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09

회의 전체 보기 903턴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업무가 아주 방대하네요.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10-20쪽에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집행을 예산이 되어 있는 데서 집행을 아주 적게 했다고 보는데 이래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 차원에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는 추진비는 어떻게 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불용액은 거의 없이 거의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추진비가 이것 밖에 안돼요? 1년에 4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업무추진비가. 안 그렇잖아요. 과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1년에 400만원밖에 없어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확인해보고,

박광수위원

왜 그런가, 일도 열심히 하고 격려도 하고 회식도 하고 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1년에 추진비가 400만원 밖에 안 되나 싶어서 물어보고 두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위법 건축물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어떤 경우로,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 간에 신고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이게 1년에 건축허가 신고 수백 건이 천 건이 넘는데 이게 마을에서 이웃 간에 말다툼 일어난 외에 제가 하는 말은 집을 건축허가 내고 신고했을 때 한 이후에 주기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다녀봐야 불법인지 아닌지 아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보면 이웃끼리 말다툼이 일어나면 신고하고 해서 위법이 드러나는 거지 203건인데 2016년도에, 대충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사례가 어떤 경우에 위법이 발견 되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표본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조사해도 준공해 준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원도 없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일부 건수에 건축허가 건수에 대해서 건축사 사무소에 위임해 놨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박광수위원

과장님 업무량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16년도에 건축허가 내서 준공된 건이 몇 건인지 모르지만 17년도에는 부서에서 배정하든지 해서 한번쯤은 둘러보는, 2016년도에 준공되어서 건축물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한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불법 건축물 양산 되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전수는 못하더라도 표본조사를 하든지,

박광수위원

형식적으로라도 해 보는 그런 것을 해야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전수조사를 전부 다 해 본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들 의식에서 앞으로 불법 건축물 양산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언젠가 건축물이나 축사 양성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위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거의 중앙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한번쯤은 지금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싹 시켜주고 단속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어떤 집은 이웃 간에 다툼이 있다든지 전수조사 하는데 그 집에 가서 불법이 되었다고 해서 하면 그 주인은 저 집에도 했는데 저 집에도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안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양성화 해 주고 그 다음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해 보시고 제가 번번이 기억으로는 미분양 현황하고 분양 관계가 매번 %가 틀려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토지신탁 코아루 푸르나임에 저번에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자료에 어디 있습니다. 제가 찾아오지를 못해서 그런데 76% 분양 되었다 80% 분양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51%밖에 분양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올해 17년도에 분양된 것은 안해져서 그렇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작년 12월 31일 현재,

박광수위원

지금 보니까 700세대에서 분양이 354세대, 미분양이 346세대, 51%라고 하는데 전에 보고할 때 76�% 이렇게 분양이 되었다고 해서 저도 여태까지 다니면서 물어보면 700세대에서 75% 분양되었답니다, 80% 분양 되었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도 기억이 그렇지만 자료에는 다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료를 할 때 조금 수고스럽지만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2016년 12월 31일 현재 2017년 5월 31일 현재 이렇게 해 주면 이해하기가 안 쉽겠느냐, 맨 밑에든지 2017년 5월 30일 현재 분양이 얼마 되고 미분양이 얼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7년도 6개월 동안 갭이 생기기 때문에 분양이 얼마 되었는지 이게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수고스럽지만 검토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잠깐 빈집 정비하는 것 있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래 가지고 빈집 정비가 어느 천 년에 10년 20년 걸려도 안 되지 싶으니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예산 내년도에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10-16쪽에 보시면 계사 같은 것 축사 이런 게 복합민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7건 중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마, 구성, 지례, 대덕, 증산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에. 9건 중에 7건이 이 지역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허가를 안 내주는 쪽으로 하셔야 되지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하고 공조해서,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런 계사나 축사가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은 저희들은 이게 보통 보면 우사는 지방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돈사와 계사는 거의 99% 외지 사람입니다. 실지로.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은 그 지역 사람을 대타로 내세울 뿐이지 실지로 다 외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모릅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공조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지역에 시의원한테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민원에 같이 합류해서 같이 해결 방안을 찾는데 무조건하고 저희들도 여기에 각 지역마다 시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띤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대표.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나중에 허가 나 있고 허가가 나가고 나면 주민들은 데모하고 시의원 찾아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당 지역 시의원한테는 거리도 가깝고 전화해도 되고 알려 주는 것은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다음에 소송 중인데 보면 부항면 유촌리 소송 중 있죠? 김우철이 지례 후배인데 이런 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든 절대 패소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디인가 하면 댐 안쪽이잖아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시장님도 그렇게나 3개 4개 과를 불러서 여기에 허가를 내 주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재작년부터 했는데 계속 5,600억 들여서 댐을 만들었는데 댐 밖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댐 안에 집을 짓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도 공조할 수 있으면 정말 이런 데는 허가를 내 주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도저히 안 되면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댐 안에 있는 것은 봉우리 몇 개 있는 거 돈 얼마 안 됩니다. 김천시에서 인수를 하도록 권유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많이 권유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에서 사들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들여서 꽃을 심든지 하면 되는데 이렇게 결국은 이런 분들은 집을 짓기 위한 게 아니고 허가 내 놓으면 땅 플러스 허가해서 막대한 이익을 가지고 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 민원 해결되고 부서에서 골치 아프면 회계과로 이야기 하십시오. 다 사라고 해도 시내 조그만 주차장 하나 사는 돈도 안 되는데 그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10-46쪽에 건축허가 사용 승인 관계 건인데, 봉안당요. 이게 담당 과장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묘지 관련 시설 봉안당이 혐오시설로 보고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봉산면에 장사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 집회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대부분의 생각이 상식적인 일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부서 국·과장들이 자기 부서의 업무가 있으면 소신껏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산면에 오랜 숙원사업인 장사시설을 하는데 그것은 분명한 혐오시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설이 혐오시설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확대되고 80% 이상이 그것을 이용하고 하니까 앞으로 의식이 바뀌든지 해서 혐오시설로 안 보는 쪽으로 계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혐오시설로 안 보는 게 우리가 선진화 되는 사회에 보면 일반적으로 현재 김천시나 우리나라에서 봉안당 시설이라든지 종합장사시설 하는 것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국민 의식 수준이 혐오시설이다, 성향이 강한 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과 어쨌거나 시민들과 주변에 계신 분들이 묘지 관련 시설은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혐오시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봉산면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인 시민의 세금으로 인센티브를 50억 주니 100억 주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행정적으로 갖다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아무 행정적인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인센티브 관계 건은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저도 실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야기 듣고 확대간부회의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장사시설이나 봉안당 시설은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인식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천시가 같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부서도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김천시가 행정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이것은 혐오시설이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부서의 분들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시가 이 관계 건에 대해서는 일치된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제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고,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혐의시설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팔구십% 국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내 지역이니까 혐오시설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타 지역에 가면 혐오시설로 안 하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가는 것은,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나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 김천시가 인센티브를 50억이 어떠니 100억이 어떠니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혐오시설이 아니라면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하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혐오시설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은 혐오시설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김천시가 현재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김천시가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도 구성 해 있고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겁니다.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역 주민에게 기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서를 맡고 계시면 그래도 국·과장님이나 저나 모두가 공인들인데 임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자기의 소신을 숨기고 하게 되면 모두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신껏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사용승인신청이 나갔는데 그 전에는 이 관계 건이 조금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어서 저하고도 협의했었는데 저는 분명히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은 사용 승인을 하기 전에 김천시가 대책을 세워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사용 승인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나냐 이런 이야깁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고 민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가 시민들이 이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행정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천시는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 뒤에 일방적으로 사용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라도 일을 처리할 때 형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기 보다는 소통을 하면서 행정을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이런 형식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 하실 겁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새겨듣고 명심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저는 관내 시의원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묘지 관련 시설이 혐오시설로 판단되면 김천시민이나 현지에 있는 민원인들을 원만하게 일단 협의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가 부서하고 사용승인 부서하고 이렇게 구분 짓지 말고 우리 김천시를 이끄는 간부 공무원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문제가 있으면 소통해서 협의하는 게 제일 무난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앞으로는 명심해서 해 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0-77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계 건인데 많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한 지 거의 10여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옛날에 비해서는, 매년 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내서 예상이 되면 신청하라 이렇게 해서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 주변이나 의정활동 하다 보면 아파트 쪽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김천시민이고 농촌에 사시는 분도 김천시민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득이 되고 모두한테 유익이 된다면 아파트, 자연부락 구분 없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발품을 팔아서라도 건의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사전에 파악해서 필요한데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봉안당 관련 되어서 관련 부서가 몇 개 부서입니까? 몇 개 부서가 관련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주무 부서는 사회복지과이고 저희들은 건축허가 부서이고,

박광수위원

그 외 또 누가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건축 허가에 따라서 배수설비라든지 주차장 관계,

박광수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관련 된 부서를 이야기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하고 디자인과,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건축허가 할 때 행정정보과 이는 주차장 관계, 사회복지과, 생활환경과, 건설개발과, 교통행정과, 소방서 그 외는 타기관이기 때문에,

박광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항상 행정을 해 나가는데 시정을 펴나가는데 관련 부서 협의하는 이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는 듣는데 실지로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봉안당이나 장사시설 이런 민감한 사항은 관련 부서 전체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결정한데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관련 부서 협의해서 봉안당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소통 했다고 하면 결론을 하나 내면 관련 부서 6개 과장님들이 똑 같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협의를 했으면, 똑 같은 대답을 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에서 책임져야 이게 올바른 행정이지 과장님 부서에 협의 했다고 하고 대답하는 것은 각 과장님마다 대답이 틀린다고 하면 시민이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무슨 일이든 간에 단일 과에 부서에서 해결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는 부서는 사전에 협의를 딱 해서 거기에서 일치된 안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결론을 내서 한 것은 3개 과든 5개 과든 과장님들 대답이 똑같아야 되고 잘못 된 부분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그래야 시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신뢰가 쌓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해서 부시장님, 시장님한테도 보고해서 일관된 하나로 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건의,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사시설에도 위원회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듯이 봉안당 관계도 혹시라도 만의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황병학 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아까 과장님께 건의하고 지적한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인 행정을 해 달라 그 뜻이 뭔가 하면 많은 수천억을 들여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신도시 삼애농장을 개발하려고 5,500기 공동묘지를 개장하고 다 옮기고 일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런데 거기에 1만2,700기의 묘지 관련 시설을 김천시가 허가했다, 김천시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허가를 받아서 4층 건물을 지어서 1만2,700기 봉안당을 해서, 사업주가 뭡니까?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는 분들인데 지금 1만2,700기 건축허가를 내 놓고 3천기 운운하면서 협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천기 봉안 하면 그 사업주 망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김천시가 만약에 허가 관계 건이라든지 영업 관계 건이라든지 잘못이 인정되고 한다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하다시피 김천시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주한테만 그거를 하지 말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과장께서 확대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소신을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이런 부분을 전달해서 원만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81쪽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단속 실적이 많습니다. 현수막 입간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단속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속합니까? 그냥 현수막만 철거하고 끝내는지, 그 뒤에 다른 게 있는지,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철거하고 현수막 많은 것은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과태료 부과가 좀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었습니다.

