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장병문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병문
장병문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장병문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시면서 구정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른 예산 집행실적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2016년 회계연도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895억원보다 21억원 정도가 많은 2,916억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세출액은 총 3,385억원의 예산액을 바탕으로 3,241억원을 지출하였고 45억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구민중심, 기본이 바로 선 강한 동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집행된 2016 회계연도 결산임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앞으로의 민선6기 후반기 구정운영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경
강태경보건소장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변희식 보건과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보고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그리고 노남옥 위원님, 올해도 보건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의 2016년도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세입예산은 당초 98억 1,572만 5,000원 책정, 최종 98억 1,145만 5,000원 징수결정, 98억 762만 3,000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99.96%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0억 841만 3,000원 중에서 156억 5,061만 1,000원을 지출하여 성립 예산의 97.76%를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향후 보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방역활동 강화 등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무더운 여름에 경제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럼 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오늘 그 경로당 거기는 언제부터 추진했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어느?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 지묘동인가, 경로당.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 경로당 개소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
서정해위원장
거기 그래 몇 년 걸렸어요? 경로당 그거 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 그거는 새로 신축한 게 아니고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면?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쪽에는 원래 새마을 경로당사업으로 옛날부터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자기들 일부 주민들이, 일부 회원들이 그걸 팔고 새로 이제 자기들이 신축빌라 2층을 매입을 해서, 사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 지급이 안 된다고 했는데 워낙,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새로 신축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기존 회원들이 있어서 기존빌라 구입했는 그걸 개소식을 하면서 또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평수가 그.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새로 신축했는 건 아닙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평수가 몇 평이에요? 거기에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거 지묘2경로당 평수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2층까지에요? 아니면 단층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단층.
정해
서정해위원장
단층에 25평 캐가 그거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뭐 수요가 늘어나뿌면 그거. 그러면 그거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거 같이 드가도 못하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래도 이제 현장에 가 보시면 그거 방을 남자 할아버지, 여자 여성분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갈라 가지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거 방범용 CCTV 이게 돈이 1,200만원 남았는데 그라면 이거는 왜, 돈이 왜 남았나요? 방금 그 364쪽에.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360,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그 CCTV 설치를 그 용계동에 490-1번지하고 용계동 지역에 이제 755-105번지, 율암동에 388-2번지선 이 세 군데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아가 당초 목표대로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걸 입찰을 볼 때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난해에 그 CCTV 설치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또 예산절감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같이 이 뭐 입찰에 붙여 갖고 거기서 뭐 이 예산이 절감된 걸로 이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게 뭐 5키로인가 뭐 그렇죠? 거리가 5키로인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 특별회계에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5키로 이내에.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라면 이거 돈을 3,000만원에서 1,200만원 남아뿌면은 40%가 남았는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월해가 이제 또 금년에.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그래 좀 잘 해 주시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우리 SOS프란체스카 여기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LED등 설치.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예. 근데 이게 프란체스카 여기가 우리 구청하고 무슨 관계 있나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거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요거는 뭐 사업대상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면 신청을 하면은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시설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 이거를 저희들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좀 뭐 판단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이 또 워낙 많고 또 이러다보니 저희들 나름대로 좀.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많은데 이제 프란체스카 여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계로 알고 있는데, 많은데 이제 이렇게 여기에를,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우리 동촌동이니까 그 내 물어보는 건데 그럼 일단 일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LED는 이렇게 신청하면은, 신청하면은 그 보고 해 주는 거예요? 일반시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LED등 그 저효율의 조명등을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명 교체사업을, 이걸 사회복지시설이나 선정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그렇고 담당 부서로 이제 복지파트에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라고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카는 거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148쪽에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게 이제 대규모 점포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입점할 때 지역 협력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뭐 신세계백화점 그런 거예요? 큰 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 여기가 옛날에 우리 그 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걸 그때 해가 우리 돈을 그때 삭감을 했는 거 그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라면 지금 이기 협의회가 1년에 한번도 안 열렸다는 이야기인가요? 돈이 뭐 예산 잡아놓고 그대로 넘어갔는데? 남았는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근데 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거는 항상 상시적인 게 아닌 걸로, 이게 이제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때 이제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되니까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이거 과장님 그 우리 그거 동네 보면 우리 동구 쪽에 길고양이 많은데 그거는 뭐 해결책이 혹시 있습니까? 길고양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TNR사업 캐서 이제 뭐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이 지금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것도 하나의 생명체고 그거한데 이거를 뭐 개체 수를 뭐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포획을 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 쪽에 이제 저희들도 동물보호센터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쪽 지역에 이제 포획을 좀 많이 합니다. 포획을 중점적으로 해서 더 이상 번식이 안 되도록 중성화를 시술을 해서 다시 이제 그 자리에 돌려보내는 이 사업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그래 이거 포획을 누가 합니까? 포획을.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동몰보호센터에 의뢰를.
