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제2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위원회안)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6년이 지났으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이 집중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입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성장역량을 키우고 책임 있는 지방정부 운영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사회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작성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 제시하신 바와 같이 지금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권한 또 그 다음에 재정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여기 자세히 언급돼 있지는 않지만 지금 중앙행정기관들 중에 사실상 우리 지방으로 이양됐으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지방행정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역대정부에서 계속 과제로 선정도 됐지만 해당부처의 반발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정부 출범에 맞춰서 개헌까지도 지방분권을 더 명시하는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의해 주신 결의안대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집행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과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박영애 위원님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72호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총 1건으로 아트센터인천 1단계 기부채납 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아트센터인천은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랜드마크성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영문으로 NSIC가 되겠습니다. NSIC가 공연 및 제작, 교육 등 복합기능을 지닌 아트센터인천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써 건설재원은 주택용지 개발수익금 2,610억원이 되겠습니다. 아트센터인천의 사업규모는 총 대지 4만 9,907.1㎡, 연면적 8만 9,722㎡로 1, 2단계로 나누어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뮤지엄 등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금번 기부채납은 1단계사업으로 연수구 송도동 80-9번지 외 6필지상에 대지면적 4만 9,907㎡, 건물면적ㆍ연면적 5만 1,977.07㎡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콘서트홀이 건립됨에 따라 토지 송도동 80-2 등 4개 필지 면적으로는 9,922.4㎡와 콘서트홀을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도국제업무단지 내에 아트센터인천 문화단지 1단계사업인 콘서트홀과 지하주차장이 완공됨에 따라 송도동 80-2 외 토지 3필지 9,922.4㎡와 콘서트홀 건물 한 동 5만 1,977.07㎡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금번 취득계획안은 지난달 5월 제241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으나 아트센터인천 문화단지 조성 및 지원1단지와 지원2단지 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해명과 아트센터인천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아트센터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부터 먼저 추진하는 이유, 다음 아트센터 문화단지 1단계 건립비용의 세부적인 내용, 다음 지원2단지 기부채납 물건의 가압류 및 일부 기부채납 물건 헐값매각 관련 언론보도 등 논란에 대한 사항, 다음 문화단지 운영지원을 위한 지원1단지와 지원2단지의 아트센터 문화단지 지원변경협약서에 의한 협약 이행과 관련된 사항, 다음 자금 사정 등의 사유로 착공하지 않은 2단계 문화단지 조성계획 끝으로 향후 기부채납 후 아트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비용 충당계획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라온 안건 중에서 인천시민들이 가장 궁금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아트센터의 문제인데요. 제일 처음에 계획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었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밀려진 감이 있어서 사실 인천 입장으로써는 급하다고 여기 짓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선 저희가 맨 땅을 허가하는 조건에서 특혜성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이 붉어진 상태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견인데 기조실장님께서 알고 계신 범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센터.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마스터뷰 거기 개발이익으로 지금 콘서트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계획인데 지난번에 현장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저희가 충분히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집행부에서 답을 못 드렸으나 아직도 정확한 수입금액이 얼마이고 공사 건립비가 얼마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규명을 해서 시민들의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저희 숙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충분히 답할 정도가 안 되었다는 것을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초의 공사비용하고 땅값을 상정해서 계획했었던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변화 줬어요, 이익이 안 날 것 같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원칙이 깨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원칙이 평등하게 나누어져야 되는데요. 사업자의 중심에서 여러 가지 변경해 달라는 대로 사정도 다 들어줬는데 들어주고 나서도 별로 진행된 것은, 속도가 상당히 더뎌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 불만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 2년 동안 그래도 아트센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었는데 아마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타당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한 투명성하고 물건에 대해서 확보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 제도적으로 안전하겠다 해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을 우선 확인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가 상정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도 없고 막상 이천몇 억을 썼다고 하는데 그 이천몇 억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2차 계획을 해서 준비한 미래, 대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선 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전자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변형을 시키면서 제안했었던 내용들이 상당히 문서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문서를 바꿔주면서 대신 어떤 것을 더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다 구체적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서가 증발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니까 그것을 좀 더 확인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위원님 말씀, 그 부분 그러니까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변경,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제가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아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경제청의 본부장님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송도사업본부장 지창열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아트센터인천 건립계획이 그동안 여러 관계 기관이 관련된 상항에서 개발협약서가 많이 변경됐습니다. 최초 계획은 2002년도에 저희 인천시와 NSIC가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NSIC가 약 200억을 투입을 해서 연면적 한2,000평 정도의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걸로 처음에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 1월달에 시 차원에서 NSIC가 계획된, 문화단지로 계획된 그 부지에 국제적인 아트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 수립을 하고 처음에 국책사업 시행자로는 CMI라고 정명훈씨 형님이 운영하는 기획공연회사 거기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발사업과 운영도 같이 하는 것으로 최초에는 그렇게 되었다가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초기에 또 변경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또 2008년도에 들어서 지금 NSIC가 주거단지 세 개 블록 1,861세대에 나오는 개발이익금을 이쪽 문화센터에 투입하는 그런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업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비 확정 문제라든가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지원단지 문제 거쳐서 이게 당초 추정했던 금액 대비해 가지고 뭐 문화단지 공사비도 좀 증감된 감도 있고 그리고 주거단지 개발이익금도 당초하고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계속 이렇게 변동이 되고 계획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송도사업본부장님께서 파악하신 건 그 정도이신 거예요, 알고 계신 게. 흐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직접적인 관리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따로 계시니까 이게 투명하지가 않게 되는 게 바로 나오는 것이고 우선 저는 질문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대기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니까요. 우선 변형을 시켜서 뭔가 빨리 착수하고자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원칙이 없이 결국은 최초의 송도 개발계획이 원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익은 봐줬지만 계속해서 투자 대비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자비용까지 다 감세로 그러니까 삭감을 해 가지고 이자 나간 것도 적자의 부분에 넣고 이러니까 실제로 돌아오는 수익이 없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적자가 되는 게 되죠. 