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6-09

회의 전체 보기 1239턴

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서현1동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감 중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직원에게 주시고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발언 등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상복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장,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상복 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 순서로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분당구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가정복지과장 김제균 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서현1동장 이용섭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장님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을 받고 해당 각 부서장께서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시겠어요?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회계과장님을, 참고인입니까? 출석 요구도 했고 해서 제가 먼저 하고 회계과장님 또 업무 복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을 발언대로 좀…….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 출석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최현철 예.

문석

박문석위원

회계과장님, 동사무소 증축 및 개축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보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현재 분당구에 몇 개 동사무소가 개축이나 증축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최현철 지금 분당구에서 제출된 것은 정자1동, 분당동, 수내2동, 서현2동, 야탑동,

문석

박문석위원

개수가 몇 개예요?

고인

참고인

최현철 현재 수정·중원 다 합해서 20개소로,

문석

박문석위원

분당만 얘기해 보세요. 오늘 분당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최현철 예. 11개 동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1개 동의 요청이 키워달라는 거죠? 주로.

고인

참고인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증축, 확장해 달라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최현철 예.

문석

박문석위원

확장해 달라는 건데 무슨 이유 때문에 확장해 달라 그러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최현철 대부분,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개축을 요구하는 거죠?

고인

참고인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신축 또는 개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개축인데 여기에 대해 해달라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

고인

참고인

최현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말 그대로 협소해서 그런 거죠, 인구수는 늘어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간도 부족하고. 다 그런 이유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협소나 어떤 이용자의 불편이죠?

고인

참고인

최현철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불편이고, 그렇다면 순위는 어떤 데서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까?

고인

참고인

최현철 지금 순위 결정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청사 신축이라든가 증축의 우선순위를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도·위치부적정 이 순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분들은, 그 답변을 명쾌하게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이 노후도가 돼서, 이거 낡아서 쓰러질 것 같다고 개축해 달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고인

참고인

최현철 …….

문석

박문석위원

있어요, 없어요?

고인

참고인

최현철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없잖아요?

고인

참고인

최현철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다음에 건축연도 수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쓰러지지는 않지만 낡아서 바꿔달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고인

참고인

최현철 물론 주요 원인은 위원님이,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지금 답변해 보세요. 뱅뱅 돌릴 필요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최현철 지금 하는 가장 큰 주된 원인은 협소도 그다음에 건물이 오래돼서 좀 보수할 부분이 많다, 이런 두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협소도하고 뭐라고요?

고인

참고인

최현철 건물이 너무 낡고 노후돼서 사용이 불편하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 낡고 노후가 됐다. 이 사항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고인

참고인

최현철 예.

문석

박문석위원

자, 그러시면 지금 위원장님, 건축직 그래도 사무관급 정도, 우리 분당구 건축과장님을 잠시 좀 발언대로…….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분당구 건축과장 박경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동사무소 건축물을 현재 콘크리트 건축물, 동사무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콘크리트만 본다면 100년까지 볼 수도 있고요, 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설비문제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얘기를 하세요. 콘크리트 건축물로 보는 건, 낡는다는 건, 설비라는 것은 다 그 부대시설, 부의 개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실내건축, 인테리어 등이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물만 얘기하라고요. 100년이죠?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00년 쓰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회계과장 나오세요. 100년 쓰는데 누가 노후됐다고 바꿔달라면 바꿀 기준이 됩니까? 얘기하십시다, 여기서. 해보세요.

고인

참고인

최현철 …….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신·개축의 개념을 노후, 협소도, 사용불편 몇 가지로 쭉 했어요.

고인

참고인

최현철 예.

문석

박문석위원

노후에 대해서 해당이 되냐, 이 말이에요. 100년 잡으면 앞으로 한 80년, 70년 남았는데 노후가 이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인

참고인

최현철 그런데,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건축직 직렬에 있는 분당구 건축과장이 한 얘기고 지금 인터넷에서 100년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200년도 써요. 그런데 지금 노후도로 해가지고 동사무소 순번을 매기는 게 맞는지, 여기서 답변을 안 하고 하시면, 또 이상한 말씀하시면 제가 대시민을, 여기도 지금 우리 시민의 대표가 하고 있어요. 아름방송 가서도 저하고 토론해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누가 이기는가 해보자고. 얘기하세요.

고인

참고인

최현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다 일리가 있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 결정을 우리 성남시 조례에서 정한 대로 순서가 말 그대로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 그다음에 협소·위치, 이 순서로 정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노후도만 가지고, 건축연도만 가지고 지금 우선순위를 결정한 게 아니고,

문석

박문석위원

자, 노후, 100년 쓸 수 있으니까 끝났어. 그다음에 뭐냐, 협소도 그 이후로 봐야 되잖아요. 노후도는 100년 쓰는데 왜 관에서 건축물을, 우리 성남시청 이리 옮길 때 성남시청 구 청사가 무너질 것 같아서 옮겼어요, 협소해서 옮겼어요? 그거 얘기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최현철 예, 협소해서 옮겼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잖아요. 무너질 것 같아서 옮긴 게 아니잖아요. 무너질 것 같다면 그건 경기도 조례에도 공동주택만 보더라도 재건축은 30년 됐을 때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경기도 조례도 그래요, 공동주택도. 그런데 자꾸 지금 노후도로 순번 정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고인

참고인

최현철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지금까지 기준은 노후도, 협소도, 보수 비율로 해서 이렇게 반영했는데 그동안 노후도 비중이 제일 높았습니다, 사실적으로 점수비중이.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특별하게 바로 다 정비했을 때 기존 순위에 있는 동에서도 아마 민원 반발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어차피 지적해 주셨고 개선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협소라든가 부지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 11개 동은 동사무소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협소도란 말이에요. 전체가 협소도예요. 그런데 왜 전부 다 노후도에 기준을 맞춰서 순서를 정했냐 이 말입니다. 협소해서 불편하다, 인구가 그 동네에 불어났다, 어떤 환경이 변했다, 이것 때문에 해달라는 건데 지금 회계과에서는 노후도 가지고 기준을 정했단 말이에요, 노후도. 제 말에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 자리에서.

고인

참고인

최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노후도보다는 협소도라든가 부지여건, 실제 인구수, 이용불편,

문석

박문석위원

이분들이 동사무소를 요청할 때 우리 동사무소가 쓰러지려고 한다, 바꿔달라고 한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마치 쓰러져가는 재건축, 재개발하듯이 그 준공연도를 따져서 순서를 정하냐는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사 배점기준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담당 팀장님도 한번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거기 담당 팀장님 있거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팀장님.

동국

이동국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이동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팀장님도 직렬이 건축직이시죠?

동국

이동국청사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순번을 정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게 맞다, 안 그러면 내말이 맞다 얘기해 보세요. 옆에서 다 들었으니까요.

동국

이동국청사관리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사 이런 순위 자체는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시적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석

박문석위원

팀장님, 관리 조례가 노후도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동국

이동국청사관리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빼고 빼고 이 사람들이 올린 목적에 부합한 조례만 적용시키면 되잖아요. 몇 가지가 있잖아요.

동국

이동국청사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왜 쓸데없는 노후도를 기준으로 했냐가 본 위원의 지금 질의 요지예요. 이해 못 하셨어요?

동국

이동국청사관리팀장

이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노후도라는 자체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건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주택이나 이런 일반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100년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고 주변여건이 있는데 우선 노후도를 갖고 그걸 선정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걸 선정한 건 뭐냐 하면 일단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노후도하고 협소도, 주변에 민원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순위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노후도가 들어가려면 앞으로 80년 후에, 그때는 노후도가 들어가요. 왜? 거기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그때 80년 후에는 노후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볼륨은 놔두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관계는 노후도가 없어요. 볼륨은 놔두면서 거기 인테리어만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노후도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노후도를 따지려면 100년 정도 후에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그 국장님 안 오셨는데, 이제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팀장님 제 말에 전부 다 이해를 한 거죠?

동국

이동국청사관리팀장

예, 이해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기술자로서 나하고 정말로 시민 앞에서 둘이 토론하는 거예요, 뭐가 맞는가. 그 기준이 뭐였고 이 목적은 뭔가, 이 행위를 할 때 이 목적이 뭔가, 어디가 부합하는가.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잠깐 좀 봅시다. 이 기준을 정할 때요, 회계과장님은 이 업무를 각 구청장님께 전부 다 돌려보내십시오. 구청장님들이 각 구 행정의 장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최현철 예.

문석

박문석위원

구청장님이 가장 잘 알죠? 각 동의 형편을.

고인

참고인

최현철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회계과에서 갖다 놓고 책상에 앉아서 준공연도 봐가지고 순서를 매기고 있고, 회계과 업무지만 구청장님한테 한 번이나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이 다 했어요, 회계과에서. 물어본 적 있어요?

고인

참고인

최현철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구청장님들의 의견은, 이게 협소하니까 올라왔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물어본 것도 없이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다 정했어요. 그럼 구청장님들은 뭐예요?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구의 순번을 정할 때 가장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구청장님들의 의견을 반영시키십시오.

고인

참고인

최현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나쁜 말입니까?

고인

참고인

최현철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 말씀이 맞죠?

고인

참고인

최현철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거 구청장님 의견 반영이 돼야 되고, 회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구청장님, 옆에서 다 들으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야탑3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그 요구는 전부 다 협소하다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요구를 지금 회계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묵살하고 연도 수로 따져서 획일적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그런데 야탑3동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아마 성남시의 산역사시지 않습니까? 야탑3동은 종래에 중탑동과 상탑동으로 행정동이 두 개로 분리되려고 했던 것 맞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새마을회관 자리가 상탑동 동사무소 부지예요, 그게. 맞잖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지만 인구가 그렇게 썩 저기 안 해서 그 행정동 두 개를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중탑동으로.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두 개 청사를 지어야 될 것을 하나의 청사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상탑동 청사는 새마을회관을 건립했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잘 사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인구가 지금 중탑동에는 약 3만 6000명 정도가 됩니다. 당초 그 동사무소는 약 2만 명 이하, 한 1만 8000명 정도, 중탑동에 해당하는. 그 정도에 맞는 동사무소를 배정했던 것입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지만 행정동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3만 6000에 해당하는 동사무소를 갖게 됐고요. 야탑3동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분당에서 가장 많습니까, 한 2위입니까, 어떻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두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첫 번째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두 번째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두 번째. 그다음에 장애우 등록수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저기 담당 과장님 뒤에 계시잖아요. 그럼 위원장님, 다 계시니까 얘기 좀 듣도록 합시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서호입니다. 장애인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동별로.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동별, 야탑3동이 장애인 숫자가 많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위죠? 분당에서.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청장님 아셨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장애우 1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2위. 이분들이 동에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다음에 현재 이분들이 앉아서 대기할 공간이 없어요, 야탑3동에.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 서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탑3동 청사 정문이 주택 쪽을 보고 있는 거 알죠? 서쪽을.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 오르막길이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 장애우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기가 용이해요, 안 용이해요? 다 아시잖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대로.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도로에서 바로 접근하게 안 해놨잖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장애우가 가장 많은 1위가 야탑3동이라고 말씀하셨죠? 저 과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우가 가장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오르막으로. 그다음에 인구가 지금 3만 6000에서 최근에 목련1단지에 두 개동을 더 지으면서 영구 임대아파트 240세대가 금년 초에 입주한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거 아시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다음 우리 목련에 공영주차장, 할렐루야교회 입구 쪽에. 공영주차장을 우리 성남시에서 공동주택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한 500세대 또 들어오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세대수로만 거기까지 하면 금년까지 거의 한 1000세대 가까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까 전자에 회계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기준으로, 준공 노후도 기준으로 순번을 정해놨다는 게 청장님께서는 합리적인 결정입니까,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여건을 충분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뀐 환경을 충분히 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걸 다 제쳐놓고 무슨 쓰러지지도 않았는데 내일모레 무슨 재건축, 재개발합니까? 동사무소를 지금. 그래서 지금 회계과장님 잘 들으세요. 회계과장님은 지금 정해졌으니까 또 이대로 밀고 나가고 전직 공무원 핑계대고 ‘전임자가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핑계대고 하지 마시고요, 구청장님 의견 들으셔서 현장에 실사 나가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청장님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전문위원님, 뭐죠? 간호사 한 분씩 배치하는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시민건강닥터제사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민건강닥터제에 야탑3동이 해당된 것 아세요, 모르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에 시민건강닥터제까지 또 들어가야 돼요. 책상 하나 놓을 공간이 없어요. 이게 지금 회계과 결정부터 전부 너무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청장님 주도하에 청장님의 의견을 수용해서, 회계과에서 그게 의심가면 각 동장님 협조를 받아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순번을 결정해 주실 것을 오늘 감사를 통해서 주문하는데 회계과장님 나와서 그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제 얘기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고인

참고인

최현철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또 우리 청장님도 말씀 같이 나눴는데 그것을 말 그대로 노후도, 건축연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현 상황을 감안해서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하나의 부분이 있어요. 아, 회계과장님 한 번 잠깐, 또 잊을 뻔했다.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잠깐 발언대에 서보세요.

고인

참고인

최현철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렇게 순번을 정해놓고 왜 야탑3동사무소 앞에 거기 몇 번지, 현재 주차장부지 서울전자통신인가 그 땅을 또 사겠다고 올라온 이유는 뭐였어요?

고인

참고인

최현철 거기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작년도 시장님 새해 인사회 시 주민의 요구사항이 그 땅을 매입해서 활용해 달라, 아마 그런 사항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순번이 7위인가 그러는데 그러면 연두순시에서 말하면 그 순번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걸로는 바뀌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최현철 아니, 바뀌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청사 하나 짓는 데,

문석

박문석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이 기준을 정해놓고 왜 그 부지를 사겠다고 예산이 30억, 40억인가 얼마 되는데 그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립니까?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하시라고요.

고인

참고인

최현철 예.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청장님 현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면 이 부분을, 앞에 파출소 부지가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같이 지어서 지하에서는 하나로 만들게 되면 굉장히 주차장이, 현재 또 단독주택에서 주차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주차면이 한 200면 정도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히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양쪽에 건물 두 동을 쓰게 되겠죠, 지하에서 통과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정문을 큰 대로변으로 내주면 우선 장애우, 노약자들의 출입이 용이하잖아요. 그 언덕을 안 올라와도 되잖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형식으로 하면 기존 시유지를 활용한 충분한 증축으로 해서 어려운 현재 개선이 충족되겠다, 이런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고 여건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회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박상복 구청장님 분당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우리 구청장님이 저희 복지국에 계시다가 가셨으니까 분당구청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요, 지금 경로당에 이용기준이 있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이용기준이요? 연령으로 65세 이상이 되고요.

홍현님위원

65세 안 되는 분도 이용할 수 있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경로당은 현재는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요, 그거 너무 따지지는 않죠, 현장에서는요.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감자료 봤더니 65세 안 되는 분이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해서 민원 제기해서 이해시켰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 그런 것을 보면 연세가 안 돼도 적당히 좀 해주지라는 생각도 있고 그냥 그날 하루 정도는, 식사를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하더라도 약간 탄력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65세 안 되는 분들이 이용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되죠.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회원 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해주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공무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적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요.

홍현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연령이 안 되는 분이 가서 식사를 하거나 뭐할 때는 결국 그분은 해당자가 아닌데, 보통 이런 보육시설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지 않는 아이가 가서 점심을 먹는데 급식비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렇죠,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홍현님위원

그거랑 같은 거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그 경로당은 그런 게 적발됐을 때는 처분이 어떻게 되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처분은 가급적이면 권고로 하죠, 권고로. 권고로 해서 그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자제를 시키죠, 현재는.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런데 권고하면서 누가 이런 얘기했다는 얘기도 하지는 않을까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다만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픈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도 오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홍현님위원

그것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거리제한도 있나요? 65세가 되는데 일하는 장소가 이쪽이야, 그런데 자기 사는 곳은 다른 곳이야. 그 분은 이용할 수 있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거리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회원 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이용할 수가 있어요.

