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평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따른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은 총 2,344억 3,918만 8,760원으로써 2,880억 9,379만 9,660원을 징수결정하여 2,507억 7,231만 8,78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된 373억 2,148만 880원 중 16억 9,549만 7,57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356억 2,598만 3,31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55억 9,964만 8,760원이며, 이 중 80.6%인 206억 4,185만 720원을 지출하였고,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와 일자리지원과 민생안정 특별대책 교부금 총 5억 8,468만 7,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억 7,311만 1,04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집행잔액은 대부분 예비비로 미집행된 34억 6,052만 6,000원 등 총 37억 5,782만 830원이며, 지역경제과는 주말농장, 도시농업 활성화 분야 시비활용 예산절감 등으로 총 6,335만 1,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일자리지원과는 구로예비사회적기업 미선정, 마을기업 1개단체 선정에 따른 총 3억 6,640만 8,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인 공유재산 관리처분비 등 총 5,000만 6,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징수과 9,334만 3,630원 부과과 4,218만 420원으로 공공운영비 등 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용·전용 등 예산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간 이동인 전용 4건의 예산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인 3건의 예산전용은 실리콘밸리 민간대행사업비 추가 확보와 전통시장 1점포 1소화기 사업비 추가확보 등으로 2,722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사항은 공유재산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분 부족액 74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70억 880만 4,240원에서 8억 5,625만 3,431원이 감소한 61억 5,255만 809원이 발생되었으며, 채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59억 3,591만 7,000원에서 8억 5,647만 8,000원 증가한 67억 9,239만 5,000원의 채권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보다 실수납액이 더 많아요. 121억이나 초과를 했는데 당초 세입 추계가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시에서 결산을 해 보니까 세액이 보통세가 7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각 구별로 21.4%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15년도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각 구별로 100~130억 이렇게 차등으로 더 온 금액입니다.

2015년도 서울시 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예. 추가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1차 추경 때 일부를 쓴 것입니다.

책자를 보니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의문스러워서 여쭤 본 거고요,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2페이지에 명시이월이 2건이고 사고이월이 3건이에요. 여기 이월사업이 5건인데 금년도 사업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이월금액 4,128만원은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재실시하고 발주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장은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고척근린시장, 개봉프라자가 되겠고요, 구로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명시이월 4,500만원은 지금 현재 구로시장 먹자골목 내에 공중화장실을 다시 보수공사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고척동에 먹자골목에도 화장실을 요구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도 하나요?

그곳은 현재 시장상인회랑 협의중인데요, 아직 건물이나 부지선정이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민원은 계속적으로 화장실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해요.

저희들도 그걸 신경을 쓰고 계속 상인회와 상인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도 좋지만 전반적인 시장을 애용하는 주민들 왜냐 하면 어떤 단체나 단체에서 의견만 가지고 시행이 안 되고 자꾸 보류가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시장을 애용하는 주민들로부터 화장실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시장을 나와도 너무 힘들다. 이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상인회하고도 여기가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것을 상인회에 주지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이라도 먼저 준비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고이월 1억 1,460만원 전통시장활성화 이 사업은 소화기를 구입 비치했고요, 그 다음에 3억원은 이것은 현재 가리봉시장 공중화장실 부지 매입비인데 이것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척동 먹자골목활성화 1억 2,900은 조형물을 기 설치했습니다.

다른 곳은 이렇게 보면 지금 전통시장도 구로시장 같은 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예.

