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네. 이거는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관리를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이 융자금 회수부분에 대해서 출장을 좀 다녀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 100만 원 하고요, 기본적인 사무용품비 4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40만 원 중에서 저희가 8만 4000원 지출한 사항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기본경비 4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해 놨었는데 사실 보시면 8만 4000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행정비에서 충당해서 같이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 2016년도 저희가 말에.

네. 저희가 2016년도 말에 처우개선사업비로 보수교육비가 있었는데 도비로 이게 전환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산을 해외 탐방이나 국내 탐방으로 검토를 하다가 인원이 너무 많은데 1000만 원이면 예산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아마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하고 의견이 나뉘면서 연말에 바쁘고 이래서 집행을 못 했어요, 예산 부족으로. 그래서 그건 지금 반납을 한 상태고요. 또 보조금으로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쓰고 이 비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쓰자 이렇게 했다가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예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렇죠. 전액 시비로 하는데요, 일정 부분은 도비가 계속 지원됩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이거 결산서는 언제 마감해서 서류를 제출하신 거예요? 최종 이것.

결산은 12월 31일자로 마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그러니까 지금 인쇄소에서 나온.

네, 12월 31일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거에 이거 만들어진 건가요? 결산보고서.

네,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연도폐쇄기 12월 31일까지 하고 이 결산서류를 1월 말까지 저희가 작성을 해서 자체 검사를 받고 또 의회에 상정해서 심사를 받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했던 서류하고 같은.

네, 그렇습니다.

변동 없는 거죠?

네, 똑같은 겁니다.

네. 결산검사서 2권에 있는 917페이지에 있는 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성과보고서인데 정책사업 목표성과보고서에서 917페이지.

위원님, 성과보고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책사업 목표성과보고서 917페이지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이 자료 이거.

네.

보셨죠?

네,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2016년도 달성 성과에 대한 게 나오죠?

네.

이게 지금 149% 달성했다는 얘긴 건가요?

네, 목표액 대비 149%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 사유는 뭐예요? 제가 그때 못 들은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관리사례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읍ㆍ면ㆍ동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맞춤형복지팀으로 바뀌면서 복지서비스가 좀 확대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실적목표를 적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읍ㆍ면ㆍ동 맞춤형복지팀의 사례관리 실적이 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달성 성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한 것들이 시의회에서 결산검사 과정에는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따로 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149%를 초과 달성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130% 이상 초과 달성된 경우에 대한 그 원인분석에 대한 것들을 첨부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은 아시죠?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결산검사 성과보고서 의견서 저희들이 프린트 한 거 있죠?

네.