정해
서정해위원장
의뢰를 하면은 그 직원들이 와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뭐 설치 요게 있습니다. 요 케이스가, 예. 그래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그거 지금 고양이가 지금 엄청난 개체 수가 늘어나 가지고 동네마다 밤에 막 울고 막 이러.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민원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많은데 그럼 동물보호 같은 경우는 그라면 우리 동구 자체에 없고 대구시에서 그 몇 군데 있습니까? 그 길고양이 이거 포획하는 단체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거는 현재 대구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금강동에 이제 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제가 대구시 전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이제 있는데 여기서 아마 한 몇 개 구에 같이 그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쪽에 의뢰해서 길고양이 포획을 해서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성화시술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돌려, 방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그라면 그 과장님 그래 거기에서 20개 동만, 우리 동구만 20개 동이고 다른 구도 그라면 몇 개 구를 한다카면 거기 이래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게 이제 과연 이것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이거 모든 걸 주민들 민원으로 봐서는 실제 뭐 울음소리나 애기 울음소리 같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거부반응이 뭐 있는게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을 이 뭐 무조건적으로 다 포획한다 카는게 그, 그래서 민원을 다 해결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다 해소시키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어렴풋한 기억입니다만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군부에서 상당히 좀 논란이 한번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이 하도 많이 득세를 하니까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뒤지고, 쓰레기봉투를 뒤지고 해가 이 군부에서 대대적으로 길고양이 이제 소탕작업을 한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 상당히 이제 많은 길고양이들을 포획을 해가 좀 민원을 해결을 했는가 싶었는데 쉽게 말해 이만한 공간에 개체 수를 많이 뽑아내니까 먹이경쟁이 한결 수월해지니까 외지에 있는 길고양이들이 다시 유입되서 그 대책이 실패로 돌아갔다 카는 뭐 그런 걸 한번 접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다는 소화시키지 못하지만 그 민원이 좀 많이 심한 데는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하고 적극 협조해서 최대한 하여튼 뭐 좀 포획을 해서 더 이상 번식되는 거는 막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이거 우리 뭐 주차도 단속반이 있고 쓰레기 단속반이 있는데 이거 포획반 구성하면 안 됩니까? 해가 그렇게 포획을 하면 안 될랑가? 근데 이거 지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 이제 포획을 하고 나도 과연 그게 이제 그만큼 순간적인 저게 효과가 있지 과연 저게 있겠나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저희들 뭐 위탁업체에다 이제 포획을 의뢰해 놓은 이런 상태거든예. 그래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러면 뭐 저희들이 이제 뭐 위탁업체에다가 뭐 다른 위탁업체가 있는지 좀 더 찾아보고 뭐 추가적으로 뭐 포획하는데 좀 더 해보든지 그런 방안을 뭐 찾아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실지로 이런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보면은 뭐 불법쓰레기 때문에 좀 몸살을 앓고 주차 때문에 하는데 사실 이거 뭐 수면에 안 떠올라서 그렇지 사실은 보면은 밤에 그거한데 울음소리 나고 여자들이 섬뜩섬뜩 놀라고 이라거든 그지예? 그래서 요거는 뭐 과장님하고 다음에 한번 연구해 봅시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145쪽에 공공근로사업 지원에요. 저 26억 8,800만원 이제 예산액이었었는데 1차에 280명, 2차 280명, 3차에 310명이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이제 공공근로 중도포기자로 인해 5,322만 3,000원 정도가 이제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예비순위에 뒤에 쭉 있어 갖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280명을 모집을 했다하면은 나머지 이제 뒤에 이렇게 모집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그 이제 뒤에 쭉 있는 사람들을 한사람이 중도에 포기를 하면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 이제 아까 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전액 뭐 중도포기자 발생해가 5,300만원이나 남았다 카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도 이제 이거 당초 뭐 연초에 계획 잡은 데에서 1단계에서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하고자하는 희망자는 상당히 많은데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그 예산은 남았는데 그걸 놀려서야 되겠느냐 카는 이런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280명이지만 예비로 또 저걸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한 사람 빠지면 이제 최대한 바로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대체는 안 되고예. 뭐 하여튼 최대한 그 부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뭐 일자리 희망하시는 분들 뭐 포기자 자리에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키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도 5,300만원 남았으면 많이 남았는 거거든요. 이 지원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이게 이제 전체 금액에서는 실지 이제 많은 금액은 아닌데 부위원장님 예를 드시면 5,000만원 돈이면.
