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총무과, 동주민센터,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서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만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국장님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과장, 천여 명의 공직자 분들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 천여 명의 공직자 분들이 다들 충분한 홍보대사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구만의 축제가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축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서구축제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이만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자료 준비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설명 자료는 29페이지고 결산서는 147페이지인데요. 가수원동을 법정동으로 해서 린풀하우스를 경계로 도안동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했고 그 작업에 예산이 들어갔던 게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때는 물론 법정동이고 지금은 행정동을 나누기 위한 작업을 해서 분동을 진행중인데 이때 법정동 경계선을 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반발하시는 주민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고 현재 진행중인 분동은 공교롭게도 행정자치위원회에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이 대부분 계세요. 그래서 두 번의 회의를 거쳤는 데도 불구하고 부결이 계속 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정동 경계 조정을 할 때는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때 당시 3분의 2 이상 의견이 모아진 부분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협의체라든지, 협의체 위원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계백로로 공감대 형성은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의견이 한 군데로 모아지지는 않고 다른 부수적인 환경들을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고요. 진통은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서로 잘 인내하고 협의해서 좋은 의견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동 주민센터를 설치할 부지선정도 빨리 하고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월요일 회의에서 결국은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바로 이어서 회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꾸 접촉해서 한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법정동 경계할 때도 예산을 들여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혹시 행정동 분동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워져 있나요?

현재 행정동 경계 조정을 하면서 특별한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법정동 나누는 것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행정동 나누는 것은 훨씬 더 예산을 앞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다 못해 협의체 회의라도 하면 그분들이 주민의 대표인데 그와 관련해서...,

현재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체 회의라도 하면 실비라도 지급하면서 위원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못 했고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이 잘 안 모아지고 의견이 장기적으로 표류한다고 하면, 만일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서 같이 조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협의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두 가지를 종합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어쨌거나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주민들이 결정해주는 안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결산승인과는 상관이 없는데 계속 질의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현재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센터 부지가 있는데 매입은 안 한 거지요?

공공용지 한 3개 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회의 때 저희 의원들이 전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선출직인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대성이 있거든요. 구도심의 가수원동 분들과 신도심의 가수원동 분들, 도안동 분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출장도 있었는데 꼭 참석해달라고 해서 출장도 미루고 참석을 했는데 양쪽에게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좋다, 계백로를 가지고 경계를 한다면 구도심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아라” 지금 메트로시티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것들은 구청 내에서도 어떠한 것도 내놓을 수 없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거짓말이나 가짜로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좋은 결과로 행정구역이 잘 나누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조언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잘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데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황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3건의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 시설비 이런 것들이 1억 1,50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지요?

은아아파트와 월평3동 희망만들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내려온 건가요?

예. 행정자치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공모사업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3회 추경에 편성하다보니까 당해년에 지출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으로 이월해서 현재 계속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시되기 전에는 다른 사업으로 했는데 원했던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변경된 상황인가요?

사업내용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작년 예산을 금년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다목적실 그 사업인가요, 진달래?

예, 월평3동 맞습니다. 지하실, 다목적실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 공동이용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평3동의 경우에는.

일정상으로 이월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지출하다보면...,

사업비가 7,000만 원?

예,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설계용역까지는 완전히 완료가 돼서 7월에 입찰해서 7월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수원동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가수원은 경로당 리모델링도 있고 또 다른 사업도 겸해서 붙어있습니다. 리모델링 이외에.

지금 도마동도 있고 문화체육과 소관도 있지만 이월되는 내용이 거의 시기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월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여기 희망만들기 사업처럼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데 도저히 그 사업을 시간상으로 완료시킬 수 없을 때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이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지출하고 일부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일부만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지금 월평3동의 경우는 하나도 지출을 못하고 전체를 넘겼고 관저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일부는 집행을 했고 나머지 잔액만 다음 연도로 넘겼고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시공하는 기간이 길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상황과 예산편성상의 기술하고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 예산을 세우면 기본적으로 그 해에 예산을 다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연도별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집행할 수 없는 사유들이 발생되면 잔액을 전부 다음 연도로 다시 이월시켜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편성상의 기술 때문에 발생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의원들이 제대로 못 챙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명시이월 되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당해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완료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다른 사유들에 의해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않을 때만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를 보면 명시이월되는 게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인가요, 그런 것은 비교분석해 본 것은 없나요?

