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제263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은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의원님이위원으로선임되셨습니다.아울러,위원장의선임에대하여는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이종훈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때문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5월15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6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6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6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의하기위하여이번제263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본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따라서오늘제1차회의에서는간사선출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그리고2016회계연도결산서및결산검사의견서에대한관련실과소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그리고5월25일자로2016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6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6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약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은세입예산실제수납액은징수결정액대비97.0%인4,557억5,800만원으로,전년대비징수율97.1%은다소감소하였으나실제수납금액은102억5,100만원이증가하였으며,과목별세입결산중가장비중이높은것은지방교부세,보조금,지방세로지방세의실제수납율은86.4%로전년86.6%대비0.2%감소되었으나,세외수입의실제수납율은81.9%로써전년78.8%대비3.1%증가하여세외수입징수율이개선된것으로보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의집행실적은3,147억1,800만원으로전년대비186억5,500만원이감소하였으며,예산현액대비진출비율은69.4%로,평균집행률이하의분야는문화및관광45.0%,산업중소기업육성60.5%,수송및교통60.2%,국토및지역개발분야로44.9%로집행률저조에대한정확한원인분석을통한집행률제고방안마련이요구됩니다.세입에대해서는주차장특별회계의세외수입미수납에대한향후대책이요구되고,세출에있어서는발전소주변지역및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제외한4개의특별회계는90%이상의양호한집행률을보여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군부대이전및택지조성사업의장기화로인해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경우집행률이부진합니다.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및「지방재정법」제43조의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예측할수없는예산외지출또는예산초과세출에충당하기위한경비로써,2016년도일반회계예비비예산액은21억2,600만원으로4건에1억9,900만원을지출결정하여1억7,800만원을지출하고2,1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당해연도예비비사용주요용도를보면,강풍피해농가복구지원,재선충병방제사업,강풍피해재난지원금지급등재정활동을수행함에있어예측할수없는사업에따른적합한용도로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2016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총액은142억2백만원으로수익적수입71억1,600만원,자본적수입액19억4,800만원,이월재원51억3,700만원이며,세출예산총액은11억3,400만원으로수익적지출액58억5,700만원,자본적지출액36억원,이월예산지출액17억7,600만원입니다.세입총액에서세출총액을뺀다음연도차기이월액은25억1,300만원으로써순세계잉여금13억2,900만원,사고이월금6억1,200만원,건설개량이월금5억1,400만원,계속비이월금5,600만원입니다.세입결산은수익적수입예산은74억원이며,71억1,600만원을징수결정하여67억3,900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3억7,6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고,자본적수입예산은14억1,300만원으로19억4,8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을수납하였습니다.세출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수익적지출에서예산액66억3,900만원으로지출액58억5,700만원이며,다음연도이월액은2억1,300만원,불용액은5억6,800만원입니다.자본적지출예산은46억2,600만원으로지출액은36억원,다음연도이월액은6억3,100만원,불용액은3억9,300만원입니다.이월예산액은25억1,300만원으로지출액은17억7,600만원이며,불용액은3억9,800만원입니다.상수도사업감사보고서에따르면자산총계는전년말대비16억8,100만원감소한987억5천만원이며,부채는1,100만원감소한9억2백만원입니다.자산의감소원인은건설중인자산취득16억9백만원의시설투자에기인하고부채의감소원인은재특자금상환에기인하는것으로써,2016년순손실액은41억8,200만원으로전년도에비해1억8,700만원이증가하였는데,증가원인은요금인상으로급수수익6억5천만원증가하였으나,수선유지비증가로인한원수및취수비1억2,100만원증가와급배수비6억8백만원의증가에따른사항으로써경영관리와는무관하며독립채산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회계감사에서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2016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세입총액은385억9,700만원으로,사업예산수입액은94억5,700만원,자본예산수입액은237억2천만원,이월재원54억1,900만원이며,세출총액은345억5,900만원으로사업예산98억7,600만원,자본예산236억8,600만원,이월예산9억9,600만원입니다.세입총액에서세출총액을뺀다음연도자금이월액은36억8,800만원으로써순세계잉여금이24억5,800만원,사고이월금3억4,100만원,건설개량이월금8억8,800만원이되겠습니다.하수도사업감사보고서에따르면자산총계는전년말대비96억4,500만원이증가한2,968억3,200만원이며,부채는8억9백만원으로전년말대비1,700만원이감소하였으며,자산의증가요인은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으로인한건설중인자산223억7,500만원의증가로인한것입니다.하수도사업특별회계감사보고서에따르면2015년도순손실액은전년대비18억2,400만원증가한139억3,600만원으로,증가요인은하수도요금인상으로인한사용료수익14억5,500만원증가이며,비용의주요증가요인은처리장비15억3,700만원및감가상각비18억9백만원의증가로보이나,경영관리와는무관한요인이며,당기순손실이139억3,600만원으로독립채산에어려움이있으나자금이수반되지않은감가상각비를감안하면단기적관점에서는독립채산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파악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가상당히중요하고토론할게많음에도불구하고한계점도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우리전문위원님께말씀을드리면,춘천시결산검사했던자료를받으셔가지고저를비롯한위원님께주셔서다른데는결산검사를어떻게하고있는지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우인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2016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60페이지,이종훈위원님께서지적하신예비비지출부적정에대한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예비비로충당한예산의집행잔액이발생한경우에는다시예비비로환원하여사용할수없기때문에효율적인예산활용을위해집행잔액을최소화해야하나농업정책과,산림과2개부서에서는예산액을전액사용하지불용처리한사항이되겠습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는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지출또는예산초과세출을충당하기위한경비임과향후예비비지출시기획단계부터실무부서와사전협의및검토를통해서예비비가불용되는사례가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62페이지,이종훈위원님께서지적하신순세계잉여금처리부적정에대한사항입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6년도결산결과중앙정부차입등가평군에채무현재액이작년도54억대비229.6%가증가한178억으로,가평군의열악한재정을고려할때순세계잉여금을다른사업보다도지방채상환에우선사용해야한다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는2016년도까지발행한지방채총액은178억원으로2017년본예산기준액에5.982%를차지하고있습니다.이에대한우리군지방채상환조성액은2016년도현재7억7,200만원이고17년말까지9억9,300만원을조성할계획입니다.아울러2017년도에지방채상환원리금8억원과이자3억6,600만원등총11억6,600만원을상환할예정임을말씀드립니다.향후우리실정에맞게지방채상환기금및순세계잉여금을활용하여가평군재정의건전성확보에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64페이지,이종훈의원님께서지적하신과다한예산전용에대한사항입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지방재정법」제49조에의하면예산의전용은예산의집행과정에서여건변동등으로인한정책사업내예산을변경하여하여야하는것이나,추가경정예산을활용하여지극히제한적으로운영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전년도대비8건이증가한사항입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는예산편성시사업계획을철저히검토후지출과목을정확히설정하여불필요한전용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추가경정예산편성시과목경쟁이필요한예산을전수조사,반영하여전용의필요성을최소화하고예산전용요청시정확한지출과목을설정을하지못한사유를분석하여향후사업기획에계획작성시정확한지출과목이설정될수있도록계산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66페이지,장기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예산편성및지출효율성미흡에대한사항입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에의하면예산편성과추가경정예산편성을통하여효율적으로예산관리를해야함에도2016년도세출예산중에서114건,23억8백만원이예산중50%미만으로집행한사항입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는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시부터각실과소에기편성되어있는사업중집행잔액이50%이상인사업에대해서는집행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으며,집행이어려운사업에대해서는사업비를조정하여주민불편사항및시급을요하는주요사업에재투자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또한집행잔액이과다발생하는실과소에대해서는다음연도예산편성시한도액을조정하여반영함으로써당해연도예산에대한집행률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다섯번째로결사검사의견서80페이지,김한교위원님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이월예산과다편성에대한사항입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이월사업비는이미용도가지정되어이월하는예산으로2017년도에예산편성에가용재원을활용하지못하는사항임에도불구하고,2016년도일반회계이월금이1008억3,100만원으로당해연도예산현액에22.2%를차지하고있으며,사고이월된예산36건에92억2,600만원은당해연도에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확실시예상되는사업임에도명시이월을하지않고무리하게계약을한후에사고이월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는현재우리군에대규모공모사업인뮤직빌리지,연극마을,청평고을조성사업,문화체육시설등당해연도에마무리될수없는계속적인사업이증가됨으로써이월예산이전년도에비해약247억원이증가한실정입니다.앞으로이월예산에대한에대한구체적인기준안을마련하여집행이불확실한사업의경우명시및사고이월을최소화하겠으며,연도내에사업비지출이불가능한경우에는예산편성시에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끝으로다음은결산검사의견81페이지,김한교위원님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소홀에대한사항입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6년도세입예산을편성하면서세외수입의경우기획감사실외7개부서에세입예산의계수조정이없이결산되어서적정한세입예산편성을하지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는예산편성을총괄하는부서로서빠른시일내에각실과소에세입요인이실무자에대한교육을통하여업무연찬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시세입부서와협의를통해변동요인을파악하여과목금액조정등으로예산편성에대한적정성을일치시키고,향해세입예산의미편성으로지역개발사업등기회가실추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소관2016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실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첫번째그예비비지출불용말씀주신거지적사항을좀보시면요.‘농업정책과,산림과2개부서는예산액을전액사용치아니하고불용처리한사례가있음.’이렇게말씀을주셨고,그밑에이제산림과하고농업정책과에내용을주셨잖아요.그러면지금이지적사항하고도표주신거하고내용이불일치하는거아닌가요,이게요?