운영상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아트센터를 이전 받으면서 아트센터의 완공한 가치는 얼마냐 이런 것을 좀 투명하게 알겠다는 것이 시의회 목적이고 정확하게 거기에서 2,400억을 넣었냐 그러면 자료를 좀 줘 봐라 그런데 자료를 아직 못 주고 있고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두리뭉실한 것으로 해서 금액 상정된 액면만 제시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누가 잘했고가 아니라 변형을 하게 된 실체적인 약속에 대한 진실을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자와 인천시가 운영계획에 뛰어들을 때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처음의 약속을 사업시행자도 어겼고 개발계획자도 많이 변형을 한 상태이니까 상충될 수 있는 선을 찾아내야 된다, 공공의 선을. 그런 부분을 노력하셔야 될 본부장님 입장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과정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것, 상당히 중요해요. 받는데 운영에 대한 실체적인 것을 약속했던 것은 인천시 재정에 큰 리스크 없이 이익금을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나오는 수익금, 임대료, 이것으로 운영을 해서 적자를 좀 줄여보겠다고 한 계획이, 구체적인 것이 있었거든요? 그 계획과 그 다음에 21만 주인가, 12만 주 지금 정명훈 일가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컨트롤을 같이 내놓고서 어쨌든 관여하는 자와 공연기획자와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얼만큼 내려놓을 것이냐, 인천시는 얼마만큼 운영에 개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단지를 제대로 하려면 두 가지에 대한 지금 미진한 것, 아트센터는 끝났고 다음에 뮤지엄하고 오페라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을 누가 어떤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얼마에 할 것이냐 이건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자신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는 사실상 준공이 된 상태고요, 2단계가 오페라하우스하고 뮤지엄에 이제 한 2,200억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나중에 설계가 끝나고 정확한 금액이 산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다가 70%단계에서 이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금액은 나중에 설계 완료가 되어야 2단계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판단에는 2,200억원보다는 적게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사 자료를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해 가지고 신우회계법인에 주거단지에서 나온 개발이익금이 얼마이고 문화단지 1단계에서 투입비용이 얼마인지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한 결과 지금 위원님께 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주거단지 개발하고 문화단지 공사에서 나오는 개발잔여이익금이 453억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사과정에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서 제시한 금액이고요. 회계법인에서 판단한 금액은 이것보다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저희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은 그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었고 그리고 지금 금액차가 너무 크고 앞으로도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7월 이후에 준공이후에도 운영단에서 요청해 가지고 무대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한 확정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공사비 투입분이 적용단가에서 의견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스코하고 실사금액을 확정하는 작업하고 그리고 2단계사업이 2,2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2단계는 저희 인천시에서 재원으로 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약상. 2,200억을 투입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1단계 나오는 개발이익금 플러스 부족한 부분은 NSIC에서 이렇게 좀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2단계 2,200억 소요되는 사업도 저희가 이제 NSIC로 하여금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사가 확정이 되는,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다 말씀도 두리뭉실하고 전체적으로 계획도 두리뭉실하고 포스코도 정직하지 않아요. 문제는 정직하게 공사비를 해야 되고 하도급을 줬으면 얼마에 줬는지 어떤 곳에 댔는지는 금액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대략 2,000억 지금 아트센터를 누가 와서 경매로 사라고 하면 600억에서 900억, 1,000억도 안 갑니다. 그것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사시겠어요, 1,000억에? 안 사죠. 그런데 우리 인천에 있는 황금땅은 다 가져가고 거기 옥상옥에다가 층수 높여 가지고 자기네 이익은 다 했는데 NSIC라는 그 그룹도 사실상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200억 추론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다가 맡겨 가지고 결국은 그냥 두리뭉실 몇 번 협약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쉽게 협약 바꿔주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케이개발이라든지 나름대로 군소업자들에게 너무 큰 짐을 맡겨 가지고 더욱이 머리보다 더 커요, 몸뚱아리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어 가지고 포스코도 지금 재정난이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얼마에 공사됐는지 어디서 흙을 퍼다 썼는지 다른 것이나 뭉쳐놔도 개표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트센터에게 과중한 건설비용을 부담시켜주고 인천에는 그것을 어떻게 갖고 오는 것입니까? 개발이익으로 가지고 온다고 해도 운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털 것은 털어야지 시의회에 털어주는데도 자꾸 가려주려고만 그러고 빨리 받으려고만 그러면 개발이익자들에게 오히려 손을 들어 주는 것이니까 경제청 자체도 옳지 않다. 사업본부에 대한 의미상 정확하게 명칭이나 또 NSIC의 현재 실체모습이라든지 또 우리가 기부 받아야 될 물건에 대한 정확한 주소 목록이라든지 또 받아야 될 물건에 대한 리스트를 정확하게 공시해 가지고 투명화해서 법인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인천에 대한 재산이 지켜지는 것이지 공유재산이라는 게 사실 만들면 한없이 만들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인프라와 디플레이션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회계전문가가 들어서서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경제청을 그래서 나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NSIC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다음에 포스코에서 공사비에 대한 나름대로 뭐 채권을 줬다든지 전표를 줬다든지 아니면 재하청을 줬다든지 등등 있는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걸 원가상정이 어떻게 돼요. 심지어 왕산마리나도 차익이 80억이 발생됐습니다. 들어갔다는 공사비가 1,330억에서 1,53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희한한 것이 인천이니까 원칙이 없다고 저는 지적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NSIC가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정씨 일가가 가지고 있는 법인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그것은 보장하면서 인천은 계속 투자하고 이익을 계속 이자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갖고 와서는 뭐하냐는 거예요. 인천에 아트센터 우리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사용비만 내고 필요할 때 쓰면 한 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트센터에 대한 것을 받으려면 다 털고 최초에 협약이 뭐가 잘못됐는지 뭘 이익을 줬는지에 대해서 알고 지분에 대한 것도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같이 컨트롤해서 공공의 선을 이루어달라는 거죠. 그것 못 하면 인천에서 빅딜도 못 하는 거죠. 아트센터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트센터 뭐 받아요, 그것. 고물 따위 같은데 그것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외 나가서 버려진 게 그것보다 나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급하게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 땅은 어디 가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더디 받는다고 해도 그 재산이 날아가지 않아요, 원칙만 세워지면. 그러니까 원칙을 다시 한 번 짚어달라 이런 말씀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뤘던 2년 동안에 애먹은 것을 지금 또 말씀드리는데 이걸 받아도 문제고 안 받아도 문제인데 그러면 NSIC하고 가지고 있는 법인적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분이라든지 원가 대비를 정확히 해서 재무제표를 전문가 2명만 투입하면 됩니다, 돈. 200만원짜리 둘만 좀 넣어서 정리해서 자료로 갖고 오라고 해도 못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리뭉실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경제청은 없는 것이고 인천하고 더욱이 지방분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송도사업본부장님이 어려운 짐을 지셨어요, 정확하게 할 의지는 있으신지. 알면서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혹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단지하고 문화단지의 투입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 전문회계법인, 신우회계법인이라고 저희 경제청에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비용은 물론 NSIC가 댔지만 그 기관에 맡겨 가지고 최종 실사작업을 했는데 주거단지 에 나온 개발이익금, 주거단지에서 나온 금액은 모든 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투입된 비용을 받아서 정확히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단지 콘서트홀에 투입된 비용은 저희가 실사과정에서 자료를 포스코건설에 요구를 했는데 포스코건설에서 실사 정확한 투입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경영상 회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방법은 문화단지에 들어 간 설계서가 정확히 작성이 됐는지 그게 그리고 공사가 됐는지 그 비용, 그것을 저희가 실사작업 때 해서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포스코건설에서 정확한 문화단지에 대한 투입비용을 자료 제시를 하지 않아서 지금 실사에 사실상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포스코 현재 그 빌딩 2개 지을 때랑 시간이 맞물려요, 아시죠? 포스코 본 빌딩 두 개요. 사옥 지을 때랑 지금 아트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반공사라든지 지하부터 했잖아요, 주차장부터.

