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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09

이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문화복지국의행복돌봄과,주민지원과,세무과,회계과,평생학습과와지역개발국의지역경제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17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박명숙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행복돌봄과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행복돌봄과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행복돌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9일 행복돌봄과장구문경
요찬

송요찬위원장

행복돌봄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행복돌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행복돌봄의날운영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과장님이하직원들수고가많으시고요... 이종화위원입니다. 우선,행복돌봄의날운영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고,제가품목까지도요구를했는데좀자료가요구한만큼안들어왔어요. 제가하다가,질의를하다가말씀을드리겠지만우선행복돌봄의날운영을하는데7회를2016년도에하셨는데,7개면에대해서...5개면에대해서는소외되는느낌도받을수가있을텐데왜이런사유가발생이됐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의날은면단위를중심으로해서면사무소나아니면주민자치센터근방야외에서진행을합니다. 그래서혹서기인여름과동절기인겨울에는야외에서진행을할수없기때문에지금여름과겨울을제외해서7회를운영하게되었고요,2016년도에7회를운영한읍면을제외해서순번제로가기때문에요,소외되는것은아니고요,2017년도에다시진행을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게지금매년적어도읍면별1회씩12회로이렇게할수있는그런때는무슨어려움이있습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금그자료를보시면아시겠지만4개부서,15개기관에서한39개서비스가진행이됩니다. 그래서실내에서진행할수있는공간이없기때문에요,어쩔수없이야외에서진행을하는데요,그러다보니까여름하고겨울은진행을할수없어서연도내에12개읍면을다한다는개념은아니고요,순번제로해서지속적으로진행을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물론겨울,여름아니더라도날짜가많이,충분히있는데...하여간순번제로이렇게한다니까그렇고... 그다음에우선사업비집행내역을제가요구를했었어요,집행내역을. 그런데사업비집행내역은전혀제출되지않았어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이행복돌봄의날은지금집행한게1,634만원인데요,이집행된내역이대부분은천막하고의자,이런장비에대한임대료가1회에한130만원정도나가고요,그리고거기보시면봉사인원이90명,80명에서90명정도참여를합니다. 그래서12시이후에끝나기때문에봉사인원에대한식대,자원봉사자에대한식대,이게지금지출의전부입니다. 다른지출은없고요,나머지부분들은각기관에서재료비를부담을해서...와서서비스를진행하기때문에추가로들어가는예산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여기지난해예산서를보면...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

행복돌봄의날운영일반에서기타보상금으로행복돌봄봉사자보상금,이렇게해서2016년도에420만원또행복돌봄자자원봉사자보상금해서630만원,이렇게있는데이것은그러면행복돌봄의날운영을하면서급양비격의식대로이렇게지급이된거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참여한자원봉사자에대해서...많이지출도못합니다. 1인7,000원에상당하는점심식사를하는게전부입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서에도7,000원이고...아니,그냥단답식으로좀답변부탁드려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금년도부터는8,000원으로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즘에다시예산지침이바뀌어가지고지금은8,000원씩할수가있는데,이건2016년도것이니까... 그런데이렇게하면자료에도보면80명,90명,뭐약100여명분들이봉사를하시는데식당이나뭐이런데서식사를하시면그러면이것을일괄적으로한번에식당으로다이렇게지출을합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명단은,참여자명단은이렇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다관리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다관리하고있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그것을제가요구를했었어요,자료요구할때. 그런데없으니까이게질의를할수밖에없고... 그리고일정별로도식대라든지이런집행내역이나와있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건좀별도로제출해주실수있나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자료를좀요구한대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예를들자면푸드,이동푸드같은경우에는그럼거기그단체의예산으로그날그럼...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봉사를하는거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단체의....별도자기네단체예산.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

우리군에서지원하거나자부담보태서하는그런예산이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동빨래방같은경우도그소관부서의예산으로...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그런것은총괄적으로파악이됩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각단체에서지출된예산이요?

이종화위원

예.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것까지는파악하지않았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거는안하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냥여기서운영하는...예를들자면천막이라든지시설장비,이런것만하고있고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보니까물론순번제로하다보니까또뭐예산이라든지인력이라든지봉사자인력이라든지어려움은있겠지만좀추운계절빼고도...6월에,요즘같은경우는좀더...초에도하고,중순에도하고하면순번적으로12개읍면이충분할텐데...그래서좀1년에12개면이한번씩은받을수있을정도의... 보면혈압도재고,뭐여러가지상담도하고,목욕도하고...상당히도움을많이받으시더라고요. 군에서는좋은봉사의역할을하는데그래서이걸확대할수있는방안도좀필요하다고보거든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서요,여기에서14개서비스를추려서주1회또한번씩마을로직접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사업이달리는행복돌봄이웃들사업해서달행이사업이거든요.

이종화위원

예.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것은주1회한번씩마을로나가기때문에...

이종화위원

그런데그것은...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의날의부족한부분을보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것도한계가있잖아,다나갈수가없잖아. 주1회나간다하더라도지금288개리인가요? 다나갈수가없잖아,그것도.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어쨌든저희도구석구석을나가기위해서그런방안을강구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소외당하지않도록그런방안도한번강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아까사업비집행내역그건좀별도로제출을해주시기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드림스타트운영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역시이것도사업비와주요성과까지도제가요구를했는데이것도제출이안됐어요,드림스타트운영에대해서. 이게2016년도에특수시책으로계획을세우셔서추진을하신거죠,이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특수시책으로아주좋은시책을추진을하셨는데보니까...제가이거어린아이들몇사람을만나봤어요. 아주...어떤아이들은아주좋았다고그러는아이들도있었고,학생들이. 그런데그사업비와이집행내역은어떻게됩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이드림스타트전체에대한사업비가아니고,드림봉사단에대한부분만질의를하셨기때문에요,그드림봉사단은사실사업비가없습니다. 없고요,다만식사시간대에아이들이봉사를하거나이랬을때식대비나간식비가나가는게전부고요,말그대로이아이들은봉사만하는것이기때문에이봉사단으로지출된사업비는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전혀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간식비라도있다그랬잖아.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간식비나식대비정도지...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이우리예산에서나간거잖아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거를내주셨어야지.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럼별도로그것도작성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거보니까졸업하는학생들,특히초등학교졸업생또뭐이렇게했는데여기보니까중학교1,2학년도있고그런데요,이건다음연도졸업을했으니까아마중학교1학년이된것으로이렇게나오는것같은데주로몇시간씩합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아이들이학교다니면서봉사랑연계를하기때문에요,주말같은경우는시설에방문해서진행하는봉사는한4시간이상정도하고요,주중에현재드림스타트아동에대한학습지도나이런것들은2시간정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여기보면당초의계획에는,업무보고서우리한테할때는연중한다고그랬어요. 그런데이거는지금4주만자료를제출하셨거든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시설에대한부분은4회진행했고요,그밑에보시면상시적으로진행하는게그아이들,현재지금드림스타트이동...아이들에대한프로그램진행할때같이가서선배입장으로서아이들을지도하는역할들을수시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시설에가서봉사할때는이거4회이렇게한것이고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어떤...학생들이문제점이라든지그런것없었습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문제점은없고요,저희가이아이들을관리체계안에서좀더관리를진행을하기위해서금년도에는상담복지센터하고CYS-NET을연계해서경기도에서저희양평이지금시범사업으로해서청소년에대한부분으로더확대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몇사람,몇어린이를만나봤는데교통이문제였다고그러더라고요. 특히오후,저녁때하다보니까... 그래서그방안을어떻게강구할것인지좀필요성이있겠더라고요. 그런부분을...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그것은사실늘숙제입니다.

이종화위원

숙제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문제점이없다고그러세요. 그러니까한번...제가몇학생을봤거든. 그러니까그교통이...오후에주로하다보니까부모님차량도그렇고...그래서이제그런부분도한번좀연구를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성과가상당히좋더라고요. 이게아주특수시책으로하셨는데보니까아주주민들...시설에서도호응도도좋고,또거기참여하는학생들도아주보람을느끼고있고그런데아주좋은정책이라고제가말씀을드리고,그런문제점에대해서좀개선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이동푸드뱅크운영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질의를하기전에행복돌봄과과장님을비롯해서전직원모두가다뜻대로저소득층주민에대해서행복서비스를제공하고지원을아주잘해드리고있어서하여튼수고가많으십니다. 이동푸드뱅크마켓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실적을보면작년하고올해하고기탁처가37개소가똑같아요. 그런데이렇게증가가안되고있습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작년에37개소중에서세군데가사실다시포기를했고요.

박명숙위원

작년도에.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2017년도에세군데를다시또신설을해서이숫자는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아,그래요? 세군데가잉여식품이좀안나오나보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가지고세군데가포기를했고,세군데가다시또신규로들어오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거잉여식품이들어와야지되는데지원내역도작년에는3억원이넘어갔어요,지금. 그런데올해가이제6월이벌써다됐는데올해는3,500만원... 실적이좀저조한것같아요,지금,보니까. 그런데이게왜이런건지...좀문제가있다,이렇게보고있거든요,액수가.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1분...

박명숙위원

3,500만원.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1분기에좀실적이저조한데요,사실1분기에는기부식품이생산되는부분들이좀적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이게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래서하반기쪽에...쌀이나김장이런것들이많이들어오면서하반기쪽에금액이좀커지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저는이제...일단은그운영주체가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인데지금10년을운영을하고있잖아요,여기종합사회복지관이. 그래서여기서좀관심이없지않나이렇게보고있어요. 왜냐하면31개시군이이동푸드마켓을운영하는데보면거의다사회복지협의회가하더라고보면,경기도도그렇고. 그런데우리군만부득이종합사회복지관이해요,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사회복지협의회의역할이틀리잖아요,지금. 그래서10년이됐으니까이제실적이저조하면한번운영주체를바꿔보는것도괜찮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예...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런데이제저희가이금액상으로푸드뱅크로해서3억원이라는숫자가사실시군을비교하면적은숫자가아니고요.

박명숙위원

예,적은숫자는아니지.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리고지난해에경기도에서기부식품활성화관련해서저희양평군이우수기관으로표창을받았습니다.

박명숙위원

아,그거는여기봤습니다,제가.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잘운영이되고있는상황이고요,향후그런일이있다고그러면실적이나이런부분을봐서검토할일이지만현재는직원도그렇고열의있게열정적으로지금잘하고있습니다. 사실이넓은지역을커버하기는쉽지가않은데차두대로다가열심히진행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넓은지역을커버하기는힘들지만그래도다른시보다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는좀적은편이죠,그래도양평이요,그렇죠? 그런데이제사실잉여식품이라든가이런것이나올수있는곳을좀발굴하기가힘든데다른지역에서좀많이홍보를해서와야될부분이있다,이렇게보고있으니까... 경기도는보면서울까지나가더라고,잉여식품에대해서. 그러니까많이와가지고많이나가더라고,식당이또많이있으니까. 그런데우리는이복지관에서하니까좀이렇게바운더리가좀적지않나이렇게보는데사회복지협의회면다양하게모여있잖아,지금,그회원자체가. 그러니까좀더많이실적이올라가지않나해서제가질의를했고요,또한이제사회복지관에서하다보니까이게12개읍면에골고루지원이나가야되는데이제동부지역은많이나가고,서부지역은적게나가지않나이런문제점도있지않나이렇게보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대상자에대한순위는지금1순위가긴급지원대상자고,2순위가차상위예요.

박명숙위원

예.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저희가,읍면에서우리복지공무원들이그푸드뱅크가필요한대상자들을복지관으로추천을하기때문에소외되는부분은염려하시는부분은아니신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

복지관으로다하지만그쪽에는거의다동부쪽에서가지이쪽서부쪽에서는잘안가잖아요,지금일단은?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아닙니다. 12개읍면을지금순번으로해서두달에걸쳐서다한번씩나가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일단2016년도12월에종합사회복지관에서지원해준실적있죠?한달분. 그것만한번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한달분만. 그거보면알지.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2016년이요?

박명숙위원

2016년도12월분. 11월,12월분.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대상자명단.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거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제문제점잘도출하셨는데요,이제신규자를지속발굴해야된다,이렇게했는데정말이제더열심히과장님을비롯해서종합사회복지관과함께모든직원들이한신규자라도더발굴을할때우리차상위나가정이더행복을느낄수있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신규자발굴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세계는사실5명중에1인이굶주림에의해서영향을받고있습니다. 절대빈곤층이12억명으로추산이되고있고,이런현실에서식품재활용과사회복지서비스확충을위해서전세계적으로운영되고있는기관이바로푸드뱅크입니다. 맞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혹시푸드뱅크언제시작됐는지아십니까? 잘모르시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몰라도됩니다. 이거중요한거아닙니다. 1968년에미국에서처음시작이됐습니다. 우리나라는혹시언제시작됐는지아시나요? 잘모르실겁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저만몰래공부한거라...1998년에도입이됐고요,복지에도사실여러가지가있지만아무렇지도않게음식물이방치되고버려지는이러한시점에푸드뱅크는사랑을전하는사회복지를실현하는훌륭한봉사라고생각을합니다. 맞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질의를제가하겠습니다. 지금우리앞에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셨습니다. 2016년도에37개소,기부식품이2,146기부식품이들어왔어요. 어떤게주로,식품이어떤게주로많이들어왔나요? 이내역,뭐가들어왔다는...2,146개에대해서내역서가있나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대부분식품쪽이고요,지금500만원이상짜리들이지금빵과그다음에식품...

송만기위원

식품이여러가지...다식품인데그중에대표적인게어떤게있을까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주식회사보아에서진행되는...거기에서생산되는식품들이있습니다. 예를들면오뎅이나이런부분들이있고요,그다음에콩나물,버섯,떡...

송만기위원

그거지금말씀하시는게그런것들이...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이런것들이많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저희...

송만기위원

떡?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콩나물? 그러면이거는이제당일날들어오면당일날나가야되는건데...들어오면그날나가야되는그런식품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를들면...

송만기위원

거의다그렇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렇죠. 유통기한이임박한부분들은당일날나가야죠.

송만기위원

이런기부식품은콩나물파는데서팔고남은거를주는겁니까,아니면기부하겠다고해서그냥생산하자마자줍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MOU를맺어서요,정기적으로한일주일에한번씩몇kg을이렇게지원해주고있습니다. 팔고남는게아니고.

송만기위원

떡같은거는어떻게합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떡같은것은임박해서들어오는경우도있지만그것도마찬가지로MOU를맺어서정기적으로떡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떡이들어오면한번에얼마나들어옵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구체적인kg이나이런거는...

송만기위원

담당자...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조금...

송만기위원

구체적으로어느정도들어온다는게안나와요? 뭐몇kg라든지양에대해서. 담당누가팀장이...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떡은이제매일생산을하잖아요.

송만기위원

위원장님,팀장님좀자리에앉히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담당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기부식품에대해서팀장님이관여하시나요?
대식

박대식복지자원팀장

예,복지자원팀장박대식팀장입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래서그런...뭐지금떡을물어봤는데...
대식

박대식복지자원팀장

예를들어서떡을말씀하셨는데요,떡은일부분일수있고요,수량을저희가판단을할수가없고,얼마라는거를말씀드릴수가없는게푸드뱅크가거의그렇습니다. 들어오는물량에대해서...그때그때다르기때문에요,들어올때마다말씀하신바와같이시간이촉박한거는바로그냥그날내보내고요,좀여유가있는것들은좀이제뒀다가필요한기관들을찾아서지출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지금냉동차가있죠?
대식

박대식복지자원팀장

예,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냉장차도있고.
대식

박대식복지자원팀장

두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러면이제보관할때는거기다보관하나요? 받아와서어떻게보관하나요?
대식

박대식복지자원팀장

아,따로...또보관실이따로있고요. 이동할때에만...

송만기위원

아,따로있어요? 어디에있습니까?
대식

박대식복지자원팀장

복지관내에지하쪽에보관창고를만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렇게있습니까?
대식

박대식복지자원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이제기부식품이이렇게많이들어와서다나가는데분배는누가하십니까?
대식

박대식복지자원팀장

지금푸드뱅크직원두명이있고요,직원들이직접...

송만기위원

직원들이분배하는데그명단은여기서주는거죠? 어디갖다주라고.
대식

박대식복지자원팀장

저희가주는것도있고요,그리고이제읍면에서직접복지관푸드뱅크로요청을하는경우도있고,또일부는시설에...

송만기위원

그런서류,자료들은다있습니까?
대식

박대식복지자원팀장

예,보관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이제기부식품들어오는게2,146개,이게이제어디에서줬고,어떻게...그런게있죠?
대식

박대식복지자원팀장

예,다남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한번자료좀받아보겠습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자원팀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다음주안으로.
대식

박대식복지자원팀장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다음주안에보고싶어서... 아니,고생하는데제가뭐혼내려고하는게아니라알고싶어서니까오해하지마시고요.
대식

박대식복지자원팀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다음에사실이운영신고율이...2008년부터시작이된건데그동안활동이뜸했나요,어떻게됐나요?
대식

박대식복지자원팀장

그이전에말씀하시는겁니까?

송만기위원

예.
대식

박대식복지자원팀장

그이전은잘모르겠지만아마도기부를하시는분들도많지않았던것같고요,그리고어떤시스템도우리군자체에서아직좀덜되어있었고요. 그래서시스템이정착이됐던게그때부터해서정착이돼서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푸드뱅크의개념들을잘모르시는분들이많아요,사실은요. 푸드뱅크라고그러면그냥차에다가뭐싣고파는줄아는데이런...지금제가금방서론에이야기했죠. 정말굶주린사람들을위해서어떤봉사하는...아주큰...좋은일하는겁니다. 이런인식이지금안되어있어요. 그리고홍보가안돼있다는말이지. 만약에이러한것들을군민들이알면어려우신분들은전화해서저좀도와주세요,할텐데...과장님,그렇지않겠어요? 홍보가많이좀필요하지않을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사실차두대가돌아다니기때문에요,돌아다니는홍보는하고있는데우리군지역실정에는사실식품을제공하는업체가좀적습니다.

송만기위원

없어요? 그런문제,단점도있겠지만... 자,그러면이제3억원이라는돈이들어갔어요,지원. 3억원의비용내용이어떻게됩니까? 우리과장님이이야기좀해주세요. 3억원지출내용이. 그서류있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3억원에대해서...

송만기위원

지출내역서가있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실질적으로저희가관리되는가정이지금710가정이에요.

송만기위원

예.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710가정에대해서이3억원의식품이배부가되는거죠. 그리고기관에지금38개소...

송만기위원

그러면이3억원이라는돈으로도물건을구입을하나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이건돈이아니고,식품에대한거를환산한금액입니다.

송만기위원

아,2,146...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식품을기부받는거니까요.

송만기위원

예,이게가격으로따지면3억원정도된다는이야기...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렇죠.

송만기위원

아,난또돈이또따로되는... 그러면여기에지금기사분들,일하시는분들급여나이런것나가지않습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돈은어디서나가나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것은저희가군에서지원을해드리고있고요,두명에대한인건비가지금지원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는안나와있어서,자료에는. 두명에대한인건비는어떻게나가나요? 어떤예산으로나가나요,이거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푸드뱅크운영인건비두명하고요.

송만기위원

예.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다음에우리푸드뱅크장비비지원해주는게있어요. 그거는매년마다요청하는장비가달라서금액은다를수있고요. 그리고운영비가1년에1,200만원정도나갑니다. 한달에100만원씩. 그100만원은이제기름넣고이런자동차운영에대한부분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인건비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인건비두명과그다음에...

송만기위원

인건비는얼마나나갑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인건비는1인당한3,500만원정도나갑니다.

송만기위원

연봉.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거는복지기관의보수규정에맞춰서연봉3,500만원정도보시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두분이이제계속같은분으로하고계시겠죠? 그러나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이직은있지만하여튼두명이계속활동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분들은정상적으로어떤직원모집공고를내고서들어온겁니까아니면이렇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당연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당연...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해야되겠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두분이들어가고...그래서우리푸드뱅크가우리가사실은잘모르고있는부분인데제가좀공부했더니좋은일하는건데이렇게가려져있어서... 어쨌든제가금방요구했던부분,그것좀해주시고요. 선정자들이이제8,489명이잖아요? 여기에...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8,489명은연지원한연인원이고요.

송만기위원

아,연인원이요? 그러면이제여기서...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실질적으로710가정.

송만기위원

아,710가정.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이710가정이,이분들이양평에서가장어려우신분들이네요. 그렇게봐야되나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차상위계층으로보시면돼요. 원래수급자는저희가수급비가나가기때문에요,순위에서밀립니다. 그래서3순위고요. 차상위계층을우선적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말씀을좀드릴게요. 지금보충질의하시는거고요,업무보고받는자리가아니에요,지금. 수범사례는수범사례,지적사항은지적사항. 지금감사시간입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그렇게말씀...딱끊어서해주세요.

송만기위원

자,이중복된...이제이렇게710가정에중복돼서도많이가겠죠? 그렇게되나요? 회수가많으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710가정에대해서1년동안식품을지원해주는거니까요,한가정에몇번씩가는게맞죠.

송만기위원

그래서이710가정에대한자료도저한테좀한번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주안으로710가정에대해서이름하고전화번호까지저한테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확인좀해보겠습니다. 자,어쨌든수고하시는데제가괴롭히려고하는게아니라이왕이면더많은분들이혜택을받고,잘운영되나보고싶어서하는거니까그렇게협조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행정사무감사시간이니까지적사항은지적사항대로정확히말씀하시고,수범사례는나중에끝난이후에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시간이아닙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추가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경기도에서이번에우수기관으로표창을받았다고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난해에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해? 그러면지금현재이렇게절박한가정이710가구가있습니다. 그러면본예산에서예산을편성을해서이런푸드뱅크의취약성을갖다보완할그런검토는해보셨습니까,지금까지? 본예산에서예를들자면지금1인당총가짓수로8,489명을갖다공급했는데적어도총량적으로분석을하면한사람당3만원,연간. 연3만5,000원정도가지급이됐습니다. 그러면많으면많고적으면적지만이품질은알수가없습니다. 호박을지급했는지쌀을지급했는지소고기한근이면3만5,000원인데소고기한근을갖다줬는지...두번째는총량적으로,이것도총량적으로아까... 710가정에다가나누어줬습니다,이거를. 그러면한가정당연간4만2,000원정도줬습니다. 그러면그4만2,000원이굉장히빠듯한살림살이에보탬이됐는지그런총량적인평가는한번해보셨습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푸드뱅크는기본적으로기부되는식품에대한배분이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세워서식품을제공하는거는푸드뱅크의개념이아니고그건별도의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이런것을확대하고또경기도에서상도받고했는데공격적인마인드를가지고이렇게절박한가정들,식품을갖다가,남는잉여농산물을신속한배분을통해서이렇게참큰도움이되고이런부분이라면이런부분들은자원봉사나주민들의공동체의식을함양하는데집중을시키고,실질적인도움을주려면연간한10만원정도부식비를갖다제공한다든가이런공격적인방법이나와야되지않나하는이런대안을제시하는겁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절박한가정이라고그러면사실기초수급자잖아요. 수급자같은경우는생계비지원하면서그안에부식비가다들어있기때문에그래서순위가3순위로밀리는거고요,저희가관리하는거는이제차상위계층으로저희가중점적으로좀더진행해야될부분은오히려홍보를더강화해서민간의참여를더늘리고그리고저희의지역적인제한을극복하기위해서지금타시도의어떤잉여식품에대한부분을저희한테가져오는이런역할에지금집중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3억원은저희군에서발생된식품이지만지금광역이나이쪽다른기초푸드뱅크에서저희한테들어오는식품도있습니다. 그런데죄송하지만그자료가여기는안들어와있는데요.

박현일위원

원칙상그러면이게양평군관내40km이내로컬푸드만취급하지않고...양평반경100km이내에서만약에가져온다고합시다. 그러면신선도라든가또종류별,양질의...소고기도한3일되면발효가돼요. 그러면하루내배분된다든가...이런모든것들이자동화,710명에대한배분작업이라든가취합또는그다음에...그질적인것들을다체킹할수있는자동화가되어있습니까,지금현재? 사람육안으로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렇게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은전부육안입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유통기한이정해져있는부분이니까유통기한내에서...