이거 결산검사의견서라고 돼 있는 거 보면 51페이지에 성과보고서에 대한 주문사항을 저희가 부서공통으로 넣어 드렸어요. 여기에 보면 규정상 130% 이상을 초과 달성한 경우 거기에 따른 원인 분석과 개선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거기에 도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김포시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각 부서들이 공히 다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결산검사 과정이 올해 새롭게 성과보고서라는 것들이 들어와 있고, 향후 이 성과보고서가 민간기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들도 이것들을 시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스터디하셔서 이렇게 초과 달성되는 거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성과지표에 대한 설정 범위들이 다르게 돼 있다는 부분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919페이지 거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2015년, 2016년 달성률이 제로인 경우가 있는데 거기 사유는 신청대상자가 없어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 대상자가 없다면 계속 안 할 것인지, 왜 안 되는지에 따르는 그 내용도 정리를 해서 여기에다 기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있는데요,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5개년 치 계획에 대한 지표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융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표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 분석을 해서 초과 달성 내지는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내년에는 준비하실 수 있게끔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의 투명한 예산집행 및 질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애쓰시면서 여성가족과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혜성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미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채혜영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탁수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2016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검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김포시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 대비해서 13.91%로 예산 현액 1113억 7309만 5240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비 1854만 7750원을 제외한 1088억 1858만 7560원을 지출하였으며, 25억 3595만 99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부서 예산 현액 대비 2.27%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여성권익증진사업에 8억 9723만 9000원을, 출산양육지원사업에 7억 7310만 원을, 아이돌보미와 한 부모 지원을 포함한 건강가정지원사업에 15억 9743만 7000원을, 영ㆍ유아보호 및 양육지원사업에 950억 2482만 4000원을, 건전한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65억 8835만 원을, 건전한아동보호육성사업에 38억 3212만 8000원을, 거주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지원사업에 8억 9098만 4000원을, 행정운영 경비에 5560만 5000원을, 재무활동비에 17억 1339만 8000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7쪽 상단의 양성평등의식함양사업에 216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여성친화도시추진기반구축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43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 22만 원을 지출하고, 33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상단 여성친화도시시민역량강화사업에 100만 원을 편성 69만 3000원을 지출하여 30.68%를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자, 시민참여단, 일반시민들 교육사업에 대해서 정부 투자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소속 강사를 활용함으로써 강의료를 절감하여서 30만 6800원을 불용한 사항입니다. 228쪽 중간 여성의사회 참여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교육운영은 도 단위 이상 여성단체 참여행사에 대한 참여자 보상금으로 참여행사 축소로 42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하단의 여성인권보호 및 신장사업으로 3억 5581만 9000원을 편성해서 3억 4147만 9000원을 지출하고, 1433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상담소에 국비 8901만 7000원과 도비 24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1146만 1000원을, 보호시설 비수급생계비ㆍ가정폭력피해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ㆍ직업훈련비ㆍ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ㆍ보호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중간부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로 1198만 9000원을,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아동ㆍ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비, 아동안전지도 제작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중간부분 여성정책추진기반강화사업으로 843만 원을 편성해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홈 방범 지원 서비스에 지출하였으며, 하단의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에 4억 6869만 5000원을 편성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따라 취업설계자 5명에, 상담사 2명의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232페이지 상단 행사운영비로 1억 736만 6000원을 지출하여서 조리사 양성 과정 등 5개 과정의 직업훈련 교육과 취업연계 및 사후 관리서비스를 추진하여서 830여 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또한 여성친화일천기업협약사업을 13개 기업과 추진해서 700만 원을 지원하여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취업환경을 조성하여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저출산 대응 및 출산장려정책사업에 6억 6569만 5000원을 지출하고, 1854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885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출산 축하금으로 2,600여 명에게 첫째ㆍ둘째 아에게 각 5만 원씩을, 335명의 셋째 아에게는 축하금 100만 원과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8월에 신생아 보험료를 계약하여 1월부터 8월생까지 지급하고 9월부터 12월생 신생아에 대한 지원비로써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건강가정지원사업에 14억 9997만 5000원을 집행하고, 9767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아이돌보미사업에 5억 1455만 4000원을 집행하여서 양육 공백발생 가정인 취업 한 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13명의 아이돌보미 활동자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하여서 2016년도에는 시간제 1,747가정과 종일제 114가정을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저소득한부모지원사업에 7억 760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 부모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52%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 12세 미만 아동의 양육비 월 10만 원과 학용품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등을 지원해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한 부모 가정에게는 아동양육비를 상향하여 지급하고, 검정고시 학습비와 고교 교육비ㆍ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한 부모는 2016년 말 현재 809가구에 2,086명으로 이 중에 청소년 가구는 12가구에 27명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중간부분부터 242페이지 중간부분으로 영ㆍ유아보호 및 양육지원강화사업에 예산 현액 950억 2482만 4000원을 편성해서 939억 8858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3624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여성가족과 예산 현액 대비해서 85.32%의 예산을 편성 지출한 사항으로써 민간ㆍ가정ㆍ시립ㆍ법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종사자 인건비, 기능보강사업 처우개선비 기본보육료 및 양육수당, 어린이집 신축사업비 등에 대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영ㆍ유아 수는 인구 대비 7.28%인 27,208명으로 11,704명의 영ㆍ유아가 394개소의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으면서 2,621여 명의 보육교사가 우리 시의 보육사업에 매진하고 있고, 313개소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획득해서 공정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보육의 평균 정원 충족률은 85.6%입니다. 21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이 93.7%이고, 102개소의 민간어린이집은 80.7%, 259개의 가정어린이집은 82%, 7개의 법인에는 77.8%의 어린이가 재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4개의 직장어린이집과 1개의 부모협동조합에는 높은 조합에도 높은 충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예산 지원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14개소, 시간 연장형이 62개소, 영아 전담 7개소, 장애아 전담이 1개소, 장애아 통합시설이 3개소, 영세아 전용이 7개소, 시간제 보육이 4개소로 총 98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전문적이고 특화된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981명의 재원 어린이들이 770여 명의 보육교사가 질 높은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보육현장에 품격 향상과 보육협업 인프라 구축 등 아이가 성장하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중간부분 건전한청소년육성보호사업에 65억 8835만 원을 편성해서 60억 4815만 1000원 지출하고, 5억 4119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비로 2189만 9000원을,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비로 280만 원, 위기청소년지원사업, 등ㆍ하굣길 어린이ㆍ청소년 보호 및 생활 정착지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청소년공부방 2개소 운영비 3000만 원과 통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방과후아카데미에 1억 460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청소년문화활동및종합예술제사업에 5641만 8000원을, 청소년동아리활동비 민간행사보조사업인 학교폭력예방 웅변대회 지원과 국제교류사업비로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상단 청소년시설 지원비에 57억 578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으로 52억 602만 3000원을 지출하고, 청소년수련지도사ㆍ시설지도사 5명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비, 하단의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사업비로 1억 3724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상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로 1억 9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시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학업 중단을 한 학생이 2016년 말 현재 433명으로 초등학생 158명, 중학생 92명, 고등학생 183명으로 이 중에서 고등학생 자퇴가 177명입니다. 김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에서 심리지원사업, 직업훈련 연계 학습지원, 학원비, 자격증, 교육비 등 복지지원사업 및 학업중단 숙려상담 등을 하여서 학교복귀, 사회적응, 체험활동 및 특성화사업 등을 통해서 꿈과 희망이 되는 자력 촉진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중간부분 건전한아동보호육성사업에 38억 3212만 8000원을 편성해서 32억 9199만 2000원을 불용하고, 5억 4013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아동보호 육성에 6억 1261만 4000원을, 권리복지증진사업에 306만 9000원, 247페이지 상단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 9830만 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부담금으로 6591만 6000원을, 입양장려를 위한 장려지원금 600만 원을, 드림스타트사업에 2억 888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부분 5명의 아동사례관리사의 인건비와 통합사례관리 대상 229가구, 368명의 아동에 대해서 건강과 보육, 복지, 학습 등 맞춤형복지서비스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하단 결식아동급식비로 14억 3241만 6000원을 편성해서 총 1,222명에 대해서 중식과 석식을 지원하였습니다. 18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370명 아동에게는 직접 조리를, 832명의 아동에게는 G드림카드로 급식을 지원한 사업으로서 10억 1104만 1000원을 지출하고, 4억 2137만 4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에 249페이지 중간부분 가정위탁 양육지원 사업비로 1억 8144만 원을 편성해서 1억 306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소년ㆍ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심리ㆍ정서ㆍ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2개소의 요보호아동보호시설과 18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16억 683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운영비, 근로자인건비, 특기적성교사, 돌봄ㆍ도우미 통합관리시스템 지원 등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2페이지 질 높은 사회통합 거주외국 및 다문화지원 사업비로서 8억 9098만 4000원을 편성해서 8억 798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지원 기반구축비로써 4억 6258만 원을, 253페이지 중간부분 다문화지역공동체 형성사업비로 1510만 원을, 254페이지 상단에서 255페이지 중간까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에 4억 21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67개국 17,835여 명의 외국인과 2,637여 명의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의 복지와 한국사회 적응훈련, 인권보호, 자조모임 및 상담교육, 사기진작 등에 필요한 사업에 추진해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 중간부분 부서운영 행정경비로 5108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56페이지 재무활동비, 국ㆍ도비 반환금에 14억 4698만 원을, 양성평등기금 절충금으로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검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

어떤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여성 관련해 갖고 협의체라기보다는 협약을 단체나 뭐 시설 같은 데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기업들에 대한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13개 기업과도 연대를 해서 약간의 여성이 근무하기 환경조건 해 갖고 각각 2개소 우수 기획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시민참여단.

시민참여단이 구성이 돼서 신도시조성사업 할 때 거기에 같이 모니터링도 하고 활동 사례들에 대한 그런 것도 교육을 같이 받으면서 그런 활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이어져도 있고 올해도 그런 교육을 하고 신도시 내에 있는 5개 분야 56개 지표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했느냐, 반영을 하지 못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거는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는 그것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여성들에 대한 안심귀갓길조성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수유실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내에 지금 하나 더 설치할 예정으로 그렇게 돼 있고, 친화도시를 향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고 있는데 올해는 완성도가 되는 시점에서 그렇게 얼마만큼 반영이 됐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시민참여단과 함께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고, 하루에 한 다섯 여섯 분들이 이용을 하셔서 반응은 엄청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그분들을 처음 할 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와서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급식이라든가 약간의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일정 부분을 같이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가 예산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한테 미세공기청정기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고 저희가 70%를 부담해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도에서 30%. 시비가 더 많습니다.

네. 임대료가 개소당 하나씩이 아니고 실이, 실마다 그걸 하는데 실이 많으면 뭐 실 1개당 월 2만 2000원의 그거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만 1000원만.

실당 1만 1000원만.

네, 원에서 해야 되죠.

네, 다 포함해서.

