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증인 : 거제시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고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부서는 5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21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택시운행 활성화 및 고객 서비스 향상입니다. 택시 운행 형태 다각화로 경쟁력 제고 및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택시현황은 법인택시 4개 회사에 185개 개인택시 432대 전체 617대이며 운수종사자는 75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택시 총량제 재조사 및 부제 검토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1,900만 원 확보 했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친절차량 안전점검, 불친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이라든지 또 상황이 생길 때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해서 친절도 향상에 적극 응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택시 총량제 재조사 용역을 7월 중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총량제 조사결과 감차를 80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택시 안전점검이나 운수종사자 친절 안전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단속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세버스 교통안전 지도점검 철저부분입니다.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우리 지역에서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 법률 위반사항이나 이에 대해서 엄정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현황은 전세버스와 대여자동차 합해서 36개 업체에 1,662대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 부분도 봄철 행락철 전세버스 안전점검이라든지 친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밤샘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안전사고라든지 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밤샘주차도 지속적으로 하고 안전점검이라든지 전세버스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부분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 시민들 서비스 제공과 개선을 통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벽지 교통량 조사를 지난 4월 달에 하였고, 지금 현재로는 표준운송 원가용역을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중교통 시내버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운송 원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는 지금 6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서 1차 추경 때 버스를 구입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구입될 쯤 해서 저희들이 노선을 조정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사회 약자들의 교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교통약자, 콜택시를 26대 운영하고 있으며, 30명의 운수종사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업체 민간위탁을 해서 2년간 계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오케이택시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시간은 24시간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부분입니다. 현재 올해 1월부터 4일까지 운행횟수는 12,730회가 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량 안전점검도 1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운행에 따라 계속해서 정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차 거제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지속적으로 친절이라든지 안전 운행을 위해서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는 연 1회 하는데, 11월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산-거제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산하고 거제하고 광역버스, 즉 국가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해서 이 부분이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10억인데, 부산시가 4억이고 저희가 6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 부분은 국비가 40%, 2억 4,000만 원, 지방비가 60%, 3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부산하고 거제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설계를 다 마쳐서 지금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선진 주·정차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및 불법 주·정차 근절, 또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 금지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심 지역에 되어 있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이거나 이 부분이 21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인력이 42명에, 단속용 포함한 부분입니다. 차량 탑재 부분이 2대가 있고, 견인차 1대가 있고, 고정 CCTV가 5월 달에 준공된 것 하면 19대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이랑 견인시간은 주간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야간에는 6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지금 현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과는 26,279건에 9억 6,300만 원 되어 있는데, 징수는 지금 절반 정도 되는 14,281건에 5억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장목 관광단지, 관광지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목 부분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교통정체가 많아서 올해부터는 관광지 지역에 교통 소통을 위해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추진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및 튜닝차량 단속입니다. 자동차관리업체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불법으로 튜닝해서 구조변경 된 사항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단속 강화해서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점검대상은 정비, 매매업, 폐차장을 합쳐서 166개소가 됩니다. 분기에 1회씩 하는데, 이것은 분기 일에 하다보니까 수시로 나타나는 부분의 문제점이 있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분기를 넘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주지역 교통체계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아주지역 택지개발의 도로여건이 불리해서 주·정차 정지구역 및 일방통행 지정해서 이 부분에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에 사업을 했습니다. 아주지역은 1, 2지역으로 구분해서 시행을 했는데, 1지역은 6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과 불편도 발생한다 해서, 민원인 처리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은 시민들 편의를 위해 개선하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지역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지역은 동사무소 뒤쪽입니다. 14페이지, 거제시 지능형교통시스템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저희들 교통 ITS 지능형교통시스템이 우리 거제시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100억 정도가 4개년에 걸쳐서 장착돼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들여서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 시스템이 잘 활용되고 시민들, 차량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로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인데, 사업비가 15억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시설 개선이라든지 차선도색,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든지 교체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대기소 설치나 보수, 교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이 부분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새해맞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주되고 매년 이 부분이 늘어나면서 시설에 설치된 것들이 많아서 교체 내지 정비함으로써 상반기에 거의 이 사업비들이 소모가 되고 추경에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지속해서 이 부분을 관리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저희들 지역에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먼저 택시운행활성화 및 고객 서비스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어렵다, 라는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갑자기 수요가 밀리는 것도 그건 그런대로 이해는 하지만, 낮 시간대에도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거의 콜을 부르지 않으면 오지도 않아요. 그냥 서서 택시잡기는 더 어렵고 콜을 불러도 주변에 택시가 없다고 문자올 때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전보다 해소가 됐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점검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개인택시는 부제(部制)도 일정시간 해제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컨트롤하고 하는데도, 그 다음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가지고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고령자가 되다 보니까 운전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의도하는 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조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택시운전자들이 고령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정평가 할 때 이행과제 내셨지요? 택시이용의 편의성, 증대? 그거 이행과제 뭐라고 내셨어요? 아니, 시정평가 할 때 부서별로 이행과제랑 작성해서 내지 않습니까, 업무별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담당 계장님.

한때는 감량한다고 막 그러시더니 또 증차의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십니까? 그리고 금방 답변 들었고요, 제가 한 질문은 시정평가 책자에 택시 이용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이행과제를 뭐로 적어 내셨냐고요.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통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전 부서별로 보니까 정말 이행과제를 말도 안 되게 다들 적어놓으셨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일단 우리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부분을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이 삼화하고 세일하고 금액이 꽤 차이 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지원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잠시만요,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숙지가 안 됩니까?

전체 총괄만 하다보니까 제가 내역사항을.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보조금 내용을.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총괄부분만 제가 챙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그래서 제가 추가로 대면으로 질문을 하든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든가 답변을 하시고, 제가 지적할 사항 있으면 감사보고서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지난해에 받은 것보다 너무 많이 누락된 게 있어서 전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버스노선 TF 운영계획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 궁금한 게 버스 보유대수가 두 군데 업체에 총 몇 대입니까?

110대.

지금 운행 대수는요?

운행 대수는 지금 그대로 다 되는데, 차가 110대이니까, 지금 100대 정도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한 10대 정도가.

예비 차량으로 있습니다.

예비 차량으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차량이 있는데, 왜 사고 나면 예비차량을 안 보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시내버스 사고 나면 시내버스는 되는데, 이제 2000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비차량의 운행방법이 조금 다르다보니까 저번에 지적하셨는데 그게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협의를 해가지고 즉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세일교통이 운전하는 2000번 버스가 사고가 났다, 이러면 세일교통에 있는 시내버스라도 보내야지요. 그 주민들을 1시간씩 서서 기다리게 할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하고, 노선 TF 관련해가지고 노선 TF팀을 구성한다 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급 한 명하고 일반 직원 한 명,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분이서 이거 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버스 노선 TF가 간단한 작업도 아닌데.

그래서 저번에도 추경할 때도 잠시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인력이 계속 다른 지자체 운영되는 이런 부분도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전체노선을 조정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면 내년에는 전체 노선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다른 지자체가 했던 것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되겠다는 전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버스 노선을 개선하시겠다고 TF팀을 구성한 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대중교통과의 업무는 안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여기만 매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두 분이 저는 버스노선 체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저는 이왕 공청회를 하기 전에 밑그림을 그리시고 하실 때는 전문가도 넣어서 버스노선 TF팀을 좀 더 강화해서 구성 운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표준운송원가 할 때도 TF팀 구성해서 전문가 들어오고 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버스노선 TF도 이렇게 두 분이서 행정 6급 한 분, 8급 한 분, 이렇게 두 분이서 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된 버스노선이 개선되려면 전문가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버스노선을 개선하면서 무작정 노선증설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이야기하겠지만 노선 하나 만드는데, 나중에 노선도 버스회사의 자산이 되더라고요. 노선 개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한정노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버스노선 TF팀 강화해서 확대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선을 확정하는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행정추진 절차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된 사항의 확인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공청회라든지 심의회라든지 다른 지역에, 아직 저희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전문가 그룹도 같이 해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방향을 설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TF팀 자체를 증원을 해서 하는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결국 인력 증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번에도 줄기차게 이야기했지만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이 실제적으로 자리를 해서 그것을 다 차고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력부분에 대해서 과장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조금 그런 부분이.

아니, 저는 이 TF팀을, 예를 들면 표준운송원가할 때도 인력을 증원해서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비상임, 비상설기구로 이렇게, 하나를 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지속적으로 듣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그런 부분은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공청회 준비한다고 하면 공청회도 내실 있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충분히 하셔가지고 좀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이게 정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 두 분이서 해가지고는 다른 업무도 있을 텐데, 부족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추가로 자료를 보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에 화장실 개선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추경에 예산이 얼마가 잡혔지요?

화장실 지금 전체 2억 6,000인데요, 고현터미널이 1억 6,000만 원이고 장승포가 2,200만 원, 그 외에는 주변정비하고 안에 관광과에서 부스라든지 전체.

고현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보수가 1억 6,000만 원이지요?

예.

자부담 있습니까?

화장실만 자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터미널 전체 개선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현재로 우리 금액만큼 되는데 그 내용.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 6,000만 원이 전부 세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1억 6,000만 원 화장실 부분은 왜 자부담을 안 하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지금 다른 것, 안에 천정이라든지 주변 정비하는 것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하는데, 화장실은 우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업체가 다른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얼마를 투입해서 보수 리모델링할 예정인지 그거 하나 주시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에 우리 시내버스 정차시키면서 임대료 지불하지요?

임대료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불합니까?

지금 제가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 자료를 해서 그 부분은 말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평소에 화장실을 정말 뭐, 기본적으로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기본적으로 유지보수 관리를 제대로 안했습니다. 안했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매달 아마 몇 백만 원씩 받아 갈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부담을 하지 않고 이렇게 화장실을 혈세로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업체가 어떤 부분을 얼마를 들여서 리모델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송미량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도 하고 새로운 질의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공공시설인 화장실 개보수 관계에 늦게나마 예산이 확보됐다라고 하니, 조금 안도의 숨을 내쉬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터미널을 이용하는 그 임대료를 다 받고, 어떻게 보면 장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이 워낙 안 되니까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래 보거든요. 맞지요?

예, 결국 시민들이 쓰고, 관광객들이 쓰다보니까 사실 행정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뭐 망신을 뭐가 시킨다는 말이 있듯이, 시외버스터미널에 화장실, 지금도 가면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갈 정도로 이때까지 우리가 방치해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진을 제시하며 설명) 내가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간 건 아닌데, 터미널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도 내가 기가 차서 제가 사진을 전부 찍어왔습니다. 화장실에 딱 서면 첫째 화장실에 서면 센스작동이 돼서 물이 흘러나와야 되지요. 센스작동이 안 되는 게 전부 6개 중에 2개, 4개인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가서 서도, 섰다가 나오면 자동으로 센서가 작동돼서 물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면 이게 뭡니까? 이거 뚜껑 보이지요? 화장실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뚜껑 있지요, 커버. 이거 자체가 없는 게 있어요, 보이지요?

예.

그 다음 여기는 장애인화장실입니다. 이 앞에 보면 가리개 있지요, 이거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위에 뚜껑 없는 사례죠. 사용불가 해놨는데 이거 언제 부터 사용 불가인지, 밑에 보면 ‘사용불가’ 해서 아마 관리하는 사람이 적어놓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 걸어놨는지 모르겠고, 변기에 한번 봐 보십시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물통이, 엎는 통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래가지고 고여 있더라고요. 다음에 또 보면 우리가 변기를 사용하거나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에 손을 씻도록 돼 있지요. 여기 보면 비누가 꽂혀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없지요? 내가 여자화장실은 사실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밤 11시 됐는데도, 혹시 여성들한테 혼날까봐 못 들어갔는데. 과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특히 갖춰져야 할 사항들이 있지요. 어린이 기저귀 갈 수 있는 장소하고 어린이 안락의자도 있어야 되지요? 그게 있던가요? 나는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있던가요?