박현일위원

유통기한이라도제조사에서유통을...했지만3일간...그야말로우리가계란같은경우는유통기한이15일이라면두달째먹어도죽지는않는... 통상적으로3일로적었는데혹시라도...변질이안됐어도충분히먹을수있는...된장같은경우는예를들자면유통기한이두달이지만여섯달까지먹을수있단말이에요. 그런것들을어떻게분리를하고있고,어떻게공급을하는가그걸묻는겁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런데저희가기준으로삼는것은유통기한으로삼고있고요,유통기한이임박해서가정으로배부가좀어려우면그런경우는지금시설로신속하게지원해서시설에서사용할수있도록진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710가정에전체적으로만족도를한번조사해보세요. 속된말로남는음식물갖다준다는...기분나쁘게생각하고있는가. 또하나,더수요와공급이확대됐을때,이것을받아서활성화가됐을때또그수요...받을,요구하는사람들이더있는가,또이것을활성화시켰을때직접적인군비가투자되면더욱활성화되는가,또아까반경...로컬푸드를제한적인범위내에서40km이내로국한시킬건가,아니면전라남도에서감자까지얻어와서400km로할것인가...이런모든것들을...또자동화시킬것인가...지금이런것들을한번전반적으로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행복나눔실천운영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행복나눔실천도이제거의다가양평군내에계신분또타곳에계신분들도계실텐데작년부터올해좀이것도실적이저조해요,보니까. 작년에는16억1,700만원정도가후원물품이들어왔고,올해는이제또...지금6월인데3억6,700만원정도가들어왔어요,그렇죠? 그런데이렇게경제가어려워서그런지이렇게후원하시는분들이좀없는것같은데문제점은없다고그랬거든요. 그래서그것에대해서만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이부분도마찬가지로기부에대한시기를좀타고있습니다. 그래서농사가끝나는시기하고그다음에겨울철에냉난방기지원해주는부분들,이게하반기에다집중되기때문에요,들어오는물품들이좀하반기쪽으로가서지금상반기실적은이렇게나와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이렇게나와있습니까? 앞으로도이제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전반적으로생계급여가다나오잖아요,그렇죠? 생계급여가나오니까제3순위로다가이것도들어갈것같아요. 1순위가사각지대에있는차상위,저소득을이제먼저지원해주는것같은데그래도과장님을비롯해서전직원모두가분발을하셔갖고좀더후원이들어올때우리저소득주민들이좀희망을갖고행복하게살아가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대상자잘선정이되고...알고있어요. 제가먼저한번과장님한테부탁을했는데그대상자가...제가얼마전에양평읍에서만났어요. 그랬더니미안하다,나한테. 그래서우리행복돌봄과가정말대상자선정은잘하고있구나,그걸느꼈어요,내가. 그분이말하는게읍장도전화를하고,의원도전화를했는데과장님하고팀장이와갖고“이건안됩니다.”이러고이야기를하고갔대요. 그랬을때그대상자가자기는모르고읍장한테도이야기를하고,의원한테도이야기를했다,그런데정말미안하다...그런말씀을해주시면서우리행복돌봄과가대상자선정은잘하고있는것같다,그랬을때제마음이흐뭇했어요. 그러니까그렇게대상자선정은정말잘해주시길바라고,후원금이나후원물품은우리행복돌봄과가더홍보와...이렇게또여러분들을찾아가서넉넉하신분들,그분들을찾아가서좀더많이이렇게지원을해줄때우리가또나눔실천이잘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그렇게열심히해주시길바랍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복지급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사안을제가몰라서한번체킹하는차원에서감사대상에올렸습니다. 지금혹시라도...사망자에대해서복지급여가지급된사례가있습니다. 또있었다면그걸어떻게막았는가,올해는저희한테제출한자료에는해당...단한명도없었다고이렇게자료를주셨는데어떻게그러면...실제발생했는데검증을어떻게해서이렇게하나도없었다고자료를갖다주셨는가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기본기준은요,사망월까지지급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1일날사망을하면그월이해당되기때문에그월까지지급은되는데요,1일날사망을해도저희공무원들이인지가되면사실지급을안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사망신고와또지역의그동향들이있기때문에복지공무원하고시설종사자들이저희네트워크가잘되어있어서사망동향보고가들어오면서사전에다인지가돼서이후에지출되는부분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정부에서그동안했던행복이음시스템이라든가정부...일괄적인복지...중복적으로방지키위한자동화시스템이있던데그걸우리적용하고있습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시스템안에서도사망의심자라고뜹니다. 어딘가에뭔가사망이라는말이들어가면의심자라고뜨기때문에저희가신속하게확인해서진행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믿음이갑니다. 이부분에대해서혹시라도우려가있어서감사대상에포함을시켰습니다. 제가부차적으로하나만더...유관업무이기때문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 어제,그제한국신용...조례가개정이하나됐는데우리있는복지대상관련...생계곤란복지급여라든가...혹시지금유관...행복돌봄과일이라서한번질의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이입법예고된것아십니까,혹시?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최근것은...

박현일위원

어제,그제...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확인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내용이뭐냐면전반적인...앞으로지역사회에돈이없다,이것들을갖다우리기준점으로하는데앞으로는우리가알수없는...정말겉으로는양복신사빼고,좋은차타고다니는데대출금과신용카드에정말억눌려서속으로는곪아썩어들어가는사람들을갖다가발굴하는시스템을법을갖다입법예고했어요. 그래서8월이면아마전국적으로동시시행될겁니다. 우리양평군에서도입법예고된내용을알아서새로운...지금사실상젊은사람들이해당되겠죠? 3,40대. 신용카드라든가특히여러가지금융채무...연체죠,연체. 그래서그런기준을딱정했습니다. 그정한것이통상적으로100만원초과,2년간등록을했는데연체가100만원초과,그다음에3,000만원,총량적으로3,000만원연체한것은국가나지자체에서개입을해서그것을해소...이런부분의대안을미리미리좀...우리입법예고된사항을갖다파악을해서대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주문...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시행이되면신속하게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봉사센터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486쪽보겠습니다. 과장님,가족봉사단이제7회,99명에게150만원의예산액이나갔습니다. 이게어떤식으로하는거예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금가족봉사단이구성이되어있는데요,가족봉사단이시설봉사나아니면문화체험봉사이런것들을진행하면서들어가는재료비나식비이런것으로지출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산타원정대,재능나눔봉사단,전문봉사단이렇게참많이있습니다. 이분들이이제이돈가지고가는데이돈액수가작지않아요? 어때요? 예산운영에.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봉사라는개념이니까요,이범위내에서움직이고있습니다. 이게조금활성화가되면본예산에좀확대해서올리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이거중에지금보면청소년추억만들기예산이284만원되어있어요. 이건어떤식으로운영이되는거예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이거는취약계층의아동하고청소년을대상으로요,체험활동을가는부분입니다. 그래서체험비하고식비이거로사용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집수리봉사단은600만원이되어있는데취약계층14가구,이런것도600만원가지고예산이좀적지않나싶어서말이죠. 좀이렇게도와줄부분은예산이좀많이돼서해줬으면좋겠는데어쨌든지금자원봉사센터의관리다하시니까제가금방말씀드린것어떻게생각하세요? 집수리봉사단이런데돈이적다,조금아까도이야기했지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될수있으면저희의근본취지는민간의자원을활용해서진행하는부분이기때문에예산을적게들이고민간의자원을활용하는부분으로가고있습니다. 그래서집수리도여기는600만원이지만저희과에서희망릴레이사업으로40가정이상을민간자원하고연계해서또진행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정말특별하게꼭해야될게있습니까? 꼭우리가뭐가좀필요하다,굉장히이런예산이더필요하다는이런부분혹시나온것있습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현재까지는...

송만기위원

그런건없습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잘운영이되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자활근로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그수요,연간지금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고있는인력은어느정도입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난해에연인원이지금81명이고요,현재는60명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여기에참여를해서적어도그사후에1년이든2년이든우리이제여기에서어떤...자립을,그다음에자립할수있는그후속지원이라든가조치는있습니까,혹시? 연계.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거는...예,시스템상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그것을설명을간단하게해주십시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금이제시스템상으로지금저희가사회서비스형의진행되는사업들이493페이지보시면요,클린환경사업단,물류택배사업단이렇게수익을창출하는사업단에대해서는3년동안수익이저희가지원된사업비이상으로수익이,매출액이발생을하면요,시장진입형으로올라가고요,시장진입형에서도매출액이지속3년동안발생이되면자활기업으로독립을하게됩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자활기업으로독립된게이클린이라고한군데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클린처럼적어도독립까지는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겠지만... 저는두가지입니다. 적어도군에서그뒤에...아까협동조합이든향토기업이든사회적기업이든어떤창업에까지이르려면적어도사무실이있어야되고,최소한도운영경비에대한지원,적어도1,2년정도안착...어떤운영비정도의지원,이런관련조례가있습니까,지금현재양평군에?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조례가있고요,금년도에자활기금을조성을했습니다,3억원을. 그리고저희가여기지금자료에나타난이매출액의일부분은그런기금으로다시적립이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기금이...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래서기업으로나갈경우에사무실에대한임대료이런것들에대한지원이가능하게끔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기금이...총모금액이얼마입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금저희가적립한것은3억원이고요.

박현일위원

목표액은없습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5억원까지입니다.

박현일위원

너무적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좀기금을더늘릴방안을한번생각해보십시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처음조성이됐기때문에5억원까지적립을해보고부족하면그때다시확대계획을찾아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이창업에대한이런부분들,거기까지이르기에는2,3년정도걸리겠지만그런컨설팅조직은있습니까? 창업보육시스템이라든가지원시스템이라든가이런기구가있나싶어서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거는이제도단위에서진행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양평군에는아직없나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박현일위원

여기사무실을,자활근로센터를갔더니굉장히열심히하시더라고요,다들. 그런데그게3층인가에있죠,지금? 4층인가요,3층인가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4층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4층인데거기다리가굉장히불편하신분들이도저히...그좁은골목으로출퇴근이어렵다고다른장소로좀사무실물색을...이전을해야하지않을까요? 적어도근접성이좀좋은곳으로1층이든지아니면사무실...그비좁은데서세상에그게뭔구제소도아니고,거기서꼭그장소를고집하는이유가있습니까,혹시?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금이제장소가없어서거기로갔는데요,그것은지속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옆에있는다른청소년관련해서는이전을했습니까? 이전했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같은...유관해서그런뭐랄까...좋은장소를물색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행복돌봄과소관사무의민간위탁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민간위탁소가3개소죠? 행복돌봄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지금자활센터하고노인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이렇게세군데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정산서를보면자활센터는달랑이렇게한장왔어요,그렇죠? 이렇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아니요,다내용은들어왔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내용은들어왔는데이렇게뒷부분들은보면뭐이렇게많은양을주셨어요,똑같이거의. 그런데복지관이나저기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이나똑같이이렇게잘해서들어오고,보조금도다집행하셨어요,거의. 그런데여기는물론퍼센티지를보면자활센터같은경우는한80%대이상되는데...88%,뭐80%이상되는데달랑한장으로이렇게해서왔어요. 영농부분은또100%지급을했고,이게어떤이유예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자활...그러니까자활센터에저희가지원되는예산이자활참여자에대한인건비가7,80%고사업비가2,30%입니다. 그런데각사업단별로참여대상자가들어왔다나갔다하는부분이있어서대상자가줄어드는사업단에대해서는사업비가남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해서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유동성이많아서그렇다는말씀이에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뭐집행잔액발생사유도다른데보면이렇게잘내용...뭐한장보면알수있겠어요. 다음에뭐질의를안해도알정도로이렇게잘해주셨는데자활센터같은경우는아예...이거보고아시겠어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나가서정산검사는다하는데요,추후에는하여튼그거보강해서정산검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자료제출하실때이런부분도보강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관리도철저히해주셔서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과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주민지원과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지원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9일 주민지원과장박성만
요찬

송요찬위원장

주민지원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지원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민원처리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2016년부터2017년4월까지총73건에대한각실과소,전과별로민원해소처리내역을받았습니다. 받은결과기해소된것들이있고,미해소된것들은별도로사전감사를실시했습니다. 그거처리내역에대해서는결과보고를통해서보고제출하겠습니다. 이상갈음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여기민원처리에대해서내역서부분이해소된부분하고,처리된부분,또처리되지않은부분을좀명확히해가지고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무원친절도향상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우선공무원친절도에대해서는매번말씀을드리고,매번강조를해도끝이없는것이공무원친절도입니다. 그래도좀한2,3년전에는불친절하다는이야기가덜나왔었거든요. 그런데요근래에는주민들이...주민지원과고,읍면에도주민계죠,주민팀,주민지원팀이렇게되어있는데주민을우선으로한다는뜻인데,주민을전적으로지원한다는뜻인데요근래에저희가의정활동을하다보면주민들은공무원들이아주불친절하다는이야기를더많이해요. 한예로,우선서두에이렇게말씀을드리지만한예로제가며칠전에도...한10여일됐습니다. 무슨민원때문에전화를하는데아예전화를받지않아요. 여기그래서제가날짜까지다있는데...민원인하고같이전화를했어요. 그과로돌려라,해서제가옆에있었는데아예받지를않아. 두번을해도안받아요. 그래서저는아니까그러면그옆에로한번대달라고773-5101로해서옆에로대달라. 이거받아요. 그거왜안받느냐...저쪽에서민원상담하고있기때문에그래요. 두번했는데안받아가지고... 여기에도있지만지금이런실정입니다. 부군수님이계시면다시한번강조를하려고그랬는데지금505쪽에도보면민원만족도가87.3%라고그랬어요,하반기에,2016년도. 객관적으로만족도평가를하셨다고그러는데어떤방식으로하신겁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이거는상반기,하반기로나누어서저희가2,000명을대상으로해서요,6개항목에대해서...보시면민원편의시설,쾌적한환경,공무원친절도,방문,전화관련해서민원처리신속성이렇게해서...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이걸설문서식으로한겁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아니요,ARS로합니다.

이종화위원

ARS로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

방문하고전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ARS로해서만족도조사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저희가평가방식은6급이하전공직자를대상으로해서민원인을가장해가지고이렇게하는거거든요. 그래서현재맞이단계부터응대단계,마무리단계까지이렇게해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506쪽에도보면전화모니터링에의해서이제고객을가장해서평가도하는데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이런실정이라는말이죠. 그런데100명중에서이렇게지금13%,12%가불친절하다고기분나빠하면그사람들은계속이야기를해요. 더많아. 친절하게받은사람은그공무원친절했어,이런이야기를안하거든요. 이것이바로또청렴도하고도연계가되는데특히주민지원과또생태허가과같은곳에서또읍면에서주민을일선에서직접대하는곳에서...물론격무부서고어렵습니다. 짜증도나고,스트레스도쌓이고... 그런데거기가바로얼굴이거든요. 이것이바로또청렴도하고연계가되다보니까지난해청렴도하위수준에머물렀고,그렇다면특단의대책이있어야된다이거죠. 해마다하는그냥연찬회이거가지고는안된다이거죠. 여기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전화모니터링하셨다고그랬는데어떤단체나뭐이렇게해서의뢰를하고그럽니까,모니터링할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이거는,아까그거는,ARS는친절도평가를하는거고요,다시정정해서말씀드리면공무원전화친절도는전체대상공무원을해서하거든요. 그래서1년에한번씩하는데이거를할때민원인을가장해서하고... 그래서결과적으로평가에보시면만족도는높은것으로나왔습니다만우리가주로평가분석을해보니까타...다른자치단체나이래서우수한데하고이렇게평가를분석을해봤거든요. 그런데전화를처음받고끝날때,응대할때이런부분에서굉장히어떤민원인들이이렇게불만족하는부분이많이있던것같아요. 그래서저희가이3개권역으로나누어가지고...전화친절도가좀부진한부서에대해서는3개권역으로나누어서직접전화받은,응대한그사항을가지고가서강사가이렇게직접이런이런부분이당신들은뭐잘못됐다,그러니까뭐이런부분은고쳐라...그래서작년에도3개권역으로나누어서교육을시켰고요,전체공무원에대해서는군민회관에서저희가모아놓고강의를,강사를불러다가강의,교육도시켰고요. 월1회이상직원교육을시키고있지만사실이게저희도보다보면,업무를하다보면타부서에대한것,옆에있는...일을하다보면잘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하여튼위원님말씀하신그런것에대해서충분히이해가가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떤...더조치를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전화친절도평가를할때혹시라도우리의회의원도한두분같이해서또주민지원과장님도같이그자리에있으면서한번이런방법도해봤으면좋겠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이제그게...

이종화위원

그래야좀...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이제그것은하시다보면민원인을가장해서해야되거든요,사실이거요.

이종화위원

그럼요,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래서하다보면그걸저희가...용역회사에서잘된점,못된점에대해서그것을녹음을합니다. 그래가지고우리가교육시킬때그내용을직접이런...우리어느,어떤사람은이렇게우수하게했다,사실이렇게이야기를해주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불친절한부분에대해서점수나온것에대해서는이런이런게있으니까앞으로는좀잘받아라,이런식으로,이번에도그런식으로교육을실시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교육으로했는데실질적으로페널티도부과한다,역인센티브를부과하겠다,지난업무보고에서도그런말씀을하셨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페널티를뭐한게실제로있습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저희페널티적용하는사항에대해서는요,근무평정에어떤가감...민원처리의단축률같은것에서는가감점이있고요,친절도에대해서우수부서,우리상위부서에대해서는부서평가가있습니다. 부서평가는결국...

이종화위원

아니,페널티,페널티쪽으로...우수부서보다도.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페널티는민원처리지연자라든지이런데는감점처리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인사상...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그리고특수한교육도좀해주셔야되고요,그다음에지금7월3일부터인가요? 언제...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7월3일부터입니다.

이종화위원

7월3일부터점심시간에일제히업무를보지않겠다고이렇게막플래카드도다붙어있고,주민들이저희한테문의도하고...어떻게된거냐고이렇게많이문의가와요. 그러면지금물론여기직협하고협의를하셔서이렇게하셨지만상당히주민들은불편을...주민들은불만족스럽고,불편을겪을수밖에없거든요. 여기무슨어떤대책이있습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항은위원님도충분히아시겠지만저희가읍면에,지금총...민원부서에근무하는직원이19명입니다. 그래서실질상보면양평읍이나이런데,좀큰데는한4명정도근무하지만거의대부분이1명씩근무를하고,팀장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는이런부분에굉장히...점심도못먹...점심시간에사실점심도제대로못먹는사항도나오고이러다보니까이거는어떤직원들의복리차원에서이걸시행하게됐고요. 어쨌든이런부분에대한것이어떤...우리가전국적으로처음실시되는사항이지만이렇게함으로써직원들도더경각심을갖고하여튼중식시간외에는열심히근무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해나가도록하겠고요,지금현재읍면에보면무인민원발급기가지금다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무인민원발급기가19대지금설치되어있는데요,저희군청하고읍면에...읍면에는각한대씩다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게,종전에는사무실내에그게있었어요. 그래서이번에다외부로,그러니까현관으로이렇게배치했습니다. 그래서크게6,70구종에대한그런것은뗄수가있습니다,거기서. 그러니까그런식으로했고요,미리주민들한테홍보는했고,실질상에저희만이아니라일반저희관공서도,일반어디나외부기관에서도실질상의...그런식으로많이중식시간을이렇게준수하는것으로이렇게분위기가지금가고있습니다. 하여튼좀불편한것은...

이종화위원

짧게좀...답변짧게좀부탁드리고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

지금그러다보면중식시간이되면다나간단말이죠. 그렇다고...읍면사무소를잠가놓고나가게됩니까,그럼?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지금현재로서는문을이렇게닫는것으로해가지고‘중식시간에는근무를하지않습니다.’이런식으로하고요,주사무실외에들어오는출입구에다가무인민원발급기를설치했기때문에...

이종화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있지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

또아까불우계층에계신분들은...또시골이다보니까버스시간에맞춰서기초수급자좀어떻게해달라고기껏왔는데그시간에문이닫혔단말이에요,면사무소가. 그러면그앞에서노인네분들쭈그리고기다려야된단말이죠. 시골같은경우점심시간맞춰서오는버스라든지교통편이그렇단말이죠. 그런불편함을...그러면면사무소직원이10명이면한사람씩당번제를두든지해서문을열어놔야지. 당번제를돌아가면서두든지... 지금여기군청현관에는6급이상간부공무원이와서민원안내를하고있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거기읍면에6급,7급정도라도...8,9급은뭐남이와도이거참업무답변하기도힘드니까7급이상이든지8급이상이든지6급까지해서라도당번제를두고한사람은둬야지문을잠그고나가면... 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기초수급자뿐만아니에요. 여러민원이많습니다. 농지업무도있고,뭐농약신청도해야되고,비료신청...물론농협에서하지만예를들면관정신청도해야되고...그런어려움을호소할데는면사무소밖에없는데그런것을문을닫는다는것은이건좀...물론직협하고도잘협의를하셔서한사람씩당번제를둬야되는것아닙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지금문을폐쇄한다는의미는요,문을닫는다는의미는어떤...각읍면에저희가의견을한번들어봤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도사실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12개읍면민원담당팀이나면장들하고이야기해서요,탄력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탄력적으로운영하는것보다는한번회의를하셔가지고라도안건으로말씀을하셔서부군수님,군수님하고도...일단처음이란말이죠. 그러니까한두달만이라도당번제라든지한번또해보든가...이렇게해서주민불편을최소화시키고,또전반적으로아까도말씀드린대로청렴도와연계가되는거니까아주좀깊이고려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공무원의친절도는군민을대하는자세...아주가장중요하다고봅니다. 그런데이렇게답변해주신것을보면일단은공무원친절도향상을위해서월1회교육도했고,또한힐링소통을통해서전직원에대한친절교육도했고,민원담당공무원에게는또친절마인드향상힐링캠프도했고,또전직원에대한친절도조사를했어요. 그래서거기아까보면이종화위원님이말씀을하셨지만맞이단계부터응대,마무리인사까지해서이제가장하위부서에대해서는집중적으로다군청회의실에서교육도하셨는데작년도에보면전화친절도우수부서는어느부서,어느부서입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전화친절도는...자료를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우수부서는주민복지과하고요,지역경제과,청운면,친환경농업과,강상면,용문면이렇게다섯군데가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군청이어디? 주민복지과...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주민복지과가가장우수했고요,그다음에지역경제과,청운면,친환경농업과,강상면,용문면순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순위요? 그런데일단은여기아까보면맞이단계,첫번째인사를해야되잖아,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다음에또전화를하다보면응대를해야되겠지,친절하게,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욕구가있을거아니야,주민이,그렇죠?민원에대해서. 그다음에끝에왔으면또이제마지막인사를해야될거아니야,종료인사. 그런데과장님,지금공무원이그렇게하신다고보고계십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래서그런부분...

박명숙위원

과장님하고저하고해도안합니다,지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하여튼그...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부분이저희작년도에도할때요,그런부분이굉장히취약한것으로나왔습니다. 그래서...

박명숙위원

취약한게아니라아주부진한거지. 제가여태까지...저도이제공직자출신이니까...만약에제가사회복지과에있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박명숙과장입니다.예,무엇을도와드릴까요?”라고무슨응대를해야될거아니에요. 그럼응대가끝났어. 오늘행복한하루가되시라든지즐거운하루가되시라든지건강하시라든지이렇게끊잖아,그분이끊기전에전화안끊잖아,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제가의원이돼갖고과장님이나팀장님이나직원하고전화로통화했을때한번도한적이없어. 그러니까어떻게이거를맞이단계부터응대단계,마무리단계를해갖고누가이거를조사를하시는지는몰라갖고이렇게해갖고우수부서가이렇게나왔다,나와갖고시상이됐겠지,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됐고,하위부서는여기쓰여있어,지금요. 하위부서는어느정도...지금읍면이더취약한것은알고계실거야,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읍면에가면저희는이제주민을자주만나니까...주민들이읍면에가기도싫다... 가도뭐가욕구가있어서,민원이있어서찾아간거잖아,읍면을. 쳐다보지도않는대요. 누가...그냥쓱이러면그만인거예요. 그게무슨친절도가무슨...지금어디가잘했고,못했고가없어,제가볼때는요. 똑같아요,지금요. 그런데또과장님께서여기문제점이...향후대책을직원의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해서운영하면친절해져요? 이렇게하셨어,여기다. 여기에대해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아,그관계는요,저희가민원을이렇게처리...저희도민원부서에있다이렇게느껴보는것중에서는사실가장...와가지고민원인들이크게말하고이러는거...스트레스받고부정적인시각으로보는것은어쨌든본인들이해결하지못하는사항있잖아요.

