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윤성환 의원 발언
성원
문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중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165쪽 여성친화도시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인력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거쳐서 홍보강화 서포터즈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포터즈 활동사항중 현장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일환으로 여성친화서포터즈를 60명을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밴드활성화를 통해서 모임을 시작을 했고, 워크숍을 지난해에 개최했고요. 올해는 지난 5월에 서포터즈 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인식 확산하고, 다시 한번 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모둠활동을 통해서 저희구가 46개 단위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모니터링단을 모니터링 그동안에 사업이 추진한 사업 중에서 잘된 점은 어떤 것이고, 개선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 구정이나 정책을 개선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어떤 내용이죠? 모니터링 하는 것은?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10개 단위사업 완료된 사업 중에서 여성이 걷고 싶은 길이라 하면은 거기 편의시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 어떤 의자라든가 보완했으면 좋겠다든지 주변의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관에서 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서포터즈가 정책을 제안하고 여성단체를 포함하여서 남성과 여성이 불평등없이 평등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독려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성별영향평가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조례의 제정이나 또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 과제 작성대상지를 일단 매년 초에 작성하는데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즉,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라고 하면 그 사업을 하면서 성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 단위사업을 또한 전문컨설팅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분석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의 성별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단순히 법적요건만 충족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 받았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수립을 하고 예산 또는 정책에 있어서 성별불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영향평가 평가분석을 통해서 정책으로 제안되고 예산이 반영하는 등 추진되어여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어서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더센터 운영계획에 있으시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운영과 관련하여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마더센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일환으로 저희구가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민간 주도로 하는 춘천마더센터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걸 기본모델로 해서 저희 공직자가 춘천마더센터를 선진지견학을 두 차례를 다녀 왔습니다. 그 결과 예산이나 여러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에 시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를 지난 11월에 받아서 2017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또한, 대덕마더센터를 하다보면 그동안에 어떤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장소를 할 수 있는 적의 선정을 하는가가 동춘당공원내 관리사를 활용한 마더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분석결과를 통해서 동춘당공원의 관리사를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추진중에 있고, 또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가급적 7월 이후에는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걸 활용을 잘할 수 있는가 장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소모임 그룹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 여건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도서관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구상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민관협력 체계 구축도 필요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시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는 과정에 먼저 제가 어린이날행사를 한남대에서 진행하셨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날 보니까 다른 건 다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여건은 다 좋았었는데 작년도나 올해나 항상 고민하는게 뭔지 아세요? 일명 말하자면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눈이 내린다, 그리고 이제 나무에서 꽃가루라고 할까요. 눈병의 위험성 이게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남대 교정이나 그 분위기 이런 것은 그 주변환경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나 앞으로 장소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동춘당을 활용한 어린이날행사를 했는데 장소가 굉장히 비좁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남대학과 협력하여 공동주최를 할 경우에 어린이날 행사여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남대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교정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여러 문화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면 앞으로의 진로 체험도, 진로의 기회도 될 것이다 해서 지난해부터 2년간 한남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접근성 또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한건 KT 대청공원을 생각도 해 봤지만 접근성에 교통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남대에도 올해도 결정해서 운영했던 거고요. 앞으로 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나 여건을 반영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민원중에 눈병이 걸렸다든지 다른 쪽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저희 구에서는 아직 그런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날 전부 다 인상을 찌푸릴 수 밖에 없었던 그런 현상이이었다 라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저 자신도 접근성이나 모든 것에서는 주차문제라든지 다 좋다고 판단하지만 꽃가루로 인한 주민들이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살이 많이 찌푸려지고 했는데 즐거워야 될 날 꽃가루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숙지해서 바람직하게 좋은 방향으로 장소를 섭외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0쪽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여기 지역아동센터 대상기준이 어떻게 돼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려면 규모나 면적, 그다음에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아니, 해당되는 자녀, 아동대상자.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그건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가 각동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준에 맞을 경우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소득기준이 중위 소득 100% 이하면 지역사회에 방과후 돌봄 아동에게 하는 것 아닌가요? 결손가정이나 장애아동이나 다문화가정이나 맞벌이가정 아동, 이런 아동들이 해당 안 되나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해당은 되지만 부모라든지 소득수준이라든지 가정의 실태라든지를 파악을 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가 맞아야만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연령은 18세 미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18세 한 고등학교 정도의 아동센터, 학생들이 많이 있는 아동센터는 어디에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중학생이 많은 특수목적고를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니까 10세 이하의 아동들이 많은 센터 또,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는 센터, 고등학생들 18세 미만이니까 고등학생들이 많이 있는 센터가 어디어디로?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된 바가 없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붙여서 질의 한번 해 볼게요. 급식지원 현황에 보면 29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산은 8억 5,877만 4,000원이 예산소요가 되는데 각 29개소에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36명, 만분의 지역아동센터 36명 학기 중에 1식, 방학 중에 2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2,8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36명에서 오정지역아동센터 37명을 보면 똑같은 1식에 방학중 2식인데 4,666만 4,000원이에요. 그 차이는 약 1,836만 3,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급식에 대해서 급식이 뭐가 다른게 있나요? 고기를 더 줬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같은 급식센터에서.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만두레와 오정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환
윤성환위원
예.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면 아동급식은 1인 4식이고요. 그다음에 1식은 학기 중에 지원을 하고 있고, 방학중에는 2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방학 중에...학기 중에 1식이고 방학 중에 2식이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쵸?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똑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원 수 상으로 하면 당연히 수치상으로 딱 맞아야 되지만 전월이라든지 평균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평균으로 여기 올라온 거예요, 자료에?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2016년 12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예산이 소요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1년치를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이 들어간 거란 말이죠. 센터에?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음식의 가격의 차이가 왜 나는지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물어본건 뭐냐. 연령대가 어떻게 분포 돼 있는가를 먼저 내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연령대가 높으면 조금 양이 많거나 이런게 있을 양이 늘어나는 거니까 또, 연령대가 낮으면 낮아서 예산이 적게 들어간건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건데...또, 다음에 인원이 적은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만두레지역아동센터는 36명과 오정지역아동센터 37명이에요. 솔로몬지역아동센터가 솔로몬이 어디에 있는 거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법동에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법동에는 22명, 22명인데 3,286만원 돈. 그런데 또, 24명인데도 대덕복지관지역아동센터는 24명인데 2,200만원 돈. 이런 식으로 차이가 서로 센터를 보면 너무 그런 차이가 난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인원을 체크를 해 놓은 거고요. 대상인원 중에서도 2식을 계속 먹는 사람이 있고, 1식만 먹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센터별로 그 대상이 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일률적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대상자가 22명이라 할지라도 1년동안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식이 있거든요. 4,000원씩.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물론 먹고 대상자는 이렇게 되지만 먹을 때 있고, 안 먹을 때가 있고 이렇게 차이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그게 맞는 것인지 답변이 영...그런데 인원 수별로 예를 들어서 보면요. 센터에 맡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 금액을 본다고 하면 오해할만 하죠? 아니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 우리 아이들 잘 먹고 있네.’ 할까요, 아니면 금액 차이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 그럼 우리 아들 못먹는 거예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은 더 잘해 주고 못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1식 4,000원 기준 내에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환
윤성환위원
전부 똑같이 1식 4,000원 지급입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아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그런 층에 있는 아동센터가 파악이 됐나요, 나왔나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안 나왔는데요. 별도로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물론 지도점검때 과연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정확하게 분석 좀 해서 저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보는게 아니고, 국민이 봤을 때, 주민이 봤을 때 이걸 이해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학생들 연령대별 아동센터의 연령대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있는 인원 수의 연령대별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다음에 또, 이금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66쪽에 대덕마더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공고가 언제라 그랬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3월 31일부터 이제...4월 4일날은 사업설명회 했나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확정한게 4월 13일날? 확정.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선정을 위탁자 선정 말씀하시는 거죠?