네. 얘기는 하고 있고,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증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뭐 가능하지 않은 건 없고 가능은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아정보센터에 있는 그 실마다, 대강당 같은 경우에 상시로 어린이집에 대한 보수교육 같은 것들이 상시로 이루어지면 다수의 인원은 그렇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다만 다수를 할 경우에 올해와 같이 분ㆍ과별로 아니면 이렇게 기본 교육을 한꺼번에, 아니면 지금 뭐 4대 폭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몇 인 이상인 경우는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이 한꺼번에 막 1,000명씩 들어가고 이럴 때 대강당이 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자료 제공을 다 해서 그거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의 기능에서 약간의 상시로 이루어지는 승급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게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증축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추후적으로 해서.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가 총 9개 사업 중에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도 수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번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액 대비해서는 저희가 2.27%, 그러니까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100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25억 정도가 됐고 그것에 대한 2.2% 불용이 됐는데 사업별로 약간 결산심사를 할 경우에는 30% 이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크게 소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약간 미약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불용되는 그 사례는 사업량이 좀 줄은 사항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량 파악이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수요조사를 할 때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 사업별로다 된 사례가 있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같은 경우에도 여성친화 구축이라든가 시민역량 강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려고 일반강사를 쓰지 않고 정책과 연결된 그런 분들한테 부탁해서도 절감을 추진했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만약에 해도 되는데 오후로다가 해서 점심비 같은 것을 절약한 사항 그렇게 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아동결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하고 공휴일만, 그러니까 평일에 쓰는 카드하고 그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만 쓰는 카드 뭐 이렇게 해 갖고 평일에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을 다 하다 보니까 그 수요가 적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적다라든가 이런 사례가 적은 거지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다 원활하게 진행을 했다라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도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마도 국ㆍ도비에 대한 사항이고 저희가 사업을 미진하게 이렇게 불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양이 많다 보니까 가짓수나 뭐 이런 거에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거지 수요를 잘못 파악하거나 일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시설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가는 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고, 어쨌든 개인이 개인한테 보호를 주지만 그것이 시설에서 집행할 때는 사회복지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맨 처음에 사회복지 수혜금으로다가 되어 있던 것들을 기존에 약간 지출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복지사업의 명목으로 가야지 부기가 잘못됐다, 목이 잘못되게 표기가 됐다 해서 그거를 삭감하고 다시 편성해서 그렇게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편성할 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개인한테 주는 거를 사회복지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다시 집행한 사항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불용액 30% 이상 사업내역 건수에서는 여성가족과가 1등 하신 것 같은데 그죠?

네, 건수가. 사업비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시 전체에서 굉장히 예산도 제일 첫 번째고, 그다음에 가짓수.

네, 건수도 많고.

집행 그 사항들이 사안별로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집약적으로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신규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보육환경 개선비가 인증을 받고 나면 최초 1회에만 지급하는 사업인 거죠?

네.

폭발적으로 평가인증들을 어린이집에서 민간이나 공립에서 전부 다 받았어요. 그죠? 그 이후에 아무래도 수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추세라고는 보여지는데 몇 프로 정도 평가인증이 유지되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되나요? 가능한지.

네. 제가 아까, 그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가인증.

제가 지금 불용액 30% 이상 사업내역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불용액 54% 이상.

242페이지의 평가인증에 대한 거죠?

네.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6개소, 아니 2015년도에는 71개소,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5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그래도 390여 개에서 한 90% 이상은 저희가 평가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다 평가인증이 유지되고 있고, 그러면 이 예산 자체는 줄어들겠네요?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아마도 조금씩.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물론 결산과 관련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학부모들에게는 어떤 믿음을 준다는 그 자체에서 인증제도 자체가 당연히 바람직한 거겠죠. 그러나 우아한 백조가 물속에서 바동거리는 그런 모습이듯이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평가인증 때문에 인증 전에는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서류절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간소화될 것이다라는 말씀했었는데 그게 개선이 되고 있나요?

아니 지금 평가인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육아정보지원센터의 경기도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교육과 컨설팅을 같이 해 줍니다.

서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인증을 한 번 받으려면. 그거 간소화하겠다고 앞에.

간소화하기는 좀 어려운 게.

어려워요?

사안별로다가 그거를 다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무사항조차 없으면, 그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어린이집이 조금 운영하는 데 다른 방향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는 그래도 좀 준수를 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자꾸 그걸 집약해서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만큼은 준수를 해 가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지만 시민들이 편안하게 어린이들을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너무 서류가 많아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그거는 정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몇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준수사항이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이것만큼은 기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는 데 그것에 대한 표현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평가인증에 대한 실효도가, 효력이.

평가인증이 법제화되어 있나요?

네.

안 하시는 사설 어린이집들도.

안 하신 데도 조금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것을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시니까.

뭐 처우개선비나 냉ㆍ난방비 지원받으려면, 국ㆍ도비지원사업도 받으려면.

그리고 이제 보육교사들도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수당 같은 거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예산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개선 여지에 대해서 당시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여쭤본 건데.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현장에 갔을 때는.

그분들이 하기에는 어려워요, 사실 가짓수가 워낙 많으시니까.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공무원화돼 가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서면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로다가 이렇게 서면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사항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도 좀 편안하게 생각이 되고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것에 참여하는 시설과 보육교사에게 별도로 그것에 대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리 잡아나가는 과정이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로 노고가 많으신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혜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고명남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조길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857억 8076만 7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9억 3447만 5650원을 제외한 813억 8235만 413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총 예산 대비 1.7%인 14억 6393만 7220원입니다. 세출 집행예산 내역 중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예산 대비 사회복무요원들의 연가 일수가 많아 1억 1906만 3130원을 집행하고, 5856만 1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사업은 488억 4163만 1860원을 집행하고, 7440만 1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폐지줍는노인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과다 책정돼서 441만 2900원을 집행하고, 298만 7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502만 37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9772만 53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노인일자리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정보제공사업은 2016년도 도비 신규 사업으로 신문사 선정 지연에 따라 9월부터 사업을 진행하여 700만 원을 집행 후 1219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추모공원자연장지조성사업은 116만 900원을 지출하였고, 24억 8374만 81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통진읍 귀전리에 자연장지 6,000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사업은 장애등급 신청자가 적어서 206만 4890원을 집행한 후 집행잔액 193만 51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연금사업은 35억 6613만 8400원을 집행하고, 6457만 8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사업은 맞춤형급여제도 개편에 의해서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기초교육급여 수급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혜자가 축소되어 13만 2000원의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성년후견인지원사업과 장애인도우미운영사업은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육성 등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3401만 6209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7196만 350원 중 44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집행잔액은 21억 6180만 6559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6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그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알리미서비스를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50가구를 놔서 지금 지원을 해 드렸고요. 추가로 작년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저희가 나라장터에 업체가 이렇게 등록이 돼야 하는데 업체가 하나도 등록이 안 돼서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올해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50가구에 대해서 응급벨을 설치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업체를 지정해 줘야만이 나라장터에 등록이 돼 가지고 조달청에서 업체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ㆍ도비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업체를 승인을 내주면 그 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해서 우리가 거기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전부 이월됐습니다.

