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특화팀 오민영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이형선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강숙영 팀장입니다. 청소년지원팀 김종완 팀장입니다. 아동친화도시팀 홍재현 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 세입 부분입니다. 수납액 170억668만7,665원으로 99.9% 수납하였습니다. 1쪽 계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입장료 수입과 기타 사업수입은 꿈엔뜰키즈랜드 입장료와 카페 판매수입으로 8,771만410원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이자 수입은 2015년도 보육료 예탁금 이자 발생액으로 3,112만8,941원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0만 원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중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로 적발된 과징금으로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CCTV 내부관리계획 미수립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 2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 1억8,459만3,341원은 보조금 결산잔액 및 결산이자 반납 건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양육수당 중복지급으로 인한 환수금 95만 원은 미수납 상태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 1건 100만 원 징수하였고 6건 437만8천 원은 미수납 상태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26개 사업에 92억9,537만8천 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시비보조금 49개 사업에 74억667만7천 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243억2,863만9천 원으로 235억2,058만2,633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6.6%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입니다. 하단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 사무관리비는 행사에 종이현수막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운영비는 2016년 4월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재능나눔 강좌 행사운영비 일부를 시비보조금으로 집행하였기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장애아 9명당 1명의 치료사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데 충족기준이 부족하여 미집행한 사항과 가정어린이집 폐원에 따라 냉․난방비 지원축소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은 국공립 민들레어린이집 이전에 따라 기존 아파트 관리비 한달치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9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사무관리비는 2016년도에 새로 도입된 맞춤형 보육사업에 한시적으로 고용한 기간제근로자를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면서 별도의 물품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쪽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자대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정수기 임차료를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화사용료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중 공공운영비는 청소년증 발급비용과 등기우송료, 어린이 범죄예방 TV 운영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은 5회 참여위원회의 정기 임시의회에 따른 급식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만 11세부터 18세 여성 청소년 118명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 사업 운영에 어린이날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린이날행사 시 진행요원 및 자원봉사자의 급식비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30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금은 618명의 결식우려 아동에게 일반음식점과 도시락배달, 단체급식소를 통해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은 총 12명의 입양 아동에게 월 15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중간에 전출자가 발생하여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입양비용 지원금은 신규 입양신청이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32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꿈엔뜰키즈랜즈에 근무하는 8명의 기간제근로자의 급여를 지출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33쪽 중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동구랑스틸랜드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올해 5월에 개장을 했고 꿈엔뜰키즈랜드 공공운영비만 지출하고 동구랑스틸랜드 공공운영비가 미집행되어 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사운영비는 꿈엔뜰키즈랜드 개장식 물품구입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34쪽 중간에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는 우편 발송요금 집행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 사업이 다른 분 계실 때 하셨던 사업들이라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답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3년차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계속 들어오는 돈이 그게 아직 불명확한 것 같아서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는 분들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궁금하거든요. 1년에 얼마가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장학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돈, 1년에 나가는 돈 몇 명이 얼마한테 나가는 돈 이런 게 저희가 궁금해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장학금 지급은 2015년부터 지급을 했고 지금까지 애향장학생, 초등생 예체능 특기장학생 등으로 해서 현재까지 2,516명에 대해서 10억 원 정도가 지출을, 2017년도까지 지출은 그 정도 됐고 그다음에 장학금이 2016년도 말 현재 91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적립하라고 드리는 돈도 있지만 기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자료를 저희한테 하나씩 만드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그리고 의외로 돈을 써야 될 때 돈이 안 나갔던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15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보육교사 장려수당 지원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 왜 이렇게 남은 것이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85% 집행이 됐고 내역은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과 보조교사가 국공립에 해당되는데 8개, 한 군데는 보조교사가 없어서 못줬고 여덟 군데에 대해서 3,600만 원을 지급했고 어린이집에 대한 살균소독비 지급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5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과장님 그것 말고...

장려...

장려수당 지원하는 것...

그리고 장려수당도 대상이 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평균 251명 정도씩 지급을 해서 나갈 만큼은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잡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당초에... (실무자와 숙의) 중간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도 그렇고 폐원이 몇 군데가 있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폐원된 데가 많은지 모르니까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 이런 수당 같은 게 많이 주지 않는 편이라 선생님들이 동구 쪽은 안 오려고 그런다고 소문이 그렇게 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위원님들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인데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조금씩 늘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왜 많이 남았나 말씀드렸던 것이고... 17쪽에 보시면 교직원 인건비 해서 집행잔액 3,7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여기도 폐원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한테...

강숙영 작년부터 계속 폐원이 늘어나서 올해도 8개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도 줄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영돼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어쨌든 집행액 자체는 저희가 호봉수에 따라서 필수 나가야 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다 나간 것이거든요. 인건비가 계속 폐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원한 데가 어디어디가 폐원해서 이렇게 여덟 군데가...

강숙영 전반적으로 많이 폐원 했고 솔빛 쪽도 많이 폐원을 했고 송림4동 풍림아이원 쪽도 많이 폐원을 했고 송림3․5동도 많이 폐원을 했습니다. 특히 솔빛 쪽이 전에 많이 과다하게 돼 있어서 그쪽도 많이 폐원을... 주로 가정보육시설이 많이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보수가 폐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인가요?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여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 있어요, 26쪽이요. 여기는 이렇게 남은 이유가 프로그램을 줄인 것인가요, 아니면 폐강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인가요?