네.

거의 맞물려요. 그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속을 것은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관례가 그랬잖아요. 30%만 넘지 않으면 다 관례예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불투명한 거예요. 30%만 오바되지 않으면 그냥 관례예요. 금액 2,000억 썼는데 2,500억 썼다고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이자가 나갔으니까 채권이 발생됐으니까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천시에서 정확한 지분을 더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지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가 10채가 더 들어오면 집 없는 10명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의 도덕을 잘 지켜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포스코도 현재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우리 인천시의 가장 기반이 튼튼한 지역에 건설업체지만 나름대로 작년에 리스크가 많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는 기관하고 싸운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지만 원칙을 정해줘서 그분들이 투명하게 해서 우리가 개발이익에서 찾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 그리고 개발이익과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던 NSIC라는 이런 곳에 가지고 있는 재원을 좀 더 투명화해서 우리에게 컨트롤을, 그 사람들은 빈손으로 시작한 것이고 어차피 프로젝트 가지고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양보를 해야지 어떤 분은 뭐 12만주를 가지고 있네 어쩌네 하면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원칙이 부서지면 원칙부터 다시 조정을 해서 양보를 인천시민이 할 수 있는 만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 해야 기획조정실이나 우리 인천에 부익이 되지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해서 빨리 끝을 내면 3분의1도 거둘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면 2단계사업도 확고하게 못을 박아주고 그리고 나서 삽을 뜬 상태에서 어디에서 올 것인지 재원이 없으면 1단계에서 나온 식으로 완공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다가 덮어놓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탁을 주면 되죠, 나중에. 연예그룹이나 큰 그룹으로, 인천에 방송국다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방송국 계획을 차라리 거기에다가 넣든지. 변형하려면 확실하게 변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지금 그 아트센터 무엇에 쓰겠습니까? 공연 외로 그러니까 그런 데는 첨단 스마트 방송국 같은 것이 딱 들어가서 인천을 알려주고 하는 것이지. 대변인실에서 나가는 돈, 지출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원칙적인 것으로 해서 정말 문화단지답게 오히려 문화단지 때 개발계획이 나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변형해서 아트센터로 급하게 갔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운영의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명예를 걸고 정리를 해서 의혹이 되지 않도록 이 보고서 전체가 신문이, 다 비방신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시의회에서 우리도 명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가리지 마시고 투명하게만 하시면 돼요, 본부장님은. 아시면서 가리면 안 된다고요.