고척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현재 과장님이 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물론 자주 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불만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쩌다가 가면 상인회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오시다 보니까 그 민원에 밀접한 대화를 잘 감지를 못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네다 보니까 자주 시장을 가기 때문에 정말 급선무로 주민들이 원하는 걸 조금 과장님이 상인회하고도 얘기를 하실 때 지금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으니 일단 화장실 부지를 먼저 해 가지고 화장실을 먼저 하고 나머지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놓고 절차적으로 다른 것부터 상인회에서는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주민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 일자리지원과 4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사업에 관해서 구로 예비사회적기업 미선정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특별하게 뭐가 있는지? 또 특성화고 인턴 일자리사업도 관련되어 있는데 인턴 수상 대상수여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잔액 부분이 세 가지로 사실은 되어 있는데 지금 내역에는 한 가지만 남아 있는 거고요, 저희가 서울시 보조금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수요가 딱 맞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좀 뭉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5,300만원이 더 과하게 내려 와서 그것에 대한 반납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로예비사회적기업 미선정 집행잔액이 3,075만원인데 저희가 지금 인증이 11개고 예비가 5개여서 총 16개 중에 인건비로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건 보조금 과다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 드린 겁니다. 과다 5,3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과다하게 내려 와서 그것에 대한 반납분으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구로예비적사회적기업 미선정으로 저희가 3,075만원이 된 게 저희가 기존에 인증과 예비로 진입이 안 되면 탈락된 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구로형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금 구로예비형으로 신청한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 3,070만원을 저희가 다시 미선정되는 걸로 해서 잔액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적기업을 만든 학교창업과정이 기존에 있었던 2,000만원이 작년 9월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오셨지만 창업지원센터가 우리가 개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창업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 거의 사회적기업을 창업을 위한 학교 과정에 좀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SE임파워에서 기존에 위탁해서 했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를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창업지원센터를 오픈하기 전에 이뤄졌던 사회적기업 학교를 안 하고 창업지원센터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따온 그 금액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대신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에게 인턴수요 대상에는 미달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대로······.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쭤봤던 특성화고 인턴대상수요 발생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기존 청년인턴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문이나 만족도나 이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취업하신 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청년으로만 하지 말고 청년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던 특성화고 아이들에 대한 대상으로 인턴대상을 한번 보자. 라고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행을 작년에 했던 건데 수요조사에서는 3개 학교가 충분히 각 학교당 10명씩 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디예요?

3개 학교가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기업으로는 리안헤어가 있었고요, 예림디자인고등학교가 덴탈솔루션으로 치과 디자인 하는 기업이고요, 덕의전자공고가 JEP케어코리아에서 3개 학교에 10명씩은 가능하다라고 수요조사가 처음에 나왔는데 막상 이것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수요조사에서는 각 학교당 10명씩 하기로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됐는데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서서울학교 리안헤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거기 있는 직원과 인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직 미흡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리안헤어 안에서 조금 불화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들다. 어려워서 못하겠다 해서 이탈한 경우가 생겼고 예림에 덴탈솔루션이 기존 가산디지털단지에 있었는데 인천 송도로 사업장을 사업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돼서 인천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리가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중도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덕의에 JEP케어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인턴사원이 된다라고 그 기업에서 해서 저희가 컨택으로 연결했던 건데 JEP케어코리아에서 기존에 취업을 인턴으로 하게 되면 사실 보험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최대 70만원까지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험을 나가야 되는 기업의 특성에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턴의 성격과는 다르다. 그래서 한 명도 취업이 안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되다 보니까 기존 30명에서 5명밖에 취업이 안 되는 그래서 예산 불용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특성화고 인턴대상 추진을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앞으로 계획은 올해 들어서 어떻게 짧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작년에는 하반기에 이것을 갑자기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각 학교와의 어떤 협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에 이것을 본 받아서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성화고 취업지원협의체 회의를 여러 번 통해서 각 기업의 학교당 하나의 기업으로 했다면 이번 올해는 3기업으로 확대 발굴해서 그 기업간의 충분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물론 짧은 시간에 계획을 잡다 보면 이런 실수도 될 수 있겠지만 충분하게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 1페이지에 징수결정액보다 미수금액이 5억원 이상 발생을 했는데 이중 4억 8,000여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손처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주로 이게 변상금 관계입니다. 구로동 지역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고 재산이 없다 보니까 계속 부과는 하는데 납부를 안 하다 보니까 미수납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5년 지나면 시효결손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결산위원님으로 훌륭하신 정대근 위원님이 다 하신 걸로 참고가 되고요,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책임위원도 있고 그래서 어느 과장님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2015년도는 시정 및 권고사항이 16개였어요. 올해는 보니까 24개더라고요. 그런데 이중에 상습적으로 겹치는 것 예를 들면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정 및 사용 요령 미준수"라든지 "추가경정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같은 것 그로 인해서 "치밀한 사업계획 소홀로 불용액 과다 발생" 이런 겹치는 것을 한번 과별로 부서별로 국장님 잘 살피셔서 결산검사할 때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만 이런 경우는 조금 신경 쓰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법인 카드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교육 미실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산검사 의견서 여기에 겹치지 않도록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계속 결산예비심사할 때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식관리 제안제도 운영이라든지 구민제안제도 운영이라든가 또 성과나 더 나은 창발적 아이디어를 구하겠다라고 한 예산들 보면 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이런 거 안 나오게끔 우수한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좀 더 일하시는 분도 행복하고 구민도 행복하고 그럴텐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구민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33건이 신청이 됐는데 그 중에 13건이 됐는데 큰 내용는 없는데 타 구청에서 한 것을 빌려 가지고 온 경우가 많아요.

