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철영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철영입니다. 먼저 선진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김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4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거 서구생활체육회가 구 서구체육회가 서구체육회로 통합되어 기존 서구생활체육회 및 관련단체의 지원근거를 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서구체육회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생활체육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한 제3조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 문구 개정입니다. 생활체육회를 서구체육회로 또 종목별연합회를 구종목단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기존 단체인 서구생활체육회와 서구체육회를 통합하면서 단체 명칭을 서구체육회로 개정한 내용으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체육회 두 단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례의 성격인데 반하여 기존 생활체육회 분야의 사업내용만 있으므로 향후 전문체육 분야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조례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의 띄어쓰기를 조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 쪽하고 서구체육회 쪽하고 통합했을 때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최초에는 이 절차 자체가 시에 인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인준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구 독립적인 체육회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 정비가 되고 나서부터는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시에서 인준 받은 과정에서 약간 불협화음 이렇게 표현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요?

네 지금 현재는 정착화가 되었기 때문에 2차 추가 인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어쨌든 두 단체가 하나로 통합된 것이지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조례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전체적인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기운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조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 성격 자체가 약간은 다른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게 조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 되면서 그 단체 성격에 맞게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지도자도 우리 서구체육회 사무국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무국 소속 지도자로 직원으로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분들이 11달 그러니까 계약직이기 때문에 10년을 생활체육지도자 를 했던 사람이나 1년을 지도자로 들어오셨던 분이나 급여가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문화된 인력이 있지 않은 거예요. 보통 1년 이내를 하다가 그냥 빠져 나가버리고 또 다른 사람오고 그런 쪽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생각해본적 없습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대한체육회의 급여 자체가 체육회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초단체에서 급여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보조금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지만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러면 제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왜 근속을 하다 보면 선진 쪽 이렇게 연수를 한번 보내준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해 가지고 사기진작을 만약에 3년차라든지 5년차, 10년차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어떻게 생각해볼 수 없나요 우리 구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5년차나 1년차나 10년차나 똑같이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급여 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선진 해외연수를 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중간 중간에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414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조문 20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관련 법률과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4조 사업에는 문화회관 운영․관리, 지역축제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사업시행 등 재단에서 수행할 주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정관에는 목적, 명칭, 소재지 등 재단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재단이사회 및 임직원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은 재정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와 재단의 재산을 상호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고 제18조는 재단의 경영 사업에 대하여 구와 의회에 관리감독 권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 공무원의 파견은 재단 운영그것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 예산의 경과조치는 재단설립 전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구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검토 의견은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 주요 요인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며 추계결과 향후 5년간 15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개선사업을 제외한 순증 요인은 연간 인건비사업, 운영비 등 총 6억원으로 민간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안 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연금, 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서구의 문화예술진흥과 서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공익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며 전국적으로 5월말 현재 9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은 민법 제32조 비영리업인의 설립과 허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민간전문가들을 통해 문화예술영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이월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2018년에 약 30억원이 예상되고 향후 5년간 출연금 누계는 약 159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 사업비 중 시설관리공단 및 서구청에서 승계한 사업비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증가한 예산은 연간 인건비 약 4억원, 운영비 약 2억원 정도로 5년간 약 3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문화재단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있는 연간 자체수입 약 8억원에서 약 11억원의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제6조제2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를 “구청장과 협의한 후”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단서 조항에 “다만,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상위 법령에 반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안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 끝에 보면 문화재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있는 자체수입이 약 9억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1억이 확보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3억이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예술분야에서 자체수입은 연간 5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용 추계표를 보면 8억부터 11억까지 나와 있는데 3억에서 4억 정도가 왜 증가가 되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계로 뽑아놓은사항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전문적인 업무를 하게 됨으로서 공모사업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나와 있는 8억부터 11억까지는 타 문화재단 부평구와 비슷한 부평이나 아니면 기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비율을 저희 서구의 비율과 반영했을 때 이 정도 부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비용 추계를 그렇게 잡아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도 다 보셨겠지만 문화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가 이틀에 걸쳐서 꼼꼼이 정말 봤거든요.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보여요. 왜 이 문화재단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설립 목적이나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지금 재단을 구성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력들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지금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단에 정원은 32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승계 부분이 19명입니다. 정규직직원이 12명 그 다음에 청경, 문화회관 관리 청경이 3명 그다음 미화원 3명 해서 19명이 고용승계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순증 요인은 12명이 되겠죠. 12명에서 이사장을 빼고 나면 사실은 11명이 순증 요인이 됩니다. 11명이 순증 요인이 되는데 11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에 일차적으로 다 뽑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표해서 뽑고 시기에 따라서 꼭 인원이 필요할 시기에만 뽑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보면서 그러면 몇 가지 기록했던 것만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우리 구 재단이 출범을 하게 되면 출연금이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출연금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지만 천만원으로 지금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다른 자치 구에서 출연금이 제일 많은 데가 어느 구인지 아시죠?