여기도 프로그램은 당초 계획대로 다 운영을 했고 인건비 쪽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관장도 이전에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일단은 프로그램은 다 지출했다고 말씀드리고 인건비 쪽에서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결산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 잘못도 있는 거예요, 심의가 너무 신중하지 못해서 돈을 달라는 대로 막 줘버려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평생교육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부터 시작해서 돈이 엄청 많이 남아서 이게 돈이 잠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과가 다 그래요, 올해 예산부터는 내년도 예산 볼 때 위원님들도 신중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서 불용되는 게 없어야지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직원들은 열심히 하느라고 하시는데 예산 잘못 준 우리가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0쪽 보시면 결식아동도 급식지원 하는데 엄청 많이 남아서 여기도 아동수가 줄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 부분도 저희가 전년도 보다는, 결식아동이 아무래도 신청을 해서 주거든요, 신청자가 줄어서 남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과장님 안 계실 때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추계가 가능한데 전체적인 아이들을 놓고 봤을 때 추계가 가능해서 몇 명 빠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300명 신청해야 하는데 100명이 빠지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추계를 해놓고 나서 몇 명 빠지는 것은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도 지금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들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관련 부서도 고생 많으신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평생교육과는 국․시비 이런 게 많이 매칭이 돼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 동구의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요인도 여기에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했듯이 폐원이 많이 되는 이유가 인구의 감소 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줄어들고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출생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이 발생한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되셨고... 그래서 저는 물론 그래요, 집행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면 예를 들어 아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런 데는 주로 7천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주로 어떤 행사를 했나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정규적인 학생 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굳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소외된 애들이 정규적인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가정 사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국가시책 사업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맞춰 나가셔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한길자 과장님 계실 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어느 단체가 청소년 밖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역의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동구 관내에 다니는, 거주하는 학생들의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어떤 소외된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행사를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우리 과장님 저거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제가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검정고시 대비반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정신적인 어떤 교육,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런 것,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직업, 자격증 취득 이런 것도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런 좋은 사업들을 자꾸 확대하셔서 정규적인 수업을 못 했을 때 그들에 대한 충족할 수 있는 검정고시 대비반으로 해서 그런 연간 데이터를 만드셔서 근거에 의해서 성과도 한 번 낼 수 있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관심이 많으셔서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도 제정돼 있잖아요?

예.

거기에 조례에 근거해서 그들에 대한 삶의, 청소년들은 과도기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줄 분들이 없잖아요, 그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검토해서 아이들의 혜택이 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30쪽을 한 번 봐주세요. 우리 동구에 결식아동이 몇 명 있나요?

지금 현재 12명...

12명이 있어요?

결식아동이요?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면 팀장님한테...

지금 현재 618명으로 돼 있습니다.

618명?

예.

618명이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 신청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홍보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홍보는 물론하고 올해 새로 선정을 할 때는 작년 기존에 혜택을 받은 애들은 또 한 번 확인을 해서 반드시 돌아가게끔 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애들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각 동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각 동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것을 우리 결식아동들에게 전액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입양아동 있잖아요, 우리 동구에 입양아동 수는 몇 명이에요?

지금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12명이요?

예.

양육수당 지원이 그렇게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지금 12명 중에 1명이 전출을 갔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것 집행잔액은 1명에 대한 지원입니까? 팀장님 좀...

김종완 저희가 국․시비하다 보니까 전․출입자가 발생하기 위해서 많이 잡아 놓은 상태죠. 만약에 12명만 잡혀 있으면 다른 데서 전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추계로 해서 많이 잡아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출자가 생기면 지출도 많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출입자를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 놨다?

김종완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바로바로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됐고... 33쪽 우리가 평생교육과를 보면 공공운영비 같은 데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공공운영비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니냐 그런 부분 아니에요?

이것 33쪽에 대해서는 꿈엔뜰키즈랜드와 동구랑스틸랜드 두 군데를 작년에 운영하려고 잡아놨었는데 동구랑스틸랜드는 올해 연장이 되는 바람에 지출을 못한 사항이고 꿈엔뜰키즈랜드도 작년 5월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산을 많이 했는데... 동구랑스틸랜드 그것 건축 지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어요? 먼젓번에 화재 나서 중단됐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 부서에서는 운영을 하는 부분만 담당하고 있고 건축에 대해서는 특별사업, T/F팀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구랑스틸랜드는 안전진단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최고로 문제점이 될 게 뭐냐 하면 꿈엔뜰키즈랜드 앞에 전주 큰 것 있죠, 그게 장애물입니다. 적극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는 전주를 이사하게끔...

꿈엔뜰키즈랜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검토를 해서...

김종완 팀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세요? 그 부분을 적극 부서에 협의를 해서 2017년도에 그것 이사를 해서 거기가 좀 아동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전주 때문에 교통사고도 한 번 났어요. 그런 것도 점검을 잘 하시고 평생교육과에서는 2017년도의 예산을 세울 때는 과다하게 하지 말고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입장료 수입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 수입을 대폭 낮췄죠? 비용을 낮추니까 이용률이 더 높아지던가요?

김종완 그럼요, 타 구에 있는 시설 이용하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이용요금 낮추기 전에는 전화해서 언제 낮추느냐고 한 다음에 이용료를 낮춘 상태에서 타 구에서 많이 입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장료를 낮추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이후에 조례가 효과적으로 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종완 위원님들이 잘해 주셔서 이용객이 50% 정도 늘어서 사업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 기본법」 위반으로 담배 판매 미수납이 돼 있는데 그럼 담배가게에 대한 조치는 이후에 어떻게 하셨나요?

김종완 담배가게는 예전에는 같이 「청소년 보호법」으로 했는데 얼마 전에 시에서 감사가 나와서 저희는 담배 판매업소를 허가 내주는 건 경제과라고 해 갖고 경제과에서 경찰, 단속... 조사해서 영업정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게에 대한 법적 조치는 경제과에서 하고...