구민제안제도 이런 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분도 많지 않을까요?

우리가 거의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구로소식지에 하고 있는데······.

구로소식지 외에 홈페이지나 또 아니면 SNS······.

구로홈페이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우수제안이 미흡해서 집행 사유가 미발생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제도, 좋은 안, 좋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직원, 공직에 계신 분을 통해서도 그렇고 구민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허준약초학교 실습비를 주민자부담 이렇게 나왔잖아요? 당초 계획이 그랬던 가요? 아니면 좀 바뀌어서 그랬던 건가요?

허준약초학교 주민부담이 12만원입니다. 그런데 총 실습비를 주민이 실습비를 자부담 해 가지고······.

300만원의 예산을 잡을 때는 실습비를 구에서 부담한다든가 좀 어드벤티지를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잡았던 것 아닌가요?

예. 그리고 원래 운영자체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는데 운영규모가 약간 축소됐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허준약초학교에 수업을 받으면서 사실 이것 저것 지원을 받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실습비를 자부담으로 돌린 것이 아닌가?

당초 운영규모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60회 정도였는데 규모가 축소가 돼서 50회 정도해 가지고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축소가 된 거지요. 그래서 실습비를 쓰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우리 일자리지원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일자리가 중요한 건 늘 강조되고 있지요.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던데 하여튼 의지의 문제 같아요. 지역경제과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 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예산의 수치 세입·세출의 수치가 올라가고 있더라. 그런데 일자리지원과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일자리가 복지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적하는대로 세입·세출 수치가 계속 답보상태더라. 의지가 있는 건가요?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구로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거나 또 마을기업이라든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것도 그렇고 또 특성화인턴사업도 사실 꼼꼼하게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텐데 예산이 아쉽고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지원과에서 열심히 일한 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세입·세출 수치가 계속 늘어 나야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첫 번째 지적과 두 번째 이런 집행잔액 사회적 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이런 것이 더 많이 응모가 되고 또 선정이 되고 육성이 되고 이런 의지가 사실 좀 덜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 때문에 여쭙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의지 부분과 예산부분을 겸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청년뉴딜일자리가 올해 처음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10억을 저희가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 중에 2위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구 예산이 아닌 매칭비가 저희가 고용노동부나 서울시나 그 다음에 이런 예산에 대한 매칭사업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부처나 서울시도 예산을 많이 매칭해서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너희들이 의지를 갖는다면 그 돈을 주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청년 뉴딜 일자리를 내 놓았을 때 저희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그 공모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해당 과 다 협의해서 자치구에서 2위인 10억 예산을 받아 와서 지금 5개 부서에 9개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사업을 보면 저희 공모사업을 상당수 많이 따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서울시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준 것이 우리에 의지가 준 것이 아니고요, 구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 그 총 예산은 답보상태든 줄어도 그 의지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따지시면 사실 공모로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역경제과는 계속 늘고 있는데 여하간 요는 그 의지가 확실하게 보였으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랑 싸워 가면서 일자리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더 늘려 달라. 이런 좀 적극적인 그런 부탁드립니다.

예. 싸우겠습니다.

싸워 주십시오. 그러면서 재무과장님! 단순한 건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얘기한 사회적경제기업이든 마을기업도 그렇고 이런 업체와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한다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우리 징수과장님! 하여튼 늘 똑부러지는 대답으로 감동을 주시는 과장님이신데 이 공공운영비, 부과과에 비해서 많이 남았어요. 이만큼 줄여도 되요?

저희가 2014년도부터 체납고지서 발송에 따른 특수사업을 했습니다. 무조건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반송이 오면 그것을 다 일일이 사유를 밝혀 가지고······.

공공운영비에서 절감됐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건 요즘 특수업무추진비 그런 게 굉장히 얘기가 되는데 특정업무경비 이게 뭡니까? 우리 징수과에서 특정한 업무 비밀 어쩌구 있나요?