성환
윤성환위원
선정.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4월 19일에.
성환
윤성환위원
19일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약 보름 만에 선정이 된건데 그렇게 빨리 한 이유가 참여한 업체가 없었어요? 어떻게 된건가 한번...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대덕마더센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물론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운영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검토를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일가 라는 것을 많은 고민도 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3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계획 수립 전에 언론이라든지 또한, 지난 2월에 동 연두방문 순방자료에도 게재를 해서 주민에게 설명을 하였고, 또한, 정책자문단 자문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6월까지 대덕마더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또, 사업비 명시이월된 사업비로써 집행을 완료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공고를 하고, 그다음 4월 19일에 대상자선정 심사위원을통해서 운영권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오픈은 정확하게 7월 언제쯤 오픈할 예정입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설계가 6월 10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어서 업체선정이나 여러 부분에 당초 6월 목표로 하였지만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운영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형태로 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성환
윤성환위원
예.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대덕마더센터는 운영권자 일단 협동조합에 위탁한 사업으로써 조합은 물론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공공의 이익 등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것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회적서비스, 복리증진사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촌동에는 분석한 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당시에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임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대상으로 즉, 어린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소통의 장을 활용하면서 그곳에서 엄마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래서 북카페 운영을 통한 이익을 창출을 해서 그것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성환
윤성환위원
북카페 책을 빌려주고 대출해 주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책이나 그런 것은 장소적으로는 비치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구에 있는 도서관이나 그걸 신청을 받아서 빌려주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북카페라고 하면 그달의 유명도서라든지 인기 있는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것을 책상을 마련해서 차를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차를 마시고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물론 협동조합 공공서비스를 위해 해야 하지만 수익이 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이제 수탁업체가 거기 내에서 다 운영하는 걸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건 일반주민들은 그냥 거기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고, 참여만 하는 거지 운영에 관련돼서 같이 협조하고 들어갈 수는 없는 조건이네요, 그쵸? 수탁업체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협동조합원이 지금 한 100 여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이게 원래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아무쪼록 하여간 입주민들이 여러 가지 편리한 소통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다문화가정 국제특급우편료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해 봤는데 그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국제특급우편료는 지난해 저희구가 처음 시책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시행을 해서 지난해는 71가구 다문화가정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건 국제특급우편료라고 하면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어려움도 많이 있고, 언어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들이 대부분 보면 생활수준이 아주 낮은 수준에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국에 있는 가족한테 우편물을 보내고 싶고 하여도 우체국까지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개인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했을 때 시간이 모국에 가정까지 돌아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특급우편이라는 건 이걸 단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모국의 가정에 우편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 이에 따라서 대덕우체국과 저희, 다문화가족센터가 협약을 체결하고, 한 장소 대덕구청 강당에서 하루에 다문화가족이 모인 상태에서 그날 하루에 우편을 발송해서 불편함을 해소코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 처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근데 이것을 우편료만 지원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의 판단 하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가 해서 다나눔데이를 저희 구청공무원들이 하였습니다. 다만, 부피가 많은 건 저희들이 우편료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생필품을 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모집을 통해서 보내지 못하는 가정으로 해서 함께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다소 다문화가정에 미온적이고, 우리가 하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 했지만 두 번째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인이 보내고 싶은 물품도 가정에서 보내는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시책에 큰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해에 여러 차례는 보낼 수 없어서 다문화가정이 여기 와서 설명절이나 추석명절을 보낼 때 여기에서는 명절이라고 해서 즐겁게 보낼 수 있지만 모국에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설명절도 전후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지금까지 두 번 하셨나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래서 첫 번할 때는 이분들 다문화가가족을 가진 세대에 전달되는 부분들이 미약했을 부분이겠고, 두 번째 했을 때는 반응이 많이 좋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우리 대덕구에는 다문화가정이 특히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도 있고 농사짓는 가정도 있고, 복합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구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냈다는 자체도 참 칭찬할만 하고요. 이 시책사업이 정착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으로 해야 되나.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 생필품 나눔데이를 통해서 이런 걸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들도 이런 좋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참 다문화가정들이 모르는 땅에 와서 이국 땅에 와서 정착하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들도 아마 이 시책사업이 정착화 되면 좀더 좋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내지는 정착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도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가정 우편지급료 보면 집행액이 지금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50명한테 이렇게 했다는데 8만원 꼴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대상자 60세대 했는데 그럼 10만원씩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나머지, 하반기에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8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가 8만원으로 선정이 됐던 거고요. 올해는 8만원으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많은 양을 발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2만원을 올린 10만원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본인 부담액은 전혀 없습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본인이 더 발송을 하고 싶을 때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아니, 그건 맞는데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100% 다 지원하는 거예요? 본인은 전혀 부담을 10만원 선에는 없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10만원 내에서 발송을 하되 본인이 더 나는 모국의 가정에 물품을 더 보내고 싶을 때 하면 본인 부담으로 추가해서...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렇게 한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런데 보면,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이 거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50명 지원했는데 28명 자료에 의하면 나오고, 중국이 7명, 필리핀 6, 캄보디아 5, 라오스, 몽골, 러시아는 1명씩 지원을 했는데 우리 대덕구에 베트남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는 다문화가 근 50% 가까이 차지하나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중국으로 다음으로 많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런데 중국은 7명인데 베트남이 28명.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아니, 거주하는...
성원
문성원위원장
거주하는 건 중국인이 많다는 거잖아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중국국적을 갖고 있는 분이 그런데 어떻게 베트남 쪽에 집중이 많이 되는 건지?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베트남에 온 여성들이 아무래도 모국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건 이해가 가겠지만 베트남 사람들 위주의 60% 가까이 했다는 건 어찌됐든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생활이 어려우신 분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아무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런데도 비율 자체가 60% 가까이 되다보니까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오거나 이주하신 분들이 비율이 높다 하면 중국인보다도 적은데 어떻게 지원하는 것은 좀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더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성원
문성원위원장
예.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지난해 지원대상자는 금년에 혜택을 드리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38) (감사계속 10:5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금자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위원입니다. 152쪽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의 어떤 정원과 현안에 대해서 확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설립할 당시에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이라든지 규모에 맞게 저희들이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서 정원을 정한 인원이 정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정원에 반해서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현재의 인원을 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 현원 파악을 하셨을 때 그쪽에서 아동센터에서 말씀해 주신 현원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에 확인하셔서의 현원인지?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정원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보고에 의한 현원일 수도 있겠고요.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갔을 때 현원기준도 확인하고, 그렇다고 해서 현원이 전부 다 매일매일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서 1, 2명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사정도 있고, 지도점검 나갔을 때는 현원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일일이 현원을 확인해 보셨어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아까 급식비에 대해서 금액이 인원 하고 안 맞는 걸로 나왔는데 1, 2명 결석해서 식사를 안 하신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된 건가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아까 급식비 말씀하시는 거죠?
