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자료준비 등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설명은 상수도사업소 감사종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대식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면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박언수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은수
김은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수원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한해 중점사업으로는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와 블록구축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에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하여 수돗물 생산에서 공급까지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관리 및 감시할 수 있는 수원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고도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상수도사업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크고 작은 많은 일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상수도행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충고와 고견을 적극 검토, 시행하겠으며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와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병행해서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증인을 지정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가 하수에 오염된다든지 하는 교차오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아직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뉴스 등을 통해서 보면 송수관 노후나 공사업자 실수 등으로 인해서 대형급수관이 파열되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원시가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한 대책은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굴착 복구할 때, 심의할 때, 도로사업소에서 심의할 때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사전 심의를 같이 받고요, 중복굴착하지 않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하고 사전에 또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 할 때 저희들이 입회해서 같이 하고, 주변에 관망까지 확인해서 지금 사전 협의를 하는 실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도로사업소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많은 질의를 했던 게, 중복굴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작년에 인계동에서 도로가 침하되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된 적이 있었죠? 제가 신문에 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갤러리아 앞에, 시청 앞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이 싱크홀 사고가 수도관과 관련된 문제들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작년 언론에도 보면 침하 원인이 수돗물 누수로 인한 것이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고”가 아니고 결국은 수돗물 누수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싱크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지금 저희 직원이 주야로 탐사하고 있고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누수 상태, 관망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넓고 누수로 인해서 하수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스마트워터시티 고도화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억 들여서 '19년까지 할 건데요, 그것이 완료되면 블록별 고립하고, 수압 유량계로 체크하면 사전에 아마 체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9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블록화시스템 구축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야탐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탐사로 인해서 발견되는 누수는 어느 정도나 발견되고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올해 같은 경우 313건의 누수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체크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865건이 누수로 인해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야도 업체를 통해서, 우리 직원을 통해서 더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누수탐사의 가장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야간탐사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주간에는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누수탐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야간시간에는 거의 쓰는 물의 양이 화장실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야간을 통해서, 이런 도로나 여러 가지 누수탐사를 가장 적기에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야간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올해 일부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제한급수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만약에 우리 수원시도 상수원 공급 문제가 생길 경우에 비상급수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직 가뭄이라고 해서 제한급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원수나 광역상수도의 경우는 지금 광교나 파장저수지에서 일시적으로 8만 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고가 있을 시 광교하고 파장정수장에서 8만 정도 생산해서 저희들이 제한하는 지역의 급수를 지원토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페이지 20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20쪽에 보면 광교저수지하고 파장저수지 수질이 3급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3급수라는 것은, 제가 3급수의 정의 용어를 찾아봤는데 “물이 탁해서 바닥이 안 보인다. 몸을 씻을 수 없다. 상수원 수로 사용 시 전처리를 거친 고도정수로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은 잉어, 미꾸라지, 메기 등이 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3급수로서 생활용수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두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수원시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질대책입니다. 수질대책인데, 이것은 환경정책과하고 저희들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교지역 같은 경우는 우·오수 해서 다 차집관으로 나가고는 있지만 그런 관계로 더 해서, 앞으로는 정책과하고도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충분히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 부탁드리고요, 해마다 5∼6월이면 수온이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광교저수지에 녹조가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녹조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미리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그것은 생산과장님이,
미경
김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녹조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저수지에. 작년 같은 경우에 원인을 이상더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자원 연구하는 사람들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녹조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비오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부유물 같은 것을 전부 제거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순찰보트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계속 순찰하면서 부유물뿐만 아니라 어떤 물의 흐름이라든가 영양 등 계속 수질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녹조가 생길 우려, 징조가 보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분산시킨다든가 살수장치를 한다든가, 현재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러 가지로, 낙동강이나 여기 그런 부분에 녹조라떼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광교저수지나 이런 부분들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생산과 박언수 과장님! 현재 청원경찰이 몇 명 정도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현재 총원이 19명입니다. 파장에 7명, 배수지에 3명, 그리고 나머지 9명이 광교정수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청원경찰의 근무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3교대 방식으로 해서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지는 매일 추가근무를 하고 있고 정수장은 2명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정해진 직무에만 충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법제처에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을 찾아봤어요. 여기에 보면 제3조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 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수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21조 주의사항에 보면, “청원경찰은 법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는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에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이 정해진 직무에만 충실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연하게, 보면, 상수도사업소가 국가보안시설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아닙니다. 저희들은 중요보안시설 다급에서 해제되어서 중요보안시설은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뭐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냥 일반 시설로 되어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상수도사업소가 국가보안시설이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아닙니다. 예전에는 다급으로 해서 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중요시설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는 수원시민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보호하죠? 청원경찰이, 그런 국가보안시설로도 안 되어 있으면, 아니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중요시설로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청원경찰은 배치되어 있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청원경찰이 공공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 있다고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지금 청원경찰이 공공근로 감독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청경 중에 1명을 저수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이 주변 환경정비를 할 때 같이 순찰을 하면서, 같이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결국은 공공근로를 관리·감독 하기는 하는 거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공공근로를 관리·감독 하는 직원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6급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6급 직원이 있다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청원경찰 자체가 공공근로를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법제처의 이런 법 사항을 찾아보고, 청원경찰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증인출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 공공근로 담당직원은 따로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전에 제가 작년, 재작년에 행감을 할 때 국가보안시설로 해서, 청원경찰 근무에 대한 지적을 해서 그 이후로 저희 청원경찰 경비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때는 국가보안시설이었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 보안시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경비시설이 강화되고 어떤 매뉴얼이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예전에는 중요시설로 가급·나급·다급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는 다급에서 해제되었지만, 중요시설에 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청원경찰은 본연의 임무인 경계, 이런 부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제보를 받은 것처럼 청원경찰이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청원경찰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나 유해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중금속 등으로 인해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그런 모래먼지 등이 중국에서 날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미세먼지들이 정수장 최종 침전지, 1차 침전지, 2차 침전지, 3차 침전지가 지금 개방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개방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일단 침전지는 개방이 되어 있고요, 여과지는 건물 내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먼지라든가 이런 부유물질들은 전부 여과 과정에서 제거되기 때문에요,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중금속이나 이런 것은 절대 수질에서는 검출될 수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요즘에 계속 AI나 조류독감이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노출된 침전지에 그런 질병에 걸린 조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지게 되거나 이랬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종말시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지붕을 씌우는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은 수립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전지 위에 지붕을 씌우던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몇 개 정수장을 다녀보고요, 저희 정수장 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건으로써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이라서, 지금 사업추진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사유에 기인하든지 병원성 균이 함유된 물이 시민들에게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물의 위생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수원시민은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고도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줄은 아는데 조금 더, 지금 환경적인 오염부분들이 굉장히,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병원성 균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수원시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저는 맑은물생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가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수도 직접하고 원수, 광역 정수된 물을 받아오기도 하고 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우리 하루 정수량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전년도 평균이 1일 약 35만 7,000톤 정도 됩니다. 공급량이 그렇고요, 저희 정수량은 약 8만∼8만 5,000톤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20,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27만 톤,
이혜련위원
27만 톤이 광역정수가 들어오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여기 자료요구를, 전기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나오고 있느냐, 이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10억 3,000, 1년간 나오는 것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에 보면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1년 치의 합계이고요, 전체 10억 중에 전력사용 요금 절감을 했다는 것은 그전에, 지금 이것은 '16년 5월∼'17년 4월까지가 10억이 나온 것이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절감된 내용도, 그 전 해 1년 것에 비례해서 이렇게 절감이 됐다는 보고죠? 여기 보고에 나온 것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절감액을 1년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 표시된 대로 약 5,900만 원, 6,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량에 대해서, 사용 비용에 대해서.
