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성수
이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69페이지 채권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 보고서에 보면 69페이지에 “나. 사회단체 임차건물관리 사례”가 지금 시각장애인협회300만 원, 농아인협회 350만 원 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항목에서?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기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금에서.
이해양위원
지금 이거는 보증금입니까? 월세입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월세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거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보고서는 왜 이렇게 나와 있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채권 월세이기 때문에 채권하고 관계가 없는데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일단 채권은 우리가 받아야 할 자산이잖아요? 그죠? 군의 재산인데 이거는 월세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기금에서는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체 활성화랄지 운영 차원에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기금의 목적하고 또 이렇게 본연의 목적, 기금운영에서 적합한지 또 한 번 고민 해 보셨습니까? 그때 임대료를 처음 지원해줄 때 기금에서 하면서 일시적인 지원이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단체 지원이 실링이랄지 이런 거 때문에 지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지원이 없으면 단체 운영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일반회계로는 지원 규정이 없는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규정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사회단체들 건물들 옛날 보건소 자리에서 다 나가는 바람에 또 이런 사례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럼 근본적인 대책은 계속 기금에서 지원해줄건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넓게 보면 단체 활성화랄지 단체 운영을 위해서 지원 해주는 범위로 보면 그렇게 부적합 하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목에나 이런 거에서 보면 일반 회계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풀어보려고 예산부서랑 노력도 했지만 단체 지원하는 것은 한도에 실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기금에서... ...
이해양위원
일반회계보다는 기금이 더 적절 하다는 거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딱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판단했을 때 그래도 기금이 있으니깐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제까지 경험으로 보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나면 내일쯤에 이 단체에서 전화가 와요. “이해양위원이 임대료로 지원해 주지 말라고 한다.” 그런 전화가 온단 말예요. 제가 그런 취지로 질의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해양위원
기금의 목적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보증금 나가는 데가 있나요? 채권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한 개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디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요.
이해양위원
결산검사서에 보면 보증금 채권이 사회복지과로 잡혀 있는 게 있어요. 확인하셨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것을 30만 원정도의 채권이 있더라고.
이해양위원
채권이 보증금 채권으로 2012년부터 지금 5년 동안 결산서에 30만 원이 나타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도 직원들과 파악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재무과하고도.
이해양위원
지금 아무도 내용을 아는 직원들이 없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워낙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금액이 30만 원인데요. 금액은 얼마 안 돼서, 근데 보증금 채권으로 딱 1건 결산서에 699페이지에 딱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기금에서 나간 걸로 잡혀 있더라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채권이 있다면 융자 해준 것이 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계속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양위원
2012년부터 5년 동안 지금 결산서에 잡혀 있는데 재무과에서도 정확하지도 않고, 또 소관부서에서도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기금결산을 해서 안 맞으면은 통과가 안 되거든요.
이해양위원
근데 과장님께서도 옛날 기초생활 보장 기금 담당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도 이런 기억이 없으신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 발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잡기는 2013년도에 잡았는데.
이해양위원
2009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또 결산서에는 2012년부터 잡혀있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그것을 만일 우리 부서에서 결산이 안 맞으면.
이해양위원
이거 1건으로 결산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파악을 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제가 생각하기론 기초생활보장 보장기금에서 보증금 채권이 있을 수 없거든요. 다 융자잖아요? 융자.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근데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제가 이따가 재무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결산서를 보면서 이 건을 발견을 했는데 아무도 내용을 아시는 분이 없고, 그럼 이 채권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궁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증금 채권은 푸드마켓 얼마있죠? 전세권인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4500만 원이거든요. 도비 30%, 군비 70%해서 45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전세권 등기까지 채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만약에 전세금을 지원해 줄 경우에는 채권이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돈이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푸드마켓처럼 1월 1일부터 하신 거는 잘하신 거 같아요. 전세권 설정해서 무주군수 명의로 임대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단체 명의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무주군수 명의로 해야죠.
이해양위원
군수 명의로 해가지고 지금 등기도 다 되어 있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개년은 이렇게는 잘 하셨어요. 그럼 그전에도 전세금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이해양위원
1년 차 올해 새로 생긴 게 아닌 거 같은데 그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전에도 아마 전세권 설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전세권 설정을 하셨으면 보증금 채권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채권에 보증금 채권은 30만 원 그거 한 건 있는데 아무도 내용을 모르는 채권 한 건만 있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결산에 안 맞았으면 저희들이 넘어 가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푸드마켓 제가 알기로는 전세권 설정을 해서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이해양위원
이렇게 하는 정상적인 절차죠? 무주군수 명의로 전세권 설정하고 임대차계약서하고 푸드마켓은 이렇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전에 계약은 안 하신 거 같고, 이렇게 안 한 거 같고. 이렇게 했더라면 채권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결산서에 잡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시정 한 건 잘하신 거 같고요. 이 30만 원에 대한 보증금 채권 사회복지과로 잡혀 있는 것은 좀 더 알아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 두건은 보증금은 아닌 거잖아요? 월세 인거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월세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거 말고 채권이 기초생활보증기금, 자활기금 있잖아요. 채권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자활기금은 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중앙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해양위원
시스템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어떤 왜 이런 상황이 아무도 내용을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고 내용이 모르는 이런 건이 발생하냐면, 이게 5년 동안 결산서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게 뭔지를 알아보지 않은 거죠. 우리 부서에 잡혀 있는 건지도 모르고. 채권대장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채권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별도 대장도 관리하고,
이해양위원
나중에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고 직원이 바뀌더라도.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또 그게 전북은행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계표가 안 맞으면은 이게 결산이 안 되거든요.