박명숙위원

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괜히와서이렇게이야기하는게어느정도있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

박명숙위원

아니,이건...그런부분에대해서직원들의스트레스를해소해주면...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직원...

박명숙위원

주민들에대한친절도가높아질거다,향상시켜질거다? 잘못생각하신거지,지금. 한몇년전까지는정말잘했어요,내가볼때는. 그런데지금부서장님들이...주민지원과는내가교육시키는것을계속봤어요. 아침에일찍하더라고,내가보니까. 아침에내가오면하더라고,보니까. 주민지원과는그래도그나마잘하고있는데다른부서에서는부서장님이직원들을대상으로해서친절교육시키는것을거의못봤어요,지금요. 이것은부서장님들의...군수님,부군수님도할수없어. 잘하라고그러시겠지,잘하라고. 그렇지만그부서에서그직원이전화친절도라든가또저기고객이라든가친절할때는부서장님들이욕을좀잡수시더라도직원한테...지금자식이부모말씀도잘안듣는시대예요,지금. 그러니까욕을좀들으시더라도양평군은정말공무원이친절하다,참신뢰를주고싶다,이러기위해서는부서장님들이열심히직원들을...갖고스트레스해소시켜줄수있는방안을찾아내면서교육을좀...힐링도하고이렇게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답변...

박명숙위원

답변주세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하여튼이관계에대해서는계속문제가되는사항입니다. 민원에대해서는친절...저희들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만그런부분에대해서,계속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는요,하여튼저희도책임을느끼고요,하여튼더좋은향상방안을만들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자리에부군수님이안계시는데...담당관님계시지만전반적으로다부서장님들이지금과의책임을지시고종전처럼...여기또이렇게모니터링해놓은것처럼정말맞이단계부터첫인사또한응대단계또한종료인사이렇게해서정말만족도가100%라는것은없지만그래도한90%정도는되어야되지않나해갖고담당부서로서열심히또이렇게부서장님들회의를통해서그렇게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신규공직자에대해서친절교육이없어,한게요. 신규공직자에대한마인드를주기위해서친절교육을해야돼. 이걸하루해야됩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신규공무원에대한것은총무담당관에서추가로실시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이총무담당관과해서신규공무원들이채용돼서새로올때는발령을받았을거아니에요. 그랬을때는정말우리회의실에다가강사를초빙한다든가교육을시킨후에다시부서장님들이또...정말부서장님들이재미나게해줘야지만공무원들이친절도도나오고열심히또양평군을위해서일을하는거예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짧게하겠습니다. 과장님,백화점에가면그직원들어떻게해요? “어서오세요.어서오세요”웃어주고굉장히친절하게합니다,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요즘굉장히수준이높아졌어요. 우리공무원들수준이낮을까요? 절대낮지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수준인데무슨차이냐,교육의차이입니다. 그러니까우리대한민국사람들이미소가없어요. 저는해외에서살다온사람입니다. 그사람들은딱들어가면“하이!”웃어줘요. 기분이갑자기좋아져요. 너무친절해서안사고싶었는데친절해서사요. 공무원들은내가물건을안판다그래도똑같은거아닙니까? 서비스. “어서오세요.무엇을도와드릴까요?” 거기우리지금주민지원과에가면호적담당하는그담당직원굉장히아주잘하더라고요. 제가한번이야기드렸지않았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죠? 앉아있는데...의원이라서가아니라이분은몸에밴거야. “아,예,의원님...” 이게저한테만그러는게아니야,보니까. 그러니까이런미소...백화점에가면백화점직원들이“어서오세요.”이런정말친절한이런미소...이사람들이몸에밴거예요,그렇게교육이된거예요. 그러니까우리주민지원과들어가가지고사람들이...내가,서류떼러온사람들은뭔가하러온사람들이에요. 지금뭔가스트레스받고온사람들인데미소,미소가제일중요합니다. 미소교육을시켜주셔야돼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서로마주볼때이런거하세요. 서로얼굴쳐다볼때씩웃는것연습시켜라...과장님부터한번해보세요. 그렇게해서해주셔야되고,주민지원과외에각다른데지역에가면불친절한분많습니다. 미소없어요,전혀없어요. 미소외에는...미소가최고입니다. 그리고“뭘5도와드릴까요?”웃으면서이러면기분좋아지잖아요. 자,TM... 자,전화받을때저도여러군데전화하면“예,뭘도와드릴까요?” 우리과장님도전화하시잖아요,뭐물어보려고. 그분들얼마나친절해요. 그분들도몸에밴거야. 우리공무원들도잘하시는분도있는데걔중에몇분때문에그러는거예요. 그러니까걔중에몇분이그러지않도록강력하게... 과장님이정확하게,세게교육...교육이아니라의식을갖게해주세요. 그러면되는겁니다. 다른거없잖아요. 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하나더덧붙인다면불친절한공무원누구인가요?말씀...신고해주세요라고하나써붙이면이건인권하고관계가있을지모르겠지만불친절한공무원신고해주세요,말해주세요,하나써붙이면아마그글귀때문에더웃지않을까싶은데... 자,미소...불친절한공무원신고해주세요,뭐이런건데각읍면사무소가다붙여놓으면공무원들이좀더그글귀때문에도좀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잘하시는데그렇게좀해주세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민원실은양평군을보는...한눈에...잣대라고봐요. 그런데들어가자마자이렇게정말보면항상썰렁한느낌이많이든다고들해요. 그렇기때문에...그안내자가지금현재없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지금저희가오전에는,각팀장들이오전에는근무를합니다. 그리고오후에는민원상담관이라고그래서공무원근무하시다가퇴직하시는분이있거든요. 그분들이오후에는근무를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안내자가전형적으로한두사람정도는있어야된다고봐요. 그래서오신분들에게무슨일로오셨는지친철하게안내하고,행정을...민원이끝날때까지서비스가있어야되는데그런게없고,보면이렇게딱딱한면이그대로살아있어요. 개념을바꿔야돼요,이제는. 개념을이제는...우리는공무원이니까,여기는공무원들의관청이니까이런사고를이제는버려야된다는이야기예요. 그렇지않으면절대안변합니다. 개념을버리고이제는개인서비스,개인회사,개인들이하는사업장들가면다잘하고있잖아요. 좀그런데가서벤치마킹하고오세요. 그렇게해서안내자가들어오면...민원인이들어오면“어서오십시오.”똑같이하시라는이야기예요. 여기틀려요,완전히. 이거는옛날식의그개념가지고는아무리교육을한다고해도이게안바뀝니다. 개념을바꿔야지이게변하지... 들어가면항상썰렁해요. 누가왔는지...또손님이와도본척만척...이제손님이라고생각을해야돼요. 이분들이있으니까우리가...민원이되고,이민원잣대,잣대를이게모든행정은민원실에서부터이렇게볼수가있거든요. 그러면이게양평군이전체가아주이따위로하나,이소리부터나온다고요. 그렇기때문에그런개념부터바꿔서...이개인,개인이사업하는안내소가면얼마나잘해요,서비스. “어서오세요.뭐하시겠습니까?”이렇게해서이런부분들은... 물론하다보면거기또직접닿는공무원들하고또이거는되니안되니이런게있겠죠. 또충분히이해를시켜서또보낼수있는...안되는건안되는거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전혀없더라. 앞으로개념을바꿔서하시겠습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계속오전에는우리담당팀장들이순환하면서근무를합니다. 그런데어떤...시간적으로출장이나이랬을때못하는부분이있고요,그리고오후에도상담관님들이와서근무를하시는데요,하여튼그리고이제그전에종전에는저희가용역을줬었습니다,사실. 한3,4년전에용역을줬는데오히려그런부분을하다보니까이전문성이또어떻게보면결여되다보니까실제상와서답변을제대로못하는게굉장히많이있었어요.
화자

박화자위원

용역을준다는건좀말이안되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래서이거를현관에안내하는거는저희가하는게아니라총무담당관에서청사안내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거기에는청사배치도도배치했고,그리고거기에는팀장급으로해서오전,오후로해서안내를실시하고는있는데요,하여튼박화자위원님께서질책하시는그런사항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을하고요,하여튼더욱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개선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제가지적하는겁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예,송만기위원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짧게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저...과장님,남양주시가보시면한사람이꼭손님들어오면“어서오세요.”그러고굉장히친절하게맞이하는분이계세요. 누가한번이야기를하는데엄청친절하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거한번보시고,남양주시에서어떤일을했었냐면지난4월11일부터5월30일까지친절도조사를했어요. 950만원을들여가지고직원63명을모니터링을한거야,돈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제일친절한데,제일낮은데해서상벌이갔습니다. 이거굉장히중요한부분이에요,돈,예산이들더라도. 그러니까악착같이언제누가어떻게전화를하든지간에친절해야된다,꼭조사해서가아니라는거좀강력히입력해놓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소이전및인구증가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부서내직제,인구증가라든가포괄적으로인구의어떤양산,동태,빅데이터이런것을관리하는전담인력이몇명이나됩니까,지금? 팀이없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지금은아직전담을해서하는부서는없고요,팀은없고요,내년에이제조직개편이되면서인구정책팀이생기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강력하게인구관련부서,전담부서...방금말한대로통계,인구이런여러증가부분을부서를갖다가통제를하도록권고하는바입니다. 지금현재양평군인구증가추이가지난해3,000명조금넘었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마저도지난2011년에는...'12년에는1,500명,2013년에는1,900명하는데그부분부쩍갑자기최근에뛰어서3,000명이죠? 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게2010년도에인구증가율이3.1%고요,2011년도에3.8%그러다가2012년도에2.68%,그리고2013년,2014년이1.4%대,1.8%였고요. 작년하고올해는,2015년,2016년은2.8%로증가세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양평군청의모든데이터에,지금지표에인구17만,뭐양평시승격이런말... 그러면지금현재12만인데17만까지는5만명입니다. 지금최근연도2015년도3,000명,2016년도3,095명,3,000명만평균잡아서17만되려면무려17년걸리나요,16년? 그러면올해가2017년이니까단순계산하면2033년쯤되어야양평이이제인구17만도시가됩니다. 제가왜이런이야기를말씀드리냐면지금양평의모든인구를추계로해서초등학교수부터시작해서유치원수또토지,뭐남녀성비,전출인구,모든그지표를다양평군정책과비전에대한지표를설정하는데이부분들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인구에대한편차나기대치같은것을모르기때문에그런것들이다오류를범한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혹시?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글쎄요,저희는일단2017년까지...그당시에17만이거는맨처음에목표고요,사실저희의인구에대한것은홈페이지라든지이런데다가계속월단위의인구변화추이라든지이런것을계속올리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부서에서인구증가에대한어떤정책적이거나시책적인특수시책을실행하고있는게있습니까? 뭐공직자를통해서전출입인구를늘린다든가...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공직자는어떤...실질상에와있는사람들이전입해야되는부분이고요,저희는작년에도예를보면사실상건축허가가한1,600건이상나갔거든요. 그래서거기에따라서우리가생태허가과에서그자료를받습니다. 받아가지고읍면에다가그자료를주거든요. 총제출해서거기서주소이전을안한분들,안된분들을집중적으로방문해서라든지홍보를해가지고우리가지금늘리고있고요. 그리고아파트단지이런데현재...작년에도용문코아루하고...올해코아루하고,용문코아루하고한신...강상면에있는아파트가준공이됐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나가서...팸플릿도제작을했거든요. 양평에오면좋은것들해가지고출산장려금이라든지자녀에대한농어촌혜택이라든지전반적으로이런사항을해가지고저희도홍보도하고있고요,이번에는또저희2025와관련돼서양평군에전입해와서살면서사실상원주민하고의관계에서그런갈등관계,이런부분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제2추경때예산을좀이렇게승인해주셔가지고올해이제전입자에대한그런서로간에,지역주민간에융화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토록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감사에다가이항목을넣은것은다름이아니라지난...우리가경기도에서똑같이출발을했습니다. 9개...경기동부권자연보전권역9개가지난팔당댐,1973년팔당댐막기전에똑같이출발했어요. 뭐로?인구로. 전부편차가1만명이내였어요. 광주,고양,포천,양평,이천,여주,용인,김포,가평,이9개가인구편차가전혀없었어요,10만명내외. 양평도마찬가지로10만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40년이지난지금고양은100만도시가넘었고요,용인은97만이됐습니다. 100만다되고. 그러면양평이편차가10배로차이났습니다. 이부분에대한것들을극복하고,또지금현재인구가우리가조금씩늘고는있습니다만양질의...과연양평경제를지속할수있는양질의것인가이분석이전혀없다는것입니다. 지금혹시양평에유소년인구가얼마인지아십니까,혹시? 몇%인가요? 퍼센티지로.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지금19세이하는...

박현일위원

유소년,14세이하.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14세이하는한14%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12%입니다,지금현재.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노령인구...양평이초고령사회를넘어서슈퍼고령사회가됐는데... 양평이노령률21%입니다. 그러면유소년인구비율이노령의절반정도밖에안됩니다. 그래서이런...양평에인구유입도좋지만지금현재생산연령인구퍼센티지가67%인데그67%중에서도실제경제활동인구는59%예요. 경기도평균에5%늦어집니다. 경기도가64%인데이런데이터들을전체적으로인구에관련된데이터들은뽑아보면왜양평이일자리가부족한가,또인구를어떤식으로유도를하는가,정책을하는가이런모든것들이다데이터가나와야양평이아까주민...뭐랄까연령,인구이동,또사업체라든총괄농가인구뭐이런분석이다나온다는겁니다. 그래서결론적으로이거는해당부서장님한테...여기또기획예산담당관있으니까양평이시가되거나양평의일자리를늘리거나양평의어떤예를들자면삶의질을넓히려면결국은인구부서를갖다가인구통계빅데이터를갖다가관장할수있는부서를신설을할것을강력군수님한테권고를해주십사하는그런감사지적사항입니다. 동의하시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의견은부서가조직이개편되고요,저희는어떤데이터관리에대해서는저희가인구유입이라든지그런거는정리가되는데요,통계또그거는총무담당관에서통계를잡긴잡는데요,하여튼그런거는이번에조직개편해서인구정책팀이조직화될것으로판단됩니다.

박현일위원

건의를강력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최근에양평으로이주하는대부분의어르신들이65세노인입니다. 심각합니다,진짜향후. 고령화대책에대한양평의정말천문학적인예산을어떻게감당할것인가,이대책을마련하지않고서는양평에삶의행복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아주짧게하겠습니다. 우리인구유입연령별추이를보니까50세에서59세가1위고,2위가60세에서64세,3위가50세에서54세,4위가45세에서49세,5위가65세에서69세,이중년,중년층이많이오고있어요. 그래서제가볼때는박현일위원님이야기했습니다만젊은층들이좀더들어오게할수있는방법은일자리다,이렇게생각하고있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그래서일자리창출은사실은주민지원과에서할수있는것은아니고,우리군에서열심히해야된다고봅니다. 어쨌든인구유입에대한그런활성화방안좀노력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개발부담금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케케묵은이야기또꺼내서미안합니다. 이게우리결손처분을갖다가한,개발부담금을결손처분을한법적근거를좀예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법적근거는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해서거기이제결손처분을할수있는사항에대해서결손처분한것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것을군수님결심을받고결손처분한것입니까,아니면자체적으로부서점검을해서결재를올렸습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아,그관계는요,결손처분과정을보면요,어떤결손처분된거는무재산하고...징수할수있는가망이없기때문에이렇게결손처분된거고요,이거를뭐어쨌든전체적인것을사전에계획을수립해서재산조회라든지이걸완료한다음에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심의를거쳐서결손정리처리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난2012년...5년됐습니다. 경기도시개발54억원과...체납금액입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쉐르빌씨피아이...40억원합쳐서94억원입니다. 뭐천문학적인숫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아마개발부담금으로서는1위,단독,단일사건으로서는1위가아닐까싶습니다. 이부분에대한공무원들징계가몇명이나있었습니까? 못받은것에대해서. 총괄적으로통계를내본적이없습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글쎄요,거기까지는저희가좀시간이흐른관계로...

박현일위원

나중에한번저기담당징계자들명단을저희한테가져다주시고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중차대한94억원을군민들의공감과또언론이라든가지역여론에대한공감대형성없이군에서단독어떤...결손처분한어떤동기와아까방금...받을수가없는상황에이르렀다는그객관적인정책판단은어떻게이루어졌나난그것이궁금합니다. 종합실과소장들대책회의를거쳤습니까,아니면상급기관,정부라든가경기도의사례예시를갖다한번참고를한것입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글쎄요,그건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요,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해서재산을...어떤우리가받을수있는물건이라든지아니면재산이라든지아니면그런게없기때문에결손처분한것으로판단됩니다.

박현일위원

정말통탄할일입니다. 과장님전에이루어졌는가과장님선에서이루어졌는가...시간이2,3년흘렀기때문에그런데이것지속적인건데저는사실이부분에대해서군민들의공감과협조,적어도군민들의동의가없었으면5년이든10년이든100년이든놔둬서그야말로인격적인어떤수치감,망신을줘서라도...뭐해외사례도요,해외에서는다그러고있습니다. 그런것을통해서라도어떤...분명히은닉재산,뭐빼돌리기,이런것들이속속제보가돼서하는말입니다. 최근에외제차를타고다닌다,이관계자들입니다. 누구특정인이라고말않겠습니다. 그래서저도확인을갖다가미확인한상태지만이런도덕성,모럴해저드상태에빠진것들을만약에돈이...아까은닉해서돈이없다고하면추적을해서라도,추심을해서라도받아야될...공직자의무인데이게조기에결손처분하는것은면죄부를주는것,오히려공직자들이여기로부터,그야말로이개발부담금으로부터자유로우려고오히려적극적으로나서지않느냐이런의구심마저드는데그건한번...그런것아닙니까? 해명을해주십시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관계는저희가,제가있을때한업무는아니지만어쨌든법인이해산을했습니다. 해산해가지고지분이50%이상되게되면개인한테도부과가가능한데요,그렇지않았기때문에사실상결손처분한것으로판단이되고요. 이개발부담금관계에대해서는이게이제시간이굉장히...그부분,벽산에대한것은지금시간이약간경과가돼서그런부분이있지만이게타시군을봐도저희만이이런게아니라굉장히김포라든지어떤자치단체보면요,저희보다도더이상의천문학적인숫자를해서결손처분하는부분도있긴있는데요,하여튼그뒤로저희가이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튼기간을철저히지켜서이런데가향후더발생되지않도록이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사례로관련해서정말아까저희들이법률적인검토를못했든지야합을했든지뭐알고속았든지모르고속았든지49%,법적인근거를갖다제대로못해서우리가못받았습니다,법인해산때문에. 그러면그것은참악의적이죠. 그러면공무원직무유기에다가그야말로법률연찬미흡이고...그러면이런것들은그러면공개사과,적어도보도자료를통해서이개발부담금을우리가결손처분하는데있어서정말군민들한테혈세100억원을못받아서미안합니다,이런...혹시라도보도사례는한번이라도군수님이라든가해당부서또실과소장이런사과의말씀을전한적기억나십니까,안나십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글쎄요,그...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없으면그냥예스,노로... 기억안나시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기억이안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이제결론내겠습니다. 이것을향후5년간그래도,그래도여기과에서는이게참해체돼서받기힘들지만그래도또어디다숨겨놓을지모르니까세무과에서추적팀을갖다가동한다,저본위원한테이렇게말씀했습니다. 지금추적팀,전직공직자라든가경찰공무원이라든가채용을해서이재산은닉에대해서추적을하고있는상황만말씀해주십시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그관계는요,5년이아니고요,우리가무재산시효소멸이5년기간이...시효종료기간이돼서하는건5년마다끝나는데요,저희가무재산이라든지이관계로결손처분한것은계속끝까지가게되어있습니다. 시기는어떤기간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기간은없습니까? 그러면앞으로도계속추적을한다,이거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그리고이제이결손처분된거는세무과에서어떤전담팀이그쪽에서세무과하고저희가협조를구했는데요,그쪽에서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직이필요하다,앞으로도더끝까지이렇게추적관리할수있는팀이인력이라든지보강이되어야되겠다,이런부분은공감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전직...법조계에계시든형사계에계시든그런분들이라도채용을해서라도끝까지채권단채권관리를갖다가해주시기를갖다강력건의하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사실이개발부담금에대해서는굉장히민감한부분이에요. 그래서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좀더신중을기하라고하셨는데,말씀을드렸는데이자료에보니까미부과된게있어요. 우리가이개발부담금하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7조제2항권한의위임에따라개발사업으로인하여개발이익이발생...사업시행자에게개발부담금을부과,징수이러한업무를추진하고있어요,우리과에서는. 그렇죠? 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다음에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대상사업제1항및같은법제14조부담금의결정·부과,제1항,같은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25조의2에특별시및광역시를제외한도시지역에서지목변경이수반되는990㎡이상,도시외지역의경우에는1,650㎡이상의건축물의건축등개발사업을시행하는사업자는사업준공인가일로부터40일이내에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제출하도록하고,사업준공인가일로부터5개월이내에개발부담금을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우리지금여기부과내역자료를보니까옥천면신복리610-21외...여기보면사업준공일이...2014년도10월10일날하셨어요. 그런데부과일자가2016년도9월28일날...그러면부과를안하신거아니에요? 놓치신것아니에요,이부분은?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관계는제가한번확인을해봐야될부분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어쨌든저희가작년도에감사지적을받으면서연접지관련돼서부과된사항은있습니다,2,700만원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2,000...2,700만원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준공일이지금’14년10월10일날됐는데부과일이9월28일날됐단이야기예요. 그러면이부분이우리가업무연찬을통해서라도신속하게하라고그랬는데이게부과금,뭐벌금도한400만원정도되는데이부분을부과하지않으셨잖아요,그때당시에.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벌금나오는것은요,본인들이개발완료시점이되면,준공이되면요,40일이내에신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신고를하게되어있다고제가아까말씀을드렸잖아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것은그랬을때과태료를무는거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과태료를무는것이고,그것에따른개발부담금은추가로납부를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지금우리주민지원과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5개월이내에해야되는데그부분을안하셨잖아요,그렇죠? 늦게하셨죠? 산출명세서를제출하지않아서그런거예요,아니면뭐예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관계는제가나중에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확인해서가아니라우리자료주신것에의하면그렇다는이야기예요. 2016년도,2017년도것.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아,’17...’17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16,’17년도보세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이게페이지수가없어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페이지수없어요. 첫장인가요? 맨밑에옥천면신복리610-...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맨밑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게누가잘못한거예요? 담당팀장님누구세요? 담당팀장님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성함이어떻게되죠? 사업시행자. 어느분을말씀하시는지.
요찬

송요찬위원장

배모씨입니다,배모씨.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아,아까말씀드린대로이게종합감사...작년도에그게2015년도에준공이...연접지관련돼가지고감사지적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적받은사항이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이런부분들...아까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양평군에서가장큰...사회적으로이야기가됐던문제예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을...신규업무자인지모르겠습니다. 누가담당하셔서하셨는지. 이런부분업무연찬을통해서신중하게하도록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놓치셨잖아요,그렇죠? 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앞으로는그러한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시이런...이부분...다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거.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세무과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무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9일 세무과장이현주
요찬

