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분리되고 난 뒤에 1차적으로 체납이 전보다 한 10% 징수율이 늘어났고요.

10%정도요. 늘어나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같이 전담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은 종전에 교통행정과의 과태료부분,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책임보험, 검사미필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그 부분도 징수과로 오면서 전체세외수입을 총괄관리로 체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관리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조직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아지고 있고, 지방세도 같이 2개계가 있는데 지방세징수에 행정, 체납담당. 그 2개하고 세외수입담당하고 같이 연계해서 종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징수의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징수에 조금 더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정차위반, 책임보험하고 검사미필 그게 세외수입 과태료가 70%입니다.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는 소액 4만 원, 소액이고 건수는 많고 이렇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4만 원짜리를 압류하고 공매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계속 가산금이 주로 나가고, 그다음에 납부 홍보·지도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 체납고지서를 연 4번 정도, 2월, 4월, 6월, 9월에 일체발송한 10만 건 됩니다. 그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그것을 통해서 주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책임보험미가입이라든지, 검사미필자가 겹쳐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30만 원 이상 된다든지 하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체납이 한두 번 아니고, 두세 번 반복누적이 되면 영치위주로 해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번호판 영치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3월부터 5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해서 면·동하고 같이 합동으로 영치반을 편성해서 집중단속,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보니까 생계형, 또는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는 단속에 대한 거부감이랄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검사미필자들은 생계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가 폐차되었다든지, 말소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정기적금, 이율이 좀 높은, 보통 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정기적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율을 조금 높이고자 해서 그런 예금을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1개월, 3개월, 6개월 쭉 해서 자금 수급사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집행할 일이 생기면 예치기간을 짧게 하고요.

현재 NH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두 군데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47번하고 48번이요?

아! 이것은 죄송합니다. 위에 것과 같습니다. 1.35. 오타가 났습니다. 1.45가 아니고 1.35.

51번, 52번이요? 마찬가지입니다. 48, 49, 50, 51, 1.45되어 있는 것이 전부 1.35입니다.

예.

49번, 50번이요?

담당주사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봉길 징수과에서 세입관리 맡고 있는 윤봉길입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엑셀파일 자료가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 붙이기를 한 경우라서 오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봉길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농협이나 경남은행 기준금리하고 우대금리, 가산금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조금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변동이 되고 은행 자체에서 우대금리가 주로 그런 부분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서 조금 날짜별로.

예.

농협하고 같이.

예.

2금융권은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에 의해.

2금융 이율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도 금고지정기준에 의하면.

만약에 금리가 높으면 금리가 높은대로 점수를 평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점수를 평가해서 하는 이런 경우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하는 시민들은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예.

금고지정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기준에.

은행인데 평가기준에 보면 신용도라든지 자산, 자본관계 이런 부분을 봐서 하기 때문에 금고지정 작년에 했는데 농협하고 경남은행 두 군데만.

윤봉길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금고는 각 시·군에서 2개 이내로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1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윤봉길 예, 법에 1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고, 기금관계는 2금융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윤봉길 예, 그런데 우리 지역 에 있는 조건에서 총자본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달되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제2금융기관은 현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참여할 때 제2금융기관에서는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윤봉길 금고의 금리는 업체가 금고에 참여할 때 제안서에 제안한 그 금리를 가산금리라고 하거든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정하게 되면 각 금융기관에서 다시 은행에 맞도록 기준금리를 정하고, 가산금리는 업체들이 금고에 제안할 때 써낸 플러스 가산금리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의해서 금리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항상 중앙에 금리변동이 되면 기준금리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윤봉길 저희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금고 농협에 예치되어있고요. 그리고 기타특별회계하고 기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윤봉길 이 자료상에는 저희들 일반회계만 취급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일반회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금리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잔(평균잔고)액 75%정도는 전부 다 정기적금을 들고 월 400억~600억 원 정도가 매월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 준비금이라고 MMDA 적금을 하고, 그것은 수시로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가조도 섬에 옛날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00씨란 분이 자기가 불법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서 제가 증축된 면적을 행위자가 변상금을 물고 양성화를 시켜서 시 재산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했습니다.

김대성 예.