김종완 담배는 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는 술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만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 판매는 지난해까지는 평생교육과 소관이었는데 지금은 경제과 소관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김종완 재작년까지는 그랬는데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경제과에서 영업정지하는 것으로만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수납을 어떻게 하시는... 비용수납은 여기 평생교육과에서 하시고요?

김종완 2015년 전까지 저희가 했던 것은 저희 몫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요즘에 부과는 경제과에서 하는 경제과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에는 주류 판매라고 했는데 위반업소들은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김종완 경찰이나 저희가 합동단속을 해서 오게 되면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검찰로 서류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게 위반사항 형이 확정되면 저희가 과징금 100만 원을 물게 돼 있는데 그것도 100만 원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아이들이 판매를 했다고 하면 감액사항이 되면 50만 원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수납된 건에 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신 것인가요?

김종완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30만 원 이상은 세무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무과에서 계속해서 압류해 놓고 그다음에 고지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김종완 저희가 그래서 가끔가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해 갖고 시민명예 감시원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네 번 시민명예 감시원하고 저도 나가서 저녁에 나가면서 안내도하고 팸플렛도 주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법을 하신 분들한테는 과징금이나 징수금 이것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방하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사례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평생학습 재능나눔 강좌는 강좌 운영을 왜 이렇게 많이 안 하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은 몇 명이나 위촉이 됐나요?

김종완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완 14명인데 올해는 다시 해 갖고 15명으로 1명 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비는 그래도 집행이 됐는데 그 뒤에 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집행이 많이 안 된 것을 보니까 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는 모양이죠?

김종완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행사실비 운영해 갖고 간식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데 간식비하고 식사비하고 차이도 있고 저희가 애기들 데리고 수업을 한 번 나가게 되면 버스를 빌리거나 해야 되는데 사정상 학교하고 매치가 안 돼서 작년에는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장 야외수업을 꼭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여기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하면 수당이나 이런 것은 지급되나요?

수당은 없습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없습니다.

김종완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금이 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기타 다른 행사비나 이런 것들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셨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30페이지요.

대상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김종완 받지 못하는...

그런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완 618명으로 저희가 예상되어 있는데 자꾸 위원님들께서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618명의 이 친구들이 아침․점심․저녁도 먹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본인이 어디를 가게 되면 점심 먹을 수 있고 저녁만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침․점심․저녁을 먹을 수 있는데 점심은 학교에서 먹잖아요?

김종완 그렇죠, 그런데 방학 때는 이제...

그러면 식사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종완 일반음식점에 저기를 맺어서 본인들이 가서 카드나 이런 것을 긁고 먹고 도시락도 배달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완 단체급식소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단체급식소 운영, 단가가 다 다릅니다. 일반음식점하고 도시락 배달은 4천 원이고 지역아동센터 학교 급식소 단체 급식은 3,500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김종완 예.

그런데 이것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호자가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일이 쉽지 않죠.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단체로 신청받거나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 어떠신가요?

김종완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디에서 문의를 하셨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방학 때하고 싶은데 대상을 어디에서 명단을 받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셔서 한 번 알아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아동들은 어떻게 해야 받는지 몰라서 못 받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학생들이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요,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들한테 대상자를 줘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누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대상자들을 기본으로 이렇게 선정하거나 해서 이 비용이 우리가 구비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국비매칭 사업인데 인원이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돼서 내려오는 것일 텐데 이렇게 많이 지급이 안 됐을 때는 뭔가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준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예산이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전년도를 준해서 세우는데 갑자기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형편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산정돼서 내려오는 금액은 특히나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우신 복지대상자들은 국가적으로 통계로 봐서 비용이 추산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납되는 돈이 없도록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할 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애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학교하고 연계하셔서, 방학 때 이럴 때 학교 오지 않으면 사실 그런 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보호자 없는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멘토를 연결하시든지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집행이 올해는 반납되는 금액이 없도록 한 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는 보라매보육원인가요?

예.

그런데 여기도 집행률로 보면 95.7%니까 집행이 많이 됐다, 이렇게 하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나 프로그램 지원비가 4,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왜 집행이 안 되고 남은 것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신청할 때 보라매보육원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어차피 프로그램 이런 것은 보육원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점검은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보라매보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 결산 후에 확인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아니죠, 과장님. 보라매보육원 프로그램비가 결산 후에 확인이 되면 안 되죠, 과정 중에 확인이 돼서... 사실 시설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비가 남은지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산하기 전에 프로그램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이 안 되나요, 팀장님?

김종완 금액이 남은 것은 제가 보니까 아동 1인당 단가가 월 12만1,700원인데 지금 현원이 40여 명 줄어서 그 금액하고 종사자 인건비도 들쭉날쭉 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서 남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비가 아동 1인당 12만 원...