지금 강남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백 40억 이렇게...

출연금 천만원으로 시작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출범하는 것들도 보면 우리는 천만원만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형식적인 출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출연금이 사용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초 출연금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출연금이 없이는 재단법인 허가나 등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강남구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천만원씩으로 출범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필요한 예산들을 출연금 자체를 많이 확보하고 출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그런데 우리만 어떻게 보면 천만원으로 출연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얘기죠?

이 출연금은 자체가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본재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기본재산은 움직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많다고 해서 이 출연금이 사업비로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출연금은 지금 천만원이라는 출연금은 사업비가 아니라 재단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이게 재단규모가 출연금이 작다보면 장단점을 파악을 했을 때 출연금이 작다 보니까 위탁사업을 통해서 이 예산을 충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재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대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사업은 다 재단으로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재단 설립되고 나면 추후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재단을 출범하게 되면 우리는 조직규모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조직규모는 2.13명이 우리 정원에서 감되는 것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출범을 하게 되면 대표이사, 이사장, 각 본부들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 보면 보통 2개 팀에서 6개 팀까지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 조직 구조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얘기죠?

4개 팀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 인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1명입니다.

19명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19명은 문화회관에서 지금 고용 승계된 인원이 19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승계되는 것이 19명이고 전체는.

31명입니다.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임명해야 된다 이게 정관에다가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이 정관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정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초안은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그 이상...

그러면 그 방향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이 되는 모토인데 모토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준용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준용할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모든 임원을 선출할 때는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서 인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되어야 정관을 만드는 것은 맞는데 정나름대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정관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안은 줘야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례만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정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부 정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정관에 이러 이러한 필수적인 부분들을 꼭 넣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지금 출범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제가 이 의회 끝나면 저희 초안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재단들 보면 뭐라고 할까 자체 기금이 전혀 없는 경우도 사실 있던데.

그게 사실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기금확보가 얼마나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재단이 어떤 독립적인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방향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희들이 관심을 받고 발기인 인원 구성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재단이 출범을 하게 되면 사실 문화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다루는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출범했을 때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어떤 시스템 지역 인재라든가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 되어 있고 재단만 좀 무리하게 출범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 집행부 생각은 문화인력 양성도 재단의 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범을 할 때도 당연히 준비가 되어야죠.

사실은 출범할 때부터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재단의 어떤 한 가지 기능으로서 그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이 여기 내용에도 보면 초창기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인사교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인사교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파견하는 부분 파견이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결국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과 쪽에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파견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방향도 그러면 그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파견은 사실은 초기에 문화재단으로서의 틀을 잡을 때까지만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문화재단이 정착이 되고 나면 특별히 파견할 의미가 있나 하여튼 그때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단의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법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법인이 되는데 재단을 관리하고 문화파트 부분을 관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현재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출범하는 방식도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구가 지금 방향을 잡은 것은 재단법인을 출범을 해서 그쪽으로 하겠다는 방향 쪽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들에도 장단점들이 굉장히 많던데 유독 이런 재단법인 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유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 문화예술분야를 많이 위탁을 해 왔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기능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그 관리에 따른 어떤 누수라고 말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누수 부분도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문화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는 시설과 문화예술 기능을 같이하다 보니까 정기적인 인사이동 같은 경우에서 사실 전문 인력이 계속 양성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선진국에서 각각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기초단체마다 다 문화재단 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의 역할 자체가 예전에는 공연 독립적인 전문화된 공연 쪽으로만 어떤 치우친 면에서 지금은 다시 시설관리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게 지금 맞는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단을 출범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대해져서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파트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 부분도 재단에서 많이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구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재단으로 가게 되고 그런데 야기되는 것은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굉장히 큰 비중 파트 하나가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 파트거든요. 도서관 파트인데 도서관 파트는 또 공단에 그대로 놔둔다는 그러한 안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현재 도서관 파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의 재단들을 보면 도서관을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그런 문화행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재단이 출범하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던데 왜 이것은 도서관 부분만 별도로 이 시설관리공단 쪽에다 남겨 두는지 좀 그것은 의문이 갑니다.

