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성윤 의원 발언
정규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곽근석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신 대로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분부터 하시렵니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여름에는 날씨도 많이 가물은 데다가 또 더위도 굉장히 길다 하더라고요. 폭염피해 사전대비 종합계획 추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름철 폭염 발령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또 최근 우리시의 폭염 일수와 온열질환자 발생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폭염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하나 더 지금 대형 건설공사장에 타워크레인 특별안전점검을 5월부터 하고 있죠?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일단 5월에 1차적으로 완료하고 그다음에 안전보건공단에 있는 전문가를 모시려니까 그분 일정이 안 맞아서 나머지 부분은 6월에 하는 걸로, 그래서 6월까지 타워크레인에 대해서 전부다 전수조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6월 31일까지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전부다 하는 건지, 일부만 선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큰 업체만 하는 건지?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대형 공사장 부분에, 공공주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안 그래도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지금 기상예보 상으로 보면 폭염이 좀 빨리 오고 그다음에 길 것이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통 6월부터 대책을 강구합니다.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들이 폭염 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5월부터 미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염주의보나 경보 발령기준은 6월~9월 사이에 최고기온이 33℃ 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그다음에 폭염경보는 6월~9월에 최고 35℃ 이상 2일 이상 계속 지속됐을 경우에는 폭염경보를 발령하고 있고 지금 최고기온이나 폭염일수 등을 보면 우리가 2014년도부터는 폭염일수가 5일, 2015년도는 16일, 작년에는 36일로 두 배로 뛰었습니다. 올해는 폭염이 더 길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는 온열환자가 7명, 2016년도는 3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미리 폭염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5월 말에 읍면동 무더위 쉼터 385군데를 전부다 전수조사 완료하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리플렛이라든지 안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쿨용품, 왕부채, 그늘막 이런 걸 전 읍면동에 다 배부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관련 부서별로 T/F팀을 구성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폭염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폭염에 대비해서 읍면동에 물품들을 배치하는데 그런 예산은 원래 다 세웠던 겁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35℃ 이상, 2일 이상 날짜가 올해는 굉장히 많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사망환자가 나올 때는 또 그걸 대비해서 계획을 세운 것도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지금 사망환자가 나와도 질병관리본부 통계자료를 보면 어디서 나오냐면 병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되면 병원에 가니까 저희들도 병원에서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일사병으로, 일단 응급환자로 병원에 실려 가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119라든지 그다음에 읍면동이라든지 이쪽에 연락이 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하려고 그쪽하고 서로 연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기후 탓으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도 못할 거고 또 알아봐야 일반인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방법을 잘 모를 거고 해봐야 또 응급실로 가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2016년도에 감사원 감사받았죠? 안 받았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2016년도에는 정부합동감사를
영환
송영환위원
감사원에서 주요 요구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는데 감사원 국가 주요 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 점검 감사 이걸 언제 받았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영환
송영환위원
모릅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제가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대형 옹벽의 안전관리 소홀이라 해서 작년에 김해시가 생림나전공단에 지적받은 사항인데 혹시 모릅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생림에 나전공단 그 말씀은 사망사고 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옹벽 사고.
영환
송영환위원
그 이후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치는 어째했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산단 조성사업을 하고 나서 그쪽에 보니까 보강토 옹벽으로 돼있습니다. 그쪽에 다짐이라든지 시공상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사고가 나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현재 그쪽에는 앞에 건물을 다 뜯어내고 재시공하고 그다음에 사망사고가 두 명인가 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이라든지 시공사가 지급해야 될 보상금 부분들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현재 추진현황을 잘 모르십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지금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안전도시과도 같은 안전 부분이라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진성능평가 용역해서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주셨는데 전체 공공시설물이 355개소, 내진 적용이 197개소, 내진 미적용 158개소, 공공건축물이 123개소, 내진 적용 65개소, 58개소, 도로시설물 232개 중에 적용 132개소, 미적용 100개소인데 미적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안 그래도 지금 미적용된 데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도로과에서 올해 예산을 5억 정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올해 읍면동사무소, 주민복지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김해운동장 등 해서 37개소를 내진성능평가를 합니다. 정밀안전진단과 동시에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된다면 저희들이 보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몇 년 전에 보니까 학교에는 내진보강시설을 철제빔 형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볼 때 지진대비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지금 어째 추진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내진성능평가 용역도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우리가 지진 사전대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각종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현황 분석을 전반적으로 데이터화하고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한 지역인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복구체계, 구축방안 그다음에 지진대피요령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나오면 지진에 대해서 대피소 지정이라든지 주민대피요령이라든지 종합적인 매뉴얼이 전부다 나올 것입니다. 그때 되면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의뢰했겠죠. 경주지진 이후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시도 먼저 선제적인 입장에서 그런 걸 대비해야 되겠고 잘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약자 스마트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 수혜대상이 김해시가 5,258명, 초등학생 9,970명, 현재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한 37% 되는데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현재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은 1, 2학년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보고 잘 되면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아직 초등학생들은 시행을 안 하고 있네? 1, 2학년들 시행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그게 지금 올 10월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지금 네 개 시군이 하는데 양산이 주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보면 관제소라든지 무선중계소 설치하는 것은 7월까지 완료하고 대상자 선정은 9월까지 전부다 할 겁니다. 해가지고 10월부터 가동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단말기 한 대 가격이 대충 얼마나 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가격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0만 원, 20만 원. 과장님이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지. 단말기 하나 사놓으면 수명은?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6만 원이랍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중에서도 배터리 시간입니다. 치매환자나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차고 있으면 배터리가 맨 처음에 한 것은 보통 3,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일주일 가는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 실종신고가 돼도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배터리만 교환하면 거의 반영구적이네.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그렇죠. 그것은 충전하는 식으로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폭염피해 현황 통계를 내놨는데 질병관리본부에 2016년도 통계자료가 열사병으로 15명이 사망했다. 혹시 우리시에 피해는 없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우리시 피해로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여러 가지 사업계획 중에 그늘막을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지금 경로당이나 앞에 보면
영환
송영환위원
경로당 마당에?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앞에 평상 있는 쪽에 그늘막을 지원해서
영환
송영환위원
김해시 전체 경로당마다 다 지원해 줍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경로당에 무더위 쉼터로 된 데가 일단 222군데 있거든요. 그중에서 조금, 작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보면 선제적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강화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재난위험시설물 등급을 A, B, C, D, E 5단계로 구분하죠?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재난안전지수를 그렇게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등급을 A, B급 해서 E급까지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D급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D, E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그러면 우리시에 D, E에 해당하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게 몇 개소나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우리가 D등급으로 돼있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산사태 부분이 공공시설 네 군데하고 그다음에 민간시설 8군데하고 12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E등급은?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E등급은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럼 D등급 12개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대부분 도로가 산사태, 경사지 이런 부분으로 있거든요. 그것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자체적으로 보완하도록 지도를 해야지.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관련 부서에다 통보해서 같이 합동으로 가서 지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예산 핑계라든지 이런 게 돼가지고 추진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365안전센터 민간위탁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개소를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이걸 용역 받아서 실시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 업체하고
영환
송영환위원
김해시 업체입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서울 업체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김해시에는 없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김해시에는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지방업체를 썼으면 좋았는데 그게 없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생림공단에 두 명 사고 난 부분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언제 말씀입니까?
