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오승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 기금운용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373억 6,821만 5,8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40억 6,156만 9,35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2,339억 8,228만 3,9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57%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7,928만 5,45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6억 1,189만 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9,017만 7,9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실수납액은 6억 1,287만 6,570원이며 미수납액 2억 7,730만 1,390원 중 5,164만 4,990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억 2,565만 6,4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2,937억 6,665만 2,8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13%인 2,735억 9,455만 2,46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6억 1,189만 천원이며 이중 4억 6,538만 1,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은 예산결산설명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4,900만원, 찾아 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사업으로 3억 5,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여성정책과 신도림어린이집 신축사업 등 총 8개 사업에서 26억 6,500만원을 이월하였고 교육지원과 신도림 도서관 건립사업으로 6억 5,300만원, 궁동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으로 5억 9,959만 4,190원 등 총 14개 사업에 44억 2,259만 4,1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운용한 기금은 4개 기금 총 38억 2,732만 6,694원으로 여성정책과 양성평등기금 5억 2,456만 5,880원과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4억 8,262만 5,934원, 자활기금 20억 6,120만 6,452원,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7억 5,892만 8,4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산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역과 집행잔액 발생사유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충남 아산에서 여성정책과 주관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행사관계로 부득이하게 복지정책과에 앞서 여성정책과의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자료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6번항 26페이지에 보면 이번에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하고 자치안전과하고 보조금이 9,200만원인데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네.

과도 보면 내역처럼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내시되고 합리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26페이지에 여성정책과도 포함이 돼서 맨 위에 보면 한 100억 4,700 집행잔액에서 국시비가 많이 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분 매칭이다 보니까, 매년 9~10월에 오고 확정내시가 2월말정도에 오다 보니까 그 차이에 의해서 연말정산 하면 이런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환경들이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이 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됐는데 시비, 국비가 늦어지니까······

국가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동이면 아동수가 감소한다든가 이런 것을 사후에 연말이 지나고 나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감추경을 하더라도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하고 보조교사 인건비가 있고요. 작년에 편성했었던 취사부인건비가 있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서울시에서 지원이 추가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직원이 부족했나요?

올해 서울시에서 취사부 인건비 및 보조교사, 임시인력 이런 식인데 작년에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정어린이집에서 본인이 10만원을 지원받더라도 인건비 60만원이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받지 않았고요. 올해도 6월달까지를 보니까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30%인데 올해도 현재 30%선밖에 지원요청이 없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지 않으면 가정어린이집은 20만원을 받고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지원받고 하나 고용해서 하는 게 더 부담스럽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더 지원이 되지 않으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결산의견서 한 번 봐주실까요. 28페이지에 추가경정예산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보훈단체 사무실 지원하고 e-그린우편 발송요금 추경을 해놓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떠세요?

