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와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환경보호과를 시작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하여 예산심의 및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 집행상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군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군 행정 수행과 그 결과에 미흡했던 부분을 되짚어 보고 바람직한 군정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당면한 여러 정책과제와 시책들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운영에 있어 사정상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한 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환경보호과장 정성희, 환경관리팀장 강봉수, 환경지도팀장 김종갑, 청소행정팀장 오수환, 상수도팀장 윤안수, 하수도팀 고창호.

환경보호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환경보호과장 정성희 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 86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7쪽입니다. 공통1번과 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3번 2017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으로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정산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외 15건으로 총 14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공통4번 2017년도 예산중 미발주 사업현황으로 1억원 이상 입니다. 청양공공 하수처리 시설 증설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건으로 3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통5번 업무협약 체결내역으로는 한국 농어촌공사 청양지사와 2016년 12월 29일 천장저수지 농어촌용수 수질 보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한바 있으며 협약서 사본은 별지에 있습니다. 공통6번 민원불허가 처분 내역입니다. 2017년 4월 7일하고 4월 14일 접수한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 2건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2에 따른 농지전용 불가로 불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공통7번 홍보 관련 예산집행 내역 및 구독료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홍보 관련 예산집행 내역은 2017년 2월 2일 충청투데이에 깨끗한 청양 만들기 환경의식 계몽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였고 구독료 지급현황은 2015년 조선일보 외 34건에 538만원, 2016년 조선일보 외 38건에 595만원, 2017년도 조선일보 외 34건에 532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공통8번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5년도 운곡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외5건으로 예산액이 7억 825만 3천원에서 불용액이 4억 3403만 4천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3건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지원 사업 예산액 2000만원에서 754만 4천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예산 5000만원에서 754만 4천원을 숨은 자원찾기 예산 5500만원에서 2878만 3천원을 불용한바 있습니다. 95쪽입니다. 공통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10번 공모사항 추진현황으로 2015년에는 주민주도형 녹색생활 실천 조성사업으로 7500만원을,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으로 영농폐자재 보관 창고 신축 등 해서 5억 1000만원이 추진되었습니다. 2016년에도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공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11번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 명시이월이 7건으로 지금 현재 8건이 완료되고 4건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공통12번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청소관리에서 사무관리비 3000만원, 시설비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통1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8쪽 공통14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 사업비 5000만원 이상입니다. 화성·비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1건에 210억 6785만 3천원에서 6억 2670만 3천원이 증액된 216억 9455만 6천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공통15번 건설공사 및 용역설계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영농폐자재 보관창고에 8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입니다. 공통16번 국·도비 등 보조금 반납 현황으로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외 2건에 국비 2억 8673만 9천원, 도비 308만 2천원 해서 총 2억 8982만 1000만원을 반납한바 사유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서 국·도비 565만 8천원을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17번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공통1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14년 청양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용역은 위탁으로 의회의 승인을 걸쳐서 34억 9458만 9천원에 입찰을 한바 있으며 2017년도에는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은 39억 8061만원으로 갱신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2012년 2월 1일 법률 개정 후에 하수도법에 위탁조항이 삭제되고 또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제도를 규정에 따라서 구입함에 따라서 하수도법에 명시가 돼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해석과 도 감사에 따라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공통19번과 공통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2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2016년에는 과태료, 분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활용품 수거판매 등으로 6억 943만 4천원을 부과해서 5억 7506만 2천원을 수납하고 미 수납액이 3437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과태료 등으로 1억 2213만 9천원을 부과를 했고 5715만 2천원을 수납을 해서 지금 현재 미 수납액이 649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납기가 미 도래돼서 이렇게 미 수납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징수대책으로는 앞으로 재산조회라든지 압류 조치를 통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공통22번 초과근무 현황입니다. 2015년도 환경보호과 26명 환경사업소 9명으로 1억 5954만 7천원, 2016년도는 환경보호과 26명, 환경사업소 8명으로 1억 3753만원, 2017년도 4월까지는 환경시설팀 까지 포함해서 33명에 3549만 7천원이 현재까지 지급되었습니다. 104쪽입니다. 개인별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2쪽 공통23번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입니다. 2016년 지방공기업 선진행정 공무 국외연수 외 3건에 4명이 다녀왔고 2017년도에는 2명이 연수한바 있습니다. 공통 24번, 공통2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3쪽 공통26번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5년 청양군 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 외 33건 2016년에도 16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용역 외 52건, 2017년에는 2017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지원 사업 외 26건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공통27번 보조금 환수현황으로는 2016년도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비 1500만원 집행해서 저희가 40만원을 환수한바 있습니다. 공통28번 보조금 지원 단체 사무원 보수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푸른 청양 21 추진협의회 사무원 1명에 대해서 1180만원을 지급했고 2016년도에는 명칭이 변경돼서 청양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원 1명에 1838만 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공통29번 국·도비 확보상황으로 1000만원 이상입니다. 2015년에 2건, 2016년에 3건해서 162억 8867만 1천원을 확보를 했고 2017년도에는 4건에 172억 3310만 2천원을 건의를 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3쪽 공통 3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31번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17년 4월까지 대상 사업장 2387개중에서 263개소를 점검한바 66개소가 위반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9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32번, 공통3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4쪽 공통 34번은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 세부내역으로 2015년도에는 47건, 2016년도 47건, 2017년도는 3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 상세하게 잘 자료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공통35 2016년 시·군 통합평가 결과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녹색제품 구매 비율 외 7건에 대해서 17년도 목표가 탁월이 5건, 우수가 2건인데 17년도 목표에 달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통3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별사항까지 다 같이 계속하세요.

계속 할까요?

예.

132쪽 환경1에서 최근 2년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현황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11건에 1911만 9천원을 지급을 했고 2016년에는 10건에 1213만 5천원, 2017년에는 5건에 1176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환경2번째로 최근 3년간 대기·소음·분진 등 배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15년도, 16년도 총 대상 사업장 3,439 사업장에 대해서 527개 업소를 점검한바 위반업소가 130개소로 해서 저희가 총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금 사법조치로 196건에 과징금 과태료 배출부과금을 1억 9809만 8천원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아래 환경3번입니다. 명예 환경감시단 운영실적은 실버환경봉사단이 2015년까지 운영이 되고 국비지원 중단으로 2016년도에 해체가 됐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 명예 지도원으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1명이 되겠고요. 읍·면당 2명으로 돼있습니다. 활동내용은 금강 지천 등 주요수변 환경오염 행위 감시 및 지도가 되겠습니다. 명단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5쪽 환경4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및 보상비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도는 개인과 단체 총 수거량이 490,470kg에 보상금이 5029만 6800원을 보상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136쪽입니다. 2017년도는 개인 단체에서 총 182,020kg을 수거를 해서 1572만 9200원을 보상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환경5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2016년도에는 정산면 노** 외 9건에 1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고요. 2017년도에는 아직 부과 불법투기 단속 현황이 없습니다. 그 밑에 무인카메라 단속차량 운영 현황은 저희가 2017년도 2월부터 4월말까지 운영을 기간별로 설치장소를 청양읍 교월리 서울우유 앞 외 5건에 대해서 운영을 한 결과 불법 투기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8쪽 환경6번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버환경봉사단 실적과 지원내용 및 명단인데 실버환경 봉사단은 2015년까지 활동이 되고 그 뒤로 국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바람에 2016년도 이후에 봉사단이 해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7번은 청양읍 명예환경봉사단 운영실적과 지원내역 및 명단인데 이것은 청양읍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8번에서 환경오염물질 비산먼지 배출사업장별 단속현황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총 업소 수 114개소 중에서 점검을 57개를 해서 위반업소를 9개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7건에 288만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9번에서 영·농 폐자재 보관 시설공사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비는 도비포함 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억 9600만원이 되겠고요. 시설부대비가 3600만원, 감리비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영농폐자재 보관창고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환경사업소 있는 바로 밑에 벽천리 109-54번지에 건축면적이 51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이나 시공업체 현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10에서 노면청소기 구입현황은 2016년도에 저희가 청양과 정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2대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구입현황이 없습니다. 140쪽입니다. 환경11번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계약서 및 계약금 세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현황은 위탁시설은 아까 현장방문도 하셨는데요. 청양하수 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정산하수처리장, 소규모 마을 하수도 39개소, 중개 펌프장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환경관리 주식회사가 되겠고요. 위탁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고 별지에 16년, 17년 계약서가 첨부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환경12번에 도랑 살리기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사업비 도비 포함해서 1억 7700만원을 들여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수2리 박정골 외 4개소에 대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2억 2500만원을 들여서 청양 장승천 외 6개소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이 됐고요. 마치천만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13번에 대형방치 폐기물 처리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8400만원을 들여서 국토 대청소라든지 폐석면 등 방치 폐기물을 처리한바 있고 방치 폐기물 읍·면 자체에 처리비로 2700만원을 재배정 한바가 있습니다. 수거내용은 아래와 같고 2017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대청소 등 방치 폐기물을 처리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과에서 처리내역은 없습니다. 대신 읍·면 자체 처리 비용으로 청양읍을 뺀 9개면에 500만원씩 3500만원을 재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질의에 앞서서 오전 중에 현장 확인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을 생각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항목별 질의 전에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김종관 위원님!

