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2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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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국 및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과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안전행정국장 김덕희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회계과장 유형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세정과장 김영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익재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1개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나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16년도, 17년도 11개동을 살펴보니까 프로그램이 40개 정도 되어서 잘되는 금정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5개 정도 프로그램밖에 없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동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인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개발해서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의 어떠한 선호도 이런 부분이 크게 차이를 가져오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이에서 적은 수강료로 시민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것은 뭔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자치기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수강료의 일부가 주민센터 운영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수강료에 강사료를 지급하고 남은 수입금이 주민자치센터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주민자치기금은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마련하는데 그 자원을 강사료라든가 예를 들어 헬스장이면 헬스장에 기구가 노후화됐을 때 교체하는 돈 말고는 기금으로 활용한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수입금 가지고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기금은 강사료나 어떤 재설치나 이런 것 말고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다양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종합적인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기는 제가 사실 확인을 못해가지고.

홍경호위원

주민자치기금 지침이 2008년도에 만들어졌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은,

홍경호위원

2008년도에 지침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지침과 현실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분석은 못해 봤는데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동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실이고 지향해야 되고 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프로그램이고,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간사문제도, 동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동은 프로그램이 40개 정도 되어서 간사가 해야 되는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프로그램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에 대한 형평성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구요. 동별로 세 가지가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시의원들은 각 동에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칙 밑에 세부적인 동마다 세칙이 있잖아요. 그 세칙이 각 동마다 현실에 맞게 각자 짜여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불화의 불씨가 생기지 않는가, 2008년도에 만들어진 지침 세부내역을 자치행정과에서 단일화, 표준화를 해서 동에다 지침을 내려준다면 11개동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기금 마련부터 기금을 쓰는 데까지도 잘 활용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기금을 마련해서는 강사나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아까도 비교하면 헬스기구가 고장이 났다, 교체해야 된다, 그런 돈 말고는 사실 그 동에는 동민들을 위해서 문화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의 맹점을 주무 부서장님이 현실화해서 단일화, 표준화를 만들어서 동에 지침을 내려준다면 모든 게 주민을 위해서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칙이라는 것은 조례와 규칙 범위 내에서 사실상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각 동의 세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어떤 지적사항보다는 현실적으로 회의를 들어가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표준을 잡아줘야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돌아가고 직능단체가 돌아가는 데 더 화합하고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회의할 때마다 느꼈거든요. 일부러 과장님하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구요. 각 동에 하다 보면 우리가 표준만 주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동별로 차이점도 있고 프로그램 차이점도 있고 기금의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다양성 있게 거기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표현으로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표현력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표준화를 꼭 해서 동별로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11월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보고 좀 받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자치행정과가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하는 일도 있더라구요. 칭찬 한 가지 해주려고 쭉 보니까 옛날에 사실 선심성 처리다 해서 직소민원팀 있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의회에서 비춰보고 또 이렇게 비춰봤을 때는 기금의 1%, 한 30억 되나요? 그 정도 되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주민불편 예산이 한 3억,