홍현님위원

그래요? 거부는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거부는 그 회원님들이 거부하는 거죠. 그것까지 공무원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이번에 그 경로당에, 경로당에 아마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저는, 우리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마 어제 우리 중원구청 할 때도 다 위원님이 막 지적하시고 했는데 이 경로당에 가면 쌀 얘기 나오면서 저기는 인원이 몇 명 안 된다, 그런데 왜 많이 가냐, 거기 있는 명단? 진짜 명단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설마 그럴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수 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정말 그걸, 진짜 있는 분들 몇 명이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거기 가지도 않는데 자꾸 명단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놨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런데 그걸 제가 조금 알아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거기 회장한테 밉보여서 거기서 가입 안 된다고 거절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로는 거기는 회장님 잘 아는 뭐 뭐 통장들 이런 부인들은 젊은데 그 사람들은 매일 가서 점심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너 발전기금도 안 내고 뭐도 안 내고 했으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하고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매일 먹고. 그 화투치는 멤버들은 밥을 다 먹어도 돼요, 점심을. 그리고 또 안 다니는 사람들을 자꾸 명단에 올려 달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이걸 아마 동장님한테 힌트도 줬어요. 그런데 이건 더 리얼하게 얘기를 해줘서 진짜 그 동네 가기만 하면 굉장히 욕을 먹어요. 저는 좀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구청장님이 가셨으니까 이 보육료, 어린이집에서는 특히나 안 다니는, 결석하는 아이들이 간식비를 청구해도 공금횡령이다 뭐다 해서 얼마나 큰 부정행위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을 막 써달라고 해서 등록을 시킨다든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65세가 훨씬 넘는 분들인데 이용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몇 번 지적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분당구청에서 먼저 모범으로 우리 구청장님 그게 진짜 점심시간에 단속을,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점심 때 가서, 이용할 때 불시에 가서, ‘나 나간다’ 이런 말 전해 주지 마시고 불시에 가봐서 진짜 인원이, 한 두세 명 차이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밥 먹는 인원이 다섯, 여섯 명인데 이삼십 명 올라갔다고 하면 그건 공금이 많이 빠져 나가는 게 아닐까 하는데 구청장님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대처해 보실 생각이신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실태를, 운영 실태와 명단을 불시 확인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불시점검을 가능하면 식사시간 때로 해서 나가고 그건 구에서, 시에서 이건 그냥 전체조사라고 해서 해야지 특정 한 군데만 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셔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됐으면, 한번 기대가 되고요. 조사를 하셔서 또 어떻게 조사를 해서 개선이 되고 했는지 해주시고 그렇게 부당하게 운영비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인회장님이나 그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보조금 집행 부분이니까 그건 제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청장님, 노유자시설의 정의가 뭔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노유자시설은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상의 용어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러면 노유자시설에는 노유자에 관한 시설 이용 외에는 안 되죠? 전혀.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안 되죠.

승희

최승희위원

안 되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안 됩니다. 노유자시설은 복지시설과 관련된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제 구청장님 가셨으니까 지금 경로당마다 다 파악이 안 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지보건국장님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성남시 전체적인 노유시설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 이외에 다른 것을 쓰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노유시설은 임대를 할 수 없죠? 타인에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노유자시설 부지로는 임대할 수 있죠.

승희

최승희위원

부지로는 임대할 수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노유자시설, 시설로. 그러니까 복지시설로. 노유자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승희

최승희위원

복지시설. 그 복지시설에는 어떤 게 포함되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사회복지법상 복지시설의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에 되어 있는 모든 시설은 노유자시설 부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장애인시설도 되고 노인시설도 되고 아동시설도 되고 청소년시설도 되고 일반 사회복지시설도 되고 다 돼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 곳에는 그러면 임대료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러니까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임대는 할 수 있겠죠.

승희

최승희위원

임대를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복지시설로 이용을 한다면.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시에서 매입한 노유자시설에 전혀 수입이 없이 그냥 누구의 권한에 의해서 그냥 쓰게끔, 거의 20년을 쓰게끔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게 노유자시설 부지에 다른 용도로 썼다 그러면 건축법 위반이 될 겁니다, 아마. 건축법 위반. 그래서 건축법 위반으로 다뤄져서 처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제보를 받은 곳 중에 한 곳은 지금 우리 이재명 시장님 때 집행부가 들어와서의 일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일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재명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그 많은 복지를 하고 계시면서도 그 시정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나중에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요,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청장님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괄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홍현님위원

지금 규정에 우리 분당구에서 해마다 지적사항 중에서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게 허용이 되느냐 했을 때 아마 낚시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낚시를 해도 되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안 됩니다. 단속합니다, 지금.

홍현님위원

단속을 하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단속합니다.

홍현님위원

단속을 한다는 소리를 제가 항상 듣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아침시간에 가서 하고 오시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일과시간에 가서는 단속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새벽에 가거나 야간에 가야죠.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이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수지에서 낚시를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이런 저수지에서 낚시를 할까라는 얘기를 제가 아마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단속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단속을 하는데도 왜 낚시꾼들은 계속 있을까? 그래서 현수막 하나 붙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뭐 했냐면 낚시를 할 때 바로 전화를 하게끔 했는데요, 전화를 하면 오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소속을 밝혔더니 나오시더라고요, 그것도 두 시간 만에. 이거 더군다나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적까지 하고 계속하는데도 저는 이거 하는 게 굉장하게, 사실은 이게 사무감사 할 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걸 왜 꼭 발언대에서 할까, 그냥 얘기해도 될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초선돼서 3년차 들어섰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뭐했냐면 ‘야, 개선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낚시할 때 또 한 번 전화를 해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을 하냐면 “가서 제재하는데도 하는 걸 어떡해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에 민원을 해서, 그때 제가 어느 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분당구청에는 얘기해도 전혀 일이 안 되고 하는데 야, 이거 낚시를, 낚시하는 걸 몇 번하는데도 이렇게 안 될까. 이거 플래카드 현수막 하나 하는 걸로 끝나질까”라고 했는데 저희가 하고 나면 주변에 물어봐요. 공무원이 오나, 안 오나를 한번 보라고 하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민원을 했을 때는 토요일 저녁이든요. 그런데 보통 낚시를 하면 토요일 5, 6시거나 그런데 이게 좀 더 많아지면 단속 안 하면 한 동안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다가 누가 가서 여기 지금 단속 걸리면 벌금 물려, 이렇게 하면, 여태까지 부과를 한 번도 안 했나 봐요. 그거 걸려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 동호회들이 있어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저수지라든지 동막천이라든지. 저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지난번에는 거기에 다른 천연 청둥오리인가 뭔가도 낚시에 죽어서 건져냈잖아요, 분당구청에서 왔나 시청에서 왔나. 그런데 저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답을 하지 마시고 그걸 몇 번 단속을 해서 한번 벌금을 물리는 사례가 있거나 적발을 한다고 나면 금세 소식이 통해요. 이래서 그게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저수지라든지 우리 탄천, 동막천 이런 데서 낚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한번 그 시간대를 저녁, 일요일 이런 때 점검을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번만 정확히 하면 저는 이거 근절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장님 좀 업무파악이 되었나요? 아직 안 됐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원체 유능하시니까 빨리 파악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기 좋은 분당을 만들어주는 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회계과장 가셨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회계과장 가셨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회계과장한테 나도 좀 물어볼 것이 있는데. 현수막 단속 관련해서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아시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수막 수거보상제가 동별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잘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지금도 많이 게첩이 되어 있는데 현수막 수거보상제가 현재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일정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제도화해놨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그다음에 또 동이나 구에서 어떤 공공성을 띤 현수막에 대해서는 탈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불법현수막이고 또 게첩이 되어서는 안 될 그런 장소에 게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수거가 안 돼 있단 말씀이죠? 청장님께서도 관내를 한번 둘러보시면서 그런 점을 유념해서 한번 보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일선 동에 있는 동장이나 우리 구에 도시미관과장이 주의를 환기시켜서 교육을 다시 시키고 해서 이 불법현수막이 게첩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한 그런 대책으로서는, 사실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문할 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제가 부시장한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현수막게시대가 총 71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공공성을 띤 현수막이라든가 다른 현수막도 게시가 되어서는 아니 될 장소, 이런 장소에 지금 게첩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법을 어찌하면 조장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민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극복해서라도 현수막게시대를 대폭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릉시 같은 경우는 우리시보다도 시세가 훨씬 열세함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현재 현수막게시대가 한 7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동계올림픽이 이제 조만간에 개최되고 지금 그전에 여러 가지 경기를 개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를 가보게 되면 불법현수막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 현수막게시대에 게시를 해놓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건물 벽에 이렇게 게첩을 해놔요.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진적으로 사고방식을 전환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게시대가 적으니까 현재 이 현수막게시대를 지도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성남지회도 재정상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많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게첩하는 데 얼마 돈을 받죠. 그다음에 또 거기 신고하는 데 또 얼마 돈을 받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데 돈을 받고 인력을 고용해서, 장비를 고용해서 하는데 새마을 성남지회장한테 물어보게 되면 많이 게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현재 몇 년째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영상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 현수막게시대를 증설하는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불법현수막은 법에 맞게끔, 조례에 맞게끔 제대로 시행을 좀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도 꼭 공공성을 띤 그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 또는 원리원칙대로 원칙에 대한 것, 원칙에 예외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충분히 수용하고 또 이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수막이 한두 군데 게첩이 되고 그걸 용인하다 보니까 다른 현수막도 전부 다 부착이 되는 거예요. 한때 현수막이 전부 다 정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현수막을 용인하니까 다른 현수막도 이것도 공공성을 띤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수막이 많이 게첩이 돼요. 이를테면 통장 모집한다고 여기저기 붙어있다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동에 각 기관 단체가 동장들이 그런 거 회의할 때라든가 또는 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통장들을 모집한다든가 해도 되는데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단 말씀이죠. 이건 제가 예를 하나 든 것에 불과한 거고 다녀보면 불법현수막이 꽤 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 잡혔었는데 현재 다시 원위치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정을 할 때는 일관성과 공정성,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이 단 현수막은 바로 바로 제거를 하고 공공성을 띠었다든가 공공기관에서 게첩한 것은 단속을 안 하고 또 심지어 게첩해서는 안 될 장소,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이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행령도 아니고. 광고물 등 관리법. 현재 조금 법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 법과 시행령에 딱 나와 있어요, 게첩해서는 안 될 장소. 그런데도 현재 버젓이 다시 원위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청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여기 담당 과장도 현재 오셨는데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원칙과 공정성 있게 해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현재 야탑동에 선경아파트 주민들이 선경아파트 앞에 세차장 건축신고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세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선경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가지, 세차장을 하게 되면 분진·소음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수오염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것도 바로 아파트진입로 입구 코앞에.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선경아파트 담벼락에 현수막을 게첩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불법현수막이다 해서 당장 떼어라,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거예요. 선경아파트 담벼락에 붙인 건데, 들어가는 입구. 그런 것은 잣대를 엄하게 들이대고 다른 것은 또 관용을 베풀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저한테 얘기하기를 시내에 불법현수막이 천지인데 그런 것은 단속 안 하고 이건 정말로 집단민원성을 띤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인 것을 불법현수막이라고 떼어라, 압력을 가하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디다. 저는 주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의원이지만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분들도 불법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많이 시킵니다. 그 건축신고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많이 이해를 시켰어요. 만약에 이 건축신고를 우리가 수리 안 해주게 되면 그 민원인은 또 소송을 제기한다. 행정소송 제기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면 결국 그 손해배상금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또 그분들에게 몇 십억 또는 몇 억의 손해배상을 우리가 배상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법에 합당하고 더군다나 또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되면 수리를 안 해줄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양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도 시킵니다만 그러한 원칙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관청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더 오히려 솔선수범을 해야 되잖아요. 고무줄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관용 베풀고 원칙도 없고 이렇게 하고 또 주민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담당 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일이 이것을, 담당 과장하고 직원들 전부 다 고생하는데 내가 사기를 더 앙양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사기를 좌절시킬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현재 총괄질문이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원칙을 가지고 공정성 있게 업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민원인데 선경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여기 지금 우리 허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거기에 사잇길이 있는데 나무데크로 되어 있어요. 나무데크로 되어 있는데, 허 과장님 그냥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계세요. 거기가 이게 데크로 되어 있으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썩지 않습니까? 또 부분적으로 썩는 거예요. 맨 처음에 왜 데크를 설치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지역주민들은 데크가 자꾸 썩고, 그다음에 우기라든가 이럴 때 또 설기 때에는 미끄러워서 낙상사고의 위험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 또 선경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는 아시겠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아예 원래대로 흙길로 만들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흙길로 만들어주게 되면 가을철에 낙엽이 떨어져서 낭만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데크로 만들어놓으니깐 흙에는 새똥이 떨어지게 되면 그나마 괜찮아요, 사람이 그냥 밟으면 흙화되니까. 다시 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데크가 설치되니까 저 위에 나무가 상당히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느티나무가. 가서 보게 되면 새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얗게 바닥이 되어 있어요. 미관상도 안 좋고 거기 벤치에도 새똥이 떨어져서 앉지도 못하는 벤치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뭐냐 하면, 첫째 일차적인 민원은 거기 데크가 썩은 부분을 보완해 달라,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데크를 뜯어내고 원래 흙길로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당장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전부 다 바로 지금 조치하게 되면 시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 이것은 전부 다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교체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는 했어요. 이해는 시켰습니다만 가서 좀 한번 보시고 과연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우리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을 한번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없으신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과장님들께서는 임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동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님들도 같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현1동부터 행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 서현1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그러면 서현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님들 같이 들어와 주시죠. 이용섭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안녕하십니까? 서현1동장 이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시윤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이상으로 서현1동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동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우리 서현1동장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디에 계시다 오셨나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민원여권과 민원팀장으로 있다 나갔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우리 시에서?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시에서요.

박광순위원

아, 우리 시에서 승진해서 나간 거네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박광순위원

예. 제가 얼굴을 처음 봬서. 축하드립니다. 서현1동이면 우리 분당구에서도 가장 중심 동이고 또 인구도 꽤 많고 여러 가지 중심상업지역을 비롯해서 거주지역, 여러 가지로 상당히 행정수요가 복합적으로 있는 데잖아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박광순위원

열심히 잘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저는 이 유인물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현1동이 광고물을 보게 되면, 184쪽인가요? 이게 전부 다 현수막이죠?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박광순위원

인쇄물은 없죠?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박광순위원

아까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현수막 제작해서 게첩하는데 게첩장소에 게첩을 해주세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동장님도 현재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과 의식이 없이, 동장님이 이걸 지금 게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디자인스토리라는 데서 게첩을 하는 거잖아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박광순위원

게첩장소는 어떻게, 우리 동에서 알려줍니까?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동에서 겨울철 같으면 설해대책, 내 집 앞 주민 쓸기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낙엽이 돼가지고 도토리 이런 것 같은 것 주변에서, 거리에서 주우면 위험하니까 그런 데는 위험하다 해서 안내, 그런 현수막 그런 데다 게첩을,

박광순위원

아니, 장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소를,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장소는 저희가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디자인스토리에다 어디에 붙여라, 이런 식으로.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그런데 동장님께서 그것을 부착하라는 장소가 법이나 또는 대통령령, 우리 조례 이런 것에 위반되는 장소인지 인지를 못 하고 그냥 게첩을 하라 그러는 거죠?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장소가 부족하니까 걸 데가 없고 그러니까,

박광순위원

아니, 동장님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서현1동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묻는 말에만 바로 딱딱 찍어서, 정곡을 찍어서 답변하세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잘못된 경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의식이 없이 어디어디에 게첩을 해라, 딱 볼 때 ‘아, 여기에다 게첩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좀 보겠구나,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거잖아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법령은 현재 안 보고 지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거를 좀 보세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박광순위원

보시고, 거기 보게 되면 게첩을 해서는 안 될 그런 장소가 다 나와 있어요. 법령에 딱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건 준수를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현수막게시대에 부착을 하세요. 그다음에 또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동장님도 지금 볼 때 2016년도에 현수막 게시한 것 자료를 보게 되면 많죠?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1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많은 거예요. 사실 그때그때마다 할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1년 동안 그걸 쭉 모아놓고 보니깐 1개동에서 현재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건 동사무소에서 제작해서 게첩을 한 거고 기타 나머지 기관, 단체 이런 건 전부 다 뺀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서현1동 통장협의회, 이런 건 다 뺀 거예요. 이런 정도로 현재 현수막이 많은 거예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 현수막 수거보상제 그것도 지금 서현1동에는 누가 수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 불법현수막 수거하세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박광순위원

수거하시고, 동사무소에서 현수막 너무 많이 부착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줄여나가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이런 현수막 전부 다 도시미관만 해칠 따름이지 지금은 전부 다 우리 동이면 또는 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 현재 그런 시대 아닙니까? SNS라든가 또는 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성남시에는 비전성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 수단도 있고 그다음에 아름방송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수막을 게첩한다는 얘기야. 이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저기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현재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가 디자인스토리만 있어요? 디자인스토리 외에는 지금 한 군데도 계약을 안 했는데.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다른 데도 있습니다, 있기는.