종희
박종희위원
여러 명이 할 수 있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더, 수십 명을 더 사역을 시킬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년에는 요 부분 지적해주시는 요런 부분을 좀 더 운영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최대한 뭐 한 분이라도 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요. 150쪽에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관리에 보면 저기 6억 9,000에서, 6억 9,000만원이 이제 예산액이었었는데 명시이월이 4억 6,000, 98만원. 이거 남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뭔지. 시설비에 지금 6억 9,000에서 명시이월이 4억 8,093만원에 남아, 이거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거 명시이월 시켰는 기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됐는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 그게 저 6억 9,000중에 그 전년도 2015년도에서 넘어온 게 7억 7,000 이래서 14억 6,000이 되지예. 이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게 이제 크게 이제 이월이 좀 많이 되어가 넘어온 게 저수지공사에서 좀 이월이 되어서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수지공사 이제 물 빼고 뭐 이런게 있다보면 농사짓는데 이 보면 저 물을 사용해야 되고 저희들이 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도 실지 뭐 봄철이나 이래 뭐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그 해에 이래 사업을 마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봄, 여름에 뭐 모내기 철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거의 그 물을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물을 다 사용하고 난 이후에 이래 이제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 이제 저걸 못해서 그 다음으로 이월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151쪽에 보면은 저기 농가소득보전 및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도 보니까 1억 3.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151쪽 말씀입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예, 예. 151쪽에 중간쯤에 여기도 명시이월이 1억 3,109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그라마 뭡니까? 명시이월 됐는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 그게 이제 농가소득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카는게 거 151쪽에 있는게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 155쪽에 그 중간부분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캐가 폐업지원 보상금이 대부분입니다. 1억 1,000만원 중에 1억 200만원입니다. 그러이께 이제 이게 저희들 폐업지원에 예산이 한 2억 1,700만원이 폐업지원금으로 있었습니다만 포도하고 블루베리 여덟 농가에 한 1.5헥타르에 걸쳐서 한 1억 1,000만원 집행하고 일부 농가에서 폐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지연되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명시 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세입부분에요. 과장님.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국유재산 임대료가 1,570만 2,190원이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덜 거뒀는지 이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국유재산 임대료가 저희들이 176건에 그 1억 한 2,000만, 2,2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에 한 142건이 1억 700만원을 수납하고 33건에 1,570만원이 이제 미수납된 걸로 이래 나옵니다. 현재 이제 요게 이제 각종 국유재산 뭐 구거라든가 모든 걸 이제 임대해가 사용하고 체납, 미수납 됐는게 33건인데 요게 이제 현재 5월 한 28일경으로 하면 거의 납부를 하고예. 거의 다 납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요게 이제 작년 연말경에 이제 부과 납부기간이 걸리 갖고 이월된 부분도 있고 한데 5월 28일 현재로는 그 다섯 건에 한 239만원만, 나머지는 다 받아 들랐습니다. 다 받아 들룻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채권압류를 그 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해가 요런 부분에 뭐 세입 결함이 안 생기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 창조경제과 결산서를 보면요. 민간이전사업하고 민간 그리고 자본이전사업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민간이전사업으로 그렇게 이전이 되고 있는데 창조경제과에 총 민간이전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그거 파악이 되나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워낙 좀 뭐 많다보니.
소영
박소영위원
방대하게 민간이전사업들이 이렇게 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료가 된다면 민간이전사업 그 정리를 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러면 위원님 그거를 기준을 뭐 과거보다는 금년도.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게 오히려 의정활동에 더 도움이 안 되시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올해 거 위주로 해서 현재 민간이전사업이 창조경제과에 몇 개가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을 보면 어떤 사업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은 집행잔액이 전혀 없거든요?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민간이전에 해 주는게 저희들이 가지 수가 뭐 하도 많다보니까, 각종.
소영
박소영위원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있고요. 마을기업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이렇게 쭉보면, 살펴보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몇 쪽인지 한번, 일반적으로 이거 농산물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민간이전을 해줄 때 이 사업을 실지 농가 개개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다 개개인한테 이래는 못나갑니다. 이제 농협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농협 보조사업조로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작물,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뭐 저희들이 일일이 정산을 다 받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사람이 사업 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친환경비료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농가에서 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걸 정산을 해서 뭐 집행잔액을 뭐 그런 걸 당연히 또 뭐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예. 그리고 이제 사회적.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2쪽에 보면 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152쪽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거기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그 밑에 등등 계속 나와있죠? 집행잔액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그냥 예산을 주고 끝내버리느냐 아니면 집행 저 민간이전사업으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어떤 회계를 지도감독을 해서 집행잔액 발생한 경우는 집행잔액으로 여기 계상을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지도감독 없이 그냥 줘버리고 끝나느냐?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니 그거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농가라든가, 농업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사업수행을 전부다 농가 개개인별로 다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나 농협을 통해서 포기하는 사업이나 이런데 절대 뭐 예산이 추가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또 상당히 있고예. 그런 부분 당연히 저희들이 이 보조금 집행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또 반환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 집행됐는 부분은 이제.
소영
박소영위원
반환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반환조치가 되지 않은 건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소영
박소영위원
뭐 반환조치 할 게 없어서 안 한 건지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민간이전사업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 뭐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주고 바로 뭐 거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회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 보조금을, 보조사업 계획서를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저희들 나름대로 먼저 판단을 내리고예. 그래서 보조결정을 합니다.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들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도점검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현장 가서 회계관계나 이런 걸 전부 다 확인을.