위원 김종관 입니다. 오전에 제가 2군데를 봤는데 일단은 현장 갔다 온 것 있고 또 이번에 현장 사무 감사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복된게 있는데 우선 중복돼 있다면 제가 이것으로 물어보는 것으로 갈음할게요.

예.

먼저 말씀드리겠지만 용배 정수장 나름대로 이미 가뭄이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많은 군민들께서 우리 과연 청양은 상수도물 보급이 어떨까! 매우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됨과 동시에 그래도 용배 정수장을 유지시키는 바람에 다소나마 군민들의 식수 걱정은 많이 완화된 것 같기에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보니까 나름대로 관리는 잘하고 있었고 직원들 고생하는데 미흡한 것 있으면 좀 보완해 주시고 특히나 물은 대부분 깨끗한 것 주변경관도 깨끗해야하는 과정에서 미흡하다면 노는 공터에 환경쪽으로 예쁘게 꽃도 심어주고 친환경쪽으로 관리 해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다 같이 할까요. 제가?

예, 예.

다음은 노면 청소가 아까 보셨지요?

예.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노면청소기에 대해서 우리 청양읍하고 정산면 2군데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한 것이 전혀 실행가치가 뒤떨어지는 아닌 말로 속된말로 계륵되지 않았느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읍·면에 갖고 있으니까 어디에다 버리지도 못하고 행정물이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구입한지가 작년에 구입하고서 전혀 사용도 못하고 그런 과정인데,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견적서를 정산 것하고 청양 것하고 받아 봤어요. 견적서 내용으로 봐서는 한아 에코와이드 회사하고 다른 회사는 드림씨엔지 2군데에서 견적 받았거든요. 이것이 2000만원 미만이란 것은 통상적으로 읍·면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쉽게 2000만원 넘게 되면 무슨 조달요청을 하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한 것이죠?

예.

수의계약은 타인 견적서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타인 견적서 제대로 받은 것 같습니까?

저희가 재배정을 해준 상태라서 그것을 읍·면에서 처리한 결과로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어쨌거나 재배정 했으면 사후관리 보고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재배정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돈 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이란 것은 동종업체가 아니고 제 업체가 사업자 등록이 따로따로 돼있는 상태에서 받아야 할 텐데 일단은 업체 선정은 한아 에코와이드로 일단 계약이 됐데요. 견적금액이 2200만원이고 드림 씨엔지는 2310만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가격이 계약된 한아에코와이드 것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야죠?

예.

그렇죠?

예.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어떤 것 입니까? 제품 어디 것이에요? 모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재배정해서 읍·면에다 맡겼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찍은거에요. 읍내에서 이 제품이 A/S 구입물이 062 전라도 광주 드림씨엔지 제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계약이 떨어진 업체 가격이 비싸게 올린 업체가 납품이 됐고 현장업체는 없지 않느냐! 이 내용을 알아본바 계약을 한 업체 한아 에코와이드는 이 회사는 이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 이 노면 청소기를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납품도 계약도 제품 생산도 안하는 업체가 납품하느냐! 이 업체는 대행입니다. 대행인데 어디서 대행하느냐면 이것을 쓰고 있는 드림 씨엔지 것을 다 보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견적 자체가 잘 못된 것이죠? 드림씨엔지에서 납품하려고 가라로 받은 것 아니냐! 결국은 잘못된 것 아니냐! 수의계약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과장님 이것 보니까 과장님 있을 때 계약 했던데요. 정산 면장 할 때, 계약은?

예. 계약은 정산면에서 있을 때는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계약한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저는 회사명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만 챙기고 했지 그렇게 연결되고 한 것은...

계약서에요.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체는 그것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아니에요. 거기는 뭐냐면 광역방제기, 살포기 농업용 드릴, 살포기 제조 회사에요. 여기는 노면 청소기 같은 것은 만들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그런데 그 회사를 견적 받은 것 아닙니까! 그 회사는 진짜 드림 살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대행이에요. 결국은 견적서가 잘 못된 것이에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김위원님! 그것은 지적사항에 넣어서 시정조치 하고 또 다른 것 하시죠.

아무튼 이것은 제가 다시 할 거에요.

시정조치해서 지적사항에 넣으면 돼요.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는 가봤지만 직원이 17명 있는데 우리 청양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구가 감소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 상주하는 인원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 거기 상주하면서, 그것은 우리 청양군에서 많은 1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직원이 우리 청양에 주소가 없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느냐! 계약할 때는 명시조건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 청양으로 명시되게끔 그쪽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독려도 하고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옮긴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저희가 주지를 시켜서 그렇게 하고 협약서에도 그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청소계는 이따 다시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현장 확인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읍내 정수장에 갔었는데 그것을 없애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싶고요. 이제 가뭄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꽃도 심고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수로관이 망가져서 좀 그렇더라고요. 이왕에 그런데 좀 손봐서 좀 더 아름답고 깨끗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못 챙겨봤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체크해서 경관이 좋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중환 입니다. 아침에 현장을 보고 왔는데 도랑 살리기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올해까지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도랑 살리기 사업이라는게 좋은 사업이 아닌가! 보면 거의 현재 물이 안 나오고 비가 많이 안와서 땅이 엉망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좋은 데를 골라서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는, 좋은 곳을 잘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것이 각 시군에서 반응이 좋은 데가 있어요. 선호를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한다면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도랑 살리기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현장 확인을 하시고 보고 느끼신 점 질의를 마치고 각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공통1번, 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3번 2017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통4번 2017년도 예산중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미발주 예정일이 언제 빠른 시일내에 발주해야 되지 않아요?

빠른 시기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하고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원래 계획은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조금 미루어졌고 또 공법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진행 중이라서 6월안으로는 발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끝나기 전에 발주 할 것이라고요?

예, 예. 나머지 부분도 행정적인 절차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 입니다. 이것은.

합천지구건도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재원협의가 지금 끝났어요. 공문이 왔어요. 재원 협의는 끝났고 인가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인가가 나면 곧장 발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공통4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4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5번 업무협약 체결내역 및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통6번 민원불허가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김종관 위원님!

저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민원인 불허가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민원인들이 법에 저촉되는 것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불화가 있겠고 위원 들은 때로는 민감하더라고요. 왜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허가가 됐나!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17년 4월 7일날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가 저희한테 그 전에 들어왔는데 실과 농지에다가 지렁이 농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운곡에요?