이해양위원
그 부분은 미스테리예요. 제가 있다가 재무과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권관리 업무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처리전말 보고서 45쪽입니다. 예산 전액 미집행 예산관리 부적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현황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4건 438만 4000원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정리하지 않은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부적절 하였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지금 4건 중에 3건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과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사업은 요건을 형성하는 신청자가 있어야지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회기 내에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되었고요. 마지막 장애인자는 학비 지원은 2016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애인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을 교육 급여도 전환하다 보니까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향후에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이 맞고, 또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그 사업 목적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6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부적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사회복지과 세부사업 시‧군 행정 추진비 지원에서 의료급여 업무 추진용 프린터를 구입 하셨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의하면 사무관리비로는 비소모성 물품 구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의 탄력성을 부여한 예산 이라 할지라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집행기준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60쪽입니다. 재정관련 불합리한 조례의 개선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무주군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무료로 한다. 다만 일반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소년이 활용하지 않는 시간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이용료를 징수하고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불합리한 사항을 검토해 보면 일반인이 이용할 시에 최소한의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조항은 포괄적 개념으로 별표 요율로 정하여 운영하든지, 일반인이 이용제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법에 그렇게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요. 저희들이 청소년 활동 시설을 통합 조례로 제정을 지금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면밀히 검토해서 세부적인 표기를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지방재정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군에서 관리하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과 관련된 조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와 감면 사항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세부적으로 표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종 위원회에서 요율로 결정하거나 감면하는 조례 내용도 개정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답변을 하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잠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고 같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주홍규문과관광과장
문과관광과장 주홍규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처리결과보고서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통계목 집행 부적정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광안내소운영 사무관리비 통계목에 사업내용에 수유실 전자레인지 구입 하고,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마케팅 보드판 구입 관련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서 통계목에 맞지 않게 집행 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과관광과장
수유실 전자레인지 구입은 조금 집행이 부적정 한 걸로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드판 구입 관계는 사실 지금 군청 후정에 산골영화제 보드판 그것인데, 이것을 자산이나 물품 취득 성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과장님 견해는 그렇게 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무관리비로써 집행한 것은 부적정 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는 예산집행 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 또 기금운용 계획에 부합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문과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민원봉사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67쪽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은 소관인데,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민원 운영 기본 경비에서 의자 구입을 하셨네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실내에 군청 출장소 앞에 주민들이 편히 앉을 수 있도록 평 의자 3단으로 된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이지만은 사무관리비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에 한해서 집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기준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재무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예산편성 소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1항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상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과다 편성,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도, 현황에 보면 2016년도 예산액 3367억 5124만 8000원의 15%인 506억 6579만 9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적정한 시기에 맞게 집행이 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계상된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제대로 적절하게 집행이 안 된 과정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는 355억 2510만 3000원, 2013년도에는 또 증가 되가지고 363억 4964만 2000원, 2014년 또 다시 증가 되가지고 457억 9760만 8000원, 2015년도에는 440억 9406만 5000원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고 관례적으로 과다 발생되고 있다. 이런 사태는 우리 무주군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우려도 되고 있다. 과장께서 다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도 같은 맥락인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사장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더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예산 편성 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 예산 계상에 철저를 기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8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5000만 원 이상 많은 과목이 20건입니다. 56억 7284만 9000원이고 또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5000만 원 이상 적은 과목은 7건에 37억 8877만 9000원으로 세입액을 정확히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편차가 감소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10월 달부터 예산작업이 들어가고 정리 추경 이후에 내시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입이 안 잡혀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 같고요. 