전계숙위원

해마다 이렇게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라든지 전단지 이런 것은 단속해도 계속 나오는 거죠? 해마다 이렇게 나올 거로 예상이 드는데,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계속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계숙위원

전봇대나 보면 불법 벽보 같은 게 할인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붙어있거든요. 바람이 불고 하면 길거리에 다니고 테이프로 붙여서 떨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보기가 안 좋고 청소 하시는 분도 힘이 들 것 같은데 단속을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홍보하고 계도해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해 놓으면 가서 철거하고 거의 이게 다네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

붙이는 분들도 특별히 할만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 밖에 미관을 너무 해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떨어진 것 줍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큰 전단지가 많이 굴러다니니까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빨리빨리 철거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광고물 설치 장소가 있잖아요. 영업장소 앞이다, 내가 영업을 하는데 장소 앞에 설치되어서 광고물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영업에 방해 된다, 이런 민원이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다른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이동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제가 장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내 집 앞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집을 많이 가린다면 기분이 별로 안 좋고 피해가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아니 그 사업주가 여러 군데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 어디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조금 시에서 광고가 목적이 아니고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의원이나 공무원들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들 광고해 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광고해서 그 분들도 이득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나중에 장소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고민해보시고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82쪽에 자산동 중앙시장 간판개선사업 완료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진화위원장

여기에 용역사 주식회사 사비, 대진광고 여기는 어느 업체입니까? 지역이 김천 지역 업체,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대진광고는 지역업체입니다. 사비는 공주 업체,

이진화위원장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자산동에 간판개선사업,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연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거기 보니까 지역 업체보다 서울 쪽에서 용역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전국 단위로 공고해서 하기 때문에,

이진화위원장

경북으로 묶을 수 없습니까?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지역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어서 좀 참여하기가 힘들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지역 업체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안 그러면 전국 말고 경북으로 공모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진화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하고 같은 내용의 민원이 있어서 오늘까지인가 심사위원 끝나는 게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심사위원 저희들이 모집했는데 그것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1명 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왜 전국적으로 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대구 경북만 했을 경우에 미달되면 그것을,

영민

나영민위원

아, 21명을 못 채울 수 있어서,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심사를 못하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것을 묻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몰라서 답변 못 드려서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고 답변 드렸었는데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물론 우리 업체를 우리 지역 사람을 정해서 당신이 해라 이것은 안 되겠지만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만약에 참여했다면 그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그 분들에서 선택될 수 있도록 과에서 유도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 교통행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에 있어서 택시 감차 계획을 수립했는데 김천시가 106대 감차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1,300만원 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못했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증차는 안 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증차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언론 보도에 보면 감차를 실시하는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해 봤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기초자치단체 쪽에 경북도내는 상주가 한 해에 10대 정도,

박광수위원

10대 하는데 얼마씩 보상해 줍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보상 금액은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차를 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감차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가기 때문에,

박광수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보상해 주고 감차한데는 없네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도내는 아직까지,

박광수위원

전국에는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전국에는 광역시 단위 서울시라든지,

박광수위원

광역시도 마찬가지라요. 감차하는데 보상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최근에 대구 쪽에 4,300만원 나왔습니다.

박광수위원

4,300만원 가지고 계획대로 감차하고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를 위주로 해서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법인택시 위주로 해서 4,300만원 보상해 주고 감차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국비는 8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박광수위원

국비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전부 시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106대 감차를 해야 된다고 보면 5년에 걸쳐서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이 기준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조사용역에 의해서 나온 감차 대수고 지금 형태로 보고 인구가 조금씩 더 유입이 된다고 봤을 때는 감차 대수가 훨씬 줄어들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용역을 거쳐서 감차 대수를 산정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시의회와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것은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 해 주시고, 모암동 공영주차장 안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박광수위원

여러 가지 민원도 말썽도 있었습니다만 거기 새로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주차 빌딩을 건의했는데 여기 보니까 주차 전용건축물 건축시 건축비 대비 주차 면수가 증가하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이 부족하여 주차타워 설치 부적합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몇 면입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60면 정도 됩니다.

박광수위원

60면 되는데 4층이나 5층으로 주차 타워를 했을 경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면수가 나오는데,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4층으로 건립했을 경우 1층과 2층 부분도 철도시설부지 녹지공간이 그 주차 부지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하고 했을 때 1, 2층을 다 했을 때 60대가 채 안 들어가고 3층하고 4층으로 했을 때 그것은 또 옆 건물하고 유격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면이 24면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시의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주의의 하나가 민간 업체에서도 철도 부지가 있는 것을 다 이용해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김천시에서 주차타워를 해서 면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거는 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60면 정도 되면 1층 2층 3층 4층 정도 되면 올라가는 길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40면씩은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다른데 땅 사서 주차장 할 생각 하지 말고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다른 위원들 있으니까, 김천버스 말입니다. 김천버스 영업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로 파악하고 그 용역 결과에 보면 전문회계법인에 의해서 회계 감사를 한 부분까지 저희들한테 첨부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천버스가 하루에 시민들을 수송하는 인원이 약 평균 1만4천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수익금으로 평균 금액 1,100원이나 1,200원으로 곱했을 때 약 54억 정도, 50억 조금 넘는 운송 수익금이 생기고,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용역 주고 일반 평균 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김천버스에서 세무서에 재무제표 신고하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것을 이중으로 안한다면 그것만 보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첨부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수익성이 있나 없나를 과장님 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해야 정말로 우리 시민들 발을 위해서 하는데 적자가 많이 나면 더 지원을 해 준다든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적자 난다고 하면서 자꾸 운영하고 보조금만 더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들 챙길 것은 챙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 털고 말아야지, 안되면. 안 그래요? 돈 못 벌려고 하는데 돈 못 벌면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객관성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적자 난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보조금만 더 받으려고 노력하지 시민들한테 서비스라든지 실제로 탁 깨 놓고 타 업체에도 사장이나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을 설득해서 김천버스가 이만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데 어렵다, 이 정도로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된다, 명목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제가 하는 말은 김천버스 운영하는데 대해서 수익과 지출해서 재무제표가 결과가 나와야 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용역 주는데 돈 주고 그 사람이 파악한 게 정당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앞으로 돈을 더 해 주고 덜 해 주고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한 근거와 명분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득 시키고 의원을 설득시켜서 적으면 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으면 적게 주어야 되고. 그런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지금까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우리 의원들만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해 줄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안 해 줄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들도 일정 부분 수익을 내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걸핏하면 의회에서 브레이크 건 것처럼 해서 온 시민들한테 시에서 해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안 해 주고 불편하도록 만든다, 의회에서 안 해 주면 김천버스에서 안 다니면 되지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이런 여론이 들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김천버스에 운영 경영수익이라든지 정확하게 해서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도록 우리가 보조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도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잘 해야 되고 이런데 초점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 위원들한테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거 한번 보세요. 2014년도 46억에서 2015년도에 49억, 2016년도 62억인데 1년 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13억씩 차이 나는데 15년하고 16년, 그에 대한 것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해 주어야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앞으로 김천버스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서 위원들한테 이야기 해 주세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희주위원

과장님 저는 지적을 한다기보다 오해는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22일 날 시정 질문을 위한 문구를 직접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언론에서 A시의원이 모기업에 취업을 청탁했다, 그것도 강압적으로. 그 내용에 중간에 보면 다른 시의원들도 보통 청탁을 하는데 친형인데 그게 대수냐 라는 소리를 듣고 황당했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관계자가 그 회사에 노조에 관계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셨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박희주위원

사무감사하고는 관계없는데 거기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김천시와 교통행정과와 그 회사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사 내용에 정말 김천시와 교통행정과와 그 회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기에 그 회사에 노조관계자의 말로 인해서 다른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기에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들께서 그 회사와 교통행정과와 연관성을 짓지 말아 주십사 그렇게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4쪽에 주정차 단속기계 설치 된 장소하고 단속 실적이 있는데 2016년도에 1만6,614건을 단속했습니다. 고정식이 1만3,351건, 이동식이 3,263건, 월 평균 1,384건 되어 있는데 고정식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단속이 돼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 운행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반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질서가 잡혀야 되는 5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아침 7시반부터 오전 11시 시간대,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반 시간대에 대부분 고정식에서 단속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성철위원

한번 주차 단속을 만약에 내가 당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는 고정식이 있구나 하고 해서 거기에 차를 안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거기 대는 것은 거기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게 대는 것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문자알리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보통 5분 이상 주정차를 하면 단속이 된다고 이야기 하지만 저희들이 시스템을 10분 내지 12분으로 조정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를 했을 경우 문자알리미 서비스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핸드폰으로 바로 문자가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빼 주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단속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서 단속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어차피 차량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단속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차를 안 대야지 교통 흐름을 좋게 하는 건데 여기는 고정식 주차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크게 안내해주면 그곳에 처음 가는 분도 여기에 주차 단속 카메라가 있구나,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해서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고정식에 주차 단속이 안 될 수 있도록 건수를 많이 올려서 세금 아닌 세금을 걷는 것은 수가 아니고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해서 단속이 안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는 계속 늘어나고 직원은 늘어나지 않아서 업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37쪽과 11-50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에 37쪽에 보시면 노실고개 공영주차장은 6면에, 6면이라는 것은 6대를 세운다는 이야기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8,7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한 면당 1,450만원 꼴 칩니다. 그 밑에 문화공영주차장 이거 문화회관 밑에 있는 거 그거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는 34면에 17억4,200만원 들어갔습니다. 17억4,200만원, 한번 보십시오. 자,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면 1개 면에 얼마 쳤느냐, 5,123만5천원 칩니다. 한 면에. 지난 번 추경에 가고파극장 17억 주차장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삭감 시켰는데 그것은 계산하면 한 면당 7,390만원 칩니다. 23면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돈이, 이렇게나 들여서 17억 들여서 34대를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느냐, 다음에 이게 또 보면 특혜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주차비를 얼마나 받는지 보십시오. 50쪽 삼각로타리에 17면에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반도 안 되게 수의계약을 합니다. 삼각로타리는 17면 1,415만5천원, 1개 면에 83만3천원이 돌아가요. 좀 적으세요. 계장님들. 적어서 앞으로 참고 하셔야 됩니다. 용호사거리에는 23면에 1,211만1천원이면 1개 면에 12만1,100원 돌아갑니다. 문화원은 봅시다. 문화원 밑 공영주차장을 문화원 앞에 노상에 있는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합해서 주차 임대를 주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76면에 얼마를 받느냐, 923만4천원 받아요. 그러면 1개면에 12만1,500원 돌아가는데 노상에 있는 주차장은 42면을 주차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은 34면입니다. 합해서 76면입니다. 맞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밖에 돈 안 들이고 선만 그어 놓은 것은 42면 510만3천원 받는데, 이것은 어떤 계산이냐 하면 76면을 923만4천원 나누기 76면 하면 한 면당 12만1,500원으로 계산 했을 때 돈 10원도 안 들이고 차선만 그어 놨는데는 510만3천원 받는데 17억4,200만원 들인 문화공원에는 413만1천원 받습니다. 여기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특혜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면, 황금시장과 평화시장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조성한 주차장이 아니고 일자리투자과에서 시장을 위해서 시장 기금을 받아서 국비를 가지고 조성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부분, 삼각로타리라든지 용호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정평가사에 사용빈도라든지 주차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에 의해서 최고가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비와는 어떻게 보면 무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들인데가 제일 헐게 받잖아요. 그러면 문화공영주차장만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문화공영주차장 34면이면 우리가 1년에 받는 게 413만1천원 받습니다. 17억4,200만원 나누기 413만1천원 하면 421년을 받아야 본전입니다. 421년을. 이런 공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가고파극장이 17억 너무 비싸다고 안 해 준겁니다.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것은 계속 경쟁입찰입니다. 그럼 중앙시장은 한 면당 29만1,857원 들어갑니다. 경쟁입찰입니다. 21면인데. 보십시오. 17억4,200만원 들인 것은 대당 12만1천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중앙시장 자산동은 한 면당 26만8천원 칩니다. 그런데 한신아파트 앞 황금시장, 김천 역 앞 평화시장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1면당 7만8천원밖에 안칩니다. 황금시장은. 평화시장은 한 면당 6만1천원 칩니다. 이게 김천시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수치를 봤을 때 특혜성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공원 주차장에 보면 점포인가 지어놨죠? 건물.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문화공영주차장 땅을 샀을 때 저희들이 아마 기억으로는 초선 의원들은 처음 들어왔을 때입니다. 2014년도 들어왔을 때 평화시장 문화공영주차장, 삼각로타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매입했는데 배를 더 주고 샀다고 신문에도 나고 저와 나영민 위원이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셀프세차장 하던데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을 때죠? 계셨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때 셀프세차장을 할 때 인데 이 셀프세차장을 주인이 5억5천만 원 달라고 하는 것을 9억4천만 원에 김천시에서 매입해서 그렇게나 말썽이 많았으면 주차장을 해야 되지 건물은 왜 짓습니까? 주차장 용도로 시에서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땅을 샀으면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건물은 왜 지었느냐는 거죠?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계산기로 계산 해 보니까 턱도 아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제일 많이 들인데는 돈을 제일 적게 받는 이런 공개 입찰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수의계약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 부분은 황금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평화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전체 감정평가 금액에 절반,