박광순위원

있지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디자인스토리에서 뭐 먹었나요, 그러면?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아니 거기가,

박광순위원

왜 이렇게 디자인스토리하고만 계약을 한 거예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

박광순위원

동장님 알겠어요. 동장님이 답변하기 좀 곤란하겠죠. 아무리 수의계약이라손 치더라도, 어디 한 군데를 봐주려 그래도 이렇게 좀 가려서, 은폐·엄폐를 해서 봐줘야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00건이면 100건, 200건이면 200건을 갖다가 한 군데로 전부 다 몰아주게 되면 그건 오해를 받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디자인스토리 한 70% 주고 나머지 한 30% 주고 하게 되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100%를 갖다가 한 군데로 몰아주는 거예요. 왕** 씨를 왕처럼 모시고 있나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현수막 하나를 갖다가 만약에 5만 원짜리를 게첩한다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이를테면 설계금액하고, 용어로 따지자면 계약금액하고 있는데 거기 디자인스토리에서 달라는 대로 돈 다 주는 거예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그게 아니고 현수막 미터당 1만 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책정이 되어 있다?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그래서 그 금액 내에, 여기에 보면 4만 원 같으면 4m 이런 식으로 해서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지금 이게 서현1동 예산입니까, 어디 예산이에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저희 사무관리운영비에서 이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무관리운영비로?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박광순위원

모자라지는 않아요, 그러면?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더 만들어서 부착을 해도 될 정도로 좀 여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그때그때 시책이나 홍보 이런 사항이 되어 있으면 홍보를 할 사항을 현수막 만들어서 게시를,

박광순위원

문제는 이 돈이 많으니까 자꾸 현수막을 만들어서 붙이는구먼, 보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게 있겠죠. 미터당 얼마라든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도 자료를 보게 되면 이를테면 설계금액이 있어요. 수의계약 제가 눈여겨보거든요? 설계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하게 되면 계약금액도 100만 원으로 그대로 저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91% 적용이라든가 93% 적용,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100%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가급적이면, 제가 수의계약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도 만약에 설계금액이 100만 원이 나왔는데 시에서 80만 원에 하자고 그래도 자기는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구십몇 %도 아니고 100%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준다? 이게 시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설계금액이 그렇게 나왔다손 치더라도, 1인 수의계약이라손 치더라도 그래도 이거 한 90만 원에 하자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10만 원 세이브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 예산을 갖다가. 그런데 그쪽에서 100만 원 불렀다고 해서 100만 원 전부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예산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동 단위에서는 적은 돈일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동장님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반납해서 또 불용액으로 남는다손 치더라도 다음 해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예산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관련해서 사실 동 감사는 돌아가면서 샘플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별도로 해서 기본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하든 안 하든 꼼꼼하게 다 만들어서 사실 해줘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다른 동하고 비교도 하고, 사실은 동에는 모든 부서의 업무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일반 기본현황을 다 넣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묶어서 나왔네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특히 행감자료는 동 자료를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동장님 부임하셔서 수고 많으시죠?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니까 184쪽 여기 보면 현수막 같은 것 제작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몇 장을 제작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아서 제가 어떤 기준인지 보기가 좀 애매한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한 장 한 것 같아요. 4만 원이죠?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4m 되는 거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정게시대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아세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동에 지정게시대는 4m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나머지 일반적인 홍보현수막이 거의 6m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가격은 적절한 거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정게시대에 게첩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큼 수반되는지 알고 있냐고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지정게시대가 4m기 때문에 4만 원 그런 식으로, 1번 같은 현수막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말씀은 현수막 제작비용 말씀하시는 거고.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70여 곳에 이르는 지정게시대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들은 소위 지정게시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게첩하는 건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지정게시대에 합법적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지정게시대 합법적으로 하려면 그 수반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게첩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점용료도 있고 쭉 다 있어요. 일반적으로 현수막 업자라든가 개인들이 도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지정게시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 비용 가지고는, 이건 제작비용일 뿐이고 거기에 따른 게첩 비용 같은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비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정게시대에 합법적으로 하려면 절차도 매우 까다롭고요. 보통 한 달 전에 등록을 일괄 받아서 다음 달에 추첨을 한다거나, 이게 하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공공에서 공공적인 어떠한 것을 지정게시대에 걸려면, 게첩을 하려면 미리 확보를 해놔야만 돼요. 일정 부분은 민간영역에 쓰지 못하고 관에서 쓸 것 일정 부분을, 70곳이면 한 곳 정도로 전부 다 비워놓도록 요청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한 달 전에 사전심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거나 이런 운영하는 방침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 새마을회에서 위탁운영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시 지정게시대 게첩관리를.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도 점용료 이런 것 다 계상해서 앞으로 이걸 책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통상,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들은, 혹시 서현동에는 동사무소 앞에 게시대 만들어놓은 것 있나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거기에 주로 게첩하고 기타 일반적인 것은 거리에 필요한 곳에 꼭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게첩을 불법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건 다 사실은 불법인데 그걸 단속하는 부서에서 공공성을 띠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강제철거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게첩하도록 놔두고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지적사항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예산 반영도 토의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지정게시대에 공식적으로 걸 수 있는 제도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 지금 우리 운영제도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하는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간 얼마 정도 걸게 되고 그러려면 제작비용이 어떻게 들어갈 거고 허가비용은 얼마고 점용료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줘야 한다. 그러려면 그것에 맞는 예산도 또 세워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이용섭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중원구에서도 우리 주민자치센터 관련은 행교체 업무지만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는 게 동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시네요? 서현1동이.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어제도 중원구에서 여쭤봤었는데 동장님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강사, 강사가 아니고 수강료를 받으면 지금 잔액들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 잔액들은 지금 동장님 어떻게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그거는 저희들이 행사지원비 같은 운영비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행사지원비?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수강생들?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행사지원비, 운영비에.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일부 동에서 보면 예산을 올리면 예산을 잘 안 세워주니까 노래방기기를 구입한다든지 또 주민자치센터 음향기기가 좀 노후되면 그것도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데 예산을 많이 쓰는 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잔액들이 남으면 수강생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야 돼요. 그렇죠?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에 보니까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각 동 취합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5억 4231만 1000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지금 구청 차원에서 각 동에 이렇게 수강료를 받고 남는 잔액을 어떻게 어떻게 지출하라는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저희들도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최대한도로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고요. 그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항목들을 예를 들어서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고 보니까 어떤 데는 수강생들 야유회, 단합대회 가고 그런 데 지출하는 동도 있고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침으로 딱 내려줘서 이 수강생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동장님 서현동에는 6개 경로당이 있네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한양아파트 경로당 숫자가 제일 많은 걸로 지금 여기 통계에는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율동경로당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그 회원수가 31명, 저한테 온 건 31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저희가 요구한 거에 65쪽에 보면 여기에는 율동이 3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세 분이 여기에서 탈퇴하셨다는 얘기인가요? 67쪽에 경로당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자료 확인)

승희

최승희위원

57번에 서현1동 율동경로당. 지금 거기에는 34명으로 되어 있죠?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어제 밑에 팀장님께 받은 걸로는 평균 이용인원이 8명에서 10명, 회원은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여기에 나가보셨어요? 한번이라도.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제가 이 인원수는 확인을 못 했지만 거기 나가서 보긴 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보셨어요? 동장님이 나가보셨을 때 몇 분이나, 아까 홍현님 위원도 그 인원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위층하고 아래층에 남자 어르신이 있고 여자 어르신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갔을 때 다 계시지는 않고요, 한 대여섯 분, 전체적으로 다는 안 계시고 그런 식으로 계셨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양곡이나 주부식비에 보면 인원수가 3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거기를 가봤어요, 며칠 전에. 가봤는데 아까 홍현님 위원이 지적했던 게 확실한 거예요. 저도 지난번 행감에 경로당의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 양곡이 모자라죠. 굉장히 모자란데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안 가시는 동네도 있잖아요, 어르신이 한 분도 안 가시는 그런 경로당도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 운영지원액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율동이. 많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걸 따져서 묻느냐면 아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노유시설에 대한 것은 그 안에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는 노래교실, 2017년도에는 요가교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만족도조사에 의해서 요가로 희망을 하셨는데 여기 농사짓는 분들이 많아서 평소에 이용인원이 적고 농한기에는 8명에서 10명이 이용함, 그렇게 저한테는 주셨어요. 거기 시설에 대해서 다 파악해 보셨어요?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시설을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일부 지하에는 학생 무료공부방인가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냥 그렇게만 동장님은 알고 계세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나도 안 해보셨나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와서 이 노유시설을 쓰고 있는지, 그렇게 해야죠.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

승희

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계십니까? 아까 나가셨죠? 동장님들만 계시죠,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저기 계셔.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잠깐, 자리에 나오셔도 될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과장님.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서호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지하층을 아동들을 위해서 쓴다고, 지금 쓰고 있는 거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게 합법적입니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회장하고 지역아동협의체하고 약정서를 했어요. 예를 들면 경로당에 남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로 간에 약정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 회장님께서는 시에 보고를 하셨나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 점검하다 보면 그 상황에서는 계속,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러면 약정서까지 쓰고는 있지만 그 율동경로당에 노인시설은 성남시 소유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시유지가 맞습니다, 예.

승희

최승희위원

성남시 소유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아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적정한 장애인이나 아동들이 이용할 때 임대료를 받고 쓰게 해줄 수 있다고는 하셨어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임대료를 받는 상황은 아니고요, 무료로 지금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걸 무료로 왜 주고 있습니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공익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승희

최승희위원

공익입니까? 공익인데 지금 거기에,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방과후 학교 아동들을,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에서 시에서, 하나도 보조를 안 받고 있는 곳에서도 드림스타트를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한 아이당 40만 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한 아이당 40만 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봉급을 다 받고 있고요.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제가 가서.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 곳에다 무료로 줘서는 안 되죠, 절대로. 이게 공동체의 개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월급을 받고 아이들한테 40만 원의 보육료를 받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똑같아요. 학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경로당 어르신이, 회장님이, 약정서를 썼다고 해서 묵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거기가 차까지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 동네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럼 당연하죠,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후원을 해서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 파악을 아직 과장님도 못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재명 시장님 들어와서부터의 계약이 아니라 그 전부터래요. 이게 거의 20년이 돼 가고 있답니다. 그 전에 경로당 회장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계속 그게 이어져서 묵인해 오고 있었답니다. 묵인해 있었고, 제가 가서 시설을 보니까 간식도 거기서 만들어 주고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후원금을 받아서 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아이당 4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알아보니까 봉고차를 운행하는데 아이들을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와요. 이게 쉽게 말하면 말이 아동들을 위한 거고요, 과외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학부형이 아이를 데리러 오는데 벤츠 끌고 옵니다. 제가 한 이틀을 거기 잠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다시 확인 하셔서요, 우리 성남시는 복지가 잘돼 있는 도시, 다 부러워합니다. 외부에서도 부러워하는데 그런 모든 복지가 우리가 낸 세금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모든 시민들이 찾아야 될 권리도 있지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합법하게 그렇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영리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것에 정관까지 다 뽑아봤습니다. 정관을 다 뽑아봤는데요, 이건 절대로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드림스타트가 아닙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합법적이게 다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보내셔야 됩니다.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동장님 그래서 제가 행감 때마다 구마다 하나씩 동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되도록 거기만큼은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사실 근거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절대로 안 되고요. 거기 가보면 시설도 좋아요. 그러니까 시설을 자기네가 인테리어를 해서 바꿀 수는 없지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다 있더라고요. 고급으로 다 있더라고요. 공기청정기도 아주 좋은 걸로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동장님도 나가보시고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만약에 그런 영업행위를 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경로당이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실은 어르신들 전용공간이고 동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깊이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좀 하려고 하면 자꾸 서로 핑퐁을 치고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안 건드리니까 이런 사태가 오는 겁니다. 아까 우리 홍현님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이젠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물론 나머지 공간에 좋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선한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너무 어렵더라고, 이게. 그런데 이런 것은 서로 어찌 보면, 만약에 그렇게 이용했다하면 노인정에 잘 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문제는 단절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여기 서현동이요. 보니까 도시와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이네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홍현님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비율은 한 80 대 20? 그러니까 자연부락이 율동하고 옛날 서현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데 그쪽을 농촌지역으로 일단은 자연부락 쪽으로 보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아파트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거기 농촌지역에는 보통 농사를 다 짓고는 있는 거죠?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지금 일부 시가화 지역에 논밭이 좀 있어서 거기도 짓고 율동에도 논밭이 좀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여기 서현에서도 요새 그거 주는 게 뭐죠?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주는 돈이 있죠?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그건 저희 동에 신청하면 구에서 비료 있잖아요, 퇴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신청 받아서 저희가 올리면 구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또 비용을 무슨, 지원금 같은 것도 주는 것 있지 않나요? 좀 어려운 분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주는 뭐, 그런 것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보통 통장님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내면 뭐 주는 그런 것들이 있던데?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지원은 아니고 퇴비, 비료 이런 것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것을,

홍현님위원

아, 그러고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도시와 농촌지역이. 통장님들은 어때요? 활동들이 우리 관하고 잘 연결돼서 잘되고 있나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지금 통장님들이, 아까 현수막 관계도 있었는데 저희가 통장 모집할 때도 현수막을 많이 게시했지만 저희가 오피스텔이라든지 자연부락 같은 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요즘은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한 1년 돼서 저희가 지금 37개 통인데 많이 충원을 해가지고 지금 33명까지 돼 있는데 아직도 지금 네 군데는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홍현님위원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서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홍현님위원

농촌지역은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농촌지역도 거기가 거의 농촌지역이라고 하지만 거의 시가화,

홍현님위원

아, 그런가요? 시가화 지역이라.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홍현님위원

아마 농촌지역 같은 경우들은 특히나 통장님들이, 보통 도시들은 많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농촌지역들은 서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나 봐요. 통장을 하려고 하면 로비도 좀 써야 되기도 하고 나 하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왜 도시와 농촌이 다를까라고 하는데 그러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시골 그런 데는 보통 외지사람들이 뭘 사고 했을 때 통장한테 잘 못 보이면 계속 적발된대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뭘 농사짓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도 통장한테 받아야 될 사인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통 사이가 안 좋으면 굉장히 안 해주려고 빤질빤질해서 되게 어렵고 뭐라도 사들고 가서, 이렇게 막 밥이라도 사주고 해야지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저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 통장님들의 이런 역할 부분들도 한번 잘 해보셔서 그런 일들이 생기기 않았으면 좋겠고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홍현님위원

위원장님, 혹시 다른 동장님 여기 자리에 계신데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어느 동장님.

홍현님위원

제가, 동원2통 동장님 잠깐 발언대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상대원2동 동장님이요?

홍현님위원

아니요, 동원동.

해숙

김해숙위원장

동원동 동장님.

은숙

정은숙구미1동장

구미1동장 정은숙입니다.

홍현님위원

동장님, 지난번에 동장님하고 한번 했었던 311-1번지 그쪽에 사시는 분, 화장실이 있어도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데 한번 가서 보셔서 화장실이 있음에도 그 화장실 들어가는 걸 주민들이 한 번도 못 본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분은 어디 화장실에 소변, 대변을 보는지 봐달라고,

은숙

정은숙구미1동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현님위원

그거 모르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311-1번지 하우스 돼 있던 곳. 하우스 치우고 안에서 살림 사시면서 에어컨 놓고 다 사시잖아요.

은숙

정은숙구미1동장

수급자이십니다.

홍현님위원

수급자, 수급자로 되어 있어요?

은숙

정은숙구미1동장

개울 건너에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홍현님위원

예. 그거 아시잖아요. 그거 제가 했던 건데,

은숙

정은숙구미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분 말고도 그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이용 안 하고 안 쓰고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동원동에. 없어요?

은숙

정은숙구미1동장

그건 파악한 바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그날은 직접 제가 동장님한테 한번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도 오고 도시락 갖다 주는 사람도 있는데 왔을 때 ‘할머니 화장실은 잘 이용하세요?’ 하고 거기서 살짝 한번 열어봐라. 거기 주변만 가도 냄새가, 너무 악취가 나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 화장실은 전혀 사용을, 아무리 안 쓴다고 얼마 안 드신다 해도 몇 달을 화장실 안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확인을 한번 해봐 달라고 했는데 해보셨나요?

은숙

정은숙구미1동장

제가 며칠 전에도 나갔다 왔는데 거기가 비닐하우스잖아요.

홍현님위원

옆에 화장실 있잖아요.

은숙

정은숙구미1동장

예, 화장실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홍현님위원

아유, 그걸 해보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해보셨단 말이에요?

은숙

정은숙구미1동장

저 못 들었는데요.