김종완 12만1,700원인데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친구가 여기 저기 중복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이 원래는 저희가 40명인데 2명이 퇴원을 해서 38명이다 보니까 2명이 된 것에 대해서 1년 따져 보니까 그 금액하고 제가 결제할 때 보니까 종사자들이 들쭉날쭉 해서 갭되는 것도 있고 호봉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종사자들이 이동을 많이 한, 이직을 하시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육시설의 아이들이... 생활지도사죠? 자주 바뀌면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종완 제가 여기 작년 9월부터 왔는데 두 분 정도 이렇게 이직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보니까 결혼도 있는 것 같고 집안사정도 있고 그래서 주로 젊은 사람들이 이직률이 높더라고요. 나머지 호봉이 높으신 이런 분들도 가끔가다 빠져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호봉 높은 사람은...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은 호봉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물어볼 수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지도점검 나가실 때 아동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처우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광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추만식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동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서현석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 결산서 56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박물관 기념상품 코너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82만 원, 박물관 입장료수입 5,851만5,500원, 송현시장 번영회 사무실 공간 임대 및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좌 수강료 등 기타사용료 156만8,230원,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동구문화예술제 보조금 이자발생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 487원,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등 법률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4년도 군․구 연계 관광진흥 공동사업 집행잔액 248만1,890원 등 5건을 그 외 수입으로 1,663만3,758원을 수납하였으며 2015년도 법률위반 노래연습장 업소에 대한 과징금 총 2건 중 1건이 체납되어 미수납액을 제외한 50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5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무재산으로 나타났고 대상 업소가 회생절차 중에 있어 저희가 세무과에 본 건을 계속 독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 5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16년 유물 데이터베이스 사업비 1,4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 4억 원, 시비보조금으로 문화재 관리사업 1억7,293만6천 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 3억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63억6,945만530원으로 지출액은 34억1,434만7,250원, 이월액은 11억2,344만2,230원, 집행잔액은 18억3,166만1,05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쪽 결산서 167쪽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행사 관련 시설비 예산현액 1억8,200만 원 중 빛의거리 조성 루미나리에 설치 홍보시설물 설치 등에 9,259만9,090원을 집행하였고 화도진 달빛축제 용역 준공식의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 일부인 8,939만9,09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조성사업으로 행사 관련 시설비 예산현액 1억 원 중 트리설치 용역 준공식 미도래에 따라 9,801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송현공원 주변 전망 휴게쉼터 및 관광코스 조성사업은 사업 대상지인 송림1․2동 구역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선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류현진 야구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14억7,699만1천 원 중 야구거리 조성에 8억3,556만1,1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4,142만9,810원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야구체험관 조성사업 대상지 샛골구역이 뉴스테이 편입 추진으로 인해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예산이 미집행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문화예술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60만 원 중 노래연습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법령교육을 실시하여 강사료 34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예산현액 12억 원 중 7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2016년 국․시비 재원 미확보로 인한 실시설계 미이행으로 구비 5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으로 민간 경상사업 보조 예산현액 5,500만 원은 문화원의 미설립으로 인하여 예산을 미집행 하였으며 동구사 편찬 사업비 5천만 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5천만 원 또한 문화원의 미설립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시설비 예산현액 2억3,937만6천 원 중 창영초교 구교사 보수공사비, 화도진지 보수공사비 4,174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용역 준공식의 미도래에 따라 보수공사 사업비 1억8,044만5,2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관광개발과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 사업은 하나도 안 하신 것이죠?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발령받아서 본 사업에 대해서 검토는 해 봤습니다.

지금 1쪽에 보시면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이 15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1년 치를 잡으신 것이잖아요?

예.

제가 박물관을 가봐도 박물관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 향수를 느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좋은데 특산품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물건 자체가 좀, 잘 연구하셔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는데 물건 판매하는 장소도 너무 비좁고 물건도 없고 그래서 뭘 하나 사서 기념될 만한 것을 사가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가게도 늘려보고 기념품 될 만한 것 그때 시절에 박물관하고 맞게, 기념품 될 만한 것을 연구를 해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주문도 해 봤었는데 여태까지 깜깜무소식이에요. 엊그제 남동구 의원들이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을 구경하셨어요, 교복입고 사진도 찍고 그러셨다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지 않냐, 너무 좋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거기도 가니까 옛날 생각나고 못 살았던 시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념품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것에 맞게 뭔가 하나 구입하고 싶은데 그런 물건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박물관을 찾아오는 관람객이 주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 단체로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새롭게 받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산, 박물관을 보여 주기 체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박물관을 관람하고 나서 나중에라도 박물관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기념품 판매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저희 동구에 사셨던 분들이 다른데 가서 사셔도 당시에 어려웠던 시절 생각하면 동구를 많이 오셔서 힘을 얻고 가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박물관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6쪽 보시면 행사관리시설비 해서 루미나리에 있죠, 그게 금액이 1천만 원짜리인가요?

그게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죠?

예.

그런데 루미나리에가 돈에 비해서 매일 똑같은 것이고 너무 촌스럽다고 해야 하나 모양을 바꿔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벌써 몇 년째 똑같은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미나리에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업체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안을 설계를 의뢰해서 넣다 보면 금액이 엄청 올라가게 되고 계속 저희가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미나리에를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만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매번 똑같다는 인식을 갖게 되지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새롭다, 여름에도 이런 것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접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루미나리에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이요. 저희가 행사운영비에 송년음악회, 찾아가는 문화공연, 동구화음 페스티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에 1회잖아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것은 몇 번입니까, 이것도 1회입니까?

예, 1회입니다.

동구페스티벌 이것도 1회죠?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 한 번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사업치고는 동구 축제가 많다고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저희가 축제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축제에 비해서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공연 같은 경우에는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했을 때는 1년에 7천만 원 그렇게 예산 줬을 때 1년에 네 번인가 그렇게 해서 했을 때도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동네별로 가서 해 주든지 축제 동네 있으면 같이 그것과 맞춰서 행사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회성에 비해서는, 가수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경비가 많이 든다. 저희가 문화예술이 너무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도 좋지만 일회성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먼저처럼 찾아다니는 문화행사해서 동네별로 축제 있을 때 그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 년 축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에 예술 쪽으로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이요, 예산이 되게 많습니다. 맨 처음에 먼저 저기할 때도 홍보체육진흥실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소년축구단의 예산이 이 정도로 많아서 이것은 너무 많다, 예산이. 주는 사업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부담해서 서로 나누는 사업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부담을 전가시켜 서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여기도 많이 줄어서 코치가 없을 정도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 지금 몇 년째죠?

2년째 저희 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 과에서 맡고 있죠?