소영
박소영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가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지금 이제 농산 쪽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뭐 국비, 시비하고 이제 같이 이래 되어 가지고 시하고 합동으로 상반기, 하반기 정도 이제 현장점검을 하고예. 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뭐 상, 하반기 정도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회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회계도 이 어떤 특정사업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별도의 계정을 반드시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이 뭐 이 돈, 저 돈 섞여서는 안 되니까예. 하여튼 보조조건, 보조금을 교부할 때도 보조조건에서도 항상 그거를 명시를 하고 보조금을 주고 또 회계관계도 그거를 뭐 저희들이 집행됐는 걸 뭐 별도의 계정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 나가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영수증 첨부도 다 받고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민간이전사업가들에 대해서 모아놓고 교육 한번 시킨 적 있나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전체 이게 이제 사업분야가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동시에 다 집합을 해서 교육을 한다 카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장 가서 저희들 뭐 거기서 또 충분히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점검도 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교육도 하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게 이제 전체 다 집합을 해서 이 부분이 교육시키기는 조금 안 쉽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이제 교육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국비, 시비 위주로 예산이 그 지원이 되고 있지만 우리 구비만이 혈세가 아니고 국비, 시비도 반드시 혈세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회계관리 등등 교육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우리가 16년도에는 추경을 4차까지 했거든요? 네 번에 걸쳐서 추경을 했는데 4차 추경에 예산은 미미하지만 계상을 해서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결산액으로 불용처리가 됐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산은 극히 미미해요. 극히 미미한데 예를 들면 예산을 떠나서 사업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했느냐의 문제예요. 예산을 떠나서요. 그 157쪽에 보면 양봉지원사업 있죠? 그게 바로 그건데 4회 추경 때, 4차 추경 때 예산을 미미하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다는 거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1, 2, 3차 추경 때도 없었던 예산을 4회 추경 때 미미한 거지만 사업 자체를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을 떠나서 사업 자체에 미미합니다만 그래도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불과 이제 16년 12월 23일날 우리가 4차 추경을 했는데 지금 이걸 불용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럴 만한 사유는 있으시겠죠. 그 사유가 어떤 건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요 부분이 그 예산액이 이제 15만원입니다만 신형 벌통보급사업인데 이제 당사자가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뭐 포기해버린 그런, 그래가 이거 뭐 말씀하신 대로 예산 4회 추경에 이거 올렸다가 다시 이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은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이거는 이제 그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신청자한테 문제가 이렇게 있었네요. 그렇지만 뭐 이 예산이 장난도 아니고 그죠? 아무튼 예산에 있어서 편성을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그런 신청인들한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예산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사업을 한번 볼께요. 156쪽에. 156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사업 예산이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 본 예산이 좀 감액편성 됐었어요. 감액편성이 됐다가 3차 추경에서 한 1,8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미미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 이 예산의 흐름을 보면 참 잘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예산에 감액이 됐다가 3차 추경에 증액편성을 해서 충분하게 이제 사업을 하신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사업이나 시책이나 행정 같은 것들을, 어떤 집행결과를 이 수치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 이 수치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보여서 아, 이거는 동물보호사업은 참 잘 진행하셨고 기타등등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이 뭐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모자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특징적인 것을 이렇게 짚다 보면, 보니까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157쪽에.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는 지금 보면 15년도, 16년도 본예산에 공히 1,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4회 추경 때 700만원 감액을 했어요. 4회 추경 때 감액을 해서 전년도하고는 다른 이런 사업 실적을 내셨거든요. 이렇게 감액을 하고도 등록제 지원사업 이런 거는 좀 권장할만한데 사업을 이렇게 하셨다는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 저희들 이제 600만원 중에서도 그 수수료 집행을 하고 남은게 한 160만원이나 남았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 부분을 참 지금까지, 아직까지 제가 뭐 프로테이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마 몇 년에 걸쳐서 이게 하다보니 이제 등록을 좀 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많이 저조한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 좀 애견이나 애묘나 이런데 애견에 대해서나 이런 좀 더 뭐 적극적으로 등록을 해 주시면 참 좋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 한번 저걸 해 보겠습니다. 한번 더 해가 어떻게 해서 좀 더 이제 등록제를 좀 더 많이 누락이 안 되고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예. 결국 이게 이제 시민들의 도움을 적극 동참을 호소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한데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참 챙기기에는 우리 창조경제과에서 해야될 일이 너무 많으신데 참, 요즘 뭐 반려견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거에 우리 창조경제과에 어떤 그 사업에 비하면 미미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홍보비가 이제 그 물품구입비나 업무진행의 수수료비에 비해서 좀 극히 미미해요. 사람들이 알아야 뭘 등록을 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에 좀 적극 좀 관심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을 보면 항상 걱정이 돼요. 동구시장 CCTV 그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몇 만 화소를 저 화소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아무튼 뭐 이미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향후에 이제 할 것 같으면 미래지향적으로 화소를 좀 높은 화소로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결산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숫자를 통한 작은 감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우리 저 창조경제과에서는 우리 동구에 관련된 큰 일들을 많이 하시죠? 농협에 관련된 일들도 하시고 창조와 경제 관련된 크나큰 일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A부터 Z까지를 챙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것까지 큰 거부터 이렇게 다 챙기시는 일을 하는데 큰 것도 큰 거지만 아무튼 작은 거까지 잘 챙겨서 올 한해도 이제 지난 것들을 거기 기본으로 해서 한해동안 또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16개 저 등록인정시장 중에 거론되는 시장만 계속 거론이 되더라. 예산이나 뭐 업무보고 때나 보면. 그러나 이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죽어 가는 그 전통시장들, 회생직전의 그런 전통시장들, 마트나 어떤 백화점에 밀려서 정말 숨쉬기가 어려운 그런 전통시장들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각 계의 계장님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현장에서 저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이다 보니까 민원을 이제 수렴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면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예산을 이제 일찍 집행,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줘서 집행을, 신속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중에 보면 신속집행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속집행을 못하는 어떤 사유가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거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예산이 몇 개월동안 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만큼 수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하는 것도 예산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적법성이나 사업이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신속집행은 절실하다. 이제 뭐 기본이지만 과장님, 계장님 또 이렇게 좀 감안을 하셔서 예산운영을 또 한해동안 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하여튼 염려해 주시고, 하여튼 지적해 주시고 고견 들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추진하면서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거 뭐 창조경제과가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차후에 과장님 창조경제과 이름 바꾸는데 뭐 일조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가 창조 카는 그 말이 있습니까? 과장님.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뭐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담당 실무자하고도 저도 뭐 한번 이야기도 한번 가져봤고예. 또 이제 이러면서 조금만 더 신중해보자 카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어떤 국정지표나 이게 내려오고, 시정방침이나, 또 시하고 이 조직도 어느 정도 시하고나 이런게 좀 연계가 이름도, 작명하는 것도 조금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그 여성장애인이 어느 정도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까? 인원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여성장애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근데 그.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우리 전체 장애인 우리 동구에 1종부터 6종까지 해서 한 만 8,500여명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발달장애인이 한 1,900명 가까이 되는데 제가 여성장애인 숫자는 별도로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 왜 위원장이 물어보나 하면은 출산비용이 900만원에서 지금 600만원 쓰고 300만원이 남았는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이제 뭐 사실 뭐 여성장애인분이 출산하면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좀 집행잔액이 좀 한 반틈 남았으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측을 저희들이.
