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명준
함명준위원장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소장님과 과장․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를 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완
명준
함명준위원장
소장님께서는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섭 기술지원과장 김선옥 다음으로 담당급 소개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행정담당 이효순 농촌개발담당 김영국 농산지원담당 함제균 농업유통담당 윤형락 축산경영담당 심영길 축산위생담당 박길준 기술지원과 작물환경담당 이창근 특화작목담당 윤민상 친환경농업담당 이승현 인력육성담당 도민연 농기계관리담당 안동훈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사업은 신규사업 2017년도 농촌나눔 지자체 활동 지원사업외 9건과 변경 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외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500만원으로 65세이상 재능나눔이 필요한 고령 농촌지역 맞춤식 봉사활동 추진을, 추진상황으로 2017년도 농촌재능나눔 사업을 공모확정을 2016년 12월 16일에 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및 읍면에 협의후 농촌재능나눔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3개 마을 집수리, 도배장판, 장수사진, 이미용 지원 사업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지원사업은 쌀 적정생산을 통한 가격안정을 위하여 총 사업량 9㏊에 대해서 사료작물 2회 재배시 ㏊당 400만원을 돈에 사료작물 재배 소득보전 장려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1농가에 8.5㏊에 대해서 파종 및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사업비 지급 및 정산은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만들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환경 개선등을 위해서 37명의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만 70세이상 대상으로 도비사업비 4,500만원으로 주당 10만원에 대해서 12시간을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활동비 지급은 강원상품권으로 농촌지역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고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농․특산물 홍보간판 설치는 국도변 대형 홍보간판을 설치하여 금강산수 해풍미 오대쌀 홍보를 토성면 원암리에 있는 미시령 도로변 대형간판을 활용해서 양면간판 1식을 설치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00만원이고 시한납품은 6월중순에서 7월하고 8월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40호로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총사업비 8천만원으로 농가별 200만원 한도로 측량비 및 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신청서 및 접수는 6월부터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사업은 모돈 및 자돈 폐사 2차 질병 예방을 위해서 돼지 9,000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1,800만원으로 양돈전업농가 4개소를 대상으로 백신을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확인 및 사업비 정산은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보조원 지원사업은 가축방역 보조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월달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데 사업량은 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429만원으로 방역업무 및 소독 장소, 소독 통제초소, 유기동물 업무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사업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강원 상품권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추진에 희망자 공고를 통해서 선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성한우전문판매장 지붕 누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목리 향우촌을 대상으로 해서 처마 우레탄 방수공사외 3식을 사업비 1,5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장마철 도래전 누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1회 농업인단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사를 제1회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를 고성군 농업인 학습단체에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고성군 종합체육관에서 농업특강, 개회식, 농업정보기술교류, 명랑체육 등을 6월 19일날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시스템 구입 설치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에 사업비 3억 7,000만원으로 멸균배양기 1.5톤짜리 2기하고 멸균배양기 500ℓ짜리 1기와 제어시설, 구조물 작업대를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상감사와 계약의뢰 중에 있으며, 미생물 배양 제작설치는 7월하고 8월에 그래서 2017년도에 6종 미생물을 370톤을 생산해서 무상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비닐하우스 100평용이 당초 25동에서 40동으로 변경하여 지금 현재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폭설 및 농업재해 대비 재해보험 가입토록 유도하고 내재해형 규격설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한 2개소는 기 선정이 됐고, 1개소는 추가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축사신축 시공은 6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사신축 면적은 각 100평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사업은 당초 400㏊에서 440㏊로 사업량이 증가돼서 사업비가 변경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활성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당초 25톤에서 사업량이 48톤으로 변경되어 사업비가 확대되었습니다. 액비 살포용 발효 촉진제를 4농가 관내 양돈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신청된 희망제품을 확정하되 검증된 제품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고 보조사업 집행은 사업완료후 20일 이내로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1일날 하는거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날 행사외에 나머지 행사는 통합해서 한가지로 통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축산농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은 정말 이번에 잘하셨다고 생각하구요. 앞으로 혹시라도 지금 제1회 시작하는 거지만 혹시 하다가 각 단체 회장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이게 해체될수도 있어요. 제각기 내 나름대로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한꺼번에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게끔, 이번에 잘한거라 생각하구요. 이번에 행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실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농촌재능나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원래 6개월짜리 사업입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작년도 11월 16일날 사업공모를 확정했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6월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김형실위원
그럼 사업이 2년차 사업까지 가는 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년차 사업으로 5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협의하는데가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및 읍면 협의후라고 돼 있는데 협의하는 곳이 자원봉사센터외에는 없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공모할 때 마을별로 사업신청을 다 받아서 13개 마을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해상1리 같은 경우는 한소리 음악동호회, 마달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 복지 같은 그런 행사계획이 다 계획돼 있어서 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은 고성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고 나중에 사업정산 받는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실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원봉사센터가 아무래도 고성군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도 꼭 자원봉사센터만 협의하지 마시고, 지금 영월이나 전북 순창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금년에 됐거든요. 대학하고 연결해서 한방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연계 해서 그쪽하고도 더 좋은 재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거의 하시는게 집수리, 도배장판, 장수사진, 이미용 지원이예요. 이게 거의 일반 단체에서 많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학 부속한방이라던지 아니면 다른 대학이라던지 이런곳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재능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리고 국도변 농특산물 홍보간판 설치가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홍보간판 설치하고 축제때 그때 열흘 정도씩 다른 간판을 위에 덧씌우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봤습니까? 아직 안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한후에 나중에 할 때 사전에 지역농협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미리 상의가 돼야지 나중에 광고물이 올라가면 상당히 싫어하니까 미리 협의해 주시기 바라구요. 유용미생물 배양시스템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이 회사하고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 회사가 실수하게 되면 그래도 그 회사를 또 이용해야 되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예산이 우리가 기존 2기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1년에 다 한꺼번에 설치했으면 그런 시스템이 없겠는데, 예산이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추가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당초에 할 때 CNS하고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하고 수의계약해서 추진을 해야지만 기존에 있는 것하고 향후에 하는 것 하고 바란스(balance)가 맞어가지고 배양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김형실위원
설비쪽으로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비만 그렇습니다. 재료 같은 것은 그때그때 다른 곳에서 구입하고, 설비만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설비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설비는 이것만 구축하면 끝입니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쾌적한 농촌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역 70세이상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현재 70세이상 고령농업인수가 어느정도 되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4~ 500명 정도 될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분들 중에 10%정도분들만 일자리를 제공할수 있네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고령농업인 육묘지원 농가수는 어느정도됩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가가 400농가 정도로 해서.
