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자치행정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입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17쪽 총괄 입니다. 2017년 상반기 중 자치행정국 공직자 모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매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는 등 열린 자치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금강로하스 벚꽃뮤직페스티벌을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로 성공 개최하였으며,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현장중심의 세원관리로 대전시 세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민원 대표브랜드인 ‘발딱행정’을 실천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행위 제한으로 주민소통 행정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있었고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대규모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정성과 창출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 지속 추진과 행정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함과 함께 지역공동체 중심의 참여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격조있는 문화체육관광 도시를 구현하고, 자주 재원 확충과 체납액 정리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발딱행정과 3.3 실천과제 확행을 통해 신뢰받는 민원·지적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개과 총 22개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총무과 소관「소통하는 직장, 화합하는 직원, 공감하는 행정」 입니다. 생일직원 소통간담회 매월 개최하고 직장취미클럽을 지원함으로써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장어린이집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사 간 수시 대화 창구를 운영하여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 희망캠프 등을 개최하여 생동감 있는 조직,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성과와 소통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 상담 및 고충처리 운영 활성화로 직원들의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인사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고 희망보직제를 통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성과 우수자에 대해 성과상여금 지급 및 가점 부여,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희망 가득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양성」입니다. 분야별, 직급별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멘토 멘티 결연 등 신규 전입 직원의 직무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별 상시학습 관리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능력개발이 이뤄지도록 상시학습 체제를 활성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별 균형 있는 교육기회 제공으로 조직역량 강화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22쪽「투명한 회계와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 및 수의계약 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및 용역에 대한 하자검사 강화로 사후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였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로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다 정확한 2016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세입 세출 결산서와 재무제표 작성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주민과 공감하는 열린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구청장 연두방문을 실시하여 총112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주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 추진 및 선거 후 주민 통합과 지역사회 분위기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과 주민 소통채널 운영 확장으로 열린 행정, 참여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동 행정 역량 강화사업과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여 등을 추진하였고 대덕구민 명예구민증 수여 및 민간인 표창 등을 통해 구민과 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 기능 강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발로 뛰고 가슴으로 듣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구청장 현장대화의 날, 구정환경순찰,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였고 주민과 함께 소통해 온 현장행정의 성과를 홍보하고 구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현장행정 홍보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행정을 지속 추진하여 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 제1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25쪽「주민소통으로 행복 대덕 실현」입니다. 밴드, 블로그 등 SNS 운영으로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통한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정보공유 확대, 구정홍보 강화에도 최선을 다했으며, 지역공동체 문화 확산을 통해 주민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따뜻한 주민자치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민관협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소통하는 스마트 구정 구현」입니다.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모바일 업무보고 시스템 운영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전산 기반시설의 고도화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보안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SNS 서포터즈 운영 및 다양한 정보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구정참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생활안전 제고 및 통신기반 강화」입니다. 통신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인터넷 전화기 및 노후 암호화장비를 교체하였으며 국가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여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방범용 CCTV 설치로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일상 속 문화 확산 및 지역 문화가치 구현」입니다. 대청호 일원에서 새롭게 개최한 정유년 해맞이행사를 시작으로 발라드페스티벌을 메인테마로 한 금강로하스축제, 동춘당문화제, 로하스 캠핑페스티벌 등 역사와 자연, 문화가 생동하는 문화관광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장르별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문화강좌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문화이용권 제공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배우고 즐기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생동하는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코레일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대청호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관광·축제 전용 홍보 사이트 구축 및 SNS 이벤트 진행 등으로 마케팅 다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청소년 중심 역사탐방 등 문화재와 관광인프라를 연계한 대덕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활성화하여 관광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흥미유발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사람이 모이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30쪽「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자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소중한 지역 전통문화유산의 정기적인 보수·관리를 통해 문화재 보존과 전통문화 계승에 노력하였으며 회덕향교 석전대제, 대보름행사 등 전통민속 문화의 맥을 잇는 행사를 개최하였고, 목상동 들말두레소리 보존·육성을 통해 무형문화재 계승 및 전승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전통문화유산의 단순한 보존을 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소통강화」입니다. 종목별·계층별 생활체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의 내실을 기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왔으며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저소득층의 유 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 등 구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민화합 큰잔치, 대청호마라톤대회 등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체육 축제로 주민화합과 결속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32쪽「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로 생활체육 여건개선」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친환경 보수 정비 및 동네 체육시설 확충과 점검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민간위탁시설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체육시설물 관리 강화,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세무과 소관으로「지방세 목표액 안정적 확보」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516억원으로 3월말 현재 23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정확한 부과와 홍보로 6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신고분 세목의 사후관리 강화,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등 체계적 세원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입금 ARS 납부안내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집중된 정기분 세목의 완벽한 부과징수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차기 구 금고 지정을 추진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세원 발굴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를 5개 법인에 대해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75개 법인에 대해서도 내실있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여부 일제조사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 조사 과제를 선정,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1,006호를 결정·공시하였고,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을 조사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여 3월말 현재 20억 3,000만원 징수, 1억 5,000만원을 결손하는 등 총 22억 5,0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체납액 징수활동으로는 재산압류, 행정제재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에 주력하였으며, 말소차량 폐차대금 압류, 경찰서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등 새로운 체납액 징수기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징수활동 강화 및 책임징수제 추진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6쪽「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 운영」입니다. 세무민원실 통합민원창구 운영과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스템을 조성하는 등 세정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였고 외국인을 위한 모국어로 된 지방세 안내서 배부 등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시행 등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구민행복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감동행정 구현을 위해 발딱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사무 발굴 지정, 민원실 내 무료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수요 야간 민원실을 기존 여권사무에 가족관계 등록 사무까지 확대하고 혼인신고 등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8쪽「맞춤형 정보공개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법률 제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업무편람의 비공개 세부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과 사전정보공개 자동배달 서비스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문서고의 노후 된 기기를 점검 교체하고 중요보존기록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 활성화,기록물 관리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는 등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투명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철저한 부과·징수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토지이용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정착 시키고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 공시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의 철저한 부과·징수 및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토지행정 시책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상서 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용으로 토지 공유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특례법 운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을 신규 설치하였고,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의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명주소의 지속적인 홍보 및 상세주소 제도의 활성화로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당면 현안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자치행정과 소관「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화합 도모」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체 해체에서 오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주민이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민 주도형 공동체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체사업 분야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희망복지, 주민화합, 생활개선, 아파트 공동체 사업으로 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가치 회복으로 주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공동체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공동체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동체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문화체육과 소관「석봉동 문화부지 매각 및 문화·공공시설 건립계획 추진」입니다. 석봉동 문화부지 매각 및 문화·공공시설 건립계획은 방치된 석봉동 문화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 소외지역인 신탄진 지구에 민간주도로 멀티플렉스 등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별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멀티플렉스 업체 협의 및 투자자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투자자 지속 발굴 및 부지매각 절차 이행을 시작으로, 문화부지 매각 및 문화 공공시설 건립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4쪽 민원지적과 소관「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밀 측량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사업으로, 상서1지구 138필지 55,327㎡가 대상 사업지구입니다. 그동안, 이현1 2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신대1지구, 평촌1지구, 상서1지구에 대한 재조사측량 및 경계협의가 진행 중이며, 향후, 경계확정 및 지적공부정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희망대덕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25) (감사계속 10:35)

