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권 의원 발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3회 추경에 2억 5,000의 예산을 편성해서 불가피하게 동절기라 공사를 못해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3회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갈마 지하보도요.

갈마지하보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MBC에서 취재도 해가고 아주 잘됐다고 표현하고 저희들이 가본 바에 의하면 학생들이나 주민들하고 얘기해보면 전보다 상당히 좋아졌다, 앞으로 지하보도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위탁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승강기에 갇혀서 불편이 있었다는 신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언더페이스 해서 교량밑에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차량을 간혹 세워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황색선이 그려있는지 아직 인지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경찰청과 협의해서 황색선이 아닌 경우에는 황색선을 그려서라도 단속하는 쪽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중에 보충자료 14쪽에 국장님, 보안등 조사 및 표찰 설치사업 8,800여만원 집행한 것이 있으신데 그게 다 끝난 건가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동안 저희들이 보안등을 개별고지로 교체하라고 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입찰차액 빼고 집행액은 8,831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총 저희들이 7,322건에 대해서 개별납부를 조치한 결과 작년하고 요금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달에 약 190만 7,150원정도 감되더라고요. 연간 따졌을 때는 한 2,300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만 운영하면 공사비는 다 회수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하네요?

예, 조금...,

그 정도 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유가보조금이 10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2015년과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차량이 260여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분할로 해줄 수가 없어서 총 들어온 청구금액이 약 14억 3,800만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행이 가능한 금액은 2,725만 4,000원밖에 없어서 부득이 하게 어차피 구비가 아니고 시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라서 2,725만 4,000원은 불용을 하고 2017년도에 돈을 추가로 보조받아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하다보니까 예산집행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대부분 준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당해연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징수가 수월한데 이게 지난연도 것입니다. 지난 연도 것이 계속 누적돼서 미수납액이 75억 7,800만원 가지고 있는데요, 받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각종 재산조회를 해서 지금은 번호판 영치도 하고 교통과에 과태료계를 별도로 신설해서 이것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 조회해서 70만원 이상만 있으면 부동산이 됐든 특히 자동차를 먼저 압류시킵니다. 자동차 압류시키고 급여통장까지 압류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문제는 자동차 폐차할 때는 정리가 되기는 되는데 워낙 오래돼서 누적된 거라 징수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누적되는 겁니다. 2016년 말인데 또 작년도 부과시킨 것이 금년에 또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산조회도 하고 압류도 하고 그리고 또 사망자가 발생하면 결손처분도 하고 재산 조회해서 무재산자와 행불자는 결손처분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매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해서 사망자나 행불자라든가 발생하는데 작년 2016년도가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조회를 많이 하니까. 매년 일정치는 않고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그게 당초에 10억을 교부했었는데 시에서 2억을 다시 회수해가는 바람에, 사실은 현재 아직도 집행을 못하고 8억원이 명시이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비, 국비 50 대 50 매칭펀드라서 1회추경에 8억을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동원 국장님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방치차량 결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사망이라든지 행불, 또?

과태료요?

예.

무재산으로 5년 이상 넘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과태료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과태료가 결손처분 되는 거죠. 사망, 행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방치차량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방치차량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죠?

방치차량은 교통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처리하면서 거기에서 과태료를 상계하지 못하나요? 그것을 물어보려고요.

대부분 방치차량은 그 비용이 나지 않고 돈 되는 것은 그 사람한테 돌려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과태료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는 주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교통과하고 연계가 되네요.

예, 같이 연계됩니다.

차는 없어졌는데 세금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방치차량으로 차는 구청에서 회수해서 폐차를 시켰는데 세금은 계속 나와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연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세무과하고 연계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자꾸 결손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속해서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도보단속은 스티커를 붙이죠.