예. 운곡하고 14일 날 들어온 것은 화성면에 한다는게...

화성면에 위치는 어디인데요?

화성면 장계리.

이 자체가 사업주가 한사람이 2건 넣은 것 입니까? 따로 따로 입니까?

따로따로에요.

따로따로?

예. 따로따로인데 지금 먼저 불허가 처분 내린 것은 농지법에 위반이 돼서 농지전용이 불가하다. 이랬는데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본바 지렁이도 가축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지에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어서...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자 하시는 분이 요청하신거였고 본 위원 이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일반 개인들이 우리 농민들이 주민들이 뭐 좀 하려고 할 때 신청할 시에는 불허가 되더라도 그분들은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요구한 것이 합법치가 않다고 해서 판결 무허가 나면 서운하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사업 신청한 것은 불허가 할 때는 문서로만 달랑 보내서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오시라고 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 라고 충분히 설명해 주면 사업을 불허 받은 분들도 상당히 그나마 군을 신뢰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불허 할 때는 오히려 허가 내주는 것보다도 불허 할 때는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라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당초에 환경보호과에 민원이 접수될 사항이 아니네요.

저희한테 접수될 사항입니다.

가축이라면서요. 지렁이가?

가축이라도 이게 폐기물처리 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다 접수를 하면 각 실과에 협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복합민원인데 복합민원 중에서도 가축이라 한다면 산림축산과에 민원 전담부서가 거기가 돼야지 환경보호과에서는 협의 실과가 돼야하고요.

위원장님 이것이 업종이 폐기물 종합 재활용입니다.

왜 이게 폐기물이에요. 지렁이가 가축이 사육이라며?

가축인데 슬러지를...

슬러지를 갖다 먹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보관하고...

슬러지를 먹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다!

예.

알았습니다. 90페이지 공통7번 홍보 관련 예산집행 내역 및 구독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내용을 보면 한 언론사에 2부씩 보는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왜 그런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왜냐면 2015년도에 보면 환경사업소에서는 백제신문을 2부씩 봤고 또 환경보호과도 2016년도에 그랬네요. 동양일보를 2개보다 금강일보를 2개보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원래 신문은 실과별로 1부씩만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1부씩만 봐야 되는데 그쪽에서 어렵다고 1부 더 봐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수용비 예산 세울 때 이러한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될텐데 이런 것은 단호하게 실과 경리담당자가 끊어야 됩니다. 실·과장님들이 할 사항도 아니고 실·과 경리 담당자가 우리 실·과에 수용비가 얼마 딱 서서 신문 부수는 언론사별로 1부씩 이렇게 딱 보게 예산이 반영이 돼있다. 그러니까 2부씩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언론사한테 끊어서 해야 되는데 돈이 넉넉해서 그러했는지는 모르지만 언론사별로 신문을 2부씩 봐주고 한다는 것은 어느 언론사는 예뻐서 2부 봐주고 어느 언론사는 보기 싫어서 안 봐주고 또 1부 봐주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1부씩만 보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경리담당자는 내년도에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종관 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맨 위에 운곡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사업비가 당초보다 집행은 별로 안 되고 많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과장님 며칠 전에 운곡 제2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 오염 같은 것 멈춘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관리 누가 합니까?

농공단지에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옥수수인가 뭔가를 그냥 방류를 하는 바람에 넘친 것 같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폐수처리장은 원래 사업 시행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죠? 시공할 때 공사는?

예.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운곡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 설치할 때 용량규격을 너무 축소한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공단지 업체들이 나오는 폐수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폐수처리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오는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대부분 폐수처리 시설이지만 친환경쪽으로 친환경적인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잡을 때 용량을 적게 잡은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용량은 조금 이왕 설치할 때 여유 있게 잡고서 해줘야지 친환경이라고 해서 너무 빈약하게 적게 잡으니까 조금만 새도 방류되고 냄새나고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엊그저께 넘친 것 오버된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환경관리팀장 강봉수 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 공장에서 시험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흘러나와서 일시적으로 현상이 일어났었는데요. 공장에서 정화장치 시설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시험가동중이라서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정화장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흘러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앞으로 다른 공장들 활용을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증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국비라든지 확보해서 정산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해서 폐수처리시설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미 돼 있는 곳을 늘리려면 돈이 더블 들어갑니다.

예.

이미 돼 있는 곳을 늘어나서 돈이 더블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 시작할 때 조금 여유 있게 해라! 앞으로.

지금 현재 1단계로 200톤을 시설을 했고 앞으로 2단계로 해서 200톤을 증설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 불용액은 3억 5000 갖다가 8500 집행하고 2억 6000 불용처리 시키고 돈은 엉뚱한 짓 하고 쓰지도 못하고 엉뚱한 짓 한 것 아니냐!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과장님!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5000만원 중에서 2419만 3천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그죠? 수거량에 따른 집행 잔액 인거죠?

그렇죠.

그리고 숨은 자원 찾기에서 5500중에서 2878만 3천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이것도 수거량에 따른 잔액인거에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어쨌든 52%, 38% 불용처리하지 말고 홍보 좀 더 잘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거 되는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거를 덜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어쨌든 산모퉁이 그런데다 버리니까. 아직도 그런 곳이 많은 것 같아요.

홍보는 굉장히 많이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잘 수거가 안 되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폐비닐 환경사업소 밑에다가도 큰 창고를 만들었고 각 읍·면에다 지금 보관창고는 아니지만 보관시설을 늘리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산기슭이라든가 그런데다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로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불로 태우면 안 되는데...

홍보 좀 잘 하셔서...

예.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가에서 폐비닐을 자기가 수거해서 예를 들어서 남양면사무소에다 갖다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폐비닐 수거 해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표를 해요? 이 사람한테 개별로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줘야 하잖아요?

청소행정팀장 오수환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별로 하는 경우는 양이 얼마 이상 돼야 환경관리공단에서 차가 옵니다. 그 차가 와서 실어 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농가가 폐비닐이 1톤이 있는데 환경공단에다 내 비닐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한테 폐비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그 얘기에요?

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한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읍·면에서 환경미화원이 마을회관에 수집해온 폐비닐을 주워다가 환경관리공단에 가져가면 그 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가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청양군으로 영수증이 옵니다. 누구네 것을 몇 톤 가져 왔다!

남양면에서 몇 톤을 가져갔다!

예. 그러면 저희한테 전표가 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무통장입금으로 시켜드립니다.

어디로?

대표자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남양면장한테 가져 갔으면 남양면장한테 보낸다는 얘기에요?

면장은 안 됩니다. 관공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남양면에서 수거해서 모아놓은 것 가져간 것은 보상금을 안준다는 얘기네요?

예, 예. 단체로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녀회라든가 이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회.

그러면 면에서 가져갈 때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갈 때 면사무소에서 실어서 보낼 때 이것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갖다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 해줘야 되겠네요.

예, 예.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동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촌 폐비닐 수거가 예산 5000만원 세웠는데 2400만원이 불용액 됐는데 이것이 1년에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예산반영을 할 때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국비 사업이라서...

국비사업이라 거의 정액제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군비는 없어요?

예.

시·군비는 없고 국비가 올 때는 비례해서 주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톤당 얼마 주나요? 폐비닐?

등급이 있습니다. A, B, C 등급 있어서요. 다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kg당 120원입니다.

kg당?

그러니까 톤으로 따지면 12만원 정도.

그러면 꼭 단체로 해야지 개인적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은 수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한데요. 왜냐면 개인은 양이 안 되니까...

개인이 살기 어려운 사람이 모아서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느냐 이거죠?