어디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농업정책과,산림과2개부서는예산액을전액사용치아니하고불용처리한사례가있음.’이렇게지적사항을주셨잖아요,그렇지요?

네.

그리고예비비집행잔액발생사유에서농업정책과,산림과두개항목을줬는데,여기는아무것도예산세워놓고전액안썼다고답을주신거고,지적사항에받은게.

전혀쓰지않았다는게아니고요.

네,네.

너무과다하게사업비조정을해놓고그걸쓰지를못했다.그건이이제크게산림과에농가복구지원사업비가5,500만원,그다음에재선충이1억인데그것을일부만썼어요.

네,네.

그래서이제지적을하는거죠.

그럼이지적사항내용이변동되어야되지않느냐말씀을드리는거예요.여기보시면농업정책과,산림과2개부서는예산액을전액사용치아니하고.

전액을,전액을.

아,전액을사용하지아니하고?

네,전액을.

아!

전혀가아니라전액을못썼다.

그러면말씀중에서예비비라는것은예산편성과정에서불요불급한사항이발생했을때이제쓰는게예비비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지금농업정책과하고산림과에서봤을때는그예측을,그러니까대상자를잘못선택해서이러한문제가발생된건가요.아니면했음에도불구하고금액을잘못…….

결국은비용예측을적정하게못한거죠.저희는당연히이제사업부서의의견을존중할수밖에없는상황이니까.특히이제이런경우에농가피해복구지원을위해서또는이제산림과재선충을위해서이제설정해놓은금액이기때문에쓰다보니까적정한초입조치를못한거죠.그래서앞으로답변드린것처럼이것은좀적정하게할수있도록협의조치과정을거치겠습니다.

두번째산림과내용도그렇게보면되는거네요.그렇지요?과다계상을해가지고대충‘이정도면되겠지.’라고잡아놓고실질적으로낙찰해보니까낙찰금액이그만큼이아니라이만치됐다는것을지적해주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

그런식입니다.

네,네.그렇다면이런문제가발생하는이유는무엇때문에그렇다고실장님은보세요?

글쎄요,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비용예측을제대로못한거죠.

그렇지요.

네.

그러면담당자라든가아니면그과에프로정신이라든가아니면업무적인측면에서좀그런것이없지않아있다라고보여주는증표아니에요,그렇지요?

그런것도있고이거산림과같은경우에는제가파악을한것에의하면재선충이있는시군은1억정도를다이렇게예비비로책정을해라이런아마오다가있었습니다.그러니까이걸좀획일적으로판단을한거죠.