홍현님위원

동장님, 다른 것들은 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하시는 것은, 냄새가 너무 악취가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거기 주변만 가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은숙

정은숙구미1동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아직 확인 안 해보신 거예요?

은숙

정은숙구미1동장

그쪽 화장실 문제는 말씀을 못 들었고요,

홍현님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죠? 거기 어르신이 자녀들도 살만하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도 안 간다고, 나는 거기가 좋다고 한다고. 그런데 이 대소변을 싱크대에 버려가지고 그 싱크대가 동막천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경제환경위 할 때는 어디라고는 안 해주고 동막천 주변에 불법건물들, 그런 곳들에 살고 있는데 대소변 이런 걸, 조금 멀어도 어디 두면 좋지만 그걸 바로 하천으로 내려보내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탄천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고 합니까, 그걸.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단속이 나오면 혹시라도 이거 좀, 마음에 부담이 갔는데 그대로 하는데 역시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실무적인 동장님한테 아예 일러주고 그 집도 보고 다 상세하게 알려주면 아마도 이게 좀 단속이 되나 보다 했는데 지금은 더 심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이러더라고요. “나는 술만 많이 먹어서 똥 별로 안 싸”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갔더니 짐이 가득이에요. 그 주민들이 한번 말을 해가지고 야외에 화장실 하나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용하지 않는 화장실, 짐만 가득 쌓아놓은 화장실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동장님께서 그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저는 동에서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번지수 콕콕 짚어서 해줘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되게 난감하고요. 또 거기 부근에 보면 바로 그 옆에 개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 거 허가된 건물도 아닌데 그런 데서 개가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문을 열면 개가 우르르 나오는데 개가 한꺼번에 나와서 무서워요. 그 개를 인터넷으로 판매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개 사가잖아요. 그런 걸 제보를 몇 번 해도 그렇게 허용해 주고 그런 걸 봐주고 하면 되겠어요?

은숙

정은숙구미1동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제가 거기 아까 구청장님께 낚시하는 거 뭐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다섯 가지 이것보다 더 많은데도 보니까 진짜 이게 그냥 말로, 서류만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되게, 저는 좀 되게 안이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아예 제가 동도 밝히고 우리 동장님한테 하고 하는 건데 주고 우리 구청장님 다 같이 한번 해줘서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일이 이제 않도록 해서 동막천에 그렇게 대소변이 직접 나가는 일이 없고, 또 그 동막천 바로 옆에 강아지를 막 해가지고 가둬놔서 불쌍해요, 강아지들이 너무나. 막 가둬놔서. 그래서 막 계속 새끼 낳게 해서 그거 판매해서 수입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도대체 어디다 제보를 해줘야 그게 될 겁니까? 한번 동장님도 좀, 그분들하고 어떤 사이, 어떤 저기라서 봐줘야 되거나 그 노인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공정하게 또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정은숙구미1동장

예, 감사합니다.

홍현님위원

예, 처리해서 결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수급자가 그렇게 변을 만약에 싱크대에 넣는다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좀,

은숙

정은숙구미1동장

그분이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남편은 지금 임대아파트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분도 아주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분이, 그분 말로는 가끔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거기서 조그맣게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가봤을 텐데 동장님 갔을 때는 냄새가 안 났어요? 그렇게.

은숙

정은숙구미1동장

저는 크게…….

해숙

김해숙위원장

못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은숙

정은숙구미1동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어쨌든 심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정은숙구미1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서현1동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윤정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민원사항 하나를 말씀 드릴게요. 시범단지 한양아파트 단지 내로 마을버스가 다닌다는 제보를 혹시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거기가 일방통행로가 있고 양방으로 다니는 데가 있거든요, 시범단지 내에서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일단은 애들이 학원에 가고 그러면 학원버스는 다녀요.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요, 3-2번 마을버스이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대중교통과에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잘 안되다가 이번에 행감 앞두고는 지금은 좀 괜찮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민원인한테 여쭤보니까 1년이 넘었대요, 그 버스가 다닌 지가.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시에서도 그 업체에 얘기를 하면 자기네는 거기를 안 갔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동장님 굉장히 시범단지 한양아파트에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노선버스가 많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그 단지 내에는 없죠.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단지 내에는,

윤정

김윤정위원

단지 내에는 없고, 서현고등학교 뒷길에서 312동 옆에 길이에요, 그냥 단지 내 길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 장 사진도 보고 이게 아침이든 오후든 굉장히 자주 다니는 사진을 제보 받았는데 그 부분이 민원,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글쎄 마을버스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을 사실 동 시찰을 하시면서 많이 들으시고 또 문제는 민원 제기를 했는데 1년 동안이나 그게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오죽했으면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겠어요, 제가 지역구 의원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동장님께서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특히나 서현1동 아파트 단지에 어린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지금 거기가 교통요충지고 공사도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공사는 도로과에서, 구에서 했는데 다 끝났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 것 때문인지 시에 아무런 보고나 신고 없이 그냥 노선을 막 바꿔서 다니나 봐요. 그런 부분은 사실 동에서 챙겨주셔야만,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아마 공사기간 때 다니지 않았나 그 생각이 제가 드는데,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기간에는 우성아파트에 차고지로 대신 주차하게끔 했는데 시범단지 한양아파트는 들어올 일이 없었는데 아마도 기사님 편의로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한두 차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가 편하니까 우르르 들어오고 정류장도 없고 정차도 안 하는데 그냥 지나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등하굣길에 엄마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이게 또 정차도 안 하는 차니까 굉장히 빨리 다녔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동장님께서 자세하게 챙겨주시고,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건 꼭 서현1동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동장님께서도 그런 버스노선이나 주차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분당지역은.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지켜봐 주시고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민원을 받게끔, 같이 감시해 달라고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많이 산책을 하다가 어디에 가로등불이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받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매월 25일 톡톡데이라고, 옛날 반상회날이 톡톡데이로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수시로 통장님들이나 각 단체에서 시정해 달라든지 뭐 수리해 달라 그런 사항이 되면 저희가 관련부서에, 저희가 못 하고 구청이나 이런 부서에 올려서 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청장님 지금은 어쨌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즉시보고 즉시교체가 지금은 잘 되더라고요. 어차피 그 부분을 별도로 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해결되는 그런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 홍보하면 굳이 몇 단계 거치지 않아도 쉽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잡아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해결될 것도 몇 단계 거쳐서 몇 번 물어보고 이러는 상황이 왕왕 있어서 그런 건 개선을 해주셨으면,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관리업체에 직접 전화하실 수 있게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어떤 게 가장 빨리 해결이 되는지를 논의하셔서 그 방법을 동민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민원처리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 사회보장협의체가 동마다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 서현1동은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당연직 3명하고 일반 9명으로 해서 12명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숫자로는 많네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이 과거에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고문까지 다하신 분이거든요? 한성희 위원장님이라고 지금 시에 청소년협의회 회장하시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까지 하셔서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상황은 좀 겹치기가 그렇던데 혹여 다른 동에서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보장협의체하고 약간 좀 유기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을 더 원활하게 풍성하게 하려면 그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유기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동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다. 어느 동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살벌해요, 서로. 이렇게 해갖고는 일이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안골에 한 어르신에게 60만 원을 들여서 냉장고, 이런 것을 교체했는데 그때도 한성희 위원장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과거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부분은 생각이 그래서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얼마나 여기에 협조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어차피 동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하는 게 동장님의 역할이다, 같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어쨌든 동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풍부하게 확장을 시킨다면 사회보장협의체도 지금 그런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녹여놔야 되거든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부분을 잘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현1동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분당구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서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서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연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수감자료를 통해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감자료에 보면 14쪽에 12번 보니까 경로당 회장 선출 및 임기연장 결정에 관한 불만민원이 해소가 됐네요? 그게 어떻게 해소가 됐나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회장은 임기가 4년이고 1회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건데 계속적으로 회장을 연장한다는 것에 대해 집착을 하시는 것을 내부적으로 조정해서요,

홍현님위원

다른 분이 하셨나요, 그래서?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조정한 겁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굉장히 역할들을 많이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회장님들 만나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지적됐듯이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경로당에서 일단은 우리시에서 쌀도 지원해 주지만 지원 안 해줄 때는 아니지만 쌀 줌으로 인해서 적다, 많다 되게 많잖아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인원수도 적다 많다도 많고. 이런 일들이, 그런데 또 그것만 해요? 지금 밥 해주는 사람이 너무 적다, 저기는 인원이 적은데도 한 명인데 우리는 더 많다, 두 명 해줘라, 뭐 해줘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이런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는 진짜 그렇게 하다 보면 경로당 안에 청소부부터 해서, 청소하는 사람 따로 둬야 되고 다 따로따로 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들 없는 부분들을 해준다는 것에 그런 고마움이나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안 그런 곳도 있지만 굉장히 뭐랄까, 가면 늘상 뭐가 뭐가 아주 질문사항이 많아요. 거기 딱 들어가면 나올 때 잊어버릴까봐 걱정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역할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회장님 분들은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다른 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한번 하면 멋있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그런 풍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것 앞으로 써주시고요. 지금 경로당에서 야유회를 가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데는 해외로도 가는데 갈 때 비용을 어떻게 해서 가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저희가 운영비 나가는 것, 연료비나 냉난방비 보조금 나가는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혹시 누가 후원 들어와서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공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없어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는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그런 가는 것에 대해서 동에서는 어떤 저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에 한해서만 통제를 할 수 있죠.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놀러 가시는 것들은 지원이 없잖아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놀러갈 때 굉장히 뒤로 달라고 계속 독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 만약에 합법적으로 해주면 아예 후원금 뭐를 하나 끊어주고 정식으로 그 경로당에 그걸 그냥 스폰 얼마로 딱 잡아서 이게 딱 비용처리가 되면 되게 투명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누가 얼마 했는지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안 함으로 인해서 굉장하게 경로당 회장님들한테는 이렇게 허위명단 올려서 타도 다 이거 눈먼 돈이다, 생각하면서 상습들이 늘어나잖아요. 하물며 막 명단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놓는데 이거 조금 차이 나는 것은 눈에 안 띄어요. 그런데 나이도 그렇잖아요. 67세, 너무 젊은 분이 왔다 갔다 하면 눈에 띄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보육시설이고 지역아동센터고 뭐하고 해서 만날 이거 저기 뭐야, 횡령 횡령 막 하는데 저는 이 어르신들부터 모범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해주시고. 이 경로당 야유회 가는 것 있잖아요. 단속은 못 하더라도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갔을 때 그런 돈들이 정말 내고 싶게, 정말 내가 이 동에 해주고 싶다 해서 돈을 내는 것하고 막 어쩔 수 없이 내는데, 그런데 보면 내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안 내면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불법 같은 것을 막 하니까 자꾸 줘야만 그걸 감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는 사람한테는 ‘너 안 줘? 그래 너 버티나 봐라.’ 이게 진짜 분당구가 특히나 심한 것 같아요. 이건 공문화해도 빈번히 되고 하는데 경로당에 갈 때마다 계속 손 벌리는 거, 집에 자녀들하고 가족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꼭 찔러서 돈을 달라고 하는지.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같은 데 단속이 철저히 돼서 아예 n분의 1을 걷어서 하든지, 그런데 고스톱 친 거 돈 뜯어놓은 거 가지고 놀러가는 것도 안 좋아요. 왜, 건강상에도 안 좋고. 우리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하는지 저는 좀,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이거 듣고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게 또 다음에도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하물며는 내가 비밀로 할 것까지 나와요. ‘누가 말하나? 나만 알고 있지.’ 이런 게 달라고 하면 제가 달라는 것, 이런 것 다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막아주시고 하여튼 많이 심혈 기울여서 경로당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혹시 청장님이나 과장님, 어제 저희들이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중원구청에서 경로당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고 주문을 했는지 혹시 얘기 들은 적이 있나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나 냉난방비 보조금이 나가는데요, 정산하다 보면 사적으로 이용해서 환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회수하거나, 개인 사적인 비용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는데요. 그런 적절한 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얘기는 좀 들었나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간단하게 그럼 요점만 제가 주문을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죠? 이런 것 조치를 해달라.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들어옵니다.