정해
서정해위원장
한 사람 그 출산하는데 100만원 지원하면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100만원씩 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1년 동안 6명이 낳았다는 이야기에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러이 6명을 낳는다고 생각했는데 3명분이 그 출산을 해 가지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900만원에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맞습니다. 300만원 남았으니까 여섯 분이 이제 애기를 낳았죠.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 지금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1년동안 그 6명을 출산했다 카는 거는 뭐 이렇게 애를 낳았을 때에 그 뭐 앞으로 키우는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면, 결혼은 어차피 하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결혼은 하는데 결혼이 이제 쉽게 안 이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출산율이 낮은 걸로, 어쨌든 장애를 갖고 계시니까 그래 또 뭐 애기를 또 못 낳는 또 뭐 신체적 그런 또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생각했는 부분보다는 적게 출산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좀 이렇게 출산을 좀 한다는 생각이 듭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조금 제한적이지 싶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제한적이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발달장애, 발달장애도 좀 많이 있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한 1,900여명 됩니다. 그 발달장애가 그 지적장애하고 자폐를 합치면은 그래 되는데 우리 전체 장애인 만 8,000여명 중에 한 2,000명되니까,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여기에, 여기 아까 여기 169쪽에 설명할 때 보니까 여기 있는데, 발달장애를 위한 공공후견인 지원사업 해가 600, 이것도 600만원 해 가지고 140만원정도 쓰고 450만원이 남았는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받아와야 되니까, 공공후견인은. 우리 예, 그.
정해
서정해위원장
뭐 어떤, 어떤 판결을 받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 예를 들어가 제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기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없잖아예? 그러면 법원에 공공후견인 신청해서 그게 선임되어가 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 예를 들어가 활동비나 아니면 심판청구 비용을 주는데 활동비는 이제 뭐 한달에 10만원이고, 가족인 경우에는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청구할 때 또 30만원 주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또 뭐 법적인 이런게 또 많이 발생 안 하면 또 돈이 좀 많이 안 필요하죠. 어떤 데는 모지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그 장애들 그 전동차 그 지원 그 수리비.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수리비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거 전액 시비입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예. 예, 전액 제가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 제가 와서 그 수리했는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좀 했습니다. 이게 업체별로 또 차등도 좀 있고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사유가 있던데 그래서 현장점검을 좀 하고 나니까 이게 조금 질서가 잡힌다고 그러나예? 예,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좀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예, 많이 모자라서 시에 요구도 하고 하는데 시에서 시비 지원이 그러큼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 싶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거 지원하면 안 되나요? 그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정해
서정해위원장
목이 안 맞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근데 그래 어차피 여기 뭐 우리 여기 과장님이 하시는게 복지정책과인데 그런 정책을 펴 가지고 그분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거 뭐 예를 들어가 뭐 그기 1,000만원 있는 같으면 앞에 했는 사람 빨리 돈 끝나뿌면 뒤에는 못 받잖아 그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게 있지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앞에 그면 초에 고장나가 돈 나가뿌면 뒤에는 고장나도 못 고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니까 그거를 좀 잘 그거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여기 뭐, 여기 뭐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하는데 그쪽에 예산을 좀 넣어가, 실제로 그런게 정책이지 딴 게 정책 아니라고 보거든, 그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예산서를 쭉 살펴봤어요. 결산서를. 쭉 이렇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우리 복지정책과 집행잔액에 있어서 불용처리는 잘 됐다고 봐지는데요. 몇몇 군데 보니까 4회 추경 때에 증액편성을 해 놓고 결산에 있어서 증액편성시 보다 더 많은 불용처리가 된, 예를 들면 161쪽에 국립행사 추진 및 위문에 있어서 301-11, 아, 민간이전 있죠? 중간쯤에 민간이전.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 307-02번 보면은 4회 추경 때에 증액편성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보다 훨씬 더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4회 추경 때에 그 증액편성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어떤 거? 아까 307-11이었나요?