글쎄요,저도이렇게쭉보니까는저도개인적으로서두에도말씀을드렸지만춘천시작년에그예산결산하는거보니까밤에도하더라고요,늦게까지.뭐그것이과연옳은가그른가에대해서좀고민을했었는데우리도이예산결산을제가8년차의정활동을하고있고했는데알지를못하니까물어볼수가없네요,현실적인안타까움이.이상입니다.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희망복지실장윤세열입니다.주민이원하는희망과행복을주는복지도시조성을위하여깊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해주시는이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그러면희망복지실소관2016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결산검사의견서66쪽,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예산편성및지출의효율성미흡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2016년도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67쪽사업내역중희망복지실소관15개사업의예산을50%미만집행하여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50%미만집행사유는먼저보조금및수혜금9개사업의경우국도비보조사업으로예산의과다배정,신청건수저조및지원요건을충족하는신청건이없어서8,337만2천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다음으로여비및일반운영비4개사업은집행사유가미발생함에따라서501만4천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도비보조사업인2개사업의경우경기도에서예산편성이하반기에시달되어집행기간부족으로인해서1,070만5천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조치계획으로는향후추경예산편성시기편성되어있는사업중집행잔액이50%이상인사업을검토하여집행계획을수립하고연내집행이어려운사업에대하여는사업비를조정하여주민불편사항및시급을요하는주요사업의재투자될수있도록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72쪽,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국도비보조사업자금관리및추가경정예산정리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73쪽과74쪽내역중희망복지실소관9개사업예산이증가또는감소되었음에도추가경정예산편성없이임의로가감운영되어지적된사항입니다.조치계획은2017년도추가경정예산편성시국도비보조사업에보조금변경내용을적기에반영하여예산편성금액과결산서상금액이일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81쪽김한교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82쪽내역중2개의세입과목에대해계수조정없이결산되어세입예산편성에적정을기하지못해서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조치계획으로는2017년도추가경정예산편성시전년도징수실적과당해연도징수전망등을고려하여편성하고,또한,실제수납된모든수입을예산으로편성하여재정자금이사장되지않도록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84쪽노광운위원께서지적하신체납된과태료등의징수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84쪽2015년에징수결정수납한과태료중희망복지실소관83만5,685원의과태료에대한징수가이루어지지않아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조치계획으로는향후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지속적인납부독려를해서과태료징수대책을수립하여징수율을높일수있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같은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위에서제약된유용뿐만아니라발생가능한사례를직원교육을통해서예산관련소양을제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희망복지실소관2016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조치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50%미만집행내역을보면요.거기계상된거하고잔액하고똑같이일치로돼서나왔는데,그럼지금여기예를들어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에대해서그럼여기하나도지출이안된거예요?

네,네.그5백만원인데요.국비보조사업입니다.

네.

신청건수가.

신청…….

없어서집행을못한겁니다.

어차피장애인이나여성쪽으로출산비용이나가니까그걸로대체가돼서그런것같은데.

네,그러니까…….

여성출산비용으로도.

장애인에해당돼서.

그래요.그런데이걸장애인에해당이되지만또우리여성출산그비용이있잖아요.그것때문에이게하나도안됐나.어떻게하나도안돼.

그거하고는관련이없는데요.

네,신청자그렇게없…….

네,어쨌든그래서이런부분을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있는데홍보를강화해서,있는데몰라서못하는경우도있고그래가지고요.어쨌든먼저특별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이제긴급보조금지원관계로읍면이장이나부녀회장을통해서회의를통해서홍보자료를보낸바와같이홍보를좀더강화하겠습니다.

실장님이게한건도없었다는것은좀문제가있는것같고,그보건소하고연계를하게되면이게전산으로다알수없을까요,장애인?여성장애인출산에대한거나뭐다모두가.

보건소하고는어떻게관련이됐는지몰라도어쨌든저희가이런부분은지금제로로되어있는부분들을좀읍면을통해서홍보를저희들이추가로그렇게하는수밖에없을것같아요.

그러게,아니면홍보가안돼서그러나.아니면또지금우리보건소에부인과가없잖아요,산부인과가.없어서거기도아마이임산부들에대한게부족할것같아.혜택을주거나편리를봐주는거에대해서는여기없을것같아요.산부인과가없잖아요.그러니까산모들이갈데가없을것같아서다개인적으로다병원에다니지않나해서우리가모르는것같기도하고.그렇지요?

그래서하여튼이거에대해서는홍보를좀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네,홍보를좀하셔야될것같아요.여기그가정폭력방지나다제로로된데가다많잖아요.

네.

이런부분이있는데.이게이거홍보를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지요?

그래서여기지금보조사업중에서.

가장,가장중요한부분이빠졌어.

네,국비보조사업이,국비보조사업이지금보니까이제신청건수가없고금액도크지가않은데,어쨌든신청건수가없는거는저희들이홍보를추가적으로할계획으로있습니다.

네,그러니까국비보조래도이게홍보가안됐거나어쨌든이게뭔가부족해서안됐으니까다시검토나고민을하셔서그런가정폭력방지또는성폭력방지이런게분명히있을텐데안돼있어가지고앞으로이거이제마을을통해서홍보를좀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지요,실장님?

네,읍면을통해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실장님,맨끝쯤에보면50%미만집행잔액보면경로당소독지원사업이라고있는데이것도전액안썼어요.이러한것들은왜발생한다고보시는거예요?

아,요거는도비로지원이됐는데늦게지원이돼서.

늦게면언제,작년에언제.

연말에해가지고3회추경하고,지금3회추경마지막추경에반영함으로인해가지고그래서이게지연이된거예요,그래서올해는.

올해하시면되겠네.

올해는저희자체예산으로저희가이거를수립,예산을편성한거예요.그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

그럼도에공무원들도소독이라고하면하절기정도에예산을쓰는게주인데10월달에가을에보냈다는것은쉽게이해가안가는데.

그래서이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올해저희가예산편성을군비로한겁니다.

그래서이제저희가지금경로당소독지원사업은하고있고요.

그렇지요.상반기,하반기2회하게끔올해군비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상반기언제하셨나요?

아직안했어요.

하실거라고,상반기.

네,네.

상반기면6월30일이상반기아니야.

하절기.

하절기에?

네,네.

그래서상반기,하반기두번할계획으로예산을.

네,네.

예산은얼마잡아놨죠?이정도선에서?

네,네.5백만원.

5백만원잡아놓은걸가지고?그럼노인분들이경로당가서소독해주면좋다고말씀하신것같은사업인데도불구하고예산이안섰기에한번여쭤봤습니다.

네,네.그래서이거는올해는저희들도확보한겁니다.

네,이상입니다.