우리 총무과 그러면 구청에 있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죠. 집행부서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예, 계약.

계약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예산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번 예산 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결산부서이기 때문에 가결산을 내놓고 그것을 본예산에 혹시라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결산해서 나중에 가서 추경에 성립을 시키지 이것보다는 확실하게 가결산을 해서 꼭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수의계약 계약건에 대해서 중복되서 있는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받아 봤어요.

자료 뽑아서 곧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을 해놓은 건수들이.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켜줄때 각 부서에 있는 것을 한번에 경로당 노후교체나 물품교체 이런 부분들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입찰을 준게 아니고 눈으로 보면 업체마다 다 이렇게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준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지금 모든 계약들이 쪼개서 어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에 맞춰놨어요. 과장님, 그렇게 안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거예요. 같은 지역에 있는 경로당 사업을 쪼개서 업체 한군데에다가 수의계약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 날짜를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시행날짜를 보고싶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한겁니다. 1,000만원, 2,000만원 몇 백만원 짜리를 한 업체에다 몰아줄 수 없잖아요. 그것을 쪼개서 그냥 몰아줘버렸어요. 한번에 입찰을 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과장님?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공사금액이 다소 낮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건 공사금액이 낮아지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그 업체가 특수성이 있어서 그 부분부분만 나눠서 줬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같은 사업을 똑같은 업체에다 주는데 그것을 쪼갰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 곧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비치면 어느 업체한테 내가 미뤄주기가 되버리고 만거예요. 사업을 가지고 사람을 컨트롤하는게 되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몇 개씩 묶어서라도 같은 공통적인 사업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쪼개지 마세요. 가장 나쁜짓이죠. 두번째, 수의계약을 해서 주는 업체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계약을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계약 대부분이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업체들한테도 많은 수의계약을 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할까요?

글쎄, 저희들은 가능하면 대덕구 업체에 주려고 하는데요. 부득이하게 여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도 주는,

여건이 안되는게 아니고 같은 사업이예요. 특별한 사업이 있는건 폐기물 처리 하나 보이더라구요. 그 나머지는 결국은 누군가가 우리 대덕구 와서 부탁을 했겠죠, 그쵸? 인맥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수의계약이? 그냥 우리가 구청에서 필요에 의한 수의계약을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준다. 그런다고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외부업체를 끌어다가 그렇게 줬을까요?

2016년 하구요 2017년도 상반기 자료를 분석해봤더니요. 대덕구 업체가 2016년에는 공사같은 경우는 58%구요. 용역은 58%, 물품은 82%입니다. 그리고 대덕구 업체가 그외 숫자가 되겠구요. 2017년 올 1월에서 4월 30일까지 통계를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공사같은 경우는 대덕구 업체가 60%구요. 용역은 43%, 물품은 63%로 분석이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어떤 업체들이요. 특성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특수성이 있는건. 그런데 그런게 아닌건 누가봐도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때 결국 인맥계약했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좀더 각 부서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더라도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서 고쳐나가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 중에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게 청소위생과의 쓰레기봉투 문제예요. 이건 유가증권입니다. 보니까 입찰을 해서 한 업체도 있고,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을 수의계약을 한 업체도 있어요. 제가 만에 하나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을 할때 유출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출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씀입니까?