금자
이금자위원
예.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급식이라는 건 전월에 이용한 인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을 출석부를 저희들이 받아요, 매월. 그 인원에 따라서 1인 4,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정원과 현원은 1년에 몇 번씩 점검하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1년에 2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이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 보면 법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현황이 나와요. 작년 하고 올해 하고 프로그램들을 비교를 해 봤을 때 공부방이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작년하고. 혹시 이 공부방은 역사, 수학, 세계사를 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원해서 이런 공부하는 공부방을 여는 건지 아니면 이제 학교공부나 이런 게 뒤쳐진다고 생각해서 이걸 한 건지 저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하면 이런 공부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함께 하면서 아이들의 꿈을 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런 어떤 수요 요구조사에 의해서 공부방이 개설이 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중리 중원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한 그런 문화의 집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지를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과 연계한 그런 아이들 공부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 내에서는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공부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도가 맞아야지 같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개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러면 그렇게 하다보면 규칙적인 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참여하다 말다가 이건 아니잖아요. 같이 공부를 하려면 공부방이 개설돼 있으면 그 인원은 거의 빠질...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계속 진도를 맞춰나가야 되는 공부방 아닌가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여기를 공부방이라는 개념으로 했는데요. 이건 학습지도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이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법동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수요를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원하는지 수요도 조사도 해 보고, 만족도 조사도 해 보고, 아이들이 정말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진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치우쳐서 공부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163쪽에 보면 어린이집 CCTV가 전체 다 되어져 있어요. 안전점검이라든가 CCTV, 요즘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보면 내부에서 고발자라든가 내부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CCTV를 보니까 이렇게 학대하는 모습들을 많이 매스컴에서는 저희들이 접할 때는 그렇게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CCTV를 지도점검 하실 때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시면서 얼마에 한번 씩 지금 보면 20개소, 12개소, 20개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2016년도, 17년도 보면. 그런데 1년동안도 그 지도점검을 안 받는다는 건 조금 몇 개월에 한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또, 영상녹화된 게 어느 정도까지 CCTV의 용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는 설치가 완료돼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되 어떤 집중적으로 점검기간에 한해서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명상이나 이런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저희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런 절차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접수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이런 사안이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 드리고 영상을 확인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회 점검했다는 것은 정부기관에서 지원한 CCTV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검 그동안에 운영상태가 어떤지 현실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이라는 건 어떤 영상을 보고서 하는게 아니라 운영이 잘 돌아가고 있나 그런 지도점검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민원이나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점검할 수 있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집중점검 기간에 한해서 또한, 방침에 의해서 기간을 선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수시로라든가 집중점검을 하더라도 권한은 없다는 얘기시네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 1회나 1, 2회 정도는 집중기간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 그럴 때는 돌아가는 영상들을 확보해서 보고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스컴이나 언론기관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집 학대에 대해서 많이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좀 줄일 수 있다면 앞으로의 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나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서 보면 지도점검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보면 대덕구 인구현황을 봐도 19만이 붕괴 직전에 왔습니다. 출산부분이 저하되고 있고,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176개 어린이집 종사자 1,177명, 어린이집 보육아동이 4,720명, 2015년도에는 어린이집 200개소였었는데 200개에서 24개나 줄었어요. 어린이집 종사자도 1,340명에서 163명으로 줄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 5,562명에서 4,720명으로 842명이나 줄어든 실정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013년도 2건, 2014년도 1건, 2015년 4건, 2016년이 1건 발생했는데 2017년도 현재 발생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그동안에 CCTV라든지 맞춤형시행 그다음에 어린이집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해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반 편성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였지만 특이사항은 2017년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점검이 부실했다든지 인원이 적어서 조금 점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발생건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점검을 소홀히 한 부분은 없고요. 지난해보다 더 점검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2016년, 2015년도에 행정처분 건수가 많은 것은 어린이집 그런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발건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이나 소송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과거에 비해서 보육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에 대한 사업 부분들이 많이 다양화되어 있는데 대전시에서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정책들이나 대덕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정책들 지원하는 내용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자체가 부정수급 부분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업무를 몇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보육업무는 지금 담당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5명이요? 대덕구 인구감소로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어린이집이 더 폐쇄될 부분들이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저출산으로 인한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거의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상태인데 금년도 보육예산이 얼마이신지 아십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45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원
문성원위원장
약 450억 정도 된다. 보육예산이 지금 대덕구에 450억이라는 건 상당히 비중으로 볼 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5명 인원 가지고 176개나되는 어린이집을 지도점검 한다는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봐야 하고, 정기 및 수시점검 어린이집 CCTV, 아동안전점검, 맞춤형보육정착을 위한 운영 실태 등 5명 인원 가지고 보육업무를 하는 담당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부분들 이해합니다만, 교사수당, 부정수급이나 아동 허위등록, 기타운영비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제가 155쪽을 보면요.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2016년도 월말 기준 대덕구 영유아 수가 1,424명, 가정양육수당자가 896명, 어린이집 보육 현원이 1,272명, 2세는 1,488명, 가정양육수당은 296명, 어린이집 보육 현원이 1,496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덕구 영유아 수가 1세 1,424명, 2세는 1,48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대덕구에 출산장려금 산출기초를 보면 2017년도 이렇게 보면 74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첫째아 출산한 아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2017년도요?
