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재숙
이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사에 앞서 이대근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대근입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인숙 부위원장님 비롯한 김옥란 위원님, 허진구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016년도 총 예산 현액 2,223억 4,700만원 대비 117억 정도 늘어난 2,341억 4,500만원입니다. 세출은 2016년도 총 예산 현액 1,229억 5,400만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912억 4,200만원, 이월액은 53억 4,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63억 6,500만원 정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각 실․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님의 보고 중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서는 지적과 질의를 통해 지도 해 주신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향후 구정 운영에도 적극 반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국장님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구
허진구위원
위원장님 회의하기 전에 저가 신상발언을 조금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거 고향관 건립하고 남은 집행잔액 이거 어떻게 쓰여집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난해에 벌써 한 번 떨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떨었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떨었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입으로 잡혀 갖고 저희들 5,000억 예산 편성할 때 다 들어갔는 거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러면 이거 세출하고는 별 관계는 없지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관계는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고향관 건립하셨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고향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운영은 저희들 예상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공무원이 일일이 가가 거기 청소하고 앉아가 사람 안내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일단은 공원관리과에 업무를 이관하려고 합니다. 협의가 지금 됐고 근데 아마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협의가 됐고요. 근데 인력은 지금 현재 공원관리사무소 인력이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인력, 그 인력을 저희들이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 카면 저희들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지 무기계약직이든지 이렇게 필요한 인력 저희들은 예측을 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을 늘려줄 때 고향관 관리 인력까지 감안을 해서 늘여주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누군가 보러갔을 때 잘 수집해서 전시 잘 해 놨는데 갔을 때 그냥 아무도 안내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냥 좀 유명무실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안내 인력은 저희들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결산은 아닌데 우리 얼마 전에 대구에서 컬러풀 축제 했었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구청에서 하면 어느 부서에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문화교육과에서.
재숙
이재숙위원장
문화교육과에서 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문화교육과에 얘기할게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혹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 예산 부분 아니고 컬러풀 축제를 한다고 저희들 그냥 이렇게 전단지는 책상에 다 올려놔서 봤는데 우리 동구가 또 참여를 해 가지고 말을 타고 가고 이랬는데 다른 데는 의회 의원들이 왔는데 전부 다 “왜 동구에는 아무도 안 왔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은 하고 안 하고 참여는 저희들 대구시에서 하니까 안 하는데 그런 거 기초적인 부분은 저희들한테 좀 얘기 이렇게 해가 동구에 참여한다하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시에서 했던 전단지 하나만 떡 해 내니까 다른 데는 의원님들이 가셨는 거 같더라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동구의회는 왜 안 보이냐?” 이러니까 내용을 우리는 전단지만 그랬지 동구에 참여하는 거조차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됐나 싶어서 결산하고 관계 없지만 한 번 여쭤봤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저희 부서의 일은 아닙니다만 귀담아 듣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쪽에.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넷째줄 공공운영비 과장님 본예산에 40만원 계상 더 하셔 가지고 1,940만원 나왔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장
201-02 공공운영비에.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세출목 보면 협의회 부담금이고, 회의실 유지 관리고, 청사 방호용 CCTV 유지 관리 이쪽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나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 설명.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위원장님 이거는 자료 요청 좀 부탁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과장님 참고로요. 이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올해 2017년 예산에 1,940만원 그 전에 해가 삭감 처리됐어요. 1,350. 이거는 금액이 시장, 구, 군 그거라서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2017년도에는 아예 삭감해서 올리셨네요. 근데 이때 왜 참석을 안 했는지 부담금이 어떻게 빠졌는지 그 자료는 정인숙 위원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한 가지 더 93쪽예. 중간 부분에 원활한 인사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원래 1,500만원, 1,580만원이었는데 과장님 1차 추경에 108만원을 추경 또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추경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추경 안 하시고 본예산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이게 본예산 사용해도 되는데 이게 공무원증이 신규로 바뀌면서 교체 또 일부 안 한 부분도 있고 신규를 대비해서 해 놨는데 이거는 좀 저희들이 과다하게 이래 예측을 좀 못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맨 92쪽에 우리 팔공정보문화센터 운영 변경 됐잖아요? 1,002만원.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게 어떤 항목이고 이거 왜 변경시켰어요?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하고 2개. 공공운영비에서 빼서 사무관리비로 넣었는데 특별히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아, 이거 임차비 지출을 위해서 그래 가지고 조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임차비 지출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임차비, 처음에 임차비 안 잡힌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임차비로 이렇게 한.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이게 처음에는 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가 그게 무료로 운영하다가 2015년부터 이게 유료로 가면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일부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활용하고 그 부분을 좀 목 간 조정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재숙
이재숙위원장
처음 무료였다가 안 하다가.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없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전에 정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반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 7부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7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