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평생교육원,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평생교육원장 조남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은 총 256억 6500만 원으로 253억 5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8.8%로 집행잔액은 3억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각급 학교 교육경비대응 지원사업비와 평생학습시설인 여성회관 유지관리비 등 총 123억 2367만 9천 원이며 이중 122억 3886만 1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8481만 88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인재육성재단 장학금과 방과후교실 지원사업비 10억 5451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2만 원입니다. 542쪽 학교 노후시설개선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70억 6371만 2천 원을 집행하여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546쪽 하단 여성회관 시설유지관리비 10억 5363만 원은 에너지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42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3억 4196만 원 중 72억 4568만 5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9627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49쪽 도서관 청사유지 관리비와 도서관 운영에 따른 경비로 12억 7004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4634만 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1쪽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독서문화 행사운영과 도서구입,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사업 등으로 19억 1062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0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554쪽 공공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 등으로 23억 1156만 2천 원을 집행하고 377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서부도서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총 60억 62만 8천 원으로서 이중 58억 7593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246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지도서관 등 7개 도서관 청사유지관리비와 도서구입비 운영경비로 33억 850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80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중간쯤에 사무관리비가 160만 원이 세워졌지요. 그런데 이게 통으로 남았네요. 내용이 어떤 거지요?

160만 원은 학원연합회와 같이 교육 나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학원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교육안내와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12월에 홍보물을 보내서, 1월에 신청을 하고 접수를 받고, 2월부터 교육을 시작하는데 관내 1200명 가구에 홍보물을 보냅니다.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들은 70명 내외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신청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학원과 연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읍면동장님들한테 2명씩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홍보물을 보내지 않고 읍면동장 추천으로 모집방법을 바꾸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장 추천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학원연합회 쪽으로 홍보성 예산으로 세웠다가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해달라고 사업설명서와 신청서, 모집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160만 원 세웠는데 읍면동장 추천으로 이 비용이 필요 없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없어지겠네요?

2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효과는 똑 같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원과 지역학생과 매칭하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70명에게 교육 나눔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학원에서 무료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학원 수강을 무료로 하는 것을,

학원에서 기부식으로 그 학생에 대한 학원비를 받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학원에서 무료로 강의를 듣게 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것은 학원연합회에서 저희한테 2013년도에 제안이 들어왔었던 거고요.

543페이지 중간에 평생학습협의회 운영해서 사무관리비가 48만 원을 세웠는데 통으로 남았네요?

평생학습협의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새로이 평생학습위원회가 결성이 됐고, 통상적인 사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게 되는데 통상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갈음해서 참석수당이 지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웠는데 중간에 귀찮아서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원래는 정기적으로 모시고 사업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사업이 크게 변동이 없고,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서면으로 계획서를,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심의를 완료를 서면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도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대로 하세요. 이렇게 통으로 남고 그러면 바로 지적이 되잖아요.

열심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기본경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300만 원 중에서 236만 원이 남았으면 거의 다 남은 건데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이 2016년식 신규 차를 배정받았습니다. 신규 차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유류비인 기름 값만 들어가고, 차량 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초에는 신규차량을 배정받을지 몰랐어요. 예산 세울 때는?

통상적으로 관차가 1년 운행하는 운행거리의 기름 값과 엔진오일이나 타이어가 펑크 났다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조금 더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없고, 차량 고장이 없다 보니까 유지비가 조금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교육프로그램 개발에서 사립유치원 원어민교사 지원하고 있나요?

유치원은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처인구 지역에 초등학교에만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 똑 꿈 찾아드림 자율공모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상보다 신청 학교가 적었지요?

예, 안타깝게 조금 적었습니다. 특히 적었던 분야는 초등학교는 90% 정도 신청하셨고, 중학교가 50% 신청하시고,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을 시켰는데 고등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인지 30개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는 2개 학교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교사들이 이런 공모사업을 따오면 일이 많아지니까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이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장려도 하고 뭔가 피드백을 주면 잘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거리라고 생각하고 공모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그런 것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데 그런 업무를 맡게 되면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는 자기 업무 외니까 ‘수당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시에서 수당을 드리기도 어렵고, 교육청에서도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게 딜레마인 부분 같습니다. 저희는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현실에서는 약간 저희 욕구하는 만큼 쫓아오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포곡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공모사업을 몇 개를 갖고 오신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할 때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게 교장선생님 마인드와 교사들의 생각이 일치돼야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잘 안 받아들여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입니다. 542쪽을 보시면 교육경비 대응지원사업 있지요. 예산이 70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 중에서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2016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하신 거지요?