송요찬위원장

세무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담당팀장님들은위원님들이답변요구시위원장이호명하면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체납액징수대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까지고액체납자들을갖다가징수하느라고,고강도징수하시느라고애쓰셨습니다. 지금현재고액체납자총체납액이116억원맞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3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가116억원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건수로는저기826건도맞고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매년지금증가추세에있습니까,조금씩감소추세에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매년지방세를전년대비10%이상,100억원이상을증액을하고있습니다,부과액이. 거기에따라서체납세도증가를하고있는데저희가매년체납세와의전쟁을벌여서그폭을좀줄여가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체납세가해마다저희들결산검사에서도노상지적되는사항이지만지금양평군의대책이514쪽하단부에쓰인총체납액의40.1%가차량관련과태료또11.9%가개발부담금이라고쓰여있네요. 이부분이거기에있는체납발생즉시체납처분으로채권확보철저,문제점대책을이렇게써주셨는데이외에지금양평군에서여러대책을세우고있는건데체납세일소를위해서어떤특단의대책을하고있는지좀말해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514쪽에대해서는세외수입분야고요,각부서에서부과하고있는과태료라든가개발부담금등이되겠고요. 그래서전체적으로저희가이제지방세하고세외수입을총괄을하고있는데저희가지방세에대해서는다아시겠지만가택수색이라든가공매처분,또우리가번호판영치이런부분도하고있고요,마찬가지로세외수입분야도같이합동으로해가지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형사고발이나가처분정도,전반적인그런거를,좀강력징수대책을또시행하고있습니까,지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실적좀이야기해주십시오. 형사고발및사해행위가처분실적.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가형사고발은상당히조심스러운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그거는철저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직까지...과거에는했지만올해들어서는형사고발을한게없고요,그래서지금준비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가처분같은경우이게뭐냐면체납이라든가...아니,세금납부를회피하기위해서미등기를한다든가이런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저희가찾아내서대위등기를통해가지고저희가압류또공매처분까지...그러한사례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천문학적인숫자입니다. 물론타지자체또우리와비슷한예산규모...아마거의비슷한걸로압니다. 이체납액의결손처분에대한정확한연도나규정이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결손처분이라고함은저희가5년동안...이제우리가체납에대한관리기간이5년으로정해져있지만저희가사망이라든가또무재산또여러가지사유로다가해서우리가징수할수없을때는결손처분을합니다. 그렇다고해서결손처분을했다고해서그체납자,체납세에대해서손놓고있는게아니라꾸준히결손처분자에대해서관리를하고있고,또그당시에는결손처분했지만사후에또재산을구입을한다든가매입을한다든가했었을때를대비해서저희가계속적으로관리를해서압류라든가공매처분이렇게계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혹시기동반,요즘TV에서방송되는가택수색및동산압류를위한기동반편성해서운영한실적이있습니까,혹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저희가징수팀에서가택수색기동반직원들이전문적으로하고있는데요,그래서올해도6번을저희가가택수색을했습니다. 그래서고가의명품가방이라든가귀금속이런거를압류를하고,그리고감정평가를해서거기에나온금액을가지고이제우리가공매를하게되는데요,오는이제6월28일경에는그것이경기도전체에서공매가됩니다. 그러면공매에따라서그수입을가지고저희가체납세로다가충당을하는그런절차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정말116억원입니다,자그마치. 정말우리가이돈을다걷을수만있다면큰사업을하나벌일수있을정도의예산입니다. 여러가지각고의노력을하고계십니다. 다만,이명단공개를더철저히해서그야말로수치심을자극해서라도더받아내고,특히출국금지조치같은것또금융거래중지,압류재산매각에도신경을써주시고요,또하나양평군각종지금여기실적표를보면입찰계약제한도하고있는데이것도더확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양평군체육회라든가각종대외적인...명예를드높일수있는그런임원명단이라든가이사회명단에서도이런체납자들은절대이름이거명되지않도록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래서저희가체납자가발견이되면방문을해서계속적으로이제납부독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그분들도납부의지를보이고,소액이나마납부를하고있는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추심제도까지지난번에가동을해서여러가지성과를거양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끝까지추징하는추심제운영에도만전을기해주시고,전...체납은세무부서외에도전공직자가아마총동원되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그래서1년중에한두달정도는일소대책기간이런것도설정해서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저희가연중,매일그냥우리가총기동반을운영을해가지고요,체납자와의전쟁을벌이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체납액징수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론맺습니다. 이모든116억원을갖다가징수토록애써주시고,또징수포상제도를확행을해서체납액일소에기여를하신공직자들은포상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현일위원님이하셨기때문에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제고액체납자중에서아마31억원이되는세금을징수하셨어,그렇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예,하여튼그동안에수고많으셨습니다. 징수를한후에도116억원이남았는데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여기에대해서최선을다해주시고,또한이제소득세라든가재산세,여러가지있지만그래도가장...40.1%가차량과태료잖아요,그렇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과태료에대해서아까이제답변하신대로그렇게꼭이행이되도록해주시기를바라고요. 우리또세무과직원이...이체납액이제로로떨어지기는힘들어요,내가볼때는. 하지만전직원이아주그냥열정적으로다가각오를가지시고이렇게징수에,체납액징수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세테크가이드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이게특수시책으로이렇게채택을하셔서하는거예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건좀아주취득세나이런거자진신고를하면가산금이붙지않고또자동차세도연납으로하면또이익을보고,주로그런차원에서이게추진하는거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취득세...우선성과부터말하면취득세가평상시68.8%였다가91.6%로...아주그냥91.6%면대단한자진신고율인데아주좋은성과를거두고있는것같아요. 그런데지금자료에보면학교로찾아가는세무교실을운영을하셨는데초등학생,고등학생...과연이게,세테크가초등학생들한테좀이게통할까요? 성과가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물론이제초등학생이라든가고등학생이세금에대해서상당히좀모르는부분은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강조하는것은국민의4대의무중의하나인납세의의무,납세의식을갖자라는취지에서저희가학교로찾아가는세무교실을하고있는것입니다. 그래서우리가납세로인해서우리이제여러가지군정이라든가지역에또많은발전을가져온다,이런측면에서납부의식을알려주기위해서운영하는그런제도입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러면좀더확장해야죠,확대를. 그리고이제제가자료요구를할때는예산액과집행내역또집행액,이거를지금요구를했는데여기하나도자료가안붙었어요. 이건왜...무슨사유가있습니까? 예산에대한거를요구를분명히했는데또안붙었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리플릿을만들어가지고학교라든가마을회관,경로당가서교육을시키는사항이기때문에큰예산이소요되는사항은아닙니다. 그래서작년에도저희가리플릿을홍보용으로해서4,000부를제작을해서지금이제교육을하고있고요.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이유라든지여기에활용된...또는소모품비라든지있을텐데리플릿이라든지그런거를제출을해주셨으면좋잖아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죄송합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에리플릿만든거는132만원이들었고요,제가그거참고로해서이렇게리플릿을알기쉽게만든거를제가좀가져왔습니다. 그래서우리가세법이굉장히다양하고일반인이보기에는굉장히어려워요. 그렇지만그거를우리가이자료를보면쉽게이해할수있고,절세할수있는그런내용으로만간추려서저희가만든거거든요.

이종화위원

예,저도본적이있는데요,간단하게좀답변을부탁드리고요. 마을세무사운영하셔가지고지금마을세무사를한명을위촉하셨다고그랬는데이건마을세무사가누구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여기이제군청앞에기필승세무사라고있어요.

이종화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분께서이제흔쾌히무료상담을해주겠다,저희하고협약을해가지고해서저희가국세라든가지방세에대해서무료상담을해주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그러면일반인들이세무업무에대해서좀이렇게상담을원할경우에그거로해주십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일반인들도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작년도업무계획,2016년도업무계획에보면세테크상담자지정운영이그러면바로그분을말씀하시는거예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이제마무리할텐데요,아까학생들,초등학생들납세의무가있다는것,그거를하는것도좋지만지금대부분이아는사람들은자동차세연납을하면이익이가고,또취득세자진신고하면가산금안붙고,바로이런것들아는사람은알지만모르는사람이상당히많거든요. 그래서여성단체라든지각종사회단체회의때도팸플릿이라든지또시간이되면잠깐설명할수있는교육,홍보할수있도록이렇게하셔서자진납부실적이더올라갈수있도록이렇게한번개선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자동차세연납분에대해서는자동차소유자한테우리가연초에문자메시지를보내고안내문을보냅니다. 그러면우리가연납에대해서10%할인된자동차세를납부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번에도전년대비하니까굉장히많이들연납을하셨고요. 그리고취득세같은경우자진신고라든가이런거할경우에는가산세가안붙는다라고하는그내용에대해서는이제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바대로저희가각기관,단체다니면서교육도하고홍보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자동차세연납으로납부하시는비율이대략몇%정도됩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가이번에자동차세를보니까76억원을납부를했어요,우리가목표액이...120억원중에서. 이거50%이상이되는거죠.

이종화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래서큰효과를보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회계과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회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9일 회계과장조재명
요찬

송요찬위원장

회계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회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사주민참여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공사주민참여제근거법과조례를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주민참여제는관계조항이...

박현일위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62조인가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있고요,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가있고,또한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가있고,그런조례가여러가지있습니다,관련조례.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2016년도,2017년도감사자료를보면우리군에서는일단지금현재2,000만원이상인가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3,000만원이상.

박현일위원

3,000만원이상인가요? 3,000만원이상의공사건수가182건,182건도올해,2017년도에는84건을했는데이뒤에첨부서류를보면공사감독관들이참여를하고,그개선이나지적사항에대해서는그렇게적극적인반응을보인게별로없어요. 많지않아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금현재통계는공사감독관의견이반영된것은14개가있고요,그다음에반영안된것도여러건있습니다. 총...의견제출은여러건이있었지만실제받아들일수있는의견이14건밖에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주민관련법과조례,규칙에따라서적어도공사에대한주민눈높이에서감독을하고,또만족도...또사전에공사를하면서불편사항같은경우를사전제거키위한것이이제도시행맞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좀이제도시행을활성화시키기위한...아까의견반영이라든가공사감독관이제대로이렇게활성화가됐다고느껴지지않는데그러면그실질적인...명목상감독관보다는실질적인감독의권한을갖다주고,또이런것들을활발하게하기위해서는예산수반이좀되어야하지않을까요? 지금예산은어떻게,이분들의사례금이라든가이런것을어떻게하고있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산수반되는것은없습니다. 예산뭐저희가...

박현일위원

그야말로명예인데...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수당을주거나...명예감독관이기때문에요.

박현일위원

그런데뭐...이게신이나겠어요? 쉬운말로각자마을에서진행되는마을의새마을회지도자나이장들을갖다만일선임한다면뭐다아는것...뭐또명예감독관이랑밤에술이나한잔하면이게사실지적사항이나올까요? 이본래의제도와취지를살릴수없는그상황이오지않을까요? 그래서그런것들을어떻게극복을하고계시는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제도,지금현재제도의취지와운영방식은그지역,그지역현황을잘알고,문제점을가장많이알고있는사람을...임명하는그런방식으로채택하고있는...

박현일위원

혹시라도타시군에적어도실비보상이라도...적어도하루에한번정도...특히야간타설을해서는안될공사또는겨울동절기영하마이너스5도에서타설을해서는안되는결빙기에몰래가서쏟아붓고있는것,또철근간격이30전해야되는데45전씩묻는다든가...수도없이...나중에이샘플지적을해도...저희의회에서실제광탄에서어떤사례도발견했습니다만옆에서지켜서서눈뜨고봐도...되는것을공사감독관들이수시로들락날락하면서책임감을가지고하려면적어도실비보상에대한사례가다른시군에있는가한번살펴봐주시고,또명목상감독,그냥법률상하게되어있으니까3,000만원이상선임하지마시고,실질적인감독의권한,즉각공사를중지시킬수있는권한이라든가만약하자가발생했다면어떤관계공무원들이라든가긴급회의를소집할수있는권한이라든가이런것들을한번타시군사례를알아봐주세요. 또지금현재주민명예감독관중에세무사라든가설계사라든가건축사라든가변호사라든가회계사라든가뒤에실질적인전문가들이참여한사례가있습니까,혹시라도?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보세요. 대부분그러면동네이장,반장입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지역주민이많죠,거의.

박현일위원

그렇죠. 물론잘안다고하지만그잘아는것이바로눈가리고아웅...그야말로지나칠수있다는겁니다. 또하나,나쁜말로한다면야합할수가있단말입니다. 공사업자와하도급업자들과감독관이야합을하면그피해는고스란히우리군지방자치단체와주민들일겁니다. 이보강작업을한번...개선책을찾아주십시오. 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을찾아주십시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타시군사례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의계약및하도급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수의계약및하도급,연례적으로나오는이야기입니다. 첫째,관내에지금공사면허업체...전문건설업종합면허...한번구분해서총몇개정도있는가수치만열거해주십시오. 우리양평의공사업체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금24종에한220개업체정도된다고보고말씀...

박현일위원

220개업체중에서지금1등에서부터20위까지는나쁜말로한다면배터져죽고,배터져가지고정말...나머지200개는지금손가락빨고... 그런실정아닐까요? 제가...실제공사관계자들몇몇분이술을대낮에좀드시고저를불러서현장에가본적있습니다. 너무...1년에가도이거뭐수의계약한건도못따서진짜저희들직원들월급도못주겠습니다,이하소연을혹시들어보셨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업체가어렵다는말은수차례들었습니다. 그것이계약을못따서그런것도있지만경기침체라든지여러가지사유가있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두가지의문이들었습니다. 그분들이스스로무능력해서못딸수도있겠지만적어도어떤편중,부익부빈익빈에대한편중때문에상대적인박탈감과...실제적으로뭐가우리군의계약의시스템에문제가있지않나. 그분석을해보시진않았습니까? 혹시나이게그런업체간총량,일의총량에비해서과편중되는업체가있고,어느업체는1년에한두건도못따는업체가있다,도산위기를맞고있다,1년에내는제반공과금도못낼정도에있다,이런분석은안해보셨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제가제소신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회계과장으로온지이제한5개월조금지났는데요,제소신은그렇습니다. 수의계약에관한한저울추가한쪽으로치우치면안된다,이런소신이고요. 그렇다고해서수의계약을함에있어서사업진행부서,사업을추진하는부서의의견을묵살할수없이저희가갖는계약권한을무조건행사할수도없는것이고요,그렇지만치우침이없이이렇게통제는해야되겠다하는게제소신입니다. 그래서골고루이렇게편중되지않도록수시로점검하고,체크하고,그렇게해나가고있고,앞으로도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행감자료를잠깐요약을한다면지금상위20개업체가326건입니다. 금액이64억원이고요,또전체수의계약건수가939건이고,계약금액은143억원입니다. 수의계약이60%가넘고있어요,지금. 그런데군뿐만아니라읍면도아마70%에육박할겁니다. 그런데수의계약낙찰가요율도올라갔습니다,지금전반적으로. 공개입찰의경우88%인데수의계약은97%까지올랐어요. 그런데제가지적하고싶은것은이모든것들이아까말한대로몰리는데는몰리고,쪽박차는데는하나도못주고... 그런데이것이이제저는원인분석을조기집행,예산조기집행에따른긴급입찰...양평의5,500억내지6,000억원의예산을상반기1월부터,동절기공사끝나는2월말부터서둘러갖고한5월안에까지전예산의60%를써라,90%까지...지금지침을뭐라고내놨냐면지침이,보통...평균해마다되풀이되는지침이상반기조기집행총...특별회계,이월액,기금,공사뭐다,모든예산포함해서90%이상발주해라,하반기는진짜공사가없어서죽으라는소리입니다. 두번째,60%이상사업비를갖다집행을해라. 그러면상고하저입니다. 상반기에돈다쓰고하반기...그러면상반기에몰린...그걸쪼개서라도수의계약을줘야됩니다. 왜?90%이상발주하고60%이상예산을집행해야되니까아까말한대로쪼개서라도수의계약을하고,그러다보면아무래도같은고등학교나오고,같은동네살고,또같은...아까말한대로극단적인이야기로체육,양평체육회보면다공사하시는몇몇분들또관여하고,아침저녁으로조기축구하고... 그러면이게뭡니까? 지금우리양평지침의1번이각종공사계약시관내업체수의계약방안강구...수의계약을방안을강구하라고...이런폐단이아까제가말하는상위20개업체에돈이,수의계약이몰리는그런요인이아닐까요? 제분석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조기집행,예산조기집행과또서두르...아까말한대로90%이상상반기에발주하고,60%이상사업비를집행하라,이런것들이아까몰리는데,좀쉬운말로일잘하는업체에다더주고,또안전빵또나하고친한업체,이런쪽으로몰리지않나뭐이런분석에대해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물론없다고단정적으로말할수는없습니다. 사실분할사업발주는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런데특수한여건에의해서시기를일실한다든가뭐재난이있다든가어떤특별사건이있어서분할발주해서수의계약하는것부인하지는않겠습니다. 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각읍면장들에대한그폐해도들어보신적있죠,들어봤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그걸말씀드린겁니다,지금.

박현일위원

읍면장누구랑친한데누구를어쨌다...저희들도의원들이지만실제그런제보들이있습니다. 어쨌든이모든것들을감안한타시군의사례,또조기집행보다는균형적인...연간나누어서상반기다하다보면하반기공사업체들다부도,줄도산위기입니다. 이런전반적인문제점들을반드시분석을하세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분석을하고,그분석에대한공사...전반적으로간담회를한번가지세요. 아까후발업계...상위20개업체는빼놓고,나머지하위200개업체를모아놓고,당신네들불만사항이뭐냐,이것을개선하는데...또그들을대변하는건설관계협회가있죠,양평?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건설협회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청렴...지난번에4개단체와양평군과청렴결의무슨MOU를체결했더라고요. 그런건설관련업체4개단체를모아다가당신네들단체에서는이런부분을해소하는데어떤좋은안이있습니까?해서전반적으로이런상위20개가그야말로몰아...정말이막대한금액을발주해가는이런사례를좀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 골고루나누어서잘먹고잘사는양평의건설업계를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불만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수의계약이1건당얼마까지할수있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수의계약은예를들어서종합공사같은경우는2억원이하가양평군관내제한경쟁을하고,그다음에공사나시설공사같은경우는2,000만원,그다음에여성기업인경우5,000만원,장애인기업은2,000만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수의계약조건이.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에보면54건을했어요. 한사람이한6억9,000만원인데...거의7억원에가까운돈을발주를했어요. 그러면이분이54건인데이게어떻게보면굉장히한쪽으로몰렸다. 34건하는업체도있고,23건...20개업체가거의다지금...업체가수의계약을하고있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그러면정말한건도못하는업체들이엄청많다는이야기아니에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이것은현황에있는건데...
화자

박화자위원

하는업체만계속...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군에서한통계가326건과또여기뒤에보면620건이있고요,또읍면것이따로있습니다. 그래서읍면까지해서보면...정확한통계관리는안하고있습니다마는대부분전혀없지는않을겁니다. 다만,규모가작을뿐이죠. 읍면에서도많이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이런거를말씀을많이하셨는데이게7억원에가까운돈인데...그러면이것을어떻게쪼개서준건가요,아니면어떤식으로이렇게발주를한건가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수의계약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수의계약은해당사업부서에서의뢰가옵니다. 그래서저희가법률적검토를하고,안맞으면다시보내고,또예를들어서어느업체를추천하는경우도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자료가지금예를들어서54건이면어디,어디,어떤공사를이렇게얼마에했다는게나와야되는데이런게지금하나도안기재되어있어요. 이거뭉뚱그려져있기때문에우리가볼수있는한계가...많지않다는이야기죠. 이자료좀요청합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수의계약내용은537쪽부터요,명세표가있습니다. 그리고인터넷으로공개되고있습니다. 그건별도로필요하시다면다시또...
화자

박화자위원

예,별도로해서포인트좀높여가지고요,해서보내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글씨크게해갖고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이상입니다. 제가자료만좀요청할게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수의계약및하도급이읍면까지다받은거죠,지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읍면것은별도로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별도예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내역은없고요...

박명숙위원

아니,그런데326건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584쪽에보면요.

박명숙위원

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읍면수의계약이2014년,2015년것이요구가되어있기때문에1,902건이있고요,그다음에2016년것이...

박명숙위원

그럼지금326건은군청?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하도급이좀많을것같은데...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2016년에는853건...

박명숙위원

이것은우리위원님들뿐만아니라군민한테...암만공무원이잘계약을했더라도이렇게한군데로만몰리면인정을안한다고,지금요. 누가보더라도수의계약은. 아까보면일반...2,200이었다가또2,000으로다운된거잖아,지금,그렇죠? 여성기업이아까5,000만원이라고그랬죠? 그리고장애인2,000만원...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장애인도5,000만원입니다.

박명숙위원

장애인도5,000만원이에요? 똑같네,그럼여성하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렇게보면먼저하고...대표자가여성으로많이바뀐데가있네,이거보니까. 이런거보면머리쓴거야,벌써여기서,그렇죠? 지금내가딱보니까그러네,벌써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런게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있어. 지금여성으로다가대표자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왜냐하면법률적으로그렇게되어있으니까...

박명숙위원

남성이었다가바뀌었어요,지금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수의계약을많이받기위해서...

박명숙위원

몇군데가지금있는데그래도부서에서골고루나누어주는거야. 그러면공무원도신뢰받고,군전체신뢰받고,다그렇게되는거야,지금요. 이것은공무원이몰아준것으로나타나는거야,이렇게볼때는요. 다음에는장애인이되든여성기업이되든일반수의계약이되든...양평에건설업정말어려운사람이한건도못하는사람도있잖아,갖고있지만. 그런사람한테골고루주면수의계약이... 말그대로수의계약이니까골고루나누어주면정말아,양평군청이정말이계약업무에대해서는잘하고있다,이런말을들을수있어요. 그런데한쪽으로몰리니까...예를들어서하나도못하는데어떤분은7억원하고... 그렇잖아요? 어떤분은,꼴찌는,또20위는6,200만원하고... 여긴이제건설업종류는다틀리지만그래도다음부터는좀골고루배분이되도록그렇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부서별로,업체별로이렇게대장을만들어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주사명감을가지시고한번위원님들앞에서답변을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부서별로,각부서별로,그다음에그부서와관계되는업체별로그통계관리를하고요,저희한테계약이들어올때는그걸한번검토해서치우쳤나안치우셨나다시이렇게통계를내도록관리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다음에보겠습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

투명하게신뢰받도록이렇게해주시길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투명과신뢰는저희생명입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것에대해서는철저히이행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이그렇게말씀을하더라도이거보고다전체적인건설업보면그게아니라고지금...바깥에서말도.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을항상갖고있으시라고. 그렇기때문에의심을받는거예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독일타운조성부지매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회계과에서독일타운의업무는부지매각... 사업추진과또사업전반적인것은전혀다른부서에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여기서는땅매각에대한돈수급만관리합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까지진행사항만좀말씀해주십시오. 요약해주십시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보고서에도있듯이52억원을작년11월1일에계약체결을해가지고요,세차례연장을해서5월31일까지연장조치를했었습니다,연리13%로해서. 그런데5월30일까지납부가안돼가지고오늘최종적으로계약해지완료가,종료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오늘로써계약해지를했습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우리의손실부분만좀말씀해주십시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계약적인측면에서손실은없고요,5억2,000만원이군고로귀속됐고요,그건돌려주지못하고요.

박현일위원

군고로들어온것은안돌려줘도되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추가로잔금,이잣돈같은것은또우리가못받은것도있지않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거는이제연장해줬을때그것까지포함해서납부해야된다는조건이었었죠.

박현일위원

여기에대해서이제물론유관부서와협의는했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협의해서한겁니다. 다협조받아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사업을추진하는미래특화사업단에서는뭐라고하던가요? 답변,단장님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뭐저희가계약해지하는것에대해서는협조결재가같이들어갔으니까그쪽에서결재하지마라,그런의지는없었습니다. 아니,의견은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이사업에정무적인판단...좀연장을해주고,가능하다면좀늦춰서양평군지역개발을도모하는데에이익이된다면좀더늦춰도바람직하다뭐그런뭐랄까...답변을,이야기는않던가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릴사항은아니지만독일타운주식회사에서사업할수있는기간이내년7월인가까지는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것에대해서는그렇게말씀드릴수밖에없고요,제가. 사업추진부서가아니라서.

박현일위원

그러면현재이제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우리가선불받은것5억2,000만원인가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만어쨌든우리군고...군세입으로잡히고,나머지사업에대한추진여부는그사업단에서내년까지재협의를한다든가아니면나머지돈을갖다다시협상을해서완납을한다든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나머지돈은아닙니다. 하려면처음부터다시해야돼요.

