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네, 알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현 업무부장입니다. 김수환 급수부장입니다. 이길형 시설부장입니다. 수질연구소장은 지금 공로연수를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박준식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영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조찬희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유효준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수산정수사업소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중입니다. 민영경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의귀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현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동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양연식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에 2016회계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3,945억 3,1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2,442억 1,400만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액은 1,459억 900만원입니다. 수입지출 및 자금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쪽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3,930억 2,500만원, 징수결정액이 3,945억 3,200만원, 수납액이 3,901억 2,300만원, 불납결손액이 7,200만원, 미수액이 43억 3,700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3,930억 2,500만원은 상수도사업수익 2,411억 3,860만원, 자본적수입이 484억 6,640만원, 유동자산인 현금이월금 992억 1,500만원과 과년도미수금 42억 500만원을 더한 1,034억 2,0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45억 3,1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이 2,426억 1,600만원, 자본적 수입이 480억 3,700만원, 유동자산인 현금이월금 992억 1,700만원과 과년도미수금 46억 6,100만원을 더한 1,038억 7,800만원으로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수납액은 3,901억 2,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 2,393억 1,700만원, 자본적수입 480억 3,700만원, 유동자산인 현금이월금 992억 1,700만원, 과년도미수금 35억 5,200만원을 더한 1,027억 6,9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수액은 43억 3,7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 32억 9,900만원과 과년도미수금 1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3,930억 2,500만원, 채무확정액이 2,442억 1,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59억 3,700만원, 불용액이 1,028억 7,5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3,930억 2,500만원은 사업비용이 1,775억 6,500만원, 자본적지출이 2,154억 6,000만원입니다. 채무확정액 2,442억 1,400만원은 사업비용이 1,697억 5,700만원, 자본적지출이 744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이월사업은 총 17건으로 459억 3,700만원입니다. 불용액 1,028억 7,5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의 예비비 20억 4,000만원과 자본적지출의 예비비 879억 2,5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12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쪽으로 자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수납액이 3,901억 2,300만원, 자금지출액은 2,442억 1,4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45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 1,459억 900만원은 사고이월금 26억 1,9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67억 900만원, 계속비이월금 366억 9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9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까지 수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과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쪽부터 104쪽까지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4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항별설명서 107쪽 재무상태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1조 4,760억 1,000만원, 부채총계는 209억 2,800만원, 자본총계는 1조 4,55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역개발기금의 조기상환으로 부채총계는 54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고 당기순이익과 기부금수익의 증가로 자본총계는 855억 8,700만원이 증가되어 자산총계는 801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8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6년도 당기순이익은 222억 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15년 당기순이익 192억 3,800만원과 비교하면 29억 7,1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와 급수사용료 수익의 증가, 신설 수도전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수익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09쪽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입니다. 이익잉여금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 222억 900만원과 전기이월잉여금 32억 3,200만원을 합한 254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익잉여금의 처리는 지방공기업법과 우리 시 수도사업설치 조례에 따라 25억 4,400만원을 이익적립금으로 배분하고 익년도 부채상환액 상당 금액인 17억원을 감채적립금으로 169억 5,700만원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42억 3,900만원을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현금흐름표는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5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6년도 결산결과 원가 2,191억 4,000만원으로 연간 수돗물을 3억 6,677만t 생산하여 3억 3,569만 2,000t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여 2,209억 6,000만원의 급수수익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생산원가는 t당 652.82원이고 판매원가는 t당 658.23원이 되겠습니다. 요금현실화율은 100.83%로 2015년 대비 0.82% 상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300만 인천시민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구두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노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미수납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하겠어요. 이번에 미수금이 32억 4,210만 3,000원과 과년도의 미수금 11억, 그런데 과년도의 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11억 967만 1,000원 그래서 총 43억 5,177만 4,000원인데 간략하게 주로 미수납 발생요인 말이죠.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용이 15억 정도 되고 가정용이랑 욕탕용으로 분리 안 한 일반용이 16억 정도 되고 욕탕용이 1억 정도 됩니다.

욕탕용이라면 목욕탕이에요?