이혜련위원
조금 비교가 잘 안 되는 게, 일단은 현재 최근까지의 1년 전기료는 이렇게 나왔고 사실은 그 전에, 이것은 예상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아닙니다. 현재 전력사용량은 2016년 5월∼금년도 4월까지 쓴 것, 실제 전력비가 나간, 지출된 비용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심야 시간대 하고 이렇게 절감을, 가압장 펌프용량 개선이 되기 전에 수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비교가 조금 애매하게 나온 것 같아요, 결과를 보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이혜련위원
“미루어 짐작해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아질 수밖에 없기는 한데 대충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용인시의 전기료 절감에 대한, 거기서 특허를 내서 1년에 3억을 세이브 한다는 얘기를 그때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우리랑 비교했을 때 용인이, 사실 여기는 '16년, '17년 따로 받아왔는데 '16년에 보면 우리는 10, 지금 비교가 잘은 안 되지만 어쨌든 대충 우리가 10억이면 여기는 16억∼17억 정도 되거든요, '16년에 전기료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용인시가 전년도에 쓴 것이 1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16년 1월∼12월까지가 17억 정도로 받았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이혜련위원
여기도 보면 정수량, 이것은 어떻게 비교가 조금 안 되지만 우리가 아까 정수량이 8만 5,000톤, 그러면 여기는 또 6만 5,000톤이래요. 더 양이 적고, 사실은 광역정수도 조금 적어서 우리가 27만 톤, 얘는 24만 톤으로 이렇게 비교가, 양은 적은데도 사실 용인은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가압을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전기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보면 '16년에 정수장과 가압장·배수지 다 합쳤을 때 여기는 거의 26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해서 “3억 정도 세이브 했다.”고 그러면, 그래도 11% 정도를 세이브를 했던 것이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이혜련위원
이것을 비교하면, 저희는 조금 비교가 타당치는 않을지 몰라도 노력은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10억에서 6,000만 원, 이것은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거기서 하는 방법, 저희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시스템을 잘 해서 낮에 전기료가 사실은 많이, 수도사용량도 많고, 우리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물이 배수가 되어서 나가면 빈 만큼 자동으로 채워지는 시스템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다 보면 대낮에 물을 많이 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동으로 대낮에 전기요금으로 계속 충당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낮에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배수지 통이 비워져 있더라도 그것을 밤에 심야전력으로 그 안에 배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국가적으로 화석연료가 고갈되어서도 그렇고, 그것이 가동되면서 오히려 공해를 일으키고 하니까 새로 된 대통령도 화석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라는 얘기도 있는 이 마당에, 여기도 보면 대충, 용인 같은 경우에는 '17년에 다달이 비교를 해도 평균 10% 이상 절감이 되고 있거든요, 전기료가.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같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용인이라든가 선진지를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들도 가능한 10원이라도 절약하고 전기료 1원이라도 절약해야 또 상수도 원가에도 절약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겠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알아 보니까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용인시는, 저희들은 가압장이 2개뿐이 없는데 용인시는 가압장이 저희들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압장이 8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료도 저희보다 2배 정도 쓰고,
이혜련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주간시간대하고 야간‧심야시간대에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데 문제는 배수지 체류시간이에요, 배수지 용량이거든요. 저희들은 한 6∼8시간 정도뿐이 버틸 수가 없는데 용인은 보니까 25시간을 채울 수 있는 역량이 돼요. 결론은 배수지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이혜련위원
배수 용량이 더,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저희들하고 형편이 좀 다릅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것이더라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렇게 같이,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들도 한 번 그쪽에 방문을 같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맑은물생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염소가스 소독을 거의 안 하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파장정수장이 아직 염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 위해성 때문에 점점 없애가고 있는데, 지금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이 됐을 경우, 많이 바꿔지긴 했는데 그럴 때 비용이 어떻게 돼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시설비를 제외하고 운영비 측면에서는 전력료가 한 1,70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연간. 그다음에 사용되는 염소나 소금을 사용했을 때 거의 약품비는 같고요, 전력료가 한 1,700만 원 정도 연비가 더 들어가는데, 문제는 시설비가 한 11억 정도 들어가니까 먼젓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떻게 국·도비가 되면 한번 따볼까 해서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국·도비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안 되면 시비를 좀 확보해서라도 차아염으로 바꿔가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어쨌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100% 염소가스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여쭤보는데요, 오늘 여기 자료에 보니까 환경정책과의 이훈성 참고인이 참석한다고 돼 있는데, 참석하셨나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참석은 했는데 다른 위원회에 지금 증인으로 출석 중이라 거기 마치고 저희 위원회로 오기로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이미경위원
저는 계시면 제가 함께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은 우리 신동은 증인이 답변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김호순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모두에 동료 위원께서 교차오염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아직 없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주셔서 그 부분은 현재 이 시간까지 교차오염된 곳이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통구 신동에 이번에 6가 크롬이 유출된 것이, 그게 3월 30일이에요. 그죠? 벌써 3개월이 돼 가고 있는데, 이것이 3월 30일 유출이 돼 가지고 4월 5일 어쨌든 우리 수원시에서 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크롬이라고 하는 특성에 대해서는 김호순 팀장이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전문가이니까요. 그런데 일단 이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이것이 고체다, 또 어쨌든 이것이 액화된 상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액화된 상황인데 그 오염도가 기준치의 246배로 지금 오염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제가 아침에 갔는데 차를 타고 내리는 순간, 제가 그 주유소를 매일 이용하는 사람인데 내리는 순간 훅! 하고 바람이 불면서 역겨운 냄새 있잖아요? 그게 그냥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거기에 한 20분 정도 머물면서 좀 돌아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간 교차오염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 토양이 오염된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미 시간이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토양이 지하수를 오염시킬 것이고, 또 그것이 퍼져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그쪽에서 고의로 했든 실수로 했든 어쨌든 이것이 지하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노후된 그런 수도관이 있다면,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향후에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소만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계되는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팀, 그러니까 어떤 테스크포스팀을 결성해서라도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향후에라도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가, 당장 나타날 수도 있지만 추후 1년∼2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갖고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호순 팀장님이 크롬의 유해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가 크롬, 그냥 크롬도 아니고 6가 크롬의 유해에 대해서.
