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원호 의원 발언
진기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주섭입니다. 저희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관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진기상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할 때 간단히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특히 앞에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이런 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고 특히 숫자 같은 것은 생략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유인물을 통해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위원
과장님, 김천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올해 도민체전 몇 위 했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올해 7위 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도민체전은 시&;#8228;군으로 나눠서 하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0개 시 중에 7위했습니다.
이선명위원
작년에는 몇 위 했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작년에 역시 7위입니다.
이선명위원
올해 스포츠산업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스포츠산업과 예산은 150억 정도 됩니다.
이선명위원
우리가 정말 좋은 조건, 좋은 시설,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전통 약세 종목이 육상입니다. 육상을 비롯해서 점수가 제일 많은 종목이 육상이고 배구라든지 씨름, 로울러, 우슈, 이런 데서는 하위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머지 종목에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위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최지가 영천이기 때문에 영천도 우리 시보다 늘 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작년에도 8위 정도 했는데 영천이 5위를 했고 영주는 저희들이 제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영주가 6위를 했거든요. 영주를 제압하고 안동을 제압하면 6위가 되는데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0.8점까지 안동을 추격을 했습니다만 종목 하나에 아쉽게 순위에 들지 못해서 실패를 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 상주 대회도 물론 상주도 우리 시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려는 됩니다만 최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좋은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스포츠산업과에서는 각종 경기 대회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 지역 체육 발전이라든지 선수 발굴에는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성적 거양을 위해서 혁신도시 한국전력기술,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우수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다행히 배구에서 한국도로공사 실업 배구팀 출신들이 있어서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4명이 출전했는데 처음에 구미하고 대진표를 붙어서 초반에 탈락하는 바람에 성적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선명위원
우리 김천은 스포츠의 중심 도시입니다. 여기에 걸맞게 6위 가지고도 안 되고 좀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선수 재원이 부족한 게 제일 절실합니다, 저희들이. 내년 대회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거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예, 꼭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5-45쪽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현황, 체육시설은 스포츠산업과에서만 시설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 읍&;#8228;면&;#8228;동에서도 설치를 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본청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게이트볼장 같으면 읍&;#8228;면&;#8228;동소재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해서 게이트볼장 건립도 많이 하고 아니면 공원 조성하면 산림녹지과라든지 안전재난과에서는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혹시 과장님은 우리 김천시내 체육시설 총 몇 군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것은 지난해 신규로 27건 했고 149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김천시 전체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올 연초에 읍&;#8228;면&;#8228;동에 실태를 전수 파악을 해서 이 수치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누락 부분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선명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 이 문제가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올해 저희들이 3월달에 읍&;#8228;면&;#8228;동 마을단위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를 달리해야겠다, 전부 본청에서 다 설치하고 관리하니까 업무적 부담도 있고 해서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지침을 3월달에 시행 공포를 해서 읍&;#8228;면&;#8228;동에 설치하는 마을체육 시설물은 설치는 우리 본청에서 하고 설치 후에 읍&;#8228;면&;#8228;동에 인계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지금 보면 설치만 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보면 전혀 사용을 안 하는 운동기구도 있고 또 어떤 데 가면 풀이 잔뜩 자라서 아예 체육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장소도 있습니다. 이것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서 빨리 없애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조만간에 전수 조사 데이터를 가지기 위해서 읍&;#8228;면&;#8228;동에 순회하면서 실제로 답사를 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선명위원
무조건 민원만 들어온다고 해서 설치할 게 아니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정말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사람들 욕심이 많아서 우리 동네도 하나 해 줘, 저 동네도 하나 해 줘, 그래놓고 사용은 전혀 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것 철저히 조사해서 사용 안 하는 것 다 없애세요.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녹도 슬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민체전에 덧붙여서 말씀드려볼게요. 훈련비가 2016년도에는 동계훈련비가 3천만 원 섰는데 2017년도에는 동계훈련비가 없었네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몇 쪽입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64쪽에서 65쪽까지. 도민체전 대비해서,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동계훈련비는 하반기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배구 말씀을 하셨는데 배구가 작년도에는 10위하고 올해는 8위를 했는데 물론 토너먼트식이니까 대진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우리 김천시에 배구는 인적 자원이 안 많습니까? 도로공사 실업팀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 도로공사에 근무하고 이렇잖아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올해는 그나마 실업팀 선수 세 사람을 발굴해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좋지 않았는데 매년 배구 성적은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순수한 김천시민들은 배구에 대해서 못 한다손 치더라도 도로공사에 자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구미 해봐야 구미 현일고등학교 옛날 선수들 있는 데 거기한테 집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구미 여성부는 대회 보니까 실력이 아주 수준급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물론 LG 주부대회도 하고 해서 한데 우리 실업팀에서 퇴직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실력이 안 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세 사람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안 있겠나 봤는데 호흡이 안 맞고 하니까, 또 구성된지 얼마 안 되고,