예.

그런데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간식비하고 운영비는 그렇다고 쳐도 합창제, 연주회도 그렇지만 합창제 나가는데 음악캠프참가비는 어떻게 가신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물론 타 시․도도 왔기 때문에 저희도 간 부분은 있는데 또 소년소녀합창단이 저희 초등학생․중학생 위주로 있다 보니까 예산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고 축제 참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은 해줄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소년축구단도 여기도 다 초등학생들이에요, 전부다. 초등학생인데 여기도 칠팔천만 원 쓰다가 예산 줄여서 지금 운영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여기도 지금 걱정이 돼서 35명 정도 되는 부분에 코치가 없어서 감독 갖고는 혼자 절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절약해서 쓰는 부분도 있는데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 음악캠프참가비 제가 이것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턴키(turn key)로 30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안 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30만 원이면 비행기 값이 얼마, 호텔비가 얼마, 이렇게 거기에 대한 저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턴키 3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여행사하고 일괄 계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하고 계약을 하셔도 뭐가 얼마 부분별로 그런 내역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내역 없이 턴키로 30만 원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애들이 가서 뭘 하는지, 놀고, 물론 놀기도 하겠지만 음악연습도 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한 자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못 드려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소년소녀합창단이 저희 동구에서 각종 활동을 많이 합니다. 3.1절 기념식부터 해서 각종 행사에 소년소녀합창단이 공연도 해 주고 동구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수당, 반주자, 단무장, 안무 지도자 지금 각 부분 별로 선생님들 예산을 다 주고 있습니다, 수업료 하시는 부분별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도 훨씬 다른데 계양구가 있나요, 어린이 합창단이?

지금 저희가 서구에 있고... (실무자와 숙의) 거의 있는 것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파악이 되는 대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인천에서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구 예산도 이것보다 약간 조금 더 많아요, 서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60만을 육박하는 인구에 저희하고 예산이 같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너무 특혜 아닌 특혜를 지금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모든 합창단이라든지 유소년축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이라도 이제 좀 줄여가면서 그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동구여성 합창단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어요.

그만큼 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수하고 합창단의 활동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만큼 저희 합창단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를 위해서, 합창단이 동구를 높여주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3.1절이라든지 광복절 각종 기념식에 공연을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KBS합창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10개 팀인가 12개 팀만 초청을 받은 것에 저희 동구가 인천에서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KBS합창제에 나가서 장려상을 받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단무장 수당 나가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만큼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은 저희 행사 때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서 공연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6기에 들어오면서, 우리 7대에 들어오면서 관광개발과가 조직개편 상에 동구의 문화적인 그것을 목적 하에 부서가 탄생을 했는데 2년 지나고 3년 가까이 오는 이 시점에서도 어떤 평가도 해 봐야 될 그런 시점 같아요. 그런데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면면이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진행이 못 되고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흥수 청장님이나 다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서에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여러 가지 업무는 다 파악하셨으리라 믿고 지금 우리 동구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충족할 수 있는 모든 게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조금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어요. 가정주부들이나 학생들, 청소년들이 쉬는 날 딱히 우리 동구에 나가서 어디를 가서 한 번 힐링 할 수 있나 물론 주변 여건이 조금은 좋아졌지만 그런 부분들이 딱히 없어요. 그렇고 사실상 어떤 다른 지역 같으면 문화공연을 해서 공연 보러오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많은데 우리 세대별에 대한 그런 어떤 이벤트도 거의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문화센터 그것을 6대 때부터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그게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아까도 보니까 불용처리가 다 되어 버렸더라고요. 설계비 같은 게 불용처리가 다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그 사업은 앞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어떤가요? 전임의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하겠다고 이랬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2016년도 예산에서 불용처리된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제가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자인 공모하고 실시설계를 저희가 조달청에 국제입찰로 의뢰를 한 사항이고 그저께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조달청을 방문해서 진행사항을 확인했고 추가로 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협의하고 왔습니다. 조달청 입장에서는 국제입찰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액 설계비가 11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긴급으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디자인 공모는 한 달반 정도, 설계 낙찰자 선정은 60일에서 75일 해서 늦어도 10월경이면 설계업자가 선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달청에서는 보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물론 약간 늦어진 부분은 있지만 금년 10월이라도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크게 늦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문화향유 기회가 더 많아지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우리 과장님도 느끼고 본 위원도 느끼지만 항상 우리 동구에 행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연령대 별로 봤을 때 사실상 50대 이상에 대한 그쪽의 행사들은 많아요. 그런데 50대 이하의 분들이 즐기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적인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폭이 좁은 사항인데 이런 문화센터라도 들어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휴일에 국경이 쉬는 날 거기에 가서 한 번 뭐를 봐야 되겠다, 그런 목적 하에 문화센터가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물론 그게 탄생했을 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운영비․관리비도 충족하려면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힘드시겠지만 대신에 그만큼의 어떤 주민들의, 구민들의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여건, 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앞으로 사업비가 우리 국․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됐을 때는 설계가 끝난 후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요청에 대해서는 시 재정관리담당관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지역 의원님을 통해서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2012년도 당시에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 사업비가 너무 크다고 해서 축소 방안이 떨어져서 우리 인천시로 나와서... 본 위원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2012년도 당시에 인천시에서 사업을 하라고 조건부 심의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4년 동안 아무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사업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지금... 여기에 우리 구비만 투여된 게 얼마입니까? 육칠십억 원 그 정도가 우리 구비만 투여됐지 국비 일원 한 푼, 시비 일원 한 푼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금년도에 설계비...