이게 환경관리공단으로 간 것만 인정이 됩니다. 개인거래라든가 고물상 거래는 인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장평에 보면 다니면서 비닐을 수거해서 고물상에 갖다 팔더라고요. 경운기로 싣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게 저희군은 아닌데 타군에서 고물상하고 개인하고 부당거래가 있어서...

아니, 고물상에 예를 들어서 장평 고물상에서 하면 안 되나요?

전표를 속이는 게 있었어요. 타시군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개인거래는 인정이 안 되고요. 국가에서 지정해준 환경관리공단만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통9번은 해당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공통10번 공모사업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통 11번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페이지 공통12번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13번은 해당 없기 때문에 98쪽 공통14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 입니다. 제가 돈을 금액이 크고 적은 것을 떠나서라도 각종 저희 군에서 설계변경 할 때 때로는 설계 변경하는 이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특히나 우리 의회에서 민감하게 봅니다. 불가피하게 설계변동 요인이 생겼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때로는 업자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럴리는 없겠지만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설계변경 할 때는 보통 물가변동 몇%대는 알고 계시죠? 설계변경 할 때는 담당자 여기 이현우씨 있나요?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담당직원이 얘기 좀 해요. 자세한 내용 좀 설명 해봐요. 처음부터 이 공사할 때 기본적인 현황도 조사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15번 건설공사 및 용역설계 준공기한 연장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0쪽에 공통16번 국·도비 등 보조금 반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제가 할게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단부 운곡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이것도 국비가 2억 6000만원 반납된 것이죠?

환경관리팀장 강봉수 입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그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앞에 있던 그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잘 좀 활용해서 뭔가 제대로 하지 결국은 국비 같은 것을 2억 6000만원씩 반납시키고 말이에요. 오죽지 않게 해놓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국비 따오려고 중앙부처도 뛰어다니고 돈 따오려고 난리 피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것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돈 다 집행도 못하고 반납시키고 말이에요 이상 마칠게요.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지원 사업 이것도 보니까 56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반환 됐 네요. 그런데 이게 야생동물 피해보호시설 이런 것은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이렇게 반환됐지요?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그 사람이 못하고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한 상태라서 지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달에는 한다고 하고 신청해놓고 12월 달까지 가만히 있다가 12월 30일 날 못한다고 했어요?

연말쯤 가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니까 포기한 상태..

실질적으로 이것이 하고 싶은 사람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내용적으로는, 자기가 한다고 해놓고서 안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를 해야 할 사람도 못했다는 얘기에요. 자기가 사업만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를 선별할 때 읍·면에서 신청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러한 것들은 대상자가 잘 선정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천재지변이나 뭐가 있어서 사람이 죽어서 못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이 있어가면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연말에 가서 못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까지 혜택을 볼 것을 못보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환경관리팀장 강봉수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자담부분이 40%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연말 돼서 하시려다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의도로 가지고 하시려든 분도 탈락 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대상자 선정 할 때는 작년에 포기하신 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전에 농림과처럼 보조 사업을 할 때 보조금 통장 사전에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보조금이 들어 있었는데?

작년에요?

아니, 금년도에는 받았단 얘기죠. 작년도에는 안 받고?

올해는 제외를 시켰죠.

제외를 시켰다?

예.

보조 사업을 받으려면 보조금통장에 들어 있어야 그 사람한테 보조 해주는 것 아니에요? 자담분?

신청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경우가 있어서...

하여튼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 할 때는 우리가 국·도비 보조관리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보조금 통장 만들어서 자담은 입금이 돼있어야 보조 내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통17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번 해당 없습니다.

해당 없네요. 공통18번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19번 공통20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분담금이 380만 4천원 그런데 단위가 뭐예요? 천이에요, 원이에요? 천이겠죠?

예.

천원이죠?

예.

그럼 384만원 어쨌든 납세태만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상수도 분담금인데 화성 가정급수 해주면서 20만원씩 받는게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독촉을 해서 안 되면 계량기를 잠궈서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내고 급수를 받는데..

그러니까 낸 사람들이 바보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단수조치를 해서라도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 6억 7777만 4940원 중에서 체납액이 302만 4940원이 체납이 됐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200여만원이 또 체납이 됐네요. 그리고 또 상·하수도도 2015년도에 130여만원이 체납됐고 2016년도에 588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따로 뺐어요.

상수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상수도팀장 윤안수 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분담금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같이 공통으로 부락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을 먼저 받고 해야 되는데 공급을 먼저 하고 또 그 분들이 안내는 분이 몇 분 있어서 그 분들이 체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서 물을 잠그고 어떤 정수처분 해야 되느냐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만은 그 와중에 남아 있는 금액이 한 3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지금 일반적인 상수도요금은 계속적으로 요금을 다달이 내보낼 때 체납금액을 고지서에 같이 첨부해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에 체납된 것도 같이 합쳐서 내라고 보내나요?

예, 예. 계속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는데 장기 체납을 하는 분들이 몇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단수처분 한다든지 그것도 지속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거나 그런 분들이거든요.

외지에서 살고 있어서요.

예. 외지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몇 분들이 장기 체납자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조만간에 징수를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외지에서 살더라도 어쨌든 체납액이 없도록 잘 처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요. 101페이지 2017년도에 미납사유에 보면 과태료에서 과태료 재판2건이 뭐예요?

이것은 건설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보민환경이 지금 200만원씩 2번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한게 있거든요. 그것을 소송을 해서 법원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과태료가 2건이 재판이 소송돼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 정창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오물수거차 있지 않습니까! 돈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세입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여기 세외수입에 잡혀야 할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102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초과근무 하시는 분들 몇 명만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전체가 다 하는데 지금 여기 뽑아진 것은 40시간 이상만 뽑아져서 그 이하는 안 뽑아진 상태입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게 뭐냐면 지금 현 정부에서 칼 퇴근을 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초과근무를 하다 보면 가정생활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데 잘 좀 챙겨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2쪽 공통23번 공무원 국외연수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통24번 2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3쪽 공통26번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군에서 보니까 용역비가 물론 행정력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부족하니까 그랬나 모르겠지만 의외로 용역비가 많더라고요.

1년마다 하는 용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뿐만 아니고 통상적으로 많아요. 용역비 개념이 용역만 하면 돈 주고 끝나는 것 이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 쉽게 얘기해서 개념이 그렇더라고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지 또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그런 것을 절감해주면 좋을텐데 그냥 무조건 용역을 주더라고요.

우리과는 대부분 보고서를 금강유역청이나 환경부나 이런데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을 주는 그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한번 봐서 줄이도록 노력은 한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요. 113쪽에 청소대행 청소 행정팀에 보면 장마철대비 하천수거쓰레기 위탁처리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주고서...

이것은 위탁처리는 위탁처리업체에다 하천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용역이라는 말이 붙어서 그런데...

용역이 안 맞네요. 차라리 위탁처리비용이지! 용역하고 틀리네요?

예. 개념은 조금 틀린데 용역이라고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개념이 약간 조금 틀립니다.

말이 어패가 안 맞는 얘기에요.

예, 예.

상수도팀장 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용역이라는 것이 일반 우리가 연구용역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하는 용역이 있고 또 하나는 폐기물 처리를 하는 위탁하는 용역이 있고 이 세가지 항목을 같이 결합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용역이라고 총칭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역에 보면 용역비 했는데 용역비 편성내역이에요? 집행내역이에요?

집행내역입니다.

그러면 편성내역은 훨씬 많다는 얘기네요. 금액보다?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종목별로 다 나눠놨어요! 용역준 것을 계별로 담당팀별로 나눠놨어요?

팀별로 나눴습니다.

이것 지금 년도 별로 용역비가 전체 얼마씩인지 총액은 모르죠?