원호
최원호위원
동계훈련비 투자 많이 해서 그런 데 투자 좀 하세요. 그러면 8위, 10위하다가 2 &;#8228; 3위 하면 점수 확확 올라가고 하는데,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잘 해보십시오. 김천은 6위, 7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내년 대회 때는 좋은 선수를 확보해서 성적 거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동계훈련비 3천만 원 적으면 한 5천만 원 하세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다음 52쪽 실업팀에 예산도 만만찮은 예산을 하는데 농구팀은 1년에 경기가 몇 건 있는데 1위만 세 번 했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우리나라에 실업팀이 네 팀 밖에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전국 대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참여합니까, 김천시청팀이?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4회나 5회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위 세 번하고 나머지는 4등에 들어갔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사실 농구대회는 그다지 크게 없습니다, 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
실업팀 네 개 있잖아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네 개 있어서 국일정공하고 김천, 유일하게 대구시체육회 있고 사천하고 네 개인데 대회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전국단위 대회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년에 다섯 번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주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원호
최원호위원
거기에서 1등 세 번,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거기에서는 거의 1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서로 봐주고 이런 것은 안 합니까? 너 1등 한 번 하고 우리 1등 한 번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요즘 그런 경기 봐주기하면 논란이 많아서 되지를 않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1년에 실업농구팀에 돈 들어가는 것도, 5억 8천?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산이 6억 5천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6억 5천, 만만찮은 돈인데, 선수가 8명이라고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현재는 11명입니다. 지난 한 해 실적이고.
원호
최원호위원
8명에서 지금 선수가 11명이에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감독 포함해서 지금 11명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럼 한 명 늘었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경기가 다섯 번 밖에 없으니까, 하기는 잘 하는데,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올해는 도비 4천만 원 확보해서 우리은행에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해서 센터 선수를 하나 영입했습니다, 지난달에. 아마 센터가 확보되면 좋은 성적이 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한 명 늘었으면 인건비도 또 증되겠네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연말에 선수 수급을 하면 연봉을 책정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방출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수급 조절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72쪽 봐주세요. 수영장에 종사자가 22명이나 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수영 강사들이 있고,
원호
최원호위원
강사 8명 있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환경미화원 2교대 4명이 있고 안내에 4명이 있고,
원호
최원호위원
안내에 4명은 뭐하는데 수영장 안내하는데 네 명이나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안내 데스크에 매월 접수를 받고 또 열쇠 교부하고 회원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다 필요해요, 네 명이나?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2교대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니까 2교대 하고 있습니다, 두 명씩.
원호
최원호위원
수영장 전체에 종사자가 22명, 이게 전부 무기계약직입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은 수영 관리요원 권정현이라고 해서 관리요원하고 또 사무실에 보조요원 여직원 한 명하고 나머지 전부 기간제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2명 다 필요해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그 인원도 적습니다, 사실은. 다른 시&;#8231;도에 있는 시설에 비하면 인원이 적습니다. 새로운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원호
최원호위원
우리 스포츠타운에 1년에 우리 시민 말고 외부에서 이용하는 인원수는 나와있어요? 전체 스포츠타운을 이용하는 국제 경기라든지 국내 경기라든지 모든 경기에 이용하는 인원수.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수영장 말씀입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아니, 스포츠타운.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아, 타운 내에?
원호
최원호위원
예.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선수들하고 임원들 총 합하면 1년에 우리가 1년에 50여 개 대회를 전국, 국제, 도단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4만 명 추산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연간 24만 명.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숙박시설 전체가 김천에서 수용 가능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제일 문제되는 게 숙박입니다. 그래서 숙박이 곤란하기 때문에 대회 유치를 수급 조절합니다. 가능하면 3개 대회 이상은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3개 대회 이상은 중복 안 되도록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왜 묻는가 하면 버스가 무슨 고등학교 체육 무슨 부, 구미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을 봅니다, 아침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틀림없이 구미에서 자고 먹고 김천에 경기하러 오는 것으로 감이 잡힙니다,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일부 시설이 부족한 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숙박이 부족하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대회가 2개, 3개 대회 이상 되면 사실 숙박시설은 많이 부족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수급 조절을 해서,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지금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숙박을 우리 김천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유도를 하셔서, 우리가 경기 유치하려고 거금을 투입해서 유치하는데 돈은 다른 시&;#8228;군에 가서 쓰면 안 되잖아요?
예, 저희들 동시에 대회가 중복 안 되도록 피해 나가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조절 잘 하십시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구미에서 밥 먹고 자고 안 하도록.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도민체전 성적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것 근본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도민체전을 출전하기 위해서 종목별 선수단 구성을 언제쯤 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2월경에 합니다.