쓰레기봉투가 그냥 외부로 우리의 창고에 와서 되지 않고 업체에서 그냥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맞는 거예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을거라고 생각하는게 아니구요. 입찰을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업체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수의계약이라는건 뭐예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혹시 청소위생과에서 동판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만 지정하고 그냥 돈만 지급하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은 모르구요.

아니, 물품계약도 하고 업체선정도 하는 이 부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업체 선정 과정에서 대부분이 부서에서 이렇게이렇게 어느 업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구요. 타 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앞으로 업무파악좀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세외수입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예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우리가 절감을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게 아니고 외부로 내 유가증권이 내 허락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쵸?

예, 그 관계는 더 살펴보구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개선되도록 한번 확인해보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서에서 그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 나하고 계약되어 있는 모든 집행하는 예산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사 준공검사 하고 나서 하자발생되는 부분까지도 제가 총무과에다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무런 인식이 안됐다는것은 이 회의가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자검사는 열심히 보강을 했구요. 최종적으로 그전에는 담당자들이 연2회 상·하반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종 하자검사는 부서장이 하도록 2016년부터 개선해서 하자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자부분이 발생되면 제가 총무과에 그걸 묻겠다. 제가 자꾸 확대해 나가는게 아니고 정말 총무과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요? 제가 늘 다니는 길인 대청댐 도로변 우리 과장님 다녀보셨어요?

봄에 몇 번 가봤습니다.

가면 느끼는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데크로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데크 뿐만 아니고 나무도 다 죽었죠? 제가 심하게 표현해서 몽둥이 꽂아놨다고 얘기했어요. 이번에 교체작업도 하고 있죠? 그리고 3차 사업으로 시작한 그 공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총무과에도. 그거 또 나무 짤라서 이상한 나무 만들어놓으면 그 책임 묻겠다고. 지금 봄에 다 죽은걸 전지했습니다. 또 나무 몽둥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준공허가가 맞을까요?

하자가 있으면 준공하면 안되는,

하자관리를 분명히 해달라고 작년 봄 가뭄에 저 나무 죽습니다 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총무과에다 그 하자를 묻겠다고.

저희들이 2016년도나 올해 자료를 보니까요. 하자의 90%이상이 다 공원녹지과 나무 관련된 사항인데요. 물론 그 과에서 제가 생각할 때 관리를 못한 측면도 있지만 기상여건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뭄이 워낙 심해서 그런 측면도 있는것 같습니다.

가뭄이 워낙 심하면 대책을 세우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한 1년후에 딱 짤라놓은 나무가 그 모습이예요. 우리 과장님의 영향력, 총무과장님의 능력, 이런 것으로 보셨을 때 전부서의 계약과 관련됐던 일들은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면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각 부서장한테 통보도 하구요 이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료에 보면요. 공무원 지금 현황이죠, 현황. 현황이라고 표현하는게 맞죠? 거의 100% 인원이 차있는 데가 총무과예요. 32명인가 그렇게 본거 같은데.

1명 결원입니다.

1명 결원이 제가 봤을 때 공무직 같은데. 제 말이 맞죠?

예.

그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바쁘고. 다른 부서같은 경우 결원이 좀 있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총무과 결원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 총무과에서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각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하셔야 주민이 불편함이 없구요. 정말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계약의 총괄부서로써 총괄적인 부분을 열심히 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선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은 금액적으로 2,2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이하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업무의 특수성이라든가 기술능력, 시공능력 고려를 하구요.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요청하는 부서에서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데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여러가지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의하신대로 대덕구 지역업체도 선정에 고려를 하고 계신거죠?

예,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1회 추경예산에서 보니까 가로기교체하고 태극기 제작관련해서 올라왔었는데 이 대덕구 업체가 아니더라구요. 대덕구에는 관련 업체가 없는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극기구매업체가 그전에는 2015년까지는 태극기 선양이라구요. 서구 소재로 있다가 2016년 1월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너기는 국기보급소에서 했는데 중구 소재였었구요. 올해부터 디딤돌이라는 업체로 하고 있는데 대덕구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마땅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부득이하게 타 구 업체를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사실은 이 부분을 질의했어요. 그랬더니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2015년도에 220건중에 대덕구 업체가 83%를 차지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246건중에 143건으로 58%로 올라온거 같아요. 신경을 쓰신것으로 보이구요. 추후에 수의계약시에 우리 지역이나 지역구 관련된 일 잘하는 업체를 선정 고려를 해주시고 계약업무는 투명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하자는 1년에 두번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나눠서 하는데요. 그전에는 하자검사 14일전에 해당 실무자나 담당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분들이 많이 알 수도 있지만 그 보다 공무원생활도 많이 했고, 경험이 많은 부서장들이 하는게 더 낫겠다 해가지고 최종 하자검사는 부서장이 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하자강화지침을 계획을 맡아가지고 내려보냈구요. 그리고나서 부서장이 하고나서는 하자체크리스트 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부서장이 서명을 해서 보내야 하자검사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자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강화를 시켰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관급공사 하자에 대한 보도가 자주 나오잖아요. 이 대덕구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게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6년도에 여러가지 하자검사 강화지침을 내려가지고 체크리스트도 별도로 만들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서장, 최종하자검사는 부서장이 하도록 이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래 정기하자검사시 11건이 조사되어서 조치가 완료됐는데 이 하자발생 내역을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많네요.