년도 별로 아까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요. 그것은 다시 년도 별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싶으니까 환경보호과에서 2015, 16, 17년도에 용역비 예산 세운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 것 다 받을 거예요.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다 받아서 2018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그것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공통27번 보조금 환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통신비 16년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해서 40만원을 환수하셨는데 사무국장 중복 지급 했다는 내용이 뭐예요?

서로 연락을 하고 야생동물이 출몰했으니까 잡아 달라 할 때 단장이나 사무국장이 대원들한테 연락할 때 통신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게 사무국장하고 단장하고 중복돼 있는 통신비를 환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만 지급해야 될 것을 2사람한테 지급됐다는 얘기에요?

환경관리팀장 강봉수 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사무국장한테만 지급을 했는데 작년에 단체에서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단장하고 사무국장 둘이서 통신비를 월 2만원씩 5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연락은 주로 사무국장이 다 하거든요. 사무국장이 어느 지역에 출몰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잡아와라, 하시는데 단장이 연락을 하는게 아닌데 단장한테 통신비가 지급돼서 적정하지 못하게 지급돼서 저희가 환수조치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지급한 사람이 규정을 잘 몰라서 지급했다는 얘기네요?

본인들도 연락을 하신다 해서 쓰셨는데 저희가 적정치 못해서 환수를 시킨 내용입니다.

알았어요. 잘못 집행한 것 환수했다니까 알았고요. 공통28번 보조금 지원 단체 사무원 보수지급내역을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푸른청양21 추진협의회가 청양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했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2015년도에 이 사람한테 년 보수 집행이 1180만원을 지급했는데 2016년도에는 1800만원을 주다보니까 1년에 한 650만원 정도의 인상된 금액을 지급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공무원들 1년에 보수 인상이 얼마에요?

이것은 2015년도에는 8개월 것입니다.

8개월 것이에요?

예.

그러면 비고란에다 그런 내용을 표시를 해줬어야 의문점을 안 갖는데 1년에 650만원 정도 인건비가 인상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갔고.

그러면 사무원 4대 보험도 포함이 됐나요?

예. 이 안에 포함이 다 됐습니다.

그럼 퇴직금까지?

이것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사업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 지원 내에서 이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그만둘 때까지는 주겠죠.

그러면 청양군 지속가능 단체에 1년에 보조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은 2300만원, 그리고 운영비 6000 전체 다해서 6000만원입니다.

이 단체에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게 60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예.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법정단체로?

예.

법정 지원단체로 정해져 있어요.

군 조례가 있습니다.

법정단체로 지원해 주게 돼있단 얘기죠?

예.

공통29번 국·도비 확보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종관 입니다. 나름대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국·도비를 갖다가 확보하려고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금년도에는 16억 정도는 정산농공단지 것 16억 확답을 받았다 하고 바로 밑에 정산농공단지 완충 저류시설 이런 부분은 답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재부?

예. 기획재정부에...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데 그 예산은 기재부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하단에 환경부 검토 중으로 돼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에 찾아가고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올해 담당 팀장들로해서 간적도 있고 저도 간적 있습니다. 군수님 갔을 때도 갔었고.

막연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청양출신들 환경부에 근무하는 리스트 대략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정산농공단지 완충 저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환경부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통해서 지금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제가 과거에 2007년도 2006년도 의정활동 할 때 화성 쪽에 마을상수도 관로공사 할 때 사업비가 몇 백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자체에서 설계비나 기타 예비비 일반비를 예산을 편성 해놔야 내려주겠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30억대 넘는 예산을 갖다 세워 놨어요. 그래서 세워 놓다 보니까 몇 백억 정도가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 군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있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환경부에 올라갈 때 우리 직원하고 과장님이 올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때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하면 의회에다도 말씀해주셔서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시간 가능하시면 저희가 환경부 올라가는데 같이 동행하셔서 지원사격 좀 해 달라! 라고 하면 의외로 환경부 중앙부처 가면 많이 반기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담당 실무자만 와서 돈 달라고 그러고 가는데 일반 다른 지자체는 군의원까지도 동원해서 같이 협조해서 군과 의회가 같이 협조해서 예산 확보를 뛰는 것이 대단하다! 그런 평가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없던 것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럴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 그 분들도 지방의원 별건 아니지만 예우는 해주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해서 예산 확보한 것을 우리 위원 들이 때로는 몰라요. 아! 이것은 그냥 내려온 돈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엄청나게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고생해서 투쟁해서 가지고온 예산을 우리가 때로는 쉽게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중요한 돈 시급한 것 있으면 혹시 100%는 못하겠지만 이런 상황이 있으니 같이 동행해서 옆에서 서포트를 해달라고 하던가 라고 해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3쪽 공통30번 해당사항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31번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 장님 가끔 보니까 우린 대개 이 위반 사항 행정처분 된 것 이것은 다 별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 별지로 냈어요?

예. 별지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자료 요구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행정처분명령 조치 내역 해서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해서 39건해서 1917만원인데 이내역이 별첨 자료에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 좀 확인 해 보려고 안냈으면 자료 좀 내라고 하려 했는데 알았어요. 제가 다시 볼게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우리 위원 님 대부분이 그래요. 여기에서만 보려고 하지 별지로 보려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본안이 두껍더라도 여기에다 넣어주면 우리가 쉽게 봐요.

그렇게 해도 쉽게 보고 좋은데 이런 내용에는 보면 별지에 들어 있다는 문구를 안 넣었어요. 제가 한 가지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지적 좀 하고 갈게요. 우선 환경보호과는 자료를 제출하는데 담당자가 관심이 너무 적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금액 표시 천원 단위는 어떤 부서는 다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계는 넣었다면 주무계는 안 넣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얘기도 하는데 여기에도 자료를 보면 다른 실과 것은 첨부물에 첨부했으면 별첨이라고 당구장 표시 해놨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작성하는 사람이 관심이 적었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내가 모르면 다른과 것이라도 보고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작성할 때 담당자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말을 안 들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은 이런 것 좀 신경 좀 써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번 안 해버릇하면 계속 다른데 가서도 안하는 버릇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자가 했어도 전체적으로는 제가 살펴보고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 할 때는 과장님이 이것까지 챙긴다는 것은 어려워요. 담당 작성자하고 주무계장이 챙겨야지, 타 부서 팀에서는 작성해서 주면 관장하는 담당부서 주무계장이 일일이 다 챙겨야하고 일반 서무담당자가 챙겨야지 다른 사람이 못 챙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4쪽 공통34번 각종 시설공사 하자공사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각종 하자검사 실시는 하자 정기검사는 담보책임 기간 동안에 년2회 상반기, 하반기 하게 돼있고요. 최종검사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될 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제30조 관련해서 상·하수도는 관로매설 기기 설치를 그러니까 책임기간이 3년이에요. 3년이면 맨 위에 화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준공일이 2013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최종 검사일이 여기에다 기입을 해야 됩니다. 2016년 12월 17일쯤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다시 직원이 빼다 준 것도 안했어요. 아까 점심시간에 받은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안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쑥날쑥 잘 된데가 있는가 하면 거의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최종 글쎄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최종검사일이...

최종검사일이 16년도부터 실시됐어요.

이것이 하자검사세부내역을 2015년도부터 빼라고 하셔서 15년도에 뺀 것은 최종 검사 일을 안 넣고 2016년까지 가다 보니까...

아, 2016년도에다 넣었다고요?

2016년도에 중복돼서 빠져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도에는 안 넣고 16년에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화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최종검사일이 16년 11월 23일로 16년 자료에 있어요.

그러면 127쪽에 정산 지방 상수도 관로 이설공사 이것은 준공일이 2015년 11월 17일이죠. 그럼 최종검사일은 17년에 넣으려고 안 넣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17년에 그럼 넣었다고요?