김세운위원
도민체전은 언제 하는 거예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올해는 4월말에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2월경에 구성을 해서 준비해서,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물론 종목마다 조금씩 시기는 다르고,
김세운위원
실질적으로 연습이나 손발을 맞춰볼 수 있는 것은 한 달 정도도 채 안 되고 어떤 종목은 본 위원이 알기로 부랴부랴 도민체전 출발하기 전날 모아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선수층이 빈약하지 않나,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라든지 일반 선수들,
김세운위원
도민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 연령은 몇 살부터입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학생부터 일반부 연령은 제한없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학생도 일반부에 나갈 수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학생들은 안 됩니다. 학생, 일반 따로입니다.
김세운위원
일반부에 나갈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학생이 나갈 수,
「일반부는 나이제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학생부에 나가야 되고,
김세운위원
그것은 알지. 학생부 말고 일반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부에는 몇 살부터 나갈 수 있나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김세운위원
학생은 학생부 밖에 안 된다면서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학생 아닌 분들은 전부 일반부,
김세운위원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들이 일반부에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생은?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세운위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18세나 19세 이상 돼야 되겠네요? 그 이하는 거의 학생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한이 없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학생은 학생부에 나가고 일반은 일반부에 나가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세운위원
선수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목별로 우리 시에 몇 개 종목이 있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총 26개 종목입니다.
김세운위원
26개 종목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도 있고 아주 빈약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선수 발굴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매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출전은 해야 되겠고 준비는 안 되어있고 그러니까 생활체육이나 동네 체육했던 사람들 급하게 모아서 인원 채워서 출전시키고, 이런 경우가 허다한 것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사실 김세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반복은 됐습니다.
김세운위원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모아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출전 선수들 일비라고 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참가수당.
김세운위원
연습수당은?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훈련비 별도로 나갑니다.
김세운위원
훈련비 지급하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세운위원
여기에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어요.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보거나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항간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제때 지급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선수들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선수들이 일비를 받거나 훈련수당을 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했고 올해도 똑같은 대답을 하잖아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다, 내년 도민체전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잖아요? 그런데 2월달 준비해서 한두 달만에 선수를 내보내려고 하니까 되나, 이 말입니다.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선수층은 다소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각 연맹 회장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대학생들은 대학생부가 따로 있죠?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도민체전은 없습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없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은 일반인으로 나갑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김천대학이나 보건대학도 주소는 여기로 안 되어있더라도 학교가 여기면 나갈 수 있잖아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세운위원
이런 것도 아무래도 젊은 학생들이 좀 안 낫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하이패스배구단, 여기에 선수들이 아까 세 명 나갔다고 했는데 하이패스배구단들이 주소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주소가 이적 당시에는 우리 시로 했다가 사정상 좀 많이 나갔습니다.
김세운위원
하이패스배구단이 김천 소속이잖아요? 이 팀이 김천 대표로 나갈 수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실업팀은 안 됩니다, 프로단은 안 됩니다.
김세운위원
안 되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까 세 명 나갔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프로배구단 선수를 떠나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선수가 아니고 도로공사 직원입니다.
김세운위원
김천에 하이패스배구단도 같이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배구단이 우리 김천으로 옮긴지가 얼마나 됐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2015년 5월달에 왔습니다.
김세운위원
2015년 5월달? 김천으로 오고 나서 성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때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성적은 지난 시즌에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 하이패스배구단이 최하위권이라도 실업팀이기 때문에 아까 배구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했는데 배구를 좋아하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여져요. 이런 분들을 하이패스배구단과 연계를 해서 훈련도 시키고 하면 굉장히 엘리트 선수들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쪽으로는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올해부터는 추경에도 확보했습니다만 우리 시와 교육청과 공동으로 해서 어머니배구대회 하면 효과가 앞으로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김세운위원
매사에 철저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냥 급하게 만들어서 내보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도민체전이나 이런 김천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사전에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꼭 그렇게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이패스배구단이 2년반 정도 됐는데 김천에서 홈 경기가 1년에 몇 개 정도 열립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15개입니다.
김세운위원
홈경기 15개 할 때마다 읍&;#8228;면&;#8228;동에서 응원단 나가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세운위원
이것 굉장히 안 어렵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세운위원
응원단 차출해 내기가 굉장히 힘 안 듭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읍&;#8228;면&;#8228;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김세운위원
읍&;#8228;면&;#8228;동으로 나가니까 힘들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세운위원
한두 해는 몰라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경기가 있을 때마다 차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이패스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뭔가 경품도 많이 만들어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읍&;#8228;면&;#8228;동장들이 하이패스배구단에 응원단 내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까? 매리트가 있고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석 안 하겠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경기 때마다 구단 측하고 협의를 합니다. 뭔가 이벤트 효과를 관중을 위해서 해달라 하면 늘 그 사람들은 예산 타령하면서 넘기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 관중 동원 숫자를 보더라도 보면 많이 하기 때문에 위안은 됩니다.