김일용위원
그분들 맞습니까? 고령육묘지원사업 대상자가 400에서 500명 정도 나간다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예산이 그렇게 충분합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농가구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함제균 :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김일용위원
200명 정도 육묘지원이 나간다는거죠. 그러면 70세이상 농업인들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검증이 돼 있는 농업인은 200명정도 된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함제균 : (청취불능)
김일용위원
제가 검증을 했다는 것은 뭐냐하면 육묘를 지원했다는 것은 그분이 직접 경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건데, 그럼 검증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중에 37분만 일자리를 제공한다라는거죠?
담당
담당농산지원
함제균 : 이게 일자리 차원보다도 3시간씩 하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환경정화하는 활동으로 도비……
김일용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 제공인데, 소위 말해서 농촌의 환경개선을 하면서 농가의 부족한 소득도 이 부분을 통해서 농업소득을 올리겠다라는 취지 같은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한 3개월 정도 근무를 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되면 사업대상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담당
담당산지원
함제균 : 보통 마을내에서……
명준
함명준위원장
잠깐만요. 담당님은 발언권한이 없는데 왜 발언을 하고 계세요? 꼭 필요하면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한후 말씀을 해 주세요.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도비에서 소득증대보다는 농촌환경개선을 도모하는데 있는데 다만 노인들이 집에서 놀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활동비를 지원해줄수 없으니까 그래서 농촌환경정화활동을 하면서 소득도 증대시키고 이런 목적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렇다면 대상자 선정은 기준이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 공고를 냈는데 활동력이 있어야 되죠.
김일용위원
현재 계획을 보면 5월달에 수립 및 공고를 마치고 6월부터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맞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1회추경에 편성하다보니까 대상자 선정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공고를 하고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원자는 많이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활동비는 강원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네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 분들이 37분이 단체로 한 마을에 가서 정화활동을 하는 건지 각마을별로 하는 건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읍면에 인원수를 봐서 어느부락에 지정을 할거냐 아니면 부락끼리 지역별로 모여서 할건지 그것은 차후에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일용위원
제의 질의한 이유는 이 일자리가 한시적인게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거구요. 그래서 고성군 일자리팀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연구하면서 지속적인 일자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가축방역 보조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업무 거점 소독장소 통제초소, 동물 복지업무 등이 업무보조일인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요즘 AI가 발생되므로 해서 가축방역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이것도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라서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 소득원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 외 시간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이 사업전에 이게 도비지원사업이잖아요. 전에 우리 군에서 수의사가 동물들 예방주사라던지 그런 현장을 나갈 때 동물들한테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몇분들이 가서 도와주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단 말이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군에서도 인지를 했었어요. 맞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도에서 왔는데 신청자가 없다, 없는 이유가 적은 급여, 상품권 지급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고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방역 보조원 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배정된 사업인데요. 실은 가축하고 다루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다루기가 힘들고, 지침에 보면 농고를 졸업한 그런 졸업생 중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수가 적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주위에 둘러보고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업무외에 남는 사람을 고용해서 방역업무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그분들이 젊은 분들은 영구적인 직업이 필요한데 이것은 부업적인 직업이란말이죠. 그러하다면 군비라도 매칭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급여를 책정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의지도 갖고 계신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군비부담을 추가로 해서 월 생활수준이 되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올해는 시행을 하시면서 보조원들의 지원사업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는 좋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 배양시스템 구입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기존배양제어설비 교체인가요, 내용을 보면 기존배양제어설비가 타사와의 연동이 불가능 하므로 원활한 설비 운영을 위해 기존 구입업체 수의계약 체결 추진인데 이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미생물 멸균배양시스템하고 포장시스템 이게 전체적으로 한 라인으로 돼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설치한 업체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지만 호안이 맞춰가지고 나중에 설치하는 미생물도 같이 배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서 기존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토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문제점 및 대책이 배양제어 설비가 다른 업체와의 연동이 불가능하니까 기존업체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왜 추가설치는 하시는 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4종의 미생물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광압성균하고 유산균, 효모균, 고추균을 배양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기수를 늘려서 하는 것은 질화세균하고 비티균 두 가지를 더 추가로 해서 총 6종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간도 조성돼 있고 해서 배양기만 추가로 설치하면 6종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토지 면적 대비 공급량이 있을거 아닙니까? 어느 면적에 어느 정도의 미생물을 투입한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은 많이 필요한데.
김일용위원
비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양이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한 상태죠.
김일용위원
ℓ당 어느정도 미생물이 들어가야 되는지 적절한 미생물 공급량.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ℓ당 미생물이 공급되는 것은 희석배수에 따라서 틀리고 작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와 있는 기준이 있나요? 그대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농가가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면적을 가지고 경작을 하는데 이 농가는 이만큼 나가야 되는데 나간 기록표가 있을거라고 보는데, 적절하게 다 나가고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고 농가들이 와서 어느 작물에 면적이 어느정도 뿌린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그렇게 그 양만……
김일용위원
그러면 필요이상으로 공급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하신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나중에 조사하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미생물을 우리가 공급하게 되면 농가도 부담이 줄어들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다면 우리 농가도 일정한 자부담이 발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2015년도에 설치하고 올해까지가 2년차거든요. 조례에 2년차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이후에 유상공급을 한번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유는 뭐냐하면 아무래도 본인 자부담이 들어가야지만 더 아끼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무상으로 다 공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공급한다면 우리 예산도 충분치 않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할때가 온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반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동료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광견병에 대해서 소 광견병은 축협에서 한다고 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개는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약을 거기에 갖다주고 가서 맞추는 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광견병이 소하고 개 예방접종을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천두에 대한 소, 개에 대한 것이 있었고, 지원단가는 주사기하고 백신이 685원이구요. 작년에 고성동물병원하고 축협을 대상으로 해서 잔여분이 486두분이 남아 있었었는데 400두분을 동물병원하고 축협에 나눠서 보관돼 있는게 있거든요.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올해는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2,800두입니다. 원래 작년도에 7천두가 올해는 2,800두로 줄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왜 많이 줄었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강원도에 전체예산이 있다보니까 동계올림픽에 예산이 지원되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400두가 남았다고 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남은거 계속 이어서 쓰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소광견병은 축협에서 하고 있고 마리수당 얼마씩.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하고 동물병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개를 많이 맞추러 갑니까 광견병을? 제가 볼때는 개는 안가는 것 같은데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개는 대부분이 애완견 위주로……
숙희
김숙희위원
애완견 위주로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가면 그 약은 안쓰고 다른 약을 권장을 해요. 다른 약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추세인데, 광견병약을 고성군에도 개가 엄청 많은데, 이 약을 차라리 센터에서 이 약을 줘서 본인이 직접 맞추면 안되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의사법에 위배돼서.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 주사는 광견병은 못맞추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광견병 예방약이 생독하고 사독 백신이 있습니다. 대부분 생독백신은 살아 있는 백신이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사독 바이러스 항원이 낮은 백신을 취급하는데 애완견이나 고급형 동물들은 수의사가 사독이 항원이 낮은 백신을 권장을 하죠. 그러다보니까 실은 족보가 있는 것은 좋은 것을 맞추기를 수의사가 권장을 하는거죠.