홍경호위원

3억?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3억. 어떻게 생각하면 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에 비춰질 수도 있지만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가보면 즉시즉시 가려운 구석이 즉답으로 해결이 되다 보니까 좋았던 사례가 있더라구요. 얼마 전에는 직소민원팀에서 민원을 받으면 자기들이 처리를 않고 과별로 그렇게 처리를 해 와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단일화가 되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창구에서 받아서 과에 상관없이 민원 주신 분들과 함께 가서 민원 처리를 바로바로 콜센터로 연락하면 바로 처리를 해 주는 것을 현장을 확인하고 몇 번 같이 가봤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그게 선심성 행정이 될 수도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콜센터로 바로 전화하면 사소한 민원들은 즉시즉시 해결되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잘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시민들과 가까이 호흡해서 사소한 민원은 바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에 하나 부탁이 있다면 이왕이면 그런 민원을, 우리 시의원님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또 그것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잖아요. 이어주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도 시의원님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고,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시의원님들도 이런 부분하고 사실 주민참여예산하고 묶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다 자기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사실 생색을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의 맹점이더라구요, 들어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이 정해졌을 때 아예 회의를 들어가서 해당이 안 되는 건 거기에서 삭감을 해 버립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나의 실례를 들어준다면 재궁동에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갔을 때 작은 재궁공원에 2,500 주고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본위원이 그 회의를 하면서 이 조그만 공원에 화장실을 액수를 떠나서 지어놓는다면 그 지역에 어떤 우범지대도 생길 수도 있고 거기로 인해 악취도 생기고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모아놓는, 오히려 공원을 해치는 행정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상가의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도 그 돈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이삼백만원을 거기다 해서 상가 활성화도 되고 상가의 화장실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삭감을 했더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구요. 그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과 직소민원팀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을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직소민원, 예를 들어 재궁동에 민원이 들어왔다, 홍경호 위원님, 박미숙 위원님 재궁동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또 이왕이면 처리할 때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다 보면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서 사실 드릴 말씀이 있고, 또 “역동적으로” 말로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의원들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선심성의 직소민원팀에 시장님만 덕 보는 그러한 행정으로 오해 받지 말고 같이 함께 가는 더불어 가는 의회와 시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고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직소민원팀장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갈 때 위원님께도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분들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얼굴 새까맣게 타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것 보면서 고생 많이 한다고 본위원이 칭찬도 해줬습니다. 이왕이면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주민참여예산의 일과 직소민원팀과 시와 우리 의회가 함께 가서 잘 이렇게 하면 시민과 소통하는 좋은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네, 김동별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보면 재생팀이 있어요, 재생팀.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재생팀장 혼자 있어. 다음 인사 때는 인원을 보강해 주셔야 될 거예요. 어제 보니까 재생팀에서 외부 사람을 두 명 뽑을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 물론 혼자 일을 하다보니까 버거우니까 시에서는 TO를 안 주고 하니 아마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으나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팀장 하나 달랑 놓고 너 해라라고 하면 전문가도 아니고......, 그것은 다음 인사 때 보강을 해주셔야 되고. 문재인 정부가 연간 재생사업으로 10조를 쓴데요, 10조. 그게 정부공약에 들어가 있어. 그것도 메인 공약이에요. 뉴타운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니까 재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늦게라도 우리 시가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뛰어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재생은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공부를 해야 돼. 특히, 실무자 팀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저도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왜냐하면 주민 설득, 이해,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많아. 나중에 훗날에 용역도 끝나고 그렇게 되면 재생센터 같은 것을 통상적으로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지원해 주려면 시 행정이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적어도 팀장 하나 가지고 재생사업 한다 그러면 남들 보면 욕하죠. 그것을 다음 인사 때 꼭 보강을,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시가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 안양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말은 안양천인데 사실은 산본천 복원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넣었어요. 넣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김정우 의원님이 인수인계 실무위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넣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중앙정부의. 그렇다면 산본천 복원을 만약에 시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복원을 한다고 하면 예산 절반은 중앙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거든. 그것도 일종의 재생의 일원이거든요, 산본천 복원도. 재생팀을 똘똘한 공무원들로 보강해서 자체적으로 공부도 하고 용역이 끝났을 때에는 그 용역을 적어도 이해할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거지. 실무진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용역해서 페이퍼로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갖고 있으면 도저히 시가 따라가지 못해요, 끌려가기만 하는 거지. 그건 보강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요즘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때 가면 왜 의장님이랑 인사를 안 시켜? 시가 주관한 행사에 가면 의장님이랑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은 인사를 안 시키더라고.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여러 가지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갖고 우리가 따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양이 너무 안 좋으니, 시민들이 무슨 일 있는 줄 알아. 인사 하나 안 하나 그게 뭐가 대수겠어요. 적어도 시가 주관하는 조그마한 행사라도 의장님이나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은 꼭 축사를 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빠지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막 수군수군 거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모시고 다니는 행사 때는 꼭 인사를 같이 했었는데요. 다른 부서의 행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