제가 못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1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이나 마지막 3회 추경에 편성되는 경우에 대부분 국ㆍ시비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지자체별로 특성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구청장이나 시장 포상을 1년에 몇 번 정도 나눠서 하고 있나요?

포상은 직전연도 연말에 다음 연도 정기포상 계획을 반드시 확정해서 기본계획에 따라 포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포상조례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도 포상을 남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포상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에 포상하는 인원이라든지, 포상대상자의 공적분야라든지, 포상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에 담아놓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백 명이 돼서 시상할 때마다 받는 분들도 불만섞인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축하해주러 간 사람들도 몇 시간씩 기다려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포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 한 장으로 해서 상을 받는 형식인데 직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일찍와서 계속 줄 세우고, 이동시키고 순회하고 하다보니까 동에서 기념촬영해주러 오는 사람도 그렇고 상 한번 받고 사진 하나 찍으려해도 시간도 부족하고...,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주겠지만 좀 분기별로 나눠서 1년에 1,000명을 준다고 하면 네 번으로 나눠서 상을 받아도 종이지만 뭔가 명예스럽게 받을 수 있는 격식을 갖춰야지, 받고도 “이런 것 왜 주냐” 이런 소리 들으면 추천한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좋은 이미지로 상을 받아야할 텐데..., 이런 것을 생각을 좀 더 하셔서 구민의 날에 많이 주고, 사람들 많이 왔을 때 많이 주고 이런 것보다는 50명이라도 분위기있고 여유롭게 받아서 그 사람이 진짜 동에서나 봉사단체에서 축하받으면서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하시면..., 번거로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받는 사람들도 생각해주시고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도 “이런 상은 다음에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끔. 계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힐링아트페스티벌이나 조그마한 패션쇼할 때도 잠깐 한다든가 이렇게 나눠서 하면 자연스럽게 축하해주기 위해서 50명이 받는다고 하면 2명씩만 와도 객석이 많이 찰 수도 있고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너무 복잡할 때 구민의 날이라든가, 종무식할 때라든가 너무 많은 인원이 한번에 받는 것 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 저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구민의 날이나 종무식 때 표창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종합적으로 공적을 평가해서 선발하다보니까 종무식 시점인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 구민의 날에 표창 인원이 많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은 우리 서구민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구민들 앞에서 표창을 해서 공적이 있는 분들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칭찬하는 그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가 있을 때 표창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원이 많이 몰려있는데 서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구청장 표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 표창도 있고, 국회의원 표창도 있고, 의장 표창도 있고 여러 개의 포상이 있다보니까 인원이 많아졌거든요. 사실은 이런 요인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분명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포상자가 많기 때문에 포상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참여하셨던 분들의 불편한점, 말 그대로 표창을 한번에 많은 인원에게 하다보니까 받는 분들의 자존감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실제내용에 있어서는 표창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남발하거나 많이 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상이라든가, 시장상이라든가 공적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준이 2년인가, 몇 년으로 돼 있지요?