강제금을 저희들 부과했는데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했습니다.

박경도 저희가 건축과 쪽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 그것은 제가 건축과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10년 전이기 때문에 위치를 거의 알고.

예, 맞습니다.

그 분이 보일러실을.

예, 원래 주인의 허락을 맡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실 오랫동안 그 쪽에서 살아왔고.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챙겨보고 어떻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분이 계속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낸다면, 당장 나가라고 하기는 좀.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것은 공시지가하고, 건물은 재산가액하고, 토지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직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맞으면 절차를 밟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무허가철거를 안 한다든지 양성화절차를 안 밟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되고 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이행강제금을 이 분이 납부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납부를 했으면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개인재산도 건폐율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렇게 용적률이 다 맞으면 현재 건축과에서 양성화를 다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대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저도 몇 군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오래전부터, 보건진료소입니까, 각 지역에 있는?

예, 보건진료소.

그것을 쓰다가 보건진료소가 없어지면서 그 마을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데 30, 40년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양성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주거도 있고, 경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획적으로. 특히 대부료가 싸니까 그걸 이용해서 먹고 살만한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이 도로부지가 사실 많습니다. 도로부지는 또 도로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합니다, 도로부서에서 하고. 그런데 국유지를 실제로, 옛날에는 농지로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농지로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용 안 하는 필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도로부지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도로부지에 주거가?

