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행정기획위원회2017-06-09

회의 전체 보기 108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6월 9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진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일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벼운

가벼운이순영위원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연번 4번, 동별 주민 숙원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동정보고 등 개최현황에서 구청장의 1일 동장에 대해서 궁금한 걸 질의하겠는데, 1일 동장의 예산이 동마다 25만원씩 나갔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25만원씩 나갔는데 이건 어디에다 쓰며, 또 여러 단체 중에서 희망복지위원회 간담회를 여기 대표적으로 적어놨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별히

특별히이순영위원

희망복지위원회가 선택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일 동장은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개최를 했었고요. 청장님께서 항상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취약계층이라든지 시설물 점검을 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요. 동별로 저희가 25만원씩 내려준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 식비, 그리고 저희가 희망복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관내 학교 간담회도 했었고 시설물도 했지만 희망복지를 했었던 것은 작년에 대통령 소속 대통합 주관의 국민통합 우수사례에서 저희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면에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고 솔선수범 하는 데가 희망복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도 하고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했지 식비는 이분들 각자 낸 겁니다. 저희가 제공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게

그게이순영위원

아니고 25만원 어디에다 썼느냐 이건데 그러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건 직원들 식사입니다.

원들

직원들이순영위원

하고 같이 식사하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필요한 다과 경비라든지 그걸로 썼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하고,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학교도 방문하시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계속해서 묻자면 용신동을 방문하셨다, 그럴 때 주요 시설은 어디가 됩니까, 용신동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하천변에 어떤 우기 시 대비해 가지고 취약시설이라든지 제설관계, 그 다음에 관내 환경자원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쯤

이쯤이순영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209쪽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요. 사건번호가 ‘2016가단의 116067’ 내용을 보면 소가가 6,700만원 소송으로써 도시계획설치를 위해 협의 취득한 토지가 환매권으로 발생하였는데 환매권 발생내용을 원소유자에게 통보하지 않아서 환매권 상실로 손해배상 피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계획이 폐지나 변경이 됐을 때는 원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를 해주지 않아 가지고 소송이 들어온 건인데 이 사업은 답십리1동에 마을마당 부지에 답십리1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저희가 2003년 8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2003년 12월 29일부터 2004년 2월 25일 사이에 7필지, 198평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계속 지으려다가 2006년 2월에 답십리 16구역이 도시재개발 그게 나와 가지고 동청사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분들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라든지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 분들한테 2003년 하고 4년 사이에는 7필지에 대해서 9억 6,800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답십리 16구역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했을 때는 24억 6,400, 그래서 차액이 14억 7,800 정도 되는데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원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금액의 인근 유사 토지 지가 상승률을 더해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법원 판례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매도차액은 14억 7,800 정도 되고 이 분들한테 줘야 될 돈은 10억 한 9,700 돼가지고 3억 8,000 정도는 저희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비가 들어가는 거 없이 저희가 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사건을 계속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건을

사건을김창규위원

담당하다가 타부서로 발령이 났을 때는 어떻게 인수·인계나 업무 같은 경우는 철저히 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이 사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보통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2년에서 3년 됩니다. 그리고 환매권의 소멸기간은 10년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저희뿐이 아니고 아마 기획부동산에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대책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나 전수조사를 했고, 향후에도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시면 통·반 조직정비 추진실적과 통장위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하고 현황 대비는 큰 차이가 없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장만

반장만오세찬위원

9명 정도 늘어났는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오세찬위원

쓰신 걸 보면 답1동에서 입주민 증가로 인해 이루어졌는데 우리 현재 14개동에 통장 심의위원들이 정해진 수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편성이 다 돼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6대 때부터 이 문제가 좀 야기돼서 있었던 일인데 동장이 채점을 하는 거는 언제부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동장이 통장선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팀장이 간사인데 아주 오래 전부터 동장도 채점위원으로서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년도인지 모르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는 제가 기억이 없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통장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을 우리 구청장님하고 제가 여러 번 독대를 해서 상의를 한 바도 있는데 동장이 심의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역할만 하지 점수 부과는 안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또 그래야 정당한 거고. 동장의 임기가 불과 1년에서 1년 반인데 그 동에 가서 통장에 어떠한, 거주민으로서의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동장마다 틀리지만 기간이 일천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뛰면 많이 파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을

통장을오세찬위원

선정함에 있어서 거의 서류심사로 본다고 그래도 과언은 아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객관적 서류와 또 심의위원회 주관적 심의의 2가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오세찬위원

따지고 보면 동장, 제가 3개 동을 보다 보니까 다른 동에 가서 물어 본 것은 아니지만 들리는 얘기가 있고 내 3개 동에 알아보면 봉사 점수가 거의 통장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좌지우지 하더라고요, 봉사점수가. 그 통에 상당히 오래 기거를 하고 과거에도 통장을 아주 우수하게 지내오고, 연령 제한이 언젠가 또 풀려서 다시 통장을 하고자 했는데 이 양반이 컴퓨터를 못 만지니까 통장이 안 된 거예요, 봉사 점수가 하나도 없는 걸로 서류상에 기록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자치과장께서 통장심의회 14개동 할 적에 단 한 번이라도 나가본 적 없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사실 통장선정위원회는 동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그 동에 그…….

내가

내가오세찬위원

지금 얘기를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나가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은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심의하는 과정을 한 번쯤은 살펴봤느냐 물어보는데 뭐 가서 자치과장이 심의하는데 좌지우지하라고 내가 그렇게 질의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현직에 있을 때 제가 2년간 경험을 해봤습니다.

험은

경험은오세찬위원

언제 하셨어요, 동장으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014년 7월 1일부터…….

세찬

오세찬위원

14년도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015년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4년도 같으면 동장이 채점 안 했을 때입니다. 각 동에 동장들이 채점을 하는 과정이 서류상으로는 2015년으로 돼 있어요, 15년부터. 그러면 과거에 통장심의위원을 당 대 당으로 뽑으면 4명씩 뽑은 데도 있고 3명씩 뽑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럼 6명 내지 8명 이렇게 짝수로 나가겠죠? 그리고 위원장이 동장이 돼 가지고 통장심의회 마무리를 잘 짓는 회의의 위원장이지, 점수를 매기는 것은 2015년으로 어저께 내가 누구한테 들어 알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통장심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통에 사는 주민들이 그 통장과 같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어떤 품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사는 주위라든가 이런 걸 잘 알지 않겠어요, 주민들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이

동장이오세찬위원

알겠어요, 심의위원들이 알겠어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오세찬위원

앞으로는 주민들, 그 통에 그 주민들로 하여금 서명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받아와서 통장심의회에 연명부가 접수되는 게 어떻겠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통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장이나 반을 지도를 하고 또 주민들의 거주 이전 확인이라든지 또 사실관계, 풍수 때 수해라든지 수방,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 또 하나는 나가서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동장의 관리·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동장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는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동장이 통장을 위촉할 때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행태, 또 일 할 수 있는 자질 여건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는 동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2015년 3월 25일도 2010년부터 계속해서 통장의 선정위원회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3월에도 14개동의 동장과 회의도 하고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게 뭔가, 그때 도출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왔고, 그 때 당시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통장선정위원회는 시설의 장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은 제외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있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여러

여러오세찬위원

의원들과 반영을 했다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고견을 주셔가지고, 시설의 장이나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은 통장선정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 오고…….

금을

보조금을오세찬위원

받는 단체는 바르게, 새마을 등등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보조금 안 받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보조금보다는 활동실비라고 해서 회의 나왔을 때 회의수당입니다. 보조금이 아니고요.

돈은

돈은오세찬위원

돈인데, 성격이 다르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라면 예산 과목 자체가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게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자치과장께서는 과거에 동장도 해 보셨다고 그랬고, 지금 자치과장으로 훌륭한 임무를 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통·반장들이, 제가 구정질문 한 사람이에요. 통·반장들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현 통·반장의 업무라든가 실적들이 옛날보다 더 낫다고 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동 별로 보듬누리 반상회라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통장과 반장, 직원과 주민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정소식 이라든지 마을소식을,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매치를 해 가지고 월 별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좀 시작의 초입 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현장에서오세찬위원

뛰고 있는 구의원님들이 상당히 내용을 잘 알고, 또 구정 발전에 이걸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에서 질의·질문을 하면 아무래도 집행부 간에 구민으로부터의 어떤 좋은 혜택이 돌아 갈까봐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구정질문 때 얼마나 황당하냐면, 동 개편이 언제 됐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008년, 9년도에 1단계, 2단계…….

세찬

오세찬위원

10년을 놓고 봤을 때 옛날 통 번호를 자기가 반장인데, 자기가 반장이래, 이 지역에 민원 때문에 나갔더니. 10년 됐는데 옛날 통·폐합 되기 전에 22통이라고 그러더라구요, 18개통 뿐이 없는데. “아, 그러시냐고, 반장 요즘 역할 뭐 좀 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게 뭐 있어요, 뭐 1년에 두 번 티켓 주면 그거나 받아먹는 거죠.”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제가 하게 됐던 거고, 방금 답변해 주신 우리 자치과장께서는 이런 저런 모르다가 계속 실행을 좋게 하고 계신다지만 큰 변화는 없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큰 변화는 없더라도 서서히 지금, 저희가 매월 신규통장 위촉이나 재 통장 위촉식 때 항상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통장의 임무 중의 첫 번째가 반장과 반원을 지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지역은 아파트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일반주거 지역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통장이 혼자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장을 많이 활용해라 해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자! 동장도 해보시고 지금 자치과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심의위원하실 때 한 번쯤은 나가 보시라, 또 업무보고 시간 때도 금년부터는 난 변하자,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생각을 뜨고 매일 구청 안에서만 있을게 아니라 14개동이면 한 달에 한 동을 정해서라도 좀 나가보자. 1일 동장 식으로 좀 할 수도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오세찬위원

구청장님한테 요구한 게 의원들도 1일 구청장 한 번 해보자 이거에요. 그 사람의 어떤 뭐를 해야 그 사람의 심정을 알고 그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지금 얘기한 부분도 통장이 바뀌었어요. 통장 심의위원회에서 우수한 사람으로 뽑았다 칩시다. 그런데 반상회 한 번 안하고, 자기 반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반원이, 반장이 몇 명인지도 다 몰라, 그래서 구정질문 했잖아요? 그럼 뭔가 좀 획기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를

바뀌기를오세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 때 이런 얘기하라고 감사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잘 못되고 개선돼야 될 거고 구의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한 것을 집행부에 전달했을 때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전 그걸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동장까지 해보셨고, 우리 동장이나 과장님들 임기가 어떻게 돼요? 1년에서 1년 반, 길어야 2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숙지하고 있는 거를, 여기는 누가 어떻고, 어떻고 하니까 그걸 다 그 다음 동장에게 인수·인계하느냐? 천만에요. 그렇게 인수·인계하는 걸 내가 봤으면 내가 다달이 나가서 진짜 칭찬해 주고 지역 신문에 그 동장 실어주고 싶어요. 오늘 화두는 저는 그렇게 가져갈 겁니다. 지역에서 구의원님들이 역할에 충실히 그걸 반영을 해 주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 위해서는 통·반장 문제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 심의위원도 한 번쯤 나가서 참관만 하셔도 되잖아요, 아,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동장이 점수에 채점을 매긴다고 그러면, 홀수가 돼버리니까 형평성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4명, 6명, 8명으로 해서 평등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동장이 어떠한 눈치도 보게 되고 지역에서 누가 또 전화라도 하면 그쪽으로 쏠리는 게 당연지사인데 통장을 누굴 뽑든지 간에 그 통에 가장 역할을 잘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뽑는다 하면 그 통에 가장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연명을 받아 오는 거를 한 번 고려 해 보시고, 내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물어 봤어요.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하다못해 초등학교 반장을 뽑더라도 그 줄반장이나 몇 명한테 연명 받아서 제출하는 건 당연 지사 아니에요? 통장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 통에서 일 좀 하고 덕망이 있고 인격, 자격이 유지된 사람이 하면 좋고, 저는 또 누가 통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자녀 장학금 나가는 거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좀 젊은 사람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어느 동은 20명 중에 남자 통장이 한 명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하잖아요, 인사말 속에 염화칼슘은 누가 돌리냐고? 그런 거를 우리 자치과장께서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좀, 제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으면 집행부도 좋고, 동대문구민들이 좀 통장에 대해서 말이 안 생기고 좋은 통장을 뽑을 수 있을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고견을 깊이 새겨듣고요. 저희가 2015년 3월에도 네 번째로 통장선정위원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렸다 시피 그때 당시에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고, 저희가 이후에 또 14개동에 동장들 하고 또 한 번 통장선정위원회에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 뭔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접목하는 문제 두루두루 저희가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상회 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반상회,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듬누리 반상회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하지만 조금 더 해 보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 선정위원회 할 때 현장 위주로 나가 가지고 여론도 들어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김종수 자치과장께서 반상회 부활 한 번 해 보세요. 내가 한 아파트에서 17년을 살아도 반상회 한 번 안 해 봤어요. 반상회 매년 합니까, 매월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원래 반상회는 매월하게 되어 있고요. 여건이 되지 않으면 서면 반상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못해

하다못해오세찬위원

분기별이나 짝·홀수 달로 정해서라도 반상회 좀 부활 한 번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장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당이나 이런 데 소속돼 있으면 규정상 들어 갈 수 없게 돼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들도

통장들도오중석위원

선거운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 중립적인 그런 것들이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순수하게 좀 봉사를 하고 싶어 하고 하려는 분들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절대적으로 봉사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꾸준히 봉사 점수를 쌓아 오신 분들이랑은 여러 가지, 처음부터 비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너무 절대적인 기준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지역을 위해서 활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통장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도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중석위원

연임이 언제까지 가능 한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4년 후에 또 본인이 원하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러면 할 수 없고요. 1회만 연임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저희오중석위원

같은 경우는 6년을 하신 분들이…….

그게

그게오세찬위원

중간에 바뀌었으니까 앞에 것 무시되고 또 하는 거지.

희는

저희는오중석위원

그 때 중간에 이게 바뀌었구요.

이현주위원장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통장선정위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장

아! 선정위원회.

중석

오중석위원

통장선정위원회 중간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통장의 임기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고요.

간에

중간에오중석위원

아마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본인들이 원하면 또 연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오중석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4년도 좀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도 성격이 약간,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인 것도 고려가 됐음 좋겠고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좀 더 우리 오세찬 부의장님과 상의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연명하는 문제도 저희 지역에서 큰 문제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두 분 위원님께서 통장의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종합적으로 한 번 14개동에, 아무래도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선정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더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두 분이 통장심의위원과 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통장심의위원들이 특정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들어 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언제 이렇게 되어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체 방침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지금 당에 소속이 돼 있다는 걸 확인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하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선정할 때 그러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어떻게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보편적으로 선거철이 돌아오면 그분이 먼저 사직서를 낸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좀 아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심의위원이나 통장님들이나 당원이 각 지역에 만 몇 천명이 넘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우리 시·구의원님들도 몰라요. 이 당원 명부는 지역 위원장의 확인 도장이 들어가야만 당원 명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비밀인데, 정당의 일급비밀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 가지고, 동장님들이 지역 사무실로 당원인가 아닌가 확인 전화가 한 두 번 오더라고요. 그건 말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잣대를 댄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좀 있죠. 정당 활동을 안 한다면, 정당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정식, 지난 5년 전 지방선거 때 정식 자료요청이 서울시로 들어 왔더라고요, 선관위원회에서, 당원명부 확인 정식자료로. 그렇게 하면 확인은 해 줄 수 있을까, 당원 명부가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장추천위원회 할 때 저희가 정당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특정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공고내용을 제대로 숙지한 분들은 처음부터 여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쪽을 그런 식으로 조회를 해 본적도 없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할 수도 없고, 아니 동장님이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당원이냐고 아니냐고 확인 전화가? 그거 웃기는, 물어보는 그 자체가 이상해요. 그런 걸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오세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각 단체장님이 들어가셔서 그 단체 회원이 통장으로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워낙 부지런히 각 동마다 쫓아 다니셔서 열심히 하시고 워낙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좀 저희도 질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좋은 말씀들은 동료위원님이 다해 주셨는데, 하나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통장들 선정을 할 때 봉사 점수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셔야 될 사항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동대문구의 형편을 알고 움직이는 식구들이나 봉사점수가 많지, 정말 젊은 식구들이 한 번 내가 지역을 위해서 해 보겠다고 할 때 이미 봉사 점수에서 밀리더라고요. 어떤 그런 기회조차 이렇게, 그 요건이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통장을 하고 싶어서 나왔던 분들이 거의 다, 상을 받은 게 있느냐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봉사시간 점수 내지는 구청장 표창 받은 게 있느냐, 이게 점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그게 턱걸이에 다 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좀, 많은 다수가 통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사전에 구가 막는 거 같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검토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아 놓은 게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 뭐한데, 찾동 부분이에요. 저희가 1년 됐잖아요. 많은 인원 들어가고 많은 예산이랑 환경 개선하고, 지금 대표적으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저희가 찾동을 했는데 찾동 1년 뒤에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부어서 이러한 부분이 정말 수범사례로 나아졌다는 거 말씀하실 부분 있을까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회의할 때에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찾동이 분야가 마을 하고 건강, 복지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가지고 주민모임이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을 기금동이라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동에서 의제를 발굴해 가지고, 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행사를 해 가지고 마련된 기금 가지고 무단 투기 장소에 폐목재를 활용해 가지고 정화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고, 복지 같은 경우에는 복지 플래너을 통해 가지고 65세 도래 어르신들, 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관계없이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체크해 준다든가, 또한 복지플래너가 출산가정을 방문을 해 가지고, 0세에서 1세미만의 출산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축하 서신이라든지 보육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산정책에 대해서 안내를 많이 해 줬습니다. 또 하나는 임산부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라든지, 산후이후에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산모를 위해 가지고 상담도 해 주고 이러한 일을, 사실 작년 6월말 전까지는 없었던 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동을 볼 때, 저희 눈높이에선 그래요. 지금 해당과장, 주무과장께서는 보편적으로 전체 14개동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찾동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그런 수범 사례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인원을 저희가 그 많은 막대한 예산 대비 정말 효율적인 가치가 있나, 가시적으로 보여 지는 부분이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업무 공간만 비좁아 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찾동 찾아 가는 부분, 후에 말씀하셨던 산모후유증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가서 상담도 해 주고 같이 치유할 수 있는 길 찾아주시는 부분은 아마 그건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을 거 같긴 해요. 그런데 각 동이 지금 제대로 이 역할을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행감 끝나고 나면 각 동에서 수범사례 건수 그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따로신복자위원

