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경상비 같은 건데, 여비라든가...

기획실에서 지침을 주면...

예.

저희 국에서 저기 한 게 아니고요.

아마 정부 시책이...

반드시 하는 건 아닌데, 또 시·군 평가하고 그럴 때 평가항목 같은 게...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수한...

그것을 도로관리청하고... 한 번 제가 조사를 해 봐가지고...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보도 육교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서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을 조사해서 도로관리청에 건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수원국토에다가 저희가 아주 정식으로 문서로 요청하겠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것은 동부우회도로에서 할 사항은 지금 없고요.

예.

그것은 도시국에서...

거기가 우리 동부우회도로는 종점을 지나고요.

예, 다른 거고요. 용죽지구하고 LH하고 일부 부담해서...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 민원은 도시국에서 해서 깊이는 모르겠고요. 왜 그러냐면 자꾸 저희한테 부탁하는 것은 4차 5개년 저기에 평택대에서 천안가는 쪽으로 저기를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민자를 하려고 해서 국토부에 제안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하려고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만 아직 한다고 확정된 건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지하도로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저희는 아직 동부우회도로에 대해서는, 당초 6월 달에 끝을 내려고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또 연기를 해줘서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해서 재판부에서 7월초에 마지막 변론을 하겠다고 재판관이 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1심에서 저희가 판결이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우리 구간에 해당되는 어떤 민원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도시국에서 계속 저기하고 있습니다.

시행자 측에서는 용죽지구나 이런 데서는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저감방안으로 해서 아파트도 배치되고 기준에 맞는데 근거도 없이 무조건 지하차도 몇 백억 원씩 이렇게 하는 건 무리하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신청 받아가지고...

예,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아도 저희가 옛날부터 도로를 했는데 재판을 또 해봐야 될 게 있거든요. 시효취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출하겠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아닙니다.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신왕리 지방도에서부터 39번 국도까지가 1-2공구입니다. 거기는 금년 말에 부분 개통할 거고요.

대림에서 하는 그 부분은 내년 말에 개통 예정이고...

예.

예.

워낙은 작년에 황해청이나 현덕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에 가있는데 도로공사 쪽에서 아마 서해고속도로IC를 거기에다 부담을 시키려고 하고 사업시행자는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꾸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돼야 우리가 거기에 협약 체결해서 그 지구까지 6차로를 우리가 하고, 너희가 나머지 다 해라 이렇게 구두로는 서로 다 협의가 됐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해봐가지고 안 되면 당초대로 저희가 4차로로...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왔는데요. 위로 올려야죠.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대책위에서 옛날에 목사님이나 저 분들은 또 빠지고 다른 대책위에서 지하로 또 해 달라고..

평택호 입구까지 지하로...

갑자기 그렇게 들어도 그렇고, 좀 기술적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결의를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번에 신회장님 모셔서 그런 문제 도로의 종단 구배 형성이 안 될 거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은 드렸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을.

하여간 주민들 의견이 당초에는 이렇게 했다 바뀌었으니까 저희가 국토부하고 시행자 거기에서 검토해서 준비설명회를 한 번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작년 추경에 세웠던 거고요. 이번 추경에 또 조금 세웠고요. 진작 끝냈어야 하는데, 우선 신영리 그쪽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신영리 끝에 방앗간 있는 데에다 노선 돌려주는 것, 올해는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계속...

아닙니다. 지금 1구간 2구간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들이 그쪽에 매상동이라 그러나요? 신영4리 옛날에 방앗간 있고 그 노선을, 우선 급한 게 그거라고 해서 그것부터 우선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쪽을 3구간이라고 칭하는데, 거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11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일단은 굴곡부 그 부분을 저희가 먼저 하는데, 거기가 한 350m 정도 되거든요? 지난 추경에 15억 원 세워서 금년에 보상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단계 하려면 한 1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방앗간 문제 애시 당초에...

김기성 위원님,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이게 안 끝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상비하고요, 예측했던 것보다 예산절감을...

이게 법면부분까지 보상을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법면부분에 보상면적이 줄어들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주민들이 성토해도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를 해 줄 테니까 법면부지를 최소화 해달라고 해서 보상비가 일부 절감된 겁니다.

이게 대행사업비인데요. 성모병원에서 받아서 집행하고 지난 번에 예산 세워서 돌려주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집행액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문 공고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은 내시를 국·도비를 받아서 세웠는데, 국토부가 현장점검을 하고 해서 연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교부를 안 받았습니다.

유보하고 향후에 국비신청 하는 것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신문 공고료가 시비가 1,600만 원이... 확인해보니까 전년도 것하고 공고료가 나갔더라고요.

당초에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여기 저기 떠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한 1년 하다보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 추경에 올렸다가 삭제를...

계획보다 설치 대수가 줄어서...

예, 한 700대 정도 했다가 해지한 사람도 있고, 지금 한 690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 일부를 조금 지원해 주려고 했다가, 지난번에 예산 저기할 때 삭감됐습니다.

운영비 지원보다도 브랜드콜운영위원회에서 본인들이 회원을 더 늘리고 본인들 자체 회비를 더 증액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회비가 증액이 돼야지 운영도 되고 그러는 거지...