네, 목욕탕. 그게 2016년도 그리고 과년도는 11억인데 이것도 유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가정용이랑 일반용이랑 욕탕용이랑 비율이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가정용이라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 그렇다고 단수를 할 수는 없고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기초수급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해 주잖아요.

네.

그리고 또 차상위계층까지도.

그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갑자기 가정형편이 안 좋아졌다든지 그런 경우 연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98.5%거든요, 징수율이. 아마 세외수입 중에는 저희가 제일 징수율이 높을 겁니다.

아무튼 상수도본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격려를 보냅니다만 그래도 일반용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 말고.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회사…….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라든가. 아무튼 우리가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처지이고 미수금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 김경선 위원 5분발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부장님도 엊그제 백령도 다녀오셨죠?

급수부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도서지역에 지하보존량, 함량 뭐 여러 가지 인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수인데 바로 서구에 있는 세어도 아시죠?

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거리인데 거기서 일절 들어오지 말라, 외부인들 출입을 제한한다. 거기에 환경정화운동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갔더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물이 없어서 못 받겠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구에서 그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미추홀참물 병입수는 기 지원한 바 있고요. 도서지역이 세어도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 급수난이 상당히 심한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자원이 자꾸 고갈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해수담수화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해수담수화시설도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있고 해수담수화시설이 단지 문제가 설치비도 많이 들고 설치하면 그게 한 칠팔년 되면 고장이 납니다. 다시 또 교체해야 되고 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렇다면 이게 수자원 어느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청도랑 소연평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가 현재 6건 등에 67억 872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게 행정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뭐 좀 우리가 안 받게 했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어요.

지금 행정절차…….

낙찰자가 또 시공 포기하게 된 게 공사 진행상의 어려움을 사유로 해서 건설개량에 이월돼 가지고 향후 사업이 이게 지금 차질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경선 지역구 의원께서 상당히 지역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를 했는데 이게 관리ㆍ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렇게 돼서 예산이 좀 이월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필요했을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소청도, 소연평도 해수담수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해수담수화 공사는 담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랑 관로를 포설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그래서 일단 지금 거기도 수돗물을 받을 수 있는 급수통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관로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관로공사부터 먼저 추진해서 어제 주민설명회도 하고 착수가 됐습니다. 어제 돼서 이달 중에 소연평도는 끝낼 것이고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소청도까지 끝낼 것이고 그래서 관로공사를 정리하고 해수담수화 본공사는 10월 안에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칠팔월달 되면 하계 피서객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러한 소연평도라든가 소청도라든가 물론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지역민의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지역민을 보듬고, 서해5도를 지키고 있는 그 지역민한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분들에 대한 생활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행정적인 지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해5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근도서에 식수가 모자랄 경우 우리가 병입수를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5일 내로 지원해 주고 있고 소연평도가 생활용수가 제일 문제였는데 생활용수도 일주일에 두 번씩 50t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보도 났던 사항이랑 많이 상태가 다른 상태입니다.

저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바로 서구에 세어도라든가 외지분들이 마음 놓고 섬을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그래야 거기서 소득도 또 증대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섬지역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요. 지출예산을 보시면 예산액이 3,930억인데 불용액이 1,028억여원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한 25%가 좀 넘는 건데 실제 불용액이 129억 600만원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죠?

네.

나머지 차액부분은 예비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네, 저기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총 예산액이 3,930억에 중에 129억이라는 것은 얼마 되지는 않아요. 129억이라는 불용액은 완전히 불용처리되는 거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29억 불용액 발생한 것이요?

네.

그 부분도 사실 불용액이 더 안 나왔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대부분 공사가 땅을 파고 하고 승인을 받는다든지 허가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지연되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이 원만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그게 연례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예를 들어서 연중 계산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해서 가능한 이 불용액이 적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115페이지 보시면 총괄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현재 원수를 팔당하고 풍납 양쪽에서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수비용이 지금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하라고 우리가 감사에서도 얘기했고 한 건데 지난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t당 구입비가 인천이 125원이에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광역상수도로 수자원공사 쪽에서 물 받는 게 요금이 사실 저희가 광역상수도라 많이 받아서 그렇지 물값은 똑같이 내는데 저희가 지금 그 가격을 저희 지방자치단체만 독단적으로 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기준 설정해 놓은 게 있는데 기준이 좀 모순이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요금 내는 체계에서. 그래서 그걸 지금 우선 먼저 변경해 달라고 수자원공사랑 국토부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수자원공사를 제가 한번 가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소연평도 그것까지 터져 가지고 그날 바로 들어가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 시간 내서 수자원공사를 가서 저희 인천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업무협의를 10회 하고 실무협의를 8회 하고 기관장과의 면담을 2회 하고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보고가 됐는데 실제 그동안에 개선된 그런 내용이 있냐 이런 거지요. 좀 변화가 있냐 이런 거지요.