보통 도로부지에 있으면 옆에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우리가 확장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한테 불하를 하게끔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증인 : 거제시 민원봉사과장 허대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허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봉사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민원봉사과는 3개 담당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민원실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청사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마일리지 운영실적에 보면 총 실과소 10,716건입니다. 평균단축률을 보면 78.2%입니다. 단축률이라는 것은 처리기한이 5일인 것은 3일안에 처리되면 40%가 단축률을 나타냅니다. 시민편의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업무를 시청에 하던 것을 면·동에 확대시행하고 야간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여권업무에 대해서는 주 1회하고, 가족관계등록은 월 1회 해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보면 594건을 접수해서 약 66%에 해당되는 공개 357건과 35건에 대해서는 부분공개를 했고, 부존재, 취하 등을 한 것이 192건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2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은 10개 창구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세무와 교통은 여건상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에서는 민원서류를 접수 그다음 처리부서를 지정해서 배부하고 있고, 주민등록, 인감 등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관계등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여건 업무와 건축물대장, 부동산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면 4월말 현재 57,868건입니다. 월평균하면 14,000여건, 하루평균하면 690건 정도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시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올해 행복민원실을 저희 시가 지정받고자 경남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창구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창구담당공무원 수는 시 본청에 6개과에 25명, 18개 면·동에 48명, 73명이 창구민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시민공감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사실상 법무부의 사무입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고, 대신 이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관계로 1억 1,500만 원 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인건비와 수용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주 대상 사무는 출생과 혼인신고, 사망 등 약 52종이 되겠고, 동에서는 본청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면에서는 별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월 말 현재 약 2,190건의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처리되었고 월 단위로 하면 약 570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 제신고시에 연관된 업무를 저희들이 동시에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업무를 대행해주고 또 신고처리 결과를 문자알림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통합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입니다. 지난 해 민원실에서 혼인신고 처리 건수는 약 1,958건입니다. 이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고 가시면서 표적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만들어서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포토존 설치 이후에 현재까지 약 200여명이 거기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 서비스를 계속해서 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여권분소 운영입니다. 종전에 여권업무는 경남도에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만 2007년 6월 1일부터 우리 시가 여권분소 대행기관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정규직 3명과 공무직, 기간제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날로 여권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 1월부터 여권접수 창구를 2개에서 3개로 증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은 신규여권 발급하고 있고, 여권 관련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권전자서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 말씀드린 야간 여권민원을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권 추진실적은 여권 민원 처리에서 접수가 8,970건, 교부가 9,109건입니다. 야간 여권민원실은 520건을 접수하고 240건을 교부했습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도 82건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부서가 있다가 지난 2015년 11일 자로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이라든지, 진정 이런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접수를 해서 소관부서에 분류를 해서 처리를 통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민원상담, 또 복합민원일 경우에 여러 부서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부서 간 업무 협의조정, 그다음에 이게 한두 차례가 아니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고질 민원이라고 합니까. 이런 업무는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이 처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시장님이 주재하는 민원인과의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다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권민호 시장님께서는 민원처리를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별도 직속민원부서로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을 직제를 만들어서 시민신문고, 그다음에 직속민원, 인터넷에 ‘거제시에 바란다’ 등 그다음에 복합민원상담심의회는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업무를 분리해서 조금 더 민원상담을, 민원인 입장에서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원 상담을 하면 상담 서류를 들고 오지 않고 사전에 알아보기 위해서 오는 경우에는 주로 복합민원이 많습니다. 인허가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그게 아니고 문서상을 만들어서 소관 과에서 공식 문서나 접수를 시키는 민원은 민원봉사과가 접수를 해서 담당부서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서도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것 보다는 부서 간에 여러 부서와 엮여져 있는 복합민원 형태를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한자리에서 실무시기, 실무적인 의견 검토를 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이 생긴 이후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 또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전보다 많은 대처를 하고 또 처리결과도 다소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부서 위치 자체가 바로 입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입구에서 갈라집니다. 이 부분은 이쪽에 상담을 하십시오. 이 부분은 민원서류 접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에 따라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증인 : 거제시 토지정보과장 김졍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효율적인 지적측량 성과검사 지속추진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실지검사와 입회를 강화하고 최신장비에 의한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로 고객만족을 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지적공부정리를 요하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실질검사 강화하고, 측량성과 결정 정확여부와 각종 인·허가 사항 부합여부를 중점관리해 나가며 지적측량 성과착오 및 보완사항을 공문에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부터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실지검사를 위해 TF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향후계획은 5월부터 12월까지 지적측량 검사측량 또는 입회검사 실시, 년 2회 지적측량수행자간 업무연찬 간담회를 실시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위치 도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네트워크 측량기 및 드론 비행 장비를 이용해서 관내 비정위치 도서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에 대한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비정위치 도서 위치정확도 확보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1910년대 지적공부 등록된 도서 중 과거 측량기술등의 한계로 비정위치 도서 위치를 바로 잡는데 필요합니다. 측량기술 발전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에 드론을 활용하여 지형 및 경계해석의 정확도 높은 지적도면을 정비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지역에 유인도 10개, 무인도 63개가 총 76개가 있습니다. 이번 비정위치 도서는 다포도 천장산 맞은편 형제섬입니다. 그다음에 방화도 둔덕에 있습니다. 사근서 장목에 있습니다. 이 세 섬에 대해서 비정위치를 바로 잡고자합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다포도와 방화도 촬영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 지적공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추진입니다. 지적전산시스템 등록·관리 중인 개인정보 DB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암호화 솔루션 도입으로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매 체결했습니다.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DB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3월 9일 구매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에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DB암호화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리,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근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2년 3월 17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지난해에 사근, 황포지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근2지구와 도장포지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약 5,450만 원, 주로 측량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황포·사근지구는 완료했습니다. 