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희걸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국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 그냥 담당 계장님 나오시면 될 거 같은데, 그게 더 빠를 거 같은데.

박경훈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정부3.0 활성화 추진 부서별 추진과제 2건 발굴했는데 이 부서별 추진과제 2건이 뭔지 궁금하고 하나는 또 ’15년도 달성성과에서는 목표가 38건 목표였는데 실적이 73건, 달성률이 192%였습니다. 그런데 ’16년도 달성성과에 보면 목표가 38건 다 똑같은데 실적이 38건, 달성률은 100%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남두입니다.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에 앞서서 제가 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되어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릴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관련 계장으로부터 직접 들으시고 총괄적인 부분이나 저희 국에 해당되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락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계장 박광룡입니다.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3.0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부서별 추진과제 2건 발굴은 부서별로 추진과제를 2건 이상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보고회, 보시면 추진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총 38건의 과제 발굴했습니다. 당초 목표가 38건이고 목표대비 38건을 100%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15년도에는 실적이 더 많았다 그 말 아닙니까?

예, ’15년도에는 73건을 발굴한 겁니다.

목표가...

38건인데 73건을...

발굴한 거고, ’16년도에는 38건인데 38건 딱 맞춰서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딱 맞게 딱 떨어졌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이번 예산결산에 처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를 보다 보면은 이 보고서 자체만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처음 작성을 해서 서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데 집중을 하신 거 같지마는 보고서 작성하는 거 자체는 정보전달을 위해서 작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고서를 보고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좀 서술형식에서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평가가 나온 연유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총무국장 김남두입니다. 이정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결산보고서에서 작성이 되어져서 저도 좀 보기가 난해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작성 서식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칸만 이래 메워넣다 보니까 좀 보기가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조금 보기 쉽게 개조를 할 수 있다면은 개조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국을 포함해서 전 부서에서 다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길... 김덕수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금방 이렇게 질의가 되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16회계연도에서 기존에 지방재정법 제5조 2항,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서 우리 지방정부도 발생주의, 예산의 성과주의가 도입이 되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제75호에 준해서 작성되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주로 이래 취합해서 전체적인 걸 하고 있지만 물론 그 내용 속에서는 우리 전 부서, 전 국에 다 해당이 되는데요, 본회의에서 설명한 브리핑 자료에,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큰 항목에 2항에 재무재표, 제3항에는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가 없던 게 의무화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년 시행하고 지금 현재 올해 초에 2017회계연도 예산의 계획서가 지금 의회에도 제출돼서 우리 의회에 배부가 됐던데요, 지금까지 진행상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가 연초에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하는데 이미 의회에 2017년도분은 작성이 되어서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제가 위원장님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 오류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각 부서에 회계담당자가 따로 있고 지금 올해부터 우리구에 집행부에서는 회계담당자를 전부 7급 내지는 4년 이상 공무원이 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담당자가 있고 또 실무업무지표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부서별로 각자 따로 있습니다. 이게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회계담당자가 이걸 정리를 하다 보니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보니까 지표가 조금 핀트가 잘 안맞아서 낮게 이렇게 100%가 안됩니다. 미달성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올해부터라도 이걸 지금 의회 제출된 걸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자. 실무자들 다 모여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의회에 새로 제출해서 내년도에는 이게 정말 제대로 맞게 지표가 달성이 되어지도록 하자라고 지금 충분하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구 집행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공통적으로 답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6회계연도 결산위원에 대표위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20일 동안 각 과의 계장님들하고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다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예를 든다면 10명이면 10명 다 생각이, 관점이 완전히 좀 예를 든다면 아주 긍정적에서 아주 부정적으로까지 생각하고 아니면 지금 새롭게 제도가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도는 본인이 알기는 지난 90년도 후반에 외환위기 이후에 구제금융측에서 우리 중앙정부에 현금 중심의 이렇게 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원리를 국제적인 질서로 도입해서 해라 해서 그게 시행이 중앙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다가 2016년도부터는 지방정부에 의무화 된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예산의 성과주의 도입도 된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 기존에 본 위원도 고민을 해봤는데 기존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서를 계획을 세워서 지난 2015년도도 그랬었고, 2016년도 했을 거 아닙니까? 했었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어떤 성과주의가 도입이 되니까 이것이 물론 지표로 표시할 수 없는 업무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업무계획 속에 연속선상에 일이 반복되고 새로운 별첨, 이래 페이퍼워킹 일을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 실제 업무에 연속선상에 포함되는 업무 인프라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점도 너무 한, 어떤 여러 가지 관점 보다는 우리 수영구 전체에 있던 포커스가 맞는 그런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관점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거고요, 하나는 중앙정부가 벌써 십 몇 년전부터 시작했으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규모의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지 일의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이거를 10년 전부터 해 보고 나니까 좋으니까 제도가 발전적이고 선진적이고 좋으니까 지방정부에 도입하는 건데 이것을 중앙정부의 모델을 잘 좀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서 회계담당자 또 실무자들을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좀 해서 내년도에는 오류가 좀 적게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 위원이 지난 결산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우리 수영구에 김남두 총무국장님과 여러 또 국장님들, 간부님들 보니까 10년 전부터 수영구는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10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해서 재정의 투명성, 건전성을 가져왔던 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좀전에 김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은 상통한 그런 성과지표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에 성과보고서 이 책자에 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성과 총괄을 보면 모두 111개의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 중에서 8개 분야는 초과달성과 그리고 성과를 달성했습니다마는 23개 분야는 성과가 미달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총무국이 그래도 8개 분야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그냥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3개의 미달성은 퍼센테이지로 나타낸다면 그 성과달성도가 7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과달성도가 79%라면은 누가 봐도 제대로 직무수행을 했다고는 좀 보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목표 지표를 선정하실 때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미달성 분야가 없도록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김일홍입니다. 이정희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라 해 가지고 총무국에 총 8개가 미달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직원의 연간 상시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민 정보화교육 참여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미달성하는 부분들은 나중 자기가 뒤에 직원들 연간 상시학습 같은 경우에는 승진할 때 시기가 되면 그런 부분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조정해서 직원들이 사전에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총무국만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직원 교육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국장님한테 드려야 할지 총무과장님한테 해야 될지, 뭐 과장님 앉았으니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제안설명서 내용에 보면 예산이체가 1억 8,400여만원이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5월 2일자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자원봉사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무과로 이관해서 이렇게 업무가 이관되니까 예산이 이관돼서 예산이관된 내용이 이렇게 큰 부분으로 4개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확인됩니까? 과장님! 제안설명 뒤에 보면 이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자원봉사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온 지가, 바뀐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이체로 돼 넘어온 부분들인데 지금 그 부분들이...