자료 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07쪽 하단을 한 번 봐줘 보세요. 하단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이 부분이 있잖아요. ‘지정한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를 심의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사회복지협의회 쪽 하고 다른 위원회인가요, 그 쪽에 들어간 물품의 위원회인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기탁을 하겠다 내지는 이런 기부금품 같은 경우가 자치행정과로 들어 와야 된다고 보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는

저는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왜 자치행정과에 있나 궁금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단지 자치행정과에서 기부금품심의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사용용도나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용두공원에 2016년도에 조각가가 조각품 3점을 기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매년 학교에서 교복 나눔 행사를 하면서 교복을 파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교육진흥과, 또 조각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로 기탁을 하면 그쪽 과에서 저희한테 기부심사위원회를 요구해 가지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저희 과에 돼 있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하고는 별개구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그렇게 기부물품이 들어 올 때마다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건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저희 구의원 중에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분이 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이태인 의원님께서 기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이에요.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 건인데, 저희가 보면 이게 자치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고 제 때 못해 가지고 놓쳐지는 부분, 이거 국장님 근본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제 때 했으면 되는 일을 못해 가지고 뒤에 소송까지 걸고, 1억 이상의 예산이 지금 다른 과에서도 나가고, 지금 아마 기획예산과 쪽에서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이런 부분도 제 때 대처를 못해 가지고 기반 시설, 이 부분에 제대로 안 됐다 해서 소송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는 저희가 대처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공무원보다 능가하는 분들이 외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저희 주민들이, 이런 소송을 그 분들이 거는 게 아니고 이런 소송 건을 아주 전문으로, 주민들한테 이 소송을 걸면 내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소송을 들어오는 건이 이미, 구가 이걸 대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팀을 하나 신설을 하시든지 대책 세우셔야지, 지금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주택 특별공급에 가서도 이게 각 구를, 서울시내 각 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도 제가 미루어 짐작 이거 건수 엄청 많아서, 이게 뭐 1, 2억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아닌 거 같아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 이 건하고 겸해서, 이거 제 때 대처 못해 가지고 안 나가도 되는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는데요. 사실 환매권 부분인데요. 사실 그거는 당초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환매건이 발생, 저희들이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가 그 시설이 해제되면 저희들이 다시 도시계획 관련 시설을 하면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매도하고 저희들이 매수를, 그분들이 매도·매수를 하는데요. 기간 내에, 저희들이 10년 내에 만약에 저희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 결정이 났다가 만약에 그 사업이 취소되면 당초에 했던 원소유자한테 다시 한 번 환매권, 환매 청구를 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 통지를 안 한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수·인계 부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또 이게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돈을, 땅을 저희들한테 매각·매수 했을 때 그 가격하고 또 세월이 지나 가지고 대법원 판례에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만약에 10원에 그 땅을 저희들이 사거나 판 가격이 있다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계산도, 산식이 오랜 세월이 지난 데에도 불구하고 그 보다 같거나 낮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결론적인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만의 일이 아니라서 저희들도 구 전체적으로, 특히 도시계획시설 하는 데에는 다 해당되는 부서입니다. 저희들이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을 강구한 바 있고, 또 각 부서별로 이 사건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이런 상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철저히, 지금 저희도 자치행정과 뿐만도 아니고 구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수·인계 부분이 사실, 이순영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시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깊이 반성해야 될 일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철저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행정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행감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출 쪽에 예산을 보다 보면 정말 저희가 제 때만 대처를 했어도 안 나가도 되는 예산들이 정말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많은 수치를 저희가 지금 소송에서도 지고,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10년이라는 기간, 이렇게 환매권 이 부분이, 이 사람이 다시, 저희가 물론 시설이 변경이 됐으니까 본인이 매수할 의사가 있었으면 인근에 있으니까 분명히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10년을 가만히 있다가 기간 지난 다음에 이게 지금 소가 들어오는 상황들은 저 개인적으로 이 분이 그걸 기억을 했다가 소를 건건지, 이 건에 구의 행정에 대해서 어떤 외부에 있는 달인들이 이런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이렇게 소를 제기 할 수 있게 나서는 사안인지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도 설명드리면요. 사실은 이게 변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초에 사실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하실

공고하실신복자위원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변경이 됐으면.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그런데 답십리16구역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저희들은 매수 목적하고 틀리 게, 어차피 거기가 다시 또 지금 아파트가 들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 기획부동산 이런 쪽에서도 사실 이게, 저희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A라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으면 16구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도시계획 관련 시설, 아파트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장선상이 되는 거로 사실 봤는데 엄격히 법을 해석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그 부분을 다시 중앙부처에서 법 개정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소멸될…….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2003년도에 이루어 진 건데 2010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으면 시효가 10년이 지나기 전인데 대처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그런데 당초에 발생 시점으로 따지니까요.

발생

발생신복자위원

시점이 2003년도라고 아까 얘기 하신 거 아니었어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그런데 발생이 2003년이고 법 개정된 게 2010년이니까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특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서울시에서는 강동구가 처음에 문제가 됐었고요.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전 구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전 구가 다 해당된다고 해서 우리 구도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과가 전체적으로 대책회의도 몇 번 했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대비 부분을, 국장님 이거는 저희가 체납 과태료 뭐 이런 부분도 각 과에 산적해 있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수납이 안 되다 보니까 세무2과로 다 이관을 시켜서 38기동대 가동 하듯이,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과마다, 과에서도 예측이 안 되는 소송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저희구가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좀 앞질러 갔으면 소에 지지 않을 텐데도 계속 저희가 패소하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제가 볼 때 몇 십억이 아니고 몇 백억 나가게 생겼어요, 다른 과들도.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각 국장님들 협의하셔 가지고 이거 대책팀 세우든지 뭔가 보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예, 저희 구청에서도 사실 가장 큰 걱정이 되는 게, 물론 환매권도 있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엄청나게 아마, 이거는 동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구의 문제이고 전국의 문제인데요. 그 부분하고, 특히 환매권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수·인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9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6번, 반장 보상품 지급현황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통계에 나오는 거보면, 반장이 설날에는 775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775명 모자라고 또 추석 때는 정원보다 현원이 830명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액을 제가 한 번 통계를 내보니까 반장이 1,605명쯤 차이가 납니다, 현원하고 정원하고. 그러다 보면 2만 5,000원씩 곱해 보니까 한 4,000여만원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통·반장 설치 조례도 있고 한데 이거는 반장이 없어도 되는 모양이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장 보상품은 설이나 추석 전에, 한 달 전에 최종적으로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실제 해당되는 인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면 갈수록 구 주택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 저희 구에도 4개동에 다섯 개 재개발·재건축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없어지다 보니까 통장이나 반장이 없고 또 구 주택, 원룸, 오피스텔, 시장 근처 이런 데는 사실 반장 선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하고도 주기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반장의 어떤 역할과 또 반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아까 얘기했다 시피 보듬누리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통장들한테 더욱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차피 반장이 있어야지 통장도 일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으로 하여금 저희가 철저하게 계속해서 반장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순영위원

참 옛날이야기지만 통장을 20년 했습니다, 옛날이라. 그 때는 반장 도움 없이 통장을, 본 위원은 20년 했는데, 물론 통에는 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왜 충원을, 뽑기 어렵다고 안 뽑습니까, 안 뽑아도 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개통에는 보통 7개에서 10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 반은 40세대에서 90가구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적게는 280세대에서 많게는 900세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정보고회를 하다보니까 어떤 동에서는 통장이 할 일이 너무 많고 세대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통장을 하나 더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답을 한 게, 그 분한테 얘기한 게 “반장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900세대를 통장이 다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동에 있을 때 보면 어떤 통은 통장이 반장도 없이 혼자 다하는 데가 있고, 어떤 통장은 반장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순댓국에 소주를 먹여 가면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례를…….

량에

재량에이순영위원

따라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하면서 통장이 수월하게 일을 하려면 “반장을 많이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순영위원

뭐 조례만 있지 반장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반장이 있어야죠.

어야

있어야이순영위원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산을 해보면 보상품이 1년에 한 4,000만원이 안 뽑음으로써 세이브 되는데 그걸 노린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 하고는 상관없고요. 저희가 보통…….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열심히 뽑아서 반장 보상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장이 감소되지 않고, 정원에 100%는 될 순 없지만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를 옆에서 들으니 답답한 것도 있고 또 구정질문한 자로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반장 보상품 지급현황이 ‘통장이나 직원이 직접 방문 전달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통장이 하는 데가 많습니까, 직원이 갖다 주는 데가 많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통장이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이

통장이오세찬위원

안주는 데는 그 통장은 자기 반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명절 전에 실제적으로 지급을 받아야 될 반장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장이 없는 데는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2만 5,000원 짜리를 준다 이거죠, 설날하고 추석 때, 1년에 두 번을?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구정질문하고 난 뒤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그 이후에 보듬누리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매월 동에서 저희가 가입을 통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온누리반상회요? 나누리 반상…….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보듬누리 반상회라고 해 가지고…….

누리

보듬누리오세찬위원

반상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요즘에는…….

세찬

오세찬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 각종 행사라든지 또 통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월례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동대문 소식지라든지 또 동별로 어떤 구역, 시책이라든지 홍보사례, 또 그 동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행사 이런 걸 밴드에 올려가지고 서로 공유를 해서 지역소식을 접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지금 자치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어떤 요즘 매개체를 통해가지고 전파 형식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연령 제한을 풀어 놔가지고 동대문구 통장들의 연령이 10살은 더 늙었다니까. 그런데 무슨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어요? 난 최소한 내가 구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변했을까 좀 이렇게 답변이 오길 기다렸는데 답변은 안 왔지만, 기대를 한다면 적어도 동장이 그 통장하고 그 반장들을 불러서 상품권이라도 주면서 “통장님, 여기 일반장이고 여기 구반장입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좋은 우수사례 아까 얘기하셨잖아, 소주 한 잔씩 한다는 데요. 그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으니까 통장님도 좀 그렇게 해보시고, 동장의 역할이 뭐에요, 도대체? 좀 변하자니까 그래요. 그래도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자치과장님이 우리 14개 동청사 모든 거 다 관장하고 지도·편달하고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고 잘 못된 거 있으면 지적하고 하는 데 아닙니까? 뭐 변한 게 있어야죠. 아니, 이게 무슨 선거용도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명절만 되면 그냥 상납하는 식으로 갖다 주는 돈이 9,065만원이에요, 1년이면. 어느 동에 동장은 “온누리상품권 얼마짜리 주냐?” 그랬더니 1만원짜리 준대요. 그것도 모르는데, 뭘,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파악한 바로는. 집행부에 들어와서 담당팀장한테 정확히 물어보니까 2만 5,000원 짜리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에 1만원짜리 준다고 그럴 때는 내가 불과 한 2,000만원선 이니까 깊이 개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2만 5,000원짜리를 준다니까 억대 아니에요, 억대, 1년이면? 10년이면 CCTV 10대가 방범용이나 어디 무단쓰레기, 주차하는데 달 수 있는 거를 애먼 데로 흘러들어간다고 우리 바꿔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이나 자치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거 중에 동장을 이용한 상품권 전달, 아니면 반장 숫자를 좀 획기적으로 반 원에 맞춰서 줄인다든가 이런 좀 개략적인 계획이 좀 서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사실 명절 때 상품권을 전달할 때도 앞으로는 조금 더 정성과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무조건 동에다 내려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이런 상품권을 주기 전에 동에 담당자를 직접 회의를 해서 부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달하는 중에 정중하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오세찬위원

과장은 못 돼도 저 뒤에 앉아 있는 팀장정도만 되더라도 내가 무슨 회의 때나 이러고 싶어요. 지난번에 이러 이러한 지적이 있었으니까 반장이 최소한 상품권을 받으러 올 때는 년 반상회를 2회 내지 3회를 했다는 그런 뭘 갖고 오면 준다든가, 뭔가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장도 받는 명목에서 분명한 일한 대가를 받는다니까 떳떳할 것이고, 또 그 반의 구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줄 거를 우리가 지금 못 알려주고 있잖아요. 각 과를 지금 업무보고 때부터 상임위, 제가 계속 지금 챙겨보니까, 물론 부의장 할 때는 내가 2년 동안 상임위에 잘 안 들어와서 내용은 잘 몰랐지만 지금 챙겨보면 각 과에서 각 과로 어떤 업무협약 이것도 안 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알권리 이것도 지금 충족된 바가 없어요. 동정보고회, 1일 동장으로 나가시잖아요, 청장님이. 그러면 동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빔 프로젝트로 알려주고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떤 통의 통장이라든가 모르는 상태에서 전달이 안 된다면 새로운 뭔가 기획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는 이런 게 좀 발전된 식으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좀 더 저희가 일을 하면서 고민도 해보고 더,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가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오세찬위원

오늘 이 질의 다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정질문도 했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으니까 이젠 바뀌겠죠, 그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233쪽, 연번 11번이요. 동별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에서 맨 하단을 보시면 이문2동 어린이한자교실에서 재능기부를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재능기부를 원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재능기부자의 사회봉사를 통한 자부심과 보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는 원래 자원봉사를 하는 게 주로 되어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가 않아 가지고 자원봉사를 통한 강사를 저희가 나름대로 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강사가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한자교실도 ‘문금자’씨가 계속해서 봉사를 해왔었는데 수강생이, 이런 게 계속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인원이 많이 줄다보니까 작년 3월 30일에 폐강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강사, 어떤 통해가지고 저희가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3쪽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를 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보면 각 동의 인원이 300명에서 많게는 800명, 동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교부액은 거의 똑같아요. 약 200만원선이네요, 돈 내려가는 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인구수에 따라가지고 좀 차등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차등이라는 게 별 그렇게 차등이 아니에요, 보니까. 좀 차등 나봐야 몇 십 만원 차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적잖아요. 그러면 비용 일부를 각 단체에서 따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찬조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알고 계시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걸 찬조라든가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서 흔쾌하게 내놓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척사, 윷놀이 대회 할 때 보통 행정팀장이라든지 동장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하면서 작년에는 예산이 2,840까지고 회기동이나 휘경1동 같은 경우는 178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장안1동 같은 경우는 22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위원님들께서 올려 주셔가지고 3,510만원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동은 한 250, 많은 동은 290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하면서도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금액에 맞춰가지고 소박하게, 소탈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도 일을 하다보면 그러한 질문 같은 거,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꼭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 일부 동에서 윷놀이 대회를 주관하는 어떤 단체에서 나름대로 더욱 더 차별화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 때문인지 몰라도 일부 동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그런 경우는 많이 좀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음식을 준비하는 데도 차이가 많더라고요. 어떤 동은 참 잘했어요. 우리가 계속 돌아보잖습니까. 또 어떤 동은 조금 부실하긴 한데 거기는 또 돈에 맞추느라고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인원은 많고 돈은 적고. 그런데 어떤 동은 아주 잘했어요, 보면. 그런데 거기는 찬조가 많이 들어와서 그랬으리라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매번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진짜로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서 각종 행사 전후에 내빈초청이나 소개 등 행사결과에 잘된 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기 전에는 행사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또 행사가 종료된 다음에는 결과보고라고 해서 잘된 점, 또 미흡한 점, 향후 개선방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관리해서 다음 연도에도 개선된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가서 보면 그렇게 ‘잘 개선됐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똑같아, 매년.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개선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가서 보면 같거든요. 내년부터는 진짜로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같은 맥락에서 짧게 한 말씀만 물어볼까요.

이현주위원장

예, 그래요.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앞서김창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각 동 지원예산 건에 대해서, 이번 올해 예산에 각 동별로 노래자랑에 700만원씩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니오, 그것은 저…….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제가 좀, 그거는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인데요. 동별로 700만원씩 지금 저희들이 배정계획을 다 내려 보낸 바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예산을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지역에 찬조금을 받지 말라는 취지로 해서 내려간 것 같은데…….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들이 동별로, 특히 특정한 동에는 매년 동별로 노래자랑이라든지 걷기대회 이런 걸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이걸 전 동으로 확산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동별로 700만원씩, 특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행사를 할 때 사실 찬조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저도 항상 해당되는 동장님들하고, 특히 아까 민속놀이 대회를 할 때 저도 참석해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산이 적을 수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좀 부담을 주지마라,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김창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은 동별 자율적으로 700만원씩 돈을 줄 테니까 동에서 각 의원님들하고 지역 유지 분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행사를 해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찬조를 별도로 받고 구에서 지원이 되고, 지원됐던 예산은 다 남았어요. 그럼 지원을 해주지를 말아야죠, 찬조를 받을 바에는. 그래서 차후에 문화체육과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2번부터 1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5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3번 자원봉사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일 뒷장. 자원봉사도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 민간주도 운영체제 기반 조성 현황도 있고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및 대책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원이 확보되면 자원봉사도 위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팀에서는 뭐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센터를 위탁, 직영, 직영, 위탁 혼합으로 갑니다. 가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게 되면 일단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35만에서 50만인 대도시에는 자원봉사센터에 상주 인원이 인턴을 포함해 8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걸맞게 센터장을 뽑아야 되고 또 팀장을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고려는 하지 않고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센터장 역할을 저희 자원봉사팀장이 무리 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향후로…….

향후

향후이순영위원

계획이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재정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센터로 가고, 또 참고로 센터를 했다가 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시 직영으로 했던 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센터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이순영위원

민간위탁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크든

크든이순영위원

작든 과에서 어지간하면 떼어서 위탁주고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 직장 어린이집도 그냥 엉망이 돼서 바뀌고 이렇듯이 민간위탁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좀 계획이 철저할 때 민간위탁을 하시지, 지금 구도 형편이 하루하루 나아지겠지마는 민간위탁에 신경을 바짝 써서 팀에서 잘 운영해 보고 그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계획된 바로는 없습니다.

여기

여기이순영위원

전환될 계획이라면 전환되던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순영위원

조심하십시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면 연말에 또 들어가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우리 장안1동에 자치위원 분들이 지금 33명으로 돼 있거든요. 33명으로 돼 있는데 12회 개최해서 평균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자료를, 33명이 어떤 분인지 자료하고 평균 27명 자료하고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동에서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넘어가버렸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페이지수가 넘어갔어요.