숙희
김숙희위원
차라리 축협에서 소 광견병을 수의사분이 다니면서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축협에 다 줘서 다니면서 개까지 같이 맞춰주면 안돼요, 그게 낫지 않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축협도 수의사가 1명이 있다보니까 부족해서 동물병원하고 축협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주는 예방주사는 단가가 낮은예방주사를 공급해주는거고 일반 수의사가 얘기하는 사독백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고급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농약사에 가면 약을 달라고 하면 영양제 주듯이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이 광견병 약은 못맞추고 계속 이월되는거네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이렇게 해서 수의사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백신을 요구하면 놔주고 그 다음에 사독백신을 요구하면 놔주는 걸로, 단가 차이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차라리 동물병원에서도 단가 차이가 있으면 수의사분이 권하는 약하고 우리 국가에서 주는 약하고, 그럼 이 약이 더 좋다고 했을 때 이 약값을 제하고 나머지를 받으면 안되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이 약은 놔두고 약값을 다 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약은 계속……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의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광견병약은 종류도 그 다음에 수의사가 얘기하고 사독백신이나 생독백신은 이런 쪽에서 단가가 높고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주사를 놔줘라 하고 담당계장이나 저도 얘기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몫이예요. 이거 주민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가서 돈주고 주사 맞춰요. 그런데 우리가 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모르고 돈주고 맞춰서 나온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센터에서 얘기해서 주민들이 이런데 어떤 약을 맞춰야 되냐, 그냥 비싼 약을 무조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각해서 고려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약이 남는 약을 계속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양이 2,800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동물병원하고 얘기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주민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우리는 이런거 모르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제가 작년도 감사때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농어촌민박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원더풀스테이」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고성군 농어촌민박」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도 「고성군 농어촌 민박」치면 네이버에 「고성원터풀스테이」가 뜹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을 업데이트하고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2016년도 11월에 업그레이드 완료됐고 그 당시에 제가 저도어장 수산물 축제, 이 축제 행사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겠다 그런데 2016년 11월에 업그레이드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고성명태축제, 해맞이 행사, 왕곡마을 축제만 나와 있고 최북단 대문어 축제 홍보 내용이 없어요. 최소한 우리가 고성군에서 앞으로 홍보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아직도 커뮤니티 방을 보게 되면 2014년도에 최고관리자가 오픈했다는 내용이 다이구요. 후기에는 후기내용은 전혀 없고, 설악문화제, 대체의학 등 관련 홍보글만 3개가 올라와 있어요. 똑같은 얘기지만 이 정도면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고 있죠? 2,400만원인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고성군청 홈페이지들어가 보셨죠, 그럼 「고성관광」이라고 페이지가 또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도 여기에 나와 있는 민박이라던지 펜션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연동이 돼 있어서 각각의 펜션들이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연동되는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소비자가 들어갈 때 첫 화면에 가격이 나와있다던지 뭔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빠졌고, 또 시대는 핸드폰 어플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해결하는데, 예산만 들어가고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6월달에 민박협회 교육이 있는데 그거하고 병행해서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차라리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런 많은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쪽으로 접근하는게 핸드폰 어플쪽에 차라리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도 같이 염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년도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김형실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봉사활동 하고 있는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어차피 새롭게 하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좀더 다른 틀에서 접근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모색해 주시기 바라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 다음에 가축방역도 보조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것이 그냥 강원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으로 이러한 부분을 카바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가축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보조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판단을 잘해보시고 적절한 분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거기에 또 군비를 더해서 새로운 사람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 같은 경우는 담당이 있나요? 전문으로 늘 관리하고 나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없고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업무중에 누가 정례적으로 그것을 한번씩 관찰할 필요가 있다, 업체에 돈만 주고 하면 절대 그것은 지금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것은 알지만 직원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정미소의 포장제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미소도 요즘 많이 어려운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소에 저희들이 지급한게 하나도 없는데요. 정미소에 쌀포장재 제작비가 하면 나중에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원된게 없고 우리는 농산물 포장제가 소규모 농가들 위주로 지원을 하지 개인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없거든요.
숙희
김숙희위원
맞는데요. 고성군에 정미소가 몇군데죠? 7군데 8군데 되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계속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구요. 그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하더라구요. 100%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50% 보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50% 보조에 한번 끼워서 해주면 어떨까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요즘 향토음식을 많이 가공을 하고, 이번에 뭐가 또 나왔던데요. 북한식 「듀밥」, 요즘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어탕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어탕도 계속 홍보하고.
숙희
김숙희위원
그게 조금 더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싶구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놓고 그것도 안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향토음식을 몇 년전만 해도 시식회를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했는데 요즘 시식회를 못봐요. 안하더라구요. 센터에서 연구만 하고 시식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몇 년전부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 것을 해주시구요. 이번에 여성노약자 인력 절감 장비라고 해서 이게 그건가요? 분무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사업 나간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해서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읍면에……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에 100대를 세웠거든요. 100대를 세웠는데 26대는 뭐죠, 지금 26대가 사업이 나간거예요? 위원장님! 담당께 답변을.
명준
함명준위원장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다고 분무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굳이 처음에 얘기할때는 혼자계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실 나가서 보니까 연세 드신분들, 고령 부부가 원하는 곳도 많아요. 이런 걸로 해서 올해는 이 사업이 100대가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걸로 마무리 짓지 마시구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쌀 대체 작목 답전환 시범사업있잖아요. 1,000만원이잖아요. 이게 나갔습니까 추진중?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직까지 안나갔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 농가선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대상자가 잡곡을 심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농가가 2농가인데.
숙희
김숙희위원
500씩 나가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총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자부담까지 해서, 보조금액만 1천만원이고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데 2농가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대상농가는 제가 기억을……
숙희
김숙희위원
어디로 가는지, 잡곡류 이번에 심는데 가는게 아니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잡곡류 사업은 다른 사업이고 이것은 그 외에 다른 사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답 전환하는데는 여기에 뭘 심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쪽으로 갔다구요?
이번에 잡곡류 사업 으로 간게 아니구요?
잡곡류 사업 이건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보통 어디.
공장짓는거 아니예요?
이건 어디에 하는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쌀대체작목 답전환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거 가지고 고성군 관내에서 2농가 주고 나면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많이 확대해서 다른 작목을 대체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기본적으로 사업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보조사업들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 해서 예산낭비 사례들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6쪽에 건봉권역사업하고 종합적으로 삼봉권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계약이 들어갔어요. 운영기간이 2017년 5월 1일부터 ‘18년 4월 30일까지 1년간 다시 유상계약을 했네요. ’17년 이전에 공공요금들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17년 이전에……
용광열위원
그 이전에 공공요금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었고 요구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을 어떻게 봤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
용광열위원
위원장님! 담당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그전에도 거기가 임대조건이 나가 있던 시설들이 있었죠?
