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 위원장 신동욱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시작으로 한 달여간의 기나긴 정례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바쁘신 일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분주하시겠지만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우리 구 살림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감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결과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하고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신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해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연두색 책자인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결과는 세입예산현액 4,598억 2,633만원에 대한 최종 수납액은 4,678억 7,589만원으로 징수율은 101.8%이며 세출예산현액 4,598억 2,633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924억 5,831만원으로 집행율은 85.3%입니다. 총 수납액에서 총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754억 1,758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비 377억 2,087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3억 7,422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264억 3,766만원, 특별회계 58억 8,483만원으로 총 323억 2,249만원이며, 201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결과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납액은 4,459억 2,155만원이고 지출액은 3,796억 3,397만원으로 차감잔액 662억 8,758만원 중 명시이월비 107억 8,250만원과 사고이월비 243억 5,94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801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64억 3,766만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납액은 4억 1,756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2,239만원으로 차감잔액 9,517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22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995만원입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15억 3,678만원이며 지출액은 125억 195만원으로 차감잔액 90억 3,483만원 중 사고이월비 25억 7,89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4,099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 1,488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4쪽 세입결산과 5쪽 세출결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20쪽 예산전용 및 이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중 전용한 금액은 일반회계 14억 6,629만원으로 직원후생복지 운영에서 고객만족 행정으로 전용 등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7쪽까지 이체한 금액은 일반회계 49억 9,449만원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등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예비비 결산현황 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현원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등 총 36건에 16억 7,072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고 16억 1,613만원을 지출하고 1,40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명시이월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시킨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문화재 관리 등 총 18건에 107억 8,24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9쪽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주로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 시간 부족 등으로 당 회계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고객만족행정 등 총 88건에 243억 5,94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사업 1건에 25억 7,89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부터 69쪽까지 보조금 집행현황 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은 당해연도 1,817억 107만원 및 전년도 이월분 39억 1,287만원을 포함하여 총 1,856억 1,394만원을 수령하였으며 1,558억 1,279만원을 집행하고 250억 9,31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7억 801만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몇 페이지 하는 겁니까? 방금 설명하신 게 몇 쪽입니까?

지금 한게 30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30쪽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30쪽부터 69쪽까지의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30쪽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틀린 것 같아요.

