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성신용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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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지영 부시장님께서 참석해 계신데 먼저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지영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소·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국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국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박귀자 국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국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이신 황호진 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신 진선섭 소장님이십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우리 시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변함없이 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예결위 심사를 부탁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서에서 올린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부시장 직속 추경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들마다 큰 기쁨으로 성취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도 바쁘시니까 가시고 문화산업국장님이 지금 시장님하고 어디를 가야 한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나가시는 것으로.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하세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가시죠.

지영

이지영부시장

감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철원

박철원위원장

금번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간관계상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총괄로 제안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02회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7일까지 18일간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기간 동안 수고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2,032억 9,036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9,856억 3,594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176억 5,441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328억 5,073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15억 5,715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32억 4,652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1,383억 9,200만 원, 세외수입 1,043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2,624억 9,400만 원, 조정교부금 333억 2,300만 원, 보조금 4,109억 1,900만 원, 보전수익 등 내부거래 2,538억 6,200만 원으로 보조금 34%와 지방교부세 2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교육·안전부문 725억 200만 원, 문화 및 관광부문 567억 5,400만 원, 환경보호 부문 600억 6,400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3,175억 9,6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부문 1,724억 3,2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부문 174억 2,500만 원, 수송·교통·지역개발부문 786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조 531억 8,935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8,847억 1,351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684억 7,583만 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449억 8,586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501억 101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009억 2,242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91억 7,858만 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282억 6,0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건으로 여성보육과의 맞춤형 보육 도입에 따른 읍면동 보조인력 배치로 인부임 지급을 위해 1,46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6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12건에 6억 3,897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익산국악원 건립 등 1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94억 1,578만 원 중 196억 3,672만 원을 지출하고 296억 7,53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68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65건에 1,362억 8,804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166건에 782억 7,665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72건에 215억 8,681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27건에 364억 2,457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8개 기금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이 255억 8,739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3억 6,063만 원이며 사용액은 11억 5,450만 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267억9,3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이 153억 3,187만 원으로 일반회계 97억 6,621만 원, 특별회계 19억 9,070만 원, 기금채권 35억 7,494만 원입니다. 채무총액은 1,449억 655만 원으로 일반회계 412억 495만 원, 특별회계 1,037억 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1조 8,298억 265만 원으로 토지 2,190만㎡에 1조 2,117억 29만 원, 건물 38만㎡에 3,712억 4,129만 원이며 기타 8만 2,000여 건에 2,468억 6,107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현재액은 1,438개에 70억 1,09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난해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 103억 3,779만 원 중 총 9회에 9억 3,07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6,45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억 4,966만 원과 불용액 1억 1,656만 원을 포함한 예비비 96억 7,328만 원은 2016년도 세계잉여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사업에 1억 7,618만 원, 낭산면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사업에 3억 2,218만 원,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에 2,305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사업에 3,707만 원, 폭염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에 2,334만 원, AI 유입확산방지사업에 8,2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럼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201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이 이월액 이월사유를 보니까 준공시기 미도래 해가지고 이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2016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맞춰서 쓰고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에 많이 세워놓은 것 같은데.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이번에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내려온다든가 또 결산추경에.

최종오위원

2016년도사업인데 지금 10%, 20%도 못쓰고 2017년도에 넘어온 것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준공시기가 미도래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2016년도에 쓸 것을 세워놓고 2017년도 예산에 세워도 그 일을 못하는가?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물론 그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요.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또 나눠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종오위원

그래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국비 매칭을 저희가 30% 하도록 돼 있으면 또 30%를 같이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해서 편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종오위원

분산은?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일단 투입을 해놓고 계속 못하는 거예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저희 시비로 하는 연차사업에 대해서는.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그 해에, 2016년도면 2016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만 이렇게 반영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최종오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231페이지에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하는 것도 12억 원이 됐는데 11억 7,0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월사유를 보니까 편의시설 설치변경, 그럼 이렇게 편의시설 설치변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거기가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부지 내에다가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현상변경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구내에다 설치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밖에 인접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취득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던 중에 토지소유주가 토지를 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 그래서 다시 또 안으로 넣어서 추진하는 현상변경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최종오위원

이게 지금 이월된 거죠?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12억 원 정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다 준비 않고 그냥 하는가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우리시에서 위원님들한테 취득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바로바로 추진이 되는데 사실은 현상변경으로 문화재청위원회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렇게 편의시설 설치위치가 변경이 되면 또 예산이 바뀔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이 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설계변경 들어가야 되고 하면.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토지매입비는 전부 다 삭감했고요. 건축비만 가지고 하니까 더 추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추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자료에 보면 지금 쭉 나열돼 있는데 이 재산평가를 해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매매에서 빠지고 플러스된 것 그것만 해서 추가해서 조정되는 건가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매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가 1,000㎡를 팔고 2,000㎡를 샀다, 그러면 플러스가 1,000㎡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가해서.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그 지가변동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달라지는가.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기존에 있는 것도 평가를 합니다.

김태열위원

평가를 해마다 해서 조정을 한다고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김태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상임위에서 다 결산을 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남

하명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하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신용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두 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일괄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부시장 직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국가식품클러터담당관 고성봉.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김영희 홍보담당관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행 중인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하반기에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목표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 309억 1,600만 원보다 37억 300만 원 증액된 346억 1,9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본예산보다 11억 5,100만 원 증액된 220억 9,900만 원, 전국체전담당관은 본예산보다 2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468억 9,000만 원보다 11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584억 2,8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홍보담당관은 본예산액보다 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600만 원, 감사담당관은 본예산액보다 300만 원 증액된 4억 7,8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본예산액보다 14억 3,100만 원 증액된 324억 7,700만 원, 전국체전담당관은 본예산액보다 97억 4,700만 원 증액된 237억 1,700만 원입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시장 직속은 시정발전을 위해 핵심사업을 수행하며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여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부시장 직속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홍보과를 보니까요. 지금 3억 7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익산 문화관광 및 생태체험 홍보, 세계유산 익산백제역사유적 홍보,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홍보, 이 홍보비를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설명하도록.

최종오위원

예, 홍보담당 설명해 주세요.

혜경

방혜경홍보계장

홍보담당관 부재로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혜경

방혜경홍보계장

홍보계장 방혜경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각종 언론이나 방송, 주간지 그쪽 매체를 활용해가지고 우리시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자랑거리, 집중되는 업무, 국가식품클러스터라든지 문화관광, 이런 우리시가 꼭 내세워야 할 자랑거리를 아까 말한 언론이라든가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지금 추경에 이렇게 꼭 세워놔야 돼요?

혜경

방혜경홍보계장

이게 당초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을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을 이렇게 다시 또 올리고 살릴 때까지……. 그러면 이번에 또 삭감되면 8월 달에 또 올려야겠네. 그래요? 계장님이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좀……. 어느 회사 줄 것이 안 나와요? 나왔을 것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아직 회사는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총액으로 편성해놓고.

최종오위원

그러면 말 잘 듣는 언론을 주는구먼.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죠. 필요에 따라서 언론사를 지정해서.

최종오위원

예산을 보니까 너무 많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최종오위원

감사담당관이요. 보니까 메아리 엽서 제작이 뭐예요?

승원

국승원감사담당관

메아리 엽서 제작이라는 것은 민원처리를 한 후에 엽서를 같이 동봉해서 민원인한테 주면 거기에서 잘했는가, 못했는가, 친절공무원이 누군가 해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오면 메아리 쳐서 온다는 엽서거든요.

최종오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 5명이 있는데 더 많이 좀 세워놓지, 왜 5명만 세웠어요?

승원

국승원감사담당관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5명을.

최종오위원

오늘 본위원이 TV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5~6명이 검찰수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청렴하고 뭘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만 이렇게 세우면 되겠어요? 제가 엊저녁에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청렴으로 가는 포상금이 맞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승원

국승원감사담당관

잘하시는 분들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세워서 해줘요.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국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나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언제쯤 들어가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다음 인사에 들어갑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동안 고생했는데 또 이렇게 부시장 직속까지 보고를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전국체전,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큰 액수는 아닌데, 카메라 구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카메라를 누가 운용해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카메라를 좀 다룰 줄 아는 분이에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저희가 이게 끝나면 백서를 발간하게 돼 있거든요. 그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그 자료를 만드는 분이 있다?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시에 홍보담당관이나 이런 데는 카메라를 좀……. 국장님, 혹시 그 직렬이 있나요? 카메라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지금 홍보담당관에는 전문가들이 와 있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우리 의회에도 한 분 전문가 있고.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정도의 전문가를 새로 뽑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사진촬영기계이기 때문에 ENG카메라가 아닙니다. 일반 사진 찍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카메라인데.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지금은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하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직원들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 홍보팀에 사진사들 잘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그렇죠, 같이 해야죠. 그런데 매일 우리가 홍보팀을 동행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따로 하나 구입해놓으려고.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이런 카메라는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끝나면 재산으로 저희 목록에 잡히죠.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카메라만 300만 원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거든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저희가 정부승인을 받아가지고 사기 때문에 저희 재산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여기 체전하고 장애인체전 성공기원행사는 저번에 익산역에서 한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D-365일이기 때문에 올해 10월에 하는 행사인데 도하고 같이 해서 도도 지금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고요. 식품클러스터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매년 보면 우리시도 사업시행을 할 때에 반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공기업 쪽에서도 한류패션이나 유통기업들 쪽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산부분에서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가지고 반납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기업이 승인도 받고 하는 기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봉

고성봉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처음부터 잘 챙겨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그동안 유턴기업들을 보니까 하다가 진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또 그거 돈 70% 먼저 줬다가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정산이 들어오면 나머지 30% 주는데, 이게 제때 제때 안 돼요. 기업이기 때문에 어려워져 버렸어, 그러면 그 국가 돈을 반납도 안 해요. 이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이게 이번에 14억 원 그렇게 주는데요.

성봉

고성봉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저희 이번에 나가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BTC라고 저희 식품클러스터에 들어온 회사인데 이미 착공을 해서 이번 달 다음 주에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해서 실제 가동을 하는 회사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다시피.

충영

김충영위원

준공이 다음 달이에요?

성봉

고성봉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이번 달에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사례처럼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황호열 위원님.

호열

황호열위원

고성봉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지금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몇 %나 했어요?

성봉

고성봉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전체산업단지 면적대비는 27%이고요. 아직도 일부는 공사 중에 있어서 분양공고를 안 한 토지가 있어서 실제 분양공고한 토지에 대해서는 37% 정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분양공고 붙은 토지는 지금 우리시 전체에서 몇 % 정도 돼요?

성봉

고성봉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37% 정도.

호열

황호열위원

지금 70만 평 중에 49만 평이던가요?

성봉

고성봉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분양용지는 49만 평?

성봉

고성봉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45만 평 정도 됩니다, 산업용지가.

호열

황호열위원

45만 평 중에 37%는 몇 만 평 정도나 돼요? 한 20만 평 가까이 되겠네.

성봉

고성봉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20만 평 정도 남았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왜냐하면 여기 기업유치 포상금이 2,000만 원이 올라왔길래 얼마나 많이 해서 이렇게 2,000만 원씩이나 주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봉

고성봉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지금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한 분이 민간인이 소개를 해서 350만 원 정도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투자유치과 것을 좀 빌려서 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놔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는 성격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분양공고 붙은 것 중에 37%라고 했던가요, 아니면 45만 평 중에 37%라고 했던가요?

성봉

고성봉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45만 평 중에는 27%입니다. 전체 산업용지가 45만 평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면 45만 평 중에 27%가 분양됐다?

성봉

고성봉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현재 일부공사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 치고는.

호열

황호열위원

언제 준공돼요?

성봉

고성봉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금년도 하반기 12월 달 정도에 준공됩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원래 작년 12월 달 아니에요?

성봉

고성봉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작년 12월 달에 준공을 한다고 한 것은 법적인 준공이 아니고 현장에서 부르는 말로 준공이라고 이름을 했었고요.

호열

황호열위원

그리고 올 5월 14일에 원래 식품클러스터단이 해체되잖아요.

성봉

고성봉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5월 14일 지났잖아요. 오늘 유월 며칠 아니에요?

성봉

고성봉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해체됐어요?

성봉

고성봉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예, 해체돼서 저희가 담당관으로 해가지고 직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137페이지 홍보담당관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에서 수도권 지하철 영상광고가 1회인데 이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1회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혜경

방혜경홍보계장

저희가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게 워낙 표출되거나 노출되는 시간이 짧기도 하지만 단가 자체가 워낙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주면 2주, 아니면 1개월이면 1개월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 한 건으로 해서 그렇게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김수연위원

계약 한 건을 지금 1회라고 하신 거고.

혜경

방혜경홍보계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건 2주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짧은 기간에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혜경

방혜경홍보계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용산역 영상광고 1회도 마찬가지인가요?

혜경

방혜경홍보계장

예, 맞습니다.

김수연위원

전주랑 타 시·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광고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혜경

방혜경홍보계장

예, 집중적으로 그 시간대만 하는 게 아니라 번갈아가면서 전국에 모든 시·군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김수연위원

지금 익산이 전혀 안 되고 있죠?

혜경

방혜경홍보계장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다 수반되기 때문에.

김수연위원

저도 3년이 지나다보니까 설명자료나 이런 것을 되게 성의 있게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홍보라서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진을 다 첨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타 부서에서도 어쨌든 예결위 마지막자리니까 그런 것은 좀 같이 공유해서 의회에서 좀 이해를 높여서 예산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141페이지 보면 의도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는 게 공감이 되는데, 청렴 메아리엽서 제작이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 그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적어서 다시 반송을 하는 거고 익산시에서 그걸 데이터화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회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승원

국승원감사담당관

처음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연위원

상반기에 한 거잖아요.

승원

국승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걸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연위원

지금 기정액이.

승원

국승원감사담당관

없으니까요.

김수연위원

없고 지금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승원

국승원감사담당관

예.

김수연위원

혹시 타 시·도에서 모범사례로 가져와서 하시는 건가요?

승원

국승원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대책보고회에서 이 좋은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 전체적으로 도입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게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하고도 연관이 됩니까? 거기 항목에 들어가요?

승원

국승원감사담당관

예.