예, 공원녹지과에 나무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조금 말라죽는다든가 정상적으로 생장이라고 하나요? 그 안에서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당 부서에서 잘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일부 기상적인 요인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물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래서 보니까 하자가 한 90%가 다 공원녹지과 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을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담당직원들이 담당부서에서 관리소홀이 가장 큽니다만 일부 아주 미약하나마 기상적인 요인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마전에 송촌체육공원에 탄성포장한 것이 망가진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와 함께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바닥길이 다 들고 일어났더라구요.

예.

그런데 그게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전문가는 내리더라구요. 기술력이 부족했던것 같다. 그런데 오늘 출근하다가 둘러보니까 다행히 깔끔하게 보수는 되어 있어서 보기는 좋았습니다. 이 하자발생을 줄이려면 처음 계약을 하실 때 기술력이 좀 있고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자발생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시에도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금자위원 입니다. 지금 추가질문에 이어서 건의랄까요. 서미경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차량관리문제,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연수가서 강사님한테 들은 얘긴데 차량을 각 과별로 지금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우리구는. 그러니까 총무과에 차가 몇 대 이렇게 해서 운행하는 것을 각 과별로 하고 계시죠?

아니, 저희들이 다 합니다. 건설과하고 청소과의 특수차량만 해당과에서 하구요. 나머지 본청에 있는 차량 일반차량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도 들고,

그렇게 관리하는데 운행하는거,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차량을 전체 운행시간을 정해놓고 운행시간이랄까 필요할 때는 총무과에다 얘기를 해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데요. 그것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같은거 다 기록하구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전부 다 운행일지도?

아니, 그 분들이 해서 저희들한테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건설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하구요.

그러니까 특수차량은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차가 지금 대덕구에 승용차가 몇 대 있다 하면은 운행시간을 우리가 이제 녹지과에서 "이번에 좀 승용차가 필요합니다."하면은 총무과에다 얘기해서 그 시간에 쓰고 이런걸 얘기하는건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네요.

해피카라는게 있구요. 요즘은 직원들이 다 운전할줄 알기 때문에 물론 운전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따로 없구요?

아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직원들이 다 운전을 하기 때문에요.

필요할 때는 총무과에다 얘기해서 "이번엔 가지고 나갑니다." 이렇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배치합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네요. 이번에 가서 배우면서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잘하고 계시네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시죠? 제가 자료 보니까 한달에 두번도 하고 이거 매달하는거 같아요?

정기적인 상황은 아니구요. 요건이 인사위원회 할 요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승진이라든가 이런건데요. 그 다음에 인사관련 조례, 규칙 같은 것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징계도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징계도 그렇고,

이렇게 매달 한 달에 두번도 해야될 필요가 있을까요? 한달에 한번, 20일이나 열흘사이에 두번을 열었어요.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채용도 인사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 법2동 윗층에 보면 운동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갑자기 두달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채용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이번달 초에 했으니까 다음달 이렇게 하기는 어렵구요. 시급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는데 가능하면 좀 텀을 둬서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이 얼마인가요?

인사위원회 수당이 7만원 입니다. 2시간에 7만원.

2시간에 7만원, 여기 보면 30분 하고서도 30분 한날도 있더라구요.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구요. 엊그제 징계위원회 했었는데 그때는 한 시간 넘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안건에 따라서 시간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위원회 수당도 작은게 아닌데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또 어떤 때는 30분하고서도 수당을 주고 그러는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위원회 수당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나 금액이 정해져 있구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너무 자주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데 가능하면 좀 너무 자주 안하고 할 수 있으면 텀을 둬가지고 일정하게 하는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주 시급성을 요할 때는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번씩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구요. 그리고 위촉직 인사위원들이 인사문제에 많은 영향을 주나요? 여기보면 변호사, 교수, 전직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인사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발언할 때 간사님이시니까.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의견을 하고요, 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에 이 인사위원들이 정말 이렇게 관계가 있을지,

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자문도 하고 위원회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인사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내부위원도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기때문에 보통 9명씩 하는데 외부인을 5명 정도 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합리적 이렇게 추진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큰 예산도 아끼시고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 질문드릴 것은 뭐냐면 성과상여금이 굉장히 많이 나갔네요?

예.

이거 보니까 19억 3,200만원이나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인원수가 637명인데 1인당 거의 한 300만원꼴이 제가 보니까 성과금으로 나갔는데 이거 정말 무슨 성과로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성과금을 줬는지 제가 볼때는 이게 혹시 나워먹기식 아닌가 그냥 이렇게 무슨 성과로,...