일전에 보고드리고 난 후에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화가 금방 내부적으로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규정을 거기도 아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공사 협의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특별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즉흥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되고 정식으로 이게 인발연을 통하든 뭐 용역을 통하든 해서 정당한 대응논리로 해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냥 구두로 협의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일이년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같은 비슷한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원수구입비를 많이 들여서, 이게 우리 원수구입비가 1년에 얼마예요?

우리가 450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15년에 비해서 ’16년도에 한 10억 정도가 늘고 금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쓰는데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쓰는 양이 많아서 원수비가 비싼 거지 서울이나 어디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지 다 수자원공사로부터 물 공급받는데 단가는 같습니다. 저희가 양을 많이 써서 그렇지요. 저희가 자체 댐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다른 데는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 댐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물을 끌어쓰거든요. 저희 풍납에서 싸게 물 가져오는 원리가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233원짜리는 저희가 갖다 쓰나 서울이 갖다 쓰나 같은 가격을 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요. 그것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t당 구입비가 그런 논리로 인천이 더 비싸게 받는다 이거예요?

t당 원가는 다 같다는 거지요, 광역…….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t당 구입비가 같다고요?

네, 그렇지요.

어떻게 같아요?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 특ㆍ광역시에 광역상수도 공급해 주는 단가는…….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작년 우리 행감 때 상수도본부에서 준 자료인데 원수구입비가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지금…….

원수구입비는 비쌉니다, 원수구입비는 비싸고.

상수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수구입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광역시에는 광역상수도 물을 조금 쓰고 자체 댐에 있는 물을 많이 쓰거든요. 자체 댐은 원가가 엄청 낮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광역상수도에서 들어온 원수값을 더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저희는 거꾸로 자체 댐이 없으니까 풍납에서 들어오는 것 123원짜리 그것 갖다 쓰고 광역상수도를 많이 갖다 쓰니까 원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자치단체에 공급해 주는 물값은 똑같다는 얘기지요, 저희만 비싼 게 아니고.

그런 논리라면 장기적으로 인위적인 댐도 만들 수 있는 것아니겠어요?

댐을 만들면 좋은데 그게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법으로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지금 일례로 우리가 강화지역 같은 데 가뭄지역이 심하니까 한강물을 끌어 쓰지 않습니까.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가 이런 원수를 할 때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치면 이런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비슷한 그런 게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논리로 해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원수구입비 지금 이게 ’15년, ’16년 비교해서 한 10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러면 올해 ’17년에는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당연히 느는 것 아니겠어요.

구입량이 늘고 아무래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요금조정을 하거든요. 조금 인상될 요인이 있습니다, 있기는.