은수
김은수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을 할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수질검사팀장 김호순 : 맑은물생산과 수질검사팀장 김호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롬의 위해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크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출이 돼서 문제가 된 것은 6가 크롬인데 6가 크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이 3가 크롬과 6가 크롬,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롬이라고 하면 대부분 3가 크롬인 총크롬 상태로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독극물 형태로 돼 있는 6가 크롬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크롬의 사용처는 주로 도금을 하는 곳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도금 같은 경우는 3가 크롬 형태로 도금을 할 수도 있고 6가 크롬 형태로 도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출된 6가 크롬 같은 경우는 “독성이 세포독으로 작용을 해서 간장이나 심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급성, 이것은 장기적인 경우의 얘기이고, 급성으로 6가 크롬 가스를 흡입한다든가 그러면 배탈이나 설사 등등 이렇게 해서 “갑자기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 정도 듣기로 하고 추후에 더 질문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고체든 기체든 액체든 일단 토양이 오염된 것이 확실하다면 이 토양오염은 곧 수질오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또 이 수질오염·토양오염은 대기오염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저께 뉴스를 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 상임위와 관련된 업무라서 정말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현장을 갔는데 이 냄새가 역겨워요. 사실 금방 뜨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아, 현재 수돗물이 안심된다.”라고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현재는 안심이지만 이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인근 시민들이, 그리고 사실 이것이 거기 참변을 달고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또 물론 하수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관계 부서랑 연계해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언제,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수돗물 안전합니다.”라는 것을 홈페이지에라도 올려주시면 훨씬 더 신뢰 받는, 맑은물 공급을, 또 맑은물 생산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은 증인!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6가 크롬 보도 관련 사항을 총체적으로 한 번 훑어보면, 이것이 지난 6월 6일 SBS뉴스에서, 폐수 배출시설에서 6가 크롬이 유출된 사고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보도 과정에서 주민들 인터뷰 사항을 보면 6가 크롬 유출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서 의심이 되고, 또 냄새가 난다는 그런,
이미경위원
한 7∼8년 동안 계속 그랬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다른 주민들 의견은 “맨홀에 버려지면서 농로로 흘러가면서, 따라가면서 오염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인 학자들은 이것이 기화돼서 공기가 오염됐다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과 농작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필수성 같은 것도 언급이 된 사항이 최근에 보도된 언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한 번 짚어보면 이 사항이 사실은 4월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대량 유출은 3월 말에 된 거죠, 대량 유출. 그전에도 있었다고 보고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우리 수질검사팀장이 얘기했듯이 무수크롬산 수용액 6가 크롬은 현재 오염도검사를 해 보니까 약 123㎖로서 기준치의 한 240여 배가 초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조치사항은, 총체적으로는 우리 환경정책을 하고 있는 환경정책과에서 전부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상수도사업소나 아니면, 시민들께서 상당히 우려 섞인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시민 분들, 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일반 개인 주민들 중에 요구하시는 분들, 그런 사항을 전부,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그 오염된 사항이 수도관을 통해서 같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았고 문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면 실질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수거를 해다가 조사를 해봤는데 다행히 6가 크롬에 대해서 오염된 사항은 없고요,
이미경위원
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상당히 주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홈페이지 팝업창이라든가, 또 저희 상수도사업소 팝업창이라든가, 그런 데서 지금 그 결과, 또 거기에 대한 수돗물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을 지금 홍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잘 좀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요, 지난번 저희가 시정요구한 사항인데 상수도요금 업종별 용도가 지금 4개 종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3개 종으로 줄이는 방안을 건의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5월에 소비자정책심의회가 열렸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맑은물정책과의 우리 김대식 증인. 그래서 작년에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시장의 방침은 결재가 됐고요. 그래서 5월에 소비자정책심의회가 열린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사실은 작년도에, 작년 여름이죠. 8월에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하수도요금 인상 관계가 있어가지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우리 상수도에서는 업종 통합 관계를 조금 미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고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이 자료 작성이 지난달에 됐기 때문에 조금, 사항이 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미경위원
그러면 향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계획은, 지금 업무용이나 영업용을 통합해서 일반용으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요금의 인상 또는 인하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받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서 지금 금액에 대해서,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6월 15일 나오고요,
이미경위원
다음 주에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그렇게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통합은 통합 나름대로 결말을 짓고, 또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 관계 말고라도 검침업무, 혁신 관계라든가 또 시민 불편사항 해소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래요. 6월 15일 그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요.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증인께서 한 번쯤은, 이미 다음 주에 보고할 거라면 지금 내용은 나왔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용역도 용역이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지금 일반용으로, 그러니까 영업용과 업무용, 이것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일반용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단가면 적정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혹시 있으신지? 확정은 아니지만. 증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영업용으로 통합을 할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거의 10% 이상.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검토를 그것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세하게 그렇게 설명드리긴 뭐 하고요,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결과뿐만 아니라 나머지, 조례에 포함돼서 개정될 사항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기술적으로 잘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이재면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4쪽·15쪽에 보면 누수율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가 여러 가지 유수율을 제고하고 누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또 맑은물 또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가 피부로 실감합니다만, 우리가 항상 사업이나 정책의 목표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2014년보다, 또 2015년보다 2016년이 훨씬 더 향상이 됐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블록구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여러 가지 노후관 교체라든가 불량 계량기 교체, 또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 교체,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갖고, 우리가 목표를 갖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래야 평가를 하니까. 물론 100%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데, 2017년·2018년도 목표는 어떤 목표를 갖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누수율에 대한 목표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저희들이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유수율입니다. 사실 우리 94.1%도 작은 것은 아닌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 이상을 하려고, 실적은 94%로 하지만 그 이상을 하는데, 95%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것은 2019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워터 고도화시스템이 되면, 그때 되면 아마 그 목표가 되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그때, “2020년 이후에 저희들이 목표 수정을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좀 전에 비상급수와 관련해가지고, 또 현재 광교저수지라든가 파장저수지가 3급수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3급수인 게 현실이지만, 제가 다른 인근의 기흥저수지나 왕송호수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우리 광교저수지는 굉장히 지금 관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무슨 녹조현상이 발생했을 때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또 갖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선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실제 운행을 하는지? 어떤 인력이 그것을 담당하는지 궁금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것은 저희 정수장에 저수지, 아까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수지를 관리하고 저수지 수면을 순찰하고, 그다음에 환경, 예를 들면 부유물 제거라든가 활동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공무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고요, 운전은 조종면허를 땄습니다. 저희들 6명이 조종면허를 예비까지 해서 따놓아서요, 선박면허를 가진 직원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별 이상이 없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참고인으로 환경정책과 이훈성 참고인을 불렀는데 저쪽 현안부서에서 지금 증인으로 있어가지고 못 오는 바람에 그것을 빼고 나머지를 하고 차후에 오는 대로 참고인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누수율이라는 게 어떤 거죠? 누수율을 어떻게 계산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누수율이요?
이종근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누수율은 전체, (시간 경과)
이종근위원
제가 할게요. 투입된 양에 쓴 양을 뺀 나머지를 누수로 봐서 누수율로 잡는 것 아닌가요, 혹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개념이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개념이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누수율이 마이너스 되는 누수율이 있는 경우는 왜 그렇게 나오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저희들이 지금 검침을 2개월마다 합니다. 2개월마다 하고, 쓰는 양하고 계량한 양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생산량이 많으면, 2개월 차이가 나니까 생산량이 많으면 분모가 많다 보니까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누수율이 그렇게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이것은 분명히 지하수가 혼입돼서 더 쓴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도 일반적으로 “생산량보다 쓴 양이 더 많으면 이것은 지하수가 혼입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그것은 일시적으로, 1·2·3월에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월 별로 그렇게만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이것도 공급과 문제 같은데 수도미터기 교체해주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이종근위원
어떨 때 해주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파손될 때 하고요, 내구연한이 경과됐을 때, 그다음에 이물질이나 표시를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주로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럴 때 무상교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무상교체입니다.
이종근위원
다 무상교체 아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신설해가지고 본인이 신청한 것 아닌 것은 다 무상으로 저희들이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죠. 일반주택만 무상이지 공동주택도 무상으로 해줍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공동주택은 본인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파가 났을 경우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줍니다.