이정화위원
생림공단,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보완대책은 더 없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정화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제가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도시개발과하고 합동으로 보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안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상세하게 한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두 명 사고로 끝나지 않고 옹벽이 너무 가파르게 직각으로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가서 점검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앞으로 우수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더 큰 피해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좀 해주십시오.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정화위원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지금 소하천 정비 잘 돼가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보니까 소하천 유지관리가 모개정소하고 시례하고 얼추 다하고 조금 남았다 그죠?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앞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으니까 잘 정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한창 공사 중이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청천 생태하천 정비사업하고 수해복구공사 두 가지가 발생됐는데 생태하천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계교 하류부에서 조만강 합류부까지 1.1㎞ 됩니다. 그 구간은 당초 사업계획된 거고 아직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수해복구는 지난 여름에 수해난 것을 상류에서부터 복구공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거기에 이정화 담당 위원이 있으니까 좀 세밀하게 질문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쪽에서 조깅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간에는 많이 어둡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안등을 하나 더 세우든지 어두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정화 위원님께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회의 때마다 요구하신 내용이고 다행히 작년에 총사업비에 7억을 부산청하고 추가협의가 돼서 지금 보안등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 하부 등은 다 설치했고 아마 이번 달 말부터는 저 위에 개동교부터 하류 쪽으로 점차적으로 불이 켜질 겁니다. 현재 기초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여름되기 전에는 다 해결되겠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8월 안에는 전체 가로등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여름에 더워지면 물놀이 오는 사람들도 많을 건데 우선 동네주민들이 다니면서 저녁에 그렇다고 전화가 와서“한번 같이 나와서 걸어볼래?”해서 나갔더니 제가 걸어 봐도 조금 어둡더라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맞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낙동강 변에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국제슬로시티의 일환으로 상동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상동에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메타세콰이아로 해달라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현재 우리시도 슬로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당초예산 4억 원을 확보해서 한 보름 전에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근데 생육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던데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4대강 사업할 때 메타세콰이아를 심었습니다.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심은 나무가 상당히 많이 고사했고 또 생육 상태도 상당히 불량한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국임업진흥원에 토질분석시험을 의뢰했고 또 경남도 임업연구원,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현재 심어놓은 토사 상태가 입도나 유기물이나 이온치 등 메타세콰이아가 전체적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거름을 넣은 점질토 섞인 흙으로 전체 치환을 하고 심는 걸로 해서 이번에 작업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기존에 설치됐던 게 삼각지주대입니다. 바람이 세기 때문에 사각지주대로 해야 좀 안전하다 해서 이번에 설치한 것은 그런 자문을 받은 결과로 사각지주대로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숙
박진숙위원
일단 심었으면 관리가 잘 돼야 생태도 제대로 잘 유지될 건데 관리주체는 우리시입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경의 경우에 심고 나면 한 2년간은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시가 관리주체인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메타세콰이아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수종이랍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물을 자꾸 공급해줘야 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주민들이 요구했고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니까 마을 별로 간수하도록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안 오면 강수량이 줄어들고 또 나무가 말라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말라서 죽는 나무는 그분들이 더 보강해서 심어줄 건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2년간은 하자보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진숙
박진숙위원
하도록 돼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2년까지는 업체에서 하고 2년 이후에 관리를 잘못해서 고사하게 되는 경우는 시에서 보식해야 되는 겁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2년이 지나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말라죽는 것은 좀 드물겠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렇죠. 잘 없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나무가 뿌리 내리고 성장하기까지 2년으로 본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활착하는 기간까지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와 있던데 나무 심은 것 전부다 완공됐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나무 심은 게 당초 저희들이 상동 매리~용산까지 한 6.3㎞를 계획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신곡~용산까지 3.3㎞ 먼저 했습니다. 추경에도 조금 요구해놨고 또 매리 구간은 저희들도 생육 상태를 봐가면서 내년이나 추가적으로 계획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앞에 실패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거름하고 다시 넣어서 새로 한다 이 말이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안 그래도 김해가 먼저 시작해서 그런가 신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계속 좋은 사업 이어가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내가 메타세콰이아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지금 2년 가지고는 생육 상태를 확인할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2년 지나고 물 관리 안 하면 다 죽어버려. 지금 특히 안 되는 게 올해 비가 안 와서 나무 심은 것 싹이 트다가 다 말라죽고 있다고. 올해 나무 심은 거기 말고도 시에서 한 것, 가야테마파크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지금 해놓은 게 다 죽고 있는데 2년을 보증기간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무 크기와 수종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보식해주는 부분이나 이런 걸 기간을 다르게 잡아야 돼. 왜 그러냐면 나무 크기가 크면 뿌리가 하나도 안 내려도 나무 안에 있는 영양소를 가지고 2년은 거뜬히 뻗쳐. 근데 매지를 잘 떠와도 물 관리 안 하면 3년째 되면 다 죽게 돼있다고. 근데 메타세콰이아는 잘 크는 수종이라. 또 물을 좋아하는 대신에 물을 억수로 싫어해. 그게 나무를 심었을 때는 물을 줘야 되지만 밑에 물이 채여 있으면 특히 강가에는 뿌리가 내려서 썩어 들어오면 죽게 돼있는 땅인데 지난번에 처음 할 때 이 예산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반대를 좀 했었는데 밀어붙이는 바람에 그냥, 아마 나중에 수종 선정이 잘못됐다는 게 표가 날 거예요. 나중에 비가 자주 오고 물이 채이면 낙동강은 1년에 몇 번씩 물이 닿거든. 4대강하고 나서도 보식해놓은 나무가 죽는 이유가 뭐냐면 1년에 홍수나 장마가 지면 물이 들어와서 차버려서 3, 4일 정도 잠겼다가 빠지면 나무 자체가 살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수종을 거기다 심어서 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심으려면 이태리포푸라나 수양버들이나 은수은사시나 이런 걸 심어야 물속에서 잘 산다고. 또 요즘 수종 들어오는 걸 보면 이탈리아 쪽에서 들어오는 나무들이 잎이 넓으면서도 물과 땅이 겹치는 데 사는 나무 종류가 있더라고. 그런 종류를 하면 좋은데 왜 하필 메타세콰이아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김해에서 제일 잘 살아있는 데가 대우유토피아 후문 쪽에 자성병원 내려가는 데 보면 잘 커 있어요. 거기는 물이 잘 받치거든. 언덕배기에 물이 안 받치는데도 활착되는 순간에는 산비탈 이런 데서 뿌리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무라. 근데 하천에 심는 것은 좀 안 맞는데 2년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 심은 게 지름이 얼마쯤 되는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기는 흉교직 기준으로 15㎝이고 저희들이 그게 가장 적합하다 해서 선택했고 아까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조경수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잘 아시다시피 공사계약별로, 공정별로 정해지다 보니까 2년이고 사실 저도 나무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나무의 크기에 따라 보수기간이 달라야 된다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2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천가에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토양분석하고 해보니까 4대강을 하면서 상동 매리~용산 구간은 준설토로 좀 많이 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봐도 거기 침수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고 실제로 침수되는 지역도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위에까지 침수되는 게 침수가 아니고 표토층 밑에 침수돼있는 것도 오히려 나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물이 위에까지 담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침수라는 자체가 나무를 심기 때문에, 그 부분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사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가 물을 안 줘서 말라죽은 것, 두 번째가 모래 준설한 흙에다가 바로 심어놓으니까 거름기가 하나도 없어서 무기질 부족으로 죽었다는 원인분석이 돼서 저희들도 심으면서, 모래층 깊이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지금 1m 정도는 치환을 완전히 했습니다. 무기질 흙을 넣고 그다음에 약간 점질성이 있는 흙을 밑에 넣고 식재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할 때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전문기관에 자문을 많이 받고 검토를 조금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관리만 잘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관리만 잘하면 하는데 메타세콰이아가 침엽수에 속하거든. 침엽수라서 활착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지금 15㎝ 정도 되면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보통 사이즈라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워낙 크는 나무니까 그런데 옮겨 심는데 15㎝ 같으면 작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침엽수는 밑에 뿌리를 따고 매지 붙여서 심어놓으면 2년 동안은 그냥 꽂아놔도, 뿌리가 안 내려도 살아있습니다. 그데 그게 3, 4년차 되면서 고사목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4대강 하면서도 사실 제일 싼 나무 중에 하나가 메타세콰이아라. 워낙 잘 크는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수종도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보식ㆍ보토했다는데 사실 원칙으로 하자면 제일 밑층에 자갈을 갖다 넣어야 돼요. 비가 왔을 때 물이 밑으로 쫙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까지 안 했을 거라 보고 그냥 밑에 사질토하고 점질토 있는 부분에 기본으로 살 수 있는 흙만 어떻게 해서 조치했죠? 밑에 자갈까지 넣었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자갈은 안 넣었는데 준설한 흙이다 보니까 전부 사질토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질토는 맞는데 그게 퇴적층이기 때문에 완전한 모래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중간 짬뽕이거든. 거기다 밑에 보면 옛날 시골에서 말하는 진흙도 아니고 반죽 비슷한 것 있죠? 밑에 그런 게 많이 들어있을 건데 섞여있기 때문에 물 빠짐이 일반 모래보다는 좀 안 좋다. 사실 메타세콰이아는 물이 잘 빠지고 잘 들어와야 나무가 잘 살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남이섬 같은 데 가도 은행나무가 주종이고 메타세콰이아는 얼마 없어. 남이섬이 섬이잖아요. 거기도 강이 흘러오다가 하나의 분지를 형성해서 된 덴데 수종을 보면 전부 은행나무 내지 느티나무가 많이 서있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걸 해서 상당히 의문이 된다고 처음에 반대했었는데 대다수가 해도 좋다고 해서 따라가기는 따라갔지만 물 관리를 최소한 5년 정도는 잘해야만 활착돼서 살 수 있고 아까 받침대라는 것은 삼각을 하든 사각을 하든 바람이 안 불면 안 자빠지면 되는데 방법은 밑에 매지를 얼마나 많이 붙여왔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고 옆으로 퍼지면서 또 위로 솟아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유토피아나 저 앞에 보면 보도블록이 전부다 일어나버리거든. 그 자체가 사슴뿔처럼 올라온다고. 또 우리나라 수종이 아니라서 생장하는데 조금 다르고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아까 2년 했는데 김해시에 그걸 바꾸든지 해서 조경수 아니면 가로수나 이런 걸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보증기간을 달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어째 할 수 있다면 김해시에서 꼭 건설과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라든지 여러 군데서, 지금 공원녹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부분 좀 생각해서 나무 크기에 따라서 보증기간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건축물을 지어도 종류별로 하자기간이 전부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가로수나 조경을 하는데 크기에 관계없이 똑같은 보증기간을 정해버리면 작은 나무는 죽어도 빨리 표가 나고 활착돼도 빨리 표가 나는데 큰 나무는 느리게 난다는 것, 특히 침엽수 또 소나무 종류는 옛날에 우리가 보통 집 이런 걸 준공 받을 때 보면 가지 잘라다가 꽂아놓으면 겨울에 한 달 정도는 새파랗게 살아있어요. 그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 좀 해주고 국장님이 나서가지고 시에서 하는 걸 연식에 따라서 보증기간을 달리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고 물 관리는 올해는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살아있어도 올 겨울 넘기면 내년 봄이 되면 고사목이 다 나옵니다. 그 부분에 관리 좀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참고로 하나만 설명드리면 한 3년 전에 부산시에서 강서구 쪽 공항 가는 변의 낙동강 고수부지에 메타세콰이아를 심었습니다. 거기에 활착이 거의 다 됐다더라고요. 근데 심은 것도 한번 확인해봤고 토질도 조사해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토질이고 그런 방법을 따라가면 저희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성윤
조성윤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생태공원하고 조만강 마무리가 잘 됐는가, 어째 됐는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조만강 생태공원은 벌써 5, 6년 전에 끝난 거고
성윤
조성윤위원
끝났는데 정비가 되고 있느냐 이 말이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저희들이 두 달 전에 언론 보도에“관리가 안 된다, 관광객도 안 온다.”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만강 야구장 옆의 부지에
성윤
조성윤위원
해바라기 심는다 뭐라 하던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식재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잘 모른다 해서 안내표지판 정비, 안에 인도 해놓은 게 물에 잠기는 부분, 지금 정비공사를 전체적으로 손을 다 보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그게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버렸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갈수록 경비만 자꾸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번에 할 때 좀 깔끔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하천 풀 베는 것 있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방하천.