30쪽부터 69쪽까지의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은 당해연도 1,817억 107만원 및 전년도 이월분 39억 1,287만원을 포함하여 총 1,856억 1,394만원을 수령하였으며 1,558억 1,279만원을 집행하고 250억 9,31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7억 801만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 마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49억 9,375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6억 3,427만원을 집행하고 16억 9,32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6,621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을 차감한 것으로 총액은 296억 4,71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1억 7,105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으로 33억 9,484만원, 예산집행잔액 168억 2,70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1억 4,994만 원, 예비비 잔액 21억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5년 말 조성액은 335억 7,475만원으로 2016년도 중 172억 5,660만원을 조성하고 160억 3,227만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47억 9,908만원입니다. 끝으로, 72쪽입니다. 채권현재액은 2015년도 말 239억 3,256만원에서 2016년도 중 18억 937만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21억 2,319만원입니다. 2016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없으며 공유재산현재액은 2015년도 말 1조 4,398억 2,136만원에서 2016년도 중 263억 6,958만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661억 9,094만원입니다. 다음, 물품현재액은 2015년도 말 82억 4,102만 원에서 1억 694만 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83억 4,796만원입니다. 예산이외의 입찰보증 예치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은 2015년도 말 40억 1,029만원에서 5억 9,833만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862만원입니다. 다음 73쪽 부터는 상임위원회별 결산 현황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소관 국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30페이지 설명할 때 약간의 액수가 틀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 말씀하실 건가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17페이지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1억 3,470만원 전액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그 이월 사유를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예산은 2015년에 명시이월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예산을 이월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 추진 현황과 사고이월된 예산의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2쪽 공보담당관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거의 80%까지 불용되었습니다. 당초 편성목적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불용한 사유가 궁금하고, 367쪽 노인청소년과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 사업 민간위탁금 7,513만원을 같은 사업 기간제근로자 자동보수로 전용되었으나 이 예산의 집행잔액이 2억 485만원이나 되는데 집행하지도 못한 예산을 전용까지 해서 예산을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의 사용용도와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15페이지 사고이월 예산이 구 전체 총 88건으로 2015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네요. 사고이월액이 많으면 다음연도에도 집행하지 못하고 또 반납할 금액도 증가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2016년에 사고이월 내역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결산서 1051쪽 보조금 집행현황 지역경제과입니다. 뚝도활어시장 조성 지원 사업 관리비로 편성된 보조금을 전액 불용한 사유와 활어시장 조성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5쪽 성동무지개텃밭 운영 및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시설비로 시비와 구비 각각 1,000만원씩 편성한 예산도 전액 불용했는데 보조금을 받아놓고 사용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기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 했듯이 문화체육과 걷기대회 행사 서류 요청한 것이 아직 안 왔고, 여기 보니까 누구나 단체를 만드면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민간위탁금이 나간 게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37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구비 부담금 확보를 하려고 예비비 지출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공모사업 대응비로 필요한 구비를 계속 예비비를 사용할 것인지 앞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1213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시설비 12억 중에 8억원을 이월했는데 그 이유가 학술용역 수행기간이 필요해서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시설비 예산을 잡을 때 용역 수행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인지 중간에 계획 변경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380쪽 토목과입니다. 지중화 공사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 시설비로 약 4억 3,7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니 소송판결 결과에 따른 독서당 역사와 문화의 거리 조성 공사 등 2개 공사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비 납부 예산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송경위와 판결결과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비비를 집행하였는지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독서당 역사와 문화의 거리 조성 공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401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과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미납금 금액이 143억 1,321만원이고 4,934만원이 결산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2억 6,38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미납 수납액이 압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소멸시기가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리 처분해야 할 금액이 무려 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하지 못할 미수납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같은 내용이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똑같은 경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하고, 체납징수를 위한 압류 등의 법적조치가 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해당시기에 결손처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궁극적으로 체납징수율을 어떻게 높일 대책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새로운 방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새로운 방향이 있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쪽 보육가족과입니다. 세출결산내역 중 보육가족과 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사업 시설비가 약 1,600만원이 전년도에 이월되어 있습니다. 예산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되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우리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모두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되어 가는 국공립어린이집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해당 부서는 위원님들이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요청한 자료를 조속히 갖다 줄 수 있도록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결산서 251페이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중 시설비의 51%인 8,68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예산 집행이 충분히 강화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적과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67페이지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운영 환경미화원 복지사업 예산 전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운영과 환경미화원 복지 사업에 사무관리비를 환경미화원 휴게실 노후화 개선 등의 사유로 4,000만원을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회계법이 정하는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로써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 고장 및 노후화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환경미화원 환경 점검 등을 통해 미리 예산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렇게 예산을 전용까지 하여 사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17페이지 공동주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쉼터 조성사업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보면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29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그 이월 사유를 보면 주민의견수렴기간이 늦어져 부득이 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쉼터 조성에 대해서 왜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현재 주민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사고이월된 예산의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17페이지 사회복지과 서울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사업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보면 서울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사업 민간위탁금 3억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사업은 무엇인지, 사고이월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 현재 서울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사업 추진현황과 사고이월된 예산의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1235쪽 기금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부 명세서를 보면 2016년도 사용액이 66억으로 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 사용의 감소사유하고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2016년도 12월 미수된 이자수익하고 수수료 비용이 재정상태표하고 재정운영표에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누락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78쪽에 교통행정과 세입결산 내역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과징금하고 과태료의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7억 5,86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민간위탁금의 경우 예산 전용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든요. 그런데 그 전용 일자를 보니까 12월 중순 이후에 전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전용을 해서 사업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되니까 전용사유하고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176쪽 뚝도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의 경우 사업비가 2,200만원 사고이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서 379쪽에 보면 같은 사업예산 과목으로 주차장 환경개선비 매칭비로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으셨는데 사업비 잔액이 사고이월이 되면서 예비비로 따로 편성한 사유와 지금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결산서 1095쪽 건강관리과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경우 구비만 거의 잔액 집행을 하고 국시비보조금은 대부분 불용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먼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구비만 먼저 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2015년도에 보면 사업비 대부분이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집행실적이 매년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9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서 부분입니다. 용도별 현황을 보니까 행정재산 중에 공공용 재산의 수가 크게 감소가 되었거든요. 감소 내역에 대해서 토지하고 건물, 종류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열의적으로 많이 해서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380쪽 지속발전과 이번에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책까지 내면서 열의적으로 거시기를 보였는데 8가지 해서 약 3,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잡혀있는데 8가지의 지출 항목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임대인과 세입자가 상생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중개역할을 할 것인지, 그냥 책만 내놓고 돈만 써가면서 세입자와 임대인과의 가교역할을 어떤 식으로, 뭔가 근거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뭐 임대인이 안 하면 못합니다하고 그런 맹목적인 말을 하면 이런 사업을 과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책까지 내면서 시행을 했으면 뭔가 임대인이 어떤 선을 넘으면 안되고, 세입자는 어떤 선까지는 할 수 있고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년 가까이 되어서 피부로 느끼는, 임대인과 세입자간에 피부로 느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업발전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가교역할을 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지속발전과 여기에 보면 학원 증가 등에 따라 부족한 출장여비 예산확보라고 했는데 그게 1,800만원 잡혀있는데 무슨 출장여비를 예산 확보를 해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이미 지출하고 남은 결산검사인데 전년도에 저희가 12월에 이미 승인해서 해 준거기 때문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백억씩 잔액이 남는데도 12월 예산 심사 때 보면 단 1억도 못 깎는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래서 2016년도는 저 역시 이것을 동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공무원들께서도 잘 하시고,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10억 이상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59쪽 장기투자증권에 세부내역을 보면 공단의 출자금이 6억원, 출자금 및 투자주식 발행 피투자기관 요약 재무정보 내용을 보면 자기자본은 6억원, 총부채는 13억 7,500만원, 그리고 총자산은 19억 7,500만원입니다. 부채비율을 따져보니 자기자본 대비 229%입니다. 그러면 공단에 부채비율이 적정비율이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인지, 그리고 자기 자본금 6억원은 적정한 출자금이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볼 경우에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마치 부채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부채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금융부채는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부채는 얼마가 되는지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1218페이지 공원녹지과 창의놀이터 재조성 사업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보면 창의놀이터 재조성 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시설부대비 4개 예산과목 5억 5,000만원 전액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이월 사유를 보면 설계 심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한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전액을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017년 현재 창의놀이터 재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사고이월된 예산의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어용경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결산서 102쪽 구정홍보물 제작 기타보상금 396만원 중 80%인 321만 9,000원이 불용되었는데 당초 편성 목적대로 집행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기타보상금은 소식지에 소통기자단과 주민이 참여하면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2016년 7월 소통기자단을 구성하여 기자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취재, 기고 등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하반기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총 39건에 원고료를 71만 4,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 예산은 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5월까지는 35건의 기사 게재와 12건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순선입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구민 한마음 걷기대회에 대한 자료 요청과 결산서 147페이지 성동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민간위탁금 예산을 지원한 목적 근거와 엄경석 위원님께서 결산서 136쪽 문화체육과 집행잔액이 15억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구민 한마음 걷기대회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는 성동구 걷기협회와 협회가 주최하고 성동구 체육회가 주관하는 민간위탁 행사로 협찬 경품은 2017년 편성 예산에 지출된 것이 아니라 주최측인 성동구 걷기협회에서 모금한 사업으로 구청에서 성동구 걷기협회에 자료 요청할 근거가 어려움이 있으나 걷기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금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로써 구민체육진흥법 제3조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제3조의 경비의 지원에 근거하여 민간위탁금을 걷기협회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136페이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체육과 집행잔액이 10억 여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의 잔액발생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구립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공단 전출금 7억여원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자전거 교육장 설치사업 7,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 2,100여만원, 역사문화 체험벨트 조성사업 용역비 3,000만원, 낭만산책 관광버스 조성 시설비 2,800여만원, 소월아트홀 신축 타당성 시설비 2,000만원, 성동문화재단 민간위탁금 1,700만원 등입니다. 구립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공단전출금 7억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2억 1,144만원, 에너지 절약으로 냉난방비 절감이 2억 3,200만원, 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한 절감 예산입니다. 자전거 교육장 설치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7,000만원 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부지 일부가 사유지로써 토지소유자의 반대 및 안정성 등의 사유로 서울시로부터 사업추진 불가 통보와 함께 예산이 미교부되었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보상금 중 2,100여만원 잔액 발생 사유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피복비 등 절감되었습니다. 역사문화체험벨트 용역비 3,000만원 불용사유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왕십리 여행자거리 조성사업 3억원과 낭만산책길 조성사업 2억 5,000만원을 역사문화체험벨트 사업과 연계 추진하면서 예산 절감한 부분이며 낭만산책길 조성사업으로 잔액이 2,800여만원 발생한 사유는 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공사비 낙찰차액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 문화공연장인 소월아트홀이 노후화되어 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이 부족한 실정으로 소월아트홀 신축 타당성 용역을 위해 시비 1억원을 교부받아 낙찰차액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서관 사업추진에 따른 성동문화재단 민간위탁금 4억 8,800여 만원 중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추진, 직원 수당 등 인건비 부분에서 1,7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각종 행사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기 위원님 일문일답 요청을 허락할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걷기대회가 성동구청 이름 날리기 위해서 한 것이죠? 성동구청, 이름은 안 댈게요. 이름 날리기 위해서 걷기대회를 각 동 마다 현수막을, 여기가 17개동인데 내가 볼 때는 한 30개는 붙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현수막을 붙였다면 싹 뜯겠죠? 내가 보니까 먼지가 묻어 가지고 덜렁덜렁할 때 까지 안 뜯더라고요. 공짜로, 어디서 절도해 가지고 공짜로 상 주는데 싫어할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걷기대회가 구청의 사람들 예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 타러 옵니다. 그러니까 주최가 이게 성동구청이에요 지금. 그리고 자료 안 주면 내일 모레 행정감사 안 열린다니까, 그리고 나는 검찰에 고발할 거예요. 분명히 말해서. 내가 얘기를 어제도 했지만 왜 안 줍니까? 아니 성동구청의 간부급들은 거기 참석 다 했더만 보니까. 가서 인사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자료를 달라 이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이 1,500만원.