박현일위원

다시해야돼,처음부터? 그러면제가참드릴말씀은많은데여기뭐계약부서라서...사실상이PF자금을일으키지못해서이게좀어렵다,특히독일우리대사와여기추진...독일타운주식회사는전혀다른업체다,또과거에우리양평군선거때자금을댔다고해서경찰서에서조사를받았다,이것은독일대사와는전혀상관없이여기독일타운주식회사에서어떤추진과정에있었다...또이런...실제추진하시는분이백영훈씨맞습니까? 그건잘모르세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건제가모르겠습니다. 그리고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선거이런이야기가나오는거는전혀근거가없는이야기라고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연체료13%부담에대해서는어떻게...그것은상관없습니까? 잔금납부기한일로부터2개월이내에잔금을납부할시에는그잔금에대하여연체료13%를부담한다,이부분은계약해지됐으니까전혀이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무효화된거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끝난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제가군의원으로서,감사로서전혀지금오늘뭐지적할수가없네요. 원칙대로계약해지됐다고말할수밖에없네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군민들의어떤실망감이라든가또우리행정적인낭비,이런것을계약해지될정도의적어도세무...뭐랄까세금납부어떤...추심이라든가또재무제표라든가이추진사업체의주체도모르고,주체도모르고속된말로,나쁜말로한다면놀아났네요,저희들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제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이야제가말씀드리긴뭐한데공직자로서이런사업을크게기대하고있던양동면민이라든가양평군민한테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릴수밖에없고요. 그것을해소하기위해서저희도2월28일첫번째계약때즉시종결처리하려다가변호사자문도받고그래서세차례에걸쳐서연기조치도했었고요. 4월30일까지연기,5월12일까지...12일이맞나요? 5월12일까지연기또5월30일까지연기,세차례까지연기조치를하고,나름대로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서지금세차례연기하면서많은대화도했고요. 그런데지금까지,오늘까지도전혀납부능력이없는것으로봐서어쩔수없이계약을해지한것입니다. 이자리를빌려서양평군민한테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죄송하다는말씀을사실과장님이드릴게아니라군수님이하셔야죠. 최종결정자,수권자가해야죠. 자금확보계획을갖다먼저받아보고,그자금확보계획이또타당성이있는가를검증,아까말한대로재무제표라든가회사의규모라든가회사인력상황이라든가세금납부상황이라든가세무서한번만추심하면나오는것들을자금확보계획조차도수립않고그냥독일대사가와서위탁전혀관계없는일개독일타운주식회사새로만들어져서... 인터넷들어가보십시오. 이게얼마나허술한회사였는가를... 그래놓고는계속납부한다고거짓말만하다가여러번한것을질질끌다가결국은이제는감당못할상황...차기군수가추진할군유지에대한개발의꿈,청사진마저도짓밟아버리는이런...처음부터시작이나말았으면차라리어떤다른...양동면에대한청사진을더큰...남은기회마저일탈을시키는것은정말죄악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저는사실이독일타운실패할거라고예상을했습니다. 이런분양하는자체도그렇고,독일의간호사,광부가이곳에와서산다는것도말도안되는이야기였어요,사실은. 왜냐하면지금독일에제가아는지인들도많은데독일타운이야기를했더니거길왜갑니까,그시골바닥에가서뭘하고어떻게삽니까?그런이야기를다했어요. 그런데이사람들도,분양하는사람들도한심한거예요. 왜독일사람들을...독일타운이라고하지만독일사람이아닌,독일에가서살고싶은사람들이살고싶게끔해서분양을해서독일타운만들면되는건데그건못했습니다. 그리고독일에서성공한사람들,이양반들이싸게지으면뭐갈수도있어요,싸게해주면. 그러면뭐해요. 남분양할때20가구라도30가구라도뭐5가구든10가구든명칭...반값에준다그러든지이런행동들을했으면이사람들이아,그래?싸니까내가거기다한번해놓을게... 독일에사는사람들잘살아요. 우리간호사,광부제가많이압니다. 거기제가관계가되어있는데...이런것들이안됐어요. 그러니까이런형식적인것을해서독일타운을만든다... 지금우리경남에있는독일타운아시죠? 갔다오셨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저는못가봤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못갔다오셨어요? 거기도실패했다고...거기제가두번,세번갔어요. 상인들하고이야기를하면...여기는말도안됩니다. 왜?그앞에경남도지사했던김...누구입니까? 김두관그지사가한건데거기상가허가가안난대요. 다불법이래요. 어떻게그런걸만들면서잘못해서... 난우리양평군에하게되면이런부분하고해서한번어드바이스좀하려고했는데우리군에서하니까그런데... 어쨌든이독일타운오늘로써다끝난건데우리과장님이죄송하다는이야기는그건우리군을대표해서이야기한다고제가듣겠습니다만앞으로이런일이있으면정말냉정하게들어가봐야돼요. 사업적인수단이이렇게해서성공이될수있을까... 이거그냥정말독일타운으로해서땅가격이쌌으니까좀가격저렴하게해서이렇게해서멋있게독일타운만들고,전선다지중화를하고,주차장따로하고,포토존에한글하나도안나오고완전히독일타운딱만들어버리면이거가격도올라갑니다,다해놓으면. 이런계획이제대로안되어있었어요. 그러니까안타깝다는생각을하면서이런거앞으로할때는냉정하게짚어보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대답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답변드려야되나요? 제가답변드릴부서장이아니라서요.

송만기위원

예,답변필요없습니다. 고생하셨는데요,보니까. 오늘로써아쉽지만독일타운은다접어야되는부분인데... 자,여기까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청및읍면차량운영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저기과장님,관용차량이우리가단체말고31개차량,이제우리가국,사업소,읍면,의회...280차량이있죠,지금? 280대차량이잖아,지금요,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현재는약간의변동은좀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또변동이있습니까? 이자료말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이게제출당시,자료제출당시에는그랬었는데요,지금5월말현재로,오늘날짜로보니까270대로...

박명숙위원

폐차시켰습니까,그러면? 270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8대를지금폐차권고해가지고오늘자로5대가입찰이됐고요.

박명숙위원

새롭게5대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3대는유찰됐고,2대는지금아직감정평가중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7년넘어가지고폐차시키는거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노후돼서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노후돼가지고. 7년넘어가면노후된거잖아요,관용차량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원래기간은5년입니다. 5년에...

박명숙위원

5년이에요? 7년이아니에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8년.

박명숙위원

8년이에요? 그러면1년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기간은다지났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런데이게지금자료하고틀려가지고일단자료있는거를하겠습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그러면또과마다틀려지기때문에... 이제일단은부서마다차량이뭐한대,두대많은데는여섯대,열두대도갖고있고,이제회계과에서운영하는차량은지금군수님,부군수님차량을제외해놓고서는18대라고보고,기존에우리한테보고해준차량대수가. 그런데이제회계과에있는이차량은풀로다가운영할것같아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죠.

박명숙위원

이제그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고,어떻게운행이되는지,실과소를어떻게차량이나가는지그거에대해서좀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고정배차차량이있고요,그다음에회계과에서풀관리하고있는차량은고정배차가안되어있거나부족했을때저희한테들어오면여분있는차배차를해주고요,그다음에이제버스는안되니까...그다음에화물차그런거하고저희회계과에있는거를회계과가쓰는게아니라응급용이라고보시면좀편할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러면이제회계과에서풀로하는건거의다관외를나가잖아,보면요,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런게많습니다.

박명숙위원

관내는안나가. 일단은관내는부서마다차가다있어가지고그부서에서회계담당자가통제를해주면서내보내겠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주무팀에서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닙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어디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계약팀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계약팀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부서마다있는차량.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부서에있는차량. 그렇습니다,예.

박명숙위원

부서마다있는차량을마련...제가아까설명했잖아요. 이제회계과에있는것은그쪽에서풀로다가도청을간다든가서울의구를간다든가이렇게세종시를간다든가이랬을때풀로뛰는거고,관외. 이부서에있는것은관내를뛰는거잖아,자기네업무와관련돼서,민원과관련돼서,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렇게잘...어떻게운행일지는쓰고있는거예요,부서에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저희가그...

박명숙위원

부서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난4월20일자로차량운행일지랄지사적이용금지랄지이런거를...

박명숙위원

4월20일?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지시를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어떻게지시하셨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보여드리려면보여드리는데내용은좀간단히...신규차량,신규보험차량의경우보험을반드시가입하고운행을해야된다,그다음에운행일지를반드시작성을해라,주유량및총주행거리기록,그다음에공영차량의개인적용도를금해라,이런것적발시에는고정배차를회수하겠다.

박명숙위원

하겠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그다음에음주운전이나휴대폰사용,시간외적의사적인...또주민으로부터오해를받을만한장소에주차하는행위를금지해라,이런여러가지사항을좀시달을했는데이거에대한이행여부는수시로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점검하고계십니까? 그런데요즘에도사적용도로다많이사용하고있는데... 암만교육시키면뭐합니까,이거를?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제가이런말씀...

박명숙위원

이제풀로이용하는것,회계과에서갖고있는차는이상이없어요,거의다. 그런데부서마다있는것은모자랄경우에도있어요,대수가. 2대,뭐저기1대,3대이렇게갖고있어가지고,팀이많으니까. 그런데제가수시로봅니다,그거를갖다가. 어느과,어느직원이름은내가댈수없지만제가직접목격을했어요. 목격을했는데계속눈에띠는거예요,저한테. 아침이면끌고나가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제가...

박명숙위원

그래가지고어디갑니다,내가보니까. 그런데이게한두명이있는게아니에요,내가볼때는요. 그래서부서마다있는차량이,부서마다있는차량이제대로...이것도군민의세금이야,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럼요.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우리위원님들행정자치부에서1년에1회딱정해준금액이잖아,250만원,해외여행가는것. 우리의원님들다거기서150만원,100만원보태서가고있잖아요,지금요. 놀러가는게아니잖아,지금. 벤치마킹갔다와서우리여기정책에입안시키는거지,지금요. 그것도세금가지고매일...올해도4,000만원이라고두들겨맞았습니다. 사실은1,750만원입니다,의원님들이쓴거는. 그런데내가볼때는이관용차량을...이것도세금이야,세금,그렇죠? 관용차량이라는거는자기네부서의업무적인것,민원,이럴때써야지. 왜아침에...출근하고9시안에끌고나가서엉뚱한짓하고,오후되면자기네볼일하러떠나고,전반적으로그런직원들이있어요,내가볼때. 나중에이제...사실밝힐수가없어,내가이관계는. 내가어느정도는아마과장님한테약간귀띔은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아까보니까과장님께서4월20일날전...교육을시켰다,그렇게하시는데지금도아닌분이있거든요. 그러니까전반적으로다가뭐월례회의를통한다든가그랬을때좀그런것도자제를했으면좋겠다,이런것으로다가정말교육을시킬필요성이있다. 그래서제가이관용차량현황을이제한번제가요구를했고요,그다음에는지금군청에280대가있었는데지금폐차시키고270대가됐다고그랬잖아요,지금요. 그런데여기는아니지만그래도이제우리살림을하는부서니까과가... 우리지금이270대가주차를다하고있어가지고민원인들이못들어오는거예요,다알고있습니다. 과장님들차도못들어오고,또직원차를또뭐이렇게하루에한부서에서한두대만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는데거의다가... 이270대를다나열을해놓고민원인을어떻게맞이합니까? 이거는무슨대책이있어야돼요,지금. 긴급한사항입니다,지금요. 그런데혹시부서장으로서대책이있으신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오늘아침에도이것때문에대책회의를한번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어떻게하셨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군수님실에서했는데전면유료화죠. 완전히100%유료화도검토했었고요.

박명숙위원

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외부주차장위탁도검토를했었고,그다음에또저기군민회관뒤쪽에,문화원뒤쪽에있는거활용방안을해서셔틀버스도운행할지검토를...

박명숙위원

아,거기...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이거단번에결정내릴수가없더라고요. 이게예를들어서전면유료화를했으면오히려몇몇사람이...대책을하는데전면유료화를하게되면오히려더많이들어온다는염려가이렇게귀에와닿더라고요.

박명숙위원

유료화로다가결정이됐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안됐습니다,아직.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오늘은대책회의만가졌습니까,그러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그래서아직...노조하고도협의해야되고또의회하고도협의해야되고또언론인과도협의해야되고또업무차들어왔을때는어떻게해야될지참이게주차문제를단번에결정지을수는없고... 그래서지금또야간에,공휴일에는무료개방을하고있잖아요. 그래서그거를지금여성운전자들이팔이짧아가지고...들어올때뽑는거이것도추경에지금예산을하려고합니다. 인식을하면자동으로인식할수있게끔여성들불편하니까...그것도검토하고,또휴일에도징수방안을검토를하고,야간...여러가지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의회에서예산세워주셨다시피4층,5층증축하는부분도지금설계중에있고요. 좀저희나름대로무지한노력을하고,욕도많이먹고,개선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5부제통제,그다음에공무원차지명되어있는것,들어올수있는...팀별로하나씩그거외에는못들어오게하는것도저희가수시로점검해서통제하고있고,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신중히그대책이이제강구가되면저희의정활동협의의날에보고해주시기를바라고요. 이제관용차량에대해서는사적인용도로다는사용하지않도록직원교육을통해서아주그냥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사적인...

박명숙위원

일단은4월20일날했는데더해야돼요,아직도지금,대책을.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하여튼갖은방법다동원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다음에제가또볼때는,제가이제그때가서는개인명단발표합니다,이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말씀드리기저거한데요,제가아침7시부터9시에정문을통해서나가는차...

박명숙위원

9시전에나가는차.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그다음에저녁6시부터8시사이에들어오는차반대로이렇게해서...그때는반대가되어야되는건데요,그거를한번체크를해봤습니다.

박명숙위원

해보셨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열어놓고.

박명숙위원

그랬더니어때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다행히그때...그거하는데하루종일걸리더라고요. 들어간차,나간차이게인식이또안되고그래가지고...번호판이인식이저녁에는또안되고...하여튼자주해봤습니다. 그런데그때당시한번인가두번을해봤는데그때는아직발견된게없었습니다. 발견이언젠간되겠죠.

박명숙위원

자주다닙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두번을해봤습니다.

박명숙위원

잘...또재산부서인만큼아주신중을기해서잘해주시길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주차할때9시전에들어오는차들카운트가안되지않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찍히죠,다.

송만기위원

찍히는데그럼6시넘어서가면안찍히잖아요. 관계없잖아,돈하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거켜놔야됩니다. 수시로점검을하려고...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지금문제가뭐냐면9시전에찍혀들어와도...여기근처에있는사무실사람들이찍히기전에들어와요. 6시넘어서나가면돈안내니까그차가많은거예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관리굉장히중요한건데그관리를좀하셔야되는데... 굉장히이게어려운숙제도아니라고생각이돼요. 그러면우리여기관리하시는분들이계시지않습니까? 부탁을하든지해서그런차에다스티커표시를해서번호를적어놔서강력한조치를하세요. 이거굉장히중요한부분입니다. 우리가9시전에들어와서6시넘어서나가면돈안내니까그방법으로하는차가많고,그분들도그래요. 여기너무무료차가많이들어와있다. 카운트다하셔서...세분이계시니까강력히좀해보세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답변...

송만기위원

예,짧게하세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분들한테저녁에6시넘어서근무를시키는것은사실상어렵고요,그래서저희가지금검토하고있는게아까박명숙위원님께도답변드렸지만휴일,근무시간외에요금징수방안...그게이제카드를체크하는방안이라든지현금을넣는방안,이걸지금연구중에있습니다. 그래갖고차량들어올때도뽑는게아니라번호인식하고,그다음에근무시간외공휴일에도요금을할수있는방안,여러가지방안을마련하고있습니다. 그게사실위원님께말씀드렸다시피아침9시이전에들여놓고저녁6시넘어서가지고나가면...

송만기위원

완전범죄예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현재는뭐...

송만기위원

완전범죄예요,지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런데그것도전혀관리안하는것은아닙니다. 하고있습니다. 그게장기간있으면묶어놓습니다,그차.

송만기위원

그래서표시를좀한번몰래해보세요. 하는방법여러가지있습니다만나중에하겠습니다,시간아끼기위해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우리박명숙위원님께서구두로보고하셨는데또안지켜져서이렇게감사요구하셨으니까개인적으로다시질의받으셔가지고이시간이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시15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과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평생학습과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평생학습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9일 평생학습과장이주진
요찬

송요찬위원장

평생학습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평생학습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이주진과장님,우리평생학습축제예산에대해서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무대설치및진행에서690만원이들어갔어요. 무대는...무대따로설치할거뭐있습니까? 사실거기세팅하는거죠? 그비용이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답변드리기에앞서평생학습과에늘관심을가져주신우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무대설치는설치비용은2,000만원들어가는데요,그외에거기에들어가는비용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무대설치는이게690만원이되어있는데진행비는얼마가...따로들어가는게얼마가들어가요? 진행,MC에대한돈인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런거는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무대만들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무대가...우리이거지금체육관에서하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아,실내체육관에서합니다.

송만기위원

실내체육관에서... 잘해가고있는데요,좀봐주시면... 무대비용이어떻게산출되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꽃장식하고요,음향이좀...평상시축제를하게되면음향이생명이기때문에음향에대한것을대여를하고요,또...

송만기위원

음향대여비가얼마가나왔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게한330만원정도나왔습니다.

송만기위원

음향대여비가330만원?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좀많은데요. 저음향전문가입니다. 굉장히많은데요. 그리고꽃은얼마나왔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꽃은한50만원정도...

송만기위원

꽃은50만원.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그러면여기에진행자에대한MC비도있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아,그거는자체로했기때문에요.

송만기위원

MC비는따로없는거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MC비는축제할때,12개읍면공연할때별도MC비가조금들어갔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여기는어쨌든안들어간거네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축제...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보세요. 여기에이제음향에조명비도같이들어간겁니까? 한번보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LED...

송만기위원

이거숙지를안하셨구나.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장비도들어가있습니다. 230만원들어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조명이따로230만원?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조명230만원에음향이330만원,560만원여기들어가네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무대와관련해가지고들어간게사회자진행다해서한550만원정도들어갔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음향이비싸다는말씀을드리는것은...330만원이면굉장히비싼겁니다. 여기에음향와서한다해도비싼데요. 앞으로...이것이굉장히비싸다고제가분명히말씀을드립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다음부터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여기이렇게들어갈일이없고요. 그리고양평군우리체육관의음향이나쁜게아니에요. 굉장히좋은걸집어넣어놨는데제가누누이몇번말씀드리는데저는3분이면음향소리기가차게맞출수가있어요. 저한테한번도부탁을...몇번해도안하는데양평군어디에다녀도음향소리가다엉망...엉망도그런엉망소리없어요. 그런데음향기기는다좋은거샀습니다. 이사람저사람다만져놓는거예요. 이것도지금이런거할때의원님,음향한번봐주세요,그러면저돈안받습니다. 그냥가서3분만만지면돼요. 5분도아니에요. 3분만손딱대면소리가예술로나옵니다. 이거음향비앞으로이렇게쓰지마세요. 제가볼때는굉장히많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우리학습참여인원이8,974명이라고나왔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참여인원은어떻게산출이됐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참여인원은부스별로다가행사참여운영자현황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전시부스하는데460명,홍보및체험부스에516...

송만기위원

이거제가보고있는데그렇게되어있는데어떤식으로산출을했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이거를특별하게...

송만기위원

거기뭐들어오면서하나씩누르는게있나요,아니면...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않고요,뭐정확한데이터를산출하기는좀어렵지만저희가인원을이렇게정확하게파악한것은아니고,이렇게...

송만기위원

개략적으로.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개략적으로산출을...

송만기위원

내년부터는이산출...금년에하죠,또?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금년에4회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몇월달에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10월21일쯤에할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예,이거카운트하면되니까한번좀해보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대충한번해보시고,아까제가시작전에질의를했었는데3학기제는어떠냐말씀을드렸는데사실은2학기제로해서4개월,4개월,8개월을합니다. 그래서3학기제로하면꽉차서풀로해서갈수있는데이런부분좀어렵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지금뭐4개월씩하기는...한학기당4개월씩운영을하는데요,이제또학습자의관리라든가강사관리라든가또수업준비또환경정비이런것으로봤을때는3학기로하는것은조금어려움이없지않아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아니,많은분들이쉬는걸싫어해서,계속하고싶다는분들이저한테이야기를하신분들이있어서제가질의한겁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평생학습센터정규교육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양평에있는평생학습센터는...정말31개시군은이제여성회관이라고운영이되고있고,우리는조금앞서서평생학습센터로다이제명칭을바꿔서운영을하고있는데잘하시고계시다,경기도에서지금그래도몇위권안에들어갈것같아요. 왜냐하면경기도시군의의장님들말씀이운영이잘안된다,이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우리는,그래도양평군에는그래도이렇게공무원들이좀새로운사고방식을가지고잘운영을해나가고있구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렇게보니까,그프로그램을보니까작년도에보다하반기때이렇게보면올해는또가죽공예라든가이제부동산경매또앙금떡플라워쌀케익,천연효모발효빵등새로운프로그램들을했어요,보니까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이런프로그램은여성동아리모임들이아주건의를해서해주신것같아요. 올해도마찬가지지금이제92개강좌에1,543명이참여를하고있는데또잘운영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신후에는이제상반기가끝날때쯤에서여성분들한테설문조사라든가그런걸해서과연이프로그램을하반기에또운영을해야되는지... 또여기서미비한프로그램도있어요,그렇죠? 그런프로그램은또이렇게과감하게폐지를하고,새로운프로그램이있다면그런데에가서또빨리앞장서나가야되니까...도시에가보면빨리빨리바뀌잖아,이게프로그램이요. 그렇게또해서이렇게프로그램이변경되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 이제여기630쪽에보면이제관에총...강사님이이제있는데관외강사가...자격증이라든가전문기술을요하는과정에대해서는관외강사를초빙한다... 13명이세요,지금요. 그렇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13명이신데그래도지역경제측면에서우리양평군에거주하시는남성이라든가여성분에대해서강사가있다하면그래도우리앞으로양평군에거주하는강사로다좀이렇게저기뭐야...선정이되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근무연수별강사도이제3년미만부터10년이상이있는데학교를다녀도3년을한담임선생님이하면지루함을느끼잖아,학생들이. 이것도마찬가지예요,이런것도. 그러니까강사가양평군에있는강사를주로하되그래도10년이상강사는마인드가그렇게또새로운강사보다좀더나아야지되는데그렇지않은면도있다,이렇게저는생각이됩니다. 그렇기때문에이강사가좀오래되신분은좀이렇게교체는나오...아마그쪽에서,수강생쪽에서들어보신적도있을거예요,그렇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강사는,또그수강생중에서요하지않을경우에는과감하게교체하는것도바람직하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더앞으로어떻게평생학습센터를더멋지고효율적으로끌어나갈것인지간단하게답변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간략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사문제는늘고민을해오고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강사채용하는데에어려움은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러나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오래된강사라든가강사의질에저하가있다든지그런거를강사의가치를좀높여서학습자들이학습하는데에도움이될수있도록신중히검토를해서올해도이렇게투명하고공정하게강사모집을했습니다만앞으로도그런사항을지속적으로검토해나가면서훌륭한강사를모집할수있도록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잘알았고요,92개강좌1,543명이올해이제상반기수료를할때전반적으로저기설문조사를한번다해보세요. 해보신후에하반기에또대책을강구하면정말우리평생학습센터가최고의학습센터다이렇게느끼실겁니다. 그렇게꼭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하여튼위원님말씀하신대로현재학습자들에대해서설문조사를받고있고요,그거를토대로해서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님,아까질의끝나신거죠?

송만기위원

아니요,이거다른거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까그런데이것까지질의를하셨...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교육프로그램보면외국어강좌가있습니다. 영어회화있고,원어민회화가있고...그런데그바로옆에,외국어체험센터가바로옆에있어요,아시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외국어체험센터에서영어하는데굳이뭐영어회화,원어민영어회화이게사실필요한가요? 그것좀짧게대답해주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회화일반프로그램강좌는일반인들이하는것이고요,외국어체험센터에는어린이라든가외국을나가실분들,또체험하고,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필요하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628쪽에노래교실에A,B가있습니다. 우리A선생님은누구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못했어요? A,B선생님이다다르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17명,22명이나오고,추억의팝송이있어요. 추억의팝송이이제새롭게선생님이오셨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36명,아주학생들이많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인기가좋은가봐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최고로많습니다,36명이. 그런데지금이강좌참99개...2017년도가92개나있는데여기보면정말9명나오는데도있고,6명나오는데도있는데이렇게적은인원나오는것도이거꼭해야됩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이제수강생모집을할때는다70%이상해서다여기인원이,정원이모집이거의다되는데요,이제하다가보면중간에...