김수연위원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도 본위원은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부정비리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들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우수 공무원포상 관련된 기본표안이 다 작성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승원

국승원감사담당관

예.

김수연위원

그걸 내일 전에 제출을 해주세요.

승원

국승원감사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김수연위원

필요성을 좀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동을 포함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읍면동 포함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세무과장 신차란. 징수과장 이예완. 회계과장 황재택.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4,643억 3,300만 원보다 848억 1,200만 원이 증액된 5,49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1,244억 8,100만 원, 세외수입은 131억 8,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730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437억 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7,0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7,000만 원, 보조금은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8,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8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691억 7,900만 원보다 25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94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21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88억 5,100만 원, 시민안전과는 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63억 3,500만 원, 세무과는 510만 원이 증액된 7억 1,400만 원, 징수과는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500만 원, 회계과는 3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836억 6,500만 원, 교육정보과는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6억 9,500만 원, 행정지원과는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79억 1,600만 원, 종합민원과는 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금액으로는 시정모니터 워크숍 400만 원, 시정모니터 운영 700만 원, 인구증가 우수부서 해외견문 연수 1억 1,200만 원, 전북제일고 운동장 야간조명 설치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읍면동 주민생활여건 개선과 환경정비를 위해 29개 읍면동 생활민원 처리비에 700만 원씩 증액된 2,300만 원, 14개 읍면동에 시내일원 제초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읍면동 및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한 답변은 예산총괄 담당이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3페이지요, 기획예산과구먼. 익산역 폭발사고 40주년 추모행사를 그럼 익산시에서만 이 예산을 1억 원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도청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연입니다. 지금 익산역이 금년이 40주년이 되는 해인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철도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건 없고요. 시에서 일부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화에서 받아가지고 예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추진위를 구성해서 한번 행사를 치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40주년 행사를?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도 본예산에 세우지, 왜 이것 본예산에 깎였어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었는데, 사실 이 추모행사를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어요. 일부에서는 추모행사를 간단하게 추념식 정도로만 하지 이걸 뭐 자랑이라고 이 행사를 하냐, 일부 반대여론도 좀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추경 때에 세워가지고 한번 위원회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추모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서 1억 원을 추경에 올렸네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렇게 안전행정국을 보니까 154페이지 인구정책 우수도시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이건 예산과 직원들이 가는 건가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최종오위원

누가 가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산과 직원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30만이 무너지는 위기에 봉착을 해서 금년 1월 달부터 전직원 인구늘리기 운동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 부서에서 인구늘리기에 우수실적을 거양한 그 부서, 그러니까 최우수를 전국체전담당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우수부서, 세무과하고 청소자원과, 그렇게 우수실적을 거양한 부서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오위원

그러면 고액을 받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시간이 없겠어요, 내가 보니까. 일은 언제 하고.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모든 일이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거양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있죠. 160페이지, 마을방범 CCTV 5개 읍면동에 24개 마을 명단 좀 주세요.

수문

배수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166페이지 교육정보과 보니까 이일여중 방송시설은 어떻게 통과가 됐는데 전북제일고 운동장 야간조명은 탄원서까지 왔다면서, 왜 그것을 위원회에서 설명을 못했어요?

유태

임유태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임유태입니다. 당초 2017년도에 전북제일고등학교가 본예산에서 화장실 리모델링에 의해서 1억 1,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이 야간조명 설치가 올라온 이유는 그 인근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건의서도 왔었고 진정서도 왔었고, 또한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북제일고등학교가 체육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동 제일아파트랄지 구도심이랄지 또 송학동 일부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 설명을 위원회에 잘 했어요?

유태

임유태교육정보과장

예, 드렸습니다.

최종오위원

알았습니다. 167페이지 중간쯤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어요. 310만 원이 어떻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국장님, 안전행정국을 보면 전부 선심성이에요. 이게 뭡니까? 지금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선심성으로 올리면 안 되지. 국장님 얼마 있으면 그만두지만,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한마당 해가지고 또 500만 원 올려주고, 우리 시장님 내년 선거 준비하는가……. 이게 뭐예요! 처음부터 올려주든가 그래야지. 민원 들어오면 ‘그래 너도 500만 원, 너도 500만 원’ 예산이 그런 식이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게 아니라요. 주민자치한마당이라든가 증액된 부분은 작년까지는 도의원님들이 500만 원씩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지원이 곤란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최종오위원

뒤에 168페이지 아래쪽 봅시다. 전부 그러한 돈이에요.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거기도 500만 원 올려주고, 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거기도 500만 원, 어디 이게 쌈짓돈 같아요. 그리고 169페이지요. 새마을지도자 결산대회 또 300만 원, 사랑의 김장 나누기…, 민간경상보조를 이런 식으로 막 인심 쓰는 식으로 너무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회 기능보강, 지금 새마을은 세만 받아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익산시에서 그렇게 못해줘서 그런가 모르겠네. 새마을 회원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참, 나 이해가 안 가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거기에 컴퓨터가 노후화 돼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교체하는 그런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에 있죠. 그 밑에 상가에서 돈이 나와요. 우리 국비, 시비 해가지고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상가에서 세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자체운영을 시켜야지, 우리시에서 이런 식으로 다 지원해 주고…….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170페이지 한번 봅시다. 행정지원과장님, 부시장님 차 산 지가 얼마나 돼요? 그것 한번 갖고 와 봐요. 제가 알기로는 차 산 지가 얼마 안 돼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아니요. 2008년도에 사가지고.

최종오위원

2008년도, 그래요? 오래됐어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10년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소나타가?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최종오위원

소나타 새 것이던데.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가다가 막 서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래 7년 경과하면 살 수 있고 12만㎞ 이상이면 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10년 다 돼가고 16만㎞ 정도 탔어요.

최종오위원

살 수야 있으니까 사겠지만 여기 우리의회 의장 차가 더 오래됐는데.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의장님 차도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사는데 의장 차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종오위원

그래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최종오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이 있었던 얘기인데 익산역 폭발사고가 40주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금년이 40주년입니다.

김태열위원

전에 원인이 한화그룹의 폭발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전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행사한 적이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40주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한화그룹하고 접촉을 해보셨는지.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현재 접촉은 안 해봤는데요. 저번에 할 때에 한화에서 2억 원인가를 행사비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는.

김태열위원

우리 익산시에 커다란 재앙을 주고 사람을 다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100주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원인자가 한화 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재정구조상 채무도 많고 좀 어려운데 이런 추모행사로 1억 원씩을 이렇게 써야 할 익산시인가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돈은 한화그룹 같은 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한다면 우리 익산에서 좀 보태서 행사를 하지만, 익산시에서 100% 이렇게 1억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해야 한다면 이것 하지 말아야죠. 제 생각에는 추념식만 하는 정도로 약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모니터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현재 금년 2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했는데 현재 인원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만 통과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예산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워크샵 같은 어떤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다음에 소송대리인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전에 예산을 2억 3,000만 원 세웠던 것을 이번에 4,600만 원을 늘리려고 그래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보니까 소송제기 인지대로 3,000만 원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변호사 선임료는 1,600만 원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수입인지대가 더 많나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소송을 하려면 인지대를 내야 되죠.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료보다 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많냐고요?

김태열위원

예.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인지대는 법적계산 산식에 의해서 ‘소송금액×35/10,000+55만5,000원’이게 딱 법적으로 계산 산식이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아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 돈이 나온 겁니다.

김태열위원

그다음에 오산면에 상수도 설치라고 3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상수도가 안 돼 있었나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상수도가 안 된 부분이 지금 이것은.

김태열위원

일부분이 안 돼 있었구먼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김태열위원

알았고요. 마을, 아까 질문했죠? 24개 마을, 이 자료 저에게도 주세요.

수문

배수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익산시 자율방범대연합회 차량구입비로 3,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연합회에 차량을 주면 지구대별로 차량 사달라고 요구를 안 할까요? 이게 원래 있었던 사업들이에요, 처음인가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처음입니다.

김태열위원

처음이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김태열위원

이게 물론 좋은 일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사주게 된다면 다른 방범지구대에서도 사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죠. 다른 시·군을 보니까 지구대별로 이렇게 조그맣게 사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연합회만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구대 같은 데 일부를 그렇게 지원을 하는 방법들을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지구대도요?

김태열위원

예.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차후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간단하게만 내용을 좀, 타 부서라서……. 153페이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리역 폭발사고 추모행사, 아까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들었는데 본위원은 부정적 이미지가 오히려 확산되고 좀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익산에 긍정적 이미지가 많은데 그런 쪽으로 발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 정도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안 될까요?

김수연위원

예.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지난번에 30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에 한화에서 2억 원을 받고 또 탑도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한화에서 저희는 계속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요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 30주년 때에 마지막으로 지원을 하겠다, 더 이상은 우리도 아픈 상처이기 때문에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생각은 우리가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40주년 행사를 하고 한화에 가서 우리가 더 큰 것을 얻으면 좋겠다. 우리시에다가 기업이라도 하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시장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유가족들이 매년 소규모로 자기들이 추념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모르쇠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도 하고 40주년이니까 10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시에서 이렇게 한 번 해주는 것이.

김수연위원

그러면 일회적으로 하는 건가요? 지속성을 갖는 게 아니라 이번 한 해.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주년, 30주년, 이렇게 10년 단위로 시에서 주관해서 해왔어요.

김수연위원

연속성이 있는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이일여중 방송시설 교체, 이것은 그냥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좋아요. 교육적인 예산을 많이 더 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부담이 1,000만 원에 시비가 3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체 학교에서, 그러니까 저는 시비 이 비율이 혹시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수연위원

자체적으로 어쨌든 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일여중이 이렇게 재단이 약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것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아니면 넘어갈게요.

유태

임유태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임유태입니다. 교육경비는 자부담이 없어도 저희 시비로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일여고 방송실은 오래돼가지고 아주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전국체전 대비 도시환경 정비사업이요. 저희 위원회에서 읍면동별로 비슷한 내용의……. 그러니까 주변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미화를 하시는 분들을 읍면동별로도 비슷한 예산이 배정이 됐었어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읍면동에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에서 곳곳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쫙 진행이 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 논의하다가 실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같은 사업의 일환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한 200만 원 정도의, 그러니까 협의회에 예산이 가는 건가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바르게살기협의회.

김수연위원

협의회에 가서 거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주변환경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회의도 하고 단체에서 참여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수연위원

그럼 읍면동이랑 겹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논의가 되는 거예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직접 인부를 사서 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노력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운영하는 노력봉사에 따른 회의비라든가 그런 자료운영비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접 자기네들이 인부를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171페이지에 타 시·군·구 전입세대 태극기 지원사업이 원래는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업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지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은 아니고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전입세대들한테 태극기를 지급을 한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됐는데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김수연위원

3,90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본예산 때보다 지금 이렇게 많이 된 게 전입신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에 맞춰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것을 예상해서 한 거죠.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성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시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꼭 필요하니까 세웠을 것 아닙니까.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꼭 필요한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금년 2월 달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당초 조례상으로는 80명 이내에 모니터요원을 구성·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모니터요원을 분과를 나눠가지고 시민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어떤 시에 대한 시책제안이라든가,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각 분야들을 분과별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워크샵도 하고 회의라든가 이런 비용에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 홈닥터 운영이 있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내가 저번에도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과연 그 분이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익산시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좀 제대로 운영을 하시든가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않는 게 낫지 않는가.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변호사 소속이 법무부 소속이에요. 인건비는 전부 법무부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무실 제공하고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비에 16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신용

성신용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근무를 하시는 분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뭔가 이렇게 우리 시민들과 대화를 하면 뭔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와서 상담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변호사 모집을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력이 있고 하는 변호사님들은 모집하면 아마 안 오시겠죠.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도 좀 뭔가 알아야 서로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공부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우리시의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겠던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시라 그 얘기지. 알았죠?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인구증가에 대해서 사실 대학생 이렇게 인구 와서 이전하고 그래가지고 30만 지키는 것, 급하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여지가 많다.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외견문 우수부서 해가지고 뭔가 인구를 창출해가지고 이런 것을 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익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산업단지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제일로 익산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비싸. 그 원인은 뭐냐, 익산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중, 삼중 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땅을 개발을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첫째는 익산이 뭐냐면 건축경기가 살아나야 시민경기가 돌아가고 그래야 시민들이 많이 와서 익산에 살게 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떠나는 사람들 물어보면 살기가 힘드니까 떠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자꾸 시민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에서 자꾸 익산시민들이 떠나니까, 다급하니까 익산시에서는 30만을 지켜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급하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익산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둬서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익산시 인구가 자동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진짜 얼마나 욕봐요. 내가 볼 때 공무원들 인구늘리기 하는 것, 참 이것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참고 좀 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인구늘리기 정책을 할 때에 회의에서 그런 걸 잘하셔가지고 인구늘리기 하는 과정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마을CCTV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염려를 좀 하는 것이 읍면동 마을CCTV 하는 것을 저는 반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를 마을별로 해 주면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에 고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5개 읍면동에 24개 마을만 견문보고로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게 되면 또 확장될 것 아닙니까. 어느 동네는 해주고 또 어느 동네는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니 확장이 되는데, 저는 이걸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이걸 관리하는 문제가 참 어렵지 않겠냐, 이런 염려도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도 시작을 했으면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문

배수문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 상임위가 아니라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163페이지 보면 직원의자 구입, 저번에 한 번 하지 않았었나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했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건가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169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가 단체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선심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연합회 차량구입……. 시민경찰이라는 단체도 있어요. 거기서도 날마다 전화가 오더라고요. 방범대는 지원을 해 주는데 시민경찰은 안 해 주냐. 그러면 시민경찰에서 차 사달라고 하면 사줄 수 있는 건가요? 시장님하고 얘기해야 되나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시민경찰은 저희가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런 것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조례가 없어서 안 되고 여기 방범대는 조례가 있어서 되는 거고?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조례를 만들면 시민경찰도 가능한 거예요? 다 조례 만들어서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다 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고, 166페이지 운동장 야간조명 설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아까 주민들의 진정내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원한 건데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게 못했나 싶기도 해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정보과, 용북초 모정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 시의원들 주민숙원사업비로 학교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이 가능하죠?

유태

임유태교육정보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맞죠?