그건 세무직이 생기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세무수당이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씩이요. 매월.

그 용어가 특정업무경비다?

예.

국정원 이런 데의 특수경비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예. 드문 일입니다.

작년 12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몇 조가 남았다고 해서 정확한 금액은 안 알려 주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몇 조가 남아 가지고 그게 보통세에서 남은 금액이라 보통세는 각 구별로 나누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조금 고민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 일부 저도 고민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올해 청년일자리정책담당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약해서 서울시에서 조직 편성을 해서 1월에 만들었고요, 서울시 25개 중에 8개 구가 서울시에 청년에 관련된 일자리를 집약할 수 있는 업무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치구에서 청년일자리팀이 8개구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구로구하면 청년일자리에 어떤 특성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반기라도 저희가 추경을 잡아서라도 청년일자리는 우리 구로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무언가 집약으로 할 수 있는 지금 기존에 있던 세 가지 팀에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 한계점을 저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이러한 큰 틀에서의 흐름이 청년일자리를 가장 잇슈화 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대학생과 특성화고 아이들을 조금 일자리창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진로상담이나 취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텅이 가장 중요하고요, 대학생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대학생 아이들하고 특성화고 아이들 또 일반고까지 해서 그 아이들이 직접 취업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기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반기에 추경을 받아서라도 청년일자리에 대한 조직 개편과 추경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검토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예.

재산세가 제일 많은데요, 그중에서 프라임개발에서 2억 이상이 또 경매진행중인 게 있어서 2016년도에 그 결손을 했습니다. 그게 또 추가가 되니까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적은 편이에요.

예.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각 구에서 다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15억 정도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결손처분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 압류를 한 거를 또 보내고 또 징수를 하고 하면 이게 효율적이 아니기 때문에 결손처분해서 따로 보관을 하고 6개월마다 저희가 재산조회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징수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불납결손이 여기에 섞여서 그래요. 시효는 여기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28억에 팔았습니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 덕분으로 비싸게 팔았습니다.

예.

그건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니고 예산이 많이 늘어 났으니까 도움이 되겠지요.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이실직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이 몇 월에 내려 왔다고 했지요?

12월 20일입니다.

저번에 보고 들은 바에는 세입자체는 일일이 다 보고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은 "죄송합니다. " 이래 가지고.

지난 번에 추경 1차 할 때요, 그런 말씀하셔서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알려 달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요.

사실이에요. 그걸 알았어야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25번지 같은 것 굳이 안 팔아도 될 일인데 땅은 놓아 두면 결과적으로 돈이 된다 이거예요. 저번에 40억에서 팔라고 팔라고 하다가 128억을 받았으니까 예도 그런 예도 들 수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 살림 사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도 "시정 및 권고사항"을 가지고 저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세출예산에서 "집행예산 과다발생" 이런 것은 주의를 해 주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성의 정확성을 요구"한다. 이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지만 해마다 해 오는 거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특별교부금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지난 번에 구두로 11월에 받았고 12월에 내려 왔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다른 동료의원들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들이 평소에는 전화가 별로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어떻게 왔느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서울시에서 돈이 너무 남아서 우리 구로구 이성청장님한테 돈이 많이 내려 와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돈을 많이 주었대요. 그래서 각자 지역에서 사업 좀 많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지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은 아마 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걸 알고 다른 방향으로 말을 잘못 전달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저희들이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텐데 이런 거랑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일자리지원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무슨 경진대회에서 몇 위가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아 들었나요?

저희가 전국 일자리평가대회를 고용노동부에서 1년에 한 번 하고요, 서울시에서는 자체 평가가 있는데 저희가 고용노동부 일자리평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선거 끝나고 바로 평가대회가 1차는 4월달에 있어서 25개 구중에 8개 구에 들어 가서 1차 통과했고요, 그리고 5월 선거 끝나고 바로 2차로 해서 8개 구가 경합을 전국 단위로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했었고 그 결과가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나온다고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이네요. 그래서 다른 부서랑 달라서 이런 일자리지원과는 그때 그때 성과가 나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곤욕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 계실 때도 25번지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돼서 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과장님! 결손처분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을 제가 잘 들었어요. 결손처분하면 제 상식으로도 그냥 끝나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따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손처분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 게 아닌가요?