좀 더 세입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각 실과와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미수납액이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소관 부서에서는 세수 추계를 정확히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더욱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체납액 과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을 분석 해 본 결과 체납액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지방세 체납액은 7억 1217만 6000원, 세외수입 미수납액 13억 2504만 2000원을 합하면 총 20억 3721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액 2898억 272만 8000원의 0.7%로 군재정 형편상으로는 과다한 실정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부서에서는 체납 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 징수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을 보게 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구분을 해서 할 수 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방세 사유라고 하게 되면 직원들이 열심 하지만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이라든가 또는 사망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체납이 자꾸 발생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채권을 확보해서 공매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특히 현황에 보면 고질적 체납액 지방세가 4억 3584만 4000원 세외수입에 가서 고질적 체납액은 무려 11억 4784만 9000원으로, 고질적 체납액이 지난년도 보다 대폭 증가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방불명, 사망으로 사전에 채권을 확보를 해서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 예측도 하고 채권 확보를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과장께서 답변 하신거와 마찬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업무 소홀로 인한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18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손처분 소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손처분에 있어 체납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징수권의 소멸 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관련 법령에 의거 결손처분은 할 수 있으나 체납액 발생 시 신속하게 채권 보존조치를 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나 소멸 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 처분액이 2015년 5만 5000원보다 늘어난 2016년도에는 2996만 1000원입니다. 대폭 늘어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직무 부분하고도 연관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체납자의 무 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징수권 소멸 시효 완성등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고 저희들이 평가를 받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물론 다만 저희들이 채권 결손처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행정절차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체납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의거 재산조회, 주소조회, 재산처분 조치를 선행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또 각 실과 및 읍면에서는 결손 처분 시 반드시 세입총괄부서인 재무과의 협조를 득한 후에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결손처분 후에도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추후 재산보유 사실이 발견 될 시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절차도 가지고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는데, 행방불명이라든가 나중에 재산이 있는 게 발견이 되면 징수 촉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세입총괄 부서에서는 매분기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또 각 실‧과‧소 및 읍‧면에 결손처분 관련 교육을 실시해서 결손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21쪽입니다. 군 금고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 미흡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이자 수입을 보면 2013년도에는 20억 9200만 원, 2014년도에는 11억 8700만 원으로 대폭 이자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와서는 11억 100만 원, 2016년도에는 10억 4900백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군 금고 이자 수입을 얼마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저희들이 7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매년 큰 폭으로 감소 할 수밖에 없네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자수입이 급감한 사유는 이자율 하락 또 조기집행으로 유휴자금 평균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에 22쪽 보면 중도해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정기예금 5건에 171억 7000만 원이 집행자금 부족으로 중도해지 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금 집행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에 중도 해지 5건이 해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금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할 수 있지만 조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유자금을 최대한으로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많이 하는데 조기집행이라든가 갑자기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안내려 왔을 때 불가피하게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고, 이자수입을 해지 하더라도 최소한 해지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정기예금 중도해지를 최소화해서 자금운영을 내실 있게 관리 군금고 운영에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2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과‧오납 과다 발생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금 과‧오납은 1297건에 20억 5212만 1000원으로 2015년도 841건 3억 7266만 3000원보다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저희들이 과표경정인 경우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맞물러 가기 때문에 국세를 환급하게 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지방세 환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고 납세자가 착오를 한다든지 자동차 이전 및 말소 등에 따라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공무원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착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처리를 해서 과오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황을 보면 공무원 착오로 인한 것이 52건에 1076만 8000원 과표경정이 42건에 4795만 1000원 납세자 착오가 1203건 19억 9340만 2000원으로 과오납 과다발생 하게 되면 과세 행정력이 공신력을 실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매년 결산검사 할 때마다 지적 사항인데, 잘 시정되지 않는 사유가 있어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어떻게 보면 연례반복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각 실과 세입담당자들을 교육 시켜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담당부서에서는 각 부서 및 납세 의무자에게 과징 절차를 적극 홍보하고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부적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부서가 재무과, 읍면으로 되어있지만은 세입총괄부서인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세입이나 세출예산으로 관리하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한 경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보관금이 결산검사처리전말보고서 25쪽 상기 현황과 같이 보관사유가 소멸되거나 과다징수, 지급시기 일실 등의 사유로 장기간 보관금 계좌에 보관‧관리함으로써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매년 결산검사 할 때마다 지적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인한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보관금 관리에도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가지고 26쪽 예금이자 수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은 기타이자 수입과목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관금으로 관리, 부적정하게 운영되어 있고, 이 역시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 사항인데 왜 시정이 안 되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이런 부분은 세입 파트하고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예산과목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은 기타 이자수입 예산 과목에 계상,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61쪽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조례 개정안 질의입니다. 조례명 무주군 전통문화의집 운영관리조례 내용을 보면 제12조 내지 제13조에 의하면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시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가 또는 군의 특별한 시책 행사로 사용하거나 군의 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런데 불합리한 사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의 감면을 세부적으로 요율로 정하여 감면하여야 하며 반환 시에도 동일하게 감면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여야한다고 나와 있는데,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요율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까 사회복지과 조례개정 질의 답변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고 조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해양 위원입니다. 결산서 693페이지에 채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결산서 693페이지, 현재 2016년도 말 채권이 무주군 채권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저희들 채권은,
이해양위원
채권이 1200밖에 없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128억 2792만 1826원입니다.