다시한번출산에대해서원래는보건소에다하는데그냥실장님한테여쭤보고싶어서.그럼우리가평에여성들이다외부개인병원으로가지보건소에서는산전·산후관리를하나도못해줄것같은데요.맞나요?

글쎄요,그것까지는제가…….

네,이상입니다.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경제과소관2016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66페이지,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예산편성및지출의효율성미흡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6년도세출예산중경제과소관사업인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외12건의사업예산이50%미만집행되어지적된사항입니다.50%미만집행된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과사업개발비지원사업,지역일자리창출사업이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1억3,100만원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예산이편성되었으나,지원대상이없어집행률이저조하였으며,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지역특화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목동지방산업단지관리사업,물가안정및소비자보호사업,가평사랑상품권보급사업또한집행사업미발생사유등으로인해50%미만집행하게되었습니다.향후집행할수없는사유가발생되는사업에대해서는추가경정예산편성시사업비를전액삭감하는등건전한재정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75페이지,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입니다.2016년세입예산을편성하면서경제과소관불용물품매각대금과과목에대하여당초예산편성보다4천만원이세입이증가되었으나,추가경정을통해계수조정없이결산되어지적된사항입니다.추가징수내역및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추가징수된사항은불용물품및불용차량매각대금4,505만8천원이며,추가경정예산편성시세입예산에반영되지않은사항입니다.향후세입예산작성시심도있는세입추계와과오납발생시실제수납된수입등을추경예산에세입예산으로반영하여수입금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세입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80페이지김한교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이월예산과다편성지적사항입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이월사업비는이미용도가지정되어이월하는예산으로2017년도예산편성에가용재원으로활용되지못함으로최소한의범위내에서인정되어야하며,당해연도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확실히예상되는경우명시이월해야함에도불구하고메르스피해전통시장마케팅지원사업예산8,200만원과2016년노후공업지역재생사업지구수립용역예산1,800만원을사고이월하여편성한내역으로지적된사항입니다.메르스피해전통시장마케팅지원사업은사업내용의변경을이유로2016노후공업지역재생사업지구수립용역은용역추진일정이지연되어사고이월된사업으로서향후예산편성시당해연도에집행가능한예산수요를면밀히파악하여이월예산발생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83페이지,노광운위원님께서지적하신과징금등의징수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공유재산무단전용변상금으로9만7,660원이부과되었는데징수가되지않아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동사항은금년도2월13일체납된변상금9만7,660원을징수완료하였으며,향후에도징수대책을수립하여미수납액이최소화되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84페이지,노광운위원께서지적하신체납된과태료등의징수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체납된과년도분공유재산무단점용변상금9건에1,147만원이징수결정되었는데,실제수납되지않아지적된사항입니다.향후독촉고지서발송및적극적인압류를실시,채권확보에만전을기함은물론채권미확보및납부가능성이없는체납자에대해서는과감한결손처리를통해징수율제고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과소관2016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일단기획실,희복실,경제과이렇게세과를지금결산검사말씀듣고있는데요.50%미만에그예산집행이없다는것은일단예산예측을잘했다고말씀을드릴수있고,또나름대로열심히일해서그러한것들을최소화시켰다라고하는차원에서는진짜칭찬의말씀을드리고싶고요.조치사항을보면집행잔액이발생하는예산과목에대해서예산삭감조치등조정을통해서예산관리에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음,이렇게답변을주셨는데여기에대한과장님생각은어떠신거예요?

이게저희가지금첫번째장기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것중에서는저희가국도비보조사업중에사회적기업이라든지마을기업이라든지지역일자리창출이런것은예비사회적기업이저희가작년에한군데가지정이됐습니다.그래서2016년도부터집행사유가없어서그래서이게실질적으로보면예비비성격의예산이기때문에.그리고저희가그마을기업도저희가두차례에걸쳐서도에신청을했는데선정이또안됐습니다.그래서이것도선정이안돼가지고집행사유가미발생사항인데,이런건,건의사업에집행사유가발생되지않은그런과목에대해서는저희가추경을통해서정리를하겠다는그런의지로말씀을드립니다.

네,지금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해서쭉한번훑어봤더니답이딱나오는게뭐예측을잘못했다든가과다계상을했다든가아니면의회의기능을잘못했다든가이렇게귀결되는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그래서제가얽어드렸던게집행잔액이발생하는예산과목에대해서예산삭감조치등조정을통해예산관리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음,이렇게했는데이내용을어떻게생각하시냐고요,과장님께서는.맞은겁니까,틀린겁니까?

그러니까좀착오가됐든하여간세수추계를잘못했든하여간잘못이발생된그런부분에대해서는또이걸그냥놔두고이월결산을들어가면안되기때문에마지막추경이라도저희가정리를하겠다는의미로다가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래서저는이제조금너무나가는건지모르겠지만우리뭐위원님들이나예산결산위원장님한테도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적사항에서도나왔듯이이렇게된항목에서올해예산심사할때는과감하게의회의기능을좀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참고로드리면서말씀줄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세정과장김혜자입니다.세정과소관2016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66페이지장기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예산편성및지출의효율성미흡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6년도세출예산등세정과소관사업중계상금등통계목1건에사업예산이80%정도미집행되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체납차량단속대상경비인대상금등의목으로100만원예산에19만2천원을집행하여잔액이80만8천원으로19.1%를집행하였습니다.미집행된배상금등80만8천원은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시차량이나번호판부착·부속품의훼손또는파손을대비하여편성한예산으로사유의과소발생으로인해서집행하지못했습니다.향후집행할수없는사유가발생된사업에는추가경정예산편성시사업비를삭감하는등건전한재정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81페이지김한교위원님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6년도세입예산을편성하면서세정과소관자동차세등3개지방세과공공요금이자수입등세외수입3개과목에대하여정확하게추계하여예산을계상하기못하여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자동차세등지방세및세외수입6개과목에25억9백만원정도가세입예산에미반영하였으며,미반영사유는세입추정의어려움등입니다.당초예산편성후지방세및세외수입을3회추가경정예산세입예상액을반영하였으나세입추계액이정확하게계산되지못했습니다.향후세입예산작성시실제수납된수입금을추경예산편성의세입예산으로반영하고세입액을정확히추계하여수입금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세입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83페이지,노광운위원께서지적하신과징금등의징수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지적사항입니다.세외수입의평균징수율은93.81%이나다음의세항목은징수율이부족하여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과징금및이행강제금등3개과목에징수결정액은26억4,700만원이고,수납액은12억2천만원입니다.그래서세과목평균징수율이46.07%입니다.현년도세외수입부과및징수는각실과소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저희부서에서는세외수입담당자의업무역량제고를위하여상하반기로연2회이상세외수입시스템강사를초빙하여부과및징수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상반기는5월30일날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세외수입총괄관리부서로서독촉고지서발송,압류등현년도체납액징수업무지도에철거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84페이지,노광운위원님께서지적하신체납된과태료등의징수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지적사항입니다.과거법위반등으로부과할항목에대해징수를못하였다면단기에라도징수를하여야함에도단기징수가매우부족하여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2016년도에징수결정및수납한과태료내용입니다.과년도과징금이행강제금3개과목에징수결정액이44억4천만원이고,실제수납액은6억3,600만원으로세과목평균징수율은14%이고,수납액전체액8억5,500만원대비74.3%입니다.2015년도에징수결정수납한과태료내용은3개과목에징수결정액이46억3,100만원이고,수납액은1억3,400만원으로세과목평균징수율은2.895%입니다.저희부서가세외수입체납총괄부서로서30만원이상과년도체납액을관리하고있으며,30만원미만의과년도체납액은각실과소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체납된과태료등의체납원인분석및체납자의행방,재산을조사하여압류·공매등적극적인체납처분을실시하여과태료등의체납액최소화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또한세외수입담당자의업무역량제고를위하여연2회이상세외수입시스템강사를초빙하여체납처분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앞으로같은사례가지적되지않도록세외예산편성과세외수입과목에대한징수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16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사항및조치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저는과징금징수가소홀하다라는그런지적이있었는데요.