이현주위원장

페이지수가 넘어갔어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치과장님, 이거 하나는 좀 물어봅시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거

이거오세찬위원

감사 때마다 나오는 건데 통장 자녀 장학금 및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에 대해서 지원 현황 있죠, 장학금 지원 현황?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기에

여기에오세찬위원

보면 중복수혜자 장학금 환수 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224페이지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시스템을 과거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중복으로 타고 이래서. 그런데 이 시스템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거 어떻게 발견했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동에서 받으면 해당 학교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학교에서 이 사람이 다른 국가라든지 타 지자체 또 개인단체로부터 장학금 사실이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그때 장학금을 지급에서 제외를 하는 거고요. 여기 1명된 것은 그 이후에 장학금 받은 사실을 저희가 발견을 해가지고 회수를 한 겁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발견을 하셨냐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학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해당 학교에서요.

에서

학교에서오세찬위원

지급을 직접 하지요? 우리 과에서 직접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회가 끝난 다음에 지급 대상으로서 이상이 없으면 학부모 은행계좌로 넣어줍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어떻게 학교에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전에 학교에 다가 장학금 수여대상인데 국가나 또 타 지자체나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나 그걸 학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왔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온 적 있어 가지고 저희가 회수를 해가지고 반납을 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질의는 왜 하냐면 저희가 6대 때 초반기에는 장학금을 서로 타려고 아주 목을 매다시피 했어요, 자녀들이 많다보니까. 지금은 자녀가 없잖아요? 또 타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지금은 수월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수면에 뜨신,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각 동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각 단체에 들어가 있는 걸 다 받는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 수혜자는 없어야 되겠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가

관리가오세찬위원

명단 속에서 다른 단체 거에 이중으로 지급이 됐다든가 이러면 발견하기가 쉬운데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없잖아요, 지금?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통장자녀 장학금이고 또 새마을지도 장학금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또 어떤 장학금을 주는 게 있어요. 있다 보니까 이건 공문으로 서로 부서에다 조회를 합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저희가 확인도 해주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학교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다가도 공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장학금 이외에 장학금이 나간 게 있나 해 가지고 저희가 서로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해당이 되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고등학생만 주는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 장학금 아닙니까, 등록금, 쉽게 말하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수업료하고 학교 운영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오세찬위원

정도 되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는 금액이 다릅니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84만원이고 새마을지도자는 3,200이다 보니까 통장 자녀 같은 경우는 2분기 금액 72만 4,000원에서 학교운영비 해 가지고 77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있어 가지고 4분기 학교 운영비 해 가지고 140만원에서 한 180만원 사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오세찬위원

1년 등록금이 한 180에서 190, 200정도 돼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페이지수가 264 마지막까지 아닙니까?

이현주위원장

예, 마지막입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청사

동청사오세찬위원

개·보수 환경개선 추진현황, 261페이지입니다. 찾동을 하면서 각 동청사에 어떠한 팀을 늘리자 하니까 뭐 슬래브 친 데도 있고 창고를 개조를 해서 사무실을 만든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때

그때오세찬위원

당시에 그 비용이 시비가 꽤 많이 나왔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4개동 다 마무리 짓고 찾동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것보다는 구조라든가 어떤 사용면에 있어서 부실한 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저희가 찾동 공간개선 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서 7억의 예산이 나왔었고요, 시설비로. 그 다음에 물품구매비로 2억 8,000, 그 다음에 그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아마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1억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동청사에 어떤 개·보수라든지 새로운 시설들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변화된 시설하고 이렇게 굉장히 언밸런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들어간 비용이 좀 발생을 하는 바람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작년에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많이 메꿨기 때문에 지금 바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오세찬위원

.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14개동 중에 재개발·재건축에서 지어준 동청사가 몇 개나 돼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용신동하고 휘경2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은

용신동은오세찬위원

몇 년 됐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용신동은 2010년도에 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년이면 벌써 7년 됐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휘경

휘경오세찬위원

2동은 그보다 더 오래 됐을 걸요? 더 오래 됐을 거예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이 질의를 제가 왜 하냐하면 이거 지금도 관리 안 하실 것 같아서 다시 감사 때 내가 짚는 거예요. 동청사를 재개발·재건축에서 지어주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거를 관리를 안 한다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자치과장 차계부 쓰세요? 운전하시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계부

차계부오세찬위원

쓰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계부는 아니고 운행일지라고 해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지

운행일지오세찬위원

, 나보다 더 섬세하시네. 저는 차계부 정도는 씁니다. 5,000만원짜리 차, 차계부를 써요. 이 차에 엔진오일을 언제 갈았고 이 차에 라이트가 깨져서 이걸 얼마 주 고 어디에서 교환했다, 이 정도는 써요. 우리 동대문구에 14개에 있는 동청사에 일지, 건축일지가 없다는 거는 불행한 거예요. 일을 안 한다고 봐야 된다고, 일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하죠? 안 하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보통 정비하고 수리, 공사의 기록은 각 동에서, 저희가 또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여기 보시면 지하 1층 펌프 교체, 배관 보수해 가지고 336만 6,000원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느 곳을 보면 공간개선 전기공사가 1,700여만원 든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를 하자보수 기간을 놓치지 않고 했다면 이중 예산이 들지 않나, 이 말이에요. 과거에 휘경2동이 하자보수 기간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내가 건축과는 왜 있느냐? 건축과에 어느 팀 한쪽에다가 동청사 관리를 하든가 자치과에 어느 한 부서, 팀에서 건축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동청사 14개를 1년에 한 번씩만 체크하면 하자보수 기간 안 놓칠 것 아니에요? 그럼 이중 예산 안 들어갈 거고,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거 사업은 저희가 지난번에 제기동 같은 경우는 2014년도 12월 말에 준공이 돼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어떤 공정마다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바로 작년까지 제기동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하자 담보기간에 걸맞게 저희가 예산 지출한 거는 없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오랜 기간 건물을 쓰다 보니까 소소하게 이상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공사한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글쎄 공사한 부분이 있음에도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지금 한꺼번에 질의를 하잖아요. 지금 감사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각 과나 각 국을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좀 개선해보고 잘 못된 게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좀 더 질 좋은, 구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누리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오세찬위원

과거의 휘경2동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3년, 5년, 10년에 하자보수를 모두 놓쳐서 이중으로 예산이 2억 정도 얼마가 들어가서 외벽수리를 다 한 적이 있어요. 본 지역구 의원이니까 알잖아요, 제가. 그렇다면 지금도 답십리 청사도 지금 저기서 지어주는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또 구비로 해서…….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그 부지 자체는 원래 우리 구청 거였었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

재개발오세찬위원

·재건축 쪽에서 앞으로도 지어야 될 동청사나 우리 관공서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과거 감사했을 때 지적한 걸로 지금도 어떠한 계획이 없고 프로그램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진행된다면 오늘 이후로 어떠한 동청사나 관공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 하나도 차계부를 쓰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대문구 36만이 살고 있는 곳에 어떤 동청사 관리나 관공서 많잖아요, 구립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경로당 등등. 이 관리를 건축일지 내지는 뭔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치안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순찰하는 구역에 보면 치안일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함에다가 자기 사인하고 몇 시에 지나갔다고 표시를 하고 돌잖아요. 괜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청사 관리를 하면서 동청사에 어떤 시설이 몇 년 되고 또 운영하면서 개선하고 또 공사했던 부분은 관리카드를 기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관리카드 언제 제가 한 번 좀 볼게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하자보수에 대한 카드는 없을 것 같으면 다음에 저하고 면담할 때 만들어 놓으시고 각 동에 비치가 안 되고 자치과에 어떤 팀 한쪽에서 관리를 해줘야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중으로오세찬위원

예산 나가고 또 안전사고 면이라든가, 휘경2동 같은 경우에는 벽채가 드라이비트라고 그래서 스티로폼에다가 시멘트, 그 다음에 메쉬라든가? 와이어 메쉬, 뭐 메시, 시멘트를 바르면 떨어지지 말아야 되니까. 그게 바람에 펄럭펄럭 거렸어요. 그게 떨어졌다, 출입구 앞인데, 인명피해 나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그거를 하자보수 기간을 놓쳤다는 것은 상당한 감사 대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자치행정과장님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기존에 제가 좀 빠졌던 부분 건의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19쪽 보면 이런 동별 지급 반장 보상품 나갈 때 보면 그 현원 같은 부분이 실은 자치행정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게 실은 홍보과 쪽, 어제 할 때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명색이 이게 행감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들을 과마다 주실 때 기준을, 좀 시점을 잘 맞춰서 현원이 되는 이런 수치들이 틀리지 않게, 저희가 여기에도 현원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내주신 현원은 1,837명이면 홍보담당관 쪽에서 내준 거는 1,779명 이래가지고 수치들이 좀 틀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자료 내주실 때 시점을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반장 보상품,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반상회를 한 두 회라도 열었거나 이럴 때 나가는 쪽인데,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통·반장도 좀 구하기 어려운 동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잘 겸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들을, 좀 반상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에다 제가 하나 더 보태기를 하면 반장들한테 주는 보상품을 통장님들이 직접 주는 거는 저는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기존에 앞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 능히 반상회를 한 두 번이라도 치른 다음에 줄 수 있는 여건이면 정말 좋은데 그 여건이 혹여라도 안 되면 동장님이 각 반장님들을 다 불러놓고, 모셔 놓은 상태에서 동대문구 긴급으로 전할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하시면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면 반장님들이,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반장님들이 좀 허수가 있다는 거에 많이 위원님들이 좀 염려들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진짜 있지도 않는, 활동도 안 하는 반장 그냥 이름만 올리자, 이렇게 가는 일이 없도록, 그분 반장님들도 좀 사명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동장님,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누누이 저희가 지적하는 건인데 위원님들도 지치셔서, 지금 저도 이 부분은 지쳐서 지적하기도 정말 그래요. 개선이 안 되고 올라오는 부분은, 동별 자치회관에 강좌 현황들을 보면 같은 프로그램에 4명, 시간 이렇게 보면 이게 왜 강의시간이 4시간으로 갈라져서 들어오는지, 인원도 이렇게 10명 미만 인원도 있고, 물론 방과후 학습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인원 3명을 갖고 강사 2명이 이렇게 갈라져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늘 저희가 지적하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10명 미만의 강좌 인원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각 동에다가 협조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강좌 프로그램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자치회관에 강사 부분도 가능하면 저희가 동별 강사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는 강사님들이 많은데도 나름대로 경쟁률이 있다 보니까 못 들어오시는 일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건의 드렸듯이 동대문구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강사는 가능한 한 동대문구 주민들한테, 강사들한테 좀 가점을 줘서라도 가능한 한 우리 구의 구민들이 강사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타구, 물론 타구에도 유능한 강사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동대문구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에 우리 구에 살고 있는 강사들이 밀려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저는 이건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동대문구 구민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과장님들한테 이거 개선하십시오 했는데도 지금 현황을 보니까, 그때보다 줄어들었는지 제가 수치까지는 명확히 안 봤지만 제발 개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센터로 넘어가서 보면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각 동에, 저희가 답십리1동 주민센터가 지금 건립 중인데 되고 나면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그리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캠프들이 있는데 각 동마다 현재 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찾동과 관련해 가지고 공간개선 사업을 하면서 많은 공간을 이제 저희가 찾아가지고 넓히다 보니까 14개동 중에서 자원봉사 캠프가 있는 사무실이 6개 밖에는 없고, 저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캠프의 공간을 좀 마련해 주는 문제가 당면해 있는데 현재로써는 청사에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걸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자원봉사가 그 당시 발대식을 하고 나서 정말 나름대로 어떤 일인가를 해볼 것 같고 많은 주민들이 기대도 걸었고 이분들도 열정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각 동별로 보면 캠프가 꼭 안 필요한 곳도 있어요. 나머지 동주민센터 여유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밑반찬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분들이 동별로 캠프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데 캠프를 지금 찾동 사업을 하면서 캠프 자체를 없애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답십리1동에 자원봉사 캠프가 들어오면 그 공간에서 같이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지금 캠프를 못 갖고 있는 자원봉사들, 이 팀들이 좀 소외당한 느낌을 갖지 않도록 지금 구청사 쪽에, 제가 볼 때 찾동 사업을 하면서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그 상태에서 공간 확보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시설 부분을 답십리1동 주민센터에 넣을 때 자원봉사 캠프에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을 이 공간을 이용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좀 마련을 해 주십사라는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 건까지 좀 겸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여기에 봉사하는 단체들을 보면, 프로그램 볼 때 영시니어라든지 이런 쪽에 봉사들이 정말 많은데 이 분들이 전혀 아무 지원도 없이 봉사하는 부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겸해서, 제가 전체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답변하고 저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까 자원봉사 캠프가 6개동이고 나머지는 없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배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답십리1동 그 부분이나 또 아니면 캠프가 있는 부분, 인접 동에 있으면 저희가 또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리를 놔주고, 또한 말씀하셨던 영시니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분들이 좋은 일, 바람직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이라든지 양로원, 경로당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움이

어려움이신복자위원

…….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열악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동을

활동을신복자위원

많이 하시는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열악한데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라고 해가지고 민간,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에 의해 가지고, 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영시니어 이 분들이 순수 민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단지 저희가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분들이 조금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 편성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우리 강사나 이런 부분, 동대문구 구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강사가 102명 있습니다.

조금

조금신복자위원

동대문구 식구가 들어온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102명인데 동대문 관내가 64명으로 63%가 돼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57% 있었거든요.

약간

약간신복자위원

늘었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한 주에 15시간 이하, 2개 강좌 이하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관내 강사를 하다보면 이러한 경우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상충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관내 강사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아까 주민자치위원이 장안1동하고 2동은 33명이 돼 있던데, 자치위원이 몇 명씩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동의 인구가 30,000이 되게 되면 스물여덟 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당연직 고문이 있고 위촉직 고문이 있어 가지고 최고 33명까지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래서 33명까지 되어 있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지금 주민자치 운영 수범사례에 보시면 각 동별로 수범사례들이 여러 종류의 수범사례들이 지금 발표가 돼 있더만요.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전체 동으로 장려해서, 잘 되는 것은, 그래야 자치위원들 어떤 그런 것들도 활발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장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하면서 비교시찰 이런 사항은 하고 또 저희구 직원들도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각 동에다가 우수사례라고 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하반기쯤에는 주민자치위원장들 전체 워크숍 할 때 각 동별로 이런 수범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수범사례 발표가 중요한 건 아니죠. 발표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걸 같이, 수범사례는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의지고 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진짜로 잘되는 것은 다 잘되도록 해야지,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일권입니다.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연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문효숙 관광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7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구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267쪽 하단에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예산에서 문화재단 설립 기금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2,000만원 돈을 어느 예산에서 용역을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용역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으며, 꼭 문화재단을 설립할 이유,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전용은 저희가 선농대제 행사운영비에서 340만원, 그 다음에 답십리 촬영소 상영관 운영에서 180만원, 그 다음에 선농대제에서 800만원, 문화원 연고 예술단체 지원에서 590만원해서 총 2,000만원을 저희가 전용을 해서 학술 용역을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역 결과는 타당성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아마 이 문제로 굉장히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좀 많이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결산 때도 이 질문이 나왔었지만 향후에,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추진이 된다 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지

될지구병석위원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용역을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조사할 때 10개 구청이 이미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나머지 6개 구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 어떤 주변의 여론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아마 의회하고 긴밀히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구병석위원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문화원하고, 재단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하면 재단은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는 어떤 재단이 되게 됩니다. 총괄기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에서 어떤 예산을 따온다든지, 국비를 따온다든지 큰 틀에서 어떤 총괄기획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문화원은 말 그대로 세부적으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맞을 것입니다.

그럼

그럼구병석위원

언제 설립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연번 2번, 체육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주요 추진사업 실적에서 걷기대회가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번 5월에 있는 것 같이 ‘갑’에서 한 번 했으면 ‘을’에서도 한 번 하고 이렇게 골고루 하니까 좀 괜찮아 보이던데, 이번에는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지 인원은 작게 왔지만 이런 건, 올해는 어떻게 구분해서 걷기대회를 하실 건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4월 1일자로 여기 와서 보니까 작년에 계속 배봉산에서 두 번을 했었습니다. 걷기대회를 1년에 저희가 두 번을 하게 되는데 두 번을 다 배봉산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배봉산에서 했느냐?” 그런 얘기를 저희 실무팀장한테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쪽이 아무래도 센터 중간지역에 있어서 참여인원이 굉장히 많다, 그런 저기를 해서 그쪽에서 두 번 연속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올해는 이게 ‘갑·을’ 쪽으로 나눠서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홍릉으로 저희가 장소를 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양쪽 균등하게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이번에 해보니까 좀 홍보가 덜 됐는지 배봉산보다 반도 안 온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아쉬웠는데, 그리고 경품도 어째, 경품은 우리가 사는 겁니까, 다 찬조를 받는 겁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먼저 말씀하신 인원 문제가, 옛날에 체육팀장을 저도 한 2년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배봉산에서도 했었고 이쪽에 용두공원에서도 한 번 했었고 홍릉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지역적으로 사이드에 걸려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하게 되면 약간 인원이 적습니다. 항시, 매년 그랬었거든요.

이순영위원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찬조금 관계는 우리 관내에 있는 큰 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가 협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장안동에 있는 경정본부, 그 다음에 마사회,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그 다음에 동아제약, 그 다음에 롯데마트 용두동지점 이렇게 저희가 매년 고정적으로 협찬을 받아서 경품을 주게 됩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물론 처음에는 본 위원도 경품이 많으면 우쭐대고 좋을 것 같은데 그 경품을 찬조를 받다보면 그 업체에 부담이 갈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품보다도, 인원이 많이 참석하기 위해서는 플래카드, 현수막도 많이 걸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골고루, ‘갑·을’이 잘 되도록 유지해 주길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연번 9번입니다. 중랑천…….

이현주위원장

아니, 아니.

아직

아직이태인위원

멀었어요?