있어도 지저분해가지고.

있긴 있는가요?

예, 있는 걸로. 저도 여자화장실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있다 해도 지저분해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제시민이나 시민들한테 편리를 줘야 될 곳이 이렇게 관리도 안하고 이런데다가, 우리 시의 예산을 넣어서 화장실 보수를 하겠다는데 화장실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특히 보수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하수처리시설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계획이 화장실을 수리하게 되면 별도로 이동식 화장실을 그쪽에 마트 있는 쪽으로 설치를 하고 전부다 뜯어내고 밑에 정화조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배수관 공사 전부다 하는 걸로 계획돼 있거든요.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돼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지금 그쪽 사람들 의견만 들어서 안에 어떻게 돼있다, 라는 것을 일단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이 잡아져 있거든요.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저는 시외버스터미널이나 터미널을 이용을 안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을 몰랐는데, 제가 들어가서 보고는 얼마나 우리 거제시를 욕했을까. 제가 의원의 하나로서 참 부끄럽습디다, 사실은. 자, 다음에 터미널 주변에 보면 버스 대는 장소이지요, 정차할 수 있는 장소. 담배꽁초 보이지요? 이거 과연 담배 불을 꺼서 던졌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앞으로 화재위험입니다. 지금 터미널에서 이만큼 관리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 담배꽁초 보이죠? 담배 피울 수 있는 흡연 장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누가 관리를 안 해 주니까, 예를 들어 피우다 던진 담배 불씨 하나가, 터미널 주변은 전부 기름이잖아요, 불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지도도 강력히 해야 됩니다. 산에만 불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불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버스승강장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자전거는 지금 도로과에서 합니다.

도로과에서 합니까? 이 시설도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도록 하고, 자전거 보관대도 보니까 만들어놓기는 여러 군데 만들어 놔놓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사진을 찍어놨는데 도로과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과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전세버스 있지요? 사업용 차량을 보면 전세버스가 16개 사업체와 대표와 안전관리 당부 및 건의사항 수렴 등 해놨는데, 15개 업체 대표자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전세버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이지요?

예, 개인사업자.

자, 이런 부분은 제가 깊게 법을 공부를 안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전세버스, 사업자버스도 조합을 설립하게 돼 있지요?

조합 설립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조합을 할 수도 있고요, 버스업체 사업자 되는 것은 일정 대수 10대만 버스를 사면 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합돼 있는 것은 버스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따로 지금 사업체를 하나 만든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꼭 사업체를 조합으로 만들어라, 법상에 그게 돼야 된다, 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위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을 건데요. 계장님, 혹시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그것은 허가조건에 필요사항입니다.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차 댈 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조합 얘기 나오신 것은 사업용 차는 사업체가 되려고 그러면 10대 이상 보유를 해야 되니까, 그 충족을 못 시키니까, 개인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10대 이상 만들어서 사업체가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합이든 개인이든 10대 이상 된 사업체가 만들어지면 확보해야 될 주차 면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들이 지금 현재로 도심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도로변 옆에 차를, 원래는 차고지가 운행이 끝나고 나면 자기 지정차고지로 가야 되는데, 이 차들이 아침에 수송을 하라 그러면 5시나 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시간이 귀찮고, 또 자기 숙소가 거기 있지도 않으니까 여기 갖다 놓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교통사고유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근에 아파트 주택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아침 시동 걸지, 차가 좁은 길에 차 갖다내면 위험하지, 사고 나지, 이러니까 신고라든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가서 단속하는 게 전체적으로 사실 어렵고 이래서 외곽에서 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사등에 있는데, 장평 어디 외진 데 가있는 것은 사실 단속을 못합니다. 그런데 도심 안에 있는 차들은 옥포나 고현이나 장승포 그것은 단속을 하는 것은 사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용 차량은 원래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가 안 되면 운행을 못합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노선조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이번에 차량 2대를 신규 구입한다고 했지요?

6대.

아, 6대 입니까? 3월 달에 노선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에서 12월 달이나 연말에 하겠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노선조정 전체 한 번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간조정 및 정차요청을 하는 민원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말할 정도가 없는 것 같으면 얼마나 많길래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많다는 노선조정이라는 게 차를 연장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횟수를 늘려달라는 것도 있는데 주로 횟수를 늘려달라는 것이거든요. 외곽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두 번이 들어오면 두 번 가지고 안 되니까 세 번, 네 번 넣어 달라. 그리고 연장은 주로 좀 적습니다. 아예 연장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브라보택시 해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차라는 것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차 배차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현에서 출발해서 둔덕으로 가는 차 노선만 있는 게 아니고, 둔덕 가서 돌아오는 차도 있지만 중간에 가다 거제로 빠지고, 또 다른 쪽으로 빠지고 하는 이 노선이 지금 거미줄같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단순하게 우리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노선조정을, 정차를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들어지는 이유가 지금 전체노선 버스들이 그렇게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단지 거기서 서고 또 움직이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통영에 비해서도 인구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비해 가지고, 버스 숫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게 실제적으로 버스가 영업이 잘 되면, 많이 타면, 자기들이 사서 차를 정차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공용버스를 저희들이 사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공용버스도 좀 늘어나는 사항이 생겼고,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삼화’와 ‘세일교통’ 두 회사가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회사가 손실을 보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 임시회 때 한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중복되는 노선이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어 세일버스가 금방 가고 그 뒤에 삼화가 따라올 수도 있고, 이런 노선을 한번 챙겨봤습니까?

예, 챙겼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노선 조정 부분 있잖습니까, 그게 사실 저희들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요?

우리가 노선 조정을 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시간 조정해가지고, 원래 차가 출발할 때 보면 노선이 중복 안 되도록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보면.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러니까 중간에 손님이 없으면 그 차가 빨리 가고, 어떤 경우는 추월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정류소 하나를 거쳐가지고 뒤에 오는 차는 정류소를 하나 통과해서 바로 가도 되는데, 그 정류소를 똑같이 뒤에 오는 차도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오는 차가 이쪽에 손님이 없으니까 바로 가버리면 어느 시점에 가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가 두 대가 나란하게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정류소와 정류소 거리가 짧습니다. 짧고, 만일에 지금 그 노선이 정류소가 만들어진 게.

과장님, 이런 부분도 이번에 노선 조정할 때 한번 챙겨보시고, 그 다음 고현에서 장승포까지 몇 분마다 차가 한 대씩 있습니까?

고현에서 장승포까지 약 7분.

아침 출퇴근 시간 외에는 보면 차손님들이 얼마 안 다니거든요, 맞죠?

예, 그렇지요, 아무래도.

노선 조절을 조금 다시 한 번 해보지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선이 지금 현재로 된 게 시내버스가 거의 운행되면서 노선이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이 생겨가지고 내년에 저희들 전체 노선을 다 한번 검증을 해가지고, 결국 용역을 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못하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이번에 진주시 같은 경우에 용역 한 2년 이렇게 해서 보도도 되고 업체들이 자기 이익하고 관계되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문제도 있고 이랬는데, 그것을 결국 거쳐가지고 공청회라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빨리 하십시오. 우리가 1분만 늦추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고현에서 장승포까지 하루 몇 대 운행하는가 모르겠는데, 7분 하던 것을 8분만 해도 한 대가 다른 노선으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안 그런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답은 됐고, 다음에 버스승강장이 보면 특히 시골입니다. 거기는 노약자들이 차를 많이 타거든요. 그러면 버스승강장 안에 있다가 버스 시간에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승강장에 앉아있으니까 버스들이 모르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안을 하고 싶은데, 버스가 오면 부스, 예를 들어 벨소리가 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장착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버스회사에 이야기해서 그 주변은 항상 차가 서고 가도록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버스가 정류소에는 다 서야 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통과하는 그 부분은 버스기사가 그냥 통과한 걸로 돼서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주지시켜 주시고요.

고의적으로 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거기는, 어쨌든 버스정류소는 자기 버스기사가 임의대로 통과하고 서고하는 게 아닙니다. 서야 되는 걸로 원칙이 그래 돼 있습니다.

오늘 또 과장님한테 새로운 걸 배웠네요. 그거 분명히 교육시켜 주십시오. 지금 시골에 가면 버스를 못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기하고 있다가 버스가 쌩하고 가버리니까 못 탄다고요. 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제안을 하겠는데, 지금 계속 차를 증차시킬 게 아니고 우리가 환승하지요, 환승? 환승 지금 잘 되어 있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 환승 제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 돼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환승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저는 정책은 조금 뒤로 놔놓고, 우리 장목을 봤을 때 저기가 하루에 거의 30분마다 차가 들어가더라고요. 저 자체를 고현에서 무조건 갈 게 아니고 그 자체에 셔틀이 돼가지고 연초에 모셔다주면 그 분이 고현을 가시든지 아니면 장승포로 가시든 차량 수를 증가를 안 시켜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 보조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만일 노선을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저도 지금 당장은 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시골에 계신 분들은 원스톱으로 예를 들어서 하청에서 차를 타시면 우리가 중간 정도 하청, 장목 쪽에, 그 다음에 사등에 동부나 거제 쪽에, 이런 식으로 중간 환승지를 해가지고 업체들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이랬는데, 우리 나이 많으신 시민들이 전부 반대하십니다. 아마 그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고. 왜냐하면 또 아침에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병원 가신다든지 아니면 장에 가실 때, 물건을 싣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내려야 하거든요. 전부 반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이 학생들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업체들하고 중간 중간에 환승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환승지에 환승을 해 주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역에 전부다 여론을 좀 들어봤거든요, 전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 지역은 특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침에 장 보러가는 시간에만 다이렉트로 넣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순환을 하면 어떻겠나, 라고 하는 것 자체도 반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칠천도를 말씀드리면 칠천도에 시내버스를 증액시켜 달라고 해서, 지금 칠천도 같은 경우 제가 작년, 재작년 몇 번 가서 현재 이장님들하고 토론을, 간담회를 몇 번을 했습니다. 전부 NO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지역의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서 내년에 노선 재조정할 때 환승부분도 포함시켜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까지도 포함해놨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번 깊게 검토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누구나, 나도 마찬가지이지만 변하지 않으려 하거든요. 어떤 걸 하고 있다가 이걸 바꾸라 하면 다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행정 지도력이 필요하고, 또 바꿔놓으면 그게 또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그 편리함을 임시 그것만 생각하다보니까 자꾸 안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용역을 해서 검토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부탁할게요. 우리 고현사거리 들어오는 데 고현항 앞에 거기 보면 삼거리 안 있습니까, 고현에서 나가면 장평으로 가고 옥포로 가고.

예, 내나 저번에 부산 가는 배 있는 부두 말씀하시는.

아니, 그거 말고 그 밑에 큰 도로.

그러니까 지금 국도 14호선.

예, 연결되는. 거기에 보면 번번이 음주단속을 하거든요. 거기 번번이 음주단속 합니다. 단속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장승포에서 고현 들어오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려면 좌회전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신호가 들어오면 거기 음주단속을 하니까 차들을 전부 스톱시키잖아요. 차가 신호를 받지도 못하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담당자들 보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단속을 하더라도 조금 밑에 하면 차가, 그렇잖아요, 차가 줄 서 있으면 좌회전 받고 가는 차가 못 가잖아요. 그러면 신호 떨어지면 통영에서 차가, 바로 장승포 가는 차가 그만큼 밀린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좀 효율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맞지 않겠나 라는 걸 건의 한번 해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 의견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찰 단속하는 부분을 행정에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지 싶은데요.