그건 아니구요. 우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공무원한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일도 틀리고 이제 능력도 틀리고 성과 나타나는게 틀리기 때문에 S, A, B 식으로 나눠가지고 C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주고 안 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는 6급 이하는 C는 없습니다. S, A, B만 주는데 5급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성과연봉 했는데 5급 공무원들은 안 받은 사람들이 몇 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어느정도 자율권을 줍니다. 그래서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든가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구요. 그 비율은 저희들이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성과금은 일부 언론에서 공무원끼리 나눠먹는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많고 해서 목돈을 안주고 1년에 12달 나눠서 줬습니다. 12달.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노조측에서라든가 성과상여금의미가 퇴색하는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행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올해 다시 또 환원되어가지고 일시불로 4월 13일인가 일시불로 6급이하 줬습니다. 지금 5급들은 성과상여금이 아니고 성과연봉인데요. 1년에 12달 나눠서 받습니다.

그러면 심사기준에 의해서 누가 심사, 최종심사는 총무과에서 하나요?

예, 각 실·국별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해가지고 근평이라는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4월하고 10월 기준으로 해서 근무실적 평가를 합니다. 그거 50%하고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50% 해가지고 S, A, B 비율대로 해가지고 그 인원을 거의 다 해서 그렇게 S면 S에 맞는 금액을 지급하구요. A면 A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성과상여금 주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도 되고 여러가지 근무에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렇긴한데 이 심사를 정말 잘 하셔서 공무원들이 진짜 나눠먹기식 이런 성과금이 아닌 것이 됐으면 합니다.

공정히 하고 있구요. 등급을 매겨서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이 받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7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50만원 받고, 5급 같은 경우는 하나도 못 받는 과장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셔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자료 한번 보실래요? 104쪽에 보면요 보건소 소형화물차량 중에 2000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있어요.

예.

이 차량이 어떻게 사용했는데 200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요구가 없었어요? 지금도 사용은 하고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저쪽 예산을 신청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저쪽 작년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반영이 안돼요?

사유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쪽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런 차량이 건축과에 2003년도거, 교통과에 2001년도께 또 하나 있어요.

그 상황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구연한이라든가 뭐 거리, 안전성의 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예산편성을 했을 때 각 동사무소의 차량도 거의 11대인가 교체를 해줬죠?

예, 동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각 동사무소에 있는 화물차량도 내구연한이 이 정도된 차량은 제가 못 봤어요.

예, 2003년, 2004년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다른 과에 존재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게 다행히 관리를 잘해서 쓰는거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행정적인 관리 측면에서 그냥 방치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과보면은 2003년식도 있잖아요.

예.

그게 3호차입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건데 관리를 잘해서 아직도 쓸만 합니다. 예를 든다면.

국장님들거야 관리를 특별히 했겠지만 각 부서에서 운행하는 사람이 이사람 저사람이 운행하다 보면 차량이라는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각 부서에서 있는 차량중에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차량이 실질적으로 여기 말고 청소과에도 있어요.

그런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거예요.

구입연도가 오래됐는데 교체 안된건 왜 그런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우리 직원현황을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98쪽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총무과는 주문을 제가 아까 드렸어요. 그리고 공무직 정원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에 보면 공무직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은 5명이예요.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에 5월 12일전인데 날짜를 기억 못하겠는데요. 정원을 하나 조정했는데 아직 현원은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달 인사에 반영할 겁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겨?

그쪽에서 공무직 하나를 빼도록 되어 있는데 조정을 했어요, 하나. 종전에 5명이었었는데 4명으로 줄였을거예요. 아마 그래서 7월 인사때 반영을 할 겁니다. 정원만 얼마전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이 지금 현재 5명인데 그 5명을 하나를 빼는 것으로 정원을 조정해놨는데 현원을 아직 조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못해요?

인사때 반영할 겁니다. 7월달에. 이세형위원 아니, 인사를 그렇게 하는 인사가 있어요?

대개 보면 인사를 정기인사때 1월 하고 7월 인사를 하는데 그전에 4월달인가 제가 알기로는 정원을 조정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조정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잖아요.

공무직이기 때문에요. 공무직.

그러면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보세요.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23명이예요. 이건 뭘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운전직 한 명을 감해가지구요. 정기인사때 반영을 할 겁니다.

아니, 인사를 미리 인사해놓고서 그냥 지금 현원, 정원을,

미리 인사한게 아니고 지난번에 조례 승인해준거 있잖아요. 지난번 임시회때 늘어나는 정원을 승인해줘가지고 일단 조정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수시인사라 정리를 못하고 정기인사때 7월달에 정리하려고 지금 부서하고 공무직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공무원 정원이 정원 자체가 의회 승인을 해준대로 가는거지 정원이 그냥 우리 총무과 마음대로 정원을 이리놓고 저리놓고 해요?

아닙니다. 정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정원 관리를 하고 현원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일단은 정원을 조정해놨기 때문에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인사로 풀어야 됩니다.

지난 임시회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인원이 많고 워낙 정원 현원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정원조정을 많이 해가지고 6급도 많이 늘리고 이렇게 8급 줄이고 그런 상황을 의회에서 심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기인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기인사때 그때 반영,

정기인사가 문제가 아니고 정원 현원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시인사도 하잖아요.

예, 수시인사 하는데요.