명기

이명기위원

자, 과장님 좋습니다. 황금시장, 평화시장에 차 세워 봤습니까? 주차비 한번 내 봤습니까? 과장님.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절반 할인해 줍디까? 할인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있어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얼굴을 알았는가 보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는 하루에 두 번 세 번 가도 계속 돈을 주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할인을 받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할인 받아 본 위원님들 계십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 내에 점포에서 50% 주차할인권을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물건 계속 사도 주차 할인권을 구경도 못했는데.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물건을 사시고 주차 할인권을 달라고 하면 업주들이 주차 할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게 특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개 입찰을 하셔서 이 업을 하는 분은 상인이 아니잖아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인회에 주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특혜죠? 상인회에다가, 왜 상인회에 줍니까? 줄 것 다 주고 질질 끌려 다니고 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이명기 위원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특혜를 주는 겁니다. 아니면 시장님 오더해서 주는 거지,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리다가 말을 끊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한 게 되겠습니다. 이 두 군데 주차장은. 그래서 이 두 군데 주차장은 상인회에서 요구할 경우 수의계약을 해 주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선택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용호사거리에 감호시장 간 사람은 혜택은 안 줍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이명기 위원님 잠시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화위원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권동욱 과장께서 이명기 위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을 안 하실 때 부분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

문화원 앞에 문화공영주차장은 주차장 부지로 우리 시에서 매입했는데 물론 좀 가격을 비싸게 샀다고 해서 본 위원도 이명기 위원하고 같이 질타를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왜 높아졌는가 하면 여기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최경동회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최경동회장님을 비롯한 상인회 전체에서 그렇지 않아도 상인회가 많이 도태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상가에 거기 주차장을 해서 이빨 빠지듯이 툭 빠지고 나면 주차를 할 수 있어서 좋지만 단점이 더 많다 해서 전면에 상가를 짓고 후면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 달라고 해서 시에 많은 건의도 하고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해서 뒤에 공사비가 그래서 절반 정도 들어가서 주차장 조성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한신아파트하고 평화시장은 앞에서 과장님이 설명 하셨지만 상인회에서 50% 할인해 주고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수의계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기위원님께서 상가에 가서 50% 할인권을 못 받았다, 물론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저 역시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할인권을 안준다면 할인권을 시민들한테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상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하던 분이 잘 안 되어서 상인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개인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왕왕 생겼는데 지금은 일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체 하면 우리 이명기위원님께서는 수혜를 못 받으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저도 지역구 의원 한 사람으로서 상인들한테 많이 독려 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를 대신해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시의원 3년 되었지만 변한 게 없고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고 싸움은 싸움대로 합니다. 지역구 시의원들도 세 분 계시는데 골치가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혜택 줄 것은 다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깁니다. 재래시장 잘 되면 좋죠. 그리고 생각 해 보십시오.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문화공영주차장에 주민들 상인들 요청이 있어서 건물 지었으면 좋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해서 늦게까지라도 불을 좀 켜놓을 수 있는 업체를 들여놔야 되는데 거기 뭐 있습니까? 악기, 소방 또 하나는 뭐더라, 6시 반 되면 불 다 꺼져요. 있으나 없으나 같더라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 드리는 것이고, 문화원 앞 여기는 차 많이 대는 곳입니다. 문화원 앞에 차 많이 댑니다. 차 많이 대고 하는데 돈을 이렇게 제일 적게 받으니까 이게 어째서,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교통과는 질문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보다 보니까 주차비 계산 해 보니까 421년을 받아도 원금을 못 건지는 이런 것을 아무리 그래도 하고 있으면 어디 문화재도 아니고 문화재입니까? 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행정 해야 되겠다,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역구 의원님 답변으로 과장님 답변은 대신해서 들은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감정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면 식사 후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황병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현안사항이 복잡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민들 궁금증을 풀어주고 현명하게 잘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KTX역 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2018년도까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2018년도 주차장 국비를 요청 해 놓은 상태고 국비가 반영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게 작년에 부서가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연도별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고 올해 2017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18년도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준공되려면 지금 한창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보고드릴 때도 올해 지특예산에 반영하려고 지난 해 추진했었는데 올해 지특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특예산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다시 주차장 국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수 시비로만 추진하기는 부담도 시 자체적으로는 크고 국비를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그쪽에 면수를 몇 면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약 400면 정도,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볼 때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 봐도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시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발품을 팔아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국토교통부와 접선하는 일이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국토부는 아직까지 방문한 게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도청은 방문해서 도하고,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과장님 부서가 업무가 방대하고 바쁘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시민을 위하는 길인데. 지금부터라도 국토부를 들락거리고 담당직원들이 과장님, 국장님께서 국토부를 방문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주차 관계 때문에 아까도 여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는데 혁신도시 안에 주정차금지구역을 2017년도 1월 10일날 고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두 달간 주민 홍보를 거치고 3월부터 단속을 실시했는데 단속 실적은 좀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3월 달에는 단속 실적이 유예시간 없이 계속 단속을 하다 보니까 하루 평균 400여건 정도씩 단속 실적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시가지하고 동일하게 유예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주차 질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속 실적은 하루 80건에서 100건 정도 단속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하루에 말입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적은 실적이 아닌데, 단속을 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하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과태료 3만2천원 사전 고지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병학

황병학위원

수치라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담당 직원 누구입니까? 단속 실적 안 나옵니까? 3월 1일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자료에 1,897건이고 5월, 6월은 유예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되고 1주일에 오육십 건 정도 안 되겠나,) 그렇습니까? 그러면 단속이 시작되고 나서 오늘 현재까지 몇 건이나 단속이 되고 벌금이 얼마나 고지되었는지 파악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혁신도시 것만 따로 말씀입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혁신도시 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 시가지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11시부터 오후에 몇 시까지,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4시까지,

병학

황병학위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시간을 실질적으로 덜 늘리게 되면 출퇴근 하는 김천 시민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러면 혁신도시도 같은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들 출퇴근을 배려한 시간 조정 같으면 사실 김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 구간이 20분 이쪽저쪽으로 출퇴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분 이쪽저쪽 하면 구시가지에서 혁신도시 들어오는데도 한 20분 남짓 다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시간을 좀 수도권이나 대도시나 광역 도시나 이런 쪽하고 우리 도농복합도시인데 특히 김천은 인구 13만 14만 되는 쪽 그런 쪽하고 비교하기가 힘들다고 보는데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지역 자영업자라든지 지역 상가라든지 지역에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배려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예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여러 차례 수없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예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고 있는 것도 시민들 출퇴근 시간 편의도 편의지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고 있는 것도 큰 의미라고 판단될 것 같습니다. 수차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다른 요구가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참 좋은 정책을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과장님의 뜻이라면 김천시민들의 자영업자라든지 재래시장에 상권 찾는 분들의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시간을 좀 더 할애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김천에 오고 가고 하는 게 20분 내외, 30분 내외라면 보통 출근은 9시 이전에 다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늦어도 9시반까지는 다 하고, 퇴근도 보통 6시, 6시 이후에 빨리 해도 5시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10시에서 5시까지 하면 좀 더 지역 자영업자들을 배려하고 지역 시장을 좀 더 배려하는 게 안 되겠나 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시간을 좀 더 연장하는 것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혁신도시 주정차 단속을 처음에 계도기간을 두었다가 단속한 다음에 그 뒤에 다시 완화 시켰다고 말씀 하시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혁신도시 쪽에 아까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완비하고 안정이 될 때까지는 일부적인 부분적인 단속만 펼쳐주시고, 예를 들자면입니다. 코너링 하는 코너 부분이라든지 이중 주차를 한다든지 횡단보도에 주차를 한다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힘든 곳에 주차된 것은 단속하되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좀 시민들이나 상가나 혁신도시 상가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혁신도시 지역구 의원은 아닙니다만 혁신도시 쪽에는 외부에서 이사를 오신 분들이 51%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시가지에서 48I%가 이사 간 분들이 많답니다. 특히 우리 대신동 쪽에서는 거의 20% 이상이 혁신도시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교통행정과에 한마디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상의해서 완화시킬 것은 완화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조금을, 11-18쪽입니다. 보조금을 이것은 작년에 보조금을 2억3,994만9천원 지원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2년 전에도 한번 건의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조하고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KTX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KTX를 이용해서,

병학

황병학위원

KTX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KTX 열차요금에 대해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주를 한 이후부터 3년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원하지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이사를 오지 않은 분들은 그러면 보조금 지원을 못 받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공공기관에 이주온 직원들한테 서울에 출퇴근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는 겁니다. 3년 동안 공공기관이 이사 오고 3년 동안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임직원한테 맞습니다. 제가 착각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오지 않더라도 3년 동안은 공공기관 직원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다면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못하게 되면 그 분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받는데 KTX 요금을, 오히려 정착을 결정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내가 공공기관에 근무합니다. 서울이나 출퇴근하는데 보조금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김천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상의를 하고 본인도 결심하고 하기가 굉장히 빠를 수 있는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오히려 정착을 결정하고 이사를 가고 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전공공기관을 우리 시에 유치할 때 그 당시에 각 혁신도시별로 공약사항을 냈던 거고 그 공약사항이 국토부 승인하에 시비가 50% 도비 50% 투입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당장 정착하기는 그러니까 3년 정도 한시적으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혹여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전부 머리 좋으신 분들이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지난 해로 사업이 다 종료 되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사업이 종료 되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 KTX 열차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중단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교통행정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착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다른 분들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진화위원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아까 잠깐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수업계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용역을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합니까? 아니면 김천시가 직접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직접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11-50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명기 위원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떤 행정이든 간에 시민이나 과장님 부서나 의회나 상식적인 행정이 되어야만 모두가 수긍하고 수긍함으로 해서 모두가 유익한 일이 될 건데 유료주차장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을 봤을 때 참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고 이러 저러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형평성으로 보면 저는 보는 각도를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용호사거리라든지 중앙시장, 자산, 모암동 이런 쪽도 실지로 보면 자영업자들이고 영세상인들입니다. 도로변 주변에, 그죠?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 주어야 되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그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은 노상주차장은 교통과에서 설치한 주차장이 맞습니다만 평화시장 내에 옛날 고려병원 자리, 황금시장 내에 상인회 건물이 있는 주차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받아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투자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관리권을 저희들한테 넘긴 겁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에서 이것을 요구할 때는 우선적으로 경쟁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주차장을 조성한 부분은 어느 단체가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주차장 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이 안 되고 경쟁입찰로 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법적으로 경쟁입찰을 가야 되고 이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런 내용이네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다면 이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용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주차요금에 대해서 할인한다는 것은 오늘 금시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홍보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철저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1-22쪽인데 사업설계현황 이게 어디에 용역 설계한 겁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모암동 의료원 옆에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맡긴 겁니다.