이해양위원
예, 128억 2792만 1000원. 지금 채권 2016년도 말 채권이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결산서 699페이지 보면 종류별 채권이 있거든요.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종류별로.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융자금 채권에 공무원학자대여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주택융자, 농어촌지능기금, 이렇게 있고, 기타가 있어요. 기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기타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서면으로 뽑았는데요. 우리 채권에는 자활기금, 발전소주변지역융자,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렇게 3건이 있거든요. 이렇게 종류가 많지도 않은데, 기타로 묶어 놓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기금의 종류별로 현황을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이런 부분은 지침을 봐야 되고요. 세부적으로 가래를 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기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아서 기타로 묶어 놓은 줄 알고 찾아 봤는데 3가지 종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종류별로 융자금 채권대로 명시를 할 수 있으면 해놓는게 더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기가 쉽다, 용의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 지침을 저희들이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종류별로 현황을 보기 쉽게 집계를 내놓은 거 잖아요, 그죠? 기타로 묶지 마시고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융자금 채권이 그렇게 있고요. 보증금 채권이 지금 결산서에 잡혀 있거든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보증금 채권이 많지 않은데, 이 30만 원이 채권이라 그러면 받아야할 재산이잖아요? 무주군의 재산, 자산이 30만 원이 5년 동안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결산서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뭔지 아무도 모르셔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 했습니다만, 2012년 결산서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해양위원
제가 전산 시스템에서 뽑아보니까 발생은 2009년에 발생을 했어요. 채권번호에 2009-1번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발생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저희들도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해서 그 30만 원 잡혀 있습니다만,
이해양위원
30만 원이 5년 동안 결산서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찾아보지도 않고 계속 지금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잡혀 있다는 게. 우리 결산서 그 두꺼운 결산서 1년 동안 재정운영 한 결산서잖아요. 결과.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한 건이 지금 비단 이거 한 건 뿐일까? 결산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그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털어내서 확인을 해서 내년부터는 반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서 출력한 인쇄물에는 사회복지과 2009년 기초생활보장기금 2009-01번 보증금 채권 이렇게 했고요. 문제점은 2009년, 10년, 11년에는 또 결산서에 잡히지도 않았고, 2012년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 자체가 문제죠, 그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내용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럼 그 두꺼운 결산서 한권을 어떻게 신뢰를 하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2016년도 결산입니다만 2017년도 결산서에서 털어 내고 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게 지금 세월이 지나면 더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어찌 되었던 이 부분이 일단은 이게 뭔지. 털어내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먼저 분석을 해보시는 게 먼저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일단 협의를 해서.
이해양위원
그러고 나서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면 털고 내년 결산서에는 잡히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털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채권이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받아야 되는 데, 그 부분은 일단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해야 되고요. 사회복지과 협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깐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운영회 별로 살려서 털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런 일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나오는 그 어떤 서류나 결산서 예산서 이런 거에 대한 신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만약에 보증금 채권이라 그러면 우리가 전세금이나 이런 걸 지원해준다 그러면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런 건수가 있나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 임대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해양위원
단체 전세금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채권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이해양위원
누구 명의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군수님 명의로 해야죠.
이해양위원
그렇죠. 무주군수 명의로 계약을 하고. 만약에 단체 명의로 해서 계약을 해서 전세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세월이 많이 지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전세금을 단체에서 그냥 유야무야 되고 무주군으로 안 돌아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이해양위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채권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채권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산하고 관계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구 보건소 자리 건물 철거를 하고 사회단체들이 임대료를 지원하면서 바깥으로 다 나가 있잖아요, 아시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으로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단시, 근시안 쪽으로 할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관내에 기관사회단체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종합 회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일단 필요는 하고요. 추후에.
이해양위원
어떤 검토를 더 하셔야지. 그럼 언제 해결이 됩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해양위원
매년 지금 임대료를 예산으로 지원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빨리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철거한 채로 무방비상태로 있는 거 잖아요, 그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사회단체 종합회관 부분은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돼서.