도서관 자체는 최초의 행자부 기준 내에 보면 도서관은 문화재단의 성격이 아니라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그래서 도서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행자부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파트 자체가 도서관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위에 상위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도서관에서도 굉장히 문화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도서관 파트도 재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도서관 부분이고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시설관리공단에 그대로 놔두게 된다고 하면 아시겠지만 도서파트 부분도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에다 그대로 놔두게 되면 제대로 된 이것은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일단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되어 있던데 서구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을 때 현재 서구 문화원이 두 개 파트를 관리를 대표적인 것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서구 문화원과 재단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던데.

관련 법률 자체가 다르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구 문화원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역 어르신들 향토 어르신들의 모임이고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전통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현재 지금 있는 문화원 역할이 맞는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서구 문화원도 하나의 파트로 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도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문화재단으로 옮기려고 하는 파트를 분리하려고 하는 곳에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21억 정도로 되어 있고 만약에 재단을 출범하게 되면 전체가 30억 정도 되는데 결국은 재단이 출범하면서 출연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 자체가 9억 정도가 지금 사실은 예산이 증가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21억 몇 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도 되는데 8억에서 9억 정도로 예산을 증가해가면서 왜 재단을 출범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산 증가를 이렇게 시켜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억, 22억은 구에서 출연하는 금액이고 나머지부분 8억 정도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수입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5억 빼고 나면 3~4억 정도가 지출 더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순수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8억 5천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이 출범을 하게 되면 출범함으로서 8억 5천 지금 현재 상태에서. 8억 5천이 증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범을 하면 내년부터 8억 5천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을 타 우리 구와 출범규모가 비슷한 규모의 재단 중에서 공모사업 비율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더니 그 정도 금액에서는 이 정도 수입이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더라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평균치로 선정해서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산정한 금액이 8억 정도 나왔던 것입니다.

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는 기본적인 원칙은 문화 파트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여건이 되면 재단으로 분리하는 것이 저는 원칙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부분이나 문화원과 재단과의 관계 예산 증가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은 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자고요. 이것까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 중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를 “구청장과 협의한 후”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에 “다만,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신설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서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420호 서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문화재단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사전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 예정 금액은 1천만원으로 금번 1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이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동의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 의결 해석 기준을 살펴보면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를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은 단체장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정함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금액을 조정 확정한 사안이라고 되어 있어 본 안건은 출연여부만 동의를 결정하는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서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청사 서구 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

의안번호 2421호 제2청사 서구 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의 감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은 사전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공실인 제2청사 4층의 일부를 2018년 1월 출범 예정인 문화재단 출범 준비단 사무실 및 향후 재단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04.7헤베로서 약 30평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법령에 따른 임대료 감면 금액은 연간 1천 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서구 문화재단 사무실의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일몰제를 적용하여 의결하였으므로 동의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4층이 공실이라고 하셨죠. 이게 언제부터 비어 있는 것인가요?

연세치과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나서 짐이 다 나갔어요?

네 나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2청사에 재단 사무실이 들어가면 지금 서구 문화회관과는 거리가 있는데 업무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점이 생기지는 않나요?

제일 사실 가장 좋은 방안은 문화회관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데 그 공간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들어가는데 그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2,000평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재단 시설관리공단 이전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우리 사무실을 할 계획으로...

여기 연간 임대료는 기존에 있던 분들 연간 임대료인가요?

아니요 우리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임대 했을 경우에 천만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면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약간은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하는 것이 재단은 당연히 문화회관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임시방편으로 해놓고 나중에 또 옮기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중적으로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았다가 나중에 또 옮기게 되고 이렇게 하면 하여튼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1항에 보면 3년간 일몰제라고 지금 나와 있죠?

네.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원래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5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재 임대가 새로 시작하는데...

없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이전 자체를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혹시 3년이 지날 때까지 공단이 구성되지 않으면 그때 다시 제로베이스 해서 5년간 임대계약을 여기 승인을 하고 3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일몰제라는 뜻은 없어진다는 뜻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제2청사 서구 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청사 서구 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