아니, 그것도 교통사고 유발인데 우리가 도로가 교통체계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하는 일을 하라, 하지 마라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체계는 사실상 경찰 소관입니다. 원칙은 경찰 소관입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은 저희들이 일단 그쪽 부분에 한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회전 신호 기다리다가 신호 떨어지기 전에 못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걸 조금 다른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가 거제의 핏줄이라면 우리 교통행정은 핏줄이잘 안 막히도록 하는 게 아마 행정과 같은데, 시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굉장히 고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고생 많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민을 직접 대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정차 교통질서 확립에서 사실 주정차 교통질서 과태료 관련된 부분인데, 과태료를 부가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차가 서가지고 교통소통이라든지 법규에 위반된 사항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우리 추진실적을 보면 부가금액이 9억 정도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26,279건, 9억 1,300만 원.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는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2차 독촉을 하거든요.

타 시도의 어떤 사례를 말씀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납부하고, 2차 독촉을 하고 나서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합니다. ARS로 소액결제 형식이라든지 휴대폰 소액결제 형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화비율을 낮추는 방식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최초의 당초 예산 잡을 때 보면 과태료 해서 2014년도에는 7억 잡았고, 2015년도에 7억 잡았고, 2016년도 예산에 13억 잡았고, 그런데 실제 부과금액은 2016년도 결산에는 32억입니다. 이 부분 왜 이렇게 많이 걷는 거지요?

실제로 걷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예측해본 게 뭐냐 하면 과년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의 것을 저희들이 쭉 보면.

과년도에도 거의 30억씩 이렇게 걷고 있던데.

과년도의 것이 계속해서 한꺼번에 걷어지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세입 잡는 부분이.

지금 보면 시민들께서 굉장히 과태료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이 결국 원활한 교통 흐름을 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 과태료 부과된 것을 받음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 또는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 예산에 보면 13억 예산 잡은 이후에 주정차관리 인건비로 9억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단속 CCTV 설치하는 데 또 몇 억씩 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 단속요원들 카메라 유지정비보수 또는 새로운 신규구입에 또 제법 나갑니다. 결국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런 겁니다. 이 예산을 잡아서 전부 주차 관리하는 인건비로 다 나가고 다시 또 그 사업, 우리 주차 과태료를 매기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쓰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 시가 지금 사실 도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시민들이 이렇게 단속을 해도 그게 좀 많이 줄어들고 개선이 되면 저희들도 단속하는 부분도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기초의식이 좀, 상당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심 같은 경우에 조금만 문제 있으면 저희들 전화 옵니다, 단속을 안 한다고. 그 도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차장도 이 돈을 받아서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어떤 단속 위주로 진행이 되느냐, 제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들도 다 똑같습니다. 불법 주정차 부분이 있으면,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의 예를 들겠습니다. 창원 전역이나 창원 진해구, 합포구, 성산구 이런 지역이지요. 그리고 통영, 고성, 김해, 경남 지역입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 전국적으로 87개 시군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단속 시행 예고제’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줍니다. ‘귀하께서 주정차 한 곳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입니다. 즉시 빼라, 이동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즉 단속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교통 소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주정차 단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제시 행정은 너무나 단속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거제시민께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에 대한 검토 의견 있습니까, 도입 검토. 이것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한 군데 서고 나면 상습적으로 설까 봐, 이걸 상습하면 이 서비스를 제한 한다든지 하루에 한번만 알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차량이 서비스를 못 받는 차들이 참 많거든요. 전화번호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이 자기 전화번호를 차에 안 놓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시민이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자기가.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의 전화번호를 보고 문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시민께서 나는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에 가입을 하겠다, 라고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야기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시민이 참여를 안 하면 하게 해야지요. 그 모든 것을 시민 의식 탓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그것은 아니지요. 개선하는 부분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1지역과 2지역 중에 1지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2억 3,000만 원 들여서 완료가 됐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내용은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그리고 주요 양방 통행구간에 주차 금지구역 지정, 이면도로 노상주차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양방 통행 구간에는 주차금지 구역 지정되어 있고, 주신 자료를 보면 주민들의 간담회를 여러 가지 의견 청취를 하고 나눴는데, 그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도로교통공단 쪽에 다가 거제시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똑같습니다. 방금 사업내용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도로교통공단이 거제시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양방통행은 주차금지 구역에 설치하고, 일방통행 구간에 대해서 한쪽 면은 백색 실선, 그리고 한쪽 면은 필요에 따라 주차선을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12월 말 경에 거제경찰서에 교통심의 개최 결과 이후에 보면 일방통행 구역도 지금 주차금지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방통행구역은 원칙이 그겁니다. 일방통행이 주차금지 구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양방통행 구간에는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이면도로에는 노상 주차면 설치하고, 보내준 자료에는 지금 검토 의견 자료에는 지금 한쪽은 백색 실선, 그리고 한쪽에는 필요에 따라 주차면을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차금지구역이 아니고 백색실선이라니까요.

아니지요, 사전에 가서 이건 공문 보내가 될 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동에 가서.

간담회를 한다고 현수막 하나 걸었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전부 다 알리고 다 했습니다. 통장님을 통해 가지고 유선이나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단순하게 알림으로만 된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전부 다 주민들한테 거의 다 개개인으로 통보를 얼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그냥 추측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고현하고 옥포하고.

전부 다 알렸다는 규모가 어디까지 알렸다고 지금 확신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직접 통장님을 통해서 할 수는 없잖습니까. 동으로 통해갖고 통장님으로 해가지고 공문 내지는 그 다음 한다, 라고 유선이든 다 알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얼마 전에도 아마 올해 초로 제가 기억하는데 4월 달, 5월 달로 기억하는데, 여기도 지금 민원이 있지요, 옥 누구누구 외에 67명이 교통체계개선 일방통행 지정에 대한 변경건과 관련해서 있고. 지금 그 외에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또는 그 주변 상가 시민들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0명이든 건의를 하겠다. 일방통행과 관련 너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4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일방통행 하고 나서, 우리의 기본 목적이 원활한 교통흐름인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지금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조금 더 시행을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을 하라는 이거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문을 보내고 아주동이나 이렇게 하니까, 행사협조 요청을 했고 나머지는 통장님을 통해서 할 테니까, 그냥 손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지역주민들의 말씀은, 일방 교통체계개선은 양면입니다.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마라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공청회 때도 주민들 설명하면 물론 사람이 100명 참석했느냐, 200명 참석했느냐, 이것을 떠나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이 물론 개별적으로 참석하시지만 통장님이나 그 지역 대표되신 분들 참석 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면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결국 궁극적인 것은 교통체계개선을 해야 되는 이유가 고현이나 옥포나 이 부분을 물론 아주 지역이 똑같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율되어 갖고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고현, 옥포나 할 때도 그것은 제가 지금 시설계장한테 업무를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아주 지역도 오히려 고현이나 옥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보다 행정이 먼저 여건이 이러니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상황에서 이뤄졌고 아주지역 같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 출근자들이 차량을 놔두고 간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사실은 주민들 의견을 조금만 더 많이 들었다면 아니면 조금 더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사실 여기 민원 넣었던 분들 전부 다 그걸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 행사 간담회하는 자체를. 얼마나 다각적으로 홍보를 했느냐, 만약 그때 좀 홍보를 했더라면 이런 민원 진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4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해서 다시 또 잘못되면 다시 또 지우고 교통환경영향평가 다시 하고 경찰서에 다가 또 뭐 보내고, 도로교통공단에다 공문 보내고, 이거 행정적 낭비 아닙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의견수렴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나,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상황이 저희들이 행정에서 볼 때 행정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필요하다고 바꾸고 물론 그것은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절충해가지고 진행되어 온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말씀드렸냐 하면 아주지역의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되니까, 행정에서도 그렇게 가자라고 서로 의논해서 나가는 분들인데, 물론 거기서 오신 분들 중에서 다수는 안 왔다 하시더라도 거기 오신 분도 회의 참석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아까 전에 그 공문에 보니까 37명이 참석했잖습니까?

예.

37명이 참석하기 위해 교통행정과에서 무슨 노력을 했냐 이 말이에요.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요.

참석시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 이 말씀입니다. 현수막 걸었어요? 이런 간담회를 하니까 주민들 참석해 주십시오.

그것은 안 했지요.

그것 외에 또 뭐 했습니까?

아니, 지역 통장님이나 대표들을 통해서 방송 내지는 소통 하도록 했지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주정차 이것은 단속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얼마부터 며칠부터 일방통행 지정 예정입니다, 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잖습니까?

예, 걸려있지요.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는 걸려있지 않습니까. 사업시행 전에 이런 이런 간담회를 하니까 주민들 의견을 주십시오, 라고 현수막 하나 걸었으면, 그리고 그분들이 간담회 갔더라면 이런 이의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교통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 거제시에 보니까 이번에 거제시 교통안전 시책인가요. 거제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보고서를 보니까, 거제지역에 교통사고가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이 갑자기 사망사고가 늘었어요?

예.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도로여건도 있겠지만 운전자들의 운전부분도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망사고의 원인이 뭐라고 여기 어쨌든 적시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를 들면 사망사고가 2015년에 14명에서 거의 두 배로 뛰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면 왜 두 배로 뛰었는지 우리 행정에서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여기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는 제가 접근을 못했는데, 지금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저희들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협의를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거제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과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한번 보고서를 정확하게 보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가장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많이 났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방도에서 22명, 국도에서 3명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지방도가 우리 어디인지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나요?

지금 사실 교통 사망 사고 나는 부분은 저도 접근이 그것한 것도 있는데.

경찰서도 같이 하지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는 부분을 분석하는 곳이 주가 경찰서라든지 도로안전 거기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나 지방도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 후속적으로 조치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책 내는 것은 정책적인 개선점을 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이 표지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제한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갖고 접근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정책적인 대안 제시는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하는 범위가 상당히 없습니다, 참여하는 범위가 없는데. 물론 그거까지 요구하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모르면 안 되고, 우리 거제 지역의 교통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가 전문이지 어디서 하겠습니까. 물론 경찰과의 수시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런 보고서를 만들고 2017년 안전시행계획이거든요. 2017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 과거 자료들이 필요하잖습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2017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안 서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리고 지방도 사망사고가 난, 지방도가 어딘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파악되잖습니까. 파악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리고 사고유형들을 보면 차대 차 사고가 가장 많고요, 차와 사람의 사고가 그 다음이고, 차량 단독으로 인한 사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유형별로 다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요약본이라서 그런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저도 한번 찾아보긴 하겠지만, 우리 행정과에서도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사고유형별 어떻게 사고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사고유형별 교통사고하고 연령대별로 사망자수를 확인해보니까,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세 이하 어린이교통 사망자 수는 최근 5년 동안 1명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자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하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 보고서에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 교통 약자에 대한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버스대기소에 대해서 특히나 농어촌지역에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여름에 땡볕에 버스대기소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비가오거나 할 때 우산 쓰고 기다리시는 부분 등,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 2016년도에 17군데 하셨지요?

예.

제가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있던데,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 드릴까 싶습니다. 확대가 돼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입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설명) 지금 버스 정류소는 여기고, 대기소가 여기입니다. 어느 마을이신지 알겠지요? 옥림리에 있는 마을인데, 어디신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본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야 물론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없는데. 다 여기에 그 마을이 다 어르신들이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지금 버스대기소하고 타는 데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지요?

예.

지금 버스대기소가 이쪽으로 타시는 곳으로 옮기기가 힘든 위치일 건데요. 그렇지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드렸고, 커브 지역에 어르신들이 너무 고생스럽게 앉아 계셔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시골에 살면서 대중교통보다는 자가 운전을 많이 하니까 괜찮은데,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 이 부분은 완전 커브에 다가 정류소가 없어서 너무나 불안하거든요. 제가 면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고, 과장님께도 얘기를 했는데 버스대기소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행정의 진정성이 안 느껴지잖습니까?

그 부분 지적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

현장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지금 타시는 쪽에다가 버스 대기소를 옮기려면 공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버스 타는 데를 대기소로 옮기면.