지금 계약을 한 상태고요, 아직 전부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말 전까지는 완료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7,5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도 아주 어려우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그걸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딱히 몇 가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독거노인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위주로 먼저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네, 거기에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아, 그거는 계약을 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진혜경입니다. 부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거노인응급시스템은 모든 독거노인분들한테 설치를 해 드리는 게 아니고 혼자 사시는 분 중에서 긴급하고 어려움이 예상되시는 분들한테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설치가 돼서 저희가 1가구가 지금 전출이 가고 이래서 설치를 못 한, 그래서 34만 원이 남은 잔액입니다.

2016년도에 장비 46대를 저희가 구매해서 1615만 200원을 집행했습니다.

네.

네. 2016년도에 1615만 2000원을 집행을 했고, 그 단가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낮아져서 그거는 설치하고 남은 그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은 하고 원인행위만 해 놨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헷갈린 것 같습니다. 당초 2016년도에 50대에서 49대를 설치하고, 또 저희가 이월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또 하는데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거 차이가 조금 있어 가지고요.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 예산이 2016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 예산 세운 거를 2017년도로 명시이월을 또 시켰습니다, 50대에 대해서. 그걸 제가 착각해서 설명이 미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50대분이 있는데 그걸 이월시켜서 2016년도에 설치를 하고,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도 사업 때는 업체가 등록이 돼 있었고요, 그때 그래 가지고 지금 49대를 설치해 드린 거고, 2016년도에 2017년도 예산을 할 때는 나라장터에 등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업체를 다시 승인을 내준다고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요. 그래 가지고 그 못 한 사업을 올해 이월해서 지금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건입니다, 이게 예산이. 50대, 50대 2건 예산인데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2015년도의 예산을 이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액 34만 750원이 남은 거고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설명 드렸던 거는 그 부분은 이제 올해 사업할 물량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차, 2차를 지금 나눠 가지고 설명 드리는데 제가 1차에서 착각한 부분이요, 1차 부분은 지금 49대를 설치한 거고요.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월해서 지금 올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 그거는 1차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업체를 승인을 내줘서 그때는 등록해 가지고 했는데 2차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업체등록 승인을 안 내줘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업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내준 업체인데 2차 사업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업체를 다시 승인을 안 내주고 전체를 다 안 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보건복지부 승인을 올해 새로 내준 겁니다, 또.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 업체가 1차, 2차 다 입찰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1차에서 끝났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됐고, 2차 사업을 하려면 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올해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명시이월을 했고요.

15년도 거는 1차분 계약을 했으니까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50가구였는데 49가구가 설치된 거고요. 제가 착각한 게 1차, 2차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로 되고요.

제가 설명 드린 게 201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된 거를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요.

네. 그거는 자료를 저희도 찾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사고이월시켜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한 거고, 하나는 다시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하는 거거든요, 2016년도 예산은.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폐지줍는노인지원사업이 처음에 우리 시가 시범으로 지정이 됐던 거죠? 처음 2015년도 사업에는 시범사업이었다가 당시에 불용률이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한 90% 이상 뭐 이렇게 발생되면서 이거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예산이 한 700여 만 원으로 많이 다운이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어르신들 한 달에 2만 원씩을 지원해 드렸어요.

네, 2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경기도에서 지원이 불가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삭감하고 대신해서 저희가 그때 부분도 같이 인건비조로 해 가지고 매월 2만 원씩 지원해 드렸는데 그게 바뀌면서 지원을 못 하게 되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한복이라든지.

아, 재료비로.

네. 안전화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편성목이나 통계 목에 재료비로 돼 있고, 그러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 교육비, 식사?

그 식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대폭 삭감이 됐길래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됐다가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그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불가하다.

네. 불가하다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2만 원씩 매월 드리던 거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에서는 어쨌든 금액도 2만 원밖에 안 되고, 또 내려드리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그러한 복잡함을 좀 완화하겠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서 그 예산을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재료비나 식대로 이게 전환이 됐네.

네. 그런 부분은 했는데 아까 인건비 부분에 지원해 드리는 거는 불가하다니까 저희도 못 세웠죠.