이현주위원장

26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다른

다른이태인위원

분 하십시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행감은 행감인가 봅니다. 이거 과장님보다 우리 팀장님들 얼굴이 더 굳어 계십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지적에 가까운 질의하셨던 부분은 문화재단 건,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저희 의회 쪽에서 좀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그 당시 저희 의회 쪽에서는 그 사업이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우리가 어떤 아트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문화체육과가 의원님들을 이해를 못 시키셨어요, 그 당시. 그래서 문화재단의 필요성은 우리가 아직 이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농단이든, 어디든 2,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적절한 데서 전혀, 불법이 아닌 상태에서 전용을 다 해서 쓰신 건 아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의회 입장에서는 저희가 좀 기만당하고 있다, 무시당하는 것 같다는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혀 얘기가 없던 부분의 어떤 사업도 아니고 아직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의대로 문화재단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의회에다 어떤 안건 상정해서 저희가 안 된데도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건에 썼는데 계속 이러다 보면 저희는 아무리 필요하다고 집행부가 보여줘도, 쌍두마차처럼 같이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 후일, 지금 과장님께서 힘드실 거예요. 문화재단 건에 어떤 일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간에 세출도 있고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강도가 많이 낮아지신 건 맞지만 솔직히 문화재단 건, 우리는 절대 앞으로 못하겠다, 이 말씀까지 나올 만큼 그런 부분에 신뢰가 무너졌다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그거하고 유사하게 앞서 했던 자치행정과 쪽에 몰매를 맞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번에 추경 때 좀, 정말 그 과장님 많이 애쓰시고 발로 열심히 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들의 수당성, 그 회비를 좀 올리는 차원에서 각 동에 어떤 행사할 때 주민자치위원으로 지원하는 조건 하에 제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그거 무시하고 14개동을 한꺼번에 하겠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준 의도하고 달리가는 부분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 한 건이 발생이 됐고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건이 발생이 됐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보다 더 전문인들이 많다 보니까 자세히 보실 수 있는 부분도 멀리 보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는 건 빨리 가는 길이 아니고 의회하고 괜히 의혹만 쌓이고, 누군가한테 재단을 맡기려고 몸살이 나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저희가 막 말이 나갈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새로 오신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회의 흐름도 잘 읽고 전체가 잘 소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무슨 취지로 말씀하신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같이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270쪽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270쪽에 보면 지방보조금에 가서,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 분들이 이런 행사를 치룰 때 가면 여기에 거의 들어 와 있는 체육회도 그렇지만 미술협회, 문인, 영화문화 보존회도 그렇고 이게 다른 쪽에 나가는 예산보다 정말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현장에 나가서 그 단체 어떤 행사할 때 가서 봐도 정말 미안할 만큼 좀 그래요. 그래서 예산부분은 구에 지금 예산 사정이 일반회계 쪽도 나아지니까 이런 쪽에도 우리 과장님이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단체 쪽에는 지원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각별히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음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두 번째 동대문구 미술 협회에요. 이 행사 여기 팀장님들 중에 그 당시 나가보신 팀장님이 계시나 몰라도 저희 용두공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동대문구 행사에요. 동대문구 행사에 다른 상, 국회의원상 다 나갔어요. 의장상 다 나갔어요. 구청장 상 안 나가는 거 이거 맞습니까? 어떤 이유라도, 물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일방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구청에서 상을 안 내릴 때는 오죽해서 안 내렸겠느냐 라는 생각도 들지만 큰 의미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그 행사를 가서 보니까 동대문구에요, 행사가. 그리고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유치원들 모여서 그림 그리기 하는데 구청장상이 없다는 부분, 이거 문제 있어요. 막말로 아예 너무 밉살스러우면 예산도 다 잘라 버리고 확 빼버리세요. 그런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문제 먼저 말씀 하셨는데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지금 이 예산이 다른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분들이 현장에서 행사를 하시면서도 항상 예산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이다 보니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당시부터 예산을 UP 시켜서 좀 알차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에도 아마 행감 때 똑같은 얘기가 나온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근데신복자위원

시정이 안됐어요, 이번에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얘기하신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행사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신복자위원

가지고 물론 나름대로 그렇게 상을 못 줄만한 사연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괜히 안 주기야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그 단체로만 보실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동대문구 행사니까 큰 틀에서 그렇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게 너무 적고 아니다 라고 봐주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는 좀 잘해 주실 거라고 믿기는 하는데, 제가 이거를 지방보조금 지원을 보면서 다른 단체들은 거의 예산이 늘어 가는데, 제가 답십리 영화문화 보존회가 처음으로, 이 예산을 아마 사단법인으로 해서 신청을 했을 때 500인가 나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나마 또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조금씩 활성화 돼 가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에 비해서 구가 너무 이런 지원을 좀 야박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좀, 과장님 믿겠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71쪽으로 넘어가면, 지금 여기서 보면 제가 이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합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에 가서 윗 단에는 진행현황이 떴고 밑단에 가서는 지금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 민사소송 승소 및 패소현황이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이게 지금 소송 진행, 진행은 여기라고 따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진행형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승소 건인지 패소인지, 그리고 여기가 ‘유옥자’님은 우리 집행부에서 세워 놓으신 분이죠? 우리 공무원인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직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고생하시네요, 그 직원 분이. 그런데 이 건이 지금 거의 영업정지 처분취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취소를 원하는 건지, 취소로 결정이 난 사안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첫 번째 1번 행정심판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얘기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걸 진행형으로, 이게 언제쯤 저희가 소송이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이들이 억울하다는 거 때문에 소송을 건거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결론 날 때 어차피 영업정지 아니면 저희가 과징금으로 가는데,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보통 사안에 따라서 짧은 거는…….

하긴

달리하긴신복자위원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짧은 거는 3, 4…….

거의

거의신복자위원

이게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쪽 들이 많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게임장도 있고요. 그래서 짧은 거는 한 3, 4개월 정도에 끝날 수도 있구요. 좀 긴 거는 길어 질 수도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그 부분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 사안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몇 개월 안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소송 건이 많이 밀려있다든지 하면 조금 딜레이 되는 경향도 좀 있고요. 그런 게 없으면 단축되는 경향도 있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도 현재 이게 같이 앞처럼 진행형인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뒤쪽 거는 저희가 지금 확정된 거, 연번이 틀립니다. 1번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데…….

다시

다시신복자위원

나가는데, 그러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확정된 겁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다 확정된 거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영업정지 취소, 그럼 우리가 패소한 거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전체 승소 한 겁니다.

소한

승소한신복자위원

거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시겠지만 이 건들은 이미 현장에게 위법사항이 확인이 돼서 경찰서에서 확정돼 가지고 온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거의 100%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승소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물리는 쪽으로는 안 나가고 다 영업정지로 들어가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과징금도 있고, 그러니까 사안이 틀리죠 좀 중한 것은…….

복자

신복자위원

그 결과는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전에 보면 이게 과징금 대상인 지, 영업정지가 몇 개월이든지 이 결과가 끝난 거면 결과에 대해 가지고 옆에 부연설명이 붙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건은 없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결과 상태를, 어떤 식으로 처분이 되었는지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렇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막쯤

마지막쯤이순영위원

되겠는데, 이순영 위원입니다. 동대문구 미술협회 회장님이 바뀌었습니까, 자료 보니까 바뀐 것 같은데?

름은

이름은신복자위원

다른 사람으로 되어…….

름이

이름이이순영위원

다른 사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박 회장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기로 하고, 280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행사 추진현황 실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렇게 행사 한 게 쭉 있는데, 올해 걸 비춰 볼 때 벚꽃축제 다음에 연이어서,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인데 봄꽃 사생대회를 구민회관 앞마당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이 나서 하는 건데 꼭 좀 메모했다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은 생긴 지도 오래되고 한데 그날 행사하는데 보니까 태극기가 너무 꾸겨지고 형편없었습니다. 그거는 얼마하지도 않는 거를 재정비해서, 어린이들도 오고하는데 태극기에 좀 신경써서, 작은 거지만 제 눈에는 거슬렸습니다. 그거 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곧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1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중랑천 체육공원이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영장

수영장이태인위원

지금 보수, 수리 하고 있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수리 들어가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태인위원

수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원래 예정이 24일에 수영장을 오픈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 관계로 해서 일주일을 앞당겼습니다. 지금 예정은 17일 토요일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장,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수영장을 개장하기 이전에 저희가 모든 준비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좀 당겨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력 공급 전선관이 전에 침수가 되면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풀장 밑에 페인트를 전부 다 다시 칠해야 됩니다. 그게 매년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 얼고 다시 풀렸다 얼고 하다보면 그게 다 벗겨질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작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골텐트를 저희가 2016년도에, 작년에 20동을 설치했었거든요. 그걸 12동을 추가로 설치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TV가 지금 2,100만원을 들여서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에어바운스라고 그래서 위에서 타고 내려 오는 게 있는데 그게 작년, 보통 유효기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저희가 신규로 지금 구매 작업 들어 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지금 보수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하고 있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앞 추경에 했지만 이동실 화장실 두 대, 그것도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수영장에 페인트칠을 하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 예산이 지금 1,500아니면 2,000이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3,500 잡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페인트칠하는 데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페인트칠을 하지 말고 반영구적인 타일을 써야 될, 벽면이나 바닥을 타일을,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 있어요. 반영구적으로 해야지, 지금 예산이 그거 칠하는 데만 3,500 잡혀 있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트도

페인트도이태인위원

3,500 잡혀 있는 것도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고, 작년에 2,000인가 1,500 가지고 체육기금에서 썼는데요. 타일을 반영구적으로 그것을 하시라니까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당연히 페인트를 칠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도

타일도이태인위원

보면 물속에 파랑색깔이 나는 타일이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이. 그거를 반영구적으로 해야지 지금 예산이 그거 칠만 하는데 3,500이 잡혀 있는데, 매년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지금 우리가 수영장 오신 분들이 38,593명이죠, 작년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적자가 얼마 나왔습니까? 한 5,000만원 났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5,300만원 정도 났잖아요. 지금 몽골텐트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몽골텐트 보관상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 그쪽에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과장님이야 그거를 잘 모르시겠지만 몽골텐트를 그 때 최창범 과장님이 사정사정 해 가지고 20개 해 가지고, 이번에 12개 하신다는데, 본 위원이 그랬어요. 이걸 하되 보관을 잘해야 된다, 1년 쓰고 그냥 접고 아무 데나 놔둬버리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모르면 팀장님, 관련 팀장님 여기 계셔요, 안 계세요? (

명찬

김명찬체육진흥팀장

좌석에서 - 네.) 그 상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 몽골텐트 보관 상태를? (

좌석에서 - 이번 주에 나가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진 못했습니다.) 이 몽골텐트는 관리를 잘 못하면 곰팡이 쓸고 막 색깔이 다 변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20개를 하면서 보관을 잘해야 된다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수영장을 개장하면 제가 가보겠지만,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금액이 그 때 3,000만원인가 예산을 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몽골텐트를. 그리고 방금 말하신 수영장, 그거를 페인트칠로 하면 안 된다, 매년 3,5000만원씩 들어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반영구적으로 하시라 이거야, 반영구적으로 그리고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님!

이현주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연번

연번이태인위원

10번입니다. 고미술문화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전세보증금이 17억이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내역서를 보고 있는데요. 개관을 2015년 4월 2일에 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가 서울시에서 17억을 가져왔는데,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3월 28일까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 때 개원할 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2015년 4월 2일에 개관을 했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그때부터이태인위원

3월 28일까지, 17년 3월 28일까지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얼마가 집행 됐느냐,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도 샀을 거 아니에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세부적인 예산 집행내역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별도로 그건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과장님, 개관 날짜부터 2017년 3월 28일까지 우리 동대문구에서 예산 들어 간 게 얼만지 정확하니 자료로 빼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게 고미술회관이 지금 철거 및 원상복귀가 완료 됐다는데 그 17억 돈은 지금 서울시에서 가져갔습니까, 아니면 우리 동대문 집행부로 가져왔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 17억을 저희가 일시에 받는 건 아니고요. 자료에 있지만 일단 5억을 먼저 받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3개월 분납이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6억 내년에 6억 해서 총 17억을 분납 받는 걸로 지금 약정은 돼 있습니다. 저희가 5억을 받은 것 중에서 철거하고 원상복귀 하는데 2,700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4억 7,000정도 되는데 저희 보통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 17억 자체는 서울시로 넘어가지는 않고 우리 동대문구 집행부로 넘어 오는 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예산 때문에 시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에서는 좌우지간 돈을 받는 즉시 시비로 반환을 하라고 지금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지금 일단 저희가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동일, 다른 사업으로는 활용 못하지만 고미술상가 쪽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그 예산을 쓰고 싶다고, 저희 구청 측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본 위원도 동대문 고미술상가를 거기에다 할 때부터 미술상가, 문화관을 단독주택을 살 건지 아니면 상가주택을 임대 할 건지 이게 말이 많았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17억을 가지고 이 자리도 안 좋은 자리에다, 저쪽, 그러니까 한 가운데 쪽으로, 그 말이 나왔었어요. 주택을 조그만한 걸 사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해야지만 좋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17억을 가져왔지만 실패한 작품이잖아요, 일종에?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신

오신이태인위원

분도 별로 없고 고미술상가 연합회서나 상가에서 협조도 잘 안 오고, 돈 나오는 거 봉급만 타먹고 지금 그만 둔거 아니에요, 상태가?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 말이 맞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이태인위원

때문에 이거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박물관이 됐었어요.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잘 모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이 문화체육과라는 데가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힘든 자리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 됐든지, 아니면 어느 시민, 구민이 됐든지 귀를 잘 기울이셔 가지고 계시는 동안이라도 좀 남는 우리 과장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8번, 286쪽에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 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30일에 개관한 이후에 관람객수가 작년에도 1,300명, 1,000 중반대 계속 가고 있는데, 4월에만 많은 게 이게 선농대제가 열리는 날이라 그날따라 좀 된 거 같은데요. 여기에서 단체 관람은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 관람은 대부분이 초등학생 위주로, 학생 위주로 많이 저희가 선농단 역사문화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관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이후에 많이 좀 참석 할 수 있게 그쪽에 협의를 해서 초등학생 위주로 많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중석위원

학교에도 따로 공문이나 홍보 같은걸 하고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오중석위원

아직 관람객수가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데 좀 더 홍보나 여러 가지 단체관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더, 이태원위원이 야외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운영 현황을 보니까, 다른 거 다 빼고 운영수지를 볼 때 수입·지출에서 한 5,000만원, 4,690만원 쯤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걸 58일로 나눠보니까 한 80만원씩 하루에, 우리가 수익금을 챙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복지를 위해서 하지만, 하여튼 80만원씩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손해가 나느냐, 페인트 칠해야지, 또 페인트 사야지요.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드는데 아까 점심시간에 위원들끼리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중랑구에 45억인가 들여서 야외수영장을 잘 만들어 놨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벤치마킹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고, 한 번만 들여서 확실하게 운영을 해야지, 해마다 이거사고 저거사고, 이거 좀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서 조금 더 신경을 여기다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점이 지금 저희가 지출하고 수입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단 10원이라도 수익이 나면 저희도 일한 보람도 있고 그럴 텐데, 이게 공공성을 띄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마이너스가 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저희가 타 수영장 운영하는 거라든지,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지출을 최소화 시켜서 조금 흑자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흑자가 아니고, 운영이 잘 되서 매해 이렇게 투자를 안 해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써주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281쪽 상단에 연번 6번입니다. 지역전통문화행사 개최 현황을 보면 인원수가 부군당제도 350명, 장령당도 350명, 영신제 인원도 350이 오시는데 구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지, 인원이 똑같이 오는데 똑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왜 들쑥날쑥한 이유는 뭡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똑같이 350명 정도 왔는데 350만원 지원한 데가 있고 400만원이 지원된 데가 있는데, 350명이라는 인원은 약간의, 기준치는 저희가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전년도에도 이 금액으로 똑같이 예산이 배정이 됐고 총액 예산에서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와 똑같이 해서 배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구병석위원

밑에 보면 산고사제? 거기는 이문동인데, 한 50명? 50명 오는 이런 행사는 없애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여기가, 저도 이쪽 행사를 실제로 제가 한 번도 참석을 못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 봤는데, 여기가 아마 문중 형태로 해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김창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올해 지원할 당시, 아니면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문중이면구병석위원

구에서 어떻게 지원금이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 집안에서 문중으로 지내는 제인데 왜 구청에서 개입이 되냐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역 주민도 일부 참석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면

그러시면구병석위원

이 350명 오시는데, 똑같이 균일하게, 균등 좀 맞춰서 예산편성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9번에 287쪽이요. 수영장 현황과 관련하여 관내에는 8개의 실내수영장과 1개의 야외수영장이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수영장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가 있는지, 사고가 있다고 하면 그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영장에서 특별한 사고가 있었던 건 1건도 없었습니다.

향후

향후김창규위원

수영장에서 사건·사고가 없도록 사전점검과 안전관리 예방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28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아무래도 동료위원님들이 계절이 여름이다 보니까 수영장 쪽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저희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설공단 쪽이, 그쪽에다 저희가 더 많이 질책을 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전년도에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건의가, 한 번 지적이 됐던 사안들이 인근에 있는 수영장보다 저희가 오픈하는 시기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덥고 이럴 때 옆에 중랑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열흘정도 빠르고 그래서 시기를 올해는 좀,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년이 이제 올해가 된 거죠. 좀 당겨서, 아무래도 갈수록 더위가 빨리 찾아오니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날짜를 보니까, 지난주 행사 때 가서 보니까 페인트는 다 벗겨져 있고, 저게 언제 정비가 돼서 솔직히 6월 안에 개장이나 할려나 라는 염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공단 쪽에다가 많이 독촉을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꼭 그 단체가, 공단이 수익을 창출하는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적자 나는 부분을 메꿀 수 있으니까 늘 안일하게 했던 그대로만 하실 일이 아니고 뭔가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고, 솔직히 앞서 우리 이태인 위원님 지적했듯이 저희가 그날 봤을 때 일반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저렇게 페인트, 저걸 유해성분으로 보지 않을까, 저렇게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운영되는 게 과연 바람직하겠나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려나 몰라도 그래도 반복으로 들어가는 소모성 예산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의미에서 타일이나 어느 쪽으로라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거는 같이 겹쳐서 부탁을 드리는 사안이고요. 288쪽 상단에 봐주시면 수영장 수질검사 및 조치내역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검사횟수는 43회라고 했지만 43회를 가끔 나간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은 이게 실내이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 번꼴 나갔나 싶을 만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적어도 자주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많은 분들이 ‘수영장물이 더럽다, 냄새 많이 난다’ 이런 민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주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숭인 하고 전곡 쪽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고 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공용만 기존에는 관리했었거든요. 그게 올해부터 저희가 ‘안 되겠다, 아무리 개인이 운행하는 거라 하더라도 일반 저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영장 거기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부터 수질검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좀 해 주셔야 되고, 아무래도 수질검사를 하다보면 그쪽에서 시설개선부분에 숭인 같은 경우에는 요구 조건들이 많을 거예요.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금 시설 부분이 많이 노후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가 지금 17년도 2월부터 실행을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여기 아쿠아하고 코코풀이 있어요. 요새 어린이들 방과 후에, 아이들 방과 후 활동으로 수영장, 그때 사고 나고서부터 학부모들 관심들이 정말 많아져 가지고 어린이풀장을 하는데 어린이풀장들이 정말 긴급으로 막 생긴 것 같아서 기준이 되는 규격 요건도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과장님께서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듯이 아무리 개인 사유지여도 전체 저희 동대문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거 어린이들이, 아쿠아하고 코코볼은 정말 집중적으로 유아풀이에요, 이쪽이. 이 부분을 현장을, 지금 이거 현장에 한 번 가보긴 하셨나요, 여기? 그냥 저희 지역에 있다고 올리신 자료인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는 못 가봤고요. 저희가 올해 2월에 해서 현장을 다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올려 준 풀 규모보다는, 실은 아쿠아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제가 알고 있는 면적보다는 좀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전사고, 동대문구 안전사고나면 큰일 나거든요. 다른 쪽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정말 열심히 CCTV달아놓고 잘 보는데 아쿠아하고 코코풀 쪽에서 어린이, 유아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거 동대문구 관내 있는 데입니다. 이거 꼭 신경 써서 검사도 자주 나가주시고 어떤 조치 건이 없나 좀 방문 자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의견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행감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특별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현장점검을 하고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곧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1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5번, 체육진흥기금 관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서 체육진흥기금은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그거 먼저, 체육진흥기금…….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 및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체육활성화나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및 체육 관련 단체 교실, 장애인·초등학교 체육활동 육성지원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체육시설 보수는 뭐 가지고 해야 됩니까? 체육시설이 망가질 수가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 문제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올해 지금, 작년부터죠. 저희 기금에서 체육시설에 시설비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도 굉장히 지금 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도 안타깝습니다. 그 돈은 사실 시설비로 나가서는 안 될 돈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그 돈을 진짜 우리 현장에서 체육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이 돼야 될 돈들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장에 각 체육관이라든지 워낙 열악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일반회계에서 사실은 그 돈을 충당을 해서 수리도 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작년까지 워낙 저희구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기금에서 많이 그쪽으로 전출을 시켜서 투자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씩 일반회계 사정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기금에서는 시설비 쪽으로 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륜하고 경정장에서 어떤 수입금이 들어오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륜장이 저희가 들어오는 게 한 10억, 작년도 한 10억 조금 넘었고요.