성윤
조성윤위원
둑을 만들 때 갈대하고 칡넝쿨이 하나씩 들어왔는데 지금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게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우거져 있거든요. 칡넝쿨 대체작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때 신어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성윤
조성윤위원
신어천도 그렇고 지금 조만강도 그렇고 전부다 그런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저희도 제초작업하면서 제초제 근삼이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베서 위에 뿌리기도 해봤는데 그게 원체 독해서 죽고 나도 옆에 뿌리로 또 나버리니까 사실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풀을 계속 베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예가 있어서 나도 잡아보려고 해보니까 제초제 쳐서 안 되고 칡뿌리가 있는 부분을 파서 넝쿨 뿌리를 잘라버리면 자동으로 다 썩습니다. 위에 걷어버리면 거기서 또 나와요. 여하튼 넝쿨과 뿌리를 파서 잘라버려야 돼. 그러면 자동으로 다 죽게 돼있는데 일에 억수로 많거든. 지금 인부들이 예취기 갖고 하는 것은 줄기 윗부분에 긴 것만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번지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취기보다 파서 자르는 방법을 선택해주는 게 더 빠르게 잡는 방법인데 그 부분 좀 해주고 그다음에 갈대하고 줄풀이라 하나? 부들 비슷하게 생긴 줄풀이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물 흐름이 안 되고 거기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있거든요. 그러면 소하천에 있는 쓰레기는 누가 치우는가? 청소과에서 치우나, 건설과에서 치우나?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하천 안에 쓰레기도 저희들이 다 치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어천, 대청천, 율하천 같은 시가지 하천의 경우는 이용도가 높다 보니까 1년에 몇 번 벱니다. 다른 지방하천은 인력 한 20명 갖고 못 베니까 조만강도 1년에 딱 한 번 벱니다. 실제로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베서 안 되거든. 최소한 세네 번은 베야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도심하천으로 관리하면 네 번을 베야죠.
성윤
조성윤위원
네 번은 베야 되는데 한 번 베서는 베나 마나인데 결국 그것도 예산만 있으면 또 베겠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죠.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이것도 예산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 좀 해보고 아까 이야기하던 것 옆에 낙동강 제초작업이 사실 지금 잘 안돼서 외래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옛날에 우리가 말한 하늘소 비슷한 가시오이덩쿨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자리공이 많이 나던데 지금 우리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까? 옛날보다 줄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잠시 설명드리면 4대강 사업하고 첫 해에 국비가 18억 정도 유지관리비로 줬고 올해는 4억 6000 정도입니다. 지금 그것은 국토부의 문제가 아니고 기재부에서 돈을 안 주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적게 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관리원을 50명까지 두다가 지금은 10명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10명 가지고 낙동강 정비할 수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러니까 전체 고수부지를 다 베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이 된 구간에 집중관리,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산책로 구간을 집중적으로 베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우수기관으로 해서 1억을 인센티브 예산으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여름철에 장비임차를 좀 해서 사람이 못 베는 구간은 백호우에 붙여서 풀을 베는 게 있습니다. 최대한 관리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4대강 할 때는 그런 걸 다 관리한다고 해서 사실 중앙정부가 했는데 지금은 지방정부에 거의 다 떠맡기는 판인데 예산도 적게 주고 떠맡기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안 되면 결국 모든 민원은 지방정부로 다 넘어오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되는 부분이, 사실 지금 김해가 4대강 중에서도 길이가 상당히 길고 면적이 넓죠? 어떻습니까? 지금 대동~한림까지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한림~대동까지가 15㎞ 정도 되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넓이도 만만찮은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넓이는 양산보다는 작을 겁니다. 양산에 고수부지가 상당히 넓고
성윤
조성윤위원
양산은 고수부지가 넓은 대신에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길이가 짧죠.
성윤
조성윤위원
길이가 짧고 또 거기에 운동장 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삐대다 보니 풀이 쌓일 여가가 없어. 그런데 김해지역은 운동장 만들어놓은 대동 있고 그 외에는 없잖아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상동야구장, 축구장 한 개 있고 한림에 다목적구장
성윤
조성윤위원
한림에 다목적구장 거기도 풀밭이던데 뭐 지금 조치해 달라고 연락이 억수 오던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파크골프장으로 새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은 그걸 만들 때 지방비로 하지 말고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도 낙동강 하천 주변을 부산 삼락동처럼 운동시설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꽃길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풀을 매면 더 나은데 지금 예취기로 대충 베면 풀 자라는 것은 일주일 내에 다 원상복구 돼버리잖아요. 특히 비오면 맞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일주일은 아니고 한 달 정도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볼 때는 한 달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신어천 걸어가 보면 풀 베는 날은 바닥에 보도블록 비슷한 것 깔아놓고 어느 정도 가는데 이게 잘못됐어.
정규
박정규위원장
조 부의장님 너무 상세한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대충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상세하게 해야 돼요. 상세하게 해도 안 하는데 상세하게 안 한다고 되나?
정규
박정규위원장
저도 여기 고속도로 밑에 강동하고 내려가 보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정비를 좀 해서 꽃길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운동장을 만들든지 사람이 많이 찾아가면 풀이 덜 난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양산은 우리보다 넓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풀이 안 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이소.
정규
박정규위원장
거기 전부다 제초제 뿌려버려라.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4대강 사업에 하천 변이 현재 체육시설하고 이렇게만 돼있지만 우리가 수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부산국토청하고 지구지정 관계도 협의해놓고 진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관리하는 부분에 예산도 적게 내려오고 이런 사항인데 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토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얼마 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나온 소문이 용산 뒤쪽에 횟집 있던 데 있죠? 거기에 땅을 불허하려고 수자원공사에서 소문이 났던데 맞습니까?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원동 넘어가는 뱃길 있는 데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돈이 없다보니 그랬는가 그 소문이 슬슬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매각할 대상 토지도 될 수가 없는데요.
성윤
조성윤위원
처음에는 그걸 못하게 했는데 지금 그걸 매각한다는 소문이 슬슬 나거든요. 저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짧은 기간이 아니지만 긴 기간 내에는 매각을 할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매각이 안 나오도록 김해시가 운동장을 만들든 아니면 관광객이 모이도록 꽃길이라든지 요즘 다른 데는 유채라든지 해바라기, 꽃 양귀비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유채꽃단지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죠? 그런 걸 해서 김해에도, 이번에 대통령이 가야 역사를 지명해서 한다는데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건설과에서 한번 해보이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제가 위원실에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상세한 걸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지금 고속도로 주위나 저런 데 보니까 풀 잘 베고 있데요? 근데 고속도로 위에 있는 저것은 칡뿌리 잎이더만 그렇죠? 방법을 한번 정해보이소.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대동생태공원에는 메타세콰이아를 심을 의향이 없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상동 메타세콰이아를 하게 된 게 첫 사업인데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4대강사업 할 때 상동 쪽에 메타세콰이아를 기 심었습니다. 원체 고사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보기 싫다 해서 지금 심은 것 중에 한 200여 그루는 생육 상태가 불량한 걸 다시 이식한 거고 나머지 한 400개는 사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메타세콰이아가 있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하게 된 것인데 저게 한 몇 년 지나고 활착 상태라든지 반응이 좋으면 아마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시 정책적으로도 추가로 할 수는 안 있겠나 하고 현재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동생태공원을 정부에서 멋지게 잘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늘이 없어.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메타세콰이아가 안 되면 교목이라도 좀 키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해야 정말로 좋은 공원이 돼. 그렇죠?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고사목이 중간에 더러 있습디다. 다음에 한번 제거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국가하천 유지관리 인력현황을 보면 40명 하다가 9명으로 줄어버렸는데 이걸 정부에다가 건의하면 지금은 옛날하고 상황이 달라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국토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총사업비가 협의돼서 시군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4대강 총 유지관리 사업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들도 돈을 더 달라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낙농하는 쪽에 시범적으로 지정해줘서“풀을 베어 가라.”점용허가를 해주고 지금 그것을 좀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구간이 낙농협회하고 되면 자기들이 1년에 한 두 번을 베어 가야 소를 먹일 수 있다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베서는 너무 억세서 못 쓰고 그래서
영환
송영환위원
낙농가에서 소한테 아무 풀이나 먹일 수 있는가?
성윤
조성윤위원
심겠지 뭐.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심어서
영환
송영환위원
풀씨 같은 걸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베어 갈 수 있도록, 지금 안 주는 유지관리비를 자꾸 받으려고 할 수 없는 거고
영환
송영환위원
그 넓은 데를 풀씨 심어서 베어 간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저도 양산하고 몇 군데 가봤는데 하고도 있고 저희도 작년에 일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어디다 해봤습디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조만강 쪽에도 했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낙농가에서 참여를 합디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조만강 같은 경우는 근처에 축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성윤
조성윤위원
풀 베어 가면 제초비를 지원해주면 되지.