마을에서 숙박.
소득사업이 생겼던 것 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본인들 소득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관에 기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어떻게 보면 노령여부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28쪽에 보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권역별 특성에 맞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해서 체험객을 유치 하겠다” 그래서 건봉권역이 야생버섯 수확체험, 산물수확체험 그 다음에 무릉도원권역은 도자기 테라코다 체험 생태숲탐방체험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삼봉권역은 카약 레프팅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후 1년동안 이런 것이 이루어졌었나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흡했지만 지금 유상으로 올해부터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묻고 싶은것도 그거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도 2018년 4월 30일이후에는 또 다시 반복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센터에서 가지셔야 돼요. 이거 계속 밀려갈수는 없거든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유상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용광열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우셔서 저희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다음은 22쪽, 친환경농업인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이게 현재 자료인가요? 80농가 120품목.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작년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용광열위원
그 앞 자료에 보면 향후계획으로 1차년도 ‘18년도가 되죠. 로컬푸드 하는 ’18년도에 보면 농가 200명에 400종에 1,000품목 하고 계획이 1차년도 목표로 돼 있습니다. 내년이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내년까지 바라보면 120품목에서 1,000품목으로 1년간 늘려야 하는 사항에 맞닥드러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들로 자료들이 확보가 돼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목표치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잡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년치 자료를 놓고 하시지 마시고, 한 6개월치 자료로 반년치씩 자료를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년치가 되면 확보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고 또 반년치가 가면 거기서 얼마만큼 갔는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만 나중에 우리가 로컬푸드의 성패, 그런데 대해서 실패로 안갈수 있는 요인이 더 커진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에 있는 1,000품목에 대한 것은 포장단위 품목으로서 바코드 찍을 때 그 품목을 1,000품목으로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용광열위원
품목중에서 다르게 갈수도 있는거니까 단위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었습니다. 향토음식 육성인데요. 저희가 향토음식 육성쪽에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특화음식점이라던가 지정을 해서 판매한 곳이 없었어요. 용어탕만 다른 쪽에서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저희들이 수산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음식에 대한 시식평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음식들을 그런 식으로 평가만 해놓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정을 해서 지정음식점에서 이것을 판매를 하는 쪽이 약했어요. 여기에 하는 것을 보니까 「듀밥」 이것은 실제 거기서 판매를 하겠금 그렇게 하신다는 계획 맞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마차진에서 음식판매업 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소장님 타시군에 보면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 인제군 사례를 보면 특산물 음식식당 운영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2천만원 정도 세워진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만들어만 놓지 말고 만들었으면 지정된 식당에서 투자를 해서 판매하고 홍보해서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음식이 고성에 와서 먹어야만 되는 음식이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게끔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서 이번에 만들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북한식 듀밥 이것은 해풍솔솔 패스티벌할 때 해당화 음료하고 같이 해서 시식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한가지만 더 할께요. 37쪽, 2017년도 예산사업 미착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과류 수확후 처리시스템 보급시범 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지난 본예산시 소장님께서 이것은 꼭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고 중앙에서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던지 해야 됩니다. 해서 저희 위원들이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소장님 손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반납을 했어요. 잘못 선택된 사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우리군 특화작물로 해서 블루베리, 오디, 복분자, 오미자, 아로니아까지 있어서 저희들이 블루베리하고 오디하고 아로니아를 수확후 가공처리를 하려고 사업을 신청했는데, 사업이 신청되고 나중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건물 60평이 신축된 농가가 돼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건물을 60평 신축하면 자부담이 1억내지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돼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농가가 없었고, 다만 아로니아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진흥청쪽에 아로니아 농가가 사업을 하면 되겠냐 그렇게 문서 요청을 했더니 답변자료는 아로니아는 자기네 진흥청에서 수확후 소과류 시험사업을 해본 시험성적이 없기 때문에 아로니아는 대상자가 안된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계기가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건을 못살펴본거잖아요. 건축물의 60평이라는 조건을 나중에 알았다는거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사업비 자체를 계상해서 올리는데, 거기에 지원비용까지 다 받고 저희가 군비까지 붙이는 사업에 있어서 그런 조건까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실수라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지침에는 건물 면적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침에는 새로 있다보니까 사업추진에 곤란한점이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도 논의할 때 어려운 부분, 아니면 힘들다고 한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됐었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들이 안나게끔 사업비 세워놓고 반납하는 이런 요건들이 안 생기게끔 최선의 노력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실위원
권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우리가 사업이 2016년 6월부로 끝났다가 거의 1년만에 다시 개시가 되는데 국비 확보가 안돼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꼭 이 사업을 다시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김형실위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무릉도원권역 삼봉권역 이런 사업을요?
김형실위원
예.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죠.
김형실위원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은 안맞지 않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확정됐는데, 권역별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했었는데 건물을 짓고 막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운영의 문제점이 있은거죠.
김형실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권역에 계신분들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전부 주기만 하는거니까 이러다가 예산이 끝나면 1년동안 쉬었다가 또 해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활성화가 돼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운영목적이 삼봉권역하고 무릉도원권하고 목적은 똑같에요. 갤러리, 작은 영화관, 도자기 전시장, 전동차 체험장, 특색있는거 따로 할게 없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취지에 맞게끔 건물도 신축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별도로 다른 체험 같은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어차피 다시 시작하는거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구요. 제가 이 부분을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게 농어촌공사에 위탁주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하는 것은 위탁처리해서 운영을.
김형실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주고, 시설물추진위원회는 뭡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물 추진위원회는 권역별로 시설물관리운영 위원회죠.
김형실위원
그러면 시설물추진위원회 관리위탁 또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권역위원회 유상위탁 또 넘어가요. 건봉권역 같은 경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위탁을 한번두번 세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하부로 내려갈수록 힘들어지는거 아닌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부락이 5개 부락이 집중돼 있습니다. 건봉권역은, 5개 부락이 집중돼 있다보니까 권역별로 해서 유상위탁 운영을.
김형실위원
위원장님! 담당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
명준
함명준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그럼 자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득사업은 못하는 겁니까?
소득쪽으로 활성화가 되면 마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국비가 70%이다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큰 돈이거든요. 아까워서 또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권역별 사업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항상 느끼는게 이 사업이 활성화가 전혀 안되는 느낌을 많이 받다보니까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쪽, 농기계 임대사업 본소에 임대기종이 61동 548대인데, 남부에 40종 151대, 북부에 41종 152대면 총 남․북부지소에만 303대거든요. 그런데 뒤쪽에 추진상황을 보면 남부권 30종 165대가 구입 완료돼 있는게 있는데, 나머지는 기존에 농기계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또 구입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있는 쪽에는 남부하고 북부하고 기종이 배치돼 있는 거구요. 뒤에 남부북부 36종 165대는 총괄해서 같은 종류로 묶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기종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165대를 2대를 합해서 300세대가 돼야 되는데 앞에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형실위원
165대가 오타예요? 담당님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농기계관
안동훈 : 농기계관리담당 안동훈입니다. 남부 40종 151대하고 북부 41종 150대는 총 합치면 303대가 됩니다. 그중에 신규를 165대를 구입한거고 나머지는 기존 장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김형실위원
기존에 있는 장비로 쓰신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농기계관
안동훈 : 예.
