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무조례 20조 3항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1시간의 육아시간을 줄 수가 있고요. 학교 참여 휴가는 남녀 공무원 구분 없이 다 해당이 됩니다.

상위 법령 개정 취지가…….

그 부분이 지금 여러 여성 공무원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모유 수유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기타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병원 진료라든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시간을 충분히 흔한 말씀드린 대로 직장에서 눈치 보지 말고 법령으로 정해서 자유롭게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주거지에서만 한다는, 본인 주거지에서만 한다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본인, 개인 신고. 제가 할 수 있다면 제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불편하면 방을 얻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장소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예를 들어서 집이 쪼끔 해 가지고 학생들이 개인교습 하는데 불편하다고 그러면…….

단지 제가 과외를 하겠다는 신고는 하고 장소는 뭐…….

손철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습자 아니면 학습자의 주거지에서만 하게 되어 있답니다.

유치원은 자체로 공부를 원래 못 가르칩니다, 유치원생들은. 학습자체를 과목이라는, 교과목이라는 게 없으니까 수업을 한다는 것은 글쎄 영어를 수업을 한다는데 그게 과외로 속하는지 저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유치원은 과외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요, 학원은 다닐 수 있다고 그러는데.

개인 과외만 유치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학원은 다닐 수 있는 거고요, 유치원생은.

교습소는 초ㆍ중ㆍ고가 다닐 수 있는 거고요.

그건 학원이잖아요, 피아노학원.

예ㆍ체능은 또 된답니다, 유치원생도.

죄송합니다.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철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철운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바와 같이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홍정화ㆍ황흥구ㆍ이강호 의원 발의)

네,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ㆍ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약 9개 시ㆍ도가 있고요. 저희처럼 조례 제정 없이 간단하게 인터넷 통신비라든가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는 6개 교육청 정도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6년도까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일부 컴퓨터 지원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지자체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관리상의 어려운 점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이 수요 파악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단계별로 연계가 덜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컴퓨터는 거의 개별적으로 필수품이다 보니 이 부분도 신청이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컴퓨터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통신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정적인 여건이 감안이 된다면 저희 역시 전반적으로 다 지원해 준다면 당연히 좋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저도 프로그램에 대한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솔직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미 저희는 본청에 서버라든가 또는 컴퓨터에 대해서 유해차단프로그램을 이미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이전까지는 일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지금 개인용 PC는 지급을 안 해주고, 개인용 학생들이 쓰고 있는 PC에 인터넷 지원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협약을 해서 KT와 SK 이런 데서 이미 유해차단프로그램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꼭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유해차단프로그램이 명확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유해차단프로그램까지도 언급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다 하고는 있습니다.

네, 저희 인터넷 통신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는데요.

개인소유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산하 학교들은 전체 교육청에서 차단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사설 이메일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학생들은 본인이 내가 컴퓨터 샀다고 그러면 차단 못하죠, 그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만약에 저소득층 지원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개인이 산 것은 할 수가 없죠.

네, 우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망 차단 방식으로 해서 스마트폰 등 다른 정보화 기기에 동시에 접속했을 때 차단하는데 기술적인 설명은…….

네, 잘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생이 현재 미성년자라서 지금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부모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보니까 타 시ㆍ도의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의 50%가 학생으로 되어 있는 조합일 경우에 교육부에서 의사록 인증 면제를 신청해서 아마 법무부에서 그 인증 면제에서 인증 고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인증 면제제도가 더 간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사례를 말씀드리면 주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 사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들의 진로교육과 관련한 그런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점을 단순히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설로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그 매점에 함께 참여해서 지역주민들이 학생들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매점을 학생들의 경제동아리활동과 연계시켜서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인식을 높이고 그걸 또 대학입시에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매점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무슨 물건을 구매하는 데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을 준비하고, 매점을 경영하고, 매점의 수익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특히나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지금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마 성수공고라는 하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서…….