예.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요. 17년에도. 어쨌든 기록은 안 되어 있어요. 17년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공사기간이 계속사업으로 2017년 12월 말까지 공사가 기간이라서 2017년도에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이 2015년 11월17일이 준공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3년이면 2018년 11월 한 4일 인가로 써야 맞겠죠. 최종 검사 일을, 그런데 그게 안 써 있다는 얘기죠?

기록을 예정일을 안 쓰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행위를 한 것 까지만 기록을 하고 남아있는 것은 기록을 안 했습니다.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2년이 지났고 3년차에 하는 것은 최종 마지막년도가 언제냐를 기록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는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27쪽에 화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여기에 보면 준공일이 2014년 12월 28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최종 검사 일을 16년 12월 12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맞습니까?

몇 페이지요?

127쪽에 상단에서부터 4번째. 준공일이 2014년 12월 28일 이에요. 그러면 최종 검사 일을 2016년 12월 12일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착오가 일어난 것 같은데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가 3년이라는 계산이 지금 여기서 조금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3년으로 돼있더라고요.

일반적인 공사가 2년하고 3년 했는데 직원들이 착각을 해서 2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정신 차려서 했으면 좋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31쪽 공통35번 2016년 시·군 통합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잘 받았네요.

2016년도에 시·군 평가에서 이렇게 우수, 탁월 했는데 여기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은 얼마나 있어요?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것은...

시상금으로 받은 것 있어요?

저희한테가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일단 환경보호과 목으로 받았을테죠. 청양군으로 주기야 줬겠지만요. 환경보호과에서 예를 들면 일 잘했다고 인센티브 받고 한 것, 왜냐하면 재무과는 세정계에서 우수하면 세정평가해서 도에서 시상금 으로 인센티브 주는 것 있잖아요?

저희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재무과 같은 경우는 세정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면 시상금으로 3000만원 받아서 세무직 직원들이 15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해외 견학도 가고 1500만원 정도는 일자리 사업 창출에 낸다든가 해서 쓰고 하는 돈이 있는데 환경보호과는 일 잘하고 하면 시상금 주는 것 없나보죠! 도에서?

도에서는 없습니다.

거기는 일만 시키고 안 준데요. 그런 것 좀 줘야지! 알았습니다. 공통36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사항에서 132쪽 환경1번 최근 2년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현황 내역이 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보니까 읍·면에 신청 안 한 읍·면도 많이 있네요?

예.

그쪽은 야생동물 피해가 없나요? 보니까 안 한 면은 다 안 했어요. 많이 한데가 대치, 남양, 장평, 화성, 비봉 이쪽으로만 하고 목명 같은 쪽은 산이 적어서 그런가, 그쪽으로는 신청을 안 했어요. 청남도 그렇고.

그런데는 폐기물을 많이 갖다 쓰더라고요.

과장님! 방조망은 미터당 얼마씩이에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태양광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고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가 철조망을 설치하면 좋다. 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콩을 심는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설치를 못한다. 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분들한테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포획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망 설치하려면 거의 300만원 들여서 한다. 라고 하면 콩 수확이 100만원 조금 넘는다 하면 몇 년 해서 그것을 갚아요. 그러니까 철망이라든가 방조망 그런 것을 설치하기 이전에 포획하는 것을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멧돼지도 추가를 했고 고라니를 더 잡는 두수를 높이기 위해서 가격도 조금 3만원으로 내려서 조례를 개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본예산에 3000만원하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1회 추경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했는데 지금 거의 소진을 한 상태에요. 어제 그저께 물어봤더니 4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포획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많이 추진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요. 농민들 입장에서 아주 좋을 거예요.

예.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133쪽 최근 3년간 대기·소음·분진 등 배출 지도단속 실적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년도 별로 해서 몇 건 얼마 이렇게 과태료로 부과하고 과장금도 했네요.

예, 예.

그런데 이 내역도 별첨 자료에 들어있어요?

예. 별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보령화력이 가깝잖아요. 보령화력에서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우리 청양군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돼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 있나요?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화력에서 미세먼지가 있다. 라고 얘기 많이 들어서 알거에요. 그러면 그 인근에는 무슨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성은 여기 청양보다 보령이 더 가깝잖아요. 그렇다. 라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소를 보건의료원 옥상에다 설치를 하거든요. 미세먼지 측정해서 그것으로 측정하는 기계는 하나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예정이지요?

올해 할 것입니다. 6월안으로.

그러면 문자메시지로 그런 것도 오나요?

개인별로 문자메시지는 안 가고 우리 문화원 있는 쪽에다 송출이 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현재 청양군에 어느 정도인가를 송출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보령화력 건에도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3 명예환경 감시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환경 오염단 감시원이 몇 년이라는 임기가 있나요?

지금 이것은 그냥 명예로 우리가 위촉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버환경봉사단이라고 해서 그것을 구성을 해서 임기 2년인가 이렇게 줘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달에 여섯 번인가 네 번인가 나오면서 12만원 정도 보수를 준적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비로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저희가 2016년도는 운영을 안했고요. 대신 그 분들이 명예 환경 감시원을 해주면 자발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명예환경 감시단을 위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모를까 움직이지도 않고 명예만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임기가 있어서 명예라도 바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6년도 1월 달에 위촉을 해서 올해 년말 까지 임기는 년말 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35쪽 환경4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및 보상비 지급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좀 할게요.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게 보통 우리가 영농폐기물을 수거해서 수거할 때 하단에 보면 뒷장 환경9번 폐자재 보관 시설 있지 않습니까! 벽천리!

예, 예.

거기에 이것을 보관하는 거예요?

폐부직포가 우리가 무상으로 수거를 해서 위탁처리를 하려고 영농폐기물 창고를 깨끗한 충남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기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것을 임시로 보관합니까?

폐부직포만 거기다...

부직포만?

예. 저희가 수거를 해서 무상으로 위탁처리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부직포 수거도 폐기물로 안 들어갑니까? 비닐하고 똑같이 안 들어가요?

비닐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요. 폐부직포는 보상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처리를 농가들이 못하기 때문에 폐부직포를 걷어오면 거기다 보관했다가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맨 하단에 단체 보면 청양군 새마을지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서 우리가 1년에 1번씩 백세공원에서 수거하는 그것이죠?

예, 예.

그것에 대한 보상을 드리고서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폐기물은?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죠. 폐비닐은.

공단으로?

예, 예.

그럼 새마을단체에서 수거한 것을 우리군에서 무게 달고 다 조사해서 거기에 적정한 만큼 지불해 드리고.

예, 예. 보상금을 지불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2017년도에는 불법투기단속이 없다고 하셨나요? 쓰레기가 없다고 하셨나, 뭐라고 하셨죠?

불법투기 단속 건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건수가 없다고요.

예.

그러면 요즘에 예전에는 산에 길이 있으면서 외딴데 냉장고라든가 그런 것을 버리는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화성도 보령하고 경계인데 냉장고라든가 큰 쓰레기를 갖다 차로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조사 한번 해봐요?

몇 년 전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신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버려진 쓰레기를 봐서 누가 버렸는지 알수 있는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그게 안 나타날 때는 우리가 수거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버리지 않고 타군에서 버리는 것 같아요.

타군에서 버리든 뭐하든 우리지역에 있는 쓰레기라 그게 버리는 사람 인적사항이나 뭐가 있으면 저희가 추적을 해서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데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파악이 잘 안돼요. 그런 것은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리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지요?

글쎄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지금은 별로 없는데 각 산길이나 그런 데에 굉장히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각 면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일제 조사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산에 비상구로 내는데 거의 그런데 방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인도. 인도 같은데요?

예.

이것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했는데 징수 실적은 어때요? 별첨 자료에 들어있나요? 부과는 했는데 징수실적은 몇% 했다고 없어요?