박광순위원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든가 계단이니 도배를 해달라, 뭐 이런 등등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해줘야하는 사항이고,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그런 것은 못 해주는 거고. 그렇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든지 간에 어르신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치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하고 있어요. 우리 박진석 팀장이 참 잘하고 계시는데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그런 뜻에서 조금 더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어르신들이 불편사항을 주문했을 때에는 즉시 조치를 해달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또 마음이 조급해서 또 우리 시의원들이 가다 이렇게 보게 되면 “얘기를 했는데도 조치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작은 소리에도 귀담아 들어가지고, 사실은 복지, 복지 하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르신들에 대한 큰 복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 여기 유인물 47쪽에도 나와 있는데 경로당 운동기구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운동기구가 보게 되면 구구각색입니다. 경로당별로 종류 또는 종류별 숫자가 다 구구각색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 단순화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김윤정 간사, 김해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청장님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운동기구 중에서는 단순하게 어르신들이 잘 다룰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다음에 요즘 기계는 전부 다 전자로 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옛날식으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눌러서 매뉴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가능한데 뭘 누르다 보면 기계가 빨리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살 때는 가급적이면 아날로그 이런 것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한 것. 이러한 좋은 기구를 사주고도 어르신들이 사용할 줄을 몰라서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해 놓는 그런 고가의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안마의자 그다음에 헬스사이클, 벨트마사지, 러닝머신, 발마사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런 데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발마사지가 없어요, 사실은. 분당만 이게 있는 건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도 3개 구청이 통일을 해서 어르신들이 주로 편하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뭔가를 파악해서 일시에 조치는 할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아, 이런 부분이 나중에 내구연한 지나게 되면 이것은 폐기조치 시키고 다른 것,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사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개선을 시켜나가 주시기 바라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게 되면 어느 경로당에는 스텝퍼도 있고 탁구대도 있고 허리돌리기, 어떤 데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 세트, 안마침대, 거꾸리, 이렇게 종류가 현재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게 되면. 이런 거꾸리라든가 안마침대 같은 거 있는 데는 어떻게 그때 당시에 사줬는지는 몰라도, 아마 시의원들이 백을 썼겠죠, 그거 원하니까 어디 사줘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경로당별로 ‘어느 경로당에는 안마침대가 있는데 왜 우리는 안 사주냐, 우리도 사달라’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우리 시의원들도 그런 민원을 안 받게끔 ‘지금 경로당에는 이러 이러 이거, 딱 네다섯 가지 이외에는 현재 못 사줍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의원들도 뭘 사달라 ‘그러면 그거 못 사 줍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경로당에는 그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도 사달라. 우리도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장님, 이걸 현재 3개 구청이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보게 되면 분당구가 상당히 좀 넉넉해요, 종류도 많고. 수정·중원은 종류도 좀 적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분당구 어르신들만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고 싶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분당구 의원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을 단순화시켜서 종류도 꼭 필요한 것 네다섯 가지, 그다음에 그 기계도 어르신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TV 같은 경우 요즘 TV 얼마나 용도가 많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 잘 사용할 줄 모르거든요. 볼륨하고 채널, 이것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TV로 따지자면 옛날에 아날로그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 정도면 어르신들이 충분하다니까요? 그런데 각종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최신 제품을 사서 어르신들은 오히려 만지고 싶어도 못 만지고 그냥 장식품으로 놔두는,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실태를 보게 되면. 그래서 경로당을 좀 다녀보니까 그것을 일시에는 안 되지만 점차 개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져요. 아마 같이 느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저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에 지원금을 불법·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르신들이 잘 몰라가지고, 사실 그분들은 순수한 의미에서 선물을 사가지고 우리 회원들한테 나눠줬다라든가 그다음에 회원들이 어디 가기 위해서 기름값, 주유비를 썼다라든가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썼다라든가,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규정상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래가지고 적발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사용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슈퍼에서 무슨 물건을 사더라도, 예를 들어 과자를 몇 봉지 샀다든가 딱딱 나와야 되잖아요, 품목하고 개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총액으로, 슈퍼 가서 20만 원어치 뭐 물건 샀다. 뭘 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 것 등등을 충분히 교양이 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어르신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반복적으로 사실. 매년마다 지적이 되는 사례인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르신들 회의할 때 연찬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중에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고의성 있게, 이를테면 개인이 횡령성 이런 것 등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처벌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하냐면 각 그 경로당 우리 분당구에 있는 210개 되는 노인정 회장한테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 시에는 첫째, 수사기관의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며 두 번째는, 앞으로 경로당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 한 달분 내지 3개월분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불이익을 분명히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거든요? 혹시 잘못하게 되면 노인지회에 물어보든가 분당구청에 물어보든가 그러는데 그런 것이 없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냐면 환수. 5만 원을 내가 예를 들어서 기름을 썼다 그러면 5만 원 내놔, 그다음에 다음 달 지원금에서 5만 원 감액해서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노인이라도 손해가 나는 게 없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 쓰더라도 5만 원 내가 게워 내놓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에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전혀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이 반복돼서 빚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 심리가 그런 거잖아요. 나한테 전혀 손해가 없는데 내가 예를 들어 횡령하다가 걸리면, 20만 원 횡령하다 20만 원 내놓으면 되는 거고 안 걸리면 내 것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장님 제 말씀 일리가 있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왜 반복되는 건지를 원인을 규명해서 근절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근절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우리 홍현님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정 회원수 있지 않습니까? 회원수.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회원수가 제가 보기에도, 제가 현재 시의원 하고 있는 야탑 지역을 봐도 이게 전부 다 부풀려진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가 봐도 부풀려졌다니까요? 많이 부풀려졌어요, 부풀려졌어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리 적은 빌라 몇 동, 한 두세 동 있는 데라도 노인정이 있으면 회원수가 20명 이상이 안 되면 지원금 못 받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0명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이놈도 갖다 집어넣고 이 사람도 집어넣고 전부 다 해가지고 이 종이만 갖다가 20명만 내면 돈이 나오니까. 그리고 노인정을 가보면 제가 야탑3동 같은 데 빌라단지에는 여러 차례 가더라도 항상 문이 닫혀 있어. 사람이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식하는 날, 15일 점심 먹는 날이다 하게 되면 점심 먹는 날 자기네들끼리 몇 명 가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경로당 운영을 하고 경로당 지원비를 주게 되면 결국은 우리 성남시 세금이 줄줄줄줄 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노인 회원수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추측하기에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노인정 회장이 회원수를 해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구청에서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박하게 가서 20명을 갖다 줄 서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부풀려서 50명 이상이 지나게 되면 돈을 더 주니까 또 한 30명이나 25명 정도 되는 사람을 갖다 50명 채워 넣어가지고 말이야 53명이다, 51명이다 해가지고 돈을 더 타먹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걸 내가 구태여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것을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인정 회장이 제출하는 것 제출하라 그러세요. 제출하고 별도로 이걸 갖다가 노인지회에 개인이 신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회장이 제출한 명단을 전부 다 여기 주소, 휴대폰번호 나오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서 노인회 회원 맞습니까, 물어보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만약에 아닌 것은 걸러내야죠. 저는 노인들한테 이 복지혜택을 덜 주자라든가 주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나오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줘야죠. 정당하게 세금 탈루되는 부분은 막자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현재 회원들이 우리 야탑동만 보더라도 내가 가게 되면 1년 내내 가야 문이 닫혀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데 여기 회원수는 보게 되면 45명짜리도 있어. 만날 수가 없는데 45명 이게 말이 됩니까? 살짝 23명, 24명, 25명 같은 것은 양심적인 거야. 그런데 45명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점검해서 아닌 데는, 20명 안 되는 데는 지원금 주지를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현재 정말로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열 개소 경로당이 휴지한 데 있잖아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여섯 개소가 휴지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내가 전부 다 세어보니까 열 개소던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보게 되니까. 뭐 10개소든 내가 잘못 세어볼 수는 있으니까 한번 세어나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맞네. 내가 어저께 세었을 때는 열 개소였는데. 그렇다 치고, 여섯 개소. 이 경로당 휴지한 데는 진짜 참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휴지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20명 이상이라고 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로당 회장이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 회장님이 굉장히 양심이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회원들도 잘 안 나오고, 사실은 그전에는 돈 타먹었어요.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운영하느니 경로당을 휴지하겠다 해서 신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명단에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양심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않고 그냥 20명을 유지하면서 자기 혼자 나가고, 나갈 때 있고 안 나갈 때 있고. 자기 안 갈 때는 열쇠 잠가놓고. 그렇게 하고 돈 타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는 휴지하겠다 신고한 사람들은 굉장히 양심적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이런 부분도 이용 인원을 부풀려서 지금 이 예산을 수령해서 부당 사용하는 사례를 근절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망자도 있을 거고 또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도 그 신고를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20명이 안 되니까, 보조금이 안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행정관청에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하면 이거 그대로 예산 사장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방법이든지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게 되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회원 20명 이상이 그 단지 내에 거주하면서 경로당이, 20명인데 20명이 꼭 다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명이라고 했는데 거기 경로당에 가서 문 열어놓으면 다섯 명만 나와 있어도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 전부 다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두세 명이라도 있으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문을 닫아놓거든요, 1년 내내. 그러면 휴지를 해야 되는데 휴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 신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경로당 회원가입 하는데 회장들의 전횡과 횡포가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사실은. 저희 형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이사를 와서 분당에 어느 동이라고 내가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가서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달라 그랬더니 가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한 5, 6년 전에. 제가 실질적으로 당한 거라니까요? 가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 안 시켜줬냐 그랬더니 이건 내 맘이라는 거예요, 회장이. 나이도 분명히 70이 넘었고, 현재 80이 넘었지만. 일개 경로당 회장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 같은 경우는 아니꼽고 더러워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 여기 중원노인복지관으로 온다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모란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 단지 내에 그 경로당을 못 가고 중원노인복지관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점심도 잡숫고 사람도 만나고 오후 한 서너 시 되면 집에 오고 그렇다네요. 이게 현재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경로당 회장들의 횡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테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내 집이 아니고, 내가 사가지고 온 집이 아니고 전세 산다, 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전세 사는 놈은 회원으로 가입을 못 시킨다는 경우도 있어요, 저런 데 판교 운중동에서. 제가 정치하기 전에.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형 같은 경우는 집을 사가지고 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또 경로당에 현재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원들은 전부 다 회원가입 시켜서 밥을 먹도록 해서 현재 구청에서도 쌀이고 뭐고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 회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경로당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와서 밥 먹어라, 아줌마들도 와서 밥 먹어라 하고. 정작 회원들은 밥 못 먹게 회원가입도 안 시켜주고. 이렇게 횡포를 저지르는데 어디라고는 내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신 과장님이 나한테 오시면 내가 어디라고 알려 줄게,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회장이니까 내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현재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사실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다른 시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성남시 내에 있는 노인들이 현재 아주 만족해하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은. 그런데 그 만족해하는 노인들 중에서 몇몇 사람은 현재 시에 말도 못 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어요. 내가 왜 노인정을 못 가냐, 내가 왜 밥을 못 먹냐, 내가 왜 회원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왜 우리 집 앞에 있는 노인정을 못 가고 지하철을 타고 중원노인복지관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이게 더군다나 천당 밑에 분당, 지금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그러더만. 천당 위에 분당에서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는 얘기예요, 수정·중원구도 아니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니까 개선 대책을 세워가지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항을 보고하시고 행정사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청장님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청장님한테 주문은 못 드리니까, 신 과장님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박광순위원

신 과장님 거기 계신다 그러면 또 그것도 좋지 않은 소리인 것 같은데 영전해서 가셔야 되는데.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니, 보고드리겠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후임자한테 전하세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굉장히 기간을 길게 주네요, 1년이나. 그런데 이번 행감에 정말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동안 참 어르신들한테 뭐 이렇게 하기가 참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에둘러 얘기하고 말을 잘 안 했었는데 아마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행감이 끝나면 바로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서 34쪽 좀 보시죠. 청장님도 이 분야의 전문가시고 우리 과장님도 이 업무를 지금 보고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이 내용은 잘 아실 텐데, 아마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할 때 좀 잘못 표기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보면 맞춤형 급여제도 수급자 기준, 수급자 현황, 신청현황, 불가사유 그다음에 “생계급여 등 지급기준 및 내역”이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보니까 “생계비 지급기준” 이것만 달랑 지급내역을 표기해 줬잖아요? 맞춤형 급여제도는 생계급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떤 느끼는 무슨 소외가 있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계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육급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이 자료 작성하는,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자료라고 이렇게 주시는 건지 모순이 있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계비 지급기준, 이렇게 이게 변동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생계급여 등, 일일이 다 생계 무슨 의료, 주거, 교육 이것 다 쓰기 귀찮아서 생계급여 등 지급기준 내역 이렇게 표기를 했을 텐데 중간에 작성과정에서 좀 변질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 되면 자료 제출할 때는 맞춤형 급여제도에 해당되는 건 다 주셔야죠. 기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준현황 같은 경우는 다 이게 같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의료급여의 경우에 지원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지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의료급여는 저희 중위소득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기준이 그 기준이고요.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43%.

상태

강상태위원

예, 43%하고 40% 이상인 거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원유형을 보면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지거든요? 우리가 흔히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 대상, 그다음에 질병, 희귀난치성 질병 등록자라든가 중증환자, 근로무능력자, 이런 사람들이 1종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고. 등등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맞춤형 급여유형별로 과연 얼마큼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현재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내역에 보면 생계비만 들어와 있고 안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그 생계비 같은 기준도 보면 대상이 지금 세대로 따지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 3616세대에서 5086명이죠? 생계급여 대상인원이.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맨 위에 자료 있죠? 35쪽에. 생계비 지급내역을 한번 보시겠어요? 3575가구에 5107세대. 그렇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월평균 수치로 기록해 놓은 건데 위에도 월평균 수치로 기록한 건가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 위에는 전체…….

상태

강상태위원

전체?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상당히 이게 지금, 자료 제출한 사람은 이 자료를 어떻게 제출한 건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었거든요. 2016년도라 함은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2016년은,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수가 매월 지급하더라도 그럼 매 곱하기 12가 되어야 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2016년도 지급내역을 보면 가로 열고 밑에 뭐라고 해놨어요? 월평균 실적이죠? 위에도 월평균 실적인지 아래만 월평균 실적인지.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이것도 월평균 갖다 놓은 것 아니겠어요? 10개월만 해도 5만 1000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수치가 어떤 의미의 수치인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담당 팀장님이 아시면 어떤 수치인지 얘기해 보세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그냥 자료 있는 것 있으니까 매번 그렇게 제출만 하고 이거 구체적인 개념이 없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이 생계비 지원은 가구수하고 인원수는 항상 확정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확정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생계 심의를 거쳐서 빠지는 인원하고 추가되는 인원 소수만 있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있을 수 있겠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러니까 거의 매월 비슷한,

상태

강상태위원

위에 수치도 매월 기준인 거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렇죠, 월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매월 몇 세대에 몇 명에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그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표기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표현한 것 중에서도 이것은 평균이고 곱하기 12 해라 이거죠? 대략적인 숫자를.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그때에 따라서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건 이해했고요. 자, 그렇다고 보면 우선 현재 우리가 지난 중원구청 할 때도 이것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것 모니터링 다 하셨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제도 취지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 그런데 현재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에 이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하고 나서 1년 동안 한 몇% 정도 대상자가 늘어났나요? 퍼센티지로.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1000세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1000세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전국 평균 대비해서 한번 따져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돼서 지금은 정확히 제가 퍼센티지는 못 하지만 하여튼 많이 는 것은 확실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나중에 퍼센티지를 수치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가 있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거급여는 기준은 되어 있는 거고요, 중위소득 43% 이하고. 이게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떠어떠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죠? 임대료 지원하고 있는 거 있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임대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그러니까 수리비 지원하는 것 있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해서 지원규모는 어떻게 산정을 하고 이런 건지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몰라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 좀 아시고 있나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는 급지별로 보증금 환산해가지고 월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대상자 몇 가구에서 몇 명 정도가 지금 했고 금액으로 얼마나 되어 있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이것 자료는 안 냈지만 자료 데이터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것 자료 제출을 왜 안 했는지를,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바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답변을 일일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묻고 답변하고 해서 제가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 줬으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고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그것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원내용이 주로 임차급여라든가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지급하는 거예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려운 분들에게 주거택 수리를 해준다거나 수선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행정을 펴면 많이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걸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지원이 “0”일 수도 있고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통계적으로 각 동까지도 다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요청이 있는 곳에 갔을 것 아니겠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몰라서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도 홍보가 안 되면 이런 제도를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주거급여 이것은 시에서 처리해서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동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큼 들어갔는가, 어떠한 수선주기도 있고요,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이런 기준도 있어요. 그것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교육급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분당구 같은 경우에 신청이 1711명이 신청해서 부적합이 505명이 나왔어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신청할 때는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신청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소득인정액을 초과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사실혼이나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잖아요? 불가사유가.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위한,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차상위 지원이나 다른 지원사업 연계, 또 지역사회 연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신청자가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가족 간에 단절된 사람들 그 사유서를 징구 받아서 시청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2016년도에는 136건을 구제받았고요, 17년도에는 81건을 해줬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 어디에다 연계했는지, 어떤 긴급지원사업에 연계를 했는지 아니면 무슨 지역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 연계했는지 그런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과연 어느 동에서 모범적으로, 어느 구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그런 것들 잘된 사례가 있다면 다른 구에도 그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3개 구라든가 우리 본청과 어떻게 업무연계 협의는 잘 이루어지나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저희가 실제로 소통하면서 연계를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생각에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경기도 특별감사에서 처벌을 하는 수위를 보니까 각각 다 따로입디다.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신뢰가 안 가서 그래요. 사회복지과는 연계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믿어도 됩니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3개 구청 시하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실 때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자료 제출한 것도 보면 이런 형태를 비롯해서,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 자료 제출은 왜냐하면 저희가 시에서 하는 부분을 좀 누락해서,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생계급여는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주거급여는 기초조사를 통해서 해가지고 구를 통해서 시로 올리면 최종적으로 확정은 시에서 지어가지고 주거급여를 시에서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여도 교육급여대상자 기초조사는 동에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하면,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래서 기준만 자료를 드렸던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급기준 등을 다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그런 쪽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해줘야 저희가 제대로 된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온전한 파악을 하는 거지,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가 아까 연계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연계 잘된다고 하셨잖아요. 말은 연계 잘돼서 하고 있다 해놓고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 보면 거기 다, 이게 지금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제출 않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캐치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해서 반성하고요. 그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바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61쪽을 보시면 우리 분당구에서 지금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다섯 곳을 하고 있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무료식당에 이게 지원되는 기준이 각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무료경로식당은 식별로 식비를 3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자원봉사활동비라고 해서 4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공공요금 30만 원, 그다음에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영양사는 100만 원 주고 있고 조리사는 7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영양사는 100,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리사는 7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조리사는 70만 원.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공공요금하고 자원봉사활동비.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얼마예요? 10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30이에요, 40이에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30만 원. 월 30만 원이고요, 자원봉사는 월 40만 원.

상태

강상태위원

자원봉사활동비로 해서?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비, 그러니까 1식 한 사람 3000원,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한 사람,

상태

강상태위원

도시락 배달도 3000원. 똑같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영양사가 100만 원이고 조리사가 70만 원이고요. 그렇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 같은 경우에 무료급식 인원이 식사배달 포함해서 885명이었고 2016년도에는 898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보니까 조리사 파견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리사는 지금 저희가 한 명씩 되어 있는데요, 인원이 많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두세 명씩을 더 두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체적으로,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요. 예를 들면 분당노인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유료인원만 해도,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 수는 한 명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영양사 한 명에,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조리사 한 명.