그리고 장애인은 600만원이에요. 다리 멀쩡한 놈들이 2㎞ 걷는데 1,500만원 줍니까? 장애인은 더 줘야지.

내년에는 장애인 사업에 많이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리 멀쩡한 놈들이 걷는데는 1,500만원, 장애인들은 600만원입니다. 이거 돈 다 안 썼어요. 그런데 다리 멀쩡한 놈들은 돈 여기 십원도 없네. 쏙 빼갔네 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 자료가 안 오면 나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할 거에요, 연장으로. 이상입니다. 꼭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박정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걷기대회 행사하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구청장기죠 구청장. 그러면 구청장이 현장에서 제비를 뽑는 건 이해가 가지만 구의회 의장이 왜 뽑습니까? 김달호 의원이 왜 뽑는 거예요.

그것을 변명을 굳이 하자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걷기협회에서 주관을 경품추첨을.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의장일 뿐이지 대표로 가서 뽑으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행사는 저희들이 누가 시키고 그런……

그렇다고 해도 제지를 해야지, 올라가면 못 올라가게 해야지, 김달호 왜 올라갑니까, 김달호 의장이. 김달호 의원이나 박정기 의원이나 똑 같애. 안 그래요?

걷기협회하고 협의해서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이라고 그래서 별다른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다. 의장이라고 그래서 늘 가서 인사만 하고, 의장이라고 해서 늘 대표로 뭐 하고, 의장이라고 그래서 또 거기까지 가서 제비뽑고 옳지 않는 겁니다.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이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만, 다음부터 못 하게 하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를 했는데 걷기대회 회장인지 뭔지 쪽제비 같이 생긴 놈이 말이야. 찾아와 가지고, 오늘도 왔어요. 어제도 오고, 어제 의회 끝나니까 온 거야. 의회로 왔어요. 나 보고 감정이 있냐고, 내가 보니까 짠돌이 그런 짠돌이, 내가 아는 놈이야 보니까. 그거 돈 십 원도 안 낸 놈이거든. 여기서 저거 하는 사람이야. 원룸사업.

엄경석 위원님.

엄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왔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정기 위원님 얘기하신 게 사실 의전 문제이거든요. 사실 우리 위원들이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에 가보면, 무슨 행사나 마찬가지지만 의장만 중심이 되고 의원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걷기대회도 그날 갔는데 출발하는 스타트라인에서 사진 찍는데 우리는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 당협위원장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것이 구청장이 중심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행사자체가 우리 위원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앞으로 행사할 때, 또 구청장이 안 오면 아예 행사도 20분, 30분 지연시키고 안 하더만. 그게 결국 좋은 건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 놨으면 제 시간에 딱딱 지켜서 하시고 행사도. 그 시간에 못 왔으면 추후에 와서 인사만 하면 되는 거지 꼭 기다렸다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단 얘기에요. 땡볕에서 몇 십 분씩 사람들 기다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행사할 때도 모든 것이 거기에 중심이 되어서 포커스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과장님이 그러신지 몰라도 행사주최 쪽에서, 체육행사하는 주최 쪽에서 그렇게 하겠지,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할 리 없겠지만 그게 눈에 보이게 그런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행사할 때 잘 하세요. 그리고 역사문화체험벨트 조성에 3,000만원이 불용되어서 남았다 그랬는데 절약해서 남았으면 사실 이런 것은 너무 왕십리 쪽에 치우쳐 있어요. 금호동 쪽에 찾아볼 생각하셨어요? 이런 거리 만들거나 문화역사 체험 이런 것에?

지금 이번에 서울숲 마을여행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서울숲에서 진행해서 금호동으로 해서 옥수동으로 해서 코스를.

그러면 금호옥수지역에 대표적으로 찾아야 될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삼성아파트 뒤에 보면 재개발하려고 하다가 공원 만들어 놓은데 그 쪽에도 코스를 넣어서 했었고, 독서당 쪽으로 해서 앞으로 지어지면 그리 코스를 마련해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남시장 쪽에 백범학원터 있는 거 알아야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김구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예전에 주택도 있었어요. 그런 거 혹시 찾아볼 생각이나 하셨어요?

지금 차기 코스가 5개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9월에 하는데 그쪽 코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불용시켜서 보낼 게 아니라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지역도 간판이나 하나 해 달고 해 가지고 문화체험 거리해서, 크게 돈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런 걸 자꾸 개발해서 할 생각해야지 돈까지 불용시켜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얘기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걷기연합회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체육연합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나 야구나 테니스 연합회는 연합회장기하고 구청장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대비 지원금도 다른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연합회는 동호인 위주로 하고 있지만 성동구민 걷기대회는 성동구민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주민이 전체가 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도 성동구민으로서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동구민 행사에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행운권 추첨을 할 수도 있고, 의장이 추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가서 보면 주로 각 클럽마다 회장, 임원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경품, 상품 때문에 얘기가 없지 않아 나오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찬조하시는 분들 자율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무조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연합회 회장님하고 임원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알아본 게 15명인데 공무원들이 전화해서 가져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어떤 짱구가 냉장고를 냅니까? 갈비 30짝, 150짝을. 그리고 무슨 걷기대회 회원입니까? 걷기대회는 여기서 출발해서 저기가면 끝납니다. 축구 같은 것은 하루 종일 골 차지만 한번 쓱 걷고 가는 거예요. 무슨 상품을 줍니까? 상품 안 주면 거기 100명도 안 옵니다. 지금 1만 5,000명이 왔다고 하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

