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의안팀장 김진흥입니다. 이번 제2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이성희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과 6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같은 날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과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동발의 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03년에 국회에 통과를 했네요. 부부의 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에 통과를 2003년에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게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또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도봉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5월이 가정의 달이라서 아까 발의하신 이성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기념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부부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5월은 굉장히 뭐가 많은데, 제가 타 구를 보니까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모범 부부 18쌍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상도 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의미를 찾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의 날 자체가 물론 요즘에 결혼 자체도 많이 안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평등한 가족의 문화를 확산 시키는 이런 것에, 그렇다고 우리가 효부, 효행 이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리 조례가 제정되면 염두에 두고, 그러면 어떤 부부가 평등한 부부이고 모범부부인가, 이런 상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좀 더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데 보니까 선언문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찾아보니까 여러 개가 있네요.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도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민간에서 하는 것. 아무튼 이런 부부의 상에 대한 것들, 우리구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이 단순한 시상이 아닌 그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내용들이 같이 수반되어서 조례제정에 의미가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이 있습니다. 혹시 계획하고 있는, 조례 제정이 되면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저희가 조례에 앞서서 구체적인 고민은 안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유기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실 있게 우리 구에 맞게, 정말 도봉구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내실 있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기념행사 하는 것이거든요. 행사를 며칠을 하는 게 아니고 당일 기념행사를 하는데 어느 단체나 법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범위 안이기 때문에, 책정은 타 자치단체 기준도 있고, 그런 범위 안에서 이렇게 큰 예산보다도 그날을 기념하고 행사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되기 이전에 저희가 2000년도 초반에, 제가 5대 때 들어갈 때는 이날 기념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산은 한 300에서 500 이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법적근거가 없으면 예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요. 많은 예산보다도 그날 당일 기념일을 행사하고, 그날 부부의 관계를 원활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취지를 동참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예산이 책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결정하고 움직이고, 아니면 이것을 관계 부서가 운영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가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그것을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성희 의원님 말씀 들었는데 여성주관에 여성의 날도 있고 이럴 때는 여성가족에서 이것을 주관하잖아요. 보통 여성의 날 같은 것도. 그러면 부부의 날도 주관부서에서 기념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단체마다 다 요구하면 줄 것인지, 이게 굉장히 명확하지 않아서. 각 단체마다 있을 것 아니에요? 각 단체에서도 우리도 예산을 심사하겠다 하면 다 주어야 되는 건가?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대개 명확하지 않아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보조금 지원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집행부 우리 쪽에서 내년도 부부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올해 예산을 올릴 때, 어쨌든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만약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리가 한 군데서 하는 것이지, 단체마다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제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행사를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하는데서 또 다시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단체마다 다 주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광범위해서,

아마도 주요업무계획 세울 때, 내년도 업무계획 세울 때 부부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한 군데서 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서 우리가 어버이날 기념행사 할 때는 각 복지관 다 하잖아요.

네, 그렇지요.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도 한데 이것은,

,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조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행사할 때 어떤 단위로 해서 나중에 개정할지라도 어느 정도 가드라인을 정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 넣어주어야지,

위원님 이것은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얼마 책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책정해 놓아야지요.

아니지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예산에서 편성하는데 그 예산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올 예산 편성할 때 봐 가지고 편성을 해놓고,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공모해서 나누어줄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서 행사하라고 나누어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런 정도까지 예산편성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올해 시작하면서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아마 한군데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다른 사업을 각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같은 것을 공모해 가지고 어디서 할 것이냐 해서 사업체에다가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 단체마다 전부 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하는 것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심의회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들어오면 우리가 한 군데 심의해 가지고 거기서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많으면 또 성격이 여러 군데서 해야 될 것이라면 나눠 여러 곳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냥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업무계획 세우면서 예산편성하면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간에 부부의 날 기념은, 지금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가정이 화목해야지 지금 아이들을 안 낳아서 난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현실에 부딪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제정 전에 이미 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주었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내년도 업무계획 세우면서 예산편성하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부의 날 조례가 제정돼서 도봉구가 더 활기찬,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부부의 정은 다 알고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데 그런 부분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부부간의 의무라 그럴까 그런 것을 집어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다 알지만 선언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집에 불이 났을 때 말고는 고함지르지 말자.” 이런 것이라든지 해서 선언적인 의미, “서로 화를 참자.” 그런 것들이 쭉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으니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일단 조례안을 만들면서 차츰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드세요. 담기 어려우면 디테일하게 해줘요. 간단하게 만들어서, 물론 부부의 날 공식적으로는 참 좋은 뜻인데 내부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부부 생활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담기면 좋은데 그런 것이 빠져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법령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상위법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을 넣게 된다면 상위법하고 형평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홍보 쪽으로 하면서 부부의 날 조례는 조례대로 제정하고 나머지는 홍보 쪽을 더 강화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의 의무해서 “동시에 화내지 말자,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지르지 말자, 또 아픈 곳을 서로 긁지 말자.” 이런 것들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부부가 평생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우리구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된 사항과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동일 내용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여 어린이집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2011년 일부개정 이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내용을 장기간 정비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용어 정리와 영유아를 보육할 책임 규정을, 안 제19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규정, 안 제12조와 안 제15조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취소 사유, 안 제17조제3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모두 현행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20조제2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제10조제4항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정년에 대한 규정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로 삭제하였고 현행 제20조 제3항과 제4항의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등 종사자 임면사항은 수탁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제5장 “방과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방과후 어린이집 보육대상이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이며 2007년 1월 1일 이후 방과후 어린이집 신규 확충이 중단되어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 것이죠?