영환
송영환위원
시에서 지원해준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아니, 지원은 안 해주고 점용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점용허가를 안 받고 무료로 해주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 투입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라도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공원은 정말 잘 만들어 놨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김해 쪽에는 낙동강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데도 많이 있는데 잘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되겠나 싶어서 그리고 우리가 낙동강 방치선박 제거를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김해에 방치선박이 총 9대 있었습니다. 침몰한 게 4대였고 침몰 안 하고 정박 중인 게 5대 있습니다. 근데 한림에 한 대는 지난달에 선주가 자진 철거했고 지금 대동에 있는 침몰한 3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억 예산을 받아서 철거용역을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고 수중절단 2대는 완료했고 1대는 작업하고 있고 아마 다음달부터는 해상크레인이 들어와서 절단한 걸 다 들어낼 겁니다. 올 7월까지 일단 침몰선박 제거는 완료되고 문제는 현재 정박은 해있지만 활용도가 없다 보니까 또 낙동강 하구원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한번 나가려면 전체 분해를 다 해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선주들이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영환
송영환위원
선박소유자한테 시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치우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물론 저희가 고발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침몰한 게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항목을 갖고 공유수면관리법으로 고발하고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침몰하지 않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정박하는 것은 국토부하고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내린 게 국토부 지침이“일단 정박한 것은 점용허가를 해줘라.”지자체에 그런 식으로 문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으로서는 촉구는 하지만 법적조치를 할 방법은 없는 사항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화위원
제가 해도 됩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청천 공사가 언제 다 끝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일단 대청천 생태하천 사업은 아시는 대로 하류부 보상하고 공사를 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계획은 현재 11월 말까지 하는 걸로 돼있는데 중류구간부터 하상준설작업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상류구간에 편입대지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공사기간에 다소 차이는 안 있을 수 있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동교 밑으로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거기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게 언제 끝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은 적어도 7월 중순까지는 끝내려고, 처음에 6월 말까지 끝내겠다 했는데 작업 들어간 시점이 조금 늦어졌고 또 B교 때문에 작업이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하여튼 7월 중순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총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잠깐만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229억입니다.
이정화위원
설계변경도 많이 했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설계변경 사유가 잘 아시다시피 가로등 추가한다고 국비 총사업비 변경을 받아내면서 국비 증액에 따른 변경을 몇 차례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사업기간도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차이가 많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1년 반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정화위원
1년 반이나 더 걸렸습니까? 1년 반 더 걸리면서 뭐 때문에 공사기간이 더 연장됐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제일 큰 것은 그겁니다. 당초 180억으로 총사업비 승인을 받았다가 교량 형식 변경하고 가로등 설치,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의시설 이런 것 때문에 총사업비 사십몇 억을 더 추가 승인받았습니다. 그걸 한 번에 다 받은 게 아니고 처음에 10억 받고 작년에 최종 승인받은 게 220억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승인받는데도 몇 달씩 걸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이정화위원
큰 금액을 우리가 투자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서 한마디로 거기서 운동하시는 주민들 보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국장님 내가 볼 때는 이것 빠른 시간 안에 좀 끝내야 됩니다. 진짜 너무 길어서 주민들 피로도가 너무 심합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당초 6월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수해까지 발생해서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수해가 났는데 여기 보면 다른 지역들은 다 완공됐어요. 우리시 사정도 있겠지만 내가 쭉 보니까 설창천, 대포천, 주중천, 해반천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지역도 다 중요합니다. 특히 대청천은 이용하는 주민수가 엄청나잖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사업예산도 보니까 230억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7월에 장마가 와서 피해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피해 입고 나서부터 줄기차게 올 우수기 전에 해야 되지 않나 부탁드렸는데 이게 안 돼서 저도 공무원들한테 자꾸 이런 이야기하기가 좀 미안한데 근데 주민들은 안 그렇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것 진짜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다른 하천들은 소규모니까 수해복구공사도
이정화위원
좀 차이가 있겠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대청천은 10억 이상이 돼서 중앙심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대청천 B교도 민원 때문에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걸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안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거든요. 제가 진짜 할 말 많은데 국장님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릴게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수해복구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하는 업체하고 대청천 생태하천 공사하는 업체하고 수해복구하고는 다르네요. 바뀌었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결국 입찰을 해야 되니까 선정된 업체가 다르고 공사구간도 지금 남해고속도로 밑으로만 생태를 하고 남해고속도로 위로 남은 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사업구간이 분리돼서 작업 혼잡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B교 하나가 공사구간이 중복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복구하는데 제가 공사업체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닌데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대청천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30억이 넘는 공사니까 경쟁입찰로 일반 건설업체에 공개입찰 하죠.
이정화위원
공개입찰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경남도로 제한한 공개입찰입니다.
이정화위원
공개입찰하는 부분에 자료요청도 했는데 일정 부분은 안 왔더라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어제 늦게 말씀하셔서 자료 작성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이정화위원
저도 좀 그것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쪽에 수해복구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했으면 공사금액은 입찰 받아보면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서로 상호작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수해복구도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사업체 간에도 완력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아까 제가 사전설명을 드린 게 공사구간이 중복되면 그런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해고속도로를 기준으로 그 밑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고 상류에서 남해고속도로까지는 수해복구공사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구간 자체가 다릅니다. 양 시공사 간에 공사 중첩에 따른 문제가 생길 것은 거의 없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청고등학교 옆에 B교 교량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해복구공사 업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간섭은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공 업체끼리 조정을 잘 시켜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그래요. 특히 대청천은 “이게 뭔가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더 호소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주시고 공사관계자들도 상호 불편이 없게 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권요찬 위원님 안 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해서 잘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8월이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전에 했던 자리에 자전거 길이나 도보를 잘 만들어 놨거든. 그다음에 위에 둑길 쪽에는 지금 너무 가물어서 풀은 상관없는데 가로수 심어놓은데 보면 쩍쩍 갈라져서 나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에 하던 자리에 잘 돼서 홈이 안 파인 자리는 100m당 ㎞수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100m까지 그렇게 막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도 최소한 300, 500m 정도는, 지금 표시가 전혀 안 돼있습니다.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새로 해서 보니까 특히 화목에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더 아무 것도 표시가 안 돼 있을 거고 지금 하면 아마 그것 할 거니까 공사가 8월에 끝나면 끝날 시점에 ㎞ 표시를, 전에는 신명초등학교 위에서부터 출발해 내려오면 5㎞ 정도 됐거든요. 왔다 갔다 10㎞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 밑에가 10㎞로 내가 알고 있는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것 표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지금 그쪽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내가 얼마를 걸었다 그런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신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140억 원이 특별히 국가에서 따왔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에 신문에서 보고 안 그래도 내가 자료도 하나 받았는데 앞에 신어천에 돈을 얼마나 들여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도시건설위에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황토를 그냥 깔아놨더라고요. 그럼 조금만 비가 와도 사람이 아예 걸어 다니지도 못하겠던데 이번에 140억 원 가지고 신어천이나 해반천이나 장유 대청천, 대청천은 너무 잘 하려다 보니까 자꾸 오래 끄는 것 같고 신어천도 이왕 한번 시작하는 것, 그쪽 지역 분들이 산으로 갈 길은 많이 있어도 신어천으로 운동할 수 있는 자리는 많이 없거든요. 그것 좀 신경 잘 써서 두 번 다시 돈 안 들고 손이 안 가도록 정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140억 원 따온 것은 김해시로써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축하할 일들이고 하여튼 시에서 따온 걸 갖고 건설과에서 잘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빠져먹은 것 하나 있어요. 좀 오래해야 될 게 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만합시다. 다른 과장님들 하셔야지.