일반적으로 공적을 2년 이상 것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보면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상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가서 보면 청장님 바뀔 때마다 상이 있어요. 한번 구청장 상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동에서 봉사는 많이 한다고 하지만 굳이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상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많은 사람 중에 공로야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까지 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상도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이러는 것 보니까 정치성도 있기야 하겠지만 공적조사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조례를 바꿀 수 있나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상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대통령상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동에서도 받는 사람만 받는데 물어보니까 2년 기간 동안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런데 앞에 나서서 뒤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각 동에 1만명 이상 되는 사람 중에 그렇게 발굴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분들만 지속적으로 주는 것인지 폐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낯이 두꺼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포상은 2년 이상 공적이 있을 때 선발하는 것으로 기준을 두고 있고요. 공적심사에 들어왔을 때 2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있고 이런 내부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공적 가지고 반복해서 표창 받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걸러서, 검토해서 배제하고 있고 동일인이 표창을 자주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적분야가 다른 것이지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분야에 의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받았는데 그분이 또 다른 공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일자리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표창을 받았다고 하면 그럴 때는 2년이 아니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종태 청장님이 현역인데 생활체육에서도 받고, 봉사에서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더 많지요. 될 수 있으면 공적조사를 할 때 봉사라는 게 표시 나고 상을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원이 없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생각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상을 줘서 진열해 놓는 의미보다는 종이로 주는 상이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상의 가치를 높여줘야지,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연속적으로 줬을 때 그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준 사람에게 계속 줘서, 국장님 그것은 한번 고민좀 해보시고요.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숨어있는 유공자를 잘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표창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알고 그런 부분에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진섭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고 결산서 자료 160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 관련해서 한여름 밤의 음악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음악회나 행사가 너무 서구 을 쪽에 치우쳐져 있다, 서구 갑에서도 행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그랬는지 건양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진행을 했고 샘머리공원에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서구 갑ㆍ을 할 것 없이 그 쪽에 사는 모든 서구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를 펼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그런 식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빛콘서트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당시 방송사가 했던 음악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좋은 취지로 멋진 행사이긴 했으나 공교롭게 비가 많이 와서 행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긴 했는데 행사가 미리 준비돼 있지 않았는데 급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행사가 이루어진 취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구민의 날 전후해서 문화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MBC와 같이 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기조절을 구민의 날 전후 쪽으로 변경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사랑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된 거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구민의 날 기념 문화공연 추진을 위한 길거리문화공연을 대체해서 사용을 한 것인데 저희 구의 예산이 5,450만 원이라고 돼있고 방송사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방송사에서도 자부담을 하고 저희 구 예산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가 어려운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과정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이 되시면 자료로는 필요없고 본 위원에게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5개 행사하는 것과 한여름 밤의 음악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마을축제 때문에 공모를 내고 당선 안 된 동은 굉장히 실망도 많이 하고..., 예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얘기했던 부분도 대규모는 아니어도 서구 갑ㆍ을 나눠서 햇님아파트 뒤에서 오케스트라 공연하고 관저동 건양대학교병원 앞에서 하는 공연은 큰 공연하고 사람들도 많이 오곤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은 그런 공연이 필요하지만 은평공원에서라든가, 선사음악회라든가 둔산동 작은 지역에서 하는 것들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이런 것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정림동 같은 경우도 작은 무대지만 제가 공연하는 것을 제가 거의 다 봤는데 장ㆍ단점은 있겠지만 작은음악회가 활용하는 데도 있어서도 그렇고 은평공원에서도 무대를 아치형 텐트식으로 했는데 1년에 몇 번 활용을 안 해요. 거의 사랑의 밥차라든가 그런 것이 왔을 때 몇 분 와서 노래부른다든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고, 탄방동 남선공원에도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해줬지만 그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서 동에서 주관을 하되 예산이 많이 들어가있는 부분을 쪼개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권역별로 마을축제형식을 전체 동으로 해서 1,000만 원씩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안 된 동은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한여름 밤의 음악회와 마을축제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축제에 소외돼 있는 동은 아예 축제 자체를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은평공원 같은 경우도 4회 이상을 했는데 올해는 일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했던 곳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작년에 생활체육 노래협회인가요, 그것도 작년에는 은평공원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올해는 없고 그런 것이 어떤 것이 하나 생기면 하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고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세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마을축제에 공모를 해서 선발하다보니까 선발이 안 된 동이라든지, 공모에 응했던 곳은 서운한 감도 있고 실망을 많이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공모를 하는 원래 취지는 주민들이 엮어가는, 주민이 하는 축제를 유도하고, 동기유발도 시키고 주민통합을 시키고 경쟁력도 높여서 질적수준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유 때문에 공모를 한 것이거든요. 신청하는 대로 100%로 다 주면 질적인 문제도 있고 노력의 문제도 있고 동기유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시켰던 것인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측면도 조금 나타났거든요. 질적수준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위원님들도 그런 제안을 많이 주셔서 그것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을축제는 초점이 주민화합이고, 주민통합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측면의 취지고요. 한여름 밤의 음악회라든지 이런 음악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문화활동이라든지 문화를 향응할 수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관 주도로 주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하는 측면으로 기획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보완을 해주기 위한 측면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두 개가 사실은 별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마을축제를 공모하면서, 문화행사하면서 위원님께서 월평지역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소외돼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월평지역은 지금 마사회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그런 방법으로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연합회장 때문에 직원 1인에 대한 인건비가 구로 내려와서 처리하는데 이것을 시에 얘기했더니 앞으로 시에서 직접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안 돼서 예술의 집 사무실 비용을 직접 구로 내려와서 구에서 인건비 주는 것을 시에서 직접 주는 것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 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