아직 질의 안했는데, 과장님! 잠깐만!

아,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질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이체가 기존에 작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경우가 부서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이체가 되는 걸로 이렇게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이 되게 되는 경우가 물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되게 되는 계기, 동기, 되었을 때 이게 진짜 이관한 게 잘 되었나 못되었나에 관점정리는 한 번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총무과장 김일홍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일자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자원봉사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이관이 되어 왔는데 분석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그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먼저 담당하고 그쪽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총무과가 주민생활지원과보다 그래도 총무과에서 그 연결고리가 맞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하면서 그런 업무를 세세하게 챙겨 가지고 이 연결고리가 맞는지 다만 알아보고 다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명확한 답 이전에 차후에도 이렇게 부서별 업무이관이 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조직적인 규모에 배분이나 업무의 연관성의 문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이관하기 전에 일어날 사항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업무까지 해당이 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커질 걸로 예측이 충분한데 이전해서 이렇게 이관된 이후에도 큰 문제가 없는지 하는 어떤 평가관점 이런 것도 좀 관리자님께서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세히 살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동 수납률이 150.7%로 나와 있는데 동 세입이 이렇게 늘어난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2016회계연도에 동 주민센터 보조사업 예산편성이 증가된, 위원장님 말씀이 그런 뜻인데 1회 추경에 동 복지기능 강화라 해 가지고 동 4대 사업이나 동 복지기능 강화라 해 가지고 수영동하고 망미1동, 망미2동, 광안1동, 민락동 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이래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또 동 복지기능 모델링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고, 3회 추경할 때도 주민센터 시설 확충 및 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해 가지고 또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늘어났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다 이제 동 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그런 부분들 사업도 하기 위해서 동에서 기존에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돈을 세입을 편성해 가지고 동으로 내려 가지고 준 겁니다. 그래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산 회계에는 잡혀 있지 않고 수납액에만 잡혀 있는데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예산회계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이 잡히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입이 잡혀서 그 다음 세출을 풀어야 되는데 그 세출을 풀지를 않고 동으로 바로 세출을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건 나중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영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수영사적민속예술보존협의회에 대해서 지금 좀 몇 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 좀 문제가 저한테도 많이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사적공원에 보조금 지원 집행과 관련해서 보면 지원금액이 총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요상설공연 총 5,600만원으로 산출, 8회 해 가지고 5,600만원으로 지출이 됐는데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총 8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궁금한 게 한 두세 가지 되는데 인원이 딱 정확합니다. 매 공연할 때마다 700만원, 700만원 딱 맞췄고, 그리고 마지막에 11월달에 가서 보면 40명인데 또 10만원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그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초청공연을 하면 300만원 저희가 지출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예.

또 다른 쪽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한 쪽에서 제가 또 궁금한 건데 저희들이 초청 가지 않습니까?