유태

임유태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건 가능한데 학교에 야간조명이나 이런 것은 저희 의원들이 힘을 보태주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용도를 공원화사업으로밖에 못 써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학교공원화사업으로는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 전혀 지원이 안 돼요, 도의원들은 돼도. 맞죠?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이런 야간조명 설치 같은 경우는 교육정보과 시에서 좀 해주시고, 차라리 용북초 모정설치는 지역의원님한테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줘야지. 저희 시의원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시에서 해 주고, 시의원님들이 못해 주는 부분은 이렇게 삭감이 될 정도로 설명을 안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설명 충분히 드렸는데 본예산에서 한 번 지원했는데 왜 거기만 1년에 두 번을 지원하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하여튼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및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중만 과장입니다. 주택과 박재우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진성 과장입니다. 도로공원과 이명천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최삼배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교통국 역점사업인 도로망 확충사업, 하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도시숲 및 도시공원 조성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28억 5,800만 원보다 37억 5,000만 원 증액된 26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5억 원 증액, 보조금 32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32억 500만 원보다 222억 2,900만 원 증액된 1,504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도시개발과 38억 2,200만 원, 건설과 45억 7,400만 원, 주택과 3억 1,700만 원, 교통행정과 67억 8,300만 원, 도로공원과 67억 1,6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억 4,500만 원보다 7,300만 원 증액된 10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한로 5억 원 섰잖아요. 그게 총액이 85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한다면서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5억 원밖에 안 섰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80억 원인데 기 투자가 9억 원이 됐고 이번에 5억 원 해서 앞으로 60억 원이 더 투자가 돼야 합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앞으로 60억 원만 더 들어가면 돼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660억 원이요.

호열

황호열위원

마한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66억 원이요. 66억 원.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거기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오래전부터 돼 있는 데잖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근 300세대가 넘게 들어서잖아요. 제일건설하고 라온인가 그렇게 들어서면 거기가 대란 나겠더라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해서 예산계에 협의는 했는데 이번에 5억 원밖에, 내년 본예산에 많이 세워준다고 얘기했어요.

호열

황호열위원

본예산에 하는 게 아니라 8월 달에 추경 있대요. 그때도 다만 얼마라도 세우고, 한 번에 세우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다음 8월 추경 때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래야지 이걸 한꺼번에 다 세우려면 힘드니까.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299쪽 춘포면사무소에서 춘포역간 도로개설 2억 원 세워졌는데 2억 원이면 되나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앞으로도 5억 원 더 세워야 됩니다. 공사비 앞으로 5억 원 더 세워야 돼요.

김태열위원

거기 지금 두 집 민원 해결됐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아직 민원이 해결 안 돼서 이 2억 원 가지면 해결될 겁니다.

김태열위원

민원?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김태열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억 원 가지면 해결된다는 얘기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두 집을 아직 못 사가지고요, 이주비하고 영업보상하고 2억 원 가지면 되면 나중에 5억 원만 더 있으면 그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될 겁니다.

김태열위원

거기 보상을 위한 예산이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김태열위원

사업예산이 아니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김태열위원

그리고 금마시장 주위 도로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것도 기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상이, 이번 하면 완전히 다 끝납니다.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게 금마시장입니다. 여기가 도로이고 여기가 주민자치센터이고 금마시장인데요, 이 골목이 되겠습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지금 7억 3,700만 원 중에서 3억 5,700만 원 투자가 됐어요. 이것가지고 공사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김태열위원

춘포 보상비는 그 주민하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나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

2억 원이면 합의 끝나는 거예요?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예, 끝납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사업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것만 질의 드릴게요. 313페이지 보시면 운수업체 종사가 선진지 견학지원 이게 없던 사업이 추경에 세워진 건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313쪽 제복비 말씀하시죠?

김수연위원

아니요, 선진지 견학.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1,500만 원은 친절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으로 해가지고 우선 업체별로 2명 정도 선발을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 해서 현재 계획은 제주도 일원으로 선진지 계획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매 연도에 세워졌었던 사업이었어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김수연위원

이것도 사업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313페이지 업무용 택시운영도 기정액이 없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청이나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는 직원이 출장을 가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타고 출장을 가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를 간다면 관공서 차량으로 가는데 전주나 그런 데서 택시업계가 어렵고 그러니까 시에서 출장 갈 때 그 택시를 타면 카드를 시에서 공용으로 발급을 해서 택시를 타고 공공업무를 보는 내용입니다.

김수연위원

택시이용률을 높이자는 사업인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호열

황호열위원

잠깐만.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황호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호열

황호열위원

삭감된 부분 물어볼게요. 미불용지 보상 왜 이게 삭감됐어요? 2억 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자전거 도로는 1억 2,000만 원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6,000만 원…….

호열

황호열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않던데. 최종오 위원 말씀은 너무 많으니까 과장님이 깎아달라고 했다고 그러던데?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 삭감한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저희가 6,000만 원 가지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백사십 몇 개 노선을.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좀 추려서 하려고 합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정한 거예요.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밥 먹으면서 왜 깎았느냐고 물어봤더니 깎아달라고 과장님이 그랬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아니에요. 다 삭감한다고 해서, 주유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주유선 위원님 찾아가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사정해 가지고 6,000만 원.

호열

황호열위원

아니, 올렸는데 공무원들이 깎아달라고 할리가 있느냐…….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에요.

호열

황호열위원

깎아달라고 사정해서 깎았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아니, 사정해가지고 살렸어요.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전체 깎는다고 해서…….

호열

황호열위원

미불용지는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미불용지 보상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런데 왜 삭감 당했어요?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크게 말씀이 없었는데 깎였더라고요.

호열

황호열위원

이게 어디 미불용지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원불교 원광대 앞에 있잖아요. 그 도로 8억 원 정도 지불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선 4억 원만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호열

황호열위원

2억 원은 기정액이…….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4억 원 중에서…….

호열

황호열위원

2억 원 추경 올린 것만 삭감 당했잖아.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3억 원 올렸는데 2억 원 삭감당하고 1억 원…….

호열

황호열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4억 원 올렸는데 2억 원 세웠어요.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해 주는 것 다 해야지, 제 생각은 그러네요. 어차피 해주려면, 이거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결위에서 살려 주세요.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세워야 됩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해서 살려달라고 해야지. 살려달라고 안 하니까…….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큰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저는…….

호열

황호열위원

삭감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어차피 미불용지이기 때문에 내줘야 할 돈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자전거이용 계획 용역비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잘못 짰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가지고 굉장히 위원님들이 뭐라고 했다던데요. 1억 2,000만 원 세워났다가 6,000만 원만 가지고도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그 내용을 지적을 했다, 그런…….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전거 이것뿐만 아니라 용역을 너무 많이 남발한다,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 자전거에 대해서도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강하게 질타를 하셔가지고…….

호열

황호열위원

익산시 전체를 한 것 아니에요?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예, 이것 같이 싸잡아서요. 그래서 용역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없지 않느냐,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끝나고 나서, 주유선 위원님이 그렇게 강하게 하셨거든요. 전체를 다 삭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유선 위원님한테 6,000만 원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1억 2,000만 원 세운 것은 용역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라도 하는 것이, 제가 가서 실무자들하고 판단해 보니까 6,000만 원 정도면, 이게 250개 노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정고시가 안 돼 있어요. 도에 결정고시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 신규사업들이 편성된 것들이 있어요.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도로개설 하는 것. 이게 우리 중장기계획에 다 있는 것들입니까?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그건 다 있어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사업을 못하다가, 이번에 지방교부세들이 늘고 추경에 많은 액수가 세워져있어요.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예.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신규사업은 여기 없어요.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예, 추경예산에서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예를 들어서 마한로 그다음에 춘포면사무소에서 춘포역 간 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다 하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웠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많이 올렸죠.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현재…….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안 세워졌잖아요. 올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기 본예산에 없잖아요. 그 사업비가 다 0원이잖아요.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33개 노선입니다. 이중에서 2017년도 예산 확보된 사업이 13개 노선이에요. 2017년도에 예산 미확보 노선이 20개 노선입니다. 이 노선들이 많게는 10년 전, 13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을 벌리기만 한 거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일을 누가 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도 올리지만 위원님들도…….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33개나 벌려놓고 1년에 예산은 10개씩밖에 안 세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맞아요.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예산들이 올해 섰으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33개 사업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자꾸 첫 삽 뜨게 하지 마시고 못한 것 정리해야 새로운 사업이 다시 들어가는 아닙니까.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신규사업은 저희들도 자제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지역구 다니시면서 또 신규사업이 올라와요. 해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저희들도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쉽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한 것도 너무 많다는 얘기를 과장님한테도 제가 수차례 들었어요. 이미 벌려놓은 것도 많아서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게 많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안타까워서 그래서 사실은 얘기를 않는 겁니다. 도로 얘기를 주민들이 하면 이쪽 담당부서에서 벌려놓고도 못하는 사업이 많아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건설과에도 많이 있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몰라서. 동면천이 어디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동면천이 식품클러스터 옆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디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식품클러스터 옆이요.

충영

김충영위원

왕궁 쪽이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왕궁.

중만

김중만건설과장

(도면을 들어 보이며) 보시면 식품클러스터가 여기거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 옆에 하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중만

김중만건설과장

이 하천, 구산천하고 합류되는 여기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무슨 천으로 합류된다고요?

중만

김중만건설과장

구산천.

충영

김충영위원

그 사업은 국·도비가 다 따라와 있어요.

중만

김중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방하천이라 국비 50%, 도비 3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요즘에 만경강 쪽도 공사를 많이 하는데요, 반월지구 열심히 하고 있던데 유지관리를 하는데 원래 어떤 룰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어떤 퍼센트가 있는 겁니까? 유지관리비를 국가가 주는데…….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국비로 내려옵니다. 이억 얼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그게 어떤 규정이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길이를 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편성해서 주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건설과장

세부적인 규정은 있는데 그걸 룰을 잘 지키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배분을 조금씩 해 주더라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이미 만경강도…….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만경강도 이번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신지지구나 이런 데는 준공이 됐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쪽에도 벌써 민원들이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시가 관리하는데 상당한 민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액수상으로 보면 올해 1억 7,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좀 더 확보를 하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만

김중만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중만

김중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이 장소도 제가 몰라서. 이편한세상 아파트 옆 녹지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편한세상 아파트 옆 녹지가?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어양동 동남아파트 입구에 하나로 50m 광로 옆쪽으로 보면 녹지축들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쪽으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비하고…….

호열

황호열위원

옛날 풍물거리.

충영

김충영위원

그쪽이라고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제가 몰라서 물어요. 학교공원화 사업이 대학교에도 가능합니까? 여기 사업내용에는 담장 없애기 사업에…….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인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원광대학교 5,000만 원이요?

충영

김충영위원

원광대학교가 담장 없애기 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도시 숲으로 아마 공모사업으로 할 것 같고, 여기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원광대학교 5,000만 원은 원광대 동편주차장 앞쪽에…….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말하는 건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학도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예산의 세부 부기명칭이기 때문에 그쪽에 편성을 시켰거든요. 학교공원화 사업이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국·도비 사업으로써 지정이 되는데요, 이번에 수목원 쪽에 이정표 설치하고 시민들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출입문 정비는 예산부기명 상에서 별도로 새로 부여하는 것보다는 학교공원화 측면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이 내용은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그 부분이 의아해서 그런 겁니다. 대학교가 과연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가능한지.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 부분이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세부명칭으로 내려오고요, 다만 예산편성 목에 있어서 별도로 가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공원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안을 올린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수목원 쪽 하는 거예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 142개 단체 3만 여명의 시민들이 거기를 활용했는데요, 지금 원대 측하고 얘기를, 야간에는 개방을 않습니다. 동문 쪽에서. 그래서 시민들 바람도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끝냈는데요, 다만 동문 쪽 주차장에 차를 놓고 무상사용으로 들어가는데 이정표랄까 이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안내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원대 측에서는 상시개방을 하고 탐방안내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법적인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예산편성의 법적인 문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대학교까지 이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과장님들 제가 못 만나니까 하나만 부탁드리려고요. 아까 만경강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가 이미 준공이 된 데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아까 말한 안내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또 요즘에 가보면 민원이 아무래도 강가이니까 하루살이들이 굉장히 많고 또 밤이 되면 너무 어둡고 이런 민원이에요. 차차 해 가야 될 문제들인데 벌써 주민들은 그런 얘기들을 다른 데 더 잘 돼 있는 곳들을 보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참고를 해 달라고.

중만

김중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 미불용지 보상금 있잖아요, 삭감됐는데 미불용지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많이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얼마나 되나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원대 한 군데만 해도 8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불용지가 좀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동아아파트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선화로 공사하는데. 거기도 한 6억 원 정도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뭐라고 민원이 안 들어와요? 돈 달라고 안 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급하기는 급한데 소유자를 파악을 못하니까 일단 공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줄 돈은 안 주고 사업만 벌리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미불용지는 선공사하고 후에 주는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3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배산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1억 원이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이 1억 원 가지고 뭘 어떻게 조성하는 건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요구는 이억 얼마 요구했는데 1억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설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주차장 조성하면 그걸로 그 주차장은 끝나는 거예요? 사업이?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게 해서 시장님하고 간담회에서 위탁 준다고 했다는데…….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고 일단 이것은 순수한 포장하는 내용입니다. 위탁하고 그런 것은 현재, 그러니까 운영을…….

철원

박철원위원장

1억 원 가지면 그게 다 완전히 끝나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이면.

철원

박철원위원장

나중에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돈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이 2개거든요. 일단은 한 군데를 먼저 하고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설계검토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최재문. 의사계장 김영식. 홍보계장 박우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 19억 8,718만 6,000원으로 본예산 18억 7,110만 4,000원보다 1억 1,0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목별 예산으로 의정활동 운영비 지원에 8,968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2,973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중앙지, 지방지, 지역주간지 신문구독료 5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수첩 제작비 180만 원, 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수당 118만 원, 의회조기 제작비 90만 원, 의원 교육 강사수당 45만 원, 자산취득비로 간부용 책상, 의자 구입비로 393만 원, 4층 상임위원회 회의실 레이저프린터 4대 구입에 100만 원, 의장 수행차량 구입비 7,4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지원에 4,130만 원이 증액된 1억 9,468만 원입니다. 본예산 요구에 삭감되었던 의회광고 및 의정홍보, 회기광고, 지역방송 광고비로 3,980만 원, 어린이의회 안내책자 50만 원,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운영 기념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본예산에 당초 2명분으로 2,9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장 부속실 직원을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배치해서 1명분 1,49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장차가 7,450만 원이나 해요. 뭔데?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제네시스3000으로…….