상태

강상태위원

조리사 두 명이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두 명.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는 두 사람으로 다 해놨는데.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조리사 두 명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총 지금 우리가 영양사를 파견하는 숫자가 5곳이니까 다섯 명 하고 있고. 그렇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조리사는 1개소당 두 명씩 해서 지금 열 명을 파견하고 있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16년도는 12명이라는 것은 잘못 표기한 거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하얀마을 경로식당이 운영자 변경으로 인해서,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운영자 변경을 해서 그렇게 표기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 건 두 곳이 아니라 이것도 두 명 해서 열 명이 맞죠. 열두 명은 아니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열 명이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에는 정상으로 10명으로 이렇게 잘 표기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조리사가 별도로 위탁기관에서 2명의 필요한 인원을 각각 해결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많은 인력들이 필요해요, 그 무료식당 하는데. 평균 잡아서 분당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00명 이상을 이렇게 한다고 보면, 100에서 200명 한다고 보면 보통 예를 들어 배식 이런 것 할 때 총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제일 많은 데가 한 30명 정도가,

상태

강상태위원

종사해서 그날 이제 무료급식봉사를 하고 있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시설도우미하고 공공근로 해가지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주로 보면, 지금 그곳이 어디입니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목련마을 경로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목련마을 경로식당이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82명? 그다음에 식사배달 70에서 252명 하는 곳. 그렇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로 한 30여 명이, 여기에 지금 보면 영양사, 조리사 쭉 이 사람들을 제외하면, 5, 6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25명 이상을 인력충원을 해서 쓰는 무료급식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 혹시 자원봉사체계라든가 어떻게 하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데요, 실제로 이용하는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구축을 해놨습니다.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그 재단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지원도 할 거고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필요할 때,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면 다른 쪽에 무슨 기관이나 이런 쪽에 연결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기 이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초록우산 같은 데는 어린이재단에서 워낙 광범위하게 활동을 크게 하니까 자원봉사 구축을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현황 같은 것 받을 때도 실제적으로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매우 정형화된 자료만 이런 식으로 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인원만 가지고 이 무료급식소가 운영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거 아니죠? 이 자료 주신 현황하고 실제 운영되는 현황하고 현장에서의 현황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 데이터,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여기 인원 다 따져 봐도 30명이 안 나오는데 30명 정도가 급식봉사를 한다, 1회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자료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보조금을 줄 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누누이 요구하는 이유들은 지금 일선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세세히 파악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것 현황 이렇게 된 것 몰라서 그럽니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 자료를,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어떠한 현황이라는 건 뭡니까? 현재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작 중요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뭔가 지원이 필요하고 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인력 요구하면 가서 하실 거예요? 파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관이 어떠한 위탁을 받아서 이 업무를 성실하게 얼마만큼 성의 있게 하고 있는지도 그런 것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위탁기관에 대한 어떤 정량평가기준은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점검만 한 게 아니라 그것도 기간이 되면 우리가 이거 재위탁도 하고 모집공고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위탁운영을 맡겼으면 그 기간 동안에 이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 얼마큼 제대로 했는지. 심지어 우리가 이것 주면 그 이상의 인원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현장을 가서 적극적으로 잘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봤습니다. 한 세 군데는 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가 부족한 게 있어서 앞으로 더 충실히 좀,

상태

강상태위원

자, 그러면 제가, 예, 알겠고요. 현장에서 얘기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료급식 이 급식단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급하는,

상태

강상태위원

3000원이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3000원, 예. 그 정도 선에서는,

상태

강상태위원

적절한 단가?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쪽에서 불만이 없습니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별히 음식의 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만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 어떤 도시락을 하나 먹게 돼도 조금 그런대로 먹으려면 5000원 이상 줘야 하는데 3000원 가지고 이 단가 맞춰서 가는 것이, 그 기관에서 특별히 어떤 투입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에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 아직 안 됐죠? 한번 검토해서, 지금 여기서 그것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요. 자료 제출하실 때 그런 현황까지, 그런 사항까지 같이 해야, 이게 언제 적 기준입니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2015년도 기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영양사 문제, 조리사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비 이 문제도 4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을 가보면 그 위탁기간에서 해결을 못 해서 어떠한 봉사단체 연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교통비도 받아가기 어려운 체계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작금에 들어와서 그동안에 이 무료급식소가 우리가 200명 지원하면 한 250명, 300명 하던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타이트하게 200명이면 200명 딱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거기를 이용해서 따뜻한 점심 한 끼 해결했던 그런 분들의 일부는 이제 거기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론 자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딱 표를 만들어서 주면 좋겠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는 어떤 평가를 위해서 한다고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그리고 또 처음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직접 전화를 하셔서 좀 협의를 해서 유익한 그런 자료를 내야 되는데 항상 요구를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그런 아쉬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무료경로식당이 다섯 개 있지만 사실 여기가 무료만 전용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일반 유료하고 같이 하니까 그 유료의 사이즈를 같이 표기해 줬으면,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고 정말 여기가, 우리 분당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여기 무료는 지금 5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가 500명 이상이 하는 데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같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연히 봉사자가 열 명 이상 스무 명, 이렇게 돼야지 그 날 한 끼 식사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급하는 한 250만 원 정도가 적절한가, 이런 것도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너무 그렇게 주문한 것만 딱딱 해오니까 사실 이게, 그걸 여기서 다 일일이 또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 요구에 있어서 서로 의심가고 이러면 전화를 하셔서 필요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27쪽에 보면 민간영역 복지서비스사업 추진실적이요. 중원구나 분당구나 다 이걸 요구하면 지역사회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느 빵집에서 빵을 수거해서 이렇게 저소득 노인들에게 줬고 김치를 만들어서 드렸고 반찬 만들어서 드렸고, 그런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보시지만 경로당 환경을 보셨어요? 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밥은 드세요. 드시고는 그 안에 있는 환경은 청소 안 하세요, 절대로. 왜, 그 개념이 언제부터인가 거기 가서 우리는 대우 받는 곳이고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곳이고 한쪽에서는 10원짜리 고스톱도 치시고 하시는데 널브러져 있는 절대로 치우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도 하고 우리 또 권역별사무실 설치해서 맞춤형 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다 좋은데요. 각 경로당 올여름에 장마 오기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한번 청소를 해주면 어떻겠나, 봉사활동 차원에서도라도. 그런데 제가 어저께 중원구를 할 때 그분들이 하는 게 후원이냐, 봉사활동이냐를 여쭤봤더니 중원구에서는 그 이상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성되는 우리 협의체 분들이 다 지적이시고 다 어느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계세요. 그렇기는 하지만 봉사라는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딱 선이 그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 갈 때마다 ‘아, 치워 드리고 싶은데’ 혼자 인력으로는 좀 힘들고 하다보니까 그냥 조금 그러다가 오고 오고 하는데요. 저희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좁기 때문에 개인주택 2층에 운동기구를 다 뒀어요. 그런데 2층까지는 안 올라가세요, 어르신들이. 그러다보면 먼지만 수북해서 고장 나서 어디에 지금 다 모아놓은 운동기구도 많지만 전혀 사용을 안 해서 먼지만 수북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올라가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망가지거나 그럴까봐 손도 안 대세요. 그런 파악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분당은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공공근로를 하거나 폐지수거를 하거나 하는 건 하시는데 경로당에 청소는 절대로 안 하십니다. 그리고 신발 벗는 곳에서부터 지저분해요. 그런 것 저희가 한정된 봉사대에서는 어려워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합동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동에 있는 경로당들을 한번 돌면서 청소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큰 업적, 성과인 것 같습니다.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것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무료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자원봉사자활동비가 지출되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자료 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활동비 지출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통장을 통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활동비가 나가는데요, 자원봉사자들 다과, 이걸로 지출되거든요.

승희

최승희위원

다과비 정도죠, 그게?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식.

승희

최승희위원

간식비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경로당당 월 40만 원이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걸 편법을 쓰는 곳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지출 관련 참여자 명부, 서명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 명부하고 지출경위서 좀 받고 싶습니다.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오늘 지금 분당이니까 분당 걸 원하고 있습니다.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우수활동 위원들 포상이 제일 큰 것이 시장상,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표창.

승희

최승희위원

하시는 거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장상 아니래도 그분들의 진정한 봉사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하고 격려할 있는 부분을 자꾸 발굴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생각해봅니다.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17쪽에 차상위계층의 지원현황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이중에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에너지 효율이라 그러면 보일러실이 있는데 보일러실이 가건물이라 보일러가 거의, 겨울 같은 경우는 바람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보일러가 터져서 이렇게 하면 또 돈이 들잖아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수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혜택이 안 되고 오로지 보일러 교체하는 것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실제로 그 어려운 사람은 보일러를 그렇게 오래 안 땠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주변이 싸여있는 게 허술해서 그 보일러가 얼어터져서 또 비용이 들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것은 더 알아봐서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것을 실제로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 연락하면 그 업체에서만 와서 그것만 딱 하기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요. 또 수급자 중에 예전에 수급자가 아니었을 때 수입원이 없으니까 의료보험을 많이 체납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수급자가 됐는데 이 체납고지서가 계속 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탕감할 제도가 없어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걸 우리 동에서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보험공단에 가는 거 아니에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이연희통합조사관리2팀장

통합조사관리2팀장 이연희입니다. 수급자가 되면 수급자 자격관리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수급자 이전에 됐던 연체금은 본인들이 거기서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자체 심의를 열어서 결손도 하고 그럽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수급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올 수 있잖아요.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동에서 그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연희

이연희통합조사관리2팀장

예, 해당 동 담당자나 아니면 저희 구청에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하면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까?

연희

이연희통합조사관리2팀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채무조정 분할상환, 이게 있는데요. 우리시에도 빚탕감 프로젝트 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우리시에서도 이 제도를 한 것 같은데 모르세요? 과장님. 그 홍보가 대대적으로 났던 것 같은데 그게 어느 독지가든 후원자들이 돈을 일단 내는 것 가지고 악성채무나 채권을 사가지고 그걸 탕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소각하는 거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우리시에서 그거 홍보 많이 한 것 같은데.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분당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 받은 데이터가 있나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

해숙

김해숙위원장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없어서요.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것도 너무 이렇게 홍보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별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았다, 이런 통계는 좀 갖고 있고. 또 이게 정말 좋은 제도면 이런 걸 확산해야죠. 그러려고 하면 데이터가 분명히 있고 이렇게 도움 받은 사람이 있다, 이런 게 좀 어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다 파악하셔서 언제나 바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윤정

김윤정위원

경로당 건에 대해서 자료가 좀 보기 어려워서 다음에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경로당 지원 현황이 나와 있고 또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된 기기들을 봤을 때 이게 내용만 나오니까 어느 경로당이 몇 명인데 이 기기가 들어갔는지를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계속 찾아가면서 ‘왜 여기는 안마기가 많은데 정원이 몇 명이지? 그럼 이것에 대한 기준은 뭐지?’ 이런 거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부분을 다음번부터는 비교분석을 할 수 있게끔 표를 약간 쉽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하여튼 어찌어찌돼서 봤는데 이 안마의자 부분이 신설된 경로당에는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경로당에는 세 개씩 들어가 있고 어느 곳은 두 개 이렇게 들어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꼭 정원이 많은 데가 안마의자가 많지도 않고. 이것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협소한 데는 좀 놓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 받은 것도 있습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라 그 주변 분들이 해준 것도 있고요, 시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고요. 해서 이 개수에 대한 차이는 서로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운동기구 현황은 꼭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게 아니어도 현황을 그냥 다 집계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그러면 그걸 구분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구에서 예산 든 것은 몇 개고, 기부 받은 것까지 여기에 다 넣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 아까 박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데는 세 개 있더라, 우리도 하나 더 사줘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어르신 분들이 어쩌다 놀러 가셔서 보시고는 이게 구에서 해줬는지, 시에서 해줬는지, 기업에서 해줬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형평성에도 어긋나 보이고, 그럼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해명을 할 때도 좀 좋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이렇게 기부를 받았다더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내용으로만 봐서는 어느 한 지역에만 구에서 편중되게 지원을 해준 것 같은 어떤 오해도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로 운동기구나 편의시설이 다른 기구들은 줄어들고 있고 안마의자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안마의자를 대부분 어르신들이 선호를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운동하시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발마사지하고 그 안마의자를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렌트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렌트하는 업체에서 하는 걸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가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지역에 나가 보면 경로당 회원 분들의 연령대가 계속 높아져만 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신규회원 분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계신 분들이 계속 연세가 많아지시고 또 그분들이 약간 어떤 조직화가 돼서 다른 분들도, 새로운 멤버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런 문화도 형성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떤 교육 같은 게 진행이 되나요? 이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서 하기도 하고요, 분당구지회 노인회지회를 통해서도 같이 팀장이 가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고령화가 빨리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민원사항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상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64쪽에 경로당 이용 만족도 조사, 어제도 중원구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그 많은, 분당에 경로당이 전부 215개죠?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다 찾아다니시면서 하기가 어려워서 여기 사례수가 52개인데 어저께 중원구는 51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드시다 하더라도 그 만족도 조사 2017년도 아직 안 하셨잖아요? 1/4분기 것.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좀 더 객관화된 만족도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당구는 더군다나 경로당 잘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우수경로당도 스물두 곳이나 뽑히고 했잖아요.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왕이면 잘하는 거니까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성남시는 투자 아닌 어르신들 대접을 하고 계시니까 기왕이면 그런 만족도 조사도 꼼꼼하게 해서 그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윤정

김윤정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61쪽부터 보면 무료경로식당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원구청 때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점검 결과가, 처리결과 그냥 “완료”로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런 점검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 궁금한 거거든요, 위원님들은. 그 부분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결과가 됐는지를 나중에 따로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결과 나온 것이 앞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재선정하거나 연장하거나 새로 뽑을 때, 선정할 때 이게 어떤 판단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도 안 돼 있을뿐더러 저희가 이런 데 심의를 들어가도 전혀 자료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3개년, 4개년 계속 같은 운영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검 사례들이 어떻게 처리가 됐고 개선이 됐고 하는 부분을 모르니까 그냥 하시던 분들이 잘한다라고 해서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다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서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

신서호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제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앞서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식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충한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전경만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 설명)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과장님,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지금 가정복지과를 봤더니 이희식 팀장님, 보육지원에 이충한 팀장님, 그다음에 문화체육 전경만 팀장님,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시간 같은 것 문의하는 민원이 있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이런 거 왔을 때 만약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답을 해주고 하시나요? 만약에 아이들이 등원, 문 여는 시간이 아침 7시 반이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닫는 시간이 저녁 7시 반.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기본 운영시간입니다, 12시간이.

홍현님위원

그런데 원들마다, 요새는 토요일도 원래 문 열게 돼 있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토요일도 수요가 있을 경우에 세 시까지 기본시간으로 문 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만약에 엄마들이 꾸준하게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에 문을 안 열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한 명도 없을 경우에는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홍현님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계속 안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뭐가 좀 있어서 원에 맡기고 싶어, 불시에. 그런데 문이 딱 잠겨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민원이 오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그걸 응대할 수 있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만약 계속해서 토요일에 문을 열지 않은 어린이집이었다면 어린이를 맡긴 부모님께서 사전에 사실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급식도 지원이 될 수 있고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맞는 것 같은데 불시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런 대답을 요구한다면 일단 기본적인 말씀 먼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그전에는 토요일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엄마들의 인식에 토요일에 문 안 열면 걸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렇게 항의를 하려고 한다든지,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왔을 때 관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가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해 주면 부모들의 인식이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CCTV를 좀 보고 싶다고, 거기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CCTV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럴 때, 만약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대처를 하시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CCTV는 열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와서 어떤 의심사례가 있어서 보기를 요청할 때는 바로 즉시 요구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부모님들이 그런 의심이 있어서 보고자 할 때는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당한지를 판단해가지고 10일 이내에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뭔가 매스컴에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다들 불안해해서 조금 뭐 의심되는 게 있거나 하면 보통 민원들을 하잖아요. 이 초기대응으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이런 게 있어? 거기 한번 불시에 가야지’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거 CCTV를 보러왔을 때 수업이 진행 중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선생님들 알고 그러면 위축될 수 있는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만약에 그런 민원이 오거나 했을 때는 사전에도 그 기관에 한번 그런 내용들을 서로 나눠서 확인을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대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제가 수감자료 내용에 봤더니 회계나 건강안전, 이런 게 보니까 15년도에는 173건, 건강안전 127건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이걸 봐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설들은 아마 이런 기준들이 되게 많아서 아마 지금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계신 분도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하반기 점검도 있지, 불시점검도 있지, 또 기관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또 학부형들 민원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되어져서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도 우리 보육시설처럼 앞전에 사회복지과 했던 것처럼 아마 거기도 이런 과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도·점검에도 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수치상이 줄어들어서 정말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이래서 지적되는 게 없도록, 만약에 우리 관에서 점검을 갔을 때도 원장님들이 ‘점검 오셨어요?’ 하고 또 좋은 정보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앞으로도 이런 보육시설이나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시설에 있는 분들이 정말 궁금한 것을 쉽게 물어볼 수 있고 조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92쪽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 지도·점검이요. 보니까 종사자에 관리해서 2015년도에는 두 명이었는데 2016년도에 가서 일곱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건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지도·점검을 한 결과 이런 결과 수치가 나온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김윤정 위원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종사자 관리 중에도 어떤 것인가가 나왔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리고 이게 전체 전수 지도·점검인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뽑아서 하는 건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은 전체 어린이집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전부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었는데요, 2015년도까지는요. 2016년도에는 제외대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성남형어린이집이라든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쭉 빠져 나가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관리부분에서 많이, 일곱 건이라고 들어있는데요, 이건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든지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종사자 관리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몰라요, 솔직히. 별일 아니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죠, 어린이집에서의 종사자 관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과장님.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자료는 다음부터 조금 더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101쪽에 보면 작년에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작년 행감에 굉장히 칭찬도 해드리고 지적도 해드렸는데요. 올해는 계획이 전혀 없으신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안 올려졌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동일하게 올렸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승희

최승희위원

아, 통과가 안 됐군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97쪽 보면요, 과장님. 한부모가정에 지원내역이 있잖아요, 가정 현황. 보면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에 자녀가 하나다 할 때 한 달에 이 분들이 자녀 1인당 혜택 받는 게 얼마나 되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건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2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아니요, 이것저것 다 해서요. 양육비, 추가양육비, 학용품 뭐 그런 거 다하면 한 아이당 대개 12세 미만일 때는 얼마 정도 되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20만 원 미만이 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20만 원 미만이요. 그리고 12세 이상일 경우에 또 다른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학비가 추가로 지급되고 그다음에 수학여행비라든지 졸업앨범비라든지 학습자료비라든지.

