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차재홍 의원 발언
승학
전승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선서)
승학
전승학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7년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존경하는 전승학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차재홍위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사업개요라든가 사업대상,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대상은 어디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사업대상은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안심기관을 지정을 하고, 그 안심기관에 있는 학생, 여기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차재홍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초·중·고 이렇게 대상으로?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교육이나 또는 피부질환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돼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보내드린 자료에는 전체 마포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요구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중·고는 이성판단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도 어린이집부터 얘기를 해요. 우리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 있어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민간어린이집이…
차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전체 포함해서 몇 군데 있어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안심기관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전체 마포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차재홍위원
예, 마포구 관내.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제가 그 부분은…
차재홍위원
파악 안 됐으면 제가, 195개 어린이집이 있고 기타를 포함하면 약 213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의약과 담당 부서가 이 사업에 관해서 한 번이라도 교육을 실시한 현황자료 또는 각 어린이집에 아토피 또는 천식, 비염 숫자, 명수를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이게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그다음에…
차재홍위원
첫째로 교육이 우선이죠?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교육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차재홍위원
그 교육을 누가 하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서울의료원에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기금이 500만 원이고, 시비, 구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서울의료원, 내가 그러면 시 자료를 요청을 하지.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에 대한 교육비는 다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 자체 지금 대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서강초등학교, 또 아현초등학교인가?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편성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 팀장님,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파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또는 아토피 질환성에 대한 감염자나 이런 것들이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저희가 교육이나 필요한 천식 키트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공기 질 측정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주는 거나 아니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시행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어린이집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의약과장님 자신합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안심기관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2개소입니다.
차재홍위원
의약과장님이 일손이 미치지를 못해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다든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어린이집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했다고. 파악했을 때 교육이나 감염자 파악도 안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유병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차재홍위원
유병률 조사도 실제로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마포구 350만 원을 이렇게 쓰면서도 파악조차 안 돼 있으면, 왜? 영유아부터 파악이 되면 기존의 예방차원과 거기에 대한 성과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라고.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유병률 조사는…
차재홍위원
우리 소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지금 차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에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형식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이라든가 이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을 해 가지고 현황파악이라든지 추가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자료도 보면, 이것 자료 이렇게 저한테 제출한 거라고 제출한 거예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정확하게 유병률 조사한 것은…
차재홍위원
지금 초등학교 수는 서강하고 신석, 아현, 3개 초등학교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을 내가 대상으로 각 어린이집 또는 구립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봤었어요, 나름대로.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 구립어린이집은 불과 58개, 민간 54, 가정 80 그래서 195개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파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의약과장님은 형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사업에 수반되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보고하고 실적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된다고. 예방차원이 먼저 가야 된다고. 그렇죠?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유병률 파악이나 이런 게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차재홍위원
유병률 조사를 먼저 하자는 게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이런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기관들에게 받아 가지고 허락하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마포구에 부임해 온 지 2년 됐나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업무파악이 아직 손이 미치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사전 유병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이건 예방적 차원이라고. 영유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 실태파악이 자동 빨라집니다. 관심을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의약과장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그것은 관계부서랑 논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4월 30일 업무파악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실태파악이라든가 유병률 조사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차재홍위원
28쪽을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강관리지원사업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마포구에 현재 2016년도를 기준했을 때 신생아 숫자를 알고 계신가요?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지금 3,4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2015년도 대비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4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보건사회연구보고서를 제가 봤더니 올해 신생아가 30만 명 시대가 분만현장에서 감지되고 있다라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생아가 약 35만, 36만 명 수준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한 40만 6천 명보다 약 4만 명 감소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서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이 난임부부, 영유아 사전예방 의료지원, 또 가임여성이 과연 20세부터 약 39세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요새는 건강상태가 좋아서 49세까지로 WHO에서 기준 연령을 높였습니다.
차재홍위원
100세 시대니까 쉰둥이도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웃음소리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옛날 말이 틀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쉰둥이가 있다는 게.
차재홍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30세대들이 그만큼 결혼율이 낮다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거라고요. 2030세대들이 왜 결혼율이 낮을까요?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첫째는 취업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동반되지 못한 것을 해 가지고 결혼연령이 지금 늦어진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결혼기반 마련이 안 되고 구직난이라고 2030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고 또는 임신을 늦추는 경우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예.
차재홍위원
우리 마포구 지역보건과장님으로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에서는 지금 목표를 530명을 보고, 실적은 357명이라 그러는데 지원은 어떻게 해 가고 있습니까?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소득기준이 2016년도까지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소득제한이 풀리면서 1인당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10회까지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300만 원 이내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예산에 근거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1인당?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그 차이는?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타구에 비해서는 예산은 복지부에서 서울시에 일정금액을 공히 주고 인구에 따라서 약간의 금액에만 차이가 있고 정률로 주고 있습니다, 비율로.