안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평소 김포시 문화예술 발전과 평화문화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결산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관 평화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조은정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채낙중 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묵 문화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들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쪽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문화예술과는 전년도 이월액 19억 5160만 5400원을 포함한 총 173억 2559만 1400원의 예산 중 96억 4935만 3020원을 지출하고, 2017년도로 74억 6864만 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2억 759만 8350원을 절감 또는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중간 미술작품 구입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 청사를 내방하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미술작품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총 10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의 작품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 김포문화재단 운영입니다. 2015년에 출범한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사업 및 운영비로 출연금 총 37억 765만 600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 258쪽 아트빌리지조성사업 추진은 아트빌리지 시공분야 TF팀의 운영 제반비로 191만 원의 예산 중 128만 5580원을 지출하고, 잔액 62만 44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아래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909만 8000원을 집행하고, 8090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4월 석면 등 철거공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향토유적보수정비사업과 도지정목조문화재방재시스템구축사업은 대성원 협문ㆍ비각 보수 및 통진이청 소방방재시설 설치로 각 1714만 8000원과 3769만 3000원을 집행한 후 잔액을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259쪽 문수산성보수정비사업입니다. 문수산성 토지매입, 성곽및남문해체보수사업 등으로 전년도 이월액 9억 5636만 2400원을 포함하여 25억 6236만 2400원의 예산 중 9억 4076만 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 4월에 준공한 문수산성 장대복원공사는 2억 4181만 7400원을 사고이월하고, 내년도 2월 준공 예정인 성곽 보수공사를 위해 13억 5911만 8160원을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2066만 5900원을 절감 또는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덕포진보수정비사업은 파수청 보호각 보수, 덕포진 발굴 조사 등으로 8871만 9000원을 지출하고, 올 해 준공 예정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6328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중간 등록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등록문화재인 김포성당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학술 용역으로 2324만 3000원을 집행 후 잔액을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묘법연화경 수장고 건립입니다. 국가지정 보물 제1225호인 묘법연화경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중앙승가대학교에 수장고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작년 5월 공사 발주 후 올해 8월 공사 완료 예정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한강하구 재두루미 도래지 관리입니다. 하성면 일대 재두루미 도래지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을 조정하고자 실시한 용역으로 작년 6월 발주 후 이달 내 준공 예정이며, 5170만 원 집행 후 잔액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해양관방유적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기초연구입니다. 문수산성과 덕포진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정적 절차 및 과업 준비로 인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기초연구 용역 완료 후 11월에 잠정목록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입니다. 문수사 난간 등 주변보수정비사업으로 작년 10월에 공사 발주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며, 전액 명시이월하여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억 6000만 원을 포함한 50억 6000만 원의 예산 중 전년도 이월액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김포도시공사에 배정하고, 본예산 42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로 8억 1528만 6000원을 지출한 후 8471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으며, 나머지 33억 원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김포도시공사에 재배정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2017년도에 재배정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평화누리길정비사업은 평화누리길 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총 1억 54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아라천해양생태문화창조벨트조성사업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며, 우리 시는 아라문화예술제를 주관하여 작년 10월에 고촌 아라문화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잔액 277만 4340원은 행사 개최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관광박람회 참가 건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 8월 킨텍스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행사 참가 후 86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ㆍ보수입니다. 아라뱃길 내 공원부지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우리 시로 시설물이 이관되지 않아 올해 8월 공원관리사업소에 시설 이관 후 설치할 예정이며, 전액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시티투어 및 팸투어 진행과 관련하여 버스 임차비, 중식비 등 각종 경비 지급 후 집행잔액 759만 3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DMZ 국제다큐영화제 참가입니다. 파주ㆍ고양ㆍ연천 일원에서 국제 다큐영화제를 개최한 사항이며, 우리 시는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국제다큐영화제 상영 등 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행사 추진 후 183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김포시지명위원회 운영은 작년 심의 안건에 대한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65쪽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3개의 민속행사가 있는데 그 중 통진두레농요행사 단체의 사업 포기로 400만 원을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전통 민속자료 활용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수집한 1,870여 점의 전통 민속자료를 현재 구 대곶어린이집 건물에 보관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무인경비 비용 및 전기요금으로 300만 원의 예산 중 178만 6010원을 집행하고, 잔액 121만 39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중간 근대역사문화 상징 조형물 설치입니다. 지역 내 근대문화를 전파한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2017년도에 전액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68쪽 중간 축제추진 및 위원회 운영입니다. 2015년도까지 개최된 축제추진위원회가 작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신규 축제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축제추진위원회가 대체된 사항으로 관련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음악 및 게임산업 관리 일반운영비는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및 불법 게임기 수거 및 폐기 적발에 대한 총 예산 1050만 원 중 346만 1000원을 집행하고, 703만 9000원을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입니다. KBS노래자랑 김포시편 개최와 수능생과 군인장병을 위한 연말 힐링 콘서트 등 자체 및 도비지원사업 추진 후 잔액 684만 41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지금 아트빌리지 추진 관련 TF팀은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준공에 앞서 우리가 다음 정도에 TF팀을 소집을 해서 현장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아트빌리지의 추진 상황은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자체 준공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조경이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밖에 소방, 토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준공계획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여름 홍수와 그다음에 8, 9월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아트빌리지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서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해서 한 10월 이후에 우리 김포시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어제, 그제 비가 왔기 때문에 조금 누수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태풍이라든가 홍수 이후에 건물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밖에 안 온 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많은 비가 오게 되면 더 많은 누수가 생길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6년도 묘법연화경은 지금 짓고 있고요, 공정률이 한 40%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올해 안에 준공 예정입니다. 승가대학교에 짓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준공 예정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김포시에서 무형문화재에서 지원 육성하기 위한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돼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김포 무형문화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통진두레, 그다음에 경기도 민속경연예술제에서 수상한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옹진, 그다음에 사우 회닫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도에서 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풍물연합회 쪽으로 지원되는 게 한 1000여 만 원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통진두레 쪽에 예산이 무형문화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사업도 많고, 또 통진두레에 대한 가치와 보전을 해 나가기 위한 많은 사업들이 지원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많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무형문화재는 지난 4월에 무형문화재보전회가 탄생됐기 때문에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부서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재의 유지보수는 아니고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그 단체들 좀 리스트하고 단체 금액하고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로. 그다음에,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김포시 전체의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지정, 도 지정, 시 지정해 가지고 한 38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있고, 뭐 아시다시피 문수산성이라든가 지난번에 장대지도 준공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사업은 중ㆍ장기적으로 계속 투입되는 사업이고, 또 국비가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ㆍ장기적으로 계속 보수해 나간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자료는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시가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다 고증이 돼서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인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들으셨나요? 혹시.

보통은 문화재에 대한 고증이랄까? 그런 것들은 문화재위원들이 다 고증해 주고, 그다음에 고증하기 이전에 학술용역을 해서 지표조사, 그다음에 시굴조사, 발굴조사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 투입이 돼서 하나하나 문화재를 만들어 가는데 과정도 다 문화재위원들이 자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 고증된 거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학술용역, 그다음에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플러스 문화재위원들이 하나하나 자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은.

네. 그 결산과 관련한 내용들은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결산보고서 2권에 있는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939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에 대한 문화예술과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네.