박광수위원

용역을 맡기는데 사업비가 18억이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18억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용역하는데 1,820만원 줍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설계용역에 1,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거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다 매입 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다 매입 끝났고 건물 철거 다 되었고 폐기물 처리가 남아 있는데 월요일부터 폐기물처리,

박광수위원

보상만 되면 그냥 하면 되는데 꼭 용역 해야 되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박광수위원

그거를 못해요. 지번해서 지번대로 사 들였으면 그것만 철거하면 선만 그으면 되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 용역을,

박광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시비로 해서 김천버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모든 부분에 용역을 주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현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천버스 2016년도 세입세출현황과 운영 경비, 수익 등 재무제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과에서 김천버스에 운영 실태를 내용을 알아야 더 해주든지 적게 주든지 하지 안 그렇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왜 그런가, 용역 주는 업체는 맞지 않아요. 우리 시에서 용역 업체에 용역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은 대한교통에 맞추어서 결과를 내놓는데 그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대표가 얼마를 가지고 가는지 직원들 인건비, 경비는 얼마나 나가는지, 1년에 수입이 얼마 들어왔는지 경비를 어디에 지출했는지 알아야, 나는 이거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더 해 주어야 되면 더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덜해주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근거를 확실히 보고 일반 소문에는 거기 대표 이런 사람들이 전부 친척들이 시에서 보조 받는 돈하고 다 빼 먹는다 이런 소문이 나돌고 하는데 무슨 근거를 확실히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 했습니다. 적었습니까? 김천버스에 3년간 2014, 15, 16년도 3년간에 대한 세입세출 현황과 운영 경비, 수입 등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김천버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일까지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김천버스하고 상의를 해보고,

박광수위원

상의를 할 것도 없고 내라고 그래요. 내라고 해야 되지 감독기관에서 그것도 못하면 뭐 해요. 돈 1년에 60억씩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자료내라, 모자라면 더 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자료는 분명히 갖다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15일까지라고 한정하신다면,

박광수위원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강평도 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 다 한 부씩 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저만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다 파악해서 적자가 나면 더 해 주어야 되잖아요. 시민의 발을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인건비와 경비를 많이 계상해서 빼 먹으면 더 지원 안 해 주고 깎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15일까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까지 강평을 하는 일정표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15일 날 강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 위원입니다. 긴 시간동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온 지 3년째인데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집행부로부터 청취의 건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가질 때는 교통과장님한테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 교통과장님도 우리 김천시 좁으니까 의회에서 나가면 동네 형도 될 수 있고 학교 선배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도 시민들이 일 열심히 하고 시민들이 다 할 수 없는 것 들을 대신해 달라는 명령을 명령으로 생각하고 의회에 보냈기 때문에 다소 미안한 감이 들지만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질문을 드린다는 그런 것도 좀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용역을 총 7건 의뢰 하신 것 같네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017년도에는 몇 건 정도 용역을 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용역 내용을 보시면 해마다 해야 되는 용역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하고, 용역 결과 몇 페이지죠?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그것은 됐고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용역을 줄 때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2천만 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용역은 며칠간 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지난 해 같은 경우는 4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용역회사에서 여기에 투입 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드릴 수 없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연봉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회사들이 애로사항이 뭐고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없는 게 용역에 답을 내 놓을 수 없는 게 요즘 용역시장에 나가면 하루 인건비를 11만원 내지 12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기능은 15만원에서 많이 받는 사람은 높은데 올라가는 사람은 25만원 35만원도 받는 일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기간이 4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면 약 3개월입니다. 그죠? 하루에 1명씩 투입 된다고 해도 90명입니까? 92명이 투입되는데 이 사람 인건비를 하루에 15만원 책정하면 얼마입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1,350만원,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죠? 기업 이문도 남아야 되죠. 그런데 가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용역회사에서. 거짓으로 보고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자기들 이문도 남아야 되는데, 과장님 그거 생각 해보셨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90일 동안 사람이 다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됩니다. 하루에 10명 이상씩 투입되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명 이상씩 투입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노선별로 보통 두 차례 정도 사람이 타고 내리는 사람을 정확히 계산 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영민

나영민위원

물론 과장님 애로사항도 있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김천버스 예산을 삭감할 때 막무가내로 삭감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직원하고 용역회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 본적도 있잖아요. 과장님 보고받았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보고를,

영민

나영민위원

못 받았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돌아가시면 직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회의장 같은데 가면 용역회사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나영민의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을 내용을 알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용역을 무작정 싸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려고 하면 용역회사에서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그동안 해 놓은 데이터를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정말 김천버스에는 비수익노선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 할려고 하면 실지로 버스를 타 본다든지 모니터로 하는 것, 좀 심하게 표현하면 CCTV로 보고, 심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사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60%도 채 안돌려 본다는 이야깁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래가지고 결과를 내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비수익노선이 얼마이고 그래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천버스에 1년에 보조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것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실 때 제가 용역회사 한 군데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용역회사 한 군데 추천 하겠습니다. 용역회사도 보니까 자기들 제 살 깎아먹기 한다고 올바른 용역을 잘 안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김천버스에 예산을 삭감할 때 감정을 섞어서 한 것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고는 못 보겠죠. 뭔가 이야깃거리가 있으니까 그럴 거고, 대한교통 사업주는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사업을 이익을 낼려고 사업을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의회, 경상북도의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잃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십 수 년 만에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냥 누가 거저 찍어주어서 온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생각 없는 사람들이 술좌석에서 나영민 이름 거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람을 몰지각하게 만들고 죽일 놈으로 만들고 저는 목숨을 걸고 여기 왔습니다.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사업하는 것 이상의 노력을 해서 여기 온 사람이에요. 자기들 술좌석에 도마 위에 올라가려고 여기에 온 사람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한교통에 제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제가 입에 배서 대한교통 하는데 김천버스로 수정 하겠습니다. 메모 해 놨는데 몇 가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김천버스에 62억, 2016년도에 62억6,300만원이 총 지원 되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구미버스하고 비교해 보면 구미버스는 15년도에 11억입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11억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1억에서 2016년도에 줄었네요. 이유가 있어서 줄었겠죠? 그런데 15년도 하고 16년도는 김천버스는 약 13억 정도가 인상이 되었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나영민이가 수십억을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자, 과장님 제가 먼저 자료 드린 것 있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 과장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가 읽을까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김천버스하고 사업주하고 노동자간에 임금교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홉 차례 동안에 임금교섭이 안 되니까, 아홉 차례 걸치는 동안에도 임금 교섭이 안 되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자기들끼리 임금 교섭을 하는데 왜 의원들 이름이 거기 거론됩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과장님이 읽어 보실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임금 교섭 보고서, 조합원 동지 여러분 계절은 벌써 청포도가 익어가는 7월의 시작입니다. 작렬하게 내려쬐는 태양의 열기가 한줄기 시원한 소낙비가 그리워지는 뜨거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안전운전을 위하여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지나친 음주는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임금 만료 기간이 6월 3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쯤은 임금 교섭이 마무리 되어 새로운 협약이 나왔어야 하나 올해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7일, 6월 20일, 6월 23일, 6월 27일, 6월 30일까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만 회사는 올해 추경에서 삭감된 3억 때문에 임금 인상은 동결하고 다가오는 9월부터 월급을 제 날짜에 줄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가서 노동조합이 한 번 더 해 볼라면 해 보라는 식입니다. 사용주의 태도에 집행부는 정말로 분노를 느낍니다. 시의회에서 삭감된 3억 원이 우리들의 잘못입니까? 예산을 잘 지원해준다는 이유를 대면서 시의원 형까지 재입사를 밀어붙여놓고 이제 와서 삭감된 3억 원으로 인하여 9월부터 월급을 지급 못하겠다고 협박하고 임금은 동결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의원 형 누가 취직 시켜 달라고 했어요? 예?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영민

나영민위원

확인 안 해 왔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회사 측에 이거 보고 확인 안 해 보셨어요? 1년 전에 건데 이거. 확인 안했습니까? 뒤에 또 읽어 보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한낮 작렬하고 태양 아래 청포도가 익어가는 7월 하순입니다. 이러한 더위 아래서도 묵묵히 일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5월 26일 1차 교섭으로 시작한 임금 교섭은 6월 17일, 6월 26일 등등 제9차 교섭을 진행하였고 사용주는 처음부터 추경에 삭감된 보조금 3억 원을 핑계로 삼아 올해 임금 교섭을 동결로 주장하며 여기까지 밀어붙여왔습니다. 믿음까지 저버리면서 사용주는 올해 임금은 단돈 1원도 올려주지 못한다고 동결하겠다고 폭탄선언을 보란 듯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원은 의회에서 추경에 3억 예산을 삭감하면서 우리들이 몸부림칠 것이라고 하고 차가 서는 사태를 대비하라고 교통행정과장에게 지시 했습니다. 어떤 시의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저는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 조치를 하셨어야 되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영민

나영민위원

어느 시의원이 교통행정과장에게 차가 서는 사태를 대비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노사가 교섭을 할 때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1차 교섭에서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차 교섭까지 가다 보니까 서로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가 서로끼리 그냥 주고,

영민

나영민위원

노사가 감정이 격해지고 노사가 잘 화합하고 그런 것은 노사에서 해야 되지 시의원, 시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이게 대외적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요. 노동조합사무실 내에 그냥 노동조합원들한테 교섭 결과를,

영민

나영민위원

대외적으로 나간 게 아닌데 본 의원이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이거 보셨다면서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노동조합사무실에 붙어있는 것 누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문제가 되고 난 뒤에 저도 사진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기 전에 저는 몰랐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문제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되었고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시의원 중에 과장님한테 차가 서는 사태를 대비하라고 지시한 시의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이 대자보가 붙을 때까지만 해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임금교섭 중에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누가 들어도 과장님 입장은 이해하겠지만 과장님 이름이 직함이 여기 올라가 있는데 과장님이 이거를 어떤 해결 방법을 이야기 했어야 되죠. 회사하고. 노동조합에는 과장님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 측에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회사에 성질도 내고 했습니다. 성질을 내고 했는데 이 진상을 파악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 노동조합하고 사용자측하고 노사 교섭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 회사에 노사 교섭을 하는데 왜 시의원을 들먹거려야 되는지를 저는 모르겠다는 이야깁니다. 저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저한테 물으시면 전들 어떻게 합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지 누구한테 묻습니까? 시장한테 물을까요. 아니요. 대답해 보세요. 시장한테 물을까요? 정회하고 시장 부를까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나위원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노사가 집행부하고 사용자측하고 노조측하고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다보니까 서로 막말을 주고받은 쪽으로 저는 파악,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는 막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의회에서 추경에 3억 예산을 삭감하면서 우리들이 몸부림칠 것이라고 차가 서는 사태에 대비하라고 교통행정과장에게 지시를 했다 이거는 막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하원칙 비슷하게 해서 이래이래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나열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지 국장님한테 말씀 드릴까요? 계장님들한테 말씀 드릴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시간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7월 달 일이라서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