성윤
조성윤위원
전에 서낙동강 둘레길 하려한 것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낙동강 둘레길은 당초 불암동 순방 시에 건의돼서 4억 70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현재 발주 결재 중에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직 시작 안 했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왜 늦어졌냐면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허왕후 공원계획이 관광과에서 발표되고 아직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까지는 안 올라올 것 아니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게 공사구간하고 중복되니까 또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 점용허가 기간이 좀 걸려있고 불암동 장어골목하고 주민들 요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난 것도 있고 전체 주민설명회도 가지는 과정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 정리돼서 지금 결제 중에 있는데 아마 다음주면 입찰공고를 할 수 있을 거고 공사 내용은 크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7월 말 안에, 늦으면 8월 정도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물어보냐면 얼마 전에 장어마을 갔더니 바로 뒤쪽이 전에는 포장이 안 돼있었는데 지금 도로포장을 해놨어요. 그 밑에 보면 불암동에서 유채인가 뭘 심었던데 종류 선택이 잘못됐는가 올해 꽃이 제대로 안 폈더라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보니까 관리를 안 했더라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관리인지 종류 선택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안 됐고 그래서 이 둘레길 하면서 위에는 걸어갈 수 있도록 보도를 만들고 밑에 강변 쪽으로도 정비를 좀 합니까? 아니면 도로만 딱 만드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둘레길 개념이 강변에 보면 콘크리트 포장이 기존에 돼있습니다. 그것을 흙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고 안전문제 때문에 난간을 설치하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이 중간에 포토존이라든지 그늘 쉼터 그다음에 너무 어둡다 해서 가로등, 현재 가로등 계획은 반영 안 돼있지만 집행잔액으로 일부 설치하고 부족한 구간은 추경에 다음 예산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방범문제, 보안문제 때문에 그것은 가로등을 설치하고 나서 한번 더 검토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하고 전에 했던 선암다리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선암다리 김해교.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교 밑으로 지나가지는 것은 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 밑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고속도로 밑에서 올라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을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계단으로 다 돼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그러냐면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게 안 되면 가다가 신호 받으면 사실은 거기 신호가 억수로 길거든요. 여러 교차로가 있어서, 그러면 둘레길이라는 게 걸을 때 계속 걸어야 되는데 가다가 신호 받고 쉬고 다시 가고 이러면 무단횡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교는 횡단보도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교량 밑으로 계단이 돼있고 그걸 정비해서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정비 좀 잘해서 그리고 항상 다리 밑이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 보니까 그런 것도 잘 만들어 놓으면 또 노숙자들이 다리 밑에 많이 기거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비 좀 해주고 또 유채꽃 심듯이 위에 둘레길을 만들면 지나가면서 볼거리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죠? 그래서 일단 국가하천이지만 하천 관리하는 쪽 밑으로 식재해서 볼 수 있도록, 보니까 불암동사무소에 맡겨놓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 부분을 관리해 주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수암 쪽에서는 어디까지 갈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서낙동강, 대동에는 수문 있다 아닙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대동 수문까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거기까지 할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서낙동강 정비사업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 계획한 금액이 3300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 연말에 기재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못 받았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래서 사업비를 좀 줄여서 지금 부산청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그걸 부산에서 하는데 김해도 사업내역이 포함돼야 되는 게 서낙동강이 조금 있으면 녹조현상이 오기 시작하거든. 그죠? 여름 되면 항상 녹조가 오는데 대동 수문 자체가 일제시대에 만들어놓은 거거든. 그걸 전에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녹산 수문 열 때 대동 수문을 열어주면 물이 흘러 내려가면 지금 조만강하고 서낙동강하고 바닥 표층 차이가 나죠? 표층 차이나는 것 알고 있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그걸 열어주면 물이 흘러가면서 그 밑에 부엽돼 있는 진흙들이 좀 실려 내려간다고 보고 그러면 녹조 상태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것 할 때 대동 수문을 보완할 수 있는 김해시에서 부산에다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지금 그게 반영되면 서낙동강이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부산시가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하면 국장님이 도에도 계실 거고 또 그런 부분에 일가견 있으니까 그런 게 반영돼서 김해시가, 지금은 낙동강이라는 자체가 부산의 서쪽이라고 서낙동강이라 하지만 김해에서 보면 동쪽이라서 동낙동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게 주낙동강이거든요. 일제시대에 구포대교를 놓으면서 을숙도 밑에 에덴공원 있는 쪽에다 저습지를 파내고 도로를 뚫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낙동강이 지금은 간선낙동강이 돼있고 나머지는 주가 돼있는데 그 부분에 물이 흘러줘야 김해 발전도 잘 되리라 보고 그다음에 물에 여러 가지 냄새나는 부분이나 이런 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대동 수문을 정비하는 계획이 포함되도록 잡아주십시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전에 대동 수문까지 간다고 하니까 위에 걸을 수 있는 데는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밑에는 볼거리를 조성해줘야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안 가겠나 싶거든요. 그것도 같이 반영해 주이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부산국토청에서 서낙동강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대동 수문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부산국토청하고 그다음에 수문 관리하는 곳하고 확인을 다 했거든요. 수문은 물 관리를 위해 밑에 녹산 쪽에 문이 열리면 이걸 열어서 같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문이 작동되는 상태도 아주 양호한 상태로 돼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물 흐름이 안 좋아서 여름만 되면 녹조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이 잘 흐르면 녹조현상이 안 나오고 그것도 문을 닫을 때는 썰물이 돼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밀물이 돼서 올라오면 녹산 수문을 먼저 닫고 대동 수문을 나중에 닫아야 물이 어느 정도 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이 둘레길하고 해주면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신어천도 해반천 고향의 강처럼 국가공모사업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정비하고 또 선암 거기에 하다 보면 지금 고속도로 밑쪽에 옛날 선암 불상 두 개가 물에 빠져있을 거거든요. 고속도로 공사를 하다가 불암이라는 동네에 유래가 생긴 불상이 원래 세 개 있었는데 하나는 폭발해서 연화사에 갖다 놓고 두 개는 바로 밀어 넣어서 그 강 밑에 들어있다고요. 그 사업을 할 때 그것도 찾아내면 김해 문화재가 되거든요. 우리가 선암하는 그 자체가 그걸 보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옛날에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다 밀어 넣어버려서 지금 수장시켜 놨는데 같이 병행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신어산 올라가는 길이 있죠? 고속도로 딱 끝나면 올라가는데 거기도 조금 정비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가 공원과나 녹지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둘레길 만들 때 올라가는 길하고 표식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째 생각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사실 지금 확보된 예산도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음에 확보해서 하든지. 왜냐하면 산 올라가는 것은 녹지과나 저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밑에 길 쪽은 결국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가?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도로과나 이쪽에서 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한 군데서 맡아서 쭉 해주면 좋은데 여러 군데 나누니까 어려워서, 여하튼 서낙동강 둘레길이 지금 밑에 대동 쪽에 가면 연 밭하고 많이 돼있잖아요. 강 속에 연이 많이 크던데 그런 것도 다른 데는 억지로 심어서 연꽃축제 하는데 자연적으로, 그걸 옛날에 심었는데 강 속에 있어서 캐내지는 않은 것 같더라. 그죠? 그런 걸 잘 관리해서 볼거리 있는 걸 만들어 주이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먼저 건의부터 두 가지만 드려야겠습니다. 대동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대동이라 해서 푯말이 있습니다. 나가는 출구, 과장님 기억하시겠습니까? 대동 톨게이트에서 딱 나오면 오른쪽으로 대동 출구가 있거든. 그런데 대동이라 해놓은 푯말이 너무 작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대동에 어떤 농가하고 전화가 돼서 그 사람들이 화훼 현장을 방문할 일이 있어요. 보통 다른 데는 일반 톨게이트하고 출구가 길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나가지는데 거기는 너무 짧아.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냥 놓쳐버리고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물론 한국도로공사 측에다 건의해서 출구 간판을 좀 크게만 해주면, 지금은 낮고 조그맣고 또 앞에 수풀이 있으니까 제대로 안 보여. 그러니까 출구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나오기가 힘들어. 그것 도로공사에다가 건의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안막면사무소에서 농협 쪽으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 박스 나오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박스를 딱 지나고 나면 신천다리가 하나 있어. 다리에다가 조금 높이 턱을 만들어서 인도를 해놨는데 그게 한 30, 40㎝, 내가 등산 가면서 자주 걷는데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어린이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은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옛날에 옆에 면사무소 앞에 데크를 설치한 적이 있거든. 거기에 보행자를 위한 데크를 하나 건의 드리고 지금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설계용역을 줬고 이 결과물은 언제쯤 나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올해 연말 중
영환
송영환위원
노선 불변구간의 57필지 중에서 38필지를 보상 완료했는데 혹시 여기 필지당 보상단가를 대충 압니까? 평균단가가 얼마 되는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평당 한 200만 원 정도입니다. 좀 비싼 데는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거기는 일반 전답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일 때는 보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나중에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부봉지구 수용재결 심의해서 4필지가 있는데 왜 이것은 협의가 안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보상가 불만으로 협의가 안 돼서 지난 5월에 수용재결이 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심의가 끝났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끝나서 재결됐고 수용개시일이 7월에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토지수용가들은 뭐라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직까지 가격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데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로 다른 사항에 소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수용개시가 되면 공탁하고 공사 추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김해시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전에 과장님이 신문에다 기고문도 내고 했더만 추진상황을 보니까 비음산터널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해서 창원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시정연구원이 우리 입맛에 해주겠습니까? 안 그러면 창원시 입맛에 해주겠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타당성 용역은 경남도에서 그전에“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타당성이 있다.”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창원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노선으로 검토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6월 초에 발표한다 했다가 지금 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창원시정연구원에 점검한 결과는 타당성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진시기, 노선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만약에 우리가 김해시도 아니고 창원시도 아니고 제3의 다른 기관에다가 용역을 줬으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용역 결과물을 낼 건데 창원시정연구원에 주면 그 사람들이 조금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준 게 아니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연구용역을 준 게 아니고 우리가 비음산터널을 줄기차게 강조하니까 창원시 자기들은 계속 막고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부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만 내놓고 있으니까“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적어도 무슨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이래서 시정연구원에다가“검토를 해봐라.”