2016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선6기 들어오면서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약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사업을 해보시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보완될 부분이 있었나요?

2016년에 처음 사업을 하면서 1학기가 끝나고 만족도조사를 해봤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해봤을 때는 교사 분들은 굉장히 좋다, 학생들도 60% 이상이 좋다고 만족도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문제점을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외로 자기 업무가 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된다는 것도 있었고요. 학교 전산교육장이 노후화돼서 수업하는데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으셨고, 어떤 프로그램이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레벨이 낮다든가, 원어민이 자기와 수업진행에 대해서 만족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저희한테 제시가 됐습니다.

2017년 예산까지는 본 위원이 체크를 못해봤는데 확대시키셨나요, 동결한 수준이었나요?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예산이 반영됐고, 학교도 작년과 똑 같이 10개 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2017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학교에 자율적인 권한을 드렸습니다. 수업의 방식, 교과 과정에 넣을 것인지, 방과후수업으로 넣을 것인지, 동아리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교에 자율권을 많이 드렸고, 작년 결과를 보면 작년에는 교과과정으로 많이 넣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으로 많이 빼셨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은 수업대로 듣고 별도로 자기가 과외식으로, 조금 더 영어에 대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방과후로 보충수업 쪽으로 듣는 운영형태가 많이 바뀐 것을 보면서 조금은 개선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에 보면 중학교 학생들 중에 그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결과치가 나타나 있어요. 만족도조사를 한 것 같은데 반반정도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중학교 학생 레벨에서는?

저희가 분석한 경우에는 중학교 방과후로 하는 학생들은 자기 영어수준이 있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의욕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 같습니다. 실지로 학교에서 선택한 학원에서 매칭한 원어민과 대화를 할 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영어로 소통하고 배우는 게 만족도가 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어라는 것이 1대 1로 해야 조금 더 효과적인데 방식을 보면 1대 4 형식,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얘기할 기회가 적어지고, 수업에 참여도 부분이 적어지니까 그런데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교육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신데 우리 시에서, 시장께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해당부서에서는 해마다 하시면서 계속 보완될 점, 개선돼야 될 점을 면밀히 살피셔서 공약사업이지만 좋은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전부 선출직이세요. 각 지역구에 다니시면서 학교에 가신 분들은 한번쯤은 이런 말씀을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화장실, 냉난방, 급식실, 체육관 등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선정이 안돼서 어렵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냐? 본 위원도 지역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신청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15년도에는 16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3개 학교가 선정됐고요. 이때만 해도 우리 시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예산이 3억인지 5억밖에 안 됐을 거예요.

5억을 저희한테 세워 주셨습니다.