승희

최승희위원

그럼 이거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한부모가 어느 직장에 증빙서류가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52%까지이기 때문에요.

승희

최승희위원

52%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한부모가정의 친구들이 이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 직장에 소득신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직장을 못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지출하는 게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연 얼마나 되나요? 한부모가정에 지출되는 돈이. 예산이?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한부모, (자료 확인)

승희

최승희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통계적으로.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예산을 지금 뽑아보지 않아가지고요, 안 뽑아와가지고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세요?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유원시설 지도·점검이요. 유원시설을 보면, 키즈카페나 소규모 유원시설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 궁금해요. 행감 때마다 제가 묻는 질문 중에 늘 있는 건데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전기·가스시설, 소방시설 관리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분당에 있는, 광고에도 한 곳은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어때요? 상태가.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조사를, 다른 데 수정구나 중원구에 앞서서 저희들이 먼저 이걸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소방안전법에 의해서 다른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조사할 때 점검을 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화기 배치라든지 비상통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재난대비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안전교육일지 작성 규정이 있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것도 점검하시나요?

석진

허석진의회사무국직원

과장님 자리에 답변 마이크 소리가 안 나요.

승희

최승희위원

전체적으로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것 전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안전관리계획서도 받고 하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받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서 직접 다 확인을 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가서. 현장에 가서.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확인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럽니까? 그래서 이거 분당에는 전부 몇 곳이라고 그랬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현재 열두 곳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신고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신고 안 된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신고 안 된 것들도,

승희

최승희위원

있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1년 전에 파악할 때는 20개소 정도가 파악되고 있는데,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키즈카페하고 유원시설에 대한 것을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업무청취 때도 하는데요. 이거 아직까지는 별탈이 없어서 지금 잘 넘어가고 있는데 한 곳만 터지면 이거 난리나요. 그거 미리 대비하시고 성남시만의 강력한 무슨,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뭘 좀 정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환풍구 문제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커지지 않게 하나 묶어놓는 고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그런 건의를 해봅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세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까지도 꼼꼼히 한번 살펴주십시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다 안 되네?

박광순위원

빨리빨리 끝내라는 얘기죠, 뭐.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가 봅니다. 과장님 아동보육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어쨌든 여기 결과는 지금 2015년, 16년만 비교되게끔 돼 있어요. 그 수치를 보면 지도·점검에서 수치가 줄어들기는 했는데 과장님이 그동안 쭉 봤을 때 어떻게 좀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 수치가 줄어든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대상숫자가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2015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했다면 2017년도에는 제외대상 시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잘 운영된 시설들은 쫌 뺐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잘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인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점검방식을 두 가지 바꿉니다. 단독점검과 컨설팅점검으로 바꿉니다, 합동점검과.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제가 보기에 현장에서 느꼈을 경우에 과거보다는, 몇 년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고, 개선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왜냐하면 그렇게 그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 또 급식지원센터도 있잖아요, 물론 타 부서이긴 합니다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거기에서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예산도 더 요구하고 해서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다른 데서 또 그렇게 관리재원을 투여하면 당연히 그런 게 좋아져야죠. 그런데 이제,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급식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전문가니까 제가 또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 우리 시립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제 한 3년이 넘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지,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뭐 생각하는 게 있나요? 혹시.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금 기준 자체도 시립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자 기준 자체를 좀 달리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일반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시립 지역아동센터는 맞벌이부부까지 수용하는, 맞벌이가 더 사각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행 못 했던 그런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데에서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지역 내에 보호체계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차피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시립이든 아니면 민간이든 다 아이들 뺏기 경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시립이 뭔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차피 모집하면 당연히 그 아이들은 시설이 좋은 시립으로 가겠죠. 그러면 또 민간에서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역할을 시립에서 커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좀, 뭐라 그러나 나름대로 시립으로서 해야 할 역할, 이런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제가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시와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렇죠. 물론 최초로 했던 우리 분당동 시립 지역아동센터는 나름 의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금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주변에서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분당에 아트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조직위원회 구성을 언제 했습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아직 조직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요? 그럼 매년 새롭게 구성합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잘하려면 조직위를 빨리 구성해서 사실 1년 내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최고 관건인데 빨리 서둘러서 하셔서 사실 어떤 임기를 두고 상시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래야 좀 더 개선해가고 하는데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점점 이것도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육전문가라고 하니까 몇 가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현장에서 과장님이 평가하는 시스템이 어제 우리가 중원구하면서도 이런 저런 질의하는 내용 다 파악하셨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때요? 지금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대두된 것들은 없습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맞춤형 보육이 최초에 우려,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최초에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개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의 요구가 많이 받아들여져서 개선이 많이 되어서 지금은 안정적 단계로 들어가서 어린이집 운영자나 그다음에 부모님들이나 불만들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민간영역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해소는 시켜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시정사항, 예산반영, 이런 것들을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관철이 안 되고 있는 현실도 있어요. 그렇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 안 해도 과장님은 이해하고 계시죠? 예를 들자면 5세 간식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등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안 되고 있다. 나름 그것을 연관시켜서 변명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근본 계획했던 그런 원래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다. 형편과 맞게 가줘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예산 반영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시간연장형 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선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그 활용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비리나 부정 같은 것은 없는지.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먼저 말씀하셨던 5세에 대한 간식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라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게 요청하는 공문도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충적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시 본청에 공문을 보냈고 다 했어요. 예?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관련 근거 제시해 주시고, 과연 누가 어떤, 앞으로 공무원이 누가 어떤 책임의 소재를 져야 할지도 돔 따져야 할 그런 상황까지 됐다고 봅니다.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또 각 구에서는 그것을 관련부서 쪽에 그 문제에 대한 개선, 기준표 우리가 작성한 거 있었죠? 2015년도에 만든 거 있나요? 거기에 누락되어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어떤 기준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안을 만들면서 거기에 그게 누락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이 5세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답변이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좀 이해를 이건…….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릴 거니까 보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 시 관련부서에서, 구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동보육과로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런 개선책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뭔지, 과연 어떤 적정한 절차와 과정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이 안 나온 건지, 아니면 공무원이 그 문제를 담당자만 알고 그냥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좀 따져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24시간보육을 포함해서 시간연장형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늘 우리 관리부서와 보육현장하고 어떠한 부딪힘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출결체크에서 비롯해서 아동폭력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일련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아까 CCTV를 보자는 요구 등등 이런 것들이 빈번하고 그래서 보육에 종사하는 진정한 보육종사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상처를 입고 어떤 원장은 그런 것들이 감시당하고 선생님들의 권익 이런 것들이 전혀 무시되고 하는 그런 보육현장이 싫어서 보육업을 접는 이런 경우도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극약처방으로 해서 그 문제를 일시 잠재우고 가는 그런 모순들을 늘 범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지도·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24시간 시간연장보육은 매우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가장 구제책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제도가 안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긴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게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봤을 때 그 두 가지, 하나는 보육시설을 통해서, 하나는 아동복지시설 그룹홈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시간연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겠다는 그런 보육정책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보육 하는 것이 민간시설 한 군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현재 거기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이 열 명 정도 받고 있고요. 혹시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긴박한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문의가 들어올 텐데 우리 분당구가정복지과로는 그런 문의가 안 들어옵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 그런 내용으로 문의됐던 사항은 제가 근무할 때는 없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전혀 없었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다른 경우는 많이 있었던 사항인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동복지시설, 그다음에 24시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담당자나 관련 일반 직원들은, 주로 과장님이 직접 전화는 많이 안 받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고받은 건 없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전혀 없다고는 안 하실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창구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다 보면 구청을 통하고 담당 해당과를 통해서 보통 24시간 케어라든가 시간연장 하고 있는 쪽으로, 그런 보육시설 그 기관으로 연계가 됩니다. 바로 연계가 됩니다. 이러이러한 제도에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문의하십시오. 그러면 그 현장의 목소리는 아직 들어보시지 않았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들어본 바 없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문의사항에 첫 번째 사항이 뭐냐 하면 24시간보육 하고 있는 보육현장에 그거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보통 질의하는 첫 번째 사항이 뭐라고 하냐면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육을 합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 며칠 보육을 해주십니까?’ 이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말도 보육이 가능합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이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에서 질문하는 내용인지 감이 잡히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교육비 부담이 나오게 되면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지원이나 이런 것 받은 퍼센티지가 있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퍼센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그 비용 때문에 맡기는 것을 주저하고 못 맡긴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시 차원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좀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도 대충 얘기했지만 우리가 0세 같은 경우 한 20여만 원 정도 자부담 문제가 있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1세 같은 경우 한 18만, 19만 원. 이런 형태로 24시간보육을 맡겼을 때 자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못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자부담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느냐 하면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되어서 다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입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료로 돌봄을 주는 곳은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노크하고 정작 그 보육시설 이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간과하고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해보시고요. 그래서 국공립 같은 것들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도를 잘 만들어놓으면 지원비만 가지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우리가 우리 지자체 비용을 좀 더 추가하면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하고 사석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아동보육과 할 때 구체적으로 더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동보육과 관련해서 오랜 동안 주무팀장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은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이번이 경기도 특정감사과 관련해서 행정처분과 환수조치를 하는 기관이 하나 있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한 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출결사항에서 적극적으로 제대로 체크를, 매일 정확한 체크를 해달라는 그런 개선명령을 했었고 13만 5000원 환수를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개선명령을 하고 환수조치 하시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금액이 얼마였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13만 5000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3만 5000원. 그리고 개선명령 하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개선명령을 한 거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법을 검토하다가 아동복지법상으로 하게 되면 공익적 실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을 검토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갑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범주 안에 아동복지시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포함이 되는데 우리는 특별히 아동을 위해서 아동복지법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취지는 이 사회복지법에 우선해서 아동복지법 적용을 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어쨌든 사회복지법상으로 사회복지법이 모법이라고 생각, 상위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상위법이 사회복지법입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회복지사업법. 그러면 이 경우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적용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아니면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개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을 우선해서 적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그렇게 되면 공익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상태

강상태위원

공익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 법을 이렇게 적용한 거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53조를 적용해서 패소판결 받은 것도 있고. 그렇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수정구에서 그런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을 통해서 해결하신 거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패소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에도 이 사안 정도면 운영정지를 시킨다는 것은 좀 가혹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 26조2 별표4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처벌할 경우에 개선명령이 몇 번 이루어지면 시설장 교체인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3회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회인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동일한 건으로 두 번까지는 개선명령 할 수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기준이 몇 년 내에 3회입니까? 기간에 제한이 없이 세 번입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건 두지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두 번 개선명령 받았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 이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익적 손실이 너무 클 수 있는 이런 손실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경기도에 유사한 사례도 많은 시군들이 동일 이런 사항으로 적발이 됐을 거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금액이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 생각하면 다 환수조치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유난히 개선명령이니 뭐 이런 조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제한이 없다면, 저는 기간제한이 있다면 크게 덜 하겠습니다만 제한이 없다면 이런 중요한 어떤 시설들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두 번 개선명령 받으면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시설장 교체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상당히 많이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지시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해서 10일 이상의 그런 공백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체크에 미스가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것은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최소한의 법 적용을 시킨 거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금액이면 환수조치로 끝났는데 우리시는 왜 그래요? 그게 최소한의 조치인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다른 시군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열흘 정도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체크를 계속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민간 지역아동센터를 총괄하고 있고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소위 공공, 성남시립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아까 대상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시립하고 민간 지역아동센터하고 입소대상 기준이.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차상위계층까지 저희들이 입소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시립은 맞벌이부부까지 그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무래도 보면 법적으로 기준은 동일할 거고요. 그렇죠? 법적인 기준은 동일한 거고 다만 우리가 차이점이 있다면 민간영역은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90% 정도는 채우고 10% 정도는 어떤 선발기준이 별도로 있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10%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10% 결정은 지역아동센터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기준이 있을 거고 한 예를 들자면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추천된 아이들은 보호가 가능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어떤 우리 과에서는 그것을 끝까지 승인을 안 해주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 내에서 충분하게 타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불합리하다면,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3개 구에서 이런 사례가, 3개 구 중에 어느 곳인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추천도 예를 들어서 교장 추천도 받고 다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요건이 안 맞아서,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미 취약아동으로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일반아동까지 수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분당구에서는 전혀 그런 곳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수정이나 중원에서 있었다 하면 뭔가 그것도 3개 구가 적용하는 잣대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제가 의심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례인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만약 그게 밝혀지지 않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센터장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어떤 사례인지, 이를테면 학교 교사예요. 교사인데 엄격하게 보면 교사가 그 정도 케어는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는 저도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추천하고 할 때는 나름 거기에도 어떤 내부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분히 그분이 교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하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정 얘기를 들었을 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누구 추천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만들어서 그 항목에 맞춰 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담당공무원이 세밀하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것도 필요로 하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그런 사례도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런 결론을 맺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분히 그것 때문에,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자격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잠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정을 하나 드리면 저희들한테 일반아동 10% 내에서 통보는 오지만 저희들이 승인권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장이 자체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승인권이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할 수가 있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원 안에서 이미 취약계층으로 정원이 찼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급한 사람이,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이 더 급한 사람이 있었다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경우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않죠.

웃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0%를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그 10% 중에서 한 아동이 들어가 있는데 그 케이스로 그렇게 적용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어요, 당사자 직접 다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례만 들어서. 그것 좀 명확하게 확인해 보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기타 다른 부분들은 중원구청 했던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분당구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행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류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유숙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장희종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환경위생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요구목록 221번 108쪽이요. 모범음식점 이게 어제 중원구도 했지만 3개 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같이 공통으로 제가 요구한 거기 때문에 있는데요. 우리 3개 구, 성남시에도 모범음식점들을 많이 선정하죠?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선정한 가운데에서 탈락된 곳이 1년이면 몇 곳이나 있습니까?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이번에는 거의 신청접수를 1차로 탈락해서 163개에 대해서는 다 적합이 돼서 부적합한 데는 없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어제도 중원구에서 제가 질의를 했듯이 식당에 가면 모범음식점에 수저시트지 거기에 그 지역의 특색을 넣든지 또 요구하는 환경위생적인 문구를 넣든지 하시잖아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준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우리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고 있나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모범음식점 아직 재지정이 안 되어서 6월 30일 이후 재지정이 되면 그때 다시,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전에는 조그마한 A4 용지 정도해서 시 마크 들어가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게만 하셨어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그래서 늘 같은 질문만 하는 것 같아서 이번 행감 전에 인터넷을 뒤졌더니 하동군에 아주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중원구 과장님께 하동군을 한번 검색해서 하동의 식당문화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우리도 지금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도 조금 모범음식점들을 발굴하면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개선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요. 어제 제가 식사를 하면서도 잔반처리를 하는 손님에게는 테이블당 1000원을 할인해 주고, 그런 효과가 1000원이 별 거는 아닌데 그 할인을 해줌으로써 음식 재사용 문제를 없앤대요. 없애고 일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걸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생용품 세트, 컵, 집게, 수저, 그런 걸 드리는 데도 있고요. 하동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작년에는 위생발매트라든가 식기소독기 이런 부분들을,

승희

최승희위원

예, 잔음식 싸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거 있었어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있었는데 여기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한번 하동군을 검색해 보셔서, 그것도 우리 성남시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 하동의 좋은 점이 우리에 부합되는지 그것도 검토하셔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도안 문제는 우리 디자인과에 같이 한번 협조를 해서,