마지막으로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이 걷기대회 질의를 하셨는데 협찬한 곳이 협회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경품 낸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줄 적에 임종기 위원님만 갖다 주지 말고 각 위원들게 자료를 주는 걸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민간위탁금을 줬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 1,5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져오고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한 것은 아니었고 협의하고 노력해서 제출을 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500만원 예산이 잡혔다고 해서 1,500만원 던져주고 마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까? 돈을 왜 줍니까 거기다가. 애들이 용돈 달라고 해도 어디에 쓰냐고 분명히 물을 거예요, 돈을 줄때에는. 1,500만원 줬죠? 어디에 쓰는지 모릅니까? 도대체 왜 그래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걷기대회 명단 다 있어요, 구청에. 왜 없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진짜로, 가져와요 오늘까지.

윤종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의장님, 자동차 외판원 비서실장이 거기에 사무국장하다 여기 들어온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회장이 누군지 알아요, 왜 그래 자꾸.

저는 부의장님 얘기와 틀려요. 왜 틀리냐, 왜 없는 사람들 강요를 해 가지고, 세탁기 하나 살려면 마누라가 2, 3개월 고민을 하고 삽니다. 공짜니까, 이거 다 절도야. 달라고 말이야,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 체육행사 뿐 아니라 모든 단체에 지원금이 다 나가잖아요. 보조금 해서 다 나가는데 행사에 나가서 보면 자체 행사라고 해서 의전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각 과별로 새마을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행사에 가면 당협위원장 축사까지도 빼고, 자체 행사라고 거기에 밀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철저히 과마다, 우리가 돈 주면 거기에 대한 아무 그게 없잖아요. 막말로 걷기대회도 1,5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업계획서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시죠? 다 있죠? 그러면 그 정도 지원금이 나가면 의전은 이렇게 해서 자체 행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당협위원장 현직 아닙니다. 다 빼세요.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김달호 의장, 여기 있는 구의원 다 똑같은 의원입니다. 똑같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황순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중을 잘 헤아려셔 가지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예의고 질서입니다. 꼭 명심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삼가 주시고 결산안 심사와 관련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책자와 제안설명 시에 보조금 집행현황의 수치가 다르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보시는 결산현황 책자에는 30쪽에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이 일반특별회계에 같이 나와 있고 67쪽에는 명시이월된 보조금이 따로 되어 있고, 그 다음 68쪽에는 사고이월된 보조금 내역을 3단계로 구분해서 책자가 정리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고드릴 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가지로 하다 보니까 서식상에 나온 수치하고 제가 드린 내용하고 상이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보고드릴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보조금, 그 다음에 68쪽에 사고이월된 보조금 순으로 보고를 드렸더라면 혼선도 없이 오해가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 시간도 바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에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이상철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2016년도에 사고이월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 중에 지방세 증가분은 지난 5년간 평균 3.9%인 반면에 우리 구의 보조사업 증가분은 11.4%에 달하는 만큼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인해서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시비 외부재원 확보추진단을 구성하여 구비 부담액이 없거나 부담비율이 적은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2016년도에는 총 1,476억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고, 2015년에 확보한 1,026억원 대비 44%인 450억원이 증가한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외부 지원으로 확보한 사업비는 년도말에 교부되는 교부가 많아서 사업기간의 부족 등의 사유로 년도 내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시비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다음연도에 반납을 해야 하므로 사고이월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수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30억 7,800만원,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건립비 22억원 스마트형 cctv의 종합 운영 10억원, 수제화 공동판매장 확대 설치 8억원, 독서당로 39길 일대 노후하수관 정비 5억원 등 굵직한 사업들이 사업비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결산서 1051쪽에 뚝도 활어시장 조성지원에 보조금 전액이 불용된 사유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뚝도활어시장 조성 지원은 아라뱃길과 한강을 활용한 수산물 활어시장을 뚝섬나루 및 뚝도시장에 조성하여 노후된 시설 및 인근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뚝도시장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뚝도활어시장 조성사업비로 국비보조금 8,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400만원에 보조금 전액이 불용된 사유는 뚝도시장 공동유통센터 임차료 및 운영비의 지출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대형수족관 냉동·냉장창고 공동작업장 등의 기관시설인 공동유통센터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이 10월에 교부됨으로 해서 공동판매장 및 공동작업장에 임차 및 설치가 늦어지고 이로 인한 임차료 및 운영비 등의 지출이 지연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뚝도활어시장 조성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뚝도시장 내에 청년 창업을 통한 횟집이 두 개소에 불과하여 공동유통 점포를 추가 확보하고자 시장 내에 임차물건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두 건의 물건지를 가지고 6월 중 결정을 하고자 하고 이후 공동유통 점포 인테리어 공사와 기반시설인 공동유통센터를 관리위탁을 7월, 8월에 추진하고 하반기에 선상활어직판장 설치 및 활어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철 위원님께서 결산서 1055쪽 성동무지개텃밭 운영비 중 시설비, 시비 및 구비 각 50%씩 총 2,000만원을 전액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무지개텃밭 시설비 2,000만원은 시비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텃밭 내에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에 텃밭 부지 내에 4차산업 체험센터 건립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장애인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즉 4차산업 체험센터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미집행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종기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따른 구비 매칭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기청 공모사업은 매년 1월에 사업신청을 방아서 현장평가와 심사를 거쳐서 매년 3월 경에 결과를 발표하여 선정된 시장에 한해서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서에 구비매칭예산을 별도로 반영하기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구비 매칭예산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공모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서 사업선정이 100% 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1235쪽 내용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2015년도말 현재액 대비 2016년도 말 현재액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5,392만 6,703원이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9억 2,202만 5,874원으로써 2억 3,192만 829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은 융자금, 2차보전금 등 58억 8,455만 316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비 4억 9,665만 2,800원, 일자리창출사업지원시설비 2억 5,837만 8,360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58만 1,800원, 예치금 및 예탁금 29억 2,202만 5,874원으로 총 95억 7,667만 4,15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16년말 현재액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2015년말 현재액에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설비 3억원을 사고이월하여 2016년 호워킹스페이스조성사업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에 2016년도말 현재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호워킹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보면 청년이나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투자자 등이 모여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공유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은복실 위원님께서 26쪽 중소기업기금 융자에 대해서 2016년 12월 분 미수된 이자수입 3,301만 2,000원과 수수료 비용 1,037만 1,000원이 결산서상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용표에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대하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에 근거로 하여 매년도 2월 5월, 8월 11월에 상환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출납폐쇄기한이 기존에는 다음연도 2월까지 였으나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변경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12월분 이자수입이 다음회계연도 수입으로 포함되게 되었던 겁니다. 향후 은행과 이자상환시기를 매년도 3월, 6월, 9월, 12월로 변경을 하여 변경된 회계규칙에 맞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루어진 융자에 대한 이자수입은 향후 대출 상환 완료 약 3년간 완료 시까지는 기존에 상환방식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수공통감염병 전용 금액보다 집행잔액이 큰 이유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 예산에서 전용한 민간위탁금은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로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 6,234만원으로 예산절감 예정 110%인 623만 4,000원을 제외하고 5,610만 6,000원이 배정이 되고 11월까지 5,4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월 분 지출 예정인 368만원을 유보액에서 예산배정을 요청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유보액이 지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담당이 일반 다른 예산에서 35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인수공통감염병 추진실적은 유기 유실동물의 구조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비롯하여 광견병 예방접종 등 총 6,661만 9,000원을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176쪽 뚝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민간이전 및 전출금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예비비를 편성한 사유 및 현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뚝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2016년 1월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3월에 선정이 되어 2년간 공영주차장을 위수탁하여 부족한 전통시장 주변 주차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60%, 시비 24%, 구비 16%로 매칭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의 주요 요인으로는 구비 매칭 예산 부족으로 연말에 예비비로 구비 1,216만원을 매칭하여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사유로는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이 당해연도에 이루어져서 이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당해연도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추진현황으로 2016년 9월부터 공단으로부터 주차장 17면을 위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지출은 전출금 2,200만원, 민간이전 3,200만원, 총 5,400만원이 지출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은복실 위원님께서 129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중 공공용재산의 감소내역이 토지 건물 구분하여 어떻게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은 증가가 26건, 감소가 3건이며 공공용재산은 84건, 감소가 468건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용재산의 경우 구립극동미라주어린이집, 왕십리도선동 청사부지 취득 등 26건이 증가내역이고 성수1가2동 청사 철거, 성수지역 구립어린이집 2개소가 매각을 위해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된 것이 감소내역입니다. 