2016년도에 31억인가 증이 된 거지요. 그래서 조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확대가 되었는데 지금 신청한 학교 중에 선정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올해 101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객관적이고 아이들한테 생활할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해줄까 사업선정방법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냉난방, 작년에 워낙 날씨가 더워서 학생들 수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냉난방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이 화장실 이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어떤 아이는 학교에 와서 화장실을 안 간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화장실을 가는 학생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화장실, 급식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편하게 뛰어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운동장 개선사업, 강당 개선사업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같은 난방시설을 신청하면 어느 학교를 우선으로 해줄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것은 2004년도, 내구연한이 7년 이상 지난 학교 중에 2004년도부터 학교별로 파악을 해서 가장 오래된 학교부터 선정을 하자, 그리고 냉난방기가 지금 당장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준연도보다 조금 밀리는 것은 관리를 해서 그 다음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았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려볼게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객관적인 자료,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나름대로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신청하신 학교장이나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은 힘이 없나, 백이 없나, 초선이라 그런가 별 얘기를 다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제안을 하나 하면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여기 신청한 학교에만 이라도 결과 치에 대해서 통보해 주거나,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16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어느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됐다, 선정된 기준은 뭐였다. 그래서 나머지 선정이 안 된 학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2015년도에 1순위가 기흥의 상갈중학교 냉난방기, 그렇지만 2, 3, 4, 5, 6, 7, 8까지가 전부 환경개선 냉난방기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똑 같은 사업이었거든요. 다른데도 시급하지만 이 학교는 우리가 배점결과, 점수를 매긴 결과, 예를 들면 객관적인 자료겠지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 먼저 해줬으니까 나머지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다음연도에 가산점을 줘서 한다든가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주면 그 학교에서도 이해가 간다는 얘기지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조금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조금 더 투명하게, 시민들이 만족하게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데 가능할까요?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대상학교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방법을 같이 논의해서 고민하고 선정에서 안 된 학교 측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신청한 신청현황 중에서 2016년도 16개 학교가 신청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1순위가 처인의 용인 모 고등학교에요. 여기는 냉난방 개선인데 여기는 선정이 안 되고 2순위가 선정이 됐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채무이행에 따라서 교육부분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5억을 배정받았고, 2016년도에는 30억의 금액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저희한테 53억이라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학교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모든 시설이 급하고 저희가 지원해 드려야 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일단은 어린학생을 먼저 주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먼저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 사업에서 냉난방과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원하자고 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먼저 선정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실을 1순위인 이 학교에서 알았을 때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내가 1순위 였는데 우리 학교는 안 해주고 이렇게 됐느냐 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심도있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순위가 내가 선순위인데 나는 안 해주고 후순위가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해를 해요. 어린아이들부터 해주자, 화장실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고등학생 보다는 초등학생이 급하니까 이것부터 해주자는 좋은 취지에서 해주셨는데 그런 것이 충분히 선정되지 않은 1순위에 있는 학교가 알 수 있도록,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조금 동떨어진 질문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어느 학교에서 학부형들과 학교장이 오라고 해서 가본적이 있어요.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용인시가 어렵다고 해서 교육예산을 많이 안줘서 참 어렵다 이제까지. 그렇다면 지금 학교의 현실을 보게 되면 하수도요금을 우리가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으로 적용돼서 다 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억울한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해결해 주면 어쨌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학교에 교육예산을 지원해 주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해주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교육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해서 제가 하수도과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해보니까 ‘일리는 있고 학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부서 입장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도 어렵고 한데 그것을 해주게 되면 년 8, 9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줘야 된다. 의원님이 해주시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나 도시건설 쪽에 잘 모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데 평생교육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학교에 감면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도요금에 대한 감면혜택을 드리면 182개 교마다 보통 1년에 400에서 500만 원정도 일반운영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여건 개선, 특히 작년처럼 더워서 냉난방기를 많이 틀고 싶은데 전기료가 없어서 냉난방기를 잘 못 트는 각 학교의 현실이었습니다. 공공요금이 덜 나가는 부분은 용인시가 도와주면 자기들이 냉난방기를 더해서 아이들에게 학습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수운영과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하수운영과에서는 자기들도 공감을 한다. 인근 17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수원, 성남 인근에서도 하고 있고, 자기들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수도 쪽이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사회단체든, 중앙정부든, 시의회 의원님들도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고민이 된다. 대안이라고 하면 시 일반예산에서 자기네가 줄어드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그 내 부서 입장만 고집하지 마시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교가 행복하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골고루, 자율적으로 예산을 자기가 쓸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냉난방이라든가, 화장실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심도있게 해당부서와 협업을 하셔서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흥덕에 공공운영비가 1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마무리추경에 계수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정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분관별로 요금을 납부하는데 그쪽 분관에서 마무리추경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반납을 하셨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지요?

추경에서 정리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회계들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9쪽부터 576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6억 5382만 3천 원 중 85억 2651만 7천 원을 집행하여, 1억 2730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69쪽 기간제근로자 관리 인건비에서 사업종료에 따른 고용기간 감소분 보험료 760만 6천 원과, 575쪽 유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공사비 낙찰차액 565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부터 583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2369만 2천 원 중 4억 2430만 1천 원을 집행하고, 9344만 5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594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82쪽 효율적인 지적행정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 수당 미지급 발생으로 22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부터 586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6721만 3천 원 중 6억 5166만 2천 원을 집행하고, 1555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84쪽 지방세부과징수업무지원 공공운영비에서 전자고지확대 등을 통한 우편요금 절감으로 40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부터 650쪽까지의 처인구 11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16억 829만 원 중 97억 8152만 2천 원을 집행하고, 15억 316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9512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각 읍면동 청사 및 차량운영 공공운영비에서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액 4250만 원과 주민숙원사업 낙찰차액 6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706쪽부터 707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사전행정절차에 따른 측량 착수 지연으로 9344만 5천 원과, 남사면 소관 진위천 수변공간 공원화 사업 시설비에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3회 추경예산 반영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1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10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양지면 소관 주민생활지원 사업비 외 1건 3164만 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 지방공무원 육성 사무관리비에서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무관리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120만 원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420만 원 세워서. 직장교육 및 인사관리 420에서 100만 원 남았지요.