이현주위원장

그게 이제 몇 % 정도 되는 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게.

이현주위원장

거기서 대부분이 우리…….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쪽 수입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정산결과를 보고도 받고 경륜·경정장에 그걸 또 제출하고 그런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확정을 시켜가지고 저희 쪽 계좌로 돈이 입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집행만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리고 행사에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행사 전에 초청장이나 그런 걸 발송하죠? 내빈들한테도 발송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럴 건데 혹시 잘 된 것과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해서도 지적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관리를 해서 잘 된 점이야 당연히 더 잘 되게끔 해야 될 것이고, 잘 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해야 되는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모 정당 관계자는 올 때마다 자기정당 홍보만하고 그 정당 홍보보다도 더하게 무슨 누구누구를 소개하고 이건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로 과장한테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 지적을 계속 받는 것보다는 애당초 그런 행사에 그분이, 소개는 해도 돼요, 소개는. 그러면 인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없애야죠,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 의전수칙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식으로 내려와 있는 의전수칙이 있거든요. 그 수칙에 의하면 원내 교섭단체는 정당위원장까지 인사말씀을 드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인사말씀 드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사말씀을 하시는 분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걸 준해서 본인들이 좀 행사에 맞게끔 그런 어떤 인사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는데 때에 따라서는 돌출발언이, 그날도 똑같은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발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고 바로 그 다음날 저희가 똑같은 장소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중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그 전날 인사말씀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부서장 입장에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았다 말씀을 드렸더니 “아, 미안하다. 다음부터 본인이 조심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대화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도 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 중간에 마이크를 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각 정당위원장님이라든지 인사말씀 대상 분들한테 정중히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타 구는 의전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위원장까지 주는 거는 국가 의전수칙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타 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 의전수칙이 언제 정해진 거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언제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현주위원장

그렇지 않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의전수칙은 별도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거는 별도로 좀 봐 주시구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원외 위원장들이 상당히 대우를 못 받은 곳이 있어요. 그것 좀 잘 알아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돌출발언, 그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게끔, 진짜 정중하게 그 분한테 그렇게 하지 않게끔 말씀 좀 잘 드려주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같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만 비교를 해도 불과 한 8년 전, 10년 전에도 소개를 안했어요. 무슨 정당법에, 그게 각 자치단체 정하기 나름이지 무슨 타 구, 중앙법에,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까, 소개를? 타 구가 어디 타 구가 따른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타 구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구 사례에 따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타구도 아마 국가 의전수칙에 준해서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구청장님도 구의회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번 14번에 309쪽, 동대문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는 총 1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활성화 방안을 보면 연 2회 신규단원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능 있는 청소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에 따른 신규회원 모집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신규단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2016년도에 3월에 신규로 16명하고 9월 1일자로 신규 18명 해서 총 34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1일자로 31명이 학교를 졸업하는 관계로 해촉이 됐고요. 그래서 2017년도는 4월에 한 번 했는데 일단 오디션 합격자가 8명이 나왔습니다. 오디션 합격을 하게 되면 곧바로 신규단원으로 저희가 편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적응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합격이 됐다하더라도 하다가 또 곧바로 그만두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응기간을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6번부터 2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4쪽부터 324쪽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순영위원

17번, 문화행사 개최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문화행사가 많은데, 특히 청룡문화제하고 세계 거리 춤 축제 이 두 가지 작년에 행사 후에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씩 이야기 해주십시오. 평가는 우리 구에서 하는 평가 말고 시 이상에서 한 평가, 시나 나라에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서울시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각 자치구에서 시비 예산을 받아서 하는 행사는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게 청룡문화제하고 세계 춤 축제인데 아쉽게도 좀 등급이 밑에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순영위원

두 개 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도 다 적혀있습니다마는 세계 거리 춤 축제, 청룡문화제 두 개 다 있는데 작년 예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 올해 예산은, 세계 거리 춤 축제는 얼마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예상 금액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세계 거리 춤 축제가 시비가 한 3,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3,000 삭감되고, 그럼 청룡문화제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청룡문화제는 똑같습니다.

이순영위원

똑같습니까? 평가가 A, B, C 중에서 B는 됩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최하등급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과장께서 세계 거리 춤 축제에 참석해봤지요, 작년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제가 문화체육과장은…….

당은

담당은이순영위원

아니지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참석 못했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으시겠네. 그러면 청룡문화제도 그랬겠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317쪽 연번 18번이요.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따른 애로사항과 이용률 제고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가장 큰 애로점이 뭐냐면 인력관계입니다. 밑에 관리 인력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이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군인아저씨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체인력, 장애인 일자리, 새마을문고 회원, 무슨 얘기냐면 전문 인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사서 쪽에 어느 정도 고정인력을 배치하려면 연간 소요 예산이 한 5억 정도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인력관계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저걸 강구 중에 있습니다. 대차서비스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신동에서 책을 빌렸다 하더라도 이문동이나 다른 동에다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접목을 시켜서 저희가 활성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김창규위원

작은 도서관으로 해 가지고 인력을 모집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용률은 조금 더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말하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에

주말에김창규위원

…….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주말에도 하고 주중에도, 그러니까 반이 틀립니다. 주중반이 별도로 있고 주말반이 별도로 있고요.

반을

주말반을김창규위원

하면 이용 지역 주민들이 많나요, 주말에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저번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소요가, 조금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실 걸로 보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세계 거리 춤 축제는 저희가 시에서 평가받아가지고 최하위등급이어서 3,0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왜 최하위등급인데 예산 부분에는 안 돼 있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변동이 없는 걸로…….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듣기로는 전체 등급 평가가 최하위등급이라 시에서 어떤 지원금을 내려줄 때 저희가 행사하는 부분이 묶여서 삭감이 된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진 않고 행사 따라 되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단위사업…….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왜, 물론 청룡문화제가 예산이 삭감이, 어느 정도 감액이 안 된 부분은 정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기에 같이 최하위등급인데 왜 세계 거리 춤 축제만 시에서 3,0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있는 대로 추진하는 위원님들 사기를 뚝 떨어지게 저하시키고,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최하위등급을 받았는데 왜 예산부분에는 전혀 손을 안 댔을까요? 답변 가능하신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잠깐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못 알고 있었습니다. 청룡문화제도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것도

그것도신복자위원

삭감됐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같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예산으로 삭감하는 부분이면, ‘나만 안 해도 너 잘 돼.’ 이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체 같이 묶였다는 말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서 한쪽만 삭감된 건 아닐 텐테라는 쪽입니다. 그러면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8,500만원 가지고 했던 사업이죠, 시에서 5,000이고 우리 구비가 3,500인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여기에도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내년에 좀 무리가 많겠네요.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됐던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청룡문화제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체적으로 ‘경로잔치가 아니냐’, 한마디로?

시의 평가는 딱 한마디로 그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화제냐, 말 그대로 경로잔치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계 춤 축제는 ‘세계가 없다’, 타이틀은 세계가 들어가 있는데 세계가 없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물론 해외에서 오신 춤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었긴 하지만 평가위원들이 평가할 때는 ‘타이틀은 세계인데 세계가 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그러면 저희가 항간에 듣기에는 세계 거리 춤 축제 같은 부분에는 물론 다양한 세계 춤들이 안 보였다는 부분, 일정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추측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뒤에 먹거리라든지 원래 하고자 하는 행사하고 좀 어긋나서 아닌 쪽으로 너무 많이, 먹거리라든지 아이들 놀이라든지 이 행사하고 전혀 아닌 쪽의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지적이라고 했는데 제일 주된 부분이 세계 거리 춤 축제에 세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부분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대표적인 표현이고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세계 춤 축제가 아주 나쁜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나름대로 장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역사회 상권의 활성화라든지 어떤 춤의 이벤트 성으로 해서 저희가 축제를 연다든지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평가에 봤을 때는 너무 먹거리 위주고 그 다음에 행사하고, 그러니까 춤 축제와 관계없는 부스가 너무 많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 물론 이 행사는 과장님 계실 때 치렀던 행사는 아니고 그때 받았던 평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 청룡문화제야 어차피 지나간 거고…….

이순영위원

안 지나갔는데.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제일 안타까운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반영이 안 돼, 청룡이 아직 안했죠? 10월인가?

복자

신복자위원

10월에 하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가을에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오늘 청룡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번에 지원 금액이 줄어들어서 내려온 것으로 행사를 치러야 되는 사안이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달리신복자위원

해볼 방법은 없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어떤 대책은 없고요. 단지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예산에 맞춰서 새롭게 실속 있게 짜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세계 춤 축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룡도

청룡도신복자위원

그렇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청룡문화제도 어차피 저희가 그쪽의 위원회하고, 어차피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시에서 평가 자체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수정하지 않으면 똑같이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존폐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 안 줄 가능성이 많거든요. 몇 년에 걸쳐서 똑같은 지적이 나온다 한다면 시에서 시비지원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시비만 안 나가는 게 아니고요. 구의원들도 이 예산을 줘야 될 저희가 명분을 잊어버려요, 저희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위원회에서 어떤 사고의 틀을 깨지 않으면 똑같은 행사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똑같은 평가가 나올 것이고 악순환의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변형된 방법으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정말 획기적인 어떤 개선안들이 나와서 발전적인 모습이보여져야지 시비만 삭감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번이 처음이고 기존에 해왔던 행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계 거리 춤 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위원님들이 고심을 해서 ‘명맥유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부지리로 저희가 지금 추경에다 넣긴 했는데 이 전체 의원님들 많은 의견들이 나와지기를, 구 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공감을 과장님께서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봐주셔 가지고 시에서 계속 최하위권으로 지적받으면 구가 이 행사에 예산 준다는 거 저희도 모양새가 안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의 틀에 맞게, 행사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어떤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 건하고는 저희가 내년에 기억해서 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행사건들 몇 건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봄꽃축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년에

내년에신복자위원

하기에는 저희가 잊어버릴 것 같아요. 봄꽃축제, 이건 뭐 길거리 축제도 아니고 버스킹(busking:길거리 연주하기) 하는 팀들을 모셔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부실했고 볼거리 없다는 거 과장님 아시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 보완을 잘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올해 봄꽃축제에 대한 지적이 내년 봄에 잘하셔가지고 이게 묻힐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적하지 않도록, 문제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면히 지역주민들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나마 동별에 먹거리 없었으면 거길 왜 왔나 싶을 만큼 볼거리는 정말 없었습니다. 그거 공감하시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 꼭 봐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요새 동별로 이렇게 문화, 노래, 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700만원인가 나가요.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해 드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거 어떻게 잡힌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이 돼…….

복자

신복자위원

각 동별로 됐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700이요? 저희가 하기는, 뭐 퇴근길 무슨 음악회 뭐, 뭐 해가지고 잡혔지 동별로 700을 배분하는 거였나요?

병석

구병석위원

그 기억이 안 나는데요.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이게 치매로 치닫고 있나보다, 확인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제가 아까 들어오기 직전에도 그래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게 동별로 잡혀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동별로 잡혀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뭐 잡혔다고 하시니까 그것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것 할 때 또 오시라고 청할 수 있고요. 작은 도서관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새로 그…….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지금 각 동별로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작은 도서관을 하겠다, 그런데 그거를 그 당시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아파트 단지도 괜찮고 교회도 그렇고 막 했는데 실제로 예산 편성은 됐지만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지금 6월, 상반기가 다 지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벽에 부딪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7억 예산이 잡혀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을 보니까 1차 저희가 각 동에다가…….

공문

공문신복자위원

보내시고 노력하셨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당시 장소가 11개 정도가 들어와 접수가 됐던 사항이죠. 그런데 저희 의견은 대부분이 아파트 쪽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간 자체가, 비어있는 공간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들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취지는 아파트 보다는 일반 단독주택 단지 안에 공간이 나올 수 있으면 저희가 그걸 기증을, 임차를 하든지 해서 좀 일반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해서 재차 지금 계속 동장님들하고 몇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지시를 하고 지금 받고 있는데 사실…….

복자

신복자위원

한 군데도 없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상반기까지 저희가 계속 한번 독려를 해보고요.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저희가 예산을 죽일 수는 없고 최초에 들어왔던 11개 아파트 단지라든지 저희가 대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하나 말씀 드릴게요. 늘 사람들이 화려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그 계획대로 어떠한 사업이 꼭 다 100% 진행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먼저 하는 부분이 지금 원래 저희가 할 때는 그 당시에 은행이라든지 교회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장소가 많습니다라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은 일찍 문이 닫히고 교회는 어느 특정 종교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고, 아파트는 한정적으로 단독에 있는 주민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물론 교회가 특정 종교일 수는 있지만 그런 데들도 작은 도서관으로 현재 운영이 되는 데들이 많은데 별로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보셔야지, 예산이 잡아진 거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상반기가 되도록 한 군데도 지금 작은 도서관을 할 만한 장소가 안 나왔으면 별로 이 사업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왜 불용이 됐나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실 거예요. 합당치 않으면 안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찾아보시고 합당치 않으면 안 써야지, 예산이 편성된 거라고 써야 된다는 쪽에 강박관념을 갖고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으로 눈을 좀 돌려 보셔 가지고 기존에 그런 작은 도서관의 개념을 갖고 오픈하고 있는데 책 종류가 너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데들이, 작은 문고 이런 차원에 지금 설치해 놓은 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게 꼭 써야 되는 것 아니니까 1차에 없었는데 나중에 차순위라도 넣겠다 이러면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구정질문이고 행정사무감사 대상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주말에 행사장에 나가시는 것보다 여기서 답변하시는 게 더 편하시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현장에 나가 있는 게 편합니다, 그래도.

장에

현장에오세찬위원

? 동대문구 행사라는 행사에 주관부서로써 늘 주말마다 그렇게 애써주심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표시를 우선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12쪽에 보면 우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에 있어서 15년도 거 하고 제가 16년도 거를 지금 비교해서 보고 있거든요. 1억 1,088만원 정도가 이제 지출이 됐는데 이 98만원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2016년도 자료인가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16년도, 312쪽에 보시면 체육꿈나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겁니다. 전국체전에 참석한 분들이 4, 5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전국체전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격려금 차원조로 저희가 지원한 저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동대문구에 전국체전에 참석하는 학생이라든가 일반인이라든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일반인입니다.

반인

일반인오세찬위원

장애인…….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오세찬위원

뿐이 없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준이 되가지고 거기에 선발이 되신 분들…….

그분들이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분들이 실제 체전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금 차원조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원금이네, 말대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원금입니다.