이종근위원
50% 지원해주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50% 지원해주는 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계량기 가격의 50%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인입선까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인입선까지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초입에 들어오는 공동계량양만 검침하는 거죠, 지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통합계량기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나만, 그 이후에는 아파트에서 관리하라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물탱크 청소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파트 내부에서 하건 말건 내버려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정상으로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규정상으로는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논리상으로 그런 논리가 되는데요, 현행 규정상으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규정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으로 신고하게끔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법적으로는 하라고 그래놓고 관리는 아파트 보고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파트 수도요금이 일반주택 수도요금보다 싸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똑같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나 일반주택 같은 경우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공동주택이 받는 혜택이 적다는 거예요. 관리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공동주택이 나은데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 미납요금이 없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비에서 해가지고 일괄로 내기 때문에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세대가 수도요금을 못 내더라도 아파트 공동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미납된 요금이 없어요. 제가 아파트 운동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운동을 하면서 전반적인 아파트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공동주택특위에서도 얘기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수원시의 전반적인, 특히 상수도나 다른 여타의 부분들에 산재돼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일반 개인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가, 현저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동주택이. 수도만 보더라도 인입선을 각 세대별로 해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수조를 달지 않아도 되는데 아파트 내에서 돈 들여서 저수조 만들고 또한 그 관리까지도 아파트에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침원 수수료가 산술적으로 1,200원이죠? 한 가구당 한 달에. 아닌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1,200원에 피복비 뭐, 이렇게 들어가면 더 상승되는 부분이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관리비가 좀 포함이 되면 약간 더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세대당 얼마 꼴 나오죠? 한 세대 검침하는 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관리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이지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약간의 차이입니다. 몇 십 원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난번 수도요금을 올리면서 공동주택 검침수수료비용도 일부 올라간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120원에서 150원으로 오른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당, 뭐라고 그래야 되나? 체납된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침수수료도 150원이에요. 다른 데는, 일반주택들은 최하 1,200원이에요, 일반 관리비 빼고. 그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검침비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빼고 나면, 이것은 우리 장기적인 고민의 문제이고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형평성에 맞게 동일한 수도요금을 낸다고 그러면 “현실성 있게, 맞게 해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그것은 비단 우리 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더 검토를 하고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이런 소리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오늘 행감자료에도 보면 타 시 사례가 없습니다. 아니 수원시가, 지자체 중에 최고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수원시가 타 지자체를 따라 가야 되겠습니까?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부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 다른 시도,”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면 다른 시·도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가면 다른 시가 쫓아올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마인드 자체가 저는 볼 때 잘못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개혁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계속적으로 상수도사업소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공동주택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행감 때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조례가 문제라고 그러면 의원들한테 “조례가 이러이러 해서 조례를 바꿔주십시오.”하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동일한 수도요금을 내면서 혜택은 그 반도 못 받느냐는 거죠, 일반주택에 비해서 공동주택은. 수도미터기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50% 지원밖에 못 받아요. 그것도 불과 얼마 전에는 다 개인이 냈었는데 조례가 좀 바뀌어서 그나마 50%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미터기까지는 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주잖아요. 정작 아파트들은 인입선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세대당 계량기까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초입에, 공동 미터기까지만 관리하는 사항이 되어버린 건데,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시정하고, 지금 수원시 인구의 80%가, 주택의 80% 정도가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줘야지, 언제까지 지자체 탓만 하고 “타 지자체는 없으니까 우리 지자체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재면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아마 물탱크 청소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종근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사실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좀 있어요. 급수 노후가 될 때 하고 수질검사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잘못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 취지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민들이 물을 마셔야 되니까 청소비용을, 자체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지원해 주려는 법률적인 취지이더라고요,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수원시가 타 지자체 사례를 꼭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수수료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그것은 금년 안에 방안을 잡아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한 다음에, 법률적인 취지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한번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토론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리고 지금 검침은 두 달에 한 번씩 검침하던 것을 매달 검침하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7월 1일로,
이종근위원
7월 1일부터입니까? 아직은 시행이 안 된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시행되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백데이터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누수율도 더 정확성이 따르고, 그다음에 체납세대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가 더 철저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체납세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체납관리는 구별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징수대책반 2개 반에 4명이 책임지고 징수를 하고, 그 4명은 50만 원 이상 또 5회 이상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검침 담당자가 독촉고지서 전달이나 여러 가지 안내를 해서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 내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정수계고와 정수처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맑은물생산과 박언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광교저수지에서 취수해서 정수, 쓸 수 있는 물이 있나요? 혹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9m 28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2만 톤 정도가 저수지 수위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지금 쓰고 있는, 정수를 하고 있는 것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수지 물을 전년도 기준해서 연간 1일 약 4,300톤 정도 썼습니다, 일평균.
이종근위원
일평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저희들 전체 정수 생산량의 5.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전년도면, 올해는 전혀 안 썼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올해도 봄부터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수위가 12m 정도 됐는데 지금은 9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60만 톤 정도를 썼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비상취수탑을 해제한 상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아직 안 된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이종근위원
환경부에 올려놓기만 하고 지금 거기에서 결정이 안 나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환경부에 올라갔던 것이 보완검토로 해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재작성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거기에서도 두 가지 측면입니다. 파장정수장에 대한 것은 경제성 검토로 해서 조건부 폐지하는 것을, 경제성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고 비상취수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 광교저수지를 파장저수지로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취수원은 존치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른 상수도보호구역 주변 주민들하고 어떻게, “인센티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라.” 그런 취지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고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비상취수탑을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은 난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아직 그것에 대해 현행상태에서, 현재는 그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존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우리가 변경안을 올려도 중앙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올렸으니까 우리에 따르는 건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상태는 기본계획에서 바뀌는 것이 다시 재검토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안, 비상취수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사항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다시 작성해서 올릴 때 “그것을 변경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논의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제가 왜 이훈성 환경정책과장을 오라고 했느냐 하면,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비상취수탑이 존재한다고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상취수탑이 안 된다고 하면, 비상취수탑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은 당연히 해제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것 자체는 취수탑이 존재했을 경우에만 상수도보호구역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취수탑이 없는 곳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문제제기하고 했던 부분이, “이것은 선결적으로 비상취수탑을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느냐, 안 되느냐의 1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비상취수탑이 없어도 그 물을 갖다 쓰겠습니다.”라고만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물을 관리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도 양쪽 과가 핑퐁 치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이고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가뜩이나 환경부에서 반려가 들어오면서 광교주민들은 지금 더 난리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화살은 다른 데로 가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고 은” 시인은 수원시에서 나가라 그러지, 또 현 시장의 땅 투기권까지도 논의되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됐다고요. 그리고 비점오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서 겨울 같은 때 눈이 녹아서 내렸을 경우에 그 비점오염을 관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고민들이 있어야지만 광교저수지가 3급수에서 더 나은 수질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수질을 더 관리를 잘 해야지만 광교주민들 자체도 “아, 이것은 수질이 괜찮으니까 비상취수원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3급수로 되니까 “이것은 수돗물로 쓰지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지금. 저는 광교저수지 하면서 차량 통행하는 것도 막고 그런다고 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훈성 참고인도 오라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환경정책과에서 과연 그쪽에 있는 식당들이 불법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을 환경적으로, 위생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건지? 단속만 해서 과태료만 무는 것이 아니라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장사가 안 되면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는 덜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시간 경과)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이훈성 참고인이 오면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단가계약업체를 우리 관내업체로 해 주십사 했더니, 급수공사 같은 경우는 급수공사, 다 잘 되어있고, 누수복구공사는 구별로 다 안 됐나요? 맑은물정책과장님!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10페이지.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단가계약 체결하는 사항은 관내 10개 지정된 업체에서 실시를 하되,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구역별로 일을 추진을 해야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로 업체를 나눠서 계약을 추진하고, 그렇게 최대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급수공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누수복구공사는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12억 4,600만 원을, 10개 업체가 하나? 이것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누수복구업체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10개 업체 외에도 또 추진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로 나뉘어 있질 않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자료를 보며) 지금 공사권역 오른편쪽에, 공사권역을 또 구별로 나누어놓은 상태입니다.