영민

나영민위원

작년 7월 달 일을 왜 나영민이가 지금 이 시간에 꺼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1년 지나간 것을. 그것은 한번 생각 해보셨습니까? 밑에 더 읽어 보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시민의 심부름꾼이라 자칭하는 시의원이 김천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파업으로 유도하고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우리들 삶에, 잘 안 보입니다만, 사용주를 교체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3억 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시의원이 시민들의 발을 묶으려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시의원이 시민의 불편을 느끼도록 하는 시의원이 있겠습니까? 물론 과장님도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조금 더 편하게끔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 마음도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왜곡 당해야 됩니까? 정말 웃기는 이야깁니다. 우리들을 대신하여 김천시의 발전에 헌신한다는 시의원이 파업을, 잘 안 보입니다만 전제하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합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멈추면 그들을 시의회로 보내준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는데도 그 자체를 무시하고 파업하라고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유권자들 불편하게 과장님도 시민들 불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 없지 않습니까? 김천시의회에 있는 본 의원을 포함한 선배 의원님 16명 다 그런 마음 단 1%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것은 잘못 되었다고 회사 측이나 노조 측에 한번이라도 말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이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노조위원장이 의장님한테 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일한 만큼 임금을 요구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구걸하는 비렁뱅이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의 소박한 요구가 그들은 우스운 모양입니다. 시의원이 그 사람들 우습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살겠다는 우리 소박한 이야기들이 시의원에게나 사용주에게는 지나가는 유행가 가사처럼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그들이 파업을 원한다면 파업에 돌입하겠습니다. 참을 만큼만 참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7월 27일 교섭을 진행 하겠습니다. 7차 교섭에도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계속 한다면 집행부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면 15일간의 투표가 실시됩니다. 찬성으로 정해 주십시오. 오만한 사용주는 파업하려면 하라고 했습니다. 시의원은 파업에 대비하라고 행정기관에 지시 했습니다. 사용주나 시의원이 얼마나 우리들을 우습게 보기에 이러는 겁니까? 운전사들이 해 볼 테면 해보라는 막가파식 발언에 분노를 느낍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똘똘 뭉쳐 사용주에게 우리들의 힘을 똑똑히 보여 줍시다. 진정한 운전사들의 힘을. 이번 싸움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동지 여러분들의 든든한 결집의 힘으로 투쟁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오만하고 뻔뻔한 사용주의 심장이 싸늘해지도록 보여 주겠습니다.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똑똑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과장님 보고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왜 시의원들이 노사가 임금 협상하는데 시의원이 여기 몇 번 들어가 있습니까? 할 말이 많은데 할 말을 다는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왜 시의원들 이름이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나영민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김천버스에 감정적으로 대하고 막가파식으로 대할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한 것 많습니다. 대한교통 폭행사건부터 해서 많습니다. 62억 정도 김천버스에 보조금이 가는데 부족합니까? 과장님. 올해는 2017년도에 보조금이 얼마 나갑니까? 62억보다 조금 줄었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60억 정도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60억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60억1,700만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회사가 운영 안 됩니까? 작년에는 62억이 갔는데도 이런 문구가 대자보에 붙고 올해는 왜 안 붙죠? 차를 세운다고 하더니 왜 안 세웁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11-35쪽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작년에 2016년도에 보조금이 2015년도보다 급격히 증가한 사유가 보면 밑에 표시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자행선판 관리 유지비라고 2천만 원 추가 되었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얼마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2천만 원요. 그리고 공영버스 구입비 2015년도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버스 두 대를 상능, 하능 쪽에 하고 혁신도시 쪽에 버스를 증차하기 위해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하는데 1억1,5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홈터미널 사용료는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상버스 구입비에 8억4,700만원 더 추가가 되어서 약 11억 전년도보다 많아진 금액이지 2015년도 대비해서 크게 많아진 금액은 양년도 비교 해 보시면,

영민

나영민위원

올해도 그러면 버스 몇 대 샀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저상버스 구입이 10대 계획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9대였었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60억 중에서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게 10억입니다. 그게 10억이고 작년에 없던 예산중에 올해 더 추가된 게 저상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일반버스 운행보다 유지비가 30% 더 든다고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용역할 때 제가 용역회사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올해 용역은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하반기에 벽지노선 용역이 남아,

영민

나영민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1,500만원 1,500만원, 3천만 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주면 또 거짓으로 올릴,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1년에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이 용역회사 세 군데에 한 사람 인건비 얼마씩 주고 몇 명이 들어가면 최대로 되는 용역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 봐 주십시오. 용역을 할 때 제대로 된 예산을 주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해 보자 해서 그 용역비가 얼마나 있으면 되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 15만원 고사하고 십이삼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고 정확하게 하면 나옵니다. 가슴만 답답합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2-54쪽에 보시면 하수도 슬러지 처리 있죠? 보통 전체적인 게 1만5,187톤에서 프로테지로 보니까 소각이 19%, 건조 36%, 매립이 45%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소각, 건조, 매립 각자 경비가 들어가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계속 했던 대로 하지 마시고 매년도 괜찮고 하니까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하나는 수자원공사 원수 대금 있죠? 언론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김천에서 취수하고 있는 원수사용료 문제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 보셨습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물이용 부담금,

명기

이명기위원

예, 원수 사용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천시에서 앞으로 이게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든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려 봅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부항댐에 원수 물이용부담금을 혁신도시 율곡동하고 공단하고 아포 쪽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먹으면서 17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170원을 부담하면서 시내 요금하고 차별을 두면 안 되니까 우리 예산으로 해서 170원씩 부담하고 있고 부항댐이 작년 12월에 준공됨으로 해서 부항댐에서 이용하는 황금정수장 시내 전역에도 170원을 부과하도록 사실상 법에는 그렇게 지정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으로부터 유입되는데 댐을 설치해서 댐하류에 물을 먹으면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고부터 계속 낙동강 환경청 환경부 산하입니다. 환경부 산하 지방청인데 우리가 계속 이것은 부당하다 개선해 달라 이렇게 건의해서 최근에 4월 18일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서 우리는 황금정수장은 댐하고 상관없이 그 전에부터 우리가 원활하게 물을 취수하여 먹고 있는데 느닷없이 상류에 댐을 설치했다고 내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것을 건의 했습니다. 해서 없애든지 해 달라고 강력한 요구를 취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부과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추진되는 게 낙동강 물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낙동강은 경남 부산까지 되어서 부산 쪽에서는 이용 부담금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보다 더 골치가 아픕니다. 그쪽 지역은. 그래서 우리 지역만 봐서 이것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에서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서는 우리가 전액 요구가 수용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용될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하여튼 이게 제가 걱정 되어서 물어보는 것은 이제는 댐을 부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댐이 있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원수 사용료나 이런 게 계속 10년 20년 30년 10원도 안 주고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게 계속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상하수도과에서 마련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앞으로 거기 대한 대책도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주문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조금 더 해서 우리 요구가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많이 달라고 하면 차라리 식수 사서 주민들한테 주는 게 낫고, 댐 그거 다 묻어야 되고,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6쪽에 보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년도에 비해 현년도가 약 세배 가까이 늘었는데 징수대책이 특별히 관리한다고 하시는데 고액체납자를 특별히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거 말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과년도 비해서 전체 작년에 98% 정도 징수한 현황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98% 하고 있고 해마다 이것은 징수하고 나면 두 달마다 한 번씩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늦게라도 계속 받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노력해서 줄이는데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고액체납자가 되기 전에 고액이 되기 전에 경고라든지 문자를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혹시 있을 수 있습니까? 고액이면 좀 더 납부하기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처음부터 고액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적 되다 보니까 되는데 조금 더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계숙위원

혹시 단수 조치나 재산 압류 한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이거로 인해서,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단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 조치 예고가 나가면 바로 와서 돈 내고 합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없어서 안내는 것 같지는 않네요.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간혹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저는 수도요금이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다 내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 실태 파악해서 정말 이 분들은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남겨 두지 말고 결손 처분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처리를 빨리빨리 하는 게 정리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41쪽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교체비를 매년 투입하여 개선하고 있는데 현재 노후관률이 10.6%입니다. 개체를 하더라도 기간이 자꾸 경과 되어 또다시 노후가 되고 하는데 구간을 정해서 그리고 다 하고 나도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구간을 정해서 몇 년 10년 20년 된 것은 일이 나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15억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관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를 기술 진단도 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발주하고 있는데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도 작년부터 군 지역부터 먼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시부에 내려올 때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15억의 예산으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만료되고 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되고 나면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계숙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이 상하수도과 오셔서 일처리 하시는 것을 보면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신속하게 처리 잘 하시는 것 같고 믿음이 가고 좋습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전계숙위원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입니다. 12-29쪽에 BTL사업 임대료가 올해 얼마죠? 운영비하고, 작년에 조기 집행 실적 내용 있지 않습니까? 12-29쪽 밑에 보면 임대료가 올해 전체 잡힌 게 얼마입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평균은 연간 84억 정도 나갑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금 정확한 자료 없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올해 그러면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조기집행 실적은,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올해는 조기 집행,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 하십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전체,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지금 수준 같으면 30% 되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6월말 실적이니까 올해도 이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조기집행도 좋고 BTL사업에 임대료하고 사업운영비하고 거의 81억 정도 되네요. 그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올해는 얼마입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조금씩 늘어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BTL사업 임대료를 몇 년도부터 지급 하고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2008년부터,

병학

황병학위원

그거는 자료가 다 있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다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BTL사업 임대료하고 사업운영비 그게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위원회에 자료로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다음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 12-55쪽입니다. 이게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에 김천시가 운영비로 78억8,500만원 맞습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도 매년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김천그린환경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데 김천그린환경 주식회사가 언제 설립 했습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운영 시작하면서,

병학

황병학위원

몇 년도에,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2008년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2008년도에 BTL사업,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아까 2008년은 처리장이 2008년이고 BTL은 2011년부터,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2011년부터,

병학

황병학위원

저도 의아해서, 그럼 김천그린환경 주식회사는 설립일자가,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2008년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거의 9년 됐네요. 여기에 사실 시민들이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천그린환경 주식회사가 어떤 회사냐, 거의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천그린환경 주식회사의 조직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대표가 김은철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김천 사람입니까?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위탁은 TSK워터에서 위탁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어디서요?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TSK워터라고 옛날 태영하고,

병학

황병학위원

원래는 태영에서 위탁 관리 안 했습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런데 이게 분류 되었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자회사로 보면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자회사 설립한 겁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태영에서,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김천그린환경 주식회사에는 김천에 계신 분들도 좀,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거의 김천 사람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기 그 전에 한번 조직도를 한번 봤는데,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작년 연말에 한번 봤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연락처로 내가 몇몇 분 진짜로 근무하는지 확인해 보니까 근무를 안 하시더라고요.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조직도는 사실 그대로인데요.

병학

황병학위원

그대로 받아서 한 거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그 비상연락망을 받았거든요.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직원 현황이라든지 운영 여러 가지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 회사로부터 정보를 입수해서 운영비를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승인받는 그런 구조죠? 그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직원이 진짜로 근무하는지 안하는지도 두어 사람 했는데 안계세요. 여하튼 전체를,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다시 한 번 점검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관리감독 기관 맞지 않습니까? 김천시가,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철저하게 감독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죽 나열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억 원의 백억 대에 가까운 돈을 운영비로 지급하면서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김천그린환경 주식회사에 조직도 자료 요청을 하면 직원 현황하고 죽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그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나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우리 위원회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것은 김천그린환경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 회사는 페이퍼컴퍼니 해서 회사를 세운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TSK가 태영하고 SK하고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천그린환경은 말 그대로 그냥 회사를 만든 회사입니다. 거기에는 대표자만 존재하고 그런,) 그러면 종이회사란 말입니까? (

- 회사를, 김천에 회사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회사인데 종업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운영비를 칠십 몇 억씩 지급하면 그런 경우가 된다는 이야긴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TSK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셈이죠. TSK 직원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병학

황병학위원

김천그린환경의,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관리하는 조직도 말씀하시죠? 그거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하여튼 소상하게 직원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소상하게, 하여튼 관리감독 김천시에서 철저하게 내부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담당 계장들로부터 보고를 확실히 받아서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께도 보고하시고. 전체적으로 잘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지적 드립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자료는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12-39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내역에 보면 수도 누수 요금 감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몇 건이나 돼요? 592건입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592건입니다.