뭐 저희 경제청 입장에서도 위원님들께 가리거나 숨기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협하기 어려우면 위원들 힘하고 모여서 이렇게 그룹이 돼서 지금 뭐 특별위원회 하자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은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좋게 성의껏 해 주셔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먼젓번에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오늘 자료를 주시겠다고 한 것이 회계법인 실사자료를 주시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오늘도 그것을 공표를 못 하세요?

저희가 드렸는데…….

그게 회계법인 실사자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랑은 차이가 많다면서요,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이랑.

회계실사 때 포스코가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포스코의 입장이고 포스코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453억 남았다 이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법인에서, 우리가 의뢰한 회계법인에서 실사한 금액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금액을 왜 공표를 못 하시냐 이것이에요.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가 실사한 기준이 12월 말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추가 투입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사실…….

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것은 우리도 그 정도는 감안할 줄 알아요. 이게 그 실사단계, 그 날짜에 얼마다 그 이후에 뭐 추가비용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시점에서의 확정금액이 얼마가 나왔는지 그것은 발표를 해 줘야죠. 그것도 없이 무엇을 얘기할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 좀 올렸지만 실사금액이 이렇게 확정을 저희가 시키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렇게 그러니까 회계법인, NSIC, 포스코건설 저희하고 이제 의견차가 견해차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 지원단지, 문화단지 토지비용을 NSIC나 포스코건설에서는 계산을 했는데 저희 경제청에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 비록 우리한테 돈을 줘 가지고 사간 부지라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돈을 계산해 주냐 그런 문제라든가 뭐 재료비 이윤 개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견해차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금액을 확정을 시키지 못해서 사실 위원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도 발표를 못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태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좀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우리 7대 의회가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간 끌기 작전을 하는 것인지 거꾸로 우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못 주겠다 그러면 7대를 넘어서 8대까지 가자는 얘기인지 그게 가장 관심사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우리가 기부채납 받기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부를 하면 준공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기조실장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상 준공과 기부채납은 별개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된 다음에 그 준공한 건물주가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준공을 해서 음악회도 열고 계속 시민들은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부채납을 안 받아도?

그런데 그 건물주가 운영을 하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로 기부채납 받아서 시 재산이 된다면 시가 운영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그러면 시로 재산이관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될 수 있고, 가승인해서?