난해하긴 난해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박노식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평택시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과 김재균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85억 6,769만 원으로 299억 5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0억 468만 원의 명시이월과 17억 683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예산현액대비 4%인 19억 5,568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년간 결산심사를 하셨기에 잘 알고 계시므로 부서별 주요집행현황은 50%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과 이월사업 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로 예산현액이 19억 4,728만 원으로 18억 36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954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6.9%인 1억 3,4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중 954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된 것은 지하에 위치한 기계실이 기온저하로 발생한 벽체 결로현상 및 바닥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긴급히 수리하고자 12월 30일 시 :공해서 기계실 바닥 에폭시 도포 및 그레이팅 교체를 금년 1월 13일에 완료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운영비 1,568만 원의 집행잔액은 2015년에 구축된 인터넷전화시스템을 1년 동안 시범운영하면서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초고속 2회선과 음성급 19회선을 해지함으로써 정보통신요금이 절감되어 발생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 진입로 확장공사 시설비는 2016년도 제4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2,054만 원의 잔액은 진입로 구간이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상 고시된 면도 104호선과 검토하여 설계를 완료한 후의 잔액으로 금년 6월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550쪽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902만 원은 연초 시행하는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의 최소 5%를 절감하여 유보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정부합동평가 및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 산정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여비는 10% 이내에서 절감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예산결산 심사 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상경비에 대하여 미리 5%를 절감하여 그 예산을 타예산에 활용하라는 제안 이 있으셨으나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으로 이해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행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절감하고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출장소는 14.5명이 결원입니다. 그 중에서 출장소가 7.5명이고, 면이 2명이며, 동이 5명이 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억 5,819만 원 중 지출액이 3억 4,121만 원이며 4.7%인 1,6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불법중개 근절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가 없어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집행치 못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이 2억 369만 원으로 그 중에서 1억 8,64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4%인 1,7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체납세 관리에 사무관리비 잔액 858만 원이 발생한 것은 공매 의뢰한 9건 중 8건이 조기매각 되어 체납처분비에서 충당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예산현액 26억 9,152만 원 중 지출액이 24억 6,317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5%인 2억 2,8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지원에 기타보상금 잔액 3,567만 원은 예산편성 시 쌀 1㎏당 2,600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320원에 낙찰돼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보호행여자 의료비지원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노숙인 복지시설에 입소시에는 건강상태를 체킹하기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비로 그 사유가 발생치 않아 집행치 못한 것입니다. 558쪽입니다. 행여자관리에 일반보상금 잔액 715만 원은 행여자 귀향여비 6건에 10만 1,000원과 무연고 사망자 장제 대행비 2건에 164만 6,000원을 지출하고 더 이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561쪽입니다.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잔액 1억 1,124만 원은 2015월 12월에 완료된 난방시설 개선공사와 도시가스요금의 17.7% 인하 및 지하주차장과 관리동에 조명등 468개를 LED 램프로 교체하여 가스 및 전기사용료가 절감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563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억 8,958만 원 중 4억 4,932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8.2%인 4,02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오염토양 정화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잔액 2,326만 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한 K-55 주변지역 토양오염 정화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 집행잔액입니다. 568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4,350만 원 중 3억 2,41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이 5.6%인 1,93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교통지도단속반 운영 배상금 100만 원은 차량견인 중 사고 및 손실에 대한 배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치 않은 것입니다. 572쪽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로 예산현액 415억 4,449만 원 중 233억 6,794만 원을 지출하였고 167억 197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3.5%인 14억 7,4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2015년도 예산결산심사 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도로미불용지 배상금과 보상금은 「도로법」 제41조 등에서 토지소유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검토하여 배상 또는 보상토록 되어 있어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573쪽입니다. 명시이월 된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단계 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현재 보상이 95% 완료되어 금년도 3월에 착공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진위2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2016년 5월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금년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도1호선 삼남대로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 보상을 실시하고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서정리역에서 이충지하차도간 도로개설공사는 2016년 제3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2017년 3월에 착공하여 7월 13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574쪽입니다. 태평아파트 후문에서 방축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또한 작년 제3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금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곡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주민설명회 추진결과 주민 대다수가 노선의 일부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변경결정하였으며 현재 보상 실시 중으로 금년 10월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75쪽입니다. 가재동 우림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16년 10월에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명시이월금 2억 5,856만 원은 국유지에 대한 토지매입금으로 절차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76쪽입니다. 문곡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작년 제3회 추경 시 편성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추진중이며 금년도 6월 설계용역을 완료하면 7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영광아파트에서 중로 2-8호선 도시계획도로공사는 제2회 추경시 편성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77쪽입니다. 진위2배수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2016년도 제5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금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견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회 추경 때 2억을 추가 확보하여 편성된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률 70%로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정동 복창슈퍼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현재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578쪽입니다. 가재동 마을안길 확장공사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어 현재 77%의 보상이 되었으며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동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회 추경시 9억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2018년 4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평택 서정동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협약서 안에 이견이 있어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금년 3월 30일 한전과 5월 18일 통신 6개사와 협약이 체결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7월경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진위2산단 우회도로 2차 구간 개설공사는 3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추진 중이며 금년 8월에 용역을 준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79쪽입니다. 동청1리 취락지구 가곡리 신장동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공사는 4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현재 보상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금년 8월 용역을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청2리 도로개설공사 또한 2016년 제5회 추경 시 편성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금년도 6월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81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 또한 지난 해 6월 2015년 결산심사 시에 자치행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2016년도 도로유지 연간단가 계약기간이 동절기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금년 2월까지로 체결되어 있어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588쪽입니다. 끝으로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8,941만 원으로 9억 6,4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5%인 2,4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그간에 권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