공공용재산의 경우에 왕십리 KCC민영주택, 왕십리뉴타운 제1,2구역 등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도로, 공원 부지 등의 조합원들이 점유한 토지를 매각하였고 기 현황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에 무상양도가 주요 감소요인이며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합측으로부터 도로 공원 등을 기부채납 받은 것이 공공용재산의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필요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결산서 168쪽 공공용지 관리 일반급량비 1,177만 1,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관리 일반운영비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주로 공공용지 현황 측량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공공용지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후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비를 위주로 집행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교부되어 시보조금을 먼저 지출하고 구비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비를 제출하는 재원대처를 하였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윤종욱 위원님께서 결산서 168쪽 공공용지관리 포상금 225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지급대상과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관리 포상금은 일반포상금과 달리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실을 신규로 발굴하여 점유현황, 측량성과도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때 실적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써 2016년 미사용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사전에 국공유지 무단점용 방지와 기존 점유자에 대한 목적 외 사용, 전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유지 관리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기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175쪽 뚝도활어시장 조성지원에 3억 8,7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유와 향후 행사계획 및 입항행사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뚝도활어시장 조성 지원에 3억 8,7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유는 2016년 뚝도활어시장 조성과 관련한 공동유통센터 설치를 위하여 전통시장 공동시설 설치 사업에 시비보조금 6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교부가 2016년 10월 19일로 지연이 되어서 시설비 5억원 중 1억 1,231만 3,8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8,768만 6,200원과 자산취득비 1억원, 총 4억 8,768만 6,200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뚝도활어시장 향후 행사계획과 입항행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5월과 11월에 활어축제와 매주 금요 장 서는 날을 운영하였으나 뚝도시장 내 운영되는 횟집이 적고 활어운송비용 등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연평도 관계자와 협의하여 개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공동유통점포의 설치 등에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공동유통센터 관리 위탁을 통하여 운영체계를 세운 후 뚝도활어시장 활어축제와 연평도 어선 입항자 등이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종욱 위원님께서 534쪽 성과보고서 상 성과지표의 작성기준은 무엇이며 성과목표 달성도의 원인분석이 미흡한 사유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재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해당연도에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 보고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립하는 보고서로써 2014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토록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성과목표는 정책사업목표별로 측정가능하고 결과중점적인 지표를 설정하며 성과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의 원인분석이 미흡한 것은 성과보고서가 2016회계연도에 처음 작성하는 보고서로 각 부서에서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이해의 차로 사료되는 바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목표설정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부서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기 위원님께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부채 비율 현황 및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부채비율은 2016년 결산 기준으로 229%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공기업 부채비율에 대한 우려의 보도가 나오고 있어 부채비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뉘어 지는데 공단의 부채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전액 유동부채입니다. 2016년도 공단부채는 13억 7,500만원으로 미지급금 300만원, 예수금 7억 6,300만원, 여기에는 카드 및 지로결제 미입금금과 대행사업비 미반납분 6억 7,800만원, 용답어린이집 운영비 4,000만원, 사업소 가수금 1,700만원, 원천세 선택적복지 잔액 2,800만원 등이 되겠고, 미지급비용 3억 100만원, 임대보증금 3억원, 선수금 700만원으로 사업운영에 따른 수입금 처리기간 차이로 발생하는 부채가 대부분입니다. 공단은 금융부채가 전혀 없고 이에 따라서 이자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구청 반납전까지 부채로 계상되어 수입이 많을수록 공단부채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결산 법적사항인 연차충당금도 매년 임금이 인상되고 연차일수가 늘수록 증가하여 2016년 연차충당금은 3억 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서 임대보증금을 규모 대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수입금을 1회에서 2회로 분납하여 납부하고 있고 법인카드, 4대보험 등을 선납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현 자본금이 6억에서 추가증액을 통해서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부채비율 200% 이하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공단에 부채는 미지급금, 예수금, 임대보증금, 용답어린이집 운영비 등이 13억 7,5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임대보증금을 최소화 하겠다 하는 것은 저 판단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단이 금융부채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 권고안에 의하면 200% 이하라 그러니까 마치 공단에서 부채비율이 높아서 공단에서 공단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동구청장이 공단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하면 공단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불구하고, 금융부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채비율이 높아서 마치 성동구청장이 공단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본금을 늘려야 됩니다. 늘리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안에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그렇게 마련하십시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본금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본금을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창호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이상철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2억원 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 마련 사업 중에서 성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던 스쿨존 교통지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교부할 예산이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구 직영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5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집행잔액 2억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8일자로 국비보조금 1억 7,000만원, 시비보조금 2억원이 추가로 교부된 바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사업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억원 정도 쓰고 2억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연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예산 1,600만원이 불용한 사유와 전환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600만원 불용 사유는 2015년도에 해아림어린이집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이 총 6억 6,500만원인데 매입비하고 리모델링 예산으로 다 쓰고 집행잔액, 낙찰차액이 1,600만원 남았었는데 그게 향후에 시설안전사업이라든지 개보수사업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서 대비해서 1,600만원 사고이월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업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전환 추진위는 현재까지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왕십리2동에 금호키움, 응봉동에 가람, 금호2,3가동에 해아림, 왕십리2동에 극동미라주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사근동 하이츠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을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추진 중에 있는데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쉽지는 않는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김종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무관리비 4,000만원을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비와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사유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휴게실이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미화원 113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휴게실 대부분이 조립식 판넬하고 컨테이너, 기간도 보통 10년 이상 경과된 휴게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게 파손되고 고장난 것, 냉장고가 성능이 저하되거나 세탁기가 고장난 것을 미리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개보수비용과 물품구입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비로 전용한 2,200만원 중에서 화장실 샤워실 보수하고 도배, 장판, 바닥 난방보수비로 1,2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은 남았고, 물품구입비 1,800만원 전용은 전부 소진한 바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예산 3억원이 사고이월된 사유와 운영현황,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합한 취업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센터설치비용은 총 3억원인데 이게 전액 서울시 특별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이 2016년 12월 23일 교부되었기 때문에 회계연도 마감 임박시점에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해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커리어플러스센터는 총 46명을 모집해서 그 중 18명이 협력업체 취업한 바 있고 앞으로도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와 MOU등 업무협약을 추진해서 취업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예산 3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6,000만원, 운영비 4,000만원, 사업비로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1억 8,000만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예산 8억원을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쪽수를 얘기해 주세요.