김형실위원
제가 그걸 물어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사업 하시는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 분야가 금년도 사업으로는 농민들한테 가장 좋은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한테 바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을 개발하셔가지고 기술센터에서도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농민들한테도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리담당농기계관
안동훈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건봉권역 같은 경우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차이가 뭐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자는……
김일용위원
위탁을 주는 고성군이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수탁자는 누가 되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각 권역별 위원이죠.
김일용위원
그럼 공공요금은 누가 내야 됩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위원회에서 냅니다.
김일용위원
이 내용에 보면 공공요금은 위탁자 부담이라고 나와 있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위탁자가 내는거죠.
김일용위원
건봉권역을 보세요. 무릉도원권역하고, 삼봉권역은 수탁자가 내는 것 같아요. 무릉도원권역하고 건봉권역을 보시면 공공요금을 누가 내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 관리하는 곳에서 냅니다.
김일용위원
내용에는 공공요금을 위탁자 부담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탁자가 내는 것이 맞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오타입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타가 났다구요. 그러면 이게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면 1년후에 현재 담당하고도 같이 다니고 거기에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분들하고도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건봉권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무장 제도도입을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땜질식의 운영이였다라고 보는데요.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그럼 1년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1년후에도 계속 우선……
김일용위원
소장님 1년후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3쪽, 말 산업이 전국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일단 제가 정책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승마장 위생상태 지도점검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혹시 위생상태 점검 나가서 특이사항 같은 것은 없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수칙같은거나 관리장비, 안전장비 이런 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승마를 즐기는 학생들이라던지 성인들 한번 그쪽에 여론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착용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급현황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조 사업자 같은 경우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납관계 여부에 따라서 보조금 여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확인합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체납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조사업을 주지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자 체납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앞으로 농민들한테는 가장 큰 도움을 줄 것 같다, 그래서 농기계 은행까지도 진출해보자, 또 배달하는 서비스도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런데 농기계는 관내 업체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해라 라고 그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은 농기계 장비 구입은 조달계약을 거의 하기 때문에 조달로 등록해서 일부 몇 농기계는 조달이 등록돼서 조달계약해서 납품한 사실이 몇군데는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조달이라는 것이 저도 잘모르겠지만 일반 시중가격보다 비싸더라구요. 상이하더라구요. 가격대가, 조달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싸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달청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테두리 안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의계약부분은 거의 관내업체로 하는 걸로 돼 있구요. 단가가 큰 것은 조달로 하는데 단가가 높아도 관내 업체가 납품 받은적이 몇 번 많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노력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50쪽, 중앙도단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공무원분들 특히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막중한 업무 때문에 바쁘고 힘이 드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지방자치 재정도 늘리는 쪽으로 본다면 활발한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로 공모사업이 2017년도 하나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아까 말이 있었습니다만 작은 금액의 공모사업 하나를 하셨더라구요. 다른 공모사업에도 많이 활발하게 해 주십사하고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안주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군단위의 예를 보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농촌쪽이 계속해서 농촌에 다른 부분은 관광하고 연계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은 이미 농촌하고 관광하고 연계된 공모사업들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구쪽에서 「배꼽잡는 농촌투어」라고 해서 선정이 됐더라구요.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이제는 눈을 돌려서 농촌에 무조건 일하고 보조하고 이런 쪽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농촌관광실태의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이제는 도전을 해서 5개읍면 묶어서 이제는 우리도 패키지로 여기에 오게 되면 어디어디 농촌관광을 다닐수 있는 이런 공모사업에도 적극 도전을 많이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자료가, 도단위 중앙단위 공모사업이 많은 자료가 올라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벼육묘판 처리제라고 아시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상자처리제죠. 상자처리제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농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제타입하고 입체타입이 있는데 특히 입체타입을 많이 쓰고 있구요. 보조사업중에 제가 보조사업비를 늘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보조사업비 안쪽에서 유동성 있게 돌릴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릴께요. 2016년도 쌀직불금 지급면적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대략 보니까 입제로 지원하게 되면 200평당 1병 정도꼴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병당 20상자 정도를 치고 있는데 평수를 대충 보니까 45,700평 정도 직불금은 나갔던 평수가 이렇게 돼요. 대략 이것을 1병당 1만원씩 계산해서 보니까 4억 5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다할 수는 없으니까 보조사업으로 50대 50인가로 하게 되면 한 2억원 정도되는데 이것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늘려서 보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태파악을 하셔서 다른 곳에서 유동성 있게 돌릴 수 있는 보조금들을 줄일 부분이 있으면 줄여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적으로 해줄 수 있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보조할 수 있는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종자파종 할 때 제가 5개읍면을 다녀보니까 일부농가들이 부족되는 것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토도 거의 ㏊당 27%를 주는데 그것도 일부 부족되는 농가들이 있다고 판단이 됐구요. 상자처리제도 나가보니까 농가들이 입제를 「한손에」라고 직접 살포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지원해주면 병충해 방제 이런 것도 비용이 절감되고 농가들이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예산을 거기서 다 심의를 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올해 소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심의위원회에서 잘돼서 매끄럽게 잘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서 농가선정하는데에서는 심도있게 다 해서 추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심도있게 추진이 돼서 마무리된게 아니구요. 앞으로는 서면심의는 받지 마십시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심의, 나중에 농가대상자가 선정이 안된 것은 나중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농가선정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사업신청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것만 서면심의를 받은거고.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소장님 앞으로는 서면심의 받지 마시구요. 그것도 추가로 다같이 위원들을 모셔놓고 거기서 토론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되고 이거 다니면서 하면서 담당자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가부 결정해 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모르잖아요. 개개인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되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올해는 매끄럽지 못하고, 아시죠? 그리고 제가 몇분 심의한 것을 봤는데 부(不)가 몇 개 있었어요. 그분들 말이 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여기서 거론할건 아니고 나중에 별도로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앞으로 심의를 매끄럽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소장님 여기서 거론안하면 어디서 거론해야 됩니까? 모든 부분이 오픈돼서 주민들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말못할 부분이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신청이 한가지가 선정이 늦게 돼서 그것을 서면심의를 했는데 영동 4H 과제활동 지원사업인데……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앞으로 공모사업, 올해였나요, 활기찬 농촌마을 프로젝트 80억짜리 공모사업 결과가 안됐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일용위원
그전에 공모사업이 되었다가 반납한 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원했던 마을도 있었는데 활기찬 프로젝트 그 사업이 안되는 바람에 반영이 안됐고, 그러면 그게 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 마을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같이 사장이 됐는데 공모사업 선정이 되더라도 관리를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친환경농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1회추경 예산할 때 소장님께서 친환경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8%라고 했죠. 15%로 늘리겠다고 했구요. 맞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친환경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로 봐서는 2%이구요.