성원
문성원위원장
16년도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16년도 699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699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어떻게 해서 1세가 1,424명이고, 2세가 1,488명인지 들락날락거려서 그런 것인지?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대덕구에서 출생을 했다 해서 계속 거주하는 건 아니고요. 전·출입 이동이 있습니다. 그런 숫자로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생 숫자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성원
문성원위원장
대덕구 영유아 수가 1세는 1,424명이라고 했어요. 2세는 1,48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출생한 걸 보면 699명, 700명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그건 둘째아를 출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1세, 2세...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2세를 올해 금년에 출산한 가정이 있고, 첫째아를 금년에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거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렇게 봐야 된다, 올해도 지금 예상을 740명 정도로 출산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전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전국적인 문제지만 대전시 타 자치구보다 인구비례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첫째아 출산장려금은 2015년도부터 하셨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대전시 자치구중 유일하게 대덕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사회문제와 첫째 자녀 출산한 가정에 출산 축하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현 6월말까지는 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10만원 지급할 예정인데 매년 700명 정도가 출산할 걸로 본다면 대덕구비 100%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총액이 한 7,000만원 정도 매년 지출해야 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첫째아 출산 1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솔직히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시책이 지자체가 얼마나 출산정책에 참여하느냐 그것에 따라서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첫째아를 출산함에 따라서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 해서 요즘은 첫째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물론 둘째도 중요하지만 첫째아를 출산하는 율이 지금 많이 저하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출산을 극복하는 다소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저희 대덕구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아마 16%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우리가 유성구처럼 30%가 넘는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구나 서구라든지 이런 구에서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을 안 해도 이런 사업을 안 해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출생을 그나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대덕구 재정자립도 상태로 봤을 때는 매년 7,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매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째 자녀 출산은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출산할 때 단 한번 10만원 지원하고 마는 사업입니다. 선심성행정보다는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가진 젊은 부부들이 대덕구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대덕구 교육여건 개선을 포함한 영화관, 공연시설 특히 내집 하고 가까운 곳에 소규모도서관 등을 많이 개설하는 등 문화여가 시설들을 늘리는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출산에 대한 인구감소가 특히 대덕구의 경우에는 인근주변 도시조성에 따라서 인구유출이 심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물론 타구 유성구나 이런 곳은 구 여건이 재정자립도도 높고 시설수준도 높은 구에는 물론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대덕구의 경우에는 인구이 유출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서 물론 10만원을 지원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에서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효과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10만원에 대한 대가로 보기보다는 구 지자체에서 출산에 대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있고, 또한, 장려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700명 정도 첫째아 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신혼부부가 한 700명이라고 보면 되겠나요? 거의 첫째는 낳지 말라고 해도 다 낳는 거잖아요. 아니, 99% 정도는 거의 다 낳는 거라고 저는 판단돼거든요. 단지 둘째라든지 셋째라든지 넷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5만원, 10만원을 지불해서 과연 그걸 가지고 대덕구에 10만원 준다고 하니까 대덕구에서 정착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단지 그냥 없는 돈 주네, 고맙다 그건 일시적인 거다, 이 사업이. 그래서 우리 대덕구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꼽았을 때 뭘 꼽고 있습니까? 교육여건이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머물고 설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에 부합하는 시설들이 더 확대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송촌동에 3단지 산다고 하더라고요. 안산도서관인가 요, 거기까지 가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법동쪽에서는 도서관 자체도 가기가 불편하니까 그런 하나의 학군도 중요하고 하지만 주변에서 도서관도 자주 접할 수 있고, 또, 그외에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영화관 하나 없는 이 대덕구에 이 실정에 문화적인게 너무나 부족하다. 그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 방향을 접근을 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런 뜻이지 10만원을 준다, 20만원을 준다. 이건 2차에요, 2차적으로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우리가 어느 시골에 가면 첫째아 출산하게 되면 100만원 준다, 500만원 준다, 1,000만원 준다 이런 지자체도 있을 겁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어떤 외지에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아, 500만원, 1,000만원 준대. 우리 그쪽에 주소 옮겨가지고 그쪽에 가서 정착해 볼까? 우리 고향에 다시 내려갈까?’ 어떤 그런 마음은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일부는. 우리 대덕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 고민하자. 이런 예산 가지고 좀 색다르게 젊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연시설이라든지 교육여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142쪽 보조금 지원 단체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도감독으로 처리를, 주의를 받은 단체가 늘 해당하고 그다음에 대덕구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시정조치 안 하고 2016년, 17년 계속 지도감독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지적사항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부은. 2016년에 지적됐던 사항과 2015년에 지적됐던 사항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그 단체는 계속 지적만 받는다, 그런 걸 사전에 좀 그런...저는 보면 한번 씩은 주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정조치 다 했어. 그런 일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거기만 유달리 계속 주의를 받고 있단 말이죠. 2018년도에 또 나오겠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도감독을 받더라도 담당자들이 수시 바뀌거나 이럴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은 개선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 일은 조금 소홀히 한 것 같고 무시하겠냐마는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아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2018년도에 볼게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180쪽 보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서류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처음으로 자연보호중앙연맹 대전대덕구협의회 보조금을 지급을 하셨죠?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2017년도 상반기에는 추진한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자연보호협회는 올해 처음으로 우리 대덕구가 처음 보조금을 준겁니다. 올해 3월달에 보조금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은 주로 외래종 퇴치하고,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했는데 주로 회원은 한 66명 정도 됩니다. 다른 구는 그전서부터 계속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대덕구는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이 나간 상황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외래종 퇴치라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가시박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황소개구리라든가 그런 것은 퇴치운동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주업무가 이제 쓰레기줍기라든가 그런 걸 활동을 주활동이 그런 내용이고, 자연보호헌장기념식에 참석하는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쓰레기줍기라든가 이런 걸 하신다 라는 건데 환경정화운동을 하시는 거네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그런걸 주로 산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그런데 하천 같은 데 정화활동 같은 것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보호중앙연맹 대덕구협의회 회의 때 한번 참석해 보인적 있으셔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저는 참석한 적이 없고요. 저희들은 그게 대덕구 자연보호협회가 생긴 것은 2001년인가 그때 창립총회를 했고요. 이제 자연보호는 1977년도에 구상이 되어 있고요. 대전시는 허가가 78년도에 창립이 됐기 때문에 대덕구지회는 2001년도에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다른 곳에서는 지금 보조금지급을 예전에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지급을 한 것이잖아요. 어떤 지방재정법이나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고요. 보조금 집행현황을 잘 지도 감독 해 주셔서 추후 집행하는데 부적절한 그런 걸로 인한 사업비 반납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교육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준비하는 중에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3쪽 수질검사 2016년도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 판정을 보통 낸게, 8월 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0군데 중에 6군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여름이 가면 갈수록 부적합 판정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날씨가 더워짐으로써.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그것은 약수터 같은데 검수기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많이 하는데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적에는 부적합 판정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같은게 많아서요.