예, 갑니다.

그러면 저희도 300만원 받는 겁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내역서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강혜영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가 수영민속보존회의 수요상설공연이 먼저 첫 번째는 인원, 두 번째는 출연료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셔서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상설공연은 민속보존회에서 문화재청에 사업공모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40%, 시비 60%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출연료에 5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 6인에서 10인인 경우에는 7만원에서 11만 6,000원, 11인 경우에는 인당 8만 2,000원 이런 식으로 개인당 출연료가 산출근거가 제출돼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평균을 내 보면 1인당 8만 3,000원 정도가 출연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출연료 1인당 8만원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청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인원 50명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전 과정을 연출을 하다 보면 50명이 아니고 실제로는 58명, 60명 이상 출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여기에 보조금 집행기준에 나와 있는 50명은 실제로 보조금으로 출연료를 지급한 경우이고 그 이외에 추가로 10명, 15명 출연한 경우는 민속보존회에서 자부담으로 출연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5월 25일날 좌수영어방놀이 같은 경우에 50명에 8만원씩 400만원이 지급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보조금 지급 내용이고요, 실제로 그날 64명이 출연을 했고 14명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던 초청공연 부분은 우리 민속보존회 회원들도 다른 지역에 공연을 가면 출연료를 300, 4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영민속보존회가 잘 아시다시피 사단법인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그 지원금액 외에 그 나머지 회원의 기타 수입이라든지 잡수입 같은 경우에는 민속보존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체의 정관에 따라서 법인의 감사나 총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 또 그 절차나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민속보존회를 관리·감독하는 부산광역시에서 관여하여야 할 부분이지 보조금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장할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도 말이 많고 그래서 제가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거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랄까 지금 이게 서로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도 말이 나오고 안에서도 이렇게 말이 어수선하게 되는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앞으로 좀 더 해 가지고 밖에서도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말 안 나오게끔 그렇게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좀 더 상세하게 지도·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조금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저희도 똑같은 자료를 들고 있는데요, 여기 지급되는 공연자, 지급되는 돈, 지급되는 방식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예를 든다면 의구심을 가지는 게 공연 끝나고 그 자리에서 현금 가져가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던데...

저희 보조금 출연료에 대해서는 계좌입금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서류를 확인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로 각 개개인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공연자 통장 명의로 다 입금되고...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우리 공무의 회계 규정에 준해서 정리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영수증 확인 다 되는 것이죠?

예, 계좌입금한 내역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14년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 기금이 없다 하더라도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실 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정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저희들이 97년부터 기금을 적립을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지금 이자수입이 부족해서 2014년부터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자는 그냥 적립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사실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지역문화진흥기금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관련 조례에 지금 존속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기금을 폐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운용을 할 것인지를 저희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고 또 문화예술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기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당부의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첨입자하고 탈수급자, 그리고 취업·창업자·사업자 수가 ’15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16년도에는 거의 100%로 성과를 내셨는데 혹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수급자가 되어야 되는 성과를 위해서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좀 탈수급자가 다 중요한 게 아니지만 물론 수급자가 탈수급자가 목표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주의 깊게 그렇게 한 번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주십사 싶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춘 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매년 경로당이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로당이 신설이 두 군데 되고 있습니까? 두 군데라고 했습니까?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민락동하고 남천1동에 2개소를 지금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계속 해마다 경로당이라든지 모든 복지 분야에 대해서 건물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이 하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집행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가는 과장님 잘 아시죠? 경로당을 구입해 놔놓고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광안4동에 작년에 이미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변인들이 개소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득작업 중에 있고 같이 그 동네 유지분들하고 설득을 해 가지고 조기에 개소가 될 수 있도록 합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모든 예산편성하고 구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해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잘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물론 애로사항은 많은 걸로 압니다. 예상 금액보다 많이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집행이 잘 되어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방향까지도 생각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복지서비스과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산 성과보고서에 보면 모든 게 이제 100%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도 잡히고 성과목표도 정해지고 달성도 되는 부분에서 목표치 이상 잘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수미양가”로 따지면은 “우” 이상이 될 정도로 %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작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 제안설명한 내용 5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해 가지고 5,629만 8,000원입니까? 그게 확인이 됩니까, 제안설명한 자료인데. 예산전용! 페이지 5페이지! 거기에서 자세히 보면 다 이게 경로당하고 노인시책 관련 건 하나하고 영유아보육지원의 건인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명목이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300-01 통계보고로 들어갔던 것이 405-01 통계목으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3,400여만원이 다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이렇게 가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예산을 전용하게 된 사유가 이래 보면 예산과목 착오 편성이 전자이고 후자는 추경 시 착오 편성액을 정정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경로당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런 거는 충분히 예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쪽으로 미리부터 예산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싶으네요.