차재홍위원
그러면 자립도가 높은 서초구나 강남, 송파보다는…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차재홍위원
똑같이 공히?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인구에 따라서 조금의 지원금액 차이만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저출산·고령화시대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고령화,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고령화인들이 늘어나면, 또 고령화에 대한 부담도 실제로 다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보건과장님의 업무추진실적 향후계획 말고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 한번 해봐요.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지금 국정과제로 들어온 부분이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 있는 사항에 저희가 거기에 발맞추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저출산 대책에 적극 호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우리 마포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청장님도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매칭비율에 따라 가지고 4억 6,600만 원을 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청장님도 거기에 대한 확고한 각오로 출산장려를 하지 않으면 우리 마포구, 우리 대한민국이 도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과장으로서 청장님한테 건의하고 추진해 가고 그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검토한 게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좋은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여름만 되면 방역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10쪽을 보면 방역소독에 상당히 많은 민원도 처리하셨고 했는데, 제가 살충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살충기를 오픈을 몇 월달부터 합니까?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5월부터 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5월부터 몇 월까지요?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10월까지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5월부터 10월까지인데, 이번에 5월부터 하셨습니까?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본 위원이 이 살충기에 대해서 굉장히 6대 때부터 관심 가진 부분입니다. 제가 지역을 돌다 보면 안 돼 있어서 내가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5월부터 하기로 했으면 하셔야지. 지금 현재 우리 김효식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보면 유지보수비도 지금 신청을 해서 15년, 16년, 2017년 이렇게 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6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10월 달까지 그 살충기를 오픈했다가 10월이 되면 마지막에 다 점검을 해서 다 끄죠?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12월달까지도 계속 돌아간 데가 있어서 제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 관리를 계속 해도 안 되고 있느냐 했더니 그것을 몇 번 제가 이 앞전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때야 그게 실행이 됐어요.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2017년에 보니까 세 배로 늘어났습니다, 520만 원으로.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이필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격살충기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7월에 와서 확인 검토해 본 결과, 우리 부서에서는 보안등 관리하는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전격살충기를 관리하는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관리비가 500만 원으로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의 행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불만이 제일 많은 게, 자, 우리 보건행정과에다 하면 보건행정과에서는 토목과다, 토목과에서는 보건행정과다. 자,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는데 주민이 이것 민원을 넣었을 때는 얼마나 헷갈립니까?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격살충기 유지보수업체를 올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우리 직원들이나 토목과에다가 우리 부서에서 유지보수 관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5월 달에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전격살충기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거는 실시하세요.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146대인데요. 그 중에서 보수업체에서 점검해 본 결과 54대가 좀 부실했다라고 보고 들어와 있고 54대 중에서 37개는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대는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 업체에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전격살충기가 전년도 같이 부실하게 관리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할 때마다 제가 자료를 살충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올해는 미안해서 제가 주라고 안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효식 위원님께서 하셔서 제가 지금 김효식 위원님 자료를 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노고산체육공원이나 창천초등학교 옆에 있는 살충기는 다음에는 고장이 났을 때는 그게 다른 거로 교체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내가 그때 옛날 살충기하고 지금 어떤 분의, 우리 전 의원님에 의해서 바꿔줘서 했는데 제가 그 실험도 했어요. 진짜 그게 살충기 모기 같은 게 들어가냐 하고 했더니 바구니 갖다 이만한 망 갖다 실험도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실험이고요. 다음에 그게 전격살충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교체를 하세요.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전격적으로 저희가 즉시 위원님들께서 전격살충기에 대해서 고장이 났다고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또는 구민들이 저희에게 전화주면 저희는 올해부터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고장 수리할 수 있는 체제를 완비했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이 바뀌면 다른 과장님 오시면 또 원상태로 또 돌아가요.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시스템을 제가 올해부터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전까지는 유지보수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미흡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요. 올해부터는 기계가 146대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날 수는 없을 겁니다. 고장 나면 즉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부터 가동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 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자신 있게 하셨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하는 행정 안 해요. 지금은 돌아가면서 현장을 봅니다. 꼭 약속 지켜주시고, 수고하셨고요.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위생과장님!
태목
조태목위생과장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춤 허용업소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에15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하고자 한다고 하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봉수 의원님께서 해피벌룬이라는 아산화질소 풍선에 대해서 5분발언 하셨는데 염려했던 부분이 생겼습니다. 보셨죠? 언론에서 1명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춤추는 허용업소에서 이게 사용 안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업소에 지금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뭐냐 언론에서 나와서는 아니 경찰에서 하겠다 지금 분명히 조사를 하겠다 하셨어요. 제가 봤어요, 언론을.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위생과에서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목
조태목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식약처하고 환경부하고 논의한 끝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환각물질로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환각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을 고쳐야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거고 저희는 그거와 관계없이 저희는 춤 허용업소에서 할까봐 홍대 인근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춤 허용업소는 하는 데가 없었고 인근에 딴 술집들이 해 가지고 5군데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대에서 상상마당이란 빌딩 앞에서 거리에서 판매를 하는 한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소의 주인한테는 저희가 판매하지 말고 출입도 못하게 해 달라고 얘기했고 또 홍대문화관광협회하고 클럽투어협회하고 또 홍대 걷고싶은거리상인회 임원진들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그분들 협조를 얻어서 그 자체적으로 포스터 1천 장을 만들었고 현수막을 30매를 제작해 가지고 입구에다가 다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문제점하고 출입금지, 사용금지 주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미리서 잘해 놓으셨네요. 수고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38쪽에 보시면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사업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어디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성산1동사무소에.