소영
박소영위원
02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307-02.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아, 민간이전사업비 있죠? 161.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5,100만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던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요게 이제 4회 추경 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불용처리가 됐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게 좀 납득이 안 되어서요.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될 건데 굳이 4회 추경 때에 증액을 한 이유는 뭐 시에서 그만큼 보조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307-02에 5,100만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위에 민간이전 있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더라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소영
박소영위원
본예산서 하고 보니까, 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 목이 307-11인가요? 어느.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 있어서.
성필
김성필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307-11.
소영
박소영위원
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307-11을 말씀하시는 거지예?
성필
김성필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307.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맞지예?
성필
김성필전문위원
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307-11은.
소영
박소영위원
예, 307-11 기타보상금이네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저희들 이게 여기가 뭐뭐 있는가 하면은 독립유공자 의료비하고 뭐 그 다음에 참전명예수당, 그 생존애국지사 뭐 보훈명예수당 캤는데 이게 9,968만 4,660원 남았는 거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잠깐만요. (박소영 위원 자료검색)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추경에는 없었지 싶은데, 제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요거 307-11 있습니다. 요게 4회 추경에 203쪽에 보면 307-11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 해 가지고 24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거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307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네요. 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좀 그 시비하고 구비하고 있는데 아마 그 시비 추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라든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인 거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예.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각 지자체별로 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다른데 이렇게 불용처리가 될 바에는 또 이 분들이 또 이렇게 딱 정해졌잖아, 몇 분. 뭐 또 언젠가는 또 돌아가실 거고. 그러면 달성군이나 충청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수당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보호수당도 받고, 물론 이제 뭐 이중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요 자체만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결코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요 금액을 좀 올려주는 건 어때요? 이렇게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느니. 그런 건 어때요? 그러면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근데 저희들이 그거 올려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시에서 결정해서 금액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인원에 조금 늘어가 뭐 전입이 있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증액되는 거는 있는데 예를 들어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남을 걸 예상해서 그 수당을 올려준다든지.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그러면은 수당에 그 수당 결정과정 좀 말씀해 줘 보세요. 각 지자체별로 좀 다르잖아요? 수당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근데 왜 어떻게, 왜 다른 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마 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소영
박소영위원
시 조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무튼 시 조례가 되어서, 명시가 되어서 어쨌든지 간에 뭐 그 기준이 있겠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예.
소영
박소영위원
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 저 수당을 좀 올려주면, 그러니까 뭐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뭔지 이제 우리 복지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받는 그 금액이 좀 높으면 뭔가 좀 더 질적으로 높은 그 자측에 산다는 그런 자긍심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기타 등등들이 지자체별로 많이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만약에 시조례가 그러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또 예산을 내시를 해주고, 내시확정 해서 내려 보내주고 하면서 또 불용처리 해서 올라오게끔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방법을 강구해서 그야 말로 이분들이 정말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편안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예우를 해 드리는 만큼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 않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또 충분히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좀 고쳐서라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165쪽에 보면 장애인연금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4회 추경 때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 분만큼 거의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거 뭐 대상자가 없었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 장애인 그 저희들 그 연금지원은 뭐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그 5,457만 9,630원, 근데 이게 전체금액으로 따지면 요게 그 월 한 몇 명 나가는가 하면 한 3,040명 나갑니다. 적게는 4만원 많게는 28만원까지 나가는데 이게 금액이 5,400만원인데 그 집행잔액의 비율로 하면 한 0.7%정도 됩니다. 그러이끼네 이게 뭐 장해연금 수혜자가 뭐 전출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집행잔액이 좀 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음, 그러니까는 이렇게 불용처리, 불용액 정도를 보고 아, 사업을 불용처리가 많이 됐으면 사업을 안 했네? 근데 무슨 사유지?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집행잔액이 적지만, 퍼센트가 얼마 되지 않지만 4회 추경에 증액을 해 놓고 그만큼 불용처리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4회 추경 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추계를 할 때 조금 잘못했는 거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적 드리는 거고 우리 예산을 다룰 때 혈세인 만큼 아무 때나 뭐 혈세 뭐 피 혈자를 쓰는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잘 저 추계도 잘 하시고 신중하게 다뤄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172쪽에 보면 장애인재활센터 이전사업비에 있어서 현재 공정률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기본설계, 기본설계 되어 가지고 거의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오늘, 내일 중에 저희들 그 장애인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짓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그 BF인증을 받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BF인증 그거 신청해 가지고 나오면 그 합격되면 저희들이 바로 실시설계 드가도록 그래 합니다. 지금 BF인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예. 준공예정일은 언제 입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금하면은 뭐 한 20% 가까이 봐야되나요? 예, 한 그 정도, 15에서 한 20%정도.