준공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 예를 들어서 NSIC가 되겠습니다. NSIC 명의로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기부채납이 되어야 시로 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유주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는 가승인해서 연주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것은 준공 전에, 가승인 문제는 준공 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아마 송도본부에서 가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그것은…….

그러면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과연 뭔지. 시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고 아트센터 그러면 모든 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도.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준 서류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경제청에서 운영팀을 만들어서 할 예정이 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은 경제청도 시 조직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직영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무원이 운영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민간재단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고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합니다.

나는 그런 것보다 기준이 기부채납이 있고 가승인이라는 제도가 있고 준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말에 2017년 말에 다 초청해서 한번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서류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몇 달 동안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연말에 이것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부채납 안 받은 상태하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구상한 부서에서 답을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조실장은 왜 앉아있는 건지 다 경제청에 밀고.

규정상 그게 가능한지 건축 관련해서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답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끌려다니는 입장이에요. 송도본부장, 경제청장도 아니고 본부장은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유를 대면서 실회계 부분에서 그것도 다 미적미적거리고 앉아있는데. 아니, 지금 시에서는 연말에 하겠다고 그렇게 왜 우리한테 이런 서류를 제출해 놓고 그것에 대해 위원이 물어보면 또 경제청한테 밀고 이게 쳇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운영도 경제청이 담당하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을 드린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이것 기부채납 받지 않을 권리가 있잖아요. 하자가 있으면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연말에 그런 행사를 하겠다 그게 맞습니까, 순서가?

저희가 계획대로 됐을 때…….

계획이 본인도 기조실장에 앉아 있으면 공사비, 이익금 이게 불명확하면 기부채납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종전 협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원칙에서 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답변드린 그런 공사비라든지 이익금, 개발이익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사전에 규명이 충분치가 않아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거시적으로 볼 때 이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올해 넘어가고 7대 넘어가고 그러면 또 8대 의회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 또 파악하려면 1년 걸려 2년 걸려 그러면 시간에 쫓겨 가지고 또 할 수 없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너무 물론, 그러나 우리 인천시가 교육청하고 합해서 13조 예산인데 이게 조 단위도 아니고 한 3,000억, 4,000억 안팎인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두서없이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어찌 됐건 경제청도 인천시 산하기관이면 인천시에서 기준을 잡아야죠, 인천시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 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강 해이입니다. 시장도 바뀌고 또 경제청장도 바뀌고 그러나 물론 좋은 생각으로 문화단지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그걸 해내야죠. 그렇게 협상 맺은 것부터 모호하고 아까 들어보니까 전혀 능력이 없는 무슨 음악을 하는 사람이 몇 천 억짜리 공사를 맡겠다고 나서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느 누군가는 시의 책임자와 경제청 책임자가 이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게 제도적, 법적 그런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 뭐 세월만 가고 분명히 날짜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무책임하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태도는 안 된다. 조금 더 위의 부시장이나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경제청의 차장하고 청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모두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아직 의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수익금과 공사비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6월달인데 올해 안에 적어도 연말에 예산 다루기 전에 철저하게 할 자신 있으세요?

제가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정적인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예산 제출 전에 이것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트센터인천 이것 운영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운영비 조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먼저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고.

운영계획은 저희가 현재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에 어제 정원조례에서는 반영이 안 됐지만 만약에 그게 반영이 된 거였으면 경제청 운영본부 아트센터인천단이라는 조직을 두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전담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운영재원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지원단지 거기서 기부채납 받은 임대료 등과 거기 대관료 일부 또 시 재정을 투입해서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 재정을 해서 이 운영비 충당을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그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도 문화예술회관에 투입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대관료와 임대료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 먹는 하마인 인천아트센터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굳이 우리 인천이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거기 실사를 가보니까 공연보다는 연주회 위주로 무대가 설치가 됐어요. 아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 식견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계신 분이 연주회 무대 위주로 무대가 설치돼 있고 관람객들이 그렇게 되는데 과연 연주회에서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공연을 해도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아트적인 부분만 해서 실효성도 없고 사업성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운영계획이나 모든 것들도 운영비 충당계획도 철저한 계획과 예산을 잡아서 다시 한번 이것도 원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참 답답한 심정 속에서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장님 이 내용을 좀 깊게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나요?

네, 저도 공유재산위원회 집행부에서 심의할 때 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발수익금과 공사비 이 부분은 정확히 보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는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고 일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안건을 자꾸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문제점도 많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저희가 정상적이었으면 애초에 협약단계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06년인가 ’7년 협약단계부터 기부채납 협약을 표시할 때 그때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취득안을 저희가 의회에 올리는 게 맞는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초 계획보다 30%인가 좀 이상 변경이 되면 다시 승인을, 의견을 받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을 좀 치유하는 그런 목적도 좀 있었습니다.