성원
문성원위원장
8월달에는 부적합 판정되면 잠시 중단은 하나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비가 많이 안오면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지금 날씨도 조금 더워지고 있고, 특히 지금 비가 안와서 가뭄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이때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약수터 같은데는 검수가 비가 와서 표층이 들어가서 약수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세균이 왜 그러냐면 낙엽이라든가 그런 때가 많고, 비가 안올 때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러면 올해 5월 달에도 다시 검사를 했나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부적합 판정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재검사를 해서 의뢰를 해서 재적합 나왔을 적에는 다시 성적서를 갖다 붙이고 그럽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올해 1/4분기는 했는데 전년도보니까 5월달도 시행을 했어요. 2/4분기에 올해에는 나온게 없어요, 자료가? 5월달 지금 올해 수질검사를 했냐, 안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요즘 가뭄 때문에 전국적인 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질검사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지하수도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한 것 때문에 지금 보자고 하는 거니까요. 혹시 검사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원래 이제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정도 1/4분기에 한번 5월달에 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지금 5월달에 한번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나온 데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크게 비가 안 와 가지고는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비가 많이 올적에는 표층검수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때는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먹는 물이고 하니까 이걸 수질검사를 통해서 주민의 건강에 어떤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4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내역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내역을 보면 송촌동산 2번지 멧돼지 피해로 인한 피해면적 214제곱미터로 피해액이 17만 7,656원입니다. 지원금액이 10만 6,090원입니다.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그것은 우리가 피해봤다고 했을 적에 지원내역은 원래 10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생산량 하고 소득량 하고 비례해서 단가를 따져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그 부분 해서 신청을 했어도 10만원 미만일 적에는 저희들이 지급 안합니다. 그래서 그건 10만 얼마를 지급한 것은 10만원 산출했을 적에 10만원이 넘어서 지급을 한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이 자료에 의하면 피해액이 17만 7,656원인데 지원금액은 10만 6,090원만 했습니다. 본인분담금이 얼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 지원하는 건 아니고?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산정은 피해 면적당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 그리고 피해율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산출을 했을 적에는 거기에 이OO씨가 고구마 하고 복숭아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 저희들이 피해신청이 17만 7,656원 했는데 우리가 산출을 하다보니까 10만 6,09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성원
문성원위원장
아, 그쪽에서는 피해가 17만 7,656원이라고 했는데 지원은 우리구에서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 그래서 10만 6,090원 했다 이런 뜻이에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피해지원 산출내역에 의해서 그것은 산정을 피해면적, 작물별 단위면적, 소득률 하고 피해율을 따져서 산출한 근거를 갖고서 지급을 한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100% 지급하는 것은 맞네요. 산출규정만 조금 차이가 있고, 민원인 하고 예를 들자면, 구 하고 계산하는 방법 차이가 있어서 그런거지 100% 지원하는 건 맞다?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그렇죠. 저희에게 피해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울타리를 설치를 했나, 아니면 그냥 울타리가 없이 했을 적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산출을 하는 부분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럼 울타리는 있는 것과 없는 것 하고 차별을 둔다?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어떤게 더 유리한 거예요? 민원인들이 볼 때, 농민들이.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민원인이 볼 적에는 울타리를 안했을 때가 더 유리하죠. 그런데 대부분 농사 짓는 분들이 면적이 작다 보니까 거의 저희들한테 피해신고는 들어오지만 산출을 하다보면 거의 10만원 미만으로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요새는 주말농장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게 많다 보니까 피해은 받더라도 피해신청은 들어오는데 거의 저희들이 산출을 하다보면 10만원 미만이 많다 보니까 지급률이 작년 처음으로 1건 지급한 사례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는 농민들이나 민원인들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1년동안에 단 1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규정을 보니까 10만원 미만 정도 밖에 산출되지 않으니까 산정이 안 되니까 그렇게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런데 1, 2만원 가지고 지원하고, 지원 신청하고 참 이건 문제는 있겠지만 좀이게 어찌보면 규정 자체가, 규정이라고 하기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한 5만원이라든지 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5만원, 10만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일반 직장생활하면서 잠깐 텃밭형태는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신청해라, 뭐해라’ 귀찮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한정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적극적인 홍보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시 지원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87쪽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악취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2016년도 406건. 그런데 갑자기 2017년도 4월까지니까 계산해 봐도 31건으로 이걸 계산해 보면 한 1년을 계산하니까 93건 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한국타이어를 제외한 환경민원 민원접수가 대덕구에 총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악취민원 건수가 50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한국타이어 금강 엑슬루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4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렇게 하고 대전산단이 28건, 그러고 대덕산단이 23건, 기타지역이 84건 정도 됩니다. 올해는 56건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금강엑슬루에서 26건, 그리고 그외 지역은 2건 하고 하고 해서 한국타이어 민원은 올해 31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대전산단은 7건, 대덕산단이 10건, 기타지역은 8건 정도 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주로 민원이 한국타이어 위주로 엑슬루 쪽이라든지 목상동 쪽에 주로 많이 집중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집중적인 것은 지금 한국타이어 민원인 금강엑슬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전보다 많이 개선된 걸로 보여집니다만, 저도 한국타이어에 자주 들어가요. 3개월에 한번 씩 방문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하는데 한국타이어에서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주민들이 느낄 때는 그렇게 느껴 집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한테 압박만 가한다고 해서 이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진짜 냄새가 악취가 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부는 민원을 어떤 집중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넣는다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냄새가 나는 건 분명한건 사실입니다. 특히 보면 대덕구에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종을 보면 주물, 섬유업체, 아스콘공장, 타이어제조, 소각장 등 산업단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 공업지역 총면적 대비 대덕구에 65%가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도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같은 경우는 60%가 넘고 있고, 한국타이어 악취민원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민원 건 수가 줄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다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폐수 배출업소 사업장 현황을 보면 215개 사업장이나 되는데 다량폐수배출시 사업장 관리 및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2016년도 대상업체 15군데를 점검했습니다. 10군데 시료 채취를 하여 시료채취는 4군데 밖에 안하고, 위반업체는 3군데인데 2017년도 대상업체 15개, 점검업체 2군데, 시료채취 하나도 안 했습니다. 위반업체는 하나도 없고, 폐수 배출시설은 215개인데 매년 15개 업체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자료에는 15군데 그것은 폐수가 다량으로 나오는 배출사업장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지도점검은 수시점검도 있고, 정기점검도 있고 해서 올해가 한 점검이 200군데 정도 됩니다. 1년에 하는 점검은. 여기 자료에는 15개는 폐수라든가 큰 업체를 나열을 해 놓은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해서 폐기물 쪽도 있지만 거의 200개 정도, 1년에 200개 정도는 민원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점검도 하고요.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15개는 저희들이 이제 수질도 채취를 하고, 시료도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배출한게 있으면 부담금도 매기고 그래서 시설 가서 보면 물이 방류가 안됐을 때는 시료 채취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시료채취해서 의뢰 해서 기준치가 넘으면 행정처분도 하는 부분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대량 배출업소 15군데라고 하면 이게 큰 기업을 말하는 거고, 나머지 폐수 배출시설은 소규모의 어떤 그런 업소를 해 말하는 건가요? 카센터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폐수 다량업소는 큰 업체가 아니고요. 폐수장 종으로 나뉘는데 1종에서 3종까지를 우리가 대량배출업소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올해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2016년도 대상업체 15군데중 점검업체 10군데 사업장만 점검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료채취 4군데 밖에 안했다? 전체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원래 점검은 다 하는데요. 업소 방문해서 점검은 점검표 작성하고, 시설 점검하고 채수만 안 하는 것 뿐이죠. 그 당시에 갔을 적에 물이 방류를 안한다든가 그럴 때 채취를 못하니까 채취를 안 한 것뿐이지 점검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평가도 있고 하다보면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전부 다 전 업소를 다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는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런데 상서·평촌 공단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주민들은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처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그게? 주민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적 있죠?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왜 안 되는지 답답해합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상서·평촌지역은 2013년도 2월달에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악취관리...구에서 시로다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면 2013년 5월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악취가 도봉공장도 위치하고 있고 해서 조건이 왜 그러냐면 시로 올렸을 때 시에서 답변이 거기는 오염도 측정도 해서 대덕구에서 올려서 기준치가 대부분 한 3 정도 원래 복합악취로 따지면 20정도 이상 나와야 되는데 채취지점은 8군데인가 해서 했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복합악취 쪽으로 따지면 3정도, 3 이하 정도로 나와서 그때 당시에 시에서 그것은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겠다고 해서 2014년도에 그것을 상서·평촌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 건가 안할 건가 해서 대전녹색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결과는 그때가 용역기관이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김상태교수님이 실시를 했거든요. 거기는 영세하고 다량으로 나온게 아니고, 공장 하고 주민들 하고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가까운 부분은, 주택가 하고 가까운 부분은 악취가 나고 평균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하면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어쩔 때 보면 태양마을이나 청자마을 주민들 보면 ‘이렇게 냄새 나는게 보이지 않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정이 안 되느냐. 저기 단속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회사를 거명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H모, 그쪽에 알고 있죠? 그런 회사에서도 냄새가 심한 것 같고요. 또한, 그쪽 보면 플라스틱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때로는 KT 쪽에서도 담배 삶는 냄새가 일부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미미하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서·평촌공단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많이 호소합니다. 전반적인 넓은 분포도는 아니더라도 특히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그런게 다 소규모적으로 다 모여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라든지 타월공장도 거의 그쪽에 다 몰려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지역이라고 판단되는데 기준이 15에서 3 밖에 안 나왔다. 어떤 기준에 대한 것은 제가 환경적인 요인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주민들이 왜 호소하는지를 한번 정도 더 고민하셔야 되고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대덕구 환경민원도 줄이고, 악취배출사업장은 수시로 지도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환경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시 민간참여를 확대 해 주시길 바라는데 민간도 참여를 하고 있나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저희들이 악취순찰이라든가 지도점검할 적에 민간인도 참여를 시킵니다. 기술지원도 지금 환경보존협회 하고 해서 전문가, 교수님들 하고 해서 1년에 두 번씩 해서 기술지원도,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기술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민간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민간인들이 예를 들자면?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주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 주로 선정을 해서 같이 지도단속할 때라든가 순찰 돌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럼 참여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받아서.