이해양위원
지금 당장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으신 거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임대료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해결을 못하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필요하다고 하면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이해양위원
예를 들어서 시작장애인심부름센터 사무실이, 우리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사무실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하고 시각장애인분들이 나오셔서 활동을 하셔요. 그런데 그 사무실을 가보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뺑뺑 돌아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금 그런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어요. 너무나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건물을 시각장애인들이 쓰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계속 검토하신다 하면 진전이 없는 거 잖아요. 건물은 철거하고 없어져 있는 토지가 있는데.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부세를 가져와 예산확보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보강은 지금 없는 거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우리가 지금 결산서처리전말서를 보면요, 30개 항목이 지적이 되어 있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체크를 해보면 30개 지적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 빼고 25개 항목은 매년 똑같이 반복 지적되는 상황이거든요. 아시고 계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직원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연찬을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올해도 최소한 한차례 이상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매년 반복되는 25개 항목 중에서 만약에 2017년도 결산서에는 우리 재무과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몇 개 항목이 더 지적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건지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몇 개 항목이라고는 자신 할 수 없으신 거네요, 그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너무 하신 거 같아서.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맡으면서 결산검사를 관장하는 부서가 재무과였었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대표위원을 맡으면서 참 심각하고 굉장히 느낀 부분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은 지금 과장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혹시 결산검사 과정에서 앞으로 정말로 이해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결산검사 할 때 지적 받지 않을 정도로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을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마다 연례‧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상황이 계속 또 지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직원교육을 통해서 근절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올해 최소한 한차례 이상 예산집행 교육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례반복적인 내용들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도 반복되는 거지만, 본 위원이 2006년도에 군의회에 입성을 하고 나서부터 2006도에 강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해서. 그런데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지켜지지 않아요. 앞에서 답변을 다 그렇게 하셔요. 어쨌든 직원분들을 연찬회를 통해서 앞으로 역량강화를 통해서 앞으로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게 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의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 하는 부분이 정말 답변한 내용이 전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의회에서 믿을 수 있을 것인지, 또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내용이 군수께서 행정을 관장하는 군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심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군수께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보고 하시나요? 이런 부분을? 어쨌든 담당부서였으니까 담당 부서장께서 하시든지 아니면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하시든지 하겠지요. 그런데 담당부서니까 아마도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거 같은데 이런 거 보고 하시나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일단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은 군수님까지 결심을 득해서 요청을 하니까요.
이한승위원
군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보고하면 뭐라 해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군수님이야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한승위원
누구나 그렇게 말씀 하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내가 군수라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실체로 옮겨져야 되는데, 옮겨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결산검사 할 필요도 없고 결산검사 때 담당 부서장이 와서 애를 갈아요, 보면은. 각 실‧과‧소 여러 관계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행정이 꼭 이렇게 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심도 있게 직원분들 연찬을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워크숍을 한다든지, 워크숍 예산 필요하면 올리세요. 얼마든지 의회에서 해줄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아무튼 다른 부분은 총괄하는 부서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무주군에 공유재산에서 총괄하는 부서이지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있고 또 일반재산이 있고 그렇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 위탁이라든지 또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는 임대료를 사용료로 산정하는데, 그 산정하는 산출기초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사용료는 일단 감정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요율에 따라 적용해서 사용료 수수료를 부과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행정 재산은 관리 위탁을 할 때에는 관련 규정이 틀려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27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규정이 있고,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20조에 의해서 하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사용료 임대료 산정을 각기 다 틀린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이번 조례안에 사용료, 임대료 면제안이 올라 왔어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자가 난 이유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사용료를 내지 않고 연체 되고 있는데?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어떤 사유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해연
이해연위원
운영상에 또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반 우리 많은 무주군에 공유재산을 갖다가 사용수익 허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경영 하다가 어렵다는 이유로 의회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들어와 있어 이번 안에.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전에 면제안이 들어오기 전에 사용료를 계속 안내고 있잖아요, 그죠? 몇 회를 걸쳐서.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재정 형편이 열악하다든지 운영상, 사용료를 못 내고 있다는 얘기는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의미상통하는 부분인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공유재산을 임대 하는데 원가 계산을 해서, 어느 사업 부서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입, 지출?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파악이... ...
해연
이해연위원
산림생태문화단지 그 환경산림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 임대료를 그렇게 산정한 거 아닙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렇죠. 임대료라는 것은 법과 조례에 의해 산정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얼마 전만해도 공직자들이 업무 연찬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보면. 각기 부서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수익이라든지 관리위탁이라든지 임대료나 사용료 산정하는 방법이 각기 다 틀린거 같아요. 지금. 그래서 무주군에 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각 실무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용료, 임대료 이걸 정확히 좀 지침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 재정법, 조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한 관련 부서에 보면 개별법에 의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걸 최종적으로 산재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집행지침이라든가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쉽게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 어떤 사업 한 건을 놓고 우리가 관리, 위탁 또 사용 수익을 허가를 해놓고 운영하다가 몇 년 지나서는 임대료를 받다가 몇 년 지나면 무상 사용동의가 들어와요. 또 지나다가 다시 임대료를 받겠다고 그러고 자치단체가 바뀌면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무주군에 공유재산에 관련해서는 관리위탁이라든지 사용수익 허가 시 정확히 임대료를 산정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이 일괄성이 있어야지 사안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갑자기 무상 사용동의가 들어오고 면제 동의안이 들어오고 이걸 자꾸 의회에다가 떠넘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수익 관련 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꼭 지침을 만들어서 무주군에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재무과 질의한 내용인데, 결산검사 처리전말 보고서 60쪽, 재정관련 불합리한 조례의 개선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명은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입니다.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진료비 및 수수료의 경감할 수 있는 경우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 할 때로 규정되어 있고 경감대상 및 요율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불합리한 사항은 진료비 및 수수료의 경감은 규칙으로 정할 수 없고 조례로 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규칙도 제정 된 바 없습니다. 경감 대상은 군수가 필요할 때로 명시되어 있어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별적으로 명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 심도 있게 파악을 못하고 제정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사항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기준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해서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마을만들기사업소장 이상목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소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에코빌리지 순세계잉여금이 3억 7050만 4000원이 발생되었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처리전말에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 “차후 예산 잔액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정지구 신교마을조성사업 완료 후 잔액 처리를 계속 특별회계 잔액으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전출했는지 차후 예산 잔액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3억 7050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산하고 공정지구간 진공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 인데 실시설계비와 용지매입비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에 특별회계비에 편성 할 예정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구체적으로 그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면 차후에 목적 달성이 종료가 되면 이 특별회계는 종료가 되는 건가요?