네.

그거대체적으로다잘알겠지만그이유가구체적인사례가뭐가있습니까?

과징금이행강제금같은경우는이제사후에벌어지는일이거든요.그래서이제모든일이지나간다음에과징금,잘못한거다이렇게부과하다보니까이분들이이렇게쉽게낼생각을하지않습니다.이거에대한어떤철저한대책으로하여튼압류해서강제로징수하는방법밖에는없을것같습니다.

그런데이제이게순순히또그렇게해서내면다행이지만안내면뭐몇년지나면결손처리라든가뭐그런제도는어떻게청구하고있습니까?

결손처리같은경우에는압류하지않았을경우에결손처리하고있고요.웬만해서는이제결손처분은잘하고있지않고있거든요.그런데정말무재산자이고그다음에행방불명이고저희가이제결손처분을할수있는그런항목이있습니다.그런거를현장조사까지다끝낸다음에일부러안내는사람이아니다,행방불명이고동산조차도뭐없고압류할게그런경우에는결손처분을부득이하게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재산이있고시기가늦어진다고하더라도계속추적을한다?

그렇지요.압류가있으면압류를하고있으면일단은결손처분을하지않고,이제결손처분을한다고하더라도실익을따져보고가장후순위라든가우리가공매해도실익이없다고판단될경우에는결손처분을하고또계속관리를있습니다.결손했다고해서끝나는건아니고이사람이나중에라도재산을획득을했는지그런것까지다확인을해서무재산자로한5년지나면그때가서는추적을좀안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이제자동차에관련된과태료를안냈다든가그러면다음에등록할때뭐그걸다내야만이해준다든가뭐그런…….

다른차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이제그런식이죠.그러니까그거에완전히해결이되어야만이새로운일에해결을해야된다는얘기잖아요.끝까지추적을한다그거죠?

그런경우에는저희가체납징수도하겠지만국민들의보통정서에반해서하는그지나친,이렇게세금을안냈기때문에다른차도구매하여등기를못한다,이렇게는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만약에체납이있다고그러면그차뿐만이아니고새로구입하는차도압류는할수있습니다,재산이기때문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팀장박성규입니다. 먼저문화체육과장이관외출장으로인해문화예술팀장인제가보고드리게된점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문화체육과소관2016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66페이지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예산편성및지출의효율성미흡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저희문화체육과는4건에1억8,840만3천원이50%미만집행되어지적되었습니다.시책추진비는축제관련시책업무추진비였으며,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5,800만원은설악고등학교수영장개선사업으로안전등급D등급을판정받아시설폐쇄가되어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그리고시설비및부대비에서1억2천만원은리틀야구장건립사업부지선정문제로인해집행잔액이발생되었으며,향후추가경정예산편성시기편성되어있는사업중집행잔액이50%미만이고,연내집행이어려운사업에대하여는사업비를삭감하여필요한분야에재투자할수있도록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72페이지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국도비보조사업자금관리및추가경정예산정리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이되겠습니다.2016년도사업예산이증가또는감소되었음에도추가경정편성없이임의로가감운영함으로예산의과부족현상이발생되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2016년야구장조성사업비도비27억8,500만원중도비10억원이자금미교부되어자금없는이월이된사항으로현재미교부된10억원,금년도2월27일자금교부가완료되었습니다. 향후추가경정예산편성시국도비보조예산의보조금예산변경사항을반영하여예산편성금액과결산서상금액이일치할수있도록예산편성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75페이지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세외수입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ㅎ현황및문제점이되겠습니다.세입예산은세입예산편성후실제수납액이없거나또는감액되었으나또는계수조정없이결산되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문화체육과소관으로는1억4,060만7천원의차액이발생하였습니다.향후에세입예산입장료수입편성시징수된세입에대하여추가경정예산을통한계수조정으로건전한재정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79페이지김한교위원께서지적하신공공시설물건립시개선대책마련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이되겠습니다.기본계획수립시시설운영및프로그램이용자수요반영이미흡하면준공후시설물관리및운영비의과중한군재정부담이발생할수있고설계단으로부터시설물운영자,수요자,전문가등의의견수렴부족및설계수시변경시에는예산증액및공산기간이장기간관행적으로소요됨에따라시설물완공이전이용자수요를반영하여운영자가시설물의구조와내용을결정할수있도록추진하고,공사완공전후시설비,운영비등예산절감할수있는방안강구에대한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재문화체육과진행중인시설물은청평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으로써지적하신사항은공사완료이전에이용자의수요를반영할수있도록주민의견수렴등시설물운영에따른예산을절감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81페이지김한교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6년도세입예산은전년도징수실적과당해연도징수전망등을고려하여편성하고또한실제수납된모든수입은세출예산으로편성하여각종지역개발사업,주민복지사업등효율적으로사용되어야하나세입자금이불용되어결산된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문화체육과예산은기타사용료4억4,674만5천원을일반회계세입예산에미반영하였으나,향후세입예산편성시세입전망을정확히추계하여징수된세입에대하여는누락없이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2016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저는질의가아니고요.앞에과장님들한테는일부러말씀을안드렸어요.우리팀장님은앞으로과장이되실거니까말씀을드리는데,이결산검사서의내용을보면각과별로공통이다공통적인거예요,그렇지요?