여기

여기오세찬위원

써 있는 대로 지원금 아니에요, 지원금?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전국체전에서 뭔가 상위권에 들어가 가지고 등수 안에 들거나, 우리 메달이라도 받아오면 또 지원금을 주죠, 축하 장려금?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꿈나무 쪽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여기 전국체전에 나간 사람은 안 주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옛날에 체육팀장 할 때는 성인들은 어떠한 수상에 대해서 어떤 격려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재에도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우리 꿈나무들, 걔네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체육꿈나무에 대한 것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꿈나무 육성 지원금에 대한 것만 지금 100만원 빼면 1억 1,000, 아니, 1억 1,000이네, 어차피 98만원, 100만원 빼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오세찬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리틀야구에는 왜 지원금이 여기 아무리, 제가 두 번씩 뒤져봐도 없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여기에 지금 내역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리틀야구단이 두산베어스 전국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부에서 수상을 해 가지고 왔을 때 제일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한금액이 3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총괄로 금액만 있을 뿐이지,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내역에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언제

언제오세찬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나하고, 리틀야구단이 전동중학교에서 연습하는 것 아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저도오세찬위원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 나가서 격려 차원에 나가 보는데 사실 세계 제패 할 때도 우리 동대문구 선수가 3명인가 끼어 있다고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도 얼핏 얘기는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찬위원

리틀야구에 대한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질의를 하는 거고 또 관심을 좀 가져야죠. 체육꿈나무라, 어차피 체육꿈나무도 리틀야구 아니에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전반적인 우리 동대문구 문화체육에 관한 행사에 관한 건데, 난 이렇게 질의하고 싶어요. 왜 작은 집인 중랑구보다 행사가 다 소규모고, 하고 난 뒤에도 구설수가 많고, 왜 그럴까요? 우리 문체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큰집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동대문구에서 분구가 된 게 중랑인데, 가장 큰 어떤 행사를 본다면 요 근래에 끝난 장미축제가 중랑의 대표적인 축제로, 서울시 대표축제로 지금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그 전에 장미축제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나오면서 축제가 커진 것 아니에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년에

금년에오세찬위원

6억이라며?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돼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중랑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플랜을 짜가지고 행사를 준비했던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초석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 인력들을 팀에 배치를 해서, 전문팀이 하나 있습니다, 축제팀이라 그래서. 그래서 그 축제팀이 몇 가지 중랑의 대표적인 축제만 딱 끌어안고 1년 내내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템이라든지 모든 게 좀 진일보하고 있지 않느냐, 저희 구청에 문화체육과에서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좀 저희과에 애로점을 얘기한다면 직원들이 발령이 나면 벌써 다른 데로 도망갈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언제

언제신복자위원

가나?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언제 가냐, 이런 사항에서 과연 사기가, 이런 사항에서 과연 어떤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느냐, 그래서 저도 부서장으로 와서 보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주말마다 지금, 저도 4월 1일자 와서 지금 주말에 쉬어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거든요. 주말마다 계속 출근하고 있는데 부서장이 이 정도면 직원들도 역시 매일 출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중랑을, 저도 축제 때 갔다 왔거든요.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개선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짜서 행사를 준비를 해야지 단시일 내에, 어떤 6개월짜리라든지 1년 안에 어떤 걸 해치우기 위해서 행사하는 거는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긴 안목을 보고 차곡차곡 해 가야지 성공하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국·과장님들이 보통 1년에서 2년 아니에요. 그 자리만 벗어나면 되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오세찬위원

공로연수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한직에 가 있으면 더 편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큰집, 작은 집까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서 자존심 상한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돈을 들이고서도 그 다음에 왜 행사가 꼭 미진하냐, 끝나고 나서는 어떤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플랜을 짜신다 그러는 거를 문화체육과에 어떠한 플랜을 미리 짜시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으로 계실 때 우리 동대문구에 특성 있는 그런 게 있죠, 청룡문화제, 선농제, 또 봄꽃축제, 우리 동대문구 12경인가 뭐에 보면 벚꽃 축제길 있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걸 왜 못 살립니까? 제가 한마디로 예를 들면 겸재교 놓는 걸 상당히 반대했던 의원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우리 동대문구라고, 향나무로다가 동대문구 마크에 동대문구라고 쫙 그렇게 돼 있는 걸, 저걸 어디에다 옮기든가 공사 현장에 나가서 소장 보러, 김용국 의장 당시에 저걸 어떻게 잘 해보라고 그랬는데 중랑구로 보내 버렸는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 하나부터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실제적으로 그거를 왜 동대문구라고 저렇게 회향나무를 몇 년을 가꿔서 그만큼 키워서 글씨로 만들어서 동대문 마크까지 해놓은 거를 겸재교 나는 바람에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뚝방에. 그러면 그 벚꽃축제 하는 뚝방에 우리가 얼마든지 플랜을 짜신다고 그러면 좋은 것 많잖아요. 여의도 벚꽃길 같은 것, 나쁜 것 거기다 버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는 더 잘 할 테니까 의원님들한테 예산 좀 편성해 달라고 그러면 안 올려줄 의원 어디 있어요, 잘하겠다는데? 그런 식의 마인드는 없단 말이에요, 아직.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지금 여기에 4월 1일자로 왔지만 제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동대문에 제대로 된 어떤 축제 하나 정도는 만들어놓고 가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 중에 전문요원도 1명 있고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좌우지간 플랜을 잘 짜서 진짜 동대문의 대표 행사 하나 정도는 제가 만들어보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언제 이런 얘기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문체부에다 한 번 얘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도 한 번 했어요.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배봉산에 방공호 진지가 없어지고 지금 문화재 발굴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는 있지만 과거에, 역사 아닙니까, 역사.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볼 때 사도세자의 어떠한 행적, 지난 것 이런 거를, 유래표지판은 붙이기로 했죠, 유래표지판? 그거 붙이기로 한 것 같은데?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건 아직…….

저기

저기오세찬위원

위원장님! 그…….

복자

신복자위원

예, 했어요, 서창문의원 때.

세찬

오세찬위원

서창문의원이 배봉산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줘서 예산 편성을 하고 우리가 동조를 해줘서 예결위 때 했어요, 분명히.

이현주위원장

유래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 네.

세찬

오세찬위원

사도세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걸 재현한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어차피 역사 아닙니까, 동대문의 역사? 나는 동대문하고 중랑구를 강남, 강북으로 비교도 해봤어요. 늦게 생긴 사람이 좀 낫잖아, 그래도. 먼저 거를 보고 했으니까.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중랑천변에 해놓은 시설물만 보더라도 아까 내 얼핏 들으니까 수영장 얘기도 꺼냈잖아요, 금방.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것도

그것도오세찬위원

봐요. 먼저 만들은 건 벌써 다 망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엉망이 되고 규모도 좀, 우리 인구가 적은 가요, 중랑구보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말이에요, 야간 개장까지 해가면서 아주 그냥 강남이라니까. 동대문구하고 중랑구를 자를 때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 자를 걸 그랬어. 이런 것을 볼 때 뭔가 문체과장으로 계시면서 계획을 세우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면

선농제면오세찬위원

선농제, 청룡제면 청룡제 하나를, 난 지금 생각해서 청룡제에 감점 받았다니까 오히려 선농제 같은 거는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만 유일하게 있다, 난 그렇게 생각되는데, 제단 자체가 저기 있으니까. 저런 거를 좀 확대시키고 전체적인 무슨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제대로 한다면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해 주실 거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7개인가 8개가 부군당, 영신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거에

그거에오세찬위원

제가 제례 위원장이라 보다 보면 외국인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그 추운 날 저녁 늦게까지 그걸 다 찍고 이렇게 뭘 쓰고, 외국어 대학생들도 오고 그래요. 그 뭡니까? 그 사람, 그들의 생각이 뭐겠어요? 뭔가 배우러 오고 과거의 역사를 보러오고 이걸 왜 하느냐, 단지 몇몇 사람들의 고생으로 휘경동에 동민들의 무사안녕을 빌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문체과장이 동대문 구민을 즐겁게 하기 위한 뭔가를 만드시라는 얘기야.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면서 또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해서 저희가 말씀도 좀 듣고 해서 좌우지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오세찬위원

. 마지막 질의로는 잘하는 데는 지원도 좀 많이 해줘서 하게끔 하고…….

복자

신복자위원

업무추진비 많이 드리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복자

신복자위원

업무추진비를 팍팍 올리세요.

산에

본예산에오세찬위원

올리세요. 내가 예결위 끝끝내 들어가 살려드릴게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오세찬위원

있는 것보다는 주말에 현장에서 뛰는 게 좋다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문체과장으로서 수고하신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팀원들하고도 잘 좀 해서 우리 동대문구를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만

하나만신복자위원

정정할게요.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과장님 중에 제일 많이, 4월, 5월 들어와서 제일 많이 보는 과장님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각 동 노래자랑 부분은 제가 이거 보면서 서로 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구나, 저희는 아무리 봐도 각 동에 노래자랑 700만원 예산을 편성해준 걸 기억하는 위원님이 안 계세요. 그게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여기에 뭐라고 왔냐면 문화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각 동에 250만원을 주고 문화제 행사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각 동마다의 어떤 특성 있는 부분을, 문화제 살려줄 부분, 영화촬영소면 거기에 해당되는 특성이 있는 어떠한 행사를 할 거라는 생각의 예산을 편성했던 거예요. 위원님들이 다 그런 의미에 나간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각 동으로 그냥 균등하게 노래자랑으로 가다 보니까 노래자랑 예산을 저희가 준 적이 없는데 이게 뭔가 했는데, 이런 부분도 편성을 하는 집행부 쪽에서 좀 더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좀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문화체육과장 보기 좋습니다. 능력도 있고 의욕이 넘치는 그런 우리 부서장이 오셔서 우리 동대문구가 훨씬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더 발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이순영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장께서 긴급한 용무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교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희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권경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준구 평생교육팀장은 다산시민학교, 강진에 현장학습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7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오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4번 337쪽에 동대문구하고 경희대학교하고 평생학습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실 수료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곳도 많이 있고 한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너무 편차가 좀 큰 것 같네요. 생활법률이나 피부관리사 같은 경우는 10명도 안 되는 수료인원이 있는데요. 보통 10명 이하는 폐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법률은 상반기에 다른 프로그램이 인원이 적어서 폐지를 하고 하반기에 했는데 인원수가 생각보다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적고요. 그 다음에 피부관리사는 상반기에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인원수가 9명밖에 안 돼서 하반기에는 폐지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오중석위원

지금 이렇게 수료인원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따로, 그동안 수료했던 인원들끼리 따로 모임하거나 이런 경우가 따로 있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모임하고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중석위원

알기로는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가 같은 경우는 기수를 나눠가지고 교수가 계속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계속되는 것 같고, 사진영상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좀 많이 늘었던 게 전단지 같이 좀 자체적으로 경희대학교에서 홍보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홍보가 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도 활성화시킬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경희대 측에 요청을 해서 홍보자료 같은 것도 좀 만들어 주면 아무래도 양질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오중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인원수가 적은 데는 저희도 경희대학교와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김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연번 4번에 경희대학교 평생교육학습 운영현황에 대해서, 맨 하단에 힐링아로마 발 관리와 씨앗귀 자극에 수료인원이 19명인데 구 지원액이 22만 5,000원과 수강료가 30만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한 반에, 19명 전체적으로 강의가 한 반인 것 같더라고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저희 지역 봉사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봉사단이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 수강을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원이 없다 보니까 너무 또 예산, 개인으로 넣다 보면 한 50만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체가 수강을, 수료를 하고 나서 지역에 봉사활동을 나가더라고요.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두 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인가 해가지고 귀이침인가 씨앗으로 해서 받아봤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 이 클럽 같은 경우는 6개월 후에 또 재수강하고, 재수강하고 계속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수강 인원을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힐링아로마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도 그랬고 하반기에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보면 약 89.5% 정도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더 늘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더 확보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을

인원을김창규위원

보통 몇 분이 아니라 열다섯 분에서 이십 분 이내 단체가, 봉사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수강을 해서 봉사활동을, 그런 의견이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건 단체에서 다 해버리면 다른 주민들이 듣고 싶어도 못 들을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단체가 다 지역주민들입니다. 각 동별로 해서 몇 분씩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귀이침, 아로마 발관리사 이런 봉사를 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가서 느낀 거예요. 그분도 한 번 받아보고 여러 사람이 같이 접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면 이 분들이 배워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수할 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경희대학교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오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아직도 외래어를 쓰고 있어서 제가, 329쪽에 보시면 ‘도꼬마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시면 ‘도꼬마리’라는 말이 있는데…….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게 단체에서 자기들 명을 그렇게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걸 사용하라, 하지 마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오세찬위원

이문동에 ‘도꼬마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창규 위원?

창규

김창규위원

네.

제가

제가김창규위원

말해도 괜찮습니까?

이순영위원장대리

설명해 주십시오, ‘도꼬마리’.

마을

마을김창규위원

이름이 예전에 ‘독고’라는 풀이 많아서 ‘독고마을’이라고, 그렇게 마을이름 유래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독고마을 하면 다 알죠.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볼 때는 외래어 같아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몰라 가지고.

사실

사실오세찬위원

‘도꼬마리’가 제가 어려서 썰매 타러 다니는 팔자연못도 있고 그랬던 곳인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쓰기에는 좀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뭔가도 여쭐 겸, 여기에 그 곳을 좋은 명명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체험과 놀이 프로그램 운영하면 어린아이들 상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학생들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그 지역에 다른 이름으로 권고 한 번 해서 바꾸시도록 하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 단체에 한 번 저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뭐, 단체장이나 학생들이 정 안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사항을 각 학교에 운동장, 우리 과장께 직접 제가 설명, 사실 우리 구청에 어떤 예산으로, 구 예산으로 인조잔디 구장이라든가, 또 이번에 경희고등학교도 면적 늘려가면서 1억원 투자해서 다시 깔아 줬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결국 학생들 위주로만 쓰기 보다는 개방을 하는 면모로 볼 때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우리 과장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 좀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아마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최근에도 각종 운동장 사용에 관해서 저희한테도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작년 9월부터 올해까지, 올해 3월 23일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아마 학교 측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요. 조례도 장기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년에는 4만원 이었는데 3만원으로 금액도 내려왔고요. 거기에 약 100분의 60%를 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개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액이

금액이오세찬위원

낮춰지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금액보다도 사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실장이라든가 뭐 이런 교육청에 관계되시는 분들의 어떤 좀 규제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하다못해 운동장에서 브루스타로 커피도 못 끓이게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다 성인이고 불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하시면서 휴일에 같이 차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그런 휴식시간에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고 해도 큰 저기는 아닐 텐데 그렇게 너무 과장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아직도 그 민원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장께서는 좀 더 교육청하고 좀 체계를 갖추셔가지고 인조잔디 구장이라든가, 학교운동장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 체육인들, 즉 다시 말하면 구민들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우리 과장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각급 학교 운동장에 잔디 깔려 있는 데가 많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잔디 운동구장은 15개 구장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지금 축구동호인들 있잖아요? 지금 동호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추첨을 1월이나 2월에 하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연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연초에 하죠? 그러면 타구 사람들이 와서 이걸 추첨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장평중학교가 잔디구장이 깔려 있다, 그러면 축구 동호인들이 왜, 타구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장평중학교에 와서 추첨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첨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장안1동 축구 동호인들이 추첨을 해 가지고 공을 차야 되는데 타구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을 찬단 말이에요. 그거 시정 됐어요, 안 됐어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 편성할 때도 질의하셔서 저희가 학교에 대해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게 교육청이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지시하거나 할 수가 없고 저희도 좀 협조를 해 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도 저희가 그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구 동호인보다는 우리구 관내 동호인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이게 보면, 장평중학교를 예를 들어 봅니다. 그러면 타구 축구회원이 예를 들어서 장안1동에서 공 차는 분이 9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타구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그러면 11명이잖아요? 그러면 타구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추첨할 때 참가를 한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타구 사람이 당첨이 된 사람이 많아요, 지금 장평중학교도 보면. 그러니까 장안동이고 장안2동이고 부근에 있는 축구동호인들이 불만이 엄청 많아요. 이걸 시정을 해 달라, 본 위원이 봐도 그게 맞는 말이에요. 보면 우리 부근에 있는 축구동호인들이 공을 차야 되는데 타구 사람들이 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장안1동이나 장안2동이나 답십리 그 분들은 옆에 앉아서 그냥 볼 드리블만 하고 있어요. 그게 잘 못됐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장한테 시정권고를 하세요. 교육청에 떠넘기지 마시고, 학교장이나 실장한테 그거를 팀장이 가시든지 해 가지고 권고를 하셔가지고,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야지 보편적으로 인조잔디 다 깔아놓은 운동장에 타구 사람 동호인들이 와가지고 공을 찬 건 잘 못됐다 이거에요, 우리 동대문구 예산 들여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청에 떠 넘길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팀장을 시켜서라도 학교장, 그 분한테 가 가지고 이걸 엄격하니 제한을 해야지, 그래야지 공차는 분도 자기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군자초등학교 나왔고 장평중학교 나왔고 장평초등학교 다 나왔는데, 학부형 아니에요? 학부형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즐겁게 아침·저녁으로 공을 차야 되는데 타구 사람들이 공을 찬다는 것은 아주 잘 못 됐다 이거에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강력하게, 교육청에서나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인센티브를 덜 준다든지 그런 압박성이라도 해 가지고 이걸 시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게 가보면 아침이고 일요일·토요일에 본 위원이 인사하러 다녀 보면 그런 게 엄청 많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와요. 이건 잘 못됐다, 저 분들 공차고 있는 사람들이 타구 사람이다 우리는 뭐냐? 그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라도 어느 초등학교가 됐든지 중학교가 됐든지 어떤 것을 해서, 압력을 넣어서라도 타구 사람은 공을 못 차게끔 해 달라 이거에요, 저는. 우리 과장님이 나서 가지고, 제발 한 번 부탁 드릴게요. 우리 토요일·일요일에 인사하러 가면 인사 가기가 싫어요. 진짜 싫어요. 타구 사람이 공차고 있다고 그래요. 저 분들이 다 타구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사가기가 진짜 가기가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그거를 인지하셔 가지고 교육청이나 학교장이나 그걸 좀 압박을 주세요. 압박을 줘가지고 타구 사람들이 공을 절대 못 차도록 좀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태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학교와 교육청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가능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한 번 진짜로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제가 파악을 하고, 모든 걸 잘 하는가,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솔직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 하실 분?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그래도 많은 과장님들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워낙 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믿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지적이 나오는 부분은 정말 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인조잔디 운동장 주민개방 현황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으로 지금 사용료, 각 학교마다 쓰는 시간대 사용료가 차이나는 부분문제 있고요. 이번에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주셔서 동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절충이 돼서 다른 학교하고 많이 맞춰졌습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 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애써주셨는데, 그 부분도 그렇거니와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했듯 저희 관내에 있는 축구동호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 축구장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마련을 못해 드리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을 사용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도 서러운데 타구에 밀리는 부분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나 교육청에다 협조공문을 보내겠다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매번 보내셔도, 그게 몇 년 째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문을 아예 보내시려면 이 학교 운동장 같은 데를 지역,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는 학교에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가산점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세요. 이렇게 협조 안 되고, 타구에다 주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밀려서 축구를 못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을 똑같이 내려 줍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교육경비보조금을 우리가 법적으로 얼마 딱 줘라 돼 있는 거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가 타구보다 엄청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돈대로 주며,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타구에 밀리면, 이걸 무슨 협조공문을 왜 보내세요? 협조공문 차원은 이미 넘었어야죠.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 거 아는데 이걸 몇 해째 해결이 못되니까 저희도 너무 화가 나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요, 안 할 말로 과장님 많이 힘드시면 저희가 조례 바꿔서라도 할게요. 교육경비보조금 주는 조건에,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학교라고 학력신장이나 시설개선으로 해 가지고 교육 경비로 지금 저희가, 올해 얼마 나갔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올해는 45억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5억 이죠, 5억 깎여 가지고. 적은 돈 아니에요. 그 45억에 지금 운동장 개방하는 학교 쪽에다가 어느 쪽으로라도, 동아리 활동으로라도 더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달아서라도 이 학교들이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개방 할 수 있는 조건을 교육진흥과가 내놓으셔야 돼요. 이거 도와주실 줄 알죠? 절대 안 도와줘요, 그 분들도. 시하 층층 결재받아야 될 때 많으니까 이 부분은 좀 교육경비보조금을 쥐고 있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 이거는 좀 강하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정질문 때 이 내용 안 나오도록,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왜 이거 해결 못하세요? 이거 강하게 꼭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29쪽에 보시면 지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아까 앞서서 ‘도꼬마리’도 나오고 그랬는데, 원래 지금 이 단체들을 보니까 제가, 앞에도 몇 군데 있기는 해요, 열린 사회 동대문, 푸른마을. 이런 쪽에 입문 그것도 있는데, 연번 8번, 9번, 12번을 보면 지금 마이크로 칼리지에 가서는 뭐를 하고 있냐면, 대학학과, 전공진로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에요. 저희 민간위탁, 진로진학 이거하고, 이게 1,670만원을, 이거다 구비인가요? 뭐에요, 매칭이에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칼리지에는 저희가 마을과 함께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공모로 해서 선정한 단체입니다. 마이크로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1,500만원이고요. 교육진흥에서 다른 사업에 170만원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모할 때 우리가 학교와 연결해서 이런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겠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볼 때는 지금 현장도 나갔다 왔지만, 진로·진학도 있고 진로직업체험센터도 그렇고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민간위탁까지 줬는데 저희가 굳이 사업내용을 이런 부분을 줘 가지고 공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내용 검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왔지만, 여기 뭐에요? 두 번째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 대상에 관심 직업, 노동권 교육을 하겠다, 물론 교부액이 많지 않지만 이미 저희가 해당 과에서 하기 어려워서 민간위탁까지 줬던 내용이랑 흡사한 내용으로 이 보조금까지 또 줘가며 이런 사업을 하겠느냐 공모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정말 제가 여기도 보면 진로학습에 대해서 정서 코칭, 다중지능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저희 구가, 하기야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줬고 민간위탁 준 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다 끌어안고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게 지방보조금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왜 줬으며, 이런 공모사업은 왜 또 하셔야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 교육 사업은 예산 편성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공모사업인데, 저희구와 교육청, 그 다음 민간단체 그렇게 해서 이러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교육청에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 검토를 한 다음에 지정이 돼서 금액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공모할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서 지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