도장포·사근2지구는 지난 2월에 측량대행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일필지 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5월까지 경계설정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2월까지 도장포·사근2지구 사업 완료 및 지적공부를 정리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8월까지 도장포·사근2지구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정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하여 심의 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고, 적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상시 의견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사기준일은 2017년 1월 1일입니다. 수시분은 7월 1일입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정기분 177,897필지, 수시분 약 3,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했습니다. 5월 2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서 접수를 그쳐서 5월 31일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금년 결정·공시는 3.4%이고, 지난해보다 5.9% 하향된 금액으로 5%로 인상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말부터 9월 1일까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완료해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검증을 통해서 금년 10월 말에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실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8개 사업입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부담금 지목변경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만 한시적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토지면적은 도시지역이 990㎡,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 부과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은 2건에 6억 9,762만 2,000원이 되겠고, 징수내역은 11건에 4억 4,8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개발비용 자료제출 의무고지 안내하며 순공사비, 조사·설계비, 일반관리비 등 개발비용의 적정성 검토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부과·징수를 철저히 해서 허가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공간정보 구축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하시설물 DB구축,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사업 추진, 도시기반시설물 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여서 공간정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2017년 지하시설물 DB구축 누락관로 조사용역입니다. 구 신현읍지구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옥포지역에 설치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4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사업물량은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DB구축 누락 관로 50도엽, 약 12.2㎢가 되겠습니다. 2017년 거제시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사업은 9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지하시설물 DB구축 누락관로 조사용역을 4월 10일 착공했습니다. 현재 조사도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거제시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사업은 3월에 착공해서 5월 말에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지하시설물 DB구축 누락관로 조사용역은 8월에 완료하고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 사업은 올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후 시설물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망실·훼손 시설물 즉시 보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최적 관리가 목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보행자용 및 차량용 도로명판 시설물 추가설치하고 도로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안내시설물 설치현황은 우리 지역에 총 36,171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월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3,100만 원에 13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신·증축 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 변경은 총 264개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 말까지 하반기 안내시설물 일제점검 및 정비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 관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 제작·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중개서비스 질적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습니다. 중개업 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에 897명이 중개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업공인중개사 344명, 중개인 7명, 소속공인중개사 69명, 중개보조원 477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개사무소 1/4분기 지도·점검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중개업 종사자를 897명 전체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5명이 부적격자가 나왔습니다. 중개사 1명, 보조원 4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조치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5월까지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9월에 불법 거래행위 예방 홍보물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관리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허가구역은 우리 시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예정지 2.34㎢, 70만 7,85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2필지에 대해서 허가했습니다. 허가목적은 농사 목적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까지 토지거래 사용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중인 허가분의 이용실태, 위반자에 대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부동산시장 동향제공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시민들이 부동산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동향을 분석하여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시기는 매월 중순입니다. 제공내용은 주택가격 동향, 부동산거래동향, 부동산공급 동향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 및 언론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매월 부동산시장 동향 제공 및 홍보 해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 2017년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제공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통계 등을 추가 및 보완하여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 중개업소 지정입니다. 성실하게 중개하는 중개사를 지정하여 공인중개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원룸, 아파트의 계약을 성실하게 중개하는 자,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부동산 진정민원을 야기하지 아니한 자가 되겠습니다. 지정방법은 공인중개사 및 시민의 접수 또는 점검 후 심사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2월, 3월에 성실업소 지정 시행 홍보를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실중개업소 신청을 홍보하고 성실중개업소 신청 및 지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계속보유 신고 안내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처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외국인으로 신분 변경이 되고 국내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 에는 계속 보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절차가 생소하여 신고누락으로 인한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해당 외국인에게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거제시 토지소유자 중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자, 계속보유 신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이 외국인·외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종전의 소유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계속보유 신고 언론에 홍보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외국인 변경내역 확인은 가족관계등록과 해나가하겠습니다. 해당 외국인 등에게 토지 계속보유신고 안내 통지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게 이제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요즘 영어로 이야기하면 클라우드시스템입니다. 특정한 곳에 대용량의 서버를 두고 하나의 PC는 단말기 역할만 하는 중앙서버에 자료를 불러와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보안에 가장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중앙정부에서도 권유는 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기는 너무 버겁습니다. 다음에 현재 기초나 광역 쪽으로 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각종 워크숍이나 세미나 가면 권유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기초지자체나 보안에 완벽하다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국비지원을 해줘야 기초에서, 광역에서 쉽게 수월하게 사업을 할 것 아니냐? 정보통신 쪽에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좀 손해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몇 백억 원 정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로써는 일부 시도코자 하는 대는 연차적으로 조금하고, 조금하고 그래서 효과가 덜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300억 원이라고 칩시다. 하루아침에 ‘좋다.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가자.’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안 된다면 부수적으로 여기에 조금 했다가 저기에 조금했다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국 단위로 묶던지 예산사정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국세청 산하, 거제 세무서, 세무서가 그런 방식입니다. 국세청에 모든 자료가 다 있고 그 자료를 불러와서 여기서 하나의 단말기로만 사용을 하는데 외부망 접속이 안 되니 일단 보안에 가장 완벽할 수 안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안에 신경쓰고 들어가는 조직, 장비, 예산이 상당합니다.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해소가 안 되겠냐. 차후로 간다면, 오랫동안 운영한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가 재어보니까 11초 정도면 거의 실시간이라고 봐야지요.

