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2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난 6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및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한시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과의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9년 7월 31일에서 2018년 7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4항에 한시 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설치 시 존속기한을 2016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로 정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조직관리 지침 상 한시기구 성과평가가 강화되어 서울시에서 성과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및 협의함에 따라 2018년 7월 31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원래 존속기간이 2019년 7월 31일에서 1년이 줄어드는 건데 이것이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물이다, 이것이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도 그렇고요.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시 기구설치 연장에 대한 평가가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됐는데 원래 그전에 맺었던 계약기간이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평가가 강화되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고 협의요청이 들어온 것 아닌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작년 3월에 지침에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초기 시행되다 보니까 3년으로 했던 것이에요. 사실 작년할 때 1년 단위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시하고 초장기에 할 때는 이런 지침의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하는데 법적 문제도 없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3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으로 다시 1년 단위로 하도록 강화가 됐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중요한 것이 지금 1년 단위로 하느냐 2년 단위로 하느냐가 아니라 평가를 해서 성과가 있는 데는 하고 성과가 없는 데는 하지 말아라. 결론적으로 그것이잖아요.

네.

그 전에도 알았음에도 서울시하고 3년 단위로 협의를 해서 결정했던 것이잖아요. 그때 3년으로 하더라도 평가는 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문제에서 평가가 강화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비판받는 내용 중 하나가 너무 공무원 조직이 무사안일 주의다.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평가를 강화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끔 독려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사실은 처음에 약속을 하고 존속하기로 했던 것들이 서울시 임의적으로, 우리하고 잘 교감이 됐는지 아니면 서울시의 힘의 논리로 불안한 체계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서울시 의견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1월에 시행한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그렇게 강화가 돼서 서울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잘 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처음에 약속한 것들이 힘의 논리 위에 있는 곳들에서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단위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형태로 움직여야 되는, 사실은 평가가 강화돼서 평가하는 것은 맞지만 일을 할 때는 연속성을 두고 가야 되는데 불안하게 조직을 운영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지 못한 형태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눈에 보이는 성과만 내기 위한 잘못된 형태의 행사위주의 사업 이런 것들로 변질되어 가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도 아니고 가능하다면 존속하는 것이 좋겠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런 상황에 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존속할 수는 있는 건가요. 만약 이대로 조례로 하겠다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 협의할 때 서울시의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힘의 논리에 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자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서 매년 1년 단위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고 내년에도 똑 같이 조례개정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똑 같이 매년 해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행자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성과평가를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평가결과는?

1년 연장해주는 것으로 3월에 받았습니다.

평가항목에 따른 내용 같은 것도 저희가 받았나요?

공문으로 연장승인 공문을 받는 것이죠.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된 것은 알겠는데 성과평가한 결과물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이 특별하게 통보된 것이 없고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연장으로만 끝나는 건가요?

평가는 서울시 내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갖고 있고, 거기 보면 목표달성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평가항목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정도, 이 기구에서 역할들을 했는지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료 제출한 자료는 있습니다.

제출을 했고 거기서는 그것만 보고 그냥 기간 연장으로만 결과를 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부적절하게 규정된 위촉직 위원의 위촉 방법 및 해제 사유를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고 공유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3항 제1호의 ‘도봉구의회 의장이 추천’을, 지방의회가 아닌 의원 개인의 자격(의장을 포함)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등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3호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중 위원의 사망은 해촉 사유가 아닌 당연상실 사유임을 고려, 현행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에서 ‘사망’을 삭제한 ‘질병 등의 사유로’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우리 도봉구 자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핵심적인 것은 도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을 대법원에 판례에 따라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띄어쓰기가 이런 부분이니까 조문정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우리 도봉구 관내에 여러 조례에 도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건건이 지금 다 개정할 계획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당장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거기에도 지금은 도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해당 과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것을 일괄로 정비하는 조례를 해야지 이렇게 일일이 다 한다는 것은 행정력,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추천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의장님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 법제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구 전체적인 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