김세운위원
이왕이면 김천의 이름을 걸고 배구단이 만들어졌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기력도 우수해야 되고 관중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김천의 이미지가 부각돼야 되고 알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보니까 지원을 1억 8,300만 원씩이나 하네요. 광고료 지급하고 대관료 면제해 주고, 대관료 면제하는 것까지 해서 그러네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세운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또 그 실내체육관을 하이패스배구단 때문에 우리가 다른 쪽으로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와 같은 여러 가지들이 부가가치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이패스배구단과 시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앞으로 여러 면으로 고민을 해서 좋은 경기가 이루어지고 관중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력도 올라가지 않겠어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세운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대회나 이런 게 많이 유치되므로 인해서 시에 경제 유발 효과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특히 숙박, 음식, 주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되는데 아까도 최원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숙박시설은 스포츠산업과에서 배정을 해줍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아뇨, 전혀 못합니다, 저희들이.
김세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우리 시에 각종 연맹이나 협회에서 오기 때문에 자기들은 가는 나름대로 지정된 업소가 있고 저희들은 숙박업소 어디를 가라, 그것은 못합니다.
김세운위원
전혀 이것은 배제하고 아예 관여 안 합니까?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면 어느 숙박업소가 있다, 방이 몇 개다, 그 정도는 안내해 주지 어디로 가라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현황 정도는 안내해 주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정도만 안내해 줍니다.
김세운위원
식당도 마찬가지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시에서 약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분들이 선수들만 다 받으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 안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룸이 서른 개 있다,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는 남겨놓고 선수를 받잖아요? 술집에 있는 분들을 잠깐잠깐 이용하는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그냥 김천을 방문하는 일반 손님들이 가장 김천에 오면 어려운 게 숙박시설 구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가보면 방은 비어있는데 숙박업계 주인들이 방을 안 준대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핑계를 삼아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협조 차원에서라도 숙박시설 대표들에게, 지금 사실은 이분들은 굉장히 호황이잖아요, 우리 시로 인해서?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래서 시 행정에 동참을 하고 또 자기들 영업이 잘 되므로 인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청결이나 친절이나 그 다음에 영업을 함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대회를 하면서,
김세운위원
이것 한번 파악해 보시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대회를 하면서 숙박업소 대표분들에게는 주문을 많이 합니다, 좀 친절히 하고 좀 잘 안내하라고.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옵니다. 또 나머지 관련 부서 위생업소는 보건소라든지,
김세운위원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수십 억 들여서 전국대회, 세계대회 유치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보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이분들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뭔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자기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주무 부서에서, 숙박업소 관리하는 부서가 보건소입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보건소입니다.
김세운위원
보건소 주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교육이 있다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방이 없다는 얘기뿐만 아니고 굉장히 일반인들이 가면 불쾌하게 불친절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유념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포츠타운에 2017년도 예산이 150억이라고 했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올해 추경 합하면 170억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016년도에는 얼마예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130억 정도로 기억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40억이 늘었네요? 이 40억 는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인상된 요인은 올해 시민체전에 10억이 늘었고 시설비로 해서 스쿼시장이 19억, 시설비가 30억 가까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족구장, 스쿼시장, 인조잔디구장 해서 증가 요인은 시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몇 년전에 이게 벌써 100억에서 계속 늘어나거든요. 늘어나서 우리 시도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우리가 170억을 스포츠타운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 김천시민들이 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숙박업소나 이런 데는 득이 되죠. 더 나아가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도 여기 와서 경기하는 사람은 김천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수영장 외에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우리 스포츠타운 말씀입니까, 전체 예산 말씀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전체.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되니까 대외적으로 우리가 테니스장이나 수영장에 전국 대회라든지 도단위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 정도 돼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국제, 전국단위 유치는 우리가 전부 무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환원해 준다는 측면에 본다면 연간 50여 개 대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수 임원들이 한 24만 명 다녀가므로 인해서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점, 기타 업소 해서 경제 유발 효과는 240억 정도로 추정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40억은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지 시에 수입으로 잡는 예산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숙박업소, 이런 것은 비수익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서 정식 우리 수입 받는 게 얼마냐는 말입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수영장이라든지 대관료하면 연간 11억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1억?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우리가 150억씩 투자해서 11억인데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두 분이나 지적을 했는데 스포츠타운을 우리가 잘 시설해서 150억을 들여서 우리가 1년에, 우리가 체전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해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2년마다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체전, 도의 체전이나 시의 체전, 이런 데서 향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150억을 투자해서 11억 정도 들어온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150억을 투자하면 좀 더 이윤을 우리가 시에서 보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투자하는 것을 좀 적게 해서 우리 살림살이를 아껴달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제 대회나 도 대회를 하면서 수영장이라든지 테니스장, 모든 경기장을 빌려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이 된다든지 이러면 별문제가 없는데 외부 사람들한테 유치하면서 다른 시&;#8228;군, 도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특히 예산이 집중적으로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수입을 받아서 충당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내 살림살이라고 생각하시고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올해 지적된 사항은 우리가 내년도에 자료를 남겨서 자료를 보고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오늘 지적한 사항을 지출과 수입을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섭