여기에서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2015년도 거의 그랬고 2016년도 성과 달성이 거의 다, 거의가 아니고 완벽하게 100%예요, 더한 것도 없고 빠지는 것도 없고. 주요 정책, 주요 내용하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분석에 대한 거 첫 번째 것 있잖아요. 수준 높은 문화 공간조성과 관련한 것, 성과지표 이 내용은 어떻게 성과지표를 설정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사실 성과지표와 관련된 사항은 올해 처음 결산에서 이렇게 반영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자료 산식이라든가 기준 같은 것들이 약간 완벽하지는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한 성과가 사실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요,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지표상 산식 기준이 우리 문화예술과 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마는 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부분도 있고, 각 사업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도 많이 고생하셨고 직원들이 고생해서 이런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과보고서 내용상으로 보면 9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준 높은 문화 공간조성과 관련된 성과지표로 설정하셔서 달성 성과가 100%로 잡은 내용들은 3번에 나와 있는 성과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100% 다 진행하셨다는 내용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진행은 안 된 거고, 그다음에 수준 높은 문화 공간조성은 아트홀 같은 게 준공이 됐기 때문에 수준 높은 공간으로 판단이 좋게 나왔지만 아직 우리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산식에 집어넣으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간히 부서별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각 부서별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간간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문화예술과 역시 과장님께서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한 해 잘 진행해 오셨는데 내년에도 정리할 때는 이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한 것들로 제시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성과 달성률에 대한 측정 산식도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941페이지에도 보면 성과분석에 대해서 애기봉,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평화생태공원 조성과 관련된 것은 착수는 했지만 이거 준공이 난 부분은 아니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준공까지를 성과분석 안에 넣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좀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그런 심의가 강화되다 보니까 과거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도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축제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축제심의위원회의 축제전문가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그런 거는 문제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 심의위원들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들이 배치가 되면 그런 분야는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저뿐만 아니고 저희 국장님도 참여하게 되겠지만 여러 장ㆍ단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익년도 축제에 대한 축제심의를 전년도 8월 말까지 하게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예산편성 여건상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축제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서 앞으로 축제심의라든가 각종 보조금 심의회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심의회가 있는데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축제에 대한 부분이 판정이 돼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스템이 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사회단체보조금 또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거기서 두 번 정도의 심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도 있지만 또 여기 축제심의위원회가 신설이 돼서 선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관여를 해서 축제 예산 편성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축제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우리 과에서 다 검토를 해야 되겠죠.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다 검토를 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과도기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평소 위생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용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심인섭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애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4억 2636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3179만 2400원으로 이 중 4억 3019만 5200원이 수납되었고, 159만 72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15년도「공중 및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액으로 1830만 8400원을 징수하여 1671만 12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식품위생과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9억 5345만 2000원이며, 이 중 9억 1373만 7000원을 지출하고, 전체 예산 대비 95.8%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191쪽 상단부터 193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보급으로 시민건강증진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점검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업소 지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다소비 식품의 수거검사와 학교 주변 200m 이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를 위한 점검표 제작 및 전담관리원 활동비, 영양사 의무 고용이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412개 업소에 대해 영양․위생관리 및 식생활 교육 등 지원을 하고자 김포시 돌문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16년 7월 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 위탁하여 7억 7790만 9950원을 집행하고, 3656만 805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부분부터 19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실천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및 봉투 제작, 김포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모범음식점의 인센티브로 상하수도 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으로 9564만 7250원을 집행하고, 245만 2750원 잔액입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부터 19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민원서식 등 인쇄, 위생교육을 위한 노트북 구입, 이물냉장고 구입 등으로 3986만 58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9만 4120원이 되겠습니다. 195쪽 하단 재무활동비는 2015년도 국고보조금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3쪽 식품진흥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말 2015년도 조성액은 3억 8300만 2490원이며, 2016년도 조성액은 1억 1530만 1650원이고, 2016년도 사용액은 1억 3504만 7280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325만 6860원이 되겠습니다. 2034쪽부터 2044쪽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명세서 및 수입ㆍ지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35쪽 2016년도 총 조성액은 4억 9830만 4140원으로 보조금수입 2932만 원, 예치금회수 3억 8300만 2490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1207만 1650원, 기타수입ㆍ과징금수입으로 7391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총 지출액은 4억 9830만 4140원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기타지출이 되겠습니다. 2042쪽부터 2044쪽이 사업별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안전관리, 과징금 도기금 불입이 해당되며, 1억 3102만 8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2646만 4800원, 식품안전관리 5270만 원, 과징금 도기금 불입 5186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치금 재무활동비로 3억 6325만 6860원을 예치하였고, 기타 지출은 전년도 기금 집행잔액 시․도보조금반환금과 과오납금으로 207만 2480원 지출하였고, 기본경비의 행정운영경비, 기금심의위원회 개최비로 194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5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2016년 8월 18일자 김포맛집 선정과 2015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조성액 및 예치금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저희가 김포맛집 선정하는 데 2000만 원을 변경해서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균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김포에도 맛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해서요, 저희가 2016년도에 진흥기금으로 2000만 원을 변경해서 세워 가지고 맛집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작년 2016년도 3월부터 진행을 해 가지고 35개 업소를 총 받아 가지고 3차에 걸쳐서 저희가 해서 6개 업소 맛집을 지금 현재 선정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고요, 모범음식점은 있었고요.

경기도 으뜸맛집은 있었는데 우리 김포시 맛집은 작년에 1회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추진해 갖고요, 12월에 해서 맛집을 지정하고 맛집이 지금 현재 구래동에 하나 있고, 대곶에 두 개, 양촌에 두 군데, 그다음에 풍무동 한 군데 이렇게 업소가 있습니다.

네.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6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가지고 지금 400만 원 상금을 탄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 400만 원과 같이 사업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400만 원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진흥기금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올해 10월경에 맛집 선정을 추가로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www.gimpofood.kr에 올라가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ㆍ허가나 지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홍보해서 김포시의 맛집이 많이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나고 1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저희 상임위에서 개정을 하면서 저는 등원해서 지금 4년차 행정복지위원회만 있는데 식품위생과 결산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희가.

지금 질의 답변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소해서 저희가 기금 관련돼서 담당과장님 배석하셨을 때 말고는 저는 좀 낯설어서, 우리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내에서 과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도시환경위원회의 과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로 이관된 건 식품위생과인데 복지문화국하고 과연 어울리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잘 조화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결산도 그쪽에서마저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생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들과 식품위생과가 잘 해 나가야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김진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입니다. 연일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상 수련관장입니다. (인 사) 이승한 진로상담센터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춘하 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유묵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저희 재단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의 회계규정 제153조에 의해서 김포시로부터 한국종합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전생수 님을 결산검사 감사인으로 지정받아서 2017년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14일간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인의 감사보고에 따라 재단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김포시에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쪽 사업예산 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사항과 비용사항으로써 6쪽의 맨 아랫줄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액은 77억 6861만 5000원, 결산액은 71억 2972만 원으로 예산 대비 결산액의 증감사항은 6억 3889만 4000원입니다. 증감사항의 불용액 6억 3889만 4000원은 김포시청 반납고지서에 의해서 전년도 12월 31일자로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먼저 10쪽의 세입예산 중 수익적수입 결산액은 77억 1638만 3000원이며, 세부 결산사항으로는 기타사업 운영 수익으로 1억 8960만 원, 위탁대행사업 수입으로 7억 4608만 6000원, 국ㆍ도ㆍ시비 보조금 8억 1803만 5000원, 시청 출연금 59억 62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의 총 세입예산 중 자본적수입 결산액은 5223만 2000원이며, 세부 결산사항으로는 시 출연금 4537만 원, 대행사업 수입 6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7쪽 수익적지출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예산 중 수익적지출 결산액은 77억 1638만 3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70억 7810만 8000원이며, 이월액 323만 9000원, 불용액은 6억 3503만 5000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 총괄 세부결산사항입니다. 14쪽 중간의 인건비 불용액이 2억 8237만 7000원, 그 하단 복리후생비로 1억 2489만 9000원으로 이는 직원 출산, 육아휴직자 및 질병휴직에 따른 중도 퇴사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단의 예산편성 시에는 현원으로 56명분의 예산을 편성했고, 월 평균 53명의 인건비를 집행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3195만 9000원이고, 수도광열비 집행잔액은 3590만 2000원으로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해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급임차료 집행잔액 1467만 5000원은 셔틀버스 등 차량임차비 또는 3D 콘텐츠 임차 집행잔액 등입니다. 보험료 집행잔액은 1066만 9000원으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집행잔액 및 안전사고 미발생에 따라서 자기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지급수수료 집행잔액은 1490만 1000원으로 청소용역, 전기안전용역, 무인경비용역 등 계약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간의 연구개발비로 집행잔액 2480만 원으로 홈페이지 유지 계약 등의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의 성과급으로 4755만 7000원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는 저희 당초 재단 경영평가 점수를 평가의 A를 기준으로 150%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A를 받았지만 평가점수에 반해서 지급률을 하향 지급 120%로 지급해서 집행잔액을 4700만 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사항으로 18쪽부터 44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자본적지출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 자본적지출 총 예산은 5223만 2000원이며, 지출 총액은 5161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1만 9000원이며, 이는 계약 낙찰액 및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8쪽부터 52쪽까지는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결손처분 사항인데 특별한 거는 없고, 49쪽 재단사업비 323만 9000원이 2017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단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광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외부기관에 시에서 위탁해서 저희 재단을 평가하는데 저희가 A등급을 받을 정도의 수준에서 150% 정도의 성과급을 받게 되거든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성과급 지급 가이드라인을 정해 줬어요. “180%부터 120% 사이에서 지급해라.” 해서 120%로 줘서 예산은 150% 섰지만 120% 지급하고 한 30%는 절감을 했습니다.