21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예산 8억원을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윤종욱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육급여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비가 5억 4,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편성 이후에 소관 부처가 교육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 4,000만원하고 시비 2억 5,000만원이 교육청으로 바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된 5억 4,000만원과 2억 5,000만원 합쳐서 8억원을 불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욱 위원님이 1061페이지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조예산 법정운영비 중에 시비가 4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사유와 추진현황,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보조사업이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들이 시간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매칭되어 있고, 현재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는 바람에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숫자가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50% 이상 줄어든 금액이 시비가 5,800만원이 불용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비는 5,800만원 불용된 바 있고, 국비는 총 1억 1,0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1억원을 사전에 반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이후에 1,000만원만 결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이 남은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국비는 사전에 1억원을 반납한 사유로 인해서 1,000만원밖에 표기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상철 위원님께서 1217쪽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두 번째로 김종곤 위원님께서 251쪽, 윤종욱 위원님께서 255쪽, 마지막으로 김해선 위원님께서 265쪽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및 사고이월 관련해서 첫 번째 사고이월한 사유와 2015년도 명시이월한 예산인데 또 이월한 사유, 두 번째로는 2017년도 지구단위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1217쪽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시설비 사고이월 내용은 한양대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써 2015년도에 책정된 총예산은 시비가 7,300만원, 구비가 1억 4,000만원해서 시설비로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한양대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기간은 2015년도 6월에서 2016년도 12월까지 해서 시설비 2억 1,300만원으로 7,830만원, 2015년도에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남은 잔액이 1억 3,470만원이 2016년도에 명시이월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및 신규 검토지역 구역 확대로 인해서 2017년 6월까지 준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서 용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 1억 3,470만원을 부득이 사고이월했던 것이며 2017년도 6월에 준공 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017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건이 되겠는데 첫 번째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신규 용역 수립으로 인한 용역비가 시비 1억 7,550만원, 구비 2억 2,500만원해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고 지난 2월 착수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으로 주민설명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가 좀 늦게 왔는데 시비가 3,900만원, 구비가 6,100만원해서 1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용역사 선정을 위하여 6월 7일 입찰공고를 하였고 금년 7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2018년도 6월까지 재정비 계획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해 주민열람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료 및 일반관리비가 3,500만원 책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종곤 위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 질의사항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시설비가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설비 1억 7,000만원 중 약 7,800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2015년도에 지원예산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단지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 및 수목전지 등을 지원하고자 총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모결과 총 6개 단지에서 약 8,300만원이 신청되어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설비 예산을 전년도 실제 집행액을 감안해서 약 7,0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쉼터에 대한 조성 사고이월 사유와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시설비로써 본 사업은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며 상가 및 행당역 등이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행당한진타운아파트 앞에 유효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화합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시비 1억원을 교부받아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사업반대, 소음발생 우려 등 반대가 있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구성원 변경 등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서 2016년도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곤란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 집행한 설계용역비 800만원을 제외한 9,30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사업을 원활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커뮤니티 조성공간을 금년 6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이 6월 12일이고 16일에는 제2회 살구나무꽃 마을축제가 이곳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윤종욱 위원님께서 삼표레미콘 공장 개발 추진관련 총 1,200만원 예산 중 9,6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도 결산서 255쪽의 삼표레미콘 공장 개발 추진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촉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써 총 1억 2,000만원이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이 작년도 까지는 가시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 집행이 어려웠던 것이고 금년도 부터는 집행하는데 이전과 함께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회계연도 결산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265쪽 관련해서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 사고이월 사유와 사업추진 현황 외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5,0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12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5억 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의놀이터 재조성 사업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하반기부터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6년도 10월부터 2017년도 1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7년도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었습니다. 이는 2017년도 창의놀이터 재조성 사업을 실시하는 16개 구가 모두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0월에 용역비 4,400만원이 교부되었고 12월에는 공사비 5억 600만원이 교부되어 연도내 집행이 사실상 부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사고이월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놀이터 재조성 사업의 대상지는 성수동에 위치한 상원어린이공원과 무지개어린이공원.

국장님, 잠깐만요. 말씀하실 때 건에 대해서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발음이 좀 불분명합니다.