실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지. 지금 준공 공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시가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미 그전부터 오래 전에 맺은 협약이니까…….

협약이니까 어쩔 수 없이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시 입장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준공 후에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이미 협약에 의해서 기부채납 결정이 협약이 돼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절차적인 것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지금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어쨌든 문제는 있지만 협약의 내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로 결론을 내리면 됩니까? 문제점은 지금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됐잖아요. 문제점이 지금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때문에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가요, 한 마디로 정리하면?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말씀하신 문제점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될 것으로 보고 기부채납을 받겠다 이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지적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리고 자료들을 조금 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 감사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감사한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감사 없어요?

네, 아직 없답니다.

그러면 감사 요청할 생각은 없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주관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관부서 아니기 때문에 요청 안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감사를 요청하기가 조금 업무 성격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헐값 매각에 대해서도 지금 감정가가 214억인데 159억에 매각을 해서 55억의 손실을 봤다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이 나왔었고 어떻든 간에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지금 자료들을 저희가 요청해도 제출도 안 하고 2단계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내용 측면에서 접근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안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문제 있는 것을 안건을 자꾸 올려서, 지난 1년 전에도 안건을 올려 가지고 이것 저희가 보류시켰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상태예요, 지금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 차장으로 있었던 조동암 부시장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경제청은 처리가 됐어요. 송도사업본부장님, 인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 경제청장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사람 지금 와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왜 경제청 차장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부시장이 책임을 져야죠. 체육관광국장도 했고 다 했으니까. 그때 만든 거니까. 왜 알면서 아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그래 요, 계속. 계속 뒷전에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경제청 오픈하라고 경제청이 뭐 대단해요. 다 망가진 상태인데. 땅이나 팔고 계시는 게 시장 아닙니까! 이것 더 땅 받으면 뭐해요. 받으면 뭐하냐고요. 인천의 아시안게임 어떻게 됐어요. 경기, 논문으로도 의원 3명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뚜껑 열면 안 된다. 그런데 뚜껑 열어놓고 꽁지 빠진 닭처럼 만들어 놨어요. 아시안경기장도,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지금! 부시장들이 자기 책임지고 나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 남은, 특별위원회 열자고 지금 어디에서 제안을 받았는데 산업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한 사람 입만 열면 되는데. 부시장님이 와서 해명하라고 그래요! 계속 그냥 감춰 주실래요?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같이 한 일을 모른다고 그러고 다 알면서도 뒤로 빼놓고 그렇게 하냐고요. 경제청 차장이 못 했으면 경제청 차장이 책임져야지 왜 그렇게 해요! 이것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감사 얘기 하셨는데 감사 요청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가려놓고 안 보이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꼬리를 덮어놓고 하는 건. 지금 이것도 오케이센터에서 지적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천이 이렇게 된 게40개가 넘는다니까요! 국회에 열람해서 되어 있는 것만 해도 인천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아메리칸타운도 문제가 있고 수없이 많아요. 의원들보다 더 모르면서 어떻게 인천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케이센터에 대한 것은 돈 얼마 들어 안 들어가고가 아니에요. 도덕적 결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청을 운영하면서 인천을 갖다가 이렇게 구도심은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맨날 신도시 개발해 가지고 거기 땅만 팔아먹고 그래요. 구도심 어떻게 하려 그래요, 90%나 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 하나도 준비 안 해 놨잖아요. 땅 팔면 이런 개발이익금을 아트센터 만들 게 아니라 구도심에 넣겠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단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땅값이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문화단지만 지정해 놓으면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만들어요. 이것, A 대신 B 주겠다. 그러면 A에서 나온 이익금 가지고 벌써 다 교통정리를 해 버리고. 편안한 집들 다 들어가 살잖아요. 왜 우리 인천시민들만 그렇게 맨날 뒷전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인천에 할 수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드리는 말씀은 아트센터에 가서 풍악을 울려도 좋아요. 그렇지만 해 놓을 것 해 놓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12월이면 아직 날짜도 많이 남았고 공정하게 조동암 부시장님한테 나와서 해명하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마무리하시죠, 박영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문에 두드려 맞은 다음에 하려나.

우리 경제청하고 협약 맺은, 경제청하고 포스코랑 NSIC랑 협약 맺은 게 있으시죠? 그 협약에 의해서 지금 기부채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사항은 포스코건설하고 직접 협약을 맺은 것은 없고요. 저희는 NSIC하고 저희 시 그리고 도시공사, 아트센터주식회사 여러 기관이 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서에 보면 문화단지에 대한 사업비 내역도 그 협약서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2008년도 그 협약서 보면 문화단지 사업비를 추정한 금액이 좀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계속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좀 있는 게 아니고요. 본부장님, 이 사업비 내역을 보면 전체공사비가 3,087억이에요, 전체 다 2단계 것까지 다 해서.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2008년도에 추정한 금액입니다, 문화단지.