최주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연일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시금고 예치금 있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NH은행이 3천억이 넘고 대구은행이 680억이 넘는데 NH은행에 정기적금 이윤이 얼마입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1년 정기적금은 1.3%입니다. 1.3%고 MMDA는 0.7%가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1년 안 되고 통계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3개월 단위로 끊어요, 6개월 단위로 끊어요? 1년 예치되는 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1년 예치했을 경우에는 1.3%가 되고요,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틀려지잖아? 1년 하는 게 이 금액 3천억 다 아니잖아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그렇죠.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큰 뭉치는 1년씩 합니다, 50억 단위로 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예치가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예치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예금은 이자는 얼마입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이율 적은 그것은 0.7%가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0.7%?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대구은행에는 얼마입니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은 1.55%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여기가 더 높네?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더 높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왜 농협에는 싸게 해줘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당초에 정할 때 우리가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하겠다, 거기에 의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지금 다시 더듬어보면 내가 몇 년전의 자료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오래 돼서 없어졌는데 전에 이율이 보니까 농협이 다른 데보다 아주 싸더라고, 우리 김천이. 그래서 그때도 제가 떠들고 했는데 그러면 장학금이라도 좀 더 내라 하고 한 적이 있어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좀 더 내고 했는데 농협에 우리가 김천시에 이 돈은 우리 시민들한테 거의 돌아가는 돈인데 이윤을 농협은 회사가 단단하잖아요? 또 1금융이고 대구은행보다 이 회사가 더 단단한데 우리가 이윤을 김천시도 받을 만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김천시가 생기고난 이후부터 예치금을 농협에 주도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3천억이 넘게? 그리고 특별회계하고 이것을 대구은행하고 전에는 세 개 은행 했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신한은행.
우청
이우청위원
신한은행은 지금 안 하잖아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신한은행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것 내년부터는 이자를 우리가 평가할 때 좀 더 높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저도 그런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말씀하신,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 그때 내가 뺀 과표가 있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고나서 계속 이렇게 가더라고.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인재양성재단이라든지 협력 사업에 농협이 대구은행보다 훨씬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게 의원들 중에서 어느 분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금고 예치금 심사위원 한 분 되어있잖아요? 전에는 의회 부의장한 사람들이 갔었었는데, 강인술 의원 계셨을 때, 지금 누가 가있어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지금 박희주 의원이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박희주 의원이 가지고있어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박 의원한테도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과장님, 내년부터는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지금 당장은 이게 내년까지입니다만 약정 기간이,
우청
이우청위원
약정기간이 지나면,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잖아, 다른 데 보다 적은 것?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대구은행보다는 적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대구은행보다 적고 다른 데 구미나 다른 경상북도에 분포율을 한번 보세요. 보면 다 나와있어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김천이 좀 다른 데보다 적어요. 그래서 그것도 현실화되게 될 수 있게끔, 어차피 농협에도 자기 개인 지부장 개인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세외수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도 시작이 엊그제같은데 벌써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언제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김천소방서 부지 3억 예산편성돼 있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게 왜 지연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지난번에 그쪽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서 작년도 예산은 불용시키고 올해 당초예산에 3억을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지금은 보강토 블록이 3억을 하는데 그것은 계약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언제 착공할 계획입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저희들 계약은 이미 다 끝났고 소방서는 아마 6월달쯤 되면 착공,
원호
최원호위원
6월 착공하면 언제 완공 계획입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내년 12월쯤, 2018년도.
원호
최원호위원
그럼 불용됐다가 또 예산 3억 편성해 주고 이랬어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작년도에 의원님들은 다 제가 그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쪽에서 사업 지연으로 해서 이게 명시이월된 거라서 원인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 돼서 결국 작년도에는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쪽에서 소방서에서 요청을 해서 그 당시에 의회에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그래서 올해 당초에 3억을,
원호
최원호위원
어차피 부지 확보돼 있고 예산편성돼있으면 빨리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안 맞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돈 주지 말든지.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저희들도 사실 안 주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원호
최원호위원
줘도 못하는 것을,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그쪽에서 사업 자체가 지연이 돼서 건축 협의하고 설계하고 이런 게 계속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딜레이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이번 예산에 불용되면,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아뇨, 이제는 계약 다 끝났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끝났어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계약 다 해서 지금 곧 저희들이 6월말까지는 납품이 완료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빨리 추진하도록 해보십시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무상 사용 허가 현황에 보면 지좌동 소방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있네요. 소방서는 본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좌동에 있는 것?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것은 소방파출소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1층은 소방파출소고,
김세운위원
까치고개 올라가는 데 거기,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소방서가 이전이 되면 이것도 같이 다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부지는 우리 김천시 소유입니다, 지금 부지 자체는.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등기가 김천시로 되어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거기에 따른 계획은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어차피 지금 정확한 것은 아직 내년 연말돼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저쪽으로 가는 소방시설이 늦기 때문에 양천으로 오면 신도시 있는 쪽에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소방파출소 식으로 그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정식적으로 요청 온 것은,
김세운위원
협의한 것은 없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세운위원
소방파출소를 사용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대지나 건물을 다 사용해야 되네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아마 그렇게 되면 사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이야기는 있는데 정식적으로 협의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내년 연말쯤 소방서가 이전이 되고 소방서 지금 현재 청사가 비어져있다면 지금쯤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런데 사실 땅은 저희들 땅이고 건물은 소방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김세운위원
만약에 소방파출소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다 비어진다고 보면 이것도 굉장히 소방서측과 협의를 해야 될 문제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런 문제가 됩니다.