네, 150%를 줘야 맞는데 120%로.

많이 주면 좋지만 또 시의 정책에 따라야 되는 거니까 불만은 없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와 관련된 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거는 어떻게 따로 내부적으로 준비하시거나 정리는 하시나요? 성과와 관련된 거.

아, 성과요?

네. 그러니까 2016년도 사업비에 대한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는 뭐 좀 자료를 만들고 계시거나 그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사업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임종광입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재단은 우선 5개년 중ㆍ장기계획을 토대로 해서 매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이 종료될 때부터 백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업 성과분석 책자로 만들어서 이사회도 승인받고 또 시에도 보고하고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아, 내부 자료는 있으신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럼 매년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네, 매년 하는 거예요. 우리 재단 백서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떠세요?

저희가 3년 전에 B등급을 받았는데 작년에 A등급을 받았고 올해는 아마 스페셜 등급을 받게끔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매년 이렇게 UP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성과지표에 대한 지침들은 어디서 따로 받으시는 거예요?

네. 우선 평가지표가 여가부로부터 나온 게 있습니다.

어디서 받으세요? 그건.

여가부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받죠.

시요?

네, 우리 정책부서에서요.

정책부서에서요?

기획담당관실. 기획예산과죠, 지금은.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성과지표에 대한 것을 육성재단으로 매년.

그렇게 지표는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요목이 있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요목을 주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잡아 가지고 하죠.

그럼 내부적으로 지표를 설정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주로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그 전년도보다 얼마큼 늘었느냐 쭉 이런 식으로 판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성과분석이 되나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객관적인 목표지침 주기가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그걸 정해 주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저는 이번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도 성과분석을 처음 들여오잖아요. 들여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 초기라 아직 정착이 안 돼서 다소 불편하고 완성도가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향후는 민간 기업에서는 이미 성과분석을 통한 예산이나 정책들의 방향들이 상당히 중요한 좌표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시도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은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나중에 제가 자료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지만,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하신다라고 하면 성과분석을 하기 위한 지표로는 사실 조금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란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들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민간이나 사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뭐 작년에 100대 팔고 올해 200대 팔자란 목표가 분명히 정해지는데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딱 기준을 정하기가 아주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민간하고 달리. 그래서 저도 시청에 있을 때 기획파트에서 그러한 성과 기준을 객관성 있게 마련하기가, 또 시에는 부서마다 업무가 다르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재단은 청소년 육성이라는 하나의 이렇게 단순한 업무인데도 객관적인 지표 잡기가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자료를 드리면서 같이 논의 한 번 하시죠.

네. 내부적으로는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은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민간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만들어 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시민분들의 어떠한 의식들이 계속 변화되고 있고, 그 경쟁 속에서 우리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도 미래를 대비한다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심각하게 다뤄 봐야 되지 않나라는 바람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사님, 결산검사를 시에서 이제 따로 지정을 해서 실시하시게 되는 거죠?

네.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어요?

지적사항이요?

네.

시에서요?

아니요, 결산검사하시면서 이후에 지적사항과 관련된 건 전혀 찾아보기.

저희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저희가 한 2주 정도 자체 결산검사를 받아 가지고 그 결과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이사회에서는 다시 승인받은 거 가지고 시에 올려서 시에 승인받고 이런 절차를 끝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특별하게 지적된 거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장의 기억으로는 작년, 물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전문가들께서 알아서 잘해 주셔서 저희가 크게 부담을 갖고 있지 않은 회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상임이사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혀 없어서.

결산 관련해서 없었습니다.

운영을 그만큼 잘하신 건가요?

네.

지적사항이 전혀 없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아니 결산검사의견서 따로 받으셨죠?

이번에요?

네. 안 받으세요? 외부 세무사에다가 의뢰해서 세무사들하고 같이 하신 거죠?

공인회계사 거기서 2주간에 걸쳐 가지고 공인회계사에게 결산검사를 받죠.

그러면 그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서는 받으시죠?

아, 있죠.

거기에 근데 개선사항이나 저기가 없어요?

아니 그거는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책자에는, 이유묵 실장, 이 결산검사특별회계 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작년에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정책기획실장 이유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우리가 작성하는, 우리는 기업회계 회계 기준도 적용하지만 공공기관에 관한 그 회계 규정도 같이 적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회계감사를 해 주는 이분은 공공기관에 관한 회계 기준은 적용을 안 하고 기업회계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퇴직적립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감가상각 충당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가상각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돈은 편성을 안 하지만 예산상에 편성을 해서,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돈거래는 없이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매년 편성하면서 그거 반영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거는 받으신단 얘기신 게 맞는 거죠?

그건 별도로 받지는 않고 보고서 내용에 표기만 해 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보고서 책자에 보시면.

이 책이요?

아니 그 책자 말고 책자 따로 드린 거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 표기만 따로 했다고요?

맨 마지막 32쪽에 보시면 기업회계와의 차이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32쪽?

네. 그래서 기업회계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한 거하고 차이가 났으니까 이거를 조정을 했다는 그 사항까지만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2페이지에 받으시는 게 전부예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아니 결사검사의견서 뭐 이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의견서는 없고 맨 앞쪽에 보면 감사의견서는 달아주는데 그 내용 자체도 잘못이 얘기.

저희 상임위에 오픈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누락된 거 아니에요? 자료가.

그러게요. 내부적으로 따로 보고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보고는 없습니다. 따로 보고서에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받은 건 없습니다.

전년도도요?

네, 계속해서 받은 건 없습니다.

이 공인회계사는 어디서 선정하는 거예요?

공인회계사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시에다가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시에서 지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인회계사 이분만 들어오세요?

그거는 저희가 지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그 결산을 누가 하세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분 공인회계사를 지정해 주면 이분이 저희 현장사무실에 와서 저희가 1년 동안 회계 진행한 사항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전반적인 자료를 와서 검토한 다음에, 가져가서 작성한 다음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인회계사 한 분만 오신다?

네.

이분 전년도에도 하셨어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분이 하셨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육성재단과 관련된 거는 물론 자체적으로 결산을 정리하신다고는 하는데 이쪽 분야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것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쓴다고 그래도 분명히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은 대두될 수 있는데 그것을 전혀, 지금 수년간에 있어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이 전무하다라고 결산을 하는 거 자체가 좀 무리가 있고, 그리고 시에서는 이 회계사를 선정하는 부서는 어디서 하세요? 시의 어느 부서에서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이분을 지정해서 감사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과정상에도 좀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한 회계사님이 계속해서 혼자서 이거를 감사를 하시고 혼자서 결과서를 만들어서 매년 같은 분이 하신다는 것도 이거는 개선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사님.

