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2016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 회계년도 동해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동해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2016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지출결정액 일반회계 2,450만 1,000원 중에서 2,243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207만 1,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용 건수는 일반회계 2건으로서 회계과 묵호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손해배상 책임 소송 판결 배상금으로 1,54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지난해 5월 발생한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농가 지원 8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긴급하고 지출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74억 4,907만 원 중 지출결정액은 2,450만 1,000원, 지출액은 2,242만 9,500원, 불용액은 207만 1,5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지출건수는 총 2건으로 예비비 편성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질의를 듣기 전에 기획담당관님 이하 이번에 6월 달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동안 공직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달리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고, 공직에 그동안에 많은 공로와 시민을 위한 노력이 언젠가는 시민들로부터 좋은 칭송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그동안 공직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6월 달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다 휴가를 가셨는데, 휴가도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저도 공직 생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원안 동의하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묵호 119 안전센터 신축공사 책임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묵호 119 안전센터 신축 관계는 아마 2012년도에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26일 날에 성호 건설하고 체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선급금 지출 관계 때문에 법정 다툼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심에서 중앙지법에 원고가 청구를 했는데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5년 7월 3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에서 승소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불복해서 원고 측에서 제2심 항소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판결이 2016년도 2월 18일 날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고에게 1,260만 8,600원 정도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소송비용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지급에 따른 예비비 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호건설의 선급금 문제하고 저희 시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일부 그 사항은 저희가 위반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회계 지침하고, 행자부 지침 등에 의해서 지불했는데, 그 과정에 판결이 났거든요. 판결이 난 이후에는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게 순리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회사 별로 구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 시에 책임을 지도록 해서……

법정에서 시에 어떤 책임을 물었습니까? 시에 과실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회계과장님, 보충……

회계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업체가 대금 지불을 했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희가 주장하는 건 정당한 집행이라고 보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지급률에 의한 방법이 좀 과실이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조금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원청인 성호건설에서 하청을 줬는데 성호건설이 부도가 났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성호건설에 정당한 지급을 했는데, 하청자는 그 지급 방법에 의해서 시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건 거고 일부 과실에 대해서 법에서 판결을 내렸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일부 귀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공직을 마감하는 과장님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바깥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행정의 일들이 안에서 볼 때하고 좀 다를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배 공무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동의를 드리면서요, 어저께 강풍이 많이 불었는데 별다른 피해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피해 없습니다.