필례
이필례위원
가보셨어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셨어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여러 번 방문하셨는데 과장님 거기 가셔서 느낀 점 얘기해 보세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립이 거기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센터팀원들이 호소하는 것은 공간에 부족이 있다 그리고 방음시설이 부족해서 상담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줬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조금 예산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 중으로…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추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여기서 안 해야 될 부분을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이 얼마로 돼 있어요. 250억이죠? 추경예산 250억입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장 들어갔을 때 보니까 작년도 것은 다 똔똔이 해서 다 끝났어요. 그러면 250억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예산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다른 예산을 잡아오겠습니다. 빼오겠습니다. 지금 내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촌에 호텔 짓는 부분 지분에 대해서 마포구에서 현금청산하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과장님? 그 어마어마한 돈이 130억이란 돈이 들어와 있었는데 돈 없다고 추경에 이거 예산편성을 안 했다? 말이 안 돼요. 말 그대로 과장님 정신건강이라 것은 이 장애인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어디다 하려고 해도 주민이 반대를 해요, 이 정신 자체를. 뭣 때문에 자기 동네에 하면 안 된다 하고 다 못하게 해서 그게 설치를 못 해요, 설립을. 그래서 하게 된 게 주민센터에다 했는데 그것도 제가 가서 열악해서 옮겨 달라 옛날 구 보건소 자리로, 우리 의회 자리로 옮겨라 했더니 뭐 학원이 들어온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다 다시 리모델링 해 주겠다 조건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어려운 장애인들이 어떤 자리에서 프로그램 참석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몸이 성치도 않은 애들이 이렇게 앉아서 의자도 불편한데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게 내년 본예산까지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올 추경에 올려야 돼요. 그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상담도 할 수 없고 그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정신건강 거기에 정신장애자 애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분들하고는 정신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틀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용한 자세로 얘기를 못하고 옆에 상담도 힘들고 하는데 그 열악한 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추경에 않고 내년 본예산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추경으로 올려놓으세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그 부분은 추경에는 잡혀있지 않은 사항인데요.
필례
이필례위원
그거를 과장님께서 지금 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제가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악한 데서 세상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서 4층, 몇 층이에요, 거기가? 4층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저는 염리동 주민센터도 열악해서 올라가려면 장애인이고 어르신들 올라가기 힘들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1층에서 2층만 가도 힘들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그 장애인들이 어떻게 4층까지 올라가요, 걸어서?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 설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필례
이필례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어차피 같이 하는 거 해야지 엘리베이터 설치 따로 조금 따로 이게 말이에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내부에 있는.
필례
이필례위원
어차피 과장님 할 거 한꺼번에 같이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하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승학
전승학위원장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수
서종수위원
지역보건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우선 보고 자료에 보면 2017년도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4월 30일 현재 몇 %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6년에는 다 100%로 달성한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내용 중에, 아, 미안해요. 25페이지.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은 저희가 목표를 했기 때문에 확진비 정도 예산이 약간 수반된 정도는 저희가 100% 달성이 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저희가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하는 사업 부분은 100%를 달성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 6가지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됩니까, 달성을 못한 내용이?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원인확진비 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1인당 원인확진비가?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1회 원인확진비가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100만 원까지 제한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달성을 못할 경우도 있고 그죠?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확진환자가 있어도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치매지원센터는 일단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원되는 사업비 보면 국비는 좀 적지만 시비하고 구비가 거의 반반 정도.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예, 50 대 50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 정도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필례 위원도 방금 질의했지만 우리 마포구민들 중에서는 특히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발달장애인들, 장애아들 그리고 치매노인들 이런 분들은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특별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1월 달에 지금 과장님 자리에 오셨죠?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대흥동에 자리 잡고 있는 치매센터 몇 번 가봤습니까?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3번 가봤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2달에 한 번 꼴이네요?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간격은 굳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지금 지역보건과하고 관련된 위탁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위탁하는 곳은 마포구치매지원센터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하나밖에 없는 것을 두 달에 한 번씩밖에 안 가봐요, 현장에?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앞으로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그게 과장님으로서 한 군데밖에 없는 위탁운영하는 곳을 현장을 두 달에 한 번 가봤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치매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세부적인 내용 잘 알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담당 팀장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과장님 스스로 판단하실 때 확답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예, 위원장님이 과거에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지적하신 친절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시정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원인이 치매지원센터를 첫 번째 내방했을 때 1층에서 접수하시는 부분이나 안내하는 부분이 아마 민원에 제일 첨단에 있는 부분으로서 친절을 가장 제가 강조하는 부분으로서 미스터리 쇼퍼 그러니까 민원인을 가장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약간 치매지원센터 직원이 알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저희가 친절도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고, 제가 지금 3번 정도 갔지만 그 사이에 가족보건팀장, 치매지원센터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이 수시로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팀장이 수시로 방문하고 관리 잘하셨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맨날 책상에서 팀장님 보고만 받고 현장에 두 달에 한 번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어저께 치매지원센터를 한번 가봤어요. 그냥 간 게 아니고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한번 가봤습니다, 일부러.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1층이나 이런 데서 처음에 대하는 직원들의 친절도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으로 개선됐다고 생각하세요? 현장에는 두 달에 한 번 가봤으면서 뭘로 친절도에서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그러세요? 두 달에 한 번씩 눈으로 본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관계자가 여기 나와 계신가요, 이 자리에?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예, 치매지원팀장 나와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분 자리에 나오세요.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치매지원센터 장수미 팀장이라고 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센터장이나 등등 병원에서 관계자가 비록 계시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방금 직위가 뭐라고 그랬죠? 직책이?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치매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팀장님이 거의 그냥 운영을 맡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센터장님이 계시고 저는 팀장으로서의 치매지원센터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야 출석일수만 맞추고 왔다 가시고 또 센터장 아닐 때는 전문의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출근기록부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 내에서는 팀장님이 거의 총괄하고 계시고 맡고 계신다고 봐도 되는 거죠?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답변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기 부모를 치매에 대한 의심이 가서 처음에 치매지원센터를 우리 마포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처음 거기 방문했을 때, 1층에는 원래 몇 분이 계시는 겁니까?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저희가 1층 안내데스크에는 두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거기에 남자 직원분 사회복지사 그분들입니까? 남자 직원이 두 분이나 계시던데.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저희가 인력 구성에서 남자 직원이 3명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1명, 행정직원 1명, 작업치료사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돌아가면서 안내데스크에서?