거기에 계좌번호가 없어요?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거기에도 우리은행, 농협 이렇게 계좌번호를 넣으면 단속이 됐을 때 바로 가서..., 의견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써 있어요. 의견수렴기간 전에 내면 20% 경감한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의견이 없고 “내가 잘못 했네” 하는 사람은 가서 낼 수 있게 계좌번호를 적어놓지, 왜 그것은 안 적어놓으셨는지?

그것은 금액은 확정되지 않고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거기에 금액 나오던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 의견청취가...,

의견청취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내고 싶다, 그런데 계좌번호가 없어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상세한 사항을 주차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차를 여기에 놨어요. 놨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단속이 됐어요. 11시에 딱 단속이 됐어, 나와 보니까 딱 붙어 있어. 은행 앞이니까 낸다 이거예요. 내가 내고 싶은데 계좌번호가 없어요. 그게 연계가 안 되나요? 우편으로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고 나는 이견이 없다 이거예요. 바빠서 댔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감수하겠다, 내고 싶다, 그런데 없어...,

보이스피싱 이런 여부를 검토해서 좋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거기에서 왜 나와요?

왜냐 하면 스티커를 인쇄해서 그럴 소지도 있거든요.

스티커에 가상계좌로 하면 되잖아요?

가상계좌는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한다면 결손처분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바빠서 일단 댔어요. 주차위반 과태료 감수하고 댔단 말이에요. 나와 보니까 내고 싶은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편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전산시스템이 거리에서 도보단속자가 단속을 하면 바로 우리 주차행정과 타워로 전송이 돼서 금액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시간으로 단속을 하자마자 주차행정과로 전송이 돼서 금액이 확정돼야 납부를 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봐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나는 당장내고 싶다” 그랬을 때 바로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본 위원도 주차단속을 가끔 당할 때가 있어요. 인정하고 내고 싶은데 계좌번호가 없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에요. 단속된 사람들이 그것을 감수하고 이의 없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즉시 내야지 나중에 내면 또 미뤄져서 체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스티커 발부가 된다고 하면 위법을 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왠지 찝찝하고 뭔가 머릿속에 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단속종이에 가상계좌를 넣어서 이의 없는 사람들이 내면 아무래도 수납하는데 결손처분 같은 것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것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자는 입찰을 보는데 민간업체는 거의 참여를 않고 대부분 지적공사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 90%, 지방비 10%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일정구획을 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좋은 점이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있던 것이 줄어든다면 저희 구 재산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아주 상당히 좋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간혹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었던 것이 70으로 감소한다 이랬을 때는 조정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감정평가를 해서 줄어든 면적 만큼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또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으로 그분이 저희들한테 돈을 냅니다. 해보면 구청에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도마ㆍ변동지역 어떤 할머니가 광장에서 시위하고 구청장실 앞에서 시위한 그 할머니가 무슨 얘기냐면 이 경계가 나는 옛날부터 이만큼이 내 땅이었다, 그런데 실제 측량을 해보면 그게 아닌 데도 그분은 재산애착심이 매우 강한가 봅니다. 여기까지 내 것인데 모르겠다, 안된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한 달까지 드러눕고 소리 지르고 청장실에 와서 나가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결국은 그분이 경계가, 내 땅이 저기까지라는 것에 대해서 옆에 이해관계 되는 상대편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서 “저분이 여기까지가 내 것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것을 양보해 주시겠냐” 그러니까 그분이 기꺼이 양보한다고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현재 실제 쓰고 있는 부분으로 경계를 조정해주는 거라 민원인들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늘고 줄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유지 있는 부분도 도로로 정리를 해 주고 건물이 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정리해서 건물이 부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해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거의 좋아합니다. 간혹 그렇게 할머니처럼 애착심이 있는 민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원만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아갖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리해줘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서로 합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좌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 말씀드릴께요. 아무래도 교통과나 주차행정과 과태료 징수 관련한 직원분들이 직접 민원을 대하시면서 많은 업무스트레스를 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간부공무원님께서는 직원분들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사기진작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29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730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31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