그러니까 방법은 있는데, 조금 복합하고 까다로워요, 돈이 좀 들기도 하고. 이렇게 버스대기 딱 갖다놓는 것하고 아마 공정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없기도 하고 벽이고. 그래서 제가 안쪽을 파거나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눈으로 보면 방법이 보인다는 거지요. 제가 봐도 대충 이 정도하면 되겠다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어르신들이 이용을 안 하지요.

최양희위원님, 이 부분 정리를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거제시 교통안전시행계획에 왜 농어촌 부분은 빠져 있습니까. 왜 빠져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여러 차례 농어촌에 대한 상대적인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 그런 걸 많이 강조 했었고 보면 여기에 농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반드시 농어촌지역에 교통, 통신환경, 기초생활 여건 실태를 조사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가 농정과나 이쪽인 것 같은데, 이 부분 교통에 관한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도 계획을 세우실 때 포함을 시키셔야지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빠진 건 다음에라도 해가지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차장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현항 관련해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우리 크루즈에 고현항 현장사무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과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저희들이 대부를.

대부를 주고 그러니까 사용료를 부과 했습니까?

예, 부과했습니다.

언제 부과했습니까?

보완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5년, 2016년.

아니, 2016년 2017년.

대부기간이 2015년 12월 1일부터인데, 그러면 2016년부터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시작한 시점에서 하는 것까지 하니까.

자, 대부기간은 이렇습니다. 2015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이고,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지요?

매년 한꺼번에 안하고 매년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1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초 부과한 게 언제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약서가 왜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이 전부 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까 밤샘주차를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분들도 살아가는 애로사항도 이해를 합니다. 좀 늦게 와가지고 근처에 대어놓았다가 가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보면 단속을 하되 아주 시민들에게 원칙적으로 다 해야 되지만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생명과 지장이 있는 데는 단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늦게 와서 자리는 없고 이러니까 건널목에 버스를 대니까 뭐가 안 보이겠습니까, 신호등이 안 보여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도 보면 행정처분이 18건이 있는데, 이것은 1년 치 입니까? 연도 표시를 안 해 줍니까?

이건 올해 부분입니다.

올해가 뭡니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란 말입니까, 아니면 16년도 분이란 말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기는 정도가 아니고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대봉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하고 징수율을 보면 거의 30억에 가까운 데 징수율 58%라는 게 2016년도 분입니까?

당해연도 징수율을 표기한 겁니다.

2016년도?

예.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는 연말 되면 한 70%까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균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제는 아까 우리 김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접 도시 같은 경우는 5년 전부터 아직도 호루라기를 불어서 주의도 주고 하는데, 이렇게 개선방법으로 해야지, 우리 거제시는 무차별적으로 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니까 왜, 안돼요? 하니까 속된 말로 기분 나빠 안 된 데요,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속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절대적인 예우를 해주고 우리가 할 일은 다 해 놔놓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차 시설도 안 해놓고 단속만 하면, ‘우리는 뭐고?’, 합니다. 우리도 세금내고 다 같은 시민인데, 무슨 주차 시설도 안 해놓고 단속하면, ‘우리는 뭐고?’,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것과 지금 이 단속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회의를 열어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비가 오면 차선이 안 보인 데요.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언급을 해서 거듭 이야기를 안 하겠지마는 도색문제 만큼은 재료를 잘 보이는 재료를 써가지고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들, 노약자들이 운전을 할 때 밤에 특히 비가 오면 전혀 안 보인답니다.

지적하신 데는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개선해가지고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해줬으면, 제대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답변이 좀 어정쩡 해가지고요. 감사 5페이지 보면 통합번호를 한다고 했는데 답변에는 보면 확실하게 했다, 안했다 처리 결과에 확실하게 없어요. 위에 보면 3000번 안 있습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니까.

그것은 저번에 논란거리가 있어서 지금은.

알겠습니다. 계속 4개를 쓰고 있네요, 현재까지. 4472도 되던데.

되는데, 통합콜이 안 됐던 것은 지금 통합콜에서 하는 부분은 하는 걸로.

우리 위원들이 통합을 하자고, 3000번으로 통합을 하자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명시가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준다는데 대해서 답변이 오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달 주차를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달 주차를 하나보네요. 답변 내용에는 보니까, 저도 확인한 것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노상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재래시장.

재래시장. 노외주자창은 달 주차 할 수 있습니다.

말고 건물 안에.

건물 안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월 주차는 불법임에도 공공연히 월 주차를 하고 있다고.

노외주차장은 달 주차를 할 수 있고 노상은 월 주차가 안 되고요. 노상은 지정주차를 하면 원칙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놓치는 부분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건 그걸 지적한 것 같은데, ‘추진 중’ 했기 때문에 옥상만 달 주차를 한다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뭔가 하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로위에는 노상 주차장.

재래시장 있잖아요.

재래시장 안에 주차 건물은 어디에 달 주차를 해도, 아무 데나 갖다 대도 되는 걸로 지금 현재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 지적한 것은 내용에 보면 월 주차를 못해야 되는데 한다고 지적해놨거든요. 그 내용 아닙니까?

노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추진 중이니까 말씀 안 하겠습니다마는 민원에 보면 아파트 주민대표가 민원의 대표가 돼가지고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이런 것 해달라고 왔는데, 심의위원회는 경찰서하고 시민위원회를 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는 누가 갑니까?

시에는 도로과에서도 가고 저희도 가고 갑니다.

그러면 주민 대표는 누가 갑니까?

주민 대표는 녹색어머니회장이라든지.

그러면 그 아파트 민원의 대표도 갑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놓고 민원을 내는 동기를 갖다가 서류상으로 하면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민원대표가 가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주관하는데 그 현장 사진을 다 찍고요, 그 현장 경찰공무원이나 저희들이 다 나갑니다. 현장에 가서 설명 다 듣습니다.

주민대표 말도 들어 봅니까?

사전에 그 부분은 경찰이나 행정에서 1차적인 면담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이 나와 가지고 대표가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대규모의 아파트 대표가 민원을 낼 정도 같으면 보통 민원이 아니거든요. 아파트 대표가 참석해서 이런 상황을 잘 설명 해가지고 해야 되고, 또 여기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교통전문가들입니까?

그렇지요. 경찰서라든가 공단이라든지.

아무리 잘 알아도 지역에 사는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여러 자료를 해가지고 내겠지마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고 하니까 민원이 안 풀리지요.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관이 경찰서고요.

과장님, 자꾸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말을 했을 때 경찰서장이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잘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과장님입니까, 주민 대표입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주민.

그러니까 민원인이 올라오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은 경찰서 소관이고 경찰서에서 알아서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답변이 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민원이 안 풀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전화하고 왜 이런 것을 아파트주민 대표가 민원을 냈는데 사정을 모르고 말이지 ‘불가’라고 내려 오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몇 번 아파트 대표자회의에 불려 가가지고. 그래서 과장님도 전화가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찰서하고 의논해가지고 전문가가 다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되도록이면 주민대표도 가서 같이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과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해야 될 몫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면 지역의원들 한번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경찰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감사자료 감시장치는 자리가 어디 입니까, 감사자료 19페이지.

시설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고 아래에 고현동 979, 이거 아직도 옛날 번호를 쓰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도로명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치가 어디 입니까?

아, 무인카메라 설치한 것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도로명이 아니고,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 건데요, 올해 설치된 것은.

어디 입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하고요.

시외버스터미널은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설치했어요.

횡단보도 있는데?

예, 그렇지요. 앞에 입구 쪽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있는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예, 신호등이 없지요. 그 앞쪽입니다. 거기 신호등 아니고 택시 서는 데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의 표기를 번지로 적어놓으니까, 우리가 어디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도 행정에서 다 시민들에게 배려를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를 보면 버스터미널 뒤편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 있잖습니까?

미르치과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기존 하고 있는데다가 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거기가 지금 노외 평면만 주차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 전용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에다가 매번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에까지 했는데 안 됐고, 올해는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가지고 64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32억은 국비를 지원받고 32억은 저희들 시비로 해서.

현재 그것까지 추진되고 있네요?

예, 거기까지 하려고 지금.

과장님, 그때 교통계장님 하실 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할 때 제가 발언을 3층, 4층 더 올려라, 아마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추진하게 되네요?

계속 추진해왔는데 심의가 통과 안 돼서 이번에.

언론에 났던 게 이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난이 심각한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번 잠깐 추진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2000번은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 많이 하고 계시는데, 2000번이 지금 임전에서 부산 가는 것을 쪼개서 장승포에서 가는 걸로 분리해서 일단 하는 걸로 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추진된 것, 그러면 종착점 옮기는 문제는?

고현까지는 안 되고 장승포에 신설노선만 좀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봐가면서 고현 옮기는 것도.

수협까지라도 옮기겠다?

그것을 했는데, 그것은 전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승포 신설노선을 하면서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고현부분도 하는 게 어떻겠나, 라는 쪽이 돼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거기까지 진행되어 있네요?

예, 현재까지 신청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000번이 승객이 많아지는데, 그에 따라서도 자꾸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빨리 되어서 민원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빠진 거만 하나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니까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인데, 제가 볼 때도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점검과 정비는 계속 교통시설물 확대에 따른 유지보수 예산 증가라고 보고 하셨거든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계속 이런 거 관심도 갖고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해가지고 550개소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550개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인도를 개설해 놔놓고 교통안전표지판 교통에 대한 예방 표지판을 설치를 하는데, 이 표지판들이 어떤 것은 보면 통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설치는 민간업체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면 새로 도로가 개설 될 때는 그 도로하고 인도라든지 개설된 표지판이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은 파손이 된다든지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업무를 하거든요. 하다보면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못하니까 단가 계약을 업체 입찰해서 상시 1년 내에 그 권역을 나눠놨거든요. 고현지역하고 1지역, 2지역 나눠서 고현 이쪽 지역, 장승포 지역 쭉 나눠가지고. 상시 저희들이 커버가 안 되니까 업체들이 순회해가면서 교체할 것, 수리할 것을 저희들이 보고 받으면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설치할 때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로계획도로 이런 거 설치를 하고 인도를 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는 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개설될 때는 도로에 맞는 표지판은 도로하고 다 같이 한 세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합니다.

일단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할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지금 우리 거제시에도 보면 인도 중간에 표지판들이 개설돼가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이게 말 그대로 통행에 편리하기 위해서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표지판 때문에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주에 차량이 등록된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제시에서 11,000대 정도가 등록돼 있어요. 결국 고현동에 이어서 차량 등록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아주가. 혹시 주차장 설치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동 쪽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아주동이 도시계획을 통해서 탄생된 도시입니다마는 356,860㎡ 쉽게 환산하면 약 108,000평 중에서 주차 부지는 2,370㎡, 718평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주차장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아주지역은 주차 설치계획 없습니다.

아예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아주 지역에 저희들이 전혀 검토 안 한 건 아닌데 주차장이 도심 안에 차가 제일 많이 이동하는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동해야 될 구간에는 지금 공유지 일부 있는 것은 돼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실 도심 안에 주차장을 아주 지역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전제가 있고.