설계비 그게 뭐 지금 물론 하나의, 건물을 집행하려면 설계비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건축비, 이게 가장...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운영했을 때 운영비가 또 그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연간 운영비. 그러면 어떤 재원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나 요즘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자기가 정책을 하더라도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운영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상 옛말에 어르신들이 밑에만 와 가지고 뭘 한다는 식으로... 어르신들 삼사십만 원, 어떤 재원이 마련되어야 될 거란...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센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건축비 마련,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매치를 함에 있어서 물론 당연히 들어가야 할 공연장이라든지 어떤 문화를 항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등으로 대체를 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현재 화도진문화원이 저희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화도진문화원에서 운영하면서 인건비 부분을 절약할 수 있으리라 보고 물론 전체적인 운영비 예산에는 못 미치겠지만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에 최선을 다해서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고민이 충족되고 사실상 이게 빨리 저 본 위원은 우리 구비만 투여됐지 지금까지 국비나 시비가 전혀, 아까 설계비가 얼마 됩니까? 사실상 우리 동구에 가용재산으로 봤을 때는 시비 내려온 게 11억 원, 2012년도에 약속한 게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시나 국가에서는 공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사에 착공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착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속히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관광개발과에 종합적인 것을 한 번 질의하려고 해요. 관광개발과 2016년도나 2017년도를 보면 우리 동구는 지금 구도심이란 말입니다. 개발한다는 것은 유일하게 어디가 한 군데 있겠습니까? 작약도거든요, 작약도. 작약도는 개인 진성토건의 땅인데 개인이 개발을 하면 특혜를 줄 것이고 그러니까 관광개발과에서는 어떻게든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우리 예를 들어서 구비 매칭사업을 해서 작약도를 우리 구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강구해서 우리가 동구에 찾아오는 문화관광 이런 것이 필요할 시기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제가 관광개발과 발령을 받고 나서 금년 초에 작약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외에도 다른 분들도 같이 방문했는데 저희가 가면서 영종도 구 터라든지 위락시설이 바로 눈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해양수산부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작약도 개발할 때 어떤 선제조건이 필요하냐고 했더니 여객선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여객선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현재 작약도를 여객선이 들어갈 선주가 있느냐?” 없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어선 낚싯배 정도가 들어가는데 낚싯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저희가 들어갈 때는 옹진군에 행정선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난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정말 그것을 아이템을 세우셔서 작약도를 우리 구 땅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관광에 대한 개발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꼭 과장님한테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도진축제 얼마 전에 했을 때 아주 열심히 관계공무원들이 해 주셔서 축제가 성황리도 됐고 올해는 더더욱 또 외부에서들도 많이 오고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인산인해라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화도진축제는 해를 거듭할 수록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에서 외부인, 연예인이 몇 명 왔죠, 3명?

넷....

4명이요?

예, 4명 왔고, 다섯 팀이 왔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지금 왜 물어보냐면 사실 좋아요. 우리 동구 구민들이 중앙에 가서 일류, 명예 훌륭한 1급 연예인들을 언제 접하고 그러겠어요, 좋은데 동구에 우리가 현재 지역적으로 생활문화 쪽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서 훌륭한 연예인들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돈이 동구에 많아서 그렇게 비싼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냐는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것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예, 위원님께서 저희 화도진축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를 드리고 동구라든지 인천에도 훌륭한 예술인이 있는데 굳이 외지에서 그런 분들을 해서 공연을 할 필요가 있냐는 부분은 들었는데 저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에는 어떤 가수가 있는지, 어떤 노래가 있는지, 어떤 콘셉트로 공연이 진행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미디어가 발달되기 때문에 관객의 눈높이도 높아졌다고 봅니다. 최소한 저희가 어떠한 행사를, 그것도 1년에 한 번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대표 군영축제를 치르면서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느끼는 눈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었는데 지역 주민의 염려되는 그런 부분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향유라는 것이 저희가 뉴욕에 가서 오페라유령을 보지는 못할지언정 그 아류를 동구에 마련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못 듣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식구를, 많은 수를 불러야만 됐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질의를 던졌던 것이고... 그렇게 하고 우리 문화예술에는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동구에? 심의위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는 심의위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심의위원들하고 큰 행사를 하기 전에는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안 하나요?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축제위원회 말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축제위원회로만?

예.

그런데 행사를 끝나고 동구의 연예분과 위원들이 있잖아요. 무대를, 우리 큰 축제를 동구 관내에서 하면서 봉사들은 열심히 다니는데 거기는 무대를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계획을 다음 연도에 잡을 때에는 그래도 시간적으로 봉사시간만 달아 줄 것이 아니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저변에서 하는 식구들한테는 우리 축제에 한 번 정도 올려줄 수 있는 무대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축제를 기획사에 맡기고 기획사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하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화도진공원이라든지 동인천역 북광장을 이원해서 하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기획사의 의견을 들었지만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을 꼭 무대에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잔치를 치르다 보면 꼭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큰 것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듣지 않고 이런 일에서 소리를 들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작약도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작약도는 저희가 6대부터 시작해서 사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저기거든요. 그런데 진성에서 부도나서 다른 것은 다 팔면서 그것은 안 팔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꼭 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살 때 45억 원인가 주고 샀어요, 45억 원인가 46억 원인가 그렇게 해서 샀는데 저희가 6대 때 100억 원 줘도 우리가 사겠다고 해서 한참 조율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안 팔아서 못 샀어요. 그런데 작약도 들어갈 때는 만석동에서 영종도하고 옛날에는 드나들었어요, 배가요.