현재 열한 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기관이나 또는 담당자나 전문적으로 학식을 갖춘 자 이렇게 되나요?

보육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6조에 따라서 구성 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15%, 보육전문가 20%, 어린이집 원장 10%, 보육교사 10%, 공익자 및 공익대대 45% 해서 법정 구성 비율을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다른 것은 조례에서 쓰는 용어 및 이런 것들 일괄적으로 수정한 것 말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해했을 때는 기존에 구청의 보육업무 담당부서의 장 이런 부분에서 간사는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이 도봉구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하는 것은 부서의 장은 과장에서 과장이 아니더라도 해당 담당자, 업무담당, 팀장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수정했다고 하는 것은 업무의 융통성이라든가 아니면 담당자의 책임 부분을 더 높이려고 이렇게 한 것인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법령 부적합한 조문 정비로 해서 안제4조에서 그렇게 수정했잖아요. 보육정책위원회 간사에 대해서,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업무 부서의 장이라 하면 여성가족과장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적합 조문으로써 저희가 구청장이 도봉구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고 수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담당자라도 가능하다 이거죠.

네,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적합 조문을 정비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행 제10조 제4항에 대한 것들, 그래서 교직원하고 원장 정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인사권 침해로 삭제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도 보니까 지금 각 자치구마다 이 정년을 어떤 데는 60세로 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65세로 원장을 둔 데도 있고 법정소송을 몇 년동안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불필요한 것 때문에 아마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지원은 원장은 65세까지이고 교사는 60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국공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교사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원장같은 경우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일을 종사하고 있는데 65세가 넘었단 말이죠. 66세나 67세가 됐다는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냥 퇴임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나는 돈을 예를 들어서 지원받지 않더라도 계속 원장으로서 직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공통적용사항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65세, 보육교직원은 60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연령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민간이나 가정일 경우에는 시설 자체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공립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기가 만료가 되면 위탁체에서 새로운 원장을 임명하여 구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에서 지출을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러면 법인에서 지원한다는 건가요?

민간이나 가정일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가정같은 경우도 100% 그냥 수입과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동당 국가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경우에도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입 발생한 것으로 원장이나 직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도래했다 하더라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수입에서는 저희가 주는 지원하는 예산에서는 가질 수 없습니다.

제 말은 그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는 줄 수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으로는 못 준다라고 하면 결국은 법인이나 법인 보조금, 법인 적립 된 것이나 이런 것에서 별도의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보육료 수입으로는 가능합니다.

약간 말씀이,

아니 저희가 지원하는 아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항목을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어렵고요.

,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이나 이런 경우에는 해임을 당연히 해야지 되는, 새롭게 원장을 지정해야 되는 것이고 법인에서, 예를 들어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에서 아동 당 가정이든, 민간이든 전부 다 보육료를 지원해 주잖아요. 적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렇죠?

네.

수입이 발생하지요?

네.

거기에서는 교사 인건비나 이런 걸 주면 좀 부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면, 지금 저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비용으로는 정년 이후에는 지원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발생하면 지원 가능하다고 그래서,

잠시만요.

,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 분을 쓰겠다라고 하면 법인에서 별도로 내린 예산으로는 집행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아, 죄송합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공립에 대한 정년은 65세인데 민간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65세까지고요. 만약에 70세까지 원장이 계속해서 하겠다 그러면 법인전입금이나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는 얘기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좀 전에 수입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건 그건 국가에서 보육료를 지원받은 것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보육료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수입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는 거지, 그 쪽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는 할 수가 없죠. 지원해 주지를 않으니까 65세 넘으면.