성원
문성원위원장
마을의 통장이나 부녀회나 통해서 선정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대덕구에 밀집되어 있어 기업의 기술지원을 지원하고, 위반사항이 반복적,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언론 또는 외부공개를 하는 등 중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조금 전에 우리 문성원위원님께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내역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주민들이 말하는 기준점에는 지금 미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산출규정이 아까도 말씀 중에 계셨지만 산출규정이 조금 규제가 너무 심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저는 어떤 분을 봤냐면 고구마를 심었는데 농작물 피해를 멧돼지에 의해서 싹이 돋아나고 하면 갉아먹고 갉아먹고 계속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한 세 번 정도를 반복해서 심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건 산출기준에 보면 피해면적은 이제 되지만 작물당 소득단위를 낼 수가 없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그런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란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보면 2개 업체에서 하는데 이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우선은 이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 하고 영세한 사업장, 기준치가 많이 넘는데 개선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대덕이나 대전산업단지 내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네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그렇죠, 악취관리지역은 기금이 조성된게 악취 때문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된 지역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악취로 인하는 해서 호소하는 분들이 자꾸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세한 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방지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못하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악취방지시설을 하는데 물론 자부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그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출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식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보합니다. (감사중지 11:57) (감사계속 13:3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안녕하세요. 청소위생과장 윤금성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6페이지 보겠습니다. 효실천업소 지정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 보면 176개라고 업무보고에 있네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지난 16년도에는 몇 개 효실천업소가 있었나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올해 10개소가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6개소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10개 늘었다고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연초에 지정하는 건가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일반음식점 신규 등록을 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요. 본인들이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면 70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음식가격의 10%를 D.C.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향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음식점 허가를 내기 전에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현지 실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실천업소 지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일반음식점이 40, 이용이 37, 미용이 87, 목욕이 12개인데 위생점검 결과는 어떤가요? 업소들의?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효 실천업소들은 대부분 모범음식점도 많이 있고요. 위생상태는 좋은 편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효 실천업소 지정효과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일례로 제가 며칠 전에 구청 길건너에 길샘막국수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효 실천업소인데 70세 어르신 분들 업소주인이 자진해서 10% D.C.해 드리는 효 실천업소입니다. 말씀드리고, 10%를 DC를 해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걸 직접 목격한 바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취지에 맞는 효 실천업소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리행복벼룩시장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벼룩시장 개장일날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파견 근무하시죠?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7, 8명 정도씩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휴일 날을 반납하고 나가서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중리행복벼룩시장은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는 그런 자원절약과 실천운동을 펼치는 계기로 운영하는 것이죠?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영업목적이 아니잖아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올해 들어서 4월 1일날 토요일날 중리행복벼룩시장 첫 개장을 하셨었죠?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4월 1일날 오전에 내린 우천 때문에 4월 15일로 연기해서 개장했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날 첫 개장일이었는데 오전에 약간의 비가 와서 개장을 안 했어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오전에 약간 비가 와서 개장을 안 하고 오후에는 갰습니다.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오신 분들이 약간 당황하신 분들이 있으셨나봐요. 최소한의 찾아온 고객을 위해서 취소가 되었다면 안내문이라도 부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담당직원들, 그날 근무담당 직원 8명이 현장에서 오신 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렸고요. 밴드 하고 카페에도 올려서 공지를 드렸었는데 못보시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우천시 연기되는 플래카드 3개를 제작해 가지고요. 우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첫날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해서 민원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좀 투덜대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소한의 어떤 안내문이라도 부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당황스러운 소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7쪽을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RFID를 작년 8월에 10개를 비래동 한신휴플러아파트에 시범운영을 하였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해당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배출량 감소 부분에 대해서 82%가 감소에 만족한다는 대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올 예산도 6,000만원 예산 들여 30대를 추가 설치예정이었었는데 혹시 설치했나요? 아니면...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엊그제 총무과에 업체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이달 말까지는 선정이 돼서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장소 선정은 됐어요, 그러면?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어디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지?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저희가 권역별로 한군데씩 해서 했는데요. 일단 중리동에 영진로얄아파트 하고요. 석봉동에 한밭아파트, 법2동에 그린아파트 이렇게 3군데 선정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나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시비 70%와 구비 30%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무상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영비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분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지금 그럼 운영비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단 말씀이죠?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신휴아파트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보통 이게 예산 6,000, 1대당 이게 얼마 정도 가나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지금 예산이 2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단가계약한 걸 확인해 보니까 154만 6,000원에 대당 계약이 됐더라고요.
