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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조성호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17-06-09

조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호

조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일자리경제정책실, 사회복지국,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2729호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2730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2731호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9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0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1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유영희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7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제출 서식과 구비서류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용어와 문구를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제1호 신청서에서 입양축하금 신청 구비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대상과 개인정보 수집등의 규정을 정비하며, 안 제4조ㆍ5조ㆍ6조ㆍ8조ㆍ10조ㆍ11조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요보호 아동”으로 “축하금” 등을 “입양축하금”으로 “부 또는 모”를 “양친”으로 정비하고 안 제12조 불필요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호

조성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7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다음 위생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715 호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불일치하거나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조문정비와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식품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ㆍ5조에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식품진흥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30일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호

조성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7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7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권장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17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호

조성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7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자동제세동기를 바꾸는 이유가 자동심장충격기라고 기계 이름이 바뀌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명칭만 바뀐 겁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공식적으로. 더불어서 혹시 저희 위원님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응급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받을 기회가 없을까요?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소방청에서, 흔히 말하는 119에서 무료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강습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우리가 요청을 해서...,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하실 수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거기서 출장 나와서 해 주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출장은 아니고 가셔서 해야 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가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돼 있다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자동심장충격기까지 한번 해 볼 수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의안번호 제271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용어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조와 제4조, 제5조에서 불필요한 어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법령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17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호

조성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1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의안번호 제2720 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별지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ㆍ제2조제1항제3호, 제4조에 “제16조의2”를 “제16조의5”로 정비하였으며 별지서식에 개인정보 동의규정을 신설하고 제출사진 규격과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17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호

조성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20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0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의안번호 제27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등 인용 법령의 제명과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국민건강증진법」 등 인용 법령의 제명과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명 제8조, 제10조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17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호

조성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7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의안번호 제27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제3항에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의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위원의 자격을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법령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17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호

조성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7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의안번호 제2723호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게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ㆍ제3조ㆍ제4조에서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과 문구를 수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며 안 제8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에서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17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호

조성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723호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3호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의안번호 제2724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7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으로 결핵 환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3호ㆍ별표에서 수수료 징수 대상 중 항결핵제보급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17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호

조성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724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4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의안번호 제27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통합관리센터의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치매통합관리센터의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개정안 제출이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 5월 30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안 제6조 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수정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호

조성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7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 조례는 2017년 5월 30일자 관계법령 개정시행으로 관계법령 제명 및 조항이 변경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27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안 제6조제3항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