이런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창원시에서 의뢰했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창원시에서 했는데 지금 아마 시정연구원에서 노선을 어느 정도, 우리가 여러 가지 노선을 제안했거든요. 지금 토월IC, 사파동 그다음에 중앙역 노선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이런 노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상태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감 잡았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시행사업 중에 부산외곽순환고속국도 건설, 어째 이 도로명이 바꿔집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YMCA 사무총장님과 협의해서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YMCA에서도 인근 타 지자체에 있는 YMCA에 협의를 해서 아마 얼마 전에 기자회견도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법상에 규정이 딱 있는데 왜 그걸 부산시에서도 당초에 이렇게 만들었을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노선지침이 생겼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노선지침이 있지 않았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도로과에 초정 1번부터 한 13번까지는 김해에 도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몇 번 다룬 거거든요. 이것은 조금 짧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들은 해야 되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것은 처음부터 많이 했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58호선 보면 개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이면 10년이고 근데 더 지연될 것 같다고 돼있는데 이게 자꾸 지연되면 땅값도 오르고 왜 지연되는지 보니까 보상비 때문에 그렇네. 근데 보상비는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다 질문하고 할게요.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장유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도 올 연말 완공 예정인데 계획대로 개통이 가능한지, 이것도 지연되는지 궁금하고 또 외동 중앙병원 앞에 택시승강장은 어느 과에서 설치한 건지 모르지만 정말 잘 설치해 주셨는데 이걸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장유 율하 수남초등학교는 학교 앞이 돼서 어린이보호구역인데 택시들이 거기에 주정차하고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택시 주정차장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장유 율하 수남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앞 택시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하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혹시 거기에 현장 나가보실 기회 있으면 저한테 전화 좀 주시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부곡~냉정JCT간 도로계획도로 개설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몇 번 보고드렸고 올해 안에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조치가 되겠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상황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58호선 이게 문제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 개설공사 보상 관련입니다. 애당초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는 편입토지 보상이라든지 공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9월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동지역에 있는 편입토지 보상비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010년도부터 꾸준하게 국가를 상대로 너무 많은 재정이 소요되니까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요청은 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계란으로 바위치기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근데 요청기간을 협의하다가 결국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2015년부터 지방채를 내어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이 한 80% 정도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해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현재 공사가 거의 90% 이상 된 웅동~장유 구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분 개통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김해는 보니까 땅값이 봄에 오르고 가을에 오르고 계속 오르고 있던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투자된 보상비가 한 644억 정도 되고 올해 추경에 141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 50억 정도 하면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땅값은 자꾸 오르고 또 내년까지 10년인데 또 10년 이상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좀 걱정스러워서 문의를 드린 건데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택시 주ㆍ정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율하 수남초교 앞에는 현장확인을 시켜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물어보기는 할 건데요. 일단 차가 도로점용하고 주차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국토부에 현역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게 전혀 안 통하던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민홍철 의원님께서 초정~화명이나 동김해~식만JCT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 확보라든지 많은 도움을 주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무계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무계 부분은 법령상 그렇게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필수조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더라고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면 조금 더 로비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합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도 민홍철 의원님과 우리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같이 연계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부분들은 국가재정이 엄청나게 투입되다 보니까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거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제도 개선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하마을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큰 도로에서 우회전해서 쭉 들어가는 데 보면 도로표지판, 반사경, 교통표지판이 굉장히 낡고 녹도 많이 슬고 제대로 반듯하게 서있지도 않고 도로 양쪽을 정비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검토하고 계신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름철 오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런 데 정비를 깔끔하게 해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해볼게요. 동상3통은 박진용 팀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고 최대한 보상도 빨리 해주세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8통은 주거환경 개선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7월에 해주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금 동상3통을 5월부터 보상 추진한다는데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지금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내나 앞에 땅 주인하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래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보된 상태니까 아마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지금 이걸 이야기한 지 벌써 한 2년 정도 돼가거든요. 빨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8통은 주거환경 개선비로 해서 큰 도로 밑에 닦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이 진영에서 칠산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전용도로 보면 김해시청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죠? 거기 좌회전 신호를 딱 보면 가로수 때문에 내가 공원녹지과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 부산지역이고 도로공사 그게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로수가 딱 서 있으니까 좌회전 신호기가 하나도 안 보여요. 앞에 차 두세 대는 보이는데 뒤에서 쭉 오는 사람들은 안 보이거든. 좌회전 하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겨울에는 상관없는데 나무를 전지해 주면 좋겠고 사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 그루가 필요 없는 사항이거든. 그런데 가로수 심어놓은 또 다른 자리 때문에 뽑아내기 그런 것 같으면 이쪽은 전지를 좀 해주시라고. 가보시면 표가 납니다. 시청 들어오는 길에서 딱 좌회전, 가락길 가고 부원동 올라오는 길에 보면 전혀 안 보입니다. 그걸 내가 한두 달 전부터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했는데 답이 없어.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것 좀 해주이소. 그리고 120기동대 여기에 내가 전부터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김해시에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기동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기 보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9명 중에서 공업 2명, 공무직 5명이면 일할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운전 2명은 운전하면서 계속 차 받쳐주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위급할 때는 도와주지만 나머지는 운전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인원이 너무 적고 할 일은 너무 많아. 못 사는 집이나 이런 집에는 이사까지 466건 해주는데 국장님 강력하게 건의 좀 하이소. 인원 충원을 해달라 하이소. 안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번 감사지적사항에 올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인원이 너무 적다 이것도 지적사항이 되는 겁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증원을 요청하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겠네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내실 수는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내가 그것을 하나 할 테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 내 친구도 있고 아는 사람 보면 새카맣게 해서 점심도 못 먹고 다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급할 때는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밥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 일을 먼저 해결해줘야 되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조직 개편해서 증원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가?
정규
박정규위원장
어쨌거나 내가 보니까 잘 그것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일 양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다는 거죠. 공무직 5명이라도 운전기사로 2명 들어가 버리면 일할 사람이 몇 명입니까? 주로 보면 정규직이 많이 하죠. 또 이사 같은 걸 하려면 힘이 좀 있어야 될 거고. 내가 여기에 자료를 뽑아보니까 건의사항에도 한 번에 2, 3명은 안 될 거고 꼭 1명 정도는 충원을 요망한다는 내부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이 사항을 나중에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국장님도 같이 반영하도록 합시다. 저는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대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빨리 좀 해주세요. 특히 지금 나뭇잎이 많이 무성하니까 신호가 안 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장유온천~2호광장 사이 나머지 부분에 아파트 들어온다고 소문 있던데 할 때 옵션 걸어서 하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이 일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그것 단디 하이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야물게 합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한 빨리 해주이소.
성윤
조성윤위원
조금 더 길게 해야겠는데 12시 채울까? 다른 게 아니고 신세계백화점 옆에 도로정비는 다 됐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일부구간은 공사 시작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시작을 했다 하고 자꾸 시간 끌어서 의회가 시끄럽고 한데 그 부분 빨리 정비해서 마무리 좀 해주이소. 안 그러면 또 의회가 시끄러워지니까. 그 부분 시작을 한 건 확실히 맞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보도를 좁히는 거가 아니면 어째 해서 도로를 넓히노?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를 늘리고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를 넓히면 보도를 좁히는 거가? 아니, 집은 못 움직일 것 아니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집은 있는데 집 안에 있는 개인사유지 쪽으로 도로도 넓히고 보도도 넓히고 이렇게 되니까 개인사유지가 조금 줄어드는 거죠.
성윤
조성윤위원