하여튼 잘 대처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근본적인 사항은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 또는 대책을 세워서 충분한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할 내용을 질의를 했으므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민원건을 가지고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검단 마전역에 있는 보미골드아파트 노인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8년여 동안 그러니까 지난 5월달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을 해서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고지를 했어요. 4월달까지 그렇게 했고 그런데 갑자기 5월달 고지서부터는 또 이것을 시설로 해서 이렇게 고지를 했어요. 그래서 물값이 지금 300만원 나왔던 게 800만원이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여기를 답사를 해 봤는지를 질문하고 싶고요. 이게 노인시설로 인허가를 받아서 했지만 지금은 각 세대별로 분양을 해서 각자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내서 주거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각 세대당 물세가 수도요금만 30만원, 35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이 되고 민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서부사업소에서 이것에 대해서 민원서류 받고 답변한 게 있던데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왜 8년여 동안은 그냥 가정용으로 적용을 해 주다가 최근에 5월달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서부수도사업소장 윤동환입니다. 그 내용이 노인복지주택으로 건축물 용도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주택도 사회복지시설이더라고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들이 가구 분할을 적용해 줄 때 저희 조례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용으로 그걸 분할을 해서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조례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알아 가지고 본부에 조례랄까 규칙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안에다가 노인복지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삽입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그런 민원이라고 저희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서구 관내에 저희 노인복지주택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노인복지주택이 한 2009년, 2010년도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라 가지고 새롭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인주택도 주택 아닙니까. 그게 우리 조례에 명칭이 딱 떨어져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주택이라는 자체는 주거의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조례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인허가를 받아도 노인주택으로 지금 분양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는 건 주거잖아요, 일반주거하고 똑같은. 말 그대로 노인주택이라면 65세 이상의 그분들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요금을 그 노인들한테 세 배 이상 적용시켜 가지고 요금을 받는 게 맞느냐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그것을 조례에 그렇게 단독주택, 다세대 이것만 들어갔다고 해서 이 용어가 안 들어갔다고 그래도 주택은 주택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저희들이 그게 건축법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이랄까 노인복지주택이라고 건축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준주택이다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저도 그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과연 적용했을 때 저희들이 요금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는지를.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오히려 노인주택이라고 하면 일반인들보다 더 혜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그렇게 유권해석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 가구당 수도요금만 20만원, 30만원씩 감당해 가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본부 요금조정팀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조례를 바꾸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형평성에 맞춰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니까 여기 아파트입주자에서 어제 보자고 해서 가 보니까 나름대로 행자부에 질의도 했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다도 민원제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해결이 여태껏 안 됐더만요, 이게.

저희들이 5월 말에 받아 가지고 제가 관리소장님하고 계속 전화 통화하면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5월달 것 부분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일단 안 내면 거기에 연체료를 물고 어쩌고 불합리함을 당하니까 일단 다 내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관리소장한테 일단 내고 저희들이 조례, 왜 그러냐면 일선에서 집행…….

그걸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일선에서 집행을 할 때는 조례대로 저희들이 요금을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부과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언제 아셨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았으면 조례를 빨리 변경을 하든지 형평성에 맞게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쪽에 보면 수운영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물관리시스템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급수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급수부장 김수환입니다. 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운영시스템이 배수지하고 가압장, 정수장을 24시간 상시 4교대로 감시합니다. 그래서 배수지도 저희가 원격으로 수위에 맞춰서 밸브를 자동으로 조절하면서 맞추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예전에는 배수지에 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다 무인화해서 저희가 중앙시스템을 하나 통합해서 거기에서 다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총괄관리하는 운영목표를 세우고 효율적인 운영계획서를 세워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잘못된 부분을 더욱 보완해 가면서 하는 그런 물관리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리비 관련해서 좀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 감리비가 수운영시스템 구축에 3억 2,522만 5,000원이었는데 집행액이 5,200만원이고 불용액이 2억 3,6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에 공사비에 맞춰서 아직 수운영시스템이 지금 준공이 안 됐습니다. 이월돼서 지체상환금 물면서 10월까지 준공이 마무리될 건데 감리비를 당초에는 건설공사비에 맞춰서 세웠는데 저희가 실제 감리가 상시 처음부터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집어넣다 보니까 그 필요한 일수에 맞춰서 감리비를 계산하니까 불용액이 좀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예측을.

처음에 예측 세울 때는 감리비는 공사비에 맞춰서 예산을 확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필요할 때만 사람을 집어넣다 보니까 예산…….

그러면 이월시키든지 해야지 불용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도에 금년도 이월시킬 부분을 남겨 놓고 나머지는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이 너무 많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34쪽하고 35쪽 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할게요. 송수관 시설비가 불용액이 전체 사업비는 40억 8,539만 7,000원인데 집행액은 16억 2,424만 8,000원이에요. 이월이 4억 2,000만원이고 불용액이 20억 4,114만 9,000원이 이월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시설부장 이길형입니다. 강화군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이게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20억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이게 당초 계속비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6년도까지 그렇게 12년간 공사한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497억 이 중에서 불용액이 20억 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사가 준공이 됐어요?