김세운위원
그때 가서 하면 늦다는 얘기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래서,
김세운위원
또 몇 년을 계속 흉가로 세워놓는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사전에 준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런데 건물 관리는 저희들이 할 사항은, 저희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은 경상북도로 소유권이 되어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뭔가 협의를 해서 시가 사든지 땅을 팔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것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할 때 작은 것들, 쉽게 얘기하면 하천부지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자 부서에서 올라오면 회계과에서,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부서에서 하천부지, 이런 것은 공공용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용도폐지가 선행이 돼야 되고 용도폐지가 되면 우리 회계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일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매각이 되고 우리 시유재산일 경우에는 우리 회계과로,
김세운위원
구거부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구거도 용도폐지가 되면 농수산부라든지 국유재산 같으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우리 김천시 소유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용도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이 되면 우리 회계과로 넘어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기 곤란하겠네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것은,
김세운위원
이게 어떤 경우에는 매각이 처분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고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용도폐지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거든요.
김세운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회계과에 요구가 되면 회계과에서는 매각 처분만 한다?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만일에 관리할 큰 실익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김세운위원
그런 결정은 용도폐지하는 부서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김세운위원
사전에 해당 부서가 회계과하고 협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일단 용도폐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김세운위원
아니, 용도폐지하기 전에.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전에는 저희들하고 큰 협의는,
김세운위원
전혀 안 합니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어차피 관리하는 부서가 그쪽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각 부서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판단은 그쪽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은,
김세운위원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 되면 안 되는 문제가 되는데 국장님, 혹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선 재산 관리 등기상에 국유재산이냐, 우리 시유재산이냐에 따라서 관리 부서부터 틀리기 때문에 관리 부서에서 국유재산을 매각 처분하거나 용도폐지할 때는 자기들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정하기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산은 산대로, 하천은 하천대로, 구거는 구거대로, 대지는 대지대로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국유재산 같으면 위임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김세운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듣기는 곤란할 것 같고 다만 국유지라도 판단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부서에서?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 국유지를 이것은 용도폐지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정부 부서에다 의뢰를 하는 겁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용도폐지돼야 매각처분이 된다, 이렇게 됩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김세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면적에 따라서 우리 자체 임의대로 국유재산도 처분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관리청에 매각을 협의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희
남추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6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행정정보과장 박운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어지는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우리 행정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정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정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행정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사무감사 지적보다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제센터, 그게 우리 시내에만 됩니까, 군부도 돼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군부도 다 됩니다. 카메라 있는 지역은 다 연결시켜놨습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카메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군부 지역에 면지역에 있는 카메라도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는 다 연결이 돼서 저희들이 관제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관제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성내동사무소 뒤에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까지 이것까지 다 본다면서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인권침해도 많이 되겠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그런 우려도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관제요원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는 절대 밖에서 누설하면 안 되고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 것은 바로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사람들이 왕래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채집하고 신고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함부로 못 다니겠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그러니까 관제원이 판단해서 사고 위험 요인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폭행 싸움이 있다든지,
우청
이우청위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그걸 물어봐요. 나는 관제센터 지난번에 구경할 때 나는 안 가봤거든요. 안 가봐서 하는데 사생활 침해도 되고 세밀히 자기들이 보인다고 함부로 못 다닌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서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면단위에도 그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감천면 광기리, 하면 광기리 동네에는 안 되어있잖아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카메라가 설치된 것만 연결시키기 때문에 안동네에 카메라 없는 지역에 관제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카메라가 보이는 데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관제센터에 오시면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시내에는 사실 그것하겠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시내에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에 상당히 사람이 왕래가 많은 지역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니까 의회 이선명 위원장하고 좀 잘 다녀야 되겠는데, 시의원들. (웃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렇잖아도 CCTV 통합관제센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1,357대가 연결이 되어있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마을단위에서 각자 마을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설치하는 CCTV,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그것은 연결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것은 연결이 안 되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우리 관에서 설치한 것만 되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요즘 마을단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잖습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많이 합니다.