예,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안부두로 넘어가면서 작약도 배도 어느 정도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약도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다녀가요, 가는 배가 없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선을 통해서, 저희가 만석동에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드나들게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연안부두에서 갈 어선 회사가 없으니까 만석동에서라도 한두 군데 어선으로 지정해서 작약도를 드나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작약도 개발이라든지 어선 쪽에 대해서는 미래발전정책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서담당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서 전달해서 나중에라도 기회 되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개발과하고 미래발전정책실하고 의견을 두 군데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두 군데서 의논하셔서 작약도를 드나들 수 있게끔, 해양수산부에 아시는 분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드나들 수 있고 청소년, 아이들도 가서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고 제가 부연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서구는 새오도를 들어갑니다, 행정선으로. 옹진군도 아까 말씀드린 행정선이 있고 지도선이 있습니다. 저희 동구는 작약도가 있고 바다하고 접해있지만 행정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정선이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일정 부분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선을 구입하는 비용이라든지 행정선을 운영하는 선장, 그다음에 거기에 동승해야 되는 선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면 작약도를 수시로 들락날락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저희가 행정선까지 구입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만석동으로 드나들 것 같으면 큰 배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낚싯배들이. 그런 데를 조인해서 여객선화 시킨 그런 쪽으로 두 가지를 같이 하실 수 있게 해서 우리가 갈 수 있을 때마다 드나들 수 있게, 주민들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미래발전정책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심재홍 재활용팀장입니다. 윤영원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결산설명서를 보고 청소과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은 예산총액 10억1,773만7천 원으로 10억9,417만3,664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9억4,498만9,424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4,046만7,78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입니다. 1억2,945만3,87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2,918만5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과태료입니다. 1,414만6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35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의 미수납액은 모두 익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 그 외 수입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5,878만4,340원을 징수결정하여 199만8,3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연도 체납징수 금액이 되겠고 미수납액 중 시효소멸로 인해 165만8천 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현재 다방면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 밀폐형 덮개 선진화 사업비 국비 900만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 총괄 부분은 전체 58억5,156만8,63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5억3,532만8,805원을 지출하여 94.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 취약지를 순찰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하는 클린자원감시단 급량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여 136만4천 원을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신고포상 조건에 부합하는 신고 건이 없어서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클린하우스 3개소의 전기요금과 청소민원 차량 연료비와 보험료로 222만 원을 계상하였고 162만6,94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2명의 공로패 및 표창장 구입으로 46만 원 중 35만7,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어린이 재활용체험교실 보험료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36만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견학장소로 참여율이 적어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견학시설을 인천의 학익동에 설립된 업싸이클 에코센터로 변경해서 현재 어린이집의 참여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5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신고 건이 없어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청소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삼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하시는 송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설명서 1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4억3,049만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792만9,284원 중 4억3,106만9,930원이며 3억2,907만1,7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징수결정금액 전액 수납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일상경비와 같은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써 아홉 가구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으로 929만4,370원을 지출하여 4,110만5,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0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세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2억475만7,146원에서 2,372만 6,169원을 조성하여 이 중 1,840만 원을 사용하여 5,032만6,169원 증액된 2억1,008만3,315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사용내역으로는 음식문학에서는 어린이인형극, 소비자식품 위생감지활동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6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결손 처리하고 나머지 이월되었는데 미수납해서 이월되는 금액에 대한, 과태료 미수납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개 보면 지금 이월되고 미수납된 게 배출가스정비료 감소라든지 특정경유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등이 많이 있는데, 징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잘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난 연도에 이월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밀려왔던 사안입니다.

이것이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그리고 특정경유 자동차검사 과태료,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이렇게 과태료들이 있는데 계속 미루기만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징수 수납률이 4.5% 밖에 안 되는데...

지난 연도가 세외수입이 저조한 편입니다. 계속 납부고지서도 보내고 하는데 그러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받아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미납하거나 이러면 자동차번호판도 영치하고 이런 것을 하잖아요? 강력한 규제를 해야 이게 수납이 되지 그냥 과태료 내시라고 이것만 계속 보내서 4.5% 수납하고, 뭔가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도 압류를 해놓고 그렇게 조치를 해놨는데 많이 밀려있습니다.

결손 처리를 하는 근거는 뭔가요?

주로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조건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과장님, 이것이 차량에 관련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차에 압류를 붙여놓으면 차량을 매매, 매도한다거나 이전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수납...

그것은 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폐차되거나 이렇게 해서 결손 처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대개는 재산이 없다거나 그렇게 밝혀질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동차 자체에 해놓으면 폐차하는 것 외에는, 어쨌든 자동차도 재산이니까...

매매하거나 이전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이전하거나 이럴 때 최우선적으로 과태료를 수납하지 않으면, 이전하거나 매매 이런 것을 못하게 하면 더 기본적인 것들은 수납이 되지 않을까요?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압류를 해놓아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연락이 오고 있고...

그래도 지난해에는 어쨌든 지나간 거니까 할 수 없는 일이고 올해 행감할 때나 결산검사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 수납을 한다는 것은 그냥 수납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올해는 최소 10% 이상 수납될 수 있도록 신경 써보시고 더 많이 수납되면 좋고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16년도에는 슬레이트 처리가 몇 가구를 하셨어요?

아홉 가구를 했습니다.

신청대상자만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제가 받아왔어요.

매칭사업이죠?

예.

그러면 지원은 몇 %해 주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아홉 가구 했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은 없고 주택에 한해서 하는데 저번 때, 그것은 시장 쪽에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는데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주택용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금액이 남은 것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가구당 최대지원액이 336만 원입니다, 가구당.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50대 20으로 하다보니까 가령 금액이, 철거비용이 336만 원인데 180, 200, 210만 원 나오면 우선 국고를 먼저 지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어서 국고를 먼저 소진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비나 남은 것 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 최고로 넓은 데가 지금 어디인지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은... 현대시장이요?