네, 작년 6월달에 됐습니다.

준공이 됐으면 불용액이 20억 정도를 생기게 했다면 설계가 잘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497억 중에서 20억 정도 난 겁니다.

그러면 몇 %예요, 5%?

한 0.5%.

0.5%. 잘 계산해 봐요.

(관계관을 향해) “5%?” 네, 5%.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 정도인데 하여간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불용액이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는 그런데 작년도, ’16년도 사업비로 봤을 때는 불용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 거니.

계속 이월, 이월, 이월시키다가 마지막 연도에…….

그래서 내용 설명을 들어야 오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45쪽에 보니까 동력비가 있는데 동력비도 불용액이 거의 40%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관리소장 박준식입니다. 동력비가 불용액이 생긴 건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12월 7일로 해서 동력비를 영종에 가펌프장을 건설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동력비를 세웠는데 가동을 6월부터 했습니다.

가동이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인수인계가 늦어져 가지고.

인수인계가.

LH에서 건설한 건데 저희가 인수인계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달에 인수를 받아 가지고 가동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불용하게 됐어요. 동력비가 그래서…….

그러면 인수인계가 얼만큼 늦어진 거예요, 당초 목표계획보다?

목적보다는 인수 시설이 미흡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수를 여태까지 못 받았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 준공일이 며칠인데…….

재작년 12월로 예상을 해 가지고 작년 1년을 우리가 가동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시설이 인수가 안 됐으면 그쪽에서 공사 관련해서 페널티를 물었어요?

그것은 그쪽 부분 문제고요. 그쪽에서 나름대로 시설준공을 했는데 우리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떤 시설을…….

그러니까 1년을 운영을 안 해서 동력비가 이만큼 불용이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335쪽에서 336쪽을 보면 재무상태가 있어요. 광역시 부채현황을 보니까 평균이 2.43%인데 인천이 1.44고 서울이 5.61, 부산이 1.09, 대구가 1.64, 광주가 2.66, 대전이 4.18, 울산이 0.40. 본부장님.

네.

재무상태 봤을 때 부채비율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관계관을 향해) “어떤 책을 보시는 거죠?”

재무제표, 예산ㆍ결산서.

저희 지금 부채는 지역개발 부채, 지역기금 빌려 쓴 것 그게 있고 그게 한 85억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상환할 계획이고 예산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채는 공무직들 퇴직기여금을 받아 가지고 실제로 어디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예비비 992억이 남았다는 것에는 그런 것이 한 삼사십억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 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의 내용인데 인천이 열심히 잘했다, 3등 했으니까 잘했다 그 얘기예요.

고맙습니다.

칭찬해 드리려고.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115페이지 보면 총괄원가 계산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연간생산량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원수를 받은 t수인가요?

연간생산량이 그렇습니다. 이걸 받은 게 아니고. (관계관을 향해) “이것보다 조금 더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받아서 100을 받으면 100을 다 생산을 못 하고 한 98 정도 생산하더라고요. 버리는 물이 되는 거지요, 원수 받아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연간조정량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량은 요금을 부과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3억 3,500만t만큼 이걸 부과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차이가 누수, 이 누수 중에 이게 이렇게 하면 91.5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랑은 조금 저희가 유수율 하는 거랑 다른데 저희가 유수율은 89.9%거든요.

그러면 이게 각 사업소별로 누수율도 나와 있나요?

사업소별로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지요? 물을 만드는 건 다 각자 만들 것 아니에요?

사업소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정수장별로 만들죠.

그러니까 정수장별로.

정수장별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사업소로 나가서 전체적인 나중에……. (관계관을 향해) “그렇게는 시스템이 안 돼 있지요, 사업소별로?”

제가 봐서는 정수장별로도 이게 누수율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정수장 물이 나간 상태에서 요금이 얼마 부과되냐니까, 물 나간 거랑 요금부과하는 데가 다르고 물 공급해 주는 데가 다르니까 기관이.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부에서 취합이 됩니다, 이게 현재는. 나중에 수운영시스템이 완전히 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 소 블록단위로 해서 그게 완전히 완비되면 그때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3억 3,500만t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 때는 정수장별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네, 합쳐서.