호열

황호열위원

비싸구나. 이것 해 줘야 해요?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지금 차량이 상당히 운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션이나 계기판이 가다가 작동이 멈추고 그런 상태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이거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하기가 좀 그러네. 본예산에서 하든지 내년 의장이 바뀌면 해 주든지.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구만요?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예,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133페이지 의원수첩 제작 안 했어요?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제작을 연초에 제가 오기 전에,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우리가 사무관리비는 포괄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작을 먼저 실행을 한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예산을 안 세우고 그냥 했다, 이거죠?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사무관리비는 포괄예산 비슷하기 때문에…….

최종오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올리든가 그래야지 의원수첩 제작으로 해서 또 올리면…….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당초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않고 한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결국에는 홍보비도 2017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삭감한 예산을 세운 거죠?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결국에는 100% 다 세워주는 거예요?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100% 다 세워준 거죠?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예.

최종오위원

위원회 수당, 이게 지금 무슨 위원회예요?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조례로 정해진 윤리행동강령위원회 자문위원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하반기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구성을 해서 두 번이나 해요? 그걸? 하반기에 하는데?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회의수당이기 때문에…….

최종오위원

자문위원회 회의를 두 번이나 하냐고, 하반기에 하는데. 한 번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지.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위촉할 때 한 번 하고 또 사항이 있을 때…….

최종오위원

이게 참. 그 밑에 또 민간전문가 수당은 뭐예요?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민간인들을 의회출석을 시킬 때 여비를 주는 겁니다.

최종오위원

아, 민간인들을?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예.

최종오위원

의회출석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윤리행동강령위원회 회의할 때 개별진술을 받거나 자문이랄까 어떤 진술…….

최종오위원

복잡한 것이구만, 이게 다. 윤리위원회가 뭐하는 사람들이 윤리위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돼요? 윤리위원은?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지금 교수하고 법조계하고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한 분씩. 학계 세 분, 법조계 두 분 이렇게 해서…….

최종오위원

수당이 적다고 안 해요? 그 사람들?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원래 수당이 예산편성지침에 7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알았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차량 물어봤는데 이게 어떤 규정이 있나요?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예, 의장님, 시장님 차량은 2000이상으로만 돼 있지 한도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2000cc 이상으로만 돼 있다?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한도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전라북도 5군데가 제네시스를 쓰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아까 부시장 차 올라온 것도 봤고요, 또 시장 차 서울 수행하는 것도 4,500만 원 올라왔어요. 그것도 사실은 좀 좋다고 뭐라고 했거든요. 카니발 4,500만 원 짜리가 좋은 것이다. 저는 다른 뜻은 없는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제네시스G80 3.8로 돼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또 이것을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냥 2,000cc 이상으로만 돼 있다?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다른 건 아닌데 고생들 하시는데 이게 보통,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좀 의아하기도 해서. 간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제 상식으로 아는 걸로는 간부라는 단어자체가 보통 계급사회에서 계급이 엄격하게 존재하는 곳, 그래서 군이나 경찰조직 이런 데에서는 흔히들 씁니다. 이 간부라는 단어를. 그런데 민간 쪽에서는 간부 이런 단어들을 잘 쓰지 않는데 간부용 책상, 간부용 의자 이렇게 올라오니까…….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부기를 다른 방향으로,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사무관 책상이랄지 이런…….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일반직원들은 다 교체가 됐나요?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예, 다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133페이지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기념품 구입에서 원래 본예산 때 세웠던 것보다 계획이 늘어서 혹시…….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원래 300명 정도 예측을 했는데요, 올해 한 400명 정도. 학교에서 요구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100명 정도 증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연위원

요구가 높은 거면 이후에 본예산 책정할 때는 이 근거를 가지고 추경 때 하지 않아도 본예산 때 제대로 편성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예.

김수연위원

이건 그냥 궁금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굳이 감된 건 뭔가요?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당초 국장실을 기간제로 쓰려고 했는데 무기계약이 왔어요. 무기계약직은 행정지원과에서 보수를 주거든요. 의회에서 주는 게 아니라.

김수연위원

아, 그래서 보수체계가 바뀌어서 이게 감이 된 건가요?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귀자입니다. 복지환경국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숙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정기운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신승원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모순영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명호 위생과장은 외식업지부하고 3시에 간담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춘성 국민생활관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연가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성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박종석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 2,590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533억 700만 원, 특별회계 57억 900만 원 계상하여 당초 2,548억 3,900만 원보다 41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981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24억 8,600만 원, 특별회계 57억 900만 원을 계상해서 당초 3,840억 8,200만 원보다 141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86억 2,8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39억 2,500만 원 증액된 2,44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으로는 복지청소년과는 본예산 209억 4,000만 원보다 13억 5,000만 원 증액된 222억 9,000만 원, 기초생활과는 본예산 574억 7,500만 원보다 10억 3,700만 원 증액된 585억 1,3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본예산 1,540억 1,800만 원보다 7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612억 600만 원, 여성보육과는 본예산 736억 9,300만 원보다 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43억 1,400만 원, 체육진흥과는 본예산 81억 1,100만 원보다 1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99억 800만 원, 녹색환경과는 본예산 150억 100만 원보다 1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4,900만 원, 청소자원과는 본예산 419억 700만 원보다 1억 6,900만 원 증액된 420억 7,700만 원, 위생과는 본예산 6억 3,500만 원보다 4,500만 원 증액된 6억 8,100만 원, 국민생활관은 본예산 19억 8,1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 증액된 21억 7,100만 원, 시립도서관은 본예산 46억 3,300만 원보다 1,900만 원 증액된 46억 5,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액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보조금 1,800만 원,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2억 400만 원, 노인일자리 읍면동 환경정비 3억 7,600만 원, 아파트 벽체 균열 및 창호코킹 보수보강 2,000만 원,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공사 1억 원, 금마 구룡마을 대나무숲 정비사업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48억 2,000만 원보다 1억 6,700만 원 증액된 49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7억 4,300만 원보다 2,100만 원 감액된 7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 삭감된 것만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삭감된 것에다가 약간 큰 예산 자체사업만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오위원

216페이지요, 경로당 운영보조금이 왜 이렇게 5,000만 원이나 올라왔어요?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5,000만 원이 아니고 9,975만 6,000원입니다.

최종오위원

예, 9,900만 원이 올라왔네?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최종오위원

예.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 운영보조금은 저희가 지금 경로당 운영을 할 때 도비 보조사업과 국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5,00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 부족분 5,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국비 보조사업 부족분은 1,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626개소만 지원을 해 줘요, 도비로는. 그래서 나머지 차액 부족분 8,6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이미 편성이 됐고 그 부족분 3,60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간식비를,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경로당 민원이 발생한 게 간식비를 차등지원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30인 미만, 50인 미만, 100인 미만, 100인 이상으로 구분해서 지원했는데 새로 3,600만 원 반영해서 30인, 40인, 50인, 80인, 100인 구간을 둬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부족분입니다. 그다음에 동 지역의 경로당에 6곳씩 지원이 됐고 면지역에 7곳씩 지원됐는데 동지역에서 부족하다, 해서 9곳씩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예산을 이번에 요청을 해서 9,975만 6,000원을 추가 요청을 한 겁니다.

최종오위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217페이지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본예산에 얼마 세웠어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13억 9,600만 원…….

최종오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그 예산은 25명 의원들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풀비만 얘기해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5억 원이 섰었습니다.

최종오위원

역대 5억 원 이상 세운 적이 없고, 과장님, 또 5억 원을 세웠어도, 이한수 시장할 때 5억 원 세웠어요. 그때 2억 5,000만 원은 시장님이 쓰고 또 2억 5,000만원은 의원들이 동네에 다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2억 5,000만 원 써라, 해서 그렇게 편성 한번 한 것 있고 없었어요. 그런데 2억 원 또 올라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

최종오위원

그 5억 원 세운 것을 내역서를 주세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시장님이 썼을 것 아닙니까, 이걸.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시장님이 썼지 의원들이 썼어요? 의원들 쓴 사람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또?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아니, 그걸 갖다 쓴 게 아니고요, 경로당에서 기능보강사업 요청을 해서 그걸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말해서 25명 의원들은 분명히 숙원사업비 다 경로당에 있잖아요. 갖다 안 썼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썼을 것 아닙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 내역서를 주세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렇게 예산 많이 주는 것 처음이에요. 5억 원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12년째 하는데. 그리고 2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3회 효사랑, 나라사랑 전국 웅변스피치대회 지원 있죠. 여기는 지난해에는 얼마 세웠어요? 본예산에 안 세웠구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지난해에 예산 안 섰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산 처음 주는 거죠? 지금 이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추경에?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효사랑 전국 웅변스피치 대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할아버지 들이 하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효인성교육진흥문화원이라고 그 단체에서 보훈의 달 6월 달에 효사랑과 나라사랑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대회입니다.

최종오위원

이거 하나 다시 또 생긴 거예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보니까 500만 원 삭감하고 500만 원을 세워줬네요? 세워주려면 다 세워주든가 아니면 깎으려면 없애버리든가 그래야 하는데…….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다 세워주셔야…….

최종오위원

간을 보려고 하는가.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 세워준 사업이기 때문에. 없애든가 아니면 다 세워주든가 그래야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는가 봐. 그러니까 깎였지. 241페이지 한번 보게요. 체육진흥과 여기 보니까 읍면동 체육시설 해가지고 본예산에 1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쓴 걸 보니까 4,000만 원 어떻게 썼지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망성면에서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하고 다시 추경에 세우려고 지금 결재는 맡았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은 그런 데다 쓰라는 예산이 아니에요. 한 군데다 4,000만 원씩 이렇게 넣으라는 예산이 아니고, 그건 목을 세워서 올려야지, 여기에다가. 그렇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최종오위원

읍면동 수선하고 보수·보강 한다고 했으면서 1억 원밖에 없는 예산을 갖다가 4,000만 원을 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워 달라고 하면 쓰겠어요? 1억 원 세우면 철저하게 쓸 수 있어요? 금년도?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1억 원만 더 세워주시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게 하고 큰돈은 본예산에 세워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1억 원만 더 세워주세요.

최종오위원

1억 원 올라왔는데 말씀을 잘못했나 삭감돼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239페이지 한번 보게요.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있죠.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2,300만 원.

최종오위원

본예산에 2,300만 원 올라왔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최종오위원

깎였는가 보구만, 그게? 5,000만 원 올렸는데…….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본예산에 1억 원을 올렸습니다.

최종오위원

올렸는데 2,300만 원만 남겨놓고 깎인 거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최종오위원

2,300만 원만 올라올 리가 없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지.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올렸다는 거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전주나 군산이나 비교해가지고 익산시가 내년도에 전국체전도 있고 하는데 정말 지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꼭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건 전국대회 출전 지원비이니까 전국체전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위상이 있으니까요, 3개 시 비교해 가지고요.

최종오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해가지고 제11회 전국청소년 호국무예특공무술축제를 하세요. 왜 여기는 이렇게 깎였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을 도비만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동안에는. 시비는 부담이 없었는데 도에서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도비를 850만 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비지원액 분만 세워준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도비지원액 850만 원 받았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는 못 받았습니다.

최종오위원

못 받아서 지금…….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3,000만 원 시비를 세웠는데요, 다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왜 이걸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깎였었나?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본예산에 깎였습니다.

최종오위원

깎인 거예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난해에 세웠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깎였다, 이거죠? 3,000만 원 세웠는데?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지난 해 810만 원 섰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전국규모이고 사이즈를 크게 하신다고 중앙의 총재님께서 더 익산시 위상도 있고 하니까,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크게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너무 많아요. 동료위원들이 격년제로 하자고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생기면 없앨 수가 없어요. 익산시가 없어져야 없애요. 또 밑에 보니까 제1회 읍면동대항 민속경기대회, 삭감됐구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런 것을 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것이나 관리하고 너무 많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부대껴서 살겠어요?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읍면동 민속경기는 다음 해로 할 수 있도록…….

최종오위원

그래요, 선거 끝나고. 누가 봐도 이건 선심성이라고 하니까 선거 끝나고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잘 생각해서, 주민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최종오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이게 지금 추경인데 전년도에도 경로당 운영비를 추경에 세웠나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217페이지요?

신용

성신용위원

예.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국비 지원사업…….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붙었는데 전년도에도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비인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국비내시가 늦게 와가지고요.

신용

성신용위원

내시가 늦게 와서?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추경에…….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지원되는 겁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서 세워진 것이구만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239페이지 익산시 체육회 운영에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 550만 원을 추가로 세웠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보니까 민사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해서 550만 원이 올라왔어요. 민사소송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저번에 윤세한이라는 전무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무보수로 했다고 해가지고 8,800만 원을 익산시장 앞으로 급여 1년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거기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이 소송비용을 우리 익산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구만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체육회 사업이니까.

신용

성신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240페이지 전라북도대회 출전 지원비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이것도 본예산에 전국대회 1억 원, 전라북도대회 출전 5,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전액 삭감돼서 이번에 2,000만 원만 하반기에 올렸습니다. 동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러 군데 순창군으로 가서 출전할 수도 있고 무주로 가서 출전할 수도 있고 전주로 가서 출전할 수도 있고 하는데요, 그런 비용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1/2 수준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이 행사에 똑같이…….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1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익산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 똑같이 지원을 받는 예산이다, 그 얘기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245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기자동차 신청이 많아가지고 또 9대를 추가로 했다,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승원

신승원녹색환경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전기자동차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녹색환경과장

국비로 해서 11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1대를 공고를 했는데 조기에 돼서 추가적으로 환경부에서 9대에 대한 부분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라 사업을 하는 구만요?

승원

신승원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승원

신승원녹색환경과장

요즘에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9대가 더 내려왔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9대, 10대 이렇게 해가지고 충족을 못 시킬 텐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녹색환경과장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안 그러면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라…….