소영
박소영위원
아, 공정률은 15에서 20%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예. 진행 그 속도가, 진행률이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그리고 준공예정일은 언제로 잡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준공예정일은 저희들이 그 내년, 지금 겨울에 이게 BF인증이 빨리 나오면은 겨울되기 전에 공사를 해 가지고 그 내년 상반기 전에 완료를 다 하면 좋은데 지금 그 노인복지관할 때 한 3개월인가, 2개월인가, 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BF인증을 좀 앞당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 한 2, 3월 늦으면 한 5, 6월 되어야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깐요. 보면 뭐 그 개인이니 어떤 건축물을 하나 또 지을 때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고 경로당 지을 때도 보니까 BF인증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더라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서 공기를 좀 당겨서 우리 동구의 그 노인 분들이 역시 또 빠른 시일 내에 수혜 입을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요.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됐고 이게 오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지적이 됐었어요. 사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특별회계 이게 돈이 우리가 그 대여사업을 했는게 1984년부터 2002년까지 했습니다. 해주고 2002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 돈을 빌려준 게 없습니다. 이때까지 없는데 그게 이제 정부정책에 뭐 햇살론, 미소금융 아까 그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은 국토해양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생업자금 융자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그쪽으로 다 몰리고 사실 여기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 이걸 지금 없애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게 미수납 금액이 있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 나중에 그 저거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채무 그 뭐 금융정책이나 뭐 파산제도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실태조사하고 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 특별회계를 없앴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앞으로 정책도 그렇게 펴나갈 거고요. 그래서 좀 현실화해서 행정을 수행하는게 맞지 싶어서 그렇게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거는 충분히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과에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웃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 정책을 확실하게 펴야되지, 그래서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시대흐름에 맞게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여기 뭐 보증인도 있어야 되고 이거 빌려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봐서 앞으로 이 돈을 계속 이렇게 뭐 은행에 잠재워 놓을 거 아니고 나중에 다 저걸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정리를 이제 체납세 감면하는 그런 절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조례개정도 따라야 되고 법적 뒷받침이.
소영
박소영위원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겠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정말 2002년 이후에 전혀 실적이 없었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서 더 좋은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고 무용지물인 특별회계였는데 뒤늦게나마 이제 과장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나요? 이 특별회계를.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사실 돈 빌려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있던 걸 이제 조례 폐지하고 그 이제 다 이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특별회계 없어지는 쪽으로 많이 지금 갈려고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대구에서는 어디어디가, 갈려고 하고 있나요? 지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이게 조례는 다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다른 데도.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있는데 다른 타 시도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군데 이게 없애는 데가 계속 있더라고요. 한 군데.
소영
박소영위원
대구에는 이제 현재 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다 있을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있고, 그런 추세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추세인거고,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이 특별회계가 있든지, 있으면은 또 이제 달.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 역할을 해야되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충분히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야 되든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너무 너무 장기간 또 2002년 이후라고 하면 지금 15년, 16년째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지적이 됐었고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이던가 의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소기의 성과가 이룰 수 있도록 또 최선을 좀 다 잘 해 주시고요. 자활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요것도 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자활기금은 현재 저희들 뭐 그 13억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또한 이때까지 좀 잠자고 있었습니다. 자활기금이 은행에서 이제 우리 정기예탁금이 5억짜리 하나 3억짜리 하나 해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일반 예치로 해 놨는데 늘 이자수입만 받고 이렇게 계속 순환되어가 왔습니다. 그 역할을 못하고. 그래 올해부터 해 가지고 지금 그 조례개정하고 규칙을 3월 30일자로 제가 와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자활센터에 저희들이 그 전세 그 임대 드가는 임대료하고 지금 올해 지금 5,000만원 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나중에 한 1억 5,000 더 빌려줘야 되는데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기금도 이거는 활성화 해 가지고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기금집행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또 이제 파악을 또 잘 하시고 또 시행규칙도 이제 제정을 하셨는데, 만드셨는데 아무튼 이런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예산에 있어서 어떤 그 불용처리가 된다거나 아무튼 이렇게 예산을 이상하게 이렇게 저 활용을 하거나 적용하거나 그래서 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예산운용에 있어서 흐름을 파악하시고 제대로 또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활문제는 잘하신다고 하셨고, 예산운영 잘 하신다고 하셨고요. 16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전화, 늦게 와서 전화를 참, 뭐 설명을 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우리 4차 추경에 이게 저 삭감처리를 했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여기에 52%나 나와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는 또 삭감을 32%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비는 3%밖에 적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사실상 이거, 저거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이게 이 돈이 무슨 돈인가 하면은 구청하고 동에 자활근로 하는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한 27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 당초에는 예정을 한400명 전후해서 사실상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예산편성을 국시비 지원을 받아가 구비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자활신청자가 많이 없어예. 그래 가지고 이거를 중간에 저희들이 좀 많이 좀 삭감을 할려고 중앙부처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냥 둬라. 일단 그냥 둬라, 남은 집행잔액이 많더라도.” 그래가 또 한 두, 세 차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많이 삭감을 그 못하도록 해서 사실 이게 52.4%가 남았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결산 거기에 요번에 했습니다. 2016년 거 하면서 또 지적사항 중에 과다편성 됐는 부분도 지적됐더라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과다편성이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홍보부족이나 이런 부족 면에서 또 처해 졌는 어떤 문제점이 안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이거는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뭐 사람을 뭐,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그 자활근로 그거 대상자가 되야 또 근로 그, 자기가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야만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활신청자는 바로 하면은 바로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데도 사실 보수가 뭐 한 80만원 조금 넘는가요? 한달 해도?