별지 자료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홍성에 사는 이**이라는 분한테 16만원 부과를 했는데 16만원 다 징수 했다는 얘기에요?

공통사항에 보면 환경2번에 대기오염분진 배출지도단속 실적 별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용이네요.

예.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2016년도에 9건인데 137페이지 김**씨 거기만 지금 미납됐고 나머지는 다 징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8쪽 환경6번 실버환경봉사단 실적과 지원내용 및 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별첨에 있겠죠?

실버환경봉사단요?

예?

이것은 명단은 없습니다. 16년 이후에 봉사단을 해체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마감되는 사업이고.

아, 국비사업 종료로 해체됐네요. 그러면 환경7번 청양 명예 환경봉사단 운영실적과 지원내역 자체수집 한다고 했고 이것도.

청양읍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그래요?

예.

환경8번 환경오염물질 비산먼지 배출사업장별 단속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별지에 있다는 얘기지요?

예, 예.

환경9번 영·농 폐자재 보관 시설공사 집행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영·농 폐자재 보관창고 몇 군데 공사 하고 있어요?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준공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군내 몇 군데 있어요?

이것은 환경시설사업소 밑에다 군 전체적으로...

이것 말고 읍·면에 아까 얘기한 보관창고 한다고 한 것 있지요?

예, 예.

읍·면에다 한다고 한 것!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내역이 어떻게 됐어요?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이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9개소가 전체적으로 돼있고요. 2017년도에는 5개소 대치에2, 정산에2, 남양에1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읍·면별로 하나씩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많은 지역에 따라서 하나씩 더 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오수환 입니다. 지금 면단위에서 하는 것은 리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장이 신청하면...

아!

그리고 환경구분은 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부지는 어떻게 해요?

부지도 이장이 리에서 부담...

마을에서 부지 확보가 돼야 만이 적치장 건물만 세워준다는 말이네요?

예, 예.

대략 몇 평씩 했어요?

저희가 정액으로 5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장은 없고 바람이 불지 않도록 벽면만 있는 것입니다.

아! 천장은 안한다고.

예, 예. 천장이 있으면 집게차가 와서 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천장도 좀 해야지!

천장을 하면 안에 있는 비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알아요. 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비가오거나 그러면 너무나 지저분해져서 그래요.

비닐만 하는 것이라요. 비 맞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비닐만 야적한다는 얘기네요.

예, 예.

제가 하나 여쭙게요.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게 총 사업비가 5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총 사업비가 5억 1000만원 아닙니까? 예산서에?

1000만원은 홍보,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은 현재 다 됐는데 운영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아니, 홍보가 아니고 우리 예산서에는 5억 1000만원을 세워 줬는데...

총 5억 1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교육 홍보비이고요.

무슨 홍보비요?

주민교육.

5억에 대한 사업이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 것만 넣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찰한 것 아닙니까?

예. 입찰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데는 집행내역서 예를 들어서 시공사 도급비 총사업비 5억, 도급비가 얼마, 낙찰금액 얼마, 해서 다 기록을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총 사업비는 139쪽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어디요?

139쪽 상단 박스에요.

시공업체 현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입찰차액이 많이 남았네요? 총 사업비가 4억 6000만원이니까?

예, 예.

입찰차액 다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공모사업이라 입찰차액은 다 군비로 전환되는 사업비입니다.

군비 전환시켰다고요?

예, 예. 저희가 돈은 받은 것이라 반납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군비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별도로 설계변경 들어가는 것은 없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10번 노면청소기 이것 김위원님 더 얘기 할 거예요?

예. 이것은 제가 더 보충 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같이 노면청소기를 한번 활용해 봤는데 과장님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예산 낭비한 것 같구나! 눈에 보이죠?

예.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저것은 쓸 수가 없고 그냥 내구년한이 지나면 폐기시키게 돼버렸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 과정에 제가 견적서 2군데를 받았어요. 정산 것하고 청양읍하고 같이 받았는데 내용을 파악해본 바에 2개 업체가 견적입찰을 했는데 견적입찰 자체가 타인견적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잘 못된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을 받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제조회사가 하나 넣고 또 판매대행회사가 또 견적을 넣었어요. 그래서 판매대행회사가 견적이 싸, 그리고 제조회사가 비싸, 하다보니까 우리가 판매대행회사로 우리가 계약했어요. 그리고 물품 납품은 제조회사 것을 납품했어요. 결국은 하나 갖다가 속된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하고 결과 사후 어느 업체 썼습니다. 그것만 보고 받나 모르겠지만 과정은 너무 안일하구나! 물건도 현실에 안 맞는 제품을 갖다 놓고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도 의혹투성이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읍·면 보냈으니까 나 몰라라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예산은 이 자체가 처음에 누가 얘기해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입니까? 이 사업 노면청소기 필요하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청소행정팀장 오수환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범 사업으로 해서 해보고 좋으면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요. 해보니까 당초 아까 보신 것처럼 앞에 있는 솔을 돌리면 먼지가 많이 납니다. 소를 안 돌리고 흡입만 하면 먼지 안 나고 흡입 할 수 있는데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더 이상 확대를 안 한 거고요. 앞에 솔만 안 돌리면 먼지는 안 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면 옆에 있는 것을 흡입해서 씁니까? 거기서 흡입하면서 종이 조각 주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이라든가 낙엽이라든가 담배꽁초 같은 것은 다 흡입이 되는데 앞에 솔을 돌리면 먼지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안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3억짜리 대형으로 해야 청소가 돼지 저것은 2000만원 짜리로는 도저히 청소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왜 샀냐는 얘기에요? 제품을 쓰게 되면 미리 사전에 어느 업체 것을 써보고 사례도 보고 검토도 해보고 그동안의 사용 실적도 보고 납품실적도 보고 다 보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미화원들이 고생할 것 같아서 고생을 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더 고생해요. 오히려 쓰지도 못하고 먼지만 나고 시끄럽고.

그 점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것을 무조건 사놓고 환경보호과에서 읍·면에 떠넘기고 하라고 하고 관리는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하지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 뭐 있으면 철저하게 기계 성능검사 같은 것도 해보고 다른데 납품 실적도 보고 성과도 보고 그 제품에 들어갈 것이지 저게 제가 알기로는 순수하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자꾸 사주라고 사보라고 해서 담당 실무자는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예산 올려서 하고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위원님들 보셨지만 실외에서는 먼지가 자꾸 나기 때문에 실외에서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사놓은 것을 놀리기는 어렵고 하니까 우리 오수환 팀장이 말을 하는 대로 군민체육관이라든지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이쪽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수처리가 된데서 해야 먼지가 안 나겠더라고요.

아까 공공시설 사업소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공공시설 사업소 휴양림에 낙엽 같은 것 줍는 것은 앞을 안돌려도 되니까 그쪽에서는 좋다고 하거든요. 그쪽으로 관리전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쓸어요. 쓸어! 그것을 갖다가 쓰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빗자루 갖다가 쓰는 것 하고 빨아들이는 것 하고 차이가 있어요?

빠는게 6배는 빠릅니다. 빗자루로 쓰는 것 보다는. 그런데 먼지가 나서 그런데 먼지 안 나게 솔만 안 돌리고 낙엽 같은 것은 굉장히 쉽게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낙엽 쌓이게 되면 봉지 자루 있지 않습니까! 금방 차 버려요. 자루 값도 안 나와요.

어쨌든 실외에서 쓰기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고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해하세요. 위원 님들께서는 평상시 잘 나가다가도 집행부 하나 코너 물리면 그것만 물고 늘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잘 못됐죠?