수미
장수미치매지원센터팀장
예, 저희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안내데스크를 보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분들 역할이 굉장히 크겠네요?
수미
장수미치매지원센터팀장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내가 지적한 사항에 친절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친절도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팀장님 맞습니까? 그 얘기요?
수미
장수미치매지원센터팀장
예,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전에는 친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수미
장수미치매지원센터팀장
이제 그 부분에 저희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종수
서종수위원
그럼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팀장님이?
수미
장수미치매지원센터팀장
아무래도 민원인이 오셔서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친절도도 역시 좀 상대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야 나름대로 친절하다고 하지만 민원인이 불편하신 거면 저는 불편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시정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아무튼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혹시 팀장님 저한테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우선 운영비 지출내역을 한번 보시죠. 우선 기타운영비에 보면 피복비, 워크숍비 해 가지고 208만 원을 저한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피복비는 얼마이고 워크숍비는 액수가 따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피복비는 저희가 2016년도에 서울시 25개 구 치매지 원센터가 전원 공통으로 맞추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유니폼이 25개 구 치매지원센터가 입고 있는 유니폼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 옷을 구매하면서 피복비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워크숍비를 연 1회 진행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전체 사업 평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비는 저희가 1박 2일로 해서 60만 원 저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보통 참여하는 인원이 몇 분이서 갑니까?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센터장 포함해서 전직원 참여하고 있습니다. 11명.
종수
서종수위원
센터장님이 병원 일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1박 2일 참여하시네?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하반기에 저희가 사업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늦게 오후에 출발하거든요. 그때 센터 저녁에 병원 업무 끝나시고 같이 오셔서 저희가 평가회 하고 그럴 때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아이고, 좋은 일이네요. 센터장님이 격무에 시달리실 텐데도 그렇게 1박 2일 참여하시고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시설장비유지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1,2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비품수선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시고, 알고 계시는 내용 한도 내에서.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저희가 자산취득비 보시면 자산취득비 전년도에 저희가 27만 원 지출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팩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가 복사기하고 팩스를 겸용 사용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서류 접수할 때 팩스가 계속 지연되고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가 작년에 별도로 팩스전용기를 구입을 했고요. 시설장비유지비를 보시면 금액이 1,2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센터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공사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비용 지출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일상적인 저희 소소한 비용이 지출이 됐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서 총 소요되는 금액이 1,2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건물 노후화가 오래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알기에도 아주 몇 십 년 전부터 여기가 대흥동사무소로 사용하다가 그대로 이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만큼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네요.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나온 얘기니까 건물에 대해서 혹시 건의할 사항 있습니까? 지금 현 상태가 부족한 게 없어요?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현재 저희 건물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노후화돼서 발생하는 소소한 수선비는 큰 문제 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크게 저희 센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면적이랄까 뭐 그런 것은 문제가 없고요?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괜찮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다음에 또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관리비가, 월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루에 몇 명이나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저희가 매일 기본적으로 오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한두 분 정도 계시고요. 저희가 별도로 조기검진을 저희가 외부에서 진행을 하고 그럴 때는 하루에 저희가 검사인원이 한 2, 300명 되다 보면 그럴 때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대단위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좀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어떤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오시게 되면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중식비, 식사비용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걸로 부족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자원봉사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꼭 그러시지는 않고요. 일반 학생들은 아무래도 봉사시간이 필요해서 오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의 형태로 많이 오십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다행히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나 보죠? 다음에 마포 치매극복 걷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세부내역 중에 보면 15가지 정도 저한테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그중에 이벤트 부분이 45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떤 이벤트기획사와 계약을 하는 거죠?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매년 같은 기획사를 합니까?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때마다 달라요?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저희가 작년에 같이 했던 이벤트업체는 저희가 두 번째 진행했던 업체고요. 또 그 이전에는 저희가 다른 업체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것 하루 걷기대회를 하는데 이벤트기획사랑 계약한 금액만 해도 450만 원이에요? 액수가 이렇게 커야 됩니까?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저희가 이벤트업체에서 와서 해 주시는 게 음향이랑 무대설치, 저희 홍보부스 마련해 주시고 광장에 의자 배치하는 전반적인 것을 다 같이 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업체랑 저희가 견적 비교했을 때 이 업체가 과하게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잠시 일회용 행사인데, 그리고 또 내용이 아주 많은 내용도 아니고 걷기대회하는데도 이렇게, 생각 좀 해 보고. 그러면 기획사랑 계약 내용 중에 보면 사회자 행사비는 포함 안 되고 따로 이렇게 20만 원 드리는 겁니까?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사회자는 저희가 별도 외부에서 모셔 와서 진행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도 노인밴드가 있는데 왜 작년에는 종로 노인밴드를 이용을 했습니까?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강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 밴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용강노인복지관 밴드하고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종로 노인밴드가 조금 더 저렴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섭외를 했고요.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무료로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좀 그렇게 이용을 해 주시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자료를 여러 가지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 사회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강사료 지출도 꽤 많은데요. 저한테 제출한 강사내용을 보니까 지금 실버라인댄스 이런 것 다 포함된 얘기죠?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사회프로그램 운영비 내용에 보면 횟수가 40회도 있고, 아, 이것은 2017년도고. 2016년도 횟수를 보면 이현경 강사 같은 경우는 연 146회라는 횟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대상으로 하는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참여하는 노인 수가? 아무래도 치매노인들일 것 아니에요?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예, 이 이현경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매어르신들과 치매고위험 어르신들 운동치료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주 1회 각각 4회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치매노인들이 몇 분이나 참여하십니까?