김일용위원
2%가 채 안되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2%입니다. 작년 12월 31일현재 2%, 인구는 3%고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이런 수치 내용은 아니구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과 여러 가지 인력,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농업정책은 실패다”라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8%, 향후 15%까지 해서, “아, 제가 잘못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패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친환경을 고성군의 정책으로 활성화 시킬수 있을까, 지금 친환경농업팀을 보면 업무자체가 분장사무를 보면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안돼요. 소위 말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팀과 보조할 수 있는 이렇게 나눠줘도 힘들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상부기관인 도를 봐도 우리보다는 체계적으로 있는것 같아요. 부족해도,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신적이 있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뭔가 장비를 제대로 된 장비를 지어주고 일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인력으로 해라, 이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도 당초에 저희들이 정원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친환경팀에 인원이 3명이 있고 무기계약직도 올해 1명이 증원이 됐고 공공근로 일자리도 2명을 채용해서 미생물 배양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친환경 확대를 위해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친환경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이 다 친환경하고 연관돼서 사업이 내려져요. 앞으로 쌀등급제가 의무화가 됐죠. 2017년 10월달부터 맞죠? 거기에 보면 쌀의 강도 투명도를 제일 중요시하죠. 맛보다도, 그렇다면 우리 고성오대미를 보게 되면 분상질이라고 하죠. 그게 몇% 나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일용위원
한 7.6에서 18.3까지 나왔어요. 쌀등급제가 되면 특이 2%입니다. 그리고 상이 6, 보통이 10이예요. 우리는 「등외」예요. 그래서 양양 같은 경우는 신품종으로 해서 맛드림벼 종자를 공급했고, 철원 오대미가 10킬로당 36,00원대 판매되는게 상을 받았어요. 이게 의무화 돼 있어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마트에 10킬로짜리를 보면 쌀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소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건 현실입니다. “아, 이게 등급이 낮은데 비싸게 받는다” “왜! 그래서 브랜드 하나 때문에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철원오대미를 사 먹은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흘러서 상을 받은 충청도의 쌀 같은 경우는 당진쌀이 25,8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8천원이 더 저렴 합니다. 같은 당진쌀은 특을 받았어요. 상을 받은 새만금 쌀은 22,800원 같은 오대미인데 11,000원이 저렴합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질소비료를 적게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친환경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단순히 “인력부족이다”라는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향후에 이 부분들이 더 강력하게, 왜! 소비자 위주로 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맞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쪽에서 인력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한다면 준비를 하나도 못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앞으로 쌀등급제와 관련해서 대안을 갖고 있는게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4월달에 철원에서 쌀등급제 관련해서 오대품질을 육안검사를 철원오대쌀하고 같이 했어요. 그런데 육안검사에서 고성오대미가 상으로 나왔어요. 상으로 나와서 등급제가 되도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검사결과 “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우려는 아닌것 같아요.
김일용위원
철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합동해 가지고 맛, 신미 그런 것을 농림부에 같이 주장을 해줘야 돼요. “상”이 나와서 문제가 됐잖아요. 오대미의 맛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많은 어필로 해서 소비자들이 찾던 기호에 맞는 그런 쌀이 등급제로 바뀌면서 같은 「특」을 받은 당진쌀이 26,000원에 판매가 되고 「상」을 받은 쌀이 33,800원에 판매가 돼다보니까 소비자들이 “아, 이게 속았구나!” 했던 거예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게 현실입니다. 당분간 걱정 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외면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양처럼 새로운 품종을 도입한다던지 이런 노력을 하시는게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등급제 좋은 걸로 해서 새로운 품종을 도입해야 되는데 새로운 품종 도입하는게 1년에 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전체적으로 등급제가 잘나오는 품종을 직원들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모든지 안하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것이 낫다, 시도 하는 것이, 왜, 시도를 하다보면 실패도 하겠지만 성공을 할수도 있잖아요. 설레미 보십시오. 설레미 보급할 때 이러한 내용을 농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줬습니까? 얘기를! 앞으로 설레미가 도복이 약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앞으로 쌀등급제가 의무화될 때 오대벼보다는 이것이 낫다라는 얘기를 한적을 들어본적이 없어요. 어떤 것을 할 때 미래를 보고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으로 하고 싶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특정 품목을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주안점은 농업기술센터의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이 그동안 나간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나갈때 그 사업들은 계속해서 자부담없이 나가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을 목표달성을 위해서 자부담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은 자부담을 추가로 시킵니다. 다만,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공모사업이나 농촌진흥청에서 신규로 개발된 사업은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만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추가로 나가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또 다른 사업이 추가돼서 나갈 때 거기도 자부담이 없어지는 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에서 다른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게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실질적인 예를 들을께요. 우리가 오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디가 자부담 없는 사업이잖아요. 처음에 「대심」 품종을 보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브릭스 문제 때문에 그 다음해에 「수향」이라는 품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나가게된 자부담이 있나요. 없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수향은 농가 자부담으로 심었습니다. 보조분이 아니고.
용광열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책 때문에 이게 안좋으니까 이쪽으로 가자 해서 보급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농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또 「수향」을 다 뽑았다면서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2농가는 수향을 옆에 같이 대심하고 심어서 비교하고 있고 한농가만 대심으로, 수확량이 적다보니까.