혁신교육신복자위원

때문에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민간위탁 준 부분을, 그쪽을 재고해 봐야 겠네요? 그리고 그 부분같이 겸해서 이따 뒷부분에 나오니까 같이 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332쪽 봐주시면, 인조(천연) 잔디운동장에 가서 지금 저희가 우레탄 트랙 9개소, 9개교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 유해물질, 중금속 4종으로 기준 했던 게 개정기준이 돼 갖고 16년도 12월로 지금 19종으로 바뀐 거죠? 더 강화 된 거죠, 많이?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환경호르몬 6종으로 지금 확대가 됐는데, 기존에도 관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6개교가 어떻게 됐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6개 경우가 기준치 초과를 2015년도에 해서 2016년도에 공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4개 학교는 마사토나 다른 거로 변경이 됐고 2개 학교는 올 방학 때, 휘경여고하고 대광고는 올 여름 방학 중에 공사 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공사가 끝났고요. 그 다음 3개 학교는 마사토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2개 학교가 남아 있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휘경여고하고 대광고만 올 여름방학 안에 공사하면 다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 때문에 많이들 민감해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는 이미 오버를 했는데 이거는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예산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공사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9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40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340쪽 상단에 보시면 교육경비보조금 학교지원 실정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자료요청을 한 거 같은데, 아직 전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질의로 우선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학력신장하고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고 계시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대충

대충오세찬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을 저희가 60%이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은 약 40%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오세찬위원

45억 중에, 아 작년도 거를 물어봤네. 20억 이었었나요? 30억?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작년에는 35억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학력 신장 쪽에는, 그런데 금액을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학력신장이 작년에 18억 4,700만원을 저희가 지원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50%.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시설 개선에는 55억 8,9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율은

비율은오세찬위원

대충 그렇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공립이나 사립에 대한 편견의 민원을 몇 번 접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공립보다는 사립을 많이 지원해야 되나요, 국·공립에 편차를 좀 많이 두셔야 되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참 어려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립보다는 국·공립에 우선 지원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립은 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의 지역구에 보면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사립이 좀 많은데, 그 동안의 지원내역을 보면, 사실 저도 6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이었지만, 그 지역구를 유달리 챙긴다거나 아니면 사립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면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 와서 사립 쪽으로 시설 면에서 그렇게 많이 된다고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의 학교를 보면 시설 개선 면에서 학교에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곳들이 많잖아요? 옹벽이 어떻게 바뀌었다든가 뭐 했다든가, 그래서 제가 알아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가 나와서 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은 있었겠지만 감사 때 이건 지적사항이 돼야겠다는 문제는 성질별의 실적 논하는 건 60 대 40이면 큰 차이는 없지만 국·공립이나 사립에 대한 편견 좀 확실히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학생들 보다는 교직원들의 어떠한 물품 같은 거 이런 것까지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학교가. 그런 건 우리 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육경비 심의할 때 임하십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이나 학력신장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교직원에 필요한 그런 예산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심의회를 하지만 저희도 심의위원이 계시고, 의원님 두 분도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계시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교직원한테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경희여고도 보면, 여기 1,500에 상당하는 돈이 본관동에 드라이비트 외벽도색공사로 이루어 졌거든요. 사실 이거는 교육경비보조금 하고는 성질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이 지원 안 온다고, 외벽이 좀 떨어지거나 도색이 흉하다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사업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대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을 보면 학교별로 돈의 안배, 금액으로만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고쳐져야 되지 않아요? 앞으로 심의하실 때 이런 면에서는 좀, 심의를 하시게 되면 국장님이 위원장 되시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아니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부구청장께서?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야 그 수많은 업무를 다 관장 못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잘 파악해서 예산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이순영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6번에 352쪽, 학교별 보조금 시설개선 및 학력 신장 지원 사업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예산 교부 목적 외 사용이 2건에 198만 7,000원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절차 없이 예산집행 3건에 81만 3,000원,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울러 이들 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급 시 약간의 불이익이라도, 뭐 이런 조치가 있나요?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학교에서 받아서 줄 때 이러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데 사용한 경우 2건에 저희가 예산은 환수를 했고요. 시정 같은 경우에는 예산 준 범위 내에서 1, 2 사업이 있다면 잔액이 남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 때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하면 승인해 주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걸 위반한 데에는 시정을 해서 3건을 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갔을 때 예산 사용하라는 그런 목적,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라도 계속 이런 게 발생된다면 아까처럼 불이익 한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향후김창규위원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구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우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연번

연번구병석위원

8번에 355쪽이요. 우수고 유치 추진 진행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농7구역 학교부지, 문화부지 있는 제 지역구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이 학교 부지를 갖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7구역 아파트 앞에 보면 학교 부지에 빨간 휀스로, 휀스 친 게 빨갛게 다 녹이 나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얼굴에 중앙이 코인데,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으면 뭐 합니까, 코가 언청이인데. 우리 구청장, 모든 동대문구에 계시는 분들이 학교를 원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도 제가 그 지역에서 여론수렴을 한 결과 한 85% 이상이 학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좀 알려줘야 지역 주민들도 학교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포기를 하고 다른 걸 원하실 텐데 그런 얘기는 일절 없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이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 좀 해주셔야 제가 또 지역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는 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드려야 제 본연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휀스 녹이 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하고요. 시유지기 때문에 시와 저희 구에서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유치문제는, 회신내용은 구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에 전농7구역 조합장 김성수 외 두 분이 서울시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5월 17일에 면담을 했습니다, 시장님 실에서. 그때 저희 김인호 시의원님이랑 김정수 구의원님, 민병두 국회의원 보좌관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고등학교 건립에 따른 이전 인센티브 제공을 해 달라 그 내용하고 고등학교 부지, 학교가 안 된다면 조합에 반환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학교부지에 대한, 2종 일반인데 상업지구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이런 2종을 상업지구로는 할 수 없는 게 건폐율, 학교 이전지는 건폐율 30%, 용적률 20% 감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 규정에. 그래서 그건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 반환을 요청한 내용은 이미 부지를 매입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190인데 250%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해줘서 실제로 230%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이미 줬기 때문에 반환도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진전된 게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요. 앞으로도 서울시와 시교육청, 하여튼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게구병석위원

답이겠네요, 그러면.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저희도 좀 어렵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 또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 학교 부지를 보고 일반분양 받으신 분도 많습니다, 여기가 우수학교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나중에 ‘니들이 사기분양이 아니냐’ 조합한테 그렇게 왔을 때는 조합에서 대책이 없어요. 그런 사항이니까, 안에 보면 지금 잡풀도 이렇습니다, 잡풀도. 어떤 때는 와서 보면 잡풀 제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작년에 건의가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제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체육과와 협력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347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경희여중이랑 대광중, 동대부중을 보면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에 가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주시나요? 경희여중 같은 경우에는 운영지원비가 1,000만원이 나갔으면 동대부중 같은 경우에는 3,28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이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력신장 예산을 편성할 때 초등학교는 평균, 2010년도에는 약 3,600만원, 그 다음에 중학교는 약 5,300만원, 고등학교는 6,600만원 평균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을 하면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별로, 학교별로 편차는 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에서는 그 학교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어차피 지금 이 금액이 저희가 지금 설정을 해놓은 금액보다 더 초과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학교에서 순위를 정해서 1순위, 2순위, 사업이 많이 있는데 1순위, 2순위, 먼저 신청을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다른 학교와 비교하지 않고 그 학교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53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교육비전센터가 문화회관 안에 있잖아요. 지금 교육비전센터나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나가봤을 때 진로·진학이나 이 부분을 같이 합쳐서 저희가 9층을 증축하면 같이 합쳐져 가지고 운영을 좀 하실 계획이신 거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저희가 실제로 나가보니까 지금 진로·진학부분도, 이 앞에도 보면 예산이 진로·진학 이런 쪽에도 저희가 교육경비를 보조한 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개인들이 와서 지금 장소가, 물론 온다고 하지만 저희가 제일 안타깝게 느꼈던 부분은 그 쪽 장소가 학부모님들이 왔을 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장소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사업만보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구 행정이 정말 보통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거기에 와 가지고 내 아이의 학교나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해보고자 올 때 그 건물에 들어가서 돌아 돌아 들어가 가지고, 더군다나 좀 믿을만한 센터장님은 계속 바뀌고, 솔직히 위원님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나와서 실망이 보통 컸던 게 아니에요. 기존에 교육비전센터는 잘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비전센터가 나름대로 학교에 나가서도 하겠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진로·진학센터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과에서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무과장께서 보실 때 민간위탁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위원님들께서 고민 끝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때 저희도 많이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도 더 열심히 하고 잘 돼야만 내년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됐다고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건 센터장이 두 달 동안에 바뀐 문제, 그래서 두 달 동안 전체 잘 못한 건 아니고요. 한 분은 한양인재개발원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관두고, 두 번째 분이 오셨다가 아마 센터, 그러니까 법인하고 어떤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달이든 두 달 상의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두고 갔기 때문에, 물론 책임은 한양인재개발원에 있지만 그렇게 그냥 책임 없이 한 10일, 보름 만에 가신 분에도 좀 아쉬움이 저희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업체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래근무 할 수 있는 사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도 하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잘 했다고 말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약간 문제는 있지만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제가 이 비교가 맞으려나 몰라도 위탁업체 선정 자체를, 원래 할 때부터도 문제 있어서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런데 센터장이 바뀐다고 하는 거, 학교에서 내 담당하던 선생님이 두 달 만에 계속 바뀌었다는 얘기하고도 같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무책임하게 위탁업체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업체에다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학부문에,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재차 이 부분에, 학교선생 계속 이렇게 바뀌면 되겠습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단은

일단은신복자위원

잘 못된 부분을 과장님께서 아시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안하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저희 관내 학생들에게 어떠한 앞으로의 진학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했던 그 좋은 취지하고 전혀 상반되게, 지금 운영 자체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갈등을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하겠다는 취지가 좋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예 없는 게 낫죠. 이거 정말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비전센터부분도 그렇고 이게 9층 증축해서, 가뜩이나 공간도 부족한데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 이런 센터들을 다 구로 증축해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고심을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357쪽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아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정말 많이 지적을 하고 하실 얘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여기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갔다 온 거를 저보고 요점정리 하라면 무슨 직업소개소 갔다 온 것 같더라고요. 제 표현이 좀 과한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거기에서 뭔가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좁은 공간이어도, 저희가 원래 이 위탁을 저희가 주고자 할 때의 생각은 정말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자기가 하겠다, 그러니까 전체에 워낙 다양한 직업들을 원하기 때문에 다 갖출 수는 없어도 소정의 어느 부분만은 쉽게 거기서 체험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라고 저희는 정말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연결만하고 학교에서, 그 숫자가 몇 만, 몇 만을 저도 거꾸로 계산을 했거든요. 이 몇 만을 충족을 하려면 한 달에 몇 명이 와야 되고,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학교에 나가서 강의한다, 어차피 아이들 진로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연결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도 해주고, 학교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센터를 할 때는 학교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저희 구가 어떤 일정부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쪽에서, 우리 관내 아이들한테 자기가 가고자 하는 쪽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정말 미리 체험해 보고 어떤 실수, 우를 범하지 않게 해 주려고 이 센터를 한 거지, 그 센터에서 계속 이쪽 저쪽 연결만하는 이런 차원의 센터인지 알았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거기 또 ‘와락’이든가요? 거기가 ‘와락’으로 되어 있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와락’의 뜻이 뭐에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와락이 ‘함께’라는 with하고 happiness, ‘행복’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서 ‘와락’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일반 사람들이 느낄 때는, 저는 ‘와락치킨’ 이런 거 있어서 ‘와락’이 뭔가 그랬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는 2013년도에 중앙정부에 의해서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센터사업입니다. 저희 구는 2014년도 7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엔 전국에서 할 때 약 200평정도, 660훼배 정도를 확보를 해서 운영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저희 구 건물이 없다보니까 임대료 문제 등이 있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지금 약 80훼배, 24평 정도로 하고 있어서, 사실 가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협소해서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분당에 잡월드라는 체험센터의 경우는 어마어마합니다. 한 20,000평, 대지가 한 50,000평쯤 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자치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25개 구에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는데 다른 구는 문화회관이라든지 그렇게 같이 하는 데가 좀 있고요. 저희처럼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장소도,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의약박물관이 만약 지하에 이사를 가고 여건이 된다면 좀 넓게 확보를 해서 체험센터도 한 6개정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한 4개정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학교에서 다 못하는 걸 우리 체험센터에서, 체험센터를 저희가 한 150개를 발굴해서 연계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25개구도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아마 과장님 보셨어도 별로 만족 못 하셨을 거예요. 장소도 그렇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장소가 상당히 비좁은 면이…….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원래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자유학기제 이후로 아이들이 정말 자기진로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센터를 해서라도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는 다 공감을 하는데 그 취지하고 상반되게 이건 효율성이 없다 는 거예요. 아예 이럴 바에는 이 예산을 필요한 학교 쪽으로 줘가지고 제대로 그쪽에서 체계적으로, 어차피 그쪽도 MOU 맺어서 체험하고 이럴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이렇게 민간,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제대로 민간위탁들이 잘 된다는 그런 게 보여져야만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을 민간위탁을 주겠다 하면 저희도 흔쾌히, ‘아! 민간위탁은, 구에서 직원들이 다 하기에는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민간위탁 준 부분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가질 않아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 부분 추가로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답변하세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체험지원센터는 시 교육청에서 매칭사업으로 1억, 그리고 저희 자치구에서 1억인데요. 그래서 위탁을 줘서 운영했을 때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실적도 받고 연말에는 실적하고 전부해서 교육청에서도 지휘·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매칭이어도 시 돈도 저희 세금이에요. 그렇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매칭이라는 이유로 진행도 안 되고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거, 그거 사업 계속 진행하실 생각들은 좀 접으세요. 매칭사업도 꼭 구가 필요한, 우리 구가 그걸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이 됐든 어디에서 매칭으로 내려주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라고 내려주는 비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오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임대료는 계약체결을 누가 했어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은 용역을 맡고 있는…….

세찬

오세찬위원

기업가정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기업가정신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한 달, 지금 매칭사업으로 2억인데 한 달에 1,666만원 꼴에 집행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하고 임대료하고, 그 정도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프로그램 운영비.