도시 안에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두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필지는 농협에서 주차 용지로 쓰고 있는데, 그 외로 한 필지가 더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치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현동에서 두 번째 로 차량 등록대수가 많은, 그리고 대우조선의 배후도시로써 굉장히 많은 이동량을 가진, 차량에 관련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차장 증설 계획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봤는데, 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아주도 포함시켜 가지고 확보하는 지역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브라보택시 있지요, 도비는 조금이고 우리 시비가 더 많이 투입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가 굉장히 브라보택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하는데 있어서 나가는 것은 되는데 들어오는 건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우리 시만의 이 시스템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까지 되도록 보완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브라보택시가 도입되기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자 했을 때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편성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옥포에 테마형 주차장 조성이 지지부진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추진이 안 되는데 빨리 포기할 거 같으면 포기하고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지 대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은데 테마형 주차장 추진 현황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BIS시스템 단말기가 부착되어지지 않은 버스정류장에 버스시간표 스티커를 부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가면 스티커 작업을 해서 다 버스 시간표를 붙여놨는데 우리는 안 되거든요. 특히 앱을 사용할 수 없는 노약자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 추진해 주시고요 . 그 다음에 오션 앞에 가면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이 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너무 바깥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버스 표지판이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버스나 통근버스가 주정차 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어쨌든 작업해서 조금 안쪽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횡단보도 우리가 몇 번 의회에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련 과와 기관이 협의를 해서 우리 대각선 횡단보도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좋겠다하고. 그 다음에 노상에 다닐 때 보면 인도 상에 가게나 노점상 부분도 있지만 너무 적치물을 많이 쌓아가지고 통행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 적치물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노사적치물 하실 때 나중에 도로과할 때.

아, 도로과입니까? 아니, 교통에 대해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데,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업무적으로는 다 그래 되는데, 저희들도 이야기할 건데, 나중에 도로과의 보고를 받으실 때 이야기를 더 해 주시면 더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도 얘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저녁에 택시 한번 타보셨습니까? 저는 탈 기회가 많아서 간혹 한번 씩 탑니다. 우리가 1,9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택시 종량제 재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감차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이게 과연 감차를 갖다가 해소시키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감차를 해야 되는지 감차를 하면 어느 정도 적당한지를 한번 현장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감차 대수가 80대로 알고 있거든요, 80대인데 현실하고 지금 교통정책하고의 문제점이.

국장님은 차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우리가 수요가 많을 때 저녁이나 아침에 차량 택시가 좀 부족하고 또 낮에 수요가 적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게 해가지고 부재도 조정을 하고 택시 부재도 조정하고 있는데

3월 달에 부제 조정 어떻게 하셨어요?

개인택시가 6부제에서 3부제로 바꿨습니다.

그 전에 바꿨잖아요? 하여튼 좋고 여하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는 얘기가 있잖습니까? 제가 택시를 자주 타는 편입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한테 들어보면 9시에서 10시, 사람들이 밥 먹고 소주 한잔 먹고 귀가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1시에서 2시 이쪽에도 옛날에는 피크타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1시에서 2시는 사람은 없고 차가 줄을 섭니다,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시에서 10시 타임도 얼마 안 가서 사람이 소진돼버리고 택시가 줄을 섭니다. 그러다보니까 택시 기사들이 웬만한 수입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수입을 못 가져가게 되면 가정에 밸런스가 깨지지 않습니까. 해서 학원 2개 다니는 것 하나로 줄인 겁니다. 적금 도 꼭 필요한 것만 넣고 파기 한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쉬는 날도 일을 해야 된답니다. 저녁에서 2시까지 인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지요. 그것을 주일에 두 번 쉬는 것을 지금은 한 달에 두 번 쉬고 일을 한답니다. 그래야 그 손실분로서 메꾼 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택시 기사 분들이 과로에 쌓이기 쉽고 밤늦게 사고 위험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정확하게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서 택시 종량제 재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용역결과하고.

너무 용역결과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참고를 해서 현장을 충분히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증인 : 거제시 차량등록과장 박종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차량등록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차량등록과는 3개 담당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실시입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능력 배양을 통해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창구민원 고객만족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자동차는 105,966대, 건설기계는 2,17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민원 처리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 자동차 의무사항 홍보가 포함 된 자동차등록증 케이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이륜자동차 등록 및 안전운행 팸플릿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업그레이드 된 자동차 등록업무 책자를 배부하도록 하겠고, 민원집중 방문 시간에 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입니다. 자동차관련 법령 이해부족으로 정기검사 및 보험 미가입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고의적 의무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매년 차량등록대수 대비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미가입 비율이 7,8% 대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차량관리안내문을 제작배부 하였고, 외국인대상 정기검사, 의무보험 등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차량부착용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홍보물을 제작배부 하도록 하고, 야간에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지도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 점검 및 도심지 불법 주기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설기계 대여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대여업 주기장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불법 주기차량에 대한 계도 단속으로 위법 조치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 처리입니다.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 운행사례 근절 및 건전한 자동차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사건 접수가 462건에 처리완료는 280건, 미처리가 18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위법 조치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1회, 무보험차량 운행 단속 자료가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첩되는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경기위축에 따른 무단 방치차량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가장 최근에 위반한 사례부터 해서 공소시효 임박사건을 중점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야간 및 주말 피의자신문 사전예약제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기풍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3,000대가 넘는 차량들이 지금 미가입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거 미가입하면 대포차로 활용될 확률이 상당히 많지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거제시에 대포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포차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포차 같은 경우는 수시로 사건화 됐을 경우에 우리가 처리하다보니까 정확하게 대포차가 몇 대다 이렇게는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미가입 차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유인물 상으로 보면 정기검사와 의무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차량 부착용으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한 4,000매 해놨는데, 지금 2017년도에 차량가입대수가 100,000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4,000부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따라 갈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더 확대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으면 추진실적에 보니까 외국인대상 정기검사, 의무보험등 안내 리플릿 제작·배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외국인 부분은 보통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들 거의 조선소 노동자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조선소와 협의해서 조선소에 근무하는 외국인들한테 홍보물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외국인들의 자동차 보유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 1,100여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0여대요. 자료를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훨씬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해서 4개국 언어로 수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지금 체류 외국인 현황정도 상위 4개 정도만 말씀해주십시오.

전체 외국인은 1만 3,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하고, 일부 조선족도 있지만 중국계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중국, 우즈벡, 베트남, 네팔 순입니다. 의외로 우즈벡이 많고 그 다음에 4위가 네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리플릿 제작할 때 참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주하는 외국인이 중국은 1500여 명, 우즈벡이 1,200명, 베트남 1,200명, 네팔 95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조를 하셔가지고 제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차량자체는 대포차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정기검사나 의무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 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증인 : 거제시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0년 거제시도시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간적 범위는 거제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으며 목표연도는 2020년에서 2030년까지이며, 과업내용은 도시개발수립, 교통계획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미래상과 장기발전방향 및 세부전략계획 수립, 계획인구 조정과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재설정 그리고 기반시설계획과 공원·녹지계획 등 부문별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2월 5일 용역착수하여 약 15개월 동안 주민설문조사 실시하였고, 전문가조사 실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6월 15일 기본계획안 및 부문별계획안 초안을 완료하여 중간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보고 후 주민공청회, 시 의회 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17년 9월 말 경에 2030년 거제시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경상남도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거제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으며 과업내용은 관리계획 재정비, 기초조사, 단계별집행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2월에 계약 및 용역을 착수하여 16년 9월에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30일 거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결정 신청을 경상남도에 하여 현재까지 경상남도에서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7년 5월 18일은 시장권한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상남도 도지사 권한에 대하여 관계부서 협의중 에 있으며 협의 완료되는 대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추진입니다. 2017년 5월부터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금을 우리시에서 일반인들에게 제공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위치는 거제시 비시가화지역 전역이 되겠지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7년 5월 15일 현재 우리시는 토지적성평가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즉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추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평동 산 70번지 일원이며 진행방식은 환지방식이며 평균 감보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2월 31일 경상남도 고시 제2015-624호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았으나 환지계획 수립인가에 대하여 일부 토지 소유자가 미동의로 환지계획에 차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지계획 수립에 적합하도록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추진 신청이 있을 시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덕포동 427번지 일원이며 방식은 사용 또는 수용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 12월 16일 경상남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재심의를 받았던 부분으로 재심의 결과 부분에 대해서 사업차 측에서 재심의 조건사항 조치 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상동동 681번지 일원이며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감보율은 52%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11월 4일 날 경상남도 고시 제2010-593호로 개발계획 및 실시인가를 득하였으며, 2015년 9월 23일 환지계획 인가를 거제시로부터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으나 2017년 5월 12일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연장과 금융권에 P/F자금 확보 후 사업 착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그동안 건축심의위원회를 받지 못하여 P/F가 힘들었으나 금회 위원회통과로 P/F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수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수월동 1001번지 일원이 되겠지만 시행방식은 사용 또는 수용방식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까지 3회에 걸쳐 거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자문 조건 사항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행 완료 후 경상남도의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수립) 지정을 위한 제안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양정동 54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감보율은 약 53%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9월 1일 날 거제시의회 의견청취를 기타의견을 받았으며 2016년 10월 28일 거제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조건부 수용 받았으며 2017년 1월 16일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거제시에서 경상남도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경상남도에서 관계부서, 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6월에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해 농림부에 재협의 후 협의가 되며 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수립) 지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수립입니다. 2014년 2월 7일 경관법 전부개정으로 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가 의무화 되어 5년에 1회에 걸쳐 실시하는 법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2년 7월에 최초 거제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법에 의거 5년마다 기본계획 재수립 대상이라서 추진 중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은 2017년도 목표는 2030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거제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기초조사 그리고 경관구조 설정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 7월과 2017년 12월에 두 차례에 거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2018년 2월에 주민공청회, 관계기관협의, 2018년 4월경에 거제시의회에 의견청취 할 예정이며 2018년 5월경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순수 시비로 진행 중이었으나 국토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30억, 시비 30억으로 도시재생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장승포동 장승포항 일원이 되겠으며 투자계획은 사업비는 총 69억, 기투자는 9억, 2017년도 7억, 2018년도 10억, 2019년도 이후는 43억 원으로 계획을 하여 사업량은 1단계는 구 여객터미널 광장연출 등이 되겠으며, 2단계는 빛의 동백 수술 연출 측 서치라이트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거제문화예술회관의 빛의 영상연출 및 기존시설물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2017년도 1단계사업 7억 원에 대해서 계약과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17년도 사업은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관급자재 수급관계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 성안로 루미나리에 가로등 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옥포 성안로 루미나리에 가로등 설치가 되겠으며 위치는 거제시 옥포1동 성안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으로 도비 7,500만 원, 시비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옥포 성안로 루미나리에 가로등 설치 25동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설계서 작성 및 계약 심사 등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도 관급자재에 대해서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의뢰를 하였으며 관급자재가 의뢰가 되어 계약이 되는 대로 관급자재를 수급하여 시행, 착공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둔덕면 방하마을 색채시범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색채 및 공공사업 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하여 도시이미지 상승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부터 시행하여 국도비지원 공모사업을 통하여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써 용역명은 둔덕면 방하마을 색채시범 사업용역이 되겠으며 위치는 거제시 둔덕면 방하마을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1월 19일까지 용역을 마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시 용역 준공 전이라도 공모에 임하여 사업비 확보에 체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해안3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18일 최초 이전협의 진행 및 기부 對 양여방식으로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2017년 1월 12일 국방·군수시설 건축승인의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현재 벌개재건 중이나 SPC사업자가 P/F가 조선경기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P/F를 발생하지 못하여 시행착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은 장승포동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9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응모하고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명은 2017년도 지자체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으로 기금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1점포당 1간판에 400만 원 이내에 자부담 10%가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도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2월에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하여 현재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용역업체에서 2017년 3월에 주민설명회 개최까지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7월에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간판 제작 설치를 완료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인터넷 온라인 접수시스템도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현수막) 신고의무의 인터넷 접수 처리로 민원방문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성 증대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명은 현수막 인터넷 온라인 접수시스템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인터넷 접수(신고)를 통해 게시대 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배정 게시대(접수취소분)의 실시간 확인으로 게시대 활용도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 말까지 시스템 시범운영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 접수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신청을 위한 용역 부분입니다. 공공미술 사업으로 우리시에 활력과 상상력을 더하여 예술의 공공성을 확장하고자 「2017년 마을미술프로젝트」공모신청을 위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하는 용역 추진입니다. 담당직원과 담당계장 그리고 용역사가 최선을 다하였으나 당선되지 못하였습니다. 본 용역 내용을 좀 더 보완하여 내년에 다시 공모에 응모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나는 두어 가지를 질의를 해볼게요. 수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있지요, 1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업무보고 이대로 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업무보고서에는 다 표현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액면그대로는 진행관계는 맞습니다. 서류상에 들어온 부분은 없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문조건사항에 이행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때 견폐율 용적율 관계, 그때 옹벽관계,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 달라는 부분까지가 아직 이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행준비과정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6일 이후로 아무것도 된 것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대이전 하는 것, 애당초 2012년도부터 진행을 하다가 가시화 된 것은 2014년10월 7일인가,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올렸지 않습니까?