사유지를 도로에 기부채납합니까? 아니면 사유지를 놔두고 사용만 도로로 하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반드시 기부채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기부채납 받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공부정리하고 다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부정리하고 보통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거나 이런 걸 도로를 만들어놓고 공부정리가 안 돼서 다음에 도로 부분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하는 게 많이 있거든.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는 확장처리하면서 정리가 다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사 착수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가 만들어지면 사유지는 확실하게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공부정리 정확하게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성석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 79페이지에 진영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이 BTO 방식인데 민간에서 운영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짓게 되면 저희들이 재산을 받고 28년간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계산해 보니까 28년 정도 하면 본전 찾아가는가보네?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당초에는 운영기간을 더 요구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 사례를 들어서 28년으로 축소시켜놓은 게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밑에 금후계획을 보면 수용재결 신청이 있는데 협의 안 되는 게 여러 필지가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전체 69필지가 되는데 지금 기관하고 개인한테 협의되고 보상된 게 한 50필지 됩니다. 나머지 19필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단체로 보상을 안 받겠다 하고 있어서
영환
송영환위원
이것은 수용재결을 해야 된다.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신호기 관리가 과장님 소관입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신호시간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동에서 불암동사무소로 넘어가는데 불암사거리, 불암파출소 앞에 대동에서 그냥 직진하면 불암동사무소가 나오죠. 넘어가는 데 신호기가 차량 두 대밖에 못갑니다. 세 대가 못 갑니다. 너무 짧아서 그걸 좀 개선해야 되겠는데?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면 해서 최소한 세 대는 지나가야지 무슨 신호가 두 대 지나가고, 두 대도 나중에는 꼬리 물고 가야돼.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연동화계획이 돼있어서 전체적으로 물려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구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거기는 개선이 가능할 거예요. 일반 주ㆍ간선도로가 아니고 대동에서 불암동사무소 쪽으로 넘어가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교육청에서 내동 들어가는 다리 있는 데 신호가 두 개거든요. 근데 교육청에 들어올 때 왼쪽에서 다리로 좌회전 받는 그 신호가 교육청에서 오는 차 때문에 잠깐 몇 초밖에 안 되거든요. 몇 초 때문에 항상 왼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신호하고 교육청에 들어오는 뒤에 신호를 똑같이 하지 말고 뒤쪽 신호를 조금 더 늦게 하던지 빨리 해서 왼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제가 그때 받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 확인하셔서요. 몇 초 상간만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리에 오는 차가 쭉 서있어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도 못 들어갑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전화를 한번 더 주십시오.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제가 도로과에도 문의 드려봤는데 장유 수남초등학교 앞에 택시 승강장 때문에 학교 어머니들이 많은 민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들으셨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사실 지금 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관리하고 있어도 출장소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려서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내용을 전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거기 택시 주정차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작년에도 학생이 다치기도 했고 사망도 했고 그렇습니다.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확인하고 관리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율하 주공아파트 13단지 앞에 버스정류소에 의자만 놓여있는데 위에 다른 데는 보니까 비 안 맞게끔 지붕이 설치돼 있던데?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버스정류소 관계는 좀 있다가 대중교통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신호체계를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인제대학교 정문을 좌회전으로 바꿔놨거든. 인제대학교 정문 앞에 옛날에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교통체증 때문에 차 총장하고 의논해서 올라가는 것은 바꿔져 있어요. 내려오는 것, 정문에서 나와서 인제주유소 쪽으로 가는 좌회전 생각납니까? 모르겠습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인제대 정문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나오면 한 10m쯤 되나? 거기 오면 좌회전 있는데 그 좌회전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내려오는 차가 지금 계속 정체가 돼. 옛날에는 또 어디에 좌회전이 있었냐면 유토피아 정문 앞에 있었고 거기서 더 내려오면 한빛병원 있는 데도 좌회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좌회전 두 개를 없애버렸더라고. 그걸 없애고 경찰하고 관계됐는지 모르겠는데 딱 인제대학교 정문 앞에 내려오는 거기만 좌회전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것은 주차하는 것만 없으면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이 잘 되거든요. 거기 주차단속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거리 신호대 밑에 보면 옛날에 카메라가 감시하고 했는데 이사해버렸더라고. 하고 나니까 밤 되면 택시, 낮에는 승용차들이 꽉 서있어. 거기 주차단속 좀 해주고 좌회전 가는 걸 유토피아 앞에 그다음에 옛날 한빛병원 이런 데로 하면 거기서 좌회전해 갈 사람들이 잘 안 서면 특히 인제대학교 학생들이나 스쿨버스가 나오면 차가 좌회전해 가려고 한 두 대만 서버리면 다른 차는 하나도 못 가. 아니면 도로가에 인도 보면 데크를 만들어놨어. 인도를 좀 넓게 해놨거든요. 그걸 좁혀서 내려가는 데는 차선을 세 개 만들어서 좌회전해 가는 걸 가변차로 식으로 만들어서 안쪽으로 돌려주면 직진하는 게 두 코스 될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주이소. 그렇게 해야 인제대학에 올라간다고 만들어놓은 그 부분이, 지금 그렇다고 도로를 더 넓힐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정리해주면 처음에 인제대학교에서 좌회전 들어가는 걸 사실 억수로 많이 반발했거든요. 왜냐면 학교에 좌회전으로 못 들어가면 그 위에 올라가서 유턴하든지 후문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정덕진 과장이 할 때 시에서 2억 7000인가 들어갔어요. 그래도 시에서 예산을 대고 학교 측에서 양해해서 그걸 만들었고 그다음에 가운데에 중앙분리대 만들어 놨잖아. 지금 그걸 차로 박아서 항상 김해 전체에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게 내외동도 보면 그렇고 만들기는 잘 만들어 놨는데 관리가 안 돼서 사고 나서 중간 중간에 부숴놓은 거기로 사람들이 넘어다니더라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관리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또 중간에 2단으로 돼있죠? 그 사이 틈이 조금 더 좁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사이로 사람이 기어들어가더라고. 이미 만들 때 사람들이 그걸 못 넘어가게 하는 방법 좀 해주시고 또 내려와서 신성 미소지움 있는 거기 보면 오거리 신호체계가 돼있는데 가로수들이 쫙 깔려서 신호가 안 보이거든요. 신호체계는 오거리인데 아마 이 정비를, 우리 위원회가 공원과가 아니다 보니까 이야기를 못하는데 협의해서 김해 시내에 있는 신호등 전체를 한번 정비를, 신호대마다 가로수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 좀 해주이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인제대학교에서 내려오는 것은 삼방 쪽으로 가는 부분 그다음에 부산으로 나가는 차들이 거기를 안 지나면 어디 가있냐면 지금 여기 25시 약국 앞에 말고는 좌회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동김해IC 앞하고 세 군데 있거든요. 그걸 같이 연동해서 유토피아 정문 앞, 한빛병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은 그 밑에 내려가면 소라아파트 앞에서 신어골프연습장 들어가는 구 도로가 있어요. 거기 지금 좌회전이 안 되거든. 삼안동에 사는 사람들 교통스티커 제일 1번으로 끊기는 자리가 그 자리라. 신어지구대에 스티커 배당되면 정자나무 두 그루 있는 데 와서 전부다 잡는다고. 그런데 거기서 한빛병원 들어가는 건 유턴하도록 만들어놨어. 경찰서에서 어떻게 해서 그것은 유턴을 만들어 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좌회전을 해놔서, 공원과하고 해당되는 부분인데 거기 완충녹지가 있는데 어떻게 손을 봐서 좌회전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아예 거기도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횡단보도 말고는 좌회전을 못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주든 해야 되지. 경찰들이 서서 끊는 세금이라고 진짜 경찰서에서 거두는 세금 중에 노력세라 해. 정말 거기 좌회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아서 지적을 억수로 하거든.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것 잘 챙겨봐 주세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면 스티커를 좀 끊지 말든지 비보호 좌회전을 둬가지고, 거기에 신호는 못 달 것 같고 비보호 좌회전을 두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엄청난 차들이 삼방 쪽에서 나와서 동김해IC로 가려면 전부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가는데 거기서 한빛병원 올라가는 쪽을 보면 고개가 좀 셉니다. 마루가 세니까 초보자들이 고개마루를 넘어서 좌회전해 가는 걸 억수로 두려워하고 지금 평지에서 바로 좌회전해 가다 보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으로 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이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인데 인제대학교 10m 밑에 2차선 가지고는 사실 좌회전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좌회전을 없애야 되는 게, 그래도 인도를 줄인다는 것은 또 말이 많을 수 있으니까 조성윤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차라리 그 밑에 대우유토피아 도로는 좀 넓단 말입니다. 그쪽에서 좌회전을 했으면 했지. 사실 거기는 2차선 가지고 좌회전 신호를 넣어놓으면 안 되거든.
성윤
조성윤위원
좌회전을 없애면 그 밑에 상가들이 장사 안 된다고 억수로 반발하거든. 그래서 거기 좌회전을 없앨 수도 없어.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밑에서 돌아들어온다 아닙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안 돌아 올라와. 가는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안 돌아오고 바로 가버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억수로 반대하더라고. 지금 그 반대에 부딪혀 있는데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금 거기는 또 왜 그렇냐면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다가 반대쪽에는 보면 버스 승ㆍ하차장이 있다고. 그러니 주로 거기 차들이 막 대서 제일 복잡하거든. 그래서 거기는 2차선 가지고는 좌회전하기가 참 어려운 자리인데 하여튼 연구 좀 잘해보세요.
성윤
조성윤위원
대학로 만들면서 사실은 데크가 깔아져있어.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 옆에 좀 넓게 있어.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그걸 조금 줄이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가로수하고 같이 서있다 이 말이야.
성윤
조성윤위원
가로수는 옮기면 되고 내가 보니까 옆쪽하고 하면 좌회전 내려갈 수 있는 차선 한 폭은 만들어지겠더라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일단 현장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사실 차폭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위원
간단히, 과장님 내덕 서희아파트에 신호등 생긴 것 알고 있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게 지금 생기고 나서 사고가 어느 정도 났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이후로 접수 건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뒤에서 박아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내가 볼 때는 추돌사고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왜 그렇게 나겠습니까? 혹시 그걸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나 지하차도에서 나오다 보면 거리가 짧다 보니까 주의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안전표지판하고 많이 설치해놨습니다만 사고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에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 예전에 비해서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표지판 가지고는 해결책이 못되고 카메라나 다른 보완이 근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앞에 속도위반 감시카메라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감시카메라가 지하차도 안에서는 없지.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 안에는 없습니다만 나오면
이정화위원
거기서 탄력이 붙어서 차가 나오면 속도 조절이 안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하차도 안에 붙여놓으면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특히 지금 사고건수가 몇 건인가,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엄청 자주 발생합니다. 그 부분 좀 확실히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동김해 화물차휴게시설 개발사업을 하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바로 맞은편에 내려가면 이런 사업 장소가 있나?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인제대에서 쭉 내려오다가 톨게이트 가는 데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그 사이에 면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여기 대상지는 내가 전부터 들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고속도로하고 톨게이트 들어가는 사이에 오른쪽 공안지.