네.

다공통적인거고매년똑같은거예요,매년.그리고답변도똑같아요,작년거라.단지수치만좀바뀌었을뿐이지똑같아요.그러니까3년을지켜보면서우리과장님들이이렇게1년,1년나아지는게없고늘똑같이,똑같이해서더이상말씀을안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우리팀장님은나중에과장님되시거든올해보다내년이나아져야죠.뭐만날예산편성잘한다고,잘한다고하면뭐해,그다음에똑같은걸.싫은소리안하고싶고이러니까안하는거예요.내가또싫은소리하면뭐해.똑같이또올라올텐데.그래서내가팀장님한테말씀드리는거예요.내년이나팀장님이과장님되시면먼저과장님처럼똑같이이러지말고좀줄여나가세요.

네,노력하겠습니다.

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리면팀장님,50%미만집행내역에대해서는4건이잖아요,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당시의담당자그리고사유,이유.요거를의회에다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김구태입니다.환경과소관2016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66페이지,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예산편성및지출의효율성미흡으로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으로는2016년도세출예산중환경과소관사업중수질환경보존및청평호부유쓰레기수거,사무관리및통계목2건외2건의사업예산이50%미만집행되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조치사항으로는50%미만집행된수질환경보존및청평호부유물쓰레기,사무관리비1,516만원은환경오염사고발생시집행하는예비적성격의예산으로사고발생이적어집행률이저조하고,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기타보상금1백만원은환경오염신고포상금으로신고실적이적어집행이미흡하게되었습니다.또한보존지출과오납금등의3백만원은종량제규격봉투및대형폐기물수수료환불로이것또한신청이적어집행이저조합니다.향후집행할수없는사유가발생된사업에는추가경정예산편성시사업비를전액삭감하는등건전한재정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75페이지,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세외수입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으로는2015년도세외예산을편성하면서환경과소관쓰레기처리봉투판매외2건세외수입에대하여실제수납액이증가되었음에도계수조정없이결산되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실제수납증가내용및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실제수납증가사항은쓰레기처리봉투판매9,176만7천원,과태료293만9천원,그외수입1,022만3천원등총1억4,092만9천원이세입예산에반영되지않은사항이되겠습니다.향후세입예산작성시세입추계에철저를기하겠으며,실제수납된수익금을추경예산편성에세입예산으로반영하여수입금이누락되는없도록세입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78페이지,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영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으로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으로환경성영향을받게되는주변주민을지원하기위하여「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제2호규정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하여징수한수수료100분의10에해당되는금액을기금으로전출지원하여야하나부족지원하여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조치사항으로는가평군의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조성은폐기물처리시설에반입되는폐기물전부에대하여수수료100분의10에해당되는금액으로조성되는것이아니라미반입되는폐기물중「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3조에해당되는시설인가평군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해서만징수한수수료100분의10에해당되는금액을기금으로조성된것으로,부족지원되지않았으며,향후에도지속주민지원기금관리및조성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79페이지,김한교위원께서지적하신공공시설물건립시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개선대책마련으로지적된사항입니다.현황및문제점으로는기본계획수립시시설운영및프로그램이용자수요반영이미흡하며,준공후시설물관리운영비의과중한군재정부담이발생할수있고,설계단계부터시설물운영자,수요자,전문가의의견수렴부족및설계수시변경시에는예산증액및공사기간이장기간관행적으로소요되어왔다는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조치사항으로는현재관계분야전문가,공무원,어린이집원장,주민대표등으로구성된운영자문단을2017년5월중에완료하였으며,향후필요를비롯한운영자문을진행할예정에있습니다.또한민간위탁을비롯한운영관리방안및프로그램개발을위한용역을진행중에있으며,최적의관리계획수립을통해향후운영비최소화및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할수있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81페이지,김한교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소홀로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으로는2016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하면서실제세입전망을추계하여편성하여야하나환경과소관쓰레기처리봉투판매세외수입9,176만7천원이미반영결산되어세입예산편성에적정성을기하지못하여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조치사항으로는쓰레기처리봉투판매세외수입에대하여향후실제수납액을파악,세입추계에철저를기하고추가경정을통하여계수조정하는등세입예산편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84페이지,노광운위원께서지적하신체납된과태료등의징수소홀로지적된사항입니다.현황으로는과거법위반등으로부과한항목에대하여징수를못하였다면당기에라도그징수를하여야함에도사실상거의징수가이루어지지않고있어지적된사항입니다.현재저희과에서는과거체납된징수결정액이591만840원이고,실제수납액은821만4,240원으로징수율13.92%밖에못미쳐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조치사항으로는앞으로는적극적인징수활동으로독촉고지서발송,전화방문등을통한체납자의지속적인납부독려및체납자의재산을수시로조회하여압류·공매처분등체납징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환경과소관2016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에관한그관련돼서말씀을드리면요,조치사항에보시면.

네.

‘폐기물전부에대하여수수료100분의10에해당되는금액으로조성되는것이아니다.’이게무슨말인가요,이게요?

저희가지금쓰레기봉투가세종류가있지않습니까?

네,네.

빨간거,하얀거.

노랑거.

노랑거,소각용,매립용,음식물쓰레기용인데거기에서매립용은기금지원을제외하게되어있습니다.

법에요?

네,네.그래갖고그빨간거소각용하고노란거음식용봉투만해당이됩니다.

그렇다고그러면.

네.

결산검사위원이지적하신내용을그렇게설명드리면여기에자료에나와야되지않아야되는거아니에요?그분을이해시키면되는거아니냐는거지.

아,그런데저희를불러서했으면.

무조건얘기를해야되는거예요?