피해 없습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비비 편성 목적에 따라서 적정하게 사용하였으므로 동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재정 및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하고자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동해시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 위원께서 검사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결산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6개, 예산 외로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2016 회계연도에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었고, 통합관리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액은 4,141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결산액 3,476억 6,500만 원에 비하여 19.11%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3,293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결산액 3,012억 4,000만 원에 비하여 9.34%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3.5%로 낮은 상황으로 잉여금의 경우 금액과 증가율 모두 증가 추세입니다. 재무제표는 2016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1,880억 6,3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8.55%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분석결과 운영차액은 전년 대비 -455억 9,000만 원으로 재정수익률이 1,050%로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총 4,093억 6,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141억 1,800만 원, 지출액은 3,293억 7,100만 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847억 4,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98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4,209억 3,300만 원으로 그 중 98.4%인 4,141억 1,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액 중 일반회계는 3,427억 6,800만 원, 특별회계는 713억 5,0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4,093억 6,600만 원으로 총 3,293억 7,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2,916억 300만 원 특별회계는 377억 6,800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35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46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 내역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액 4,141억 1,800만 원에서 세출 결산 총액인 3,293억 7,10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847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8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08억 2,200만 원, 특별회계 28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 2,916억 3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 345억 1,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8억 1,600만 원, 교육 분야 24억 1,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91억 3,800만 원, 환경 보호 분야는 145억 4,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901억 2,800만 원, 보건복지 61억 9,0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29억 5,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7억 7,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91억 8,2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84억 3,600만 원, 기타 49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서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28건 6억 6,1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른 141건 11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총 2건의 2,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87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한 결과, 2016년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자산이 2억 4,223억 9,7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33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 3,880억 6,1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전년 대비 1,880억 6,300만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가 개선되었고, 총 부채는 전년 대비 181억 8,600만 원이 감소하여 335억 3,600만 원이며, 그 중 재무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는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무기직ㆍ운동선수 퇴직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한 차입금 채무는 214억 1,8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련 국비상환 채무 83억 5,800만 원, 시비상환 채무 13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중 주요 사항으로 계속비, 이월사업비, 기금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5쪽 계속비 집행 내역은 계속비는 일반회계 3건 8억 2,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83쪽 이월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이월사업은 108건 335억 3,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9건 268억 9,500만 원, 사고이월 36건 43억 3,4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3건 23억 원입니다. 다음은 1,115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16 연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2015 회계연도 말 조성 잔액 106억 7,500만 원과 2016 회계연도 조성액 104억 5,700만 원에서 2016 회계연도 9억 4,900만 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 잔액은 201억 8,2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조성액은 114억 9,600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86억 8,700만 원으로 타 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차입하여 조성되었으며 그 차입 내용으로는 지역문화진흥기금 4억 1,600만 원, 시민장학기금 44억 원, 장애인복지기금 7억 4,200만 원, 노인복지기금 5억 원, 아동복지기금 1억 9,800만 원, 양성평등기금 5억 8,1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동해라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6 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16년 성과계획상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하여 다음 연도의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우리 시 성과지표는 총 187개로 이 중 140개, 약 75%의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실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기간 중 김기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결산개요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4,093억 6,610만 원으로 2015년도 3,454억 3,306만 원 대비 18.51%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4,141억 1,833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1.16%, 지출액은 3,293억 7,076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0.46%입니다. 차인 잔액은 847억 4,757만 원이며 이월사업비 327억 8,961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3,73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8억 2,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 수지사항과 3쪽에 회계별 분야별 세입ㆍ세출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는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예외규정을 두어 예산 편성 이후 사정 변경에 따른 예산 지출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전용은 28건 6억 6,074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141건 112억 4,778만 원, 예산의 변경은 일반회계 16건 7,169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새뜰마을 사업과 어달지구 연안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으로 8억 2,64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287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 사업비는 108건 335억 2,961만 원으로 전체 예산 현액의 8.19%로서 2015년도 233억 5,918만 원보다 43.5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96건 289억 6,524만 원으로 이월사업비의 86.38%이고 특별회계는 12건 45억 6,436만 원으로 이월사업비의 13.62%입니다. 다음 기금, 채권 6쪽의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 현황 및 재무제표 총괄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 의견입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예산의 집행에 따른 각 사업별 목적과 기대 효과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치단체의 재정을 한층 더 건전하고 적정하게 육성하고 재정 수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 기초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세출의 주요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강력한 징수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며,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의 집행 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 등 세심한 관리를 통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지방재정이 운용되도록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와 점검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억제하여야 하고 물품 등의 관리에 있어서는 정수책정 및 내용연한의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별 성과 목표와 실적을 대비ㆍ분석하여 예산 집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동해시의회 김기하 의원 외 3인의 결산 검사위원이 2017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세입ㆍ세출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결산 검사 의견서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동일하게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답변을 듣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집행을 잘 했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많이 잘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앞서서 우리 이동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였듯이 이월사업비라든가 그런 불용액들이 많았다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행정절차가 이행이 잘 안됐다든가 사업공정률을 계산을 잘 못했다든가 아마 이러한 원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담당했던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자리가 자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업무에 연속성이 좀 안되다 보니 사업들이 좀 부진하지 않았나,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의견에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전혀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도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조금 연말에 치우쳐서 교부금이 내려오고 세입이 늘다 보니 당초예산 현액에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회계연도 결산할 때는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만약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계연도가 12월 말이다, 그리고 교부세가 조금 늦게 들어온다, 이러한 말씀이 각 지자체별로 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정부에 건의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러한 일들이 매년 되풀이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정부에다 건의하셔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인사를 하더라도 전보제한규정이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의거해서 앞으로 그러한 예산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연속성을 갖고 잘 마무리 될 수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 그 담당공무원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로 검토한 결과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과 올해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면 이동호 의원님이나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월액 최소화 강구대책이 지적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서 큰 문제 없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한 43억 원 정도 있는데 사고이월은 주로 어떤 거지요?

사고이월은 확정된 사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연도 말까지 사업비를 집행 못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키는 게 사고이월입니다.

사업을 해 줄 때는 당해 연도에 원래 쓰게끔 해주는 게 아닙니까?

사업 유형별로 좀 틀린데 연차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고 이월 같은 것은 가능하면 좀 발생되지 않는 쪽으로 해야 어떤 사업 예산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사고이월 같은 건 최대한 좀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분야별로 권고 및 개선사항, 올해 2016년도 제가 세 분하고 같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0억 원 이상을 쓴 부분에서 20일 동안 하다 보면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최소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는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2016 회계연도부터, 금년이 처음입니다.

지금 보면 내년 예산 하실 때 올해부터 정말 사업이 성과가 어떻게 될 건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개선 사항을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공유재산 부분에 지금 우리 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 세세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천 주위라든가 도로 주위에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자투리 땅 같은 경우, 작은 땅 있잖습니까, 쓸모가 없는 땅, 그런 부분은 인접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불하를 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땅은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필요 없는 땅은 매각을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 땅을 경쟁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감정평가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하천 주위에 땅이 있는 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필요도 없는데 하천이 다 나 있는 상태에 일부 시 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매각을 해서 거기 토지 분들도 좋아하고 우리 시도 세수 확보를 해서 다른 좋은 땅을 또 구입할 자금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각 부서, 우리 회계과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한 해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 결산서들을 보면서, 앞서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총평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세입결산 부분에서 초과수납으로 인해서 수익 부분이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납 결손 부분이 지금 40.2%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오납 금액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을 착오부과를 하셨거나 이중납부를 하셨거나 기타 등등, 과오납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출납결손액이 작년 대비해서 40.2%나 증가를 했다는 것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잘 검토도 하시고 더 체계적인 계획 하에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 부분을 보게 되면 명시이월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좀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네.

