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4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2017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기정예산 대비 4,907만 5,000원이 증액한 44억 7,325만 3,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0.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구의회사무국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의사활동지원’ 사업 중 대민활동비는 시 도 5급이하 및 시·군·구 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에 지급되는 특정업무수당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에 따라 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환경개선’ 증액사유는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장치인 공조기(AHU)의 코일이 노후로 인한 작동불량으로 교체비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건비’ 증액사유는 금년 9월경 도시계획과가 구청으로 이전하고 그 공간에 의원개인사무실 배치공사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할 직원, 시간선택임기제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1,9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 2명의 급량비와 직원 급량비 인상분 1,051만 4,000원과 여비 392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부서기본경비’ 증액사유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경차 임차료 252만원과, 체력단련실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우리 부서기본 경비에서 우리 경차를 임차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상반기니까 하반기에 대한 임차료인거죠?

예, 6개월 예산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예.

체력단련실 있잖아요. 체력단련실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4월달에 이미 골프, 헬스, 탁구, 세가지 종목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탁구 한 종목만 해서 한 2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지하 체력단련실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이 들어가잖아요. 금액이 얼마됐든간에, 강사수업료가,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보조해 주고 이런 건 좋지만 실효성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얼마만큼 거기를 이용을 하고 바쁜데 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강사료는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향후에 효율성까지 따져보고 결정을 해서 해야 된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든 예산이 안 들어 가는 거라면 다르겠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그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을 적정하게 따져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수요자를 조사를 해서 적당한 종목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과 이전하고 나면 하는데 지금 현재 의회 건물에서는 경찰서의 운영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계약이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년 남았네요. 그런 것 저런 것까지 해 주고 향후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차근차근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은 구청 집행부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5층에 사무실을 꾸밀 때도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전문위원 관련해서 현재 지금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정팀장 들어 가시고, 김명신 전문위원께서 아마 이 운영위원회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라면 이 회의가 끝나는 말미에 김명신 전문위원님 인사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김명신 전문위원이 그만두시고 지금 전문위원이 우리 구청에서 나온 분 말고 김미연 전문위원 말고 두 분 정도 공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회기를 다 마치고 간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위원이 새로 오게 되면 대개 업무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단절이 되지 않도록 전문위원 채용을 빨리 좀 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전문위원 채용 계획이 있으면 적어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타 안건으로 해서 논의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떤 직급으로 채용을 하겠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정도 논의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하고 진행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위원 채용 과정도 어떤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 왜냐하면 항간에는 임기제를 채용하려고 했다가 노조의 어떤 이런 영향에 의해서 별정직으로 다시 가고 이런 뭔가 앞뒤가 안맞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일전에 노조에서도 그런 내용의 전달을 우리 의회에도 방문했을 때 직원들한테 회람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가 봤지만 정말 그것보고 내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노조라 하더라도 구의회 인력채용하는 과정에 반대성명서를 내고 서명을 받는 서명지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 인력채용을 하는 과정에 금품수수가 농후하다 이렇게 해드라인 문구를 적어 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뿌렸어요. 서명을 받고, 마치 우리 의회가 인력채용하는 과정에 금품이 오고가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어떻게 노조가 이렇게 문구를 적어가지고 전 직원한테 서명을 시키나, 제가 의장한테 직접 가서 항의를 했어요. 의장도 모르고 있어요. 적어도 그런 내용이 올라왔으면 적어도 사무국에서는 의장한테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해서 노조가 그런 내용을 갖고 서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의회를 어떻게 보길래,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길래 그런 서명을 받는가,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내용을 갖고 제가 의장한테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논의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실과 다르고 잘못된 내용이라고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고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마치 노조로 인해서 뭔가 물러서는 느낌, 기관대 기관으로써 인력채용에 그동안에 어떻든 채용에 있어서의 인사권 독립을 계속 주장하면서 마치 그런 거에 휘둘려서 뭔가 인사형태를 바꾸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사전에 노조라든가 향후에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있고 정보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의장이나 운영위원장께 보고를 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공유하고 우리 의회 입장을 전달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게 유야무야 