예, 2014년 10월 7일 날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는 가시화가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물밑으로써 소문만 났을 뿐인데, 10월 7일부터 공공시설 동의안 의회승인 난 이후부터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 행정력 조치는 2017년 1월 12일 국방부시설 건축 승인을 해서 다 끝났다 말입니다. 그 이후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015년 4월 3일 날 민간사업자 협약체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민간사업자는 체결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16년, 17년 2년이 지나도록 어떤 결과가 안 나오고 그것을 계속 물고 갈 것입니까?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그쪽 면민들도 걱정하고 계시고 담당부서에서도 걱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이 할 수 있는 행정조치와 민간사업자 SPC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SPC사에서 P/F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가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을 잘 아시다시피 서울 어느 금융권에서도 거제도에 P/F를 발생시켜 주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자가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돈을 수급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엊그제도 제가 국방·군사시설본부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서도 현재 당초에는 2018년도 말까지가 이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착공도 못하고 상황에 건물을 짓고 하는데 최소 기간이 약 2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간연장이라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협약서에 의해서 인위적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P/F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생각도 못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정(情)을 보면 이해가 되고, 업무를 보면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P/F 자금이 안 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원상태로 돌아가든지 뭔가 결론을 내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국방시설본부에서는 이것을 원상태로 돌리고자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전국에 이 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거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실제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원상태로 돌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에는 돌리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기여금 양여해서 국방부에 주는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면 정지작업만 끝나고 나면 감정가를 통해서 국방부에 주면 되거든요. 즉 말해서 지금 현재 군부대가 있는 부분의 자연녹지지역 그대로 부지만 정지했을 때 감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격을 측정해서 기여부분에 대한 돈을 주면 되는데, 지금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체결이 우리거제시가 마지막입니다. 법이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모 든 것이 다 정리되고 나서 용도지역까지 바뀌고 난 그 가격으로 국방부가 돈을 받겠다는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약을 파기를 하고 다음에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할 때는 기여해서 주는 부분이, 금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524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약 700억, 800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도 거제시 입장에서 손을 놓기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지금 관망을 하면서 P/F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이드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양여부지이잖아요. 서로 양여를 하는 것이지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땅 가치.

땅 가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군부대를 이전을 해서 국방부에서 바라는 건물을 지어주어 그 대신에 이 땅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치를 따져보니까, 52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 가치는 국방부하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것만 해 주면 되는데 그 금액으로 법이 바뀌었다는 것이 다른 것을 더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땅 값이 내려 갈 수도 있지요.

위원장님, 저기를 용도지역을 바꾸고 나면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니까.

땅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기다리고 있다는 자체도 행정력이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SPC하고 저희들이 계속 의논 중에 있는 것이 벌개재건은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업체하고 계약을 벌개재건 준비 중에 있는데, 문화재조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하는데 약 2달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벌개재건은 실제 들어갈 것이고 그때까지도 은행권에서 P/F가 못된다면 서희나 SPC업체가 있습니다, 본 업체들이. 거기에서 투자를 해서라도 사업진행을 시키겠다. 그래서 약 10월, 11월 달까지는 P/F 관계를 정리를 하다가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기들도 노력하겠다, 라는 답을 들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11월 달 쯤 되면 어떤 윤곽이 드러난다는 말이네요.

일단은 자기들 말을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매입은 다 결정됐지요?

부지매입은 다했습니다. 부지 매입은 다 끝났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남은 것은 124필지 중에서 20필지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면 실제 총 126필지입니다. 그중에서 24필지만 안되고 다른 것은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24필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 수용절차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민원인데 거기에 보면 가정집이 하나 있습니다. 올라가는 신당을 모시는 그런 곳인데.

굿당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굿당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수용절차를 일단 이행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대대이전 관계가 수년전부터 이루어지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저렇게 머물고 있으니까 되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대대이전의 민원과 같은 경우는 특히 국장님, 과장님 저것을 최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면 대대이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서가 대대이전에 대한 부서는 정해 져있지만 민원에 대한 부서가 별도로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전에 강해룡 부시장님이 계실 때는 전담부서를 두어서 매주 아니면 매월 체크가 들어가던데,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이 시작 되지 않았으니까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10월 달 이후에 가시화가 되면 부서가 도시과하고 또 민원해결 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지정을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워낙 도시과나 건축과는 민원이 많고 거제시청에 집회한다고 서 있었는데. 이것도 한 부분이거든요. 일운면 소동마을회에서 건의를 하신 것이고, 소동임대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원상복구는 어렵다고 회신을 했다고 처리내용에 되어 있거든요. 이 민원이 처리됐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구단위 구역 안에 있습니다. 소동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2번 내용인데 소동주택 옆에 보면 민원관계인데.

그때 거제시청에서 항의집회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을안길 관계였고.

그 내용은 여기 없습니까?

예, 그것은 민원으로 들어왔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지요.

일단 이것 설명하고, 그것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진을 보며 설명)

이것은 위원님 도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도면이 잘 안보이시지요. 이게 조합아파트입니다. 조합아파트 안에 옛날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내나 서희건설?

예, 조합아파트 안에 들어가면서 지구단위구역 안에 들어갔던 사항이거든요. 아파트가 설치됐는데 이것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릴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아파트 내에 들어간 것을 그러면 마을주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그래도 그 도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사이드 도로가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개설이 되면 질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 대신에 이 도로를 넓혀주고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내라, 옛날의 것을 복구해 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마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신 것입니까?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마을 뒷길은?

그것은 무슨 민원이냐고 하면 앞에 라마다 호텔을 짓고 있고 조합아파트를 짓고 있는 사이에 옛날 구(舊)길은 연결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용하던 길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길들은 없어져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옛날 사용하던 길을 복구해 달라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길들은 없어져야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개설이 되기 전까지 공사로 인해서 약간 차단되었던 부분을 내가 다니기 불편하니까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해결이 되어서 다른 민원이 더 있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의 민원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갔을 때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조치를 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아직 민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청에 그때에 주민들이 두어 차례 와서 민원을 제기 했던 기억이 있는데,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예, 데모는 한번 있었지요.

그리고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무조건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을 한다고 해서 법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무조건 우리가 허가 안 해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래도 인구수와 거제시의 주택보급률 등을 따져서 어느 정도 우리가 현실에 맞게 행정에서 조절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재량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기본계획에 대한 것들은,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거제시의 앞으로 장래 20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어떤 개발을 할 것이고 어떤 것을 해서 거제시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관리계획은 세부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부분은 관리계획 때 수반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용도지역별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인허가를 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우리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사업자들은 그 땅을 찾아서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서 들어오게 되면 지구단위로 할 수 있고 도시개발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위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법의 취지를 보면 거제시에 국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토법이나 이런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평균을 봐서 움직여지는 것이 많고 특히 서울시를 기준으로, 경기도 기준으로 법이 많이 바뀌어 지면서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구가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깨놓고 말씀드리면 뉴스테이(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공공임대주택)같은 경우에는 지비를 풀어서라도 해 주라는 것이 특별법이거든요.

법은 그럴 수 있거든요. 거제만 어떻게.

자유경쟁시대에서 지금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컷팅할 것은 좀 하고 챙겨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지역의 주택보급률이라든지 교통, 여기에 보니까 용역내용에 보니까 교통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수치를 찾아보니까, 수치도 거제시청에 2015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수치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면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1년마다 만들어지니까, 2016년 말 기준.

2016년 것으로 업데이트를 시켜 주시고요. 주택보급률이 전국 102.3% 이거든요. 거제시가 110.4%로 전국 수준보다 높고 그다음에 경남이 106.4%로 우리보다 좀 낮아요. 경남에서도 우리가 가장 높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가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주택매매가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막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시민들이 볼 때는 눈만 돌리면 다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여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도 보면 지구단위 계획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조절이 안 되는지. 아니면 충분히 지금 거제상황을 알리고, 그러니까 상황을 알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정확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업자도 그 아파트나 지구단위라고 해서 손해를 보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히 공사 짓다가 그대로 중단이 되고.

위원님이 걱정 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고, 저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사업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서도 토지 작업하는 분들이 저에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가 그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너스빌 1차 같은 경우에도 준공은 했는데 입주가 약 30%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분양은 다 됐지만 입주가 30%선이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옮겨가고자 하는데, 기존에 있던 아파트가 전세가 나가든지 팔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팔리니까 가지를 못해서 입주율이 떨어지고. 또 가려고 하다보니까 저가로 다운을 해서 아파트를 판매를 하는 실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가격이 하락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보다는 사업자가 더 잘 알지요. 그 사업자가 몇 백억 원을 투자하고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사업계획성 없이 그냥 막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요, 하고 불구경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것들이 거제시의 지형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셉테드(CPTED) 적용해서 5분발언한 것인데요, 6페이지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한 우리시의 도시환경정비 계획인데 이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이번 초에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용역비 기본계획.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정리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도시환경의 정비할 때 접목하는 실 사례는 없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좀 신경써주시고요. 우리 새틀사업 공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틀사업은 안타깝게 저희들이 안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도 그게 안 맞다고 보는 것이 국가공모지침이 우리시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면 새틀사업 공모한다고 용역준다고 예산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2,000만 원 집행했지요?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공모한다고 2,000만 원 주고 용역하고, 공모 떨어지고, 이게 지금 뭐하는 일입니까?

위원님이 문책을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이고. 또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1등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현지 확인 왔을 때 밀양이나 그런 데는 대상지가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2명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됐던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응모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무조건 몇 천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 돈 쓰고 공모 떨어지고.

그렇다고 돈 안 쓰고 공모 응모를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좀 지양을 해야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만들 능력이 안 되십니까?

능력보다는 만드는 자료가 책자를 보시면 좀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하려고 용역비를 얼마나 쓰실 겁니까? 2,000만 원 주고 떨어졌는데 이제 한 5,000만 원 써야 되겠네요, 용역비로.

그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위원님이 현장 왔을 때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좀 해 주시든지 안하고요.

그러면 저를 불러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보시면,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보통 도시개발사업 사업이 인가로부터 한 3년간이지요?

대부분 실시계획인가 들어가는 기간들은 대부분 그 정도 됩니다.

18페이지에서 2010년부터 2016년 6월 30일이면 거의 다 되었거든요. 또 연기를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연기는 경상남도에서 해 주는 사항인데. 아까 업무보고 13페이지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여태까지 안 됐던 것이 뭐냐 하면 도(道) 건축위원회를 받았어야 되었는데, 못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12일 날 건축위원회를 자기들이 받았거든요. 받아서 P/F가 좀 용이해졌기 때문에, P/F가 용이해 졌다는 것은 착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공공시설용지가 몇 % 정도 되면 적정하겠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지구단위와 도시개발사업 2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는 비도시지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를 15%이상 확보해야 되고 단지 내 도로율도 15%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법상 얼마만큼 확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개발사업할 때도 지구단위 못지않게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개요가 나와 있는데, 보면 공공시설용지가 다 제각각이에요. 20% 되는 것도 있고 50 몇 %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우리지역의 문제가 주차장, 공원녹지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해서 일정비율 이상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율이 제각각이에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은 확보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 실적인데요, 당연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가 징수가 됩니까?

됩니다.