박광수위원

어떻게 처리할려고 해요?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수도 검침 해보면 지난달보다 사용량이 많다든지 하면 누수가 의심되면 우리가 수용가에 알려 줍니다. 누수가 의심되니까 확인해서 수리하라고. 그러면 수리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수리한 영수증하고 요금 수선비 납부한 것하고 사진하고 가지고 오면 나온 요금에서 5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박광수위원

어떤 곳에 누수가 제일 많이 됩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실내니까 옥내니까 대중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노후관에서 누수 되는 것은 알 수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일반 되는 것은 겉으로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가정집에 계량기부터 쓰는 데까지 누수 되는 부분을,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계량기 이후부터가,

박광수위원

그러면 계량기 이전에 노후된 부분도 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그게 누수 되고 하는데 대행업체가 계속 수리하고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42쪽에 응급복구 현황이 나옵니다.

박광수위원

있는데 그거를 시스템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망진단도 하고 블록화 시스템을 해서 구역, 지금은 누수가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지금은 이렇게 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계량기까지 노후관에 대한 누수되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구간구간에 어느 구간이 누수 된다는 것은 모르지만 생산량하고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유수율로 해서 전체적인 누수량은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느 구간에 샌다 그거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광수위원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것은 계량기에서 가정집에 사용하는 데까지의,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그 감면입니다.

박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누수에 대한 감면을 50% 해 준다 이런 이야기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박광수위원

제 이야기는 물을 생산을 100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요금 매길 때 70이나 80 하면 20이 누수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오래 된 노후관을 교체한다, 이런 이야기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계속 개량해 나가고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박광수위원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생산량하고 공급 된 양하고 보면 알잖아요.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80% 정도 됩니다. 20% 정도는 누수 됩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노후관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박광수위원

어떻게 아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38쪽에 상수도관을 많이 사업을 하잖아요. 2016년도에 33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이 상수관 사업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천시에. 그 정비 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변경하는데 시 전체 인구확장이라든지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지역부터 확장해 나가자 하는 순서라 할까 그런 게 급한 지역부터 해서 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정비계획에 의해서 수도관을 깔아 놓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얼마만큼 수도를 신청해서 넣나 이런 이야깁니다. 그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것은 얼마 정도 돼요? 계획한 것 비해서 현실적으로 수도관을 묻어서 신청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 있지만 관로 매설하자마자 100% 다 신청하는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아직 기존에 쓰고 있는 상수도에 따라서 조금 망설이는 분도 있는데 계속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시의 집행부에서 계획해서 100명 정도 수도를 넣을 것이다 해서 관을 계획 세워서 예산 투입해서 깔아 놓잖아요. 여러 가지로 고령화 되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할머니라든지 노인이 계시는 분은 돈이 들어가니까 안 넣으면 계획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 한다고 해서 예산 투입해서 관을 깔아 놨는데 넣는 사람은 50명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한 계획을 수정해야 안 됩니까? 고령화 되어서 빈집이 많아지는데,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빈집이나 이런 것은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도관 가는데마다 100%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안 들어온다고 해서 이 사업을 또 안 할 수 있는 사업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독려해서 신청하고 작년부터 신청이 거의 80% 이상 90% 가까이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급수가,

박광수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면 읍면동에 이장이나 여러 사람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을 깔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계획대로 관만 깔아 놓고 수요자가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감천면, 조마 쪽에 수십억 들여서 깔아 놨는데 수요자가 얼마나, 계획 대비 얼마나 들어왔어요?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감천, 조마는 거의 다,

박광수위원

다 들어왔어요?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지방상수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것은 우리 시민에게 좋은 물을 드시도록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들여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수요자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이 안 넣을까 싶어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야깁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이거를 면단위에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하수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우리 시에서 세웁니다. 인구라든지 개발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순위에 의해서 확정해서 그에 맞추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면사무소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나면 나머지 동네 작은 마을 이런 데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하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 수준 50톤 이상 하수량이 발생되는 동네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야,

박광수위원

파악이 됩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박광수위원

여기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조마 구곡농어촌, 조마 강곡리 일원이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소재지 일원입니다.

박광수위원

소재지 일원이고 강곡리도 2리입니까? 그런데는 안하잖아요. 면소재지 옆에만 하잖아요.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그쪽 마을에도 앞으로 연결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기본계획이 어떤지는, 아직 용량이 안 됩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보는데 증산면 옥동이면 이것도 면소재지 옆이고 봉산은 봉계 쪽에 면소재지 있는 쪽에 안 하고 봉산 태화 쪽에 해 놨네요.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면소재지는,

박광수위원

했습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면소재지하고 난 이후에 태화, 상금 쪽에도 50톤 이상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면단위에도 소재지 아니더라도 마을이 큰 마을은 다 연결해서 하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안녕 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박종태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균형개발사업단의 담당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산공원 경북드림밸리 생활체육공원을 작년에 잘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무대에 보면 조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시에서 음악회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거워하고 했는데 규모가 되는 분들이 거기 와서 음악회를 하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하면 되는데 동호인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작은음악회를 한다든지 하면 따로 발전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할 때 무대 위에라도 최소한 조명을 해 주면 그 분들이 아마추어들이 와서 공연할 때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공원 조성해 놓고 가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참고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61쪽에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구단위 예정 하고 여러 가지 지상물을 조사하고 해서 수용되는가보다 하고 했는데 국토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지구 단위가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래서 기존에 수용된다고 해서 다른데 대체 농지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농업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대체 농지를 확보했는데 수용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은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주민들이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시로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하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추후에라도 우리가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농림부에서 의견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대출은 받아 놨고 땅은 수용은 안 되고 하니까 돈이 많은 농민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당장 이자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 분들이 압박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통하고 교감하고 난 이후에 확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입니다.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가 여기에는 설계 용역되고 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설계 기본 골격은 나왔고 세부적인 설계는 아직 완성 되지 않았습니다만 경북도에 건설기술심의를 마쳐야 설계가 완성이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세부적으로 진척되고 할 때마다 의회와 상의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착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순조롭게 나간다면 보상과 착공은 10월 정도 안으로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는 8월 정도에 마친다고 해도 조달청에 가서 계약하는 기간이 최소한 60일 정도 소요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병학

황병학위원

하여튼 부지런히 서둘러서 이왕 하는 것 빨리 착공해서,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보상은 그 전에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하는 게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 착공하고 도로철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북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착공해서 대신으로 진입도로를 착공하게 되고 터널을 뚫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라든지 토사라든지 이런 것을 강남북 연결도로 부서인 도로철도과하고 협의해서 나오는 물량을 잘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담당 부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토공 균형은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어서 하고 이쪽에는 아무래도 사토가 나오고 강남북도로에서는 순성토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만 공사 하는 시기하고 운반 거리가 문제가 됩니다. 교량을 놔 놓고 미리 하는 게 아니고 강남북도로 건너에는 성토 하는 구간들은 아마 이렇게 하면 운반거리가 실제로 이 흙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더 경제적일지 아니면 토취장을 별도로 개발하는 게 더 유리할지 따져 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토사가 요즘 비싼 편 아닙니까? 그래서 거리는 얼마 안 될 것입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은 웬만하게 맞춰지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대신지구 사업이 조금 더 빠르고 강남북은 조금 더 갭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번에 보상 추경에 80억 통과 되었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보상 관계는 올 하반기부터 보상이 나갑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하반기부터 해서 지난번에 예산 편성 해 주신 부분은 금년도에 다 집행 될 수 있도록,

병학

황병학위원

200억 정도가 보상으로,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200억까지는 안 들지만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선급금도 주어야 되고 자재도 구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하튼 우리 김천시가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서 보상금이 풀리고 각종 공사 자재 대금이라든지 공사 운송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풀리는 돈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차질없이 공사를 잘 준비해서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님과 담당 계장님들 담당자들이 힘을 합해서 김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골재들하고 토사 관계를 잘 활용해서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고 최대한 경제적으로 설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강남북도로는 길이는 몇 미터, 폭이 얼마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폭은 같은 폭으로 4차로 폭으로 연결될 계획이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정확히 이야기 하면 2키로 정도 되고 강남북도로는 약3.4키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자전거도로와 중앙분리대를 전부 넣어서, 중앙분리대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중앙분리대는 아마 도시계획도로인 우리가 지금 하는 대신지구 진입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들어가고 자동차전용도로가 되는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가드레일로 중앙분리대를 하는,

병학

황병학위원

자동차 전용도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을 말 하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아마 혁신도시에서 대신지구 경계까지 들어오는, 환경사업소 입구까지 자동차전용도로로 계획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폭이 25미터 도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인도라든지 자전거도로가 안 들어가고 중앙분리대가 안 들어가게 되면,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폭은 그렇습니다. 그게 자동차전용도로가 되면 차로 폭이 약간 넓어집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게 되면 자동차 차도 폭은 20센티 정도 줄어드는 대신에 인도나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속도가 좀 틀린 도로가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기회가 되면 도로철도과 쪽에도 건의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확대되어서 연장했으면 좋겠고 예산만 반영된다면 혁신도시까지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다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관계라든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머리가 좋으신 분들께서 잘 준비해서 하고 하여튼 입구까지는 안하더라도 선산통로까지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다리 건너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들끼리 협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13-55쪽입니다. 신음공원 조성 관계는 관내 주민들도 많이 물어보고 시민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설계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아직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연관 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단순하게 이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

병학

황병학위원

공원을 1차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서 할 예정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우선 100억 정도 들이고 원래 계획은 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설계 결과에 따라서 봐야 되지만 100억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5억으로 잡았는데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병학

황병학위원

신음공원도 물론 전체 일을 하다보면 예산 관계가 거론이 되고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는데 신음공원 조성이 되면 주변에 약간씩의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신음공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조사해보니까 시유지 약 45% 되고 사유지가 55% 정도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시청 앞쪽에서 보는 쪽은 다 사유지들입니다. 그 부분을 다 매입하는 게 옳을지 일정 부분만 매입하는 게 옳을지 그것은 의회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하되 전체를 다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를 만들 때 조금만 깊게 생각해서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국장님이나 저나, 사무관님은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많이 오래 근무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겠다, 한번 손을 대게 되면 30년 50년 동안 손을 못댑니다. 다른데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후배들한테 물려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토지 단가는 공원으로 되어 있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데 절약하고 하면 전체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것을 후배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기에도 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고 하면 상의를 자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자주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은 정말 제가 여간해서 직원들 잘 안하는데 정말 늘 부지런하게 뛰어다니고 발품 팔고 전문가적인 것으로 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왕 조금 있으면 혁신단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사실 유능한 분들이 경상북도에서 와서 맡는데 걱정입니다. 또 인사철 되어서 훌러덩 보따리 싸서 갈까 싶어서. 정말로 이제까지 추진한 것으로 봐서는 정말 그런데 여하튼 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정말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입니다.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13-17쪽에 시설 위탁 운영비 있잖아요. 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한국주택공사는 공기업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LH공기업이잖아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위탁을 공기업에서 몇 년간 합니까? 13년간 1년에 3억씩 3년간,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위탁 기간을 잡았는데 이렇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민국에 도시 재생을 하는 지원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토부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국토부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했던 기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도시재생부분 쪽에서는 가장 전문기관으로 볼 수 있어서 위탁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대형 공기업이 위탁한다는 것은 좀 의아한데 다른 데는 할 곳이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가장 경제적이라고도 판단했고 우리가 재생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위탁하고 재생이 끝나고 나면 자생적인 다른 재단법인을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박광수위원

재생이 언제 끝납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물리적인 재생은 우리가 계획한 것은 2020년 정도는 계획했던 200억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박광수위원

그런데 단장님, 지금 신도시 말고 구도심지역에 재생사업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해야 될 사업으로 보는데 한꺼번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기 어려워서 그런 사항이고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민국의 큰 공기업이 소도시에 위탁 맡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부 다 여기 위탁하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게 토지주택공사가 위탁하고 있는데가 2개입니다. 천안시하고 저희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김천시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LH가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이상의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같이 가야 될 사항입니다.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택공사가 일이 좀 적은가 보죠. 국비 50% 시비 50%면 200억 하더라도 공모사업 해서 땄다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국비 100억 대 주고 우리 시비 100억 투입해야 되잖아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잘 해서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분양이 50%밖에 안 되는데 왜 분양이 안 됩니까? 분양이 안 되는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클러스터 용지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분양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 내에서 이게 분양이 끝나고 나면 다른 사업을 갑자기 할 여력이 안 생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혁신도시 안에 공급하고 있는 땅들이 보면 대부분 이전기관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들어와서도 혁신도시 시즌 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할 때 오히려 지금처럼 우리가 미분양 용지가 좀 남아 있을 때 훨씬 더 추가 이전기관이라든지 유치하기가 굉장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적극성을 덜 보였던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기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시설이다 보니까 상업지구나 근린생활시설하고 경합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강하게 규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늦었지만 지금은 저희한테는 유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지만 단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제가 시중에 들은 것은 이미 분양된 것은 강화되기 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특혜 분양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원래 목적에 따르지 않는 편법을 이용해서 분양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단장님 이야기 한 대로 기존 상업용지하고 마찰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 봐서 26필지가 남았잖아요. 이것은 강화하게 되면 기존 28필지를 분양한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어떤 부분에 차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로서는 강화해서 규제를 더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거를 계속 민간에 분양하느냐, 차라리 이전기관에 추가 이전기관들한테 우리가 제공하는 부지로 활용하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거 보다는 현재 매매된 거 필지보다 뒤에 분양 받는 사람들이 규제는 조금 더 강해질 것으로 봅니다.