물이 n분의1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수장별로 만든 것은 3억 6,600을 만든 거고 요금부과를 33억 3,500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3억 6,600만t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정수장별로.

네.

그러면 어디 정수장, 어디 정수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나오지요.

그러면 거기 정수장에서 공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수장별로 누수율이 안 나와요?

아니, 그 물은 100% 다 나갔지요. 그런데 요금으로 걷어들이는 걸 못 걷어들인다는 얘기예요, 체크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요금을 그만큼만 했으면 100% 다 받아들이는 건데 정수장에는 물 공급해 주고 요금팀에서는 요금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계량한 걸 가지고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액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불감률 플러스 누수율로 보는 거지요.

그렇게는 잡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 A 마이너스 B하면 그 누수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A 마이너스 B 하면 그렇지요. 누수량이지요.

누수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 생산량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2015년도, 잠깐만요.

작년에 32만 차이고 금년에 31만…….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연간 200억 정도가 누수율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t당 원가로 계산해 652원 곱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A 마이너스 B 곱하기 이것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나 된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유수율을 89.9%로 보고 있거든요, 89.9%.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수율을 공포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는 의심이 됩니다.

2015년도 누수율이 얼마나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유수율로 89.5에서 89.9가 됐고 거기에서 4.5% 뺀 게 누수율로 보니까.

그렇게 잡힌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오후시간에 제가 더 공부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줄면 줄수록 좋은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해수담수화시설이 저희가 물을 생산하는 데 t당 한 8,00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공사비?

공사비는 용량에 따라서 다르지요.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상수도에서 한 게 아니고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그건.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57억입니다, 소청도, 소연평도 합쳐서.

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설계가…….

지금 소청도, 소연평도 설계는 거의 다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배관공사를 들어간 것이고 시설공사는……. (관계관을 향해) “8월?”

(관계관을 향해) “10월?” 10월 말입니다.

관로공사는 6월 말까지 끝낼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물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도 관정을 파서 물을 끌어올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 배관을 지금 교체해 놓고 향후에도 그 배관을 이용해서 해수담수화시설 공사해서 같이 그 시설 이용해서 물을 공급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물탱크랑 관로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관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노후돼서 누수율이 한 40%에서 60% 정도 납니다. 그리고 고지대에는 아예 물이 안 나오고, 저지대에서 물을 받아 버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관로공사를 할 때 소연평도는 몇 세대가 안 살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물을 잠가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애당초 물이 잘 안 나와서 마냥 틀어놓으니까 윗세대는 물이 안 나오니까 더 사실 이게 언론에서 이런 걸 받는데 이번에 할 때 아예 잠글 수 있는 것까지 해서 같이 만들 겁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동으로 만드나?” 자동.

있습니다.

네.

누수량이 줄어드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낫고.

1.8ℓ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1.8ℓ밖에 없죠.

네, 없습니다.

생활용수가 별도로 한 50t씩 들어가거든요, 일주일에 소연평도로.