신용

성신용위원

이런 것 선정할 때 소리 안 나게 잘 좀 하시라고.

승원

신승원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보면 금마 구룡마을 대나무숲 예산이 7,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삭감되고 2,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승원

신승원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차라리 싹 깎아버리든가 사업을 어느 정도 하게끔 예산을 줘야할 텐데 5,000만 원이 세워지고 2,000만 원 깎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5,000만 원을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2,000만 원 가지고 사업 할 수 있나요?

승원

신승원녹색환경과장

못합니다. 아니, 할 수는 있는데 그전에도 1,800만 원 이렇게 매년 했는데요,

신용

성신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번에 서동공원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기왕에 사업하려면 큰돈 들여가지고 시민들이 오니까 좋다, 해서 자꾸 가는 이런 조성을 해야지 좋지 않으니까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는 저는 시민들이 갔다 오면, 대나무숲 하면 어디 전라남도 담양이든가 그쪽만 갈 게 아니라 우리 익산도 좋다는 걸 심어주려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셔야 한다, 그 얘기지.

승원

신승원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국장님 수고하시고, 과장님들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217페이지 노인복지회관 1,500만 원 삭감됐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왜 삭감됐어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북부권과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북부권은 이미 위치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북부권은 규모만 판단을 하고 대부분이 동부권에 대한 규모 및 위치 등을 선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상임위에서 북부권, 동부권을 하다보니까 1/2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니까 북부권을 뺀다고 하면 동부권만 하면 1,500만 원 가지고 합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안 됩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설명을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지요, 상임위에서. 1,5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고. 동부권 하려면. 얼마가 더 있어야 돼요? 북부권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3,000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3,000만 원은 있어야 가능합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면 동부권만 썼어야지 북부권은 뭐하러 넣었어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북부권은 규모만, 같이 하면서…….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니까 북부권을 넣으니까 북부권은 할 필요가 없다고 삭감을 당한 거잖아요, 과장님.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니까 동부권만 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을 넣었으면 삭감을 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3,000만 원이 다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지금 거기 청소년아파트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67명 살고 있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면 비도 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사람 사는데. 여기 보니까 벽체, 창호코킹 이런 게 써있구만.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비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현재?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일부 누수가 돼가지고 페인트가 떠있고 그러더라고요.

호열

황호열위원

새지는 않아요? 새시 사이가 벌어지면 새요. 지금 청소년들만 살아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여성근로자, 대학생.

호열

황호열위원

우리가 세받고 내놓은 데잖아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월세 2만 원씩.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면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다른 건 다 삭감해도 이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런데 그걸 삭감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니에요? 여성근로자들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 살고 그러잖아요?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건물벽체가 균열이 가있기 때문에…….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건데 누가 이건 부탁도 않잖아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니까 얘기들을 않는데 내가 볼 때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아.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이건 편성을 해주십시오.

호열

황호열위원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곳 같은데 누가 한 분도 얘기를 않고 상임위에서 왜 삭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삭감해도 괜찮지만 이런 건 해 줘야지. 그리고 대나무숲 그것도 아까 김태열 위원님도 갔다 왔네 했는데 해주려면 시원하게 해주고 아니면 싹 삭감할게요. 다 삭감하든지 아니면 다 세워주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이게 뭐예요, 5,00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을 세워주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승원

신승원녹색환경과장

예, 세워주시면 하여튼 아름다운 대나무 숲길을 만들겠습니다.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대나무숲은 정비를 좀 해서 시민들이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가봤는데요.

호열

황호열위원

알겠고요, 용안 매립장 내 족구장 인조잔디 7,000만 원 왜 삭감됐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동호인들 숙원사업이거든요. 꼭 해 줘야 될 사업인데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됐냐고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삭감되면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설명을…….

호열

황호열위원

보니까 체육진흥과가 삭감이 많이 됐어요.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예결위에서 살려달라고 하면 안 되고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삭감을 안 당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되도록 삭감을 안 당하도록, 예결위에서 삭감을 좀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많이 삭감당해가지고 오니까 예결위에서 삭감시킬 것이 별로 없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읍면동 체육시설은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 노후 됐다든가 그런 데를 보강하는 거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보수, 보강?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지금 익산에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많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많은데 왜 삭감 당했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하여튼간 삭감을 안 당하게,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하니까 세웠잖아요. 이런 건 내가 볼 때 시장님 선심성 예산도 아니에요. 시민들이 다 필요로 하는 곳이잖아요. 공원 내에 들어있는 체육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장 나서 있으면 시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못 고쳐줄 것 아니에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이런 건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 지금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호열

황호열위원

이게 시장님 선심성 예산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시민들이 다 필요한 예산인데 이걸 삭감한 건 시장님 선심성 같으니까 삭감한 것 같아. 그렇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하여튼 이건 진짜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이니까 설명을 잘 해 줘야 돼.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15명 맞춤형 복지서비스 포상금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해외연수…….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전체 액수가 다 포상금입니까?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예, 다 포상금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경로장애인과 상임위에서도 얘기 나왔다던데 미등록 경로당 예산은 왜 이번에 말들만 있고 세우지 않았어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저번 회기 때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미등록이 몇 군데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81개소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미등록 경로당을 가보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항상 예산이 많이 오는 곳은 그런가보다 하는데 적게 오는 곳이 사실은 기대치가 더 큰 법이거든요. 그래서 연 100만 원 정도 가던 것이 한 70만 원쯤 더 온다는 그 기대치가 생각보다 크더라. 그래서 이미 소문이 쫙 놨는데 국장님 그 예산을, 그거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1,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한 건데요, 어마어마한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그 사업비를 안 넣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 더 이상한 예산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중요한 예산들은 놓치고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여성보육과에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게 출산정책에서 이것이 나왔어요, 출산정책. 237쪽 상단. 예산은 200만 원인데요, 어디를 찾아가서 무슨 인식을 바꿔줘서 출산을 장려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서.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도 가고 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또 노인복지기관…….

충영

김충영위원

어디요? 학교? 어린이집?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도 가고, 어린이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해가지고 또 노인복지기관.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강사를 받아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전체적인 뜻으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국가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또 노인들에게도 결국은 손자, 손녀 더 낳아 달라, 이런 의식들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다자녀, 다둥이 가족 있죠?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몇 명 이상을 다둥이라고 하죠?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세 자녀 이상.

충영

김충영위원

3명?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3명.

충영

김충영위원

3명 이상을 다둥이라고 하는데 몇 세대 정도 있어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지금 1,060세대 정도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3명까지 하면 1,060세대?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24세 청소년 이하 자녀를 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원래 다둥이가 3명 낳는 것도 다둥이에 들어가는 가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24세 미만의 자녀들 둔 사람들만 따졌을 때. 청소년 이하.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자녀 3명인 분들 다둥이 행사한다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어요? 1,000세대나 되는데 그분들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윤경

윤경여성친화정책계장

저희가 이미 주소하고 명단을 확보해서 안내문을 다…….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다 받아 놓고요, 작년까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던 업무가 올해 저희 과로 넘어온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여기 한번 가봤었어요. 두 번쯤 가봤었어요. 우리시 예산 편성하지 않았을 때에도 사회복지기관에서 주관을 해서 했었어요. 제가 가봤었는데 생각만큼은 안 오는 것 같아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그래서 한 500가정 정도…….

충영

김충영위원

어떤 분들이 오냐면 다섯, 넷, 이런 상징성 있는 분들은 와요. 포상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세 자녀 가정은 그냥 일반가정이에요. 잘 염두해 두셔서 하시고, 체육진흥과요,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진흥기금에서.

충영

김충영위원

진흥기금에서?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 학생수가 삼성초가 몇 명이에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지금 계속 늘어나가지고 140명 정도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140명?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성초가 교육을 특색 있게 해서 늘어나는 것은 압니다. 140명이면 한 학년에 한 반씩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학년에 한 반씩.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두 반 정도 됩니다. 지금 반 편성수가…….

충영

김충영위원

스물 몇 명은 돼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20명 정도 돼가지고 2개반 정도.

충영

김충영위원

20명이면 20*6=120명이니까 한 반씩 있어요. 거의 있고 어느 특정 학년이 두 반일 수 있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시에서도 삼성초를 추천해줬다는 뜻이잖아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4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익산시에서요.

충영

김충영위원

어디어디 들어왔었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낭산초등학교 하고 왕궁초등학교 하고 삼성초등학교 하고 또 한 군데 4군데가 왔는데 4군데를 다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삼성초등학교를 추천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어요. 배산체육공원 테니스장이요, 민간위탁주려고 해요? 민간위탁 하고 있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추진 중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테니스장 꼭 용역까지 해서 해야 돼요?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얼마예요? 만약에 민간위탁 주면.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지금 거기가 5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면 활용도도 높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테니스장 5면인데 동호인들하고 우리시가 적정선에서 계약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원가산정용역을 다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배산체육공원 조명설치도 교체를 해요? 전면교체입니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전면교체입니다. 지금 야간경기를 못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처음에 그것을 개설할 때 해가지고 지금 노후화돼가지고 현재 LED 등으로 전부 다 조명을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밤에 운동은 하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운동은 하는데 동호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저도 밤에 가보면 운동은 하는데요, 우리시 소유의 테니스장에 운동하러 오셔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239페이지 보면 시장배 당구 350만 원 추경 때 올라왔어요. 이것 누가 세운 거예요? 과장님?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당구협회에서 요구…….

호열

황호열위원

당구협회 누가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우리 회장님은 최종오 의원님인데…….

호열

황호열위원

회장이 모르는 돈이에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다 상의해가지고 사무국장님이랑 상의해가지고 했다는데…….

호열

황호열위원

회장은 아까까지만 해도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350만 원 이냐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지금 통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이제 통화했어요. 이것 삭감해야 되잖아요. 회장도 모르는 돈이 어떻게 올라와요. 과장님, 이것 시장님이 세운 것 아니에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아니, 회장이 모른다는데, 이거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우리 위원님이 통화하셨을 거예요.

충영

김충영위원

최종오 위원만 쳐다봐요.

호열

황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 특히 보건복지위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등록경로당 기존에 37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운영보조금, 간식비를 올리고 양곡을 기존 6~7포대 주던 걸 9포대로 올려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맞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조례를 발의했어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해야 추경에 6,000만 원입니다. 맞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건 올리지도 않고 기존 등록된 경로당에 대한 것만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노인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자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아침에 노인회장님이 상임위원회 방문해서 그때 만났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이게 협박하는 거지 뭡니까. 그리고 왜 이 예산이 깎였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무턱대고 경로당 예산을 깎았다고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깎았던 이유는 미등록 경로당, 복지환경국장님,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한다고 그러죠?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노인들 지금 100세 시대거든요. 노인들 복지사각지대가 미등록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지 않고 기존에 예산을,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많이 받는 등록된 경로당만 이렇게 추가로 더 준다고 해서 그게 삭감이 된 거였어요. 이 돈을 삭감을 할 테니 미등록 경로당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와라. 그랬는데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문자가 와가지고.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이지만 서운해 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 예산이 아니고 바로 위에 예산 익산시지회 노인회 운영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것하고 부녀회장님 5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세요. 무턱대고 깎였다고 아시는 위원님들한테 전화하라고 하고 문자 보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볶이는 것 아닙니까.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예, 설명 잘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설명을 좀 잘 해주세요. 이것 깎고 안 깎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취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창구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권혁 경영개발과장입니다. 강태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소장섭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김병재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불가피한 현안사업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줄여 기업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익산시민이 역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격조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 기반조성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문화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256억 2,400만 원보다 9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96억 6,700만 원보다 18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78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투자유치과는 65억 2,400만 원 증액된 134억 1,700만 원, 민생경제과는 4억 4,000만 원 증액된 65억 9,200만 원, 문화관광과는 24억 600만 원 증액된 208억 3,2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52억 2,100만 원 증액된 223억 4,100만 원, 한류패션과는 36억 1,400만 원 증액된 76억 1,100만 원, 유적전시관은 3,100만 원 증액된 5억 7,400만 원, 보석박물관은 2,000만 원 증액된 8억 1,900만 원, 예술의 전당은 1억 200만 원 증액된 58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75억 300만 원보다 10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78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1억 5,7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4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세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이 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178페이지요, 익산창업보육센터 지원 해가지고 1억 원이 세워졌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최종오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창업보육센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창업하고 또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보육센터는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북창업보육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6,000만 원과 시비 1억 원, 자부담 7,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국비가 그런데 없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국비는…….

최종오위원

국비는 거기로 직접 들어가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서 없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최종오위원

180페이지요, 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 용역이 어디까지 하는데 이렇게 4억 원이나 합니까?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제1산업단지 전체를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전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세운 건 무엇 때문에 추경에 세웠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 말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정기 추경 때 했었는데 저희 직원들의 잘못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 했어야 되는데 명시이월 못해가지고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요청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산에 편성을 해줬으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182페이지요, 민생경제과. 황등시장 인터넷카페 시설보강, 또 황등시장 인터넷카페 시설보강 물품구입. 여기는 황등시장 어디에 있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황등시장 고기집 있고 국밥집 있는 황등시장 있죠? 그 시장 내에 있는 공간이 되겠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고객들이나 상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인터넷 연결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거기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한다고 보면 시장에서 서서한다든지 아니면 밖에 어디 커피숍에 나가서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휴식도 취하고 상담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다른 전통시장도 있는가요? 이게?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다른 데도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매일시장하고 서동, 중앙, 북부시장 4군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최종오위원

북부시장이랑?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최종오위원

이것 활성화가 잘 됩니까, 아니면 그냥 장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는 거예요? 성과 없잖아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큰 성과는 없지만 그러나 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상인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활용은 나름대로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물품구입 하는데 추경에 또 500만 원이 더 올라왔구만.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최종오위원

무슨 물품을 놓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거기는 에어컨이나 인터넷카페 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최종오위원

휴게소이구만, 휴게소. 그러니까.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183페이지 익산세움 아카데미 운영, 여기는 뭐예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183페이지요?

최종오위원

183페이지 중간쯤에 익산시 사회적경제 워크숍도 있고 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 세워졌구만.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이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구)주현동사무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린치핀 비즈니스랄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도와주고 또 전문가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열어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한 그런 행사들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그 교육을 하는 건가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그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위원

센터에서?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거기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 워크숍은 어떻게 하는데 380만 원이나 듭니까? 한 번이구만.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한 번 실시하는 겁니다.