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치매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대상은 한 40명 정도 되고요, 치매어르신과 가족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40명 정도 되시고. 치매고위험 운동치료 같은 경우에도 치매고위험 진단 받으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2층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3층 강당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히 가족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족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저희가 운동치료를 계속하게 된 사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센터 내에 작업치료, 음악치료가 있고, 아무래도 앉아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치료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보호자 분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운동치료를 하게 됐고요. 만족도는, 중간에 한 3개월 정도 다른 프로그램을 넣었었는데 보호자 분들이 운동치료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팀장님, 제가 끝으로 하나, 거기 직원분들 중에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많은 출장이 있는데 우선 우리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찾동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어떤 연계, 이런 것은 팀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네. 연계성이 많죠?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예, 연계성 많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사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아무래도 가가호호 방문하셔서 어르신들 치매검사를 해 주시면 거기에서 검사하신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기억력이 의심되는 분들이 발생을 하면 그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저희 센터에 오셔서 정밀검사하고, 또 센터장님 진료 받고 하셔서 치매검사 확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장횟수를 월 10일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고, 제한이 아니라 그 이상 하더라도 출장비 지급은 10일 내로만 준다는 얘기죠?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예, 10회까지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10일 이상 하는 분들도 있겠네요?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10일 이상 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대부분?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임금을 받지도 않고 하는 거네요?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저희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10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것도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러면 이분들 저한테 자료 제출한, 출장한 직원분들 명단이 쫙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만일에 그날 출장을 안 갈 때는 무슨 업무를 합니까, 하루에?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각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출장이 지금 많은 사유가 발생하는 게 저희가 방문간호나 사례관리 그리고 외부교육 부분, 그리고 조기검진 때문에 출장을 많이 하시고, 내부에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인 업무를 사실은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본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열외로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도 많이 발생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보통 열두 분 정도?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10명.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그대로 자기가 임금제한이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출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출장한다는 분들이 한 열두 분 정도 있네요?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보니까 타 기관보다는 임금이 굉장히 적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 맞습니까?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저희가 다른 사회복지기관에 비교하면 조금 열악한 부분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그 기관 이름을 대지는 않겠지마는 그런 여론이 있죠?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이번에 무슨 사건 때문에 임금이 공개되는 바람에 그런 데미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수미
장수미마포구치매지원센터팀장
예,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현장에 계시는 관계자하고 이렇게 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두 달에 한 번 가는 현장을 내가 이 자리에서 질의해 봤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것 같아서 현장에 계시는 업무를 잘 알고 계시는 팀장님을 제가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끝으로 과장님 자리에 다시 나와 보세요.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내가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한 질의내용을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답변할 수 있었겠어요?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시에서 치매사업을 접한 부분이 있어서 일정부분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원론적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위탁 경영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 정도 답변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제 질의에 조금 생각을 하시고 현장방문을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요, 나름대로 예산 지출이랄까 운영비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투명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느꼈고. 그리고 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살펴봐도 지적될 부분도 없고 한데, 다만 본 위원이 동의 못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직도 방문자들이 올 때 친절한 면, 환경, 과장님, 1층에 가보면 1금연실, 2금연실, 3금연실 있는 것 봤습니까?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각각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기능상 나눈 게 아니라 진료파트별로 저희가 병원에서도 1진료실, 2진료실 이렇게 분류하듯이 그런 기능으로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리고 첫 방문자가 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울성모병원이나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안내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설문조사에 의해 가지고 분류가 된 분에 한해서…
종수
서종수위원
아니, 설문조사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다음에 예약을 합니다. 왜 예약을 하냐하면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밀검사에서 또 이상이 있으면 서울성모병원이나 여의도성모병원으로 가서 MRI도 찍고 하는 거겠죠.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음 기회에 내가 같은 질의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방금 지적한 친절 면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 꼭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예, 송병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송병길위원
아현동에 보건지소 건립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아현건강증진센터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확보했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조직과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공정률까지는 제가…
송병길위원
내부 시설이 끝났나요?
「이제 터파기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5월경에는 준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인데 아까 뭐 거의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공사가 다 끝났나 그렇게 받아들였죠.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도 분소 운영되는 곳이 있나요?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서강분소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서강동 분소 하나 있죠?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서강동 분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아현건강증진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그쪽에 인력이 12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강분소에 대해서 어떻게 될는지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는, 준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과거에도 본 위원이 지역의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 분들이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셔서 아현분소가 건립이 되더라도 서강동 분소는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부탁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예.