끝난 거는 무재산 같은 경우는 5년이 넘으면 그냥 소멸이 됩니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손처분하면 다 그런 식으로 결손처분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따로 관리도 하고 그러시네요.

그건 불납결손이라고 말합니다.

. 오늘 하나 배웠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광동과장님 언제 끝나시나요?

6월말에 공로연수 들어 갑니다.

과장님은 부과과장으로 이게 생각이 안 되고 문화체육과장님으로 늘 수고한 그런 기억만 남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아까 5,300만원 시비반납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그거 저희가 인증이 11개고 예비가 5개여서 총 16개 중에 인증 8개와 예비 3개가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지금 남은 것이 5,300만원입니다.

시에서 돈을 지나치게 주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왜냐 하면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내릴 때 이게 얼마라고 추산이 돼서 내려온 게 아니라 먼저 서울시에서 내려 오고 거기에 저희가 해당되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뭉쳐서 내려오고요, 나중에 남는 건 반납하는 절차로 계속 진행이 되었건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과에서 얼마 필요하다고 올리는 게 아니고?

예.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설명자료에 1페이지 전용부분에서 제가 궁금해서요,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감액이 300만원 또 증액이 1,100만원 이렇게 됐어요. 감액도 하고 증액도 했네요? 이 내용을 설명좀 해 주세요. 전용부분에서 감액내용도 있고 증액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기타보상금 1,146만원 전액을 감액했는데요, 이 기타보상금이 어떤 내용인데 전액을 감액했는지?

이 기타 보상금 1,146만원은 시비로써 12월달에 교부가 됐어요. 전통시장 소화기 구매로 12월달에 교부가 돼서 이월해서 2월달인가 전통시장에 소화기를 구매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구로청년상회 창업지원사업비 746만원 이거를 해서 총 1,046만원을 먹자골목 빗물이 새서 보강보수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감액 300하고 증액 1,146만원한 이 내용을 제가 이해가 잘 돼서 그래요.

이 기타보상금 1,146만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1,146만원을 증액해서 소화기를 구매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구로시장 청년상인 746만원하고 300만원 플러스 해 가지고 먹자골목 빗물새는 걸 보수 보강사업한 것입니다. 이 1,146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소화기를 구매를 못하니까 사무관리비로 증액한 겁니다.

따로 저한테 설명좀 해 주시고요, 먹자골목이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구로시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기금이 통합관리기금 빼고 13개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결산도 하고 있는데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16쪽이에요. 여기 보면 다른 회계로 20억 자금 이전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답변하시 마시고요, 자료화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어르신청소년과인데 기금 담당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이 2,200이고 사용액이 2,200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노인복지기금이 그럼 7억 5,800이잖아요? 이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질의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노인복지기금도 어차피 통합관리기금에서 같이 관리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7억 5,800에 대한 이자수입이 예를 들어서 1,800이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통합관리기금에서 두리뭉실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한 2,200만원 정도 줄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1,800에 이자가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을 1,800만원 지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2,200만원 필요하니까 두리뭉실하게 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2,200만원 사업비로 넘겨주는 거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 왜냐? 조례에는 분명히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 발생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을 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어떻게 몇년동안 해 온 게 정확하게 해 왔는지?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이 부분을 2015년도에 지적한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노인복지기금을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냥 1회성 행사로 끝나요. 그럼 복지기금 조례에 나와 있는 어떠 어떠한 내용을 사업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하나도 못 해요. 그래서 개선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일자리지원과장님한테 청년들이 밝게 웃는 걸 기대한다고 하셔서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저도 금방 끝납니다. 하여튼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픈 사람 많이 만납니다. 일자리 때문에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고요, 불투명한 취업하고 노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일자리과장님이 해당이 되고 또 전세금 올려 달라고 상가보증금 때문에 걱정하는 분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또 관계가 있으신 것 같고 구청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은 주민들 아파하는 이런 분이 안 계실 수 있도록 꼭 좀 관심과 노력을 부탁합니다. Edge of Tomorrow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보니까 그래서 참 재미있겠다. 일자리 잃었다가 다시 일자리 찾을 수 있는 또 쓰러졌다가 다시 설 수 있게끔 우리 구로구청에서 먼저 더 애써 주십사 꼭 부탁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