그러면 이걸 맞춰서 놓아야 되는게 맞지 어느 부서에는 부족하고 사람이 어느 부서는 정원보다 남는거잖아요.

현재는 그런데요. 그건 반영해서 7월 정기인사때 다 맞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게 문제가 아니지, 이것은.

그때가 6월이기 때문에 7월 정기인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인사를 할건지 정기인사를 할건지 고민하다가 정기인사때 한꺼번에 하자는 식으로,

매일 각 부서에서 정원이 부족하다고 일하기가 힘들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정원 조정문제를 이렇게 다뤄서 이게 맞는건가요?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하는게 맞는데 인사운영상 이번에 폭이 정원도 많이 늘어났고, 직급조정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처럼 6급이 10명이상 늘어가지고 8급은 줄이고 하다보니까 그 폭이 커가지고 그걸 하면 인사폭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7월 정기인사때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실 못한건 사실입니다. 한, 두 명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우리가 수시인사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인사폭이 크기 때문에 정기인사와 같이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원에서 남는 인원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부서간의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돌리면,

아니, 전체적인 것은 어디어디 요소요소 마다 직원을 배치하는게 맞잖아요. 지금 정원이 초과되서 남는 인원은 뭐를 하시냐구.

남는 인원은요 부족한 데, 그 다음에 퇴직하시는 이런 데다 채울 예정입니다. 정기인사때.

아니 예정이 아니고 현재 그렇게 배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정원을 저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정원이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현원하고 안 맞는 것을 정기인사때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공원녹지과를 봅시다.

예.

공원녹지과에 지금 정원 22명인데 현원이 23명이라는 얘기잖아요? 한 분은 뭐하시냐구?

아니, 현원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건데 정원만 조정하는,

그러니까 남잖아요. 일하는 인원이. 부족한 부서로 보내는게 맞지.

예, 그래서 거기는 운전9급을 한 명 감해서요 성운용 운전기사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부족한 데 이런 데 배치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 인원이 부족한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때그때 인원이 부족해서 그 인원을 충당해서 빨리빨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 어떤 공백들을 만들어놓은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은 나머지 이 기간에 뭐를 하냐고 제가 여쭙는거예요. 7월달에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7월까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

현원을 넘는다고 해서 일이 없는 것은 아니구요. 기존에 일은,...

그것은 일이 없다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조직이라는게 뭡니까? 조직이라는게 자기 맡은바 임무가 있고 요소요소에 다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게 맞잖아요. 인원이 남도록 한다라니, 단 며칠이라도 인원이 남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다른 데가 부족한 데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시인사를 그때그때 했어야 되는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정기인사에 한다고 말씀드렸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해서 그때그때 보충을 하고 부족한 데는 채워주고 남는 데는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다보니까 정기인사도 얼마남지 않고 그래서 정기인사때 하려고,

인사가 얼마 안남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런 어떤 결원이 된 부분들도 있는데 인원이 오버되는것은 당연히 어딘가 배치를 해서 그 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것은. 그냥 있으면서 “아, 7월달에 뺄거니까, 8월달에 뺄거니까 그냥 좀 놔둬보자” 이런 인사는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시인사가 그래도 필요한데요. 그런것 때문에 수시인사를 하는데 인원이 워낙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다보니까, 몇 명 소수이면 금방금방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무직인사, 정원 늘은거,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고려해가지고 정기인사때 하려고 해서 수시인사를 못했습니다.

인사를 하실 때 보면 어느날 수시인사도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인원이 남고 있는데도 인사를 안했다는 것은요. 인사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중에서 공정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두 명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해야 맞습니다. 사실은. 맞는데 이번은 대대적인 정원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원도 늘어났지만 직급별 조정이 있었어요.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줬다시피 6급이 한 12명 정도 늘고 8급이 줄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각 부서별로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조정을 이미 해놨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실 인사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폭이 크다보니까 원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한게 많기 때문에 수시인사하기는 부담이 되서 인사운영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기인사때 반영하고자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 두 명 발생하는 수시인사는 그때그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좀 해주십시오.

특수사항이 어딨어요. 특수사항이. 원칙이 없는거지. 인사에 특수사항이 있어요?

설명드린대로 그런 여건이 인사운영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공무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틀리죠. 그쵸? 공무직 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분들이 하시는 물론 일들이 있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분들 인사 정도는 다 냈어야 되는거예요. 그렇게 해야 지금 인원이 부족한 데서 그 일을 그 분이 가서 하지 정말로 인력을 놀리고 있는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간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가 능사라고 했어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것같이 보일 수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인력관리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그게 단 며칠이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조직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잘 진단해보시구요. 대외적으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합니다 소리를 하기전에 이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격무기피업무 그 과에 가면 가점이 부여되네요? 100페이지 보시면.

그 과에 가면 가점이 부여되는게 아니구요. 거기에서 어떤 업무를 맞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부서 전체가 가점을 받는게 아니구요. 그 부서원중에서 어떤 업무,

어떤 업무냐? 그러면 그 업무는 누가 정하나요?