최종오위원

어떻게 하려고 380만 원 세워졌는가, 1회 하는데. 워크숍을 어디로 나가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우리 관내에서 해야지요. 어디를 나가는 게 아니라.

창구

조창구민생경제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워크숍 관계는 밖에 나가서 1박2일 정도로 해서 대상은 30명 정도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관외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업체들 방문도 하고 경제 정책개발 및 자원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30명 정도요?

창구

조창구민생경제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 30명을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민생경제과장

현재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여기 보니까 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왔네요.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그런데 도비가 너무 적어. 9,000만 원인데 시비는 어떻게, 이게 지금 시비가 깎여도 상관없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그러니까 앞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3개 업체가 응모를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1개 업체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업체가 포기하면 우리 관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대체하려고 했더니 도에서는 그 업체 개별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대체는 안 된다, 그래서 시비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사업 끝나면 도비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종오위원

이거 반납한다고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최종오위원

아니, 세워졌는데 왜 삭감이 됐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그것은 2개 업체 분만 남고 포기한 1개 업체 분에 대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삭감한 것이구만? 이것은?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수도권 투자유치사무소 차량구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수도권이면 서울입니까?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서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서울사무소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서울사무소가 생긴 지는 오래 됐는데 지금 작년부터 투자유치 관련해가지고, 기존에는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돼 있었는데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과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차가 노후화가 돼서 새로 사겠다, 그 얘기인데 차가 필요합니까?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거기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라갔을 때도 KTX를 타고 가서 그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우리 투자유치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서울 국회를 방문한다거나 할 때에 그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너무 오래돼서 1년에 들어가는 수리비도 몇 백만 원씩 들어가고 중간에 도로에서 몇 번 서서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요? 182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황등시장에 전에 식당인가 그걸 시장 안에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 보면. 그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 카페실이 거기에다 하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민생경제과장

황등시장에는 황등시장이 있고요, 그 옆에 쪽에 풍물시장이라고 해서 음식점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

신용

성신용위원

전에 익산시에서 만들었잖아.

창구

조창구민생경제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건 지금 사용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구

조창구민생경제과장

지금 그쪽은 거의 임대가 안 된 것으로……. 지금 이것은 카페를 설치하는 곳은 황등시장, 도로변 쪽에 있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 돈 엄청 많이 들였을 것 아니에요, 건물 짓느라고. 그렇죠? 국장님. 그러잖아, 그 건물 지었는데 임대가 안 나가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시장이 규모가 아주 작은 건 아니잖아요.

창구

조창구민생경제과장

규모는 작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작아요? 그거 지을 때 얼마 들었어요? 예산이?

창구

조창구민생경제과장

그게 우리 국에서 한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신용

성신용위원

그쪽에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풍물시장 그쪽 만든 것은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한 게 아니고 그쪽 센터 쪽에서…….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거예요. 모든 사업을 할 때 는 앞으로 장래성도 보고 훗날에 잘 돼야지 시에서 시비 들여가지고 했는데 건물이 남는다고 보면 물론 보기에도 안 좋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익산시가 돈이 많아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공건물로 만들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업 하나하나 할 때는 조심성 있게 잘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익산시가 보면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어놓고 나서 우리 인사에 따라 과장님, 계장님 바뀌잖아. 바뀌면 누가 했는가도 모르고 책임성이 없다 그 얘기지. 앞으로는 모든 사업들을 이런 것 하나하나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예산 세워달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믿고 세워주는데 그런 사업들이 잘못되는 사업들이 없게끔 해라, 그 얘기예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185페이지 보면 익산문화원 안마기 구입을 2대를 신청했어요. 안마기가 필요한가요? 거기가?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익산문화원을 이용하는 분이 문화예술을 위한 분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거기 문화원을 이용하는 연령층을 보면 다 고령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도 좋지만 쉬는 동안에 안마를 할 수 있도록, 편히 쉴 수 있도록…….

신용

성신용위원

국장님이 가보니까 필요해요? 안마기가?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필요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경영개발과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진입로개설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150억 원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150억 원 예산이 투입되면, 여기 보면 지금 2016년 기준으로 59%를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150억 원이 포함되면 몇 %까지 진행이 됩니까?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앞으로 계획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언제까지 마감하겠다, 그런 계획표도 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익산시가 물론 다 필요해서 예산 세워서 가지만 익산시 경제를 살리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로 도로가 빨리 개통이 돼야 익산의 경제도 살아나고 여러 가지 여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세운 것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제가 이해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저희가 본예산에 50억 원 하고 이번 추경에 100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가장 시급한 게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 또 매입 그 대상지에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더 세우고 싶었어도 나중에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0억 원을 계상해서…….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면 토지구입비는 끝나나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끝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끝나고 나머지 공사 진행도 더 할 수가 있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원 안마기 구입이 그러면 문화원 내에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마기인 건가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김수연위원

문화원 사무실 앞에 로비 같은데 배치되고 하는 건가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연령층이 전부 다 높습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시는데 문화활동 하고…….

김수연위원

문화활동을 하는 게 어떤 활동을…….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장구를 한다든지 무용도 배우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힘들기도 하니까 잠깐씩 쉬면서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을 원했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보면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를 발굴하고 조사하는 사업이 급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쌍릉이 이렇게 급하다고 하는데 왜 지금 됐을까, 봤더니 어쨌든 예산편성이나 이런 게 2017년 4월에 돼서 지금 추경에 맞춰서 올리신 건가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입니다. 쌍릉 발굴조사 관련해서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반영돼 있고 그에 따른 국비부담 보조에 따른 도비와 시비부담금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은 왜 그랬냐면 작년에 전주박물관에서 쌍릉과 관련해서 학술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쌍릉에 묻혀있는 피장자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장께서 이 부분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익산의 무왕과 관련된 쌍릉에 대해서 정체성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문화재청의 관계자를 현장에 내보낸 적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건 차제에 분명히 무왕이라는 걸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차원의 예산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정밀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쌍릉과 관련돼서 관리하는 예산이 혹시 추경에 더 올라온 게 있나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쌍릉관리를 위해서 추경에 올린 건 없고 발굴조사비로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수연위원

발굴조사만 지금 올라온 거예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예술의 전당을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기획공연 추진이 한 1억 2,000만 원이 삭감돼서 왔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행사운영비는 우리시의 실링제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 나이가 어때서”도, 전체는 8개 사업인데요, 지금 3개 사업은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올린 것이고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실링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고 공모사업에 당선된 다른 시에서도 이걸 해제를 해 달라 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한 상태인데 구두상으로는 그것은 행사비의 실링제 제외를 하겠다는 구두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공문으로 답변을 받아가지고 해야 실링제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에 있는 행사운영비를 삭감해서 공모사업 치를 쓰고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 실링제 제한을 안 받는다 하면 삭감한 걸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수연위원

제가 이쪽 부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예상치가 불가능했던 건가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그렇죠, 공모사업이 언제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 때는 예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공연은 글쎄요, 예술의 전당 공연을 익산시민이 얼마나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공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일단은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열위원

몰라서 좀 묻는 겁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39쪽, 제4일반산업단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함열에 있는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제3은?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3은 삼기낭산 산업단지입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삼기낭산의 진입로를 위해서 이번에 10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 거죠?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시간이 걸려야 할까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완공하기까지요?

김태열위원

예.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본예산에 50억 원, 추경에 100억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예산은 현재까지 미 매입된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 비용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시발굴조사 하는 것하고, 토지를 매입하면 시발굴조사 하고 시발굴조사 끝나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한계가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얼마나 추청, 얼마정도 더 있으면 완공할 수 있는지.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현재 지금 한 550억 원은 더 있어야 됩니다.

김태열위원

이걸 저번에 성신용 위원님이 5분 발언하셨죠? 여러 위원님들이 이걸 자꾸 서두르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하는데 좀 더 빨리 서둘러서 완공할 수 있도록, 다른 재원이라도 가동을 시켜서 해야 분양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기 투자된 예산이 꽤 많잖아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묶여있는 것보다 도로를 개설해서 빨리 분양시켜서 가동시키는 게 나은지를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김태열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기 투자된 것이 빨리 분양돼서 우리 익산시에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 지금 빚내서라도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5년이나 10년 이렇게 끌고 가버리면 다른 지자체한테 경쟁력을 뺏겨버립니다. 한번 뺏기면 익산시에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요. 기회는 만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좀 다른 예산들을, 또 없으면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있죠?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김태열위원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2~3년 안에 공사를 단축시키겠다 라고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 분양 노력을 해야 그 동안에 이자도 안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이자만 물어내죠?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김태열위원

그래서 그 손실이 적을 것으로 봐요. 그걸 국장님이 많이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익산시가 앞으로 발전하느냐, 안 그러면 자꾸 후퇴하느냐, 이런 기로에 서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하는데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뿐만 아니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치권이나 중앙부처하고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국비가 많이 확보가 돼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상태에서 최단 시일 내에…….

김태열위원

저도 익산시민으로서 익산시 예산이 없다고 국회의장실까지 가서 정월초하룻날 같이 떡국 먹으면서까지 이것 때문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꿈이 많이 부풀어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예감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게 한다면 더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제2의 방법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투자된 익산시 예산이나 이자비용 같은 이런 것도 다 되지만 또 익산시의 인구 늘리는데 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익산시민들의 질을 높이는데도 문제가 돼요. 여러 가지가 걸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하는데 노력하셔야 돼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여산숲정이 순교성지 정비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지금 현재 거기를 복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토를 해서 기반이 안정이 되고 하면 거기에 조경 식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관리동도 짓고, 그렇게 했을 때는 다음에는 천주교 쪽에서 민자 유치해서 피정의 집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기초작업 하는 비용인가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다음에 금마 전선지중화사업 195쪽요, 이건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면 있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김태열위원

도면 있으면 도면과 함께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없으면 그냥 말씀으로 설명해 주세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입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도면이 너무 작아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보면 삼거리가 있거든요. 삼거리 좌우에 그쪽에 450m, 그다음에 면사무소 삼거리 꼭짓점에서 전면부, 금마 시가지 들어가는 전면부 그 도로에 430m, 640m 그 양쪽을 전선지중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철원

박철원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197페이지 한류패션과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님 오셨나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한류패션과에 보니까 공동연구개발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R&D센터 운영비가 이렇게 추가로 섰어요. 3억 6,63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세울 때는 필요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예산을?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지금 현재 도금장 시설이 비효율적으로 돼 있어서 그걸 개선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게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나는 이게 추경에 왜 세워졌는가, 보니까 센터 운영비이구만.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왜 추경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어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그동안에 3년간 운영을 했는데 계속 도금시설이 비효율적으로 돼 있어서 적자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용

성신용위원

적자운영이? 그래서 위원들이 깎았다?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아니요, 깎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도금장 시설이 과다하게 크게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개선을 해야 만이 2~3년 후에는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서 시급하게 세운 것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 예산이 지금 깎였는데 안 세워주면 사업은 할 수 있어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사업은 할 수 있는데요, 그전처럼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발전적으로 갈 수가 없고?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금방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금 사업을 할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웠던 이유는 중국에서 유턴기업도 유치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유치를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사용할 수 있고 중국보다 더 나은 시설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금을 하러 타지로 가고 그런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시설이 열악해서, 열악하기보다는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게 맞아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효율적으로 시설이 돼 있어서 투자대비 운영이 그렇고 지금 타 지역에 실제로 도금을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설명을 잘 해주셔서 유턴기업이 오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도 이해가 안가.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지금 현재 도금장은 유턴기업들이 당초 계획만 24~25개 업체가 오는 것으로 해서 그 규모로 해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해서 8개 기업만 들어왔는데 규모는 큰 상태에서 작은 업체가 하다보니까 시설과 양이 언밸런스가 돼가지고 적은 양을 도금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인력은 인력대로 들어가면서 양도 제대로 해내지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하는 업체들은 여기에다 맡길 수가 없다, 제대로 납기일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추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외부에 하는 그런 상황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개선해서 많은 양이 오더라도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동선이랄지 이런 라인을 개편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6,000만 원을 올렸던 것인데 상임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라는 그런 상황으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황등얘기를 했잖아. 이런 사업들을 하면 잘 되면 우리 시민이 잘 되고 시가 발전되면 위원들이 예산 깎아야 할 이유도 없고 다 해줘야 한다,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해줬다가 황등같이 잘못된 것이, 그런 사업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일한 것이 완벽하게 해가지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잘못된 사업들이 하나씩 발견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짚고 가는 거예요. 또 해줬다가 잘못될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도 하려면 과장님, 국장님들이 하시려면 확실하게 설명도,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익산시에 발전이 있고 우리 익산시의 패션이 이렇게 나갑니다,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듣는 위원들도 이것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데 사업성을 들어보면 그런 자신감이 안 생기니까 위원들도 아까 같이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간다 그 얘기예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공무원의 시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체들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전문가, 또 먼저 하고 있는 잘 되고 있는 도금장도 현지 확인을 해서 정말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첫째는 여기에서 운영하는 업체들이 만족할 수 있고 잘 운영을 함으로 해서 기존에 업체들뿐만 아니라 익산에 도금장이 정말 잘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익산에 갔을 때에 승산이 있다, 라는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게 되면 내년에 예산 또 요구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아닙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걸로 끝나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알았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주말에 시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더 자꾸 얘기 하냐면 유턴기업도 끌어들기 위해서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분들이 와서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오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 해 주지도 않고, 올까말까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 설명을 위원님한테 잘 좀 해 주세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90페이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간위탁금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시티투어차량 맵핑비. 189페이지에도 보면 맵핑비가 또 한 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시티투어는 익산역에서 사람을 싣고 투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89페이지에 시티투어 맴핑비는 익산역에서 사람을 태워서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보석박물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역전에 내려오는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차량을 관광회사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냥 버스가 하다보면 홍보효과가 없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250만 원 들여서 맵핑을 해서 홍보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1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는 우리가 지역이 다른 데보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금마, 왕궁, 성당 이렇게 떨어져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 드린 189페이지의 시티투어는 그 버스만 계속 타고 가야지 내리면 그 버스가 출발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예를 들자면 미륵사지에 가서 더 많은 시간을 봐야 되는데 버스가 떠나버리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계속 따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버스를 저희가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1일에 7번을 돌리는데 그러면 미륵사지에 내가 내려서 구경하고 다음 버스가 오면 그 차를 타고 왕궁으로 가고 왕궁에서 구경하다가 다음 버스가 오면 그걸 타고 다시 또 옮길 수 그런 순환형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환형 버스를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2대를 맵핑까지 해가지고 금·토·일 3일 동안만 집중적으로 해서 1일 7회 운영하고 이게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위탁 한다고 하는데 어디 업체가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게 있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세워주시면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쪽한테…….