한규흠위원
예를 들어서 신한건설은 소재지가 팔달구에 있는데 권선구의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은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입찰입니다.
한규흠위원
입찰인데도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권역별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입찰도 있고 또 수의계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같은 것은 거의 인근업체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가 4개 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단가계약으로 사업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데, 어느 구는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업체가 있고 어느 구는 그렇지 못 하는 구도 있고, 이런 현실이 있다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그랬더니 “입찰이라 어렵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구는 왜 또, 입찰인 것을 모르고서 관내업체로 할 수 있나요? 이게 또 관용심사라는 게 있다네? 그래서 가능하면 관내업체로 신경을 써 주십사,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최대한 우리 관내업체가 선정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경제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잘 나와 있잖아요. “급수공사 배정 시 인근지역은 같은 업체로 배정하여 공사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유도를 좀 해주십사,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는 공급과장 이재면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상수원 장기 비전 제시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됐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아직 정리 안 됐습니다.
한규흠위원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종결이 된 건가? 이것, 어떻게 된 건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정리가 되면 그 내용에, 비전으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규흠위원
저도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몇 년째 지연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관련부서이니까. 우리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한규흠위원
취수탑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만 나오면 뭐가 잘못된 줄 알고 난리를 치는데, 이것이 해제됐다고 해서 크게 난리날 일입니까? 지금 봐 보세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71년도에 됐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한규흠위원
그때 같은 상황이라면 난리 날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2014년도에 환경정비구역으로 바뀌었잖아요, '14년도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한규흠위원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 때와 환경정비구역으로 바뀌었을 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있었다는 말이죠. 이미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랑 별반 없이 정비구역으로 와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또 봐야 돼요. 환경정비구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됐을 때의 그 차이점, 그렇잖아요? 이제 차이점이 줄어들었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을 때와 해제됐을 때의 차이는 큰데, 지금 중간에 환경정비구역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14년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정비구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그 차이점은 별반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자료집을 만들어서 토론이라든가, 이번에 좋은시정위원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도대체가, 이 내용을 숙지를 못 해요. 도대체 상수원보호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말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45년 동안, 법도 잘 알고 하는데, 이것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대화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혹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 하실 때는 충분히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또 봐 보세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됐어. 해제가 됐으면 또 뭡니까? 그린벨트로 또 꽉 막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중규제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난리 날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크게 뭐가 되는 줄 알고, 시민사회단체도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영동 고속도로가 생길 때, 또 이번에 민자고속도로 생기잖아요. 이미 거기는 다 무너졌어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의 명분이 사라진 동네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자료로 충분히 만들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환경정책과에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 참고 좀 하셔서, 또 뭡니까? 우리에게 비전도 제시해야 되잖아요. 지금 비전 제시를 못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의동이 있었잖아요, 이의동.
웃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한규흠위원
또 파장정수장 주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한규흠위원
거기 지금 무슨 지역이었죠? 이의동이야 도시개발이 됐다고 보고, 파장정수장 주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거기도 주변이 그린벨트죠.
한규흠위원
그린벨트인데, 파장정수장 주변은 지금 무슨 지역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상수도보호구역에 그린벨트지역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한규흠위원
또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한규흠위원
밑에는 행위를 하잖아요, 상업도 하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한규흠위원
하잖아요! 그린벨트인데,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거기 식당들 하잖아요? 거기에서 다 행위하고. 거기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이따가 제가 사진 한 번 보여드릴게요. 지도 보면 다 나와요, 노랗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광교는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아직 요구를 안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또 이재면 증인께서 전문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한번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또 환경정책과만,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님이 참고인 부른 것에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차피 다 업무는 공유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약집을 하나 충분하게, 일반인 누가 봐도 “아, 이런 지역이구나. 이것을 이렇게 한 규제지역이구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구나.” 이 정도로 알 수 있도록 홍보 겸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서 알려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요약집을 만들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론회나 이런 데 가서 광교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와요. “왜 저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혼잣말) 57페이지를 한번 보자.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개방형 화장실을 운영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개방형 화장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소모품을 월 12∼13만 원어치를 지급해 줍니다, 소모품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수원시가 86군데 정도 됩니다, 개방형 화장실 운영하는 곳이. 그런데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 물 값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개방형 화장실에. 그러니까 “소모품 가지고는 감당이 힘들다. 물 값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 좀 한 번 이번에 검토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사항을 약간 언급했는데요, 이번에 조례개정 할 때 개방형 화장실의 지원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한규흠위원
그러면 그 부서하고 지금 협조 안 됐네요? 환경위생과 하고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일단 우리가 감면해 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이 또 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조례 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잘 하셨네.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개방형 화장실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이렇게 협조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우리 상수도 관내업체 수주를 보니까, 이것도 아까 단가계약에서 저기했었는데, 수원시 업체가 입찰인데도 이렇게 많이 선정이 됩니까? (시간 경과) 김대식 정책과장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한규흠위원
상수도 관내업체 수주 내역을 보니까 입찰인데도 거의 다 수원시 관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입찰일 경우에도 우리 수원시 관내에서 입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리고 확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 높다는 얘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그러면 우리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는 부서도 있는데 다른 데는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힘들다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제가 칭찬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업체들이 공사를 잘해서 수주율이 높은 건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어쨌든 입찰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업체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규흠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것은 전부 다 우리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대식 증인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수주가 높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좀, 노하우를 다른 부서에도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님! 우리 김대식 증인 불러다가 다른 부서 공부 좀 한 번, 입찰하는 것 좀,
웃음
웃음 있음
이종근위원
노하우를 전수시켜주세요.
한규흠위원
진짜 이 자료를 보니까 외부는 몇 개 업체 없어요, 전부 다 수원시 업체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대개 금액으로 1억 원 정도는 우리 관내에서 입찰자격 제한을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우리 관내업체가 되는 것이 있고요, 그 입찰의 금액 범위 때문에 조금 더 높습니다. 아마 다른 과도 거의 마찬가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요? 다른 과 자료를 한번 다음에 보여드려야 되겠네.
웃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제가 부연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 할 때 위원님들이 “똑같은 예산인데 왜 분리해서 하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들이 할 때 1억 원 미만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놔야 관내업체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해주실 때 그런 것 도움을 주시면,
한규흠위원
제한을, 관내업체 기준을 1억으로 커트라인을 잡다 보니까 예산 목 세울 때도 그렇고 사업 용이성, 또 이런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종근위원
본예산에 1억 이하로 세우고 추경에 더 세우고 하면 수원시 업체가 하는 거야.