일단은 격무기피부서 선정을 직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시스템에서. 해서 선정률이 투표참여한 사람들이 10%이상 되는 부서가 격무기피부서 선정이 되구요. 그 중에서도 그 과가 선정되면 무슨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격무 업무냐 그렇게 되구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가지고 하면 어떤 업무는 몇 점을 준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예, 기준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바뀌었어요. 과가. 2016년도에 문화체육과가 있었는데 17년 상반기에는 문화체육과는 기피과가 아니네요. 업무가. 그렇게 되고 도시과는 새로 들어오고, 청소위생과도 바뀌었네요. 격무기피업무과였는데 17년도에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정하는건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매년 연말에 11월에서 12월사이에 전직원 대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에 설문조사란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선정률 10%이상인 부서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격무됐다 하더라고 2017년에는 안될 수도 있구요. 해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무슨 과, 무슨 업무라는게 직원들 사이에 인식이 되어 있는데,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2016년도 하반기에는 됐었는데 2017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직원들 조사해보니까 여기는 격무부서가 아니다. 비율이 떨어진거죠. 10%이상 비율이 안 나온거니까.

전체 직원이 다 하나요, 이것은?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는데 설문에 응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좀 힘들다고 했는데 이제는 힘들지 않은가, 업무가.

그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평상시 안했던 행사가 엄청나게 많았다든가 아니면 여건이 힘들었다든가 이럴 때에는 직원들 사이에서 그쪽 직원들 정말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표를 줄테구요. 늘상 하는 업무이지 않느냐 누가 그렇게 생각하면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선정부서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는데요.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정말 공정해야지 자기 업무가 내가 맡은 업무가 굉장히 힘들다 했는데 가점이 부여 안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점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신축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말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조사때는 5~6명에서 6개월만에 지금 1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처음에는 리모델링 식으로 마련한다드니 1층 신축으로 바꾸고 이게 2층으로 신축한다고 변경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부족했던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추진하는 업무인데요. 작년 1회 추경때 올릴 때, 그때 상황은 일단은 가능하면 구청에서 하면 좋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되서 주변에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12월달에 주변에 있는 주택을 구입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철근이 아니고 석조건물이예요. 석조, 벽돌. 그래서 건축과 직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직원하고 같이 갔습니다만 건물구조도 그렇고 너무 오래되서 이건 도저히 리모델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바꿨구요. 그런데 신축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면 문제가 있는데 원래 작년에 1회 추경때 6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한다고 해도 그 당시에는 한 600정도만 차이나기 때문에 6억~6억600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그렇고 직원들의 선호도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한다고하니까 인원이 계속 느는 겁니다. 소문을 알고. 그래서 여러가지가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류의 사업들은 추후에는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지금 철거는 다 끝났구요. 건축 계약도 해서 6월 12일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주부터.

위탁 심사가 마무리 됐는데 위탁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위탁심사 기준은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기준이 대략 어떻게 되는데요?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심사기준이요? 어린이집 위탁운영계획이라든가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이렇게 봅니다. 기준이 심사를 어떻게 한다는 기준까지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번에 몇 군데에서 접수해서 심사를 했죠?

6군데 들어왔습니다. 법인이 한 군데이고 개인이 5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인이죠?

예.

최적의 운영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선정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참여하셨구요. 외부 위원이 5분이고 공무원이 5명, 이렇게 해서 총 10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이왕에 신축하는 길에 우리 직원들 자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시설로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공무직 직원을 채용하죠?

예.

자료에 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22명 정도 채용이 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이중에 퇴직을 하셔서 대체인력을 뽑은게 몇 분이나 되시고 새로운 자리로 신규로 만들어진게 몇 개가 되시는지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3분은 퇴직해서 채웠구요. 그 다음에 제가 와서 건설과에 한 분도 퇴직해서 채웠고, 그 나머지 인원은 제가 정확히,

거의 퇴직 자연감소로 인해서 충원하는 겁니다.

자료좀 줘 보세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금방 나올거 같은데, 우리 총무과에서 공무직 신규 채용을 하는데 그 파악이 안된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금방 확인 가능합니다.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죠. 채용 공고를 내면 공정하게 심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몇몇 분들의 추천이나 입맛에 맞춰서 가는지 실질적으로 그냥 아무런 요즘 말하는 자기 혼자 대덕구청에다가 공무직 채용에 응했다가는 들러리 선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그냥 주민들 사이에서 그냥 나왔을까요?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대덕구에서 본인이 모집공고를 보고 그냥 혼자 지원을 해놓고나면 아무런 소식이 없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그래요. 이미 내정해놓고 채용공고 냈다고. 공무직선발기준이 어때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설과에 공사인부, 기술인부 라면 일단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면 구직관, 여러가지를 전반적으로 봅니다. 면접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관리요원은 그쪽에서 하는데 환경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게 체력이겠죠?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환경관리요원은 제한거 같구요. 그것은 별도의 체력장이라는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또 하나의 제안은 지금 말한대로 기준선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공무직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선이 있냐는 거예요. 저도 가끔 모집공고를 봅니다. 면접한다고 2층에 올라오다보면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기준이 뭐냐고.

기준이라는게요 구직관이라든가 일을 할 수 있는, 외부심사위원들이 심사하시는데,

내부 심사위원이 누구예요?

외부심사위원과 내부심사위원은 그때그때 선정을 합니다. 정해진게 아니고 면접할 때마다 바뀝니다.