박광수위원

현재 28필지가 분양 되었는데 분양된데 대한 사업이나 추진되는 게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몇 군데 있어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몇 군데 짓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 부지로 알고 있는 그 부지 그 사거리 주변에 2개 착공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사 가지고 있는 땅도 설계 끝나고 착공에 들어가려고 하고 종자생명교육센터로 산 부지도 클러스터 부지고 도로공사 옆에 있는 도로공사 인재개발원도 같은 클러스터 부지입니다.

박광수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에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공약을 한다든지 지원한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거 때문에 어제도 시장님하고 국토부를 방문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김천시에서 국토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까지는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이라든지 자동차서비스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문제하고 주로 그런 사업,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계된 사업들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국토부에서 어떤 대답을 듣고 왔습니까? 어제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아직은 국토부도 확정된 사업이,

박광수위원

그냥 공론만 해 놓지 세부적인,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세부적인 사업을 지금 만들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홍보하고 잘 해서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단계 일반산업단지, 이게 산업시설이 몇 평 정도 나옵니까? 35만평이면 분양해야 될 평수가,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78만6,405제곱미터입니다.

박광수위원

평수로 몇 평이에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25만평 정도 됩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앞에 25만평 1차, 2차 43만평 이렇게 해서 죽 와 보니까 처음에 계획해서 준공할 때까지 계속 업무보고 하는 게 숫자가 계속 바뀝니다. 2차 한 것도 우리가 인원 일자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계획대로 1차에 처음 계획 세운대로 일자리가 확보되었습니까? 안 되죠?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치를 처음 할 때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만 실지로 해 보면 2단계도 그렇고, 2단계 일자리 창출 6,600개, 투자 효과 3조3천억 이래 가지고 해서 지방세 45억 이렇게 해 놨는데 3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을 안 해 놨네요. 1차고 2차고 간에 일자리 6,600개 2차는 거의 다 되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2단계 산업단지 공장이 대부분 짓고 있고 조업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계획 대비해서 결과를 보면 50%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3차에 유치업종 선정은 누가 합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산업단지를 계획할 때 우리시가 계획을 전부 해서,

박광수위원

유치업종을,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2단계는 주로 1단계에 있었던 업종이고 대부분 김천에 오는 업종들은 비슷한 이런 규모들의 업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7개 업종 여기에 3단계 하면 입주하겠다고 의사를 한 업체들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입주 의향 조사를 해서 수요가 검정되어야 산업단지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계획하기 전에 그런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놓고 실제로 분양할 때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안 많잖아요. 지난 번,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계획할 때2016년에 조사했고 산업용지가 공급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2020년 이후에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에 입주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한 50%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박광수위원

김천시에서는 인구 늘이기,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 하면서 김천시에서 일반회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전국 어느 산업단지보다도 가격을 싸게 해서 분양 완료했다는 이거 때문에 지난번에도 36만원으로 결정해서 할 때 160% 분양 신청이 들어왔다, 100% 분양 되었다 이거는 어디 다니면서 하는 소리는 좋은데 얼마나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많이 투입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런 소리가 들려서 3단계 들어가면 나 거기 입주한다 이렇게 하면서 2차에 36만원 했기 때문에 3차도 이 사람들이 가격을 이야기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안 나갔다고 하겠지만 대충 이야기를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흘려요. 흘리면 안 되거든요. 결정되기 전에, 분양 가격이 39만원이다 40만원이다 이래 가지고 밖으로 나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최종안을 가지고 의회 결정하기 전까지는 분양 가격이 나돌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다음에 아까 이야기 하신 그겁니다. 농식품부에서 농지보전 방침에 따라서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35만평 지구계획을 우리 시에서 할 때 해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다 하면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확정이 된 후에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절차상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구역계획을 결정하고 이런 모양으로 산업단지를 하겠습니다 하고 협의를 가설계 나온 상태에서 협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협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했으면 농식품부 농지보전 방침에 의해서 확인을 해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확인 안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그런 것 아닙니다. 문화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광수위원

어디 문화재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지금 문제가 되고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농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편입 되었다가 취소되는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말이 설득이 없는가 하면 농지를 제척이 7.93헥타고 또 새로 추가 되는 게 5.86헥타입니다. 농지가 추가되는 게 없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5.86헥타는 다시 추가로 저쪽에 농지는 편입시키면서 기존 하겠다고 다 설명하고 보상 하겠다고 한 사람은 제척을 시키고 이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애당초 우리가 이런 산업단지 3단계를 할려고 하는데 농지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농식품부에 확인해보고 발표를 하든지 주민들한테 이야기 했으면 그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우리가 설계하는 절차가 그런,

박광수위원

절차를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농지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확인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결정해 놨다가 나중에 취소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척 되는 사람에 대한 우리 시에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로서는 다시 협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추가로 확장한다든지 할 때는 한번 또,

박광수위원

언제 하는데요. 단장님 제대하고 나서도 안할 건데. 4차 산업단지 언제 할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너무 경솔하게 계획했다, 미리 폭넓게 생각해서 농지가 편입되면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계획된 대로 농식품부에서 허가해 주겠나 안 해 주겠나 확인해 보고 주민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안하잖아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이게 편입이 되니까 편입 되어서 보상받아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데 땅을 구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전혀 나 몰라라 해서도 안 되잖아요. 거기 대해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1쪽 봐 주십시오. 3단계 산업단지 아까 박광수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올해 안에 기공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유치 업종에 보면 죽 나와 있는데 신청하는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2단계에서 많이 신청한 기업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좀 골라서 받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장래성도 보고 기업이 들어오면 유동인구가 많다거나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기업으로 선정을 욕심을 낸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신청하는 기업을 받는 것도 좋지만 신청하는 기업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괜찮은 기업이나 우리 김천에 올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가서 김천에 와라, 오면 혜택이 분양가도 싸고 하니까 그런 유치를 하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일자리투자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데 최대한 우리가 유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아까 박광수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더 이상 산업단지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단순한 생각에 3단지 하고 나서 4단지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기업 유치를 신경써서 1단계나 2단계에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서 다시 그런 실수는 하지 않고 그렇게 기업을 선정해서 김천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했다 보여주기식 말고 시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기업으로 많이 유치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조금만 하겠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신도시와 구도심에 균형 개발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 하시는 균형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병학 선배 위원님께서 직원 분들 칭찬하는 것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워낙 부지런하게 일을 하시니까 칭찬도 받으시는데 아까 과장님 도청으로 가는가 물어보니까 고개 안 드시데요. 혹시 지원한 것은 아니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확실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단장님 존경합니다.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본받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몇 가지, 시간이 지났지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64쪽 도시재생사업 몇% 진행되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몇%라고 하기보다는 올해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오전에 박광수 위원께서 연계되는 부서가 많으면 연계되는 부서끼리 회의를 거쳐서 빠지는 일이, 꼭 마무리 되고 나면 꼭 그때서야 뒷북친다는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많거든요. 며칠 전에 단장님하고 다른 부서하고 지중화사업 때문에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꼭 외지에 잘해 놓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도심이 좀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서 지난 번 계장님 다른 부서하고 같이 있을 때 언제 한번 다른 지역을 가 볼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 세우셨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어느 지역이 가로수가 없는지 조사를 미리 하셨다가 상인 대표하고 꼭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저도 꼭 참석 시켜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화육교 절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에서 신경써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앞에 선배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2단계 산업단지 36만원에 분양했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지금 안 들어온 회사가 많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계약은 100% 되었고 공장을 짓고 있는 것, 아직 설계중이거나 이런 회사들이 일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속 설계중인 몇 년간 설계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계속 시간만 끄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분양을 하고 나면 일정기간 안에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하게 된다면 우리 시한테 계약금을 못 받더라도,

영민

나영민위원

만약에 건축물이 올라가서 매각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조업을 하면서 팔 수 있는 기간은,

영민

나영민위원

5년 있다가 팔면, 현재 거기 땅 가격이 평당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하십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분양가 보다 약간 높을 수 있지만 김천이라는 지역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일자리투자과에서 그 앞에 상가 부지 지금 분양하는 것 알고 계시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거기 땅 한 평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감정 가격으로 분양을 시작하는데 저희가 협조하기는 약 3.3제곱미터당 200만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곱미터로 이야기 하는데 하기 좋은 말로 평당으로 이야기해서 최하 가격이 150만원 160만원 최고 가격이 약 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단 부지하고는 거리도 있고 다르겠습니다만 평당 36만원에 분양 받아서 내가 건축물 지어서 5년 있다가 팔면 최하로 200만원 받을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비싼 이유가 거기는 말 그대로 근린생활시설이,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은 그런데 공단 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단 부지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판매를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최하로 평당 100만원은 받을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위원님 그것은 지금 대광농공단지 1차 농공단지 시가가 대략 60에서 65만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단계가?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1단계 말고 기존에 대광동에 공단 매매가가 대략 60에서 65만원 정도 그 정도 시가가 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감문농공단지는 얼마 합니까?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면지역하고 비교가 안 되죠.