철원

박철원위원장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6개월 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내일모레 끝나면 14일 정도 되는데 민간위탁 공모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건지…….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주일

김주일문화산업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유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정광수 축산과장입니다. 박인곤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미래농정국 직원들은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총 539억 4,100만 원보다 15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9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600만 원이 증액된 5억 8,900만 원, 보조금은 15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8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910억 4,500만 원보다 28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19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는 5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9,800만 원, 농촌활력과는 2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300만 원, 농식품유통과는 2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78억 4,400만 원, 축산과 16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1,900만 원, 산림과는 2,200만 원이 증액된 38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및 교육컨설팅사업 등 3억 3,000만 원,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 및 농로 확포장 등 41억 7,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활력 강화를 위한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농촌체험마을 육성 등 5억 9,800만 원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공동농장 조성 및 이동형장터 차량지원사업 등 2억 5,900만 원, 고품질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원예작물 고설재배시설 지원 및 수직형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 등 8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농산물 유통 현대화를 위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8,300만 원, 쌀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RPC가공시설 현대화 및 벼 건조시설 지원 등 17억 7,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등 1억 7,400만 원, 가축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등 살처분 보상비 154억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산림과는 산림자원화를 위한 산림문화체험관 보강공사 등 2,900만 원과 임도 및 등산로 관리를 위한 사업비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미래농정 혁신과제 추진, 농산물 유통 강화, 농촌관광 활성화 및 축산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가지고 세출예산 반영 자체사업, 현안사업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열

황호열위원

닭 잡으러 가야 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공동농장 조성이 있어요. 1억 6,000만 원, 그게 뭐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로컬푸드는 자가농장 소유자 농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농지가 없으신 도시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귀농인, 그다음에 퇴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하고 싶어도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가 됐다든지 거점식으로 저희들이 공동농장을 조성해서 시설하우스를 100평 정도씩 분양해 주는 방식인데요. 경영체라든지 마을단위로 해서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토지는 제공을 하고 시에서 관수시설이라든지 교육,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277페이지 보면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개인한테 가는 거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요. 작목반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미래농정국 신설되고 혁신과제로서 농가소득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벼농사뿐만 아니라 타 작물로 전환을 해서 고부가가치 과수들을 재배할 수 있는 시범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산하기 위해서, 애플망고는 현재로서 벼농사보다 몇 배 이상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작목반을 17농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거기에다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앞으로도 추가로 이런 타 작목 열대식물들, 고부가가치 작물들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망고하려고 하는구먼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애플망고라고요, 신품종.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애플망고라고 있습니다. 일반망고가 아니고, 이게 우리지역에 맞습니다. 그리고 작목반 단위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호열

황호열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차량 9,800만 원짜리, 아까 설명은 했는데 어디에서 싣고 다니면서 어디에서 판매한다고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지금 직매장협동조합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40%가 있고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직매장에서 상차를 해가지고 각 거점별로 이렇게 운행을 해서.

호열

황호열위원

거점별인데 익산시내에서 팔 겁니까, 아니면 관내를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가실 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저희가 하림공장은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홍보도 돼 있고, 요일별로 하림, 도청광장,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자매결연공원,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전주에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찾아서.

호열

황호열위원

알겠는데요.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될 때는 우리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서 팔겠다고 애당초에 그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아파트 안에 다니면서 판다든가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소규모 상가들, 채소, 과일 파시는 분들한테 영향이 큽니다. 우리 소상공인들도 살아야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같이 상생을 해야지.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다니면서 팔아서는 안 된다.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기왕이면 관외에 가서, 예산이 여기서 살아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살아난다고 하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는 거의 다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채소가게, 과일가게 이런 데들도 비싼 세 주고 가게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내에는 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리고 관내보다는 관외지역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농산물이 되도록이면 익산을 벗어나서 많이 판매가 됐으면 좋겠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내가 다 물어보면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로컬푸드 공동농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로컬푸드라는 주 사업의 목적이 농사지은 것을 판매까지 단축시키는 거잖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또 이것을 집단화 농장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기업농장이나 이런.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소규모입니다. 1,000평 정도 해서 시설하우스 7~8동, 7~8명 정도 할 수 있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많아야 10명입니다.

김태열위원

그 회원들이 짓는 농사?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어차피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김태열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완주에서 두레농장을 선진적으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기들 주도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약간 시설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15군데인가 완주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농장이 없는 분들, 할머니들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그 교통수단이 있어야만 집단농장까지 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또 그런 것에서.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래서 저희 접근성이 좋은 하나로변, 바로 영등동.

김태열위원

잘못하면 그 지역에만 준다고 해서 우리도 해달라, 이쪽 지역, 저쪽 지역 싸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익산시 예를 들어 15개 읍면이란 말이에요. 15개 읍면이면 15개 읍면에 어디 중심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잘못하면 어느 지역으로 편중된다고요. 그래서 농가들에게 갈등이 우려될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한번 질문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다음에 282쪽에 농식품유통과에 제주도 판로개척 추진을 했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김태열위원

전에 전라북도에서 쌀 판매망을 제주도로 연결해서 그것 실패했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김제에서인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전라북도 주관이고 김제공동농협이 주관을 했어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신동진쌀 보냈죠. 실패 확인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제주도가 쌀농사 짓는 것이 양은 적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농협도 한 번 했어요. 익산농협도 매월 손해나고 결국에는 폐쇄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제주도는 쌀 생산을 않는 곳이에요. 일부 조금 지어요. 쌀 시장의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 뭐 호텔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 것 갖다가 거래를 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서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쌀이 없는 곳에서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잘 심사숙고를 해서 이걸 했어야 하는데.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쌀뿐만이 아니라 고구마나 메론, 수박 같은 것 그런 것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데는 맛이 좀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태열위원

우선 농민들 물건을 판로를 개척해 준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시에 우리 혈세만 낭비돼버리면……. 심사숙고 잘하시라고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에,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다음에 익산통합RPC가 어디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전에 북익산농협RPC인데요.

김태열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지자체인 단위조합이 아니고 그건 중앙회로 이관된 거란 말이에요.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단위조합은 아니지만 우리지역 농민의 쌀을 갖다가 수매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지역 농민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럼 지금 전에 함열농협에서 거래했던 쌀 농민들 것은 다 수매를 한다, 이 말씀인가 요?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예, 5개 읍면에 함열, 용동, 용안, 성당, 왕궁에 1,000여 농가 정도.

김태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호열

황호열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할게요. 금방 한 통합RPC, 함열은 북익산농협이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이것 안 해 주면 우리 농민들 것 쌀 수매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수매는 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건조시설을 지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1995년도에 4기, 1997년도에 10기, 2011년도에 1기, 2013년도에 1기 해가지고 16기 중에서 14기가 굉장히 노후화 돼 있어요. 그리고 4기는 고장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가을에 수매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호열

황호열위원

북익산농협은 어차피 부도가 나기 전에, 중앙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 익산시에서 보조를 한 사업이 있어요. 아시죠?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그런데도 중앙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여기에다가 1억 6,8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회가 우리시한테 보조를 안 받아도 충분히 자체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우리시에 이런 것까지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의아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상당히 RPC 별도법인으로서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 농가들 위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긴급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철원

박철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요. 우리 농정국의 혁신과제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을 어디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이것은 모듈형식으로 12평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박스형식으로 된 제품인데요. 그것을 자기농지 일부에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ICT융합 첨단제어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표고버섯 재배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를 가지고 최대의 생산을 낼 수 있는 그런 공장형 스마트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과제로서 재래농업보다는 첨단된 ICT융합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을 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때 시장님도 모시고 현장포럼도 가졌던 그런 사업입니다.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그리고 이것은 6차 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가공까지, 파치까지 전부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려고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좋은데 결국은 우리가 반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표고버섯 재배를 하는 대한민국의 농가들이 있죠?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많이 있죠? 그런 데는 지원을 안 받고 키우는 것이고 일단 이게 반절 정도를 우리시가 대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최초 시설비를 반절을 시범사업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일단은 지원이 많을 수 있는데 이게 한 번 지원하고 나면 그것을 계속 쓰나요? 아까 공장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배지만 바꿔주면 됩니다.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이걸 우리나라에서 익산이 최초로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마트팜이 아마 선진견학장소가 될 정도로 지금 호응도가 좋습니다. 효과도 현재 1년, 2년 실험결과, 지금 농촌진흥청 연구결과를 오랫동안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쯤 보면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한 번 지원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시범이니까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해야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새롭게 하는 사람은 도울 수 있지만 한 번 한 사람들은 이걸로 끝나고 그분들이 계속 사업을 영위해가야 맞다.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충영

김충영위원

일단은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몰릴 수 있어도 나중에는 사실은 수익이 못 나면 본인이 접을 가능성이 있죠?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결국은 2년차, 3년차에 가서는 일반인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관심 있게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또 HACCP 컨설팅을 해요. 아마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도 이 소규모 농가들이 결국은 어디에다가 납품을 하기 위해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좀 많이 있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원래 국가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국가공모사업을 하려면 워낙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한두 개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그동안에 지원을 못했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입주가 되고 식품산업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승용마 육성목장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요. 이게 깎였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1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깎여가지고 9,000만 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예산과에서 용역심의가 이게 났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우리시에 여기 제가 자료를 쭉 읽어보면 승용마 육성목장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익산도 말 산업을 육성을 하려다가 못하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경주마.

충영

김충영위원

예, 경주마도 있고 또 장수 쪽으로도 나가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구조가 좀 산림이 많고 평야지가 많은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지형의 구조로는 말을 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말을 많이 타는 나라들을 보면 이미 지형적으로가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국토도 좁고 인구는 많고 그래서 다 밀집형들이 많아서 사실은 말 산업부분이 과연 일반인들이 승용을 하는 데에 성공을 한다고 제가 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도 경주마들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래도 일정수요가 있을 텐데, 일반인들이 말을 탈 장소가 많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이렇게 가져야 할 이유가 혹시 있나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저희 정부에서도 이쪽 말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어느 정도 소득수준도 높아가고 그다음에 승마라는 그런 것들이 보편화가 되고, 저희들이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승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요가 많아가지고 도비사업을 지금 확보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경주마보다는 이것이 보편화되면 승용마 쪽은 상당히 더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도에서도 이걸 김제, 완주 이렇게 5개 시·군 연합으로 말 특구를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건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지역은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릉지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나, 이렇게.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시에서 말을 타기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구릉지들이 많다고 했는데.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만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들 사업계획에도 지금 내년도에 5억 원을 들여가지고 승마길 조성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승마장 이런 것들을 활성화도 하고 하면 타 시·군도 지금 정부적으로도 말 산업육성기본법을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국가에서도 말 산업육성법을 저도 관심 있게 보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 일반인들이 타는 이런 말 산업을 육성한다기보다 사실은 고급마들을 육성을 해서 그런 방향성은 그렇다고 보는 것이고,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탈 만한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다, 사실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런데 이것 하여튼 잘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제도그쇼를 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이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국제도그쇼를 우리 익산에서 했었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지금 여러 차례…….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정광수입니다. 국제도그쇼를 2015년도까지 했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2015년도까지 했었어요?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예, 했는데 2016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2016년도에만 추진을 못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까지는 예산을 줬어요?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보통 얼마씩 갔어요?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1,500~2,000만 원이요.

충영

김충영위원

보통 그 정도 갔었어요?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보고요. 산림과 보니까 뭐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문화체험관 보강공사를 하더라고요.

인곤

박인곤산림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는 예산이 하도 크니까, 2,000만 원이 가는데 이게 산림조합에……. 저도 거기 여러 번 가봤는데요.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은 아닌 것 같아요. 관광객 유치, 시민쉼터 조성 그게 별로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가고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볼 때는 그래요. 어떨 때는 가보면 거기 관리인도 없을 때도 많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도 이게 또 조합 소유잖아요, 산림조합. 그 조합도 다 예산이 있고.

인곤

박인곤산림과장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외부 보강공사를 산림조합에서 하기로 저희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시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2,000만 원씩까지 줘야 합니까? 내가 보기에 이 산림조합 예산 많아서 2,000만 원 이런 것 안 줘도 그분들이 의지가 있으면 그것 다 고쳐서 해요.

인곤

박인곤산림과장

그 2,000만 원 예산에는 체험도구 이런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구비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체험도구들이 있고, 저희도 가보면 그래요. 차도 마시고 그러는데, 그 산림조합이 더 신경 써서 이곳을 오히려 그쪽에서 잘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어차피 산림조합도 조합원이 있는 것이고 익산시민들에 관련된 조합원들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더 되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시 돈 받아다가 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곤

박인곤산림과장

그것이 산림조합 소유이지만 저희가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시민들이 산에 가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위치랑 가보면 꼭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인곤

박인곤산림과장

그리고 2018년도에는 산림조합체험관 옆에 유아숲이라고 또 국비로 조성사업을 저희가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병행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위원

간단하게 내용만 질의 드릴게요. 259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농담토크 활성화 워크숍이 있고요. 한 번에 질의를 드리면 260페이지 명예농업시장단 운영이 있어요. 같은 맥락인 것 같고, 어쨌든 이 국에서 지금 실제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화 하겠다는 그런 기조로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 일단은 농담워크숍 같은 경우에 무슨 학습·실천 모임 구성이에요. 일단은 예산이 4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일단 이 추경 400만 원은 정확히 어디에 쓸 예정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도록 좀 내실 있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세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지금 우리지역에 40세 미만 청년농업인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이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미래농정국이 신설되면서 청년농업인들하고 세 번 정도 만남을 가졌는데 그분들도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같은 또래들끼리 어울리고 또 새로운 농정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수연위원

기존에 청년농업인들이 속해 있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었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조직은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예를 들면 친환경조직도 있고 무슨 조직도 있고 조직이 있는데 굳이 청년농업인으로 꾸리는 특별한 사유.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기존농업단체도 청년농업인들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기존단체에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유대, 조직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토로를 많이 하거든요. 청년농업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이런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목적과 계획이 있을 텐데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수연위원

이게 계획에 따라서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명예농업시장단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명예농업시장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명예농업시장은 지난 4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4월 19일자로 전 농진청 차장이었던 나승용 차장님이 현재 농업시장으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모여서.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정책간담회를 하고.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 정책간담회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적용이 돼요?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4월 19일 날 위촉돼가지고 지금까지는 매주 월요일 날, 그다음에 미래농정국에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그분이 나오셔서 자문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지를 써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자료화되고 있다는 건가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기록유지를 합니다.