아니, 2008년도에 추정한 금액이 아트센터 메인극장 지금 1차 산업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만 공사비로 보면 1,025억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런데 지금 2,440억에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추정했다는 추정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추정을 해도 이렇게 배가 넘는 금액으로 추정이 된다는 게 일반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아니, 본부장님은 이게 납득이 가세요? 이게 무슨 일이십 만원, 일이백 만원짜리도 아니고 몇 천 억씩 되는 건데 그게 배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게 과연 그게 납득이 가냐 이거예요, 2008년이라고 해도.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도 안 된 상태였고 규모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패스트트랙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하면서 설계가 마무리돼서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하고는 최종금액에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죠. 그걸 또 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포스코건설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그걸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이 정도 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건설비를 잡는다는 게 건축비를 잡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이 협약서는 그러면 전혀 무용지물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협약서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거기 포스코에서 해서 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간에 주거단지 수익금은 정확하게 따진 거랑 똑같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실사확정금액이나 이런 것도 협약서를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금 뭐 하나 작성을 해서 이것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맞지 않아요. 2단계 이것은 더 많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지금 이대로면 앞으로 2단계 공사하고 하려면 한 몇 천 억, 한 삼사천 억이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로는 2,000억 얘기하시지만. 하여튼 간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는 것은 지금 포스코나 이런 실사확정금액이나 이런 것도 실사확정금액도 정확히 나와서 공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지금 경제청하고 포스코하고 이렇게 뒤에서 무슨 조절하고 협의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알 것은 다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공정한 기관에 맡겨서 법인에 맡겨서 실사를 했으면 그 금액이 얼마가 나왔다는 것을 당연히 공표를 해야 되고요. 협상의 여지를 전혀 없애라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은 또 해야되겠지만 그것은 또 우리의 협상능력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확한 정보는 공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지금 포스코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뭐 무언중에 인정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정할 수가 없어 요. 이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라고 그러세요. 금액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받아라 이것은 아니죠. 그것을 명확히 한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우리한테 의회에 올리면 할 수 있어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금액도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한테 그냥 받아라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지금 지원단지도 지금 다 망가지고 홀리데이인 서울 1년에 일이억 수익 나오는 것, 그것으로다가 받으려고 계획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자고 이것하는 것 아니잖아요.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하여튼 간에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다루면서 너무 답답해요.

위원장님, 잠시 자료 요청 좀.

네.

이용범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협약식이 여러 차례 변경됐어요. 변경된 협약식 내용을 좀 부탁드리고 법인 실사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미지급금이 400억인가 지금 주지 않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400억 주지 않은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련된 내용 그렇게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아트센터인천 문화단지 1단계를 기부채납 취득하는 사항으로 아트센터 문화단지 1단계 준공 미이행 및 주거단지 개발이익금과 금번 기부채납 대상 물건의 공사비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기관의 입증자료 등 보완이 필요하고 아트센터인천 운영 및 문화단지 2차 공사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범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이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조, 4조, 6조, 7조,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중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종전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은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3조는 시세 부과ㆍ징수의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시장은 시세의 부과ㆍ징수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시세 부과ㆍ징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취득세 및 자동차 위ㆍ수탁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서류의 송달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앞선 보고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법적사항 및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중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징수법으로 분류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지방세징수법조례안에 의거 종전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법령과의 관계로 안 제2조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대로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시세 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으로 안 제3조입니다. 시장은 시세의 부과ㆍ징수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시장이 직접 시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사항을 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5호 가목의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써 납부기한 만료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체납액은 시장이 직접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항은 우리 시와 광주광역시만이 채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동차의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으로 안 제4조입니다.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취득세 및 자동차세 위ㆍ수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안 제5조, 제6조, 제7조가 해당됩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서류의 송달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서류송달방법 중 읍장ㆍ면장ㆍ동장,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4쪽이 되겠습니다. 서류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통ㆍ리장 등을 통해 서류를 송달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의거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하는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규정과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대해 별 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내용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요?

명단을 관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몇 명입니까, 고액체납자가 지금 인천시? 1,406명인가요?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에요?

고액체납자의 기준이 명단 공개 기준으로 하시면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얼마요, 1,00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고액체납으로 분류를 하고 1,000만원 이상 넘는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그것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공개를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인천시에서? 독촉장만 보내고?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도별 명단을 공개해 왔습니다.