현대시장이나 화수시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일 안전도 위험한 데가 화수시장이에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은 그런데 가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엄청난, 거기가 지금 비가와도 새고 그래서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중앙, 시하고 이런 문제의 지원관계에 있을 때는 그러면 주택용만 하지 말고 수요가 있는 시장이라든지 기타 등등도 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서 보험비를 높여 달라... 이것은 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되고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사업비를 아마 대폭증액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수시장, 현대시장 그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차피 이것은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게 재래시장, 그렇지요? 이건 필수적입니다. 사람 건강에도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시와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서 이런 데부터 우선사업을 하게끔 행정을 펼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14쪽을 보면... 서면답변은 받았어요. 서면답변 받은 대로 2017년도에는 추진을 한 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과장 신일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남윤동 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 이경룡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강승철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박상구 팀장입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결산서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중 자동차등록민원 증지수수료수입으로 4억5,669만3,200원을 수납하였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권수수료로 1억4,771만6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익으로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에 대한 30%인 1억4,161만4,9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1,42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범칙금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자동차등록위반, 의무보험미가입 등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1억7,084만8,2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폐번호판 판매대금과 법원에서 차량조회시 건당 5천 원씩 받는 수수료 등으로 1,051만4,6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세입으로 2억6,354만8,050원을 수납하였고 무재산자, 시효소멸자 등에 대해 4억4,066만1,740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고지를 통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및 80% 이상 집행된 사업은 설명을 제외하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차량단속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시 견인업무는 2015년 9월 8일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로 견인대행 업체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로 신청업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 결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공공운영비는 과태료 등 각종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집행잔액이며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관련 예산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지질조사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사항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대명종합건설로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로 10월 말경에는 준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설명서 11페이지, 결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문화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제3차 인천광역시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16년 12월 말에 준공됨에 따라 사고이월 후 2016년도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행지킴이 활동비입니다. 현재 12명의 보행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참하는 경우가 있어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결산서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9억7,124만2천 원이며 총 수납액은 19억6,637만7천 원입니다. 먼저 주차요금수입입니다. 동구청 앞 등 5개소와 현대시장·만석부두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 수입 및 거주자우선주차요금으로 1억3,399만7,460원을 수납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52만8,2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로 1억2,970만1,7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페이지, 결산서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주정차단속지원사업 관련 공공운영비입니다. 주정차단속을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단속에서 계도 위주로 전환함에 따라 우편요금이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 결산서 316페이지입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련 예산으로 당초 동산고등학교 주변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동산고등학교의 담장붕괴위험 등의 문제가 있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결산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주정차시설물정비 관련 공공운영비는 공영주차장 입·출입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며 시설비는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도장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구청 앞에 주차장을 이제 올 10월에 준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0월 말쯤...

10월 말쯤이요, 준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주차장을 세움으로 인해서 주위에 주민들의 민원은 한 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이달 동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열면 저희가 설명을 일단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0월에 준공을 할 것 같으면 공사는 금방 시작하겠네요?

공사는 화요일부터 아마, 공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펜스 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7월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대화가 더 먼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기는 한데 별도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한데 모으는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굉장히, 아무리 무소음이라고 공사를 한다 해도 그 주위가 되게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설명을 잘 드리고 설득을 해드려야죠.

주민들의 의견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을 한 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지순자 위원님이 거기에 질의를 하셨겠지만 주차장이 10월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아까 민원이 제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르겠지만, 물론 결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 이월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거의 1년 이상으로 지연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그랬을 때 어떤 지역주민들의 최대한 민원을 하기 위해서는, 잠깐만요. 제가 답변하기 전에 말씀을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답변을 하셔야지, 총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운영계획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듯이 원도심과 구도심일수록 주차장난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야간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배려를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서도 지금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도대체 나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견을 내주면 뭐 하나 제대로, 물론 사업에 묶여서인지 몰라도 뭐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게 지금 없습니다. 주차장 해달라고 한 지가 얼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교통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아직까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첫 번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우리 동구에 현안문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관련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안 했고 두 번째, 지역주민들의 현안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나 이 지역에는 주차장이 최우선으로 기반시설이 확보되고 주차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과장님의 문제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집행부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운영 계획했을 때 그 지역,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주민들과 협의를 할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해 가셔서 그분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안 하시겠지만 즉흥적으로 가서 주민들과 만나서 뭐를 해결점을 찾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2년 가까이 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직도 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15일 있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 그게 아니에요. 지역에 어디 주민자치위원회만 있습니까?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데 왜 자꾸 주민자치위원회를 들먹이고 계세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지회에서. 봉사단체지,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설문지라도 만들어서 인근 지역에 주민들에게, 답변을 누가 하시겠어요? 저쪽에 팀장님이 하시겠다고...

교통행정팀장 남윤동입니다. 당초 주민설문 부분은, 계획 세우고 나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주변에 원하시는 분들이 78%, 72% 정도가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동의를 하셨고 원하신다고 설문조사는 되어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설명 부분은 사업이 약간, 말씀하신 대로 지연되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공사는 완료가 언제쯤 될 것이고 소음 부분은 어떤 식으로 방지를, 대책을 세웠다. 이 정도 선에서 공사에서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다 끝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하고 팀장님의 이야기가 거기서 상이하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어요. 교통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수의 찬성이 있는 반면에 소수의 의견이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우리 동구가. 다수의 찬성하는 분들은 침묵을 지키는 반면에 반대하는 분은,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가장 소중해요. 반대하는 목소리가 너무 큰 우리 동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아까 팀장님이 말씀했듯이 78% 주변의 주민들이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나머지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그분들에게 주차장에 갔을 때, 피해를 주었을 때 우리 관에서는 무엇을 반대급부적으로 해드려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사업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