예. 우리 장비를 거치고 거쳐서 유튜브 서버를 가고 페이스북 서버를 가겠지요. 갔다가 다시 일반 사람들, 사용자의 헤드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11초에서 12초 정도 됩니다.

실제 어제 오후에까지 집계를 임시로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번193회 들어서 제법 정착이 드는 느낌인데 총사위가 어제오후까지 5분 봤다가 빠져나가는 이런 숫자가 모두 합해서 66회입니다. 어제오후까지 66회이고, 산건위가 35회이고요. 이것은 유튜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총사위가 어제까지가 82회, 산건위가 193회인데 산건위가 왜 이렇게 되었냐?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도장포 바람의 언덕이 지금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1위에 올라왔거든요. 그 영향이 아니겠냐?

그렇게 되는 측면도 있고 이것 때문에 월간잡지에서 전화까지 오고, 유튜브가 기초지자체는 처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발언하시는 의원님보다 조금 위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원고를 보고 머리를 숙인다면, 제가 발언대에 안 선 게 천만다행인데 제가 머리카락이 적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막기라고 합니다. 영어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경상남도의회가 작년 9월 말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내에서는 의원님들이 고개 숙이는 모습이라든지 모습이 보이는데 화면으로 나가는 모습은 딱 이 얼굴하고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선 채로 자연스럽게 나가려면 자막기 도움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대충의 가격은 도의회는 품질 따라 다른데 1,000만 원 정도 양쪽입니다, 한 세트 운용PC까지. 이제 시대가 이것 읽는 것도 좋지만 여건이 된다면 5분자유발언 같은 경우는 이미지 정치시대인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추진한다면 그게 예산은, 사실상 예산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 애로사항은 정보통신과 작년도 예산 3억 원인데 예를 들어서 ‘어! 이것 올랐네.’ 올해 우리 거제시 예산사정이 삭감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구제해 주시면 언제라도.

아! 우리 내에서, 예산자체 1차 심의할 때 집행부 내에서 작년 대비해서 우선순위를 또 나누거든요. 기가 찹니다.

자막기.

공감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작년 6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시는 내용 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중고PC, 무인민원발급기 관심이 참 많으신데 중고PC 보내기 운동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실까 싶어서 공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상남도로 올려준 것이 50대를 올려주었습니다. 우리시에 내려온 것이 36대입니다. 36대이고, 시민들이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경상남도에 신청한 대수가 76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려 온 것은 36대 딱 반이 내려왔거든요. 우리로서는, 과장으로서는 ‘이것 왜 이렇게 하느냐?’ 다음에 배포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이게 사용하기가 어렵다, 더디다.’ 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은 있었거든요. 주고 좋은 일하고 시민들한테 욕 듣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자체적으로 한번 하면 안 되겠나?

자! 다음에 이것 가격은 얼마나 되나 보니까 신품하고 차이가 한 10만 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안에 하드디스크를 파쇄를 시킵니다, 관공서 안에 사용했던 파쇄를 시켜서 하드디스크 안의 메모리도 업데이트시키고 속도도 빠르게 향상을 하고 합니다. 한 10만 원 차이 밖에 안 나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올해 구매를 하는 물량이 100대라면 사랑의 PC까지 포함해서 입찰을 시키면 안 되냐? 하니 제일 중요한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냥 주잖아요, 무상 적으로.

그러니까 중고를 수리해서 저소득층이나 경로당이나 시설에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예를 들자면 산골짜기에 함양군에 경로당에 필요한 데 저것은 물량요청해도 안 오니까 거제 것 받아서 경남도에서 분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정도는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과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업체가 여기 거제시면 업체하고 어느 정도 계약을 하겠지요. 1년 동안 무상입니다. 1년 동안 무상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은 순수 자체부담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체관리지요. 행정에서 언제까지. 1년 동안 무상으로 봐주면 안 되나? 이렇게 과장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자체사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경로당이면 경로당, 시설이면 시설, 저소득층에 나가더라도 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봐주고 그 이후로는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자료 업데이트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