영민

나영민위원

감문농공단지도 평당 100만 원 이상에 매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기존 공단이 그렇게 안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KCC 같은 경우도 몇% 공장이 돌아갑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KCC는 공장은 다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종업원 숫자가 그렇게 늘고 있지 않다는 것, 장치산업이다 보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그 분들이 애당초 계획서를 낸 것 하고 20% 정도밖에 종업원을 채용 안 했잖아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이 좀,

영민

나영민위원

그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려를 하는 게 다른 공단들도 KCC 하면 우리 김천에 대표적으로 대기업에 속하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속된 표현으로 땅 장사 할 수 있다는 염려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시에 제출한 계획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시간만 있다가 매매하고 가면 돈을 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시민들의 우려가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최대한 그렇게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또 이 사람들이 땅값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공장을 짓고 하면 거기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땅값보다 훨씬 더 비싼 부분이 설비 투자이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설비투자를 과감하게 안한다는 이야기죠. 자기들 우선 쓸 것만 하고 나중에 매매할 때까지 이미 다 생각을 해서 한다는 이야깁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가들한테 힌트를 얻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이해질 염려가 된다 그렇게 해서 말씀 드리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장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초 계약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땅을 회수한다든지 패널티를 먹여서 그런 부분들이 계약서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기에는 못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설비가 완성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고용 창출이 되도록 세수도 떨어지고 시민들 일자리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태로 있으니까 빨리 독려하셔서 원 계획대로 공장이 지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과거에 김천역 앞에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도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협업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계획해서 충분하게 며칠 전에 그 자리에서도 도시가스를 묻어야 되고 하는 사항인데도 안됩니다로 해서 가서 땅 파서 묻고 나면 또 파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인들한테도 최소한의 불편을 적게 주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음공원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A 하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면적을 이야기 합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10만제곱미터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수위원

이거를 계획된 구역은 나와 있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전체 신음공원이 60만8천,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원묘지 이장사업에 전체 60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전체 신음공원이 60만이고,

박광수위원

그렇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금번에 해당 되는 부분이 10만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박광수위원

60만8,640제곱미터 여기에도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60만8천 중에 약 55%가 사유지고 45%가 시유지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여기 공원 조성 A 해 놨는데,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은 다 시유지입니다. 현재 공동묘지 있던 그 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계획도가 있죠? 그거 한 부 부탁드리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넣고 빼고 이거를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기거든요. 원래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린 것, 나영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업 유치할 때 몇 년 지나서 폐업할 이런 기업 말고 정말 미래가 보장된 장래성 있는 기업으로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균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과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안녕 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진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해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전계숙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업소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4-16쪽입니다. 조기 집행 실적에 대해서 김산·감문 배수지 노후벽면 보수 및 코팅공사가 예산액이 1억5천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6월말까지 거의 다했습니까? 96%를 지급했네요.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6월 말까지 다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밑에 황금정수장 및 지례정수장 감시제어반 설치도 상반기에,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예, 상반기에 다,

박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조기 집행 했습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예.

박광수위원

소장님과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수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정수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수질검사 관계를 여러 가지 약품 구입이나 검사를 하는게 1일 하는 게 있고 월에 하는 게 있고 연간 하는 게 있지만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하셔야 원래 뜻대로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또 사람의 몸 전체가 물이 70%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지난번에 위원회 구성 때문에 질의 했는데 이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내가 질의했다고 나를 위원회에 넣어놨는데요. 내가 물 전문가는 아닌데,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먹는 거잖아요. 일반 다른 것과 달라서 보면 제 생각은 부항댐도 있으니까 수자원에 부항댐단장이라든지 특히 물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요식업 아니겠습니까? 요식업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 넣으면 좋은데 바꿨다는 명단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름은 빼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 송정에그팜대표, 새마을부녀회장, 고향사랑사무국장, 농가주부모임회장, 물하고 특별한 관계 있나요? 이 아줌마들이. 내가 보니까 선거 때 이름 좀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을 제 생각은, 그런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고향사랑은 뭡니까? 위원님들 알고 계십니까? 이런 단체 있습니까? 고향사랑 이거 무슨 단체입니까? 됐습니다. 모르면 됐고 전 농가주부모임 이런 거 농협에 전부 다 선거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명단을 시장님이 보면 시장님 눈에 선한 사람들이 많네요. 좋을지 모르겠지만 물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빼고 대학 교수님들, 물 관계 되는 분들, 요식업 물을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부항댐이 있으니까 부항댐 단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계 되는 이런 분들로 해서 물은 정말 사람이 먹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먹고 제일 먼저 접하는 겁니다. 물이 나쁘면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그런 부분이 많지만 특히 이거는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정말 위원회 하나라도 누구누구 하면 물에 대해서 연구 하시는 분이구나, 물에 관심 있는 분들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보니까 시장님한테 결재 맡기 좋은 사람들만 넣어놨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소장님 고향사랑은 무슨 단체인지 모릅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데. 소장님이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무슨 단체인지 모르고 대충 넣습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작년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는,

영민

나영민위원

작년에 구성, 소장님이 구성 한 것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작년에 구성 되었던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앞에 분이 한 겁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명기 위원님도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추천되었는가,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의회에 협의를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의회에서 협의 보면 의회에서 이렇게 할 일은 없는데요.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여기 들어갈 수 없는데 의회에서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지,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보통 집행부에서 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대부분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넣은 것 아닌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의회에 다 거쳐서 했습니다.) 의회에 거쳐서 했는데 이명기 위원이 추천 되었습니까? (

- 의회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운영위원장이 이런 룰을 알건데.

박광수위원

14년 15년도에 이진화위원장이고,

영민

나영민위원

이진화 위원장은 그때는 자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데 의회에서 그냥 이름을 넣어서,

영민

나영민위원

운영위원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게 뭔가 잘못 된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소장님, 평화배수지 설계 다 끝났습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기존 거로 설계 했습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왜 그렇죠? 한번 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제품을 씁니까? 그거보다 더 우수한 제품이고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은 그런 것을 소개하면 안 됩니까? 우리 시에 혈세를 아끼고 혈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금을 아끼고 보다 좋은 제품을 써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보다 좋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제품을 소개를 했는데 왜 선택을 안 하시는 겁니까? 비교 해 봤습니까? 말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죠? 수영장 여과기 때문에 공무원 하나 사표낼뻔 했는 거, 그것도 지금 내가 다 쥐고 있는데 녹음 속기 해 놓고 시장이 인정까지 했는데도 제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회사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그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가격이라든지 시공 방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공법에 대해서 비교 검토해서 선정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비교 하니까 기존 제품이 낫던가요?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쓰든 게 계속 좋더라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어떤 제품하고 어떻게 비교 했습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공법에 세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폴리우레아코팅하고 타일부착방법하고 스테인레스 세 가지 공법을 가지고 시공기간이라든지 내구연한, 사업비, 계약방법, 시공 사례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영민

나영민위원

우수성에 대해서 기존 제품에 우수성이나 장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단점을 비교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시공을 많이 하는 추세에 있고,

영민

나영민위원

뭘 한다고요?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전국적으로 시공을 많이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떤 제품을 시공하는 추세입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시공하고 있는 폴리우레아코팅 방법이 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추세 하지 말고 어디어디에 했고 몇 군데를 지명이나 그것은 못대더라도 몇 군데를 했고 여기에는 몇 군데 했고 이렇게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자료는 다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비교 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좀 주십시오. (자료 제출) 말씀 하십시오.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수명도 중요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사를 해 놓고 샜을 때 확인 방법이 쉽고 보수가 간단하고 가능한 방법에 폴리우레아코팅이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선 이 도표를 봐서도 추세가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가격은 본 위원이 추천한데가 수색타일부착 이겁니까? 중간에 겁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은 반영구적이고 이거는 20년이네요. 맞습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앞에 시공 했는지 20년 되었습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앞에 시공한 것은 없고 김천에서 한 것은,

영민

나영민위원

폴리우레아코팅인가 이게 시공한지 20년 되어서 지금 재시공하는 겁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평화배수지 말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평화배수지는 당초에 다른 공법으로 시공이 되어 있었고 배수지가 99년도인가 준공 되었습니다. 아직 20년이 안된 상태죠.

영민

나영민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폴리우레아코팅 이거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기존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그냥 페인트칠이라고 해야 되나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거하고 폴리우레아하고는 공법이 다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뒤에 주무관님 모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때 안동에 견학까지 갔다 왔는데 안동에도 그런 거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이 되도록 그런 게 뭔가를 좀 말씀해 주세요. (

- 확실하게 어떤 공법은 잘 모르겠는데 수처리 쪽에 들어가는 에폭시코팅이라고만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존에 평화배수지에 되는 있는 게 그겁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예, 에폭시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는 수명이 얼마인데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저희가 하지 말고 소장님이 하십니까? 계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직원 중에 누가 선택을 하는 겁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담당직원들이 결재를 올리면 제가 결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소장님이 결재를 하는데 그런 거 하면 됩니까? 수명도 모르고, 비교를 해 보셨다면서요.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이 세 가지 비교한 것 이거 아닙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왜 배제를 시켰습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것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안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몇 년도에 시공 했는데요.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배수지 설치는 99년도엔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에폭시코팅 한 것은 11년인가 12년경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기억하고 있으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서류를 보면 나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소장께서 폴리우레아코팅하고 수색타일부착식하고 스테인레스인가 이거하고 했을 때 폴리우레아코팅이 훨씬 우수하다 이거죠?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세 가지 공법 중에서는 우세하기보다도 나중에 누수를 발견할 수 있고 보수가 아주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입니다. 티코하고 에쿠스하고 물론 에쿠스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비가 몇 년이 가면 에쿠스를 설치하는 게 훨씬 득이 된다는 게 제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수색타일 부착하면 지금 에쿠스에 해당되지만 시공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폴리우레아코팅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게 검사 결과로 나와 있고 시중에도 판명이 되어 있고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품들을 다루는 회사 내지 연구소, 국가기관입니다. 연구소에서 이 제품이 우수하는게 시험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폴리우레아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소장님 나름대로 선택 기준이 있고 저는 제 나름대로 선택 기준이 있어서 이거를 추천했는데 여기에서 찬반에 의해서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우세한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소장님 지실 수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어떤 식으로 지실 겁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어떤 식으로 지면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요. 그거는 제가 묻는 건데 소장님이, 이것도 예를 들어서입니다. 경비가 적게 들어갈 것을 많이 들어가게 했다면 소장님이 개인적인 경비를 내 놓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아니면 시민들이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런 제품이 기존에 있는 거보다 훨씬 우세하다는 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검토해 봐서 이게 우세하다면 소장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폴리우레아코팅은 누수가 된다든지 하면 알 수 있는데 타일부착식이나 스테인레스는 누수를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안 샌다면 반영구적으로 오래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물이 샐 수도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떤 경우에 샙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배수지 구조물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대로 100% 영구적으로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금이 간다든지 지진이 난다든가 하면 배수지에 금이 가고 하면 새는 수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식은 과장님보다 적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소장님께서는 한마디도 반박도 못하셨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전문가를 대동해서 다시 한 번 시간을 만들어서 더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소장님도 거기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국장님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만약에 비교해서 우수한 제품이 있는데 우수한 제품을 선택안하고 폴리우레아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부족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진다는 것도 동의하시죠?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서류가 예를 들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한 전체 전문가가, 한 군데로 하면 일방적인 그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 연구소에서 이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내놓은 게 있어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나름대로 폴리우레아코팅 여기도 자기 나름대로 우수하다고 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비교해서 시험한 게 있더라고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내가 하는 것 같으면 내가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확연하게 지난번에 여과기 문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하겠습니다. A라는 업체가 우리 수영장에 여과기를 교체하는데 설계 했습니다. 선택이 월요일 아침 10시에 선택되는데 금요일 저녁 5시 50분에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B로. B는 기존에 있던 여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과기 업체에 엔지니어 업체가 김천 조마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이러이러해서 너무 억울하다, 어디 이야기 할 데가 없다고 이야기해서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게 한 거예요. 군인체육대회 하기 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기도 안 맞고 이런데 그 업체만 굳이 고집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공기 안에 교체도 안 될뿐더러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소장님 같은 방법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 분석한 것을 3개 업체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업체 A, B, C 해서 하니까 제가 이야기 한 부분이 맞다는 이야기라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이야기 하는 게 내 말이 만약에 맞으면 의원님 의원직 사퇴 하시고 의원님 말이 맞으면 내가 공무원 사퇴 하겠습니다. 녹음 속기 된 부분 있어요. 그런데 그 3개 업체 다 하니까 내 말이 맞았고 박보생시장님도 나영민 위원 이야기가 맞다 본회의장에서 인정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 사표 내야 돼요? 안내야 돼요? 그래도 업무를 잘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입도 벙긋 안했습니다. 내가 A라는 업체에 돈을 받아 먹었겠습니까? 밥을 얻어 먹었겠습니까? 지금 녹음 속기 되는데서 당당하게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더 좋은 제품을 소개하는데도 불구하는 안할 때는 공직자들이 뭔가 구린데가 있다고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무튼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하니까 소장님 책임지신다고 하고 국장님께서 증인 서신다고 하셨으니까 비교할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12일 월요일 10시부터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