한규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만 해서 관내업체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그래서 예산 세우고 할 때 많이 도움을 주시면 다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진작에 그런 얘기 하시지, 저도 이제 알았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웃음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생산과 박언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모니터요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이 끝났나요, 올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아닙니다. 상반기만 끝나고 하반기가 남아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하반기는 9월부터 시작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 모니터요원은 언제부터 활동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모니터요원이 활동하면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부님들이 주로, 시민 단체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여기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시민단체 소속의 주부 8명이 활동한다고 하는데 여기 소속과 명단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리고 활동하는 활동보상비를 보면, 몇 시간 활동을 해요, 하루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보통 6시간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6시간,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것들을 매주 1회 교육을 시키고 안내 홍보를 해서 2인 1조로 다니면서, 구별로 두 분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가라든가 대형건축물 위주로 다니면서 저희들이 5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8명이 활동을 하는데 8명이 계속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아니면 상반기 8명하고, 하반기 또 다시 뽑아서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모니터요원들은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뽑지는 않고. 대부분 1년에 한 번, 상반기에 하게 되면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8명이, 그러니까 1년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계약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 저희들이,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니, 그 시민단체에서 8명 추천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1년 끝나고 다른 사람이 또 투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계속 활동하기로 해서, 모니터요원으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몇 년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 대부분, 계속 활동했던 분들이 활동하시고 중간에 한두 분 정도 일이 있어서 못 할 경우에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1인당 하루 활동비가 5만 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5만 원씩이면,
은수
김은수위원장
일주일이면 6시간씩 직업처럼,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이것 뭐, 직업이나 마찬가지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런데 1년 연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니까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한 사람이 가져가는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지금 저희들이 연간으로 따지면 한 6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제 생각에는요, 수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니터요원 주부를 뽑아서 활동을 시키는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대략 그냥 홍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모니터요원을 주부로 활동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수원시민이 먹는 물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위해서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관계자 분들께서 수고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 수질 관리는 좀 철저하게,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잠시 감사에 대한 의견조율을,
한규흠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언수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광교저수지 뚝방 관리를 하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한규흠위원
이것을 법면 관리라고 하나요, 전문용어로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우리가 광교저수지 주변에 봄부터, 사계절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무지하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요, 그 마루길은 전국 대표 거리로 명성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광교 종점에서 밑에까지 올 때 4시간∼5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파가 많이 꼬이는 데인데, 우리가 4월 벚꽃 필 때 벚꽃축제를 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저수지 뚝방이 너무 황망해. 그래서 제방관리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초화류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손상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꽃이라도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제방길 있잖아요? 제방길에 포토존 같은 것도 한번,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한번 그런 것도 검토 좀 해서, 저수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 그래서 우리가 취수원으로만 쓰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써야 되니까 포토존 같은 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저수지 제방에는 잘 아시겠지만 위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기술 측면에서 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식재를 거의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포토존 관계는 어차피 일부 등산객들이 통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여러 관련 법규들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초화류 같은 것은, 우리가 어차피 잔디 같은 것 관리를 하잖아요, 뚝방.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뚝방은 저희들이 있는 풀을 잘라주는 것만 하고 별도로 식재는 안 하거든요.
한규흠위원
아니, 그런데 시골이나 지방에 가보면 농어촌개발공사 쫙 해서 뭐도 해놓고 했더구먼, 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아니, 그런데 그것은,
웃음
한규흠위원
이것을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상할 것 같아서 미안한데,
웃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알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비상취수원 업무와 관련하여 환경정책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훈성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건에 대해서 광교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진행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주십시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지난번 저희가 좋은시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에 올라갔는데 환경부에서 지난 4월에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파장과 광교저수지를 비상취수원으로 존치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향후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계획안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의회에서도 분명히 “파장하고 광교저수지는 비상취수원으로 존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주민 민원사항에 의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에요, 지금.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지금은 민원 발생보다는 그 결과론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하고 합의가 여러 가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환경단체에서는 애당초 상수도 비상취수원 이 자체를 만드는 것을 반대했지만 주민들은 또 해제를 요구했었고요, 그런 사항이 현재까지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시 공식입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그 당시에 저희 좋은시정위원회에서 상정된 것은 광교 비상취수원을 파장으로 옮겨서 그 사안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환경부의 결과로는 “파장과 광교저수지를 비상취수원으로 존치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종근위원
좋은시정위원회의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원칙 속에서 일이 진행된 거잖아요. 수원시가 애초에 가지고 있던 원칙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 비상취수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자체는, 기본계획수립안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올라가서 가는 것이지만 같이 이 업무를 공유해서 추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는 광교 비상취수원 자체를 파장으로 옮기고 그 자체는 그대로, 유지는 그대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종근위원
지금 문제는, 비상취수탑이 없는 상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존치가 가능합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취수탑이 없으면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당연히 해제되는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취수탑이 없게 되면 당연히 일반저수지와 같기 때문에 향후에는 해제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난 기간 동안에 보면 “비상취수탑이 없어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존치가 가능하다.”라고 계속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비상취수원에 취수탑이 없으면 분명히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광교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지금 관점으로 잡혀있는 건데. 지금 그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전문가 의견, 또 시민단체 의견, 시민들 의견, 시의원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새 논의기구에서 “광교주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과연 앞으로 광교주민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주민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현재는 광교주민들이 사회적 논의기구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문제는 그 건으로 인해서 애꿎은, “고 은” 시인 같은 경우에도 나가라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역이기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이 단절되고 있지만 지금은 주변 다른 분을 통해서라도 “이 사회적 논의기구에 같이 와서 상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제시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현 상태에서는 “조만간 같이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광교저수지 쪽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식당들이 많이 존재돼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현재 32개의 음식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5개는 정식적으로 허가가 나갔고 나머지는 현재 불법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불법을 자행하는 분들에 의해서, 광교주민들이 같이 합세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광교취수탑을 존치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떻게 밟고 있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현재 식당 불법에 대해서는 고발하고요, 위생적으로도 고발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이 사단까지 온 것은 수원시 집행부가 안일하게, “수원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계속 불법을 자행하면서 과태료만 부과하고 영업하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이것, 풀릴 수 있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돼 왔던 거거든요. 