승희

최승희위원

어느 유명한 관광지 부근에 모범식당들은 그 지역의 관광지도를 만들어서 깔아준대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좀,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키즈카페 그거 등한시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한번씩 다 가봤을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볼 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음식까지 팔고 있는 곳에서는 더 위험하고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키즈카페 부분은 우리 최승희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키즈카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세워서 1년에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해서 현장지도 2016년도에 두 건, 2017년도에는 3건을 해서요, 저도 직접 현장지도도 하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안전점검에 대한 기록 꼭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어쨌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도 안심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잘 박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인력이 조금 달리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중원구청할 때 얘기 들으셨나요? 107쪽.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보셨어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노점상 그리고 차량상행위, 손수레 포함해서, 여기 검토결과는 노점행위가 식품접객업이라 볼 수 없어서 단속은 도시미관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어제 그 방송을 보셨으면.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검토해봐서 바로 시 식품안전과에 건의토록 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식품안전과 할 때 저도 조례 제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게 107쪽에 “노점상 조리음식 관련 식품위생법 단속가능 여부” 이 자료 요구를 한 이유가 분당구 판교역 주변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불법노점상, 차량상행위, 손수레 포함해서. 저희 성남시의회에도 민원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3개 구청 중에서 분당구가 제일 많아요, 민원이. 또 민원인들도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민원을 넣고 또 우리한테도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면서 단속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또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업무태도까지 운운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도시미관팀에서만 이렇게 단속을 계속하다 보니까 불법노점상 또 차량상행위, 손수레 이런 분들이 내성만 키워지지 단속효과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제정을 해서 타 시군처럼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를 해야 이게 근절이 될 것 같아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판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식품위생법 옥외영업장으로 민원이 접수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고요. 조례 추가사항에 저희들이 전국을 한번 조사해봤더니 문화시설하고 관광특구시설, 공공기관 행사장에 대해서 조례가 추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도로에는 조례가 추가로 되어서 푸드트럭이 영업신고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아마 위원님한테 먼저,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그 일반도로는 도로법 개정에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돼요, 노점상 상품진열대가.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 부분이고 식품위생법 개정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를 양성화시켜주는 겁니다, 그 조례가. 그렇죠?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합법화를 시켜주는 거죠. 합법화를 시켜주는 대신에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위생과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상호

이상호위원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다른 시군에서는 관광특구 내 도로에 대해서 조례가 수원시에 제정이 되어 있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장소를 지정해 주잖아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행사 때도 하지만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정해 주고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으로 음식판매를 할 수 있게끔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단속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차량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푸드트럭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푸드트럭이요. 이렇게 공원에서 떡볶이를 판다든가 또 오뎅을 판다든가 호떡을 구워 판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 환경위생과의 단속사항은 아닙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게 단속사항은 아닌데 참 이게, 제가 왜 여기에 자료 요구를 하고 도시미관과 소관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했냐면 부서별로 서로 핑퐁을 치면서 피해는 시민이 보는 겁니다, 이게. 자, 비위생적인 불량음식을 먹은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탈이 나든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담당해야 됩니까? 그걸.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노점에서 일어나는,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로 미룰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중원구청에서 얘기했다시피 총체적으로 도시미관팀에서 총괄을 하고 정책기획과 재산관리 부서, 위생과 다 합동으로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내야 돼요. 안 그러고는 이거 근절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도시미관팀이 나가서 기껏 하는 게 과태료 부과하고 계도를 하다 보니까 내성만 키워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노점상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 내가 주장했던 게 그 내용입니다. 충분히 인지하시죠?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게 어디 한 부서 소관이 아니에요. 재산부서팀, 정책기획과, 도시미관팀, 위생과 다 같이 합동으로 해서 업무를 개선해야 이걸 근절시킬 수가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예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필요하면 그 담당부서가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보시자고, 이거. 그렇게 해야 불법노점상, 차량상행위를 근절할 수가 있지, 지금 판교역 근방에는 제가 알기로 아침에 간단하게 토스트나 파는 그런 손수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시민들이 먹고 만약에 잘못되고 탈이라도 나면 누구한테 원망하겠습니까? 단속 못 한 성남시에 원망할 거 아닙니까? 지금 서로들 부서별로 미루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전혀 안 된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 미룰 일이 아니고 지금은 아까 푸드트럭 조례 제정해서 합법화시켜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면서 부서별로 서로 협력해서 단속을 해야 이것을 근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푸드트럭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시에 건의해서 한번 건의사항을 올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장님 많이 지루하시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아니, 괜찮습니다.

박광순위원

괜찮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괜찮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루하실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혹시 어저께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주문하고 시정 및 건의한 사항 얘기 들었나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들었죠? 그러면 요점만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유인물 108쪽부터 모범음식점 점검현황을 보게 되면, 이게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아마 단속기간을 정한 것 같아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7월 13일하고 7월 14일은 토·일요일인지는 몰라도 단속한 게 없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질적으로 단속한 날은 6일입니다, 6일. 7월 12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단속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단속기간을 미리 모범업소에 예고를 하는 거예요.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단속을 할 테니까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고 단속할 사항은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사항 점검 기타 뒤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 대로 식품위생접객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위생사항이라든가 원산지, 시설기준 이런 사항 중에서 어떤 사항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러그러한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는 것 같아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이게 별 실효성이 없어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163개소를 단속했는데 점검결과 현재 하나도 지적을 못 했습니다. 163개소가 전부 다 적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단속의 실효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다. 힘만 쓰고 효과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단속을 하시지 말고, 이렇게 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미리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게 되면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이분들은 모범접객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만 피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단속이 없어요,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그리고 내년 이맘때 또 단속을 하는 거예요, 또 예고해 주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물론 모범업소는 여러 가지 모범업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정을 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불시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우리 점검반이 현재, 식품위생업 단속원이 1개 반에 4명으로 되어 있네요, 119쪽에 보면. 그렇죠?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인원 가지고 이걸 지도·점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120쪽을 보게 되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총 점검대상이 8700여 개소에 점검업소를 4200개소, 한 절반 정도를 했어요. 그렇죠?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일부 위반건수를 단속해서 2016년 같은 경우는 208건 많이 했어요, 2015년도에 비하면. 과징금 부과 현황도 보게 되면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에 거의 한 세 배 정도를 현재 부과를 했고. 어떤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런 사항을 제가 주문을 좀 했습니다. 그런 효과는 아니겠죠,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으면 제가 대단한 사람이게요? 사실은. 과장님께서 애쓰고 직원들이 애쓴 탓이겠죠?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데 이 단속이 물론 단속원들이 단속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공중위생업소라든가 식품위생업소를 보게 되면 주로 단속되어지는 것이 신고라든가 고소고발 또 내지는 수사기관의 통보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처분하거나 단속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주무 행정관청은 사실은 분당구청인데 주무관청으로서의 위상이 추락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외부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다 떠들어줌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처벌을 아니할 수 없는, 조사를 아니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거든요, 사실은 과장님.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식품위생업소 단속원이 1개 반에 4명입니다.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 단속은 어떻게 된 건지 3개 반에 9명이나 돼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명예공중감시원 6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6명이 포함됐어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청장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꼭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해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제 마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단속원들을 늘려주고 실제로 단속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 그렇지 않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이건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하고. 인원증원이기 때문에요.

웃음

박광순위원

물론 청장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협의를 그렇죠,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강력히 시청 주무국에, 시장, 부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건의사항이 있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많은 사람을, 여기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단속인력을 보강해서 단속토록 해야죠. 그러면 그 효과가 뭐가 있냐면 주무관청으로서 위상이 딱 정립이 되죠, 첫 번째. 그렇잖아요? 분당구청이 주무 행정관청인데 그런데 현재 실제적으로 단속은 전부 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자리창출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법업소를 단속해 주게 되면 법을 준수해 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효과는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 전 시민들이, 이 식품위생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하니까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을 적법하게 준수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니까 그 위생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누가 받겠습니까? 시민들이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 예산 절감하는 거고 국가 예산 절감하는 거죠.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 받고 와서 전임 윤기천 청장님 계실 때, 아마 저희 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 4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인원문제에 대해서 증원 요청을 지금 시에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랬어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청장님께서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을 했으니까 그것이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청장님이, 청장님은 또 굉장히 우리 시장님께서 신뢰하고 인정하시잖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청장님이 얘기하면 아마 시장님이 안 듣는데 분당구청장님이 얘기하면 시장님께서 아마 들을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효과는 우리 분당구청뿐만 아니라 수정·중원구청에 전부 다 똑같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해요. 122쪽 공중위생업소 단속을 보게 되면 여기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여섯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과징금 부과현황, 위반업소하고 똑같습니다, 과징금 부과현황 보게 되면 2015년도에는 현재 이용업소, 이용업, 이발, 머리 깎는 데 현재 하나예요. 2016년도는 현재 숙박업소 두 군데입니다. 2017년도에 하나예요, 현재. 이것은 과징금부과 현황인데 그 앞에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을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재. 2016년도에 20건인데 건수는 20건이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과징금 부과 처분한 것이 지금 답니다. 다른 사항이 없어요. 지금 행정처분 사항을 보더라도 과징금 매긴 게 2건, 과태료 13건 나머지는 경고, 기타 나머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현재 공무원 세 명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여섯 명, 아홉 명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단속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단속을 좀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단속이 능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막 단속해가지고 무자비하게, 예를 들어서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만 그것이 공평한 사회가 되고 공정한 사회가 되고 그다음에 전부 다 준법 질서의식이 거기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고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단속당한 사람이 어떤 의식 가지냐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그런 의식이 있게 됩니다, 사실은. 단속당한 업소에서는. ‘아,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평상시에 내가 위반해서 당연히 걸려야 될 행동을 해가지고 걸렸다, 앞으로는 주의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른 데도 전부 다 위반하고 있는데 나만 어떤 놈이 신고해가지고 재수 없게 걸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법질서가 안 잡혀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공무원 세 명 등을 비롯해서 아홉 명이 평상시에 첩보를 입수해야 돼요. 이를테면 숙박업소, 어느 숙박업소가 평상시에 위반행위를 많이 한다더라. 이것을 보고 이런 걸 기획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단속. 그런 데는 잠복을 해서라도 잡아내야죠. 핀셋으로 집어내야 됩니다. ‘요 녀석 말이야, 평상시에 소문도 아주 나쁘던데 이건 내가 집어내야지’ 해서 집어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누가 신고하면 마지못해서 그냥 신고 들어왔습니다하고 처벌하는 이런 사례 있으니까 전체 현재 업소들이 내가 준법해서 영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좀 단속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또 과징금을 보게 되면 지금 미징수 금액이 있어요. 어저께 중원구청 물어보니까 이게 과징금을 안 내게 되면 다시 영업정지로 이어진다며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중원구청에서 거짓말을 했네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전에 과징금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 과징금을 받기 때문에 여기 과징금 내역이 틀린 경우에는 이분들이 과징금을 내고 좀 부당하다고 해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면 경기도행정심판위에서 인용을 하게 되면 과징금을 삭감해줍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류행기 과장님이 정확히 짚어준 거예요, 사실은.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보다는 그래도 일선 구청에 과장님들이 더 알겠지 해가지고 어저께 중원구청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거 물어봤더니 ‘과징금을 이렇게 부과해서 과징금을 안 내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하고 다릅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맞겠구나, 저도 그렇게 사실 어저께 인식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짚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과징금이라는 것은 내가 영업정지 당할 것을 둘이 선택을 하라는 거거든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너 영업정지 먹을래? 과징금 낼래? 과징금 내고 내가 영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내고 보니까 내가 좀 억울한 거예요. 행정심판 청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단계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무원들도 전부 다 징계 먹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게 되면 한 단계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파면당하면 해임으로 되고 해임당하는 사람은 정직으로 되고. 그래서 경찰관들도 전부 다 살아난다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음주운전 하게 되면 경찰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해임을 시켜요. 여기 시청 같은 경우는 해임을 안 시키더라고요, 보게 되면. 기껏 해봤자 감봉, 어떤 사람은 견책, 좀 예쁜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찰은 음주운전 하게 되면 무조건 해임입니다. 해임 이상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청을 하는 거예요. ‘나 음주운전밖에 안 했는데 내가 사고도 안 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하고 소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한 단계 다운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직이나 감봉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것도 사실 그런 경우거든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 어제 제가 중원구 과장한테 좀 속은 느낌이 드네요. 하여튼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람이 속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류행기 과장님 업무추진 하는 데 청장님께서 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적극으로 도와주셔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궁금해서. 단속 나갈 때 예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평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점검보다는 평가항목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 하고 또 평가하면서도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점검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범음식점이라도 선 알리지 않고 앞으로는 바로 시정 조치해서 불시에 하는 걸로 시책을 바꾸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어쨌든 그 목표는 우리가 안전이라든지 점검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에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1년에.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사업들을 처음에 시작하고 또 연말에 결산하고 할 때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내부적으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내부적으로 시에서 성과관리지표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평가를 매년 받고 있습니까?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 1등 하면 포상금도 주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해요? 형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시트지가 다 있습니다, 평가항목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 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평가,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수차례 그런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항상 보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료가 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표관리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것은 자체평가가 아니고요, 정부의 평가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평가지표 내용이,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평가지표든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해도 하도 자료를 안 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교육할 때 반드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또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해서 과별로 평가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것도 도대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우리 주무관한테 몇 번 다짐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없다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자체평가로 판단했을 겁니다, 아마. 정부합동평가지표 하고요. 경기도평가지표가 있어서 그것에 의한 평가를 받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왜냐하면 감사 때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걸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한번 거르고 거기에서 더 뭔가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 요구를 몇 년째 해도 정말 자료를 이렇게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자료가.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정말 기본자료를 공동으로 논의해갖고 우리가 아예 양식을 만들까, 지금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데 참 벽이 높습니다. 서로 사실 잘되자고 하는 건데 원하는 자료는 제대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홍현님위원

과장님, 원산지 표시할 때요, 현재 우리 쌀 있잖아요. 쌀이 혹시 국내산 말고 수입쌀도 쓰는 데가 있나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일부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일부 있어요? 수입쌀이.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홍현님위원

보니까 원산지 표시할 때 국내산 표시를 안 해갖고 적발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쌀도 수입쌀을 현재 먹고 있는 데가 있나, 궁금하고 했는데 그게 있군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렇게 수입쌀을 쓰는 데는, 지금 우리나라 쌀이 되게 좋잖아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홍현님위원

한번 그런 경우들은 국내산을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면 어떤가요? 가격이 차이 나나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홍현님위원

또 하나 154쪽에 영업자 준수사항 중에서 “손님이 남은 음식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는지 여부” 이렇게 있는데 혹시 그 준수사항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점검할 때 많이 확인을 하나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음식재활용 차원에서,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거 용기 없는 데도 있죠?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다시 용기 없는 데는 독려도 하고 또 용기를 나눠 주는 데는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한해서만 나눠주고요, 모범음식점이 아닌 데는 용기 비치하라고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이 남은 음식 같은 경우들은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 테이블에서 먹었던 음식들은 본인들이 또 가져가서 먹을 수도 있고 뭐하고 하는데 가끔 그 남은 음식을 좀 싸가지고 가거나 하려고 하면 용기가 아니라 그냥 위생팩에 넣어서 진짜 들고 가기 어렵게 민망하게 싸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많이 홍보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용기 같은 것 싼 것도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면 거기서도 잔반처리도 좋고 그렇게 해줘서, 그런 게 우리 외국에 나가보면 아예 남은 음식 싸가는 것은 거의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싸줄 때 보면 음식물이 손대지 않고 딱 넣어서 할 수 있게 ‘이거 포장해 주세요’ 하면 밝게 ‘예’하고 잘 싸서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일반음식점 저희들 모임 같은 때 가서 보면 어느 테이블 인원을 예약해놨는데 그 테이블이 안 오는 거예요. 보면 너무 아까워서 “이것 좀 포장해 주세요.” 이랬는데 정말 무안할 정도 흰 팩에 넣어서 검정 봉지에 주니까 진짜 이거 되게 뭐랄까, 갖고 나가는 마음이 되게, 더군다나 이건 단체들 와서 회의하고 가져가는 건데, 제가 그런 식당들을 진짜 많이 봐요. 그래서 지금 밥에 맞게, 반 공기를 실천하는 거, 왜냐하면 진짜 밥들이 많이 남잖아요. 옆 사람하고 나눠 먹자니 뚜껑에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 반 공기 먹는 것, 반 공기를 하더라도 밥이 다 흰 밥이니까 잡곡을 좀 넣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은 안 하더라도 흑미를 넣는다든지 해서 이런 것하고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는 용기, 이런 것은 점검사항 할 때 좀 많이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의무를 하게 하면, 그게 있어야지 더 이렇게 그냥, 그런 습관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좀 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1년에 식품위생교육을 세 시간 집합교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식품위생교육 할 때 저희들이 남은 음식 싸주기, 모범음식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관련 단체, 요식업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샘플로 환경위생과장님이 사업별 성과관리지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17년도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6월 12일 월요일 10시부터 수정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2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