50t이면 완전하지는 않죠. 완전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따져 보니까 제가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 1인당 보면 1일 사용량이 337ℓ로 나오는데 그것은 공업용수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200ℓ 쓴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면 거기서 자체 하루에 7t 정도 생산된다고 하거든요. 거기까지 합치면 일주일에 100t 정도 됩니다. 100t 정도 되면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리고 제가 가 봤는데 현지에 사시는 분들은 팔십 먹은 노인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네, 알았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3,085억 6,100만원 대비 23.2%인 716억 1,300만원이 증액된 3,80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사항별설명서 11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사업수익은 2,419억 7,043만 7,000원으로 급수설비 공사 증가로 급ㆍ배수공사 수입과 2016년 청사환경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기타영업외수익을 반영해서 총 예산 대비 2,94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부터 18쪽 되겠습니다. 먼저 15쪽 인건비입니다. 직급보조비 인상과 파견에 따른 지급대상 조정으로 1,806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16쪽에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는 스마트워터그리드를 활용한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의 성공적 사업화 방안 수립을 위해 용역평가위원회 수당 105만원과 연구용역비 7,02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는 부평구 삼산동 풍납 도수관로 공유지 내 대형 수목 벌목요청 민원해소를 위한 수목 전정공사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에 차입금이자상환금은 7월 중 지역개발기금에 전액 조기상환 추진에 따른 5개월분의 차입금이자 8,000만원을 감액했고 18쪽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등 세 개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2억 7,653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수익적지출 예비비 395억 2,72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쪽부터 25쪽까지의 사업소 소관상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은 수질연구소 청사가 내진성능보강 필요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청사 정밀점검을 위해서 3,600만원을 편성했고 20쪽에 수도미터 기술기준 고시개정과 관련해서 소구경 수도미터 구입단가가 상승해서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비 4억 4,6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쪽과 22쪽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공촌정수사업소, 수산정수사업소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수수료 5,000만원과 6,050만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23쪽 유효경과 수도미터 교체물량 증가로 계량기교체인부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382억 362만 3,000원으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편입토지보상금과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해서 본예산 대비 715억 8,3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자본적지출부분입니다. 35쪽 되겠습니다. 급수지역 중 원격지인 영종지역 수돗물의 적정 잔류염소 유지와 냄새 저감을 위해 영종가압장에 재염소 주입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수용가정보시스템 ISP사업은 표준화된 정보시스템 적용으로 최적화된 수용가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서 2억 37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쪽 백령도 취수원 다변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위하여 5억 5,000원을 계상했고 영종ㆍ용유지역에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복선화건설공사 시행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36쪽 하단 수도사업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자 지역개발기금 전액 조기상환을 위해 차입원금상환금 7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8쪽부터 44쪽까지는 사업소 소관사항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남동정수사업소의 정수공정 및 외곽 감시를 위한 저화질 CCTV 교체를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3쪽 남동부수도사업소 사무기기 노후화로 위한 OA시스템 교체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삼산연륙교 개통에 따른 삼산도서지역의 원활한 급수를 위해 배수관을 부설하고자 급배수관 부설공사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반영과 더불어 법정경비 및 필수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 입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구두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들은 자리에서 16쪽에 보면 원격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연구용역에 그 건을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추경예산보다 본예산 때 이것을 원래 편성하는 것이 좀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원격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특별한 사업이 아니면 본예산에 들어오는 게 사실 맞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지금쯤 어차피 원격시스템을 도입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선도해서 서보자 이런 의미로 했습니다. 원격시스템이 지금…….

그러니까 원격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광역시 중에는 최초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있고요.

어디요?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평창에서 하고요.

평창.

평창에서 하고 하남에서 합니다. 하남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부천시가 지금 일부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1,000전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앞서가는 대민서비스와 시민서비스 증진차원에서 원격검침시스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련의 사업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삼산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삼산연륙교가 거의 완공이 됐죠?

6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6월 말 완공이 돼서 6월 말 준공인데 아무래도 삼산면에 많은 국ㆍ내외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급배수관 부설공사의 경우에 증감률이 666%로 편성이 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삼산면에 그전에 상수도가 안 들어갔고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갔는데 지금 삼산면에 실제로 급배수관을 매설해야 될 데는 엄청 넓습니다. 넓은데 이 부분이 이번에 20억 갖고 본예산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다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도 사실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섬 전체를 커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도로의 3분의2 정도, 반 정도를 지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사오십억 정도 지금 보는 입장에서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급히 예산을 세웠는데 차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겠죠?

네,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수돗물이 들어가니까 관을 빨리 연결시켜서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우리가 교동도 연륙교 놔 가지고 거기도 수도가 다 공급…….

네, 그렇습니다.

교동은 전체 다 커버하고 있죠?

교동도 전체에 들어가 있고요. 수도 신청을 하면 신청한대로 급수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상수도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섬 주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이런 예산도 미리 금년 6월 말에 준공식을 시작하는데 사실 작년에 본예산에서 이것도 좀 미리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집행잔액 2,740만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추경에.

네.

기정예산액이 없었는데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정수장에만 설치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정책의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투자유치산업국이나 환경녹지국 국을 총망라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 상수도본부는 지금 현재 여기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부평정수사업소장이 답변…….

네.

부평정수사업소장 박영길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하고 저희 시비 3억 4,000만원 가지고 여과지 옥상의 유휴부지에다가 100㎾ 정도 규모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3억 4,000인데 집행액이 2억 8,50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도 남았는데…….