송병길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강동의 분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민 또 어르신들이 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바로 서강동 주민센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향후에도 지속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보건행정과장님요.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문정애위원
8페이지에 보면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건의료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민 편의성 향상 및 이용자 중심의 열린보건소를 구현하고자 함, 되어 있는데 열린보건소 운영에 보면 직장인 맞벌이 부부가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추진실적 해 가지고 조기진료에 4월 30일까지 조기진료 199명, 영유아예방접종 101명 등 해 가지고 한 880명이 저희가 이용한 바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런데 젊은 부부들은 보건소를 사실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총괄 담당하는 곳이고요. 보건소와 같이 조기진료는 의약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토요일에 하는 근무업무는, 프로그램은 지역보건과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현재 그러면 젊은 부부들이 찾아온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780명 정도 되겠습니다. 조기진료 같은 것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요. 토요일은 모두 다 보면 대부분 직장인이나 젊은 분들이 이용해야 될 프로그램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10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방역소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저하고 약간 다르게 하겠습니다. 위생해충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소독과 동절기 모기서식의 유충구제 작업 실시로 위생해충 매개 질병을 예방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방역소독해 달라고 요청한 지가 2, 3개월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 모기, 파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퀴벌레가 날개를 달고 큰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더라고요. 집안을 침투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 바퀴벌레가 너무 커서 무섭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정말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방역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 방역해 달라는 데 대해서 2, 3개월 되셨다는 데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보건행정과에 2개조 4명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각 동 새마을자율방역대 16개 동에 80명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대하는 대상이 곤충이다 보니 방역으로 인해서 완전히 박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며칠 전에 비가 와 가지고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곳에 저희가 가서 방역을 해 주고 있는데요. 바퀴벌레 같은 경우도 하수구에 서식하고 있다가 비가 오니까 물이 넘치니까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정애위원
날아서 집안으로…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이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홍수가 나니까 물에서 대피하고자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혐오스러워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수구까지 일일이 다 하기에는 저희가 벅찬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바퀴벌레가 저기 뭐야 핵 뭐 이렇게 해서 전쟁이 나도 가장 생존할 수 있는 곤충이 생물체가 바퀴벌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방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문정애위원
새마을자율방역봉사단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연막소독이잖아요. 붕붕붕붕 연기 내는 거 그렇게 하면 소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충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수도에다가 충을 죽이는 약 있잖아요. 그거를 좀 방역을 해 줘야 벌레가 좀 덜 끓고 모기가 서식을 덜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필히 좀 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결핵환자관리 및 예방이 되어 있는데 결핵환자 병원비, 약제비, 간병비가 본인부담입니까?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약제비는 본인부담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비는 잡혀있는데 전부 본인부담으로 나와 있어요.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우리가 건강보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로서 다들 공단에서 해주고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선 개인이 자비로 100%면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약제비가 100%면 보험공단에서 90% 지원해 주면 10% 정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우리 의료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 10%에 대해서 본인부담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결핵환자관리 및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원비, 환자부담 약제비, 간병비 환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결핵이란 것이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감염병이기 때문에 우리 입원 같은 경우에도 특히 예외적입니다. 1년에 1명, 2명 정도 발생되는 사항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소속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 입원비 중에서도 대부분은 국가가 부담해 주거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지출해 주고 본인이 우리도 병원 가게 되면 약을 하더라도 약품값을 전부다 본인이 부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지원해 주고 본인이 이제 일정부분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부담금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해 준다 하니까 그러니까 100% 국가에서 다 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서 여기 괄호 쳐놓고 본인부담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요, 12페이지 보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마포구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지금 거기 표에 추진실적 보면 등록관리가 227명인데 이거는 좀 상이합니다. 사실 오타고요. 235명입니다. 235명.
문정애위원
토털해서?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예.
문정애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또 질의를 했냐면 질의할 때마다 인원수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없는지 보면 이렇게 자꾸 어느 감사 때는 몇 명이라고 했다가 또 어느 감사 때는 또 이렇게 바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몇 명입니까?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235명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그 에이즈 환자에게 1인 기준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치료비?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이 치료비 이것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본인부담이에요?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본인부담금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이고요.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
태목
조태목위생과장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식중독 예방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샐러드가 나오면서 상추나 야채가 다 상한 게 올려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생과장님 위생과에서 집중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태목
조태목위생과장
먼저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에 대해서 5월 30일 날도 어린이집 소규모 급식소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영양사들 해 가지고 식중독 교육 구청에서 했고요. 저희가 식탁에 집단급식소에도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다 갖다 부착을 시켰고요. 그리고 위생관리 가이드라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 시작한 업주들 한 1년에 2천 몇백 명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한 권씩 줘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뭘 드셔 가지고 설사가 났다 뭐 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 가지고 검체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줍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여름철이고 날씨도 음식이 빨리 부패하고 상하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보듯 우리 오징어회 무침을 먹고 또 사망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철저하게 좀 음식점이나 업소 이런 데 단속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목
조태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건강식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성을 확보하여 구민 건강을 지키자고 했는데 몇 건이나 적발되었습니까?
태목
조태목위생과장
행정처분한 것은 저희가 186건을 점검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은 12건을 했습니다.
문정애위원
행정처분 몇 건요?