이번에 결산검사보고서를 봤는데 너무 지적을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추가로 답변드리는 게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런 예산운용을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드리면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사무실 지원해서 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차량을 작년에 구매했습니다. 차량유지비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차량구매를 처음에 하지 않고 11월에 구매하면서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비를 지출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e-그린우편 발송요금은 작년에 추경이 7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잡았던 1,200만원을 모두 소진을 했어요. 7월에는 부득이하게 민원여권과 공공요금을 이용해서 돈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하반기에는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e-그린우편은 저희과만 쓰는 게 아니고 여성정책과, 사회복지과, 동주민센터, 환경과에서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이것을 쓰는 것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측을 미처 하지 못 하게 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전용에서 일반회계 시미ㄴ희망드림 시책업무추진비 14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청탁방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국내 경기가 무척 안 좋아서 따겨 성금모금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대로는 성금을 모금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어떤 돈이라도 줄여서 성금모금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생방송을 해보자고 직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돈을 쪼개다 보니까 시책비라도 남은 것을 줄여서 이런 행사를 해보자고 해서 직원들 제안사업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본 사업을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한 사업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관련해서 생방송하겠다고 이미 예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전용을 해서 그 비용으로 썼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생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생방송을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올해 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요청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논외로 혹시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생방송 하면 모금액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액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이 됩니다. 현금 같은 경우에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확인하고 현물 수령처로 바로 직송하게 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 모금을 하고 물품을 기부를 받으면 지정물품은 대략 어느 정도 지정금액은 어느 정도 요청을 하죠? 사회복지기금회에 전부 기부하고 모집 내역을 주고 우리구에서 다시 환원해서 쓰는 방식이 지정모금이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따겨 모금은 전액 구비로 씁니다. 다만 거기에서 20%를 서울시에서 그 돈을 집행하는데 통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따겨 금액 중에서 20% 공제하고 전액 구로구로 옵니다. 20% 공제한 것도 나중에 구로구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다만 사업에 쓰여질 재원을 확보하는 것 빼고 전부 다 구로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작년에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방송을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납부했다가 다시 지급해서 쓴 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7억 천만원 모금 목표액이었습니다. 10억이 넘어서 모금 목표액 대비 147%정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금액도 넘었고 상품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고요. 오늘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안 했습니다만 한 40%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여지는 어느 용도로 많이 쓰는 가요?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것은 성금 같은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다, 동주민센터에 찾아와서 당장 차비도 없다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3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긴급복지지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긴급지원 말고요. 그것은 이웃돕기라고 해서 따겨에 돈 받은 것을 가지고 생활형편만 판단하고 고려해서 주는 돈이 불우이웃돕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따로 성금에서 넘어오는 돈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자원이 아니고 성금한 돈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돈으로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성금한 돈에 대한 관리주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관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요청할 때마다······

따라서 신청할 때마다 지급이 돼서 필요한 대로 쓴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하고 희망복지재단하고······

사용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나중에 자체로 지출부를 보관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공동기금회에 어떤 내용으로 썼다는 사업범위는 있겠지만 혹시 그게 변경되거나 금액이 줄거나 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대장을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도 대장이 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대장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시민 희망드림,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복지초기상담매뉴얼, 희망온돌, 위기가정 발굴 이렇게 사업부분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내용이 비슷해요. 혹시 우리구만 가지고 있는 사업범위인지 서울시나 여타 구도 이런 형태로 하는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을 통합하면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요한 데를 계획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전부 다 200만원, 300만원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이 어떤가, 그리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과목 세부사업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부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정책사업이나 목적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예산틀이 바뀐 겁니다. 세부사업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과목이라는 것은 그 전부터 내려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시대상황도 많이 바뀌고 트랜드도 바뀌고 복지개념이 보편화 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사각지대나 사회적 약자 도움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하다 보면 과잉되는 데는 과잉되고 부족한 데는 부족되지 않느냐고 했을 경우에 사업에 효율적인 면이 떨어진다, 그래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왕에 복지를 실현하는 구로구가 될 거면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고척2동에도 혼자 사는 독거노인도 굉장히 많고요. 그 분들은 전혀 우리구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시는 나이드신 권사님들 혼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들어서 왜 그 분들은 사각지대에 계실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온정적으로 하는 게 있기는 한데 그것 외에도 몰라서 이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주변에 계시면 주민센터나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출부분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하면 법적 운영비 보조 이렇게 넘어가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분기별로 예산을 주고 있고요. 예산정산을 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것 같은 경우에 전적으로 예산이 수립된 금액을 포괄비 형태로 지급하는 거죠? 사실상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죠?

사업신청 내역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지 그것을 확인합니다.

내에서 보면 어떤 것은 보조가 있고 민간위탁이 있고 전출된다고 하나요? 사업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예산과목별로도 다르고 어떤 것은 전액 집행하고 어떤 것은 일부 남기도 하는데 그런 예산과목별 성격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주요사업은 본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하거나 다른 단체와 희망복지재단이나 자원봉사단이나 이런 데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인 쪽으로, 여기는 어차피 복지협의회니까요. 사업명을 새로 창출해 내면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려운가요?