송만기위원

빠져나가나?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안나오시는분들이있다보니까그런데이제이런것에대해서는저희가아까박명숙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설문조사내지는출석률이라든가이런거를검토를해서폐강할수있는것은폐강조치를하고운영의묘를살려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평생학습에이거학습자가참여할수있는인터넷커뮤니티라고이야기해야되나요? 그런거필요하지않을까요? 그런것생각안하시나요,혹시? 인터넷으로볼수있다는것,이런것어려운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아직그것은...

송만기위원

기술적으로어려운가요,아니면뭐아직생각은못해보셨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아직생각은안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연구한번해보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마지막하나,평생학습센터자격증취득여기부분에서...630쪽에평생학습은...자격증과정개설의효과는미미합니다. 그런데도계속실시하고있어요. 답변좀주시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증반을저희가운영을하고있는데요,그거는독서지도사나미술치료사...거기유인물에있습니다만특수한경우에저희가자격증반을운영을하고있는데이런분들이실질적으로일자리가향상이되면좋은데사실은그렇지못한점은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또우리가홍보를하거나취업설계사를통해서취업이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자격증반은이게비율이굉장히낮은것으로알고있는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사실전문학원을이용해서하는게좋다고저는보거든요. 여기서한다고그러면우리양평시내에서이런학원하시는분들은다망할텐데이런부분생각해보셨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글쎄요,그것까지는생각을안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우리군에서도와줄거면...군민도와주는것만생각했지2차적으로이것으로인해서여기서먹고사는분들이계신데그런컴플레인을저한테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좀지적을하는겁니다. 그러니까자격증을평생학습센터에서제대로받을수있는확률이몇%인가보시고,그리고우리양평군내에서학원을해서먹고사시는분들이있는데이런부분까지도생각을하셔야됩니다. 무조건교육해준다고다좋은게아니라...아시겠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팀장님,늘고생이많습니다. 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할게요. 지금수강생들이한번입학을하게되면또1기하고,2기하고,3기하고지속적으로계속한다는말이에요. 그러면다시또신입생을모집을할때는교실문제또순번문제이런것들이이렇게계속생기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어떤가이드라인을만들어놔야되는것아닌가... 뭐3기까지하고나머지그다음부터는동아리에서활동할수있는이런조건들을만들어준다든지이런것지금하지않고계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문제에대해서늘제가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가평생학습센터시스템을구축을해서지금말씀...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대로그학습자관리를하게되면그게아마해소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게해서딱정리를해야지안그러면또초급생들은배우고싶은데또앞에하는사람들이밀려있기때문에서로가이제충돌도생기고,또이제아까이야기한여러가지문제점이또있거든요. 또강사문제. 강사는지금어떠세요? 정식으로다그냥...제대로자격증은다있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분야에대해서,전문분야에대해서는지금강사수준이다른시군에비하면양평군이퀄리티가높다,이런평을듣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자격증은퀄리티가높아야돼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은확실하게좀잘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앞으로이제평생학습이...지금평생교육사는있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두명근무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몇급이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1급하나,2급하나이렇게두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이제강사들두분도잘하고계시겠네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센터장님이잘하시니까어련히알아서잘하시겠지만하여튼그런가이드라인을만들어서이렇게해서잘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이제주민자치하고...언젠가도제가한번이야기했지만주민자치센터하고이렇게같이범벅이되지않도록이렇게좀특별과목은여성...평생교육센터에서하고,또주민센터에서하는부분은다른것,이런자격증같은거는이쪽에서하지만뭐라그럴까...취미교실이런거는주민자치에서할수있도록이렇게잘정리돼있죠,지금?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게지금양평읍하고또협의를해서중복되지않도록...먼데는어쩔수없겠습니다만가까운데는그렇게협의를해서중복되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열심히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민자치센터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근래에여성회관에서평생학습과로바뀌면서더욱더열심히하는모습에감사를드리는데요,주민자치센터의운영에서요근래에말썽이있었어요. 그렇죠? 언론에도나고그랬는데주원인은뭡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이종화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사무장에대한부당해고가있었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구제신청을한사항이있어서그거에대한불만사항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퇴직금은...이런사람들제도가있습니까? 사무장에대해서.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퇴직금에대해서는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일괄적으로이렇게주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자체적으로?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그런것이바로명확하게조례에명시되어있지도않고,또여기보면,지금633쪽에보면세번째동그라미,사무장,간사,그랬는데사무장이나간사나...이게어떤겁니까? 같은겁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사무장하고간사하고의범위는조금달리볼수있습니다. 그래서간사는주민자치위원회에서위원중에서주민자치위원회의일을보는것이고요,또사무장은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17조규정에되어있는데요,사무장은읍면장이위촉하는것이아니고요,주민자치위원회에서위촉을하게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위촉하게되어있다고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읍면장이위촉을해가지고말썽이있었잖아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읍면장이위촉한다면무효네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게2010년도로알고있는데요,그때...

이종화위원

아니죠,지난’17년,금년도초에그랬잖아.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아니,글쎄,그러니까그사건은2017년도3월달에시작이된것이고요,그때그렇게된것이고,실질적으로단월의그건에대해서는2010년도에위촉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7조제2항에보면‘읍·면장은위원회의의견을들어’위원회의의견을듣게되어있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소속공무원이나위원중에서또는자원봉사자중에서자치센터운영에관한사무를전담또는분담하여수행하게할수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위원회의의견을들었어야되는데위원회의의견은안듣고,자치위원중에서사무장을위촉을했단말이에요. 그러면그거무효잖아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글쎄,위원회의그의견을들었는지안들었는지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고요...

이종화위원

아니,제가알기로는그래서지금633쪽맨아랫부분의단월면,지평면이말썽이있어서고용노동부에구제신청까지도했었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우선한가지실례로지금분명히조례상에는이렇게되어있는데위원회의의견을듣지않았단말이죠. 그래서그이후로지금자치위원장과그읍면장과지금아주의견이상당히달라요,계속. 갈등이있고. 그런데이거지금조례를보면분명히무효의대상자인데... 위원회의의견을듣지않았고,또제19조를잠깐봐주시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이종화위원

혹시조례가지고계신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제19조간사,‘위원장은위원회의위원중간사1인을지명하여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게할수있다.’ 그러면제19조를봐서는그러면위원장이지명을하면되는거잖아요,위원중에서?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조례상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러면조례상으로안지키면뭘지키는거예요? 위원장이분명히위원중에서간사를지명하게할수있는데그럼못하게하는건뭐예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못하게하는것은없고요,위원님.

이종화위원

아니,위원장이,위원장이간사를지명하게하는데그걸못하게하고있잖아.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간사는위원회의위원중에서1인을지명을해서위원회의사무만볼수있게한것이있고요,그다음에사무전담은아까제7조운영에서말씀하신거기의읍면장이의견을들어소속공무원내지는위원회의위원또는자원봉사자로이렇게두고서사무를전담하게할수있다,이런이야기걸랑요.

이종화위원

예,그런데이조례상으로보면사무를전담하게할수있는사람한사람을할수있고...그렇죠? 또간사도이렇게지명할수있게되어있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실제로지금12개읍면에사무장이간사고,그사람이그사람이지두사람두고운영하는데는없단말이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현재는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현재없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사무장겸간사겸지금그렇게...또여태까지그렇게해왔고,사례도그렇고요. 그런데이번에지금도갈등이있는것이위원회의의견을듣지않고읍면장이지명을해버렸단말이죠. 그러면이건무효잖아요,그렇죠? 행정은뭡니까? 주체,내용,절차,형식...네가지가맞지않으면무효란말이죠,그렇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렇게위원회의의견을듣지않고임의적으로,일방적으로한것은제가확인을못했고요,앞으로그렇지않도록조례...

이종화위원

이게보면지난번에도기획예산담당관에기금운용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할때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여기서이야기를하다보면이종화위원이이것을무효라그러더라,잘못했다,이렇게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식으로담당과에서는...담당과는,소관부서는다음에며칠뒤에하겠지만그렇게말씀을하셔가지고그부서에서는또쫓아와가지고“아이,의원님이우리것주지말랬다면서요.”...주지말라는것이아니라법과기준대로하라고그런거지주지말라고그런게아니지않느냐,이렇게해서그분이오히려이해를하고돌아가서... 그렇게되면그렇게말한사람이잘못된것이고,또이거잘못말하면명예훼손을시키는거예요,의원들의.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이종화위원

사실대로제가분명히말씀을드리지만이조례에따라서...조례를아니면고치든지. 위원회의의견을들어서읍면장이검토하여뭐한다라든지뭐이러면몰라요. 위원회의의견도안듣고했으면무효인데그러면이것에대해서담당부서이시고,감독부서이시니까이문제에대해서지금으로서는어떻게...이자리에서답변가능하십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조례가이렇게관련규정에맞지않는다면저희가다시검토를하고요,또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을해서,또주민자치위원회가또있으니까거기하고한번협의를해서합리적인방법을찾아서조례를좀일부개정을하든지하여튼최선을다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제가그래서이문제때문에과장님도그렇고,담당팀장님하고도이조례에대해서...지금간사하고맞지도않아요,아까제19조의간사와도. 연계성이없고그렇기때문에이러한사항등에대해서내가한번발의를해보겠다,그랬더니자치위원장님들의견을들어서한번해보겠습니다,그러더니아직까지답이없어요. 해야되는지말아야되는지. 물론제가우리의원발의를의원님들과공동발의할수는있어요. 신중하게지금저도검토중에있는데이와같이좀앞뒤가맞지않고모순된점은지금말씀을해드리니까검토를하시고,그다음에이문제에대해서자치위원장과,해당자치위원장과읍면장그리고자치위원님들까지도좋겠죠,평생학습과장이...직접세분이만나시든지하셔서이문제에대한어떤해결책내지는대책을강구하실의향은있으십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관한사항은자원봉사자개념으로다보니까아마조례가이렇게된것으로알고있고요,지금이종화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주민자치위원회하고충분히협의를해서주민이...보다나은발전적인방향을검토를해서다시한번제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분명히그조치를...조례가이렇기때문에지켜지지않았으니까,잘못됐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개선방안을찾아보라는겁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지금자치위원들의임기가2년으로되어있어요. 그런데중간에사직을하거나그러면보궐을하게됩니다. 그럼보궐위원의임기는지금어떻게하고있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것은그기간동안만하고있습니다,현재는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633쪽,중간부분에.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이종화위원

위원들의임기가2년인데...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보궐위원은보궐잔여임기로하는것이통상적이거든요. 그런데그렇게안하고,2년을채우고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모면같은경우에는금년도초에25명의자치위원을공개공고를하고또위촉을하면서25명을해야되는데1년밖에안된위원6,7명은안했어요. 그러다보니까임기가지금다르고있어요. 그러니까1년밖에안되신보궐위원으로들어간분은몇번째연임,연임했어도...위원은연임이가능하니까...하고있어도그때가서자치위원장을하니까자치위원장안될확률이더높단말이죠. 그리고우리양평군위원회조례에보면...다른것도대부분이보궐이있으면잔여기간으로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문제도역시빨리개정을하든지개선을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자치위원마다조금특색있게다른방향이있습니다마는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사항에대해서는명시화가되어있지않기때문에종합적으로검토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또한가지는...물론법률적인것은아닙니다. 법규적인것은아닌데각읍면별로이제행사를하게되면...지금주민자치위원장하면그읍면별로지위라할까?그걸뭐라할까...지위를어떻게봐야되는겁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글쎄,그것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생각을하지는않았는데요.

이종화위원

예를들면헌화를하는데면장...예를들면그읍면별의우선읍면장,노인회장,이장,군의원이참석하면군의원,이렇게해놓고는자치위원장을뺐다는거예요. 그러니까자치위원장은어떻게...이장,이장협의회장이겠지...이장협의회장,노인회장,농협장,뭐이렇게는했는데군의원도하고,거기있을때는. 그런데자치위원장은쏙빼놓으니까...그런것까지도이야기를하더라고. 그래서좀자치위원장도...지금경기도내의김포하고안산인가,안성인가거기두군데는동사무소가없이자치위원장이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데가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저도확실하지는않지만지금그렇게알고있거든. 김포무슨동인가하고안성인가가읍면장이없어요. 시범적으로두군데가하고있다고. 거기는그런분들은당초목적대로정말자치위원장이...말그대로주민들자치거든. 스스로자치를하겠다는건데좀예우해줄것은해주고,좀이렇게할수있도록지도와감독을주무과에서하실수가있잖아요,그렇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걸지적하는것이아니라개선사항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당부를드리는것이고요. 아까도잠깐말씀을드렸지만사무장이공식적으로고용을한다면고용계약서를쓸거아니에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이종화위원

씁니까,안씁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현재는쓰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쓰고있으면당연히2년뒤에는만약에안하게되면퇴직금을줘야된단말이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지금자치적으로하고있는데어떤방법인지는알수없으나그문제는어떤방법으로지급하고있는지그문제는시간끝나면좀별도로이렇게...읍면별로또다를거란말이죠. 그자료를좀제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앞서이종화위원님께서다말씀하셔서저는지적만한가지하겠습니다. 양동면의사무장과양동면주민자치위원장간불협화음으로형사관련사건까지확대됐었죠? 뭐나중에최종무혐의로됐었지만. 기억나시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개군면에서모든위원들이또자치위원장이싫다고그야말로사퇴하는...일괄사퇴를면장한테하고,요즘말로탄핵을했죠. 또용문같은경우는용문면장이너무자치센터에월권...개입한다,또그반발,불협화음이있었고요. 이번에단월,지평주민자치센터사무장해촉에따른여러가지구제신청이라든가있었고요. 그다음에최근에지평의노래교실이사무장이일방적으로교체했다고해서일반50명중에40명이수강신청을취하하는어떤사태들... 지금1년에...지금제가기억나는것만말씀드렸습니다만이게뭔가가,주민자치센터가뭔가가문제가있다고생각안하십니까? 근원적으로아까사무장인선부터시작해서조례에대한개정내용들,이걸빨리특단의대책을세워서빨리저희의회와한번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근원적으로이걸치유를해야지양평읍도나름대로또불편사항이지금들어오고있습니다. 연간6,000만원정도한다면...만약에사무장을조례를바꿔서라도월급제로바꿔서임기와상관없이위원이아니라일반적으로채용한다면...채용하는방법,그조례를개정하는방법도한번구상을해보시고,또아까불협화음이있을때는중재,또읍면에서나름대로중재하거나어떤긴급위원회를갖다구성해서이것을갖다문제를갖다해소하는방법들...이러다간전부주민자치센터가다문닫을상황이에요. 어쨌든그주의...한번특단의대책을마련하라는것으로제지적사항을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우리나라가이제지방자치가된지가20년이넘었는데도정착이안됐습니다,지금,그렇죠? 저희도이번에정례회때자치분권촉구결의안을했잖아요,지금저희의원님들이. 그렇죠? 이주민자치센터도그와비슷한것같아요. 관이너무개입을하다보니까아마문제가많이발생하는것으로보는데지금우리두분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주민자치위원장이나주민자치위원을읍면장이위촉을하고있잖아요,그렇죠? 저는조례를좀개정을해서잘...심도있게군수나읍면장이자치위원장을위촉을하고,위원이되든간사가되든사무장이되든위원은위원장이위촉을하면문제가없지않나... 그러면거기에서위원장이잘읍면마다심도있게위원을위촉하지않나그러면문제가없을것같은데...제생각은그래요. 그런데그거를조례로개정해서그렇게할수없을까요? 할수...그부분에대해서는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런거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문제는거기에있는것같아.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주민자치센터가그동안에여러가지...우리박현일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여러가지불협화음이있었던것은사실...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는그제도나법령을좀개정을해서투명하고공정하게주민자치센터가운영될수있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고요,또조례에불합리한사항이있다면충분히논의해서,검토해서변경...일부개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조례그렇게개정을해준...아니,지금두루뭉술하게답변해주셨는데그렇게개정이된다면정말주민이...주민자치예요,주민의주민자치. 위원장이위원을위촉하게만들어야지. 그러면문제가발생하지않을것같아요,그거는,12개읍면이다. 그렇죠? 한번그런식으로다가조례를한번심도있게검토를해서개정을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이제주민자치센터12개읍면이잘운영이되고있습니다,프로그램마다. 그런데그래도앞으로는읍면마다그지역의주민의특성에맞춰서차별화된프로그램...다비슷비슷한데가있어요,좀차별성도있지만. 앞으로그것도주민자치저기위원이라든가그주민한테그것도또한기초조사를하든가설문조사를하든가여러가지뭐다른데벤치마킹을하든가그래서그것도차별화된프로그램을만들어서하면우리면의주민자치센터가...평생교육센터도잘운영이되지만정말최고다,자치가,그렇죠? 그럴정도로좀이렇게해주시기를바라는데간단하게또답변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각읍면에서여러가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지만지금박명숙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차별성있는데도있고그렇지않은데도물론있습니다. 앞으로는지역특색에맞는그런프로그램을좀개발운영할수있도록지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답변대로꼭해주시기를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학교지원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학교지원사업관련팀장님좀배석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담당팀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팀장님,전에도누누이이야기했지만학교교육협력사업과대응지원사업은그지역을관할하는우리군의원님들의민감사안이고,또마을의여론을수렴하고,또학교문제는상당히깊숙이여러의견을청취하고있습니다. 그래서모든...앞으로이대응지원사업과교육협력사업이사전에또담당해당지역의원님들한테보고치않으면아까대응을하지않겠다는뭐랄까...사업,지원사업을본예산이나우리추경에서삭감할수도있다,이런엄포성이야기들을여러번했습니다. 그래서사전에보고를많이하라고이야기...기억나시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해서한번여쭙습니다. 최근에언론,지역언론을한번보니까경기도에서34억원정도를도의원이확보했다,그러면우리양평군의회에서는군비들을저희들이부담을했는데그러면저희양평군의원같은경우는44억원이,올해대응지원사업이44억원인데44억원을다저희들이확보한거네요,의원들이? 예를들자면보도자료를그렇게내도됩니까? 이게무슨말이냐면정말로하나의사업을가지고어떤특정인이40억원을확보했다,34억원을확보했다,이렇게이제보도자료를내면나머지의원들은진짜할말이없을정도로지금어떤대응도못하고있습니다. 이문제를명확히한번양평교육특별교부세에서나오는예산이얼마고,우리군비부담이얼마고,또그런교육협력사업이나대응지원사업에어떤절차로인해서이예산이확보되고...이걸명확히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저도보도자료를제출...기자님들한테한번설명할수있으니까한번말씀해주십시오. 두분중에한분말씀해주십시오. 실무자인팀장님이먼저말씀하시고,보강으로과장님이해주십시오.
종상

조종상인재양성팀장

인재양성팀장조종상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언론에나온도의원,김윤진도의원께서45억원에대한교육경비를확보하셨다는언론은저희도파악을했습니다. 그래서나름대로분석을해본결과현재대응지원사업은교육청70,지방자치단체30의비율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본예산과제1회추경때여기계신위원님께서저기...의결을해주신관계로저희가교육청에다가대응지원사업을하게됐습니다. 그리고교육청에서는재원이없기때문에도의전입금을받아서올해추경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30%하고,70%된부담에대해서도교육청에서성립된예산이고요,거기에이제1억8,000만원은경기도의회의원님께서자율적으로쓸수있는그런추진비라고교육청에서이야기를했습니다. 그리고양평고등학교급식실11억원은,그거는특별교부금인데그거는매년정해진것이아니라사업성격에따라서교육비신청을하게되면사업성격과그다음에지역에따라서교육부에서사업성격상배분을합니다. 그래서어떤사업은100%특별교부금으로지급을하고,그다음에그런성격이다른사항은시군의지방자립도에따라서20%정도를지방자치단체에부담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파악한결과는그렇게파악이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게오해입니다. 여러가지로절차와방법론,사실이모든것들이공직자들이추계하고,또학교에서요청을하고,또저희군의원들이중간에그의견을수렴해서전달하고,또이런게올라오면예산심의해서저희추경에서또확보하고,아까돈이... 저희각당이있을겁니다. 당에서경기도의원들한테부탁을하고,또양평군행정공무원들은양평출신의원들을또활용하고,이게융복합적으로하나의작품을만드는거라고이해하시면되겠죠?
종상

조종상인재양성팀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런데이게그야말로어느지역신문에...그냥일방적으로한사람이하면나머지는정말이건매도가아니라너는뭐했냐...정말황당할정도예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한번추후에라도...여러의원님들의명예와관련된것이니까올바른보도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인재양성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6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무에대하여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지역경제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지역개발국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개발국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9일 지역개발국장김응회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역개발국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시장활성화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워낙광범위해서짧게단문단답형으로좀...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스,노로만말씀해주십시오. 우리양평시장활성화를위해서일단3대시장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3대시장은,양평시장은나름대로문화접목형특화시장...지금3대시장전부다특화시장으로사업을진행중에있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지역경제과장이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그중에서도양평시장은50%정도성공했다고자평하는데그성공사례는아케이드설치부분,먹거리...옛날에죽어있던골목이지금현재매출이뭐아까단기적으로카드매출분만봐도한200%이상매출이증대했다는이야기,답변이...확인된사실이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시간을절약하기위해서... 다잘되고있습니다. 잘되고있는데제가안되고있는것만몇가지... 왜야시장...당차게추진했는데야시장은문을닫았습니까? 토요야시장.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토요야시장이요?