김세운위원
많이 하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김세운위원
그것은 너무 많아서 연결이 안 됩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많아서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관리 주체 측면에서 개인이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한 기준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김세운위원
호환이 안 될 수도 있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호환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설치해 놓은 카메라 대수가 마을별로 우후죽순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인력 가지고는 다 통제하기는 힘듭니다.
김세운위원
만약에 마을에서 CCTV 설치를 해서 무슨 급한 일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은 파출소로 밖에 연락할 데가 없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마을 내에서 생기는 것 말입니까?
김세운위원
예.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마을 내에서 생기는 부분은 파출소로 연락하면 되고 우리 관제센터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세운위원
관제센터에 통합 번호가 112로 갑니까? 112 신고하면 바로 갑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관제센터에요?
김세운위원
예.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112는 경찰서로 바로 가고 저희들 전화번호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몇 번입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번호가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인데 번호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경찰이 한 명 나와있습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한 명 나와있습니다.
김세운위원
한 명 나와서 지금까지 이것 설치한지 몇 년 됐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작년 6월부터 했으니까 채 1년 됐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 관제센터 내의 직원들이 파악을 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경찰에 연락하고 그러면 경찰은 다시 본서로 연락하거나 또는 인근 파출소로 연락해서 출동하고 이렇게 합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저희들이 파출소로 바로 연락을 주로 하고, 바로 출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출소 상황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서 지령실로 바로 연락해서 지령실에서 전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큰 도로에 가면 방범용 CCTV가 많이 달려있잖아요? 그런 것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다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조금 전에 이우청 전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인권을 침해할 염려가 상당히 있잖아요?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그만둡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저희들이 계약상으로는 지금 2년 계약을, 1년 계약을 하는데 연장해서 2년 한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을 자주 시킵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교육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안교육하고 관제요령 교육, 그 다음에 안전 사고 관계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런데 사람이 되다보니까 감정을 가진 동물이잖아요? 별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니까 어떤 답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칙을 지킬 수도 있겠지만 근무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견이 대립되거나 감정이 문제가 되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바깥으로 유포할 수도 있고, 내부적인 비밀을, 이럴 수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김세운위원
그런 경우에 그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데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수시로 보안 교육도 시키지만 입사할 때라든지 퇴직할 때 보고 취득한 내용은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 서약도 징구하고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김세운위원
바로 그거예요. 서약 같은 것 징구하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징구하고 만약에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조치한다고 서약합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민&;#8228;형사상의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문구에,
김세운위원
아, 징구합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김세운위원
그런 것들이 반드시 조치가 안 되면 이것은 굉장히 당연히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한편으로는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관리, 또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유념하고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항간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헛소문이겠지만 만들어내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8-32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가 있습니다. 이 행정정보공개가 1년에 1,196건씩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김세운위원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익의 목적으로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 공개 요청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불순한 의도나 다분히 개인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김세운위원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와 같은 것들을 걸러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이런 부분 염려해서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청구 자료 유출할 때 개인 인적 사항이라든지 통장번호, 휴대폰 번호가 수록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가 청구 안 되도록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것은 당연히 안 되어야 되고 요즘 개인 정보 비밀 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안 돼야 되지만 일반적인 자료도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는 것 보면 다분히 개인이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개인적으로 주소 불문하고 전국 어디에나 할 수 있잖아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을 해서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정보공개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있잖아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김세운위원
이와 같다고 판단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법적인 어떤 조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얽매이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판단하건대 개인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자기의 어떤 권리를,
김세운위원
또 나와 감정이 있는 어떠한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또는 부당한 이득을 주기 위해서 불순한 의도로 청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내용이,
김세운위원
물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 그런 것들을.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이것 해도 된다, 안 된다 가부를 누가 결정합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정보공개청구 말입니까?
김세운위원
예.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일단 저희 담당자선에서 한번 거르고,
김세운위원
팀이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니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팀이 구성된 것은 아니고 행정정보공개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럼 만약에 공개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위원회 회의를 부쳐서 공개청구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것인지 공개로 할 것인지 가부간에 결정도 짓고 또 개인이 우리 시의 담당자 선에서 비공개로 처리했는데 불만이 있다, 이러면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다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담당 계장이 담당합니까, 아니면 밑의 주무관이 합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주무관이 접수를 하고 담당 계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큰 이슈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하고,
김세운위원
담당 주무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준선이 주관적일 수밖에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보공개청구 요청이 들어왔을 때 판단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우리나라에 너무 인권을 존중을 하고 정보 같은 공개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이와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니까 31건을 비공개했더라고요. 31건 비공개하면 이 비공개로 인해서 재판 같은 것도 청구합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개인이 비공개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분도 있고 거기에서 자기가 내용을 수긍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 절차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하지만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김세운위원
행정소송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할 몫이라고 보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그렇죠.
