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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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제21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8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실‧과‧소별로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통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예산 투입에 대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결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다음연도 시책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일 제21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전,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6 정회

10: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기금 융자금의 장기 미회수액 관리 미흡해가지고 권고사항 됐는 걸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융자금의 장기 미회수액 관리 미흡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납부 안내문하고 독촉고지서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원이 한명이다 보니까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체납사유를 철저히 파악을 하고 재산관리 상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이 되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할 예정에 있고요. 또 최대한 저희들이 매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런데 징수율이 6%이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보통 저소득층 같으면 물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징수율이 6%라고 하는 것은 너무 대책없이 안정기금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주거안정기금은 주로 전세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입주보증금 이것이 주내용인데, 저소득층에 대해 저희들이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사망자도 있고, 지금 현재 교도소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도 여러 명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매월 일정 부분 금액을 적금을 가입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 적금 자체를 넣지를 못해서 지금 불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전세보증금도 있고,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입주보증금이라고 해서 2백만원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전세자금은 1천2백만원까지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은 징수율 6%라는 것도 많이 부족한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예산 편성할 때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하고 맞춰나가는데 세입이 보니까 0%이에요.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도 징수가 안되니까 전체적인 우리시 예산 세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하나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마을관광과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기금입니다. 저희 과에서 체납되어 있는 금액은 1건에 3백만원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새마을관광과에서 발생된 체납액입니다. 저희 과에 대해서 지금 3백3십만원정도 되는데 그 금액은 지금도 계속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체납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도 징수를 못했습니다만 기간은 얼마정도 됐는 거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저희 과에서는 2년정도 됐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남겨 놓아야 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지워서 새로 넘어가는 것도... 어차피 징수를 하는 부분도 어렵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은 분들이라서 물론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세입이 계속 미수납액으로 돼서 넘어가면 또 내년 예산에도 달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징수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덕위원장

신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