이해가됐을때텐데저희가…….

그러면지금아무런문제가없는걸질문하신것이위원께서잘못인지하고질문하신거네요,그렇지요?

그렇게보입니다.

그렇게보는거죠?

네.

글쎄,나도그래서보면폐기물에대해서는100분의10에대한지역주민에대한것을저는안해도되는거기때문에안했다는말씀을주신거아니에요,그렇지요?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농업정책과소관2016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60페이지,이종훈위원님께서지적하신예비비지출부적정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2016회계연도예비비예산액중농업정책과에집행잔액이발생하여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미집행된농가소득배가육성사업에집행잔액946만7천원은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른보상금지급대상자의지급제외사유가발생하여집행하지못하였습니다.제외사유는피해가구별근로사업소득이매년통계청에서발표하는세대원당가계지출금액이상인경우는재난지원금을지급대상에서제외하도록규정되어있어지급을못한상황이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66페이지,장기원위원님께서예산편성및지출에효율성미흡에대한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2016년도농업정책과예산에서집행액50%미만13건으로잔액이2억3,186만1천원이발생하여예산관리효율성저하에대한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귀농·귀촌박람회참가,축산경영안정화사업등2개사업은행사취소등으로미집행되었고,G마크축산물브랜드전문판매사업은해당되는사업대상자가없어집행하지못하였으며,강풍피해재해대책비는경기도에서보조금재배정후자금미교부로인해집행하지못하였습니다.또한농가도우미등9개사업은해당사업에맞는신청자의실적이저조하여예산액50%이상집행하지못하였습니다.향후집행현황등을철저히파악하여예산편성을효율적으로하여예산집행에있어효율성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75페이지,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세외수입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2016년도세외수입세입예산을편성하면서임시적세외수입에2개과목4,429만5,176원의세입이증액되었으나,추가경정을통한계수조정없이결산된점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과징금및과태료부분변상금액4건에328만90원,과태료부분가축전용예방법외3건에240만원,그외수입부문23건에3,861만5,086원,총4,429만5,176원을추가경정에세입예산에편성하셔야하나편성하지못하였습니다.향후추계할수있는세입원에대해서세입예산을편성하여징수된세입원이예산에미반영되는사례가없도록조치하겠으며,세수변경시추가경정을통한계수조정으로건전한재정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84페이지,노광운위원께서지적하신체납된과태료등의징수소홀에대한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체납된과태료등9개과목징수결정액310만840만원이고,징수율이매우부진한점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현상금,과태료에대한납부독려를하였으나징수되지못하였습니다.향후체납된변상금및과태료에대하여지속적인납부독려등과태료징수대책을수립하여징수율을높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16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네,과장님말씀잘들었는데요.첫번째,장기원,두번째장기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귀농·귀촌해가지고그농가도우미등이제10개사업인데9개사업이미진했다고그러셨죠?

네.

2억3천이미집행됐네.

네?

2억3천이미집행된거죠,지금잔액이?

네,네.

그러면그농가도우미같은경우에늘말씀을드렸는데이거농가도우미는이건어떤거예요?

그출산을했을경우.

네.

대체농업을하기위해서하루에5만원씩해서도우미로다지원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건농가도우미라기보다출산도우미가이건맞는거고요.

네,그렇습니다.

출산도우미가그러면이제그통계가몇년째나왔을텐데?

그런데그게도비로다가저희한테.

매칭사업이라서?

그배정되는금액이있기때문에뭐해마다저기도에서얼마부담지시하라고그러면도비보조사업이라고그래가지고그비율에따라그게저기예산을편성해서그렇게잔액이발생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게이제우리동네사람이농가도우미신청을했대요.

네,네.

농가도우미신청을했는데가평시내에는없다네?그래서춘천에서와야된대요.

그런데그거를이제없는게아니라저희가지정을해주는게아니라그사람이누구를쓰겠다고저거를하면그렇게해서저희가승인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신청을했는데없다고그래가지고춘천에서오는데그집에애들이3명이야.3명인데그셋째를낳았는데큰아들은초등학교에다니고유치원다녀요.그런데아이들까지돈을내라고그랬다는데그아이들거까지도우미값을더추가로내라고그러니까이제못쓰는경우가있는데이게맞아요?

아니에요,그렇지않습니다.저희는이거자부담금이없이5만원씩해서90일을쓰는겁니다.그래서450만원입니다.

그러면우리군에서하는사업이이거출산장려요거말고또다른데가또다른사업이있어요?

그거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시이제확인해서과장님한테말씀을드릴게요.

네,네.알겠습니다.

그러게.이렇게너무많이2억3천씩미집행된거는홍보같은건잘된것같은데그러는거예요?신청자가없는거예요?

신청자가없는.

그럼신청자가없는게왜원인은뭘까,과장님아세요?

참고로출산이지금사실농촌에서.

아니,출산만말고9개사업,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요?

이게귀농귀촌박람회.

작년에이게이제귀농·귀촌박람회그런것도저기메르스라든지그런것때문에행사가작년에.

사업을못해서?

다취소가돼가지고그래서이제행사가취소돼가지고저희가그거는행사장에나갈수없었던게있습니다.

