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조례안 2건, 복지문화국 조례안 2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장 제출) 2.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쪽,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2014년 12월 22일 제정한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전수조사 결과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보다 주민의 권리를 과다 제한하는 조항을 법령에 맞게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안 제6조 제4항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7조 제1항에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행사‧축제 관련 신규사업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하였으며 셋째, 안 제21조 제4항의 실적보고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제한 및 보조금 감액규정을 삭제하고 넷째, 안 제29조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사유를 삭제함과 동시에 의무적 교부제한 규정을 임의적 교부제한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조례 정비 지침 및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하였고 기간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16일 경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14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 등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의 본문과 별표 및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경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6개 조례에 있는 본문 1개, 서식 16종이며, 본문 및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7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하였고 기간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각 조례의 서식을 정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 기본법에 맞게 규정하고 안 제6조 제4항에서 상위법에 맞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며 안 제7조 제1항에서 제10호 및 제11호를 신설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조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행사 축제 관련 신규사업 사전심사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1조 제4항에서 상위법에 근거 없이 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9조에서 보조금 교부제한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임의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보조사업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각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대상과 개정 취지가 동일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복수의 조례안을 본칙 개정 방식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경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6개 조례의 본문과 별지 서식 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원일로 각각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심의를 일 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작년 같으면 9회 했습니다.

9회요? 전체 경산시의 보조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보조금 나가는 금액이요.

총액한도는 180억 550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180억 5500만원, 이게 한도입니까?

예.

작년에 9회 심의를 했네요. 우리 경산시 보조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보조단체가 249개입니다. 249개 단체에 사람 수가 15만 2680명입니다. 16만명 가까이 되고 전체 보조금 주는 금액이 약 55억 정도 됩니다. 이 많은 금액을 249개 단체에 주는데 이게 우리가 전부 9회 정도 심의를 해서 일괄 심의하는 모양이지요?

전체 우리 부서에서 보조금심의회의하기 전에 농업분야 같으면 읍면동에 농업보조금 심의자체 읍면동장을 통해서 흘러와서 최종 저희 부서에 넘어오면 저희가 공식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9회 정도한다는 거지요?

예.

9회 정도 하면 1회 할 때도 보조금심의 한 번할 때 너댓장씩 되겠는데요?

양이 많습니다. 통상 공모사업 대상 선정 시에 한번 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보조단체를 어디 줄 것인가에 대한 심의를 한번 더 거칩니다.

어디 줄 것이냐는 다 결정되어 있는 걸.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이 180억을 줄 수 있단 말이지요?

예. 총액한도입니다.

13명입니다. 대학교수가 8명 있고 변호사와 회계사 각 1명, 국장님 3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81쪽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위촉위원의 성별 균형 및 정책결정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3항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으로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등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 등 일부내용을 변경하고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시민에게 소외됨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3항은 평생교육법 제14조에 의거 평생교육협의회의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던 것을 모두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4항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특정성별이 10분의6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은 당연직 위원이 없어짐에 따라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문해교육,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경비 지원 및 운영 등을 추가하여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외 기관명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신설 조항의 경우 비용발생은 있으나 기 추진 중인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사업과 연계추진이 가능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과 시민 모두가 소외됨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 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제3항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안 제6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촉직위원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규정하며 상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안 제13조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신설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과 성인 문해교육 등에 대한 지원 및 운영 등을 통해 평생학습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에게 폭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옛날에 동장님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한다. 수강료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고 해놨는데 수강료를 동에서 정합니까?

우리가 읍면동에 안을 내어줍니다.

내어주고 읍면동장이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수강료는 대부분 무상으로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무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그런데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조를 보겠습니다. 의안자료 91쪽입니다. 13조가 아마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제9항부터 제12호까지요. 9항에 보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경비 지원 및 운영,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경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왜 신설 조항으로 올라온 거지요?

전에 내용에 누락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전에는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2017년 5월 30일날 법이 개정돼서 세분화 시켜서 조례를 보완한 겁니다.

특별히 더 지원하는 방안은 아니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 시킨 다는 거지요?

예.

읍면동 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문해교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문해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문해교육은 대안학교하고 사회복지관 두 곳에.

문해학교를 평생학습관에서 하게 되면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문해교육은 지원을 합니까?

거기도 하고 합니다.

요즘 문해교육이 이렇게 많습니까? 문맹률이 아주 낮을 건데요?

점점 줄어든다고 보는데 그래도 소수지만 희망자가 있으면 개강을 합니다.

희망자가 대안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부 정책상 문해교육을.