265쪽이고,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의 대상지는 성수동에 위치한 상원어린이공원과 무지개어린이공원 2개소 이고, 2개소 모두 현재 공정률이 70%이며 6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예산은 6월말까지 90% 이상 집행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합리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 임종기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결산서 1213쪽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시설비 8억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당초 시설비 예산을 잡을 때 용역비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와 계획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 2월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용답동 지역이 4월말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8월말에 국민안전처에서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사업비 8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범죄,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자살 등 5대 분야에 대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망자수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재난안전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용역기간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로 2016년 집행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이 2016년 4월에 선정되어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계획 변경은 없었습니다. 현재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박경준 위원님께서 결산서 380쪽, 통신 선로 지중화 공사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소송경위, 판결결과, 구체적 집행내역과 독서당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등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를 시행할 당시인 2009년에는 공사비 납부 비용분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시 강남구청과 통신사 간에 소송진행 중인 언주로 통신선로 지중화 비용 부담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통신사와 협약하고 3건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결과 2010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사가 패소하였으나 2011년 11월 2일 서울고등법원,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 판결에서 강남구청이 공사비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통신사에서 2013년 12월부터 통신공사비를 우리구에 청구하였고 3년간의 상호 정산을 거쳐 2016년에 통신공사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자 발생 등의 추가 소요를 방지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부득이 2016년에 예비비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비 총집행내역은 4억 3,734만 830원이며 통신사별 집행내역은 티브로드 5,803만 9,300원, SKT 1억 2,497만 610원, LG유플러스 2억 5,432만 7,920원입니다. 3건의 공사, 독서당 역사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등 3건의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3건에 대해서는 응봉산, 대현산 간 생태통로 조성공사 1건, 응봉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2건, 독서당길 역사와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세 번째 건 이 3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각각의 공사는 2009년 12월, 2010년 6월, 2013년 3월에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생태통로 조성공사, 접근계단 설치, 보도확포장공사, 가공선로 지중화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억 중에 8억은 어디에 놨습니까?

나머지 사업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서 뭘 설명하는 거예요. 바쁜 위원들 앉혀 놓고. 밥을 하게 되면 쌀을 닦아서 밥을 앉힐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됐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욱 위원님께서 결산서 300쪽 성수1가2동 노후 하수관로 개량공사 사업비 2억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와 이 사업의 목적, 개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수1가2동, 왕십리로 14나길 주변의 1개소에 대하여 노후된 하수관로를 개량하여 하수소통 원활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총 2억원이 편성되어 교부된 사항으로 2016년 구예산편성 시 구비로 간주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예산은 시비 재배정으로 교부되어 사실상 사업비 지출이 서울시 e호조시스템으로 처리되어 성동구 e호조시스템에는 표시되지 않아 숫자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산은 1억 9,963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36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 450미리에서 600미리 253m 구간을 개량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이 질의하신 체납차량에서 지금 이 자동차가 공영주차장 가보면 차가 폐차인데도 계속 공영주차장에 차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방치된 차량을 빨리빨리 회수를 해서 없애든지 해야지, 공영주차장 비싼 돈 들여 만들어 놓고 폐차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차 댈 때가 없고 그런 실정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해서 조치방향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차들이 세금이 체납되다 보니까 찾아가지 않고 방치해서 응봉동 주차장에 차가 많아요.

이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서 이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빠른 시일 안에 안 찾아가는 폐차들을 빨리 없애서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해야지, 공영주차창 비싸게 사서 고물차량 적재소 같이 다 방치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완책을 찾아서 빨리 빨리 해결해 나가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윤종욱 위원님과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욱 위원님께서 결산서 380쪽 도시재생과 성수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사무관리비로 예비비 1,170만 8,000원을 사용결정해서 632만 1,000원을 집행하고 538만 7,000원을 이월한 사유, 1219쪽 사무관리비 7,504만 3,000원을 사고이월한 사유, 368쪽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00만원을 전용하고 1,276만 6,000원을 이월한 사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결산서 1218쪽 공공임대 점포 설치사업 6억 8,220만원을 사고이월한 사유와 사업내용, 2017년 사업추진 현황과 사고이월 집행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수동 도시재생 사무관리비 예비비 집행잔액을 이월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비비 사용은 도시재생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내실있는 소식지 발행을 위한 집행이었습니다. 성수동 도시재생 소식지는 2015년 4월부터 활성화계획 용역사에서 소식지 발행 및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2016년 3월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활용해서 소식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을 집행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른 계약절차 이행 등으로 2016년 7월부터 소식지가 발행됨에 따라 집행시기 지연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이월액 538만 7,000원은 2017년 1월 도시재생 소식지 발행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219쪽 성수동 도시재생 사무관리비 예산액 9,578만 8,000원 중 2,074만 5,000원을 집행하고 7,504만 3,000원을 이월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동 도시재생 사무관리비는 총괄계획과 자문계획과의 인건비 센터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기간 중에는 용역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용역기간이 2016년 당초 3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서 용역사에서 인건비를 계속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남은 예산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월예산은 2017년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68쪽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고 1,276만 6,000원을 이월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도시재생 시범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공모사업 전시회 등 행사지원 경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강사료 및 주민협의체 회의 시 회의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 수립용역 및 하반기 주민공모사업 추진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집행이 시기가 미도래해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은 2017년도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성수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2017년 6월 1일자로 고시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모든 예산을 집행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종기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점포 설치 사업 6억 8,220만원을 사고이월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서울시장이 일제 대장정 현장투어로 성수동에 근무했을 때 우리 구에 공공임대 점포 조성 건의로 그해 12월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6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박스 형태의 공공임대 점포 20개를 조성해서 운영코자 했으나 뚝섬역 3번출구 하부에 박스형 판넬을 조성해서 시범 운영한 결과 주변 미관 저해, 사용용도의 안전과 장소의 협소, 주변 민원 발생 등으로 건물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점포 조성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물매입을 위한 조성사업은 기존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6억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시비보조금 추가확보를 위해서 2016년 1월부터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에 수차례 방문하여 상가건물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점포 사업변경 추진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2016년 10월에 서울시 해당과에서 협의 완료되어 가지고 박스형 형태의 공공임대 점포 20개 설치계획을 상가건물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점포 조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 11월에 시비 6억 8,2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서 2017년도 1월에 서울숲IT캐슬지식센터 2개 점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2억 8,220만원 중에서 12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매입한 공공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형성 등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금년 하반기 중에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영주택과 신축, 지식산업센터 공공기여를 통해서 공공안심상가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0쪽 지속발전과 젠트리피케이션 추진 효과는 무엇인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 구가 어떻게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지속발전과 현안 증가 등에 따른 부족한 출장여비 확보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2016년 1월에 지속발전과를 신설하였으며 2015년 9월에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6년 3월에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구성했고 6월에는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했으며 금년도에는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공동체 상생발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리는 임차인이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는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 등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와 지역상권 보호를 고려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수동에 이어서 마장동도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관내 거주하는 건물주의 경우에는 상생협약에 대한 동참율이 높고, 현재 건물주가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특정 건물을 제외하고는 임대료가 안정화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관외 건물주에 대해서는 지금 안내문과 서한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행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협약 정책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교역할로써 건물주와 지역주민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주민의식의 대변화를 이끌어내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의 선도적인 노력이 타 지자체의 사회전파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서 작년 5월에는 전국 37개 지자체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MOU를 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47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보협의회를 창립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홍익표 국회의원이 서울시와 함께 우리 구의 조례를 바탕으로 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안을 마련해서 지난해 10월 국회에 대표발의하여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상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6월 초에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구의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은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굴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성수동 전역으로 상생협약을 확대하고 공공안심상가를 개정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새로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상호 공유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 나가서 지역 주민의 상생발전과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현안 증가 등에 따라 부족한 출장여비 예산 확보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은 2016년 1월 1일자 신설 조직으로써 3개 부서 총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단 전 직원 출장여비가 2016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예산 중 부족경비 1,865만 4,000원을 예비비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여비는 우리 구 전 직원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전 부서 전 직원이 동일하게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속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심상가는 물론 취지는 좋지만 특정인 몇 몇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고, 우리 성동구에 성수동만 임대료가 올라서 힘든 것이 아니라 서울시 많은 부분이 영업이 안되서 상인간의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광진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리 보다 앞서 가지 않았는데도 현수막을 봤어요. 상생을 하자는 뜻에서 업주와 건물주와 상인이 임대료를 올리지 않아야 서로 상생하여 서로 살수 있다는 그런 현수막을 광진구에서 봤어요. 성동구에도 그런 것을 조그맣게 한 군데인가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쓰려면 효율적으로 쓰라는 얘기에요. 현수막을 큰 시장마다 게첨을 하고 또 대형건물에 있는 사업주한테는 안내발송을 해서 젠트리피케이션, 우리 정부에서 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세입자도 살고 건물주도 사는 상생을 하자, 임대료를 올리지 마라는 그런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런 식으로 발전적인 뭔가를 찾아나가야지, 형식적으로 안심상가 몇 사람 건물 사 가지고 몇 사람, 그것은 탁상공론이란 말이에요. 저는 영업을 많이 해 봐서 아는데 정말 힘들게 영업해서 건물주에게 다 집세줍니다. 매일 허덕거려서 파산하고 하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건물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안내말씀을 해서 시 사업이고 구 사업이니까 협조해 달라, 최대한으로 억제해서 같이 살자는 이런 안내말씀도 하고 현수막도 각 동마다 게첨을 해요. 게첨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젠트리피케이션 돈만 쓰고, 하나 효과도 없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 보고를 수시로 점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결산서 1095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구비만 집행하고 국시비보조금은 불용한 사유와 2015년도 사업비 불용사유 및 집행실적이 매년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아에게 육아필수제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써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인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총예산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7,800만원이고, 시비가 9,100만원, 구비가 9,1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꼭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2016년도 본예산으로는 총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편성을 하라고 한 2억 6,000만원의 약 19.4%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5,038만 6,000원으로써 99%를 집행을 하였고 이 국시비 반납금액은 교부한 국비 6,300만원과 시비 7,300만원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2015년도 사업비를 대부분 불용한 사유 및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2015년 10월에 신규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11월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로 까다로워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000만원과 시비 1,200만원을 불용하게 된 사업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국비나 시비가 지자체 우리 구 현황에 맞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겪고 있는 우리 구 저소득층의 기저귀나 분유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순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몇 가지 질의하겠으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어느 정도 업무파악 하셨죠?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7명입니다.