상목
이상목마을만들기사업소장
서창 신대아름마을 맞은 편에 새로운 신규 전원마을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공정지구 분양률이 54세대에 35세대가 분양 계약이 됐거든요. 현재 분양률은 65%인데 조기에 분양을 마무리 짓고, 신규 마을 계획을 하드웨어 부분에서 연계 유치 부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순세계잉여금 잘 관리하시고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자치행정과장 등단)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선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62쪽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과다 발생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 할 시에는 정원대비 공무원의 휴직, 결원보충 계획 등 인건비 소요액 및 지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과 추경 기회를 통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현황에 보는 거와 같이 인건비 잔액이 21억 3163만 원으로 무주군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의 주요 원인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과장께서 사유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인건비를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산출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때 2015년도에는 육아 휴직이 다른 년도 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별도로 정확하게 추가는 안 되었지만 육아휴직이 기존에는 여성공무원만 갔었는데 남성공무원도 가다 보니까 육아휴직에 따른 차익이 다른 해보다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앞으로는 인건비에 대한 당초예산 계상 시부터 정확한 실 수요액을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하며 추경기회시에도 공무원의 변동 사항을 면밀히 판단하여 예산집행 잔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의 재검토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법률이나 국가가 지정한 경우 또는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기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중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이어야 하고,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도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나 무주군 군민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 지원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제1호 내지 제7호까지 보조금 지원의 일반적이 사항만 열거되어 지방재정법상의 지원대상이나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상의 지원 요건을 미 충족하는 포괄적인 지원 조례로써 상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직접적으로 해당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과장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사회단체를 관리 하다보면 공리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를 포괄적으로 묶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가 많은데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수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못해서 요. 그래서 이 항목을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수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법정인 것들을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의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명기하여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한 후에 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61쪽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재정관련 불합리한 조례의 개선, 자치행정과도 여기에 시정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명은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자치센터 이용료로 별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도록 명시 되어 있고 천문대, 콘도 등 특수시설 이용료에 대하여는 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현재로서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런데 불합리한 사항에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거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을 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에서 결정 징수는 부당하다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주민자치센터 표준화를 찾아보았습니다.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 인허가 서류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이 결정하게 된 것이 저희는 감면 대상이 있거나 기본 시설은 군민은 전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대상이 또 우리 저희들 국민기초생활자 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께 감면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표준령에 맞지 않아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표준화에 걸맞게끔 저희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조례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정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기획조정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45쪽입니다. 예산전액 미집행 예산관리 부적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및 각 실‧과 해당 사항이지만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건전 재정의 운용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의 기본 원칙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부득이 집행 잔액 발생이 확실하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시급한 타 사업 예산으로 운영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6년 전액 미집행 현황을 보면 현황에 나와 있는 대로 일반회계가 22건에 1963만 8000원, 특별회계 3건 2169만 3000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시 정리하지 않는 것은 예산운영이 부적절 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사업 추진 관련해서 공모사업이랄지 신청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또 국‧도비에 변경이 있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런 결과가 없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집행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에는 업무 연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한 가지 시정 된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2015년도에 본 위원이 미집행 예산해 검토해 보았더니 32건에 3억 8441만 3000원입니다. 근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2016년도에는 25건에 4133만 원으로 미집행 예산을 대폭 줄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줄인 것에 대해서는 예산 운영 개선에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4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과다 발생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맞지요?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런데 현황에 보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하나 명시이월을 보면은 2014년도에는 101억 7061만 2000원이고 2015년에는 다시 증가해서 118억 7983만 5000원, 2016년도에는 또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202억 4521만 4000원으로 증가가 되었고, 사고이월도 보면은 2014년에 62억 8980만 2000원 2015년도에 59억 3802만 3000원, 또 2016년도에 와서 대폭 증가돼서 89억 7950만 3000원으로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 운영 관리에 소홀하여 잉여금이 과다 발생했다, 이월금이.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께서 한번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이월 예산이 많음으로써 예산편성에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을 일찌기 실시를 하고 되도록 하반기 추경에는 큰 예산은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금년에도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추경을 일찍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월사업에서 가장 큰 부분은 계속비이월 사업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업 추진에 따라서 군비가 계상을 해줄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실장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 관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4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매년 지속적 증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등에 대한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예비비 잔액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에 보는바와 같이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2014년도에 306억 2728만 8000원에서 2015년도에는 308억 663만 3000원으로 2016도에는 또 대폭 증가해서 375억 7322만 2000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사업별 목적 및 추진 계획등을 사전에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에도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에 미흡 했다. 