그러면 문해교육을 만약에 읍면동 학습관에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대안학교 지원하고 있는 문해교육을 읍면동에 흡수를 다 시켜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내실 있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새로운 실선조항이 필요하다고 만든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상급기관의 변경된 사항들을 다 넣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가 11호를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경비 지원 및 운영입니다. 현재 경산시 읍면동에 읍면동사무소, 면사무소 할 것 없습니다만 장애인이 와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1층에 평생학급관에 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2층인데 휠체어를 타고 2층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냥 상위법령에서 바뀌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분들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더라. 우리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면 어디다가 만들어 줄 겁니까? 만들어 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읍면동을 선정해서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교육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동부동에 원한다.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서부동에 원한다,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기반적인,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수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고 상위법령에서 이런 사항들을 만들라는, 제가 처음에 가져왔을 때 실질적으로 올라온 많은 조례안 중에서 유일하게 저한테 와서 설명한 것이 이 안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설명 한 번도 안 했어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일하게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무조건 조두 번째를 만들라고 한다고 해서 위에 상위법이 바뀌면서 이런 조항들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빼는 겁니다. 다 넣는 것이 아니고요. 안 맞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넣으라고 한다고 다 넣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간단한 의견 개진이지만 한 번쯤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전혀 검토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애인 개개인이 장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장애인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가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오카리나하고 노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대동시온재활원에서 계약체결을 해서 두 군데서 예산 600만원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안 위원님 읍면동에 학습관이 없어서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부분인데 그 내용하고는 상이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지원하는.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건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동시온재활원에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명시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평생학습하고 왜 관계가 있는데요?

예산 자체도 도에 보조사업인데 도에 담당부서가 평생학습과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평생학습 관련으로 예산이 도에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강좌 개설을 할 때 강좌개설은 우리 읍면동에 각 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서 어떤 강좌를 원한다고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련 과에다가 보고를 하지요? 그러면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질적으로 다 하고 싶다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동부동에 장애인분들이 우린 이런 강좌를 하고 싶다고 여기서 강좌개설을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대동시온재활원이나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경비가 다 나가잖아요. 그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장애인복지관을 맡고 있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거 평생학습과는 만약에 우리 읍면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장애인분들이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냐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건 법령상에 장애인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성인 문해 프로그램 운영은 자격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읍면동학습관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거기서 운영 자체가 힘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 문해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등자격교사 자격증이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강사야 장애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을 강사로 채용하면 되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게 뭔가 하면 양성평등부터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강의를 받을 수 없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문해교육을 하고 싶다.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분 맞지요? 전부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노래하고 춤만 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있는데 그중에 컴퓨터교육 자격이 있는 분이 하지요. 강사는 자격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장애 있는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원한다, 아무나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도 가르치는 강사는 일정하게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강사 선발하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현재 각 복지관이나 장애시설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거기에 맞도록 되어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이건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면 해줄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 때 이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요구를 할 때 어떻게 충족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작정 시설에서 하면 됩니다. 각 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만들지 말지요. 이유가 없잖아요.