불용액 부분도 증가가 됐습니다. 불용액 부분에 대한 원인들이 한 5가지 정도로 지금 요약을 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계획변경, 다른 원인들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중에 큰 것들이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들이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하실 때 실무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예산이 세워진 목적대로 잘 좀 적용을 하셔서 불용 부분도 감소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회계과에 관련된 건데, 15쪽에 보시면 과장님, 그랜드피아노 신규 구입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약 낙찰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브랜드를 뭘로 하시기로 하셨어요?

독일제.

독일 것으로 하시고, 스타인웨이로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재작년에 예산이 넘어간 거잖아요. 작년에 문화예술에 관련된 분들은 작년에 피아노 구입이 되는 줄 알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셨는데 1년이 다돼도 구입이 안 돼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던 건인데, 이번에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명시이월 많이 좀 줄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체결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안전과장 홍효기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협약을 추진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협약기관은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인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협약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협약금액은 연 1,100만 원이며 2017년도 협약금액은 별도 산출하여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6월 중 협약체결 시 2017년도 협약금액은 660만 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협약종료기간 2020년 이후에는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업무지원 협약 사항은 동해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안전도시 국내외 세미나 개최 시 업무 지원 및 사업 홍보,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조사연구와 이에 관한 정보 교환 및 자료 제공 등이며 세부내용은 붙임 협약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지원 업무 협약 운영계획, 2017년 협약지원금 산출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해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동해시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인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해 민간위탁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해시 안전도시 조례 제7조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있어서도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대상기관이 국내유일의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이므로 본 협약체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홍효기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동의하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망상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4분 이내로만 구조를 하면 죽음까지 안 간대요, 그런데 4분이 경과가 되면 뇌사 상태가 돼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망상에 인명구조함, 보관함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다시 재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망상해변이 해안선 길이가 좀 길어서 저희가 인도 쪽에 그걸 설치하는데 지금 이번 너울성 파도에도 그게 반 정도가 묻혔거든요. 그래서 관리 상에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현장에 갔던 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밧줄이라도 던졌으면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구조함이 있는 것은, 너울성 파도 말씀하셨잖습니까, 너울성 파도가 오면 모래가 문을 반을 가려서 열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민이 우리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이 정말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해안선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울성 파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보관함이 훼손되거나 유실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단점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하셔서 누구나 손쉽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추에 제가 가 보니, 밧줄이 있잖습니까, 용추폭포에 전에 인명사고 났을 때 밧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그게 계단 밑에 있어서 쉽게 눈에 띄지 않아요, 그걸 밖으로 노출을 시켜서 보관함을 바깥에 만들어서 그런 위급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정말 가까운 데서 밧줄을 던져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단 밑에 있어서 찾지 않으면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용추폭포에서 입수사고가 발생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용추폭포에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를 해서 8월 20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추폭포 보관함도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그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이 업무협약을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협약 자체가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꼭 협약을 해야 되는 거네요?

아무래도 보탬이 많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협약을 하게 되면 공인 신청을 언제쯤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금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경찰서, 소방서, 해양경비안전서, 교육지원청, 항만청에서 6개 기관이 같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하게 되면 지금부터 2년 동안 저희가 진행을 시키고 평가하고 환류시켜서 한 2년 정도 업무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안전공인센터하고 평가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검증을 받고 하면,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께 공인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대략 2020년 때 공인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이 되면 우리 도시의 브랜드적인 가치도 많이 높아질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가 행복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안전, 빼 놓을 수 없는 거지요. 철저하게 잘 좀 준비해 추진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업무 지원 협약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에 교통 사망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 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안전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감소를 하고 있지만,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지수 수치를 봤을 때 나머지 부분은 상당하게 화재라든가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는 많이 안정이 돼 있는데 교통사망사고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안전도시 협약을 했잖습니까, 거기에 신청을 했을 때 최고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봅니까?

일단 손상으로 인한 사망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는 게 주된 주안점이고요, 그걸 하면서 시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과 시민이 합심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걸 주안점으로 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아마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살률도 강원도도 상당히 높고 우리 시도 상당히 전국에 비해서 높잖습니까?

네, 조금 높습니다.

그것도 안전도시 지정에 걸림돌이 됩니까?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드렸습니다만 성과지표가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이렇게 항목을 쭉 나열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번 용역결과에서 우리 시의 현황 진단이 됐고 그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전지수도 등급 상향조정하고 사망률도 목표치를 점점 낮추어서 가고자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망률이 줄어들면 안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한 도시가 안전도시기 때문에 지정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바다가 있고 산이 있잖습니까? 조금 있으면 해수욕 철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과장님이 안전에, 장마도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그런 부분, 바다라든가 산, 계곡, 안전위험지대를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고층아파트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동해 소방서에 고층 사다리 차가 몇 층까지 지금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13층까지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얼마 전에 허가가 난 아파트도 20층 이상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시에도 고가 사다리가 소방장비가 빠른 시일에 이 지역으로 유치가 돼서, 화재가 발생되면 안 되지만, 화재가 발생 됐을 때 바로 가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