교사인건비는 당연히 지원 안 해주죠. 원장도 당연히 안 해 주죠. 그런데 수익료 발생분, 아동당 보육료 지원금에서는 지금 급여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과장님이 하셔서.

거기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가능하다는 건가요?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상관이 없죠. 대신에 우리가 준 운영비를 어떻게 적정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우리가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안 쓰고 인건비를 줬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는 거기에서 법인적립금을 더 많이 갖다가 해주든지 그런 것은 상관이 없죠.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65세 넘으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보조를 안 해 주는 것이니까 자체적으로는 알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궁금해가지고요. 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로 안 제23조에 지도·감독에서 종사자의 해임요구를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취지를 살리기에 무엇이 미흡하다 라고 판단된다라는 건지를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미흡하다는 건 뭐가 미흡하다는 건가요? 집행부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주요 내용 라에서 센터장과 보육종사자의 임면 사항을 수탁자가 결정하도록 했는데 지도·감독지도·감독에서 보면 개정사항의 지도·감독에서 해임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수탁자가 결정사항이 되냐는 거죠. 임면사항, 수탁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거죠. 해임요구를 구청장이 하면 수탁자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위탁하면서 수탁자한테 원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임면에 대한 것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 원장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발휘하기 때문에 임면사항을, 전문위원 얘기로는 임면사항을 왜 삭제 하나마나다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는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원장이나 그 종사자들에 대한 교체요구는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차피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지도점검해가지고 그렇다 치면 우리가 그런 요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까지는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도 다른 조례, 다른 규정도, 다른 기관 관리하는 것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면사항에 대한 것은 법인에서 직접 한다라고, 우리가 너무 간섭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임면사항에 대한 것은 최소한 법인에다가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점검한 결과를 가지고는 우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의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각종 항목에 따른 조치결과는 따로 별도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는 경고조치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시설장 교체까지 가고 예를 들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에 해당하는 중요한 금품수수라든가, 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지침에 또 있는 것이죠, 별도로?

네, 최소한 계약서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 거죠? 그것이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지도점검해서 시설장 바꿔라, 그런다고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은 아니죠.

별도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네,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우리가 행정처분하면서 또 계약하고 할 때 수탁자들하고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을 다 적시를 해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운영에, 특히나 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을 돌보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해한 사고들이 발생,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운영에 안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보육종사자들이 조금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해야만 또 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보충으로 더 드리면 23조 지도·감독에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는 것하고 여기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다른 게 뭐냐면 맞아요, 맞아요, 지도요구 할 수 있죠. 지금 여기 1번 보면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하거나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센터장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데 조치를 누가 취해요? 센터장이 취하고 위탁업자에서 취하지 구청장이 직접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청장은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치를 취한다 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이런 거에 대해 반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전문위원님 해놓은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이 2항 구절에서 해임요구란 용어만 빠지면 전반적으로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 해임은 종사자에 그 분이 문제가 있을 때 해임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구이지, 그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보시면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그 사람을 해임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치의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어떤 감사라든지,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수탁자로 하여금 그 분을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그걸 통보를 해서 그 양반으로 하여금 조치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요구이지, 요구를 하는 것이지 조치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면 조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야? 우리가 그 사람을 정리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용어의 선택인데요.

이건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건 용어를 바꾼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은 같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조치라는 것은 법인에다가 이렇게 해줘라라고 감사결과가 이렇다, 니네가 알아서 조치해라라고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조치라기보다는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그런 용어에 따라서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거죠.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요구도 되고 조치도 되고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보면 조치와 요구가, 우리가 거기에다 요구를 그 수탁자로 하여금 이런 부분이 감사결과가 있으니 통보를 해서, 취소 등 통보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든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해야지,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위원님 그것은요, 지금 여기 문구상으로는 만약에 법인의 관장이나 그런 쪽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그 수탁법인에 취소같은 경우가 또 있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구청장은 1항에 따른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및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니, 위탁자는 취소입니다. 우리가 직접 취소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문구상 문제인데 지금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앞에 시설장이라든지 종사자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위탁취소라든지, 해임, 변상이라든지 그런 건 우리가 직접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조치를 해야지 되고, 그런 거죠.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도 있죠. 아니 수탁체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취소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포괄적으로 아마 조치로 하는 것도, 조치라는 범위 안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처분하는 것도 조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조치 속에 모든 게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업무추진에 대한 구성도 신설하고 실질적으로 정년이나 위탁기관이 3년이었는데 조금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든가, 또 방과 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이 삭제되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 보육에 관한 것은 이 조례와 함께 잘 지도점검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험이나 안전에 대해서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거죠?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