용광열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을 궁극적으로 보면 대심이 알이 굵고 수확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품질면에서는 「수향」쪽으로 갔던거구요. 당도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수익창출이 「대심」이 훨씬 나으니까 수향을 포기하고 있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실태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정책을 결정할 때 애초에 대심이 브릭스가 낮아서 수향으로 간다라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심하고 수향하고 같이 희석해서 먹으면 브릭스가 더 올라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향을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 보완해서 같이 접목해서 판매를 하면 소득이 높아질까 생각해서 수향을 권장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권장을 해드렸는데 농가들에서는 수향이 안맞다 대심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주장해서 제공했던 수향을 다 뽑아내고 대심으로 가고 있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한 정책혼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카바를 할것인가, 그러면 그분들도 자부담을 들였으면 그 돈 다 날리는거잖아요. 센터에서 방향을 어떤 것으로 갈것인가에 대한 정책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보니까 농가에도 서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갔던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량이 4분의1 정도 밖에 안되다보니까 킬로에 1만원씩 받으면 소득면에서 창출이 안되다보니까 소득차원에서 농가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나중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품목으로 갈때도 앞으로 어떤 것이 맞는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결정을 하실 때 심도있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장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8쪽에 해당하는 건데, 올해 신청받은 양이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신청받은 것은 6억 정도가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지원한 금액은 얼마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포함해서 2억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6억도 자부담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6억도 자부담 포함해서 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2억 줬다고 하면 상당히 적은수를 줬네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계속 포장제를 지원받는 곳은 신청량의 40%정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신규 소농이 들어오는 신청농가는 신청량은 80%를 지원해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80%에 못미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신청을 과다하게 해서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포장제가 들어가는 농산물을 보면 일반적인 벼농사 이런 것보다는 수입량이 많다고 해야 되나, 농가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이게 관례적으로 계속 이 금액을 가져 가는것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
명준
함명준위원장
지금 이 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은 하지만 농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줄이고 그러다보면 안돼서, 이것도 작년도보다 사업비를 늘려나간 상태거든요. 2억도 작년보다 늘린 사업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이것을 잘 판단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셔야 돼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도 토봉을 하는 분들이 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진부리에 7농가 53개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양봉에서도 토봉이라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높은 비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보니까 토봉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강원도하고 고성군에서 설정을 해서 관리보호를 해왔더라구요. 그런데 이곳에 양봉을 가지고 들어온데요. 그러면 양봉하고 토봉하고 경쟁하면 어떻게 돼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이 안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토봉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호를 해야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보호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토봉이 존립 근거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배려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꼭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북천 다리밑에 꽃밭조성하고 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장
작년에 제초제를 쳐가지고 풀을 죽인 경우가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한번 제초제 친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칠수 있어요? 행정에서, 북천이라는 곳이 환경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인데 전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건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모든 분들이 다 보이는 곳인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 다음에 홍보비 있잖아요. 우리가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고성군의 농산물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참 좋다, 친환경적이다 여러 가지 이런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나요? 대외적으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비용은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제가 볼 때 홍보를 하고는 있어요.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는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센터는 모르고 있어요.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센터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잘해가지고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띄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도 참여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여기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라던가 애로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수시로 알 수 있게 정기적인 미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 및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를 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명준
함명준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행정담당 전천환, 상수도시설담당 전수화, 하수도시설담당 정충훈, 하수운영담당 엄태용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군부대 지방상수도 급수공사와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현내 정수장 신설 기본시설계획 운영, 군부대 하수관거 정비사업, 변경사업은 지방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관거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군부대 지방상수도 급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죽왕면 인정리 포병연대와 현내면 마달리 군부대 상수도 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인정리 부대는 약1㎞, 마달리 부대는 약 450m의 관로를 묻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385만 2천원, 사업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월 20일 지방상수도 인입검토요청이 22사단으로부터 접수되어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서 5월 15일 급수공사 및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 완료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발주한 상태입니다. 7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현내정수장 신설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내 노후정수장의 재건설 방안 마련 및 전방지역 급수구역 확대 방안 검토, 취수원별 취수가능량 재검토 및 취수원 추가확보 방안 검토, 통합정수장과 현내정수장 간 비상급수관 연결방안 마련 등을 위한 용역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25억을 추진하고 이번 추경에 5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용역기간은 내년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5년 12월에 지방상수도시설 노후도 실태평가 및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를 환경부로부터 받았고, 2016년 12월에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급수체계 변경 검토용역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본 용역은 7월에 착수해서 내년도 7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부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죽왕면 공현진 53연대와 공현진 초소에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8,200만원, 사업기간은 6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 6월 20일날 공공하수도 인입요청이 22사단으로부터 접수되어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2016년 11월 22일 원인자 부담금이 납부완료되었습니다.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 6월에 착수해서 9월중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누수탐사 전문인력 부재에 따른 누수율 증가 방지를 위한 소액 투자로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개읍면 중에 당초예산에 반영된 현내, 거진, 토성 9개블록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고, 금년 1회추경에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간성, 죽왕 6개블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월중에 간성, 거진을 발주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성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보고드린바가 있는데 사업량이나 총사업비는 똑같고, 그러니까 508억 4,900만원 총사업비고 단지 여기서 변경된 부분은 원인자 부담금이 당초 217억 1,900만원에서 143억 2,900만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달라지면서 기본계획하고 달라진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겁니다. 현재는 재원협의 추진중에 있고 재원협의가 되면 2017년 10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지방상수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인데, 당초 9개 블록에서 15개 블록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늘은거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군 전체 15개블럭을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2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현내, 거진, 토성만 9개 블럭을 했고 추경에 1억 5천을 해서 간성, 죽왕 6개 블럭을 한다는 얘깁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수율 때문에 이 사업을 한거 아닙니까? 80%를 유지가 됩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판정받은 것은 85.6%로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환경공단에서 판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그런데 현실하고도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용료 부과하는 부분하고는 괴리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유지관리탐사 용역을 통해서 더 정확한 데이터를 끌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줘야 될 것 같구요. 이게 만약에 누수율이 80%가 안된다면 어떻게 되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당초에 위탁을 줄 때 관망을 계획해서 빠진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공단에 위탁을 줬을 때 관망을 주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직원들이 관리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게 누수탐사가 주로 밤에 도용할 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리하기는 그래서 용역을 추진해서 유수율 제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고를 하는데 안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목표치에 안되면.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을 하는 거죠. 안된다고 억지로 할 수는 없고.
용광열위원
제 얘기는 공사업체에서 80%까지의 원인을 찾아서 그 정도까지 끌어올릴때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공단에서 상수도 최적화 시스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작년연말에, 그래서 거기는 검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용광열위원
85.6%로 딱 끝났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손을 떼고 지금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죠.
용광열위원
좀 애매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자보수기간 이런 것도 없나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에 대한 하자는 있죠. 하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우리가 원래 목표는 이 목표치 때문에 이 사업을 한건데, 사업 딱 끝난 시점에서 85.6% 본인들이 그렇게 설정해서 공단에서 처음 한번 했던걸로 「OK」하고 딱 끝나버리면.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한번 한건 아니고, 공사중에도 했고 최종적으로 공단에서 전문가들하고 누수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용광열위원
어쨌든 누수탐사 용역 제대로 해서 정말 그 사업이 성과가 제대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실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하고 업무보고 5쪽하고 지방상수도위탁운영 추진현황에 보면 시설통합정수장, 취수장 5개읍면 배수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현내면이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위․수탁에?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통합위․수탁에 정수장은 안들어가구요. 취․정수장은 통합정수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김형실위원
직원만 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도 따로 나가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은 우리가 공단에 위탁을 주면 그 위탁회사직원들이 배치가 되는데 그것은 회사운영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형실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현내 정수장에도 위탁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 인원이?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통합정수장하고 취수장하고, 그러니까 북천에 있는 취수장, 통합정수장, 배수지 5개소 그렇게만.