성원
문성원위원장
154만원 정도.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럼 3군데가 선정됐다면 10대 이상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세대별로 대당 70세대 전후가 되는데요. 영진로얄은 10대, 한밭아파트는 5대, 그린타운아파트는 15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70세대 정도로 해 가지고 1대 정도씩 세대, 호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예산이 예상대로라면 6,000만원이 세워졌는데 4,6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5,000만원 안쪽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럼 예산이 조금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그렇진 않고요. 일단 시비 70%가 지원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종료되면 시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협조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반납하지 않고, 이 금액 범위 내에서 5대 정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3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는 가능하거든요. 일단 시랑 협의를 하고요. 천상 이게 연차사업으로 2020년도까지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고 하면 시에 반납을 해야 되고요. 시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추가로 공급하는 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내구연한이라고 보통 이게 한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업체에서 이야기 하나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저희가 보는건 요즘 시설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아,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시의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요. 2020년도까지 연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설치로 인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혹시, 장점만 있는게 아니라 단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단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거나 민원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신휴아파트 1군데만 설치해서 그쪽에 대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82%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종량제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전체 나온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를 3배로 n분의 1 해 가지고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량제를 설치하게 되면 자기가 카드를 갖고 자기 세대별로 자기가 낸 만큼만 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게 한 80% 가까이 절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신휴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월 단위로 했을 때 60만원 정도. 1년에 한 700만원 정도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작년 8월달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죠?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감량은 9월부터 잡힌 겁니다. 8월에 설치했고요.
성원
문성원위원장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발견된게 없습니까?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현재까지는 AS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불편한 점은 아직까지 크게 발견된 점은 없다?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아무래도 연세드신 분들은 카드를 대고 열고 넣고, 다시 또, 카드를 대고 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그렇게 고령층이 아니면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어려운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일반주택에서는 배출량에 따라 종량제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했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적게 배출하는 세대나 많이 배출하는 세대가 동일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이 공동주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 버리다가 주민들하고 마찰도 빚기도 했습니다. 내가 버린 만큼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도 기대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RFID 종량기를 설치해 놓고 혹시 각 아파트에서 보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또, 실시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을 거예요. 물을 뺀다든가 아니면 조금 건조를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던가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요즘 새로 들어선 아파트들은 건조과정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에 있는 저희 쪽 관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제가 알기론 금강엑슬루타워 정도 빼고는 거의다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조나 이런 부분은 주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무래도 수수료가 본인이 버린만큼 내다보니까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부피를 줄여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여러 가지 장점도 물론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에 있지만 그것도 잘 우리가 체크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그거로 인해서 내가 버리는 만큼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 내지는 불법으로 행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월에 설치를 해서 9월달부터 10월, 11월, 12월 해서 아파트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유출해 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쓰레기배출하는 주변에, 그런 부분도 또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라도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이 민원이 있지 않나. 불편함, 생활의 불편함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내것만 줄이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가, 그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하면 거의 공동주택에서는 이 RFID 기계를 다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100세대 이상은 아마 2020년까지 거의 다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 100세대 이상은 다 되고 그럼 나머지 거기도 의무화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현재 그렇지는 않고요. 시계획이 그렇게 잡혀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100세대 이하도 될지 어떨지는 아직 현재 정해진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무튼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연간 버려지는 양을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버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누구나 다 참여해서 줄여야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불편한 민원들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감량 정도가 지금은 한 아파트만 했잖아요. 앞으로 세 아파트를 했을 때 감량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월별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저희가 매월 체크는 하고 있고요. 이번에 3개 단지 대상업체가 선정이 돼서 설치가 되면 해당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방법도 안내해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혹시라도 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교육내용에 담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AS를 지금은 받고 있는데 그 AS기간이 몇 년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지금은 현재 비래동 한신휴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정되는 업체는 계약과정에서 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혹시 2년후에 잦은 고장률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또, 아파트에서 관리주체가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도 염두해 두시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클린지킴이 지금 13대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지금 고정식이 13대고요. 저희 이동식단속차량에 달려있는 이동식지킴이까지 해서 14대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고정식이 13대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270만원씩 되어 있는데 13대도 똑같이 보면 되나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올해 7대 추가 올린 것에도 27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13대 270만원씩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3,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불법투기로 인한 세외수입은 지금 전년도에 얼마 정도 수입이 잡혔었나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과태료 부과가 92건에 1,350만원 부과가 돼서 징수가 됐고요. 올해에는 4월까지 30건에 360만원 부과가 돼서 징수가 됐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으로 보고 있나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설치를 하게 되면 3년인지 5년인지 10년연지 보통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3,500만원에 세외수입이 됐다 그러면 보통 한 2년 6개월이면 다 회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맞거든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설치비나 과태료로 그 정도면 회수가 됩니다. 2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지금 불법쓰레기투기로 인한 많은 데서 민원들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냥 몰래 버리고 가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습적으로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클린지킴이를 더 많이 설치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클린지킴이 2년동안 2015년도부터 설치된 이후에 클린지킴이에 단속된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도 1건, 작년 1건 해 가지고 2건이 저희 클린지킴이 영상으로 찍혔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클린지킴이에 영상이 돌아가고 그 앞에서 단속중이라는 문구가 스크린으로 나가고 말로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클린지킴이가 설치된 지역은 불법투기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그 효과를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계속 클린지킴이 설치 요구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연차적으로 조금씩 진행해 볼 생각으로 올해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추경에 7대까지 포함해서 총 한 20대 정도를 운영할 계획인데 그렇게 보면 저희가 12개동만 계산해 보면 동당 1.6대 꼴 밖에 안나오거든요. 한 동에 2대도 설치를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조금 더 청소위생과에서 힘들겠지만 갖다 수거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다시 검증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은 남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대덕구가 환경하고는 좀 민감하거든요. 특히 상습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방·단속을 하고 하다보면 장비가 더 많은 설치를 해서 쓰레기무단투기도 방지도 하고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클린지킴이 부분도 물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이번에 한번 밴드, 저희 밴드를 통해서 건의사항이 한번 들어온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환경관리요원들이 개그나 아니면 재밌는 방식으로 ‘여기에다 쓰레기를 버리면 제가 힘들어요.’ 하면서 찡그리는 표정이라든지 웃으면서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이렇게 하는 스티커제작을 해 가지고 서울 모 구청에서 그걸로 해 가지고 효과를 본게 있다고 해 가지고 건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60개 정도 지금 이번에 99만원 들여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동별로 배분을 해 가지고 한번 붙여보고요. 효과를 한번 볼 생각입니다. 반응이 괜찮으면 확대도 해 보고요. 클린지킴이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방식도 도입해 가지고 불법투기단속 효과를 늘린 그런 방법들을 계속 도입해 볼 생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계속적인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에 대한 것은 감사드리면서 2년이면 우리가 투자비용 대비해서 거의 회수가 되고 많은 데가 그로 인해서 깨끗해진다는 측면도 있잖아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상습투기지역에 쓰레기불법투기 예방 단속장비를 더 많이 설치하여 쓰레기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도시환경조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항상 그리고 청소위생과가 힘들고 그런 과정에서도 열심히 해 주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의원님들 대표해서 감사 먼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5쪽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우수판매업소 지정현황을 보고, 지금 학교주변으로 한 업소가 몇 개 업소 정도 되나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132개소 정도 있고요. 우수판매업소는 10개소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132개소에서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한 것이 10개소면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거의다 불합격이에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매월 132개소에 대해서 어린이 소비자감시원을 통해서 월별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하려면 고열량 저영양식품 그다음에 고코카인 함유음식을 팔지를 않아야 합니다. 말하면 커피 같은 것, 에너지음료를 팔면 우수판매업소 지정이 안 됩니다, 법령상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를 안 팔고 지정을 받으려는 업소가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연별로 따지면 작년 같은 경우 1군데 정도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정 신청을 한 데가 많지 않은...