박현일위원

예.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기존상인들하고겹치는부분때문에그래서그것을추진을계속하지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꽤...이벤트행사도하고,또시범사업으로도또한번했었고,그리고결국은양평의한2,30개업체를갖다참여희망자를선정받아서우리또마차같은것,끌차같은것을또제공했죠? 예산도꽤들어갔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한1년정도,6개월정도시범을했던가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결국은1년만에문을닫았습니다. 그러면새벽시장을최근들어서시작했죠? 두번...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세번개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세번했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첫날은공직자들많이오셔서상당히...오이라든가여러가지잘팔았는데두번째장은왜사람이...그렇게썰렁했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두번째장은이제첫번째나오신분들이두번째에판매농가가많이나오시질않았습니다. 그래서두번째는아홉농가밖에참가를안해주셨습니다. 그러나두번째는소비자들께서오히려한80여명정도이렇게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가능성은어느정도있다고이렇게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더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1년여정도팔도관광성공사례로팔도관광열차에한400명내지500명,또경상도,전라도할것없이전국관광객이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었고,또소잡는날행사를같이해서소를많게는한3마리까지잡았다...보도자료에의한사항들입니다. 저도직접가봤고. 그런데왜요즘거의이게중단되다시피주춤거리고있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저희가관광열차에응모를해서선정은됐습니다. 그래서지금코레일에서관광객을모집중에있습니다. 집객중에있습니다. 그래서집객이되면운행을할예정인데요,그집객이지금전과같이여의치가않다고이렇게제가확인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메리트가떨어진것인지아니면그때당시에는우리남이섬과연계된시스템을갖췄는데그런프로그램이또달라질수도있겠네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런부분도있고,소비자층의어떤기호변화도있고,다각적으로검토를해야될그런부분으로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양수리시장이...양평시장에토요시장이라고아시죠,주말시장?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주말장이개최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처음에설립할때는한34,거의40개까지올랐는데요즘주말마다가봐도20개를넘지않더라고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주말에이제지난해만큼,처음만큼많이참여는안하는데요,꾸준히그래도참여를하시고계십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양수리시장에서아케이드예산을많이들여서성공적으로잘했습니다. 또거기도똑같이특화...문화접목형특화시장으로지정돼서많은노력을했습니다. 최근에SNS논란에대해서혹시점검을해보신적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익히잘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수리주민상인한분이상당히여러가지사업적인필요성,당위성또는세부사항에대해서공무원의친철성,뭐여러가지를지적을해놨던데그런부분들을좀적극적으로우리사업취지라든가또같이동참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할수없을까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그분을여러번찾아뵙고,설득을하고있습니다. 물론100%다만족할수는없습니다만일부가아니더라도그분을잘설득해서함께할수있도록계속적으로소통의장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동영상같은경우는상당히우리공직자로서는안타까운일이고,또그런부분들은서로간극만더멀리...주민과또상인과또우리군과행정력과또저희주민대표도마찬가지지만사실단편적...모든걸다감정이라든가절차와제도를다무시해버린채단순히그때상황에대한감정만가지고호소한다면정말이게왜곡되기가참쉽고,또접근...서로접근하기가쉬운...그런것을빨리빨리대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오히려행정불신을조장하는수가있으니까... 그다음에용문시장에있어서지금로컬푸드점이들어섰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항간에저한테이야기들어오는것들은로컬푸드점들은로컬푸드이건물을지었는데상인연합회가주관이라면서요,지금현재?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않습니다. 로컬푸드는지금1층에매장이개장이됐고요,그2층,2층을이제저희가상인연합회에다가임대를줬습니다. 그리고3층은저희가일부예산을더들여서상인연합회사무실로다가증축을한부분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음에한번말씀드리겠지만로컬푸드관련내부제보나어떤문건을받아본적이있습니까,최근에?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별도로개인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우리는양수리,용문,양평시장에대한전반적인사업추진...아까지중화사업,그다음에아케이드사업또보도,안전한보행로개선사업...천문학적으로돈이많이들어갔습니다. 지금도또추가되고있고. 공모,각종공모사업또컨설팅사업,또향후롯데마트에입점이될지도모르는어떤가변적인상황까지...이런모든것을상황변화에따른주민들의...예를들자면매출증가표라든가또뭐랄까상인과소비자의어떤평가,만족도평가,또지금소비자들이과연대형마트를갖다원하는가,아니면시장점유율이좀...찾는사람들이적정수준...전에한번조사에따르면양평시장5일장이용도는양평총소비자들의약한15%정도밖에안된다,뭐이런조사도있던데이런소비자조사같은것을다한번종합적으로한적이있는지또는할의향이있는지한번묻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담당...지역경제를맡고있는담당과장으로서사실우리과입장에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어떤부분에정책을집중해야될부분인가,여기에대한고민을꾸준히하고있습니다만아직까지는솔로몬의지혜같은이런명확한정책이지금떠오르지는않고있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도전체적으로봤을때한번꼭필요하다고이렇게인식이되긴합니다. 그런부분을향후에정말누구나다하는그런부분이아니라저만의지역경제를위한그런일을할수있는부분이뭔지를한번심도있게찾아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우리지금까지투자대비과연소비자,상인들또는고객들,모든사람들의만족도가어느정도인가객관적인지표가전혀...매출신장지표도없고,소비자만족도조사도없고,또제1상권,제2상권...향후공흥리가제일...만약에양평읍같은경우2상권이라고하면구시가지가매몰될수가있습니다. 예를들자면대형마트가어떤쪽에들어선다면일시적으로이구상권이그야말로초토화가될수도있다는말입니다. 이런것들에대한위기관리능력,대처능력들이지금3년동안,4년동안많은토론을했으면서도정작상인들은관에만의지하고있고,자생력은확보를못하고,또하나,소비자들이야얼마든지대형마트들어오는것을지금뭐...가장최근에군수님한테직접지난3월,4월달에대형마트를좀유치를해달라고그런...편지도이렇게받으셨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것들이뭐냐면소비자들은적극적으로...그래요. 당장내가사고팔고싼걸원하죠. 또아마여론조사를해봐도한70%이상이대형마트입점을원할겁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한여러가지대처상황들에대한종합점검을한번용역을주시는것이바람직할것같은데거기에대한의견을한번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지금현재말씀하신그런부분이충분히공감이갑니다. 그러나이제역으로지금이제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구도시가개발이되면서기존임대업자들이임대료를올리는바람에기존원주민상인들이외곽으로또빠져나가는이런현상도또염려가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과제가말씀드린이런내용을종합적으로판단을해서과연어떻게하는것이가장현명하고바람직한지를용역을한번주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더이상...아까단발적으로주말야시장이라든가어떤이벤트성...또획일적인시설현대화만가지고는어떤것도상권을갖다보호하거나활성화시킬수가없을것입니다. 일단전통시장은경쟁력을확보해야되고,메리트가있어야됩니다,어떤특화시장으로서. 그런같이상생...대표적인사례로양평힘찬갯벌낙지,명품한우,도래창,백운정육점식당이런데는5명인가6명인가전문상인마케팅교육을갖다단기간받았을겁니다. 그런사람들은어떤식이든그상권이설령대형마트가들어온다고그래도자구책을마련을해서벌써시행을해서기존의상권과관련없이자기매출이신장세가있다고지난번에도각자토론시간에...양평에한60명정도시장상의를해서밤에난상토론을했습니다,6시간동안. 이런이야기들이다... 그래서이제는군만,관만바라볼때가아니고우리군에서는방법과아까그런정확한데이터,매출신장의지표설정,이런것만주시고,나머지들은상인들스스로가극복할수있는그런유도책들을좀쓰셔야할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거기에아까다른위원님들이질의하시겠지만주차장문제라든가인프라,시장활성화에대한인프라구축들...특히이제아까컨설팅,아까전문적인우리매니저,시장매니저들을채용해서했지만그런사람들이맞춤형지도편달을할수있도록그런정보들을갖다제공하고,수시로,1년에한3번,4번정도...관광도좋습니다,관광도좋은데대형시장들운영하는벤치마킹도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과장님이양수리시장이나양평시장에대해서굉장히의욕을가지고계시는데요,양수리시장의쿠폰제를말씀하셨고,또양수리시장에두물머리,세미원을이용해서옛추억의거리로만든다는게적혀있거든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구상입니까? 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지금구체화되지않았습니다만일단양수리,세미원을방문하는분들이시장으로거쳐서가실수있도록루트를개발을해서서로이제지금현재는쿠폰을서로공유하고있습니다. 양수리시장에오신분들이세미원을방문할때20%의입장료를감해준다거나또세미원에오신분들이양수리시장의맛집을들리시게되면10%의음식값을삭감을해주신다거나이런부분을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요,그일환으로다가지금수원에가면나혜석거리가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양수리에접목을해서세미원부터시장까지연계를하고자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어떤...지금현재시작을했어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아직그거리에대한부분은아직,마인드만있는상황이지구체화된건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대구의김광석거리처럼여기도이제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신것같은데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런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또참좋은생각이라고좀생각이들고요. 그런부분명칭도굉장히중요하거든요. 또어떤것으로그콘셉트를해가지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만약에하게되면전체군민들이또그쪽상인들이서로공감할수있는이런부분으로다가결정을하고자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두물머리하고...두물머리,세미원,아케이드를연결해서거리를이제조성하면서어떤라이브음악이라든지아니면뭐이렇게거리음식이런식으로해가지고처음에는조금씩시작을하세요. 뭐그렇게처음부터그냥화려하게...누구손님도없는데할수는없는부분이거든요. 그런거를조금씩유도를해가지고요,아까쿠폰이야기를하셨는데쿠폰제를이용을하면서거기가서이렇게사먹을수있도록...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시도를해가지고조금씩이렇게늘려가면서야간을하면,야간에불빛을화려하게한다면서울도가깝고그러니까이게시장이될거라고생각이되는데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런부분을참고해서진행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연구를많이좀하셔야될것같아요. 시장이라는게잘되려면금방또활성화가되는거고,그런부분이있는데지역경제를살린다는게하루아침에되는것은아니지만또그만큼노력을하셔야돼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번에도지금까지경기대학교하고레시피개발에대한용역을했었는데요,그게이제주로,기성,서민들을위주로개발이됐기때문에이번에는이제젊은이들위주로레시피를개발하기위해서또다른업체와용역체결을양수리시장상인회가지금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이제양평시장에이렇게보면토요시장은지금아까그냥안하기로했다고그러셨고요,지금관광열차그게참괜찮다고했는데왜그게안되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현재관광객을모집중에있습니다. 집객중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문제점도있어요? 이런부분이?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부분이이제저아래쪽에서부터올라오시는분들이다보니까양평에대한이미지가아직확실하게구축된부분이좀미미한것같습니다. 그런부분들홍보에도전력을하고그렇게해서많은사람들이좀모집이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시장,양평시장이름을양평관광시장이라고하는게어때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이제양평시장에대한이름은2012년도에,2012년,2013년도에네이밍을공모를해서결정을했습니다. 물맑은양평시장으로서이렇게결정이되어있는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제주차장을한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요,역전앞에서이렇게뚝방을따라서이렇게지금주차장하기로했잖아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것은이제관련부서에서추진중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여기주차장이너무또하천부지를장악하고그런거아닙니까? 하천부지연계.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이제그부분이지금추세가복개했던것도뜯어내는이런부분이기때문에자연친화적으로해야되는부분이라서아마관련부서에서그런것들을염두에두고서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이제저거를보면,이지도를보면이렇게나와있어요. 도면을보면삐죽나와있더라고요. 그런부분들이좀맞지않는부분...주차장을만들기위해서너무또보기싫게하면안된다는이야기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제가관련부서하고이야기를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신경을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리고이제청년창업이런부분들청년들,상인들이아케이드에서많이했는데그게다소멸이됐어요. 청년들이다지금...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저희가어제공문을받았습니다만추가적으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공모를한경기행복시장이있습니다. 경기행복시장의청년시장상인육성을저희가응모를했습니다. 그래서1억5,700만원의국비를확보를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어제최종적으로공문이왔습니다. 그런부분이라면저희가청년상인한2명정도를지금육성을할까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아주정말어렵고...열심히,자신있게하려고하는사람들을더이렇게추천해서해야지된다고봐요. 이거할까말까,할까말까이런사람들보다정말하고싶어하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지역사람으로서열의를갖고끝까지하려고하는그런사람을발굴을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사람들을꼭해서좀이렇게하게하시고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로컬푸드가좀비싸다는이야기를많이해요. 로컬푸드시장있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비싸다고많이하는데거기하고는연관이안되는거예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로컬푸드는이제친환경농업과에서관장을합니다만로컬푸드는유기농을판매하기때문에일반시장에서일반농가들이생산한것보다는약간비싼것은맞습니다. 그러나유기농제품이라는이런신뢰가있기때문에주기적으로,정기적으로이용하시는분들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이하시는일이지역경제또살리는일이기도하고그러기때문에열심히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하여튼시장경제를살리고활성화를시키고자수고가많으십니다. 이제우리양평의아케이드상가거리는정말상권이살아나면서자리를잡은것같습니다,그렇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그런데...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대부분그렇게말씀해주십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런데이제우리양수리아케이드상가는좀1년이넘었지만아직도그상태에있다,이렇게보고있는데양수리에아케이드설치하는상가의대표자가다른데벤치마킹갈필요가없어,이제는요. 양평상가를9시이후에몇번씩만보시고오시는거야,전체를. 버스,우리군청버스있으니까요. 그러면그분들이좀업종도바꿔나갈거고,아,여기도어려웠었는데이렇게옛날에죽었던시장이살아나는구나,이거를봐서본인들도이렇게쫓아가실것같아요. 그래서그런계획은갖고있으신지.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얼마전에도모과장님께서차라리12시넘어서그런분들을멀리갈필요가없이우리양평시장으로모시고와서그현장을보여드리는게바람직하다는이야기를해주셨습니다.

박명숙위원

12시넘어도상관없으니까새벽까지하니까...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을지금염두에두고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부분을정말한번...한번이아니라계속몇번모시고와서...

박명숙위원

아니,한번이아니라...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스스로변하실수있도록...

박명숙위원

계속,한달에몇번씩와서보여주시...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예,그래서스스로하시려고하는의지를보여주실때까지계속그렇게해야되지않겠는가이런생각을지금가지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우리군청버스있으니까가깝잖아요. 20분이면오니까그시간에거기문닫고오셔도되는거고,하여튼그렇게벤치마킹을해서우리양수아케이드상가,시장이살아날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롯데마트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주민,양평12만군민들의초미의관심사입니다. 올11월과연롯데마트가...지금써졌는데‘롯데마트공사중’대문짝만하게플래카드걸어놨습니다. 허가를군에서여러애로...논의끝에,또지금과장님께서직접생태허가과에도계셨지만4년간방치된롯데마트가공사를지금활발하게진행하고있습니다. 일단2013년공사중지명령을내린뒤에작년에11월에허가를했고,군에서...올해지난3월15일부터공사를시작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매일같이뚝딱뚝딱소리가잘들리고있습니다. 또정말자랑스럽게도입구에큰현수막을‘롯데마트공사중’이렇게써붙여놨습니다. 과연이부분을군에서...저희의회가모르는뭔꼼수가있는건지아니면법대로처리를하는건지,생태허가과에서내줬으니까...또지역경제과에서는추후에상생협약을하라,우리는원칙을지키겠다,또이런이야기를할것인지그냥한번에여기군수님이나부군수님,국장님다모셔다가지금최종결과를한번물어보고싶은데일단과장님생각은...두부서를다...허가부서와...지금담당부서에계시니까군수님이라고생각을하시고한번이처리,합리적인방법과지금가진의지를표명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이제전부서에있을때롯데마트에대한공사를재개하도록사실은이제인허가처리를완료했습니다. 그때당시에는건물자체가흉물로방치되고있어서여러가지잘못된부분들이많이있다는그런민원이계속제기되고있던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타개하기위한방법을이제모색을해서,실무자하고모색을해서공사를재개할수있도록이렇게했습니다. 그러면서그때당시에도상생부분에대한부분을지역경제과하고도많이이야기를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그때당시에도이제상생협약이없다면롯데마트는입점할수없다는것을일관되게이야기했었습니다. 따라서이제그부분을,상생협약을준공전까지는가져와라,이런부분을또단서조항에다가일단가미를해서인허가처리를완료했습니다. 그러면서이제실질적으로는실무자의견이나또그때당시본인과장으로서생각은이단서조항은상생협의서가없으면어차피입점이안되는데단서조항은필요가없는것아니냐,이렇게판단도됐었습니다. 그러나이제실무자입장에서는그단서조항이재량행위로서대법원까지가서우리가승소한부분인데일부러빼기에는그렇지않느냐,이런판단하에단서조항을그러면준공전까지상생협의를하도록이렇게넣어서인허가처리를해줬습니다. 그리고이제그이후로제가지역경제과를담당하는부서로와서책임자로서이제롯데마트에대한부분을지속적으로관여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되었습니다. 그래서현재제가담당과장으로서3월부터이제롯데마트에대한상생협의를할수있도록지금상인연합회하고이야기를해서지난3월에TF팀을상인협회에서만들었습니다. 그래서그TF팀이일주일에한번씩매주월요일상생협의를위한우리나름대로의상인들의의견을도출시켜야될것아니냐,아무이야기도없이가만히앉아있다가는그러면우리가무엇을얻고무엇을내줄것인지그런판단이하나도안서는데어떻게이것을진행을시킬것이냐그러니까우리가우리나름대로도무엇을얻어야될것이고,우리가스스로자생하기위해서는어떤자구책을가져야될지우리스스로한번대화를해보자이래서이제TF팀을만들었습니다. 그래서그TF팀이지금매주월요일개최가되고있고요,그리고거기에서진행되는부분들이아마관련건축주라든가아니면롯데마트측관계자들하고도일정부분은서로의견이오고가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따라서지역경제과의입장에서상생협의가없으면입점할수없다는그런기본대원칙은변함이없습니다. 그렇지만롯데마트가입점하는부분에우리상인들이스스로얻어낼것은얻어내고,내줄것은내주고,서로자생하면서서로공생할수있는이런부분이뭔지를찾아가도록저희가유도할부분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원칙을다시한번요약하겠습니다. 어쨌든단서조항을붙여서인허가를했고,또우리지금현재근무하시는부서지역경제과에서아까원칙을다시재확인했다,이요지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상생협약이없으면,협의가없으면양평에롯데마트입점은없다,그러나지금현재그거혹시라도적어도완충,연착륙에대한기회를주기위해서양평시장상인들로하여금TF팀을구성해서적어도일주일에매주월요일날종합적인매주활동사항,또는건축주나롯데마트측과의진전된사항,진전도,서로예를들자면딜을하기위한서로주고받는...뭘양보하고,뭘입점제한하고이런것들을실무적인,그야말로구체적인실무협의에들어간다,그런것들이지금현재는... 그러면지금현재군에보고된TF팀,이제월요회의가지금가시적으로공개하거나또는진전된,좀지금까지보다도진전된뭔가내용이과장님,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이제제가회의진행에대한부분은이제직접적으로는제가참여하지는않고간접적으로듣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에서는일단은아직까지상인들자체내로다가하나된의견이도출되지않고,그중에일부의견이또반대를하시는분이계셔서그부분을지금조율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큰...양평상인연합회말고도거기상인연합회에들어가지않거나또먹자골목상인회또예를들자면5일장상인회,여러가지아까의견이조금씩은다르겠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럴수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서도아까자영...거기한30%정도자기건물을가지고있는사람들과60%이상의임대자가또다를것이고... 또대기업뭐랄까...중소상인과요만한우리로컬푸드,우리저기하나로마트전부다입장이다를거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많은이해관계가얽혀있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이사항이단순히상인회만의상생협약입니까,아니면전체를다아우르는어떤협약입니까?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전체는아니고요,관련법에보면지역상인회를지칭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민감한문제입니다. 어쨌든여기에서지금롯데마트가과연뭘입점제한을하고,어떤것을어떤협약을끌어낼지는모르지만어쨌든생존,양평기존상가에대한생존의기로,그야말로상업의생존의존폐의기로에있습니다. 이부분을갖다직시를하시고,정말피해,우리가예측이가능한...이마트가총량1년매출액이어느정도되고,우리규모가...또과연거기에서판매한다면어떤것들이양평물량의몇%정도를차지할것이고,또대체...아까말한대로상생협약을맺으면서로주고받는것이있더라도또쏠림현상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 이런것들도한번종합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야만이예측가능한...지금양평군에서민간인들만협의를내몬다면힘있는자가...아까여론조성이라고그랬죠? 아까군수님한테인터넷으로올려서허가를내주십시오,어떤...여론을조작할수도있고,여론을갖다조성할수도있고,또압력을행사할수도있고,회유를할수도있고...그런데이래서는안된다는겁니다. 어쨌든서로...말그대로상생협의를끌어낼수있도록엄정한감독자로서그역할을다해주시고,지역상인...특히제2상권이거기만일들어온다면집값상승,땅값상승,여러가지로맞물리는겁니다,이게지금. 그래서이런종합적인차원에서좀전체를다아우르는그런분석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미래예측적인그런것들이있다면군민들한테도반드시먼저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롯데마트사실그거뭐너무...굉장히쉬운문제입니다. 그거뭐롯데마트들어오면우리양평상인들40%매출뚝떨어집니다. 그건뻔한겁니다. 다른지역이그렇게나왔어요. 여주도마찬가지고다른지역도. 그러면상인들이롯데마트들어오면다어렵다고보는거죠. 어떨때는50%까지떨어진다고그래요. 그러면당연히들어오면안되지만그런데군민편에서는어떻습니까? 굉장히편한쇼핑을한다,이런편이에요. 군민들은되게원하고있고,상인들은절대로들어오면안된다. 어느편들어야됩니까? 과장님.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상당히하여튼난해한부분입니다.

송만기위원

굉장히...이거누구도못풀어요,사실은. 여기위원님이어느편들겠습니까? 저라고무조건상인이고군민이고말할수없는어려운문제입니다. 이건진짜굉장히어려운문제인데좀지혜로움이...이거어떻게의원들이할수도없는것이고,어떤답도없는건데정말답답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지원사업은우리물을깨끗하게하기위해서팔당수력발전소에서지원하는사업이잖아요,그렇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일단은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우리북한강과남한강주변에있는우리6개,양평읍을포함해서7개면인데읍면...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2014년도부터’17년도까지계획까지보면주민지원사업도있지만왜주민지원사업이아닌남한강자전거페스티벌사업이여기에4년동안들어와서있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남한강자전거페스티벌은자전거길이개장되고,자전거특구로우리가지정된이후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대한부분으로개최가된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금년에도여기에예산을일부를배정을했습니다만자전거길자체가강을따라서가는부분이라서그런부분이자전거로인한여러가지오염이라든가그런부분을,환경적인부분을좀해소시키기위한그일환이여기에의미가좀있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처음부터이예산을지원을하게되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일단은우리가양평군에7개읍면,양평,강상,강하,옥천,양서,서종,개군이잖아요,이강주변.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에해당하는주민지원이지,사업이지여기에남한강자전거페스티벌은관내에자전거동호인도있지만관내동호인들이많이참여하잖아요. 그리고이것은,이사업은일반회계에서잡아서해줄,추진할사업이라고봐요,문화체육과소관이니까. 타당성이완전...좀맞지는않는다,그렇게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렇게해도뭐...그렇게한다고그래도달리뭐저거할부분은없습니다. 그러나우리가이사업을자체적으로추진하는부분도있지만저희가이것을사업을이렇게하겠다고예산을올립니다,배정된실링을가지고요. 그래서한전에서여기에대해서오케이사인을해주기때문에이게추진되는부분이거든요.

박명숙위원

일단은팔당수력발전소에서는우리계획이올라가니까해줄수밖에없지,이것은. 군에서우리사용하겠다. 그런데원칙적으로다는7개읍면의주민을위해서사용을하는겁니다,이것은. 그러니까제가볼때...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렇게말씀하시는부분도일리가있습니다.

박명숙위원

2017년도는여기서승인을해줘서사용을하지만내년도부터는,2018년도부터는이자전거페스티벌사업은일반회계로가고,우리7개읍면에정말주민이요구하는무슨인도라든가도로라든가간판정비사업이라든가이런사업을돌아가면서면순서대로다가... 적은돈도아니에요,지금. 평균2억7,000만원이에요,돈이,그렇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해주면정말번듯하고아주떨어지는사업도할수있는금액이에요,이게지금. 그러니까과장님께서내년도에는정말이런식으로다가하시지마시고...이건일반회계로갈부분이에요,정말여기에서는. 딱주민숙원사업이야.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건예산부서하고협의를해서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일반회계로가고,완전히주민들을위한...강주변이니까그런사업으로다가좀변경을해서대책을강구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꼭그렇게하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일자리창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지난해2016년,2017년총3,161명을취업을시켰다. 운영실적으로여기...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건전체적으로공공근로까지다포함된수치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믿겨지질않아서지금질의를드렸습니다. 양질의,지금공공근로또군에서하는일자리창출,어르신들자투리파트타임일자리이런것말고적어도퇴직금까지,4대보험이수반되는양질의일자리를...지금아까방금3,161명중에서몇%정도차지합니까,양질의일자리?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한56명정도,정말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양질의일자리는한60개이정도밖에1년에지금안나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3,100명중에서60명이라면정말적은퍼센티지입니다. 혹시우리양평에...노상이야기하지만작은것부터물꼬를터야큰것도틔울수있다. 일자리창출부서에서군수님한테공무원재취업은있을수없다는어떤...노조라든가같이성명서한번발표할생각없습니까? 지금현재이런양질...1년에다도합해봐야60개밖에안되는데공무원들이가서재취업을하고있고,또군에,관공서에좋은자리를가지고앉아있으니양질의일자리한60개중에서10개라고하면거의15%는공무원들재취업으로차지하는것아닙니까?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공급...그부분은저희가여기에잡혀있지않습니다. 그분들은,재취업하신분들은저희한테일자리상담을하지않고,바로가신부분이라60개에는포함되지않습니다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들은수요를...희망하는,수요를원하는그소비처에서,일자리를소비하는그소비처에서어떤...필요로하는그런부분들이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을노조하고이야기를해서해야될것이라고판단되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답변하시기어려울겁니다. 제...오죽이나답답하면이런이야기를하겠습니까? 세상에연금나오는분들이일자리...양평에도합해서60개밖에안되는데그것도연금나오는데또차지하니까제가이런...참억지소리같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창업,양평물맑은시장창업체험센터운영을당차게하셨는데졸지에... 제가여러번갔어요. 갈때마다문이닫혀있어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제가이부서로온이후로다가활성화되지못하고있어서지금현재는관련학교하고계약을해지한상태로서그부분에다가아까말씀드린우리경기도행복시장국비사업을지금공모해...가지고와서그부분을청년사업자로다가지금계약을할수있도록이렇게유도를하고자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조속한...어쨌든우리군역작...시작이고,커뮤니티센터로서기능...많은...하루에도아마몇천명씩다녀가는데그것만딱닫혀있으면아,이것또쉬운말로예산만낭비된다,이런소리들으니까빨리치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빠른시일내에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역에일자리센터가운영이되고있는데그또한해마다저희들한테거기에서상담을해서취업한다는보고는올라옵니다만제가양평역을주말마다여러가지자전거...운동때문에거길이용하는데갈때마다거기도사람이없어요,갈때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혹시휴일날가시는건아니신가요?