복지라는 사업이 중첩됐다는 사회적 비난도 있습니다. 복지가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 중첩됐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1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복지입니다. 어떤 게 정답이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 게 나은지 비판과 지지가 혼재되는 사항입니다. 지적되는 말씀이 다른 단체하고 지원이 중복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사람이 중복되는 것은 체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설사 중복된다 하더라도 사람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

복지관 운영이 대부분 인건비 지원입니다. 거기에 시설비가 있습니다만 거의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말 그대로 저희가 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쪽이 몇 쪽이죠?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 김현숙과장님! 이번에 지적사항 중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이게 참 어렵지요?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처음에 할 때는 전부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할 때 올라가는 돈은 구비로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섯 가구가 전세주택에 살고 있어요. 안 잡을 수가 없는 게 여섯 가구가 200만원믹만 올려도, 이 돈은 집주인들이 편의를 봐줘서 어렵게 사니까 안 받겠다고 해서 올리지 않은 거지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은 겁니다. 천만원.

사무관리비인데.

전세자금이 인상되는 금액하고 나중에 이것을 하게 되면 복비나 전세권 설정 그 비용이에요. 이 천만원이.

집주인이 기피현상이 많아서······

그래서 적어요.

가구정도 있어요?

예.

그 분들 현황은 어때요? 그 분들 대부분 나이드시고 중증장애면 도우미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활동보조도 쓰고 그러시죠. 가족과 같이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기성 예산으로 매년 있어야 되겠네요?

매년 잡아요.

매년 지적되는 거예요?

매년 지적 안 하시고 이번에 처음 지적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도 국시비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니까 이것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가 어려웠을텐데 6번은?

이것은 추경할 때 3/4분기 끝나고 4/4분기라면 감추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나가지 않는 거라면, 그런데 3/4분기까지는 수급자가 얼마나 늘지 의료비가 얼마나 지원이 될지 추측이,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남은 돈은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보조사업비를 임의로 구비를 편성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2017년도 잘 보고 많이 안 쓸 것 같으면 추경에 감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만이라도, 국시비는 어차피 내려오는 거니까요.

매칭 보조 없이 국시비 쓸 수 있어요?

안 되는데 국비가 10% 남을 예정이라고 하면 구비에서 10%만이라도 안 잡을 수가 있으니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확실히 예측은 불가능하죠. 정확히 예측은 불가능해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느낌상으로는 10억이 남을 것 같은데 10억을 감추경을 다 못 합니다. 혹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30~40%는 조금 예측이 가능하겠지요.

합리적으로 예산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취지의 지적내용인 거지 업무를 잘못했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나중에 되면 예산 없어서 전용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죠.

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는 뭡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라는 게 있고 요양비라는 게 있어요.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전액 지원이 되는 분들한테 본인부담금을 월 6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분이 병원을 안 가면 6천원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 해 말에 주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썼는지 통보하면 돈을 주고 남는 금액을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 때는 어르신들이 건생비를 많이 안 썼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9,700만원을 집행했어요. 건생비로, 그런데 2015년도에 보니까 덜 쓴 분이 조금 나왔고 요양비라는 게 있습니다. 요양비는 병원에 있거나 집에 있어도 별 차도가 없으신 분을 집으로 와서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대여료를 지원하거든요. 그 분들이 예측이 불가능해서 조금 남은 거예요. 7,800만원. 이것은 의료급여지원은 국시비사업입니다. 조금 더 많이 잡았다가 어차피 반납하면 되니까 구비 지원사업은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가 조금 예측을.

건강보험공단 내에도 치매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데 현황은 얼마나 돼 있어요?

치매를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차상위 양곡지원 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에서 제가 4동에 민원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양곡지원했나요?

구로4동에 지원했습니다.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아니고 요즘에 경로당에 찾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건소에서 나가는 복지단체 등 선심성 발언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예를 들어서 TV가 작은데 말씀하시면 바꿔드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화장실 보수, 개설할 수 있다고 하고 금액까지 제시하는 사례는 혹시 들으셨어요?