성환
윤성환위원
수시로 지도점검 나가죠?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월별로.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3월부터 11월까지.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계몽을 해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늘려야 우수판매업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132개소, 2011년도에 1군데, 2013년도에 2군데, 2014년도에 3군데, 2015년도 3군데, 1군데 2016년이. 이러면 너무 학교 주변업소로는 약간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약간 불안스럽기도 하지 않나?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건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담당자 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한 50만원 정도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커피라든지 에너지음료 판매로 얻어지는 수익금이 더 크다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이 덜 하니까 지원하는 부분이 적은데요. 저희들이 어린이 소비자감시원을 통해서 계속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우수판매업소 10개소에 대한 혜택은 뭐예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우수판매업소라는 팻말 입구에다가 그걸 붙여드리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신청을 하는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50만원 내에서 시설 개선지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특히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건강식품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우수판매업소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고,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특히 날이 무더워지는 관계로 식중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자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주요업무보고에 85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신뢰도 확보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평일에는 저녁 10시까지 주말 하고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나 음식점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음식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이라든지 신규로 위생음식점이나 신고를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식중독안내 홍보 팜플렛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3월부터 10월까지면 여름철이니까 식중독예방을 위한 사전강화활동이라든가 식중독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우리 식중독예방 3대 요령 이런 것도 있던데.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손씻기, 익혀먹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금자
이금자위원
끓여 먹기.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홍보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손씻기만 잘 해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것같으면서도 가끔 지켜지지 않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올 여름에 우리 관내에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없는 걸로 그렇게 홍보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 열심히 쓰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센터 가보면 나무 같은 것도 배출되고 하죠? 침대매트리스 같은 걸 분리작업 하고 하다 보면.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파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어떤 퇴비라든지 그런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무조건 파쇄를 합니까?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가을에 나오는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관내에 있는 농사짓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과 연계해 가지고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낙엽이나 이런 것은 꼭 분쇄할 필요가 없지만 분쇄해야 되는데도 분쇄해야 될 나무 중에 화공약품 같은게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나무들도 다같이 파쇄를 하는가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폐기물 수거를 할 때 화공약품이나 처리가 되어 있는거나 안 그러면 건축폐기물처럼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수거를 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 수거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파쇄할 물건은 그럼 다시?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파쇄한 잔재물은 금고동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아, 금고동 매립장으로 갑니까?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화공약품이 섞이지 않고 하는 것을 따로 분리한다면 분리해서 퇴비 만드는 업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또는, 제공을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금고동이 아니고 신대동에 있는 소각장으로 간다고 그러네요. 잔재물이요.
성원
문성원위원장
소각하죠?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소각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작업환경도 열악한데 작업도 조금 줄이면서 퇴비 만드는 업체 같은 데에서 나무 같은 것도 수거를 많이 해가더라고요. 화공약품이 들어간 것은 어차피 퇴비로 사용 못하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파쇄를 해서 소각 처리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따로 분리를 해서 퇴비 만드는 업체라든지 그런 데다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제공을 한다든지 그러면 일도 많이 줄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세외수입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한번 일단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저희가 이제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걸 분리하면서 나오는 고철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잡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만 못하는 부분들만 파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또, 그럼으로써 일손도 좀 줄이고 나머지 세외수입도 하고, 자원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있다면 재활용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도단속 현황하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지도단속을 해서 적발이 된 사례입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한 단속현황입니까?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단속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경찰에서 유해업소 단속을 통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식품 관련된 부분은 시 민생사법경찰과라든지 식품의약안전처 대전청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단속해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작년 2016년도 적발된 사례하고 2017년도는 지금 3월정도까지 적발사례를 봤을 때 분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경기가 불경기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눈감아 줬었던 것 아닌가, 아니면 지도단속에 대한 어떤 부족된 부분이었는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작년과 틀리게 올해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속관청에서 단속되는 건수는 해마다 조금 변동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관할 장의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물론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업소들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위생교육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시킬 때 이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받고 처분결과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미리 단속해서 청소년들이 우리가 막고자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청소년들이 바르게 못드나들거나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검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잘 지켜진다면 우리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맑은 대덕을 위해서 우리 환경미화원 여러분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우리 대덕구 관내를 돌아 다니다보면 참 깨끗해요. 그만큼 열심히 하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단지 좀 그래도 약간 사각지역 같은 데 취약지역 같은 데는 더 세심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저한테 휴대폰으로 온 내용입니다. 작년 11월 29일날 온 거거든요. ‘다름이 아니오라 송촌동 94-1번지 지난 화요일 내놓은 분리쓰레기를 오늘도 안 가져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또, 내내 거기에요. 1월달에 송촌동 94-21. 그게 이제 송촌동 소방서 뒤입니다. ‘낙엽 좀 치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곳은 취약지역이라 그런지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서 낙엽이 쌓여 있습니다. 윤 의원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제가 처리를 해 주니까 ‘윤의원 고맙습니다. 골목이 너무 깨끗합니다.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렇게 그 내용 듣고 느낀 것 없어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낙엽수거 부분은 특정 가을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수거가 매일 치워도 또, 내리고 치워도 내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분리수거 부분은 저희도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민원인데요. 분리수거가 깔끔하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업체에서 안 가져갈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위원님들한테 부탁한다든지 다른 데를 통해서 부탁이 들어오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까지 섞여가지고 이걸 분리수거를 했다고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일정기간동안 수거를 안하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왜 수거가 안됐는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거부 스티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놓거나 아니면 주변에 얘기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선 며칠동안 딜레이 시켰다가 그때도 배출했던 분이 조치를 안 해 주시면 어쩔 수 없이 주변 민원 때문에 다시 처리를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재활용업체에 얘기해 가지고 분리수거된 부분은 웬만하면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제가 읽어드린 휴대폰의 내용은 2가지지만 지금 폰을 바꾸니까 그거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계속적으로 이분한테서 전화가 계속 온겁니다. 그래 갖고 꼭 그때마다 제가 지금 송촌동장님으로 가신 과장님한테 얘기해 갖고 처리를 하곤 하는데 쓰레기, 꼭 가을 낙엽 뿐만 아니고, 어쩔때는 청소가 안하고 스쳐 지나갔다 이거에요. 그래 갖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집안청소를 깨끗하게 다했다 그래도 우리가 검열을 했을 때 진짜 깨끗했는가 안 했는가는 창문이나 문틀이나 이런 데서 먼지가 묻나, 안 묻나를 확인을 해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위생검열을 할 때도 그러니까 암만 깨끗하게 해도 구석구석을 살펴보지 못하면 그건 깨끗한 건 아니에요. 그것까지 세세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예, 더 신경쓰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쓰레기봉투 보관 창고를 방문했는데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수량 또한, 재고량과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청소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청소위생과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성
윤금성청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12일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