남옥
노남옥위원
아.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각 동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많이 좀 발굴을 하라고 캐도 시대적 흐름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 좀 많이 좀 해 가지고 이런 그 과다하게 그 집행잔액이 남는 사례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뭐 홍보도 잘 해 주시고 또 과다편성도 좀 줄여서 일 좀 잘해 주십시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우리 그 가족복지과가 혹시 그 우리 구청예산 중에 몇%정도 차지합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산 중에, 60%쯤 되는 거 같은데. (자료검색) 아 갑자기 좀.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라면 그거 나중에, 나중에 그.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5, 60%되지 싶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50%, 60%사이이지 싶은데 확실한건 제가.
정해
서정해위원장
우리 가족복지과가 우리 구청 총 예산 중에 50%를 차지한다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과장님 그거 나중에 그거까지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 가족복지과 결산서를 쭉 보니깐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의 성격상 민간이전이나 민간자본이전 그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같은 민간이전인데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쭉 나와있는데 집행잔액이 없는 민간이전사업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요? 예를 들면 여기 192쪽에, 192쪽에도 그렇고 194쪽에 어린이집 리모델링이라든가, 기타 등등 쭉 보면은 잔액이 없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안하고의 그 여부는,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철저히 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92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는 89억정도인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이제 사실상 어떤 예산이 어떨 때는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집행이 이거는 인건비 성격이고 이거는 정부지원시설에 영아보조교사나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거든예. 그래 이거는 대체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있는 예산은 100%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 성격이고.
소영
박소영위원
오히려 더 부족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이거는 오히려 예. 그런면이 있고, 왜냐 하면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에 추경을 요구하고 하는데 시에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추경하다보면은 이렇게 약간씩 부족할 때는 100% 다 나가는게 우리가 맞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러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은 어린이집에 리모델링비 같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요거는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건은 안 그래도 여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시설에서 우리가 민간보조로 어린이집 놀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고 나면 노후된 시설 개보수고 하면은 그 쪽에서 진짜로 집행을 해서 남은 잔액을 100% 집행을 하지 않고 남는 걸 우리한테 다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은 그랬을 때에 어떤 회계처리 과정을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소영
박소영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뭐 1년에 한 몇 번 정도?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정기적, 올해도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거 담당직원이 2년을 주기로 해서 한바퀴 다 돕니다. 그리고 이거 노후시설 개보수 가는 데는 특히 해마다 우리 감사실에 의뢰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또 다시 점검이 합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189쪽 같은 경우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없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189쪽.
소영
박소영위원
뭐 인건비나 리모델링비 이런 거 부족한 걸로 납득이 되는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위탁금으로 그렇게 이제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 그 이 이후에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문화지원센터 지금 반야월에 있는 거기 한번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을 겁니다. 거기 공동육아나눔 지원센터에 대한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예산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뭐, 예산 쓰는 거 대해서 100%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정산을 다 받고 현장에다 하고 하지, 이거는 또 100% 다 지원하는 위탁금.
소영
박소영위원
정산을 받는데 정산을 뭐 철저히 받고 계신 거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188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통, 번역서비스에 있어서 민간이전도 집행잔액이 전혀 없거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런 경우도?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국비, 이거는 국비 70%, 시비 30%인데 다문화가족 통, 번역사 인건비하고 이제 운영비지원 상태입니다. 이거는 100% 지원할 수 있는,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있고 그리고 민간이전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정산을 해 준거에 근거해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거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어떤 그 지도감독이 이루어졌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회계처리에 있어서의 교육 같은 것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정기적으로, 올해도 상반기에 교육했습니다마는 보육교사하고 이제 원장님들하고 우리 대회의실에서 정기교육 하고 있고예. 또 그 이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는 이제 감사도 직접 우리가 나가면서 감사, 우리 감사파트에서 또 다시 감사의뢰하고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아마 4회 추경에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은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이 발생을 했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퇴소아동은 우리 시설에 있던 아동들이 18세가 넘으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시비, 구비포함해서 한 사람당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명이 이제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잔액이 400 남은 것입니다. 19명을 지원을 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한 명은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한 명이 이제 집행잔액 남은 거죠. 자립아동이.
소영
박소영위원
불용처리가 됐던 거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우리 가족복지과에 결산서를 보면서 이제 쭉 그 흐름을 보니까 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한다는 것은 그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어떤 시책이나 그런 행정에 있어서 집행을 하고 난 그 나머지 예산액에 대한 것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잖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가 수치를 보고 그 사업에 그 적정성 여부나 효율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라든가 보면 잘 운용을 하신 것 같아요. 잘 운용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이 많이 계시고 또 남성 계장님도 한 분 계시지만 여성들의 어떤 섬세함으로 꼼꼼하게 일을 잘 하고 계신다고 믿거든요. 예산이 방대한 만큼 그 효율성이나 적법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산운용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한 해동안 우리 가족복지과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결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감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16년도 연말에 우리가 감사를 했고 그리고 이 수치를 통한 작은 감사를 또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 감안해서 아무튼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반복해서 또 지적하고 하는 것 다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가족복지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7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