과감하게 불법이 자행됐던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원상조치를 취했다고 그러면 이런 사단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이종근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것이 한 연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20년 넘게 이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상황을 급격하게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법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저희의 의무이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비상취수원 자체를, 파장과 광교를 유지하라고 환경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 대책을 여러 각도로 같이 고민하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원 대책을 시에서 강구한다 하더라도 지금 주민들은 안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광교취수탑을 없애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라는 거잖아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광교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현재는 그 관계 업무 자체가 환경부인데 환경부에서 명확하게 “비상취수원을 유지하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주민 지원 대책을 강구하면서, 또 더군다나 기존에 있는 환경정비구역을 통해서, 그래도 일부 식당 영업을 하고 있지만 더 고민해서, 환경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라도 법령이나 규정·규칙, 이런 것을 좀 수정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는 안 됐지만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환경부하고도 고민을 해보고 했지만 법령이나 시행령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 실무자들도 답은 못 하지만 그런 고민도 해보고, 일단 생각들은 긍정적으로 같이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광교주민들과 또 시민단체, 또 집행부, 시의회, 4자가 같이 고민을 하고 맞대면서 의견을 도출해내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취수탑에 대해 해제할 때 보면, 집행부가 아주 근시안적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의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그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최소한 무슨 하나를, 큰 사건이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나를 해결할 때는 각기 서로들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풀어나가는, 상생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저는 하여튼 간에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향후 상수도 관련된 사항,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해당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환경정비구역이 그쪽에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느 정도까지 풀어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규정에 의해서는 어차피 원거주민과 거주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200㎡까지는 지금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요, 다만 용도 변경은 원주민만, 원거주민만 100㎡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보면 원거주민과 이후의, 애당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오신 분들한테는 정식적으로 허가가 나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 그 대지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지만 대부분 광교산에 있는 식당들은 전·답에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늘 그것이 불법입니다, 사실상. 현행법으로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는 관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기회에 같이 고민하면서 지자체 스스로, 우리 수원시가 스스로 풀 수는 없겠지만 환경부하고 그런 마음들을, 광교주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서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도 광교 원주민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장사를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은 차단하고, 최소한 원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하되 규정에 맞게 좀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그냥 관습적으로 묵인해주고 그냥 이해해주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 내면 또 장사하게끔 하고, 하다 보니 계속 늘어난 거예요, 지금. “조금만 더 민원을 제기하고 강하게 얘기하면 시에서 풀어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것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그런 것은 사전에 막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광교, 거기에 차량통행을 통제했던 적이 있었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이후에 왜 차량통행을 풀어준 거죠? 원주민 외에는 차량통행을 막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이것이 애당초 1992년도인가, 도로개설도 안 됐을 때 옛날 소방도로, 옛날 골목길이죠. 그 길이 이후에 포장되고, 한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매주 주말마다 나가서 차량통제를 했었고 버스도 자체에서 빌려가지고 광교입구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개방 쪽이 있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 왔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도로를 다시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광교주민들이 “차량 통행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니 이후에, “걸어서 다니는 것들을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차량통행은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거거든요, 지금.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생각도 지금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같이 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회적 논의기구는 누가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정확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환경단체나 또 시민, 광교주민, 또 원하는 분들이 우리 시의원님도 원했고, 국회의원·시의원인데 그것은 다시 확정 짓기 전까지 아직은, 그러니까 여러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을 다 같이 수렴해서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광교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같이 검토해보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물론 광교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최소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들어주되,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애꿎은 “고 은” 시인만 수원을 떠나게 생겼잖아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인터뷰 등등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나왔지만 아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보니까 고은 시인께서 가신다고, 3개월 내에 가신다고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어요. 수원의 망신 아닙니까? 몇몇 사람들 때문에 수원시민의 망신 아닙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조금 시간을 두면, 꼭 지금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하고 많은, 당초 상수원보호구역이 안 된다고 그럴 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도 과연 앞으로, 한 년도가 아니고 향후 몇 십 년 계속적으로 이어갈 사항일 때는 주민들도 같이 고민해보고, 사회적 논의기구에 오는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논의기구가 되기 전에 정확하게, 불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단속을 하시고 원상조치를 취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정책과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와도 필히 상의를 해주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가 보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의원 생활한지, 2002년도부터 들어왔어요. 2002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여기에 “무허가 뭐 한다.”고 질의를 했거든? 그때 주무부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꼭 해결하겠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했어. 오늘 우리 이훈성 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매번. 그것을 지금 15년째 이끌어온 거예요. 처음부터 “무허가 주차장하고 음식점 하는 것 단속 안 했다.” 하니까 “단속하겠다.” 그래서 가보면 과태료만 추가로 조금 더 물리고 무마해주고, 무마해주고, 계속 이래왔단 말이야, 거기를. 우리 시 행정부가 고질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는 식당도 별로 없었어요. 몇 개 없는 것, 빨리 조치했으면 됐는데 지금 이렇게 헐만큼, 고름이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탁! 고름을 크게 만들어놓고 고름을 짜니까 그게 되겠어요? 옳게 짜지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좀 해봐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총괄적으로 환경정책과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각 부서가 다 다릅니다. 하여튼 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업무를 보면서 사실상 단시일 내에 제가 “철거한다, 안 한다.”보다는 20년 이상 넘게 지속적으로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맡아 보니까 사실상 환경정비구역 자체도 주택은 정식적으로 허가가 나갔지만 주차장 전·답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있는 행위,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저 말고도 다음 후배들이 왔을 때 똑같이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으로는 성형이 안 되겠지만, 사실 저희도 그런 상황에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하고, 전체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지가 될 수 없지만 어떻게라도 광교주민의 이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일부라도 어떻게 지원을 해가지고 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에 대해서는 장안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체크해가지고 단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는 최고 책임자가 칼자루를 메고 해야 돼요. 담당과장님이 그것, 할 수 있어요? 지금 “한다,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아,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그런 것보다 지금까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이 상수원보호구역 불법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진두지휘해서 철거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원래 올해 봄, 확정 짓기 전에는 검찰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는 환경부 의견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는 주민의 아픈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47년 동안 영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하고 단속계획 수립을 연장해 달라, 그런데 거기서 협조까지는 안 해주고 있지만 조만간 언젠가 같이 단속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상황으로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단속을 하고 언제까지 조치하는지. 다음 우리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상수도사업소 때 이야기한 것을 참고해주시고, 보충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서로 2개 국 12개 과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 공급과도 했다가 환경정책과도 했다가 토지정보과도 했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오는데 아까 우리 이훈성 참고인께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한규흠위원
이 기구를 만드실 때 주민대표를 많이 참여시키고, 수원시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지금 아웃트라인, 안 잡으셨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아직은 안 잡았습니다.
한규흠위원
안 잡으셨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관련 부서 전체 다 의견을 한번 나누시고, 또 아까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참여시킨다고 그랬는데 시민대표,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관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꼭 참여시켜야 돼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은 사회적 협의기구, 여기에서 나오는 안으로 해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너무 산만하게 하다 보면 주민들도 피로도가 높고, 피로가 많이 쌓이고 우리 수원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구 만드실 때 잘 좀 만드셔서,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는 많지만 저희가 새 논의기구 할 때 시 집행부가 참여하게 되면 다른 쪽도 같이 3명 정도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환경정책과가 총괄로 맡아서 일을 추진할 겁니다, 지금처럼.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환경정책과가 맡아서 하면 이것이 다행인데, 또 이게 어떻게 바뀌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받고 제가 총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하여튼 모든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힘드셔도 노력하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저도 사회적 협의기구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그것 좀, 다시 한 번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훈성 참고인께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 반드시 반영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수원시민의 의견도 동시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위원장을 향해) 다른 것 해도 돼요? 다른 것, 이훈성 참고인 말고, 다른 질의. (“참고인 하시고 가시면 또 하셔.”하는 위원 있음) 네.