성수공업고등학교.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라고 보고요. 일단 건강매점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시범 사례를 만들어 낸 다음에 다른 지역처럼 이렇게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사례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준비가 덜 돼 있어서 유감스럽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는 물론 구체적 사례가 아닌 어떤 일반적 사례를 명시하는 게 법률 체계의 외형상 문구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초자치단체에 등록을 한 영세업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업체인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국가 어떤 유공자 그 다음에 여러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그 분들한테 우선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를 테면 자치단체에서 행정재산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산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아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률의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을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행정을 하는 사람이 법 조항을 인용을 해서 적용을 할 때 아,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법을 적용할 수 있겠다는 근거조항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어떤 사항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철운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인 부위원장, 신은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7.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인경식 행정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기존 2020년도 학교설립계획안에 송도지역 내 가칭 해양 5초등학교와 청라지역 내 가칭 경연초ㆍ중학교의 설립계획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각 학교의 신설 필요사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해양 5초등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6ㆍ8공구 내에 건립 예정으로 이 지역에는 2만 7,94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계획되어 현재 7개 블록 1만 3,443세대가 공동주택 사업이 승인되어 공사 중에 있거나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지난해 8월에 승인되어 2019년 개교를 목표로 신설 추진 중에 있는 가칭 해양 1초등학교 1개교뿐인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반 학급 42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5학급으로 총 48학급 규모로 가칭 해양 5초등학교를 설립하여 가칭 해양 1초등학교의 과대 과밀을 해소하고, 주택사업에 따른 유입학생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2월 총 48학급 규모 신설을 요청하였으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시기 조정의견으로 재검토 통보된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4월 다시 학교설립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송도지역 내 누적되는 주택사업 승인에 따른 유입학생 규모 감안 시 개교시기 조정이 어려운 사항을 피력하여 최종적으로 설립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라국제도시 내 가칭 경연초ㆍ중학교입니다. 가칭 경연초ㆍ중학교는 청라국제도시 5ㆍ6단지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봉화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안이 추진되지 못하여 대안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청라 5ㆍ6단지 주택사업에 따른 2019년부터의 유입학생 규모를 감안할 경우 봉화초등학교 이전 불가에 따른 대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봉화초 신설 대체 이전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미 매칭사업으로 승인된 상태로 대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고 우리 교육청 부서간 협의 등을 거쳐 경연초ㆍ중학교 설립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적정 통보됨에 따라 설립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연초ㆍ중학교 설립을 통해 지리적 여건상 인근학교로의 분산배치가 어려움에도 단독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분리하여 설립하기에는 학생수 유발 소요가 충분하지 않은 청라 6단지의 안정적인 학생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5개의 초ㆍ중 통합학교, 총 2개교의 중ㆍ고등학교 통합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통합학교 추진에 따른 발생문제를 최소화 하고자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대응방안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합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택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내 유입학생 규모가 큰 점 등을 감안하여 2020년에 적기에 개교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 5초와 경연초ㆍ중학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 개발과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송도 8공구와 청라 6단지에 각각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해양 5초의 경우 2019년 3월에 개교하는 인근 해양 1초의 급당 인원이 2020년에는 83.5명으로 초과밀이고, 경연초ㆍ중학교의 경우에도 인근 경명초 급당 인원이 2020년 28명, 청라지구 4개 중학교의 쳥균 급당 인원이 35.9명으로 경연초ㆍ중학교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과밀이 예상되는바 청라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학교를 신설하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통합학교는 소규모학교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급이 다른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청라지역 초ㆍ중학교의 과밀을 한 번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은 긍정적이나 인천 관내 통합학교 운영 현황을 보면 대부분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12학급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연초ㆍ중학교와 같이 도심지역의 대규모 초ㆍ중 통합학교로 운영한 사례가 없어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청 차원의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학교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송도, 청라와 같이 신도심 지역의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새로운 시도를 통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변경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선 통합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수에 대한 학교총량제와도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ㆍ중학교의 통합학교라 함은 교장선생님은 한 분입니다, 뭐 초등이 가든 중등이 가든 한 분입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비슷한 학급의 유형의 같은 학교를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한다면 2개의 학교가 되지만 초ㆍ중학교로 한다면 그게 하나의 학교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 도입이 되지만 지금 교육부에서는 도심형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 인천과 같이 신도심이 문제가 되는데 전체 학생수는 줄어가면서 신도심은 학생수가 유입이 돼서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학교설립 요인이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초ㆍ중학교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ㆍ고 학교도 이게 성공적인 사례가 된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통합하는 학교가 나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 우려하는 것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교육과정도 다르고 생활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생활지도상 그리고 공동시설을 이용할 때 초등학생들이 상급학교 학생들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델이 교육부에서는 처음으로 학교총량제에 의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일본에서는 도심지역의 통합학교가 대단히 성공적인 케이스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해당 과에서 테마연수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 보고서를 나중에 추후에 확정되면 다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데 이런 이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추가로 답변 하나만 더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교육부의 무조건 요구사항이 아니라 지금 청라 6단지가 어떠한 양상이냐 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거기에서 유발되는 학생수가 별도의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또 별도의 중학교를 각각 신설하기에는 학생수가 유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초ㆍ중학교 통합학교이기 때문에 인근지역에서는 오히려 거주 지역으로부터 가까운 학교를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 번도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는 우려일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네, 저희 나름대로는……,

네,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각각의 학교설립이 어려우니 대안으로 초ㆍ중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전혀 불만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구성원이 행정기관의 행정정책에 대해서 100%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차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와 저희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해원초등학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규정대로 본다면 학교의 설립할 어떤 장소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그런 묘한 문구가 있는데요. 그러한 논란에 대하여 인천시에서 질의를 해서 그러한 경우도 증축에 해당된다고 해서 일단은 증축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한 부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증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냥 기대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그렇게 진행을 한 이유는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증축에 해당되는 것은 명백하게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지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게 지금 현재 과밀이 되기 때문에 추진할 수밖에 없고요. 그 증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겁니다.

이제 시에서 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요. 혹여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함께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증축이나 다목적강당 짓는 부분에 대한 게 다 관리계획안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2017년도 증축해야 될 당산초등학교는 왜 이 계획안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지난 위원회 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협의 사항을 간단하게 제가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구성원과 또 그 지역의 시의원님하고 의견이 조율이 저희가 이번 주 초에 정리가 돼서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부분은 일단 학교에서도 요청 왔기 때문에 추진을 하면서 일단은 서부교육청에 또 저희가 문서 또는 통보를 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당산초등학교에 대해서 증축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이나 학부형들이 과밀학급에 대한 시급성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사업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할 기관이 주변에 눈치를 보고 있으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름의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어쨌든 정리가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지금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더불어서 행정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고요. 또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하더라도 당위성과 정당성이 결여되면 합당하게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게 집행기관의 의무잖아요, 책무고요. 아, 필요해서 예산 반영시켜달라고 위원회에 끊임없이 요구해 놓고 예산 세워 주니까 눈치 보고 안 하고 있으면 안 맞는 거죠. 바로 조치하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