김형실위원
정수장에는 안들어가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형실위원
그럼 정수장은 우리군에서 따로 관리하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형실위원
제가 왜 같이 병합해서 물어보냐면 화곡리 현내 정수장 시설 기본실시계획을 보면 용역이 2017년 ‘18년 2년간 용역을 주게 돼 있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자료를 보면 화곡리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간안에 사업을 못하거든요. 여기가 생태1급인가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2급인가 3급으로 떨어져야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언제 추진될지 모르는데 현내 정수장 시설을 하면서 화곡리 저수지하고 연결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형실위원
이 부분을 사업추진하는 농어촌공사하고도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물량, 기존 4천톤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4천톤에 대한 물량은 확보해가지고 사용 물 원수 사용료 때문에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사시기는 환경부에서도 기본계획 변경이 안돼서 예산을 당장 주기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계획을 빨리 하고자 추경에 확보해서 발주하는 겁니다.
김형실위원
기본 용역이 서게 되면 나중에 농업용수할 때 바로 같이 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거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탑동댐도 취수시설을 다 해서 관을 다 빼놓은 상태거든요. 화곡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량 확보는 관까지 다 빼서 취수시설을 저수지할 때 설치하도록.
김형실위원
그럼 현내 정수장이 어떻게 보면 7, 8년 정도 사업이 10년 이후 사업이 될수도 있는데 물이 차고 하면, 우리가 위탁을 20년 하게 돼 있는데 그때되면 현내 정수장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때가서 판단해서 댓가정리를 하던지 그게 고성군이 유리한쪽으로 판단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형실위원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연결고리를 잘 맞춰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성군 전체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절차상 무리가 없도록 할 계획인데 현재는 결정된게 없으니까 우선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부터 해서 기본계획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볼 그럴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주민들이 민감해요. 거진도 그렇고 현내도 그렇고, 탑동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멀리까지 물을 끌어오냐, 소문이 하도 많다 보니까 현내 정수장은 어차피 끝까지 따로 간다는 것이 확실한거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기본계획을 하면서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형실위원
나중에 또 따로 검토돼야……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실위원
변경될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4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영업용이 1,299만원 체납된 사업체가 있는데 ‘16년도에 체납 처분내역은 어떻게 됐나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3월달에 징수완료된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금년 3월에 징수완료했다고 써줬으면 안물어볼텐데, ‘17년도에 체납된 부분이 늘었으면 이것을 빼야 되나요? 이 금액도 안맞나요? ’17년도 체납된 부분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이거 제외하고 늘어난 부분이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17년 5월까지……
용광열위원
오히려 많이 늘었네요. ‘17년도에?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
용광열위원
그럼 이렇게 할께요. 여기에 대한 늘은 부분 그 다음에 펜션부분, 농공단지 부분, 이게 농공단지 부분도 금액이 굉장히 큰데 체납금액이, 세부자료를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9쪽, 매년 등장하는 단골메뉴죠. 이것도 6월말까지 전액 납부 확약이 돼 있습니다. 2,853만 5천원, 이거 6월말까지 다 받으실 자신 있으십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 그 날짜에 안되면 강력하게 단수조치를 하는 걸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소장님! 이거 매년 그랬어요. 소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매년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독려를 해서 6월 5일까지는 작년도 9월분을 납부를 했고, 올해 4, 5월분은 체납없이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책임지고 받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매번 그 자리에 계신 소장님들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매년 한번도 지키지 못했어요. 올해 한번 지키겠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책임지시겠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책임 꼭 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을 끊으면 돈을 내겠죠.
용광열위원
한번도 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11쪽을 보겠습니다. 공공하수시설 통합운영관리 위탁현황인데요. 중계펌프장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 성수기전에 점검들어가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벌써 중계펌프장에서 고장사례 내지는 악취가 나는 민원들이 생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날건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게 있나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용량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게 많습니다. 당초 설계할때는 표준수량,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로 보면 거기에 맞춰서 24시간 나누기 해서 하다보니까 모터 용량을 적게 계산이, 시간적으로 전체로는 맞는데 그게 일시에 들어오는 양하고 안맞아서 저희들이 시설개량을 용량이 큰걸로 하니까 빨리 처리가 되니까 냄새도 덜 나고 그런게 연구돼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교체를 하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용광열위원
용량을 큰걸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예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효율도가 좋아졌고 전기료도 싸지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진작에 그 사업하실 때 그런 용량들을 잘 체크하셔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설계방식하고 운영하고의 괴리감이 있어서, 그리고 노후도 되고 해서.
용광열위원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빠른시간 안에 교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배수구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때 마을간담회도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쪽에 교육을 가는 통에 참석을 못해서, 이때 제 기억으로는 배수구 문제 나오는 부분을 바다쪽으로 200m 떼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나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부임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장을 가보니까 동해안에 접해 있는 하천마다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용촌천 하구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간말이 거기에 붙어 있으면서 수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천수하고 방류수하고 나뉘어져 있어서 개가 막히면서 거기서 바로 바다에 유입이 안되다보니까 적체돼 있으면 악취가 심하고 해서 썩어가고 있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 2억을 확보해서 하천 하구 폐지방지에 관한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용광열위원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공법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바다쪽으로 끄집어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공법은 모래턱이 생기면 생성이 되잖아요. 파도가 쳐서,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장비가 가서 파주거나 해서 개가 트이는 부분인데 그런 장치를 해놓으면 내수하고 해수면 수주 차이에 의해서 모래가 저절로 유실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용광열위원
그걸 설치를 하고 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그것을 설치하고 하상을 정비해서 하천수하고 방출수하고 물이 섞여서 빨리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시설을 해놓고 추이를 봐가며 그게 효과가 있고 검증이 되면 아무래도 그게 전혀 막히지 않은 시설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유실을 도와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물펌핑을 한다거나 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그 정도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정도 단계까지 갔다는데 고마움을 표하고 싶구요. 이게 벌써 매년마다 지적사항으로 단골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마다 “이상이 없다, 거기 파헤쳐서 거기 정비를 하겠다”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대답만 하셨고 사실 냄새는 계속 나고 갯가는 계속 썩어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초 비유를 들여서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되다가 이번에 결국은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거기까지 가는건데, 하여튼 그 정도까지 나가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고마움을 표하구요. 그 시설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말이면 끝납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6월말까지는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여름 성수기 오기전에 해야 됩니다. 냄새가 너무 납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하다보니까 암이 나와서 공정이 시간이 걸립니다.
용광열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사업부분을 할때도 꼭 그런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적이 되고 정말 문제가 되고 환경의 문제가 되면 조치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씩 끌다고 결국은 해야 될걸,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학교나 숙박업소, 공중화장실 등에 저희가 절수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절수기 필요하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물 절약차원에서.
용광열위원
당연히 필요한거 아니예요. 우리군에서 절수기 보급률이 어느정도 되나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절수기를 공급하는 것은 없구요. 신축하는 시설들 새로 인허가 받으면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용광열위원
이것도 의무화 되니까 하는건데 사실 저희 군에서 보급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게 없었어요. 소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으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들 점검을 하셔서 보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안전방재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