예. 활용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11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계약서 및 계약금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본 위원 이 마져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직원들 주소지 좀 잘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각 읍·면에도 지금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도 태양광을 확대 보급해서 에너지 절감에 최대 기여가 되게끔 확대 보급해서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제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종관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설치하는 것 옥상에만 하지 말고 생물반응조라고 한데 거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 위에 지붕을 하면 기계들도 보호가 될 것 같고 또한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꽤 많은 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건축물하고 그런 쪽으로도 더 적합한지 저희가 한번 또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12번 도랑살리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보13번 대형폐기물 처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부탁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일반 쓰레기를 버리기가 곤란한 폐기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휴지라든가 폐휴지, 깡통은 우리 일반 가정에서 선별해서 내놓던지 아니면 선별을 안 해서 내놓던지 쓰레기 집하장에다 이렇게 마을별로 내놓고 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리기가 불편한 것이 뭐냐면 그릇 깨진 것, 화분 깨진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정에서 그것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다 보니까 가정에서 비치하고 있고 아니면 천상 몰래 갔다 버리거든요. 몰래 버리는 것이 결국은 적치물 쓰레기기 되는데 제방이나 산기슭 보이지 않는 곳에 갖다가 우리 일반 지역 주민들이 버리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환경보호과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1년에 한번 씩 봄맞이 대청소도 하고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정도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에 일반 가정에서 그릇 깨진 것이라든가 아니면 화분 깨진 것을 마땅하게 버릴 곳이 없으니까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이런 것을 쓰레기를 수집해서 모아서 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환경보호과 오수환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청소 분야에 오래 있었으니까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청소행정팀장 오수환 입니다. 저희가 전에 새봄맞이 대청소 하면서 하천변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인도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는 거의 많이 수거는 했는데 저희가 새봄맞이 대청소를 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방치돼있는 것이 많이 수거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하천이나 임도에 있는 것은 수거를 안 하고 가정집에 있는 것만 계속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가정집에 있는 것은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그래서 가정집에서도 내놓는 것은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은 것만 작년, 올은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계장이 얘기한대로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릇 깨진 것 이라든가 화분 깨진 것은 스티커를 붙여서 내놔야 한다!

예.

그런데 그것을 금액을 어떻게 정해요?

저희가 종량제 봉지에 안 들어가는 것은 마대에 담아서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면 수거를 해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것이 그렇다면 지금 좋은 얘기를 했네요. 그렇다면 이것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오팀장 얘기대로 예를 들어서 그릇 깨진 것 이라든가 화분 깨진 것을 마대에다 넣어서 마대 하나에 예를 들어 스티커 4000원짜리를 붙여서 쓰레기 수집 장소에 내놓으면 처리가 된다면 다행인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그릇 깨진 것이라든가 화분 깨진 것을 대부분 하천변이나 산기슭에 버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적치물 쓰레기가 된단 얘기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어차피 적치물 쓰레기 치우는데 예산을 세워서 적치물 쓰레기를 치우느니 우리가 1년에 어느 기간을 설정을 해서 쓰레기를 한번 내오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염두 해 두고서 계획 수립 좀 했으면 어떨까! 생각 들어가는데요. 왜냐면 어차피 이것이 일반 가정에서 마대에서 넣어서 잘 안 갖다 내놔! 스티커 붙여서, 그러다 보면 적치물 쓰레기가 되니까 우리가 적치 쓰레기를 예산 세워서 치우고 있잖아요. 하천변, 산기슭 같은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1년에 한번정도 그런 청소 기간을 설정해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오팀장 얘기대로 한다면 스티커를 사서 갖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다행인데 그것을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하는 내용을 잘 몰라요. 왜냐면 그릇 깨진 것은 못 갖다 내놓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가는 정해져 있어요?

예, 예. 마대 하나에...

40킬로 마대에요? 뭐예요?

예. 40킬로 마대.

40킬로 마대 하나에 예를 들어서 그릇 깨진 것이라든가 화분 깨진 것을 넣어서...

1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규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 넣어서 내놓으면 상관이 없다!

예, 예. 저희도 행정을 하다보니까 딜레마인데요. 가정집에 있는 것을 수거해주면 안 버려서 방치폐기물이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가정집에 있는 것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처리를 해주자니 우리가 종량제라는 법 규정이 안 맞는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안 해주면 주민들이 임도나 산에 갖다 버리고 수거하기가 더 어렵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것이 지금 마을별로 문제 거리가 되고 있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았어요. 그럼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면 된다!

예, 예.

해결방법은 있으니까 그렇게 우선은...

그러면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현재 슬레이트가 가정에 가서 보면 개집에 올려놨던 것 깨져서 뜯어서 집에 방치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데 그것 같이 좀 해서 한번 1년에 한번씩 이라도 수거해서 치우는 방법 좀 해 볼 수 없나요?

저희가 폐 슬레이트는 우선해서 지금 방치 폐기물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갖다 버리면 우선적으로 치우는 것은 아는데 가정에 쌓아있고 가정에서 다 부숴졌는데 처리를 못해서 못 뜯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내놓으면 1년에 한번 씩 좀 할 수 없을라나요?

저희가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게 자꾸 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석면 법에 개인은 슬레이트 자체를 못 뜯게 되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뜯을 수 있는 업자가 뜯게 돼있는데 저희가 뜯어서 내 놓으라고를 할 수가 없어요.

가정집에서 뜯어 내놔서 쌓아 놓은 것?

저희가 뜯어서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뜯어 내놓으라고 안 해도 집에 뜯어서 쌓아 놓은 것. 이것 처리 한번 씩 할 수 없나요?

그것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지금 폐기물 처리를 해야 돼서...

같이 하는 김에 한번 해봐요?

저희가 석면은 최우선적으로 방치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팀장님! 볕씨 소독기 지름이 2미터가 넘는 것 망가진 것 그런 것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하죠?

철로 돼있으면 고물처리가 가능해요.

고물장사가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돼있고 어쨌든 속에 뭐가 들어 있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해요?

저희는 생활쓰레기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생활쓰레기가 아니라 판매업소라든가 기계를 교환할 때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로 나온 것 이라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어쨌든 보기 싫잖아요. 커다란게 있으니까 방법 좀 찾아주세요.

그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님 제가 한번 더 할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관인데요. 오늘은 제가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인데 물론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자료 요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제가 환경보호과 업무이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도로 같은데 폐아스콘 같은 것을 파내지 않습니까? 아시죠?

예.

폐아스콘을 파내서 그것을 중간 처리업체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분류해서 일반 골재가 됐든 재생 아스콘을 할지 모르는데 에를 들어서 일반 도로에 있는 폐아스콘을 파서 정상적인 절차를 밝아서 중간처리업체에 납품이 안 되고 일반 개인한테 이렇게 무슨 도라든가 어디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과장님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갖다 보십시오. 그것이 뭐냐면 일반 특수 현장인데 어느 회사인가 어떤 회사가 부여가 됐든 청양인지는 모르겠어요. 폐아스콘을 긁은 시공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공사에서 여기에다 부은 거예요. 붇고서 이렇게 하니까 공구리 포장 않고서 쉽게 돈 절감하고 쓰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부어놨어요. 붇고서 이것을 갖다가 도로에 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 제품이 제가 볼 때 부여라든가 혹시 그쪽 시공사 그 근방에서 공사하다가 거기에 폐아스콘 나온 것을 갖다가 청양지역에 들어와서 거기서 일반개인이 활용해서 쓴 것 아니냐! 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 업체가 어디에서 부었나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 레미콘 사업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남는 것을 갖다가 버리면 폐기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틀을 짜서 하면 제품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잘 못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시공사는 틀림없이 돈을 받았어요. 시공사는 골재채취하면서 중간 처리하는 비용을 다 받아왔단 말이에요. 공사에 다 포함됐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처리해 버리니까 이것은 잘 못됐다!

저희가 즉시 나가서 한번 조사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확인해서 청양군 공공하수시설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장기적으로 전기세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공공하수처리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우리 청양군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청양군에 주소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