김세운위원
보다 더 기준을 엄격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우리 의회에도 보면 공개청구가 여러 건 들어오는데 판단을 해봤을 때 다분히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좀 걸러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부서장께서 이것을 담당하는 담당 계장 이하 주무관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좀 잘 걸러줬으면 좋겠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위원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한때는 CCTV에 모형같은 것도 많이 달았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모형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과속카메라라든지 이런 형태로 달았는데 지금 우리가 다는 것은 모형으로 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앞전에 달아서 구형도 아직까지 많이 달려있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이 사업을 2009년도부터 시작해왔는데 과거에 설치한 것은 기능이라든지 화면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수시로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완전 먹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이선명위원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사고가 나서 보니까 CCTV가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모형이더라고. 주민들은 그게 CCTV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았는데 모형이라고 발각이 되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모형 CCTV는 개인이 달았다든지 이런 경우이지 저희 시에서 단 것은 없습니다.
이선명위원
구형도 보면 화면을 보면 화면이 흐리게 잘 안 나와서, 우리가 올해도 100대 교체를 한다고 이야기하셨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올해 100대 정도 신규로 설치합니다.
이선명위원
그래서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안 그래도 일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했습니다.
이선명위원
모형이나 구형 같은 것을 한 자리에 어쨌든 지금도 시민들이 그것을 믿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우선순위로 해서,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오래돼서 노후된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진기상위원장
방범용 CCTV에 이게 보니까 507대 설치해 놨네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3년동안에 507대,
진기상위원장
41쪽에, 이게 지금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됩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다 연결돼 있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이것 돼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진기상위원장
포함해서 1,357대가 연결돼 있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진기상위원장
지금 경찰서에서는 관제센터 안 하겠네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경찰서에는 별도 관제실을 운영 안 하고 차량 번호만 판독을 하고 있고 경찰서에 있던 집기 장비가 여기로 다 넘어왔습니다.
진기상위원장
경찰서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진기상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경찰서에 신고 현황은 42쪽에 보면 청소년 비위 관계, 절도&;#8228;폭행, 안전 대응 신고가 119건, 자료제공한 것이 154건이네요? 검거한 것은 3건인데 신고 현황은 누가 한 것입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신고 현황은 우리 관제요원이 화면을 보면서 두 사람이 상대방 폭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청소년들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화면을 확인하고 관할 파출소라든지 경찰서에 신고한 현황입니다.
진기상위원장
신고해서 결과 처벌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바로 출동해서 처벌받은 경우도 있고 또 확인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진기상위원장
그러니까 119건을 했는데 처벌은 몇 건 시켰는가요, 경찰서에서?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그것은 경찰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자료 제공한 것도 마찬가지네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자료 제공은 사후에 경찰서로 신고로 들어온 것, 내 차를 도로옆에 세워놨는데 누가 긁고 갔다, 이러면 파출소에 신고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면을 확인하러 옵니다.
진기상위원장
경찰서에서 와서 확인하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진기상위원장
이게 녹화된 것은 며칠간 갑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저희들이 30일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재난이라든지 산불, 쓰레기, 환경과, 산림과, 교육청, 학생 등 관계, 또 안전재난과 있는데 이게 정말 CCTV 통합관제센터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것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농촌에 보면 야생 동물로 인해서 농촌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조례도 의원 발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포획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 저녁에 자고나고 농삿일 때문에 과수원이나 들판에 나가면 피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면사무에 신고를 해서 면사무소에는 피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포획하러 나옵니다. 나오면 이미 가면 산돼지나 고라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보고 난 뒤에 신고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야생 조수가 많은 산간지역, 지례 5개면이라든지 야지 면에도 그런 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4시간을 관제요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있으면 바로 연락만 하면 바로 가서 잡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야생조수 말입니까?
진기상위원장
야생조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것도 통합관제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야생조수 방지 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시범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재 이미 사람 인력 인원,
진기상위원장
이게 전부다 여기에 있는 것은 사람들을 잘못하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나 안 그래요? 그런데 야생 짐승들이 지금 농작물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저께 어모 능치 같은 데는 농사짓는 게 사과 과수원 3천 평이 있는데 산돼지가 와서 피해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야생조수가 새벽에 내려오면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잖아요? 하면 수렵허가 받은 사람이 가서 포획하면 되거든.
근혜
박근혜위원
잡으러 가는 동안 도망가고, (웃는 이 있음)
진기상위원장
이게 웃을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국도나 지방도 옆에 있는 면사무소에서는 이틀에 한 번씩 고라니가 도로에 죽은 게 많아요. 그것 치우러 가는 게 요새 면사무소에 가면 한 사람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할 사항입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진기상위원장
이것은 지금 현재 카메라 주차단속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한다면 그런 방면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타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도 해보고,
진기상위원장
타지역에 안 하는 것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농촌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지.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한번 해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진기상위원장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종합민원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서울사무소의 업무 관계로 인하여 제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