이혜련위원
가시기 전에 한마디만,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얘기 잘 듣고, 또 결론도 이재식 위원님이 얘기해주셔서 잘 들었는데 어쨌든 그들, 광교에 지금 현재 있는 분들도 사실은 저희 주민이시고 시민이고 하니까, 양쪽 다를 헤아리다 보니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쨌든 비상취수탑으로 유지를 하라는 결론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상수원보호구역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맞는다고 보면 되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일단 “수원 유일의 젖줄”이라고 표현들을 했는데, 상수원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거기 있는 지역 분들 마음 헤아리는 것에 또 십분, 아까 얘기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드는 데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훈성 참고인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보면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들,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광교저수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상류에 보면, 보를 막아놓은 데 그 물을 한번 보셨습니까? 보 있는 데. 썩었어요, 썩었어. 거기는. 그 밑에는 저수지이고, 저수지 위에 보가 있는데 물을 막아놓고 거기만 있다 보니까, 거기가 바로 고속도로 밑이에요. 염화칼슘을 뿌려서 그런지 몰라도 비만 오면 거기에 고이다 보니까 물이 썩어 있는데 최소한, 지금 민자고속도로가 하나 또 생기잖아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비점오염원을 철저하게,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관장하다 보니까 제가 온 김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인 오셨으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시설들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3급수가 아니라 2급수, 1급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참고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10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원시에, 혹시 아파트 보급률이 몇 %인지 대충 짐작들은 하시죠? 이재면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경과)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제가 알기로는 9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상당히 밀집된 공동주택에 우리 수원시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저수조 청소비용과 관련해서 저수조 청소비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수도법 법률이 개정이 됐고, 또 이에 따라서 이종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이미 2년이 됐어요. 2015년 9월 18일자로, 18일자 본회의 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에 관한 비용지원에 대한 조례가 이미 개정이 됐는데,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우리는 앉아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나마 아까 이재면 증인께서 “한번 고민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답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90%를 육박하고 있는 공동주택 안에 있는 시민들이 보다 맑은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렴한 비용이에요. 비용에 관한 내용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하거나 규칙을 정하거나 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확대할 수 있고 또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저는 참, 요원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신동은 증인! 그동안 공직생활 정말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해오셨는데 증인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시민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 수원시 저수조,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비용과 관련된 조례 개정에 맞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확실하게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청소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경로로 업무보고 때라든가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어떤 문제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이제까지도 상당히 많은 답변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또 급수 조례에 의해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은 “급수설비가 노후 또는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급수설비 소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사항, 또 이 사항을 가지고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나 지금 이미경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수원시에 세대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공동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과장이 인근 시·군이라든가 전국적으로 한번 그 사항에 대해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또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수원시가 앞서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경기도 상수도 정책부서라든가 또 환경부 수도정책부서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사항을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 생각이나 또는 위원님들 사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입법취지가 의무조항이고, 또 의무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는 재정여건에 의해서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사항에 지장이 있을 때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생각은 같이 전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관계 법령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먼저 수도법에서 법령이 바뀌는 것이 포괄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관련부서하고 얘기할 때는 비공식적 또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만 공식적으로도 이런 사항을, 법령 개정 사항 같은 것을 건의할 생각이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공동주택 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포괄해서 이 사항이 정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이렇게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자꾸 집행부에서 검토만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상당히 피부에 안 와 닿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현재 존치하고 있는 관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령 개선 사항 같은 것을 건의도 좀 하고 또 다른 방향의 그런 사항도 측면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증인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하고 있는 일, 여러 가지 맑은물을 공급하고 또 생산하고, 하는 그 취지가 시민들로 하여금 맑은물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아무리 맑은물을 공급하고 생산하면 뭐 합니까? 그것을 받아서 저수조에서, 깨끗하지 않은 저수조에서, 그것도 수도관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그 저수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있다.”는 여러 가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된, 어떤 그 기준은 우리가 만들기 나름인데요, 이것이 분명히 노후화가 되고 아무리 맑은물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담아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갈 때 전혀, “초기에 의도했던 대로 좋은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다른 법적인 개정 문제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수도법이나 무슨 모법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 있는 법 내에서 해 주세요! 현재 조례, 작년에 개정된 조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시범으로 먼저 한 번 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의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의지를 갖고 하셨을 때, 일단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봐요. 지금 지난번에,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 사항이 저수조나 또는 가정집에서 물을 공급하는 급수관이나 계량기나, 그 모든 것을 통 틀어서 급수설비라고 합니다. 그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법에서도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하 저수조만큼은 유독 수도법에서 의무조항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항을 여러 가지 급수설비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맑은물을 아무리 생산하면 뭐 합니까? 들어오는 물이 맑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 급수설비라든가 노후관 교체라든가 계량기라든가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관계나 또는 우리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 저수조 문제, 아파트 공동 물탱크 문제는 의무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부채가 어느 정도 되죠? 상수도사업소 부채가.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필수적인 부채 외에, 필수적인 부채라 하면 우리 공무직 분들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필수적인 부채 외에는 부채가 제로입니다.
이미경위원
부채가 제로면 그만큼 그동안 경영수지, 사실 경영을 잘 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높이 평가를 하고 또 치하드립니다. 그렇게 경영이 많이 개선된 만큼 이제는 향후 상수도사업소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인풋(input)이 있으면 또 그것을 다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강구를 드리면서 법 개정, 우리가 그래요. 우리 사람끼리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문제”라고 문제 인식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함께 담당 이재면 증인, 신동은 증인, 그 외에 또 다른 관련부서에 있는 증인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신동은 증인에게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저수조 청소가 의무조항인 것 맞습니다. 맞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의무조항이 아니면 비용을 청구,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그런데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비용의 일부를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어불성설이죠. 그러면 한 예를 들게요. 저희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월급을 줘요. 의무적이니까 안 줘도 돼요. 그러면 피복도 안 줘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인들에게 피복 주고 뭐 주고 하는 것은 적정하게 의무조항, 군대 가는 것이 의무이지만 해 주는 거예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의무조항이면 법으로 저촉을 받아요, 안 하면.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 또한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위원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이종근위원
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러나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그래도 규정은,
이종근위원
무슨 규정이 어디에, 그것 주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조례로 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종근위원
아니, 법적 규정이 주지 마라!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주지 말라는 법적 조항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법이 우선이지 조례가 우선은 아니니까, 하위법이니까, 조례가. 하지만 법적으로 저수조 탱크 의무사항만 달아놨지, 이것을 지원해라, 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다는 거예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방향, 그 원칙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종근위원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라는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한 가지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방향으로 수도정책을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네. 한 가지 또, 공급과의 이재면 과장님께 잠깐 질문할게요. 지금 권선구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죠? 들어서고 입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아직은 저희들 물 양에 대해서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군 공항이나 이런 것이 올 경우는 관망해석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이종근위원
제가 지금 민원을 받은 사항은, 지금 오목천동 같은 경우에 기존에 물이 잘 나왔었는데 인근에 천 몇 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물이 졸졸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 얘기하면 “전혀 문제없다.” 그런데 주민들은 피부로, 물이 적게 나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그것은 아마,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관망에서 수원시 전체 수압을 계속 체크를 합니다. 안 나가면 아파트가 입주해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이종근위원
수압이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그쪽 관로 자체가 기존에 아파트 들어서기 전의 관로라는 말이죠. 그러면 관로 자체가 작은 관로에서 물이 나갔을 때와, 사는 아파트에서는 강해야 되는데 그것이 강하지 않으니까 지금 오목천동 같은 경우에는 물이 졸졸졸 나온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저희들이 파악해서 체크를 할 것이고요, 답변은 또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하여간 전반적으로는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종근위원
제가 이쪽 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몇 번 들어와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그쪽 시의원한테 얘기하라고 했더니 저한테 계속 오는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없는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면 과장이 오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신문에도 한번 났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물 관계는 단 1시간이라도 단수가 되면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불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팀에 오목천동 일대에 대해서 전부 관망분석을 시켰어요. 그래서 과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를 지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로 관경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분석을 한번 시켰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나와서 그 결론에 나온 대로, 관망 분석된 대로 다시 관로 조정을 전부 완료해서 지금은 큰 불편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이 관로가 작았던 건가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관로가 여러 방향에서 그쪽으로 급수가 되는데 관로를 100%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점마다 필요한 물 양만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균형이 맞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일어난 것은 맞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신동은 소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수된 물을 가져와서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놓아져 있는데 제가 입이 많이 예민한 관계로, 지금 3번 정도 마셨어요, 매해마다. 그런데 오늘은 진짜 제가 다 마실 정도로, 그 전에는 한 모금 마시고 소독약 냄새가 너무 나서 못 넘겼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더 맛있어서 주변 위원님들한테 맛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다 먹을 만하다고 하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수원시의 수익사업으로 판매해도 될 만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고도처리시설이 더 잘되어서, 저번에 시설에서 받아왔다고 그랬는데 그전 물맛하고 지금 물맛이, 지금 안 드셔보신 분? 이재식 위원님은 마시면서 의아해하셨는데 많이 마셨고 여기 위원님들도 드셨는데 제가 한 병을 다 마실 정도로 맛이 좋습니다. 아무튼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자면, 수원시민의 식수를 더욱 안전하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 10시부터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