100만 원 남은 것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4만 원 남았고, 공무원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80만 원 남았는데요. 강사수당은 분기별로 4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2회 밖에 못해서 8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10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반만 하셨다는 얘기네, 4회 계획을 했다가 2회를 한 것은 반만 한 것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 하반기에 시에서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복잡한 일도 있고 해서 교육을 못 했습니다. 두 번을.

올해는 계속 세웠습니까, 아니면 삭감을 했습니까?

올해도 세워서 한번 했고요. 이번에 하려고 했다가 한해대책 등해서 월례회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월례회의 자체를 시에서 하고, 구 자체 월례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가 모해서 월례회의 하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한해 때문에 월례회의를 안 했거든요.

작년, 올해 보면, 재작년도 비슷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세울 때 감안해서 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연속성이 그런 식으로 있으면.

직장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은데요. 여건상 못했던 것뿐이지 매달 월례회의를 하게 되면 분기별로 안 해도 교육을 해서 예산 세운만큼 써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전부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다 시키겠습니다.

연속성이 중요한 건데 세웠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연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거거든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57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운영에서도 820만 원에서 23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이유가 비슷하지요?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상에서 하는데 저희가 스물네 분이거든요. 네 번의 회의를 했는데 참석을 전부 하시면 다 소진이 될 수 있는데 참석율이 스물네 분 중에서 스무 분이면 네 분이면 32만 원 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안 한 게 아니고요.

안 한 게 아니고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렇다고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는 거지요?

강제할 수는 없는데요.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다 참여하셔서 주민참여예산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런 게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지요. 조금 더 참여율을 높이실 수는 있지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574페이지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주민체육 활성화에서 여기도 2500만 원을 세웠는데 34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공원 같은데서 주민들 대상으로 운동, 체조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1주일에 2회, 3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320만 원 남았던 건데요. 강사수당을 시간당 3만 5000원을 드리는데 우기때라든지 그럴 때 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남은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5개 전부 했는데 강사수당을 집행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취지가 좋기 때문에 이 취지대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이 남는 것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577페이지 주민자치 기반강화, 주민자치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720만 원 중에서 450만 원이 남았어요. 50%가 넘게 남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게 썰매장 이쪽인가요?

썰매장 운영비데요. 백암, 포곡, 모현, 중앙동 네 군데를 운영했습니다.

모현도 했어요?

모현도 했는데요. 재작년도에 AI 발생해서 안한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시설비 투자한 것은 집행을 했고, 연료비와 금년도 1월에는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세 군데라고 했는데 네 군데입니까?

네 군데 중에서 중앙동은 아예 안했던 거지요.

그러면 모현, 포곡, 백암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동은 시청과 가까우니까 여기는,

계속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에서도 하니까 안하기로 결정해서 안했던 거지요.

올해도 중앙은 안 합니까?

예.

그리고 읍면동에 공통적인 사항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월액여비나 읍면동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들이 대부분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거든요.

읍면동에는 예측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차량운영비도 한 대당 얼마씩, 차가 많이 고장 안 나면 남는 거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연말에 마지막추경에 감액하기도 뭐하고요. 월액여비 같은 경우는 동 지역은 얼마, 포곡까지는 얼마, 양지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간다든가 하면 거기에서 조금씩 남는 게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1인당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월액여비를 주거든요.

18만 원이 아니고요. 저 면 쪽에는?

면 쪽에는 20만 원도 있지요. 백암은 20만 원인데 그것을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인원에 따라서, 휴직자가 생기거나 결원이 생기면 남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몇 십만 원 감액하기도 뭐해서 11개 읍면에서 조금씩 모으다 보면 이런 게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죄스럽지만 읍면동의 직원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인사가 잦은 영향도 있습니까?

업무, 회계담당자가 바뀌거나 그러면. 그것도 구 자체에서 회계 관련해서 교육을 시켜서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이쪽이 과도하게 있는 측면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특정 지역을 가보면 처음에 과도하게 세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구에서 잘 예측하셔서 세울 때 잘 반영할 수 있잖아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도 지역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같은 건물의 상태라든지 그런 면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떤 기준을 정확해 줘서 하기는 어렵고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집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재정법무과 결산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분이에요. 이게 작년도에 13억 6천만 원, 이게 처인구 민원봉사과와 수지구 민원봉사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감사원 감사 결과 수입징수태만 미징수분 이런 내용으로 페널티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부분이거든요. 내용이 뭐냐 하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 이런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위원님 질문하는 것 처음 듣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내용이세요?