그램

프로그램오세찬위원

운영비, 멘토링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다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크게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인건비가 약 49%에서 50%정도 나가고요. 나머지가 프로그램 운영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조로 와서 하지만 전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나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관내에 휘경공고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기에

거기에오세찬위원

학교선생님들이 각 품목별로 종사하시는 교사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 우 과장님 전에 과장한테도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자문을 받고 학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목공예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세공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저도 그날 깜짝 놀랐어요. 24평이 임대료가 178만원이에요. 물론 에어컨이다 수도, 전기 쓰는 거를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명동사거리 한복판에 빌딩도 아니고 178만원이라는 건 너무 과다한 임대료 같기에 다음에 계약을 하실 때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00, 이거 아니네. 다음에 질의해야겠는데요, 359페이지인데.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0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9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국·공립, 국·사립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또. 유치원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 실적에 있어서 지금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공립이나 사립이나 그냥 배급제도네요, 900에서 1,000만원? 일률적으로 주시네요, 그냥?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급 수에 따라서 3등급으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3등급은 900, 2등급은 1,000, 1등급은 1,050만원 이렇습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1에서 3학급은 900만원, 4에서 6학급은 1,000만원, 7학급 이상은 1,050만원 학급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이거오세찬위원

변화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공립은 6만원, 사립은 22만원을 지원하고요. 저희는 학교, 아까 저희가 35억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일부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원하시는 건 참 좋고 또 “지도·감독 실적에 의해서 한다” 이랬다면 답변이 오히려 용이로울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냥 배급 주듯이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거 보다는, 여기 지금 지도·감독 실적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이게 지도·감독 실적이라고 하면 실적 위주로 어떻게 지급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지, 해마다 이렇게 900, 1,000, 1,050 준다는 거 이거 배급제죠, 실적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깊이는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분명히 써놓기를 지도·감독 실적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실적위주로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프로그램이 없는 거는 사장시키고 다른 데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그 유치원에 전수시켜서 좋은 걸로 좀 하고, 사실 우리 지금 60대, 70대 분들이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가장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인성교육 아니겠어요? 그런 쪽에 어떤 지도실적이 유치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과장님의 어떠한 명쾌한 답변바라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교구·교재 일부를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뒤에 360페이지를 보시면 원별로 나와 있는데요. 보통 2, 3개 항목을 요청해서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내용은 보시면 ‘빛나’와 ‘원화’가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지원해 준 예산에 맞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군 데만 저희한테 사전에 견적서라든지, 변경 후 견적서를 제출 안 해서 저희가 시정을 했는데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주는 거에 맞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는 저희가 추후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오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368쪽에 대학생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멘티가 이제 학력향상이 필요한 관내 초·중·고등학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멘티는 선발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학교에 대학생한테 멘토, 멘티를 받을 수 있는 수요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몇 요일에, 방과 후기 때문에 몇 요일에 몇 시정도,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또 언제, 수요를 받아서 대상이 나오면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학교에 이러 이런 날 학습 멘토를 할 수 있는지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학교와 대학생을 매치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에서

학교에서오중석위원

그럼 기준을 마련해서 대학생…….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학교에서 학생 몇 명, 몇 시, 언제 한다는 내용이 저희한테 보내주면 대학생을 거기에 맞게끔 선발을 해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통

보통오중석위원

타 구 같은 경우는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상을 취약계층, 우리 지역 내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아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기준은 없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기준이 지원해 주는 건 거의 저소득층이 대상이 됩니다. 다문화나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저희오중석위원

동대문구에서도 아마 파악하고 있는 그런 게 있을 텐데 학교에서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과외 같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이게 사실 잘 운영만 된다면 멘토와 멘티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멘티들이 자존감을 높여주고 단순한 학습 멘토링보다는 인성지도나 고민 상담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비전을 심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구에서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하고 신경을 쓰면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사교육을, 학원을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아마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도 필요하고 좋은데요. 학교나 학부모들이 주로 영어, 수학 이런 쪽을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오중석위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취약계층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좀 따로 차별화도 해서 운영을 해서 학습효과도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자

신복자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이순영위원장대리

신복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364쪽을 한 번 봐주세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진로·진학부분 그 때 말씀하실 때 1 대 1로 상담하면 강남을 가면 몇 백이다 그래서 우리구가 해야 된다 그래서 했던 게 진로·진학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대학입시 및 고등학교 입학정보 제공에 가서 지금 2018년도, 그러니까 17년도에 저희가 수시 대비해서 한 번 했고 정시에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들이 6월에 모의, 이번에 모의평가 끝나자마자 6월 3일에 저희가 수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들이 좀 어떠셨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3일에 2시부터 6시 넘게 13개 대학이 참여를 해서, 사전 예약한 학생이 약 290명되고 학부모까지 400명이 나와서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호응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5일경, 8월 26일경에 두 번 더 수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민간위탁신복자위원

준 부분은 제가 봐도 그건 별로 점수 못 드리고, 이번에 이 건은 시정하셔서 수시 건에, 저희가 먼저도 수시가 9월, 이번에도 9월 11일인가 수시일 거예요, 수시 원서접수가. 그런데 그거 대비해 가지고 정말 지역 관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자기네가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가야될지에 대해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많이 해 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좀 이런 부분에, 물론 많은 분이 오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한테 많은, 더 잘 알아요, 학부형들이나 이런 있는 부분은. 그렇긴 하지만 동대문구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는 부분을 좀 더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현수막 게첨을 좀 더 잘 보이는 데다 많이 해주셔서 동대문구가 관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아이들 수시나 대학부분에, 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진학에 관심 갖고 있다는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으니까 좀 많이 그때 되면 게첨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연희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현하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하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미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박화옥 여권팀장은 장기 병가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73쪽부터 388쪽까지로 민원여권과 전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복자

신복자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기록물 관리 부분이 정말 궁금했어요.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나 30년짜리나, 그리고 제대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셔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놓으시고 관리를 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관심 있는 게 384쪽을 봐주시면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매칭 부분을 먼저 설명하셨듯이 시·구 부담이 있으니까 6 대 4고, 일정 부분은 저희가 콜 양에 따라서 금액을 내는 부분은 있는데 제일 궁금한 사항은, 그냥 전체 수치는 각 과하고 해당이 되니까 다 아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보면 현장민원 모니터링 실적이 올라왔어요, 2016년도에. 이럴 때 이런 민원 건들이 대략 얼마나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민원여권과는 어차피 콜 양만 기준하기 때문에 해당과 부분은 모르지만 민원여권과장으로서 이렇게 콜 양 대비, 그리고 모니터링 실적 대비 이런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나 해결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민원 처리 모니터링은 사실상 감사담당관에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응답소라는 시스템이 서울시에서 모든 민원과 제안사항을 통합관리 하는 게 응답소 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 응답소가 우리 120 이거하고 연결된 것 아닌가요? 맞죠?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소는 2014년부터 시행이 됐고 저희 120은 2008년부터 시행이 돼서 통합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차에서, 120센터에서 80%는 민원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민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감사담당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3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처리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행정과 27,000건, 그러니까 62%가 교통 분야에 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편하니까 했기 때문에 이동조치가 된다든가 그래서 대부분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물론 예산 부분이 지금 통합콜센터 쪽의 예산이 민원여권과에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을 올리는데 원래 이 부분에 모니터링이나 관리 부분에 가면 원래 감사과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응답소 자체가 저희 새올행정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민원인 같은 경우는 감사실로 배정이 바로 되고 일반 민원 같은 건 저희 쪽, 민원여권과로 배정이 되고, 그래서 일반 민원은 저희가 각 부서로 배정을 해 주고요. 현장민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제가 앞서 과에서 저희 지역으로 이사를 오시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축하문자 보내는 부분 때문에 그때 여쭤봤을 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바로 잡아주셨어요. 저희도 왜 민원여권과가 저희 관내에서 이전을 했든, 어찌됐든 간에 왜 문자를 300 몇 군데, 여기만 따로 이렇게 몇 분만, 어떤 기준인가 했더니 이게 외국인…….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90일 이상 체류를 할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체류지가 변경, 여기 살면서 변경이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구청에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한 한 축하메시지를 저희가 보내드리는 그 건수입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저희가 기록관을 가보고 관리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해당 과장께서 보실 때는, 저희가 가늠은 안 되더라고요. 이 기록물들이 얼마나, 저희가 옛날 영구적이거나 이런 거는 종이로 저희가 보관을 하지만 지금은 갈수록 전산처리가 되니까 그 공간은 그렇게 앞으로 부족할 것 같지는 않은가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올려드린 대로 388쪽에 보시면 기록관에 비전자 기록물이 있고 전자 기록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자기록물 같은 경우에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 공간은 별로 그건…….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서울데이터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비전자, 아까 보신 종이문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 현재로써는 공간상으로 문제점은 없지만, 지금 서울기록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보관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6번에 387쪽이요. 연장근무 운영 현황을 보면 연장근무로 처리된 건수가 한 해에 약 5,900명으로 전체 건수 36,000명 대비 1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시간을 보면 아침 1시간과 오후 2시간, 총 3시간을 연장근무를 하는데 연장근무 직원들은 근무교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보시면 저희 조직의 인적구성이 4시간 시간제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창구를 담당하고 있고, 또 그분들 중에 7시간 근무하시는 시간 선택제가 따로 계세요. 그래서 20시까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또 혼자 담당하기 어려우니까 팀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그래서 하루에 2명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7시간, 오후 타임만 7시간 근무하는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공무원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시간제 근무자라고 그래서, 선택근무제라고 그래서 4시간짜리, 7시간짜리, 또 8시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창규위원

민원여권과 정식 직원이, 제가 궁금한 점은 시간 외 수당이 오버가 되지 않나,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는

그렇지는김창규위원

않나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377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청사에 얼굴인 민원여권과가 상쾌하고 쾌적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디다가 중점을 두시며, 또 직원들이 민원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건데 그건 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또 행정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여기 기록돼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다녀오셔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친절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쾌적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이 친절 행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좀 마음을 열고,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는 아침마다 친절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미소 짓는 당신 아름답습니다.”를 아침 출근하면서 50분경에 전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일어서서?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예, 전체가 우리 서무주임님이 진행을 하면 같이 동참을 해서 이렇게 아침을 열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4월에 고객만족도, 국가고객만족도 19년 연속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좀 방문을 해서 어떻게 친절을 하고 있나 죽 확인을 했고, 저희가 그거를 접목을 해서 그런 마음들을 여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외부적인 환경 같은 경우는 KB, 하나은행이 굉장히 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도 민원실을,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쾌적하지는 못하거든요, 17년 된 건물 안에서 어떤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러지를 못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좀 친환경적인 그런 분위기로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민원을 상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라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가끔 만들고 격려할 수 있는 자리, 또 아니면 생일잔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나누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럼 과장님, 창구에 앉은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많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창구는 어떻게 돌아가면서 앉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사람들이 앉습니까?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8명이 창구에서 근무를 하고 여권 조기근무 때문에 20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자리를 하루 종일 지킬 수 있는,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기 인사라든가 아니면 수시로 어떤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자리를 바꿔주기도 하고 그렇게 업무분장을 다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얌전하신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원선입니다.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 용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옥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익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모형률 통합관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91쪽부터 408쪽까지로 전산정보과 전체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95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저희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활성화 추진성과가 있는데 늘 이건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일반적으로 용두나 이런 전농 쪽 보면 지금 현재 계속 대기자가 있죠?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우리 직원 전산교육장은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이 되나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금요일 오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일

금요일신복자위원

오후?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네.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날은 뭐하나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용두1, 2 교육장을 금요일 오후에만 직원들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복자위원

있는 게 장애인종합복지관 4층으로 되어 있는 건 뭔가요? 그것 말고 전산 이거, 구청…….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아, 구청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지금 구청이 이제…….

공사

공사신복자위원

중이라 그러셨던 거고 앞서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지금 확장하느라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지금 안 하고 다 철거된 것 알고 있고요. 이 자료 올려주신 것 보면 기존에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아, 기존에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10개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시간대를 여쭤본 거예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시간대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시간대는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근무시간 내에 했죠. 비어있었으니까요.

시간

근무시간신복자위원

중에는 교육장이 비어 있지 않았을까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특별하게 무슨 통계조사라든가 그럴 때 빌려줄 때 이외에는 전산교육장으로 항상 사용을 했었습니다.

비는

비는신복자위원

시간이 없이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네.

비는

비는신복자위원

시간이 왜 없었겠어요?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가, 움직일 수 없는 시간대가 있었을 텐데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아니, 교육은 원래 근무시간에 교육하지 않습니까, 교육원에도 그렇고. 그래서 전산교육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시간 내에…….

다시

다시신복자위원

원점으로 돌아가면, 저희 이번에 새롭게 증축하면 전산교육장이 들어가게 되나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새로이 확장을 하게 되면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한

자세한신복자위원

거를 모르시면 어떡해요? 과장님이 아셔야죠.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총무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제가 그것까지…….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들어갑니다.

가죠

들어가죠신복자위원

? 들어가면, 물론 근무 외 시간에 전산교육 받는 것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받는 시간 부분을 가능한 한 조정을 하실 수 있으면 조정을 해 주셔가지고, 일반적으로 용두나 전농 쪽에 뭔가 좀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워낙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못하시는 분들이 볼멘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교육장 하나를 이렇게 딱 직원들로만 할애하시는 부분은 구민 인구 대비 너무 이게 직원 쪽으로 치우쳤다는 그 부분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일정 시간을 정해서 목요일만이라도, 어느 쪽으로라도 좀 구민들한테 이 부분도 할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시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 부분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397쪽을 봐주시면 구민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이 국민행복 IT경진대회 이래 가지고 지금 고령자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용두가 됐든 전농교육장이 됐든 좀 연세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 교육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늘 강사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 갈 일만은 아니고, 이런 경진대회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는 참가자가 없어 가지고 참가자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좀 나가실 분이 계신가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참가자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는데

있는데신복자위원

대상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비시험을 본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안 되나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선은 각 구에서 하고 본선은 시에 가서 하는 건데, 저희가 예선에서 보면 작년에 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시험을 보면 중앙에서 인터넷으로 합산돼 가지고 등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다 저희가 등수 안에 못 들어가지고 예선에서 탈락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참가자가, 그럼 참가자가 없다고 표기하실 일은 아니고…….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고령자 부분에 1명, 75세 이상이 4명, 65세에서 70세 1명…….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본선 진출은 못하신 거잖아요, 1명도?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실력이 아직 부족했던 거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제가 말하는 부분은 아예 참여를 안 하셨다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그렇게 교육장을 몇 군데를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적어도 본선까지 좀 나가실 수 있을 정도로, 몇 분들을 좀 주력해서라도 구가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섯 분 했다지만 솔직히 예선이야 누구든지 다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관심 갖는 부분은 적어도 본선대회까지, 이렇게 내용을 본선대회에 참가자가 없다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교육장을 저희가 얼마나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에 일단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래도 교육장에서 열심히 하는 분 중에 몇 분들을 이렇게 주력해서 이런 IT경진대회 좀 나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오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전산교육장이 다섯 군데, 장애인이 한 군데, 직원들 쓰는 데가 한 군데 이렇게 총 일곱 군데인가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그런데 직원들 거는 현재 안 쓰고 있고요. 여섯 군데입니다.

원들

직원들오세찬위원

정도라면 상당히 고급, 상위급에 어떤 프로그램, PC 만지는 것 아니겠어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글쎄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기본 소양, 엑셀이라든가 워드프로세서 그런 것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세찬위원

? 그런데 왜 사용을 안 하세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사용을 안 해요? 아니, 지금은 전산교육장이 지금 철거, 9층 확장 때문에 못하고…….

간만

당분간만오세찬위원

못하시는 거네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금요일 오후에 잠깐씩 용두 전산교육장 빌려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구

동대문구오세찬위원

그 어떤 현황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용두1, 2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이쪽에만 치우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증설 계획은 없습니까?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아직 계획은 못 잡았는데요. 오세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넓은 지역으로 군데군데 있어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텐데 장소 상으로 현재는 아직, 생각은 있습니다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못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오세찬위원

계획 한 번 잡아보시죠? 내년도 예산 현황이 좋다는 재무과장의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휘경교육장도 억지로 정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문동, 휘경동 지역에 전산교육장이 초급자용이었어요. 있던 걸 없애려고 그래서 중급자용으로 같이 겸비를 하면서 하는데, 이번에 컴퓨터 다 바꿨죠?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24대인가 다 바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4개, 여기는 22 써 있는데…….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22대.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게 초급자든 중급자든지 간에 답십리나 이렇게 이문동 외지 지역에서 용두동까지 오려면 힘들어 오겠어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내년도 정도에는 지역이 어디라고, 어떤 편견을 제가 두는 건 아니지만 좀 외진 곳에 전산교육장 하나는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오세찬위원

사실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고급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사 구하기 쉬울 것 같고. 장애인들 전산교육장이 장애인종합복지관 4층에 있어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네.

여기

여기오세찬위원

한 번 방문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기간에?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아, 감사기간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장애인들의 교육장은 일반인들하고 뭐가 다르지 않겠어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휠체어도 들어가야 되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대두되는데…….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오세찬위원

교육장 자체가 다릅니까?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교육장 안에 테이블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책상이라든가 이게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기를

여기를오세찬위원

이용하는 장애인 수는 평균 몇 명 정도 되죠?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부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주관 부서이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래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감사를 받을 때 질의해 보시면 정확한 내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못 가는 게 복지 상임위인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좀 그렇고, 전산교육장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구민들을 위한 건데 장애우들은 좀 특별대우로 편리하게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도에

내년도에오세찬위원

전산교육장 하나 증설하는 계획을 아울러 가지고, 직원들 전산교육장도 이제 증축이 되면 사실 시설면이나 이런 면에서도 쾌적하고 상당히 좋은 방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네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401페이지에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게 통신사 사업용 통신설비 외에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설치한 통신설비입니다, 여러 가지 요금도 절감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자체 통신망에 광통신으로 해가지고 해킹이랄까, 그런 것이 없도록 돼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시도가 있을 때는 자체 방어시스템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는

문제는오세찬위원

없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김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8번에 405쪽이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16년도 방범과 어린이 보호 등 목적별로 CCTV 현황에 따라 CCTV 녹화자료 청구 요구 건수가 한 해에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목적별 사건발생으로 각 사건에 대한 해결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요청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든

구에서든김창규위원

, 경찰서에서든.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여기 407쪽에 보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건·사고 해결 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다 경찰서에서, 경찰서 등 관련 부서에서 요청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요청했을 때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요청받은 사항이라고 보셔도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대 강력범 범죄 2016년도에 40건과 경범죄, 청소년 이 건은 없나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네?

린이

어린이김창규위원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건수 같은 거…….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건수요?

창규

김창규위원

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그거는 따로 뽑아놓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만, 경찰서 하고 이렇게 하면 찾아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CCTV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로 현장과 센터에서 운영의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센터에서는 지금 4개조로 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4명이 4개조로 근무하고 있는데, 자꾸 CCTV 관제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건, 1,200건, 1,600건 하다가 1,711건입니다, 지금 CCTV 개수가. 그래서 그 인원으로 관제하는데 점점 힘에 부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명인가 늘어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405쪽 CCTV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는 연계해서 하고 있을 텐데 주차행정과에 질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단속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는 CCTV를 새로 설치 할 때도 주변에 70%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동의를 잘 안 해 주잖아요, 여러 가지 영업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지침 같은 경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는 단속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관제센터에는 CCTV가 꺼져있는 건가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소상인들,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 앞에 점심시간에 잠시 주차하는 것은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속을 CCTV로 보기는 하지만 시간은 설정을 해 놔가지고 그 시간대에는 단속이 안 되게끔…….

시간

시간오중석위원

설정이, CCTV로는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안 되는데…….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끄지는 않습니다만…….

지는

끄지는오중석위원

않고…….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보통 보면 30초 이상, 3분 이상 있으면 자동으로부터 단속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런데

그런데오중석위원

종종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하는 경우에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그 시간대에는 그 식당가 주변에는 안 하죠.

렇게

그렇게오중석위원

아마 교육이 조금 안 되신 직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아서 봤더니 11시 반쯤에 단속을 해서, 왜 11시로 알고 있는데 30분에 단속을 하냐고 업체에서 얘기를 했더니 11시 반부터 2시 반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교육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구에서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주차행정과와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원선 전산정보과장께서는 2017년 7월 1일자로 33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는 공직자의 모습으로 동대문구에 큰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 6월 9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동박수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