김수연위원

이게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하시려면 뭔가 기록화할 것이고 그걸 각 부서에 적용하는 결과물이 나중에 나와서 해당부서에서 확인들을 하실 거잖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거니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게 아닌 거잖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에 따른 수당만 추경에 편성이 되면 그 이후부터 지급을 합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이 이미 지금 작성이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일지는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물이 정리돼 있는 것을 한번 좀 주실 수 있나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위원

질문을 몇 번 고민을 하다가 질문을 꼭 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를 매칭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농가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농가에서도 노력을 하고요. 특히 우리시에서는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국비 확보를 해서 전에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해서 이번에 안 올린 이유는 뭡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안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안에 안 들어간 부분은 저희하고 추가협의가 좀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가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저는 농민으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공업생산국으로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으로 국고보조사업들이 나오잖아요. 국장님, 그것 맞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마치 농민들에게만 막 퍼주는 걸로 알아요. 이게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 다른 지역, 다른 도에서는 이렇게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공시설들이 지원을 받으면 좋은 상품으로 생산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다른 지방자치에서는 좋은 생산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것은 물건이 희죽하면 팔리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어떤 법인이나 협동조합에 부자 만드는 예산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문제다, 그게 걱정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 주세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원이나 시장이나 또 시민들이나 어떤 단체이고 좀 잘 이해를 시켜 주세요. 우리가 핸드폰 팔고 자동차 팔기 위해서 농민들이 손해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수입되는 것들을 농민들에게 배려차원에서 경쟁력에 뒤지니까, 농사를 못 지으면 결국에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배고플까봐, 소련 같은 짝이 안 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갔다는 얘기까지 들려요. 그것을 지금 수사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맞습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최종 반영될 때까지 노력이 필요하고요.

김태열위원

지금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나 집행부들이 인구 늘리기 사업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농민들 다 떠나서 다른 시·군으로 떠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익산시가 농민들이 농사짓기 어려운데, 생산이 안 맞는데 다 떠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어떠한 정확한 똑바른 이론을 가지고 설득 좀 해 주세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도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 먼저 할게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충영

김충영위원

269쪽에 보면 농촌축제 지원사업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더라고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원래 기예산이 있었어요. 그렇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 원래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국제화 여비는 없었는데 뭔 민간자본이전으로 원래 예산이 좀 있었어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경상사업보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내려와 가지고 500만 원이 좀 증액이 됐고요. 담당공무원 여비를 못 세워가지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담당공무원 것만 이번에 올린 건가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인솔공무원 한 명분을 추가했던 것입니다.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500만 원은 도에서 인센티브로 25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국비가.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용머리골 억세축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가는가봐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7~8명 됩니다. 추진위원회 분들인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8명 정도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게 또 관계법령까지 있는데 농촌축제만 또 이런 인센티브 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이게 도에서 하는 거라 이것은…….

충영

김충영위원

일반축제들 우리 서동축제랑 국화축제 이런 부분들 보니까.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그런 데는 해당 안 됩니다. 여기만.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여기만 하는 게 아닌가.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여기는 처음 시도한 거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또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용머리골축제만 해외선진지를 가냐, 국화축제 고생하는 사람들도 보내야 되고.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아니요,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충영

김충영위원

또 나중에는 서동축제도 고생하는 사람들도 보내달라고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관계된 우리 시민들이. 여기서 공무원은 한 분 따라간다는 얘기죠? 예산으로 보면.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나머지 분들은 여기 축제에 관여한 우리 일반 시민이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형평성문제도 있잖아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다른 축제들은 고생했다고 국화축제 끝나면 시비 세워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공모사업이라 저희가 세운 것이고요. 다른 축제들은 고생했다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장님이 또 보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있더라고 하는 거지, 그게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황호열 위원님.

호열

황호열위원

저기 국장님, 국·도비 매칭사업은 의회가 판단하니까 올려주셔야 맞습니다. 삭감을 하든 가결을 시키든 의회의 몫이지, 집행부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안 올린 것은 잘못됐어요. 국장님은 올렸죠? 국장님, 올렸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올렸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면 예산계나 예산과에서 삭감한 거잖아요. 반영이 안 됐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예산안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아까도 제가 밖에서도 한 얘기지만 우리 국장님이 모든 총대를 메고 있어요, 국장님이 안 올렸다고.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올렸잖아요. 올리셨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최종적으로는 제 책임으로…….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니까 올리셨는데 반영이 안 됐잖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올렸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잖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돼요. 국·도비 매칭된 거, 뭐 어디라고 지목을 않겠지만 시비 자체만으로도 올라와서 통과를 하게 되고 말하자면 국·도비 매칭된 것은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의회에서 판단할 몫이지, 자체를 안 올려버리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계장님이 계셔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 뭐한데 예산계장님, 국장님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잘랐습니까, 아니면 안 올라왔습니까? 대답 한번 해 주세요.

영근

나영근예산계장

이것 올라왔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올라왔는데 예산계에서 안 세운 거예요?

영근

나영근예산계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말 확실히 하세요.

영근

나영근예산계장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추경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국비나 도비나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먼저 쓰고도 저희한테 올라오지 않습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이 돼 있는데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열위원

압력에 의해 그랬다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 건 저도 잘 모르겠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는 진짜 여기 앉아있는 예결위원장인데 초선입니다, 초선. 3년밖에 안 됐어요. 행정에 대해서 안 지가 3년밖에 안 되니까. 우리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36년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36년 하셨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사업에 자부담을 더 낸다고 해서 시비를 더 보태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시에 있습니까? 36년 동안 있었습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도비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 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비를 더 낼 테니까 시비를 더 올려달라고 해서 시비를 더 올려주는 경우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농림부…….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우리 익산시에 있었습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대신에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자부담이야……. 대개의 경우 국·도비사업은 공모사업은 자기들이 조금 더 넓히거나 튼튼하게 짓겠다, 더 좋은 자재를 쓰겠다, 이런 경우에 자부담으로 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맞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자부담을 더 낼 테니까 시비를 더 보태달라고 하는 게 맞냐고 지금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36년 하셨으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저희 지침사항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우리시의 사례는 없지만 그동안에 서천이나 보령이나 당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지침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지침이라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지방비 보조율을 상향하여 자부담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자부담을 낮춰주고 시비를 올려주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시비, 자비 다 해서 매칭이 돼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올려주는 게 있는지, 저는 진짜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3년밖에 안 되서 몰라서 36년 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맞는 예산편성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지원사업으로 재정여건이 되면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깎였어요, 사억 얼마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4억 5,000만 원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 4억 5,000만 원이 깎였는데 지금 14억, 얼마 올렸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14억 5200만 원.

철원

박철원위원장

여기서 4억 5,000만 원을 깎은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금 안 계신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4억 5,000만 원을 깎으신 거예요? 14억 5,200만 원이 필요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시비로 가능하다는 그게 있다는데 왜 상임위에서 깎였는지……. 그것도 이 깎인 게 예를 들어서 끝전 4억 5,200만 원을 자른다거나 그래서 10억을 맞춘다거나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4억 5,000만 원을 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근거로 4억 5,000만 원을 깎았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 정확한 것은 제가 어렵고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 4억 5,000만 원, 지금 여기서 필요해서 지금…….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네. 돈이 필요해서 요구는 했어요. 그런데 국·도·시비가 60%였고 자부담이 40%였으니까 자부담을 40% 낼 테니까 시비를 60%를 달라고 해서 지금 14억 5,200만 원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자비는 그 비율대로 가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도·시비가 60%였었는데 국·도비는 요구하지도 못하고 뭐 주지도 않겠지만, 시비만 60%, 자기들은 어차피 비율이 40%니까 자부담 40%만 낼 테니까 달라고 이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부족한데 농민들 위한 예산이니까 나 반절 낼 테니까 시에서 어떻게 반절 좀 해줘라. 그런 보조금 지침근거가 있으니까’ 이러면 저도 이해가 되겠는데, 저 진짜 3년 공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몰라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농민들 예산인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뭐 딴지를 걸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른 국·도비 매칭사업 있지 않습니까. 뭐 고구마사업이든, 양파사업이든 공장을 지어요. 그런데 공장을 짓다가 2년이 지나서 마무리 될 때쯤 단계에 와서 ‘좀 더 크게 지어야겠다. 내가 자부담을 낼 테니까, 비율이 40%고 국·도·시비가 60%였다. 60% 시에서 보전해 줄래?’ 그러면 해줄 수 있나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동안에 제가 근무하면서 추진했던 사항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례로 판단이 되고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농민들 위한 거니까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다른 농민들이 원하면 ‘자부담을 40% 낼 테니까 시에서 60%를 더 내줘라’ 가능하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가능은 합니다만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하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 이렇게…….

철원

박철원위원장

특수한 경우는 뭐가 특수한 경우입니까? 어떤 것을 지금 특수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게 이렇게 올라왔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상당히 저희 재정여건은 저보다도 예산부서에서 잘 알겠지만 다른 때보다는 좀 예산여건도 되는 것 같고요. 또 익산농협RPC 같은 경우는 다른 RPC보다 참여농가들이 두세 배 이상 규모가 더 크고, 또 아까 자료로도 설명 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것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제가 이걸 빨리 끝내야 하는데 여쭤보는 이유는 월요일에 저희가 축조를 하는데 거기에서 또 다시 국장님이나 담당부서를 부르지 않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근거가 있어서 그런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타 시·군의 사례를 저는 받아봤어요. 유권해석을 그러면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자문변호사한테라도 이렇게 했습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저희 농림부에, 처음에는 저희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경우가 북익산농협RPC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례도 파악을 했고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가능하다고 파악이 돼서 이렇게 하셨어요. 36년 하신 국장님, 이게 맞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그러면 저, 다 증액 시켜주겠습니다. 당연히 부족해서 이것 했는데 깎을 이유가 없잖아요, 농민들을 위한 예산인데. 여쭤보는 겁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꼭 필요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신성룡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7억 2,400만 원보다 3억 800만 원이 증액된 2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5억 7,900만 원보다 7억 900만 원이 증액된 6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3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500만 원이 감액된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 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에 2,000만 원, 귀농정착 지원에 5,200만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에 8,600만 원,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에 5억 6,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3,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2억 원,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사업에 9,000만 원, 농업인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연구분야로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5,000만 원, 실험실 및 시험포 운영에 2300만 원,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에 6,600만 원, 우리도 육성 화훼 신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에 2,100만 원, 국·도비반환금으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촌인력육성,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 보급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열

황호열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하다보니까 너무 늦었네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천만송이 국화축제 5,000만 원 세웠잖아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5,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국화축제 계속 해야 됩니까? 소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번에 왕궁으로 이전하네, 이런 논란이 컸었잖아요. 시장이 왕궁으로 가라고 그렇게 했다는데, 이것 국화축제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까?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그러니까 왕궁이 적격지예요? 어떻게 보세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축제라는 것은 소장님 아시다시피 시민의 참여 없이는 축제분위기가 살 수가 없어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거기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기반조성도 안 돼 있고 모든 것이 지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논란이 돼가지고 한참 언론에도 발표도 하고 그랬잖아요, 왕궁으로 간다고. 또 이번에 알기로는 지시사항에 먹거리장터는 외부로 빼라, 뭐 시장지시가 있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시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시장이 하는 말이 옳은지 아니면 소장님이 그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장소문제를 가지고 두 달 동안 협의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장소는 중앙체육공원으로 이미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중앙체육공원에서 배치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원래 쌍용아파트 쪽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설치하는 것을 배제를 했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축제가 이번에 하면 몇 회입니까?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14회째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

14회죠?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

14회 동안 큰 무리 없이 해왔는데, 지금 서동축제 실패한 축제예요. 우리 김충영 위원이 30%밖에 점수 안 줬어요. 30%도 많이 준겁니다. 서동축제 서동공원에 가서 이번에 한 축제, 이번 사무감사 때에 30점 줬어요. 그런데 30점도 나는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만약 국화축제가 왕궁으로 가면 10점짜리도 안 됩니다. 시장이 뭘 알고 업무를 추진하는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도민들이 불쌍하다고 했다는데 우리시민이 불쌍한 것 같아요. 뭣을 잘 알고 업무를 추진시키고 그래야지, 시장이라고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발표하고……. 저는 내년에 이것 다시 올라오면 본예산에 다 삭감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이 왜 도에서 선정이 안 됐어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가내시가 내려와가지고 본예산 때에.

충영

김충영위원

본예산 때 어렵게 세웠는데.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렵게 세웠는데요. 사실 국비가 아마 국회에서 그 예산이 삭감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위에서부터?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사업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사업을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보통 지특사업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특을 위에서부터 정해서 내려옵니까?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특이 도 지특이 있고요. 또 시 지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해지면 거기에서.

충영

김충영위원

6차 산업 수익모델은?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지특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도 지특이에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게 정해져서 내려와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자를 말입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예, 어느 사업.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가 결정이 돼서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업신청으로 해서 결정이 안 되고.

충영

김충영위원

도에서 공모를 한다?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지침하고 사업비를 주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시에서 공모할 수도 있고.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저희가 사업을 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충영

김충영위원

도에서 정해줬어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시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처음에 올려서 도가 공모를 하는 곳에 우리시가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올려서 지특을 받은 거다?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설명을 듣지 못한 국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6월 12일 2차 예결위원회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