정해놓고 하지는 않아요?

아닙니다. 내부심사하는 자료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원 한다고 하면 평생학습원장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평생학습원장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건소 한다면 보건소에 계셨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최미옥동장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분들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심사위원을 선정합니다.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계약직으로 근로를 했습니다. 2년이 넘어가면 우리가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쵸?

정규직 전환.

예,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2년미만 됐을 때 계약해지를 합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 때문에 그 자리에 무기계약직으로 정무직으로 뽑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이 지금까지 고생했던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새로운 분이 거기와서 공무직에 가는 경우도 있죠?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우리 과장님은 공무직 채용할 때 본인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셔요?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적이 없죠. 그쵸?

사회과장할때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국장님은 들어가세요?

저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우려하시는대로 외부적으로 그렇게 비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공정하게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 공정이 아니구요. 아까 우리 서미경위원님도 계약직에 대한 문제와 공무직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필요해서 어떤 사업에 따라서 그 직에 어쩔 수 없이 계약직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한시적 계약직으로. 그 분이 고생을 했어요. 성과가 좋았어. 국비가 내려오면서 정무직으로 전환을 해도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을 뽑아주는게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사례는 아마 제가 아까 이렇게 기록에는 안 남았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4년전인가 5년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를 하면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금도 기존에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유성하고 저희 대덕이 우선 선제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단체장이 사용자가 2년 채우면 전환해야 되니까 11개월하고 해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 다만 한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쪽에 복지쪽에 국비 받아가지고 기간제를 쓰다가 전환하는 그런 사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공정하게 이렇게 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든다면, 물론 환경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체력이 우선되어야 되니까 체력 패스하지 않으면 면접을 볼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필터링 기능이 있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단순노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취사 인부같은 경우는 2015년도 채용할 때 실기를 하도록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실기에서 탈락, 거기는 실기가 우선이니까. 물론 건강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고 조리하시는 분이 건강하지 않고 보건증을 패스하지 못한 분들은 당연히 탈락이겠지만 그런 조건이 맞는 사람은 실기로 해서 채용을 했고, 단순 노무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님이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면접을 하는데 면접 그 분야, 분야별로 전문가를 우리가 초청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5명을 저희가 면접관으로 선발하는데 내부가 3명이고 외부가 2명이면 또 이게 공정하냐 이렇게 이의를 걸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침을 준 것은 5분중에서 3분은 외부인으로 하고 내부를 둘을 써라. 그래야 대외적으로 공정성이 인정받을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3분을 누가 지목을 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선정할 때,

그러면 그게 다 그나물에 그밥이예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름 이렇게 공정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나 이런 것들, 또 채용할 때의 면접이 공정성이 있냐 없냐의 시비는 늘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예,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덕구만큼은요 인사든 채용이든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도 있구요. 납득하지 못하는 채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구청 뿐만 아니구요. 모든 지자체들이 그럴거예요. 단체장의 입맛에 맞추어진 인사일 수 밖에 없고, 채용일 수 밖에 없다 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공정하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직자 입니다. 공직자분들이 그것을 정말 옳은 잣대를 대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어야 그런 것들이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정규직 인사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직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사실 단순노무같은 경우는 무슨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체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은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시하는 것이 그 업무능력도 테스트하지만 과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인가 이것도 평가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인성을 봅니다. 인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조직에 들어와서 해를 끼치고 분위기를 깨는 그런 직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주시는대로 그렇게 비쳐지는 시각이 아니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감이 가는 그런 인사와 채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내 5개구가 있는데 5개구 구청중에서 우리 대덕구 직원하고 타 구 직원하고 복지라든지 틀리게 운영하는게 있나요? 여기 보니까 직원생일맞이 했을 때 소통 간담회도 하고 또 뒷장에 보니까 이렇게 위탁교육도 받아가지고 카페바리스타 이런 교육도 받고 이러는데 이게 타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타 구랑 비교할 때 직원복지라든지 틀리는게 뭐 있나요?

생일 직원과의 소통 간담회는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구만 하고 타 구는 아직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복지 관련은 타 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만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게 뭐 있는지, 타 구랑 비교할 때.

특별하게 하는건 생일 직원과의 소통 간담회는 중구하고 우리구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는 2017년이 홀수해니까 짝수년도 태어난 분들한테 1인당 15만원씩 건강검진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타 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노조와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직원들 교육프로그램이 독서통신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위탁을 해가지고 책을 읽고 독후감 작성해서 일정부분 통과하면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전시하고 우리하고 서구, 이렇게 하고 있구요. 서로 5개구하고 시가, 물론 시는 자치구는 아닙니다만 광역입니다만 서로 복지라든가 주요시책이 있으면 서로 벤치마킹 하면서 부족한 것은 메꾸고 배울 것은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우리 구가 여러가지 면에서 좀 비교할 때 못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구도 작고 재정도 열악하고 여러가지 조건이 안 좋지만 직원들이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데 기쁘고 다른 데 타 구 가는 것보다 우리 구 대덕구에서 근무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여러가지 계획도 세우셔가지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어떤 만족감이나 자긍심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계획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조와 협의해가지고 좋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2017년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일차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