그럼작년에이제사업행사를다못해서2억3천이라는게미집행됐다는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이종옥입니다.희망과행복이있는미래창조도시조성을위하여깊은관심과격려를해주시는고장익의장님과이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산림과소관2016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결산검사의견서60페이지,이종훈위원님께서예비비지출부적정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6년도세출예산중산림과소관사업중예비비로지출한산림병해충방지의시설비,감리비,사업예산을전액사용치아니하고불용처리하여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총예비비1억원중미집행된산림병해충방제사업의시설비827만2천원및감리비374만4천원은품의액과원인행위가아닌낙찰차액으로발생한집행잔액으로향후예비비지출시지출계획을철저히수립하여불용되지않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66페이지,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예산편성및지출의효율성미흡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6년도예산편성후50%미만의집행예산이통계목별10건으로예산관리에효율성이저하되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먼저시설부대비,일반운영비,재료비등9개사업은위원회미개최에따른참석수당미집행등집행사유가미발생함에따라1,990만9천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산불방지대책기타보상금의경우산불정보제공자보상및포상과관련된신고포상금제로서가해자검거에정확한정보제공자에게지급하는보상금으로집행사유가미발생하여미집행되었습니다.향후당초계획과다르게집행잔액이발생하는예산과목에대하여는추경예산편성시예산삭감조치및조정을통하여예산관리에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75페이지,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세외수입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6년도세외수입의세입예산을편성하면서임시적세외수입과목이2085만6천원의세입이증액되었으나,추가경정을통한계수조정없이결산되어지적된사항입니다.산림과소관증액된세입예산은대체산림자원조성비일반부담금으로서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부과및징수금액은56건,2452만7천원으로미처세입예산의징수가능액을정확히파악하지못하였으나,향후세입예산작성시계수조정을통하여수입금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세입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79페이지,김한교위원께서지적하신공공시설물건립시개선대책마련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기본계획수립시시설운영및프로그램,이용자수요반영이미흡하면준공후시설물관리운영비에과중한군재정부담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설계단계에서부터시설물운영자,수요자,전문가등의의견수렴등개선대책마련으로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안강구에대한지적및권고사항입니다.산림과에서공사중인시설물현황으로는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1건으로현재전체공정률55%의공정률로2018년5월준공을목표로추진되고있습니다.향후시설물완공이전에,완공이전금년하반기에추경을통하여별도의전문가용역을하반기운영방안전체에대한용역을실시하여효율적인운영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하여향후지방재정확보라든가효율적인시설물이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결산검사의견서84페이지,노광운위원께서지적하신체납된과태료등의징수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본과태료는연인산도립공원구역내에불법주정차차량및불법유원지영업행위에대하여부과하는과태료로써,과태료체납내역은총359만7,650원중54만7,200원을징수하여약15%의징수율을보이고있으나,보고일현재13건에70만3,400원을추가징수받았으며,과태료납부독촉및차량압류등의절차를지속적으로시행하여미수납액이납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2016회계연도결사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장동선입니다.건설교통과소관2016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66페이지,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예산편성및지출의효율성미흡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2016년도건설과소관세출예산과목중기간제근로자등보수외4건의예산과목이50%미만으로집행되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불용된관내도로정비사업의기간제근로자등보수및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2015년부터16년동절기강설량이예전보다적어제설용트렉터운영비외집행사유가줄어들어지출이감소한사항이며,지방도접도구역관리시설비와건설행정지원국내여비는지출사유가미발생되어집행하지못하였으며,행복택시운영사무관리비는행복택시운영위원회의서면심의등으로인하여개최회수가적어불용액이발생되었습니다.향후당초예산및기획과다르게집행잔액이발생하는예산과목에대하여는예산삭감조치등개정을통하여예산관리에효율성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72페이지,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국·도비보조사업자금관리및추가경정예산정리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2016년도보조사업중건설교통과소관운수업계보조금과목이있어사업예산이감소되었음에도추가경정예산편성없이임의운용하여예산의부족현상이발생하여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예산의과부족발생사항을보고드리면,따복버스재정지원사업에운수업계보조금등도비보조금이당초예산편성한6,500만원에서1,404만8천원이부족한5,095만2천원만교부되어예산부족현상이발생한사항입니다.향후국도비보조사업자금교부액이편성액과차이가발생할경우가추가경정예산편성시조정을통하여예산운용에정확성을높일수있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75페이지,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세외수입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2016년도세외수입에세입예산을편성함에있어실제세수변경이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추가경정을통한계수조정없이결산되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실제세수변경발생내역을보고드리면,군도농어촌도로등에도로사용료가5,784만5천원추가징수되었으며,실제수납액이없었던지방도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2,513만2천원에대한계수조정을반영하지않았고,일반교부금추정을잘못하여2,469만5천원의징수차액이발생한사항입니다.향후세입세수변경시추가경정예산편성에정확히반영하여건전한재정운영이되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83페이지,노광운위원께서지적하신과징금등의징수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2016년도세외수입의평균징수율인93.1%에미치지못하는징수율부족부진과목에대한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여객·자동차운전사폭등에위반에따른과징금및이행강제금과목에서440만원의체납액이발생하였으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의위반에따른과태료과목에서1억3,843만3천원의체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체납액징수율제고를위하여전문채권추심요원의활동을강화하고독촉·압류·차량판번호판영치등적극적조치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84페이지,노광운위원께서지적하신체납된과징금등의징수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체납된과년도분과태료등의당기징수부진에대한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의위반에따른과년도분과징금및이행강제금과목에서징수율4.29%,공유재산무단사용에대한과년도분변상금과목에서징수율24.47%,자동차손해보장법등의위반에따른과년도분과태료과목에서징수율5.88%를보이고있습니다.체납액징수율제고를위하여전문채권추심요원의활동을강화하고독촉·압류·차량번호판영치등적극적인조치를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소관2016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산림과장님하려고했더니바로전화받고나가셨네요.말씀드려야되는데그결산검사지적사항을쭉보니까기획감사실이6개,건설교통과5개,산림과가5개더라고요.지적받는다는것은문제가있다는거아닙니까?그렇지요,과장님!내년에는지적사항이없게끔산림과장님한테말씀드려야되는데산림과장님도망가셨는데이것좀줄여주시게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사업단장유영상입니다.관광사업단소관2016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66페이지,장기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예산편성및지출의효율성미흡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본사항은기획감사실과공통으로생략하고결산검사의견서79페이지,김한교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공시설물건립시개선대책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관광사업단및창조오디션TF팀소관공사진행중인시설물은기본계획수립시시설운영및프로그램,이용자수요반영이미흡하며준공후시설물관리운영비에과중한군재정부담이발생우려가있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운영비는밀리터리테마공원이2억8천,뮤직빌리지조성이7억8천,7080청평고을조성사업이7억8천입니다.향후시설물완공이전이용자수요를반영하고운영작업시설물의구조와내용을결정할수있도록추진하고,공사완료후전원시설비,운영비등예산절감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81페이지,김한교위원님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본사항에대해서는기획감사실과공통으로보고된사항으로생략하고결산검사의견서83페이지,노광운위원님께서지적하신과징금등의징수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세외수입의평균징수율은93.81%이나관광사업단소관농어촌정비법위반,과태료는41.21%로징수율이부진하여지적된사항입니다.농어촌정비법위반과태료에대하여미수납이최소화될수있도록독촉·압류등적극적인조치를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사업단소관2016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해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