예.

이게 재정법무과 할 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은 사항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이나 실거래가 신고하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부동산실명법인데요. 2016년도에는 부과건수가 8건입니다. 처인구는. 그 중에서 징수를 5건에 2억 9600만 원을 하고, 체납액이 3건에 1억 7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과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지는데요. 저희는 아직까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 결과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던 거지요. 그러면 작년에 받은 게 아닌 거지요.

그 이전 같습니다.

작년에 받은 게 아니지요. 이런 감사원 결과가 있어서 우리시에 페널티가 부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만전을 기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이 안 계세요?

저희가 통보했는데요.

공로연수.

세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흥구청장 박상섭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흥구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3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57억 9291만 원으로 56억 9218만 5천 원을 지출하여 1억 73만 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656쪽 하단 청사유지관리 시설비에서 낙찰차액으로 5653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억 1558만 1천 원으로 3억 1076만 8천 원을 지출하고, 481만 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665쪽 쾌적한 민원실 운영 시설비에서 88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억 6843만 4천 원으로 6억 6142만 3천 원을 지출하고, 70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66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 사무관리비에서 246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우리 구 관내 11개 동의 201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36억 8325만 1천 원 중 35억 9077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9247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6페이지 하단부분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중에서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구성동 리모델링비지요?

‘16년도에 구성동 리모델링을 했는데 19억 9000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의원들이 의원연구모임에서 한번 갔었지요. 화장실이 1층에 좁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반영을 했지요, 넓힌 면이 있지요?

1층, 2층, 3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1층, 2층, 3층에 남녀로 해서 세 군데 다 설치를 했습니다.

3층까지 넓게 다 했어요. 반응이 어때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한 거니까 이용객이 많아서 반응은 좋습니다.

처음에 협소하게 했다가 유니버셜디자인 도입한 케이스지요. 주민들 좋아하지요?

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축이나 증·개축이나 리모델링할 때 잘 참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용인시에 널리 알려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안병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수지구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609만 원 중 38억 460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719쪽 기간제근로자 관리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으로 583만 4천 원, 722쪽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844만 원입니다. 다음은 730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5471만 8천 원 중 1억 5285만 6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6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730쪽 민원행정 서비스지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144만 원입니다. 다음은 73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9796만 원 중 5억 952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732쪽에 효율적 체납관리 일반운영비 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지구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페이지 재정운영에서 국내여비가 800만 원 계상됐는데 270만 원이 남았어요.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관운영 공통여비인데요. 집행은 관외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데 참석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안 되나요, 반납할 시기에. 풀비성격인가요?

풀비성격으로 얘기치 못했을 때 여비 지급하는 사항이라.

그리고 동에 일괄적으로 몇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통반장 활동 보상금이 과도하게 남은 동이 있거든요. 다른 동들은 마지막추경에 반영해서 잔액을 덜 남겼는데 일부 동에서 나태한 경우가 있어요.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일부 동에서 과도하게 남은 측면이 있습니다. 잘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집행잔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추경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원균 위원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 5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7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 총괄로 총 징수결정액 2조 7102억 9400만 원 중 2조 5162억 9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현액 2조 4546억 1900만 원 중 2조 1275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838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31억 94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873억 900만 원 중 4123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83억 19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5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청사유지관리 사업 등 총 15건에 309억 40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다음연도로 1억 79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7만 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모현면, 기흥구 자치행정과 2개 부서에 2건으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화재관련 복구 등을 위해 1억 6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980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1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으로 용인시 전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이며, 전년보다 16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467억 4800만 원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체육진흥기금으로 전년보다 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204억 34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이 102.5%,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2.8%로 보다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세출예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면밀한 세수 추계가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2015회계연도 84.8%에서 2016회계연도 86.7%로 증가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2015회계연도 8.6%에서 2016회계연도 5.8%로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비비의 경우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표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매년 지적된 사항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밀접한 사업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합리적 예산 편성에 주력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 보고 드린 내용에 있어서 일부 정정 사항이 있어서 정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5건 309억 4천만 원을 39억 4천만 원으로 정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는 윤원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결산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