이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께서 사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도 사실은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운영할 때에도 담당자들이 전년도 잔액 발생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예산에 편성 될 수 있도록 연찬을 더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실장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에 대한 소요 경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추경, 수정 예산 편성 시 예산운영 관리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56쪽입니다. 조례규칙심의 미이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예산안, 결산안 그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 단체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제도상의 입법 취지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현황과 같이 2016년도 본예산 제1회추경, 제2회추경, 제3회 추경과 2015년도 결산안에 대한 무주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절차를 미이행 하였습니다. 실장께서 미이행 한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5호, 예산안, 결산안 그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한 저희들이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법령해석을 받아서 꼭 시행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조례규칙의 심의의 심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확정하기 전 무주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후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실과도 사무관리비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세부사업이 기획조정실에 정책운영기본경비에서 노트북 서류가방 구입을 하셨네요?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구입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잘못되었지요?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노트북하고 출장가방을 구입을 했습니다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노트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출장용가방에 대해서는 소모성 물품이 아니냐 해서 구입을 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은 각 실과에도 다 같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실과에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전말처리보고서 73쪽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작성이 새롭게 결산검사에 들어와 있지요?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들 교육받으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의 하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받으면서 이게 중요하다 해서 이것을 본 위원이 발췌를 해서 결산검사에 전말처리보고서 작성을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무주군도 보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의2에 따라 2016 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했죠?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무주군은 2016 회계연도의 정감 어린 따뜻한 공동체, 무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17개, 정책사업목표 6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거 맞나요?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159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보니깐 각 실과소마다 아주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적사항 하나씩 말씀 드리면 우리무주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기획조정실, 재무과 등 일부 부서에서는 100%를 달성 제시를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농업소득과.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달성, 초과달성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목표치를 임의대로 유리하게 변경하여 마치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되었다. 혹시 그렇게 한 부서 알고 계시나요?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부서는 정말 그래선 안 돼요. 군민들 속임수로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보고서로 작성해서 예산도 반영 할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가서 고스란히 피해 보는 것은 군민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위원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도 있고요.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 등을 임의대로 변경을 하는 부서도 있어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걸 변경해서, 나쁘게 표현을 하면, 허위작성이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지표의 설정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을 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지표도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실장께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선 성과 위주로 위기 모면하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성과분석에도 보면 목표치가 미달성 되어 있고,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심도 있는 원인분석도 부족하다. 우리가 목표 달성을 했으면 어떻게든 목표 달성을 했고 그것은 실‧과‧소 부서장들이라도 연찬회 때 홍보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성공한 성과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해서 권장해 나가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임의대로 작성해서 우리는 이렇게 목표 달성했다 이런 부분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가 다 마찬가진데 우리 실장께서는 솔직하게, 처음 시행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잘되어 가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컨설팅까지 시행을 하면서 과연 성과관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있으면서 성과관리 계획서를 작성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근본적으로 뭔가 다시 개선해 되지 않느냐, 성과관리 컨설팅을 각 실과 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부터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해서 부서장부터 교육을 받고, 성과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실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계획서를 e-호조 시스템과 연계가 돼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데 임의로 사유없이 성과지표를 바꿨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올해 컨설팅을 하고 성과지표를 작성하게 되면, 내년 정도에 되면 어느 정도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와 지표 설정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임의로 성과지표를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서 진정한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결산검사 처리보고서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이것을 다 일일이 다 이야기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한 가지 대안 제시를 하자면 성과관리 보고서, 이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공직에 계신 직원분들이 여러 지적 사항을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어드는 모습을 못 보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미나를 개최해서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세미나도 하고 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줄어 들 수 있도록, 한꺼번에 줄어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앞으로는 시점 가서는 이런 발생 하지 않는 교육을 했으면 하는 제안 제시를 하고 싶은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이미 2018년도 성과관리 지표나 전략이나 목표를 설립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아마 내년도 성과관리 지표 선정이랄지 목표 선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부분을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성과관리 뿐만 아니고, 지금 결산검사 할 때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직원분들 연찬회를 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연례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는 담당이랄지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마지막 추경에서는 전액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고 또 세울 거는 세우고해서 다시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2016년도 예비비를 보면 우리 예비비가 일반회계 1% 이내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위원