읍면동학습관에 대해서 안 위원님 말씀하신 장소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런 면에 대해서 사실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 관계는 차후에 검토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평생학습과에서 강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취지가 뭡니까? 경산시민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본인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 의미가 가장 큰 겁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이젠 가능하도록 상위법령에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법만 만들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게 뭘 해주냐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그냥 법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중앙동에서 장애단체를 하든,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동에다가 요구를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 왜 만들어 놨냐는 거지요. 우리한테 해 줄 것도 아니면서. 바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장소 문제라든지 교사 관련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에서 요구가 올라오면 대안학교나 재활원에서 교사를 파견해서, 우리가 출장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되고,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할 수 있는 강사 채용 공고를 내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실질적으로 다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쨌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법만 만들지 말고, 얼마나 좋습니까? 법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따라서 후속적인 부분들, 어떻게 이 법을 시행할 건지라는 부분들을 관련 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 문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냐는 거지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장애인 대상으로 해보고 전체 읍면동에 전체 장애인을 수용해서 하기는 불가능하더라도 몇 곳은 시설보완이라든지 지체장애인의 경우에 시설 보완이 필요하지만 기타 농아나 시각이나 이런 곳은 그런 시설 없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까 향후에 검토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장애단체 한 군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분들이 공모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올 해 까지랍니다. 다음에 이 공모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여태까지 지원이 없었으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거지요. 기존 학습관에 프로그램들이 가보면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70%, 80%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댄스도 똑같습니다. 밸리댄스,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살사 있더라고요. 강좌를 세 개, 네 개를 그대로 다합니다. 그다음에 노래교실 꼭 들어갑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문화강좌나 특성화된 교육들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적습니다. 왜 적냐하면 어렵거든요. 가장 쉬운 것을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포함이 되고 경비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속적인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이분들께 기회제공을 하자는 거지요. 그런 강좌를 면밀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신데 제가 장애단체 회장을 7년 정도 했습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대동시온재활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면 단체별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시설에 있는 자체적인 모든 프로그램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별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습관 교실 차원에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장애인들 컴퓨터 교육 다른데 가라고 하면 안 갑니다. 소외된 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협회에 옵니다. 물론 장애인이라고 해서 안 가는 사람도, 다 안 간다는 것은 아닌데 항상 소외감을 갖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리고 홀로 사는 장애인도 많습니다. 당시에 그분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소를 해서 하루에 50명 정도 점심을 계속 먹이는데 하루 세 끼를 한 끼 먹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정보화교실도 운영을 하고 중증장애인쉼터도 운영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합창단도 하고 많이 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예산 지원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저는 미리 체크해놨는데 안주현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서 13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좋습니다.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달라. 2년 전에 평생학습교실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그 교실에 뛰어들어서 6개월간 강의도 받고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사항을 하고 했습니다만 시설에 평생학습교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체별, 지금 저번에 장애인부모회에서, 부모 되시는 분들이 우울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슴에 한을 품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말 못할 고민이 있다 보니까, 사실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기타교실을 했는데 저도 중고기타를 네 대를 구해서 줬습니다. 기타 살 돈도 없고 해서요. 그래서 강사는 영대 대학생 그룹에서 네 명인가 나와서 봉사를 해줬어요. 당시 중앙동장 천종학 과장이 중앙동장 할 때인데 중앙동에서 그렇게 협찬을 해주는 것도 있고 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지하에서 노래교실을 하고 있고 별도 합창단, 단복입고 나와서 하는 지체합창단이 있습니다. 아마 각 11개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학습관 프로그램을 주지시켜서, 사실 하게 되면 협회에서 해야겠지요. 시설에는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할 수 있고 각 단체별로 하면 되고, 아니면 읍면동에도 할 수는 있어요. 아마 장애인들 안 갈 겁니다.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인권차별 하는 것은 아닌데 아직 거리감을 두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만 3000명 중에서 일부가 있어요. 항상 그 자리만 옵니다. 단체에 협회 회원들이 잘 안 옵니다. 이런 교실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올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와서 자기들 하루종일 집에서 있는 것 보다 나와서 같이 삶에 대한 희노애락도 느끼고 좋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특히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오시면 어떤 분들은 말도 잘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대화 자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으니까 평생프로그램 경비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있는데 읍면동에도 연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잘 안 갈 겁니다. 단체별로 하든지 좋게 프로그램을 짜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있고 학습관 각 시설 세 곳에서 병행해서 하는데 어느 곳을 더 선호하는지 장애인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보고 적정하게 장애인이 실제로 희망하는 곳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각도 안마 있지 않습니까? 최계순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안학교 1층에 있어요.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안마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괜찮고 한데 아마 기술적인 면이나 전체적으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부대적인 것을 잘 개발해주시길 바라고요. 비용추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해교육에 대해서 6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95쪽에요.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00만원 세출인데 시비가 600만원 더 붙습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 평생학습센터 4억 8000만원,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600만원. 현재 이건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600만원 나가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평생프로그램은 나가는 곳이 총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200만원 나가고 대동시온재활원에 200만원 나가고 한국문화센터에 나갑니다.

한국문화센터는 뭡니까?

하양 대가대 앞에 있는데 세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운영하는데요?

대가대 안에 부설연구소 그런 쪽으로.

대가대 안에 사회복지쪽에 그쪽으로 해서, 학교 지원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 끊으라고요. 단체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는데 올라오면 단체로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단체로 잘 안 들어옵니다.

너무 장애인단체에서 까다롭게 하면 안 한다고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실 제일 잘 되는 곳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거든요?

복지관에 15개 장애 유형 중에서 노인성 질환 가진 어르신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시설에 다니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주간생활시설 낮에 보내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렇게 안 해줘도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인해서 운영비가 많이 나간다고. 그리고 열악한 것이 뭔가 하면 단체죠. 11개 단체가 있는데 해낼 수 있는 우수한 단체로 해서 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주는 것이 맞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에 해놓으면 단체 사람들을 장애인복지관 안 갑니다. 첫째, 접근성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봤자 자체적으로 할 수 프로그램이 이분들은 없어요. 내가 알기로 지체 같으면 안 갑니다. 농아도 안 가고 시각도 안 가고 제일 큰 단체 안 갑니다. 나머지는 거기서 다 분산된 단체인데 안 가요. 그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복지관은 이런 것 주면 좋아하지요. 자기네도 돈 주는데 운영하면 오는 사람 더 붙이면 되는데.