그런 건 못 들었습니다. 그런게 만약에 있어도 원칙을 정해서 하지 누가 그런다고 거기를 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그런 말씀들을 두 군데에서나 들었어요.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시나, 어르신들 같으면 그걸 해놓고 기다려요. 잘 왔다고 앉혀놓고 한참 얘기한다고요. 저는 전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대부분 보니까 요즘 경로당에 건강도우미,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 보건소에서 안마하고 많이 하잖아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노래선생님도 오시고 안마하러 오시는 분들, 건강사들 와서 얘기하고 얘기도우미 이런 분들도 와서 얘기하는데 친분이 생기면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조금 그런 것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혹시라도 통일된 얘기가 아닌데 시설 얘기하시면 그것도 3천만원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화장실을 완전히 새로 고쳐주겠다고 그러면서 왜 안 해주냐고 저한테 물어보니까, 공무원이 얘기했냐고 하니까 여기에 자주 오는 사람이래요. 선의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면 끝날텐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현황파악을 해서 시설개선하는 것은 거의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족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계속 예산대비 지출이 돼야 의회에서도 계속 집중적으로 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32페이지에 결산의견서인데 구비가 미확보로 인해서 전용되고 보조금 불용처리 되고 노인돌봄시스템 서비스사업하고 일자리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게 발생을 자주 하나봐요?

저번에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보조금을 빨리 내려줘야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을 하든지 구비 예산편성을 해야 쓸 수 있는데 설명자료에 있듯이 2차 추경이 7월이면 과에서 끝납니다. 의회에서도 7~8월이면 끝나는데, 9월 20일에 내려주고 돈을 쓰라고 하니까 매칭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대로 불용되는 거죠. 시에 건의는 했습니다.

되고 전용도 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거죠. 이건 부득이하게 각 과별로 형성되는 게 많이 있겠네요. 특히 대민부서나 현장에 많이 나가 있는 부서들쪽은 서울시에 보조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 건데 그래도 그런 것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예산수립 할 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서울시에서도 노인일자리라고 정해져 있지 않은데 노인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늦게라도 밀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20일에 내려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내려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그 때 추진을 했어요?

제가 실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환경부 워크숍에 참석중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햇빛발전소 건립하고 민간태양광 보급사업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희망 햇빛발전소는 저희가 국비·시비를 잡아서 태양광 발전사업 판매수익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민간보조는 미니태양광······

제가 이번에 하나 했잖아요.

예, 그 사업에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햇빛발전소 건립 시설비에서 많이 남았네요.

그것은 그 때 당시에 남은 게 아니고요. 예산을 항공기 소음대책비 예산에 잡았는데 구비 매칭예산을 못 잡았어요. 하반기 추경에 잡다 보니까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하다 보니까 세입으로 잡아서 이월하게 된 겁니다.

안양천 걷기대회 상품이 민간인들이 후원해서 TV도 나오고 하는데 이번에 350만원 남았네요?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지요.

행사를 하다 보면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잔액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이 있잖아요. 내부 감리인지정으로 예산절감 됐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공사감리를 법적 자격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외부 감리발주를 하지 않고 직원한테 직접 감리를 했어요. 예산을 잡았지만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일부 용역비를 안 쓰게 된 거죠.

홍보활동비가 절감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같은 가요?

홍보예산은 당초에는 홍보가 안 돼서 예산을 많이 썼어요. 환경단체분들이 나가서 하면 그 분들 여비를 주고 홍보물을 썼는데 홍보가 잘 되다 보니까 안 나가도 태양광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예산을 덜 쓰게 된 거죠. 금년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점점 주민들의 인식이 좋아져가지고 예산을 덜 쓰게 됐습니다.

안 해도 된다?

네.

알아서 태양열을 한다는 거죠?

예.

돈이 왜 남았어요? 항공소음 콜센터는 돈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덜 집행이 됐습니까?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콜센터 공공요금 전기료가 쓰는 양만큼 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윤희위원님!