어떻게 인터넷에서 공개했나요?

기본적으로 관보에 다 이렇게 해서 공지를 공개절차를 거쳐서 다 해 왔고 이게 2010년도부터 쭉 해 왔습니다. 다만 공개 기준이 예전에는 3,000만원 이상 대상자를 공개를 하다가 2016년도부터 1,000만원 이상 대상자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시세 징수 조례안이 통과되면 명단 공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그게 법령에, 조례의 체계만 바뀌었지 방식은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안5조2항에 보면 서류 송달방법을 통ㆍ리ㆍ반장, 면장 뭐 이렇게 서류를 송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송달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과거에 그렇게 많이 이용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거지 저희가 이것을 적극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선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예비적 차원에서 이렇게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통ㆍ리ㆍ반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그냥 놔두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징수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통지를 했는데 통지를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경우에, 보냈는데 받지 않은 경우에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예전에 시비가 있었고요. 또 시세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징벌적인 징수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을 나누어서 징수원칙을 정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세문제는 국세대로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국세는. 국세는 많이 밀려도 공개재판처럼 그렇게 내놓지 않아요. 그것도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체납을 공개를 안 한다는 말씀…….

네, 어느 정도. 3번 정도는 페널티를 보내야 되죠.

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말씀하신, 배달사고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지…….

네, 못 받았다, 고지를 받지 못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 본인은 받지 못했다, 송달 못 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3번 정도는 기회를 줘야 된다.

네,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귀책사유가 당사자한테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구청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주소가 이제 실제 자기 거주하지 않는 데로 주소가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명단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담당하는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우리 시만 해도 300만 도시 익명성이 높아서 사실 그게 실효성이 크지는 않은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금 못 내는 사람들 나름대로 접근이 좀 편하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직접 통화를 하게 되면 분납형식으로 자동차, 요즘에 자동차 세금이 1년 치, 2년 치가 밀려 가지고 재산세는 못 내는 사람들이 자동차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고는 싶은데 목돈이, 당장 자동차를 굴려야 되는 상황이라 목돈이 되니까 분납을 요구하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구는 받아줘요, 그것을. 또 어떤 데는 안 된다 그래놓고 공개적으로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등록을 했다든가 이래 가지고 다른 신용까지도 사실 불쾌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예민한 부분은 조세부분 담당자들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선회해 주고 대신 한번 정도는 더 연락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어차피 지방 군ㆍ구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에서 위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금액이 크다고 그래 가지고 인천시 전체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두 가지, 조세 정의를 분명을 세워야 된다는 원칙하에 규정에 부합하게 납부자의 어떤 납부 여건도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리스크만 만들어주는 이런 것은 오히려 시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니까 좀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또 해야 되고 1차, 2차, 3차 정도는 페널티를 좀 여유있게 하면서 그래야만 받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납형식으로도 고민을 해 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3조에, 3조2항의5호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 혹시 이게 징수가 좀 늦어져서 이게 뭐 지난 과년도 것이나, 과년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징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당해연도 것보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3개월 경과된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바로 압류나 뭐 이런 것 들어가는 데에 문제는 없나 요?

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 이상 지나면 압류가 들어가거나 그러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독촉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압류가 된 상태로 시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시로 넘어와서 압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에서 해서 넘어옵니다.

구에서 압류된 상태에서 넘어온다 이것인가요?

네.

그러면 별문제는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의거 시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규정과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련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분류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3조는 징수교부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명단 공개 대상자 시민 및 공개업무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시장이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를 체납발생일 직전년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법적사항 및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3쪽입니다. 현행 인천시 시세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안 제3조입니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인천광역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2항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로 안 제4조입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명단 공개의 심의절차 등에 대한 사항과 명단 공개로 인한 체납징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다음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로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 105조의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동안 성실납부자로 인정되어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관계법령에 의거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액상습체납자 정보를 공개를 하면 체납징수 효과가 있습니까?

앞서도 답변드렸지만 그것보다는 압류 이런 것이 효과가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시…….

별 큰 의미가 없다?

익명성 때문에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정기획관입니다. 그래도 2016년도 자료를 간단하게 보면 체납액에서 공개한 게 체납금액기준으로 한 498억, 49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16년도에서 지금까지 들어온 게 한 9억 5,000만원이니까 어쨌든 뭐 크지는 않지만 한 20% 정도 이렇게 공지하고 나서 이게 어떤 방법인지 그렇지만 공개된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 유예대상자 대상인 성실납부자 이것 유예처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성실납부자로 인정돼서?

네, 최근 2년 정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성실납부자가 체납까지 갈 정도로 된 사람은 거의 발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도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상위법에서도 그런 부분을 두고…….

담아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