박현일위원

예?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휴일날가시는건아니신가요?

박명숙위원

휴일날은없지.

박현일위원

아니,사람은안에있는데상담하는그런...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아,상담하시는분들이요?

박현일위원

불쑥불쑥들어가는데상담하는... 그래서실적이잡혀있습니까,1년에?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실제거기서상담하시는분들이꽤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별도로...제가봤을때는이거예산만나가고,상담사월급만나가지실제전혀도움이안되고있지않나이런우려에서지적말씀드리는것이고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상담하시는그런실적이꽤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나중에개인적으로한번자료를갖다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별도로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청년실업...지난번에이앞에10층건물을우리가한30억원주고사서...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창업보육센터를갖다가만들어서창업...청년들이같이창조기업을만든다하면그50%,임대료의50%정도를한달에100만원이면50만원을지원하면약한3년동안만하면자리...벌때까지큰도움이될거다,농촌보조나장애인보조처럼우리도창업...이보육을해야한다,보육. 뭐그런...경기도에서지원이,예산이너무...건물매입하는데는돈을줄수없다,했었는데다른건물이라든지또시내에나가지않는공실사무실같은것을조사를해서라도청년창업을지원할...한2년,50만원씩1년에600만원,2년이면1,200만원...뭐이런식으로이렇게구체적으로지원할계획은없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특화도시개발과기업유치팀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만저희가일자리센터를운영하면서보면사실상저희지역의청년실업의문제는큰문제로서지금까지대두되지는않고있습니다. 왜냐하면외부로,청년들이전부외부로나가기때문에현재지금저희한테청년실업으로서구조요청한인원자체가지금한150명정도이렇게밖에안됩니다. 그런데그부분도이제고등학교를갓졸업하고,군대가기전에그런기간에있는분들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아주유명한일자리를찾아서취업을하려고하는이런창업분들이많지가않고,또청년들이실질적으로그런사람들이좀많지않습니다. 대게저희는노령인구가많다보니까노령일자리를찾는분들,그런분들이많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것은저희가인식,피부로인식하는정도가다릅니다. 나중에한번제가초청을할테니까...한5,000명정도가매일같이대화를하는밴드가있습니다,양평에사는분들만. 거기에8,90%가2,30대청년들일겁니다. 거기서보면정말치열합니다,아침마다. 서로상품을광고하고...또일자리찾으려고. 아마삶의현장을그대로보는양평인데거기서도청년일자리전직이라든가이직이라든가또단기간에일자리를구하지못해서안타까움들...이런부분들이참우리공직자들이못느끼는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런것들도...한번추후에제가초청할테니까와서현장확인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결론맺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군에서양평공사에상징적으로한몇명또전자과학고학생들취업시켰다,뭐그런거있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저는그런것들이하나의상징성을부여한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는전시행정이라고봅니다. 실제여기보시다시피721쪽에상단부에청년실업대책추진사항에서운영내역이있는데아까방금여기에서우리군에서나름대로36%를소개를하고,또프로그램을운영해서효과를거양하고,또실제1년지나면다취업했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양질의일자리가아니다보니까전직,이직이많고...또중간에아까서울로나갔다다시또귀향하는친구들...이런종합적인대책이필요합니다. 어쨌든청년...나이30을넘어가면재취업자체가힘듭니다. 그래서이20대들청년실업에대해서는정말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님이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일자리60개가1년에나오는거라고이야기를하는데우리박위원님좋은이야기해주셨습니다. 우리공무원들재취업에대해서는이야기하셨으니까안해도되고,우리양평군에서...과거에우리과장님은허가부서에있었잖아요. 그런데서허가사항에있어서여러가지가쉽게안되는부분이많이있지않습니까? 해주고싶어도안되는그런부분이많지않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게바로일거리창출을막는거란말이죠,그렇죠? 이게참암담한데저는그렇습니다. 제가...부서가다르지만내가수영장을종합운동장에다만들라고이야기했어요. 수영장을만들면여름에수영장이고,봄,가을에는인라인스케이트장이고,겨울에는롱스케이트,피겨스케이트거기서타는겁니다. 그러면거기옆에부스가만들어지면최소한10가지이상의상인들이들어와요. 1년내내거기서청소년들노는공간이고,그것도하나의일자리창출이에요. 이런걸안하면안되는겁니다. 일자리겨우60개만드는데이런거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고,또뭐냐면우리군에서지금중앙정부랑싸워야되는데...과거에도많은우리단체들이싸웠습니다. 뭐해달라,뭐해달라. 안깨지고있잖아요. 막말로우리바위에계란던지기식이라고이야기를하는데저는아니에요. 계란으로바위깰수있어요,저는요. 우리군에서...매일위에서하지말라고그래서안할게아니라우리는물이라는무서운무기가있습니다. 그러니까집행부에서는... 저같으면그렇게했어. 물,똥,오줌,오폐수방류한단이야기예요. 물값안받겠다는이야기예요. 좀세게해서라도우리규제철폐를위해서강력하게해야뭐든만들수있는거죠. 자,제가이번에이탈리아유명한대학을유치하려고제가각방으로노력을해봤습니다. 이탈리아대학입니다. 그대학들어오면엄청나요. 군수님한테질문해도안되고,담당도안된대고. 안되는거아시잖아요. 그부서에있었잖아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대학자체입지가안됩니다.

송만기위원

안되는거... 이거말이나됩니까? 왜안됩니까? 이런것들이안들어옴으로해서...우리이좋은환경이있지만일자리60개밖에안된다,이것군에서싸워야된다고봐요,저는요. 시켜서...하지말라고그랬다고안한다면문제있다고보고요. 그다음에새정부가지금들어왔어요. 문재인정권이들어왔는데문재인정권이참나는앞에서박근혜정권이규제철폐한다고그래서좀애를썼는데경기도규제철폐가안됐지않습니까? 말로만규제철폐하는데공무원들이안한거예요. 이제문재인정권들어왔으면이거문재인정권이이런것좀해줬으면좋겠는데... 아,박근혜정부가못했으니까내가한다해서말이죠,좀이런것해서...그래,대학도짓고뭐도해,이렇게해줬으면좋겠는데... 제말에동의하십니까?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백번,천번다동의는합니다만현재규제에대한부분은오히려더요원해진것으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게얼마나답답합니까? 다들해주고싶어도,일거리창출을하고싶어도이런법규제가이렇다고하니까... 참우리이규제에대한...여기우리가일하는게정당하고전혀상관없습니다만우리새정권에서진짜로양평군이아니라경기도우리물로인한어떤규제,이런철폐좀진짜강력히해주길내가요청을해봅니다. 과장님하고는상관없는거니까말씀드리는데어쨌든일자리창출이라는부분에있어서60개정도밖에없다는생각이아주굉장히암울한생각이들었고,그래서이허가사항에서여러가지부분이정부에서도도와줘야된다,우리는또세게나가야된다,이런부분을제가말씀드립니다. 대답은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식품위생업소관리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대해서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청소년주류제공이왜이렇게많아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저희가직접단속한부분은하나도없고요,경찰서에서적발을해서저희한테통보한부분입니다. 그런데그이유를알아보니까처음에,첫번째는정상적인학생들이와서주민등록증을보여주고했다가두번째,한며칠있다가두번째들어올때는“지난번에보여줬는데요,왜또보여달래요.”이렇게이야기하면“그래.봤으니까앉아라.”그러면앉은다음에한2,30분있다가또다른학생이들어와서앉으면서그런부분이적발이되는그런사례로지금파악이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주인이파악을해야되는데주인은장사하기위해서...제가만약에업주라면아이,모르겠지,한번이건모르겠지라고생각해서받는거예요,그렇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그5만원,10만원팔기위해서어떻게망가지느냐... 690만원과징금낸건뭐예요? 이렇게많이낸사람이있어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소득에의해서,매출에의해서이게산정이되는부분입니다.

송만기위원

아...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매출이상당히많은데죠.

송만기위원

여기는지금대포항횟집인데...양평시장길에있는이거말이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690만원...매출이엄청많은집이군요. 그럼여기매출이작은집인가봐요. 여기영업정지1개월이있어요. 그리고과징금이91만원나온데가있어요. 91만원나온데는말그대로거꾸로네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매출이엄청적은데죠.

송만기위원

그런데굉장히많아요. 청소년이뭐이렇게많은데...자,여기에대한...이렇게자꾸걸리는데우리양평군에서는어떤대처를하고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일단은미성년자한테주류제공이라든가이런부분은안되는것이기때문에,법에서금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요,그부분을일단교육을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있고요,그게예를들어서한번실수를하게되면일단영업정지2개월이면거기에따른피해가너무큽니다. 그리고2개월이기때문에또행정소송,행정심판을제기해야되고,거기에또그런과태료라든가과징금으로다납부를해야되고... 그래서그런피해들을안받기위해서는일단스스로조심하시고,자꾸확인하는방법밖에없다,이렇게교육을통해서이야기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맞습니다. 이거아무리군에서이야기해도본인들이알아서해야된다고보고요. 저도뭐평생...’87년부터비즈니스를해봤기때문에하는이야기인데1개월영업정지를갖다가벌금으로내면얼마를냅니까?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이제소득에따라서그게달라지는부분입니다.

송만기위원

영업정지안하고서벌금으로내도되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택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자,안타깝습니다. 이런일이좀없기를바라고강력하게청소년주류이거문제꼭짚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계속지속적으로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다른부분들은다있는데위생교육미이수에대해서는한분만계세요. 22번이요,과태료부과한건이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전에위생교육미이수하고기한경과돼서한업소가있었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거기는다부과를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아,그부분은경미한사항으로해서처리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위생교육은받게되어있잖아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받았는데요,그기간이경과된것을스스로이제도과된것을모르고있었던부분이라서그부분은1회에한하여경미한부분으로처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미이수하신분말이에요. 경과이수하신분이라고하지만미이수하신분들. 경과이수해서늦게받았다든가이랬는데미이수...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미이수한것에대한부분은없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난번에조사한거에의하면식품위생업소에11개업소가있고,공중위생업에또8개업소가있습니다.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에식품위생업자는매년위생교육을받아야하고,받지않은업자에게는과태료20만원을부과하게되어있고,또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제2항에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미리위생에관한교육을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어요. 또제1항에공중위생영업자는매년위생교육을받아야하고,받지않을경우에는과태료20만원을부과하게되어있어요. 그런데지금여기지난번에나온거보면11개업소하고...식품위생업소에11개업소가미이수고,공중위생업이8개업소예요. 그런데여기에는보면한군데만과태료부과한게나와서이전에부과를하셨는지아니면...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거는제가파악하지못했는데요,별도자료로다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부분들을우리공직자들이생활위생팀에서관리를하게되어있잖아요,그렇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해마다관리를해서받지않은경우에는과태료부과하게되어있는데그런부분은우리공직자들이어떤성실의무규정을위반한거아니에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제가파악을못했는데요,하여튼소상히파악해서별도로자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소상히파악하는게아니라제가말씀을드리니까그런부분들준비좀해오세요. 우리이번에행정사무감사하는데보면과장님들이너무...다음에답변한다고그러면뭐지금감사가끝나는데...물론지적사항을,우리가조치사항을해서올리지만그러한부분들좀파악해서오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신재생에너지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신재생에너지는미래사업이고또발전해야할에너지사업입니다,계속해야할사업이고. 많은지자체에서열정적으로지금하고있죠? 앞으로우리지역에서신재생에너지에대해서어떤계획을가지고계시는지...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저희가,이제특히현정부에서는핵발전소도이제없앤다고그러고,그래서이제신재생에너지에대한그중요성,그런필요성이더부각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나이제아직까지구체화돼서내려온것은없습니다만지금현재저희가하는업무추세로봐서태양광에대한또수혜자들의욕구가상당히많은것으로이렇게지금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도2030...그러니까2030년에에너지자립을위한이런로드맵을가지고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에너지자립마을이라든가태양광,주택태양광보급이라든가이런것들을지속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기회있을때마다미래에너지,신재생에너지를해야된다고늘이야기를했는데요,여기보면729페이지에보면여기지금이렇게업소들이쭉있다는말이에요. 이게발전소,에너지발전소예요,아니면그냥일반업체들이에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아,이것은이제태양광을설치하고자개인이신청해서인허가처리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개인이아니라발전을시켜서한전에다가에너지를공급하는...
화자

박화자위원

공급하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목적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사업을하는거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업의목적이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어떤1kw의...보통그러면한개인업자가어느정도kw를내고있어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아,그것은이제저희가양평군허가사항인1kw부터199kw까지우리가군에서허가를내주고있고요. 그다음에200kw부터3,000kw까지는경기도의인허가사항입니다. 그리고3,000kw가이상이된다고그러면산업통상자원부에서인허가처리를해주고있는실정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저기에나오는...732페이지까지이사업자들이전부다양평군에서지금사업을하고있어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아,양평군은,현재저희가인허가처리한거는56개소고요,그뒤쪽에731,732페이지에있는부분,그것은경기도에서,46개소는경기도에서인허가처리된게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경기도에서처리가됐지만양평군에서지금사업을하고있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현재는양평군에...아직이제이것이사업을한다고보기는그렇고인허가처리만된사항입니다. 그러면현재여기에따르는,수반되는별도의인허가처리를받아야됩니다. 개발행위라든가이런부분을.
화자

박화자위원

일반주민들이지은가정에서는3kw정도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kw.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기본이3kw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한10만원정도나오는집이한5,000원정도...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5,000원에서한7,000원정도이렇게다운이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부분들을좀많이주민들한테선전도하고... 그리고이태양광에대해서잘못인식을하고있는사람들이많아요. 무슨전자파가있다,이런것들을...확실한어떤저기도없잖아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런부분을더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금년도도지금공모사업이두개마을이추가로선정이됐습니다. 옥천3리하고명달리가추가로선정이돼서이제올해사업을추진할예정으로있습니다. 하여튼더많은혜택이저희관내의주민들한테돌아갈수있도록최대한홍보를많이하고,보급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주민들이인식을잘못하고있는부분들을주민들한테이해를시키고,주민들이스스로할수있는기회도만들어줘야된다는이야기예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이부분에더적극적으로신경쓰시고요. 지열도괜찮더라고요. 지열도괜찮고,또이렇게돌아가는풍향이라고그래야되나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풍력발전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풍력발전소도지금많이들하고있어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런데사업비가태양광에비해서상당히많이소요가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희지역에서도좀그런부분들을이렇게관심있게좀신경을썼으면하는데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하여튼홍보에더심혈을기울이고요,많은가구에보급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신재생에너지에대해서좀더열정적으로많이관심을두고신경을써주시고,벤치마킹도많이다니시고요,남이해놓은것도보시고좀그러세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물가대책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착한가게운영업소가43개소였다가’16년도에19개소를추가로지정을한거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보면,’16년도업무보고서상으로보면식품위생업소가2,796개,공중위생업소가496개,약한3,300여업소가되는데그중에서43개업소면1%밖에안되는거죠. 1%좀...한1.34%...이게좀착한가게를더지정을할...그래야물가가낮춰지는데...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지난추가경정예산때위원님들께서3억1,900만원의예산을추가로성립을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그것을가지고착한가격이아니라아예물가를내리는업소를지금모집중에있고요. 현재는두개업체가일단신청을했습니다만그부분이좀너무미흡한것같아서더많은혜택을부여해서더많은사람,많은음식위생업소가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좀유도를해나갈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3억5,000만원인데지금현재’16년도에는950만원... 1,000만원도안돼요,이착한가게를위해서지원한예산이. 그런데지금3억5,000만원가지고금년도에한다면상당히확보가된건데...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3억1,900만원입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러면지금자료상으로봐도서종같은데는하나도없고,하나,둘...양평만14개소,이런실정이라는말이죠. 그래서좀고르게3억원의예산이...그전에는여기쓰레기봉투지원,상하수도요금인하이런혜택을줬었는데많이착한가게가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좀해야될것같아요. 착한가게표찰은다붙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붙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저희가지난5월23일부터영월그쪽으로벤치마킹을위원님들하고같이다녀왔는데용문천년시장이제천시장하고MOU가되어있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제천시장도우리가들렀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종화위원

보니까물가가쌌어요. 바지하나1만원짜리가있었는데만져보니까좋다그러고송위원님하나,나하나빨리...이제이런일까지있었는데상당히싸더라고요,좋고. 그런식으로...또거기는정말아케이드로되어있는데상당히깨끗하더라고요,진짜. 우리박현일위원님은깨끗한거여기저기사진도막찍고그러셨는데그와같이좀우선양수리나용문,양평도마찬가지로첫째좀깨끗하게할수있도록지도좀해주시고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솔직히양평보다정말깨끗해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그다음에착한가게또가격이저렴해야됩니다. 그리스,유럽쪽에도뭐벤치마킹다녀오셨겠지만그리스가유로존에서금융조작부분이라든지그래서지금어려움을겪고있고유로에서탈퇴를하니안하니IMF겪고있고그런데첫째는물가였더라고요. 금융조작부분도있었지만물가가높아서...잘아시는바와같이세계유산1호도거기있고,관광으로관광산업이상당히발달했던나라인데관광자원을다뺏겨버리고,물가가비싸니까...그래서이물가가...우리양평이물가대책을아주특단의대책을진짜강구해서추진을해야됩니다. 양평물가가서울보다싸다,비싸다분명히느끼시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일반적으로좀비싸다고합니다만대개공산품이좀비싼편이고요. 다른부분은저희가한달에한번씩주요22개품목에대해서물가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금년도들어서는지금전년도보다오히려3%가내려간것으로이렇게계속조사가되고있습니다,1월달부터계속5월달까지조사한결과가요.

이종화위원

아니,여기보면이미용업소1개소예요,착한가게로된것도. 지금서울로...물론기술적인면도있겠지만구리로,서울로이미용하러가시는분들이많아요. 양동분들은원주로다가고또. 양동은원주,여주많이뺏기고...그래서물론어려움은있습니다. 또양평시내같은경우는임대료문제이런것이있어서그러는데상하수도요금뭐또쓰레기봉투라든지...읍면별로지금한두개밖에없는데좀적극적으로지도좀하셔서양평가니까물가가싸더라,다른데보다싸더라,이것을중장기적으로계획을세워서...더군다나롯데마트가들어오면우리가살아날길은물가가싸야되거든요. 물론제품도좋아야되고그렇지만... 그러니까아주특단의대책을마련하셔서예산좀...이것이바로서민들이살아날일이고,물가가싸면바로딱군민들이혜택을보는거고,우리한테돌아오는거고...그러니까좀특단의대책을세우셔서이착한가게지정도좀10배...지금43개가뭡니까? 이게사실... 물론이제금년도에많이확대를시켜주시겠지만43개소...그러니까좀아주...한500개정도나400개는되어야죠,3,292개중에서...’16년도현재. 그러니까좀아주특단의대책을세워서추진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저희가내년도에도민체전을앞두고이물가에대해서상당한심혈을기울이고있습니다만정말많은업체가참여를해서양평군물가가내렸다는이런인식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착한가게표찰을아주예쁘고멋있게,좀크게,잘들어오게이렇게좀부착을많이해주시고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지금각업소에물가10%인하홍보하고계시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현재까지몇개업체가참여하고있어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지금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2개업체만신청이됐습니다.

박명숙위원

2개업체,여태?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너무저조하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저희가교육때,위생교육때전체업소주인들께서선서도해주셨거든요,물가내리기. 그렇게해주셨는데도불구하고아주2개밖에참여를안하고있어서지금고민중에있습니다. 이부분을어떻게해서...지금이종화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어떻게해야만더많은업소가참여를하고,진짜물가가내려갈수있을까를지금고민중에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거의한달됐는데...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거시작한지가.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2개업소참여.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5월5일부터시작했습니다.

박명숙위원

더분발하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무의민간위탁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지금용문에있는로컬푸드매장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것을용문천년시장상인회에다가위탁을준겁니까,아니면임대를한겁니까?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천년시장상인회에다가건물을임대를준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임대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임대계약서는다쓰시고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예. 관련근거에서저렴하게임대를할수있는그런근거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그러면임대를하고나머지부분들은로컬푸드장그밑에또소매점있고이렇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로컬푸드는이제친환경농업과에서로컬푸드별도로한거고요. 아까말씀드렸다시피2층,천년식당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식당은현재상인회에다가준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우리양평지역경제과에서는상인회만계약을한거예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나머지부분은그러면상인회에서로컬푸드조합이랑계약을한거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어떤거를말씀하시는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로컬푸드조합에다가임대를줬을거아니에요,누가줬든간에.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아니,그건물자체가로컬푸드겁니다. 거기에서예산을투입해서지었기때문에요. 그래서그거는친환경농업과에서로컬푸드관련협동조합하고계약을체결한거죠. 저희는현재2층과3층그부분만저희가권한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2층과3층만그렇게되어있다고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3층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예산,별도예산을투입해서지었기때문에이제저희가상인회하고계약을체결해서임대를준거고요,그다음에2층은이제원래는로컬푸드건물입니다,그부분은.
요찬

송요찬위원장

건물자체를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2층건물자체가,식당건물자체가그렇기때문에이제로컬...친경농업과에서이제상인회하고계약을체결해서또준거죠.
요찬

송요찬위원장

주관부서가그러면친환경농업과예요? 로컬푸드2층은? 1층,1층.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1층은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1층은.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그옆에소매점있죠? 커피파는데.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소매점도이제로컬푸드인데상인회에서운영할수있도록그쪽에임대를준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로컬푸드랑...로컬푸드에서계약을한거다,1층. 그리고2층,3층은우리상인회에다가...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2층도친환경농업과에서권한을갖고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2층까지도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식당까지도요,그래서거기에서상인회하고계약체결이됐고요,이제중개역할은저희가했죠,저희가담당부서이기때문에. 그리고3층은저희예산이투입이돼서,우리지역경제과예산이투입이돼서건물을지었기때문에그건저희가상인회하고직접임대계약을체결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무상이에요,아니면유료예요,유상이에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3층건물은완전무료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3층은무상...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2층은저렴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서,관련규정에의해서저렴하게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감면임대...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1층은친환경농업과랑확인해서하면되겠네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이건제가준비를다...자료가지금빠져서다시질의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이종화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그러면로컬푸드지금그...위탁관리,민간위탁,그것은체결이됐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민간위탁이아니고,위탁이라는것은저희가해야되는어떤업무를일부민간인한테주는부분인데그것은저희가해야되는것이아니고,건물임대만해준겁니다,상인회에다가.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시설,건물.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건물만요.

이종화위원

우리군유재산이잖아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건물만임대를해준겁니다.

이종화위원

임대를했으려면...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계약서가당연히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임대를하면서위탁을해야되는데관리위탁... 관리는그사람들이하는거잖아요. 물품관리비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보면임대를해주면서도관리는위탁을해줘야될텐데... 의회의동의를받아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의회동의가아마일정규모가안되기때문에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죠. 1,000㎡,10억원이상나가는데... 그것한번,다시한번확인을해봐가지고요,한번별도로...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별도확인해서별도로...

이종화위원

예,감사,이행정감사와는별개의문제니까...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한번검토를해보자고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그게이제사용수익허가로아마내주신것같아요. 저도한번확인해봤는데사용수익허가로내주신것같아요. 그래서세부사항을...지금로컬푸드하고친환경농업과하고지역경제과하고그런부분이있어서다시한번저도확인을해서...논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방청객과우리언론인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2017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12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일차2017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