정규
박정규위원장
어쨌거나 화물차 주차장 만드는 것은 제일 찬성합니다. 온 도롯가하고 큰 다리에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하고 할 건데 최대한 빨리 좀 잘해주세요. 보니까 이것은 참 좋은 자리네. 사업시행이 SK에너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 그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른 데는 민간 접수사례가 없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사업은 도심지 안에 해놓은 거니까 참 좋습니다. 빨리빨리 시행해서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규
박정규위원장
2019년 8월에 준공예정이다 그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게 해주이소. 또 질의하실 위원?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하나 빠져먹어서 할게요. 근데 SK가 하려고 합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협약이 돼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추진은 하는데 못하겠다고 소문이 들리더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합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그건 해야 되고 또 내가 마이크 잡은 것은 야간에 화물주차단속 좀 심하게 하이소.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죠? 특히 삼방동, 내외동 그다음에 북부동 도심 외곽에서 약간 벗어나는 데, 아파트들이 가변차로 만들어놓은 데 전부 25톤, 8톤짜리 트럭 이런 게 꽉 서있는데 그걸 지금 해줘야 되는 게 차 나오는 데가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그다음에 승용차 대라고 주차선을 쫙쫙 그어놨는데 화물차 한 대가 서면 승용차 세 대 내지는 네 대를 못 댑니다. 또 화물차는 자기들이 차고지 증명해서 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안 대고 자기들이 출퇴근 용이하게 하려고 자꾸 주거지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해야 나중에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만들면 다 가지. 이걸 안 하다가 나중에 만들어놓고 안 들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특히 삼방 빙그레 공장 있던 데 있죠? 지금 거기도 아마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내 관할지역도 아니지만 주위에서 많이 들어오고 삼정동에 제일 문제는 삼어지구 구획정리조합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자기들은 아직 준공도 안 나있는데 화물차를 갖다 대니까 도로를 재포장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원칙으로 하자면 거기 화물차 대면 안 되잖아요. 남의 사업지 안에다 차를 대서 난리인데 여기 직원들이 좀 고달프겠지만 그런 부분을 단속해서 다음에 화물 전용주차장 만들면 차가 다 거기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부터 단속해야 들어가지 그걸 만들어놓고 단속하면 약간 속보인다고 할 수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SK 부분은 빨리 해서 이 부분도 해결되도록 두 가지를 병행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경전철 인원수도 많이 넘어오고 잘 돌아가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정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시간도 많이 되어서 짧게 좀 해주십시오. 박진숙 위원님 해주이소. 안 그러면 나중에 정회하고 한 2, 3시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김해경전철 사업재구조화 추진현황 밑에 보니까 MRG 방식에서 MCC로 전환한다고 돼있다 그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MRG 방식은 우리가 당초에 수요예측을 했습니다. 그 수요예측 인원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게 MRG 방식인데 이번에 4월 1일자로 효력 발생한 것은 MCC 방식으로 비용보전방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탑승한 수익금에서 실비용이 더 들어간 부족분만 더 지불하는 방식으로 몇 년 전에 MRG 방식이 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재정 부담이 너무 심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해가지고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몇 년 전에 없어진 걸 우리 시에서는 계속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가 작년에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기존 시행한 데는 그대로 진행했었고 또 이걸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 재정 부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부산ㆍ김해 양 지자체에서, 우리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진숙
박진숙위원
간단하게 하라니까 간단하게 하고 아까 장유3동 주공아파트 앞에 승강장 설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앉는 자리만 있고 위에 지붕이 없어. 비올 때는 사람이 우산을 안 쓰면 다 맞게 돼있더라고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김해시에 한 1,200여 개 정류소가 있는데 그것은 폐쇄형 승강장으로 안 돼있고 일반 정류장 표지판으로 안전좌석만 돼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 예산이 수반된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45개소를 했었고 올해 30개소 예산이 돼있는데 전 읍면동에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 지역에는 서민아파트가 돼서 차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버스 이용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다음에 장유지역에 시외버스, 남명더라우 뒤쪽에 환승터미널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지요. 거기 도비 8억 원이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무계지구 택지조합에서 그 택지를 개발해서 아마 사업이 거의 99%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류장 부지가 1만 1,368㎡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택지조합의 체비지입니다. 체비지인데 실질적으로 터미널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타나야 할 텐데
진숙
박진숙위원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임시환승터미널을 도비 8억을 받고 우리 시비 2억 해서 10억을 편성해놨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장유무계 택지조합에서 임시환승터미널을 설치하면 차후에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서 비켜달라고 하면 힘들 수 안 있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거기서 거부 아닌 거부를 하고 있는데
진숙
박진숙위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택지조합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진숙
박진숙위원
택지조합에서 그러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소유자가 택지조합이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조만간 부산에 건설업자가 부지를 매입해서 정류장 터미널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가계약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그 뒤에 추진상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임시환승터미널이라도 해서 장유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남명더라우 쪽에 입주한 주민들이 많으니까 차가 없는 사람들은 진짜 살기 어렵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고 환승터미널 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이소.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택시는 대중교통 아닙니까? 여기서 안 하나? 택시는 어디서 합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택시는 교통정책과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은 또 교통정책에서 하나? 나는 대중교통인 줄 알았더니만 참 헷갈리네. 그러면 버스만 합시다. 버스가 신호위반을 엄청 하고 다니거든요. 버스도 블랙박스 다 달려있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블랙박스 확인해서 위반하는 차량들은 벌점을 줘서 유가 보조라든지 이런 걸 회사마다 깎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이소. 왜냐하면 대중을 태워다니는 버스들이 신호를 안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정규
박정규위원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승강장 버스베이 만들어 놨는데 안 들어가는 차들은 보면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다 되거든. 블랙박스를 녹화해놓는 기간이 일자로 얼마나 됩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일자로는 제가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게 녹화되면 아마 녹화돼있는 일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항상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불법으로 운전하고 있는 차량들, 자기들 보고 체크하라 하고 상대를 보고 찍어서 고발하라는 것은 안 되니까 블랙박스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점검이 될 수 있거든. 그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점검해서 조치를 좀 해주이소. 진짜 위험합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김해에 운행되는 차량 대수가 177대인데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임의로 탑승해서 교차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임의로 탑승해서는 안 되고 블랙박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자기들도 할 말이 없고 그걸 단속하다 보면 버스들이 절대 불법 안 합니다. 할 수가 없게 돼있어요. 그걸 강구해 주시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좀 해주고 그다음에 국장님 택시도 블랙박스를 우리 시에서 지원 다 해줬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택시 블랙박스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보면 택시도 블랙박스 다 달려있거든요. 개인택시들하고 회사택시들 이걸 좀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이 사람들이 정말로 불법택시들 많이 하거든요. 불법유턴, 신호위반을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정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김해시 교통이 난잡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정말 심합니다. 그 부분 정리해줄 것을 정말로 부탁합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버스가 사람 태워서 신호위반해서 갈 때 보면 아찔합니다. 그다음에 신호만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자동차들도 정말 아찔하거든요. 그 부분 정말 정리해 주이소. 그다음에 옛날에 항상 말썽났던 성원여객 부분은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성원여객 123번과 127번 문제는 이미 지난해에
성윤
조성윤위원
간단하게 끝났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오고 우리 버스 3사, 부산시 해서 이미 마무리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마무리 다 됐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 노선은 김해시 버스 3사가 43대 정도인가 운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노선을 연장해주면 김해시 버스업체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지금 비지원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도 생기고 노선이라는 것은 업체의 사유재산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미 일단락 지은 걸로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잘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확실히 좀 해주고 그래도 주차장 거기 뭡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서희스타힐스.
성윤
조성윤위원
서희 다이아몬드 뒤에 보니까 주차장에서 일반 손님을 태워 나오더라고. 어쩌다 내가 한 번씩 지나가면 주차장에서 출발할 때 외국인들이 거기 딱 있다가 타고 나오더라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거기가 차고지인데
성윤
조성윤위원
차고지에서 손님을 실으면 안 되잖아.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원래 실으면 안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노선이 아닌데 거기서 실으면 안 되지.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법사항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것 점검 좀 하세요.
성윤
조성윤위원
위법이니까 점검해 주이소. 왜냐하면 김해 적자노선 보전해주는 부분에 정리되는 부분이거든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대동에서 구포 나가는 것은 어째 아직 해결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임시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고속에서 하고 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계속 임시만 할 게 아니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만약에 저게 안 된다면 우리 시내버스라도 투입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대책을 세워야지. 원래 지원 나오는 게 도에서 하는 거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올해부터 벽지교통경비는 다 도에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그걸 도에서 받으면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된다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이소. 대동은 안 살리면 대동사람들, 그 차가 상동까지 올라가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하고 정리를 한번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잠깐만요. 조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했었죠? 분명히 버스나 이런 자리에 교육을 시키고 있을 건데 사실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월이 좋아지다 보니까 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아까 정확한 말씀이 신호위반이나 아무 데나 끼어들기나 분명히 승차장이라고 도로가 있는데 안에 안 넣거든. 뒤에 차를 안 넣고 가운데에 대놓고 차가 오도 가도 못하도록 사람을 태우고 내린다고. 아까 말씀을 잘하셨지만 블랙박스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계몽하고 좀 더 교육시키고“앞으로 이렇게 해도 자꾸 위반이 생기고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면 블랙박스를 공개하고 확인하겠다.”해서 과태료를 먹이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서 우선은 교육을 시켜주세요. 제가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좀 까면 금방 해결됩니다. 경전철 재구조화사업 있잖아요. 김해시 조정위원회 심의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주시고요. 4월 1일부터 계약 실시해서 아직까지 하고 계신 것 맞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이미 효력 발생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효력 발생하면 거의 한두 달 흘렀는데 두 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는 아직 안 나왔을 거고 그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특별한 자료는 조정위원회 자료를 보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도 시험으로 1년 동안 한번 해봐야 여러 가지 비용에 관한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 MCC 방식은 이미 2041년도까지
명희
김명희위원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당초 비용에 한 76% 정도 다운시켜서 분기별로 해서 비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비용이라면 고정비용을 말하는 거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포함했는데 금액이 딱딱 나와 있단 말입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측치를 말하는 거죠? 예상금액이 아니면 정확하게 나온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측치가 아니고 앞으로 들어갈 게, 지금 5년간 운영했지 않습니까? 5년간 운영했을 때 당초에 비용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바쁘니까 이것도 자료를 같이 해서 저한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추자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위원장님.
정규
박정규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제가 대표로 혼자서 묻고 말게요.
성윤
조성윤위원
왜? 나도 물을 건데.
영환
송영환위원
과태료 체납 현황 194억 중에 징수 가능분은 20%밖에 안 됩니다. 80%는 징수 불능분이고 그러면 이걸, 내가 결손처분 자료도 받아봤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보통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니까“내가 가고 나면 다른 계장님이 오시면 하겠지.”하고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과감히 하이소. 받을 수 있는 걸, 물론 5년이란 기간이 도래돼야 결손처분을 하겠지만 기간이 되거든 과감히 하시라고요.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조사해서 징수 소멸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압류 좀 많이 해놓으세요. 그리고 압류해놓고 매각처분 빨리 해버리고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압류는 전 차종에 대해서 하고요. 매각은 저희가 경매 청구해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년 동안 경매나 공매 오는 것을 청구하라 해서 한 9억 4000억을 청구했는데 저희가 받은 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몇 순위 정도 됩니까?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자체가 후순위로 들어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후순위 되니까 그것도 참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퍼뜩 공매처분해버리고 풀어줄 것은, 재산 나올 것은 없는데 과표만 잡아있으면 필요 없잖아. 그죠?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만약에 이것 결손처리 해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재산이 생겼을 때 다시 추징할 수 있는 법도 있잖아요.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이걸 잡아놓지 말고 처분해버리고 왜냐하면 이걸 잡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 걸 자기 앞으로 안 하거든.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압류조치는 다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압류 안 해도 지금도 없는데 이게 삭제가 되면 결손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 등재를 한다고. 1년에 한 번씩 정리해서 재산이 나오면 바로 1순위로 압류 들어가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이소.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조성윤 위원님이 대표적으로 질의하시고 질의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