태목
조태목위생과장
12건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라고 해 가지고 모니터링 해 가지고 5건은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면서 거의 우리 주민들이 많이 먹고 있거든요. 과연 이거를 먹어도 믿을 수 있냐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8페이지요. 원산지 표시제의 내실화 되어 있는데 먹거리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한동안 잘 실시되고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표시가 없습니다. 대형마트는 표시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식당이나 작은 가게들은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태목
조태목위생과장
원산지 표시에도요, 저희가 원산지가 16종에서 20종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리플릿을 1만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업소가 그 당시에 6,300업소였는데 거기다 우편물로 다 일일이 발송을 했고요. 그렇게 홍보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가이드에도 원산지에도 홍보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을 하면 전반적인 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리플릿 다 보관들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책자로 홍보한다 이 말씀이죠?
태목
조태목위생과장
예.
문정애위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가게들을 가보면 전혀 표기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집중단속도 하시는 것도 위생점검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목
조태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또 지역보건과장님!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되어 있는데 길에서 보면 흡연하는 사람들에게 지정된 금연구역 내의 흡연행위 단속 및 계도라고 되어 있는데 길에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옆에서도 또 앞에서도 뒤에서도 이렇게 연기를 막 내뿜으면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단속합니까?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 보행하면서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연구역이 아닌 이상은 단속을 할 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원래 보행하면서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원래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아직 그런 규제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할 때에 보행할 때에 되도록이면 서울시에서도 자제를 해 달라는 그런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좀 단속하는 데 약간 미약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단속지역이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배를 솔직히 피우지 마시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28페이지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강관리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난임부부 시술비에 체외수정, 인공수정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회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10회까지 인공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최대 1,300만 원 이내까지 가능한데 10회까지 간다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너무 지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시도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현재 인공수정하여 아이를 몇 명이나 출산했습니까?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의료비를 주면서 지원하는 부분이 16년도에는 162명이였고요. 임신 성공률 정말 출산한 산모가 162명이었고 현재 17년도에는 94명 약 44% 정도 됩니다.
문정애위원
난임부부가 치료해서 출산이.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출산을 해야 성공이 된 거니까요.
문정애위원
그래서 몇 명이나 출산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16년에 162명, 17년 현재 4월 말까지 94명.
문정애위원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상황이네요.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자녀를 원하는데 갖지 못하는 부부한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저출산 문제가 좀 해결된다고 봅니까?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지금 비용적인 면에서 시도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1회 최저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도가 1회나 2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해서 횟수를 여러 차례까지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윤정위원
여름이 되니까 방역에 힘드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AI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봤더니 AI에 대한 방역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AI 관련해서는 주무부서는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 부서에 방역을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방역을 하는 건 길고양이에 대한 전염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아니, AI가 조류인데 그게 고양이한테 전염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길고양이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난겨울에 AI가 만연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약품을 수령 받아 가지고 그 약품으로 저희가 방역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다음에 그 결핵환자 관리 예방을 봤는데요. 여기에 외국인이 결핵환자 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지금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외국인 관리의 대상을 몇 명으로 잡고 계시죠?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그 관리대상은 저희가 뭐 관리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 체류할 때 필요에 의하면 저희가 관광 와서까지 결핵검사를 국가에서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이 외국인이잖아요.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에서 어떤 사람들, 특정인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디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왔을 경우에 어떤 결핵검사를 했다는 것을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3층에 와서 결핵을 검사 확인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와서 그냥 외국인이 사증을 받기 위해서 방문했을 경우를 대비한 거다 이 말씀이죠?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결핵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결핵을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여기에 주로 결핵 해당하는 것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이런 의료종사자에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게 학습지 선생님이 결핵을 앓고 있었던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는 학생들이 결핵에 감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학습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좀 대처할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핵환자가 옛날에 못 먹던 시절에, 그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발병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일단 결핵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적으로 국비나 시비에 사실은 저희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집단종사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잠복결핵이 있는지, 결핵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한 사유도 아니고요, 개인에게 결핵균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양성인 경우에도 본인이 자기 몸이니까, 결핵환자가 아닙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습지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분한테 뭐 이렇게 골라서 하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위험이 있으니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자진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홍보가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결핵이 뭐 별 것 아니고 우습게 생각할 것 같지만 요즘은 장티푸스니 콜레라니 해서 정말 못 사는 나라, 미개한 나라에서 있었던,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시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감염병에 대한 것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재작년인가요? 메르스 때문에 한참 저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에 좀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문정애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연에 대한 지원사업, 참 열심히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 가로변에 있는 버스정류장과 마을버스정류장까지 금연지역으로 지정이 7월 1일부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도기간이 6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드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도 했지만 지하철 10미터 이내에 금연스티커 이것에 대한 많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거기가 다 없어지고 해이해져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체를 했더니 제가 요즘에 유심히 보니까 교체가 많이 돼서 개선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니까 509곳이 늘어나서 891곳으로 금연지역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것을 스티커가 아니라 어떠한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 포함해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스티커로 하고 있고, 일부 구에서 보도블록 형태인데 보도블록 4, 5개를 모은 사이즈로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스티커가 금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탈색이 되지 않고 저희가 발로 밟았을 때 이게 벗겨지거나 하는 게 많이 보완된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가져왔는데, 저희는 네모나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핸드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영등포 보건소에서 한 건데 동그랗게 하니까 눈에 띄어요. 그런데 저희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똑같은 스티커를 일괄적으로 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구를 다녀 봐도 일괄적인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구에 맞게끔 색깔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모난 것보다는 우선은 홍보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눈에 띌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눈에 좀 띄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띄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좀 어떻게, 이것도 서초구 것이거든요. 