박칠성위원님이 질의에 보충으로요. 안양천에 불용된 과가 많아요? 복지국쪽에 불용이 많은 것 같아서요.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은 대부분 국비·시비 매칭이 많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내시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용이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많이 돼 있는데 불용이 안 될 수 있게 잘 조정해서 잘 썼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예측을 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물론 국비·시비가 정확하게만 내려오면 저희들도 딱 맞출 수 있는데 국비·시비를 프로테이지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데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으면 다른 지역이나 우리 지역에 주면 일을 잘 하는 의원이 되지 일을 못 하는 의원이 돼서 되겠어요? 불용이 많은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박칠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양천부분도 선물을 넉넉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협력단체 일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이 뽑아서 드리고 썼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체험교육 운영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참여신청 저조로 남았는데요. 지난 번 서울시 토론회에 갔을 때 비용지급하고 그런 게 있지 않았나요?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내려준 거고요. 환경체험교육은 구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올해 생긴 거예요? 2016년 결산에는 없겠네요?

그 전부터 환경체험교육은 계속 있었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관리에 중금속 간이측정기가 있나봐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매트 같은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간이측정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언제 구비했나요?

재작년에 구매를 해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 데이터에 근접해 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 정확한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간이측정기로 미리 측정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체크하는 중금속이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크롬이나 납이나······

그게 다 있어요?

도로나 매트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바로 측정이 됩니다.

몇 대 있나요?

한 대 있습니다.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대략적으로 모르세요?

제가 사무실에 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리비용으로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지출액이 많이 없고 남았어요. 중금속 간이측정기 수리에 25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수리하고······

필터나 이런 게 있겠죠. 그걸로 들어갔다는 거죠?

예.

사무관리비 자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건 지출이 안 된 건가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모품 교체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서울시에서 어린이활동공간에 기술적인 지원이나 시설교체나 원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었는데 한다고 해놓고서 그 어린이집에서 취소한 겁니다.

위해성 측정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연간 측정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토록 환경부에서 서울시로 와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생긴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인력 때문에 올해는 몇 %, 내년에는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보도자료 나온 것을 봤는데 우레탄부터 해가지고, 어린이 활동공간 학교만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교·어린이집·놀이터 등등에 납이나 중금속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전체 30% 이상이 기준치 이상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기준치 이상 나오면 사용중지를 시키는 건가요?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해서 기준치가 초과가 되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결산을 하면서 여쭤본 이유는 예산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아무리 많이 하고 싶어도 인력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하고 싶어도요.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봐서 유추가 가능해서 상황을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마지막 구로희망 햇빛발전소을 구마다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구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4년도에 왔는데 2015년도에 서울시에 4억을 처음 잡았어요. 최초 시도했던 사업이고요.

선진적으로 해보는······

그 계기는 건물의 자가전기용으로 태양광을 지원해줘도 어디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효과성이 없어보였기 때문에 차라리 발전사업으로 가자고 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1호기를 했고 신구로에 2호기를 해서 160kw가 발전수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발전소를 만든 건가요? 집 위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태양광시설 규모는 같은 데요. 태양광을 발전하면 저희가 한전에 전기를 팔고요. 나중에 인증서라고 적립돼 있는데 에너지발전사에 판매를 해서 수익으로 받는 겁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시비인가요?

최초 4억은 전액 시비였고요. 신구로는 항공기소음대책비 65%, 구비 35% 9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들어가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원만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수입이 나오나요?

현재 수입이 매월 입금되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정도인가요?

현재 1호기가 고척도서관 옥상에 있는데 2016년도에 천만원 수익이 들어왔고요. 연간 4,5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비슷하게 들어옵니까?

한전 전력요금이 떨어지면 수익이 적고요. 우리는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전력료가 올라가면 수익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햇빛 발전소 올해 예산 반영 안 했던 것은 위치가 마땅하지 않아서 지속 가능할지 물음표네요?

계속 발굴하고 장소협의를 하는데 그렇게 원만하게······

운영주체가 따로 있나요?

저희 팀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구청 사업자등록증에 전기사업등록을 시켰습니다. 구청장이 사업자입니다.

참여하는 주민들이 있나요? 구에서 순수하게 해서 환경적으로 대안에너지사업으로 비용도 축적되고 남고 이런 걸로 하는 겁니까? 주민과 연관성은 없고요?

주민 연관성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