뭐 저희는 어느 공인회계사를 감사인으로 지정해 주시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누구 지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또 이분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한테 보냈으니 저희는 성실하게 받은 거,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대로 한 분이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것을 다른 분으로 바꾼다 이런 거는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재단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결산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객관성을 갖고, 다 우리 재단이 1년 살림한 내용에 대한 결산에 대한 결과의 신뢰성을 높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채널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여성가족과라고 그랬나요?

네.

네. 여성가족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건의를 저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황 위원님께서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제 3년을 여기에 와 있다 보니까 시에서 이런 결산, 예산 많이 다뤄봤는데 지금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아보고 저희가 7년 차가 되다 보니까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행정을 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사회 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 나온 감사인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신뢰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믿고서 이사님들도 보셔도 된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재단은 신뢰감 있게 보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결산과정을 보니까 시의 다른 부서들도 사실은 매년에 걸쳐서 이 결산검사를 시 자체적으로도, 집행부 자체적으로도 하고 의회에서도 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든 결산검사의견서를 이거 상당히 줄이고 줄여서 했는데도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물론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개선안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러한 것들이 일부라도 좀 누락되거나 생략된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상임이사장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잘한 것은 분명히 치하하고 잘못한 것은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회의장인 것이지 뭐 결산검사위원 전문가들에게 위탁해서 할 때는 저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의 기억으론 분명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이사님과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누락된 것은 아닌가 하고 여쭤보고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지.

잘 알았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적만 하려고 하는 그런 위원들로 바라봐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두 가지만 공지 협조사항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 별도로 책상에 유인물 두 가지를 놔 드렸는데 하나는 행사 관련해서 내일 풍년마을에서 차 없는 거리, 진로 페스티벌을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내 22개 교 전체 중학생 3,400명이 다 모여서 진로에 대한 멘티, 멘토 이런 걸 비롯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10시 30분에 보건소 옆의 주차장에서 식이 잠깐 있습니다.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후 16시에는 에코센터에서 제3회 에코락축제가 있습니다. 4시에 시상식에 오셔서 그날도 환경의 날 기념, 나비 날리기도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는 저희가 홍보 관련해서 아직도 재단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월 실적이나 좋은 홍보를 홍보물로 자체 만들어서 홈페이지도 올리고, 또 언론사도 주고, 시의 시정소식지에도 올리고, 또 언론사에도 주고, 각 전국의 재단에도 뿌리고 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재단에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한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상임이사님, 이종상 관장님, 이승한 본부장님, 한춘하 원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회계팀의 김지욱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진흥팀의 이민수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사업팀의 권병은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16회계연도 예산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쪽부터 8쪽까지는 우리 문화재단의 일반현황으로서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1쪽 예산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수입은 운영보조금이라든가 보조금 수입, 이자수입, 예산외보조금수입, 그리고 이월재산 등을 합쳐서 43억 4963만 4090원이고, 지출액은 급여 등 총 37억 2979만 1678원이며, 잔액은 6억 1984만 2412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예산집행 현황 사항입니다. 2016년도 예산 총액은 38억 5365만 6000원 중에서 32억 5163만 7785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인건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억 9067만 83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결원 유지로 인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경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경비 항목 중에서 수도광열비가 321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에너지 절감에 따른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간 부분의 차량유지비는 1064만 2675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유류대 인하라든가 차량에 대한 고장수리비가 없어서 예산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예산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15년도 사고이월액 중에서 시설비에서 재단 사무국 설치를 위해서 옥상에다가 사무실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준공 정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4대 보험료 등 392만 4120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쪽부터의 재무결산보고서는 신한 회계법인이 2017년 금년도죠. 2월에 회계감사를 한 내용으로써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예산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문화재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앞에 저희가 질문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겨서 그러는데 우리 김포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신한 회계법인은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신한 회계법인은 지도ㆍ감독부서인 시에서 회계사를 지정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저희는 문화예술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하신 건가요?

작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거기도 신한이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럼 동일하게 신한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 작성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들, 요구사항들에 대한 것들이 따로 없었나요?

작년도에 할 때는 재작년도 10월부터 2개월, 3개월 치이기 때문에 별로 뭐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금년도에 쭉 제대로 해서 며칠 동안 회계감사를 실시했는데 커다란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며칠 했어요?

3일 했습니다.

3일이요?

네.

그런데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전혀.

물론 회계사는 법적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긴 하지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을 수 있겠죠. 특별한 저기는 없었는데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재단과 관련 문화재단 자체하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사무처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김성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혁 경영행정부장입니다. (인 사) 이민영 사업연구조사부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가 중이어서 원일 연구실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김포복지재단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9억 7857만 8320원이 증액된 57억 6315만 1900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가늠하기 힘든 어려운 후원금품과 이자수입의 증가로써 재무제표 특성상 간주 처리한 것입니다. 그럼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출연금 기본재산수입금이 30억 14만 8570원이고, 운영 출연금과 전년도 이월액이 6억 383만 6000원이며, 후원금품이 본예산 대비 9억 6305만 5690원이 증액된 20억 2805만 5690원이며, 경기도공동모금회 전액 지원사업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사업 지원금이 5000만 원이고, 기본 재산과 출연금 이자수입 등 잡수입이 1552만 2620원이 증액된 8052만 2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 대비 9억 7857만 8320원이 증액되었는데 후원금품이 대부분 62일간의 나눔 릴레이 기간에 접수되어 간주 처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시 출연금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 4196만 5570원을 집행하여 634만 24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복리후생비, 여비, 사업비 등 경비와 5쪽의 성과급은 2억 4420만 5850원을 집행하여 1132만 2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 연합모금사업입니다. 연합모금사업비는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8억 5826만 889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후원물품이 많이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6쪽 경기도공동모금회지원사업인 읍ㆍ면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사업비는 4760만 3110원을 집행하여 239만 68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재산 출연금입니다. 기본재산은 30억 원으로 최저 이율 2.38%인 장기투자 적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월 이자는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억 3466만 1380원으로 기본재산 적립금 이월액과 연합모금사업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김포복지재단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우리 재단의 결산내용은 외부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국세청과 재단 홈페이지에 지난 2월 말 경영 공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복지재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궁금한 것 없으시면.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감사보고서는 어디서 하신 거죠? 공인회계사 허재필 이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김포에 있는 업소입니다.

여기서 매년 하세요?

매년 거기서 했습니다.

매년 하셨어요?

네.

여기도 지금 지적받은 내용이 전혀 없으신가요?

네, 지적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는 어디서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에서 지정합니다.

몇 년째 하시죠?

네, 4년 차죠.

4년째 계속 공인회계사 허재필 여기서 감사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4년 동안 지적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것들을 문서상으로 받으신 건 없고요?

구두상으로 받은 건 있지만.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말고 문서상으로.

감사보고서 회계처리상 문제, 복식회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복식회계에 대한 단지 그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만 들었지 특별하게 저희가 뭘 잘못했거나 그런 사항은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규 사무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