동그랗게 해서 좀 눈에 띌 수 있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서초구에서 보면 지하철 입구에다가 눈에 띄게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연은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구역에다가, 노란 카펫을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란 카펫을 달듯이 금연구역 전체를 저는 페인트칠해서 이 구역에서는 피우지 말라,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끔 하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힘드시겠지만 많이 단속을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어떤 홍보적인 효과를 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을 참작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형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솔직히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까 문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다가 그 담배가 어린애 눈에 닿아서 실명이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모든 가로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 피울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숫제 다 금지를 하고 피울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이 금연이라는 것에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분쟁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까지 가기에는 아직 저희는 단계가 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요즘에는 3차 피해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접흡연은 연기를 마시는 것이고, 3차 흡연은 내 몸에 밴 것을 가지고 갔을 때 아이들한테 그 피해가 있다라는 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담배를 피우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금연에 대한 조치를 확실히 취하는 게 어떨까. 그다음에 그 스티커도 홍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개선책을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김윤경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아까 보건행정과장님께도 결핵 때문에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에게 사증발급을 위해서 체류관리지침에 따라서 이 검사실에 이번에 2억 5천을 들여서 기계를 들여오시기로 예산 잡으셨잖아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보건행정과에서 용역 온 것을 잠깐 봤는데 그 안에는 지금 용역이 잡혀있지 않고, 이 기계를 지금 구입하셨나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지금 설치 공사 중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나가있는 상태인가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건행정 용역에 없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간섭전류치료기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왔나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올 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진단검사의학장비, 그 두 가지 더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엑스레이가 이번에 설치 중이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아마 설치가 다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에서는 그게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게 지금 결핵에 대한 예방으로 진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꼭 그것을 빨리 하셔서 차질이 없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오늘이 구강의 날이더라고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 밑에서 행사를 하는데 6월 9일이 의미가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만 6세의 영구치 중에 가장 먼저 나는 게 어금니인데 구치(臼齒)라고 합니다. 그래서 6세의 구, 어금니 ‘구(臼)’ 해서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건강 장수에서도 보면 치아를 제일 으뜸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이러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치아건강을 조금 더 마포구의 아이들은 치아가 건강하다 이러한 홍보가 돼서 마포구에서 더, 저출산이 문제인데 그러한 것에도 하나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우리 의약과장님께서 힘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식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전격살충기 유지보수라 함은 어떤 거죠?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전격살충기 14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장 나지 않고 잘 작동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관리를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아니요. 유지보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고장 난 것을 고치는 거죠.
효식
김효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고장 난 것 고치는 비용이에요? 2015년, 16년 이것 다?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그러면 이번 위탁 준 것도 그런, 여기에 인건비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그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마포에 146개 살충기가 있는데 그것을 6개월 동안 유지보수하는 데 2015년도 160만 원 가지고 가능했어요?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첨부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60만 원, 2016년도 176만 원은 유지보수비로 잡아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니고, 전격살충기 두 대 구매하겠다고 잡아두었다가 전격살충기 고장 나면 그것으로 충당하는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유지보수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계획해서 잡아놓은 금액이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우리 146대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전부 위탁 운영하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위탁업체하고 계약할 때 살충기 교체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예, 다 포함된 금액, 고장 나면 업체에서 모두 수리해 주는 걸로 해서 한 겁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살충기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 그것까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 나중에 그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살충기 한 대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8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이 가격에 수탁을 받아가지고 교체비용까지 포함됐다라면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기계라는 게 전부 다 고장 날 리는 없을 거고요, 유지보수를 잘해 주면 소소한 소모품만 교체를 해 주면, 고장 난 것만 교체를 해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만 원으로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가격 산정했을 때 타구 사례를 보고 그 가격을 산정한 겁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우리가 살충기를 보수할 때 벌레들이 그 안에 막 죽어있을 거 아니에요?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예.
효식
김효식위원
그것도 청소합니까?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자동적으로 살충기 안에서 없어집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자동으로 없어져요, 살충기 안에서?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예, 갈아버린다고 합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그러면 갈아진 게 외부로 다…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외부로 나와요.
효식
김효식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살충기 유지보수하는 데 500만 원 146개인데 이게 부실할 것 같은 느낌이야.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지. 어떤 업체가 이걸 위탁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는지는 모르지만 살충기 하나 교체하는 데 80만 원인데, 또 인건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마포구 관내 146개를 유지관리하고 교체하는 데 500만 원에 수탁을 받아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6개월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연간 하게 되면 곱하기 2를 해 주시면, 연중 12개월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 물론 저희는 타구 사례를 봤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과다하게 저희가 지급해 줄 사유는 없고, 또 업체가 이 가격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왔지 밑지면서까지 들어올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올해 저희가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만 하는데 올해는 좀 밑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15년, 16년은 솔직히 관리가 미흡했어. 그리고 이 가격으로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끝내고. 경의선숲길의 방역은 어떻게 합니까?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관리부서가 서울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취약지역인 경우에는 저희 구가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기 작년 7월에 왔는데 업무분담이 타부서하고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되는데, 그것은 공원지역입니다. 그러면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거기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경의선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에서 관련된 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하는데 좀 힘에 부친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야지, 저희가 전적으로 우리 관내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모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에다가 그런 사항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서문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성실히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며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한 관계공무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우리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복지교육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