근데 예비비가 과다 책정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맞습니다. 1% 이내에 예비비를 성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법령에 맞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부분이 왜 의회에서 지적을 하게 되었냐면,밖에 나가서 일반 지역 주민들은 ‘민원을 넣었는데 안 해주냐’, ‘돈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없다.’ 앞뒤가 맞질 않습니까? 예비비는 많이 세워놓고.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선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비비에 다 넣어놓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으로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 발생,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통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얘길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앞으론 발생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서 우리 무주군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도 세계태권도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런 예산들을 전체 모아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저희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앞서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했지만 기획조정실장께서도 내용을 다 들으셨겠지만,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실장께서 무주군의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고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련 사용료, 임대료 산정하는 게, 이 자료가 행정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그래서 각종 시설물 임대료, 사용료 현황을 보면, 똑같이 옆에 있는 것도,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창에 머루와인 공장이에요. 처음엔 1700만 원이었었는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2500만 원이 인상이 되고, 또 하나 한풍루 쪽에 있는 공방을 예를 들면, 어느 바로 옆에는 사용료 임대료가 380만 원이고, 그 다음에는 또 41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또 그 바로 옆에 있는데 공방은 280만 원인데 그 다음에는 250만 원으로 떨어지고, 예를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뤄지잖아요, 그죠?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는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업무분장 상, 이런 부분들이 사업부서마다 지금 최근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번에 사용료 면제안이 의회 동의안이 상정된 상태이고. 그래서 실장께서 조금 뭔가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는 각기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무주군민의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고 그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또 우리가 만남의 광장이 이번에 그런 문제 좀 모순된 그런 부분이 나왔잖아요. 만남의 광장에 상가 내면서, 그래서 여기는 영리, 사업목적, 영업 목적으로 하는 기준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겠고, 이번에 만남의 광장도 무주군의 여론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 그 어떤 공신력이라든지 신뢰도가 민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락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 공유재산 관리 위탁이라든지 사용수익 관련해서 그 어떤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방금 이해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 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줘야 되는 공익상이라면 무상으로 가야 될 거고, 또 영업이익을 위해서라면 그에 맞는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공유관리 재산을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이게 어떤 걸로 가야 되느냐, 이 목적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요율적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일괄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무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2∼3000만 원, 2500만 원 받다가 2∼3년 지나면 그게 무상임대로 의회 동의안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 중에 1억에 가까운 9900만 원 사용료가 상정이 되었어요. 갑자기 어렵다고 해서 면제, 사용료 면제. 이래서 행정 공신력에 신뢰가 가겠냐고요?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그건 맞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예를 들면 공유재산을 수익 내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저희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의회 상정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최근에 이뤄진 일이지만 만남의 광장 상가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군민들은 잘못되었다고 얘길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포함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에서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또 조례도 다 되어 있지만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서 행정의 공신력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침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무리 하면서 본 위원장이 느낀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도 시인하시고 실토 하셨듯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되게 지적하신 내용 중에 매년 시정되지 않고 반복해서 지적되면서 개선하겠다고 형식적인 답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영상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 영상을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은 하셨는데, 먼저 이월사업 보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 3가지의 이월사업을 합하면 2014년도에 517억이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2015년도에 523억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549억이었습니다.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서 답변하신 체납액 과다문제입니다. 지방세 연도별 과징 현황과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18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는 18억 3000만 원 2016년도에는 20억 3000만 원입니다.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은 면피만 하면 된다.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영상에서 보신 거처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은 이제 그만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특히,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시고 신임 담당 부서장께서는 전임자 시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의회에서 어떠한 지적 사항이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과 자세교정을 통하여 업무에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 영상에서와 같은 형식적인 그러한 답변 하시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과장님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과장님들께 이 시간까지 계시라고 한 이유가 본인의 업무만 이렇게 형식적인 면피성 답변 하시고 나가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타 부서에서 어떻게 답변 하시는 보시고 타산지석 삼으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질의답변에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소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등단)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한광철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긴급 가축방역 예비비 승인 1억 7376만 원 중에서 지출은 8082만 원 하셨네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조류인플루엔자 AI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서,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가축방역을 위한 본예산에 정기적으로 계상할 계획은 없어요? 매년 이렇게 발생 되면 예비비에서만 지출 할 계획이신지, 정기적으로 본예산에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현재 장기적으로 검토할 상황인데요. 지금 가축질병이 올해도 5월 30일 날 종식이 되었는데 6월 2일 날 발생이 되었거든요. 정부에서 항구적인은 대책이 될 상황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하기는 어느 근거를 가지고 뭐를 얼마만큼 방역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있고 신속집행이라는 사항도 있는데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가축방역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발생되지 않으면 필요치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검토가 필요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환경산림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건설교통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안전재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흥수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주 6월 15일에 개회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