징수율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2014년, 15년, 16년도를 토탈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는 51건이었고, 15년도는 70건이었습니다. 16년도는 16건이었거든요. 14년도 51건의 과태료는 9,200만 원 정도였고, 15년도 70건은 3억 8,600억 원입니다. 그리고 16년도 16건에 대해서는 7,6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이게 15년도가 왜 이렇게 많았느냐 하면 15년도에 푸르지오 쪽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과징금 200정도 받았거든요.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분양하는 아파트가 좀 작다보니까 불법으로 붙여서 분양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올해 목표는 약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만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법광고물은 많이 보이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길에 보면 달지를 않고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잡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됩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붙이는 부분에서 그것은 법상은 괜찮거든요. 들고 있다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단속하기는 좀 애매하다.

그러면 현수막에 과태료를 매기게 되면 누구한테?

업체.

어떤 업체?

광고업체가 있고요 광고업체 대행하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대행을 안하고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한다면 시공사, 대행하는 업체가 있다면 대행하는 업체.

그런데 대행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건만 대행하고 없어지면 그만인데 못 받는 경우가 없어요?

안 되면 시킨 사람한테 징수를 합니다.

누구한테 부과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미납이?

미납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다행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잡는다 아닙니까, 잡으면 그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임부 계약직 한 분이 하고 있는데, 그 분이 가서 사진촬영을 하고 철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쪽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너 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데 ‘어디에 다가 보내줄꼬’ 하면 ‘어디다가 보내 주세요’ 합니다. 그리고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시행사를 불러서 시행사를 부르면 그래도 우리도시계획과는 인허가 부서이니까 안 내지는 못합니다.

광고대행사에 부과를 했더니 내지를 않고 나중에 대행사가 사라지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 미납은 없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현수막이나 벽보를 철거를 하는데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끈이 그대로 매달려 있다든가, 보기 싫게 종이만 뜯어내고 테이프 자국은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부분까지 깔끔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지막 35페이지입니다. 이것 설계사하고 계약을 했네요, 성안로.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2억 500만 원이 들어가고 도비가 7,500만 원 해서 2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옥포 성안로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마무리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옥포 성안로 부분의 정리가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지금 도로정비도 해야 되고 전선을 정비를 해야 되고 간판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 가로등 부분이었거든요. 그중에서 작년에 4,000만 원을 했던 것이 루미나리에부터 설치를 해 보자 라고 해서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4,000만 원을 갖고 4등에 루미나리에를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루미나리에 설치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도의 공모처럼 해서 사업비를 딴 것입니다.

어차피 사업비를 따도 우리시비가 2억 500이 들어가잖아요.

목적이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성안로에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은 했지만 루미나리에 설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4등부터 할 때 상가주민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근주민들하고 하셨네요. 어쨌든 설계서하고 계약내용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부터 이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화거리 조성사업 착공은.

그것은 전체적이고 그중에서 사업비 확보된 부분, 가로등 부분부분 계약은 따로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은 계약을 따로 하는데 이게 어차피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들어가니까. 지금 루미나리에만 한 겁니까?

그렇지요.

루미나리에 공사기간에 맞춰서 들어가야지, 이 밑에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19년 1월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루미나리에 공사기간까지 포함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로등이 끝나고 하면 특화거리가 다른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도로포장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사업비가 확보되면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세부사항에 들어간다면서요.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사기간이 첫 단위사업 시작하는데 부터 잡아줘야지요.

총괄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업비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에 대한 것을 가로등 설치, 도로정비, 간판정비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전체를 발주를 시켜 놓고 그 건에 대해서 가로등 부분만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 되는 대로 부분부분 발주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19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12월 달에.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 뭐냐고요, 다 따로 따로 하면. 조성사업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조성사업이 내나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산사업비를 올해 12월 달에 결산추경하면서 당초 예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을 올려야 되는 사항이지요.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공사가 5억 원이 확보가 된다면 5억 원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해서 그 공사기간이 측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로만 이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사업 건별로 구분해서 사업기간을 선정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특화거리 조성사업 기간을 물어보면 몇 년부터 몇 년이라고 해야 됩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 전체적인 것이고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발주 건에 대해서 따로 따로 기간이 정해지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기간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설계서하고 계약에 관한 사항 자료를 주시고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도시재생하고 셉테드 관련해서 신경 써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기 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이해나 교육이 먼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용역 다음에 또 시도 했다가 탈락되면 포기할거예요?

위원장님, 이게 전국공모이다 보니까 경상남도 같으면 저희들이 기본양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는데, 전국 공모에 들어가 보면 진짜 디테일하게 자료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공무원이 만들 수 있는 한계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었던 사항이고 활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떨어지면 포기할 거냐는 이 말이지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대상지를 선정을 해 봐야 되고 국가에 좀 어필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밀양과 우리도시가 똑같을 수 없거든요. 밀양에 제일 좋은 데가 우리 제일 안 좋은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설명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3년 전부터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국비지원 받기 위한 성적표 있지요. 몇 전 몇 승인지 성적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비도 기재해 주시고요.

용역비는 3차에 걸쳐서 60억 부분의 장승포 야간경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틀사업은 떨어졌고, 이번에 마을미술프로그램 떨어졌고, 3개 해 가지고 5억 짜리, 6억 짜리는 못 받았고, 60억짜리는 하나 받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봉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조금만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89회 때 송미량위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도시재생과 관련된 일련을 사업,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국비중심의 가능한 공모사업에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새틀사업에서 아쉽지만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도시재생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거제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승포, 능포, 마전이라든지 옥포지역 그리고 고현동지역 구(舊) 도심 아닙니까. 구 도심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국정시책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도시재생 아니겠습니까. 연간 10조, 5년간 50조를 지원한다고 계획이 있으니까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구 도심부분의 활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단지 라든지 대단지라든지 아니면 고현동이라든지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설명)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여기의 집이 작년 5월 달에 준공이 되었어요.

앞에 보이는 툭 튀어나온 집 말씀이시지요?

예, 이 위치 아시지요, 도시중심지입니다. 여기 밑이 옛날 전신전화국,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명동장여관으로 지나는 그 길이거든요. 과장님 어때요, 보기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먼저 말씀 해 보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도로개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이 집이 튀어나온 부분이 잘 됐을까, 잘못되었을까 그 부분인데, 도시계획선이 소로, 중로, 대로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게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지금 도시계획이 잘못되었잖아요?

아니지요. 이게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표현이, 이 집이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집이 지어졌을 겁니다.

아니지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옆의 집들은 벌써 30년, 40년 전에 쫙 맞춰서 지어져 있다고요, 선 따라. 선행을 따라 되어 있는데. 사진에 보다시피 이 집은 유일하게 작년에 준공했는데, 1m 20정도가 튀어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선행이 안 된 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시에. 이런 선행부터 먼저 발라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저보고 현장을 가서 판단을 해 보라고 할 건데, 이 도로 옆의 도로 폭이 지금 남아있는 도로 폭이 몇 m인지는 아십니까?

유관 상으로는.

이 도시계획도로가 제가 봤을 때는 소로급인 것 같습니다 소로 같으면 소로 1류, 2류, 3류가 있는데 6m, 8m, 10m 이거든요.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오늘날 까지 도시계획이 열심히 하는데 이런 도시의 선행이 먼저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거제에 안 된 곳이 몇 군데인지.

아, 미집행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미 개설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고 도시계획상에 의하면 이렇게 선행이 먼저 잡혀져야 도시계획 아닙니까?

전체 읍지역이 시 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옛날 구(舊) 도심 자체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집들이 전부 다 선을 맞추어서 지었거든요.

이형철위원님,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장님 한 분이 이 사항을 들고 가서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컴퓨터 안에 바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집이 이렇게 지어진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에 불만족스럽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도시의 선행이 계획적으로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0년, 40년 전부터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이 이렇게 지어졌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선대로 집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앞의 집은 여유 공간을 뒀겠지요.

아니지요.

지적상 여유 공간이 남아있겠지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현장에 가보면 이 선대로 바르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집들도. 유일하게 이 집만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건축과나 도시개발과에 인허가가 나갈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은 말씀이 안 맞지요.

도시계획 때 이런 것을 찾아서 선행을 먼저 발라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선행은 발라져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집대로 선행이 발라져 있지 않다면, 이 집이 준공이 안 나지요.

과장님, 확인하러 갔으니까 이 사안은 제일 마지막에 다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지요?

예, 중간보고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잡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월요일입니까. 국가산단 단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이지 않습니까. 장평, 고현, 수양, 상문 이래 가지고 연초까지도 전체적인 주거와 생활환경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곡에 국가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부분이 95%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배후도시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틀을 하는 것이고. 관리계획 때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부분은 5,000,000㎡의 매립을 통해서, 육지부도 좀 포함되어 있지만, 그 배후도시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위원님께서 장평으로 봤을 때 배후부지가 좀 작다, 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때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나 용도지역 변경 관계는 2030 기본계획이 끝나면 관리계획 재정비가 다시 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좀 넘어야 준공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2017년도 기본계획하고 나면 관리계획을 2018년도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관리계획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정비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가 사전에 준비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마치겠습니다.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있지요. 이것을 심의를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은 ‘도’로 가고 지구단위는 거제시장님이 하고.

그랬을 때 심의과정의 속기록을 보고 싶거든요. 이미 허가 난 사항이나 ‘도’로 올라가 있는 사항.

위원님께서 속기록을 보자고 하시면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카피해서 드리지 못하고, 속기록을 보여 드리고 가져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하루쯤 보면 다 봐지니까, 속기록을 좀 보여 주십시오.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어디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 중에 있거나 그다음에 이미 허가 난 것, 이 두 가지만 보여 주세요. 몇 개 안되잖아요?

부수가 제법 많을 건데요. 지구단위하고 하면 많지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지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이 있지요, 면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지요?

예.

그래서 개발한도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면 4채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통영과 거제와 비교를 하면 통영의 용남면은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논도 있고 밭고 있고 이러한데, 그쪽은 왜 도시지역이고 우리 거제는 왜 비도시지역이냐,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시권역이 3개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현과 장승포, 옥포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도시가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 찔금, 여기 찔금 이렇게 갈 수 없다 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면단위 지구단위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가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연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나카농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바꾸어서 관리계획 때 올라가는 사항인데. 차츰차츰 확장해 가야 되는 상황이지 띄엄띄엄 어느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가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초가 보면 송정 일대에 보면 장승포쪽으로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송정 쪽은 1종 일반주거지이고 자연녹지이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도시·비도시지역 그다음에 기반시설 관계 때문에 시정질의를 3번을 했거든요. 저기 무엇을 우려를 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했느냐 하면 일운면에 보면 대명콘도 리조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완전 도시화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저것을 비교를 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다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장목에 가면 한화콘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 8월 달에 준공 개장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지금 있기는 있지만 아직 지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장목권역에 기본계획부터 반영을 해서 가고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크게 보면 KTX부터 시작하는 도로망, 부산김해공항이 확장되는 부분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한 장목의 물류단지, 그리고 한화콘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의 농소해수욕장 관계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 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동 4지구 내나 지구단위를 해서 거기다가 준주거지역, 상업용도 뭐해서 해 놨더라 아닙니까. 그것처럼 거기다가 우리주민들이 그것을 동의만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머리가 깨어 가지고 건의만 오신다면, 충분하게 관리계획 때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것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저 자체의 지역개발위원회이든 뭐든지 만들어서 안을.

예, 그 바운다리(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서 주시면, 제가 봤을 때 농소해수욕장을 넣어서 도로부분을 넣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 사이드 쪽에 녹지공간을, 제가 봤을 때 한 30m이상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녹지가 있어야 해수욕장이 살아날 것이고, 해수욕장이 살아나야 그 주변이 살 것이고. 그 30m 안에 들어가는 곳의 소유주들은 사실은 가슴이 좀 아프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의 부분은 거기의 희소가치가 더 크게 갈 것이라고 보지요.

