철위원

보수계획도 같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인력 많이 부족하시고 다 파악해 보시려니 힘들 것이라 판단해서 일단은 넘어가겠고요. 대신 올해 추경에는 어려우실 거고 내년도 당초예산 8, 9월 되면 시작될 거잖아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 전에 행정동 1ㆍ2ㆍ3동 큰 카테고리로 해서 법정동마다 도면을 준비하셔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느 동이 제일 심각한지 파악돼서 추진보수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계획은 3/4분기 안에 마련됐으면 좋겠다. 예산도 마련해 보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가능할까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을 1회 추경에 10억을 요구해놓았습니다. 해마다 보면 우리가 보도블록 포장보수공사 1억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8년째 하고 있거든요. 하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일단 급한 부분만 먼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필 가능한 상태라고 보이기 때문에 추경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수 간사, 옥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우선 그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창원2터널 명칭이 창원터널로 되어 있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옛날부터 창원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명칭이 창원터널이니까 창원에서 비용을 더 하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해에서 하면서 50대 50이면 창원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창원김해터널로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김해창원터널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50대 50이 맞는데 창원터널 해놓고 50대 50이다. 이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소장님, 다음에 혹시 창원에 가거든 시비를 한번 걸어보라고요.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명칭 하나가 좌우하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위반건축물 이건 단속하면서 받는 것은 되는데 제가 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장유가 20년, 22년 가까이 됐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걸 할 적에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한국 같은 이런 데 연도별로 아마, 시멘트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차이가 나는 게 강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지역에 따른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미국 같은 데는 재포장을 하는데 20년 걸리고 한국은 10년 정도 기준을 잡았는데 차량무게에 따라 달라서 그런지 포장을 얇게 해서 그런지 왜 차이가 나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무래도 차량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영기

전영기위원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몇 톤 이상 출입금지했을 적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많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좀 그런데 장유 같은 데도 20년 넘었으니까 아마 포장할 길이 상당히 많더라. 내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졌냐면 6대 때 이 포장문제 때문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장유뿐만 아니고 김해시 전체 노후포장도로 때문에 소송분이 그때도 많았어요. 예산을 매년 보니까 한 60억 정도면 3년이면 포장이 다 된다는데 매일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주는 금액은 한 25억, 30억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걸 봤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장유 쪽에 보면 작년에 예산이 도로포장에 그것 되어 있었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올해 예산 4억 잡혀져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장유지역이 아니고 김해라도 추경에라도 해서 잘 해주는 게 낫겠다. 조직개편에 보니까 법무팀, 민원인들이 고발을 하면 대체할 연구만 하지 민원인들이 고발하지 않게끔 하는 시스템을 안 하는 연구 같더라고요. 민사소송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는데 도로 쪽에 하니까 장유는 없습니다만 한림 용덕에도 1건 있고 내동 홈플러스 앞에도 있고 진영 본산에도 있고 진례에도 있고 진영 청소년수련관 앞에도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시에서 도로관리를 잘 못해서 타이어가 파손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소송 건이네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배상금 청구 건.

영기

전영기위원

안타까운 것은 민원인에게 돈 몇 십만 원을 떠나서 시간 소모해 가면서 우리가 잘못해 놓고 소송이 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한 건이 됐건, 몇 건이 됐건 그렇잖아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포트홀 그런 게 발생돼서 일단 사고가 3, 4건 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소송을 안 하는 건수가 태반이거든요. 소송을 했던 지역 쪽의 자료도 한번 보니까 악사손해보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김해로 출장 와서 이런 현상이 되니까, 서울 용산 한강대로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걸 해서 서초에 송달을 해서 소송을 했더라고요. 여기 회사 대표가 프랑수와 르꽁트라는 사람인데 김해가 대한민국에서 14번째 도시이고 공업지구를 한다면서 다른 데 돈을 쓰면서 도로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출장을 나와서 타이어가 파손돼서 소송을 하게끔 만든다. 이것은 건수를 떠나 수치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주 발생이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거나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비온 것은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영기

전영기위원

비가 와서 차선이 안 보여서 한 소송도 있는데 차선이 안 보인다고 내가 민원을 몇 번 제기한 게 있어요. 차선에 도색을 해달라고 하니 뒤에 하고 있던데 이런 건 도로파손이에요. 도로과에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도로과가 없지 않습니까? 장유에 보니까 도로에 예산을 조금 더 해가지고, 장유는 그래도 인구가 많고 밀집지역이니까 이런 방지책을 해주십사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10억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추경에 해놓았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받아가지고 이런 게 좀 없어지면 좋겠다. 이걸 보니까 너무 그렇더라고요.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줘서 소송거리를 만들고 소송을 하는 건 돈 몇 십만 원 받으려고 시간 소모해서 배짱이 있는 사람이나 할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다 가요. 이게 건수가 많아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시에서 돈을 다른 데 쓰면서 이런 걸 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 장유 같은 데 포장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 내용을 몇 개 적어서 보고서에 써서 추경에 될 수 있게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장유만 아니고 김해시 전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자세한 건 시간상 그러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