이게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법령에 의해 가지고 민간에 지급하는 어떤 수혜금이라든지 이런 게 보철고라든지 이런 제작비로 이래 사용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한 신설 경로당 같은 경우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물품을 사주다 보니까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는 과목 자체가 좀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물품 자산취득비로 재편성을 한 그런 조치 결과입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보기는 실제 경로당에 예산 편성하는 전체의 규모적인 그런 데서 한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자산취득이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런 경우는 미리 사전에 예산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항목도 변경해야 될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 물론 착오를 했다 하는 건데 물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착오로 전용의 보고서를 하는 경우가 우리 구 전체가 유리한 건지 실제 예산이, 그래서 제가 경로당이나 이런 영·유아 보육료 이런 어떤 지원에서 실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면 좀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방향으로 미리부터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번에 청소 관리 부분에 보면 한 1억 3,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계에 환경정화계하고 재활계 거기서 3개계가 다 남은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공중화장실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사업명 민간위탁금에서 예산액이 한 1억 8,300만원입니까? 정도 되는데 잔액이 한, 집행액이 1억 6,00이고 잔액이 한 2,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고, 나머지 한 부분은 청결한 공중개방화장실 유지 및 정화조 분뇨처리 일반회계에서 ’15년도 결산과 ’16년 결산이 한 3억 정도 차이 납니다. 정확하게 2억 9,000 차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허윤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청소행정과 전체적인 집행잔액 1억 3,000여만원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먼저 청소관리, 청소행정계 부분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계약을 하면서 계약 절감분과 그리고 우리 또 폐기물 반입수수료 폐기물 발생 물량에 따라서 줄어든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부분에서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데서 인건비 관련하여 조금 잔액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세부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계 얼마 남았고, 환경정화계 얼마 남았고, 재활계 얼마 남았고 딱딱 한 번...

청소행정계에 6,734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계 2,464만 1,000원, 그리고 환경정화계에 3,853만 9,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1억 5,000...

재활계 얼마 남았다고요?

재활용계요?

예, 재활용계!

재활용계 2,464만 1,000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사항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부문에서 불용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대행징수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집행잔액과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업체에 저희들이 대행징수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그 물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대행징수금액이, 교부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20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금이, 공중화장실 청소하는데 위탁금이 당초 17명에서 인원 미달금액을 1할 계산하여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2,342만 7,0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 부분에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차액 2억 9,000만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는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규로 민락해변공원 내에 모바일 화장실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2억 9,500이 들었고, 2016년도에는 신규 설치사업이 없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럼 다른 금액이 앞에 ’15년도에는 사업을 했고 ’16년도에는 안 했고 그 차이 그 말씀이죠?

예, 그 차액이 2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불용사유는 당초 17명에서 그게 인원이 미달 계산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잔액이 남은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홍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 보조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3,000만원 있고 그 3,000만원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방류해 가지고 2015년도, 2016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200%, 177%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지서비스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저희들이 목표를 만들 때 그 예산금액하고 목표치하고를 비슷하게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처럼 예산 잡아놓고 목표치보다 많이 돼서 무조건 목표치보다 200%, 170% 이것도 너무 좀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과다목표치를 잡은 건지 아니면 목표치를 작게 잡은 건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달성도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표치를 거기에 맞춰서 사실 잡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이 자기가 목표하는 어떤 목표치가 있고 달성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하지 않은 목표치는 잡으면 안되지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목표치를 잡아 가지고 거기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어떤 계획성을 세워서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제가 바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지 목표치보다 잡아놓고 과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 실무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봉자 위원입니다. 총무국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여러 군데 좀 과다책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엔 예를 든다면 청사관리 운영이라든지 또 실업팀 이런 쪽, 여러 가지에 좀 예산에 대해서 조금 세세한 예측을 못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봉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 부분은 기획실에서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걸 자료를 제출할 때, 각 부서에서 제출할 때 세세하게 잘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기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듣고, 또 방송도 우리 직원들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좀 잘 챙겨서 착오가 적어지도록,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2017년 6월 16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정화 장성기 이정희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 21 명) 총 무 국 장 김 남 두 복지 환경 국장 장 경 식 안전 도시 국장 이 희 걸 보 건 소 장 노 영 만 총 무 과 장 김 일 홍 문화 공보 과장 강 혜 영 재 무 과 장 김 진 형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영 춘 청소 행정 과장 허 윤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김 무 홍 교통 행정 과장 김 태 환 안전 관리 과장 김 성 택 건 축 과 장 이 영 배 토지 정보 과장 성 홍 경 도시 관리 과장 손 광 석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의회 사무 과장 배 무 영 도 서 관 장 김 경 미 출석전문위원( 1 명) 한동안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