지나가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모의원에 대한 현수막도 의회 앞에 걸려 있을 때 이런 것들도 어떻든간에 물론 노조가 노조 행위 활동으로써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대책을 세워서 입장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은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하 직원들께서 명심을 해 주고 전문위원 채용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어떤 입장인지 얘기를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일단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채용 관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위원 채용에 관해서는 그간 의장님과 그 다음에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된 사항을 또 운영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러나 저희들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의장단 협의를 거쳐서 그런 사항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조에서 여러 가지 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명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노조간부를 저희들이 만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또 잘못된 그런 부분을 항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의하는 일들이 나중에 말씀하신 현수막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우리 의회의 입장을 설명드렸고 계속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얘기하는 게 행정직을 전문직화 해서 해라 그래서 그건 어렵다라는 걸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철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다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논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의장단 회의가 최근에는 연석회의 형태로 해가지고 부위원장까지 참여해서 의장단회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의장이 할려고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 내용이 의장단에서 얘기 나왔던 내용을 적어도 운영위원회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의회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은 운영위원회에서 공유해야 되고 운영위원회 의견들도 또 의장단에서 공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피드백이 되어야 어떤 조금이라도 그런 의견전달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향후에 최종 그 업무를 실행해 놓고 불만이 없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 실행이 되고 나면 분명히 문제제기가 나오고 불만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통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의장단회의에서 좀 다수가 참여해서 결정하는 내용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사권의 문제 인사의 문제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든 앞으로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논의가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소통되어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별정직 채용문제는 어느 정도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임명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결산서 369쪽 의회선진화 지원 관련해서 선진의회 연수가 있잖아요. 국외업무여비 3,000만원이 있고 의원국외여비가 5,8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발칸을 갔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못 가셨어요.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돈이 잔액으로 남아야 되지 않는가, 4만원이 남았다라고 하는 건 약간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돼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작년에 오스트리아하고 크로아티아 그쪽에 가셨고요. 그 다음에 중국 항주시 가셨는데 인원이 14명이 가셨는데 예산은 250이 잡혀 있는데 가급적이면 통으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인당 250을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데 조금 의원님들의 국외연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걸 통으로 집행하나요?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 당시 사유가 있어서 못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어차피 그걸 집행했던 사람들이니까 혹시라도 그분이 연말에 이걸 가지고 내가 어디 국외연수를 가겠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못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약간 회계상 예산의 집행에서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의견을 드리는데 향후에는 어쨌든 간에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라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만큼의 잔액은 남겨놓고 향후에 못 쓰시게 되면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이건 약간 저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갑자기 못 가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향후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에 의회환경개선에서 보시면 이거 의정팀 담당인가요? 전년도 이월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공공운영비가 대부분 예산 차지하는 것이 전기, 가스료 공공요금입니다. 그런데 날씨에 따라서 또 회의 운영에 따라서 작동 운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데 보이지 않게 작년에 집행이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3,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372쪽에 공공운영비도 2,6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경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팀장님! 370쪽 보시면 의사활동지원인데 의정홍보지원에 보면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사무관리비거든요. 이게 의회홍보팀인가요? 의회홍보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남았다는 건 실제로 10% 이상 남은 거거든요.

일단 유보액이 580만원으로 그건 예산절감된 거고요. 나머지 예산 집행잔액이 54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남았냐면 일단 인쇄비 작년에 강동의정하고 의회보하고 의회안내책자를 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홍보자료하고 합쳐서 한 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료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3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엠피포 홈페이지 웹접근성 강화 관련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한 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황판에서 예산이 250만원 잡혀 있었는데 작년에 현황판을 많이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85만원 밖에 집행이 안돼서 160만원이 남아서 전체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