한화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이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나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시정질의를 했더니 답이 온 것이 ‘검토 중입니다’, 라고 왔어요.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라는.

그게 검토 중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넣어야 관리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청한 지가 며칠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온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과의 잘못입니까, 어디의 잘못입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면 최소한 몇 시간, 그날 하루 안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을 제대로 못 받아서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한번 확인할게요. 아까 윤부원위원님께서 회의록을 요구하셨을 때, 하루보고 갖다 주겠다 라고 하셨지요.

‘보고’가 아니고 ‘보시도록’, 그러니까 옆에 지키고 있다가 보시도록.

하면 아까 윤부원위원님 생각은 하루보고 갖다 주겠다.

아니고요, 보시도록 옆에 있다가.

왜냐 하면 아까 저한테 부서에 와서 직접 열람하고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위원님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지요.

사실은 나도 아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료를 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한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거제시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를 하다가 자금이나 이런 사정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나마 단독주택 이런 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공사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은 건축과부터 시작해서 개발과 저희들이 다, 우리시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원흉들이 전부다 되겠네요, 인허가 내주는 부서는 다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지구단위를 통해서 했던 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지구단위를 통해서 유도를 했는데, 그게 전원주택 쪽으로 정리가 되다보니까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리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지구단위를 할 때, 사업계획서에 자금능력에 대한 것을 좀 더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조달력이나 조달방법에 대해서 사업자가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지구단위계획 사업에도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불법대출부터 해서 말이 많은 것 아시지요?

언론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게 산꼭대기 밑에 전원주택이 다 지어진 채로 있어도 사실은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파헤쳐놓고 중간에 중단이 되어서 경관뿐만 아니라 지금 위험성도 대두되고 있는데, 방치된 이 지구단위계획 지구에 관리책임자는 어느 부서입니까?

건축과도 해당되고 저희들도 해당되고 도시개발과도 해당됩니다. 도시개발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 준 옹벽부분, 건축인허가 그리고 지구단위에 대한 진입도로 실시계획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부서별로 있지만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시니까 저희들 소관도 맞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문제가 터지고 나서 우리부서이고, 어느 부서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업무의 분담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각자를 부서에 맞는, 나중에 안전문제나 재해에 대한 대책문제를 분명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작년도인가 전기풍위원님이 아파트가 너무 과잉공급이다, 그래서 아파트를 좀 자제하라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많이 짓게 놔놓으시오, 그래야 집값이 안정이 될 것 아니요’,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위원들은 예측을 해서, 3년 전에 예측을 해서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파트허가가 나가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것을 안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주면 행정소송을 하면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도 맞지만 거제시 행정이 위원님들이 주문하면 자꾸 챙겨가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남아너스빌은 30% 밖에 입주를 안했지 않습니까. 벌써 나타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단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질문)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이 건축물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준공 검사를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도시계획과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지역은 선행에 맞도록 건축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행정도 욕 듣고 지역구 의원도 욕 듣고. 과장님 안 맞지요, 사실적으로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행정적으로는 미스(miss)는 없다는 겁니다.

알지만, 20년 30년 전에도 선행을 맞춰서 집을 다 지었는데, 어제 그제 준공한 집이 1m 20, 1m 40이나 튀어나와야 되겠어요?

이형철 위원님, 5분간 정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형철위원님께서 사진을 보여 주시면서 옛날에 지은 집과 지금 지은 집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정리를 좀 잘 하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주제도 자료로 설명)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주제도 자료를 가지고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빨간 부분이 1류로 되어 있습니다. 1류 같으면 폭이 10m도로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의 선이 그어져 있고, 아직 개설이 되지 않은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정비가 된다면 1류, 10m짜리 같으면 도로 폭이 나와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시가 개설된 지역의 집을 바짝 붙여서 짓는 부분들이, 시가지도 집을 다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새 집을 지은 것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져서 지어졌지만, 이게 앞의 것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현재 이런 부분의 불편함이 있지만, 이게 불법으로 지어졌다든지 관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된 사항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들어가 있는 집은 자기 사유지가 담장을 칠 수도 있는데, 담장을 안치고 도로를 오픈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도로가 넓어져서 그렇지, 이것이 도시계획선에 안 맞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명동장으로 내려가면 쭉 바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져 있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들어가서 지었지요.

그 부분에 만들어져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도시계획에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0cm 정도 튀어나와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측량을 하다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1m 40이나 튀어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져 있다니까요.

앞으로 도시계획을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고현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을 해서 앞으로 건축허가에 이렇게 맞춰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최양희위원님 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2016년도 장기미집행시설 보상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입니다. 얼마입니까?

이것은 장기미집행 시설부분이고 미집행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도 있거든요? 도로는 다릅니까?

올해는 도로 다 했습니다.

도로는 없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5년, 16년, 17년이 있는데, 17년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의 5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4건에서 4억 4,800만 원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7년 것이고 2016년 것은 여기에 자료가 없지요?

2016년은 12억이었거든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2016년의 것을 안 넣었습니까?

이게 2016년 5월부터 17년까지 라서 2억 원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총 12억 원입니다.

그러면 10억 원 부분은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인데, 2016년도 9월 1일 날 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거기에 딸린 조항들이 10월 28일 날 실시된 공동위원회 자문에 저희들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자문검토보고서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경상남도에 지정 신청할 때 도 들어갑니까?

자문의견과 의회 의견을 같이 정리해서 올려줍니다.

‘도’에 올라갑니까?

예.

이게 반영이 좀 됩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꼭 굳이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10개를 지적을 했다면 절반 이상은 반영이 됩니까?

그것을 산술적으로 표현하기는 내용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의회 의견청취가 헛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등 성포에.

사근지구 말씀입니까?

예, 거기의 주민들이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하고 잔금은 허가가 난 이후로 지급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네요. 이번 8월 달에 지구단위 공동위원회 재심의이네요.

자기들이 심의조건 충족 시, 2017년 1월 달에 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했을 때 재심의 결정이 났거든요. 그때 재심의 조건사항이 20개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수용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우리한테 와야 위원회를 열거거든요. 저희들의 향후 계획은 밑의 괄호에 보시면 재심의 요건 충족 시, 자기들이 해 오면 8월 달에 하겠다는 뜻입니다.

서류 가져오면 심사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빨리 빨리 진행을 안 하지요?

조건이 한 20가지가 토지이용계획부터 시작해서, 조건은 제가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를 재구성해야 될 정도의 안(案)들이 나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독촉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증인 : 거제시 도시개발과장 김태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업무보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에 정·현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후된 경찰서와 소방서를 이전하고자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위치는 송정 고개에 96,994㎡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426위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계획을 보면 전체부지 중에 공공청사부지가 42,6%, 녹지, 공원, 주차장 등에 공공시설용지가 57.4%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2016년 7월에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완료했고 작년 8월에 부지 정지공사에 세경건설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협약을 했습니다. 9월에 벌목을 시작으로 착공을 했고, 11월에는 주민설명회를 상송과 봉송, 옥포2동에서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12월부터 토사반출을 시행을 했고 지난 5월에 도로변 암파쇄 방호시설 및 대체 인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암파쇄 방호시설은 6월 16일 경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발파를 하기 위해 주민민원이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개최를 하고 계측장치를 설치를 해서 시험발파한 후에 어느 정도 장약을 할 것인지를 가늠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 16일 날 오후 5시에 옥포2동 주민센터에서 옥포, 연초 관련 주민들에게 시험발파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6월 20일 날 오후 12시부터 시험발파를 하고 발파결과를 6월 23일 날 주민들께 다시 설명할 할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골재 생산 판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부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들의 시가지 불법주차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 및 도시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동동 산1번지고 면적은 168,24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이고, 총 사업비는 483억 원이 투입될 예상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공영차고지는 화물차나 버스 등 화물터미널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54%이고 공공시설용지가 46%를 차지하겠습니다. 전체 주차면수는 664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작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올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발주를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다음 달부터 보상협의를 착수할 예정이고,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10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완료를 하고, 내년 초에 사업자 공모 및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양정 문화시설 부지조성사업입니다. 전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형성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위치는 양정동 산11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부터 5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22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명은 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문화의집, 자연학습장, 다목적광장 등 문화시설에 37.9% 그다음에 도로와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는 62,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작년 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3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역시 3월에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10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를 하고, 내년 초에 사업자 공모 및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달도 연륙교 가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87억 원을 투입을 해서 2013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시행이 되고 현재 공정률은 약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연육교가 620m가 가설 중에 있고 연차적 투자 계획은 내년에 70억만 투입을 하면 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수중공사와 교각을 다 완료를 했고 상판 슬라브 사장교 구간 280m을 현장 타설로 콘크리트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전체 슬라브 연결은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전체 준공은 내년 9월에 완전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산달도, 행자부에서 공모하는 도서개발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사업들이고 저희들은 개발대상도서는 총 10개 유인도서 중에 교량가설로 10년이 경과한 칠천도하고 관광섬인 외도를 제외한 8개 섬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 했습니다. 지금 3차까지 투입한 사업을 보면 전체 251건에 국비 183억 원이 투입이 됐고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한 것은 8개 섬에 34건, 389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신청금액 중에 가실링액을 통보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신청한 것보다 작아서 255억 원 정도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를 출장을 해서, 도저히 이래 가지고 안된다고 추가 요구를 해서 50억 원의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국비를 305억 원으로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는 잠정적으로 사업비 확정이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행자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되는 12월에 사업이 완전히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4억 원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 오비리부터 죽토리까지 4.9km 구간입니다. 현재공정률은 90%이고, 이달 중에 준공을 마무리 하고 지난번 1회 추경 때 확보해 주신 비용을 가지고 준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추가로 원하는 유휴지 공원조성하고 데크보완 등 음향시설, 친수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 결과 반영이 불가하다고 해서 이번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고 저희들이 차후에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별도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개발행위허가지 대상지 재해예방 점검입니다. 작년에도 사곡에 경남아너스빌에 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5월과 6월 중에 30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6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점검대상은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개발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면적 1,000㎡ 이상인 현장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구조물(석축, 옹벽)균열, 침하, 붕괴 위험여부를 조사를 하고 장기간 공사 중지 현장 내 부지 침식에 따른 토사 및 우수가 부적정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고, 사업자가 있는 곳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강제로 집행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25억 원의 사업비로 2013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설계를 완료한 출렁다리 38m를 설치할 예정인데 사업비가 7억 원 정도 되는데, 2억 5,000만 원 정도를 내년에 확보를 하고 총괄 발주를 해서 장기계속공사로 착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번에 송미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자체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의 건설업등록은 종합건설이 40개소, 전문건설업이 297개소 해서 337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선진자치단체 부산에 벤치마킹을 했고, 지난 5월 달에는 건설업체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 및 배부를 해서 건설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건축과와 협조를 해서 민간 대형건설사업장 지역 업체 및 장비 사용을 유도를 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관련 협회와 유기적인 소통체계 유지를 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성화해서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도선 운영보조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산달페리호 하나만 영세도선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중에 일반하전 정비사업입니다. 오수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370m에 6억 원이 투입이 되고 산양천은 500m에 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설계는 다 완료가 됐고 오수천은 보상과 공사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산양천 사업비 2억 원을 당겨서 오수천은 올해 착공을 하고 산양천은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의 사업비 시비 50%, 국비 50% 비율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4개소인데, 성동과 중촌은 지금 시행중에 있고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용산소하천은 총 8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확보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하천 노후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죽전교, 송곡교, 종말교 해서 당초계획에 없던 노후 소교량 재가설사업비를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10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죽전교, 송곡교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말교는 현재 발주해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금년까지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성장관리방안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비도시지역에 암벽이 높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고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58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북부지역 장목지역으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대상지역은 유보지역으로써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보다 사업비가 늘었네요?

행정타운은 변동이 없는데요.

그대로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