예산은 알고 있습니까? 대충 얼마입니까?

700억 정도 됩니다.

840억, 여기 책자에 나와 있네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몇 개나 했습니까?

2016년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약 130억원을 구립어린이집에 쓴 걸로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 설치하고 시설비에서 약 129억이네요. 맞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월이 되어 가지고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28억인가 불용했더만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살림 잘 하셨습니까? 잘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고, 업무추진비가 20가지 되더라고요.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가짓수가 많은지, 20가지가 되고, 금액으로 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행사운영비 따로 있고 일반보상비 따로 있고 일반운영비 따로 있고 이것저것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물론 잘 쓰겠지만 우리 성동구 살림살이니까 의문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창호 국장님, 성동에 복지관이 4개인가 되는데 거기에 현재 차량 연식이라든지, 관리하는 현황을 자료로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김달호 의장 업무추진비 얼마입니까? 1년치 의장 업무추진비.

1달에 330만원.

3,900만원이죠? 그거 다 어디다 씁니까? 보육가족과 업무추진비 얼마 안됩니다. 총무과, 기획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제가 다 머리 속에 암송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1억 9,100만원, 맞죠? 기획과 1억원, 자치행정과 9,900만원, 교육지원과 3,700만원, 지역경제과 2,600만원, 나머지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추진비가 어느 특정 부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과장님,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치수과, 토목고,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과 약 15개 부서, 그리고 동 17개 동주민센터에 적절하게 안배하세요. 과장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한다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김달호 의장 작년도 8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2016년에 456억, 전년대비 약 500% 정도가 자산이 올랐습니다. 물론 자산이 느니까 재정운영에 수익이 되니까 좋은건데 전년 대비해서 너무 5배 정도 뛰니까 우리 경기도 연착륙이 있는 것 같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려는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그만큼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이 우리 예산에 50%이상,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우리 구에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체수입으로 봤을 때는 절대 줄어들지는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런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재정자립도는 떨어지지만 우리 자체 수입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3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323억, 제 생각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들한테 과제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과원들하고 주제가 뭐든 간에 한 가지씩 사무실이 아닌 외 쪽에서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걸로 저는 추가 질의를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시죠.

먼저 제안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기왕지사 말씀을 이성수 위원님께서 나왔으니 제가 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기획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지역경제과 이 예산을 주요 부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의회 의장 3,900만원 이 예산을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늘 밤늦게 남아서 일하고 있는 치수과, 토목과, 지속발전과, 보건의료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건강관리과, 사회복지과, 맑은환경과, 도시재생과, 주거정비과, 질병예방과, 세무1과, 세무2과 15개 부서, 17개 동 주민센터에 적정하게 안배해 줄 것을 제안하고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기 위원님, 바로 답변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 저기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답변합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하도록 해야 맞지, 위원님 대신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해야 합니다.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박정기 위원한테 제출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이 여기서 동의하시면 박정기 위원님 발언하신 것을 삭제를 원합니다.

윤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결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 준비 등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이번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적극 반영하시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