하반기때 단체쪽으로.

왜냐하면 시설에는 시설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개발해야 되고요. 노인복지관 가보세요. 노래교실부터 시작해서 사교춤교실이고 서예교실이고 컴퓨터교실이고 많습니다. 거기는 6억 나가는데도 다 한다고요. 장애인복지관 9억 넘게 들어가요.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쪽에 붙여서 나가지 말고요. 지난번에 지적 받아서 장애인복지관에도 주간보호시설을 바깥으로 내놔라. 안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불로소득 격이지요. 별도 사업체로 나오너라, 우리 강귀련 과장이 잘 지적해서 뽑아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학습관 교실을 읍면동에다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고 하는데 아마 거리감이 있을 겁니다. 한 쪽에다가 해볼 만은 해요. 그런데 노래교실 같으면 엄청나게 인기 있거든요? 자리가 협소해서, 저보고도 하는데 자리가 협소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장애인들 상당히 좋아해요. 기타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노인복지관 같이 개인이 평생학습교실은 개인이 기타를 사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옵니다. 노인복지관에는 기타를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20만원, 30만원 밖에 안 해요 일반 기타 찍어낸 거는. 하모니카 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각 단체마다 할 수 있는 것을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협회 회원들이 잘 안 와요. 와봤자 할 일이 없으니까. 요즘 무료급식 할 때는 밥 먹으러 왔는데 안 온다고. 농아 같은 곳은 소아교실 하니까 오는데. 각 단체마다 특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한 강당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 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용추계를 갖다가 1년에 약 5년간에 27억이 비용추계 결과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해교육이라든지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총 2시간 하면 6만원입니다. 보통 하면 읍면동 학습관에 연간 예산액이 4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반기에는 2월달 부터 7월 초까지는 20주하고 강좌는 135과목에 4000명 정도입니다. 예산은 2억 4000만원 들어갑니다. 하반기 때도 8월부터 하면 예산이 2억 4000만원 들어갑니다.

그 관계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별로 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99쪽,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출 이유는 최근 결혼이민자와 내국인 일반가정의 취약 위기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산시 건가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며 주요사업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건강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별도지원 사업, 홍보 등입니다. 위탁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제15조 2항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2018년부터 3년간 22억 6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동의안의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제1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연간 소요예산은 7억 5400만원 정도이고 시비 부담은 2억 5900만원 정도위탁기간은 3년간으로 하여 민간에 공개모집으로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관계도 재산관계 때문에 법정다툼이 많듯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은 파가 갈라져서 필리핀계하고 어떤 계하고 시끄러웠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련자료가 제가 봤을 때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는 잘 한다고 봅니다. 내실 있게 해서 일단 현재 운영하는 자체에서 2, 3년 전이구나. 이권다툼이지요. 그런 관련 잘 파악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회원들이 골고루 지방자치단체 모든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안 싸웁니까? 전부 평화통일 했는가요? 다문화가족들이 해서 특히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저거 감사 좀 취해달라, 계양동에도 사무실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의회에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공모동의가 올라온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 민간위탁관리 촉진 조례를 만들 때 의도가 실질적으로 이거였습니다. 운영을 할 때 운영권자가 어떻게 잘 해왔는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새롭게 공모를 해서 다른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더 나은 분들이 공모를 해서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로 했는데 보니까 정말로 재공모를 해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어떤 분이 운영을 할 지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나은 분이 있으면 선택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민간위탁 조례를 만들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하고 있는 분들을 계속 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조례 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곳도 있구나.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 올라올 때 취지에 맞도록,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곳 중에서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국에 관련되어 있는 민간위탁 하고 있는 단체가 임기가 끝나면 재공모를 해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고 이 국에서는 국장님이, 3회 연장기준이 있으니까 해도 관계가 없지만 하는 부분을 보고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생각했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이 아니고 재공모를 합니다. 누구나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든지 재공모를 하든지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투게더 경산에서 하고 있는 실적을 우리가 뽑아서 다음에 이 업체도 공모에 응할 것이고 다른 업체도 오면 사업계획서와 지금 업체의 실적을 비교해서 더 훌륭한 업체가 있으면 변경될 수 있고 그때 심사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다음에 제 생각에 의원님들과 공무원하고 외부 민간단체하고 그렇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심사위원 대상을 어떻게 하라는 근거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정하지만 그래도 누가봐도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위원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비용추계 결과에 보니까 비용추계가 똑같은데요. 3년간 인건비 호봉승급도 안 되는 모양이지요, 다 똑같은데요?

호봉 승급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27명인데 27명에 대한 비용추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