그것은 당초에 산자부에다가 국비신청을 할 때 용량을 100㎾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 100㎾의 용량을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지금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해 보시는데 어때요?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금년도 사업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타 정수장이나 뭐 이런 배수지 같은 데 없어요, 그런 게?

지금 상당…….

설치 계획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공촌정수장에 한 1㎿ 규모로 상당히 큰 게 설치되어 있고 수산정수장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정수장이, 남동정수장에도 설치되어 있고 유휴부지마다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냐고요, 금년도에.

금년에는 없습니다.

좋은 계획인데 왜 없어요, 금년에?

이게 침전지라든가 여과지 옥상에다가 하는데 공촌이나 수산 같은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부평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자비로 설치를 하게 된다면 경제성 문제가 있고 또 예산수반문제가 있어서 힘들고요. 수산이나 공촌 같은 데는 민간업자가 설치를 하고 저희는 임대료를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평정수장 같은 데는 토지 공시지가가 워낙 비싸서 원래 1㎿ 정도 하는데 경제성이 있으려면 임대료가 연간 3,000만원 미만이 돼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내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워낙 비싸서 태양광사업자가 경제성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

아, 경제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부평정수장에는…….

부지는 있습니다.

아니, 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별로 수익성이 없어서 거기 자체 내에 저장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꼭 수익을 내야 될 목적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계획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구축 사업화용역 연구용역비로 신규편성이 되어 있어요. ’17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시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본부장님 한번 설명해 보시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세워야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나름대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출장을 보냈었어요. 보냈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지만 벌써 하는 데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또 늦추면, 이행할 것 같으면 조금 서둘러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원격제어시스템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신 건가요?

네, 원격검침.

스마트그리드라고 해서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한전에서 검침 같은 것 또는 가로등시스템 같은 것은 이미 시작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가스공사하고 우리 수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장점은 가장 요금이 싼 시간대에 가정에서도 진공청소기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이런 것을 요금이 쌀 때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해서 전기요금이 쌀 때 뭐든지 쓸 수 가 있어요, 보일러든지 뭐든지.

네.

그런 시스템을 쓰는 것이 원격제어 스마트그리드시스템인데 앞으로 이것이 가장 저렴한 때 가정이나 직장에서 전기요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4차산업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 보완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7,000만원 했잖아요.

네.

그게 지금 현장에서 각 사업소별로 검침원이 약 17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만약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배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일자리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원격검침시스템 사업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격시스템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건데 용역 내용에 지금 현재 검침원들 174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담습니다. 담아서 그분들을 미리 나가게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내용에 그것도 집어넣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하셨는데요. 그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본 위원도 대단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침원들의 어떤 종사자들의 처우, 나중에 원격제어시스템을 갖췄을 때 거기에 관련된 근로자들의 처우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취업난 때문에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무단 애를 쓰고 있는데 반면에 거기에 역행하는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수익적지출하고 또 우리 자본적지출에서 보면 예비비가 395억씩 증감되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194억 정도 증감되는 이런 사유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액 증가…….

아까 불용액이 1,020억 정도 됐는데 그 부분 중에서 예비비를 그건 저희가 어차피 세입ㆍ세출을 맞춰야 되니까 세입은 규정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들어온 건 향후 3년 내지 4년 내에는 1,0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돈을 쓸 데가 없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예비비로 지금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불용액이라는 것은 묶여진 돈이 다른 데에 적절하게 또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매년 사업계획을 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불용액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불용액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측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181억을 일반회계 빌려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작년에 들어왔고 급수수익도 한 77억 정도 늘었고 또 예전에 구 상수도사업본부자리를 팔았는데 그 대금도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공교롭게 그래서 한 350억 정도가 작년 연말에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온 바람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확 늘어난 게 된 상태입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량건설과 같이 관을 넣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지금 그걸 반대를 합니다. 그걸 하면 지금 본래 공기가 8월까지인데 6월까지 그걸 잡고 마치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자고 해도 안 해 주는 상태가 돼서 끝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협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협의를 해서…….

네, 공사만 같이 안 하겠다.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라 이런 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